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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행사 분산 개최하는 6.15남측위 이창복 의장

“내용과 정신은 함께하는 행사 되도록” 6.15행사 분산 개최하는 6.15남측위 이창복 의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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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3  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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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12일 서울 시청 인근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6.15공동선언 14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2008년 금강산대회를 마지막으로 6년째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남북.해외 공동행사는 분산 개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답답한 당사자는 아마도 민간통일운동단체의 총결집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일 것이다. 정부는 최근 6.15남측위원회가 신청한 개성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신청마저 불허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12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분산 개최하는 결과가 됐는데 참 불행한 일”이라며 “통일을 앞당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6.15남측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분산 개최하는 14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형식은 단독으로 하는 셈이지만, 그 내용과 정신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해외 3자가 공동으로 합의한 공동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 대해 “아직 문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일본의 극우반동적인 군국주의화를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6.15남측위원회의 이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공동 응원단을 구성해 공동 응원을 펼치는 것과 일제시기 강제 징용.징병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15남측위원회 본부 중심의 사업은 각 지역본부와 부문본부를 방문해서 상황을 청취하면서 조직과 조직 간의 결합력을 제고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왔다”면서 “6.15남측위원회 본부가 6.15와 10.4 등 계기적 투쟁을 하는 조직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시적 활동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무실도 얻어 보고, 상근자도 배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정당과 재야단체, 이른바 진보진영에 대해 내부 분열 문제를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조직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통폐합이 안 되면 연대활동이라도 강고하게 이뤄내서 활동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반성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대결 국면을 포기하고 북쪽의 경제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8천만 민족의 화해협력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통일과 관련돼 상당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 정권으로 하여금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촉구하는 것, 그러면서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방안 아닐까 생각한다”고 고민의 일단을 밝혔다.

다음은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12일 오후 1시 서울 시청 인근 한 커피숍에서 가진 6.15공동선언 14주년 기념 인터뷰 내용이다.

“결국 분산 개최, 참 불행한 일이다”

   
▲ 이창복 의장은 일성에 "지난 1년, 정말 답답한 한해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통일뉴스 :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았다. 소회는?

■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 지난 1년, 정말 답답한 한해였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예상했는데 전혀 빗나갔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답답하고 힘을 얻지 못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추스르고, 조직과 조직 간의 결합력을 제고하는 일을 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 5.24조치 등을 이유로 민간교류가 차단당해 올해도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기념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먼저 올해 공동행사 추진 경과를 소개해달라.

■ 6.15북측위원회에서 남북.해외 3자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하자는 제안이 왔고, 그것을 위해 실무접촉을 하고자 했는데, 정부의 협력을 받아내지 못해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분산 개최하는 결과가 됐는데 참 불행한 일이다. 통일을 앞당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치다.

□ 분산 개최되는 올해 6.15 기념행사에 대해 소개해달라.

■ 올해는 6.15남측위원회가 형식은 단독으로 하는 셈이지만, 그 내용과 정신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소는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행사가 끝나면 시청역까지 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천여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날 행사도 많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분산 개최되는 올해 기념행사의 주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 우선 남북.해외 3자가 공동으로 합의한 공동성명을 낼 것이다. 그 속에는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것과, 일본의 극우반동적인 군국주의화를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아직 문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정부의 계속된 불허로 사실상 남북교류나 공동행사 등이 가로막혀 있다. 돌파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돌파라든가 우회라는 말을 안 쓰고 자연스럽게 공동행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안 됐을 때 돌파해 내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정부 투쟁을 해봤지만 우리들의 힘이 약했을 때는 왕왕 소수 정예화되어 가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수 정예화된 과격한 행동 전략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우리들의 힘을 키워서 그 힘에 의해서 정부에 영향을 주고 정부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갈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대중의 힘을 모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물론 우회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해외에서 만난다든지 학술세미나를 해외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될 수 있으면 정책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주어진 상황을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다. 실제로도 최근 그러한 시도나 성공을 보지 못한 것 같다.

■ 돌파가 어려운데, 우리가 과거의 활동 행태를 보면 돌파 중심의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고 싸워왔다.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소수정예화 되니까 과격한 방법으로 싸우게 됐고, 그 결과 희생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성과도 없잖아 있었지만 더 많은 대중과 함께,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기는 어려웠던 경험을 되살려가면서 많은 국민대중과 함께 민중과 함께 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인천 아시안게임 공동응원단 구성

   
▲ 지난해 7월 5일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공동위원장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역시 이 자리에서 합의한 8.15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했다.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이창복 의장, 곽동의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최근 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하자 6.15남측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다. 최근 6.15남측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 조용한 가운데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중동의 활동양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6.15남측위원회 본부 중심의 사업은 각 지역본부와 부문본부를 방문해서 상황을 청취하면서 조직과 조직 간의 결합력을 제고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에서 개최되는 9월 아시안게임에 북의 축구단부터 경기단체들이 오는데, 그때 공동으로 응원단을 구성해서 함께 응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문제인데, 징용.징병 문제에 대한 조사부터 확대하고 철저히 해서 배상을 받는 운동, 그리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운동을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반드시 사죄와 배상까지 받아내려 한다.

지역과 부문에서는 학술본부는 학술세미나를 몇 번 개최하고 정책토론을 벌여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고, 광주나 전북본부에서는 통일마라톤대회를 대중적으로 열어서 성공하는 사례가 있다. 청년학생본부에서는 6.15통일문학상을 시상해서 많은 청년학생들을 결집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여성본부는 남북과 해외가 모여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도 해왔다. 이처럼 아주 괄목할만한 활발한 활동은 못했지만 조용한 가운데 조직을 끌어안으면서, 확대해나가면서 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평가한다.

특히 저희들이 교육훈련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진보연대를 보면 자체적으로 수백 명씩 모여서 연찬회도 하면서 활동을 한다. 그런 것을 보면 조직을 강화시키고 확산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다. 이것을 본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 6.15남측위원회에 소속된 각 부문본부나 지역본부는 굉장히 포괄적인 조직이다. 언론본부만 하더라도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협회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지만 대북 보도를 보면 형편없다. 지역이나 부문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영향력이나 조직화 정도가 너무 낮지 않은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

■ 그래서 내가 조직과 조직 간의 결합력을 제고시켜야겠다고 강조했다. 조직형태를 보면 큰 조직이다. 그 조직을 좀더 견고하게 건설해서 대중적인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한다. 그래서 대중의 힘을 끌어안는, 그래서 통일 열기도 고양시키고 정부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정책의 변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직은 단군 이래 최대 조직이라고 하는데,(웃음) 그런데 활동은 아주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를 비롯한 지도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6.15남측위원회 본부가 6.15와 10.4 등 계기적 투쟁을 하는 조직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시적 활동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무실도 얻어 보고 상근자도 배치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또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 물론 돈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 내의 결집력, 활동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갖춰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될 때 국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계기적 투쟁의 활동을 해왔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상시적인 활동, 운동주체로서 정착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무실도 얻어 보고 상근자도 배치해 보려고 한다”

   
▲ 12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 직후 6.15학술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이창복 의장. 그는 지역과 부문본부의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원래 재야운동 조직이 전공 아니었나? 전통 재야운동을 해온 경험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나?

■ 조직을 통해 성장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 뜻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구성원들이 다 고유의 사업을 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가면서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라서 아주 시간맞추기도 어렵고 그렇다.

그러나 이런 제약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내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더구나 이 시기에 있어서 통일운동은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가. 민족적인 과제를 놓고 마치 부업으로 하는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나. 우리가 전업체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 어려운 질문이다. 정치적으로 통일운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이 정부는 안보위기를 조장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대결국면으로 가는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활로는 대북 경제협력 밖에 없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투자도 하고 노동자들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대북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남북 간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8천만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화해와 협력의 국면으로 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돼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결 국면을 포기하고 북쪽의 경제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8천만 민족의 화해협력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통일과 관련돼 상당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 사회가 뻔히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조차도 잘 안 고쳐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많다. 통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남북경협을 하면 좋은 건데 안 하고 있다. 아주 뻔하고 쉬운 문제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장벽에 둘러쌓여 있어 잘 안 되고 있다. 현존하는 정치지형, 사회.언론.문화 환경에서 6.15남측위원회가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 좋은 제안이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남북.해외 3자가 공동행사를 하는 것도 안 되는 마당에 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못 가진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섭렵하고 고민해내야 하다.

아직은 그러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정치 분위기, 정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큰 것은 정권의 교체인데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하고,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현 정권으로 하여금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촉구하는 것, 그러면서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방안 아닐까 생각한다.

통일운동과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안 되는 건 전부 정부 탓이고 우리 탓은 없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안주하는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활동해왔던 것을 냉정하게 성찰해 가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가 야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눈물’이니, ‘도와주세요’ 이런 흐름 때문에 상당히 희석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고, 광역자치단체장도 반은 우리가 차지한 걸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야권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하고 싶다.

특히 그런 판을 짜는데 40대 엄마들의 분노가 발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진보를 택했고, 일상적인 생계문제, 주택문제를 생각하면 보수를 택한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본다. 그리고 젊은층들이 과거보다는 동참했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이 야권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보고 싶다.

“우리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한다”
 

   
▲ 이창복 의장은 상황을 돌파하거나 우회하기 보다는 국민의 힘을 모아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박귀현 객원기자]

□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인사를 통해 이후의 정국 흐름을 예고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제자리걸음하는 변화는 없다. 변화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성향의 사람을 그대로 두는 인사는 변화를 주는 인사가 아니다. 이번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든지,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한 것을 봐도 변화를 기대할만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답답한 점이 있다.

□ 군 출신이 물러나고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군 출신이 안보실장이 됐다.

■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에 내정된 것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비서실장도 교체대상이어야 하는데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국민의 여론을 무마시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변화를 주는 인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이다.

□ 진보정당과 재야운동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있다면?

■ 진보정당이나 재야, 합쳐서 진보진영으로 표현해보자. 진보진영이 ‘몰락했다’, ‘위상이 위축돼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우선 진보진영 내의 분열이 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몇 개의 정당이 있지 않나. 사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해서 진보정당들이 하나가 돼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재야도 보면 통일운동권과 시민운동권이 나뉘어 있고, 그 시민운동권 안에서도 여러 단체가 갈라져있다. 물론 연대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위상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는 여러 단체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힘을 모으고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서 거의 같은 뜻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라고 한다면 조직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통폐합이 안 되면 연대활동이라도 강고하게 이뤄내서 활동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아직 그 점이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극히 반성해야 한다. 남의 탓하기 전에 ‘너희들은 뭘 잘했어?’, ‘뭘 잘하고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아무 것도 이야기할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반성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근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듯 하고, 오히려 일본과 북한이 느닷없이 만나고 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나?

■ 일본하고 북한하고 요새 접촉을 통해서 북한 제재를 약화시키면서 납치활동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한.미.일 간의 합의사항이 약화되는 거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결국은 북핵 저지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 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다 제 갈길 가는 거다. 제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남북 간에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게 우리 민족의 이익을 보장하고 남북 간에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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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괴롭혔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9명 중 '민정', '정무', '경제', '교육문화' 등 4명의 수석 비서관을 교체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입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를 나온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는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김 내정자는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대구지검 공안부장과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수원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어떤 인물인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사모를 괴롭혔던 정치 검사'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가 수사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을 주도했던 배우 문성근 씨와 노사모 회원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던 일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정치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시작된 새로운 정치후원금 방식과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희망돼지 저금통'과 관련된 배우 문성근 씨와 노사모 회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의 배부를 주도, 선거법 위반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티켓 부분에서는 불법 유인물 배포와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450만원( 선거법 위반 400만원+정치 자금법 50만원)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8월 27일, 노사모 회원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아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노사모 회원 중의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환영사에 대해 답사를 했고, 이 답사가 끝나자 노무현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사모 회원의 답사>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참 만나보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지지하는 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보였던 승리를 쟁취했던 그 날로부터 한참 지나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부패없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대접받기 원치 않았고 보상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대통령님(노짱님)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입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노짱님에게 새로운 용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받은 고통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점이 미안했었나 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처럼 그들을 챙겨주지 못한 고지식한 자신의 모습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 후원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고 펀딩을 모집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당시만 해도 노사모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후원금 소액 모금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노사모 회원을 기소한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다수 모금'은 선관위가 오히려 권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지지하는 형태라며 고발했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노무현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년 해오던 장학금 지급, 진보교육감이라 기소했던 정치 검사' 

2010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원지검에 김상곤 교육감 수사를 의뢰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노리고, 2009년 12월에 1억 9천여만 원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수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영한)는 2010년 11월 26일 경기도 교육청 재무과를 압수 수색을 하고, 12월 1일 김상곤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의 이런 기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장학금을 지급했던 행사는 전임인 김진춘 교육감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기도교육감의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통보를 철회하라 

검찰은 2010년 1월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작년 여름 초ㆍ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그들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반으로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검찰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의 조치결과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교과부와 검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2009년 12월 22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을 밝히고, 급기야 2010년 1월 11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법학교수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환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하 중략>


김상곤 교육감이 장학증서를 수여한 일은 경기도 교육청의 기존 계획을 그저 승인 절차에 따라 벌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음을 검찰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공안부는 무리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지검장 김영한)가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예했던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점 (이후 무죄가 선고)이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장학금 수여 등이 이루어졌지만 유독 김상곤 교육감만 문제 삼았던 점을 보면, 진보 교육감을 향한 표적 수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영한은 왜 검찰을 떠나야 했는가?' 

검찰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통해 검찰 조직의 움직임과 그들의 행태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김영한은 2011년 MB정권 후반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 강력부장으로 임명됩니다. 대검차장으로 14기 동기인 채동욱이 임명되면서 그 밑에 김영한을 임명한 건 사퇴하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최고참에 속하는 14기 중에서 김영한이 고검장 승진에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수원지검장 시절 김상곤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으로 무리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검찰 내 입지가 좁아졌고, 승진에서 누락됐습니다. (김영한은 당시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의 만류로 1년간 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는 2012년 7월 18일자로 대검 강력부장을 사임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MB정권에서 '여권 전담 법률 대리인'으로 불리며 급성장한 법무 법인입니다. 

2012년 3월 23일 김영한이 신고한 재산은 서초구 한신플러스 전세권과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 예금 5억1천9백여 만원이었습니다. 김영한은 2011년에 비해 재산이 5천여만 원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무수석 내정자가 얼마큼 전관예우를 받아 재산이 늘어났는지 아닌지가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재산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
 

참고: 보통 법조계 인사들은 인사 이동이 있기 직전에 사직하고 다음 해 인사이동이 있기 1년 동안 전관 예우를 받는다.


아이엠피터는 김영한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유가 그가 갖춘 능력보다 검찰 조직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법연수원 14기라는 점과 권력의 내부에서 멀어졌기에 다시 그 권력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봤다고 봅니다. 

' 박근혜 정부의 권력 컨트롤 타워 김기춘'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를 보면 그다지 민정수석에 적합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컨트롤 타워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차관급 정무수석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권력 면에서는 승진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무수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은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입니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와 친분이 있는 송 내정자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기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명됐을 것입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 교육문화수석은 문화분야 출신)

원래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정원이 아닌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국정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친박으로 남재준 전 원장보다 충성심이 강하고, 북풍 및 정치 공작의 경험을 높이 샀을 것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입니다. 이전 홍경식 민정수석보다 (사법연수원 8기) 더 친밀하게 검찰조직을 상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권력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출세가 막히자,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핵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민정수석으로 내정됐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독 총리급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여론의 관심을 쏟게 하고 있을 수도...) 

[정치] - '대선개입-북풍공작' 이병기가 국정원장이라니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병기 국정원장', '김영한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그 어떤 일이라도 펼칠 수 있는 권력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청와대는 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세월호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안전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권력의 컨트롤 타워는 너무 견고하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비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 중심부에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무섭다 못해,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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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재판] 3등항해사가 본 건 잠수함?

급부상한 세월호 침몰원인
 
장유근 | 2014-06-12 21:00: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급부상한 세월호 침몰원인
-세월호재판, 3등항해사가 본 건 잠수함?-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한척이 올라왔다.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40612500120&keyword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재판에서 세월호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다. 박모 씨의 주장사실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변침한 이유는 세월호 맞은 편(반대편) 에서“배 한척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보통의 선박과 다른 물체가 바다 속에서 ‘솟구친 것’으로 미루어 박 씨의 주장 속 의문의 물체는 잠수함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박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천안함 사건에서 언급된 ‘제3부표’와 비슷한 것으로 세월호 침몰원인이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월호의 AIS 항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의문의 선박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밝혀 줄 새로운 단서가 아닌가 싶다. 세월호 참사 초기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 선수 쪽으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좌현쪽으로 급격히 기운 것으로, 세월호의 침몰이 단순한 과적 때문이 아니라 제3의 물체와 추돌해 일어난 교통사고란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상상 조차 힘든 ‘학살의 의혹’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것이며, 박근혜의 ‘대통령 코스프레’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할 게 틀림없어 보인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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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0 만인 대회 '청와대 향하던 시민 - 경찰 충돌 ... 60 여명 연행

Sewol 페리 비극 '을 기념 해 .10 전국 인민 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Sewol 페리 피해자를 기념 중앙 서울 청계 광장에서 정부의 서투른 대응을 비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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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출현 이후 생물 멸종 속도 1000배 빨라져

 
김정수 2014. 06. 11
조회수 2000 추천수 1
 

평가 생물의 31%가 멸종위기, 100만종 가운데 해마다 100종씩 멸종하는 셈

알려지기도 전에 사라지는 생물종 많아, 스마트폰 이용한 시민과학자 참여 중요

 

bio1.jpg» 남아메리카 코스타리카의 고지대에 서식했으나 1989년 이후 멸종된 ‘골든 토드’. 사진=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모리셔스의 ‘도도’, 아이티의 ‘너배서 락 이구아나’, 코스타리카의 ‘골든 토드(금두꺼비)’.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라는 것이다. 모두 인간 때문에 멸종했다는 운명도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비유하는데 불려나오기도 한 새 도도는 이들 중 가장 먼저(17세기) 멸종됐다.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 탓이다.

 

너배서 락 이구아나는 사람들이 서식지 주변에 염소와 고양이 등을 풀어놓자 19세기 중반 이후 멸종됐고, 골든 토드는 서식지 환경오염 등으로 1989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bio2.jpg»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급종(CR)으로 분류한 아프리카 동쪽 마다가스카르섬의 ‘타잔 카멜레온’. 사진=IUCN

 

인간에 의한 생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외래종 도입 등은 지구 곳곳에서 생물종의 멸종을 불러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의 생물한테 다가온 멸종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야생생물종의 멸종 위험 정도를 평가한 ‘적색목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적색목록은 세균류를 제외한 지구의 생물 기록종 190만여종 가운데 포유류·조류·어류·파충류·양서류·절지동물·식물 등 7만1576종의 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14.7%인 1만549종을 높은 멸종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종’, 9%인 6451종을 매우 높은 멸종 위기에 놓인 ‘위기종’, 6%인 4286종을 극히 높은 멸종 위기에 있는 ‘위급종’으로 분류했다.

 

이미 ‘멸종’됐거나 ‘야생에서 멸종’ 상태로 판정된 종도 1.1%인 800종에 이른다. 분류군별로 보면 양서류의 41%, 파충류의 39%, 포유류와 어류의 23%, 조류의 13%가 멸종 위협에 처한 것으로 평가됐다.
 

bio3.jpg» 인도양의 모리셔스섬에 서식하다 17세기에 멸종된 ‘도도’의 모습. 사진=IUCN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유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지구의 생물종 멸종이 지금까지 추정한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학계와 생물다양성 보호운동 단체들의 눈길이 쏠렸음을 물론이다.
 

미국 듀크대의 생물학자인 스튜어트 핌 교수가 이끈 국제 연구팀은 생물종 멸종이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이전에 비해 1000배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멸종 속도는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예상한 속도보다 10배나 빠르다.

 

핌 교수는 연구 결과 발표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에 직면해 있다”며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대멸종은 6600만년 전에 있었다. 이때 공룡을 비롯한 당시 생물종의 75%가 지구에서 사라졌다.
 

bio4.jpg» 남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 자생했으나 2003년 멸종된 ‘세인트헬레나 올리브’. 사진=IUCN

 

연구팀은 생물종 수가 불확실하고 멸종 위험이 평가된 종도 기록된 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멸종 추세 분석에 ‘멸종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멸종률은 100만종년 당 멸종수(extinctions per million species-years·E/MSY)를 뜻한다.

 

이렇게 계산한 1900년 이후 현재까지 조류의 멸종률은 132E/MSY(100만종 가운데 매년 132종)이다. 1900년 이후 멸종 판정을 받은 조류는 기록된 1230종 가운데 13종이다. 이 조류 멸종 종수인 13을 조류 1230종이 각각 처음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경과한 햇수의 누계인 9만8334종년(평균 경과년도 80년)으로 나눈 뒤, 100만을 곱해 멸종률을 계산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생물종의 평균 멸종률은 100E/MSY(100만종 가운데 매년 100종)이었다. 이는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기 전의 배경 멸종률 0.1E/MSY(100만종 가운데 매년 0.1 종) 보다 1000배나 높은 수치다. 
 

bio5.jpg» 남아메리카 파나마에서 17㎞ 떨어진 에스쿠도섬에 사는 멸종 위급종 ‘피그미 세발가락 나무늘보.’ 사진=IUCN

 

기록종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되는 미기록종을 고려하면 100E/MSY라는 멸종률도 상당히 저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기록된 생물종은 세균류를 제외하고 190만여종이지만, 생물학자들 가운데는 미기록종까지 포함한 전체 생물종의 수가 1000만종이 넘거나, 곤충만 500~600만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미기록종은 기록종에 비해 서식 범위가 좁을 가능성이 높아 서식지 교란과 같은 인간의 위협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연구팀은 “많은 종들은 기록도 되기 전에 사라져버렸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물종을 멸종위기에서 구하기 어려운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의 상태를 평가할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자고둥과 생물의 경우 기록종 632종 가운데 6.5%가 멸종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류돼 있지만, 자료 부족으로 아예 평가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 종이 14%나 된다.
 

bio6.jpg» 한반도 서해안을 찾는 철새로 세계에 200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급종 ‘넓적부리 도요’. 사진=IUCN

 

연구팀은 자료 부족을 메우는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아이내처럴리스트(iNaturalist)와 같은 스마프폰 앱을 활용한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아마추어 시민과학자들이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생물종의 사진을 찍어 위치 정보와 함께 올리면, 전문 연구자들이 종합·분석해 다양한 분류군에서 풍부한 평가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고

“세계 나무 종 절반 생존 위협”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구 생태계 가운데 특히 산림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 별도의 위험 경보를 울렸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3일 지구 전역의 산림 유전자원의 상태를 점검한 <지구 산림 유전자원 상태> 보고서에서 세계의 숲에 있는 나무 종의 절반이 목초지와 경작지로 전환, 과도한 이용, 기후변화의 영향 등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각국 정부에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확대·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구 전체의 산림 유전자원 실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8만~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세계 산림 수종 가운데 2400여종만이 각국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증식과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 수종은 700여종이며, 유전자 정보 분석까지 이뤄진 것은 500~600종으로 전체의 1%에도 못미친다.

 

이에 따라 86개국이 보고한 산림의 나무 8000여종만 놓고 보더라도 절반가량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산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가난한 나라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숲이 사라진 나라는 브라질·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탄자니아·짐바브웨·콩고민주공화국·미얀마·볼리비아·베네수엘라·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대부분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이다. 
 

보고서는 “숲의 유전적 생물 다양성은 숲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생산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고 질병에 저항력을 강화시켜 숲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며 “숲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려면 우선 각 나라가 전체 수종의 분포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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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필마로 JTBC 간 손석희, 그가 쫓겨나면..."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126] 'GO발뉴스' 이상호 기자14.06.11 20:46l최종 업데이트 14.06.11 20:46l이영광(kwang3830) 

세월호 침몰은 한국 언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공영방송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는 말까지 들었다. 

급기야 KBS 노조는 길환영 사장 퇴진을 주장했고, 이사들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 해임 제청안을 7:4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 길 사장을 정식으로 해임했다. 

기자가 '기레기'를 넘어 흡혈귀 취급받는 현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 이상호 <GO발뉴스> 기자를 지난 8일 이한열기념관에서 만나 의견을 들었다. 

길환영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이 기자는 "더 큰 싸움을 위한 작은 성취"라며 "곧 이어질 사장선임과 이에 대한 투쟁이라는 두 번째 싸움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기자는 최근 호평을 받는 JTBC 뉴스보도에 대해 "상업주의 언론은 자유로운 이점도 있으나, 시장과 권력의 이해가 조율된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 간교하게 시민사회의 이해를 짓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도 "JTBC는 손 사장 한 명 쫓아내면 이내 '삼성방송'으로 회귀할 게 명백하다"며 "그러나 단기필마로 JTBC에 들어가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손 사장의 성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언론계가 충분한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상호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는데요. 
"더 큰 싸움을 위한 작은 성취라고 봅니다. 모처럼 손을 잡고 싸운 KBS 양대 노조는 향후 닥칠 두 번째 싸움을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란 곧 이어질 사장 선임과 그 결과에 대한 투쟁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일방통행식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게 명백합니다. '국가개조'라는 명분으로 수구적 철권통치를 강화할 겁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을 포기할 이유가 만무하지요. 공정방송을 위한 적임자보다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해 낼 안정감 있는 인사를 선임할 겁니다."

- KBS가 파업을 시작할 땐 MBC 노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세월호 참사 후 일명 '기레기' 언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어요. 박 정권도 이런 비판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향후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KBS 길환영 사장이 예정돼 있는데, 그걸 최대한 차단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권의 보도통제 매뉴얼과 길 사장의 정권 눈치 보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의 칼끝이 결국 청와대로 향할 테니, 사전에 연결 고리를 끊어야지요. 이번 길 사장 해임은 편향보도, 청와대 옹호 보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청와대 '그분'에 대한 경호차원에서 이뤄진 미세조정에 불과합니다."

- 이제 관심은 차기 사장에게 쏠리는데요.
"국민TV 김용민 PD가 <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장이랑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사장으로, 최경영 기자를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면 인정하겠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길환영보다 훨씬 애매한 인물을 내려보낼 겁니다." 

- KBS 노조 파업 때 MBC 노조는 움직임이 적어 비판을 받았는데요. 
"MBC는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해고와 징계가 일상화됐죠. 공정언론 추진 세력의 감행 의지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무엇보다 MBC 내부의 공정보도 투쟁을 위한 인적구성이 망가졌습니다. 무려 50~60명에 달하는 '구사대' 기자들이 이미 보도국 주요 출입처와 보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업의 효용성이 제거된 조직이 됐습니다."

"현장 기자생활 20년... 이번 참사에서 평정심 무너지더라"

- 세월호 참사 직후 현장에 바로 내려가셨잖아요. 
"하루 반나절 동안 지켜보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다 구조하겠지'라는 생각만 했다가 점점 '이거 아닌데...' 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현장 기자생활 20년을 하면서 웬만한 대형 사건, 사고를 겪어봤어요. 기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300명에 달하는 단원고 학생들이 시시각각 죽어가는데 아무런 대응을 못 하는 구조 당국을 보면서 제가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난 뒤, <고발뉴스> 전 스태프들에게 짐 싸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말에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한 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방송 현업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나가 후배들 기사를 봐주고, 취재 기획 등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다시 현장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다시 현업에 복귀했죠."

- 과거와 이번 참사 보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먼저, 비민주적 정권에 예속·유착된 언론이 정치적 성격의 대형 참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보여줬어요. 언론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 또 다른 점은 뭔가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세월호 참사는 참혹한 '리얼 서바이벌'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생존자를 구해야 하는 미션이 떨어졌는데, 골든타임을 넘기도록 한 사람도 못 구했죠.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장면이 생중계 돼 전 국민이 가해자가 된 듯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10년 전 이라크 파병 관련 김선일씨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테러'의 전 과정이 생중계됐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300여명이었습니다.  

해난사고라는 '대국민 테러'가 발생했는데 탑승자 전원이 시시각각 사망했죠. 사고 현장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은 가장 끔찍한 잔혹영화를 강제로 관람하고 나온 뒤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관 밖으로 나와도 더 참혹한 현실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도리어 국민들을 상대로 '너희를 개조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은 세월호 사태 50일이 넘도록 혹시 불똥이 자기들 쪽으로 튈까 두려워 찍소리도 못 냈죠. 이 정도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국가 부재 수준입니다."  

- <연합뉴스> 기자를 욕하기도 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는 약 20년 동안 공영방송에서 방송한 사람입니다. 욕을 했다는 건 중요한 방송 사고지요. 실수입니다. 제가 통제하지 못 한 거죠.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피해 가족들은 사실상 언론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구조대책이 일방적으로 홍보됐고, 가족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못 했으니까요.  

어머니들이 나서서 당시 현장의 이주영 안전행정부 장관과 대화 자리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저에게 사회를 봐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중재자로서 해야할 역할을 위해 잠시 (기자인) 저를 내려놨던 기억은 명확합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 취재 도중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별 거 아니었어요. 잠을 못 자서요. 제가 머리가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작년에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였나요?
"아니에요. 전조증상을 느꼈어요. 한 번 아파봤기 때문에 그게 다시 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말이 어눌해지고, 어지럽고, 집중력이 극도로 약해지는... 잠을 자야 하거든요. 스트레스도 아주 안 좋은데... 그런데 사고 이후 두세 시간 이상 잠을 못 잤어요. 종일 바닷바람 맞으며 분노와 울분이 넘쳐나는 기사를 만지다 보니, 다시 탈이 난 거죠. 팽목항을 떠날 수 없어 진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 그런데 어떻게 다시 바지선을 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세 번째로 사고 해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초 두 번 모두 해경 측의 비협조와 노골적인 협박으로, 바지선을 대지도 못하고 쫓겨나왔는데요. 언론은 죄다 '실패'라고 기사화했거든요. 이번에도 방해가 예상됐고 심지어 이종인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첩보까지 입수했습니다.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달리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대표가 '무섭다'며 함께 있어달라는 문자까지 보내는 바람에 그냥 달려갔죠."  

"손석희는 충분히 평가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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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발뉴스> 이상호 기자.
ⓒ 미디어 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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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터뷰에서 손석희 앵커의 JTBC행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최근 세월호 보도로 JTBC 뉴스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JTBC를 포함한 종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 삼성 일가의 미디어 장악 구상에 따른 JTBC의 전략적 역할론에 대한 비판은 유효합니다. JTBC는 삼성 등 자본과의 유리한 관계를 세월호 보도에서 십분 활용했다고 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언론들이, 시장에 의존해 일부나마 미국식 상업주의 자유언론을 표방한 적이 있었는데, (JTBC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상업주의 언론은 정치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시장과 권력의 이해가 조율된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 간교하게 시민사회의 이해를 짓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고문하는 고등계 형사보다, 회유하는 조선인 통역이 악질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달콤한 말에 끌리겠지만, 결국 저들의 각본대로 독립운동 조직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해는 시민의 이해와 궤를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자본의 이익 추구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디어를 앞세운 자본의 조작은 계속된다는 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중이 JTBC와 손석희라는 자유 언론인을 분리해서 평가하길 권합니다. 손 사장은 시장과 정치권력에게 장악당한 MBC에서 벗어나 JTBC를 선택해 자신의 자유언론에 대한 실현 의지를 지켰고, 지금까지 그의 실험은 성공적인 듯 보입니다. 

지금은 엉망이 된 MBC가 보여주듯, 언론은 (상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잘 나가던 공영방송이 몇몇 언론인들이 축출된 뒤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처럼, JTBC는 손 사장 한 명이 쫓겨나면 이내 '삼성방송'으로 회귀할 게 명백합니다. 단기필마로 JTBC에 들어가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손 사장의 성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언론계가 충분한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블로그(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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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로 본 박근혜의 속임수와 정치전쟁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12 09:56
  • 수정일
    2014/06/12 09: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거짓과 속임수에 대항하는 진검승부…이 진검승부의 결과는 7.30재보선
 
임두만 | 2014-06-12 08:44: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영삼 정부에서 안기부 2차장을 지내고 이회창을 거쳐 박근혜까지 권력 지근거리에 있었던 이병기 주일대사가 남재준 후임으로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이에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차떼기 불법자금 배달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러자 친박 홍문종은 ‘차떼기 배달자’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며 “야권에게 섭섭하다. 인사는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하시기 위해 하는 것인데 긍정적 측면에서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랜다고 그동안 사사건건 안철수만 물고 늘어진 자신의 발언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박근혜라면 다 옳단다. 그래서 나는 이병기와 차떼기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포스팅을 한다. 야권이 너무한 것인지 박근혜가 너무한 것인지의 판단은 글을 읽는 사람 몫이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은 2003년 8월 말 검찰이 SK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9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 82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밝혀냈다. 이때 ‘차떼기’란 용어가 등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전달방식은 ‘사과상자’를 대신해서 ‘차떼기’, ‘책떼기’라는 신종 불법자금 수수방법이 사용되었던 것인데, 돈의 액수도 엄청나지만 그 수법도 가히 엽기적이었다.

SK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0억 원을 실은 승용차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넘겨주었고, (주)LG는 150억을 실은 트럭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몰고 가서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에게 차를 넘겨주었다. 삼성은 책처럼 포장한 112억 원어치의 무기명채권을 서정우 변호사에게 넘겨주었다.

2004년 5월 19일자 한겨레는 4대 재벌을 위시한 11개 주요 기업이 정치권에 준 불법대선자금과 이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현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370억 원, 엘지 150억 원, 현대차 115억 원, SK 110억 원, 한화 50억 원, 대한항공 25억 원, 롯데 16억 원, 금호 18억 원, 대우건설 16억 원 부영 6억 원, 두산 2억 원 등의 불법 대선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823억 원이 한나라당의 최돈웅,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에게 전달되었고. 한나라당은 이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을 밝혔으면서도 당시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한마디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정치인들로는 한나라당의 서청원·신경식·김영일·최돈웅 의원 등이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주역으로서 구속되었으며 노무현 쪽에서는 정대철 이상수 안희정 등이 구속된 정도였다. 그리고 이들 외에 몇몇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도 불법대선자금 모금 개입 혐의에서 벗어났다. 다만 잔금 은닉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만 발표되었다. 검찰은 이회창 후보가 2003년 1월 대선자금 중 삼성채권 154억 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시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이 중 138억 원을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03년 11월 삼성에 돌려줬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이회창은 2003년 12월 “기업에서 500억 원가량의 불법 대선자금을 썼다”며 “대선 후보이자 최종 책임자였던 제가 처벌받아야 하며, 제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는 사과성명을 발표했으나 감옥에는 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이회창 후보가 포괄적으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돈을 직접 받거나 보관하지 않아서 가벌성이 약한 점 등을 감안해 불입건 조치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발표된 이병기는 이 사건 수사의 검찰발표에 등장한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의원 쪽 김윤수 공보특보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5억원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병기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이병기는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런 전력 때문에 탈락한 바 있다. 당시 당을 책임진 사람이 박근혜이며 박근혜는 차떼기를 반성한다고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로 선거운동을 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당의 공천심시위원장으로 하여 차떼기와 관련된 인사들의 공천은 모두 막았다. 이는 자신의 천막당사를 통한 반성 모드, ‘개헌 저지선만 막아주세요’라는 읍소 모드, ‘용서하시고 한번만 더 도와 주세요’라는 구걸 모드…이 3가지 모드로 선거를 치르는데 꼭 필요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병기는 공천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박근혜가 내친 것이다. 박근혜에게 내침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의 ‘속임수’ 작전이었다. 그렇기에 이병기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부터 ‘박근혜 이너서클’에 속한 멤버로 활동했다. 2007년 당내 경선 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대선 때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활용,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토록 했다. 그리고 당선된 뒤 잠시 주일대사로 피신시켰다. 권영세를 주중대사로 피신시킨 것과 똑 같은 조치였다. 국민들을 속일 때는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이 필요할 땐 극적으로 활용하는 기가 막힌 속임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세월호 때문에서 지방선거에서 죽기 직전이었다. 그러자 다시 그 특유의 ‘속아주세요’ 모드가 나왔다. 이게 또 성공하여 극적으로 살아 난 박근혜가 다시 본격적 속임수 인재등용을 한 것이다. 속는 국민이 잘못이지만 어떻든 대단한 박근혜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야당의 실력을 가늠할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번 문창극 이병기 등용은 박근혜가 야당과 국민을 ‘무조건 속는 존재’정도로 판단함 때문이므로 속지 않고 걸러낼 실력이 과연 야당에게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기회라는 말이다.

그래서다. 이번 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는 박근혜와 그 패밀리의 정치생명만 걸린 것이 아니라 현 야당의 지도자인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등의 정치생명도 걸려있다.

이들을 걸러내면 야당 지도부가 살아날 것이고 박근혜 패밀리는 죽는 것이며, 반대로 이들이 용인되면 박근혜와 그 패밀리가 살아나고 야당 지도부는 죽게 될 것이다. 바야흐르 진검승부다. 거짓과 속임수에 대항하는 진검승부…이 진검승부의 결과는 7.30재보선에서 나타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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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식민지배' 동영상 원본 보니. 더 기가 막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했던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뉴스에서 보도한 영상을 보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조 5백년 허송세월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며 조선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KBS뉴스를 봤던 사람이라면 그의 말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KBS뉴스에 보도된 동영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1시간 4분짜리 동영상 원본을 모두 봤습니다. 1시간이 넘는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과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로 적합하냐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유튜브에 올린 문창극 총리 후보자 특강 동영상은 1시간 4분짜리 동영상 중에서 주요 발언을 4분 25초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특강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특강 발언 내용>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DNA'

'(윤치호) 조선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다. 체질상'

'정부가 세금 걷고, 나는 어떻게 하든 놀자'

'돈 버는 사람은 우리 것을 착취했다. 저 사람 것을 뺏어 우리가 먹자'

'조선 사람의 피에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맞다'

'이조 말기 민족들의 피에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것이 몸이 박혀 있다'

'통일 한국을 주셨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됐을 것이다'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공산화 됐을 밖에 없었다'

'너희들의 게으름,죄 아직 깨끗하게 안 됐어'

'분단이 됐으니 한국이 이 정도로 살게 됐다'

'한국전쟁은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경제발전)일본만 다 따라가면 된다'

'왜 요즘 자살이 많습니까? 대통령부터 다 죽습니까? 나라가 부패해지고 정신이 썩었기 때문'

'세계 문명 국다들이 사회 근본을 기독교로 선택, 기독교 때문에 일반 백성도 높은 도덕성을'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강연 내용을 보면 철저한 월남 보수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개인의 신앙을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승만의 말을 인용해서 기독교가 세계 문명국가의 근본이 됐고, 그로 인해 일반 백성도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는 그의 말은 2014년 한국 기독교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가 않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동영상을 놓고 서로 다른 역사의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과연 그가 대한민국 총리로 적합한지 스스로 반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란 단순히 자기 자신과 자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에 부피를 주고 인류의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주게 되는 지식입니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과거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목표도, 우리를 붕괴시키려는 외세에 대한 방패도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L.B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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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의 이행은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칼럼> 6.15공동선언 14주년을 회고하면서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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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1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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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통일연구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한반도가 분단된 지 금년이 69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국분단을 극복하고 7천 5백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발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간 화해ㆍ협력ㆍ평화시대를 개막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2008.2) 이전 8년간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 전 40년간의 남북관계 진전보다 더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도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첫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복귀하였고 지난 7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구도를 유지해왔다.

현 남북관계는 새로운 냉전시대에 진입한 상태이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기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남과 북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해 통일방안을 함께 연구개발 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대해 남북 당국의 통일의지 결여로 지난 14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남북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으나 향후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의 2항에 기초하여 통일방안에 관해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미ㆍ대남 적대정책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어 한반도 위기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실천ㆍ이행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되어 향후 한반도에서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이 얼마나 형극의 길인가를 보여주었고 향후 남과 북이 합의 통일의 길이 순탄하지 못함을 예고한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이 글에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 간 상이한 통일방안의 비교와 평가, 6.15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해야 하는 공동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대한 심층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남북 통일방안의 평가

남과 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요약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만을 고집한다면 통일은 어디까지나 구호에 불과하고 통일한반도의 새 국가건설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통일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통일방안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

1) 북한의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DFRK)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은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DFRK)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민족대화합의 3대 원칙 하에서 조선(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려민주연방제의 형태와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이 한 지붕(연방제) 밑에서 남북의 두 지역정부가 공존하자는 안으로 구체적으로 연방공화국의 통일정부 조직인 최고민족연방회의는 같은 수의 남북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연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선출되어 남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임기구)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1983년 9월 9일 북한 창설 3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연방국의 통일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으로부터 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통일정부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통일된 연방 국가는 비동맹, 중립국가의 외교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표면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방안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은 통일을 향한 과정이었던 과거의 연방제와는 다르다.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연방(영어 federation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confederation으로 표기하다가 최근에 federation으로 표기함)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닌 최종적인 완성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완성 형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상반된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고려민주연합공화국과 같은 단일한 연방체제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통일된 연방정부 내에서의 권력배분과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권력배분 등은 전연 언급이 없다.

셋째, 북한의 연방제 실시 이전에 5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현 한국정부의 퇴진, (2) 반공정책의 폐지, (3) 국가보안법의 폐지, (4)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5)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의 수락을 남한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제조건 때문에 고려민주연방제가 남한을 적화통일 하고자 하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에 한국정부는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남한의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방안(KNC)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Korean National Community) 방안은 남북이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전반적인 통일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칭변경)을 천명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도 공식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다.

요약하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은 자주, 평화,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이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 제2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제3단계: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

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잘 살펴보면 통일 코리아(a unified Korea)의 조직 및 정체에 대해 차이가 있다. 한국정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 개인의 복지 등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단일국가, 통일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반면에, 북한은 통일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남북의 자주적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정부를 주장한다. 그리고 북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남한에서의 민주정부 등장,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한다. 이처럼 남북이 상반된 통일방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6.15공동선언(2000) 이후에도 통일로 가는 길이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3. 6.15공동선언의 제2항 평가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문제’로서 6.15공동선언의 2항에 의하면, 남북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대화방식의 관행을 타파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과거 남북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치렀던 지루한 이념논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남북 간의 현 통일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자.

1)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남과 북은 각각 별개의 지방정부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연방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골격은 그대로 두되 남과 북의 지방정부에 국방과 외교권을 대폭 이양한 완화된 연방제로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김일성의 신년사(1991)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연방제는 기존의 연방제 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전술적 변화를 보인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의 단계적 방안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정부는 단지 상징적인 중심 역할만 하고 지역정부가 경제ㆍ문화뿐만 아니라 군사ㆍ외교권까지 보유하게 되며, 이 같은 과도적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체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연방제에 의한 완전한 통일을 유보하고 냉전 말기에 있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속에서 현존하는 남북 두 체제의 잠정적인 공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남북한 두 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그 동안 전술적으로 변화된 연방제 안을 대외에 공식화하였으며 전략적 변화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단계론으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표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1991년 이후 연방국가의 국방ㆍ외교권을 남북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낮은 단계에서는 2국가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2000.10.6)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 개 지역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족통일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안 국장의 주장은 남북의 2정부 2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과도기로 상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은 남북협력단계→낮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2) 남한의 연합제 안

6.15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남한의 연합제 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둘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를 지칭한다. 남한이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최초의 연합을 구체화ㆍ체계화한 것은 노태우 정부의『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8.15)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남한의 연합제 안은 첫 단계 화해ㆍ협력을 바탕으로 단일국가 건설을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민족공동체(특히 경제ㆍ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한 간 특수한 기능적 연합제를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연합제 안은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상정하며, 남북한의 두 지역 국가가 국방ㆍ외교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두 지역 국가 간의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서의 남북연합 안은 2국 2체제의 남북연합단계, 1국 2자치정부의 연방단계, 1국 1중앙정부의 완전통일단계의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기 위하여 화해ㆍ협력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바, 화해ㆍ협력단계에서는 경제ㆍ사회의 교류ㆍ협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은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주장하는 화해협력과 제도적 남북연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ㆍ사회의 교류ㆍ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에서 연방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전통일국가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김대중 3단계 통일론에서는 남북연합 이후 연방제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주권과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연합정상회의와 정부기구인 남북연합각료회의, 대의기구인 남북연합회의를 통해 협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당시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공식적인 한국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 두 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6.15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두 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두 안은 모두 평화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체제공존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두 안은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수정안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이후 전술적으로 변화해 온 내용을 단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남과 북의 각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제 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남북연방 혹은 남북연합에 참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에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표1>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하였다. 남북의 두 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이지만 남쪽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목표로 한다.

둘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완전통일로 가기 위한 교류 협력을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확대가 가져올지 모르는 남쪽에 의한 흡수통합의 위험에 대한 방어적 방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ㆍ협력 단계를 장기간 거치면서 이질감을 해소하는 파급효과를 가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연방제는 단지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등 전제조건을 달고 있으나, 남북연합에서는 전제조건이 없다.

넷째, 북한의 연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남한의 연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남북연합에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실천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에서는 통일된 연방정부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지역정부를 관장하게 된다.

<표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명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기본이념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주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과정

3단계: (1)화해.협력단계

(2)남북연합단계

(3)단일통일국가단계

연방국가로 점차적으로 완성. 낮은 단계 연방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과도기

단계

남북연합

낮은 단계 연방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실시

정치협상

통일국가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국가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민주주의국가

비동맹, 중립국가

<출처: 필자 자료>

4. 맺음 말: 공동통일방안을 모색해야

6.15공동선언 2항의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인식의 공유는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남측의 남북연합제 안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분단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체제와 가치관에서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북측의 연방제 안은 남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를 단번에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북측은 기존의 연방제 안을 다소 완화시킨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면서도 중앙정부를 바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합제 안과 낮은 당계의 연방제 안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을 발견해 내고 실현 가능한 연합제 안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으며, 연방제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도 점차 완화되었다. 한편 북측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북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 안에 남과 북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년 5월 이후 공동선언의 2항에 대한 해석에서 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은 2항의 해석에서 한반도의 평화 보장과 민족의 공존공영을 강조함으로써, 통일 방안이 점진적ㆍ단계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통일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통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창하고 있어 통일과정에 있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 먼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남과 북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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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생애 마지막 인터뷰

 
 
 
  번호 6657  글쓴이 신상철  조회 83  누리 5 (5,0, 1:0:0)  등록일 2014-6-11 11:06 대문 0
 
 
 
 
 

 


노무현 전 대통령 생애 마지막 인터뷰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4-06-11)

 



  

 

퇴임 후 외부매체와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6개월만인 2008년 8월 26일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와 퇴임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이는 퇴임 6개월만의 일로 노 전 대통령 생애 마지막 인터뷰가 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편집자) 
 

▲ 퇴임 후 사저를 찾아온 방문객들을 맞아 우스깡스런 포즈로 즐거움을 주던 노무현 전 대통령. © 사람사는세상



- 대통령께서 청와대 떠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놓고 연구소 설립출판사업환경개선사업 등을 하실 거라는 추측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환경개선 사업시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2.0 등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계획하셨던 대로 잘 되고 있으신지요?

“네, 그중에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민주주의 2.0인데 그게 계획보다 반년이나 지체되고 있죠다른 장애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해보니까 그게 복잡합디다구조나 시스템이 복잡하고 좀 더 잘해보자고 욕심을 내는 이유로 좀 지체되고 있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사업은 환경운동이라는 수준.. 보다 압축해서 말하면 생태농업을 한번 도입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그것은 전체 봉화산과 그 일대의 생태계말하자면 보존과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죠재임 중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뜻밖의 상황이 이런 모든 일을 좀 지체하게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손님이 많이 오는 것과 정부에서 좀 보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록’(대통령기록물) 이야기라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생태농업은 '오리농법'으로 대변되고 있는데요, 유기농법은 소출이 적다고 하는데도 이번에는 소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요즘 네티즌들은 오리의 처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통령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오리농법에 투입되었던 오리들을 농사가 끝난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잡아먹자, 팔자, 계속 기르자 등등 다양한 견해가 있는 가운데 마을 수로를 돌아다니는 오리들이 어느새 봉하방문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오리의 운명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편집자주)

저는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농가마다 각기 다르게 처리를 한 것 같고, (김경수 비서관에게 '파는 사람도 있냐'며 구두로 확인).. 처분이 합리적인 것인데 다 처분하지는 않고, 마을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오리들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약간의 뭐랄까.. 마을의 마스코트가 된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생가 복원건강휴식마당생태교실생태파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마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마을의 협조는 잘 되는지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참모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지요. (김경수 참모 웃음)..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모들이 그..(잠시 침묵) 굉장히 참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아직까지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참평포럼 강연에서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민민주주의'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그 후 그것이 민주주의2.0’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긴급한 현안 중 하나가 민주개혁진영과 진보 간에 괴리된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인데요이런 내용들이 민주주의2.0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또 민주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민주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을 구별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런 구별을 들어도 기준에 대해서 얼른 감이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그것은 내가 그쪽에 대해서 대체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도 않고 얼른 감을 못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부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보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내재한 가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재한 가치다.. 민주주의가 가장 획기적인 진보의 역사이거든요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가장 전형적인 진보의 역사이고 좁은 의미에서 진보의 이념 이런 것들도 실제 민주주의에 가치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의 구분을 포괄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러길 바라는데 대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민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후보를 내고 구체적인 현안 특히 지난 참여정부 때에는 FTA 문제와 이라크 파병 두 가지 문제로 진보진영 또는 진보매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등 대선 때마다 분열했단 말이죠저희들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대통령님을 찍으면서도 당은 민노당을 찍어서 민노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 분들은 우릴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가이번 같은 경우에 또 민노당마저 반으로 나뉘면서 제도권 진입도 실패해 버리는 이 현상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로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사실상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점에서 고심을 참 많이 했던 편입니다. 많이 했던 편인데.. 그 가운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내버려 둬라'...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의 장이 마련되면 진보적인 정치노선보수적인 정치노선이 있게 마련이고 그 논의 안에서도 항상 전진주의 내지 타협주의가 있고 또 급진 내지 타협주의가 항상 존재 하거든요그 세력이 좀 커지고 또 어느 세력이 더 커지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조건, 말하자면 정치세력의 뿌리죠.

그리고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그 정치세력의 그 시기의 노선에 따라서 그 세()가 결정이 되는데 그 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힘은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그래서 복잡한 논의와 합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열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반조건과 상황을 종합한 가운데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논의로써 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 갈 길을 가다 보면 협력도 있고 통합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저를 방문한 '꼬마손님'들에게 머리숙여 인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 사람사는세상

퇴임하시고 6개월이 지났는데 재임 때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 많은 분들이 찾아 오고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겠지 하는 시각도 없지 았았습니다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차질이 생기는게 사실이지요. 모든 일에.. (웃음) 차질이 생깁니다. 좀 쉬고 놀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차질이 생기고, 여기 뭐 또 농사일에도 좀 타이트하게 참여했으면 싶었는데.. 말하자면 노동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깊이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민주주의2.0에 대해서도 초기에 제가 시스템 개발과정을 주도해 가다가 저는 지금은 좀 놓쳐버렸습니다그만큼 지장이 있는 셈인데 다행히 농사도 우리 비서들이 내가 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몫을 해주고 마을사람들도 협력을 잘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2.0도 제가 놓쳐버리고 못 따라가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잘하고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또 모르는 사람은 평가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의 개발과정에서 직접 하나하나 토론을 함께 하던 사람으로써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팀이.. 참 다행이지요.. 다만 이제.. 사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진 거.. 그런거.. (웃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공약과는 관계없이 이것만은 꼭 고쳐놓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그렇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흡족한 게 뭐가 있을까지금 완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아쉬운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국정이나 정책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가중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의 정치풍토즉 국민이 판단한다국민이 선택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 선택을 교란하는 요인이 있거든요지역주의는 국민의 정책선택을 끝임 없이 교란하고 방해하는 요인인데 그것은 정치문화 아니겠습니까그런 지역주의를 완전히(고쳐놓지 못한그게 아쉽습니다.

-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5년동안 가장 큰 업적중 하나로 '권위주의타파'를 꼽고 있습니다. 임기 초에 평검사와의 대화’가 인상깊게 남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임기초에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 검찰을 자유롭게 놓아 준 것이 아닌가, 지금 검찰이 권력에 밀착해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본다면 속된 말로 ‘너무 풀어줘 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전두환 대통령 이후, 5·6공 이후에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YS정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검찰을 많이 활용 했겠죠그런데도 결국은 검찰권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정권을 도와주는 검찰이 있었겠죠일부 검찰은 정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검찰은 있지만 그 내부에서 정권을 끝임 없이 흔들었던 검찰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하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손발처럼 YS를 도운 검찰도 있는가 하면은 말년에 와서 결국 YS를 때려잡은 검찰이 공존하고 있는 데가 바로 검찰 아닌가요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일사 분란하게 검찰을 장악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이거든요. 언론을 두드려 잡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언론의 권력과 검찰 권력이 시너지를 높여서 권력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절더러 전.노나 YS만큼이라도 검찰을 왜 장악하지 않냐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다면 일부 검찰과 결탁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일부 정치검찰과 결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검찰을 다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든 일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찰과 결탁 할 수는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검찰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모든 검찰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그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은 말년에는 검찰 손에 처분을 당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일부 충성스러운 검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검찰이 정권의 편은 아니었다는 것제가 왔을 때는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일부 검찰과 결탁하고 마는 그런 검찰장악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요장악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장악하고 일부 검찰과 결탁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결국 정치에 진보도 이루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진보도 이루지 못하고 나도 뒷날 타살 당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별 뜻 없이 검찰 자기 갈길 내버려두고 검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그렇게 관리를 한 것이죠. 당신들 할 일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뒷받침해줬습니다. 검찰이 할 일이나 하라고.. 뭐 그러다 과한 일도 있고 내가 봐도 지나친 일도 있곤 했지만 기본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대로 원리대로..”

- 어떤 분들은 대통령께서 어떤 '대단한 직관력'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권력과 밀착한) 지금의 상황..

"법대로요.."

- 법대로 안가면요?

뭐 내일 무슨 큰 정치적 이변은 없을 겁니다. 정치나 경제라던 지 이런 국민적 관심사의 본연의 문제 국정운영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 안정되어 갈 겁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저만 찾아오면 한나라당 깨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도 응수를 안했습니다. 한나라당 깨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기들 할 일은 게을리 하고 있었지요. 한나라당이 깨지기는 커녕 자기들(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더 강고하고.. 그런 것이고.. 촛불 나왔을 때도 거기 뭐 국민들 눈에는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 얼마 전에 '노무현이 물러가라' 하던 사람 아니냐..(웃음).. 느낌이 그렇게 남게.. 그걸로, 쇠고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깨질거나, 몰락할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 지난 19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3주기 추모문화제 때 풀래시몹 용으로 제작한 노 전 대통령 마스크. © 진실의길

- 지역구도해소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고심을 한 것 가운데 당시 대연정을 추진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부터 대연정 구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제안에 지지지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연정을 제안하셨던 속마음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웃음) 그것은 헛발질 한번 한 것이죠뭐 이론적으로나 전략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적절한 정치적 행보는 아니었다고 봐야죠..”

- 어제 방문객 분들 앞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은 진보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정권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특히 민노당의 경우 정권내내 (참여정부에 대하여) 한나라당 짝퉁 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받았거든요.. 특히 대변적으로 '이라크파병'과 '한미FTA' 문제가 보수적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절대 아니예요. 내가 이야기 했던 보수적인 정권은, 할 수 있는 일이 유럽의 보수당이 하는 수준에 비교하면 유럽의 보수당이 하는 만큼도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수적 정권이 아니었느냐, 한거죠. 우리더러 진보, 진보하고 우리도 진보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한나라당과 비교하면 명확한 차별성이 있지만, 그 점에 있어 명확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별성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성과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에 있어서 유럽의 어떤 보수정권 하의 정부 또는 정책보다 더 보수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수에 기울어 있다, 진보가 너무 미미하다 그런 뜻이죠.

이라크 파병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더러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기분 좋아서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한미 FTA는.. 그것은 결국 개방이냐 쇄국이냐 이 논쟁은 의미없는 것이고 '개방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개방의 속도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이다개방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라고 하면은 진보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만일 진보가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진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진보라면)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문제를 삼는 것은 개방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반대론자들이 (개방의속도에 관한 비판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개방의 속도가 그만한 속도가 필요했다고 봤다는 것이죠. 나는 개방적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말을(웃음).. 나는 개방을 속도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은 세계 대세, 좋든 그르든 세계 대세를 외면하자는 그런 얘긴데 (이는옳지 않고, 결국 논쟁은 속도 논쟁만 있을 수 있는데 속도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금방 결론이 납니다.”

지금 속도논쟁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한미 FTA를 재검토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협상을 잘 했다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택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 이거는 약간 도전적인 선택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도전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습니다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은 중국과 FTA를 한다고 한다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대단한 충격인 겁니다우리가 중국과 FTA를 언제쯤 적절할 것인가를 전제를 해두고 역산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국내경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는 경제의 구조조정이거든요. 사람 쫓아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고 경제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체질을 중국과의 FTA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체질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준비를.. 아무 충격 없이 준비가 되냐.. 충격이 없으면 준비를 안해요. 가만히 있다가 중국과 FTA를 했을 때 벌어지는 사태가 훨씬 더 바람직하겠느냐.. 그 앞에 그보다 충격이 적은 FTA를 배치해서 국내 구조조정을 강요해 나가는 것이죠. 강요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FTA에 사전에 대비를 해 면역력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FTA를 생각하면 (한미 FTA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다음 우리 경제의 역량과 수준으로 봐서는 다소 도전적인 선택으로써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의 '중국. 일본과 먼저 (FTA 체결을한 다음에 미국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미국을 그만큼 두렵게 봤다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실은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전혀 도외시하는 이야기입니다. 품목 하나하나 갖고 생각해 보면 아는 일이지요. FTA라는 것은 경제의 분야와 품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예측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그동안에 개방이 있었는데 개방 반대론자들이 걱정했던 사건은 여러 군데 개방에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고.. 한 가지 IMF 사태와 금융개방과는 상관관계가 있죠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견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상관관계라면 그것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 점을 이야기했던(지적했던사람은 거의 없습니다칠레 FTA까지 하여튼 뭐 그렇게 떠들었던 사태는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사저 인근 텃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시골 아저씨'로 돌아간 노무현 대통령. © 사람사는세상

참여정부 초기 당내에서 발목을 잡았던 개혁과 실용 논란이 지금 민주당에서 또다시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지금 개혁이냐실용이냐를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아니면 개혁·실용’ 그 논의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여정부 때) 너무 일찍 당정분리를 추진했던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과 실용의 차이를 아직 모릅니다현실적인 조건을 존중한다는 것이 실용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어떤 개혁주의자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개혁을 하겠습니까어떤 개혁주의자도 현실을 무시하는 개혁을 하진 않습니다그러니까 개혁과 실용을 구분하고 논쟁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개혁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그것에 실용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되지요.

당정분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미 다 돼 있었어요. (웃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절 당정분리가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까지 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이미 당헌·당규에 당정분리가 돼 있었고요. 물론 나도 공약했고, 그것을 존중해야죠. 당정분리를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겠어요공천권 행사 하겠다당직을 내가 임명 하겠다? 당헌에 위배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정분리를 안하면 대통령이 당직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거든, 공천권 그거도 당헌상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무수석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총재가 당을 지휘할 때 승지처럼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입니다정무수석이 전 분야에 관해서 당정 협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당정협의는 장관들이 분야별로 하게 돼 있고 정무수석은 옛날 승지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러 다니는 사림이죠. 대통령의 생각이 이거요 하고 침놓고 다니는 사람이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꾸만 정무수석 부활하라고 하는데 정무수석 부활하면... 당정관계 본질의 문제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킵니까?”

재임 5년간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인 듯싶습니다. 곧 10월4일 되면 1주년이 됩니다만, 최근에 북한의 '통미봉남'이나 금강산 피격사건아시안 지역포럼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핵 불능화 중단선언이 나왔습니다남과 북이 공존공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남북관계 본질에 충실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본질에 맞게 대응해야죠. 남북은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분단국가라는 것이.. 통합이 지상명제이나 현실권력은 통합을 위해서 자기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실정입니다). 항상 통합을 지상명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통합의 대의는 권력과 정쟁의 수단이거든요이 모순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그 모순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데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 가는 것은 안 합니다그것을 하라는 것이 국민적 압력이죠그것은 역사적 결단이고이런 모순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다면 통합이라는 것을 제발 정치인들이 가지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말하자면 정직한항상 국민과 역사 앞에 항상 정직한 자세로 서야 한다. 국민의 성격은 대화의 국면인데 대결적 사고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본질에 관한 문제거든요대결적 국면으로 가선 안 되고 동맹관계와 남북관계를 놓고 무슨 선택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장애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요소 이외에는 외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화·협상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행위에 일반원칙을 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지금 남북관계에서 통합의 명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고본질적 접근에 의지가 없습니다국민들에게는 대화국면을 말하면서도 늘 대결발언들과 행동들만 해왔고무슨 동맹과 남북관계가 마치 선택적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경쟁관계적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외교의 일반원칙 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쌍방 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기본(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상을 넘고 있고 민주주의의 큰 틀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세간에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2008년 우리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원인 중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가진 정치세력에 관한 문제,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2002년에는 높았는데 갑자기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예를 들어 감사원장이 사표를 내버리지 않았습니까지켜줘야 될 자리를 안 지켜주고 사표를 내버리니까 감사원에서 정연주 씨 (표적감사같은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KBS 이사회 이사장이란 자리가 보통자립니까? (그런데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표 내고 나와 버리니까 KBS이사회가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일괄사표 내라니까 줄줄이 일괄사표 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내가 국민이라면 일반국민이 아니고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 하나하나가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지금도 두려움에 눈치보고 두려움에 떨고 꼬리 내리고 그게 행동 양식이지 않습니까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너무 쉽게 무릎을 꿇으니까 지배당하는 것이죠.”

-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정적으로 기한을 정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퇴임하시고 1년 동안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시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매체와도 이야기를 하실 시점이 됐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정치행위를 할 일이 없어요정치라는 것은 제가 직업정치인으로서 편을 갈라서 정치의 장에 뛰어들어야 정치지 (요즘의 발언은) 그냥 당사자로서 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내 얘기에 대해 말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 시민으로서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으로서 국민들한테 진보의 정책이 무엇이고 보수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요할 때 그런 해설거리를 두고 가끔 하는 이야기죠엊그제 했던 게 그런 것이지요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말한 일이 없습니다정치적 공방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시민적 권리죠.”
 

▲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을 찾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그 풍경이 사라진지 올해로 세 해가 되었다. © 사람사는세상

어제 한 시간 동안 (방문객에게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으면서, 가끔 봉하마을에 화서 대통령께서 방문객을 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황상황마다 다 다르게 대하시고, 어떤 때는 사진만 찍으시고 어떤 때는 종합적으로 폭넓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 모습이 폴리틱(Politic)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가 합쳐진 폴리테인먼트(Politainment)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불특정 다수이고 또 성향도 다양한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접촉문화가 어떤 민주주의 2.0’이라는 시스템을 넘어선 어떤 토론3.0’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매번 다른 상황인데도 발언 주제를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나도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웃음) 정말 정리안되는 것인데.. 그렇거든요. 아무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니편 내편 가르는 것은 대부분 실패합니다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고의 프레임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정치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사고의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의 프레임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만 민주주의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갖출 수 있거든요그러나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이고 딱딱하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해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저는 저 스스로를 그런 점에서 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강사였으면 좋겠는데.. 암튼 강사 노릇을 해야 합니다.

- 대통령님께서 '시민주권'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를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진보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글 반만년 역사 한국에서 반만년 역사... 기록이 있는 역사 그 기간 동안에 인지와 기술이 엄청나게 팽창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생각하죠.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지배하는 기술이 똑같이 발전 되어 와서 그래서 지배가 강화된 시기입니다. 우리역사 5000년 중에 4700년은 지배를 강화해온 시간입니다. 나는 그걸 역사의 퇴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는 이제 한 300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긴 세 월 동안 결국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적 노력이 계속 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한 해 한 해 결산을 하는데 그래서 회사 사장들도 전임자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놓고 물러나면 후임자가 와서 수익 좋아지면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스톡옵션도 받고 결국 결산하는데 매번 주주총회하고 결산하고 사장 뽑고, 그게 회사발전에 주주총회가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승부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4년 마다하는 한 번씩 하는 중간결산 거기에 전체를 다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중간결산 이번에 중간결산 할 사람은 중간결산을 하고 10년을 내다보고 기술개발을 할 사람은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민 조직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역사의 완결이 어떤 역사에 얼마나 완결이 있겠어요. 김대중, 노무현 다 소수파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니까 다수파가 된 줄 아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인제 덕분에 소수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 대통령님, 가끔 저희 <서프라이즈보십니까?

가끔 들어가는데 요즘 즐겨 찾기에... 지난 번 뭣좀 손질하더니 빠져버렸더라고...”

- 없어졌습니까? (웃음)

도로 만들었는데..”

- 대통령님, 민주주의 2.0 토론방식도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지금 사람들 계속 만나는 부분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영상으로 만들고 편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어제 같은 경우 방문객이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만큼 좋은 강의 자료도 없거든요. 어제 녹음도 다했습니다만 강의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프라이즈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해요많이 하는데 나는 오히려 얼핏 듣고 주간지 때문에 역량이 좀 소모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었죠..”

- 대통령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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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청와대 만인대회’.. 60여명 무더기 연행

‘6.10 청와대 만인대회’.. 60여명 무더기 연행“세월호를 기억하라.. 오늘밤 67명의 이한열이 체포됐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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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1  01:24:24
수정 2014.06.11  0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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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청와대 만인대회’가 청와대 인근 총리공관 앞에서 진행된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대학생 등 시민들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대학생 최모씨로 경찰과 대치 중 화단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후 시위대에 합류, 집회를 이어가다 15분 후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여학생은 ‘연행자를 풀어달라’며 경찰 연행버스를 막아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 ⓒ ‘go발뉴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를 기억하라” “5.18을 기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다 11일 오전 1시 30분께 해산했다.  만인대회 주최 측은 당초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종로경찰서는 이를 모두 불허했다

   
▲ ⓒ ‘go발뉴스’
   
 

한편,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포함한 시민, 고등학생까지 67명(주최측 추산)이 무차별 연행되자 SNS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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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27주년 기념 국민대회 개최...정부기념식 불참

 
"청와대·새누리당, '국가개조'·'적폐척결'의 대상일 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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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0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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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거부 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6월민주항쟁 27주년 기념 국민대회가 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본당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월민주항쟁 27주년 기념 국민대회가 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본당에서 열렸다.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거부 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불참으로 맞서며 국민대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정당 관계자, 6.4지방선거 당선자를 비롯한 500여 명의 인사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국가개조를 말하기에 앞서 청와대, 새누리당, 친일파, 유신잔당을 개조해야 한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대표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는 개회사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가개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함세웅 신부는 "국가개조에 앞서 민족개조를 제일 먼저 주창한 이는 친일파 이광수였다"고 지적하고, "6월항쟁의 정신은 이처럼 본질을 가리는 간교한 언술에 현혹되지 않고 사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또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불의의 공권력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감추려는 현재의 공권력이 너무도 닮은 꼴"이라며, "이를 슬퍼한다"고 묵상했다.

이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이해동 목사는 "국민이 곧 국가이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란 없다"며, "국가개조라는 구호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적폐척결이라는 표현 또한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해동 목사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반민주, 반서민, 반민족이 뒤섞인 부패와 무능의 연쇄적 사슬이라고 단정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국정구호로 외치는 적폐척결의 주체이기는 커녕 대상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27년이면 거의 한 세대를 지난 것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듯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민족 평화와 자주, 민생을 위해 다시 일어서자"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기념사에서 "지난 대선의 불법 관권선거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번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지나가면 6월 민주항쟁의 성과는 고사될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며, "6월항쟁 27주년을 맞은 오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실종된 아이들, 실종된 민주주의, 실종된 민중생존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승환 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27년전 6월항쟁은 구체제를 해체하지 못하고 타협한 제한성을 갖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은 대표적인 수혜자이기도 하다"며, "불의에 항거하는 민주적 감수성을 높이는데 시민사회운동이 먼저 성찰하고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의 기념사가 이어졌고 정각 6시에는 27년전 이곳에서 시작된 타종 퍼포먼스가 있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이날 6월항쟁의 주역들이 별도의 국민대회를 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오병윤 원내대표는 "6월항쟁의 산물로 태어난 진보정당이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시민, 선배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인사말을 통해 "제도와 법령보다는 시민의 삶속에서 뿌리내리는 6월항쟁의 정신"을 강조하고 "6월항쟁의 정신이 세월호 참사를 만나 교육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됐다. 교육민주화 실현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별도의 국민대회로 6월항쟁 27주년을 기념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궤변성 연설을 했고, 기념사업회 직원들은 국민대회가 열린 성공회대성당에서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대항해 가만히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대회장 바깥에서는 청와대 앞 6.10 만인대회를 주장하는 '1987년의 발걸음을 잇고자 하는 성공회대학생들'이 이날 국민대회를 '스스로를 가두는 길들여진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6.10민중항쟁을 기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6.10의 정신을 잇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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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언론인’ 문창극 총리 내정...‘제2의 윤창중’ 우려

기자회견하는 문창근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문창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를 내정했다ⓒ민중의소리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차기 총리에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언론인 출신의 문창극 서울대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또 신임 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애초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새 총리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과 달리 이번 인사는 상당히 지연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지명 후 6일만에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사례가 있어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검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새 총리 인선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2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였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자의 내정을 두고 정치권에선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전직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나 햇볕 정책, 무상급식 등에 적대감을 나타낸 그의 극우 성향이 담긴 글들이 회자되면서 '국민통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 못지 않게 문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창극 기용, 국정운영 기조 변함없다는 신호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조력해온 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청와대의 발표 이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낮은 자세'로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경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며 "그러나 나라를 위해 애쓰신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 안전한 대한민국, 또 행복한 대한민국,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미력이나마 저의 마지막 여생을 모아 나라를 위해 한번 바쳐볼까 한다"고 밝혔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 입장발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문창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를 내정했다ⓒ민중의소리

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에 '극우 성향'의 기자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를 기용키로 한 것은 세월호참사의 여파나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의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 결과를 '세월호 심판론'에 따른 민심 이반(離叛)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제대로 바로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 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野 "51%만을 추구하는 朴 정권 위한 인사" 철저 검증 예고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차기 총리에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쉽사리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중앙일보 근무 당시 썼던 칼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방미 일정 중의 성추행으로 낙마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09년 5월 26일자 '중앙일보'의 '공인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한 데 대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대의 자살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 영향이 어떻겠는가"라며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2009년 8월 4일자 칼럼 '마지막 남은 일'에서는 당시 사경을 헤매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비자금 의혹을 들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도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이런 제기된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내정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이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문 내정자의 짙은 극우성향에 야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주필? 국정원장 후보는 이병기 전 대사?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라며 "(문 전 주필은) 전직 대통령께 막말을 일삼던 실패한 언론인이다.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은 "복지확대 반대, 햇볕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등 그간의 언론 활동을 반추해보면 극단적 보수성향으로 국민화합,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닌, 51%만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권을 위한 인사"라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두고도 "역사의 신이 대한민국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는 낯뜨거운 박비어천가를 읊어댔다"며 "문창극 내정자 지명은 또다른 인사참사다.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하나만 보고 선택한 이번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에서 총리 지명과 함께 공석이었던 국정원장 자리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이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무장관 시절 인연을 맺어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보와 2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선개입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응 논란이 제기된 국정원을 둘러싼 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측근 임명은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를 수 밖에 없어보인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측근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국정원의 개혁은 앞으로도 없다’라는 뜻을 그대로 보여준 인사"라며 철저 검증을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5,6공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관료이자 과거 안기부의 대표적인 정치공작이었던 총풍, 북풍공작의 주역이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존폐까지 거론되며 총체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한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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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밀양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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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6/11 12:34
  • 수정일
    2014/06/11 12:3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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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주민인 한 할머니가 경찰에 끌여 나오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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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허탈해 하며 울부짖으며 앉아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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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구덩이에서 목에쇠사슬을 묶고 저항하던 한 할머니가 끌려나온 뒤 옷을 다 벗고 거의 알몸인채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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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었고 그 중에 2명이 팬티만 남긴 채 거의 알몸 상태로 있었는데 남성 경찰관이 들어가 끌어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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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주민인 한 할머니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차량으로 후송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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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위양마을(127번 송전탑) 농성장에도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 한전 직원이 들이닥쳐 움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과 수녀가 실신했지만 구급차가 준비되지 않으면서 한동안 이들은 바닥에 누워있어야 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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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 11일 오전 11시] 
움막 농성장 5곳 강제 철거, 부상자 속출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5곳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밀양시와 경찰은 11일 오전 11시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밀양시 부북면 쪽에 있는 움막 5곳을 철거했다. 

공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날 오전까지 철거된 움막은 밀양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움막, 평밭마을 입구 임도 쪽 움막,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 부북면 위양마을 쪽에 있는 127번 철탑 현장의 움막과 그 아래에 있는 움막이다. 

이어 공무원과 경찰들은 차량으로 이동해 밀양 상동면 고답마을 과수원에 있는 115번 철탑 현장의 움막 현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밀양시청 공무원은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 아직 움막 철거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밀양시와 경찰은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산에 있는 101번 철탑 현장의 움막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산 정상 부근에 있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고 1시간 가량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이곳에는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움막을 지키고 있다. 

이날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은 극렬하게 저항했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민 6명과 천주교 수녀 5명 등 총 11명이 병원에 후송되었다. 부상자들은 주로 골절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장동마을 입구 움막 현장에서 1명, 129번 움막 현장에서 6명, 127번 움막현장에서 4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 

[7신 : 11일 오전 9시 58분]
127번 농성장 움막도 철거... 격렬한 충돌·부상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 한전 직원들이 밀양시 위양마을에 마련된 127번 농성장 움막을 철거했다. 

11일 오전 8시 50분께 움막 앞에 집결한 밀양시 공무원들은 행정대집행을 고지했고, 곧바로 한전 직원이 공사 시작을 알렸다. 이에 주민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저항했다. 

경찰이 엉겨붙어 농성자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경찰은 쇠사슬로 몸을 결박하고 있던 농성자의 쇠사슬을 커터기로 끊었다. 20여 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은 농성 참가자들을 모두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현장 기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을 에워싸고 연행하거나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등 취재를 방해했다.

움막의 가장 안쪽에서 버티던 김재연, 김제남 의원과 여성 주민, 수녀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는 특히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60대 여성이 경찰에 엎혀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경찰과 밀양시는 구급차 조차 대기시켜 놓지 않고 막무가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실신한 여성이 발생했지만 들것 조차 준비하지 않은 경찰은 모포를 들고 우와좌왕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약 10분 동안 이 상황은 반복됐다. 충돌이 예상됐음에도 기본적인 준비 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현장에서 활동을 벌이던 국가인권위원회 측도 준비되지 않은 행정대집행을 비판했다. 이광영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은 "고령인 농성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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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새벽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에 있는 움막농성장을 경찰이 부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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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에 있는 움막농성장에 주민 6명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묶고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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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가 11일 밀양송전탑 반대 움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새벽 경찰병력이 움막 철를 위해 현장에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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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6시를 기해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시 평밭마을 주민들의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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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6시를 기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시 평밭마을 등 6곳에 있는 주민들의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경찰과 공무원이 대거 투입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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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6시를 기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시 평밭마을 등 6곳에 있는 주민들의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사진은 여경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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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새벽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에 있는 움막농성장을 경찰이 철거하려고 하자, 농성하던 주민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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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새벽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에 있는 움막농성장을 경찰이 철거하려고 하자, 수녀들이 온몸으로 이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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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보강 : 11일 오전 8시 10분] 
129번 움막, 주민들 다 쫓겨나... 부상자·연행자 속출

11일 새벽, 경남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현장 움막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밀양시와 경찰은 11일 오전 6시경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움막 안과 움막 앞에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 극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구덩이 안에 있던 할머니 2명은 속옷만 입고 저항하다 경찰에 끌려 나왔고, 곳곳에서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평밭마을 주민 배아무개씨를 김해 중부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기로 했다.

부상자도 나왔다. 천주교 에반젤 수녀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할머니 한 명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는 수녀 4명, 주민 2명 등 총 6명이다. 

오전 8시경, 129번 움막에서 주민들은 거의 다 쫓겨난 상황이다. 공무원과 경찰들은 129번 움막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북면 위양마을 127번 철탑 현장 움막 철거를 위해 이동했다. 

[5신 보강 : 11일 오전 7시 20분] 
행정대집행 진행...움막 철거 시작 

11일 오전 6시를 기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시 평밭마을 등 6곳에 있는 주민들의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경찰과 공무원이 대거 투입돼 움막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

이날 오전 6시 30분 경찰은 밀양시 평밭마을 입구에 위치한 움막을 에워싸고 공사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물을 투척하는 등 경찰의 진입을 저지했지만 200여명의 경찰병력은 방패로 이들을 저지하고 연행했다. 

통로가 마련되자 민간 여행사의 미니버스 10여대를 나눠탄 경찰관들은 산으로 난 도로를 따라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평밭마을 129번 움막을 경찰이 철거하려 하자 수녀들이 온몸으로 누워 저항했으며,쇠사슬을 묶어 저항하던 주민들도 결사적으로 맞섰다. 

'129번 힘내세요'

129번 송전탑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자 인근의 127번 현장에서도 비명소리가 산을 타고 넘어왔다. 127번 현장은 7시 20분 현재 경찰이 들이닥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현장을 지키고 선 주민들은 귀를 세우고 잠시뒤 밀려올 경찰과 공무원, 한전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이따금 이들은 129번 송전탑 방향을 바라보고 "129번 힘내라", "밀양할매 지켜내자"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들려오는 절규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 법률단체, 김재연·김제남 국회의원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129번 현장을 정리한 경찰병력이 127번 현장으로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신 보강 : 11일 오전 6시] 
경찰병력, 새벽 행정대집행 위해 움막 입구에 집결 

11일 새벽,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앞 움막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밀양 부북면 위양마을 쪽에 있는 127번 철탑현장의 움막과 평밭마을 쪽에 있는 129번 철탑현장 움막사이에 있는 임도 곳곳에 경찰대원들이 오전 4시 30분경부터 올라와 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대상인 움막 6곳 입구에 집결하고 있다. 

움막농성장을 지키는 주민들은 결사항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에 있는 움막농성장에 주민 6명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묶고 앉아 있다.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옥순(66), 양무진 (64), 박후복(74), 박경숙(67), 이금자(82), 김사례(86)씨다.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국회의원은 10일 밤 이 움막을 찾아와 밤새 주민들과 함께 지냈다. 

한편 종교인들과 연대단체 회원들은 움막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노래를 부르면서 "경찰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오전 5시10분 현재, 평밭마을에서는 경찰이 올라왔다고 알리며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 오전 6시께는 129번과 127번 철탑 현장의 움막 농성장 입구 쪽인 밀양 부북면 장동마을에의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서국화 나유신 최재홍 정상규 이종희 김자연 박훈 신훈민 박다혜 변호사가 밀양법률지원단으로 나서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이광영 부산사무소장 등 14명이 평밭마을 움막 등에 인권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3신 : 10일 오후 10시 50분] 
움막에 연대단체 회원들 속속 모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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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에 대비해 밀양시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들이 10일 저녁 127번 철탑 현장의 움막에 농성하고 있는 속에, 주민들이 모여 들고 있다. 사진은 한 할머니가 올라오자 손희경(83) 할머니가 맞이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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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막 강제철거의 행정대집행에 대비해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주민들이 10일 저녁 마을 입구에 있는 움막에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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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의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앞둔 10일 저녁 움막마다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모여 긴장 속에 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움막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저녁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주민들의 밥을 차량에 실어 농성장까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한때 경찰이 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출입 통제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저녁 8시경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에서 자흥 스님(불교)이 트럭을 몰고 움막으로 올라오려다가 경찰이 막아섰다. 자흥 스님은 트럭 창문을 깨고 항의하기도 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을 입기도 했다. 

움막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감시 활동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저녁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과 위양마을의 움막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2신 : 10일 오후 6시 38분]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장에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새벽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하루 전날부터 곳곳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오후 밀양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를 비롯해 곳곳에 기동대 대원들을 배치해 놓았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차출된 사복경찰들도 승합차량을 타고 속속 도착하고 있다. 경찰은 20개 중대 2000여 명의 대원들을 동원했다. 

경찰은 움막농성장에 연대단체 회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주교 수녀들이 이날 오후 장동마을 입구에 승합차량을 타고 왔다가 한참 동안 올라가지 못하기도 했다.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129번 철탑), 위양마을(127번),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단장면 용회마을(101번)에 있는 움막농성장에는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다. 각 움막농성장마다 30~50명 안팎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밤새 밀양지역에 비가 내릴 예보가 있는 가운데, 움막농성장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광영 부산사무소장 등 인권위원을 10일 오후부터 현장에 파견했다. 

밀양시는 11일 오전 6시경 움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신 : 10일 오후 1시 47분]
행정대집행 하루 앞두고 곳곳에 경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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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새벽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움막에 주민들이 밧줄과 의자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놓고 걱정하며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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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새벽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움막에 주민들이 밧줄을 매달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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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곳곳에 배치되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부터 대여섯 곳에 경찰버스를 동원해 병력을 배치했다. 

밀양시와 경찰은 11일 오전 6시 움막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밀양시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 밀양구간 4곳에 있는 움막농성장과 현장 입구 등에 있는 움막농성장 3곳을 철거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129번), 위양마을(127번)과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단장면 용회마을(101번)에 있는 철탑 공사장에 움막을 설치해 놓고 농성 중이다.

경찰은 10일 오전부터 127번·129번 철탑으로 올라가는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상동면 도곡마을과 고정마을 쪽에도 경찰버스를 배치했다. 또 단장면 용회마을 입구에는 사복경찰관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경찰은 20개 중대 2000여 명을 동원하고, 밀양시는 공무원 200여 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하루 전날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과할 수는 있지만 차량 출입은 안된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들에 대해 경찰은 비표를 나눠줄 예정이다.

"움막 철거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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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밀양시 부북면 위양마을 쪽에 있는 127번 철탑 현장에 주민들이 움막을 지어놓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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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국가인권위는 15명의 인권현장 지킴이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인권감시단체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움막 철거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대책위는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부지는 주민들이 사수해 농성중인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며 "끊임없는 경찰과 한전의 강제철거 협박이 있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밀양시청도 이에 가세하였다, 밀양시청은 6월 2일까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송전탑 공사 강행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의 완공이 현재 각종 비리로 인해 늦춰진 상황"이라며 "저들은 절차대로 할 뿐이라 하겠지만, 지금 공사 강행의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 밀양시청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그건 일방적으로 한전 편에 서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4곳 농성장은 주민들이 삶을 걸고 수 개월간 지켜내 온 곳이며, 사람이 머물고 사는 곳을 함부로 철거하고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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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새벽 밀양 송전탑 공사장에 있는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이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화악산 임도쪽에 경찰에 항의하는 표시를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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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새벽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움막에 주민들이 밧줄과 의자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놓고 걱정하며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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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입구에서 조경태 의원이 경찰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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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대화록 수사, 검찰 ‘맞춤 소설’ 썼다

‘월드컵’ 코앞 수사 발표, ‘정문헌 벌금 500만’으로 모두 덮겠다?
 
육근성 | 2014-06-10 10:58: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그동안 드러난 정황 증거들과 검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부분만 놓고 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사실이다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고 공개한 것은 누가 봐도 대화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시킨 행위가 분명하다 

유병언 사건 월드컵’ 이때 노려 수사결과 발표 

팩트는 상식이고상식적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픽션의 세계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자유롭게 다뤄질 수 있지만법을 해석하고 수사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팩트를 왜곡시켰다면 그건 수사가 아니다소설을 쓴 거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과 관련해 1년 8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 ‘무혐의라를 주제로 한 소설을 발표할 경우 야당의 반발과 국민여론이 악화될까 우려돼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유병언 사건이 되고, ‘기다려라 사건이 구원파 사건으로 치환된 직후 그것도 월드컵을 코앞에 둔 시점에 맞춰 후다닥 발표한 것이다 

야당이 고발한 10명 중 9명 무혐의 처분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권영세서상기조명철조원진윤재옥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국정원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벌금 500만원’으로 국정원-NLL 모두 덮겠다?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허위수사결과 발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서울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한다면온 나라를 후끈 달궜던 국정원 댓글과 대화록 유출사건은 ‘1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로 끝이 난 셈이다황당할 뿐이다.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꿰맞춰 만든 '면죄부 목걸이' 선사 받은 여당 의원들>

반면 새누리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거반의 야당인사 혐의를 인정했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발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사건의 경우 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 중 5명에 대해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적반하장 격이다.

또 백종천 노무현 정부 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안보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도 김무성권영세서상기남재준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수사를 한 게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소설’ 한권을 쓴 셈이다최악의 편들기 수사다.

수사 아니라 맞춤형 소설’ 쓴 검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맞춤형 소설을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정황은 수두룩하다검찰의 주장을 대락 살펴봐도 사실관계를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스스로 논리를 깨고 모순을 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문헌 약식기소형법 적용 안 하고 봐 주려는 고심의 산물 

청와대 재직 당시 취득한 ‘NNL 대화록이라는 직무상 비밀을 대선을 겨냥해 여당 의원에게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형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금고 이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외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벌금형 약식기소가 가능한 법을 적용한 것이다 

웃기는 일이다. 2007년 최재전 민주당 의원 비서관이 한미FTA와 관련된 대외비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대법원에서 징역 9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납북회담대화록은 2급 비밀이지만 한미FTA 문건은 대외비에 불과하다. 2급 비밀을 빼돌려 박근혜 당선 운동에 활용한 건 벌금 500만원에 불과한데 대외비를 유출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 9개월이라니.

  

대화록의 두 잣대야당에겐 대통령기록물’ 여당에겐 공공기록물 

백종천조명균 등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삭제한 건 대화록 초본에 불과하다하지만 검찰은 녹취 음원까지 첨부된 완성본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통령기록물 삭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완성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연습 종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문헌서상기권영세남재준에 대한 대화록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이 보다 형량이 훨씬 낮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잣대를 적용했다완성본인 국정원 보관본은 공공기록물인데완성본을 만들기 위해 습작한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란다세상에 이럴 수가 

김무성 변명해주기 바빴던 검찰 

대선 직전 박근혜 지원 유세에서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일치하는 쪽지를 읽어 내려갔던 김무성 의원검찰에서 찌라시에서 본 것과 정문헌 의원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해 말한 것(지원 연설을 말함)”이라고 주장했다 찌라시에서 봤다는 거짓말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을 대신해 차근차근 변명을 했다 

찌라시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여당 선대총괄본부장이 고작 증권가 휴지조각을 대선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는지 검찰은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라 당 내외부 선거관련 동향 문건을 지칭하다가 그런 용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한다며 김 의원 편을 들었다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피고발인을 변호한 셈이다검찰이 논리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여당 실세 편을 들기 위해 안달복달 야단을 떤 것이다.

비상식의 검찰에게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다김 의원이 읽은 NLL 관련 내용은 공개된 대화록과744자나 일치한다당 내외부 동향문건이 대화록과 토씨 하나까지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로또 당첨확률 보다 낮을까 높을까대답해 보시라 

합리적 의심조차 하지 않은 수사였다 

혐의가 없단다수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게 밝혀져 혐의점이 해소됐다는 등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한다그런데 없다. ‘김무성 쪽지의 출처와 누가 이를 대선캠프에 전해 주었는지 핵심적인 의문은 애당초 풀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합리적인 의심조차 규명하려 들지 않았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밝혀내지 못했다’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지 알 수 없다는 표현만 난무한다김무성 의원이 당내 공개석상에서 대화록 입수해 읽어봤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도 원문을 줬다는 부분은 추측해볼 수 있지만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피해갔고대화록을 대선에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근혜 캠프에서이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둘러댔다.

  

<기소된 야당 의원들과 참여정부 비서진. 사실상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 버렸다>

검찰에게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더 해야겠다토씨까지 일치하는 장문의 쪽지를 읽었다읽은 장소는 박근혜 유세 차량이었고 때는 대선 불과 며칠 전불특정 유권자들 향해 마이크를 들고 열변을 토하며 읽어 내려갔다이래도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란 말인가 

무혐의’ 구슬 궤맞춰 만든 면죄부 목걸이 

노무현 NLL 포기가 사실이라고 강변했던 이들의 변명에 대해서도 알뜰살뜰 귀를 기울였다국정원이 가져온 대화록 발췌본을 보고 언론에 공개한 서상기 의원의 경우 서 의원을 발언은 대화록에 대한 평가나 소회이기 때문에 대화록 내용 누설이 아니며 언론에 이 내용을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빠져나갔다검찰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은 의견 표명이지 허위사실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여당 실세도 노무현 NLL 포기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라는 말씀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며 “NLL을 뛰어넘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이라는 큰 꿈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한 이가 있다바로 박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윤상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고백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국정원녀’ 수사 

국정원 여직권 오피스텔에서 불법대선개입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다범행 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보전하기 위해 복도에 진을 쳤다여직원이 당황해서 문을 잠그고 대치한 것이지만 검찰은 새누리당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감금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 선거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은 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 행위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경찰과 선관위가 다 와있던 상황이다때문에 감금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공감금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다소 무리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다 치자어쨌든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자는 피해자다자신이 당할 피해 사실을 뻔히 보면서도 손발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정상을 참작했어야 하건만 검찰이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든 꼴이다여야 모두의 검찰이 아니라 여당의 검찰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셈이다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고 들통 나자 아니라고 거짓말했는데도 무혐의란다국가기밀을 선거에 활용해도 무방할뿐더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비밀기록을 누설해도 약식기소로 끝난다는 기막힌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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