개과천선한 친일부역 매국노가 친미로 환골탈태 여전히 그래왔고.
어느 날 고무신짝 쌀가마에 보도연맹
종이 쪼가리 등재되어 알 길 없는 골짝에 갇혀 군경의 총알세례 백만이 넘는다지?
어느 섬엔 도민 반쯤 죽였다지.
전쟁 발발,
누가 그렇게 절묘하게 저공비행 흰 옷 입은 등 뒤로 따발총세례 주었다지.
허벌나게 대구로 도망간 승만이가 다리 끊고 폭사시키고 수장시키고 국군이 인민군을 무찌르고 있다랬지.
쪽발인지 왜놈인지 날 궂으면 게다짝 신고
말궁둥이 올라앉아 독립군 때려잡던 시절 그리워 기미가요 불렀다지.
문어 대가리 두환이는 별별 이유 하나 없이
찔렀다지,
쏘았다지.
이천인지 삼천인지 지금도 그 유골이 땅만 파면 나온다지.
그래서 그리하여 진도 앞바다에 피지도 영글지도 못한 꽃들 수백을 세월속에 담갔다지.
언제나 죽었다.
학살되어 유골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도 아니다.
소문 없이 하루 50명이 자살하고
국민은 외국에서 수입된다.
선거전엔 어김없이 알 수 없게 죽어갔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종북이고 간첩이랜다.
매국의 유전자는 황금알을 낳고
피비린내 낳는다.
이제는 종북이어서 죽는 게 아니다.
죽고 나면 종북이다.
그 위험한 장난은 끝났다.
비극의 유전자는 끝장났다.
조국을 사랑한 죄,
민족을 사랑한 죄,
민주주의 사랑한 죄,
노동자를 사랑한 죄,
분단이 싫어 통일을 염원한 죄,
사랑하면 종북이란다.
자랑스럽지 못한 조국이다.
비통한 조국이다.
학살이 넘치는 조국이다.
그러나
말이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이 나라엔
이 지구엔 행복이 넘치고 평화가 온단다.
"여기 더 못있겠어요...안산에 올라가서 찾았다는 소식 들리면 그때 다시 내려오려구요" "이제 우리만 남겠네…" "올라갔다 금방 다시 내려올게요"
사고 41일째, 진도체육관들의 남은 가족들은 5일째 수색성과가 없는데다, 민간 바지선이 철수하고 기상악화로 수색까지 중단되자 '망연자실' 했다.
실종자 중 단원고 학생 A씨의 가족은 "여기 더 못있겠어요, 여기 일은 남은 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라며 25일 체육관을 떠났다. 해당 가족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안산에 올라가서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다시 내려오려구요"라는 말과 함께 안산으로 올라갔다. 해당 가족은 집에 혼자 있던 몸이 아픈 노모에 대한 걱정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도 26일 오전 체육관을 떠날 예정이다. B씨의 가족은 사고첫날부터 40여일이 넘도록 진도를 떠나지 않았었다. B씨의 가족은 "한명 한명 체육관을 떠나서 너무 힘들고, 팽목항에 있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들어가자니 아이는 배안에 있는데 우리만 편하자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미안해 그것도 마땅찮다"며 "일단 안산에 올라가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내려올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가족들을 대리해오던 변호사도 이날 진도체육관을 떠났다. 해당 변호사는 "안산에 올라가서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이 사고가 끝날때까지 상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겠다"고 말한채 올라갔다. 또 변호사와 함께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안산으로 떠났다. 두 사람은 모두 "내일이나 모레 다시오겠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불안하다.
두 사람이 떠날때 "잘 갔다가 금방 내려와달라"고 배웅한 실종자가족 C씨는 떠나고 난 다음에 "안 내려올거 같아…여기와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는데 오겠어..?"라면서 "그래도 온다고 했으니까 올까?"라며 다른 가족들에게 반문한다.
비록 다시 돌아오기를 기약했으나 변호사도, 함께 자리를 지켜주던 희생자가족들도, 지쳐서 안산에서 기다리겠다며 떠나간 실종자가족들도 떠난 빈자리가 큰지 실종자가족들중에 한명이 "이쯤되면 그냥 인양밖에 없나봐"라고 한숨을 내쉰다. 그러자 해당 말을 한 가족의 아내분이 다시 "그런말 하지마. 우리 아들 찾을수 있을거야. 아직 포기하면 안돼"라고 애써 다독인다.
진도 앞바다에는 아직 16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아직 체육관에는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남아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377)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안네마리 클뢰어 박사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 한국 나이로는 96살쯤 된다. 이분의 묘지를 멀리 한국에서 내가 책임자로서 관리하고 있으니 어떤 인연일까. 거대한 우주는 우리 인간들에게 때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인연 줄을 엮는 것 같다.
내가 199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대학도시 마르부르크에 유학을 가 방을 못 구해 고생 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성당에서 알게 된 한 독일 부인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 다행히도 방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바로 클뢰어 박사 댁이었다. 처음엔 나도 매달 꼬박꼬박 방값을 내는 세입자일 뿐이었다. 이분은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루는 이 집 구경을 하다가 이분이 아직도 흑백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 왜 아직 흑백텔레비전이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란다. 난 즉시 “제가 방값 10개월치를 미리 드릴 테니 컬러텔레비전을 하나 사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냥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후에 그 방을 소개해준 독일 부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우습다”며 킥킥 웃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검소하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마르부르크신학대학교를 이끄는 주요 리더였다. 뮌스터의 명망가에서 태어난 클뢰어 박사는 수녀가 되려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가톨릭신학자가 되어 독신으로 살았다. 흑백텔레비전을 보며 소탈하기 그지없는 이분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꼭 찾아보는 저명학자라는 것은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았다.
어느 날은 그가 가로 6㎝ 세로 7㎝ 되는 받침대가 달린 아주 작은 탁상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다. 받침대에는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파서였다. 여성의 손바닥 반쪽도 안 되는 곳에 그려진 세계지도를 보니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냥 한 점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작은 한 점을 한국이라고 가리킬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이 독일에서 이름을 알리기 전인지라 한국을 잘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 집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나를 대놓고 무시하며 괄시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클뢰어 박사는 달랐다. 클뢰어 박사가 세입자를 자신과 다름없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청소 아주머니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이분과 세입자 관계를 벗어나 끈끈한 신뢰가 쌓인 인연으로 나아갔다. 독일은 크리스마스 12월25~26일 이틀이 공휴일이다. 매년 12월26일이면 6명이 모이는 파티가 있었다. 가톨릭 주교와 약학박사 부부, 정치가 부부 등이 함께하는 그 모임에 클뢰어 박사는 늘 나를 데리고 가 수양딸로 소개했다. 당시 대학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독일어학시험을 앞두고도 많은 독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낯선 외국생활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클뢰어 박사 덕분이었다. 그는 검소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편견없이 사랑을 나누는 데는 넉넉했다. 언젠가는 한 한국인 유학생이 돈이 없어 귀국할 처지에 놓였다. 클뢰어 박사는 그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대주었다.
그분과 나 사이의 정이 끈끈해질수록 주위의 반응도 달라졌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많고 많은 한국인들을 두고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나 아프리카인을 끼고돌 때의 반응과 같은 것이랄까? 나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분들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다.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클뢰어 박사와 양태자 박사.
1990년 독일 유학 때 세들었던 집 주인 안네마리 클뢰어 박사 이방인에 아낌없는 사랑 나눠줘 말년 투병에 학업 미루고 병실 지켜 14년 지났지만 지금도 묘지 관리
클뢰어 박사는 유감스럽게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그러나 누군가 그분 곁에서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분이 준 사랑을 내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온 유학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인연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국에서 나이 들어 만난 그분, 더구나 정신줄마저 놓은 그분을 위해 내 공부를 접고 그분을 돌보는 길을 택했으니 말이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내 학위 마무리는 5년이 늦어졌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자식보고도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지 않던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이하게도 이분은 오직 내 얼굴과 이름만을 기억했다. 주위 독일인들도 정말 묘한 인연이라고 했다. 독일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유일하게 동양인인 나만을 알아봤으니 말이다. 언젠가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남 합천 해인사에 우리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그는 “예전에 꼭 와본 것만 같다”고 몇번이나 말했다. 돈독한 가톨릭 신자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의 말에서 보이지 않는 끈이 느껴졌다.
*한국어로 ‘사랑’이라고 쓰인 클뢰어 박사의 묘지. 양태자 박사 제공
클뢰어 박사의 장례식 때다. 독일인들이 영정사진을 내게 들라고 했다. 말하자면 상주가 된 셈이다. 상주가 묘지 관리까지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분의 묘지는 한 대행회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14년이 됐지만 나는 지금도 독일에 가면 늘 클뢰어 박사의 묘지부터 찾는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나이 차도 많고, 더구나 나이가 들어 만났고, 이제 이생과 천국으로 다시 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정과 사랑은 시공을 뛰어넘는다. 독일에 있는 클뢰어 박사의 묘지엔 한국어로 ‘사랑’이라고 쓰여 있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과 비교문화학으로 석사, 예나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천국과 지옥』 (독일인 교수들과의 공저), 『서구 기독교의 믿음체계와 전통 반투 아프리카에 나타난 종교 관계성 연구,』『한국 기독교에 나타난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의 연구 저서가 있다. 2011년 『중세의 뒷골목 풍경<, 2012년『중세의 뒷골목 사랑』, 2013년엔 영성 번역서인 『파도가 바다다』출간했고, 늘 다음 책 출간 준비 중이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글을 대중매체에 쓰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 증세-복지 당위론이 풍성하다. 그러나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빈곤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재정(조세)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초당적 조직인 '비전 2040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복지와 조세부담 간극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기했고,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선 노사정 대타협을 주창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세와 복지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의식의 발로로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가 조세-복지의 정치학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시민사회-시장-국가 사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수평적 의사결정 패러다임이며, 이익집단-국가 간의 정치적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가치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비전 2040위원회'는 조세-복지 갈등을 조정 관리하기 위해 그 이해주체(사실상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킹을 만들어,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형 복지-조세모형을 설계하려는 협의체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은 정당정치 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극단적 경쟁을 통해 단일 이념정향 정당(연합) 단독 정부 구성을 추구하는 정당정치에선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은 불안정한 반면, 정당 간 연합정치와 연동되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의 정당정치 동학을 고려할 때 '비전 2040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작동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왜 조세-복지 정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작동을 유인할 수 있는 한국 정당정치 패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박근혜 정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
현행 사회적 협의체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임금체계나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에 직면해 있지만 양대 노총의 외면, 특히 그동안 노사정위를 명목상 유지해 준 한국노총마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한지 오래다. 기존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실상이 이럴진대, 과연 '비전 2040위원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설령 설치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자못 회의적이다. 여러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 이유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유인할 정당정치의 부재에 있다.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정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배하는 탈계급적·탈계층적 지역분할 양당 독과점 정치 상황에서 노동은 '비전 2040위원회'에 참여할 매력을 갖지 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지역 중심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가 노동의 이익과 관점을 치열하게 주요 정책의제로 공론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중심 성장일변도 발전모델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노동 독트린에 경도되었고, 지역 중심의 거대 양당정치는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고 노사정을 바탕으로 한 정치권·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회협약이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제동에 걸려 노동에 더 불리한 방향으로 변질되거나 부결되었으며, 심지어 국회에 입법의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곤 했다. 결국 반노동적인 거대 양당정치는 두 민주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기구로 변질된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의 참여를 독려할만한 아무런 정치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노동의 ‘거리정치’를 일상화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현재의 정당정치도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인해 옛 모습으로 고스란히 복원되고 있다. 노동집단을 대표하는 진보·좌파 세력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석을 싹쓸이하고 있다.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은 차기 선거 당선을 위해 국가 재정과 지역(구) 주민 사이의 정치브로커·로비스트 행세를 하며 지역 토건·서비스사업 유치에 몰입한 나머지, 노동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 정치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거대 양당의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정당한 노동운동을 노동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세비만 축내는 무용지물 기구로 평가 절하하는 등 무식의 극치를 드러내기도 한다. 요컨대 노동의 상대적·절대적 박탈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지역 중심의 반노동적 거대 양당 정치 지형은 노동에 '비전 2040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 진보 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 정당블록과의 양극적 경쟁관계에 있는 자유주의 보수 블록인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는 조세-복지 정치를 위한 ‘비전 2040위원회’에 사용자단체의 참여를 견인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사용자단체는 ‘비전 2040위원회’ 참여보다는 자신들과 이념적 정향을 공유한 박근혜 정부와의 직접적인 담판·로비를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 극단적 경쟁을 초래하는 정당정치 하에서 특정 이념정향의 정당(연합) 단독으로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은 위협받는다. 노사정 파트너십의 아이콘이고 조세-복지국가의 세계 챔피언이던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퇴조·해체 현상이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스웨덴 정당정치는 보수우파 정당연합의 집권(1976~82)을 계기로 이념블록 간 양극화 속에서 순수 우파정부연합 혹은 순수 좌파정부 구성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런 정당정치의 좌우 양극적 경쟁과 종(縱)적으로 연결된 노사 이익단체도 양 극단적 갈등의 늪에 빠졌다. 양당제 국가에서 발생하는 양극적 정당정치-갈등적 노사관계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노사 이익집단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의 참여보다 이념적으로 동질적이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정당·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정치 전략을 선호하게 됐다. 1991년 초 스웨덴 사용자단체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종언을 선언하고 국가노동시장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3자 협의체에 파견된 대표를 철수시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당시는 보수우파 정당연합의 선거승리가 확실시 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단체는 두 번째로 집권한 보수우파 연립정부(1991~94)의 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확률이 높아졌다. 역으로 보수우파 정당연합과 양극적으로 경쟁하는 사민당 소수정부(1994~2006)는 내각연합 구성 대신 의회 차원에서 좌파당 혹은 녹색당과의 연합을 통한 입법화 전략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적녹(赤綠)연합의 좌파블록에 대해 스웨덴 사용자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민당 소수정부 및 노조와의 협상시스템에 연연하지 않았다. 결국 스웨덴의 양 극단적 정당경쟁이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방해한 족쇄가 된 것이다. 스웨덴의 이 같은 양대 이념블록 정당정치와 사회적 대타협 퇴조·해체 사이의 인과성은 한국 정당정치와 사회적 대타협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유익한 단서를 제공한다.
자유주의 보수블록의 새누리당-박근혜 정부가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을 설립하거나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확률은 낮다. 야권 정당블록과의 양극적 경쟁관계에 있는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는 단독 법안통과를 위한 안정적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비록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경련·경총 등 재벌기업 이익을 집약·표출하는 사용자단체에 대단히 우호적인 정치지형이다. 따라서 이념적·정치적 정향을 달리하는 야권 정당블록의 정치력을 견제해야 할 절박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용자단체는 '신자유주의 성장동맹'의 중심축이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정치를 통해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에 대한 양보를 강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설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국가경제를 지배하는 스웨덴의 수출 대자본(중화학공업)도 중소기업 중심의 덴마크 사용자들과는 달리, 적어도 1990년대 이후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 대해 조건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곤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재벌개혁-복지정책을 축소 내지 파기하고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규제 '암 덩어리'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자본 파업'(캐피탈 스트라이크, 투자·고용축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위협을 압박 무기로 활용할 위치에 있는 사용자단체의 집요한 대(對)정부 로비정치가 활발히 작동함을 증명한다. 재벌 자본은 대학·싱크탱크·언론매체를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킨다. 또 그들은 청와대비서진-장·차관-고위관료-유력정치인과의 혼맥·학맥·지연 혹은 '관피아'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금력·정보력·조직력을 총동원, 정부의 정책결정-집행 과정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유리한 권력자원에 입각한 자본-권력 유착구조 속에서 왜 사용자단체가 노조를 비롯한 다른 이익단체들과 지루한 협상을 해야 하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 참여할 동기를 갖겠는가? 그들에게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란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원리와 규범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새누리당-박근혜 정부 역시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법안통과를 위한 안정적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정책추진과 국정운영을 지체시킬지도 모를 정부 밖의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재정과 정권의 업적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기업이 이룩한 실적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좌우블록 연립정부와 달리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는 사용자단체를 압박하여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의 참여를 강제하는 데 숙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결국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는 구조적으로 자본친화적인 법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밖에 없다. 노동이 새누리당-박근혜 정부의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제안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외면하는 단적인 이유이다.
요컨대 재벌기업의 막강한 구조적 힘은 자신들과의 동질적인 이념정향을 갖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의 도구적·구조적 정책 자율성을 무력화시켜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구축 혹은 안정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3. 왜 증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는 복지와 조세 간 갈등이 상존한다. 우선 복지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대립한다. 하나는 복지가 조세부담에 따른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를 초래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다. 이 보수우파적인 관점은 자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체제 선호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노동운동 온건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경제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 진보·좌파적인 관점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논리로 발전한다.
복지 재원의 마련을 둘러싼 조세 대립도 만만치 않다. 안정적인 대규모 세수에 의존하는 간접세 중심의 역진적 조세체계냐 ‘능력 세금부담 원칙’에 의거해 고소득층에 집중하는 직접세 중심의 누진적 조세체계냐, 증세냐 감세냐를 두고 조세부담률, 복지세·부유세 신설 등에 접근하는 이해관계 집단 간의 상이한 관점과 논리가 항상 부딪친다. 그런데도 만일 복지-조세 이슈가 정책 이해당사자들(사실상 전 국민)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청와대-집권당-관료-전문가 중심의 위계적 하향식 방식인 권위주의적·폐쇄적 정책결정 회로에 맡겨지면 복지-조세 갈등과 충돌의 확대재생산은 불가피해진다.
복지와 조세는 동전의 양면이다.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세금인상 정책이슈는 정권의 운명을 뒤흔드는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1991년 캐나다 보수당 정권은 연방소비세를 인상했다가 2년 후 총선에서 기존 169석이 단 2석으로 급락하는 대참패를 겪은 끝에 다른 정당에 흡수통합 돼버렸다. 일본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장밋빛'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불과 3년 만에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 몰락의 씨앗도 사실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 증세는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폭발성을 지니기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인기 없는 정책이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에 복지국가 증세를 요구한 것은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선 어쩌면 정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협박으로 비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 의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게르만·노르딕 유럽 국가들의 조세-복지 연계 정치는 사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의 조세-복지 연계 정치는 노사정 간 정치적 교환으로 작동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노동은 자본의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기업부담이 되는 무리한 임금인상을 자제했다. 국가는 연대임금을 수용하는 노동에 촘촘하고 관대한 복지정책으로 보상했다. 임금인상 자제로 여유가 생긴 자본 측의 투자 드라이브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임금억제를 양보한 노동에 일자리 창출과 경영참여의 제도화로 화답했다. 나라에 따라 다소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양보-보상-화답’ 사이클이 작동하는 노사정 대타협 메커니즘이 활발히 작동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제도적으로 연계시켜 생산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끌어냈다.
특히 노르딕 유럽의 복지국가 조세체계의 주축인 간접세 중심의 역진적 조세정책 또한 국가-이익집단 간 정치적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그들 복지국가의 사회적 대타협 조세정치는 우파와 노동이 각각 선호하지 않는 법인세와 임금소득세의 인상 대신, 두 집단의 이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반소비세의 증세를 통해 대규모 세입을 늘리고, 복지세출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게르만·노르딕유럽의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복지-조세정치는 계급·계층 간 정치적 타협을 전제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낮아 복지-조세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게르만·노르딕 유럽 국가들의 복지-조세 연계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해집단과 국가 간의 정치적 교환에 기초하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작동을 통해서만이 복지-조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조세-복지 연계정치를 통한 증세-복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익·시민단체-기업-전문가집단-여야정당-중앙부처-청와대 대표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작동하는 복지-조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조세 거버넌스는 저(低)세입-저(低)복지, 중세입-중복지, 고세입-고복지 등 세 가지 메뉴를 상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증세-복지 프로젝트의 로드맵(증세-복지국가 5개년계획 등)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예컨대 앵글로색슨 자유주의 복지국가 수준의 조세부담-공공사회서비스, 게르만 기민주의 복지국가 수준의 조세부담-관대한 사회보험, 종국적으로 노르딕 사민주의 복지국가 수준의 조세부담-보편적 포괄적 공공사회서비스 등 단계별 혹은 부분적 동시성 발전경로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을 통해서 설계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조세-복지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제도적 지렛대이고 정치적 동력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야말로 증세-복지정책의 대표성·정당성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파트너들과 정치적 파트너들 모두에게 증세-복지정책의 책임성과 정치적 리스크를 나눠지게 해, 증세-복지의 혜택과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증세-복지 정책이슈를 둘러싼 계급·계층과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관리·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갈등관리 기제다. 증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독일은 대연정(Grand Coalition)을 통해 노사정 협력 관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3년 11월 27일, 3선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기독민주당 의장)가 지그마르 가브리엘 사회민주당 대표와 연정에 관한 협약서를 나누고 있다. ⓒReuters
4.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 작동, 어떤 정당정치 패턴을 요구하는가?
한국형 조세-복지모형을 설계하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은 어떤 정당정치적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대타협 정치는 정당 간 연합정치와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서 작동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정당정치가 지향하는 연합정치 패턴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좌우하는 독립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합정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유인하는 정당체제를 전제한다. 즉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는 국회 과반의석 점유와 정부구성이 불가능한 진보좌파-중도-보수우파 블록의 다당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한국 정당정치가 이 같은 제도적 매트릭스에 입각해 연합정치를 추구한다고 가정할 때 정당 간 연합정치 패턴이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당정치가 양대 이념블록 중심의 연합정치, 즉 양극적 이념블록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당체제에서 정당정부 유형이 순수 진보좌파정부 혹은 순수 보수우파정부를 추구할 경우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특히 동일 진보좌파 정당블록 연립정부-사회적 대타협의 조합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본-사용자단체는 극심한 이념적 이질감을 갖고 진보좌파 연립정부가 개입하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의 참여를 집요하게 거부할 것이다. (현 선거제도 하에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단순히 논지의 전개상 상정해 보면) 진보좌파 정당블록 단독으로 구성된 정부(연합)가 등장하여 예컨대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재벌해체·대기업경영권제약 등 급진적인 반자본적·반시장적 정책과 제도를 구사하는 상황에선 스웨덴·덴마크(1970년대)의 경제민주화(임노동자기금제 등) 추진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재벌 간 이념적 대충돌을 야기해, 증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은 기대할 수 없다.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업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면한 사용자단체는 진보좌파 정부에 대해 이념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갖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이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해 대대적인 자본 파업 위협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조 또한 이념적·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진보좌파정부를 상대로 이익관철을 위한 로비정치 전략에 집착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한마디로 진보좌파블록 단독의 정당정부에선 재벌-사용자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둘째, 한국 정당정치가 이념블록을 뛰어넘는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조건에서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아진다. 초(超) 이념블록 연합정치는 노사 이익단체-행정부-국회 간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연결고리이며, 따라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설계된 한국형 조세-복지모형이라는 사회협약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변질·부결되는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협약의 입법화 과정에 의해 초 이념블록 연합정치-사회적 대타협 정치는 제도적·기능적으로 연동된다.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는 특정 이익단체에만 우호적이거나 특혜를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재정적·행정적 정책수단에 의한 압력·권고·지원 등을 통해 이익단체들을 협상테이블에 견인하는 정치적 동력을 갖는다. 노사 이익단체들 또한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 내 특정 우호적인 정당을 상대로 하는 로비정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익관철을 시도하는 것이 연정파트너 정당 간의 역학관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의 노사 계급·계층적 중립성을 신뢰하고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의 참여를 회피하지 않는다. 게다가 노사 이익단체들은 과반의석 정당이 부재한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에선 자신들에 우호적인 정당이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을 가진 다른 정당과의 정책조정·타협을 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연합 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각기 상대방 이익단체와의 협상-타협으로 행동전략을 바꿀 것이며, 이 때문에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의 참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서유럽국가들의 사회적 대타협 정치는 이념블록이 교차하는 연립정부에서 부활 혹은 활성화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군소 중도정당(사회적 자유당 등)은 좌파정당과 우파정당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지지 정당을 선택하면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곤 했으며, 이러한 초 이념블록 연합정치가 사회적 대타협 정치시스템의 작동을 부활·안정화시킨 제도적 버팀목이었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타협 정치도 중도정당인 기민당이 보수자유당과의 연정에서 복원되었고, 노동당·D'66·보수자유당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에서 제도화되었다. 핀란드의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도 실업·저성장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민당·국민연합당·스웨덴인민당·좌파동맹·녹색당 초 이념블록 ‘무지개’ 연합정치와 절묘하게 맞물려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 정치는 사민당·녹색당 좌파블록 연정에선 정체되었지만 사민당·자민당, 사민당·기민당 등 초 이념블록 연정 하에선 활성화되었다. 서유럽의 경험적 사례들은 좌-중도-우를 교차하는 초 이념블록 정당연합이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유인하는 정치적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서유럽 국가들의 초 이념블록 연합정치-사회적 대타협 정치의 인과관계에 비춰 보건대, 한국 정당정치가 중도정당·진보좌파정당 혹은 보수우파정당·진보좌파정당 등과 같은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추구할 때 증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는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고 균형적으로 대표하는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여 노사 대타협을 유인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특히 진보좌파정당이 국회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점유하고 그 출신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입성하거나 사회경제부처 장관으로 입각하는 초 이념블록 연립정치 지형에서 사용자단체는 보수우파정당에 대한 로비정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익을 관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익숙해 온 대정부 로비·압박 정치를 철회하고 정부-노동과의 협상전략으로 나오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 사용자단체의 협상전략이란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 의한 한국형 조세-복지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부여하는 그들의 조세부담·투자확대·일자리창출·교육훈련강화 등과 같은 양보와 화답이 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초 이념블록 연합정치는 노동대중을 대표하는 진보좌파 정당의 양보와 화답도 끌어낼 수 있다. 진보좌파 정당 소속 국회의원-장관은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전면무상의료·재벌해체 등 자신들의 특정 급진적인 정책만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고집할 수 없고, 다른 연정파트너인 중도정당 혹은 보수우파 정당과의 조세-복지 정책조율·교환 협상과정에서 임금인상 자제, (노사 공동 결정제에 입각한) 재벌기업 경영권 보장, 노동시장의 내부-수량적 혹은 기능적 유연화 등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진보좌파 정당의 양보와 타협이 없으면 연정갈등으로 인해 초 이념블록 연립정부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대중-진보좌파정당의 탄력적인 양보-타협정책이야말로 사용자단체를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노사정 간 조세-복지 일괄타결을 이끌어내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의해 실행된 바 있다. 그는 과격한 노동운동 경력의 좌파 지도자였지만 집권한 후 비례대표제로 인해 자신의 노동자당(PT) 의석점유율이 늘 20퍼센트를 밑돌자 좌우 초 이념블록 연정을 구성해 빈민-서민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매우 흥미롭게도 자신의 좌파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보수우파 연정파트너 정당의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해 종국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했다. 대통령제 국가인 브라질 사례에 비춰 보건대, 주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대통령제 하에서도 진보좌파 정당은 중도정당 혹은 보수우파 정당과의 연정협약에서 한편으론 자신의 정치고객인 노동대중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다른 한편으론 노동대중의 양보를 끌어내고 '길거리-광장 정치' 유혹을 자제시켜 정책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여실히 검증되었다. 즉 노동과 사회취약계층의 이해관계·정책선호가 진보좌파블록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립정부의 정책 협상테이블에서 여과 없이 대표되었으며, 이는 노조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과격한 투쟁전략을 피하고 '온건과 절제'라는 행동전략에 의해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예컨대 스페인·네덜란드·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타협 정치는 노동우호적인 정당 혹은 사민주의 진보좌파 정당이 자유주의 보수우파 정당과의 연합정치를 통해서 한때 극도로 과격했던 노동운동을 잠재우는 등 노조의 절제와 타협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의 길을 막았다? 지난 5월 23일 안철수(맨 오른쪽)·김한길(중앙)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 에필로그
현행 거대 양당 독과점정치의 동학 과정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게도 이 글이 상정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유인할 수 있는 초 이념블록 연합정치 시나리오는 어쩌면 정치적 신기루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의 정당정치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는 한 새누리당-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복지-조세모형 설계를 위한 '비전 2040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타협 운운은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사회적 대타협 시스템의 정상적·안정적 작동은 노동과 자본을 균형적으로 대표하는 정책경쟁-협력 사이클이 작동하고 과반의석 정당이 부재한 진보좌파-중도-보수우파 블록의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이어지는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의 정당정치 패러다임으로의 교체는 권력배분·구성 방식인 선거제도의 혁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즉 현재의 권력독점 단순다수대표제에서 권력분점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다. 대한민국 ‘새정치’가 대장정에 오르는 유일한 출발 지점이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정치인 안철수는 정치개혁 의제설정의 '번지수'도 '문패'도 완전히 잘못 짚었음을 이 글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다음 시대를 고뇌하는 '정치가'의 길보다는 다음 선거를 고민하는 '전략가'로 변신했다. 안철수 세력-민주당의 통합은 한국정치의 역주행과 적신호를 알리는 조종(弔鍾), 아니 한국 민주주의에 '악마의 독배'가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판을 갈아엎으라는 국민적 열망이 투영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이제 일장춘몽의 '안철수 환상'으로 추락하는 느낌이다. 그토록 절규했던 '새정치'가 봄날 벚꽃처럼 피려다가 벚꽃처럼 떨어져버렸다. 더욱이 새정연이 연출하는 저간의 작태로 인해 이미 '새정치' 깃발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 이런 경고성 관찰이 초야에 묻혀 사는 한 범부의 착시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위한 총총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집약적으로 응축된 참으로 비극적인 '세월호' 대참사. 바라건대, 도도히 분출하는 사회적 분노의 에너지와 국민적 비탄이 초 이념블록 연합정치-사회적 대타협이 연동하는 정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상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권력분점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이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군축연구소 자문역 자격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트랙 2’(민간채널) 차원의 북미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는 미국 측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와 밥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 전직 관료출신 전문가 등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8개월만에 열린 북.미 민간 대화
이러한 행보에 대해 북한이 다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월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여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아파트) 건설장을 시찰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힘을 당면한 모내기전투에 총집중, 총동원해야 한다”며 시작된 ‘모내기전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는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사안을 공식화했을 뿐이다. 북.미간 전문가 토론회도 지난해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에서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사이에 오고간 최악의 ‘막말 공방’과 서해안 NLL에서의 남과 북의 훈련과 포격을 고려한다면 눈여겨봐야 할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전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첨가될 예정이다.
새로운 두 가지 변수
▲ 2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 회의에는 하루 전 사표가 수리된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신해 차석들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전면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속적으로 갈등관계를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두 사람이 모두 물러나면서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이 어떻게 짜여질 지가 주목된다. 통일부 장관의 교체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재 국가안보실장에는 군 출신 인사가, 국정원장에는 국정원 출신의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참사로 미뤄진 통일준비위원회도 6.4지방선거가 끝나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교안보라인과 통일준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할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25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번씩이나 독자적인 남북대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2월 14일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이산가족상봉과 비방금지에 합의했지만 로우키(low-key)로 전개하기로 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미국의 강력한 ‘공세’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개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3월 25일 헤이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불용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및 미국의 한.일 안보보장문제가 논의됐고, 드레스덴선언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돼 역시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대화 재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4월 7일(현지시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때 박근혜 정부는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북대화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재개를 모색했던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확인한 후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책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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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 지지”와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좌초된 것이다. 6자회담 재개의 키를 한국 정부가 쥐고 있다는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 후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지난해 6월 28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찬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은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 [사진출처 - 청와대]
다른 하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와 시점은 5월 26일 방한하는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논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방한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가 급속히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로 편입되는 것으로 견제하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기가 결정되면, 시 주석의 방한 전에 북한에 고위급 인사를 사전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잇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월초 미국을 방문했던 왕자루이 부장은 방북이 이뤄지면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북한과도 논의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북핵 불용 입장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중국이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남북 및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할 경우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외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8월 14～18일)도 남북관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의 방한을 남북관계 전환의 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교황 방한에 맞춰 남측 가톨릭(천주교)계가 북측 가톨릭 관계자들을 초청했고, 북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통일부도 승인할 뜻을 내비쳤다.
몇 달 간 대화 여지 남겨 두고 관망할 듯
그러나 북한은 쉽게 호응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북한으로서는 5.24조치의 해제, 북방한계선(NLL) 긴장 완화 방안 등 남측의 전향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남북대화에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입지가 좁아진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도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남북 간의 직.간접적인 물밑 접촉도 현재로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4월 25일 아시아 순방차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 후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파장이 여전히 정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 NLL 인근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8일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에 참석한 쉬부(徐步) 중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미 양자 모두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9.19 성명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하고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고 북한의 정치체제를 존중해줘야 한다. 호혜평등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혜와 전략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견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을 강제로 포기시키라고 압박하며 ‘중국 역할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원하지 않으면 중국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지난해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는 “우리가 체제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가 무산된 후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의 태도를 볼 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외무성이 4월 말 ‘핵실험에 시효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장 핵실험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핵실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후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우회적으로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인선을 통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보여줄 것인지,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일변도의 기존 대북정책에도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강돼온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행정부 내 ‘대화파’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것인지 주시하며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두 달여 만에 열리는 북.일 국장급 회담이 대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비공식석상에서 기자들에게 ‘민간잠수사가 시신 수습 시 1구당 500만원을 받는다’고 발언한 내용이 진도 현지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현지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민간잠수사가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수습 시 50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한다.
언딘의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전해 듣고 “얼토당토않은 소리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가지고 (돈을 매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로 수색 작업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언딘과 구두 계약을 맺고 수색 작업에 참여한 한 잠수사도 “모욕적인 이야기다”고 비난했다. 그는 “언딘과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아직 일당이 얼마인 줄은 우리도 모른다”며 “구두 계약만 한 상태여서 아직까진 자비를 털어 잠수 수색을 하고 있는데, 시신을 가지고 거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민 대변인의 발언을 부정했다.
잠수사는 “현장에 돈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며 “실종자들을 하나라도 더 수습하려고 애쓰는 잠수사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리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해당 이야기를 전해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도 현지에서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공식적인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팽목항 현지에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 24일 오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민간잠수사가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인양 시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토요일(24일)에 기자들 몇과 식사 자리에서 구조 작업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는 걸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기자들에게도 사실에 근거해 단정적으로 전한 말도 아니었고, 시신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면 재정 투입도 빨리 돼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언급됐던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길환영 KBS 사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양대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아직 양대 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고소’ 카드는 길환영 사장의 ‘조급함’이 드러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 사측은 23일 오후 5시 40분, 영등포경찰서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새 노조) 권오훈 본부장을 포함해 노조원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9일 길환영 사장의 출근저지투쟁 당시 폭력이 일어났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양대 노조가 지난 19일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새 노조는 24일 입장을 내어 “사면초가에 몰린 길환영 사장의 고소고발 카드가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는 점은 길 사장이 지금 얼마나 조급한 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태”라며 “법적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노조는 이번 사측의 고소 행위를 저급한 ‘자해공갈단’ 수준이라며, 출근저지투쟁에서의 마찰은 ‘사측의 의도된 마찰 유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 노조는 “그러나 길 사장은 이미 해산을 예정하고 있는 200여 명의 직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다”며 “새 노조는 이에 대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마찰을 유도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탄압하려 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새 노조는 “지금까지 새 노조의 출근저지투쟁은 ‘상징적으로’ 진행돼 왔다. 새벽 6시 출근, 9시 이후 출근, 다른 통로를 통한 출근 등 사장이 회사에 진입하는 다양한 방법을 새 S H조가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는가”라며 “새 노조는 19일 오전에도 9시까지 출근저지투쟁을 하고 간단히 식사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노사협력실 직원 및 사측도 이런 일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측의 고소에 대해 새 노조는 200여 명의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신변 위협을 가한 점을 들어 ‘특수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 사측은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 이하 KBS노조)도 고소했다. 지난 18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한 점을 들어 백용규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파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KBS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냈다. KBS노조는 19일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투쟁에 동참했으나, 사측은 이번 출근저지투쟁 관련 고소에는 KBS노조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KBS 홍보실 부장, ‘광고 집행 부당’ 문제제기하며 보직사퇴
길환영 사장 퇴진 및 KBS 정상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KBS 밖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KBS이사회가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오는 28일, KBS 앞에서 ‘특별촛불’을 들겠다고 24일 촛불집회에서 밝힌 바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또한 언론학자 144명은 22일 연명 성명으로 ‘길환영 사장 퇴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26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 일간지를 통해 사측의 입장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한다. 한 마디로, ‘길환영 사장의 변명’을 수신료가 포함된 회삿돈으로 광고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KBS 홍보실에서마저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왔으나, 길환영 사장은 게재 매체 및 광고비를 1억 2천만원에서 8800만원 수준으로 줄여 광고 집행을 강행했다. 결국 KBS 홍보실 모 부장은 사측의 광고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직에서 물러났다.
새 노조도 이번 광고 광고 집행을 ‘KBS공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새 노조는 △감사직무규정 제2절 일상감사 조항을 어긴 ‘사규위반’ △방송법에 근거한 감사 역할을 무시한 채 사장 직위를 이용해 견제기구를 농락하고 사욕을 채운 실정법 체계 문란 및 배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KBS 이름으로 나가는 광고 집행은 감사실에게 일상감사를 받고 경비가 집행돼야 할 사항이고, 예외규정도 없는데 길환영 사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이러한 감사기능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 노조는 “이번 광고행위는 사장이 앞장서서 공사 경영시스템을 망가트린 치욕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수신료 낭비 행태를 문제 삼아 담당 홍보부장도 보직사퇴를 선언했다. 한 치도 안 남은 조롱받는 리더십으로 언제가지 사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새 노조는 길환영 사장에 개인광고로 낭비한 수신료를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년 촬영한 서부 남극 스웨이츠 빙붕 모습. 서부 남극은 남극에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사진=제임스 융겔(James Yungel ), 미 항공우주국(NASA)
장기 변동인 기후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변덕스런 기상을 통해서뿐이다. 유난히 더운 올봄도 사람이 내뿜은 이산화탄소 탓이란 증거는 없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사실, 지난 4월은 인류가 지구 표면의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기온이 높은 달이었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의 잠정 집계 결과, 그달은 지구의 역대 평균기온을 내리 웃돈 350번째 달이다. 또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4% 늘어나 400ppm(ppm은 100만분의 1)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세계에서도 아시아가 유독 더웠다.
» 지난 4월 세계의 기온이 평균기온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지도. 아시아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 그림=나사
기후변화가 빈곤, 식량, 에너지 등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화급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 가운데 “금세기 말이면” 어떻게 된다는 식의 예측이 한가하게 들리는 점도 있다. 남극이 돌이킬 수 없이 녹아내린다는 지난주의 연구 결과도 그렇다.
남극 서쪽의 빙상이 이전보다 곱절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이 항공레이더와 인공위성을 통해 40년 동안 관측한 결과가 <사이언스> 등 권위 있는 저널에 실렸다. 아문센 해역으로 녹아드는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1.2m나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빙하가 녹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나쁜 소식이라면, 그 시기가 이르면 200년, 늦으면 1000년 뒤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몇백년 뒤 자유의 여신상이 물에 잠긴들 대수랴 하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제까지 기후학자들에게 남극 빙상이 녹는다는 건 논외였다.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 최근 급속히 녹아내리는 그린란드와 달리 남극 대륙은 고립돼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최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의 평가보고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해수면 상승폭을 30~60㎝로 예측했다.
» 남극 서부 스웨이츠(Thwaites) 빙하의 끄트머리가 조각나면서 붕괴 초기 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 빙하가 완전히 무너지기만 해도 전세계 해수면이 수십㎝ 상승한다. 사진=데이비드 션, 워싱턴대
이번 연구는 그런 예측이 너무 조심스러웠음을 보여준다. 녹는 빙하가 주변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면 해수면 상승폭은 3~4m에 이른다고 한다. 짧은 기간 안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극 빙상 전체가 녹는다면 해수면은 58m나 치솟는다. 마지막으로 남극의 얼음이 말끔히 녹았던 때는 1억년 전 공룡시대였다.
문제는 남극이 녹아내리기 훨씬 전에 지구의 환경은 결딴난다는 것이다. 지구의 얼음 가운데 약 90%가 남극, 10%는 그린란드, 그리고 1% 미만이 히말라야 등 산악지대에 있다. 그런데 전체 얼음의 100분의 1인 산악지대 빙하에서 해마다 녹아내리는 물의 양은 소양댐 100개를 채울 분량인 2600억t으로,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에서 녹는 3100억t에 맞먹는다.
» 롱북 빙하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정상.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산악의 빙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당장 마실 물과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인도·파키스탄·중국 등에 물을 공급하는 티베트 고원을 비롯해 알프스, 안데스, 로키산맥의 빙하에 의존하는 사람은 20억명에 이른다. 해수면 상승으로 폭풍과 홍수 피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결코 미래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의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응도 달라졌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기후변화를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후변화가 가장 무서운 대량살상무기”라고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에 세계는 유연하지만 야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었다. 아직도 산업계 눈치를 보느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지근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한겨레 ‘6가지 루머와 팩트 확인’ 기사를 검증한다 ③
제3편 - 잠수함 충돌설? 어뢰 격침설? 암초 충돌설?
한겨레가 5월 12일 보도한 ‘6가지 루머와 팩트 확인’기사에 대한 검증 글을 올리자 그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간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주주가 되었을 때의 감동이 이제는 아득한 옛이야기가 되었다며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더라면 아마 저는 '검증의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할애하는 시간 조차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증의 글'을 쓰는 데에는 아직도 일말의 미련과도 같은 애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겨레 최우리 기자는 두 꼭지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기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잠수함 충돌? 어뢰 격침? 암초에 좌초?
③ 잠수함 충돌? 어뢰 격침? 암초에 좌초?
선박 증축·과적·고박 불량 등 원인
김일성 생일·한-미훈련 시기 겹쳐 |‘외부 충격설’ 그럴듯하게 퍼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사고 초기에는 ‘암초 충돌설’도 제기됐다. 평소에 다니지 않던 진도 맹골수도 항로에 들어선 세월호가 암초를 타고 넘다 침몰했다는 것이다. 생존자들 가운데 일부가 배가 기울기 전에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런 주장을 받쳐주는 근거가 됐다. 일부 전문가들도 ‘암초설’에 힘을 실었다. 세월호 정도 크기의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침몰하려면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야 하는데, 내부에서 구멍이 저절로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십년간 진도 근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지역 주민들은 사고 해역은 암초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 단원고 학생들을 직접 구조한 서거차도 허학무(60) 이장은 “이 지역에 암초는 없다. 1만t 이상의 큰 배가 다녀도 암초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암초설이 수그러들자 ‘외부 충격설’의 또다른 버전이 등장했다. 북한 어뢰에 피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침몰 전날인 4월15일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적 침몰’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돌았다.
이 와중에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까지 제기됐다. 사고 당일인 4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비준되도록 하려던 ‘준비된 사건’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이었다. 침몰 시기가 한-미 해군 연합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이나 훈련은 없었다. 게다가 사고 해역은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고 해역의 최대 수심은 47m에 불과하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에 ‘세월호 침몰이 한-미 해군훈련에 참가한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다’, ‘한-미 해군 합동군사훈련 때문에 세월호가 사고 난 항로를 이용했다’는 등의 글을 퍼뜨린 이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기 바라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 △화물 고박(고정 결박) 불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덜 채우는 대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고, 물살이 유난히 빠른 맹골수도에서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까지 한 상황들이 겹치고 겹쳤다. 항해 중 맞닥뜨린 외부 요인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보다 화물 과적으로 몇천만원의 화물 운송료 수입을 더 얻고자 한 탐욕이 사고를 부른 셈이다.
최우리 기자
2.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우선, 최우리 기자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 △화물 고박(고정 결박) 불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덜 채우는 대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고, 물살이 유난히 빠른 맹골수도에서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까지 한 상황들이 겹치고 겹쳤다. 항해 중 맞닥뜨린 외부 요인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보다 화물 과적으로 몇천만원의 화물 운송료 수입을 더 얻고자 한 탐욕이 사고를 부른 셈이다. - 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것은 세월호 사고가 난 직후부터 제가 주장하였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고 사흘 뒤인 4월19일 제가 서울역 광장에서 45분간 발언을 하였던 동영상(☞들으러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최우리 기자께서 마무리지은 총론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남겨놓고 그 이외의 가능성 모두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세월호는 과적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상습적이었다는 얘깁니다. 저는 세월호가 4월에 사고가 안났으면 5월에 났고, 금년에 안났으면 내년에 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가 오토바이를 사서 헬멧도 쓰지 않고 매일 밤 시속 200키로 광란의 질주를 즐긴다면 사고 영순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세월호가 전복되었을 때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증축 - 과적 - 고박불량 - 평형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문제는 그 외의 사고 가능성은 없는가 입니다. 다시말해,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이 터져나오도록 역할한 보조적인 사고는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는 얼마든지 복합적일 수 있고, 마치 뇌관이 터져서 폭탄이 터지듯 소소한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둘러싼 증언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산 앞바다에서의 Bottom Touch>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존자 분들 가운데 복수의 증언에 의하면,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무언가에 부딫는 느낌과 함께 방에 캔맥주가 굴렀다는 분도 계셨고, '찌지직' 하는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분, 배가 기울어 갑판에 올라가보니 15도 가량 기울더라는 등 무시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Bottom Touch의 정황입니다. Bottom Touch란, 암초충돌이나 좌초사고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닌, 암초 혹은 어떤 물체에 부딛쳤지만 항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의 접촉을 말합니다. 달리는 배가 그런 상황에 맞닦뜨릴 경우 선체 하부에 손상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체하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후 완전히 전복되는 과정을 담은 많은 영상들을 찾아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Bottom Touch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부분인 <선미좌현하부의 선체외판>에 어떤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체가 분해되거나 일방적으로 훼손 혹은 인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약간의 찢어짐 정도가 발생했다면, 설사 그것이 당장 세월호를 전복시킬만큼 위력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인한 파공과 침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원력을 상실케 역할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우리 기자가 언급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제 소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1) 생존자 일부, 배가 기울기 전에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
배가 기울기 직전 ‘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분들은 모두 선수쪽에서 소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선수쪽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세월호 선수부분이 무언가 충돌한 흔적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소리는 갑판상부에 고박이 부실한 채 적재되었던 컨테이너 박스들이 배가 조금씩 기울어지자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난간에 부딛쳐 발생한 소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배가 쓰러진 후 갑판위 컨테이너 박스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왕지사 말나온 김에 세월호가 급속히 쓰러진 메카니즘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세월호가 쓰러지게 되었던 근본적 배경은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지만, 세월호를 좌현으로 한쪽으로 급속하게 쓰러지도록 직접적으로 역할한 것이 바로 저 고박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들입니다. 갑판 위는 해무등으로 인해 미끄럽습니다. 배가 항해중에 혹은 변침중에 약간의 기울어짐 만으로도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은 쏠림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좌우 균형이 깨어지고, 균형을 잃은만큼 화물이 더 쏠리는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급속히 선체를 기울게 한 것이지요. 그것은 물 위에 균형있게 떠있는 물체의 한쪽 끝에 동전 하나만 얹어봐도 알 수 있는 원리입니다.
둘째, 선체가 어느 정도 기울고 난 이후 선체 전체를 물속으로 끌어당긴 것은 바로 좌현램프 쪽으로 유입된 해수가 화물창을 채우면서 작용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국제해사규정에서는 카페리선의 램프에 대해 철저하게 수밀(Water Tight)를 요구하지만 국내 연안 해운선사들이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월호 역시 램프부분의 패킹이 없거나 부실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부분 역시 세월호 선체검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물속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하는 세월호가 급속히 뒤집어지도록 작용한 것은, 선실로 유입된 해수입니다. 선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구는 배가 쓰러진 후 해수가 선실로 유입되는 통로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과적으로 인해 선체하부 발라스트 탱크의 상당부분이 비어있었을 상황인데 상부 구조물인 선실에 해수유입으로 하중이 늘어나니 180도 전복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2) 세월호 정도 크기의 배가 완전히 뒤집히려면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야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선체에 구멍이 뚫리는 부위가 중요하겠지만, 옆구리에 미사일을 맞지 않는 한, 선박사고에서의 파공은 대부분 선체하부에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선체하부에 큰 구멍이 뚫리면 서 있던 모습 그대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배가 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는 부력보다 중력이 커지는 상황, 즉 상부는 무겁고 하부가 빈 상황일 때가 가장 유력합니다.
(3) 주민이, 사고 해역은 암초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선박이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 반드시 최종 사고지점에 암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지점에 훨씬 못미치는 이전 어디에선가 파공이 발생하는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 시간 마치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운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를 지나는 지점에서 Bottom Touch가 있었다면, 진도근해에 올 때까지는 별 무리없이 달려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4) 북한 어뢰에 피격 당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사실 비중있게 언급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진지하게 주장했다기 보다 <천안함이 어뢰공격이라면서? 이번에도 북한 어뢰라고 하지 그래.> 수준의, 말하자면 비꼬는 수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령도는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먹히기도 했지만, 진도 앞바다까지 와서 한방에 쏘고 사라지기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참고로 2010년 국방부가 발표한 미상의 물체가 NLL을 넘어와 초계함에 어뢰를 쏘고 사라졌다는 브리핑을 분석해 보면, 그 미상의 물체는 어뢰를 쏜 후 백령도 인근을 1시간 30분이나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가는데 최고시속 110km로 사라집니다. 한때 '세떼'라고 했다가 다시 감사원 감사에서 '잠수함'으로 번복된 기가막힌 사건의 이야깁니다.
(5)‘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적 침몰’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의도적 침몰’ 여부와 상관없이, 기자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편적 시각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전제를 미리 깔아버리는 것은 기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던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이해 통킹만 조작사건을 일으켰던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 역시 2010년 백령도 서안에서의 해상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둔갑시켰지요. 세월호 참사가 국정원의 위기를 덮기 위해 의도된 사건이라는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떠나 그러한 불신이 나오도록 만든 국가정보기관의 반복된 조작과 거짓 그리고 선거부정개입 등을 질타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6)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 사고 해역의 최대 수심은 47m에 불과.
잠수함과의 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해역의 수심이 47m라면 그 정도에서는 잠수함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천안함 사건 당시 여러 경로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직 잠수함장이었다는 분들의 증언 역시 '우리 서해안이야말로 잠수함들의 놀이터'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안함이 반파 침몰된 지점의 수심이 47m 입니다. 참고로,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불과 1시간 20분 후에 나온 <YTN 뉴스>와 <이투데이>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천안함이 <미상의 물체와 충돌후 침몰했다>는 보도입니다.
(7) 경찰은,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이다” 글 퍼뜨린 이들을 입건 조사
이 사안은, 기자가 뉴스로 소개할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취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고의 원인이 100% 밝혀진 것도 아닌데, 사고원인과 관련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롯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조사기관이 무언가 속 시원하게 낱낱히 밝혀주고, 상황마다 국민에게 알려준다면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비밀에 붙이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왜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갖 ‘설(說) ’들이 난무하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입니다.
국민은 어떤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행복권입니다.
24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천만의 행동'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인 유예은양의 아버지인 유경근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생존자 가족대표 장동원씨가 무대 위에 올라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이번 촛불집회에는 지난주 1차 범국민 촛불행동과 비슷한 규모인 3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8천여명)이 운집해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에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정청래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김재연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유경근 대변인과 장동원씨가 무대에 오르자 응원과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 양천촛불, 알바노조, 이주노조 등에서 직접 시민들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받은 서명용지를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유 대변인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티끌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 아이는 앞에 없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아직도 꿈이었으면 한다"고 여전히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다.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전국에서 서명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내 딸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으니 잊지 말고 함께 하겠다는 뜻을 보여달라"고 참가자들에게 부탁했다.
생존자 가족대표 장동원씨도 "여러분들도 먼저 간 아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대변인은 무대에서 내려가기 전 참가자들에게 실종자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를 포함한 실종자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다. 참가자들은 유 대변인이 외치는 이름들을 크게 따라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언론계, 노동계 '참회의 발언'도…"반성하고, 일어서겠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소라탑을 중심으로 모전교까지 빼곡히 자리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검은티행동'과 용혜인 씨를 비롯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여한 시민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자살과 관련한 사측 규탄 행진을 진행한 금속노조 및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박근혜 퇴진', '박근혜도 조사하라' 등 기존 문구에서 더 나아가 세월호 사고의 여러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요구사항인 '규제완화 중단하라', '비정규직.민영화 철폐'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도 들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김영호 세월호 안산시민 공동대책위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참사마저 여느 사건들처럼 유야무야 묻혀버린다면 이 사회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팽목항의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사고 국면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반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언론계와 노동계를 대표해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위원장과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이 무대 위에 올랐다.
권오훈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가 사고 초기 조금만 제대로 보도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를 했더라면 이처럼 많은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동안 청와대로부터 KBS뉴스가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집요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제대로 통하지 않자 길환영 사장이 보도국을 찾아와 해경 비판 뉴스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KBS는 이미 권력의 시녀, 청와대의 노예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럽지만,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겠다. KBS 구성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우기 시작했다"며 "간부들은 보직을 던지고 기자와 PD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싸우고 있다. 길 사장을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인상 위원장은 "아무것도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안산 분향소에 갔다가 나오면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 위원장은 "이 참사에는 관피아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규제완화의 문제가 있다"며 "오로지 자본을 위해, 돈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에 맞서 이제 노동조합이 나서겠다.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모두 이 참사의 목격자요, 모든 유가족들이다"라며 "목격자의 임무는 말하고, 밝히는 것,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목청껏 외치는 것이다. 침묵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자고 함께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장은 "우리는 박근혜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쟁취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을 이어가고, 분열 책동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싸우겠다고 같이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방향 행진 도중 경찰, 방패 밀어내는 과정에서 시민 부상...과잉진압 논란 일 듯
촛불집회가 끝난 뒤 오후 7시 40분께부터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보신각, 퇴계로 2가 교차로, 한국은행,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있는 서울광장 단체참배로 이어지는 행진을 진행했다. 일부 시민들은 방향을 틀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으며 보신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청와대 방향 행진에 나선 참가자 1천여명은 8시께부터 종각 사거리 방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이 차벽과 병력으로 행진을 차단했고,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캡사이신 등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규석 금속노조위원장과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을 포함해 30명이 연행됐다.
송경동 시인은 행진 대열이 연좌시위를 벌일 당시 방송차 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던 중 경찰이 기습적으로 연행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던 송경동 시인을 경찰이 차량 위로 뛰어올라 넘어뜨리면서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송경도 시인의 몸이 완전히 젖혀져 차량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간신히 아래에 있던 경찰이 받아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다쳐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시민들이 촘촘히 뭉쳐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방패로 밀어내고 무리한 연행을 시도해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다. 기자와 시민들이 동시에 밀려나면서 일부 시민들이 넘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경찰을 향해 "청와대에 가서 진상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물었다. 또다른 시민은 "우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경찰과 싸우러 온 것도 아니다"며 "청와대로 가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했다.
보신각쪽으로 밀린 시민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오후 10시30분
경찰, 방패로 밀면서 아수라장...송경동 시인 차량 위에서 연행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로 밀거나 무리하게 연행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경찰은 오후 10시께부터 연좌한 시민들 주위를 둘러싼 채 한명씩 끌어내며 연행했다. 연좌를 하던 시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연행 소식이 알려진 이후 종각 4거리 방향으로 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시청 방향 행진에 참가했던 시민들도 종각 4거리로 되돌아오거나 행진을 마친 뒤 속속 합류하고 있다. 종각 4거리 도로에서 시위를 하거나 보신각 인근에 모인 시민들을 합치면 1000여명이 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방송차량 위에 있던 송경동 시인을 연행하거나 도로에 있던 시민들을 방패로 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기자와 시민들이 동시에 밀리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넘어지기도 했다. 도로 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행진 차단에 항의하고 있다.
한 시민은 경찰을 향해 "청와대에 가서 진상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물었다. 또다른 시민은 "우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경찰과 싸우러 온 것도 아니다"며 "청와대로 가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보신각쪽으로 밀린 시민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시민 30명이 연행됐다.
오후 9시 45분
경찰, ‘청와대 행진’ 시민 연행 시작...9명 연행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오후 9시10분께 4차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제부터 참가자들은 현행범"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우리가 무슨 현행범이냐", "아이들 못구한 건 당신들 아니냐"며 반발했다.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은 대열의 앞, 뒤를 차단한채 연행에 들어갔다.
경찰이 연행하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일부 시민들도 "죄 없는 사람들 연행하지 마라"며 대열에 합류했다.
오후 9시 40분 현재 금속노조 위원장 등 9명이 연행됐으며 200여 시민들은 경찰의 연행과 행진 차단 등에 항의하며 도로 위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채증을 다 하고 있다"며 "이후에라도 사법처리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은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라며 "연행을 할테면 연행을 하라"고 자리에 앉았다.
오후 8시50분
시민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시도…경찰 캡사이신 살포
현재 촛불집회를 끝낸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일부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집회 뒤 행진에 나선 참가자 수천여명은 종각 사거리 방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이 차벽과 병력으로 행진을 차단하자 시민들은 "진상규명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범죄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경찰들은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캡사이신 등을 발사하며 행진을 차단하고 있다. 시민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 "진상규명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박근혜도 조사하라", "박근혜 퇴진하라" 등을 외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앞서 오후 8시30분께 경찰은 청계광장에서 인도를 통해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하는 시민 100여명을 차단해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24일 오후 8시
3만여명 촛불대회 뒤 행진…무대오른 유가족 “서명운동 동참해달라”
24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천만의 행동'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인 유예은양의 아버지인 유경근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생존자 가족대표 장동원씨가 무대 위에 올라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과 생존자 가족대표 장동원씨가 무대에 오르자 응원과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 양천촛불, 알바노조, 이주노조 등에서 직접 시민들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받은 서명용지를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유 대변인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티끌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 아이는 앞에 없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아직도 꿈이었으면 한다"고 여전히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다. 우리와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전국에서 서명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앞으로 내 딸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으니 잊지 말고 함께 하겠다는 뜻을 보여달라"고 참가자들에게 부탁했다.
생존자 가족대표 장동원씨도 "여러분들도 먼저 간 아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대변인은 무대에서 내려가기 전 참가자들에게 실종자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실종자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참가자들은 유 대변인과 함께 실종자들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저녁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천만의 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급속도로 늘어 촛불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3만여명(경찰 추산 8천여명)까지 집계됐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박근혜 퇴진', '박근혜도 조사하라' 등 문구에서 더 나아가 이 사고의 본질적 문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인 '규제완화 중단하라', '비정규직.민영화 철폐' 등 문구가 담긴 피켓도 들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안산시 대책위 대표라고 밝힌 김영호씨도 국민들에게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참사마저 여느 사건들처럼 유야무야 묻혀버린다면 이 사회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팽목항의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사고 국면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반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언론계와 노동계를 대표해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위원장과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이 무대 위에 올랐다.
권오훈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가 사고 초기 조금만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권려겡 대한 감시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처럼 많은 희생 없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동안 청와대로부터 KBS뉴스가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집요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제대로 통하지 않자 길환영 사장이 보도국을 찾아와 해경 비판 뉴스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KBS는 이미 권력의 시녀, 청와대의 노예가 돼 있었다"고 정권의 KBS 보도 통제 실상을 고발했다.
그는 "부끄럽지만,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겠다. KBS 구성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우기 시작했다"며 "간부들은 보직을 던지고 기자와 PD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싸우고 있다. 길 사장을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인상 위원장은 "아무것도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안산 분향소에 갔다가 나오면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 위원장은 "이 참사에는 관피아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규제완화의 문제가 있다"며 "오로지 자본을 위해, 돈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에 맞서 이제 노동조합이 나서겠다.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모두 이 참사의 목격자요, 모든 유가족들이다"라며 "목격자의 임무는 말하고, 밝히는 것,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목청껏 외치는 것이다. 침묵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자고 함께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장은 "우리는 박근혜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쟁취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을 이어가고, 분열 책동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싸우겠다고 같이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는 시작한 지 1시간 40분여가 지난 7시 40분께 끝났고,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보신각, 퇴계로 2가 교차로, 한국은행,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있는 서울광장 단체참배로 이어지는 행진을 시작했다.
24일 오후 6시15분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 시작…“성역없는 진상조사” 촉구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38일째인 2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천만의 행동'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됐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촛불집회 취지와 관련해 "국민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께 호소한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촛불집회에는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등 유가족들과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가했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참여하는 시민들은 각자 받은 서명용지를 들고 참여할 예정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요구가 모아지는 범국민적 촛불행동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촛불집회는 가수 윤영배씨의 노래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한선희씨의 '애들아 올라가자' 추모공연, 시민 발언, 단원고 친구들에게 보내는 청소년의 편지 낭독, 서명운동 동참 호소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7시 30분께부터 청계광장, 보신각, 퇴계로 2가 교차로, 한국은행,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있는 서울광장 단체참배로 이어지는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서 사회자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서 참가자들이 피켓과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재연 의원,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가 묵념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주말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주말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습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6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24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2차 범국민 촛불 행동’을 개최한다. 지난주 주최측 추산 3만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비슷한 규모로 촛불집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집회 이후 이들은 보신각, 퇴계로, 을지로 일대를 거치는 거리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촛불집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후4시 청계광장에서 △염호석 열사 및 진기승 동지 정신계승과 문제해결,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별도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 대회 이후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한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거리행진도 이어진다.
민주노총과 시민 1천여명은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를 촉구하며 오후 4시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23일 오후 4시 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출발한 ‘세월호 추모 도보행진단’ 6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역으로 합류해 함께 청계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가만히 있으라’ 거리행진도 계속된다.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날 거리행진은 오후 2시 홍대입구, 오후 4시 명동역, 오후 6시 시청역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주말 215명 참가자를 연행했고, 그중 213명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주말 집회·시위에서도 당초 신고된 가두행진 코스를 벗어나 청와대로 향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경찰이) 평화집회를 불법시위로 왜곡하면 할수록 촛불에 모인 시민들은 더욱 민주적인 목소리를 외치게 될 것”이라며 “세월호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 행동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경찰청(청장 이성한)이 22일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공개수배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보상금을,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 검거 공로자에게는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5.22.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2014-05-22
유병언, 구원파 신도 주거지 옮겨 다닐 가능성 수사방해 위한 '허위제보'나 '역정보' 가능성도 검·경 추적 주말이 고비…실패 시 장기화 우려
【인천=뉴시스】장민성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쫓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제보'를 통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적색 수배가 내려졌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대균·혁기·섬나씨 등 자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일가 대부분이 쫓기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법 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한 채 '도망자' 신세를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게 총 8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들을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이 뒤따른다.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들로 구성된 지역 검거반이 이들을 쫓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경찰 인력이 투입돼 검거 활동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현상수배가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접수되는 시민들의 제보가 증가했다"며 "전국의 검찰과 경찰이 제보를 즉시 확인하고 출동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제보도 더욱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 구원파의 내부 고발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도 구원파의 협조 없이 유 전 회장이 검거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 17일 3000여명의 신도들이 몰렸던 토요 예배를 틈타 금수원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경찰청(청장 이성한)이 22일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공개수배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보상금을,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 검거 공로자에게는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5.22.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2014-05-22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 전 회장은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구원파 신도의 거주지 등에 숨어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은 채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 전 회장이 사실상 구원파 내에서 오랜 기간 실질적인 '교주' 역할을 했던 만큼 유 전 회장에게 구원파 신도들의 거주지만큼 안전한 은신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구원파 내 이른바 '충성 집단'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끝까지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 역시 "지난 21일 금수원 수색 당시 신도들 중에는 집에 유서를 써놓고 온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으며 사태가 잘 해결된 다음에 (수색이 끝난 이후) 가족들이 울면서 안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결정적인 제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잠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이들의 최근 모습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또한 이들의 소재에 대한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만큼 허위 제보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 전 회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고의로 역정보를 흘려 수사기관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 내에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를 일주일 안으로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주말도 반납한 채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대한 추적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주말 안으로 이들의 소재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규탄하며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동대문경찰서, 여성 5명에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작년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규정 위반” ▷한겨레21 바로가기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참가자 5명은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았다. 경찰은 17~18일 이틀에 걸쳐 집회 뒤 침묵행진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에 나눠 수용했다.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지영(24)씨는 “경찰은 유치장 입감 뒤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함께 연행된 이아무개(22)씨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경찰로부터 조사받아 내내 수치심을 느꼈지만 경찰에 연행된 것이 처음이어서 혹시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데 대해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경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있다가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두달 정도밖에 안 돼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임을 인정한다. 앞으로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강직하고 청렴하다'고 평가받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16억22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후보자쪽은 "12억500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2년 대법관 당시 신고한 재산이 약 9억94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헤아리면 그의 재산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13억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등기부등본엔 '16억 거래" 명시... "12억5000만에 특별분양"
안 후보자가 서울고검장 시절이던 지난 2006년 3월 신고한 재산은 2억5700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아파트(58평형)가 재산의 전부였다.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까웠던 홍은동 아파트는 시가 2억8000만 원을 호가했다. 평수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싼 편에 속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2010년, 사회평론)에서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였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지난 2003년 11월 월간 <신동아> 조성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제발 (저를) '서민'이라고 쓰지 마세요, 난 잘 살아요, 부자입니다, 53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요"라며 '서민검사'라는 언론보도에 상당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안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2006년 7월 대법관에 취임한 이후 계속 늘어났다. 고검장 시절인 2006년 2억5700만 원에 불과했던 재산은 2007년 3억4100만 원, 2008년 6억2300만 원, 2009년 7억6300만 원, 2010년 8억1700만 원, 2011년 8억9000만 원, 2012년 9억64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재산이 연평균 1억 원 이상씩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재산증식은 검찰 퇴직금과 월700여만 원에 이르는 대법관 월급, 모친에게 증여받은 돈 등이 보태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7년 3억4100만 원이었던 재산이 1년 만에 6억2300만(2008년)으로 크게 늘어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재산은 2013년 10월 16억2200만 원에 구입한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다.
안 후보자가 구입한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군인공제회(시행)와 롯데건설(시공)이 지은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다. 지상 32층과 지하7층 2개동으로 지어진 이 곳은 남산 1·3호선 터널, 지하철 4호선 회현·명동역과 가깝고, 걸어서 3-5분 이내 거리에 남대문 시장과 신세계·롯데백화점 본점 등이 있다. 입지조건이 좋아 지난해 분양 당시 제법 인기를 끌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 곳에서 187.080㎡(78평형) 크기의 아파트를 16억2247만5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안 후보자쪽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미분양된 아파트를 특별분양할 때 구입한 것으로 구입가격은 12억5000만 원이었다"라며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투기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인근 한 부동산업자는 "78평 아파트의 경우 저층은 14억 원, 고층은 17억 원에 분양됐다"라며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는 현재 13억 원에 매매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1-2억 원 정도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입지조건이 좋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경우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안 후보자의 재산이 2012년까지 약 10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로 있는 동안 수임료 10억 원짜리 사건을 맡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2012년 7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직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았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기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 당시 안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과 관련해 일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도 안다"라며 "전관예우의 문제에 유념하여 올바른 변호사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직후 약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 앞서 언급한 안 후보자쪽의 관계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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