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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일본의 재무장 막아내자"

 
겨레하나, 일본 재무장 반대 100만 시민행동 돌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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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4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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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레하나는 2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100만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에 반대하는 100만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일본의 재무장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역사왜곡, 재무장에 반대하는 100만 시민행동’을 선포하고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이 기어이 전쟁국가가 되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은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재무장에 명분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100만 시민행동 차원으로 홈페이지(peacepower.kr)를 개설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오프라인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의 바람이 퍼져나가는 의미로 제작한 바람개비 모양의 평화뱃지 달기운동도 전개하며 1차 결속의 자리로 오는 9월 15일 ‘1천 시민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 아베 일본 총리에게 평화의 바람개비를 붙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녀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겨레하나 회원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성유보 겨레하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를 훼손했다. 여기에 더해 평화헌법까지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용인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를 다시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의 시대로 역사를 역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과거 일본은 조선을 독점하기 위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겨레하나가 진행하는 100만 시민선언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욱중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표도 발언에 나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은 국민들의 비난과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 MOU와 일본의 역사왜곡, 재무장을 막아내는 데서 노동자겨레하나 회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집단적 자위권 중단이 평화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아 평화의 바람개비를 아베 총리에게 붙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일본의 재무장ㅇ느 동아시아의 전쟁을 의미한다”
<미니인터뷰> 성유보 겨레하나 이사장
   
▲ 성유보 겨레하나 이사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겨레하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일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 성유보 이사장 : 겨레하나가 특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금 한반도가 100년 만에 다시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분위기다.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훼손이다. 또 식민지 강점기 시대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역으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재무장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재무장은 동아시아의 전쟁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이 G2의 이름으로 패권다툼을 벌여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본다.

겨레하나 만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의 전쟁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평화운동을 우리 국민들부터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이것이 100만이 되면 그다음 1000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우리 한민족의 민중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 100만 서명운동은 겨레하나 단독으로 하는지, 다른 단체와도 함께 하는지?

■ 앞으로 다른 쪽에 제안을 하고, 원한다면 같이하고, 따로따로 하더라도 나중에 진전이 되면 서명운동이나 이런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생각이다.

□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 고노담화도 사실은 아주 미흡한 것이다. 일제가 우리 한민족에 행한 걸로 보면 아주 미흡한 것인데, 아베 정권은 그나마도 부정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나 쪽에서는 “한국의 근대화를 우리가 기여했다”고 역으로 나오는 판이다.

일본이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다면 고노담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아시아에 전쟁 대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해야 한다.

□ 북.일 합의라는 뜻밖의 상황이 전개돼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지금 한민족이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데 일본이 이북을 통해서 남북 간을 이간시키려는 것으로 본다. 이북을 통해서 남쪽을 견제하고, 남쪽을 통해서 이북을 견제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긴장이 강화되면 전쟁까지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본다. 옛날 제국주의 시대의 ‘divide and rule’(분할통치) 전략으로 일본이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남북이 우리 스스로의 평화와 공존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립과 갈등에서부터 공존과 협력, 평화로 나가는 운동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기에도 우리 민중들이 먼저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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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인사 참사, 김기춘 책임져야”

등록 : 2014.06.24 11:44수정 : 2014.06.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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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2014.6.24 /연합뉴스

새누리 김상민 의원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 책임 불가피”
야당 “박 대통령, 용서 구하고 김 실장 엄중 책임 물어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24일 자진 사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상민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있다”며 김 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책임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있고,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이 책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사 참극’에 대한 집권 여당의 대처에 대해 “국민은 문 후보에게 사과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폐쇄적이고 잘못된 독점적 인사시스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분노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정확히 민심 받아들이고 체크하지 않으면서 국민 분노 더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야당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고 사퇴한 것에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 실패와 국정 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첩 인사’, ‘깜짝 인사’와는 작별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 국민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문창극 후보자에게 쏠린 사이에 슬그머니 어제 강행한 수석비서관 임명”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의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인사위원장을 겸임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 통합에 적합한 총리를 다시 물색하고, 헌법대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2기 내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김규남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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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 병장, '옆치기' 대책 아쉽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24 13:32
  • 수정일
    2014/06/24 13: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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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육군 제6사단 청성부대 장병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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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에 앞서 전제할 게 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군 복무 기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가야만 하는 군대에 굳이 '개인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동료로서 같은 사건을 겪어도 각자가 당시에 겪은 환경과 계급에 따라 확연한 기억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짬밥(군복무 기간이 길어질수록)'이 좀 쌓이면 바로 옆에서 자던 전우가 말라리아에 걸려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가장 친한 후임이 실탄을 분실해 영창에 가는 황당한 일들이 때때로 벌어진다. 침상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렇게 운명이 갈린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다. 부대마다 병과마다 환경이 다른 만큼 모든 군 생활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기억을 모두에게 일반화 할 순 없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군대가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공통된 특징 때문이다. 

다른 이들과 같이 수개월을 함께 생활했다는 경험만큼은 모든 예비역들이 같다. 24시간 내내 같이 먹고, 자고 삽질하며 지내다보면 서로 정이든 미움이든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싹튼다. 

특히 GOP에서는 늦여름 열대야마냥 치덕치덕 부대끼는 삶이 휴일도 없이 반복된다. 면회도, 외박도,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는, 삶의 낙이라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동식 PX'뿐인 곳에서 병사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각자 '썰'을 푸는 것뿐이다. 

과장을 조금 보태 같이 한 달만 근무를 서게 되면 생활관 내에 사는 동료들의 인생을 낱낱이 알 수 있다. 그 인생을 수없이 듣고 또 듣는다는 지겨움 속에서 하루가 간다. 과거의 여자 얘기도, 사회 있을 때의 무용담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가장 불행한 케이스, GOP 투입 직전에 온 전입자

그렇게 열 명, 스무 명의 삶이 치덕치덕 엉키는 사이에 외부를 향해 쌓은 울타리는 알게 모르게 높아져간다. 영창을 갔다가 우리 쪽 부대로 전입한 병사들에게 그 울타리는 특히 높았다. 내가 있던 부대에선 이런 친구들을 흔히 '옆치기'라 불렀다(타 부대의 경우 다른 명칭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이런 명칭이 없는 부대도 있다). 

가장 불행한 케이스는 GOP 투입 직전에 전입을 온 '병장 옆치기'다. GOP 투입 한 달 전부터는 모두가 눈, 코 뜰 새 없이 투입 훈련을 받고 물자를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내무 생활은 뒷전으로 밀린다. 새로 들어온 옆치기는 당연히 소대원들로부터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GOP 투입이 임박할수록 옆치기들은 중대한 기로에 선다. 후방에 잔류하지 않고 GOP로 올라가면 분대 단위로 생활하는 소초 특성상 따돌림이 더 심해질지 모른다. 후방에 남아있으면 교대하는 부대에 재배치되면서 두 번 옆치기가 된다. 교대를 위해 전방에서 후방으로 내려온 일병과 상병들 역시 후방에 홀로 남겨진 병장을 대접해줄 리 없다. 결국 두세 번에 걸쳐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시의 정도는 심해진다. 그 끝은 하극상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병사들끼리는 흔히 '먹혔다'고 표현한다. 

지난 21일 GOP에서 탈영한 임아무개 병장은 GOP투입 직전인 지난 1월 현 부대로 전입했다. 그가 어떤 경위로 동료들을 쏘고 탈영했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옆치기'로서 그의 앞에 세워졌을 높은 울타리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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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영 초병 설득할 확성기 설치한 군 차량들 21일 오후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초병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 강원도 고성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 된 가운데, 22일 오후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한 민통선 출입 통문에서 확성기를 단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군은 총기 난사 후 도주중인 임모 병장을 추적 체포하기 위해 임모 병장의 아버지의 음성을 녹음해 차량과 헬리콥터에 탑재한 확성기를 이용해 방송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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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관심병사 판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 지휘관의 직관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일선 지휘관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건만 적게는 20명, 많게는 120명이 넘는 이들의 정신 상태를 지레 짐작해 투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현실. 사실 야전에서 B급 관심병사는 형식상의 관리대상이라 봐도 좋을 만큼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케이스로 취급된다. 보통 직접적인 자살 징후를 보이는 경우만을 A급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육군본부에서 내려준 자살 징후 매뉴얼이 그나마 이러한 판단을 돕는다. 

허나 이 매뉴얼도 임시방편일 뿐, 부대 차원에서 병사들의 심리 상태에 관해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니 투입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투입되고 투입 돼도 괜찮은 사람이 정작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소대장이 임 병장에게 부분대장을 맡긴 걸 보면 굳이 놓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적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걸 순전히 지휘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도 정신과 의사까지 될 순 없다.  

상부가 지침을 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이쯤 되니 사건이 수습되고 언론에서 보도될 내용들이 떠오른다. '이 모든 게 군 기강의 해이 때문이다', '폭압적인 징병제의 폐단 때문이다' 등등. 아마 군 당국이 내놓는 해결책은 이보다 더 볼만할 것이다. 

군 기강의 확립, 징벌적 훈련 편성, 모병제 전환, 군인 노조 설립. 이념적인 뜬구름은 치우고 각론을 보자. GOP사단에선 대개 전출이나 후방 잔류를 택한 병사들이 따돌림 1순위가 된다. 특히 GOP투입 바로 전 대대에 배치된 병사의 경우 군 생활에서 완전히 낙오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심할 경우 군 생활 동안 세 번 이상 타 부대를 떠돌기도 한다. 

이건 결국 인간의 문제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무결한 조직은 없다. 민간 조직에서조차 타자를 향한 부조리가 날을 세우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옆치기의 문제도 결국은 무리지어 사는 인간이라면 한 번쯤 느끼거나 당할 법한 차별과 관계의 문제다. 인간의 심오한 본성을 들먹여야 할지도 모를 이런 사안에 상부가 지침을 내린다고 바뀔 수 있을까. 지휘관은 보지 못하는 병사들의 세계가 있기 마련이다. 보다 기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군사심리학이 심리학의 하위 분야가 아닌 독자적인 학술적 영역으로 구축됐다. 

미 육군의 군 심리전문가 양성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 배양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선발인원의 상당수가 4년제 심리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 이상의 임상심리 전공자다. 이는 그대로 실전에 적용된다. 선발 후에는 전장에 새로 투입하는 병사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덕분에 미 육군은 전장 투입을 앞둔 병사들의 신상과 정신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물론 한국에도 군 상담가가 있다. 그 존재를 화장실 소변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현 상황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 무의미한 가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행은 또 반복될 것이다. GOP 투입 전에 심리전문가가 전출 및 잔류 병력들의 심리상태를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만 있었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됐을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는 비극들이 지금도 육군본부 사고사례집에 켜켜이 쌓여간다. 이미 터져버린 일들을 두고 한숨을 쉬는 일들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 답은 명확한데 질문은 여전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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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위안부' 백서 발간 예정


외교부, 일 대사 초치 "할머니들 납측할 수있는 해결책 빨리 내놓아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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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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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3일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4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증 결과에 항의해 벳쇼 대사를 초치했을 때의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흠집 내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 입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고노담화’ 검증을 발표한데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23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벳쇼 대사 초치 외에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월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일 국장급 협의도 이달에는 응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펼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태용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청사로 벳쇼 대사를 불러 “아베 정부가 금번 검증을 통해서 고노담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의 하나 고노담화는 그대로 두더라도 고노 담화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 또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54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의 초치를 받고 23일 외교부청사를 찾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면담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 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이번 검증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한.일 양국간 사전 조율 문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아시아여성기금 문제로 나누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한 주요 반론>

1. ‘사전 조율’ 문제

일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으며, 고노담화 발표 6일전인 93년 7월 29일에는 담화 초안을 전달하면서 일본 자체적인 담화이기는 하나, 우리와 전혀 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측의 의견을 간곡히 요청하여 왔다. 당시 우리측은 일본측의 거듭된 요청을 감안하여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도록 한다는 견지에서 비공식임을 전제로 우리측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검증결과에서 이를 한.일 정부간 면밀한 조율로 규정함으로써, 고노담화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노담화는 양국간 합의 문서가 아니고 일본이 자주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이러한 아베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열 여섯 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이다. 당시 일본의 고위 당국자도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검증보고서가 사전에 고노담화 문안을 작성해 놓았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서의 차원에서 실시한 요식행위였다는 식으로 기술한 것은 증언의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당시 열 여섯 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의 고통을 당하였음을 분명히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증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기술하지 않고 있다.

3. 아시아여성기금 문제

금번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는 관련도 없는 아시아여성기금문제를 자세히 언급한 것은 일본측의 선의를 과장하고 우리 정부와 피해자 할머니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여성기금측이 우리 정부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개별접촉, 일방적인 위로금 지급강행, 우리 언론에 광고 게재 등,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를 하다가 물의를 빚고 피해자들의 반발을 야기한데 대하여 우리측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차관의 입장을 들은 벳쇼 대사는 “오늘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면서 “금요일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 이야기 대로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고 계승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다 나와있다”이라고 말했다.
 

   
▲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벳쇼 대사는 바로 승용차에 올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벳쇼 대사는 50분 가량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정부는 “단호한 대처”라는 기조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 보강, △정부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실태에 관한 백서 발간, △민간연구기관들의 일제침탈 만행사 공동연구 1차 회합, △한-중간(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당항관 등) 자료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백서는 1990년대 여성가족부에서 중간조사결과를 발간한 것을 제외하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 영문판을 제작, 보급하는 행태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도 치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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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자진사퇴 “사필귀정… 회견 내용은 코미디·민망”

정치권 “치사한 방법” 박근혜도 성토…새누리 “與 책임있는자세 못보여줘, 靑 인사시스템 재정비”
 
입력 : 2014-06-24  11:33:14   노출 : 2014.06.24  11:49:32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2주 동안 버티다가 끝내 자진사퇴하자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치권·언론에 호통을 친 문 후보자의 태도를 거론하며 황당한 코미디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문 후보자 사퇴 회견 직후 논평에서 “지난 14일간 온 국민을 패닉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 회견에서 지난 십수일의 비극적 상황을 결국 코미디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문 후보자는 되려 국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향해 호통을 치는 자리였다”며 “자신의 사퇴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국회와 진실을 외면한 언론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떠올리기조차 창피한 온갖 불법비리, 입에 담기도 힘든 친일 반민족적 언사를 일삼던 사람이 법적의무를 따지고, 민주주의를 걱정했다”며 “본인 검증을 하자는 국민들에게 독립유공자인 조부 이야기로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대목은 차마 민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자기 잘못은 없으나 오로지 대통령을 도와드리기 위해 사퇴한다고 고백한 것을 두고 이 대변인은 “그렇게 문 후보자가 충성을 다짐한 인사지명 책임자인 대통령은 귀국 후 며칠을 침묵으로 버텼다”며 “결국 자기 손에 먼지하나 묻히지 않고 이번 사태를 넘기려는 무책임하고 치사한 해결책을 쓴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인사 참사를 두고 “연이은 인사참사로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며 “이제 분노를 넘어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청와대 인사문제는 걱정덩어리 그 자체가 되어 있다. 국민을 평안히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괴롭힌 적이 있던가”라고 되물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 당연한 일”이라며 “그나마 국민들의 분노와 목소리를 들을 마지막 귀까지 포기하지는 않아 다행이나 끝까지 ‘결자해지(結者解之)’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듭을 묶었던 사람이야말로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라고 홍 대변인은 되물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후보직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는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로 나머지 인사참사가 유야무야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오산”이라며 “국민들의 시선이 문창극 후보자에게 쏠린 사이에 슬그머니 어제 강행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임명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맥주병 구타사건’ 김영한 민정수석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일단 현재의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물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식민사관과 민족성 비하, 책임총리제 부정 취지의 발언, ‘야당에게 물어보라’와 같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와 언행이 문제가 된 문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예정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인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인사실패는 국력의 손실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국정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인사추천 및 검증의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그는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책임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에 문창극 후보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는데도 박 대통령은 결심을 미루면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불통과 오만과 독선의 자세로는 대한민국호를 바르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도 문 후보자의 비판에 대해 도저히 방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백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남겨줬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문창극 참사 사태를 “신앙인의 자유와 언론인의 소신, 공직자의 처신이 뒤엉키면서 초래된 혼돈의 시기였다”며 “문 후보자가 사퇴에 이르기까지 정파적 적대관계도 모자라 낡은 이념공세와 종교적 편견까지 덧칠된 편가르기로 인해 극심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되레 여론 자체를 원망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을 토대로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역시 인사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해서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낙마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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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놀랄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

세계가 놀랄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
 
한호석의 개벽예감 <11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6/23 [11: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 두 장의 사진은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위쪽 사진은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한 직후 흰 물살을 가르며 동해로 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 함교(navigation bridge)에서 오른 손을 들어 전방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넓은 바다로 나가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함장에게 침로를 정해주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잠수함 함교에 나있는 창문들 가운데 오른쪽 창문 하나가 열려 있다. 잠수함 내부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잠항하기 전에 그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수상항진을 한 것은, 이 잠수함이 잠수함기지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바다 한복판까지 나아가 잠항하였음을 의미한다.     © 자주민보


잠수함 타고 전술기동훈련 지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요즈음 북의 군사부문에서는 전례 없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북에서 방영된 기록영화에서 북의 주력잠수함들과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가 처음 공개되었고,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수함부대를 시찰하면서 몸소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사실이 북측 언론에 보도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194개 나라들마다 국가수반이 있지만, 군사를 중시하여 군부대를 직접 시찰하고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국가수반은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밖에 없다.  
 
▲ <사진 2> 이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4월 9일 하이난성 싼야해군기지를 시찰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남중국해함대 소속 11,000t급 핵추진 잠수함인 094형 잠수함 통제실에서 잠망경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의 손에 낀 흰 장갑이 눈길을 끈다.     © 자주민보

이를테면,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주석은 12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광저우군구(廣州軍區)를 시찰하면서 7,000t급 052C형 구축함에 승선하였다. 또한 그는 2013년 3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 직후인 4월 9일에는 하이난성(海南省) 싼야(三亞)해군기지를 시찰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남중국해함대에 배속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인 11,000t급 094형 잠수함에 탑승하였다.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중국 언론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핵추진 잠수함 통제실에서 잠망경을 들여다보는 사진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군사지도활동은 군부대 훈련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식이 아니라, 군사장비와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식이다.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군사작전지휘를 맡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맡고 있으므로,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부대를 시찰해도 군부대 훈련을 직접 지도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군사에 정통하지 못한 국가수반은 군부대 훈련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의 군사체계는 중국의 군사체계와 다르다. 북의 최고영도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책임질 뿐 아니라,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군사부문 전반을 지도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선인민군 전군을 직접 지휘통제한다. 따라서 군사에 정통하지 못하면 북의 최고영도자로 추대될 수 없다. 국가수반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자국 군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이 유일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장비와 군사시설을 시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부대 훈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군사작전명령을 내리고, 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2013년 4월 9일 시진핑 주석은 094형 핵추진 잠수함에 탑승하였지만, 그 잠수함을 타고 남중국해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것은 아니었고, 싼야해군기지에 정박된 잠수함 내부격실을 돌아보았을 뿐이다. 그와 달리,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고, 잠수함 작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지시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잠수함부대 시찰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군부대를 시찰할 때도 언제나 그렇게 한다. 군사에 정통하지 못한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이 따라갈 수 없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사지도활동은 원래 김일성 주석이 마련한 것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로 계승하여 심화시켰고, 오늘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변함없이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가는 북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인 것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나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속력으로 잠항 중인 잠수함의 통제실에서 잠망경으로 해수면 위의 정황을 살펴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수중에서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변이다.     © 자주민보

지난날 북측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었으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잠수함에 승함하여 내부격실을 시찰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수중에서 항진하는 잠수함의 통제실에서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두 손으로 잡은 잠망경 손잡이를 다른 군인이 곁에서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은, 잠망경을 해수면 위로 올려놓고 수중에서 전속력으로 잠항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한 것은 세계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변일 뿐 아니라, 북에서 말하는 ‘혁명무력령도사’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특기할 사변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도 군사부문을 지속적으로, 정력적으로 지도해오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최고영도자들의 정력적인 지도를 그처럼 3대에 걸쳐 65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받아온 세계 유일의 군대인데, 그런 군대가 강군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북에서 자기 군대를 무적강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특별한 사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북에 대한 무지와 오해, 착각과 편견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그 뜻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에 대한 무지와 오해, 착각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잠수함 전술기동훈련 지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하였다. 예컨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그런 횡설수설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북이) 잠수함 내부 모습까지 (보도영상으로) 내보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아마 북한 잠수함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그 잠수함은 오래 전에 건조된 “녹슨 잠수함”이라고 깎아내리는 소리가 남측 언론보도에서 들려오는 판인데, 국방부 대변인은 북이 잠수함 전력을 과시하려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만일 북이 정말로 잠수함 전력을 내외에 과시하려 하였다면, 오래 전에 건조된 “녹슨 잠수함”이 아니라 지난번 기록영화에 나온 4세대 주력잠수함을 등장시켰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번에도 국방부 대변인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한 것이다.      
 
▲ <사진 4> 이 위성사진은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차호 잠수함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리원만 전역을 잠수함기지로 전변시켜 어마어마한 대잠수함기지를 건설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사진 중앙부에는 잠수함과 수상함이 정박하는 부두가 곳곳에 보이고, 사진 중앙부 맨 아래쪽에는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의 출입구가 보이고, 사진에서 맨 오른쪽 아래에는 잠수함이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동해로 나아가는 물길식 직통로도 보인다.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바로 이 잠수함기지에서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최정예 잠수함부대가 주둔하는 대잠수함기지를 시찰한 김정은 제1위원장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4년 6월 15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면서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불과 몇 척의 전투함선을 가지고 조직된 군부대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잠수함기지로 전변되였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동해안 북측 지역에 자리 잡은 북의 잠수함기지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도 넷이나 되는데, 원산 잠수함기지, 락원 잠수함기지, 마양도 잠수함기지, 차호 잠수함기지 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차호 잠수함기지가 가장 규모가 큰 잠수함기지로 알려졌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시찰하면서 “대잠수함기지로 전변되었다”고 지적한 그 곳은 북의 동해안 잠수함기지 네 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차호 잠수함기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차호 잠수함기지는 군항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갖춘 함경북도 리원군의 리원만에 있다. 차호 잠수함기지의 각종 시설들은 리원만 일대의 방대한 지역에 건설되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기지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2013년에 촬영된 <사진 4>에 보이는 것이 위성사진에 나타난 차호 잠수함기지다. 그 위성사진에는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가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 출입구도 보이고, 잠수함이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동해로 나가는 물길식 직통로도 보인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에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내훈련”을 보았다고 한다. 수중종합훈련실은 잠수함해병들이 각종 수중훈련을 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구조로 건설된 훈련시설임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뢰공격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어뢰돌격훈련이라는 생소한 말을 썼을까? 어뢰공격훈련은 아군 잠수함에서 적함을 향해 상용어뢰를 쏘는 일반적인 훈련을 뜻하는 말인데, 그와 달리 어뢰돌격훈련은 아군 잠수함에서 적함을 향해 특수어뢰를 쏘는 특별한 훈련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에서 상용어뢰를 쏘는 훈련은 어뢰공격훈련이라 부르고, 핵어뢰를 쏘는 특별한 훈련은 어뢰돌격훈련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일까?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에 들어가서 내부격실들을 돌아보고 그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실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다고 한다. 실동훈련이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뜻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출항명령을 내리자, 잠수함해병들이 “번개 같이” 출항준비를 마치고 잠수함 748호를 기동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2월 6일 조선인민군 해군 제158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어뢰정을 타고 바다로 나가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였는데, 이번에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것이다. 
 
▲ <사진 5>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잠수함 748호는 제167군부대에서 훈련용 잠수함으로 쓰는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오래 전에 건조되었으나,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설비가 아주 말끔히 유지, 관리되었고, ARP라는 상호가 적힌 액정화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화된 전자통신기기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용 잠수함이라지만, 실전에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 자주민보

<사진 5>에 나온 잠수함 748호는 미국 군부가 이른바 ‘로미오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잠수함인데, 내가 파악한 정보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하면 그 잠수함은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이다. 잠수함 748호는 2011년 8월 4일 원산항에 입항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수상훈련함을 맞이한 환영행사에 나온 조선인민군 해군 훈련용 잠수함과 외형이 똑같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인 잠수함 748호는 제167군부대에 배속된 훈련용 잠수함들 가운데 한 척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도사진에서 보면, 잠수함 748호는 오래 전에 건조되었는데도 내부설비는 아주 말끔히 유지, 관리되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ARP라는 상호가 적힌 액정화면이 한 쪽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화된 전자통신장비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용 잠수함이라지만, 실전에도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에 배속된 훈련용 잠수함을 타고 차호 잠수함기지를 출항하여 동해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였는데,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은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훈련은 아군함 역할을 맡은 잠수함이 가상적함으로 지정된 잠수함을 추적하여 가상어뢰로 격침하는 실전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전술기동훈련이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 잠수함 두 척이 등장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잠수함 748호는 아군함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잠수함인 잠수함 730호는 가상적함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처럼 실전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전술기동훈련실태를 요해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 함장에게 침로를 정해주고 “항해술에서 나서는 묘수”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와 같은 지시는 놀라움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북의 잠수함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진출하여 대양작전을 수행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북에는 오래 전에 건조되어 노후하고 조그만 잠수함들밖에 없어서 북의 잠수함부대는 기껏 연안작전만 수행할 뿐이고, 대양작전은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북의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북의 디젤-전동식 잠수함도 얼마든지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껏 세상에 잘못 알려진 왜곡된 사실과 달리, 북의 잠수함부대는 평시연안작전만이 아니라 평시대양작전도 수행하는 것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고 중국으로 복귀 중인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디젤-전동식 035형 잠수함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2003년 11월 12일 오전 8시 일본열도 최남단에 있는 오오스미해협 공해상에서 촬영한 것이다. 035형 잠수함은 중국에서 건조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인데, 미국 군부는 밍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함체도색이 벗겨져 노후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도 그처럼 태평양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북이 운용하는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오늘도 북의 잠수함들은 괌 인근수역이나 하와이 인근수역에서 정찰임무와 경계임무를 은밀히 수행하는 평시대양작전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 자주민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사진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진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고 중국으로 복귀 중인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디젤-전동식 035형 잠수함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일본열도 최남단에 있는 오오스미해협 공해상에서 촬영한 것이다. 촬영시각은 2003년 11월 12일 오전 8시다. 원래 035형 잠수함은 중국에서 오래 전에 건조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인데, 미국 군부는 밍(明)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잠수함 함체도색이 전반적으로 벗겨진 모습을 보면 노후한 잠수함임을 직감할 수 있다. 

중국이 운용하는 노후한 잠수함인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도 그처럼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북이 운용하는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북의 주력잠수함인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 60일 동안 작전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잠수함 작전수역이 한반도 인근수역을 넘어 동중국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태평양 군사전략거점들인 괌이나 하와이가 위치한 서태평양 전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군부에게는 등골이 오싹하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조선인민군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괌 앞바다나 하와이 앞바다까지 진출시켜 은밀히 정찰임무와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한 뒤에 북으로 복귀시키는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미국의 항모타격단과 맞설 최강의 전투부대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에 제167군부대의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뒤에 “당중앙은 잠수함련합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러한 언급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최고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부대라는 일반용어를 쓰지 않고 잠수함련합부대라는 특수용어를 썼다는 점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잠수함부대와 구분되는, 오직 북에만 있는 잠수함련합부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로써 조선인민군 해군에 잠수함련합부대들이 배치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 시찰한 제167군부대는 잠수함련합부대들 가운데 한 부대다. 북의 언론보도에서 그 부대가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라고 소개된 것을 보면, 제167군부대는 잠수함련합부대들 가운데서 최정예 잠수함련합부대임을 직감할 수 있다.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부대와 어떻게 다른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얼마나 강한 무장력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북에서 고유명칭에 연합이라는 말을 포함시킨 단위들을 생각해보면 잠수함련합부대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다. 북에서 고유명칭에 연합이라는 말을 포함시킨 단위들은 련합회사, 련합기업소, 대련합부대 등이다. 북의 련합회사는 동일업종의 여러 공장과 기업소를 통합하여 자재공급과 판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대한 경영단위이고, 북의 련합기업소는 생산과정이 연관된 여러 계열공장들을 통합하여 자재공급과 생산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대한 생산단위이고, 북의 대련합부대는 각 병종부대들을 통합하여 특정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강력한 전투단위다. 규모를 비교한다면, 북의 대련합부대는 남의 군단급 부대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잠수함전과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각종 전투부대들을 통합하여 특정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강력한 해군부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배수량 등급별로 대형 잠수함, 중형 잠수함, 소형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각종 잠수함을 운용하고, 작전양상별로는 전략잠수함, 공격잠수함, 정찰잠수함, 침투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각종 잠수함을 운용하고, 위에 열거한 잠수함들을 자체로 수리, 정비하는 시설까지 갖춘 매우 강력한 잠수함부대인 것이다. 다만 북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력과 구분되는 핵무력의 일환이므로 잠수함련합부대에 배속되지 않고 전략군에 배속된 것으로 보인다. 북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에 관해서는 2013년 12월 24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사상 최강 수준으로 증강되는 인민군 잠수함대’(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591)와 2014년 6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북의 잠수함이 진화한 비밀, 마침내 밝혀졌다’(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445)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주목하는 것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 각종 잠수함들만 배속된 것이 아니라, 적국 잠수함을 잡는 대잠수함전에 동원되는 무장장비들도 배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잠수함전 능력과 대잠수함전 능력을 단일한 작전단위로 통합하였을 때, 작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 <사진 7> 이 사진은 호주 해군 대잠헬기가 구축함 비행갑판에 착륙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도 대잠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을 갖춘 2,500t급 호위함, 3,000t급 구축함, 4,000t급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다. 북이 건조한 4,000t급 신형 구축함은 대잠헬기 두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추었다. 주목하는 것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각종 잠수함들과 구잠함, 그리고 대잠헬기를 탑재한 호위함, 구축함으로 편성된 최강의 수중-해상합동타격단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항모타격단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 자주민보

일반적으로, 대잠수함전에 동원되는 핵심적인 무장장비는 구잠함(submarine chaser)과 대잠헬기(anti-submarine helicopter)가 손꼽힌다.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 구잠함이 배속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대에 대잠헬기가 배속된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잠수함에는 대잠헬기를 탑재할 수 없고,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배수량이 2,000t을 넘는 중형 또는 대형 전투함에 비행갑판을 설치하여야 대잠헬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 대잠헬기가 배속되었다면, 그 잠수함련합부대에는 각종 잠수함과 구잠함 이외에 2,000t급 이상의 전투함도 배속되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는, 조선인민군 해군이 2,500t급 호위함, 3,000t급 구축함, 4,000t급 구축함을 운용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군부는 북이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건조한 라진급 호위함(frigate) 두 척과 1983년에 건조한 서호급 호위함 한 척이 북에서 운용되는 가장 큰 전투함들이라고 밝혔고, 그런 정보가 마치 ‘정설’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진급 호위함은 배수량이 1,500t이고, 서호급 호위함은 배수량이 1,845t이다. 라진급이니 서호급이니 하는 전투함분류명칭은 미국 군부가 제멋대로 사용하는 자의적 별칭인데, 북이 사용하는 정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라진급 호위함에는 대잠헬기가 이착륙하는 비행갑판이 없지만, 서호급 호위함에는 대잠헬기 한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이 있다. 서호급 호위함의 특징은 대잠헬기 비행갑판이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홀쭉한 선체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것처럼 생긴 쌍둥이 선체(catamaran hull)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호급 호위함은 선체 길이에 비해 선체 폭이 상당히 넓고, 그래서 위성사진에서는 뭉뚝한 직사각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군부가 퍼뜨린 위와 같은 군사정보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전투함은 30여 년 전에 건조된, 대잠헬기 한 대를 탑재하는 서호급 호위함 단 한 척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 군부가 퍼뜨린 그런 군사정보는 북의 해군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작한 허위정보다.

그렇다면 북의 수상함 전력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의 군사전문가 조셉 버뮤디즈(Joseph S. Bermudez, Jr.)가 2014년 5월 15일 미국 웹사이트 <38 노스(North)>에 발표한 글 ‘발견된 북의 신형 헬기 탑재 호위함들(New North Korean Helicopter Frigates Spotted)’에 따르면, 북은 1990년대 말 각종 신형 전투함을 건조하였다고 한다. 그가 언급한 군사정보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 북은 최첨단 선박건조기술인 스텔스 설계기술(stealth design technology)과 파도관통식 설계기술(wave-piercing trimaran design technology)을 자체로 개발하여, 쌍둥이 선체 고속경비정, 스텔스 고속침투상륙정,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로 파도를 뚫고 고속항진하는 파도관통식 미사일고속정,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 등을 건조하였다고 한다. 북의 각종 최첨단 전투함들이 엄혹한 고난과 시련이 몰아치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북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1월 24일 남포에 있는 조선인민군 서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한 미얀마 군사대표단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그 군사대표단은 남포선박설계연구소가 해외수출용으로 건조한 2,500t급 호위함을 돌아보았는데, 바로 그 호위함이 버뮤디즈가 위의 자료에서 언급한, 북이 1990년대 말부터 건조하기 시작한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이다. 당시 북이 2,500t급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을 미얀마에 수출하려고 한 것은, 2000년대 말 북의 신형 호위함 건조능력이 상당하였음을 말해준다.

북이 건조한 대잠헬기 탑재 전투함에 관한 이야기는 버뮤디즈의 글과 미얀마 군사대표단의 내부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 2007년 11월 7일 보도기사에는 북의 3,000t급 구축함을 촬영한 위성사진이 실렸으며, 그보다 앞서 2004년에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나온 위성사진에는 쌍둥이 선체로 설계되고, 대잠헬기 두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북의 4,000t급 구축함이 등장한 바 있다. 

위에 열거한 군사정보들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대잠헬기를 탑재하는 2,500t급 신형 호위함, 3,000t급 신형 구축함, 4,000t급 신형 구축함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언급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잠수함을 주축으로 하여 구잠함,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 대잠헬기 탑재 구축함이 배속된 수중-해상합동타격단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여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을 운용하지만, 조선인민군 해군은 각종 잠수함들을 주축으로 하여 구잠함,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 대잠헬기 탑재 구축함으로 편성된 잠수함련합부대를 운용하는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북과 미국이 해전으로 맞붙을 기회조차 없이 사흘 안에 종전되겠지만, 북과 미국의 해전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의 항모타격단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를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을 격침할 최강 무기로 전 세계가 공인하는 각종 잠수함들로 편성된 막강한 수중무력을 대미해전에 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핵추진 잠수함을 격침할 강력한 대잠무력도 함께 대미해전에 출전시킨다는 데 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포에 떨게 하는 치명적인 핵어뢰까지 준비할 터이니, 어느 측면을 견주어 봐도 미국의 항모타격단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최강의 무적함대’로 자처하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온 미국의 항모타격단은 이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게 그 별칭을 넘겨주고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련합부대인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우리 조국의 바다에 기여드는 적함선들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놓으라”고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 한반도 인근수역에 접근하는 적함대를 “무자비하게” 격침하라는 명령이다. 북에서 말하는 적함대는 미국의 항모타격단을 뜻하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 해군 7함대 항모타격단이 평시에 대북전쟁연습에 동원되어 한반도 인근수역에 나타나면 즉각 격침하라는 명령을 잠수함련합부대들에게 내린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련합부대에 내린 명령은 미국에게 보낸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추상같은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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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박근혜 귀국 때문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6/23 11:40
  • 수정일
    2014/06/23 11:4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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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55연대 소속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초에 사격을 가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모 병장은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55분짜지 GOP 주간 경계근무에 투입됐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임모 병장은 지급받았던 수류탄 1발을 야간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동료 병사들에게 던졌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병사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병사 3명이 숨졌습니다. 

임모 병장은 소초(생활관 막사)로 달려가 총기를 발사했고, 2명의 병사가 숨졌습니다. 임모 병장은 부대를 빠져나왔고, 수색 중인 병사들과 교전을 벌여 소대장에게 관통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 엄청난 사건, 그러나 진돗개 발령은 2시간 이후에나' 

이번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은 처음부터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사병을 GOP근무에 투입했다는 부분에서 사건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임모 병장이 관심사병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번 사건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사건은 저녁 8시 15분에 발생했지만, 진돗개 발령이 10시 12분에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이미 사망자가 5명이 발생했고, 총기와 실탄 60여발을 휴대하고 탈영했는데도 지역을 봉쇄하고 방어준비를 할 수 있는 진돗개 하나를 2시간 가까이 흐른 뒤 발령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고성군에 나돌기 시작한 총기사고와 무장탈영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일부 고성군 주민들이 게시판에 총기사고와 무장탈영 소식을 올림) 10시 40분에야 확인해줬습니다. 
 

국방부는 사고가 발생한 6월 21일이 아닌 6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고성군 명파리 주민 540여 명을 6월 22일 오후 5시경에야 대피시켰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임모병장은 부대에서 10km  밖으로 도주했고, 수색대를 만나자 선제 총격을 가하는 등의 최악의 사태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강릉아산병원에 22일 0시에나 도착했던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 부상자 7명은 수도병원 등 군 병원과 강원지역 민간병원에 분산 후송 하였으며, 중상자 2명은 후속 즉시 수술을 완료하여 생명에 지장 없음. 경상자 5명은 후송 즉시 부상부위 응급 처치 중 치료 중임.
 -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지원팀을 구성하여 장례 및 치료 등 지원 예정임. 
-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 사망자 : 하사 김 ○ ○ (23세), 상병 진 ○ ○ (21세), 일병 최 ○ ○ (21세) 일병 김 ○ ○ (23세), 상병 이 ○ ○ (20세) 

• 중상자 : 하사 문 ○ ○ (22세/수도병원/다리 관통산 및 혈복강), 병장 김 ○ ○ (22세/강릉 아산병원/우측 팔 관통상) 

• 경상자 : 하사 임 ○ ○ (22세/강릉병원/파편창), 병장 김 ○ ○ (22세 강릉아산병원/파편창), 일병 차 ○ ○ (19세/수도병원/파편창), 일병 김 ○ ○ (20세 수도병원/파편창), 이병 신 ○ ○ (20세/강릉아산병원/파편창) 

총상 환자의 경우 대형 병원 이송이 시급한데 사건이 발생하고 4시간 만에야 대형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군당국의 '후송 즉시 수술'이라는 해명과 비교하면 석연치 않은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강릉국군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시간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귀국 때문에 보도를 막았나?' 

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총기 사건은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실탄까지 휴대하고 탈영했다면 제2, 제3의 총격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는 언론에 이런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을까요? 
 

 

 

 


6월 21일 저녁 10시 20분 연합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전후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고, 언론이 총기사고와 무장탈영에 대한 소식을 인지했을 때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때문에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과 맞춰 이런 사건이 보도된다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발생 8시 15분 → 오후 10시30분 대통령 보고 → 10시 40분 언론 보도>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를 한 뒤에 언론에 보고할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전용기에 있던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즉각 보고하고 진돗개 발령이나 주민 대피, 언론 보도가 신속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고 벌써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 희석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굳이 선조치 후 보고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역대 최악의 사고 발생 22사단' 

사고가 난 22사단은1953년 창설됐다가 1958년 해체됐습니다. 이후 88보병여단으로 창설된 후 1982년 다시 22보병사단으로 재창설됐습니다. 

율곡부대라고 불리는 22사단은 군부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부대 중의 하나입니다. 
 

 

 

 


 22사단은 1984년 조모 일병이 수류탄과 소총을 난사해서 15명이 사망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88년 이모 일병의 수류탄 2발 투척 2명 사망, 1995년 1월 김모 이병 수류탄 투척 6명 중경상, 2014년 임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까지 무려 43명의 병사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민간인 월북만 해도 1996년 3명, 2005년 남한 어선, 2009년 강모씨까지도 수차례 벌어졌습니다. 특히 2009년 월북한 강모씨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22사단에서 근무했었고, 자신이 근무했던 GOP지역을 통과해 월북했습니다. 
 

 


22사단에는 2012년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이전에도 북한군 귀순자를 금강산 통문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가 북한군 추격조와 교전하는 일도 발생한 부대입니다. 

2004년 송모 이병은 불침번 근무 도중에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했고, 2005년에는 22사단 출신 예비역 중사의 K2소총 2정과 수류탄 6발, 실탄 700발 탈취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김모 상병은 동료 사병의 총기 오발로 총상을 입었고, 2008년 원모 이병의 총기 자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박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간첩 침투용 전마선을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김관진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22사단은 하도 사건 사고가 자주 나서, '뇌종부대'라는 명칭을 '율곡부대'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22사단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경계소홀로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명이었습니다. (북한군 노크 귀순 이전) 20명 중 22사단 소속 간부가 16명으로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2사단이 얼마큼 문제가 있는 부대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장을 바꾸고 간부들이 징계를 받아도 22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22사단의 경계지역이 너무 넓어서 발생하는 면도 있습니다. 

산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하는 22사단은 항상 병사들의 근무 피로도와 작업량이 타부대에 비해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2사단의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22사단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말로만 국방을 떠들다가 오히려 더 강력해진 국가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당연히 해임해야 합니다.
 
[국방] - '김관진 암살설'의도적 오보? 교묘한 북풍?

대한민국 국방은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진짜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언제나 '북풍'에 매달려 존재했습니다. 
 

 

 

 


많은 신문과 언론은 임모 병장이 관심사병이었으니 개인의 문제라고 자꾸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총기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군대 내 자살이나 구타 사건 등을 숨기고 은폐하는 한 언제든 임모 병장과 같은 군인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군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늘 가슴 졸이고 살아야 합니다.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또한 언론을 통제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에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총기사고로 꼭 필요했던 조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때문에 미뤄졌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처럼 22사단도 해체할 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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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식 사고’ 지닌 한국 지식인들

[손석춘 칼럼]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과 중앙일보 기자에게 묻는다
 
입력 : 2014-06-23  09:32:54   노출 : 2014.06.23  09:41:38
 
문창극을 둘러싸고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문창극을 두남두는 사람들이 곰비임비 등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원로’를 자처하는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그렇다. 

솔직히 말하자. ‘이 땅의 보수는 죽었다’고 15년 전 신문 기명칼럼을 쓸 때부터 주장해왔지만, 그랬던 나조차 이 나라 지식인들의 ‘역사의식’이 이 정도로 천박한가에 새삼 놀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이 없는 역사의식을 겸손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대화 상대에게 ‘좌파’라는 색깔을 칠한다. 참으로 황당한 ‘지식사회 풍경’이다. 

문화방송(MBC)이 지난 20일 문창극 관련 긴급토론을 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광우병 선동’ 뺨치는 KBS 문창극 보도> 제하의 칼럼(6월23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체 150분 방송 중 40여 분을 교회강연 동영상에 할애한 특이한 프로그램이었다. 토론자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공영방송에서 저런 동영상을 저렇게 오래 틀어도 되는 거냐’라고 했다가 ‘KBS에서 짜깁기해서 보여주는 건 괜찮고 MBC에서 전체 다 보여주는 건 안 되냐’라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반격에 금방 머쓱해졌다.”
 
   
동아일보 2014년 6월23일자 30면.
 
중앙일보도 기사에서 긴급토론의 그 대목을 인용했다. 명토박아둔다. 머쓱해졌다? 흔히 토론에 나간 뒤 트위터에 주관적 표현으로 ‘감상문’을 쓰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그렇게 쓴다. 딴은 그 논설실장은 방송 토론에서 언급한 ‘주체사상 아니면 신자유주의’라는 흑백논리에 사무친 언론인 가운데 하나다. 젊은 날 함께 한 신문사에 있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내가 머쓱했을까? 전혀 아니다. 토론 내내 대화가 어려워 갑갑했지만, 그 순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는 교수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발언이 긴 토론 상대자의 발언을 (누구처럼) 중간에 자르며 나서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중앙일보 2014년 6월23일자 6면.
 
더구나 43분에 걸친 ‘강력한 토론자’가 2대2 패널 구도에 더해있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중앙일보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을 과연 MBC가 황금시간대에 43분에 걸쳐 방송해야 옳은가? 진지하게 성찰할 문제다. 과연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의 역사의식을 고발한 KBS 뉴스보도가 ‘악마적 편집’인가? 

문제의 핵심은 다시 문창극 씨의 강연 내용이다. 공영방송에서 43분을 틀 만큼 지적 수준도 논리도 없다.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은 듣기 역겨울 만큼 비뚤어져 있다. 

그럼에도 문창극의 강연 동영상을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든가 ‘표현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언론인, 대학교수, 목사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정말이지 ‘애국 충정’으로 애가 끓는다. 

방송 토론 당일에 갑자기 긴급토론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사에 가서 생방송 직전에야 문창극 동영상을 오래 튼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접겠다.

방송에서 상대를 배려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문창극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논설실장, 중앙일보 기자에겐 와 닿지 않은 듯하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지식인 사이의 대화나 토론에서 제대로 된 반론을 듣고 싶다면, 너무 사치스러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품격 없이 만들어오는데 언론계와 학계는 큰 책임이 있다. 전직 언론인으로 현직 교수인 나는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나라는 시나브로 기울어가는데.
 
 
 
 
 
 
 
손석춘 건국대 교수 | medi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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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투입된 지역서 20여 발의 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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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영 초병 설득할 확성기 설치한 군 차량들 21일 오후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초병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 강원도 고성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 된 가운데, 22일 오후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한 민통선 출입 통문에서 확성기를 단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군은 총기 난사 후 도주중인 임모 병장을 추적 체포하기 위해 임모 병장의 아버지의 음성을 녹음해 차량과 헬리콥터에 탑재한 확성기를 이용해 방송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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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동해안 주요도로 검문검색 지난 21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도주 사병을 검거하기 위한 검문검색이 강원 고성지역 국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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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대체 : 23일 오전 9시 46분]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탈영한 임아무개 병장(22)이 생포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국방부가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측은 23일 오전 9시 35분경 "현재 GOP 총기사고 사고자 생포나 투항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작전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3신 : 23일 오전 9시 10분] 
특공대 투입된 지역서 20여 발의 총성 확인 

(고성=연합뉴스) 이종건·이재현 기자 = 군이 23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모 병장에 대한 체포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작전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작전지역인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와 명파리 사이에서 20여발 이상의 총성이 확인됐다. 

이 지역에는 703 특공연대가 투입돼 임 병장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군의 차단선 주변 숲에 은신한 임 병장을 마냥 둘 수 없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작전을 오전에 시작했다"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에 작전을 종결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신 : 22일 오후 6시 40분]
탈영병과 숲속 대치 '투항' 권유중... 소대장 1명 부상

민통선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제진검문소 북쪽 민간인출입통제선(아래 민통선) 안에서 군과 총격전을 벌인 임 병장은 투항을 권유하는 군과 4시간째 대치중 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께 총격전이 발생한 장소는 제진 검문소 북쪽으로 300m, 명파 초등학교로부터는 북쪽으로 1km이상 떨어진 민통선 안쪽이다. 이 곳은 21일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GOP(일반전초) 소초로 부터는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어제부터 민간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곳"이라면서 "민통선 이북 지역서 임 병장의 선제사격으로 상호 간 10여발 사격하는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임 병장의 부모가 투항을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도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 병장은 총격전 후 숲 속으로 도주해 은신하고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대치 장소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해 야간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 내 GOP 소초에서 임 병장이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K-2 소총으로 쏴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임 병장은 어제 오후 8시15분부터 GOP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동료 장병에게)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총격을 가했다"며 "도망가는 장병을 대상으로 총격을 계속했고 소초(생활관)에 들어가 복도에서 보이는 인원에게도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급로 삼거리와 소초와의 거리는 30∼40m이고 수 분간 10여발의 총격이 있었다"며 "사망자 3명은 생활관 밖에서, 사망자 2명은 생활관 안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총기 난사 직후 임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수십발을 지니고 탈영해, 군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추적에 나선 바 있다. 군은 9개 대대급 병력을 투입, 2차 피해 예방 및 차단 작전과 함께 임 병장 검거를 위한 수색작전을 펼친 끝에 이날 오후 2시 17분께 숲 속에 은신한 임 병장을 발견했다. 
 
GOP 총기난사 희생자 시신 수도통합병원으로 운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2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5명의 시신을 모두 경기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운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유족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감식을 마친 사망자 시신 4구는 구급차로 수도통합병원으로 운구 중"이라며 "나머지 시신 1구도 유족이 도착해 현장감식을 끝내는 데로 운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구 시간이 4∼5시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저녁 9시께 출발한 시신 4구는 내일 새벽에,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신 1구는 내일 오전 중 수도통합병원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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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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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2일 오후 3시 50분]
탈영병 포위... 부모가 '투항' 권유중...추격하던 소대장 1명 부상

22일 오후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한 무장탈영병이 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전날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탈영한 임아무개 병장(22)이 오늘 오후 2시 23분께 강원도 고성 명파리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과 총격전을 벌인 후 대치중에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이 임 병장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임 병장의 부모가 투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과 대치중에 있으며 교전이 발생해 임 병장을 추격하던 장교 1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 내 GOP(일반전초) 소초에서 임 병장이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K-2 소총으로 쏴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임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70발을 지니고 탈영해, 군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추적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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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리퍼트의 운명은?

 

<친절한 통일씨> 역대 주한 미국대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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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0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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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주한 미 대사직은 미국 정부 전체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찬 보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역대 주한 미국대사에서 가장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당시를 회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현대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대한민국(한) 미국대사는 그 비중에 비해 실제로 알려진 내용들은 빈약한 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5월 1일 차기 한국대사로 내정된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도 우리에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쏟아낸 그의 강성 발언들로 인해 새삼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낳고 있다.

<역대 주한 미국대사>

대수

주한 미국대사

임기

미국 대통령

제1대

존 무초
John J. Muccio

1949.4.20~1952.9.8

트루먼(민주)

제2대

엘리스 브리그스
Ellis O. Briggs

1952.11.25~1955.4.12

아이젠하워(공화)

제3대

윌리엄 레이시
William S.B. Lacy

1955.5.12~1955.10.20

아이젠하워(공화)

제4대

월터 다울링
Walter C. Dowling

1956.7.17~1959.10.2

아이젠하워(공화)

제5대

월터 매카너기
Walter P. McConaughy

1959.1017~1961.4.10

아이젠하워(공화)

대리

마셜 그린
Marshal Green

1961.4~1961.7

케네디(민주)

제6대

새뮤얼 버거
Samuel D. Berger

1961.6.27~1964.7.10

케네디(민주), 존슨(민주)

제7대

윈스럽 브라운
Winthrop G. Brown

1964.8.14~1967.6.10

존슨(민주)

제8대

윌리엄 포터
William J. Porter

1967.8.23~1971.8.18

존슨, 닉슨(공화)

제9대

필립 하비브
Philip C. Habib

1971.10.10~1974.8.19

닉슨(공화)

제10대

리처드 스나이더
Richard L. Sneider

1974.9.18~1978.7.21

포드(공화), 카터(민주)

제11대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니어
William H. Gleysteen, Jr

1978.7.24~1981.6.10

카터(민주)

제12대

리처드 워커
Richard L. Walker

1981.8.12~1986.10.25

레이건(공화)

제13대

제임스 릴리
James R. Lilley

1986.11.26~1989.1.3

레이건(공화)

제14대

도널드 그레그
Donald Gregg

1989.9.27~1993.2.27

조지H.W.부시(공화)

제15대

제임스 레이니
James T. Laney

1993.11.2~1997.2.5

클린턴(민주)

대리

리처드 크리스튼슨
Richard A. Christenson

1996.2~1997.12

클린턴(민주)

제16대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W. Bosworth

1997.12.15~2001.2.10

클린턴(민주)

제17대

토머스 허버드
Thomas C. Hubbard

2001.9.12~2004.4.17

부시(공화)

제18대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R. Hill

2004.9.1~2005.4.11

부시(공화)

제19대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R. Vershbow

2005.10.17~2008.9

부시(공화)

제20대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2008.10.6~2011.11

부시(공화), 오바마(민주)

제21대

성 김
Sung Kim

2011.11~2014.8(예정)

오바마(민주)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와 위키백과 참조 재작성

주한 미국대사는 1949년 4월 20일 신임장을 제정받은 무초 대사를 시작으로 현 대사인 성김 대사까지 21대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미국대사의 역사는 조선 말기인 1883년 루시어스 푸트 특명공사 겸 전권공사로부터 시작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1948년 이후 대사(Ambassador) 명칭을 사용한 때부터를 기준으로 삼는다. 마셜 그린과 리처드 크리스튼슨은 부대사로 근무하다 대리대사를 맡았지마 정식 대사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그린 대리대사는 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인 매그루더 대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군사쿠데타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고, 글라이스틴 대사는 79년 10월 27일 새벽 3시 역시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던 위컴 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빚은 미국 대사들

역대 대사들은 아무래도 본국 정부의 성격과 한국 정부의 성격에 따라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갈등을 겪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해 미국을 당황케 하는 등 미측과 갈등을 빚었고, 52년 7월 ‘부산 정치파동’ 이후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 제거를 위한 ‘에버레디 작전’(Ever ready operation)을 구상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전쟁 기간에는 주한 미국대사 보다는 주한 미군사령관의 영향력이 훨씬 강했고 이 작전의 수립도 주한 미군사령관이 주도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던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당 케네디 정부가 임명한 버거 대사는 ‘민정 이양’을 재촉하며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이후 브라운 대사와 포터 대사는 이미 권력을 굳힌 박정희 대통령과 한일국교 정상화와 한국군 월남파병 등 실익을 챙기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포터 대사는 ‘닉슨독트린’의 등장으로 남북대화와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맡아야 했다.

하비브 대사는 72년 7.4공동성명 직후 10월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한.미 간 갈등에 직면했으며, 73년 8월 일본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지일(知日)파인 스나이더 대사는 박동선 사건과 민주화운동으로 박정희 정권과 갈등을 빚었지만, 카터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부임한 글라이스틴 대사는 보다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과 핵개발 의욕을 저지해야 했다.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으로부터 항의의 표시로 소환당한 경우, 정권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58년 ‘2.4 국회보안법 파동’에 항의의 표시로 다울링 대사를 한달간 소환했고, 이후 이승만 정권은 4.19혁명으로 무너졌다. 카터 대통령은 79년 10월 6일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등을 이유로 글라이스틴 대사를 열흘간 소환했고, 그라이스틴 대사가 복귀한 10월 16일 불과 열흘 뒤에 박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됐다.

돋보이는 그레그와 힐 대사

이례적으로 공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었던 워커 대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보수학자로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전두환 군사정권과 호흡을 맞췄고, 역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CIA 출신 릴리 대사는 87년 6월 항쟁과, 서울 올림픽 등 굵직한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했다.

그러나 그레그 대사는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선언 채택과 북방정책에 호흡을 맞췄다. 그는 퇴직 후에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운영하면서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서 그는 박정희 정부 시기 CIA 한국지부장으로서 김대중 납치사건과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 등에서 한국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대사직 퇴직 후에도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호응해 남북을 오가며 정력적으로 활약다.

레이니 대사는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과 임기를 거의 같이 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시기에는 보즈워스와 허버드 대사가 재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참여정부 시대가 열리자 허버드 대사와 힐 대사는 기존 대사들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허버드 대사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스스로를 ‘반미주의자’라고 소개한 한 단체의 활동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새로 등장한 인터넷신문들의 연대체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단을 처음으로 미 국무부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여줬다. 힐 대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인터넷 카페를 열고 네티즌과 직점 온라인 채팅을 갖는가 하면, 진보단체 초청 토론회에도 스스럼없이 참석했다.

이후 힐 대사는 아태담당 차관보로 승진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아 9.19공동성명을 탄생시킨 주역 중 한명이 됐다.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 시기의 6자회담 수석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힐 차관보는 한국의 참여정부와 호흡을 맞춰 역사적인 9.19공동성명을 일궈낸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경력에 비해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으며, 최초의 여성대사로 부임한 스티븐스 대사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으로 무난히 임기를 마쳤을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최초의 한인 2세 출신의 성김(본명 김성용) 대사 역시 보수적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대과 없이 임무를 수행했고,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면 6자회담 수석대표인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형 군인’ 마크 리퍼트 내정자

제22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마크 리퍼트(41세)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부터 외교안보정책 수석보좌관으로 일해온 측근으로,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최연소 대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는 1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과 대통령 외교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대리)와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맡았다.

최근 주로 국방부에서 일해온 그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완성해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보유 추진을 지지하는 등 동북아 신냉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5년간 리퍼트 지명자를 정책보좌관으로 뒀던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리퍼트 지명자를 “진정한 ‘시민형 군인’(citizen-soldier)의 표상”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자원입대해 해군 장교가 됐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복무를 하는 등 사실상 ‘군인’의 자질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퍼트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만일 인준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6자회담 초기인 2003년 미국이 강경하게 들고 나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다시 꺼내들었다.

또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군인’다운 공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력 있는 측근인 그가 오바마와 워싱턴이 북핵문제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시민형 군인’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강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그가 ‘젊은 실세’임에는 틀림없지만 미국 명문가 출신인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와 거물 정치인 출신인 맥스 보커스 주중 대사와 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CIA 한국지부장과의 공조

역대 주한 미국대사에는 릴리와 그레그 대사 등 CIA(중앙정보국) 출신들이 꽤 있고, 국무부가 관할하는 대사관과는 다른 계통으로 CIA가 관할하는 CIA 한국지부도 개설돼 있다. 1952년 존 레이몬드 하트 지부장을 시작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80년대 초반 이 자리를 거쳐갔으며, 한국계 여성인 셀린 워넬(본명 한성옥)도 2000년대 중반 지부장을 맡았다. [역대 CIA 한국지부장 보기]

참고로 CIA 한국(서울)지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 미국대사관 지역조사과(Office of Regional Study)로 활동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특별보좌관 겸 지역문제 담당참사관’을 맡는 지부장 역시 비공개이지만 2007년부터 지부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마스던의 사진이 미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한 미국대사는 현지에서 주한 미군사령관과 CIA 한국지부장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도움을 받는 일도 중요하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이 맡고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한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보기] 2년 임기로 알려진 CIA 지부장도 한국이 중요한 동북아 거점인 만큼 대체로 거물들이 거쳐갔다.

주한 미국대사직을 잘 마무리한 경우 대체로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으로 승진한 경우가 많아 주한 미국대사는 외교관들이 선망하는 자리 중의 하나이다. 이미 경력을 많이 쌓은 비중 있는 인물이 임명되는 중국, 러시아 대사나 대통령에게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순서로 임명되는 유럽지역 대사와는 달리 주한 미국대사는 외교관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드문 자리 중의 하나인 셈이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거나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되는데 기여한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정치공작과 독재정권 편들기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앞장서는가 하면,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미 상원 인준청문회까지 거치고 있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의 운명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자신이 이후 한반도에서 실행하는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최연소 대사가 될 그가 2년 남은 오바마 2기 정부 이후 어떠한 직책을 맡게 될지도 관심거리 중의 하나이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으면 상원 청문회를 거쳐 인준받아야 하고,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 세종로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집무실에서 일하고 하비브 대사 시기 건축된 서울 정동 소재 '하비브 하우스'에 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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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조치 거부 등 '총력투쟁' 예고

 

8년 만에 전국단위 조퇴투쟁 진행, 50억 투쟁기금 조성 등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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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2  0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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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9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교조는 의결된 대정부총력투쟁 계획안에 따라 오는 27일 조합원 교사들의 전국 단위 조퇴 투쟁을 진행한다. 이들은 당일 오전 수업을 진행하지만 오후에는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석한다는 예정이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또, 전교조는 다음달 2일에 제2차 교사시국선언을 추진하며 다음달 12일에는 서울에서 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전교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총 50억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며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철회운동 역시 지속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화 투쟁으로 사라진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면서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 대회가 열려 참석 대의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직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대 교원단체의 하나인 한국교원단쳎총연합회가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이러한 입장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혼란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학교 복귀와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협약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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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낱낱이 파헤친, 장진수의 <블루게이트>

'7급 공무원' 내팽개친 남자, 존경스럽다

[서평] '민간인 불법 사찰' 낱낱이 파헤친, 장진수의 <블루게이트>
14.06.21 18:06l최종 업데이트 14.06.21 18:06l
 
 

 

 

장진수.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2004년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이른바 '3대가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농담이 유행하는 요즘, 그가 7급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그야말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고향에 사는 칠순 넘은 부모님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2005년 공무원에 임용된 후에도 그는 괜찮았다. 상당히 힘이 센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국무총리실에서 나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잡은 행운 뒤에 바짝 숨어 있었던 '불행의 습격'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선망하는, 그래서 본인 역시 갈망했지만 진짜 가게 될 줄은 몰랐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에 발령이 나면서였다. 처음엔 그 행운에 즐거웠다고 한다. 공직자 비위를 조사하는 암행 감찰 부서이니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그곳에서 다가온 것은 기대했던 행복이 아니라 상상도 못한 엄청난 불행, 그 자체였던 것이다. 

<블루게이트>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부 고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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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게이트> 표지
ⓒ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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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확산됐다. 이른바 '촛불 정국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당황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엉뚱했다. 사회 전반을 다잡겠다며 전방위적인 사찰과 응징으로 화답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 바로 청와대와 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황당한 수준이었다. 사기업 금융업체 대표로 일하던 김종익씨가 자신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한편의 동영상이 계기가 됐다. 그 동영상은 2008년 당시 미국 의료민영화를 비판해 화제가 된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쥐코>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원관실이 포착하면서 이후 엉뚱한 파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원관실은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를 권한도 없이 불법 수색했다. 그러더니 이후 원청 업체에 압력을 넣어 김종익씨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했고 이어 그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도 포기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들의 이 모든 행위는 불법이었다. 

김종익씨는 순수 민간인 신분이었다. 따라서 그가 무엇을 하든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개입할 권리도, 이유도 없었다. 지원관실의 권한은 공무원의 비위 등 공직자들에 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영역을 뛰어 넘어 정권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씨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권력형 범죄'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폭로된 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6월 29일이었다. 고발 프로그램의 대명사인 MBC <PD수첩>이 국가권력형 범죄를 폭로한 것이다. 방송 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건 지원관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했을까. 그때라도 거기서 멈춰야 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지원관실의 판단은 달랐다. 그들은 제 2라운드를 시작했다. 이른바 '국가 권력 기관의 총체적 범죄 은폐'에 나선 것이다.

'컴퓨터를 한강에 통째로 던져라'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

가장 먼저 한 일은 범죄 증거가 담긴 모든 문서를 파쇄 하는 것이었다. 공문서 수만장이 지원관실의 문서 파쇄기 안에서 갈가리 찢겼다. 이어 지원관실의 모든 컴퓨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무서운 음모였다.

2014년 6월 나온 장진수의 <블루게이트>(오마이북)에는 이 같은 무서운 비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2008년 이 사건 시작에서부터 2013년 11월 양심선언 후 대법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상세하게 썼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양심선언보다 구체적이며 적나라하다. 특히 내 눈을 끄는 대목은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던 최종석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원관실만의 단독 범죄가 아니었다. 이명박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 추후 스스로를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괴상한 기자회견을 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하여 권력의 핵심 세력이 결합한 '총체적인 권력형 범죄'였다. 그렇기에 이 은폐 과정에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중 한명이 청와대 최종석 전 행정관이었다.

2010년 7월 5일 지원관실의 과 서무였던 장진수를 최종석 행정관이 급히 찾았다고 한다. 장진수를 만난 최종석은 놀라운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내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국무총리실로 갈 것"이라며 범죄 증거의 완벽한 은폐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장진수는 상관이었던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이미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종석의 다음 지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한다. 마치 조직폭력배를 주제로 다루는 영화에서나 볼만한 대사였다.

"어떻게 해도 검찰은 자료를 다 복구한다고 합디다. 반드시 물리적인 조치를 해야 검찰이 복구를 못 해요. 망치로 깨 부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한강에 던져 버리면 더 좋은데. 하드 디스크를 분리하기 어려우면 아예 컴퓨터를 통째로 강물에 갖다 던져 버려도 괜찮고.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청와대) 민정 수석실과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국가 권력이 '범죄의 주체'로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끔찍한 발언이었다. 2012년 4월, 결국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 엄청난 증거 인멸 행위로 구속된다. 장진수의 양심선언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파묻힐 뻔한 범죄였다.

내가 왜 그들과 공범인가? 장진수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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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사실을 폭로한 장진수(4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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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진수의 양심선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장진수 역시 아주 '성실하게' 이 범죄 은폐 과정 초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반론이다. 실제로 장진수는 자신이 상관으로 모셨던 '공무원 범죄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다. 컴퓨터 기록을 삭제했고, 문서를 없앴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장진수는 왜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일까. 나 역시 그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더구나 장진수의 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 범죄자'들은 열심히 노력했다. 5만 원 신권을 압착 밀봉한 이른바 '관봉'(조폐공사가 신권 지폐를 한국은행에 납품할 때 사용하는 돈 묶음) 5천만 원을 장진수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공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유혹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을 끝내 다 뿌리치고 장진수는 양심선언을 선택했다.

혹자는 '장진수가 1심 재판을 통해 자신에게도 유죄 선고가 내려지자 이를 모면하고자 돌출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폄하하기도 했다. 또 누군가는 그 역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며 양심선언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당사자인 장진수를 직접 만나 그에게 진짜 이유를 묻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만난 나는 그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약 2시간에 걸쳐 대화를 했다. 그때 마지막으로 물은 질문이었다.

"장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증거 인멸 행위에 동참하셨잖아요? 왜 그때는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장진수는 약간의 뜸을 들이다가 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부끄러운 게 그 부분인데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게 제 역할에 맞는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과 서무로서, 상관이 시키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에 결과적으로 저도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시를 잘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그때는 다른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심한 것인가요?"

그러자 장진수의 눈빛이 크게 일렁거렸다. 회한과 울분, 그리고 자조적인 부끄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1심 선고 때였어요. 판결문을 듣는데 정말 참혹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직원으로서 상관인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제 개인 윤리 기준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거든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잘못을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지시는 따르지만 속마음에서는 그들을 경멸했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상관이니 그 지시에 따르기는 하지만 난 저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을 보니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과 한패로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왜 저런 자들과 공범이 되어야 하나. 그제야 비로소 진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밝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진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진수, 나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양심 선언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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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수 주무관의 <블루게이트> 북콘서트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을 용기있게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 지난 9일 <블루게이트>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함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Yesterday)를 연주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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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은 짧고 그 고통은 길다.'

우리나라 양심 선언자에게 이 말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 있을까. 천만 관객이 봤다는 영화 <변호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의 고문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은폐에 맞서 양심적인 군의관 윤성두 중위는 어렵게 진실을 폭로한다. 하지만 그의 양심선언은 이내 국가 권력의 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 나간 윤성두 중위가 이후 감당해야할 고난을 상상하며 관객들은 분노와 울분을 느껴야 했다.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양심선언을 한 후 장진수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만약 그가 그들의 제안대로 '관봉'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대가로 더 많은 돈과 공기업 직장까지 알선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가 지금처럼 경제적 핍박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왜 이런 달콤한 유혹 대신 고난을 선택했을까. 정말 지금도 후회하지 않을까.

"제가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폭로를 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진실을 말하고 나니 더 이상 이런 저런 거짓 핑계를 대며 느껴야 했던 고통이 없어 좋았습니다. 어차피 진실을 얘기 안 하면 전 살 수 없었습니다. 설령 앞으로 더 힘든 처지에 놓이더라도 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이처럼 분명한 장진수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검찰이라고 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은 대규모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로 처분했다. 사실상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국가정보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에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자 다급해진 검찰이 내놓은 해명은 기가 막혔다.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직원들을 기소유예 했다'는 것이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만약 그런 논리라면 왜 자신은 기소유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자신 역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뭐가 다르냐는 항변이었다. 내가 보기에 만약 다르다면 그들은 침묵했고, 장진수는 진실을 폭로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진수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끝내야 했다. 하지만 장진수의 양심선언이 있었기에 지원관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 수석실과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그 완벽한 진실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진수의 양심선언이 아니었다면 이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대한민국 검찰도, 법원도,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장진수는 그로 인해 공무원 직위를 잃었고, 반면 자신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던 상관 진경락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는 기막힌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이며 진실을 대하는 태도인지 반문하는 장진수 앞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당부한다. 장진수 전 주무관처럼 우리 모두가 양심선언자로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는 할 수 있다. 그 가장 쉽고도 확실한 선택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남긴 양심선언을 열심히 읽어주고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언한다. 그가 펴낸 책 <블루게이트>가 더 많이 읽힐수록 우리 사회는 그만큼 깨끗해 질 것이다. 그래야 거짓을 말한 이들이 더욱 더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 책이 대한민국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나는 그것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우리가 주는 의리라고 생각한다. 

'음료' 하나 마시는 의리보다, 양심선언을 선택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블루게이트>를 구매하고 널리 읽는 의리.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진짜 의리' 아닐까. 나는 이미 의리를 지켰다. 함께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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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해킹돼도 영향 없다’고 주장

선관위, “행정 서비스일 뿐”… “하지만 보안정책은 최고 비밀이라며 공개 거부”
 
김원식 | 2014-06-22 07:33: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개표 결과가 해킹 등으로 조작되더라도 당선인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관위 전산망 보안 정책에 관한 질의에는 "가장 높은 등급의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개표장에 있는 이른바 '보고용 PC'에서 선관위 중앙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 상황이나 중앙 서버 전체에 관한 보안 정책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관해 17일,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공식 답변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개표결과가 해킹 등으로 인하여 조작되더라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개표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당선인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전산망 해킹돼도 영향 없다는 선관위 답변서

선관위는 그 이유로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개되는 개표결과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개표결과를 비교하면 개표결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개표 결과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행정 서비스일 뿐 당선인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답변은 개표 현장 보고용 PC에서 데이터값이 중앙 서버에서 모이고 다시 (언론 기관 등으로) 전송되는 개표율과 개표 결과치가 결국 국민에게는 선거 결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무시한 답변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도 시작되기 전에 득표율이 나갔다는 의혹, 투표지 발행 수보다 투표인 수가 더 많았다는 의혹 등 전산망이나 전산 제어 장치의 착오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다.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선관위의 이러한 전산망을 통한 개표값 전송 행위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 개표율 및 득표율은 하나의 요식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 전산망은 선관위 말대로 조작되거나 해킹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산망 통한 발표는 요식 행위라면서 보안 정책은 공개 안 하는 이율배반

그런데 선관위는 이러한 전산망에 대한 보안 정책을 공개하라는 기자의 질의에는 "가장 높은 비밀 등급 대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는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중앙선관위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보안정책을 수립․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IT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은 가장 높은 비밀등급 대상 중 하나로서, 외부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IT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당연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 보안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최고 비밀 등급이라 보안정책 공개할 수 없다는 선관위

선관위가 같은 답변에서 이러한 전산망을 단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며 설령 조작되어도 당선 결정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종의 요식 행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기자가 그 보안정책을 공개하라고 질의하자 "가장 높은 비밀등급 대상"이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며 공개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느냐"의 기자 질문에 "법령은 아니고 선관위 내부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비밀 대상이라고 공개 거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내부 보안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선관위가 정한 방침"이라며 거듭 보안 정책에 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계속 "군사 기밀을 주로 다루는 국방부도 법령에서 정한 기밀 이외에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는 일종의 사법기관이 선관위가 지침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보안 정책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해킹에 취약해지는 등 전산망 보안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민 알권리 차원의 행정서비스라는 선관위 전산망이 정작 알권리 차원에서 보안 정책 공개를 요구하자 해킹에 위험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태도를 선관위는 일관했다.


'마스터키' "양당이 보유하고 있어 안심"... "뒤늦게 전산망 최고권한 아니다" 인정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투표지 분류기 어떻게 알고 계세요?'라는 동영상을 통해 최근 개표 조작 의혹 등 일부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데 관해 해명했다. 이 동영상에서 선관위는 해킹 등 보안 문제는 "마스터키를 제1, 제2 정당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며 "제어용 PC 프로그램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관해 기자가 "이는 전산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어용 PC 작동 카드를 발급하는 보안 장치가 아니냐"고 공식 질의했다. 이에 관해 선관위는 기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마스터키'는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최고권한이 아니다"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마스터키'는 제어용 PC에 탑재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보안카드 내부의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키를 말하는 것일 뿐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최고권한이 아니"라며 "투표지분류기 보안카드 내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키"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많은 일반인들은 이 동영상에서 말한 마스터키가 마치 선관위 전체 보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 동영상에서 이러한 마스터키를 여야 양당이 각자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으로 여겨졌다.

 ▲ 양 정당이 마스키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선관위

이에 관해 <주권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권오혁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보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선관위가 보안의 마스터키를 여야 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대로 수긍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가 이제 와서 그것이 단지 투표지 분류기용 마스터카드이고 전산망 보안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선관위, "각 정당이 아닌 추천 위원이 그것도 선관위가 마스터키 보관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양당 관계자가 아니고 양당이 추천한 보안 자문위원들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들과 선관위 사무국장 등 3명이 마스터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도난의 우려가 있어 양 정당 사무실이 아니라 봉인한 채 모두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가동하는 카드를 발행함에 있어 양당이 추천한 자문위원과 사무국장이 해당 마스터키를 만들어 선관위가 보관하면서 이 카드 발급을 해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선관위 중앙 서버의 최고 권한이나 전산망 보안과도 무관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따라서 마치 투표지 분류기 제어 장치는 물론 더 나아가 선관위 전산망의 보안에 관한 형식적인 모양새 맞추기에 급급한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는 이러한 전산망이 해킹되거나 조작되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상천외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정작 해킹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전산망의 보안 정책을 공개하라고 하자 '최고 비밀 등급'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외부 공격에 따른 수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선관위 전산망 보안에 관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개선책을 포함한 선관위 전산망 보안 정책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일부 국민들의 개표 부정 의혹과 더불어 향후 다시 파문을 불려 올 것으로 보인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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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업체 임원의 고백…“안전요? 생각하지 마세요”

등록 : 2014.06.20 20:11수정 : 2014.06.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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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1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부근 터널에서 부산발 케이티엑스(KTX) 열차가 선로 전환기의 오류 등으로 궤도를 이탈해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요판] 커버스토리 철피아의 레일
‘해피아’처럼 뒷북 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

세월호 침몰은 관과 민간이 결탁해 봐주기식 관리·감독을 일삼다가 결국 수백명의 목숨이 스러진 국가적 재앙이었다. 검찰은 이런 참극의 재발을 막는다며 소방·원전·철도 등 8대 관피아를 지목하고 이 가운데 철피아(철도 마피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겨레>는 집중취재를 통해 철피아의 실체를 추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철도시설공단 퇴직 임직원 90명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윤후덕 의원을 통해 5년간 퇴직자 명단과 설계·감리사의 수주 현황을 파악했다. 철도업계 취재를 통해 공단 퇴직 간부 이직 현황과 설계·감리사의 수주액 간 상관관계도 파악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퇴직 간부 영입 인원수와 수주율은 정비례했다. 대기업 시공사들은 공직자윤리법을 피하려 공단 간부를 계열사에 위장취업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피아들이 장악한 선로는 부실했고 열차는 결함투성이였다.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차량 정비는 더 간소화되고 있다. 철도 정책은 어디로 질주하고 있는가.

 

글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그래픽 송권재 기자cafe@hani.co.kr

 


 

▶ 관피아들의 서식지는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철도는 이런 점에서 관피아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세계입니다. 철도고·철도대학 중심의 소수 전문 인력이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를 비롯해 설계·감리·시공사에 포진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최근 10여년간 철도산업엔 돈이 흘러넘쳤습니다. 학교 선후배로 얽힌 이들은 서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했을까요. 20여년간 철도 관련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일한 임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철도업체 임원 ㄱ씨의 고백
공단 퇴직임원 영입하자마자 수주율 17위서 3위로

 

 

세월호 침몰은 잘못된 관행과 봐주기식 관리·감독이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재앙의 역사를 증명했다. 나비효과처럼 작은 부실이 쌓이고 덮여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관피아 문제가 안전의 핵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은 8대 관피아(관료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철피아’에게 칼끝을 겨누었다. 해양·원전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철도업계는 철도고·철도대학 출신의 소수 전문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철피아다. 2011년 2월 선로전환기 오작동 등으로 케이티엑스(KTX)가 광명역에서 탈선하는 등 대형 사고의 전조가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과,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대형 참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철피아 문제는 심각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김광재 전 이사장과 간부들을 소환조사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철도시설공단 간부는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철피아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 90명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들은 철도시설공단 기술직 퇴직 임직원을 향한 기업들의 영입 전쟁이 치열하다고 증언한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퇴직 임원이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셈이다. 이렇게 철피아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이권을 챙겨주는 가운데 철도 안전은 멍들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퇴직 임직원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영입하는 것일까. 20여년간 철도업계에서 영업직으로 일해온 임원 ㄱ씨를 지난 15일 만났다. ㄱ씨는 “철도는 인맥에서 시작해 인맥으로 끝난다”고 단언했다. 민간업체가 억대 연봉을 주고 퇴직 임원을 영입하는 이유도 인맥 장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 퇴직 공무원들 
4년간 90명이 민간업체 재취업 
공단 발주 공사 로비스트 활약 
철피아들 서로 이권 챙기면서 
철도 안전은 멍들어가고 있다 

주요 설계·감리사 퇴직임원의 
이직 전후 수주율을 비교했더니 
ㄷ사를 비롯해 대다수 급상승 
특히 고속철도사업부서 퇴직자 
영입회사 수주율 증가 두드러져

 

 

기술본부 퇴직관료는 재취업 거의 100%

 

-철도를 담당하는 양대 공기관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다. 열차 운행과 영업을 맡은 코레일에 비해 철도를 직접 건설하는 철도시설공단 임원들을 영입하려는 전쟁이 더 치열할 것 같다.

 

“그렇다. 철도시설공단 퇴직 임직원들의 대우는 직급과 부서에 따라 달라진다. 본부장급 연봉은 3억~5억, 처장급이면 3억 정도다. 관리나 기획 부서 퇴직자는 영입 전쟁이 치열하지 않다. 기술직 본부장들이 인기가 좋다. 철도 건설을 관리·감독하는 건설본부, 설계 심의를 하는 기술본부 퇴직 관료는 거의 재취업이 100%다. 철도를 실제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 기준으로 몸값이 이 정도 수준이다. 철도 설계·감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하는데 이들 기업은 1억5000만~3억을 주고 퇴직 임원을 데려온다. 설계·감리사는 대기업에 비해 큰돈을 못 주는 대신 이들에게 회장, 사장, 부사장 등의 높은 직함을 준다. 물론 판공비는 별도다. 능력 있고 따끈따끈한 분일수록 퇴직한 뒤에 대형 건설사에 갔다가 약발 떨어지면 설계·감리사로 간다. 어떤 분은 퇴직 후에 바로 설계·감리사로 간다.”

 

-퇴직 임원 영입이 수주율에 절대적 영향을 주나? 영입 비용만큼 가치가 있나?

 

“물론, 당연히. 국내에서 비티엘(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나 턴키사업(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는 대형사업)을 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팀 구성이다. 대기업 건설사와 중견기업인 설계·감리사가 한 팀을 이루는데 이들의 인맥이 공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당락에 영향을 준다. 3, 4년 동안 이뤄진 대형 턴키사업을 보면 퇴직 임원을 영입한 회사가 많이 수주했다.”

 

-예를 들자면?

 

“화제가 됐던 분은 3년 전 퇴직한 공단의 이○○ 본부장이다. 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장 등을 거친 퇴직한 분인데 ㄷ건설사의 계열사로 갔다. 공직자윤리법을 피하려고 업무 관련성 없는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간 거다.(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본부장을 영입한 건설사는 2012년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공사를 수주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조회해보니 이 본부장은 ㄷ건설사의 계열사 가운데 주택·건설 시스템 관리회사의 영업분야 부사장으로 2011년 1월 영입됐다. 이 계열사는 수십년간 철도산업에 몸담은 이씨를 주택·건설 시스템 영업을 위해 스카우트한 것이 맞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대기업들이 포진한 시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설계·감리사는 퇴직 임직원 영입에 따라 수주율이 상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겨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윤후덕 의원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철도 설계·감리 회사별 수주 현황과 퇴직 관료 명단을 통해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퇴직 관료를 가장 많이 영입한 설계·감리사 5곳이 수주율 1~5위를 차지했다. 5년간 설계·감리 수주율 상위 1~5위 업체별 퇴직 관료 수를 보면, 케이알티씨(1028억원·4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948억원·4명), 유신코퍼레이션(864억원·5명), 수성엔지니어링(562억원·4명), 동부엔지니어링(428억원·5명) 순이다. 설계·감리 수주율 상위 6~10위 업체 또한 한 곳만 빼고 퇴직 관료 1~3명을 영입했다. 수주율 상위 10위 업체 가운데 9곳이 최근 5년간 퇴직 관료 1~5명을 영입한 셈이다.

 

공단의 퇴직 임직원 영입 전후로 수주율 변화는 어땠을까. 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07~2013년 설계·감리사 수주 현황과 과장급 이상 퇴직 명단을 분석했다. 철도시설공단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 명단 329명 가운데 재취업 여부가 드러난 직원은 두 명뿐이었다. “2년간 공단 임원만 재취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공단 쪽 설명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 엄격하지 않았다. 최근 2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로 취업이 제한된 대상자는 39명(심사 대상의 7%)에 그쳤다.

 

 

철도시설공단 퇴직 임직원이 건설·감리사로 재취업한 현황과 수주액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철도는 인맥으로 시작해서 인맥으로 끝난다

 

철도업계 취재를 통해 주요 설계·감리사에서 영입한 퇴직 임직원을 파악하고 이직 전후의 수주율을 비교했다. 상관관계는 명확했다. 2008년 9월 철도시설공단을 퇴직한 배아무개 기술본부장을 사장으로 영입한 ㄷ설계·감리사는 설계분야 수주율이 13위(2009년)에서 3위(2010년)로 급상승했다. 2010년 11월 퇴직한 신아무개 건설본부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한 또다른 ㄷ사는 2010년 설계분야 17위에서 이듬해 3위로, 감리분야는 20위권 밖에서 12위로 올라섰다. ㅅ설계·감리사는 2012년 1월 류아무개 시설관리처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하자 설계분야 9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감리분야는 순위 20위권 밖에서 20위로 진입했다.

 

특히 고속철도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퇴직 임직원을 영입한 설계·감리사의 수주율 증가가 눈에 띄었다. 또다른 ㄷ설계·감리사는 2011년 10월 퇴직한 남아무개 고속철도사업단장을 사장으로 영입하자 설계분야 수주율이 2011년 17위에서 이듬해 5위로 치솟았다. 2008년 5월 퇴직한 최아무개 경부고속철도 추진점검단장을 회장으로 스카우트한 ㅇ설계·감리사는 이듬해 감리분야 수주율이 3위에서 1위로 증가했다. ㅇ설계·감리사는 퇴직 관료 영입으로 특히 유명한 업체다.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서울시청, 감사원 등을 퇴직한 공무원들이 영입됐다. 4대강과 인천공항 확장 공사 등 굵직한 사업을 따낸 이 업체는 2012년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에게 뇌물을 줬다. 장 사장은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ㅇ설계·감리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ㄱ씨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인맥의 힘’이 실제 철도업계에서 작용한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철도시설공단 퇴직 직원들이 허위·과장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력 확인서를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 사업 부서는 인사 담당자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퇴직자들이 기재한 경력 확인서를 그대로 인정해 발급했다.

 

 

-현재 영입 전쟁이 치열한 퇴직 임직원은 누구인가?

 

“올해 초 퇴직한 본부장들이다. 한 사람은 ㅍ건설 계열사가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나머지는 (연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 또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공단에서 부장·차장급 인사가 있었다. 인사 명단을 얻어내는 것 자체가 일이다. 먼저 인사해야 한다. 명단 입수해서 아는 사람 나오면 바로 ‘형님 축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다.”

 

-철도분야를 형성하는 주요 인맥은 무엇인가?

 

“철도는 인맥으로 시작해서 인맥으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 절대적이다. 철도고, 철도대학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이들이 주류이고, 비철도고 또는 비철도대가 비주류다. 철도시설공단 또는 코레일 출신이냐 아니냐로도 나뉜다. 현재 철도 관련 기업의 임원 대다수가 철도고, 철도대 출신이다. 우리 회사도 공단 출신 임원을 영입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 철도 마피아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나. 1990년대 후반이다. 철도시설공단 출신 퇴직 간부, 현직 철도시설공단 임원, 설계사, 시공사, 철도용품사. 이 다섯 멤버들이 얽히고설킨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철피아를 공격해도 소용없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다가 심의를 받자고 나온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해도 공단과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객관적인 심의를 하겠나. 철도산업은 이렇게 흘러왔다.”

 

-철도 영업에서 술이나 상납이 중요한가?

 

“글쎄, 상납이야 지하세계로 가는 문제이니 알 수 없다. 그것보다 “형님, 나 이번에 잘 좀 봐줘” 이렇게 전화통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 “본부장님” 이런 말보다 바로 “형님” “아우” 하면 당연히 분위기가 달라진다. 철도고, 철도대학 출신은 바로 형님, 동생이 가능한 관계다. 그들 간의 관계도 무척 끈끈하다.”

 

-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의 경조사도 남다르다던데?

 

“그렇다. 건설업체 임원보다 공단 처장급 상갓집이 북적거린다. 가서 얼굴도장 찍든지 봉투라도 놓고 와야 이놈이 어려울 때 날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한번 커피라도 마시자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지금도 철도고·철도대 출신 임직원 부고 뜨면 나한테도 메시지가 온다. 철도 영업으로 20년 종사하다 보니 이런 메시지 보내주는 조력자들이 있다. 그 메시지 받으면 거의 다 간다. 결혼식장이 부산이라 해도 간다.”

 

 

철도시설공단 출신 퇴직 간부, 
현직 철도시설공단 임원, 
설계사, 시공사, 철도 용품사 
이 다섯 멤버들 얽히고설켰다 
무슨 객관적 심의를 하겠나 

지난해 철도예산만 6조8491억원 
고속철도로 호황 맞은 철도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실천은 불철저 
부실제품 또다시 납품하기 일쑤 
부적절한 설계변경도 통과, 통과

 

 

입찰 심의도 믿기 힘든 철저한 먹이사슬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도산업은 최근 10여년간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예산만 6조8491억원에 이른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철도분야는 2003년부터 20여회의 감사를 받았다. 특히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용을 맡은 코레일보다 실제 철도시설을 건설·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의 부적절한 입찰 등이 고강도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약 140쪽 분량의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내고 27개 항목에 대해 주의·시정을 통보했다. 민간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철도시설공단이 부실 제품으로 판명난 제품을 또다시 납품받거나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부설된 동대구~신경주 일부 레일에서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파상마모(레일 노후화에 따라 균등하게 마모되는 현상이 아닌, 불균등하게 닳는 현상으로 레일이 처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가 발생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2년 뒤 해당 제품을 원주~강릉 일부 구간에서 또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2011년 광명역 케이티엑스 탈선 사고를 계기로 선정된 117대 안전과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철도시설공단은 117대 과제로 선정된 지진감시시스템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설치를 연기하고 국토교통부에 과제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터널 두께를 애초 950㎜에서 350㎜로 바꾸는 설계 변경안을 공단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됐다. 감사원은 “수도권 고속철도 개착 터널은 구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설계 변경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퇴직 관료를 영입해도 입찰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입찰 과정에서도 주관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 지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한다. 기업에 대한 심사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기술과 입찰 금액을 동시에 평가받는다. 적격 심사든 기술 심사든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평가다. 설계사와 시공사가 팀을 이루는 턴키사업에서 기술 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대기업 건설사인 시공사보다 때로 설계사 인맥이 중요하다. 철도분야는 먹이사슬 구조라고 보면 된다. 입찰을 심의하는 사람은 대학교수인데 이들도 공정할지 의문이 든다. 웃기는 건 이 교수들도 나중에 공단과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는 거다. 교수들도 공단이나 국토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프로젝트를 딴 후에 심사를 받는다. 이들이 과연 공단의 입장과 떨어져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너를 평가해도, 내일은 네가 나를 평가하는 게 철도업계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운협회 등에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 등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철도는 어떤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 협회는 없다고 본다. 직설화법으로 말하자면 한국철도협회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업체들이 만든 곳이다. 한국철도학회는 사실상 비즈니스의 장이다. 철도학회 교수님들에게 얼굴도장 찍어야 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교수님들이 입찰 심의위원이다. 여기저기 다 얽혀 있는 집단이 철도다.”

 

 

현재 한국철도협회의 회장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다. 임원사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로템, 대림산업,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의 대기업 건설사와 설계사, 그리고 고강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궤도업체 삼표이앤씨 등이다. 2011년부터 지난 1월 철도시설공단을 이끈 김광재 전 이사장은 한국철도협회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의 판공비를 받았다. 철도시설공단 윤정일 노조위원장은 “일상적으로 민간업체와 계약을 하는 공단이 업체로부터 판공비를 받아 쓰는 것은 윤리경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 공개석상에서 “철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기업 개혁과 비용 절감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 실장 출신의 김 전 이사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철도 부본선을 없애려고 밀어붙이다 국토교통부의 제지로 중단하기도 했다. 철도 부본선은 사고 발생 시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선로다. 공기업 혁신을 주장하던 그는 오히려 재임 시절 인사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승진 인사를 벌였다. 김 전 이사장의 고향 후배가 승진 절차상 두 단계를 건너뛰고 공단의 중요 자리인 케이아르(KR)연구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감사원이 주의 조치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철도시설공단의 처장 이상급 임원 60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40%인 24명을 차지했다. 김 전 이사장은 대구·경북 출신이다.

 

 

철도고등학교와 철도대학 토목과 졸업생들의 총동창회 수첩. 철도 민간업체 영업직 직원들은 이 수첩을 인맥 관리에 사용한다. 박유리 기자
10만원 주고 입수한 동창회 수첩

 

-철도 영업인들은 철도고, 철도대학 동창회 주소록을 갖고 있더라. 마치 법조인들 연수원 기수처럼 정리돼 있는 수첩 말이다.

 

“(가방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다. 10만원을 주고 입수했다. 어떤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철도시설공단 조직도를 먼저 본다. 만약 그 조직도에서 권아무개씨가 핵심 공무원이라고 치자. 그럼 이 책에서 권씨가 철도대학 또는 철도고등학교 몇 기인지 확인한다. 내가 권씨와 직접적인 친분이 없으면 권씨와 같은 기수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 찾아본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권씨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다.”

 

‘국립철도학교 토목과 총동창회’라고 적힌 동창회 수첩 앞쪽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광고를 냈다. 철도고·철도대학 토목학과 졸업생들의 총동창회다. ㄱ씨는 철도고나 철도대학을 나오지 않은 자신을 “비주류”라고 했다. 그는 “우리 철도인끼리 술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걸 외부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수차례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철도 안전을 위해 고심 끝에 인터뷰에 나섰다고 했다.

 

2011년 2월 케이티엑스 광명역 탈선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대구역에서 케이티엑스와 무궁화 열차가 3중 충돌했다. 지난 3월15일~4월15일 한달간 화물열차 사고만 12차례 발생했다. 철도차량 고장은 2010년 119건, 2011년 134건, 2012년 112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는다.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 철도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 그는 이런 말을 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철도 안전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목적으로 철도산업이 수십년간 발전한 게 아닙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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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시간 2014-06-21 21:12:34 최종수정 2014-06-22 07:35:51
세월호 범국민 촛불 함께 한 백기완 소장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 장의 힘! 시민대회'에서 백기완 소장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67일째를 맞는 2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2000여명(경찰추산 900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촛불 문화제 시작 전인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음악인들의 게릴라 공연이 열렸다.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50여명의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촛불 문화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전후,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든 참가자들이 광장을 가득 채운 뒤 촛불 문화제는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촛불 문화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묵념에 이어 뉴욕, 시카고 등 미국 각 지역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거리 집회 영상이 방영될 때는 광장 전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음악가들의 세월호 게릴라 콘서트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음악인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게릴라 콘서트를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누리(15) 학생은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직접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했다”면서 “하지만 서명운동을 하던 중 또래의 학생들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고를 목격하며 느꼈던 정책당국에 대한 실망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내 위치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최선을 행동을 이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를 대표해서 무대에 오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속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천만 서명운동 등으로 국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유병언에게 현상금 5억이 걸리고, 매스컴들이 유병언의 행방을 집중 조명하면서 전 국가가 유병언 이야기로 떠들썩하다”면서 “이 같은 유병언 캠페인 속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당국의 무능한 대처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소모됐듯이 이 같은 무의미한 유병언 캠페인 속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골든타임도 점점 소비되고 있다”면서 “사고의 진상조사와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범국민 서명 동참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 장의 힘! 시민대회'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호소문을 낭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촛불 행사 마지막에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유가족에게 서명을 받은 용지를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역, 강남역, 신촌 등 서울 지역 10곳에서 진행된 천만인 서명에는 이날 하루 동안만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6만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는 비를 막기 위해 비닐에 곱게 싸여 유가족 대표들에게 전달됐다.

앞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 서명운동은 서울역, 신촌 강남역 등 서울 지역 10곳과 부산, 인천, 대전, 원주 등 전국 20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21일 현재 온라인을 통틀어 200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한 길거리 서명운동에만 총 13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서명용지를 전달 받으러 올라간 단원고 故 한고은 학생 어머니는 10여명의 유가족을 대표해서 희생된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송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희들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밖에 볼 수 없구나. 대학에 가서 연애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야 했을 너희의 미래를 통째로 앗아간 대한민국이 원망스럽기만 하구나. 아들·딸들아 사고 발생 당일 차갑고 무서웠던 기억들은 모두 다 지우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했던 기억들만 기억하려구나. 너희들의 억울함은 국민들과 함께 꼭 풀어줄테니 부디 나쁜 기억은 모두 잊고 편히 잠들기를 바랄게. 사랑한다.”

행사가 끝날 때가지 광장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촛불집회 이후 예정 됐던 서울 도심 거리 행진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사를 끝마쳤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 장의 힘! 시민대회'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우비 입고 자리 지키는 세월호 촛불 참가자들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 장의 힘!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우비를 입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범국민 촛불, 박근혜도 조사하라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 장의 힘!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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