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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이솝의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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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4. 06. 03
조회수 4524 추천수 0
 

 

이솝 삽화-.jpg 

이솝을 그린 삽화

 

 

사자의 사냥 그림-.jpg 

이솝우화를 그린 그림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 사후레의 명령을 받은 원정대가 현재 아프리카 남부 수단 지역에서 사냥 또는 무역을 한 기록이 있다. “우리는 이번엔 남자와 여자 노예 134명과 황소와 송아지 114마리, 물소 305마리 등을 가져왔다.”

 

　그다음 번 원정 보고서엔 왕의 명령이 담겨 있다. “난쟁이를 살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오라. 유령의 나라에서 온 그 난쟁이 말이다. 왕을 기쁘게 해줄 신의 춤을 추도록…”이란 내용이다.

 

　이 원정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기원전 2450년이니, 기원전 6세기쯤엔 지중해와 에게해 어디에서든 흑인 노예를 보는 게 드물진 않았을 것이다. 이솝도 그렇게 사냥당한 아프리카 노예였거나 그런 노예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이솝은 에티오피아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 수단 바로 옆 나라다. 이솝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검은 난쟁이에 곱사등이에 배불뚝이에 말더듬이였다고 한다.  

 

 그 이솝이 노예로 팔려 와 살았던 곳이 사모스섬이다. 그리스 본토와는 아주 멀고, 현재 터키와 배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섬이다. 그리스 여행 때 본 사모스는 강화도 정도의 크기였는데,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송이 꽃 같은 섬이다. 이 작은 섬에서 피타고라스와 에피쿠로스가 태어나고, 이솝이 활동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모스 연구>란 책을 쓸 정도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지였다.

 

 누구나 탐냈던 사모스섬은 이솝 당대에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소아시아의 강국인 리디아의 크로이소스왕이 세금과 조공과 추징금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이다. 그러자 사모스 시민들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며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자”고 한다. 시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민의 삶을 택하려 하자 이솝이 사모스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운명은 이생에서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는 자유의 길로, 시작은 고되고 견디기 힘들지만 끝은 아주 평평하고 견디기 쉽다. 그리고 다른 길은 노예의 길로, 처음은 들판처럼 가볍고 평평하지만 끝은 매우 혹독하고 크나큰 고통 없이는 걸을 수 없다.”

 

 이솝이 지은 사자의 우화를 보면 사자는 암소, 염소, 양과 사냥감을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해놓고 막상 염소가 수사슴을 잡아 오자 말한다.

 

　“나는 이 고기를 네 덩이로 나누겠다. 한 덩이는 정당하게 내 것이다. 두번째 덩이는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세번째 덩이는 내가 가장 용감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번째 덩이는 누구든지 손대는 자는 내게 잡아먹힐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으니 내 것이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위험에 맞서지 못하면 결국 소유와 자유를 다 빼앗기고 고통은 더욱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주인 눈치를 살피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노예 신분인 이솝이 주인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못 하고 노예로 전락하려는 사모스 시민들을 깨운 것이다. 

 

　그리스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참정권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해도 노예는 투표권이 없었다. 투표권은 소수의 시민에게만 주어졌다. 우리는 시민이다. 그 사자에 대한 권력여탈권을 시민이 쥐고 있다.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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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허위사실 게재 혐의…'보수단일후보' 표현 관련인 듯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6.04 07:32:3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당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검찰 고발한 일은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정보임에도, 이 사실이 지나치게 늦게 알려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당일인 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문은 "문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라고 표기함으로써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뉴스1>도 선관위의 문 후보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날 저녁 서울시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만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 혐의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에 대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을 어겼다"며 "현재 걸려있는 현수막 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에도 단체 표시를 하지 않은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선관위 측이 밝힌 '인쇄물·시설물'이란 선거공보물과 현수막에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풀이가 나왔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문 후보 선거캠프의 황석연 소통실장은 "어제 (선관위 보도자료가 나온 후) 캠프에서 확인해 보니 여러가지 설이 있더라"며 "선관위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64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최종적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셈이다. 이는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선관위 "선거 영향 우려, 구체 사실 공개못해"…유권자 선택권 제약 비판 소지
 
한편 선관위 측이 문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후보로 밝혀진 익명의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서울시선관위가 밝힌 시점은 선거 하루 전날인 3일 오후 5시께다. 
 
후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위법 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 기관(법원)이나 혐의를 확정하는 기관(검찰)이 아니라 고발권만을 갖기 때문이고, 이는 지난 사례들에 비춰볼 때 크게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선관위가 '허위사실 게재'라고만 밝혔을 뿐, 그것이 학력이나 범죄기록 등 어떤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이례적으로 굳게 입을 다물었다는 것.
 
실제 앞선 사례들을 보면, 선관위는 문 후보와 비슷한 경우에 놓인 다른 후보자들의 실명만을 가렸을 뿐 주요 혐의사실은 그대로 공개했다. 지난 2일 충청북도선관위는 기초의원 후보 2명에 대해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2만4328부가 발송될 때까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모 법원 민원실장' 등 허위 경력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등과 같이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원도선관위도 한 도의원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는 전과 기록 1건을 신고했으나 선거구민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란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는 취지로 허위 게재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이 허위 사실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그러나 선관위는 유독 문 후보에 대해서만 상세한 선거법 위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또 고 후보 등으로부터 수차례 공개적으로 '문 후보가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왜 선거 전날 오후에야 검찰 고발이 이뤄졌는지 역시 명확치 않은 부분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3일 오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보도자료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 대해 "선거 하루 전날이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불과 하루 전 타 지역 선관위가 '허위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힌 것과는 상이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그는 '허위사실이 학력이나 경력 등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지만이라도 알려 달라'는 질문에도 "보도자료로 공개한 것 외에는 알릴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단편적 내용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기자가 항의하자 "알고 있고, 앞서 서울시선관위가 낸 보도자료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것도 맞다. 하지만 선거 전날이라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하기로 (사무)처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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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인터넷 한겨레’가 명예훼손” 8천만원 소송

김기춘 “‘인터넷 한겨레’가 명예훼손” 8천만원 소송

등록 : 2014.06.03 20:16수정 : 2014.06.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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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서 ‘반론 보도-소 취하’ 잠정 합의…청와대 뒤집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5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실장 등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인터넷 한겨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온라인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김 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이들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면서,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도 동시에 8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정정보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
지난달 27일 열린 언론중재위 1차 조정에서 중재위원들은 <인터넷 한겨레>는 반론보도문을 싣고 청와대는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해 한겨레와 청와대를 대리해 나온 법무법인 충정 쪽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김 실장 등 원고 쪽이 이를 거부해 3일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양과 보호자는 당시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했음에도 청와대에서 불러 위로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해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 쪽은 “당시 트위터 등의 반응뿐 아니라 현장 취재를 통해,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청와대가 반론보도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금전을 활용한 언론 통제 및 손보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석진환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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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를 믿지 마세요"

어느 40대의 자기반성문

[게릴라칼럼] '민주화세대' 중년이 청년 유권자들께 드리는 편지

14.06.04 08:38l최종 업데이트 14.06.04 08:38l
강인규(foucault)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인규입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외국 대학에서 언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흔이 훌쩍 넘어, 늘어나는 뱃살과 흰머리를 걱정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나마 백발이 자라는 속도보다 머리가 빠지는 속도가 빨라, 전체적으로 흰 머리가 빨리 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6.4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혹시 대선이나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가 아니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터무니없는 오해라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사는 곳의 '진짜 일꾼'을 뽑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실제로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아예 논의되지 않거나 빈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굵직한 정책들이 지방자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실현된 사례가 많습니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학생인권조례', '생활임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이나 출산지원처럼 단 하나의 지방자치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도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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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대학재정의 투명한 심사의결을 위해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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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립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임한 뒤 단 보름 만에 500만 원에 가까웠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춘 일까지 있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절반 등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 학교와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2월 한국방송(KBS) 보도에 따르면, 그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은 3개나 하던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 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과차석을 차지해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의 선효과는 단지 학생 개인의 혜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크게 줄고 있고, 학생들은 여분으로 얻은 시간과 금전적 여유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의 뉴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중고등학생 과외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혜택을 입은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회에 돌려드리자는 생각이고요. 봉사 자체가 기쁜 일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치'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이념적 갈등으로 참신한 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이 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한국사회는 이런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국사회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훨씬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교정 곳곳에 최루탄 파편과 깨진 병이 널려있고, 나무와 나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는 험한 구호 쓰인 현수막이 절규하듯 나부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벽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이 붙어 있던 대자보였습니다. 그때 보며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빨갱이 학교에 들어왔구나."

왜 학교에서 저런 이상한 글들을 떼지 않고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낼 4년이 끔찍했습니다. 그 후 20여년이 흘러, 저는 대학에서 그때 제 나이뻘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학생과 교수, 한국과 미국을 두루 경험한 탓에,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끔찍한 곳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학교에서 대자보를 떼지 않은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었고 (자학성향이 아닌 한 그 글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글자체나 배치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대자보에 손을 댔다가는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학교가 학생들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캠퍼스의 '알싸한' 최루탄 기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은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쌌고, 모두가 하나 이상의 취미 동호회에 가입했으며, (저 빼고) 누구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저는 '모범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 꾐에 빠져 기말고사를 빼먹고 놀러갔다가 졸업 때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그 친구는 지금까지 제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졸업 후 별 문제 없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취업 원서를 딱 두 개 냈고, 그중 하나에 취직이 되어 졸업한 뒤 바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듯) 학교성적은 시원찮았고, '해외연수'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으며, 그 흔한 토익이나 토플 시험조차 치른 일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스펙' 같은 게 없었던 건 당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말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공무원은 따분하다는 이유로 인기가 없었고, 지금 대다수의 대기업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직능적성검사' 같은 것도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취직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두고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를 한 해 다니다 그만 두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잘 한 결정이었습니다만,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직장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짧은 과거에 이런 사회가 존재했다면, 짧은 미래에도 이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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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으로 오소서' 세월호 참사 48일째인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종이 매달려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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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어린 영혼들이 마음껏 놀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지옥 속에서 잠시 해방될 생각에 들떠 있던 그들을 삼킨 것은, 어른이 파 놓은 탐욕, 비윤리, 책임회피의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공개된 통계자료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이 평균 71.1세까지 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은퇴 후 가장 오래 일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고용률이 1997~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3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도록 일하다 죽게 될 것이며 한심하게도 그런 일거리조차 찾기 어렵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머리 터지게 서로 경쟁하다가 사회로 나와, 저임금에 불안정한 직장을 평생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여러분들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계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될지도 대체로 짐작하게 해 줍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 모두가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는 암이 1위고, 2위가 자살입니다.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헤아려보셨으면 합니다. 적성과 무관하게 강요되는 공부, 천문학적 등록금, 취업의 어려움, 상상하기 어려운 집 마련, 꿈과 여유가 없는 삶, 연애의 어려움... 이 가운데 전적으로 개인 탓으로 돌릴 문제가 있을까요?

취업? 여러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산업구조의 재편 때문이지만, 이는 결코 자연적 현상도 아니고, 불가피한 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소멸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조업을 '철지난' 산업으로 치부하면서 기업의 생산공장 이전을 관망하거나 부추기는 한편, 금융과 의료 등의 서비스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저질러왔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무지와 노동을 천시하는 전통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아이폰경제'라는 제목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직 1000개를 만들 때 관리직, 기술연구직, 물류직 등 모두 5700개 이상의 직업이 창출되지만, 1000명의 의료직은 고작 700명의 추가일자리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그 때문에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은 제조업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쏟았고, 그 결과 수만 개의 생산직을 되찾아 경제회복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의 6.8%에서 9.1%로 뛰어올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율은 2.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게이건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에서, 제조업이 저임금국으로 옮겨갈 때 나타나는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삼성과 엘지 등이 겪고 있는 경쟁력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무분별한 아웃소싱을 꼽습니다. 이들은 제조업 부진을 의료산업 등으로 만회하고자 하는데, 이는 한국의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연애는 어떨까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계를 책임질 때 연애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생계가 보장된다면 재력이나 직업, 지위 대신 개인의 매력과 인품을 보고 사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연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연애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개성과 인격보다 조건을 먼저 따지는 걸 '연애'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연애문제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생활임금'을 정책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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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한표 '투표 완료'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소공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시민이 투표함에 봉인 된 투표지를 투입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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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선배라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알면서 하는 거짓말 아니면, 여러분 실정을 모르는 한심한 소리입니다. 한국사회는 노력하는 자가 절망하고, 노력하지 않는 특권층이 모든 걸 독식하는 세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힐링'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사회이며, 여러분은 치유의 객체가 아닌 주체입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서로 적이 되어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이 공동체를 끌어갈 벗이며 동지이지 적이 아닙니다. '경쟁교육'은 오래 전 실효성을 잃은 낡은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쟁이 얼마나 사회를 비윤리적으로 만들고 세계경제를 황폐화시켰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일었습니다. 예컨대 부도덕한 기업의 상징이 된 에너지 회사 엔론은 경쟁이 개인과 조직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엔론의 경영주는 '돈'과 '생존경쟁'이 유일한 동기부여 수단이라고 믿었으며, 매년 직원들을 평가해 무조건 10%씩 해고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위적으로 정전사태를 만들어 자사의 주가를 올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지요. 정전이 전기 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지요. 세월호 사태는 한국사회 전체가 '엔론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가치는 협업, 공감, 공동체주의입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희생시켜 온 기성세대에 반기를 드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범 중 하나는 젊은 세대라는 '새 포도주'를 계속 '헌 부대'에 담으려는 시대착오적 정치권력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과거로의 퇴행이 심해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창의적 재능을 담을 새로운 사고와 정책이 필요한데, 이 구세력은 '새 부대'는커녕, 오래 전 터져 질질 새는 낡은 부대를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사회는 가능합니다. 그건 이미 경험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꿀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서로 적으로 만들어 싸우게 만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설 때, 저도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곧 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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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눈물, 돌아서서 억압.. 두 얼굴의 정부”

 
문인 754명 시국선언 “반성 없는 권력 향해 맞설 것”
이미경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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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09:59:12
수정 2014.06.03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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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인들이 세월호 참사에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황석영, 현기영 소설가, 천양희, 정희성 시인 등 문인들은 2일 서울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학인 754명이 연대서명한 ‘우리는 이런 권력에 국가개조를 맡기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가장 급박한 순간조차도 정권은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먼저 고려했고, 안전보다 정권의 유지에 연연했다”며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진압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분노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수많은 의혹과 추문을 남겨둔 채로 대통령은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며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는 통제와 억압을 진두지휘하는 두 얼굴의 정부를 어찌 믿을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 노컷뉴스 영상 캡처

이들은 “때로는 미처 말이 되지 못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일이 작가의 몫”이라며 “상처를 가리고 말을 통제하는, 반성 없는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리의 시민을 감금하고 시인의 입을 틀어막는 데 법이 소용되는 이 나라의 폭력과 야만을 규탄한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오만과 착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가를 참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유가족과 사회 구성원의 힘으로 밝히는 데 협조할 것 ▲생명을 죽이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해체할 것 ▲공공재와 공유지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것 ▲정치권력과 관료사회에 누적된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낱낱이 단죄할 것 ▲거리와 광장에서 경찰을 모두 철수시킬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문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인 시국선언문 전문

우리는 이런 권력에게 국가개조를 맡기지 않았다

할 말을 잃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지 한 달,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광경들을 거듭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례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절실히 깨닫는 중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모든 존엄이 곤두박질치는 참혹한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가장 급박한 순간조차도 정권은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먼저 고려했고, 안전보다 정권의 유지에 연연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진압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분노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수많은 의혹과 추문을 남겨둔 채로 대통령은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항의와 요구를 경찰병력을 동원해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는 통제와 억압을 진두지휘하는 두 얼굴의 정부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를 바꾸고, 정부 부처를 자르고 기워 개편하는 장막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겪은 참담한 재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고,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줄 세우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국민을 길들이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가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과 존엄을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우리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사를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우리의 대책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국가 안전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슬픔을 공유하고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는 일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일의 뜨거움과 생명 가진 것들의 존엄 자체가 냉혹한 이윤과 차가운 권력 앞에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말의 질서와 말의 윤리를 믿는 작가들이 더욱 망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피폐를 응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것이 아닌 국가가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들의 박해받는 슬픔이 가진 생명력을 믿고자 합니다. 여전히 말은 무력하고 인간을 위한 세상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먼 곳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미처 말이 되지 못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일이 작가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도 아물지 않고 남을 이 상처를 우리는 온몸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상처를 가리고 말을 통제하는, 반성 없는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맞서고자 합니다.

문학은 본래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가장 위태로운 경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그치지 않고 분노하며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의 언어를 두려워 할 줄 아는 권력을 원합니다.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력의 책임에 민감한 정부를 원합니다. 이 정부를 허용하고 방임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자인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무능하고 진실을 억압하는 데는 능란한 정부의 자격을 캐묻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리의 시민을 감금하고 시인의 입을 틀어막는 데 법이 소용되는 이 나라의 폭력과 야만을 규탄합니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오만과 착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단 말입니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가를 참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월호에서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잃은 비통한 슬픔을 디딤돌 삼아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을 겁박하는 권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부정에 회피하지 않고 맞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사랑을 자본에게 통째로 맡기는 걸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퍼뜨리면서 절망과 싸울 것이며 사랑을 지키면서 억압을 깨뜨릴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협잡을 해체할 것이며 공동체를 껴안으면서 권력의 폭력을 고발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라면 피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문학의 윤리이며 문학이 말하는 자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 정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유가족과 사회 구성원의 힘으로 밝히는 데 협조할 것. 
1. 생명을 죽이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해체할 것. 
1. 공공재와 공유지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것. 
1. 정치권력과 관료사회에 누적된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낱낱이 단죄할 것. 
1. 거리와 광장에서 경찰을 모두 철수시킬 것. 
1. 그리고 이 명령을 지체 없이 따를 것.


2014년 6월 2일

4․16 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문학인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강 민, 강상기, 강은교, 강정연, 강제윤, 강지혜, 강태식, 강형철, 강회진, 강희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자, 고명철,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은규, 고인숙, 고인환, 고재종, 고정국, 고찬규, 고희림, 공광규, 공지영, 곽재구, 구중서, 권민경,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오영, 권오현, 권위상, 권혁소, 권혁웅, 권혁재, 권현형, 권화빈, 금은돌, 길상호, 김경복, 김경옥, 김경윤, 김경윤,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해, 김경후, 김경희, 김광원, 김광철, 김규성, 김 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김남일, 김대현, 김도언, 김도연, 김동승, 김동환, 김두안, 김 림, 김 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선, 김명은, 김명인(평론),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시), 김미령, 김미승, 김미애, 김민숙, 김민정, 김민정, 김민휴, 김별아, 김병윤, 김병익, 김병택, 김복순, 김사이, 김사인, 김상욱, 김상혁, 김석주, 김석중, 김석춘, 김석현, 김선우, 김선주, 김선태, 김선향, 김성규, 김성장, 김성중, 김성진, 김성호, 김소연, 김수려, 김수목, 김수우, 김순영, 김승환, 김승희, 김 안, 김연수, 김연숙, 김 영, 김영범, 김영호, 김영희, 김 오, 김옥전, 김요일, 김용길, 김용락, 김용만, 김용태, 김 윤, 김윤곤, 김윤영, 김윤호, 김윤환, 김율도, 김은경, 김은령, 김응교, 김의현, 김이강, 김이구, 김이정, 김이하, 김인순, 김인호, 김일연, 김일영, 김자흔, 김재균, 김재석, 김재호, 김재훈, 김점용, 김정란, 김정애, 김정운, 김정환, 김정희, 김종경, 김종광, 김종성, 김종숙, 김종철(평론), 김종필, 김주대, 김주희, 김준영, 김준태, 김중일, 김중태, 김 진, 김진수, 김진완, 김진희, 김찬정, 김창규, 김창균, 김태수, 김태형, 김필남, 김하경, 김학중, 김해림, 김해원, 김해자, 김해화, 김행숙, 김헌일, 김현영, 김현주, 김형수, 김형식, 김형중, 김형효, 김혜민, 김혜순(김젬마), 김혜정(소설), 김혜정, 김홍신, 김홍주, 김화숙, 김효사, 나병춘, 나여경, 나정이, 나종영, 나해철, 나희덕, 남기택, 남상순, 남효선, 노순자, 노지영, 도종환, 도정일, 라윤영, 류명선, 류보선, 류수연, 류외향, 류 은, 류재복, 류정환, 마 린, 맹문재, 문계봉, 문대남, 문동만, 문상용, 문숙자, 문순태, 문창갑, 문창길, 문철수, 민 영, 박경원, 박경장, 박관서, 박규견, 박금리, 박남원, 박남준, 박남희, 박대순, 박 도, 박두규, 박몽구, 박문구, 박민규, 박민정, 박범신, 박상건, 박상률, 박서영, 박석준, 박선욱, 박설희, 박성우, 박성한, 박소란, 박소연, 박소영, 박수연, 박순원, 박순호, 박승민, 박승자, 박시교, 박시우, 박신규, 박 영, 박영희, 박예분, 박완섭, 박우담, 박원희, 박윤규, 박이정, 박인혜, 박일환, 박재웅, 박정애, 박정윤, 박종관, 박종국, 박종화, 박종희, 박 준, 박찬세, 박 철, 박철영, 박현숙, 박현우, 박현욱, 박형권, 박형준, 박혜강, 박혜선, 박혜숙, 박혜영, 박호민, 박호재, 박흥순, 박흥식, 방현석, 방현희, 배교윤, 배길남, 배명희, 배봉기, 배수연, 배영옥, 배이유, 배재경, 백가흠, 백낙청, 백상웅, 백정희, 복도훈, 부희령, 서규정, 서동인, 서성란, 서수찬,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영채, 서유미, 서정아, 서정오, 서정원, 서정화, 서홍관, 서효인, 석여공, 선우영자, 설정환, 성향숙, 소종민, 손 미, 손병걸, 손상열, 손세실리아, 손승휘, 손종업, 손지태, 손택수, 손홍규, 송경동, 송광룡, 송기역, 송명호, 송승환, 송 언, 송유미, 송은숙, 송은일, 송주성, 송 진, 송찬호, 송태웅, 송호필, 신경림, 신남영, 신덕룡, 신동옥, 신동원, 신용목, 신수현, 신 진, 신철규, 신해욱, 신현림, 신현수, 신혜진, 심보선, 심영의, 심은경, 안덕훈, 안도현, 안명옥, 안미옥, 안상학, 안영희,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지숙, 안찬수, 안학수, 안희정, 양경언, 양 곡, 양문규, 양 원, 양일동, 양지안, 양진오, 양혜원, 엄경희,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다정, 오미경, 오미옥, 오민석, 오선영, 오수연, 오시은, 오연경, 오인태, 오주리, 오창은, 오철수, 오춘옥, 오태호, 오하룡, 용환신, 우찬제, 원명희, 원무현, 원종국, 원종찬, 유동림, 유병록, 유 순, 유순예, 유시연, 유시춘, 유영진, 유용주, 유은실, 유 종, 유종순, 유채림, 유현아, 유희석, 윤동수, 윤석위, 윤석정, 윤석주, 윤석준, 윤숙희, 윤아린, 윤여설, 윤영전, 윤원일, 윤이주, 윤재걸, 윤정모, 윤중목, 윤지강, 윤지관, 윤천수, 윤혜숙, 은승완, 은희경, 이가을, 이강산, 이경수, 이경자, 이경재, 이경희, 이광호, 이규정, 이근배, 이기인, 이나영, 이덕규, 이도영, 이도윤, 이동재, 이만교, 이명원, 이명한, 이묘신, 이미애, 이미욱, 이민숙, 이민호, 이범근, 이병률, 이병순, 이병초, 이봉환, 이산하, 이상국, 이상권, 이상락, 이상실, 이상훈, 이 선, 이선영, 이선우, 이설야, 이성목, 이성준, 이성혁, 이세기, 이세방, 이소리, 이소암, 이소영, 이수진, 이수풀, 이수행, 이숙현, 이승철,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언빈, 이영미, 이영주, 이영희, 이용석, 이용임, 이 원, 이원규, 이원화, 이위발, 이윤하, 이은규, 이은봉, 이은선, 이은주, 이인범, 이 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웅, 이재윤, 이 적,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임, 이정현, 이정화, 이정훈, 이종수, 이종욱, 이종원, 이종형, 이주형, 이중기, 이지담, 이지호, 이 진, 이진명, 이진욱, 이진희, 이창숙, 이철경, 이철송, 이태형, 이하석, 이한길, 이한주, 이향안, 이현수, 이현옥, 이혜미, 이화경, 이효복, 이후경, 이흔복, 이희중, 이희환, 임경섭, 임규찬, 임동확, 임명진, 임 봄, 임성규, 임성용, 임수랑, 임수생, 임수현, 임영봉, 임영희, 임원혁, 임재정, 임홍배, 임회숙, 임희구, 장대송, 장무령, 장석남, 장성규, 장세현, 장시우, 장용철, 장정희, 장주섭, 장주식, 전다형, 전대환, 전삼혜, 전성욱, 전영관, 전용호, 전정구, 정공량, 정광모, 정규철, 정기복, 정남영, 정대호, 정란희, 정 민, 정병근, 정선호, 정세훈, 정수자, 정승희, 정안나, 정양주, 정연홍, 정용국, 정우련, 정우영, 정원도, 정익진, 정종목, 정종연, 정지아, 정진혁, 정 찬, 정현기, 정혜경, 정홍수, 정화진, 정훈교, 정희일, 조기수, 조대현, 조문경, 조성국, 조성면, 조성웅, 조연호, 조영욱, 조용미, 조용환, 조재도, 조재룡, 조정애, 조정인, 조정환, 조진태, 조태진, 조해일, 조해진, 조향미, 조혁신, 조현옥, 조화자, 주중식, 지요하, 지창영, 진 란, 진보경, 진연주, 진은영, 차노휘, 차옥혜, 차창룡, 채상근, 채상우, 채진홍, 채희윤, 천수호, 천양희, 최강민, 최기종, 최명진, 최성수, 최세운, 최영욱, 최영철, 최영희, 최용탁, 최은미, 최인석, 최일남, 최정란, 최정화, 최종천, 최지인, 최창근, 최현우,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최호빈, 최호일, 태기수, 편혜영, 표광소, 표성배, 하성란, 하승모, 하승무, 하승우, 한도훈, 한상순, 한상준, 한용재, 한인준, 한차현, 한창훈, 함돈균, 함민복, 함성호, 함순례, 허은실, 허종열, 허형만, 현기영, 호인수, 홍관희, 홍광석, 홍기돈, 홍명진, 홍양순, 홍용희, 홍일선, 홍일표, 황구하, 황국명, 황규관, 황병목, 황석영, 황선열, 황시운, 황은덕, 황인산, 황인숙, 황인찬, 황지운, 황재학, 황정산, 황학주, 황현산, 휘 민, 희 정 (이상 7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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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게 투표해야 할 이유

 
[게릴라칼럼] 희미해지는 세월호 참사...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할 일
14.06.03 11:45l최종 업데이트 14.06.03 11:45l
이희동(all31)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 동안 인간의 망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은 10분 후부터 망각하기 시작하고, 1시간 뒤에는 50%,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를 잊게 된다고 한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고 한들 인간의 기억력은 선천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망각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니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으로써, 한 사람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생각해보자. 태어난 뒤 겪은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물론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우리는 온갖 슬픈 기억 역시 떠올릴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망각이 사회에 적용되는 경우다. 비록 사회는 인간이 모여 만들어지지만, 인간의 특성, 즉 망각이 사회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이는 비극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에게 망각은 갱생의 시발점이지만, 사회에 있어 망각은 존립근거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기억을 망각한다면 그 사회가 어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사회는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 기록이라는 것을 한다. 활자와 영상, 조형물 등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교육을 통해 그 공통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시킨다. 기록이 곧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우리는 그것의 재생산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타인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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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막은 아이들 전쟁은 곧 공포다
ⓒ 이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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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국전쟁은 현재 한반도 냉전체제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록하는 집단기억이다. 남과 북은 공히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 하며 체제를 공고히 한다. 저들이 얼마나 잔악무도하고, 얼마나 비열한지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역사적 계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거한다. 

비록 양 체제는 공식적으로 같은 한민족임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조금 먼 미래를 위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남한과 북조선은 전쟁을 통해 다른 국민들을 탄생시켰고,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끊임없이 빨갱이, 종북좌파를 운운하고 그에 혹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국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집단기억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기록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공동체의 집단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인데 이는 근대국가가 국민들의 형식적인 동의에 의해 탄생되지만, 국민 모두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는 종종 국민을 대상으로 만행을 저지른 뒤 이를 망각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보자. 그것은 국가가 어떻게 불리한 기억을 지우려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는 5·18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위험성을 반감시키려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을 부르게 하고, 광주라는 공간을 지역감정으로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의 항쟁을 폄훼한다. 

결국 이런 경우, 국가에 맞서 집단기억을 기록하는 주체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국가가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기억을 망각시키거나 박제화하려 한다면, 개인이 나서서 이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그 사회가 건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또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는 영원하지 않지만 공동체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던가.

망각의 강 앞에 선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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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 및 어선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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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세월호를 생각해보자. 어느덧 참사가 일어난 지도 50일. 현재 세월호 참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망각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사람들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다시 개인의 일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주말마다 모이던 촛불 역시 조금씩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언론이라도 세월호를 상기시키면 다행이건만, 그들의 관심사는 이미 곧 있을 6·4 지방선거와 그 뒤를 이을 2014년 월드컵에 가 있다. 

물론 JTBC의 손석희 <뉴스9> 앵커는 아직까지 뉴스의 첫머리를 진도로 시작하고,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등도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언론이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이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많은 유가족의 우려대로 세월호가 망각의 경계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다. 처음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눈물 흘려가며 진상 파악과 대책 강구를 이야기하더니 이젠 언제 그랬냐는 듯 서서히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다. 해경만 해체하면 모든 게 끝나는 듯, 정부가 사회의 기록은 방기한 채 개인의 망각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자면서도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 정부 여당과 구원파 유병언 회장을 잡겠다고 이야기만 할 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망각의 주사를 투여하는 언론. 

결국 그들에겐 세월호 참사를 기록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말로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만 잘 모면하면, 망각의 속도가 빠른 우리 국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눈물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필요한 옵션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라

세월호에 대한 망각을 기다리는 국가. 문제는 그와 같은 국가에 맞서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고 며칠 후야 많은 이들이 같이 분노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 홀로 남아 세월호를 붙잡는다는 것은 피곤한 동시에 외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억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죽을 힘을 다해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온갖 모순의 총체이며, 또한 우리의 감출 수 없는 민낯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많은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국가의 이름으로 방치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 이를 또다시 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이다. 

혹자들은 세월호를 몇 십 년 전 벌어졌던 서해 훼리호나 삼풍백화점과 같이 끔찍했던 참사 중의 하나로 기억하려 하지만 이는 진실의 일각일 뿐이다. 비록 사고의 형태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재난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여느 재난들과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국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국가의 본질을 물어야 한다. 평시에 300명이 물에 빠져도 우왕좌왕하는 국가가 과연 전쟁이 나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추궁해야 한다. 또 혹자들의 염려대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5·18 광주와 비교함으로써 논쟁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비록 살인행위의 의도만큼은 다를지 몰라도, 국가의 본질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국가가 하루빨리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공통분모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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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촉구 촛불행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촛불행동'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신속한 수습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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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의 후폭풍을 잠재우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세월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목격자가 되어 시대의 증언대에 서야 하며, 우리가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구성원들끼리 공유해야 한다. 끊임없이 기록해야 하며, 끊임없이 의문점을 던져야 하며 끝까지 파해쳐야 한다. 우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그 자리에 변변찮은 추모비 대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만행을 막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인 사실은 얼마 있지 않아 6·4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모든 선거가 현재의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하며, 그렇게 쌓인 분노를 투표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세월호를 둘러싼 기억의 전쟁.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4·16을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생때같은 청춘들을 먼저 보낸, 살아남은 자들의 부끄러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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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빈민 곁 지킨 정일우 신부 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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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4. 06. 03
조회수 486 추천수 0
 

‘평생 빈민 곁 지킨’ 정일우 신부 선종

 

정일우신부1편집.jpg

 

천주교 예수회 정일우(사진·미국이름 존 데일리) 신부가 6월2일 오후 7시50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79.
고인은 한국 천주교의 양심적 신부들이 가장 존경하는 빛과 같은 존재다. 판자촌에서 산 빈민사목의 대부이자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 지도신부이기도 했다.

 

1935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정 신부는 18살 때 예수회에 입회했다. 세인트루이스대에서 철학을 공부한 고인은 25살이던 60년 9월부터 3년간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한 뒤 사제 서품을 받고 66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고인은 예수회 수련장으로 영성신학을 지도했지만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고 있다는 강한 회의 속에 73년 청계천 판자촌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미 69년 홀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할 만큼 약자들과 함께해 왔다. 그로 인해 몇 번이나 강제추방될 뻔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정든 한국과 벗들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렇게 한국에 눌러앉게 된 고인은 정부의 철거정책에 내몰리는 철거민들과 함께 청계천, 양평동, 상계동 등에서 늘 함께했다.

 

정일우신부3.jpg

 

 

 

 

철거민 공동체 식구들은 아무런 가식 없이 청년들과 술을 함께 마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해주는 정 신부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대하다, 바로 그 점이야말로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내공이라는 점을 깨닫고 그를 ‘우리 곁에 온 예수’처럼 반겼다. 양평동 판자촌에서 철거당한 빈민 170가구와 함께 경기도 시흥 소래면 신천리로 옮겨간 그는 빈민운동가 고 제정구씨 등과 함께 복음자리 공동체를 꾸려 20여명과 함께 먹고 자며 살았다.

 

그는 70살 생일을 앞두고 무려 63일간 지속한 단식으로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몸이 상하는 바람에 그동안 서울 평창동 성이냐시오집에서 요양해왔다.

 

 

정일우신부편집.jpg

 

 

 

 

고인의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장례미사는 예수회장으로 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신촌 예수회센터 3층 성당에서 거행된다. (02)3779-1526.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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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 아들 글 '감동'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03 13:07
  • 수정일
    2014/06/03 13: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창덕 기자
기사입력: 2014/06/02 [22: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민주진보 단일후보)의 둘째아들 조성훈씨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올린 글이 커다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조성훈 씨는 29일 오후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의 둘째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조성훈 씨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외람됨을 무릅쓰고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조희연 후보의 인지도와 관련해 “냉정하게도 선거의 세계는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아버지의 인지도 때문”이라며 “차라리 조희연 후보의 비전이 널리 알려진 후에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성훈 씨는 조 후보의 사람됨에 대해 “여기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의 조희연에 대해서만 적어보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조희연은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서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20년이 넘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온 바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교육감이 되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이 돈을 좇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후보 아들의 글은 다음 아고라에서는 물론 SNS상에서 회자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희연 후보 아들, 감동이다” “조희연 후보 아들, 대박” “조희연 후보 아들, 나도 한번 전문 읽어봐야겠네” 등의 따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의 아들 게시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의 둘째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조희연 후보의 둘째아들 조성훈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외람됨을 무릅쓰고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몇몇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걸어오셨던 지식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새로이 시작하셨습니다.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대중 앞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면 이혼(?!)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반대와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출마 권유 사이에서 제주도에 혼자 내려가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심은 아버지가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는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후보등록 마지막 날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기회인지 유혹인지 모를 이 상황에서 단일화 경선을 거쳐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되셨지만, 냉정하게도 선거의 세계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턱없이 낮은 아버지의 인지도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헌신해 오신 저희 아버지가 대중적 인지도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그 인지도 부족의 대가가 유독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다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작 120만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교육감 선거에는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여론조사 결과가 대중적 인기 순서대로 결정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판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지지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평가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조희연 후보의 비전이 널리 알려진 후에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아버지의 공약에 대해 논하기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아, 여기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의 조희연에 대해서만 적어보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조희연은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서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입버릇처럼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기득권에 편입되어 있으니 절대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라. 항상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집만 잘살면 되지 왜 그렇게 피곤하게 남들까지 생각하냐고 철없이 반문했다가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용돈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대학생에게 한 달에 몇 만원씩 UNICEF에 기부를 하라시지 않나, 놀고 싶은 방학에 갑자기 장애인 복지센터로 끌고(?!) 가셔서 봉사활동을 시키시질 않나, 솔직히 아들에게는 피곤한 아버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확고한 신념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적용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 ‘평등한 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고 돈 욕심없이 살아왔다는 것도 제가 바라봐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쓸 줄 모르시는 건지, 아는데 안 쓰시는 건지는 몰라도, 철없는 아들이 보기엔 이상할 정도로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 외제차, 명품과는 일말의 관계도 없으신 분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양복이 몇 개 없어, 부랴부랴 어머니와 옷을 사러 나가셨던 기억도 납니다.
 
또한, 학생 시절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되셨다가 최근에 무죄판결을 받으시고 그 배상금을 ‘어머니의 상당한 반대(?!)를 감수하며’ 전액 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온 바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교육감이 되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이 돈을 좇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조희연은 누구보다도 제 말을 경청해주시고 언제나 ‘대화’를 강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놈이 뭘 알겠어’와 같은 권위적 태도를 보이시기보다는, 일단 제 의견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문제에 대해 토론하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틀리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시곤 했습니다.
 
근래에 저희 형제가 크게 다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와 형이 포함된 ‘단톡방’을 만드셔서 사이버상의 토론을 유도하셨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러한 일상의 모습이 공적인 위치에 오른다고 해서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아버지는 ‘진심 교육감’,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당찬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후보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이러한 구호를 감히 내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희연이라는 개인이 지닌 진정성이 그만큼 흠잡을 데 없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바라봐온 저 또한 아버지가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한 사람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지 못하고 '조희연의 아들'로서 세상에 알려질까봐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 하나를 쓰는 데도 수없이 많은 퇴고와 고민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저희 아버지가 최소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라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인지도가 없으면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족한 글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육을 만들어갈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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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사드 한국배치 요청"

 

국방부, 협조요청 부인에도 조건에 따른 검토 의사 밝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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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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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국배치와 관련,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신이 직접 미국 군 당국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협조요청이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도, 조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민석 대변인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미국 국방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다. 아직 전혀 협조 요청이 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협조 요청이 오면 내용이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진다"고 말해 미 측의 조건여부에 따라 배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미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 조건으로 사드 한국배치를 들고 나올 경우,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드'는 이스라엘 기술로 개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고도가 150km 수준으로, MD의 핵심 수단으로, 현재 미 측은 이를 실전배치 했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가 요격고도 40km 이하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맞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 이스라엘이 개발, 미군에 실전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통일뉴스 자료사진]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미 측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언론에서는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며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결심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측과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토의가 이뤄진 바 없는 만큼 굉장히 검토 초기단계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대한민국 방어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드 체계는 상당히 많은 역량을 갖춘 체계로, 특히 굉장히 광범위한 센서 탐지범위와 위협을 상당히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고, 우리가 보유한 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사드 한국 배치를 희망했다.

또한 "앞으로 사드 체계가 한국에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심, 그 협의는 한.미 양자 간 이뤄진 것이고 한미동맹의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사드 한국 배치를 한.미 동맹 차원으로 다룰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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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 야당만 진도행…시작부터 '삐걱'

[종합]세월호특위 야당만 진도행…시작부터 '삐걱'
등록 일시 [2014-06-02 10:37:01]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세월호 국조특위 심재철(가운데) 위원장과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 간사, 김명연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진도 팽목항 방문 불참과 관련 설명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오늘(2일) 오전 8시까지 모여서 출발하려 했지만 진도에서 가족들이 저희들 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갔다"며, "가족들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새벽에 결정해 의원들에게 따로 연락을 못 하고 아침에 모일 때 전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출발했다"고 전했다. 2014.06.02. fufus@newsis.com 2014-06-02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조특위는 2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세월호 사고 현장과 팽목항 등을 방문하려 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여당 의원들을 배제한채 단독으로 진도행에 나서는 등 특위가 활동 첫날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오지 말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지에서 가족들이 우리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풍랑이 거세서 바지선이 다 빠져있고 월요일과 화요일 작업을 못 한다. 다시 날씨가 좋아져서 작업을 하더라도 목요일부터나 재개된다고 한다. 그런 사정들 때문에 거기 있는 가족들도 부상 치료를 위해 빠져나간 상황"이라며 "그래서 오늘 특위 차원에선 가지 못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냥 가겠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족분들 입장을 가장 먼저 견지하겠다"면서 "여야 간사가 날짜를 정해서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어제(1일) 세월호 대책위 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토론을 했는데, 면담할 대상들이 흩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음에 오는게 낫겠다고 요청해 왔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날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에서 전날 새벽 0시39분에 결정된 사항을 심재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야당은 새누리당이 일정을 관계로 지방선거 후 팽목항을 방문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먼저 제의했으며, 심재철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에 동의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라도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 위원장이 야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정상의 이유로 진도 일정을 5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이 오늘 혼선의 출발이었다"며 "새누리당이 야당과 일절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도행을 취소한 것은 국민의 시야에서 진도의 모습을 감추려는 의도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당초 약속대로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우리들의 결의를 확인하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심 위원장은 2일 0시께 진도 실종자 가족, 안산 가족 대표 측과 조율한 뒤 2일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고 이를 야당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선거 일정 관계로 지방선거 끝나고 (팽목항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가족들에게 먼저 제의했다. 그래도 가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가는 걸로 정리가 됐다"며 "오늘 오전에 당연히 가는 줄 알았는데 연기됐다고 통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피해가족은 "연기를 요청한 적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세월호 피해가족 측 황필규 변호사는 통화에서 "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여당이 가족들 요구에 의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의도된 것이건 아니건 가족들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며 "가족들이 많이 빠져나간 건 그 쪽에서 연기 통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경근 실종자가족 대표도 "우리가 놀아난 것"이라며 "우리가 요청해서 안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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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는 '세월호 막말', 이걸 용서해야 하나?

 
세월호 유가족·추모국민 향해 쏟아진 '막말', 그들이 노린 것
14.06.01 21:56l최종 업데이트 14.06.02 11:27l
고정미(yeandu)
손지은(93388030)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 한 말이다. 유 대변인을 포함해 많은 희생자 부모가 이번 참사로 꽃보다 예쁜 딸과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그러나 "미개한 국민", "시체장사", "백정", "짐승" 등 감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을 향한 공직자, 목사, 교수들의 무개념 막말이 쏟아지자, 참다못한 피해자 가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이 "국민이 미개하다"고 하자, 초호화 예배당을 지은 목사는 '틀리지 않은 말'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한기총 부회장도 '가난한 집 아이들, 불국사를 갈 것이지'라며 가세했고, 서울대의 한 교수와 KBS 보도국 간부는 교통사고에 비유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파렴치한 '무개념' 막말의 끝은 어디일까? <오마이뉴스>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향한 사회 주요 인사들의 막말 사례를 모아 내용을 분석했다.

공무원·언론인·종교인·교수 줄줄이... 공무원 '7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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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론 등에 알려진 막말은 20여 개에 이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막말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고 사건 수습에 나서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유가족과 국민을 향해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야 할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언론인 막말 사례도 4~5건에 달했다. MBC 박상후 전국부장, 김장겸 보도국장 등이 막말을 쏟아냈다.  KBS의 김시곤 전 보도국장도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에 비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으나 본인은 부인했다. 

종교인의 막말도 잇따랐다. 목사는 총 4건으로 조광작 한기총 부회장과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였다.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해야지, 광화문 네거리에서 광란 피우라고 그랬어?"(전광훈) 따위 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다. 

정치인도 막말 대열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한기호·권은희 의원은 각각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고 선동하던 이들은 누구일까요?"라며 유가족에게 색깔론을 제기했다. 송영선 전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가)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적지 않은 교수들도 가세했다. 김호월 홍익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쌩 난리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라고 썼다가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고,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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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이 나온 입은 전부 달랐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묘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크게 나누면 "국민 정서가 굉장히 미개하다"라는 식의 일차원적 모욕과,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목포해양경찰서 간부)와 같은 공직자의 책임의식 없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유가족과 추모 국민들을 사회분열세력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댄 사례도 다수다. 

이들 중 일부는 유가족과 추모 국민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충성심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 말한 조광작 한기총 부회장의 말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말실수? '정치적 목적' 띤 발언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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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에도 사회 주요 인사들의 막말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말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지 '해프닝'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막말의 원인은 첫째로 '철학과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 발언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서남수 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발언은 기득권과 타성에 젖은 관료적 행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 대변인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해 마련된 대피소에서 교육부 장관이 라면을 먹은 사건에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 그의 처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막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띠기도 했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가 반정부 정서로 번져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한 강연회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먼저 공격"한다고 불만을 표한 것이나,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논객을 자처하면서 막말을 쏟아낸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도 그 중 하나다. 그는 개인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올려, "'제2의 5·18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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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협력 쟁점 'MD'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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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6/02 11:50
  • 수정일
    2014/06/02 11:5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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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통일씨] MD와 KAMD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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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1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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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하원이 국방수권법을 통과,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 1234항에는 "국방장관은 3국(한.미.일)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해 이를 법안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명시, "3국 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대안들도 검토하라"고 밝혔다.

여기에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와 MD체제 편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체제 동참보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발전.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MD의 출발 배경은 무엇이고, 개념과 내용은 무엇일까. 또 KAMD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MD를 쉽게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미사일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미사일은 비행방식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로 구분된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고, 순항미사일은 자체의 힘으로 날아간다.

MD가 태동하는 배경이 된 탄도미사일은 추진장치, 유도장치, 탄두, 발사장치로 구성되고,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최종단계에서 자유낙하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한마디로 로켓의 머리에 폭탄을 싣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별 사정거리. [자료출처-국방백서 2012]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64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400∼6400㎞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800∼2400㎞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800㎞ 이하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구별되며 그 밖에도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있다.

북한의 경우, 스커드B(사정거리 340km), 스커드C(사정거리 5백km)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고, 노동1호(사정거리 1,300km), 대포동 1호(사정거리 2천km)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대포동 2호(4천km~6천km 추정)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특히,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KN-08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천km 이상으로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북한이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궤도진입에 성공시킴으로써 장거리로켓 능력을 과시했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켓 기술이 바로 ICBM에 쓰이는 기술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미국 MD체제의 출발배경

MD는 미사일방어라는 말 그대로 상대편 미사일 공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이다. 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의 도구란 점에서, MD체제도 2차대전에서 시작, 냉전시기를 거쳐 구축됐다.

근대적 개념의 MD는 2차대전 중 독일의 V-l 비행폭탄과 V-ll 로켓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영국의 구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미사일 공격을 미사일로 막아낸다는 근대적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fense) 개념은 2차대전 이후 미.소 간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 과정에서 나왔다.

이후 1980년 레이건 행정부에서 '별들의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략방어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발표되면서, MD는 보다 더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이는 첨단 전략방어 장비를 개발, 배치해 매초 수km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오는 소련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단계, 중간비행 단계에서 격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플랫쳐(Fletcher) 연구'를 진행, 탄도미사일의 비행 초기단계인 추진단계에서부터 요격을 하는 것이 탄도미사일 정점 이후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단계인 종말 비행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현재의 MD를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나 SDI 실현은 1980년대 당시 기술상황에 비춰, 무리한 계획이었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 그리고 당시 미.소가 체결한 탄도미사일조약(ABTM)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냉전이 해체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은 소련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다양한 나라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이에 미국은 1991년 '제한공격에 대한 지구전역방어'라는 뜻의 GPALS(Global Protection Agaimst Limited Strikes)계획을 발표했다.

GPALS는 전구미사일방어(TMD)와 국가미사일방어(NMD), 신기술 프로그램(ATP)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있다.

전구미사일방어(TMD)는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사정거리 3천5백km 또는 초속 5km 이내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주로 한다.

이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해외주둔 미군과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을 보호하고 주요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조권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가미사일방어(NMD)는 미국이 설정한 적국과 불량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발사된 적 미사일을 원거리에 탐지, 대기권 밖 우주공간에서 요격한다는 것으로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가 주관한다.

신기술프로그램(ATP)은 미래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미사일 방어기술 및 기존체계 개량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이스라엘 등 국가들과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에로우(Arrow)-ll 기술로,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구 고고도 방위(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에 적용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1993년 탄도미사일방어기구 설립을 시작으로 전구미사일방어(TMD) 구축을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1994년 북한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판단에 따라 국가미사일방어(NMD) 우선 정책으로 바꿨다.

그리고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이후 1999년 미사일방어법을 제정, NMD 관련 조기 배치를 결정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2001년 "국가와 전구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NM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MD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또한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를 미사일방어국(MDA, Missile Defense Agency)으로 바꿨다.

미국 MD의 개념과 내용

앞서 살펴본 미국 MD체제 출발 배경은 MD가 어떤 개념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 본토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 등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미사일로 막아낸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심으로 삼는 MD의 대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탄도미사일이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는 점에서 MD는 미사일 발사 단계부터 비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맞게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소개하는 MD체계 [캡처-미국 미사일방어국 홈페이지]

탄도미사일은 발사하면 최대 고도 5백km이상 포물선을 그리며 우주공간으로 날아간다. 어느 정도 올라간 미사일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목표지점을 타격하는데, 이에 따라 MD는 추진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비행단계로 나뉘며, 비행고도에 따라 하층방어, 중층방어, 상층방어로 나뉜다.

추진단계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관계없이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1차 요격체계로 발사대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요격하는 것으로 항공기탑재 레이저 발사기(ABL), 이지스함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이용한다. 이는 고도 10~30km에 해당하는 하층방어에 해당한다.

중간비행단계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것으로, 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는 중층방어(고도 30~100km), 상층방어(고도 100km이상)에 해당한다.

이는 이지스함 미사일,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외기권요격체, 다탄두요격체, 우주배치 레이더 등을 이용해 요격하는 계획이고, 이 중 현재 고도 15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요격체계(THAAD)가 이스라엘에 의해 개발, 현재 실전 배치됐다.

탄도미사일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종말비행단계는 하층방어에 해당,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함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한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과 발사 과정을 포착하는 것은 레이더로 관측하는데, 해상에서는 X-Band 레이더, 이지스함 AN/SPY 레이더, 지상에서는 THAAD/PAC 레이더, X-Band 레이더 등이, 공중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일명 피스아이), 우주공간에서는 조기경보위성(DSP) 등이 활용된다.

   
▲ 미국이 전력화한 해상 X-Band 레이더 [출처-미국 미사일방어국 홈페이지]

MD체계는 과학기술로 개발한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요격해야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과학기술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미국은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군사적 역할 및 방위비용 분담을 강력히 추진해왔고, 2009년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이 작성한 '연례 우주.미사일방어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호주,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등이 핵심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프랑스, 독일, 인도, 카타르, 바레인 등이 관심표명국가로 꼽았다. 특히, 한국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AMD'는 뭐가 다른가.

한국정부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을 극구 부인한다. 미국의 MD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과 맞지 않아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 10~30km에 해당하는 하층방어에 국한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MD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주요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이 MD에 편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공개브리핑에서 “북한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 그러니까 사할린 위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북극에 가까이 넘어간다”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전 세계에 없다”고 설명하고 “우리가 미국의 MD에 편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2022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는 'KAMD'는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핵심으로 삼는다.

현재 조기경보체계로 이지스함 체계 레이더를 보유하고 이지스함 SPY-1D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이스라엘 산 '그린파인 레이더'가 표적탐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작전통제소에서 요격명령을 내리면 한국 공군 패트리어트 포대와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포대를 연결해 지상 20km이하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AMD-cell'은 당초 2012년 말에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조기경보레이더 성능 결함으로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MD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KAMD도 한국의 기술력으로 2022년까지 완비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MD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거로 대두한다.

   
이스라엘에서 개발, 미국에 실전배치된 THAAD [출처-미국 미사일방어국 홈페이지]

일본은 왜 'MD'에 적극적일까

MD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떠오른다. 하지만 한국은 'KAMD'를 이유로 'MD'편입을 공식적으로 꺼리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MD에 적극적일까?

미국의 MD체제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이후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관한 미국과 인식의 보조를 같이한다. 그렇다고 MD참여가 단순히 북한만을 이유로 삼는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은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내심 꿈꾸고 있다. 일본은 MD체제 편입으로 △미.일 동맹강화와 군사력 증강의 당위성 확보,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에 대한 정보공유, △선진기술 확보(고체연료, 고고도미사일 제어기술) 등의 전략적 의도가 있다.

미국도 일본의 MD편입을 통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진 감시기지 확보,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에 관한 정보공유, △선진기술 확보(레이더, 탄두덮개 부분 소재, 반도체 기술), △비용부담 감소 효과 등을 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북한'이라는 대상을 목표로 삼고 있고 나아가 궁국적으로는 대중국 포위망을 염두에 두고, 자본과 시간을 줄이면서 상호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MD'의 틀에 함께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한다면,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감시기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일본도 대북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MD'체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제일 큰 화두라 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다시 한 번 연기해달라며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본격화될 미국의 MD 참여 압박을 막아내는 'MD 방어'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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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원순 ‘서울시 부채, 금년 말까지 7조 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물었다! 
"서울시 살림은 재임중 좀 나아졌습니까!"
 
 
 
은동기 기자 ㅣ   기사입력  2014/06/01 [07:04]
 
 

은동기 기자 = 프랑스 미래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그의 저서 ‘프라테르니테(Fraternites)에서 한국의 서울은 2050년이 되면 아시아 연합국가의 수도가 된다고 예언했다. 그는 서울이 향후 지구상의 11대 거점이 되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서울의 미래를 예측했다. 1년 예산 24조 5천억, 인구 1천만인 메가폴리스의 시정을 담당할 36대 서울시장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의 정책을 들여다보았다.     

 
 

●시민들이 시장후보님 재임 기간 중의 서울시 살림살이 내역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서울시의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처음 취임해서 20조원의 빚과 하루에 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보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5월 초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의 빚을 줄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7조 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전한 재정 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도 줄이면서 동시에 임대주택 8만호도 건설했고, 2011년 26%이던 복지 예산 비중을 32%까지 늘렸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이 후, 온 나라의 화두가 단연 ‘안전’입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사고는 다 제 책임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를 보면서 시민들께 사과하고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신호기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어제 안전했고 오늘 안전했기 때문에 내일도 안전하다는 안전불감증, 무사안일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인재인 것이죠.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 5월 9일에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중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직원 안전교육과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노후 전동차에 대한 우려도 많으셔서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앞당겨 노후 전동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시민까지 참여하는 ‘지하철 안전 TF’를 구성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임 오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이 마구잡이식 지정으로 대혼란을 야기,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지만, 일부에서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꿈꿀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시정과 주민들의 욕구와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듯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마을공동체 정책’을 설명해 주시지요.

"마을공동체는 뉴타운의 대안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를 뉴타운과 대립되는 것, 뉴타운의 대안으로만 바라보면 그 의미를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으로 빈부격차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사회소외계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안정감을 얻고, 신뢰와 협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자연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서울시는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북카페, 마을방송국,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마을기업, 아파트마을 공동체, 상가마을 공동체 등이 분야에 제한 없이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하면,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공간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2012년 개관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면서 개발사업 재추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맞춤형 단계별 개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용산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갈등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극의 현장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관련업체들을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철도청 부지’와 ‘서부이촌동 지역’을 따로 지역 분리 개발하고, ‘서부이촌동 지역’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지역으로 서로 요구가 다른 만큼 주민 맞춤 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는 지금 빈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에 토지 반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래 계획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몽준 후보는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지만, 용산개발의 핵심은 분리개발이냐 통합개발이냐의 문제입니다. 용산개발 갈등의 핵심요인은 통합개발이었지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 후보님은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통합이냐 분리냐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청장년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고용정책이 있는가요.

"저는 그동안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청년허브센터, 여성창업플라자 등을 열고 대상별로 특화해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100대 적합업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청년의무고용제 및 청년인턴제 확대, 대학주도의 청년층 벤처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관광, 국제행사, 역사문화, 돌봄 등의 분야에서 여성 맞춤형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5개 확충하고, 창업교육확대, 예비창업가 700명 지원 등 베이비부머 창업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를 하나의 더 큰 학교로 삼고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교문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교육도시 서울플랜’의 기본개념은 무엇인가요?

"제가 올해 3월에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도시 곳곳이 학교, 시민 누구나 학생”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학교 밖 교육을 아우르는 전인적 교육, 전 세대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활용시설을 개방하고 기존 시설들에는 콘텐츠를 넣어 아예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레조 에밀리아’를 벤치마킹한 지역사회 통합형 어린이집을 만들고, 어린이대공원 등 권역별 4개 공원을 각 특성에 맞게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메카로 만들 겁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 교통방송 등 시립시설도 모두 직업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이 잦은 지역을 골라 생태인권 마을을 조성하고, 학교보안관의 지역사회 어른신과 여성 비율을 65%까지 높이려 합니다. 은평학습장과 같은 개방형시민대학도 확대하고, 학점은행제도도 도입해 성인의 평생학습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 24곳을 추가로 확보해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경제정책 관련,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서울시는 전시성 사업과 토건위주 개발사업으로 서울시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문제부터 뉴타운 재개발, 세빛둥둥섬, DDP 등 셀 수가 없었죠. 직접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 실마리를 풀었지만 이런 거대한 전시성, 토건사업에 서울시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없애야 합니다.


저는 선거 내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게 그 방향입니다. 이 속에서 서울의 미래형 먹거리 사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100년 후를 내다보며 시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현황과 실제 운영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협동조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서울시가 지자체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자생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를 통해 2만 명의 고용 창출을 했고, 사회투자기금 조성과 사회책임 조달 5%도 실천했습니다.  

 

사회혁신의 기반인 은평 ‘서울 혁신파크’도 조성했습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협동조합의 1/3이상이 서울에서 꽃 피웠고, 서울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1,200개를 넘었습니다. 가령 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 은평구 동네빵집이 모인 ‘동네빵네 협동조합’, 강남 시니어들이 만든 바리스타 협동조합 ‘내일은 청춘’ 등 이름만 들어도 참 좋죠?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아주 역동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을 해온 시장후보님의 입장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펼쳐온 성공적인 거버넌스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당선 후 NGO단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갈 계획이신가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서울시정은 대부분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고, 철저히 시민들과 전문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정보 독점을 없애려고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모두 공개하는 ‘서울시 행정정보공개’를 실시해 벌써 5만 건 이상 공개했죠. 그랬더니 전국 지자체 12위였던 청렴도가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서울위키를 만들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제 때 시작했죠.  


70회가 넘는 청책토론회, 119회의 현장방문, 2,500여명이 참여한 시민발언대 등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견을 들어 만든 정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 행정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죠.


제가 서울시장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NGO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더 크게 열 것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면 제안해주세요.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람중심의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셨습니다. 시정을 맡은 후의 소회와 시민운동이 현실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은 여성, 아동, 청년 등 모든 서울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종합정책, 종합행정이죠. 깐깐하게 챙기고, 귀를 크게 키우고 들어야만 하죠. 시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무수한 노력들, 모두 시민운동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견인차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가야할 방향, 잘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을 감시하고 요청하는 우리사회의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NGO신문] 제휴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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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가계 빚더미에 허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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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May 30, 2014 at 8:31 pm 

이코노미스트, 한국가계 빚더미에 허덕여
-늘어나는 가계 부채, 경제 성장 저지할 위협
-한국 연금기금 규모 작고 사회복지 혜택 불충분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economist)가 31일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급한 상황을 심층 분석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 가계저축률이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고, 이는 OECD중 최하치인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한국의 중산층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며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은 거대 산업체인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지만 ‘현재 쌓여만 가는 가계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채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채에 대해 이것이 매달 갚아 나가야하는 지불금으로 인해 수입보다 더 지출이 더 높은 구도를 중산층 가계에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는 국가전체의 GDP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OECD에 속한 부유한 국가들이 빚을 줄여온 것에 대비해 심각한 상황임을 말했다.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은 개인의 빚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여 큰 부분인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를 없애주어 개개인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성 부채뿐 아니라 만성부채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o8XMsI

South Korea’s household debt

한국의 가계부채

Hole in won

홀-인-원 (₩): 구멍난 한국 경제

Korean households are struggling under mounting debt

한국 가정들 쌓여가는 빚더미에 허덕이다

May 31st 2014 | From the print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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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hit Mr Lee hard. His interior-design firm folded and he was officially branded a bad debtor. But the ensuing boom in household credit hit him harder. As banks were newly deterred from lending to businesses, they turned to individuals instead. Credit cards were peddled everywhere, on televisions and from street corners, and to everyone—including Mrs Lee. She racked up a debt of 7m won ($6,900), much of it interest owed. When she divorced him, Mr Lee, jobless, was left to foot the bill.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 씨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접었고 공식적으로 불량채무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급등한 신용카드 부채는 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사업체에 대한 대출이 힘들어지자 은행들은 대신 개개인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신용카드가 모든 곳, 텔레비전에서, 길 모퉁이에서, 이 씨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됐다. 이 씨의 아내는 7백만원 (6천 9백 달러)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 중 많은 액수가 이자였다. 아내와 이혼했을 때 직장도 없는 이 씨에게는 지불할 고지서만 남겨졌다.

South Korea’s economic growth-spurt was built on the massive debt of its chaebol, huge industrial conglomerates. Now mounting household debt threatens to stunt it. It exceeded 1 quadrillion (1,000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And it is rising much faster than both the country’s GDP and its average household income: in 2012 household debt was 1.6 times that of Koreans’ annual disposable income, compared with an average of 1.3 for the OECD, a group of rich countries. Whereas affluent consumers globally have shed debt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South Korea’s pile has steadily grown.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은 거대 산업체인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다. 현재 쌓여만 가는 가계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국가전체의 GDP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에 가계 부채는 한국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의 1.6배였던 것에 비해 부유한 국가들의 그룹인 OECD는 평균 1.3배였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소비자들이 빚을 줄인 한편, 한국의 빚더미는 꾸준히 늘었다.

Part of the reason is that the crisis merely ruffled South Korea, so subsequent belt-tightening was limited. Piecemeal restrictions put on banks, including lower debt-to-income limits for their clients, opened the door for energetic competition from non-bank rivals. Loans from credit-card companies, mutual savings groups and insurers are growing faster than lending by big banks. In 2013 they accounted for 540 trillion won, over half of total household debt—a record high.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금융위기가 한국사회에 잔잔한 파동만 일으키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의 수입대비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은행들에 가해진 제재는 비은행 경쟁자에 의한 활발한 경쟁을 가능케 했다. 신용 카드회사들과 상호신용금고그룹들 그리고 보험회사들로부터의 대출이 대형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에는 이러한 대출이 총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치인 540조원에 이르러 최고의 기록을 보였다.

Regulators have cottoned on, and are trying to curb frothy lending by non-banks. In 2012 co-operatives were made to lower their loan-to-deposit ratios to 80% (banks’ ratios hover around 97%). Insurers were restricted from excessive advertising for household-loan products. The maximum interest rate non-banks can charge has been cut from 39% annually to 35%. That may be encouraging a black market for loans to the least creditworthy.

규제자들이 이 점을 알아차리고 비 은행들에 의해 거품처럼 부푸는 대출을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2012년에 협동조합들은 저축대 대출비율을 80%까지 낮추도록 규제됐다 (은행은 97% 주위를 맴돈다). 보험회사들은 가계대출 상품을 위한 과도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았다. 비 은행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이자는 연리 39%에서 35%로 인하됐다. 그것이 신용이 최저인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암시장을 장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

Now a new debt-relief programme aims to bring these low-credit, low-income households back into the banking fold. The state-run National Happiness Fund (NHF), set up in March 2013, waived Mr Lee’s hefty interest and half of his debt’s principal. He is now paying back the other half, at a low rate, over the next decade. His diligence thus far has allowed him to open his first bank account in 17 years.

이제 새로운 채무구제 프로그램은 이들 저신용, 저소득 가구들을 금융권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3년 3월 설립된 국영 국민행복기금은 이 씨의 상당한 이자 및 부채 원금의 절반 가량을 탕감해주었다. 이 씨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낮은 이율로 나머지 절반 금액을 갚아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근면성실함이 17년 후에 그가 첫 번째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The fund, worth up to 18 trillion won, has helped 249,000 others waive half of their debts in the year since it was set up. It buys loans worth less than 100m won that are more than six months in arrear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writes off up to 70% of the principal. Another 48,000 debtors received “Dream Loans”, which switch high interest rates to lower ones. The most conscientious can borrow up to 10m won at rates which banks would offer only to the more creditworthy.

18조원을 육박하는 기금은 설립된 이후 한 해 동안 다른 24만 9천명의 사람들에게도 부채의 절반을 면제하는 도움을 주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들로부터 6개월 이상 체납된 1억원 이하의 대출금들을 구입해서 원금의 70퍼센트까지 탕감한다. 또 다른 4만 8천명의 채무자들은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꾸어주는 “드림론”을 받았다. 가장 성실한 사람들은 은행 측이 신용도가 더 높은 이들에게만 제시하는 이율로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The NHF has focused on alleviating the plight of the poor. Yet the well-off still hold most of the country’s debt. Their main obstacle to credit is a restriction on mortgage loans, which cannot surpass half of a property’s value in South Korea. Even so, housing loans make up half of middle-income household debt. More homeowners are resorting to freer credit from non-banks, or using them as a stopgap when interest rates fluctuate (almost all home loans are variable). This has drained money that would once have been squirrelled away for a rainy day, or retirement. South Korea’s household savings rate has plunged from 19% in 1988 to 4% in 2012,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Yet Korea’s pension funds are small and social-welfare benefits limited.

국민 행복기금은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한국의 부채 대부분은 여전히 부자들이 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된 신용 걸림돌은 한국에서 부동산 가치의 반을 넘을 수 없는 모기지 대출 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이 중산층 소득 가구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 더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비은행권의 무조건 신용대출에 기대거나, 이율이 변동할 때 이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이율이다.) 이것은 언젠가 어려울 때, 혹은 퇴직시를 대비해 저장해 둘 수 있었던 자금을 소비해버리도록 했다. 한국 가계저축률은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으며, 이는 OECD중 최하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

Loan repayments gobble up a quarter of a middle class family’s income. Including mortgages, over half of these households could be considered in deficit, paying out more in expenses than they pay in, up from 15% in 1990, according to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As house prices sag in the capital, Koreans’ personal finances are coming under strain. The government is now explicitly seeking to reduce household debt. For that it will need to tackle not only acute debt, but the chronic sort too.

대출상환금은 중산층 가정 수입의 4분의 1을 잡아먹어 버린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가계들의 반 이상이, 모기지를 포함해서 1990년에 15%이상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적자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침체되면, 한국의 사금융은 압박을 받는다. 정부는 이제 가계빚을 줄이려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성 채무뿐만 아니라 만성 채무도 해결해야할 것이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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