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울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가동중단 보도
-세월호 다음은 핵발전소? 제어봉 고장 이유
-조작된 가짜 안전 증명서, 원전 수명 연장 등 여전히 국민 안전 외면
외신이 한국의 한울 원전 1호기 가동중단사실을 보도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관피아들의 부정과 한국 정부와 관리들의 안전불감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정가동 중단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RT는 9일 ‘Nuclear reactor shut down in S. Korea after rod malfunction-제어봉 고장 후 한국 핵원자로 작동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울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 사실을 전하면서 이로서 한국의 원전 23개 중 5개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원자로 중단의 원인은 제어봉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원전이 계획 예방정비 목적 이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3월15일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에 이어 네 번째다. 현재 가동중단 중인 5개의 원전 중 이번에 중단된 한울 1호기 외에 다른 3개는 정기 보수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원전은 설계 30년을 앞두고 면허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 외신은 보도했다.
한국이 2020년까지 두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이 기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대참사에 이후, 그리고 조작된 서류와 함께 공급된 장비를 두고 벌어졌던 국가원자력안전 스캔들 후에 한국은 원래의 계획인 2030년까지 총 전력의 41% 의존도에서 2035년까지 총공급의 29%로 원자력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RT는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감시단체는 가짜 안전 증명서가 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되었거나 외국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로 부품에 대해 정밀 검사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설계수명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연장을 위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 30년을 넘어 37년째 가동되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중단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도 폭발한 1,2,3,4호기는 모두 수명 30년을 넘긴 노후화된 원전이어서 불안감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네개의 원전만 폭발한 것은 원전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설계수명이 30년이 넘지 않은 원전들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30년 이상이 된 네개의 원전만 폭발한 데서 알 수 있다.(후쿠시마원전1호기: 40년 2호기: 37년 3호기: 35년 4호기: 33년)
현재 한국에는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두기로 두 원전모두 수명이 30년으로 설계되었으며. 고리 1호기의 경우 이미 2008년도에 수명 연장하여 계속운전하고 있고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 완료되어 현재 수명연장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계속운전심사수순을 밟고 있다. 반핵 단체 및 원자력 감시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구 원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 측은 전력수급을 이유로 가동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3백여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을 학살한 이 정권이 이제는 수백만, 아니 온 민족의 생명이 걸린 원전문제 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러시아 투데이 (Russia Today)란 이름으로 알려진 RT는 2005년 러시아에 설립되었으며 케이블과 위성으로 전세계로 방송되고 있는 TV 네트워크이다. RT 네트워크는 아랍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방송되고 있으며 워싱턴 DC의 RT America를 비롯하여, 전 세계 19개국에 22개의 지국을 두고 있다. RT 네트워크는 100개국 이상에서 약 6억4천만명이 시청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RT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pXSMLp
Nuclear reactor shut down in S. Korea after rod malfunction
제어봉 고장 후 한국 핵원자로 작동중지
Published time: June 09, 2014 14:14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 Busan, southeast of Seoul (Reuters/Kori Nuclear Power Plant)
서울 남동쪽 부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The world’s fifth-ranked in nuclear power generation shut down a reactor due to a control rod malfunction. This brings the number of offline reactors in South Korea to five.
원자력 발전량 세계 5위인 이 발전소는 제어봉 고장을 이유로 원자로를 작동중지했다. 이로써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원자로의 수가 5개가 됐다.
“We are looking into the exact cause of the shutdown,” the state-run nuclear utilit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KHNP) said.
“작동정지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 국영 원자력 공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공사(KHNP)는 말했다.
The spokesman said it was not known when the 950-megawatt Reactor No.1 at the Hanul Nuclear Power Plant,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on the country’s eastern coast, would be restarted. The plant’s other five reactors remain operational so far.
대변인은 한국 동해안 쪽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의 950 메가와트급 1호기의 원자로가 언제 재가동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발전소 내의 다른 5개의 원자로는 아직까지 작동 중이다.
The number of South Korean reactors offline now stands at five out of a total 23, which cover around one-third of the country’s electricity needs.
현재 작동이 정지된 원자로는 총 23개 중 5개로서, 이것은 전국 전기 수요의 약 1/3에 해당한다.
Three reactors are closed for scheduled maintenance and one is awaiting license approval after it passed its 30-year mark in November 2012, according to the nuclear operator, which is owned by state-run Korea Electric Power Corp (KEPCO).
국영 한국전력(KEPCO) 소유, 원자력 운영사에 따르면, 3개의 원자로는 정기보수를 위해서 정지됐고, 하나는 2012년 11월에 30년 기한을 넘기며, 면허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South Korea in January approved a $7 billion project to construct two nuclear reactors by 2020. The construction of Shin Kori Reactor Unit 5 and Shin Kori Reactor Unit 6 is scheduled for completion by December 2020.
한국은 지난 1월 2020년까지 두 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게 될 70억 달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신고리 원자로 5호기와 신고리 원자로 6호기 건설은 2020년 12월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Following Japan’s Fukushima catastrophe in March 2011, and the country’s nuclear energy safety scandal over equipment supplied with forged documents, South Korea planned to decrease its reliance on nuclear power to 29 percent of total supply by 2035, down from an original plan of 41 percent by 2030.
2011년 3월 후쿠시마 대참사에 이후, 그리고 조작된 서류와 함께 납품된 장비를 두고 벌어졌던 국가원자력안전 스캔들 후에 한국은 원래의 계획인 2030년까지 총 전력의 41% 의존도에서 2035년까지 총공급의 29%로 원자력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The country’s nuclear watchdog also wants to expand its probe of reactor parts certified or made by foreign companies since 2008 to pin down other possible fake safety certificates.
한국의 원자력 감시단체는 가짜 안전 증명서가 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되었거나 외국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로 부품에 대해 정밀 검사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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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13일 자정에 서울대생 박종철이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에게 연행됩니다. 이들이 박종철을 연행한 이유는 수배 중이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은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에 열린 시위 도중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맵니다.
젊은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MBC 정병수 해설위원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평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의 수립'이라 칭찬하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라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가 실천된 것이다'라며 군부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이 땅의 젊은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샴페인을 마시며 손뼉을 치고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우리의 소원은 민주'라는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더는 대한민국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물고문과 최루탄에 맞아 죽지 않게 만들겠다며 그들은 잔인한 경찰의 진압봉과 최루탄에 맞섰습니다.
6.10을 민주항쟁이라 부릅니다. 4.19혁명처럼 혁명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를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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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8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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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13명 당선
전교조 지부장 또는 부위원장 등 간부 출신 8명 당선
현직 진보 성향 교육감 전원 압도적 차이로 재선 성공
이번 6.4 선거에서 나타난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국적인 추모와 반성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 등 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마케팅을 앞세운 여당 새누리당의 선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보수교육감 당선엔 침묵하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엔 호들갑
광역자치단체장은 여야가 비슷하게 가져갔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된 것이 여당의 승리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나타난 교육감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사 뿐 아니라 정치사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커 보인다.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이라고 일면 타이틀을 뽑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도,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이념 교육 우려’ 등의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새누리당도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애써 폄하하려고 한다. 진보의 압도적 승리를 보수의 분열 때문이라며, 30%대 진보 교육감 탄생은 민심 왜곡이라고 절하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 결과에 놀란 교총과 새누리당은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권을 가진 새누리당이야 그렇더라도 최대 교원단체 교총까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정략적으로까지 보인다.
교총은 이전에 여러 차례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총 회장을 지낸 이원희가 직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막판까지 안양옥 현 교총 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울교총과 경기교총 회장 출신들의 후보 출마가 거론되고 나아가 교총이 직접 보수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랬던 교총이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전 선거에서 보수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을 때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다분히 정략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에 의한 직선교육감이 대통령의 임명제보다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와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政體)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민주공화정과 지방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보교육감 당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직무명령권과 예산권 등을 이용하여 진보교육감들의 공약 실행을 방해하고, 이를 학교 혼란이라고 포장하여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1등 공신들
교총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진보교육 흔들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난관을 넘어서야 할 과제가 진보교육감 모두에게 놓여있다. 그러나 그 과제는 진보교육감 혼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육청으로 입성시킨 진보교육감 당선의 공신(功臣)들에게 공통으로 있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원인 중에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진 국민적 추도 분위기도 있고, 이것이 ‘가만히 있어라’로 대표되는 우리 보수 교육의 일방적 내리먹임식 교육, 수동적 경쟁 교육에 대한 ‘앵그리 맘’들의 분노가 교육 권력 교체의 열망으로 표출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 선거 운동을 직접 했던 후보와 진영에서도 승리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보수의 분열과 진보의 단결 이면에는 진보의 단결을 이끌어 내었던 세력으로의 주체가 있다. 바로 15개 시도에서 진보후보 단일화를 이끌어 내었던 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이다.
보수의 분열이 예정되어 있어 다자 구도가 현실인 상황에서 진보라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실제로 서울 등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경선 불복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있었고,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관철시켰다. 결국,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였고, 최종 단일후보로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출마 대신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열심히 도왔다.
이런 과정이 15명의 진보단일후보를 만들어 내었고, 그 중 13명의 교육감 당선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보수단일후보를 만들어낸 곳은 전무했다.
이런 면에서 13명 진보교육감 당선의 일등 공신 중 하나는 진보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동해 낸 지역의 풀뿌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다. 우리가 13 대 4라는 교육감 당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우리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계에도 당선이라는 자신, 자기 세력의 이익만 내세운다면 모두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잔치는 끝났다. 당선보다 성공이 더 중요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은 그 자체로 우리 교육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선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그들의 성공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우리 정치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평가하기에 우리 정치계는 너무 후진적이었다. 즉, 그가 당선된 후 그를 반대하고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도 하지 않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이 건재했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과 경제계 등 막강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다.
노무현의 개혁 시도는 이런 막강 보수세력에 가로막혔고, 그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세력들도 갈라지거나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열린우리당은 지자체장 선거와 보궐선거 등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결국 당 자체도 공중분해되면서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겨주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였고 다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의 실력 부족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너무 막강한 보수세력의 저항 탓이라고 해야할지 원인 진단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의 내부도 문제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하고자 했던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고 정권을 다시 보수에게 넘겨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진보교육감의 당선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이유를 노무현 대통령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임기 중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곧바로 다시 보수세력에게 교육권력은 넘어갈 것이고, 10년 20년 동안 다시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 이면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1기 진보교육감들의 공이 있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강원의 민병희, 전북의 김승환, 광주의 장휘국, 전남의 장만채 등 진보성향 교육감 4명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민병희 6.5%p, 장휘국 7.8%p, 김승환 26.0%p, 장만채 1.2%p 등 이들 4명의 재선 진보교육감들은 모두 득표율이 상승했다. 이에 비하여 부산의 임혜경, 경남의 고영진 등 영남권에서 재선에 나선 보수교육감들은 득표율 상승은커녕 아예 낙선을 하는 비운을 맞았다.
1기 진보교육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념화교육으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증명한 셈이다. 즉, 보수우익들의 진보교육감 색깔론 공격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었음을 국민들이 깨달은 것이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도 조전혁, 문용린, 임혜경 등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색깔론, ‘반전교조’ 선거 전략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1기 진보교육감들의 공이 대단히 크다.
이제 남은 더 큰 과제는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이 공격에 맞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도 학교가 난장판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증명을 넘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이 좋아지고 학생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다.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세력과 진보교육감은 운명공동체
당선된 진보교육감 13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들 13명 중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수퍼스타는 1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킨 ‘세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를 진보교육감으로 당선시킨 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당선과 성공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수세력은 이를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국민들 역시 진보교육감과 교육계 진보세력을 달리 보지 않는다. 진보교육감이 잘 하면 교육계 진보세력들이 잘한 것이고, 그들이 실패하면 교육계 진보세력이 실력 없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낮은 인지도에도 2년만에 압도적 차이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민관 거버넌스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혼자서 결정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과 집행에 반영하는 구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보수교육감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에게는 청소년 학생단체의 지지가 있었고, 전교조라는 현장 교원단체의 비판적 지지가 있으며,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그리고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시작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학생이, 학부모가, 나아가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밑천을 가지고 있다. 그 밑천이 바로 그들을 진보 단일후보로 만든 풀뿌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다. 벌써부터 내부에서 “당선까지는 함께 하더라도 당선 후부터는 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분명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당선의 공신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진보교육감이 잘못된 길로 가려하면,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면 비판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해야한다. 그러나 그 비판과 공격이 그들의 책임 없음에 대한 알리바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임을 선언하는 의미여야 한다.
2기 진보교육감이 성공하면 3기, 4기 진보교육감도 나오지만, 그들이 실패하면 다시 진보세력에게 교육권력을 주지 않는다. 어느 국민도, 어떤 학생도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세력과 진보교육감을 별개의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에게 진보교육감에게 표를 달라고 한 세력이 진보교육감들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2기 진보교육감의 성공 여부에 지난 70년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한 보수교육의 적폐를 걷어내고 향후 10년, 어쩌면 향후 100년 우리 교육의 나아갈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면 지나친 의미 부여일까?
| 한호석의 개벽예감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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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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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6/09 [11: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기록영화에 등장한 잠수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은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를 2012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시기 국제사회에 존재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문으로 들어왔던 조선인민군의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가 군사행진이나 기록영화를 통해 세상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조선인민군이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를 공개해온 일련의 무력시위는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선언하고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는 김정은시대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민군이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를 공개해온 일련의 무력시위는, ‘세계 최강’이라고 허풍을 치는 미국의 오판과 오만을 한풀 꺾어놓는 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미국은 북의 대미무력시위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와 주변에서 대북무력시위로 맞서고 있지만, 2012년 이후 미국의 대북무력시위는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선언한 북의 대미무력시위 앞에서 긴장과 불안을 느끼며 수세에 몰린 행동인 것이다. 예컨대, 2012년 이후 미국이 강도 높은 대북전쟁연습을 강행한다고 크게 광고하면서도, 그들의 주력부대인 항모타격단이 동해나 서해의 접적수역(接敵水域)까지 차마 북상하지 못하고 동중국해 북부수역에서 맴도는 이전과 다른 현상이야말로 북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 선언’과 대미무력시위에 지레 겁을 먹고 기가 꺾인 미국이 북미대치 군사전선에서 수세에 몰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이후 조선인민군이 군사행진과 기록영화를 통해 공개한 것은 대부분 지상무력이었고, 항공무력과 해군무력을 공개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서방의 군사강국들은 자기들의 항공무력이나 해군무력을 과시하는 항공전시회(air show) 또는 관함식(naval review)을 때로 진행하면서 자국군의 사기를 올려주고 자국산 무기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데, 북은 그런 행사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북의 항공무력과 해군무력은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방영시간 49분 33초 길이의 기록영화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여’는 북이 이제껏 공개하지 않았던 잠수함과 잠수함기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어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 기록영화에서 잠수함 관련 영상이 나오는 시간은 26분 22초부터 34초까지 12초 동안, 그리고 48분 38초부터 46초까지 8초 동안이다. 20초 동안의 짧은 방영시간에 흘러가는 장면들은, 어느 군항에 정박한 잠수함 3척을 정면에서 근접촬영한 장면, 어느 군항에서 해수면으로 떠오르는 잠수함 1척을 측면에서 원격촬영한 장면, 잠수함들이 정박한 어느 군항에서 출항하는 잠수함 1척을 측면에서 원격촬영한 장면, 해상기동훈련 중에 다른 수상함들과 함께 항진하는 잠수함 1척을 측면에서 원격촬영한 장면 등이다. 북에는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와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가 있는데, 위의 기록영화에서 그 모습이 잠깐 비춰진 북의 잠수함기지는 부두정박식이다.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에 있는 잠수함들은 그 위치가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되어도 크게 문제로 되지 않는 디젤-전동식 잠수함들이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해수면에 떠올라 운항할 때는 디젤엔진으로 전동기(electric motor)를 돌리고,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잠항할 때는 디젤엔진에서 발생시켜 축전지에 저장해둔 전기로 전동기를 돌린다.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공기를 흡입하면서 디젤엔진을 돌릴 때나, 해수면 아래서 해수면 위로 내민 통기구(snorkel)를 통해 공기를 흡입하면서 디젤엔진을 돌릴 때는 내연기관 동음이 크게 들리지만, 잠항하면서 디젤엔진을 끄고 전동기만 돌릴 때는 동음이 크게 줄어든다. 해수면 아래에서 잠항하는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위치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 등장한 북의 잠수함들을 보고 대뜸 로미오급(Romeo-class) 잠수함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로미오급이라는 잠수함분류명칭은 미국 군부가 지난날 소련에서 생산한, 수중배수량이 1,830t급인 디젤-전동식 잠수함에 제멋대로 붙여놓은 자의적 별칭이다.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데 길들여진 친미국가들에서는 소련에서 생산한 그 잠수함의 정식명칭이 있는데도 미국 군부가 퍼뜨린 로미오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쓰고 있다. 원래 로미오라는 이름은 16세기 후반에 문필활동을 펼쳤던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가 쓴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인데, 미국 군부가 소련 잠수함을 비극소설의 주인공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경위는 알기 힘들다. 비극소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미오처럼 소련 잠수함도 자멸의 운명을 지닌다는 뜻을 담아 로미오급이라고 부른 것일까? 지난날 소련이 건조한 그 잠수함의 정식명칭은 633설계급(Project 633 class) 잠수함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잠수함을 633설계급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부른다. 633설계급 잠수함 계열로 분류되는 여러 유형의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해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련, 중국, 북밖에 없다. 소련은 1957년 10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기간에 633설계급 잠수함 20척을 건조하였는데, 그것이 633설계급 계열의 1세대 잠수함이다. 그 기간에 소련이 건조하였던 633설계급 잠수함은 함체 길이가 76.6m, 폭이 6.7m이며, 수상배수량이 1,475t이고, 수중배수량이 1,830t이다. 함체 내부에 설치된 전동기 2대가 함미에 장착된 쌍발추진기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수상운항속도는 시속 28km, 수중운항속도는 시속 24km이며, 시속 17km의 속도로 운항하는 경우 항속거리는 14,484km에 이른다. 또한 이 잠수함은 함수에 533mm 어뢰발사관 6기, 함미에 2기를 각각 장착하였고, 승함인원은 54명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 등장한 북의 잠수함들을 로미오급 잠수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633설계급 잠수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날 소련이 건조했던 633설계급 잠수함이 북과 중국에서 몇 세대에 걸쳐 ‘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 등장한 북의 잠수함들은 몇 번째 세대로 ‘진화’한 633설계급 잠수함들인가? 633설계급 잠수함은 어떻게 ‘진화’하였을까? 1963년에 소련은 633설계급 잠수함의 설계도와 기술자료를 중국에 보내주었고,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잠수함 건조기술을 습득하여 1963년부터 1984년까지 기간에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 84척을 건조하였는데, 이 잠수함은 033형 잠수함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린다. 중국은 033형 잠수함을 건조해온 기간에 단순한 복제생산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성능개량을 거듭하였는데, 디젤엔진, 수중음향탐지기(sonar), 통신장비, 냉방장치 등을 개량하였다. 중국의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은 ‘무산계급문화혁명기(1966-1971)에 일시적으로 침체되었는데, 1971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에 기존 033형 잠수함의 성능을 크게 개량하여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 21척을 건조하였다. 그 잠수함의 공식명칭은 035형 잠수함인데, 미국 군부는 밍(明)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중국이 성능개량을 거듭하여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인 035형 잠수함은 지난날 소련이 건조한 같은 계열의 1세대 잠수함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무겁다. 이를테면, 035형 잠수함의 수상배수량은 1,584t, 수중배수량은 2,113t이고, 함체 길이는 76m, 폭은 7.6m이다. 또한 수상운항속도는 시속 28km이고, 수중운항속도는 시속 33km이며, 잠수심도는 150m다. 승함인원은 55명이고, 작전가능시간은 60일이다. 중국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에 035형 잠수함의 성능을 더 개량하여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 4척을 건조하였다. 이 잠수함이 <사진 1>에 나오는 035B형 잠수함이다. 소련에서 개발되었고 중국에서 ‘진화’한 633설계급 계열의 잠수함은 마침내 4세대 잠수함(035B 잠수함)에 이르러 현대전에 적합한 고도의 작전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수중에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위력적인 타격력을 가진 우수한 잠수함으로 개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633설계급 계열의 1세대 잠수함과 4세대 잠수함의 성능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 군부는 그처럼 엄청난 성능격차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그 계열의 모든 잠수함들을 무조건 로미오급 잠수함으로 부르는 교묘한 왜곡선전을 펴면서 세상을 기만해왔다. 이 글의 주된 관심사는 북의 잠수함 건조사업이다. 북은 633설계급 잠수함 건조사업을 어떻게 진척시켜왔을까?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북은 중국이 건조한 633설계급 2세대 잠수함(033형 잠수함)을 1973년에 2척, 1974년에 2척, 1975년에 3척 수입하였고, 1976년부터는 033형 잠수함을 자체로 건조하기 시작하여, 1994년까지 모두 18척을 건조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서방측 자료에서 잠수함 건조에 처음 착수한 시점을 서로 비교하면, 북이 중국보다 13년 뒤진 셈이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633설계급 계열로 분류되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북은 중국에게 뒤진 13년 시간격차를 따라잡아 독자적인 건조기술로 같은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그런데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자체로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 18척, 중국에서 수입한 같은 계열의 2세대 잠수함 4척을 합해 동급 잠수함을 모두 22척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자국 잠수함에 관련된 정보를 그 동안 세상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자료에서 드러나는 오류는 너무 심하다. 633설계급 계열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1976년부터 추진해온 북이 38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을 18척밖에 건조하지 못했다고 보는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백한 오류다. 1963년 이후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033형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1971년 이후 3세대 잠수함(035형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2000년 이후 4세대 잠수함(035B형 잠수함)을 건조하였던 중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중국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열의와 노력으로 잠수함 건조사업에 달라붙은 북도 1976년에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033형 잠수함)을 자체로 건조한 이후 그것의 성능을 더욱 개량한 후속형 잠수함들을 계속 건조해왔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이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을 건조한 이후 약 30년 동안 후속형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 채, 1970년대 후반에 건조했던 노후한 2세대 잠수함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 군부와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북이 세상에 공개한, 잠수함에 관련된 흔치 않은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도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 3세대 잠수함, 4세대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건조해왔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아래의 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자료들이 말해주는 북의 잠수함이 ‘진화’한 비밀 <사진 2>에 나타난 잠수함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미국 군부가 로미오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잠수함이고, 중국에서는 033형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잠수함이고, 북이 1970년대 후반에 건조한 잠수함이다. 북이 아주 오래 전에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은 맑은 바닷물이 햇빛에 반사될 때 나타나는 비취색으로 도색되었다. 비취색으로 도색된 그 잠수함은 조선인민군 잠수함대의 전투용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대에 갓 들어간 신입 병사들의 훈련용 잠수함으로 보인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8월 4일 원산항에 입항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훈련함을 맞이한 환영행사에 조선인민군 해군이 훈련용 잠수함을 내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은 1970년대 후반에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을 건조한 이후 그 건조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3세대 잠수함과 4세대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건조해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외형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드러나 보이는 잠수함들이 기록영화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여’에 등장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사진 3>에 나오는 잠수함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이고, <사진 4>에 나오는 잠수함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다. 북에서 이 4세대 잠수함을 부르는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4세대 잠수함이라고 부른다. 북의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은 <사진 1>에서 보는 중국의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035B형 잠수함)과 외형이 매우 흡사하다. 위의 사진자료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북이나 중국에서 건조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은 이전 세대 잠수함들에 비해 외형상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그 특징은 마치 코뿔소(북에서는 서우)의 뿔처럼 생긴 알루미늄색 큰 물체가 함수에 곧추세워진 것이다. 코뿔소의 뿔처럼 생긴 그 알루미늄색 물체가 바로 중거리 기뢰음향탐지기(medium-range mine detection sonar)다. 이전에 건조된 2세대 잠수함이나 3세대 잠수함의 함수에도 기뢰음향탐지기가 설치되었지만, 크기가 좀 작아서 먼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데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의 함수에는 크기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 기뢰음향탐지기가 설치되었다. 북의 4세대 잠수함은 중국의 4세대 잠수함(035B형 잠수함)이 그러한 것처럼, 수중에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강력한 무장을 갖추었다. 그것만 아니라, 열에너지를 역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스털링엔진(Stirling engine)을 사용하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r-independent propulsion)가 북의 4세대 감수함에 설치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공기불요장치를 설치한 북의 4세대 잠수함은 공기를 흡입하여 디젤엔진을 돌리기 위해 이따금씩 통기구를 해수면 위로 내밀지 않고 해수면 아래 150m 심해에서 계속 머물며 작전할 수 있다. 이것은 북의 4세대 잠수함이 적의 정찰위성,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수상함 등으로 이루어진 대잠방어망을 뚫고 적진에 은밀히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이 4세대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수중방사음향을 얼마나 적게 줄였는가 하는 점이다. 수중방사음향을 줄이면 적의 수중음향탐지망을 뚫고 은밀히 접근하여 기습공격을 가할 수 있다. 능동형 수중음향탐지기로 잠수함의 은밀한 접근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전상황에 들어가면 잠수함의 은밀한 접근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남대서양에서 벌어진 잠수함작전이 그것을 입증한 바 있다. 영국 함대에 홀로 맞서 싸운 잠수함 싼 루이스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남대서양에 있는 말비나스 제도(Islas Malvinas, 아르헨티나 명칭) 또는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 영국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그 섬들과 주변해역에서 격전을 벌었는데, 그 전쟁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잠수함작전이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영국 함대에 맞서 디젤-전동식 잠수함 2척을 출전시켰다. 미국 해군에서 퇴역하여 1971년에 아르헨티나에 수출된, 수중배수량 2,480t급의 노후한 잠수함 싼타 페(ARA Santa Fe), 독일에서 건조되어 1978년에 아르헨티나에 수출된, 수중배수량 1,285t급의 신형 잠수함 싼 루이스(ARA San Luis)였다.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싼타 페와 싼 루이스 2척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이 출전시킨 잠수함 싼타 페는 영국 해군이 출전시킨 만재배수량 6,850t급 구축함 앤트림(HMS Antrim)에서 발진한 대잠헬기에게 위치가 포착되어 대잠헬기의 폭뢰공격을 받았다. 폭뢰의 수중폭발로 일어난 엄청난 충격파에 의해 전기장치들이 작동을 멈춘 잠수함 싼타 페는 잠항을 계속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하는 수 없이 해수면으로 떠올랐다. 잠수함이 전투 중에 해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영국 해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잠헬기 4대를 출동시켜 대구경 기관총과 대함미사일로 공격했고, 집중공격을 받은 잠수함 싼타 페는 치명타를 입고 허겁지겁 대피하다가 해안에 좌초하였으며, 결국 투항으로 자기의 종말을 맞았다. 잠수함 싼타 페는 미국 해군이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에 투입하였다가 퇴역시킨 뒤에 아르헨티나에 팔아넘긴 노후한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영국 대잠헬기의 수중음향탐지를 피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노출하였고, 그로써 대잠헬기의 집중공격을 받고 종말을 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후한 잠수함 싼타 페와 달리, 신형 잠수함 싼 루이스는 전혀 다른 작전상황을 펼쳐갔다. 순양함과 구축함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까지 동원한 강력한 영국 함대에 홀로 맞서 싸운 잠수함 싼 루이스는 전구(戰區)를 종횡무진 누비며 영국 함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영국 함대는 533mm 중어뢰 발사관 8개를 장착한 잠수함 싼 루이스 1척을 잡아내기 위해 대잠수함전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만일 잠수함 싼 루이스의 승조원들이 실수로 어뢰발사관의 전선을 잘못 연결하여 어뢰발사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영국 함대는 싼 루이스의 어뢰공격으로 치명타를 입고 대패하였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선을 잘못 연결한 사소한 실수가 전쟁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잠수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인지를 현실로 입증한 사례는 더 있다. 미국 해군 태평양작전사령부가 주관하고 태평양 연안국가 해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하와이 주변해역에서 2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는 환태평양(RIMPAC)훈련과정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은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함대가 수중음향탐지망을 설치해놓았는데도, 그것을 감쪽같이 뚫고 자유자재로 잠항하면서 놀라운 작전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를테면,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은 1998년에 환태평양훈련에 처음 참가하여 미국 해군 소속 7,300t급 핵추진 잠수함 캐미하미하(USS Kamehameha)를 가상어뢰로 격침시켰을 뿐 아니라, 미사일구축함 2척, 미사일호위함 1척, 구축함 1척,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을 포함하여 모두 13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다.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은 2000년도 환태평양훈련 중에도 각종 수상함 11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고, 2002년도 훈련에서도 각종 수상함 10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고, 2004년도 훈련에서는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순양함 2척 및 이지스구축함 2척,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4척, 한국 해군 소속 구축함 2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고, 미국 해군 소속 10만t급 초대형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USS John C. Stennis)까지 가상어뢰로 격침시켜 미국 해군 지휘부를 놀라게 하였다. 당시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의 가상어뢰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미국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2척뿐이었다. 위와 같은 환태평양훈련의 잠수함작전 경험은 해전에서 수상함으로는 잠수함에 맞서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격침하는 중형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가공할 위력을 체감한 미국 해군은 2004년 4월 8일 대잠수함전함대사령부(Fleet Anti-Submarine Warfare Command)를 창설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 북에 있다 잠수함이 잠항 중에 발생하는 수중방사음향은 데시벨(decibel, dB) 음향단위로 표시된다. 수중배수량이 엄청나게 큰 핵추진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잠항할 때 수중방사음향을 크게 내면 전시에 격침위험에 쉽게 노출될 것이다. 수중배수량이 큰 대형 잠수함일수록 잠항할 때 수중방사음향을 크게 낼 수밖에 없으므로,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능이 아니다. 중형 디젤-전동식 잠수함이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가상어뢰로 격침시킨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환태평양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초대형 잠수함이 무조건 우수한 잠수함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며, 데시벨 수치가 적은 ‘조용한’ 잠수함이 적의 수중음향탐지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우수한 잠수함이다. 1998년도 환태평양훈련에서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의 항적을 5분 동안 포착하였으나 금방 놓쳐버린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 2년마다 계속 열린 환태평양훈련 중에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함대의 수중음향탐지망에 포착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러한 경험은 수중음향탐지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바다 속에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작성한 수중방사음향 추산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5.1dB, 러시아의 아쿨라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4.0dB, 영국의 트라팔가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2.7dB, 중국의 091형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2.3dB, 프랑스의 루비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9.7dB, 일본의 유시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9.0dB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2dB이다. 원래 중국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9.4dB이었는데, 몇 차례 성능을 개량하면서 12dB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음향은 귀에 들릴 듯 말 듯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와 같다.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도 12dB 정도로 아주 적은 음향밖에 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다. 아메리카 제국을 멸망시킬 최후의 타격수단 전시에 잠수함은 533mm 중어뢰 한 발로 1만t급 순양함을 격침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한다. 자기의 항모타격단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미국 해군도 상상을 초월한 공격력을 지닌 적의 잠수함대 앞에서는 기가 눌리게 된다. 잠수함은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위력적인 무기다. 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잠수함밖에 없다. 그러므로 잠수함강국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최강 수준의 군사강국이다. 지난날 중국이 소련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중국은 1958년에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당시 중국은 곡물수출국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야 하였던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자력으로 건조하려는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표명하였다. “앞으로 만년이 걸린다 해도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반드시 건조해야 한다.” 그런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12년이 지난 1970년 중국은 마침내 자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그로부터 4년 뒤 그 핵추진 잠수함을 북해함대에 배치하였으며, 1988년에는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중국은 091형, 092형, 093형, 094형, 096형으로 분류되는 다섯 유형의 핵추진 잠수함 약 10척을 운용하고 있다. 2013년 12월 22일 중국 동북부 보하이(渤海)해역에서 094형 핵추진 잠수함이 수중발사한, 사거리 9,000km의 다탄두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쥐랑(巨浪)-2 한 발이 중국 서부의 신장(新疆)에 있는 미사일시험장을 향해 날아갔다. 중국은 수 십 년에 걸쳐 완성해온 자기의 핵무력을 그렇게 시위하였다. 중국은 첫 핵추진 잠수함을 1970년에 건조하였고 1974년에 작전배치하였는데, 북은 1990년대 초반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2000년대 초에 마침내 첫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북은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경축 군사행진에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사거리 4,000km의 다탄두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화성-10호를 처음 공개함으로써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세상에 알렸다.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벗어난 북의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 안에서 대기하는 잠수함들은 세상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이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핵추진 잠수함들이다. 북이 핵추진 잠수함을 자력으로 건조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23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종적을 감춘 핵잠수함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2012년 9월 17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제4핵강국의 조용한 등장 알려주는 사진’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과 주요언론매체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흘려준 왜곡된 북의 군사정보만 듣고 북이 노후한 잠수함 몇 척만 운용한다고 보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1970년대부터 잠수함 전력구축에 국력을 기울여온 북은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여러 유형의 디젤-전동식 잠수함들로 구성된 최강의 잠수함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 7함대 항모타격단이 서해와 동해의 접적수역으로 감히 북상하지 못하고 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중국해 북부해상에서 맴도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대는 동해와 서해에서 정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은 남해에도 출동하여 엔진을 끄고 해상(seabed)에 내려앉는 착저매복전술(着底埋伏戰術)을 연습하면서 전시에 일본 사세보항에서 출항할 미국 해군 7함대 항공모함을 불시에 해저에서 공격하는 기습능력을 연마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만일 전시에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함대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작전활동을 벌이는 경우, 격침위험을 느끼며 공포에 떠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조선인민군 해군은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격침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격전술을 개발하고 그 전술훈련에 열중해왔는데, 만일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북의 잠수함대가 일본에서 출항할 7함대 항모타격단의 출동을 일본 인근해역에서 사전에 막아버리는 선제공격대오의 맨 앞장에 설 것으로 예견된다. 주목하는 것은, 전시에 북의 핵추진 잠수함이 수행하게 될 작전이다. 만일 전시에 미국이 대북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대의 보복공격범위는 한반도 주변해역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은 태평양으로 사전에 출동하여 미국 서부해안에 가까운 심해에서 공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미국 본토를 향해 보복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예견이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는 점은 중국의 <환구시보> 보도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10월 28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전시에 태평양으로 출동한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경우 사망자가 무려 500만~1,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기사를 실어 아메리카 제국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한 대미핵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 당연히 북도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하여 아메리카 제국을 멸망시킬 대미핵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을 것이다. 북이 미국에게 경고해온 ‘최후 결전’은 그런 것이다. 7함대 항모타격단이 격침당하는 수준의 패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 제국이 통째로 멸망할 위험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예감하였다면, 그들은 북의 핵공격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대북핵전쟁연습을 영구히 중지하고 주한미국군 철군을 단행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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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다 음 - 1.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 다음의 사진 한 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유형의 부정이 저질러졌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인 사진이다.
위 증거사진에 나타난 바, 서울시장 개표를 위한 전자개표기 분류과정에서 <정몽준>으로 분류된 곳에 <박원순>의 표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제일 끝부분 <미분류표>로 구분된 곳에서 명백히 <박원순>에 기표한 표가 분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로 분류된 곳에 <문재인>의 표가 흘러들어간 현상과 완벽히 동일하다.
이 현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3~4%의 <혼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날씨가 추워서..>라고 둘러댄 바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열렸으니 이번에는 <날씨가 더워서..>라고 둘러댈 참인가.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부정개표의 증거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록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복사본을 보고 입력하고 있다. 따라서 복사본에는 투표장 책임사무원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반드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다. 결국 전자개표기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록 사본의 투표용지교부수가 원본과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인계할 때 운반용지 맨 위에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고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표장에서는 이러한 개표관리 매뉴얼의 개표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심사집계부의 문제 심사집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개표다. 그런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는 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개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부정개표의 문제(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후 수정조작의 문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부터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없애고 <개함시각>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으며, 지방선거 개표관리메뉴얼에서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때 까지만 해도 개표관리 매뉴얼 상에 개표사무원이 2~3 번 번갈아 가면서 수개표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개표정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식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의도적으로 무시 혹은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 개표장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보면 100매 묶음을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빠르게 한번 보고 넘기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이제 유야무야된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개표의 주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가 원칙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수개표가 보조가 되고 전자개표기가 주 수단이 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고(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한 바 있다.(2005헌마982, 2003수26)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십만장의 무효가 나오고 투표용지와 다른 색깔로 인쇄된 정체불명의 투표용지가 나왔으며,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오고, 지난 18대 대선 때 사용되었던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개표참관인들에게 유효표, 무효표, 혼표, 미분류표, 무효표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해주는 교육조차 하지 않아 개표참관인이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했다. 또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을 조작하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개표상황표에 전자개표기 종료 시각을 아예 삭제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 없게 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아예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투표용지를 대신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투표용지 스캔 이미지파일을 별도의 외장하드에 담아 봉인도 없이 개표장 밖으로 반출하다가 민본의 개표감시단에 의해서 적발되었다. 이것은 투표용지를 봉인도 없이 임의로 반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하였다. 이는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선택하는 국민의 자유기본권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대변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고 침탈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는 2012 대선 및 2014 지방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과 함께 부정의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천명하며 부정으로 얼룩진 6.4지방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개표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 하나, 야당은 박빙 패배지역에 대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정치권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인 <투표소에서의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하라. 2014년 6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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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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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8 10:51:27
수정 2014.06.08 11: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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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8]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기사입력: 2014/06/07 [14: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이 글은 다소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여 기고를 받은 지는 오래 되었지만 올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제야 공개한다.
특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계속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과적과 평형수 빼기는 일상화 되어 있는 비리라며 그런 상태로 태풍이 불 때도 세월호는 제주를 오갔다는 증언이 있다.
특히 진도 관제센터와의 교신 전문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단순히 선장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는 관련 선원의 증언,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목포 해경의 대담도 있기에 국민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잠수사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배의 절단을 시도한 구조본부의 행태는 충돌 흔적을 훼손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이드 스캔 소나를 투입하면 침몰한 배를 영상으로 환하게 보면서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기어이 투입하지 않는 점, 과적으로 기울어 배가 침몰했다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화물 출입구가 있는 배의 후미부터 가라앉아야 하는데 수평상태에서 옆으로 기울었다는 점 등 의혹이 많다.
배는 측면에 무슨 큰 구멍이 뚫리지 않는 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유리창은 여닫을 수 없는 완전 밀폐형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자로 유리창을 깨고 나오려고 했지만 못나오고 희생되었던 것이다.
사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세월호 침몰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다. 구조역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관련해서 해양전문가들에게 언론과 대담을 못하게 국정원이 나서서 함구령이나 내리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조사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미군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라면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그 배상을 받아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북 잠수함 작전을 할 때 우리나라 잠수함은 미군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서해의 미군 잠수함 작전이 한·미 군 당국의 조율을 거쳤다는 점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은 당초 각각 독자적으로 서해 잠수함 작전을 준비했으나 이후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에 따라 미군 잠수함만 투입하기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선데이, 09년 7월18일 중에서]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794
본지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보도한 위의 내용만 봐도 이번 세월호 침몰 원인 중 미군 잠수함 충돌을 아예 배제하는 것 자체가 의문의 여지가 많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아이들 수백명이 희생된 엄청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인데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아예 종북으로 몰아 거론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가.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종북몰이 과정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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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이 4월 16일 에 발생했다. 5월 16일이 이미 지나 한 달이 지나갔으며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한 달하고 1주간이 됐다. 그 동안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으로 홍수처럼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찌하여 <세월호 침몰 원인규명>은 일절 말이 없는가? 세월호가 언제, 왜, 어떻게 침몰하였는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300여명의 생명을 수장시킨 초유의 세월호 침몰의 참상의 원인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히 규명되어야 하며 감춰진 진실을 고의적 오보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
1. 세월호 침몰에 대한 의문
300여명의 무죄한 생명들, 특히 어린 생명들을 삼켜버린 진도 앞바다는 오늘도 아무 말이 없고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다. 그 많은 실종자들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올 때마다 바다와 항구에는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굳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도 앞바다는 비통한 슬픔과 <아이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말 없는 절규의 파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다음은 언론을 통하여 필자가 획득한 세월호 침몰참사의 원일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양심의 소리들과 또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ㄱㄴㄷ 순으로 기록한다.
ㄱ.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의 바닥에 무엇인가 스처지나간 흔적>이 감지된 시각은 7월 16일 오전 7시 20분이였으며 그 때 배는 15도 흔들린 상태였다.
세월호가 군산 앞버다에서 <무엇인가에 비스듬하게 스치고 지나간 충돌>로 인하여 15도 흔들린 상태가 바로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의 근본적 원인의 사작이었다.
배가 기울었다는 증언은 여러 생존 승객들의 입에서 나왔다. 식탁의 맥주캔이 굴러떨어질 정도로 기울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7시 40분에 보일러실에 근무하던 전 모씨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으며 창문이 박살나는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세월호는 이러한 긴박한 상태에 10-20분 사이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 시간이 지난 8시 55분에야 비로서 <청해진 해운>과 <해경, 진도 VTS>에게 사고에 대한 보고 교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도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해경은 세월호와의 사고 보고를 한 교신이 없었다라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4일 후에는 <부분적으로 편집된 것>을 이용하면서 교신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다. 해경은 왜 어찌하여 처음의 교신 내용을 감추었는가?
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기막힌 사실이 또 있다. 그것은 세월호 선장이 사고보고 교신을 <청해진 해운>과 <해경>에게 하기 전에 벌서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발생 사실을 국정원과 항만청에 문자메시지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세월호 사건보고 교신을 8시 55분에 <청해진 해운>과 <해경>에게 한 것으로 알려젔지만 실은 그 전에 벌써 세월호 선장은 항만청과 국정원에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의 <10여 통의 전화내용>과 <문자 메세지>의 내용들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통상 국가재난은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그럼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시각과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사건발생 후 한 시간 내에 이미 모든 사실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ㄷ. 4월 16일 사고 발생 당일 오전 7시 20분경 KBS가 “굿모닝 대한민국” 방송도중에 <세월호 조난 내용>을 긴급하게 자막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KBS는 어디서 어떻게 세월호 조난 사실을 7시 20분에 벌서 입수했을까? 그렇다면 정부 관련부처는 세월호의 조난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는 <진도관제소>와 <제주관제소>에게 당일 7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하여 교신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진도관제소, 제주관제소와 교신한 교신 내용과 그 원본을 끝내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감추고 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ㄹ. 해경은 9시 35분에 세월호 승객 출입문이 있는 선수로 갔다. 바로 이때 세월호는 이미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승객을 구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장과 기관실에서 선원 8명을 구조하기 위함이었다. 그곳에서 해경은 17분 동안 시간을 허비했는데 선장과 선원 8명만 구출했다.
또 놀라운 것은 구출된 선장의 거취를 감추기 위하여 해경 간부의 집으로 갔다. 구출된 세월호 선장과 누가 접촉했는지 감추기 위하여 해경 간부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4월 18일에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그 진상을 완전히 감추고 원천봉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철두철미한 의도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해경 간부의 집에 투숙하고 있는 세월호 선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극비에 속해 있다. 세월호 선장은 배의 침몰사건 전반에 대하여 사실을 진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선장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진상을 발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월호 선장과 함께 구출된 선원들 8명의 행방은 또 어떠한가? 폭로된 바에 의하면 구출된 선원 8명은 어느 모텔에 함께 투숙되어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함구령이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구출된 8명의 선원들을 어느 모텔에 함께 투숙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함구령이 내려진 후에 그들의 입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입을 맞추는데 성공한 후에 그들을 모조리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에 대하여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숨겨야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해경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출한 음모적인 행위는 상부의 지시 없이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해경은 그들이 구출한 8명에 대하여 또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들이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해경들인가?
위의 모든 행적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첫째 세월호가 군산앞바다에서 4월 16일 7시 20분경에 15도 기울기 시작했다.
둘째는 15도 기울어진 세월호의 원인은 그 무엇에 비스틈히 스치고 지나간 충돌사건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9시 30분에는 배가 이미 45도로 기울어짐으로써 침몰의 위기가 급박하게 금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감지됐다.
셋째는 <그 무엇이 배를 스치고 지나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와대는 물론 해경을 비롯하여 정부의 모든 관련 단체들 말단에 이르기까지 함구령과 짜 맞춤 음모가 계속하여 꾸며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ㄹ. 수없이 많은 민간인의 어선들과 또 경험이 많은 능숙한 잠수부들과 기술자들이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과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세월호에 접근했다. 그들은 모두 다 눈물겨운 정성과 희생적 봉사의 구출의 의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해경은 그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세월호에 접근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일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로 막았다.
희생자 유가족 중에서 유경근씨가 “국민TV” 회견에서 밝힌 4월 16일 당시 현장 상황을 살펴본다.
<저희 배가 세월호 가까이 갔다. 해경의 고속단정들이 갑자기 나타나 세월호의 주위를 술래잡기 하듯이 빙빙 열을 지어 돌면서 수색도 아니고 구조작업도 아닌 어떤 시위 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세월호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한 시간 정도 머물면서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울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에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해경은 어디로 철수하더라>
유경근이 밝힌 이야기 외에도 더 많은 민간인 선박들이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주변에 수없이 많이 집결하고 있었다. 또 경험이 많은 잠수부들이 자원하여 배안에서 죽어가는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 들기를 간청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민간 선박들과 잠수부들의 애원하는 모습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ㅁ.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무엇보다도 사고 발생 후 온갖 의혹들이 분명히 폭로되었으며 또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하여 민족적인 분노가 마음 속에 가득히 쌓여 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에 500명이 갇혀 있는 시급한 상황이기에 인명구출에 전문성이 있으며 잘 훈련된 업체를 선정해야 마땅하다. 새월호 침몰이 발생한 직후 해군은 군의 최고 정예잠수요원인 SSU 대원과 UDT 대원 모두 19명이 잠수 준비를 마치고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7월 16일 오후에 준비를 완료하고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해군의 최고 정예잠수 전문가 19명세월호에 접에게 세월호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경은 잠수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 배를 건져올리는 인양업체인 “언딘”을 선정하여 해경과 계약을 맺는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렸다.
해경과 계약을 맺은 “언딘”의 장병수 이사는 솔직한 고백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우리는 배를 건져 올리기 위해 갔는데 배 안에는 300명이 갇혀 있더라. 우리 언딘은 배를 인양하는 전문업체일뿐이며 잠수와는 관계가 없는 업체이다>
이후 언딘은 해경과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임이 밝혀졌다. 결국 비밀을 감추기에는 언딘이 적합했던 것이며 이권문제도 있을 것이란 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어 결국 이후 언딘에서 인양마저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방부 대변인을 비롯하여 고위급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국민적 슬픔에 대하여 찬물을 뿌리는 막 말들을 하고 있다.
<반미와 종북이 우려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이의 막말이나 또 <무인기 소동>을 벌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어리석은 행태는 세월호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색갈론 꼼수로 <출구전략>를 찾으려지만 부질없는 일이 되고 있을 뿐 국민적 공분은 더욱 더 커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언론통제도 이번에 완전히 폭로되었다.
정부와 모든 제도권 언론들은 조중동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오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축소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각 방송사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고백과 파업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증명되었다.
2.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서 찾아야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4년이 지나도록 천안함의 침몰의 원인을 <북의 어뢰공격>으로 판정하고 그 외의 모든 이설들에 대하여 반공법을 위반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규탄했다.
2014년 3월 26일에 현충원에서 천안함 4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그런데 추모식에 참석한 여야의 대표들은 속으로는 온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이구동성으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어뢰정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의 어뢰공격설은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한 치의 차이도 없는 요지부동 정설로 자리매김이 되여 4년이 경과됐다.
하지만 다음 달 6월 4일에 있을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하여 놀라운 발언을 하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70%가 북의 어뢰공격설을 안 믿으니까 천안함을 덮어야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과 연결하는 것은 최종적인 분석결과가 있을 때까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몽준의 발언들은 절대로 본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하여 발언한 해프닝이기 때문에 본의가 아닌 일종의 <돌출적 양심선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년 전의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절대로 북의 어뢰공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백일하에 밝혀진 많은 자료들을 간추려 ㄱㄴㄷ 순으로 기록한다.
ㄱ. Wiki Leaks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이 침몰한 곳에서부터 바로 가까운 인근해역에 미군의 잠수함으로 보이는 거대한 물체가 침몰한 것이 동시에 발견됐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거대한 잠수함에 대한 수색을 한국이 맡아했으며 미군 헬리콥터가 미군의 시체를 운반해 갔다는 것이다.
ㄴ.한국군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과 동시적 시간대와 또 가장 가까운 해역 에서 미국의 잠수함이 침몰한 것을 기를 쓰고 감추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미국의 잠수함이 침몰한 것을 발표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역시 천안함의 침몰에 대한 정직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었다.
ㄷ. 한주호 준위는 미국의 침몰한 잠수함을 수색했으며 수색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을 수색하는 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거짓 보도를 했다. 한주호 준위가 미국의 침몰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수색했다는 사실과 또 수색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는 극비의 극비로 취급하고 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천안함이 아닌 의문의 침몰구조물을 수색활동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발견되기도 이미 전에 한주호 준위와 UDT 대원들은 제3부표지점의 의문의 침몰 구조물 속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ㄹ. 한주호 준위의 위령제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주호 준위의 위령제는 침몰 후 11일 후에 천안함에서가 아니라 미군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침몰구조물이 있던 용트림바위 앞바다 제3부표 지점에서 진행되었다.
또 한준호 준위의 위령제에 주한 미군 사령관 샤프 장군과 주한 미대사 스티븐슨이 참석하여 한주호 준위의 영예를 기리고 한주호 준위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ㅁ.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 남쪽 해역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3월 26일에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비밀로 하고 있었다
ㅂ. 만일 천안함 침몰이 북의 공격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은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첫째, 주한미군 사령관 샤프 장군과 스티븐슨 주한미국 대사는 한주호 준위의 영예를 기리고 또 한주호 준의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장례식에서 북의 공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으며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 만일에 북의 소행으로 천안함과 Columbia가 침몰됐다면 그들의 인사말 중에서 북의 침공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말이 전혀 없었다.
둘째, 천안함 침몰 한 달 후 5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후진타오의 친절한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배우 우호적이며 평화적인 분위기속에서의 만남이었다. 만일 북의 공격으로 인하여 천안함과 미국의 핵잠수함 Columbia로 추정되는 의문의 미군 대형 구조물이 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두 정상의 만남이 그렇게 평온한 분위기에서 아무 말 없이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미종속주의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으로 천안함-세월호로 연결되는 음모공작이 같은 맥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연속하는 악순환을 이용하여 정권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에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종북좌파빨갱이>로 모는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에 주눅 들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천안함-세월호 사건은 같은 맥락의 동질적인 음모를 재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제도권 언론들은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만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장설을 퍼뜨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감추기 위하여 암초설, 평형수 부족설, 구조변경설, 항로변경설, 배의 선체결함설 및 짐의 과적설 그리고 승무원의 실수설 등 엉뚱한 이유들을 총동원하여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가설들은 진짜 <침몰 원인>을 감추려는 물타기 음모가 아닌가 의혹이 든다.
과적과 평형수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똑같이 하고 태풍이 불 때도 잘도 다녔는데 이번에만 침몰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과적과 평형수가 언제부터 문제를 일으켜 어디에서 조짐을 보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침몰했는지 그 구체적 해명은 없었다.
따라서 이런 원인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4년 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서처럼 훈련중이던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 근거 요점을 살펴본다.
ㄱ. 세월호에 급속도로 물이 차서 배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고 있는 시급한 순간에도 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무자격자 1등 항해사는 처음부터 계속하여 국정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배에서 탈출하여 승무원들과 함께 해경함정으로 옮겨 탔다.
이러한 모든 장면에서 포착된 것은 선장을 비롯하여 조타수와 선원들이 해경함정으로 시급히 옮겨 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배안에서 죽어가는 300명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내지 없었다고 전해진다. 실제, 생존 선원들이 병원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자신들이 무슨 죄냐고, 도저히 학생들을 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도리어 화를 낼 지경이었다.
특히, 왜 계속 있으라는 방송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장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밝히고 말고도 결정할 수 없다고 사고 당시 안내방송을 했던 선원이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왜 어째서 그랬을까? 그것은 제도권 언론들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침몰의 원인이 세월호의 <기계고장>이나 <항해기술의 부족>때문에 세월호가 침몰된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세월호 침몰은 선장이나 선원들의 책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원인과 이유 때문에 발생한 침몰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선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세월호의 침몰사건은 천안함 침몰사건처럼(정부는 지금도 북의 폭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편집자 주) 외부에서 어떤 물체와 충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잠수함들은 같은 해역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전쟁연습과 기타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군부의 통제로 인하여 비밀이 되고 있다.
ㄴ.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선원으로부터 국정원은 9시 19분에 벌서 맨 처음부터 모든 보고를 받은 것이 명확히 들어났다. 그것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증언으로도 확실히 밝혀졌다.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선원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받았다>, <국무총리가 국정원을 감찰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발언이다.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폭로 됐다.
그것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단순히 세월호 내부에서 발생한 기계고장이나 기술부족 문제이거나 또는 세월호 운영방식에 문제점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는 심지어 선주와 복음파의 잘못 때문에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세월호 참몰의 원인을 조작하기 위하여 온갖 재료들을 들추어 내고 과거에 덮어두었던 내부의 경제적인 비리까지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서 여론을 호도하여 세월호 침몰의 원인 실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언론들은 조중동을 비롯하여 연합뉴스 등 모든 언론들이 총동원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의 가설들을 정설처럼 둔갑시켜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하기에 대통령의 눈물의 여론호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이 천안함 침몰을 북의 소행이라고 하는 속임수와 악선전을 이용하여 위태로운 정권을 유지하는 방패막으로 활용한 전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경이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문제점 그리고 복음파의 뿌리 깊은 비리와 범죄행적은 세월호 침몰사건과는 관계없이 이전부터 사회정의와 종교법상으로 응당 엄벌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복음파의 오래된 숨은 비리를 갑자기 들추어 언론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가소로운 퐁경들이다.
ㄷ.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때는 정부주도로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전국 방방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퍼부었다. 왜냐하면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일단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최대한으로 확대 이용하여 일반 민심을 <반북과 반공주의>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을 감히 북의 소행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그럼으로 정부는 오직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짜 원인을 감추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꼼수만을 부리고 있다.
미군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 맞다면 세월호 침몰사건은 반미감정에 휘발유를 끼얹는 위험한 사건이며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이 폭로되는 사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와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아픔을 표시를 하는 민심까지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과 부정선거를 조작한 국정원은 모두 다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반정부시위 가 벌어지는 것을 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천안함 침몰 때는 합동 분향소 91개소와 지방 분향소 340곳을 설치하여 국민 모두 천안함 희생자 40명을 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희생자 300여명에 대하여 추모분향소를 설치하는 데는 엄격히 제한하여 오직 정부청사내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산도 중앙 정부의 지원은 일절 없고 유일하게 지자체의 예산 이여야만 한다고 제한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애도하는 것을 <종북>으로 몰려는 극우파들이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으며 분향소가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여기는 안행부와 국정원이기도 하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집희 첨석자들을 경찰이 연행하는 것,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에 국정원과 사복경찰이 미행하고 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유가족들이 미행하는 정부 요원과 물리적 충돌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세월호 발생의 진짜 원인을 끝까지 감추려는 박근혜의 최후까지의 수단과 방법이다.
ㄹ. 5월 19일에 박근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른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담화 발표는 명실공히 속임수 눈물이었다. 박근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해경해체는 그 동안 해경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경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증거인멸을 골자로 하는 속임수의 해경해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무부처의 책임자들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담화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공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또한 권력의 민주화와 공직자들의 자율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교체에 대한 담화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책임자 교체는 오직 청와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책임회피성의 교체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에 속지 말아야할 또 하나의 이유는 KBS를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종편채널 방송들과 신문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입장에는 어떻떠 변화의 증조도 전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와에는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하여 오직 거짓 보도와 고의적인 오보를 정당화하여 민중을 오도한 언론에 대하여 사과의 말과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는 뜻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해 바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작전계획과 또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군사연습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언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미합동 전쟁연습 도중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같은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생아적인 사건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 두 명의 통치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침몰을 당한 세월호에 대한 문제 해결 같은 것은 어느 통치자의 채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간의 관계는 <미국은 알고, 한국은 모르는것> 들로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민의 삶을 위하여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이 보장되는 기본적 구조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원칙 하에서 세월호 참사에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세월호 희생자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맺으며...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비겁한 언론들이 판을 치는 흉악한 사회의 풍조가 빚어낸 집단적인 학살사건이 바로 세월호의 비극이다.
그리고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사건을 통하여 오랜 동안 숨겨져 있던 세월호 자체의 운영비리가 낱낱이 폭로됐으며 또 정경유착의 부정부패가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는 것도 폭로 됐다. 뿐만 아니라 50여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단종파 복음파가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기업체로 둔갑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다.
국민을 버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은 당장 해고되고 사퇴시키는 것이 당연한 민족적 처사인 것도 밝혀졌다. 이명박는혜 정권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뉘우치고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민족을 어둠의 터널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시정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어떤 작은 한걸음이라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을 수습하는데 말뿐이고 혼란만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족적 분노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상규명과 올바른 사후대책을 강조하늘 민족애의 소리가 세계의 곳곳에서 들려온다.
특히 해외동포들은 6.15공동선언실천운동을 통하여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민족애를 집중시켜 유가족들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의 소식에 의하면 일본지역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안병옥 명예의장의 뜻 깊은 호소와 곽동의 의장의 메시지가 매우 진지하고 감동적이다.
뜻밖에 발생한 엄청난 비극에 대하여 재일동포 애국단체들은 북측이 6.15 공동선언발표 14주년을 맞이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동추모행사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민족의 미래와 희망도 모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한국에서는 현지 언론인들 5623명이 박근혜 불의한 정권에 <목숨걸고 저항하지 못한 것 을 반성한다>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국의 618개 애국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한국의 어머니들>이 용기 있는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는 어떻한가? 두 말할 필요 없이 미국 뉴욕과 엘에이를 비롯하여 주요 도시들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항의시위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규탄하면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해외동포들의 애국애족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높이지고 있다.
메릴랜드주의 남태현 교수를 비롯하여 유능한 해외 학자 1,074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지적했다.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조만간 퇴진할 때까지 해외 동포들의 애국적인 시위와 항의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가슴 아픈 사연은 세월호 참사의 사망자 288명 외에 16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모습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세월호참사 38일이 되는 오늘 5월 24일에 <실종된 아들이 가장 좋아했다는 과자 두 봉지와 음료병을 방파제 앞에 놓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어느 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기사를 눈물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 없다. 끝. (유태영, 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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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7 2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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