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생생한 컬러 사진들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이다.

지난 6월 28일은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인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14년 6월 28일. 유고슬라비아의 민족주의자 가르비오 프린치프가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드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암살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지하고 나섰고, 거기에 독일이 가세하면서 결국 유럽은 거대한 전쟁으로 불타올랐다.

1차 세계대전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산업혁명을 겪은 국가들이 인력과 자원을 모조리 쏟아서 벌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현대전이었던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독주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시켰다.

그런 야만의 시절이 끝난 게 다행이라고? 100년 전과 지금의 세계가 딱히 달라진 게 있나? 유럽은 또다시 민족주의적 극우정당이 치솟아오르고 있다. 냉전 이후 가라앉던 군비 경쟁은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금의 중국-일본을 1914년의 영국-독일에 비교해 논란을 샀다.

“일본과 중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아베 총리는 영국과 독일이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렀음을 상기시키며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은 중국과 일본은 전쟁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군사당국을 포함한 소통채널을 긴밀하게 유지하여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6월 28일 경향신문,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인간은 딱히 배운 게 없는 걸지도 모른다.

허핑턴포스트재팬이 소개한 아래 사진들은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기념해, 포르투갈의 재향 군인 단체가 공개한 컬러 사진들이다(원래 컬러 사진은 아니고 흑백 사진에 색을 더한 것이다).

참호전, 가스 마스크, 탱크와 잠수함. 1차 세계대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전'의 시초였다. 생생한 사진을 통해 100년 전 세계대전과 마주해보시길.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  
     
    Liga dos Combatente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자주민보 폐간 없다..언론 사형선고 좌시 않는다

변호인단 강화 "2심 승리로 자주.민주. 통일 지킬 것"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01: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과 보수단체의 압력에 의해 서울시가 '자주민보등록취소' 행정심판 1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3일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재판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채 '자주민보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사법부의 어이 없는 판결에 대해 자주민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주권인 알권리'를 빼앗은 "언론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이에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긴급 대응모임을 갖고 "온 겨레의 고통인 분단을 극복하고 가장 합리적인 통일 이정표인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의 필봉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한길을 달려 온 자주민보 취소 결정은 민족의 하나 됨과 조국통일에 대한 탄압의 결과"라고 강력 반발하고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은 국민의 주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사망 선고 내린 폭거이며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심 재판부에 대해 정의와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재판부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재정권 아래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언론사 폐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법정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싸움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미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독재정권임을 드러 낸 것으로 민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 '자주민보 이정섭 발행인은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탄압이라며 모든 애국 세력과 함께 자주민보를 지켜 내겠다고 발언했다.    © 이호두 기자


이정섭 발행인은 '자주민보 폐간은 있을 수 없다. 정부에 의한 언론사 폐간 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강하게 맞서기 위해 2심에는 기존 박주민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정평의 변호인단이 합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 이창기 전 대표는 독재정권하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언론사 폐간 결정을 내렸다며 자주민보를 사수하여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호두 기자

이창기 전 대표는 "어떻게 21세기에 언론을 폐간 시킬 수 있는가. 자주민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독자들의 조국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독자들의 열정 어린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창기 전 대표는 "이승만 독재와 유신독재, 군부독재 치하에서도 언론사 폐간은 '민족일보' 단하나였다. 전두환과 같은 살인 정권도 언론통폐합이라는 꼬깔모자를 쓰고 언론 통폐합에나섰지 감히 '폐간' 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심 재판에서는 강력히 싸워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 지지자들 '평화와 통일 기치, 자주민보를 응원합니다'     © 이호두 기자


한편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는 폐간 저지를 위한 법정싸움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주민보 사수 투쟁에 나 설 것을 결의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간북한동향]6월 22일~6월 28일

6.25계기 미제반대 분위기...대외관계 활발·경제성과 실속[주간북한동향]6월 22일~6월 28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29  23:46:05
트위터 페이스북
<통일뉴스>는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모아 한 눈에 되짚어 볼 수 있는 [주간 북한 동향] 란을 신설합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에 대한 접속을 정부가 차단하고 상황에서 북한 내외부의 동향을 일반 독자들이 살피기 어렵고, 더구나 쏟아지는 단편적 뉴스들의 갈래를 잡기도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독자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통일뉴스>의 노력을 성원, 홍보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 유도탄 실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앙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전술 유도탄의 전술 기술적 제원을 파악한 후 실험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발사된 "전술유도 무기의 과학기술적 성능이 단 한치의 편차도 없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무기의 실험발사 장소와 일시는 물론 구체적인 제원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초정밀화된 전술유도 무기는 무장장비의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극악무도한 침략전쟁도발행위가 극도에 달하고있는 때에 통쾌하게 진행된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이룩한 사변적인 쾌승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이 언급한 새 전술유도탄은 26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3발의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은 밝혔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육아원, 애육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평양육아원,애육원이 일떠서는(건설되는) 곳은 정말로 명당자리"라며,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 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현지지도에서 김 제1위원장은 "당에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려는 것은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하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것이 사회적 기풍으로, 온 나라 가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인민군 제267군부대에 건설을 맡겼으므로 건축물의 질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며 건설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 대미관계>

□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지난 주 북한은 각종 기구의 공식문건과 여러 매체의 사설, 논평을 통해 '6.25북침설'과 미군에 의한 전쟁피해 등을 부각시키고 정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전쟁시도가 계속돼고 있다고 연일 비난했다.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적 장치'인 정전체제를 훼손해 고의적으로 한반도정세를 악화시켜왔다는 내용의 상보를 발표했다.

판문점 대표부는 25일 상보에서 미국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하고 유린해 왔다며, 그 최초의 시도로 지난 1953년 8월 8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꼽았다.

대표부는 "정전기구가 조락(凋落)된 이후 오늘까지 조미(북미) 군부사이에 16차의 장령(장성)급 회담과 200여차의 대좌(대령)급 실무회담을 비롯하여 수백차의 크고 작은 회담 및 접촉들이 있었지만 미군측의 고의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문제 토의는 아무러한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조선평화전국위)는 25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6.25전쟁 도발은 천추에 용납못할 대범죄이다'라는 제목으로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평화전국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가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민족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고 조선반도를 초토화한 가장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이었다"며,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고 발광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전쟁기간에 "120 여 만명의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해 강산이 피로 물들고 미제 공중비적(전폭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은 근 60만t의 폭탄과 나팜탄(네이팜탄)에 의해 공화국 북반부는 집 한채, 벽돌 한장 성한 것 없는 말그대로 잿더미로 화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국통일연구원은 24일 6.25를 계기로 지난 한국전쟁을 미국과 남한이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막대한 재난과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고발장을 발표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24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이며 오늘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미쳐날뛰는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국통일연구원의 발표한 고발장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 상황을 다룬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전쟁 준비책동(1. 저주로운 38도선 조작과 미제의 남조선 강점, 2.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준비책동)과 전쟁 전개과정을 정리한 △조선전쟁 도발과 가장 야만적이고도 파괴적인 범죄(1.38도선 일대에서의 무장도발,전쟁의 전주곡 2. 가장 야만적이고도 파괴적인 전쟁범죄, 그리고 정전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을 다룬 △북침을 노린 새 전쟁 도발책동(1. 정전협정의 난폭한 위반과 침략무력 증강책동, 2. 날로 노골화되는 핵전쟁 연습책동)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 정부가 6.25를 계기로 반북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패당은 그 무슨 '호국행사'개최니, '참전용사 초청'이니, '전투 기념식'이니 하며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과 남조선의 청소년들까지 끌어다 놓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광기를 고취하는가 하면 미국과 함께 '북 급변사태에 대비한 연합훈련'이니, '해병대 합동전투훈련'이니 하는 각종 전쟁 불장난으로 북침광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도 이날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과 이승만 도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치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따라 감행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의 전쟁사환꾼들과 그에 추종하는 어용사가들은 이것을 북으로부터의 예견할 수 없었던 '기습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진실을 오도하려하고 있다"며 '6.25 북침설'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재일 <조선신보>는 '오바마, 박근혜가 다시 쓰는 50년대 전쟁수법'이라는 해설기사에서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는 50년대 전쟁을 도발하여 쓰라린 패배를 당한 트루먼,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그것은 실천단계에 들어선 '아시아회귀', '재균형'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북조선의 위협'을 걸고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각 군사동맹 축을 완비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변대국들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문은 "이 과정에 미국에 대한 남조선의 군사적 예속은 한층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며, 그 사례로 "지난 4월말 '재균형' 정책의 집행을 목적으로 삼고 미국 대통령이 남조선을 행각하였을 때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간청"한 것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6일 <조선인민군신문> 기자외의 문답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존치를 주장하고 북의 비핵화와 변화의지를 거론한 중유럽 4개국 지역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을 겨냥해 '미국의 반공화국 나팔수들로 전락된 대미추종국'이라고 비난하고 중감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26일 한국 군이 사전통보없이 연평도 주변해상에서 북측 수역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중대보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어선단속을 구실로 감행되는 괴뢰군 함정들의 우리(북)측 영해침범 행위는 날이 갈수록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지에서 때없이 벌어지는 광란적인 총포사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있다"며,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인민군 서남전선군 관하 모든 타격집단들은 완전한 보복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타격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령부는 "우리는 가뜩이나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선불질이 괴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청와대 관련설을 주장했다.

"지금 안팎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국정'위기에 빠져 운명의 벼랑끝에 내몰려 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은 예민한 열점수역의 도화선에 불을 질러 정세를 폭발전야로 몰아가는 것으로 최후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은 서북도서 주둔 해병부대가 25일 K-9 등을 동원한 해상 사격훈련을 한 데 이어 26일에도 해안포 등을 대상으로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히고 통상적인 훈련이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은 최근 주한미군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사드(THAAD) 1개 포대를 한국내에 배치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북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지난 19일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사드 배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첨예화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미군이 하는 일이어서 모른다는 식으로 외면하는척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침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힘으로 우리(북)를 어째보려는 것이 바로 괴뢰 군부패당의 교활한 속심"이라며, "괴뢰들은 앞으로 미군에 배치되었던 '사드'를 넘겨받아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MD)책동에도 가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물꼬가 터진 것 처럼 활기있게 진행됐고 있다.

남북 불교계가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 다례재(낮에 지내는 제사)를 봉행한다. 남북이 만해 스님 추모제를 함께 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북단에는 지홍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본부장 등 30명으로, 북측에서는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참석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민추본과 조불련은 지난 3월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서산대사비 보존보수사업, △묘향산 보현사 추계제향,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합동다례재 및 학술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합동다례재에 합의했으나, 학술토론회 개최 등은 보류됐다.

이에 민추본 측은 "남북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다례재 봉행을 계기로 남북공동학술세미나 개최, 8월 만해축전 북측 대표단 초청 등 관련 행사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아산(사장 조건식) 관계자들이 금강산 내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오는 30일 이틀간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북한다.

이번 방북단은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등 7명으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30일 방북, 다음달 1일 돌아올 예정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안전점검 차원의 실무방북이다.

또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도하는 '겨레의 숲'(상인대표 홍사덕) 오정수 이사와 이운식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은 지난 26일 개성 민속여관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실무협의를 갖고, 산림 병충해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운식 '겨레의 숲' 사무처장은 27일 "병해충 방제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평양 대성산, 용악산, 금강산, 묘향산 등 주요 명승지를 대상으로 병충해 피해지역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겨레의 숲'은 오는 7월 중순까지 수천ha에 해당하는 솔나방,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피해지역에 약 8억원 어치의 약품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규모가 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겨레의 숲' 측은 통일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은 지난 2010년 중단된 양묘장 조성사업, 조림사업 등은 병충해 방제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공동편찬회의를 위한 실무접촉이 오는 25일 개성 민속여관에서 열렸다.

□ 남북이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5주기를 맞아 공동추모문을 26일 발표했다. 남북이 김구 선생을 추모하는 공동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 '피스코리아'(총재 김민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백범 김구 거서 65주기 추모 남북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남측 '피스코리아'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 김영대)는 공동발표문에서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을 감회 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며 "김구 선생은 8.15해방 후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고 국토와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애국의 한길에 나섰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남북은 "비록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주의 세력의 흉탄에 쓰러졌지만, 민족의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다"며 "백범정신은 오늘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온 겨레의 거족적인 투쟁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언급,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동의를 담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며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주통일과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온 겨레의 지향과 간절한 염원의 실현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기틀 속에서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나아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도 백범 김구선생 서거 65주년을 맞아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6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선생이 생전에 그처럼 염원하던 조국통일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우리민족끼리 입장 견지 및 반외세자주화운동을 벌이고,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의 기개를 높이 떨치며 하나로 굳게 뭉쳐나가는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을 이날 짧게 보도했다.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전체 회의와 단장접촉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북)측은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하였다"며 "쌍방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남측 대표로 참가한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은 이날 오전회의와 1, 2차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은 있었으나 양측의 관심의제가 서로 다르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 북한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27일 남측 정부 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고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 행위는 "신성한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교직동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교직동은) 전교조에 대한 괴뢰 패당의 부당한 판결을 파쇼의 총칼로 신성한 민주교단을 짓밟는 반인민적, 반민주적 폭압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을 민족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려는 교육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파쇼적망동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직동은 "오늘 남조선에서 전교조를 사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를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6일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퇴를 언급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김기춘 실장이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면서 유신헌법 작성에 직접 가담한 유신 독재자의 심복중의 심복이며, 이번 문창극 내정자를 추천한 것도, 지난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인사교체 때 제 식구를 챙기다가 크게 물의를 일으킨 것도 김 실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평통은 지난해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불릴만큼 청와대의 실제적인 제왕으로 행세"하고 있으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헐뜯고 북남협력사업을 '퍼주기'로 모독하며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한 극악한 반통일 대결광신자"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계속 끼고 돌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민심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분노로 인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북한은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3가지 대북정책 원칙'에 대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받아 넘기면서 '분별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을러댔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조선평화전국위) 소속 개인 명의로 작성된 글에서 마크 리퍼트 내정자를 "오래전부터 우리(북)의 '핵위협'을 걸고들면서 '지속적인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왔고 '국제법 위밤'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막강한 자위적 군사력을 시비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주장해 온 반공화국 대결광"이라고 지목했다.

이어서 사이트는 "세월이 지났어도 그 본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리퍼트는 이번 망발을 통해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리퍼트의 망발은 그 자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그대로 외워댄 것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리퍼트 지명자는 지난 17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 출석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대북 강경책을 거침없이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사이트는 리퍼트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이 괴뢰들과 야합하여 해마다 벌여 놓는 각종 전쟁연습들에 대해 '연례적'이니, '발어적'이니 한 것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영화제작업자는 물론 미 행정부도 영화상영을 북인한다면 준엄한 철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25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영화로 만들어 내돌리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우리 제도를 없애보려는 가장 노골적인 테로행위이며 전쟁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영화는 미국 컬럼비아 영화사가 제작비 3천만 달러를 들여 만든 '인터뷰'라는 코미디 영화. 김 제1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게 된 TV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령으로 김 제1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좌충우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0월 북미지역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 북한 외무성이 22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체제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판한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을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지난 19일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라는데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비롯한 우리(북)의 정당한 노선과 정책을 헐뜯다못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드는 무분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줄리 비숍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역내 안보 뿐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도발 중지를 촉구했다.

비숍 장관은 또한 김 제1위원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존중과 경제 개혁, 박근혜 정부와 의미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비숍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유엔헌장의 원칙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비방중상과 내정간섭적인 것이라며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논평했다.

이어서 대변인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겨냥해 "똑똑한 대외정책과 주견도 없이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남의 말을 그대로 외워대는 오스트레이일리아 외무상이야말로 합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외관계>

□ 북한의 강영준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방북 당시 북측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과 몽골의 정보기술.우편 및 통신국 사이에 조인한 '2013~2015년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교류계획서'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강영준 총국장의 몽골 방문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북한을 방문중인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28일 평양에서 북한 인민군 군악단,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과 합동시가행진 및 군악 예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두 나라 군악단들은 평양시 만수대언덕 아래에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바라보며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을 연주한 후 김일성광장을 향해 합동시가행진을 시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양국 국기를 앞세우고 '소련군대의 노래', '카추샤' 등을 연주하면서 시가행진하는 양국 군악단들을 연도의 평양 시민들이 열렬히 환호했으며, 양국 군악대는 행진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일성광장에 들어섰다.

김일성광장에서는 오금철 인민군 상장, 문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행진대오를 맞이했으며, 군악대는 군악과 함께 다양한 대형들을 펼치는 군악예식을 진행했다.

한편, 왈레리 할릴로프 러시아 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의 인솔아래 지난 25일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은 26일부터 동평양대극장에서 친선 공연을 시작했다.

□ 북한 조선맹인협회와 조선농인협회가 세계맹인동맹과 세계농인연맹에 성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사업은 2011년 2월 9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세계농인연맹 사이에 채택된 양해문에 따른 것"이라고 알렸다.

조선맹인협회와 조선농인협회는 회장을 비롯해 모든 실무자들이 농인, 맹인들로 구성되어있다.

아울러, 신문은 "농인·맹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강화, 농인·맹인들의 직업교육 실시 등을 사명으로 하는 조선농맹경제문화교류사도 조직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맹인협회는 올해 3월, 조선농인협회는 지난해 12월에 발족되었다.

□ 북·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다음 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이 설치할 납치피해자의 안부 재조사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책임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국 후 이를 분석, 문제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교도는 "특별조사위에 관해서는, 북한 체제 내 조직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가 초점"이라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직결된 비밀경찰 조직, 국가안전보위부의 관여와 김 제1위원장 측근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 재료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외무성에서 기자단에 “북한의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적절히 부여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베이징회담에는 지난 스톡홀름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측에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북한지역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가족 9명이 26일 성묘를 위해 경유지 베이징을 거쳐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이번 일본인 유가족의 북한 방문은 지난 5월 하순 납치피해자 등의 재조사 실시에 합의한 북·일 스톡홀름회담 이후 처음이다.

교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일교류협회 간부는 26일 저녁 유족들의 성묘 일정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번 성묘는 (5월말) 조일 협의 이후 합의 이행을 위한 첫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일본인 유가족은 다음 달 3일까지 평양의 룡산묘지와 청진, 함흥, 원산 등을 방문해 성묘한 뒤 귀국해 일본에서 방북 보고회도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북에는 일본 후지TV를 비롯한 일본 방송사 소속 언론인 20∼30명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유가족들의 방북은 지난달 말 북.일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과 유골 문제에 대한 합의가 타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북한은 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결과보고서'는 지난 1993년 일본군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사 왜곡 부정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역사는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시기 고노담화가 외교적 실수라느니 뭐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공식적인 부정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이 최근 노골적으로 검증을 운운한 보고서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그들의 그릇된 역사관의 집중적 발로"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오늘날 일본이 성노예 범죄를 집요하게 왜곡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현재의 일본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책임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통신은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로서 결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볼리비아에서 열린 77개집단 수뇌자회의(개발도상국 그룹 G77정상회의)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단장인 김학철 페루주재 대사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뒤늦게 보도했다.

김학철 단장은 카스트로 의장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사를 전하고 이에 카스트로 의장은 "쿠바 인민은 지난 시기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 것 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인사를 김 제1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카스트로 의장은 이번 회의 연설에서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올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행위를 폭로하고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연대성을 강화할 것을 호소했으며,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세계금융체계를 발전도상국가들의 이익의 견지에서 개혁하기 위해 G77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장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철폐를 포함한 유엔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립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외세 간섭 배격과 각 국의 자주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내부>

□ 북한에서 순천부두가 새로 건설돼 순천-평양-남포를 잇는 대동강 뱃길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순천부두의 연 건축 면적은 2만 6천㎡에 달하며, 수백 톤급의 짐배(화물선) 여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다. 부두에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선창과 야적장, 청사가 건설됐다고 한다.

또 순천-평양-남포사이의 대동강 뱃길이 개척됨으로써 화물수송과 여객수송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위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천지구에 부두를 건설하고 대동강을 비롯한 강하천을 이용해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힌데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순천갑문 상류에 부두를 건설해 배에 의한 화물수송을 진행하도록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북한 육해운성이 나서서 공사를 시작한 순천부두는 1년 남짓한 기간에 공사를 끝냈으며, 준첩(浚渫, 준설)선과 운반선의 가동률을 높여 수십만㎡의 대동강 바닥을 파내고 시험운항을 마쳤다.

지난 27일 준공식을 끝내고 현재 화물선들이 순천부두에서 출발해 대동강을 따라 평양과 남포로 운항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의 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에서 라선-연길 낚시관광축전이 28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낚시관광축전은 라선국제여행사와 중국 지린(吉林)성 옌벤구주여행사가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으며, "정서생활을 향유하려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라선시낚시질애호가협회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낚시협회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축전은 라선시와 길림성 사이의 관광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라선일대에서는 민물낚시와 함께 바다낚시관광도 배합하여 진행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 북한이 25일 북한주재 영국문화원과 영어교육 및 교원강습 계획을 위한 양해문(MOU)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에서의 영여교육 및 교원강습계획을 위한 양해문이 25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교육부문 일꾼들과 평양시내 여러 대학, 학원, 중학교 교직원들이, 영국측에서 영국문화원 국장과 북한에 체류중인 영국 초빙교원들, 북한주재 영국대사 등이 참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영국 정부의 협조하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에서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가 25일 10만 여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을 '6.25미제반대투쟁의 날'로 제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중대회에서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 64년전 미국이 이제 갓 태어난 북한을 압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적 침략무기와 남한군, 15개 추종국가 군대를 동원해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했다며 6.25전쟁 북침설을 주장하고 이를 규탄했다.

차희림 위원장은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는 오늘도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흉심밑에 새 전쟁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기남·최태복·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등 10만 여명의 군중들이 참가했으며, 북한 주재 여러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자!' 등의 구호가 쓰여진 프랭카드를 들고 광장을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인민군 군인들은 황해남도 신천박물관의 사백어머니 묘와 백둘어린이 묘앞에서, 청년학생들은 개성시 광장에서 복수결의모임을 가졌다.

앞서 여맹과 직맹도 지난 23일 각각 신천군 밤나무골과 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복수노래모임과 성토모임을 진행했다.

□ 최근 평양시내 수십개 장소에 금강약돌 음료매대가 생겨나면서 또 하나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각 매대에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상하수도관리국 산하단위에서 생산·공급하는 금강약돌 원액을 먹는 물에 타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데,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를 즐겨 마신다고 통신은 전했다.

금강약돌은 북한에서 유명 약수로 알려진 신덕샘물이 솟아나는 지반을 이루고 있으며,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이 60여 종이나 들어있고 필요 광물질의 성분비까지 비슷해 생명체에 가장 이상적인 '천연종합광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화규소, 리튬, 세레늄, 니오비듐 등 각종 희귀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노화방지와 피로회복,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어 개성 인삼, 신창 송이와 더불어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약돌원석과 다양한 가공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다.

□ 북한 조선맹인협회에서 시력장애자들을 위한 점글자정보기술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맹인들을 위한 점글자인쇄물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광명출판사와 대동맹학교(평양시 대동군), 함흥맹학교(함경남도 함흥시), 봉천맹학교(황해남도 봉천군)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형성한다.

그러면 맹학교 학생들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음성으로 된 각종 자료들을 입수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내용을 점글자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신문은 “광명출판사와 평양, 함흥, 봉천의 3개 맹학교를 연결하고 경험이 축적되는데 따라 전국의 수십 개의 맹인공장들에도 컴퓨터망을 형성하게 된다”고 알렸다.

□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장정남에서 현영철 전 총참모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신문>은 24일 열린 '위성과학자거리 군민궐기모임'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 동지"라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인민무력부장으로 장정남이 호명됐던 점에서 이달 중 현영철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장정남은 김격식에 이어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지만 1년 1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2012년 7월 리영호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올랐으나, 지난해 5월 김격식에게 총참모장 직을 물려준 뒤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장마철을 앞두고 북한에서 큰물(홍수)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예년 침수피해의 경험을 토대로 홍수와 비바람으로부터 인명과 도시 시설물,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26일 "조선에서 올해 여름철 장마는 7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작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17일부터 21일사이에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진동하면서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첫 장마비를 뿌렸으나 현재 북위 30도 부근 위치에서 더 북상하지 못하고 약해지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 강화되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년 장마시작은 대체로 7월 4일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일 시작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계에 조선만 갖고 있는 핵융합, 신소재기술

 

- 조선의 힘에 눌려 미국의 지배적 패권 서서히 몰락 -

예정웅 자주논단(175)

 

 

 

                                                                Journal by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 조선, 영국 여왕에게 친선적인 ‘생일축하 카드’를 보내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 지기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가 간에 조화롭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힘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조선과 영국 양국사이에 국가정치체제는 다르지만 10여 년 전부터 국교가 수립되었고 

 

친선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에 조선에 군사 안보적 힘이 없었다면, 영국이 용기가 없었다면

 

조선과 영국은 외교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치외교란 상대를 끓어 당기기 위해서 강해야 하며 군사안보적인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Mㅡ16)은 조선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감을 잡은 것 같다고 한다.

 

 

 

√ 조선중앙통신 2014년 6월18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영남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8세 생일을 축하하는 카드를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은 본래 4월이지만, 매년 날씨가 좋은 6월에 국가적 공식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전례에 따라 조선은 지난 2014년 6월 14일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여왕의 생일행사에 맞춰 

 

여왕의 생일축하 카드를 보내면서 “여왕의 건강과 행복, 영국 인민들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한다.” 

 

는 메시지를 담긴 카드를 보낸 바 있다.

 

 

조선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직접 내세워 영국 여왕의 생일을 정중하게 챙긴 사실에 대해 

 

서방의 언론들은 “조선이 영국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라고 해석하고 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이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예절이 바르고

 

신사적인(?) 제국주의 나라였다.

 

 

조선과 영국은 10여 년전에 외교관계를 맺어왔으며 평양과 런던에 공관을 두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2013년~2014 회계연도에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에 60만 파운드 (� 598,640),

 

 미화로 약 1백만 달러를 조선에 제공하였고 현재 조선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대부분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토니 블레어 총리집권 당시 조선과 수교하였다. 조선도 런던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수교이후 조선과 영국은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접촉을 늘려왔다.

 

 

특히 작년에 개최되었던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조선정부와 영국정부는 더욱 접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런던 하계올림픽에 이어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조선도 출전하기도 하였다. 

 

영국은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선 내 영어강습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영국 교사들이 봉사차원에서 참여하여 왔고 조선 당국자들의 영국 방문,

 

조선과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간 교류와 협력, 영국적십자사의 재난 대비사업, 조선 신계군 위생사업,

 

그리고 3건의 장애인 권리 촉진사업 등에 협력하여 왔다. 

 

√ 조선중앙통신은 6월 23일자 보도에는 영국 왕실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간략하게 보도하였다. 통신은 영국왕실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장은 콤 죠지 찰머스 국장으로 하는

 

영국왕실 국방 및 안보연구소대표단이 6월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문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국왕실의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이라면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을 맞고 있는 인물들임을 짐작 할 수가 있다.

 

 

그들의 평양도착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조선과 영국 사이에 정치군사 외교에 경천동지 할 지각변동을 예견케 한다. 

 

영국왕실은 영국정부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며 영국이 미국보다 발 빠른 외교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영국은 이미 내막 적으로 조선의 첨단군사력과 정치 군사 경재문제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과 영국은 남보다 먼저 친구가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장치해 놓은 대북적대시 정책이라는 덧으로 운신의 폭을 묶어놓고 있지만 

 

영국은 평양과 친구가 되어있다. 영국왕실의 대표단은 조선에 무엇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을까. 

 

조선은 이에 어떻게 화답했을까.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첨단기술 즉, 우주비행기(UFO)를 보여 달라고 했을 것이다. 

 

사실상 조선과 영국 사이에 심각한 군사안보 현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과 영국간 경재교류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선의 대행사가 영국의 한 증권회사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의 금이 영국의 금 현물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다. 

 

영국은 유대의 두바이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선도 두바이 경제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왕실의 국방 안보연구실 대표단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문제를 서로교환하고 협력을 나누며 

 

조선의 군사안보문제와 관련한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3차원의 신소재 분야, 핵융합 기술, 

 

우주비행기(UFO)의 실체와 생산 공장라인들을 특별하게 참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들은 조선의 첨단기술 1~9 신소재 분야의 실체와 생산 라인을

 

참관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영국은 상당한 관람료를 내고 중요 군사시설도 참관 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이 왜 평양을 갔을까.

 

 

이번 왕실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시작으로 조선과 영국은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조선의 첨단과학을 이해하고 완성단계에 있는 신소재 1~9차원의 반물질 신소재 겉 옷(일종의 갑옷)을

 

입혀주고전자를 투입해 순간에 보였던 물체가 사라져 없어지는

 

신묘한 5차원의 기술도 경험해 보도록 배려했을 수도 있다. 

 

신소재 생산공정 라인과 실체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 국가는 국제정치외교 무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다.

 

 

 

◆ 중국 핵우주선(UFO) 개발? 어느 국가도 융합핵, 신소재 없이는 불가능

 

 

 

√ 중국이 원자력을 이용한 핵추진 우주선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 주간지인 요망동방주간(瞭望東方周刊)에 따르면 

 

쑨쩌저우(孫澤洲) 중국공간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핵추진 연구개발계획이 

 

1970년대부터 30년 이상 진행됐다” 면서 쑨 연구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현재 핵추진 우주선 개발이 기술설계에서 시공설계 단계로 올라서 

 

현재는 필요 장비와 부품을 제작하고 부분적인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목성처럼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을 탐사하려면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면서 “핵추진 우주선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이 미래 15년 내 목성을 탐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핵추진 우주선 기술이 더욱 절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쑨 연구원은 다만, 우주공간에서 핵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때는 핵반응 시 발산되는 열을 냉각시키는 것이 

 

지상처럼 쉽지 않는 등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 중국의 우주과학계가 조선의 우주비행체(UFO)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선의 기술지원 협력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를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본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 김치국부터 마신다. 라는 우리의 옛 말이 있다. 

 

현실에서 이 속담은 적절하게 사용된다. 

 

우의 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국과학원은 우주비행선 개발의 막바지 단계가 아니라《생각의 단계》를

 

말하고 있고 기사는 희망사항을 용감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본다. 무슨 의미의 기사이냐. 

 

한마디로 핵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전함과 우주비행기(UFO) 전투기를 갖고 싶다는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핵 우주선이나 우주비행기(UFO)를 갖고 싶다면 욕망만 갖고는 실현되지 않는다. 

 

선행해야 될 복잡한 공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들은 선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존재하지만 기술이 없다. 

 

그 기술이 선행되지 않으면 언제가 되어도 우주비행체(UFO)를 가질 수 없다.

 

 선행되어야 할 공정이란《핵융합 기술》과《신소재 기술》부터 먼저 해결을 보아야 한다.

 

 선행공정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핵 우주선을 갖는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가 된다. 

 

이 문제는 중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 서방선진국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이다.

 

 

고도로 첨단화 된 핵 융합기술과 3~4차원의 신소재 기술이 부재하다는 문제로 부터 걸리게 되어있다. 

 

말도 안 되는 허망한 값으로 신소재를 가지고 싶다는 얘기인데 인민폐 수천억 원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핵융합 기술이고 3~4차원의 신소재 기술이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중국의 과학원이나 과학자들은 염치없는 망발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 핵융합기술과 신소재 기술을 자체로 개발하거나 조선으로부터 전수받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꿈같은 얘기이다.

 

 

1989년 이래 조선이 핵융합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거의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였고 

 

엄청난 국가적 투자를 해 왔다. 

 

신소재 기술도 오랜 시간과 노력,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적 투자에 완성되어진 첨단 물질이다. 

 

중국은 최소한 인민폐 1천조 원은 투자를 각오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간을 따진다면 향후 몇 년 아니 몇 십년 후 가능성은 10%도

 

안되며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핵 우주함선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하늘을 찌른다.?

 

 

미국이나 러시아, 서방선진국들의 핵융합기술이나 신소재 기술연구의 길은 방향을 잘 못 들어 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도저히 완성시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길로 나가고 있다. 

 

중국당국은 전문가에게 “신소재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 보드라고 한다.

 

 “나도 신소재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 했다고

 

한다.전문가는 이렇게 조언 해 준다. 

 

“사람들은 핵융합이나 신소재라는 말을 쉽게 한다. 조선은 이미 원자의 핵을 뛰어넘어

 

《립자분야》로 진출하였고 1~9차원의 신소재 기술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오늘날에는 반물질 과학으로 나가고 있다.”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한다. 

 

”목숨을 내놓고 연구하라, 서방의 과학자들을 따르지 말라. 

 

진정한 과학자가 되려면 사무실과 책상을 떠나라. 현장으로 가라, 

 

험한 산발도 타고 영하의 추위 속에 파도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넥타이를 풀고 양복과 구두를 벗고 완전한 거지처럼 살 각오를 하라, 죽음도 각오하라,” 

 

 

그게 정답이라고 한다. 자연은 성실한 자 자신을 자연에 바치는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

 

 

30억 도의 고열을 담을 수 있는 신소재의 그릇, 그런 3~4차원의 신소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30억 도의 열을 담는 다는 용기란 무엇이냐, 고열을 가마(용기)에 담아서 방출시키지 않는 기술이다. 

 

거짓 과학자들이 핵, 핵하는데 핵은 2차원의 산물이지 3~4차원의 물질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핵에는 분열핵이 존재하고 그것을 뛰어 넘으면《융합핵》이 존재한다.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립자반응》이고 립자반응이 핵의 끄트머리이다.

 

《립자》부터는 핵이라는 말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잘라 말한다.

 

 

√ 2013년 1월 5일,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 보도에 의하면 중국 과학원 허페이 물질연구원에 의하면 

 

이 과학원 전리기체 연구소 과학연구 프로젝트인《인공태양》실험장치 (EAST)를 테스트 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였다. ‘인공태양’보조 열 프로젝트인 NBI 종합테스트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며《롱펄스》(長脈沖)운행능력의 초보적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번 실험에서 거둔《롱 펄스》운행능력 검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중국이 중성 빔 주입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과학계가 대단히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어느 과학자가 말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늘 보면 

 

중국 과학계도 엉터리 발언들이 난무하다.《인공태양》을 실험했다고? 그게 사실일까. 

 

‘인공태양’은 엄격히 말하면 융합핵 기술에서 등장하는 것이 진짜 ‘인공태양’이다.

 

 ‘인공태양’실험 장치를 테스트 했다는 것을 ‘인공태양’실험으로 둔갑된 엉터리 기사이다. 

 

스텔스 기술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속도》와《온도》이다. 이것을 합하면《롱》이라고 한다. 

 

롱이란 말의 의미는 합한다는 뜻이다. 중성은 물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언제인가 물은 수소와 산소만 존재하느냐 이런 질물에 전문가는 가을 날씨의 물을 예로 들어

 

해설해 준적이 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물은 왜 순간에 맑아지는가. 그 질문에 그 답을 준 것이다. 

 

물속에 중성 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알려주었다. 

 

중성은 온도에 민감한 립자 이다. 중성 립자는 모든 지구의 만물 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 중성은 온도(열)에서 물질을 변화시킨다. 

 

사람의 이상세포 즉, 암도 온도에서 유무가 결정된다.

 

 

아마 남한의 중성 열 학설이 학설로 여기까지 따라 오자면 1~2세기는 걸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왜 중국의 과학자들을 좀비라 비하 하느냐. 이 문제에서 해설을 해 주면 

 

빔 립자는 본질에서 중성립자를 가르친다. 요란한 것이 아니다. 

 

처음 보는 자가 요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성립자 빔 체계는 이미 나온 지 40여년이 지나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중성 립자 체계는 물질 속에서 립자를 걸러내고 그것을 중성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문제인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치원생이 과자를 먹는 것만큼이나 아주 쉬운 문제이다.

 

 

물속에서 3중수소를 걸러내고 4중화 립자 체제로 가면 간단한 문제이다. 

 

문제는 립자에서 빔 체제로 이행하자면 여기서부터 첨단으로 간다. 

 

즉, 장작더미에다 기름을 붙고 불을 지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습행위이다. 

 

이런 론리와 같다. 고온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근본문제이다. 이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신소재이다. 

 

신소재도 등급이 있고 등급이 문제이지 별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신소재를《석영》에 매달린다.

 

 

순서상 틀리는 것은 없지만 정밀하게 말하면 또 다른 문제에 걸려든다.

 

《석영》은 투명체로 전기는 안 통 하고 전자는 통하는 물질이다

 

늄과 스텐레스는 전기를 통과시키지만 전자는 차단한다. 

 

반대로 《석영》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 가운데서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석영》은 전기는 차단하고 전자는 통과 시킨다. 

 

신소재의 담당 영역은 대단히 많다. 

 

열에너지 과학에서 더 첨단으로 가자면 중성립자의 빔 체계로 가서는 안 된다. 

 

고열을 담고 조종할 수 있는 신소재가 근본문제이다.

 

 

그만큼 자연에서 흔한 것이 중성이고 그 물질을 모아 구축하는 시스템 속에 신소재의 문이 열려있다. 

 

미국이나 중국, 서방이 신소재 혁명을 하자면 앞으로 50년~100년 이상 시간을 소요해야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미국이 제3자를 통해 조선에 1~3차원 신소재를 팔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은 돈을 요구 한 것이 아니라 땅을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에게 한 개 주를 주면 1톤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 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일 것이다.

 

 

현대차가 수소 차 개발을 위해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였다. 연구기간 10여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소 차 개발이 완성되었다는 소리가 없다. 왜 그럴 것 같은가. 

 

고열을 이겨내는 신소재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수소엔진의 고열 처리가 걸려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태양’실험 장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말이 사실일까. 

 

아니다. 중국도 신소재 문제가 걸려있다. 조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공태양’은 불가능하다.

 

 

조선의 군사과학에서 극비를 요하는 고급한 첨단기술들은 군사에 우선적으로 복무한다.

 

 신소재 기술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전수해주지 않는다. 

 

물에《석영》을 녹여 우라늄 소재에 코팅을 하고 전자를 통과시키면〈투명 스텔스〉소재가 탄생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재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기술을 조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중국의 ‘인공태양’의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있다. 

 

핵융합 기술과 혁명적 3~4차원의 고열을 담을 수 있는 소재는 조선밖에 없으니... 그것을 먼저 선점하라.

 

 

 

◆ 헬리움(helium)이 5천년 동안 인류가 쓸 에너지 원천 맞는가

 

 

아니다. 잘 못 짚은 얘기이다. 러시아의 소리 2012년 7월 26자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학자들이 지구에서 5000년 동안 쓸 에네지를 보장 할 방도를 찾았다는 보도를 하였다. 

 

세심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 보도가 사장될 뻔 하였다.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 천문학연구소 달 연구과 과장이며 물리수학 박사인 (울라지슬라브 쉡첸꼬)의 

 

말에 의하면 달에 있는《헬리움-3》이 주요 에너지 원천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헬리움-3》의 한 톤 가격은 시가로 약 10억 딸라 인데 25톤만 있으며 지구의 한 해 동안 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에서는《헬리움-3》을 한 해에 수 십 그람 정도 채취하고 있다. 

 

달에는《헬리움-3》이 최소한 약 50만 톤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가 정말로 헬리움(Helium -3)을 제시한 것일까. 아니면《헬리움-4》를 제시한 것일까. 

 

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지구 에너지나 소재가 첨단으로 가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자...독자들은 먼저 헬리움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학습해 보자.

 

 

 

 

영어로는 헬륨 helium.독일어 헬리엄으로 부른다 

 

독일어 헬리엄은 화학원소로 기호는《 He》(라틴어: helium 헬리움)이고 원자번호는 2이다.

 

 질량수가 3인 3He와 4인 4He가 있다. 

 

화학원소 중 끓는 점이 가장 낮으며, 상압에서는 영점 에너지로 인하여 

 

절대 영도에서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소다. 

 

단, 액체 헬륨의 동위원소는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3중점이 없는 유일한 원소이다.

 

 

우주공학도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식선에서 알아야 할 조선의 고단위 신소재 역학 론을

 

이해 할 수 있다고 본다. 

 

헬리움의 원소 기호는《He》가 맞다. 그런데 원자 번호는《2》이다. 

 

과학계에서 왜 헬리움을 원자량으로 표기 하지 않고 질량으로 표기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 가야한다. 

 

헬리움에서 질량이 3인 경우도 존재하고 질량이 4인 경우도 존재한다.

 

 

즉, 헬리움의 원자량은《4.003》이다. 이 원자량 안에 전자량이 얼마나 분포 되어 있을까.

 

 이것이 먼저 해명되어야 한다. 

 

원자량이《4.003》이면 이 원자 안에 전자로 표기하면 양성자가 2개이고 음성자가 2개가 있다. 

 

나머지 .003이 바로 중성자 량의 표시이다. 여기서 원자량 안에서 전자 질량이 존재한다. 

 

전자개수가 작으면 끓음 점이 낮아지고 전자개수가 많으면 끓은 점이 높아진다. 

 

헬리움의 전자 개수는 총 4개이다. 

 

여기서 헬리움은 질량에서 작게 보이는 이유는 즉, 쉽게 말하면 대단히 가볍다는 점이다.

 

 

기체 상태에서 공기 속에 질소량과 산소량에서 질량이 대단히 낮다는 말이다. 

 

그래서 헬리움은 끓음이 350도에 이르러서야 끓기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기압에서 상압에 이르면 기체가 액체로도 변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헬리움은 령점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점 에너지에서 절대온도에 이르면 액체는 고체로 변하게 된다. 

 

러시아 과학자가 달에 비축된 헬리움 -3이 아니라 4로 표기해야 맞는 얘기이다.

 

 

헬리움의《원자량 4.003》이 맞는 것이 된다. 고체 상태에서 헬리움은 대단히 안정적이라 했는데 

 

양성자가 2개이고 음성자가 2개이기 때문이다. 양성과 음성반응을 시키는 인자가 중성이다. 

 

중성은 말 그대로《0.003》으로 결정된다. 즉, 중성자는 음성자와 양성자의 전자 반응을 시키지 못한다. 

 

달의 표면은 방사능으로 덮여져 있다. 

 

동위원소가 높은 기체로 둘러 쌓여있고 이 동위원소들은 대기 불안정으로 즉, 진공으로 닫혀있게 된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헬리움은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때 원자량에서 질량은《4.003》으로 변한다. 헬리움은 그래서 풍선이나 잠수함 그리고 

 

기타 의료 기구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과학에서 학술적 논리이다. 

 

헬리움에서 또 다른 학술적 론리가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일반 과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진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헬리움을 변형시키는 문제이다. 

 

과학적으로 첨단 헬리움 1-100까지 그 이상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조선의 과학계에서 말이다. 조선은 여기까지 기술이 도달되어 있는데 

 

이제 겨우 달에서 헬리움을 찾아낸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선은 현재 헬리움이 원자량을 변형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군사 분야에서 바로 헬리움 이온 전자기파를 조성하고 순간에 온도를 5만도 이상 1억 도로 

 

끌어 올리는 기술을 완성해 놓고 있다. 리움의 성질은 산소와 결합은 안한다. 

 

이것이 첨단 과학으로 가는 헬리움의 극비밀이고 기술적 열쇠이다. 

 

헬리움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 원천인 것만은 틀림없다. 

 

가장 작은 량으로 크게 만드는 비결은 수소에 있다. 

 

수소와 헬리움의 결합, 이것이 중요한 과학적 기술이고 고도로 첨단의 학술적 논리이다.

 

 

2중수소와 3중수소는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기술이냐 바로《핵융합기술》로 가는 첫 관문이다.

 

 러시아 과학자가 모르는 것이 있다. 달에 분포된 헬리움 보다 우주공간에 분포된 헬리움이

 

 몇 백배 몇 천배 더 많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과학계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 우주공간에서 바로 조선의 과학자들이 발견해 낸《흑전자》이론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과학자들 잘 들어라. 바로 핵융합 기술, 

 

이것이 미래의 인류의 에너지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낮은 강도의 헬리움을 고체로 정제된 헬리움을 수소로 변형하여 결합하면 

 

핵융합에서 저온 반응도 가능해진다.

 

 

1989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교수들과 학생들, 조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세계 초유의 상온핵융합을 성공시킨 지가 벌써 25년을 넘고 있다. 

 

조선이 점령한 상온핵융합이 진짜 인류의 원천적 에너지이다.

 

 

독자들은 이제 무슨 소리하는지 알 것이다.

 

조선의 군사과학은 헬리움을 군사적 측면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였다. 

 

조선이 개척한 헬리룸은 현재 1~2000까지 있다. 

 

헬리움은 이온화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 

 

우주비행기(UFO)의 이온추진체계에서 변형된 저온 풀라즈마 이온가동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헬리움-4》라고 한다. 이것을 변형하면《헬리움 1-200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시야에서《헬리움 1-200》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당신의 앞에 서있는데 당신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대기 가시광선을 통과시킨다. 21세기 전쟁은 보이지 않는 물체와 싸워야 된다는 말이다. 

 

벌써 조선의 이온무기체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되고 있다. 

 

조선의 미그 29기가《이온추진비행기》이다. 1~2초에 시야에서 사라진다. 

 

여기에 저압전기를 통과시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극의 자석을 놓고 한 개 극을 공중에 부양시키면 우주유영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과학원리가 현실에서 벌어진다. 몇 억 톤 무게를 지닌 물체도 가볍게 어린 아이가 들어 올린다. 

 

이런 수준의 과학기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바로《진공 공간 전자》이론 이라고 한다. 

 

생소 할 것이다. 처음 듣는 소리 일 테니.. 조선은 지금 그 단계로 우주과학이 진화되고 있다고 했다.

 

 바로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 천문학연구소 달 연구과 과장이며 물리수학자 (울라지슬라브 쉡첸꼬)박사는 

 

달에 있는《헬리움-3》이 지구에서 5천년을 쓸 수 있는 주요 에너지 원천으로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핵융합을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러시아 과학자는 바로 핵융합이 인류의 차세대 에너지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우주 공간에서 헬리움을 발견하고 우주비행체(UFO)를 운용한지가 10년이 넘는다

 

“세상에는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말이다.

 

 우주비행기(UFO) 그거 큰 기술이 아니라고 한다. 

 

원리만 알고 몇 가지 극비밀인 (핵융합기술+3~4차원 신소재) 만 갖고 있다면 간단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바로 핵융합 기술과 3~4차원의 신소재를 찾아 3만리를 뛰어라, 목숨을 내놓고 연구하라.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열심히 뛰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진짜 첨단과학 기술의 정수를 배우고 싶다면 조선으로부터 배우라 권 한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 된 과학기술을 배우는 곳이 조선이라고 당당히 말 한다. (2014년 6눨28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검정치마, 흰저고리를 입으면 '종북'?

[기자의눈]자국 전통의상을 입으면 눈총받는 나라도 있다
 
검정치마, 흰저고리를 입으면 '종북'?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6/28 [2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전이 발발한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국민에게 '안전한 서울에 가만있으라'는 거짓 방송을 하고 이승만은 피난을 떠나며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 국군이 한강인도교를 폭파시켜 다리를 건너던 수백 혹은 수천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평화재향군인회(상임대표 최사묵)는 2014년 6월28일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인 노들섬 둔치 한강 다리 밑에서 이 인도교 참극을 기리는 8번째 위령제를 올렸다. 
 
▲ 제8회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위령제         © 이호두 기자

이 행사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여성 참석자가 행사 취지에 맞춰 1950년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을 입고 현장에 참석했다.
 
▲ 전통의상을 입은 참석자           © 이호두 기자

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본 참석자들은 '매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기수 김영식 선생은 '이거 여학생들이 입는거야. 너무 예쁘다 야. 계속 입고 다니면 좋겠어' 하며 감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입고 밖에 나가면 종북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라는 말도 나왔다.
'자칫 조총련이니 간첩으로 몰려 괜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왔다.
 
불과 50년 전만해도 일상복이었던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이 어쩌다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일까.
한복을 입은 여성참가자는 행사를 마치고 원래 입고왔던 '서양식 요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돌아갔다.
 
이 세상에 자기나라 전통의상을 입으면 '반역자'로 몰일 수도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해당 여성은 '우습고도 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예전에 신라호텔에서 한복입은 여성을 위험하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한일이 있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옷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이 오기만을 바래본다' 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청와대 '부정 선거' 앞잡이, 정보부…어쩌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9> 5.16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김덕련 기자,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주제는 5.16쿠데타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이야기 마당 1∼3] 한국전쟁
[이야기 마당 4∼8] 친일파
[이야기 마당 9∼15] 학살
[이야기 마당 16∼31] 해방·분단

[4월혁명, 여섯 번째 마당] 국민 죽이고 '야당 탓' 대통령, 미국도 안 지켜줬다

[4월혁명, 일곱 번째 마당] '참변은 너희 탓' 떠넘긴 대통령, 결국 쫓겨났다

[4월혁명, 여덟 번째 마당] '일본과 일전불사' 대통령, 속셈은 따로 있었다

[4월혁명, 아홉 번째 마당] 제자들의 의로운 죽음, 선생도 나라도 바꿨다

[4월혁명, 열 번째 마당] 결정적 순간, 야당 지도부는 비겁했다

[5.16쿠데타, 첫 번째 마당] 박정희 쿠데타 연재는 왜 그 신문에서 사라졌나

[5.16쿠데타, 두 번째 마당] 오랜 꿈 이룬 '박통'…대한민국은 짓밟혔다

[5.16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는 왜 한국인의 '노예근성'을 주목했나

[5.16쿠데타, 네 번째 마당] 청와대·참모총장의 위험한 선택…헌법은 죽었다

[5.16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박정희 '은밀한 과거', 미국이 개의치 않은 이유

[5.16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정치 깡패 이정재는 진정 죽어 마땅했나

[5.16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나라 구한 박정희? 장준하는 왜 그리 판단했나


프레시안 : 5.16쿠데타가 성공하면서 군인들 세상이 된다.

 

서중석 :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KBS 방송국에서 '혁명 공약'까지 나왔는데, 5월 18일 결국 장면 내각이 사퇴하고 쿠데타 주동자들이 시행한 계엄을 추인했다. 이제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날짜로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설치했다. 군사혁명위원 30명과 고문 두 사람의 명단까지 이날 발표했다.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이름이 좀 문제라고 봤는지, 아마 머리 좋은 김종필이 이야기했을 건데, 이튿날(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꿨다. 이게 군사혁명위원회보다는 훨씬 부드럽지 않나.

 

6월 6일에 가서는 (군정 시기) 일종의 헌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는데, 최고회의를 최고 통치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기능은 최고회의가 수행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최고회의의 통제와 지시 하에 내각이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 내각도 최고회의 하부 기관으로 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됐다. 5월 20일에는 최고회의의 통제를 받는 내각이 장도영을 수반으로 해서 구성됐다.

 

5.16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내각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거의 전부 군인이 차지했다. 장관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군인이었다. 서울시 교육감까지 군인으로 발령했듯이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도 조금 있으면 군인을 임명했다. (이때 서울시 교육감이 된 박현식은 1967년 9사단(백마 부대)장으로 베트남에 파견되고 1974년엔 경찰 총수인 치안국장을 맡는다. 군인을 서울시 교육 책임자에 앉혔다가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보내고, 예편시킨 후 경찰 총수에 앉힌 것은 박정희 정권 시기 인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다. <편집자>)

 

국영 기업체 같은 데도 태반이라고 할까, 아주 많은 경우 그 임원을 군인으로 교체하는 걸 볼 수 있다. 심지어 군수, 면장, 읍장도 군인으로 거의 다 충원했다. 내가 중학생일 때 우리한테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하더라. 대위 출신인데 면장 자리가 떨어져서 면장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 그럴 정도로 '장' 자 붙은 자리는 거의 전부 군인이 차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군인 천하…대다수 요직 차지하고 기본권 옥죄는 법 양산

 

프레시안 : 1170년 반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한 고려의 무장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1970∼1980년대에 고려 무신 정권을 연구한 역사학자들 중에는 5.16쿠데타로 성립한 군사 정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그 시기에 관심을 둔 경우도 있었다.

 

서중석 : 고려 무인 정권 시대에 무인들이 권력 기관에서 차지한 직위보다도 한때는 더 많이 군인들이 주요 직위를 다 차지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공무원들을 이만큼 대폭 갈아치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군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싹둑싹둑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했다. 상공부 산하 직원 3000여 명이 잘렸다고 보도가 나오더니만 조금 있으면 내무부에서 1만2000명을 정리해서 해임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온다. 이건 1980년 5.17쿠데타 직후 고급 공무원을 해임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때는 고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부만 한 건데, 이건 일부라고 할 수가 없다. 1961년 8월 13일 자 발표를 보면 공무원 3만8684명이 해직된 걸로 돼 있다. 굉장한 비중이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설 때도 고위직은 다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관리들은 안 바뀐 걸로 돼 있다. 충성만 하겠다고 하면 유임한 것이다. 관리가 제일 많이 바뀐 건 1894년 갑오경장 때로 돼 있다. 새로운 시험 제도가 생기면서 대폭 물갈이를 한 걸로 돼 있다. (수백 년간 이어진 과거제가 갑오경장으로 폐지됐다. <편집자>) 또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을 때, 그러니까 1910년 8월 이른바 병합이라는 걸 했을 때도 많이 갈아치웠다. 고위직은 일본인이 차지했다. 그러나 고위직은 소수인데, 그런 고위직을 빼놓고는 일본에서 일본인을 데려다가 갑자기 충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또 한국인을 썼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러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바뀌었지만, 5.16쿠데타 직후처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막 갈아치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점 직후 일본은 대한제국 고위층을 중앙 행정에서 배제하는 대신 중추원이라는 한직에 묶어뒀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대한제국 관리들을 대부분 재임용했다. 지방에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일제에 저항하지 않는 대한제국 관리들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그 후 지배 체제를 어느 정도 정비했다고 본 일본은 대한제국 관리 출신 중 다수를 강점 5년 이내에 내보내고, 일제에 대한 충성을 인정받은 이들로 점차 그 자리를 대체했다. 아울러 중앙뿐만 아니라 점차 지방 관청에서도 일본인 관리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1945년 일제가 물러나면서 다시 큰 변화가 찾아왔다.

 

서중석 : 해방 후 미군은 일본인 도지사 등 고위직에서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유임했다. 그렇지만 1945년 연말을 기한으로 해서 그 후엔 거의 다 쫓겨났다. 그 자리를 메운 한국인이 많았다. 그게 몇 퍼센트냐. 일제 말에는 전쟁 때문에 일본인 관리가 조금 줄었다. 한국인이 그전에는 40퍼센트가 안 되게, 그것도 대개 낮은 직책에 충원됐는데, 일제 말에는 반반에 가깝게 된다.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 관청의 한국인 관리 비율은 1922년 39.4퍼센트, 1932년 36.6퍼센트였다가 1942년엔 44.5퍼센트로 늘어났다. <편집자>) 일본인이 차지했던 그 절반을 해방 후에, 더욱이 고위직까지 한국인이 차지하게 됐으니까 대단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이 끝나고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는 별로 이동이 없었다. 미군정 관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임한다고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 놨기 때문이다. 장관 같은 고위직이야 다 바뀌었지만 그런 고위직을 빼놓고는 그랬다. 그러니까 5.16쿠데타 때 바뀐 건 일제 말에서 해방 직후 사이에 바뀐 것에 버금가는 대규모 이동으로 보인다. 그만큼 공무원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일부에서는 '세대교체는 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군인들이 뭘 알았겠나. 행정도 그렇고 더군다나 경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군인 문화, 군인 사회에 있던 방식으로 행정 처리도 하고 전문적인 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과연 잘한 일인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프레시안 : 쿠데타 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이 많이 늘었다.

 

서중석 : 최고회의는 새로운 법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다. 해방 후 헌정 중단이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 중 최고회의로 이름이 바뀐 1961년 5월 1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1008건의 법령이 통과됐다고 돼 있다. (최고회의가 헌법 외에 725개의 법률을 입법·공포하고 1300개의 각령(閣令)을 발표·집행했다고 나오는 자료도 있다. 자료에 따라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많은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편집자>)

 

그리고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3년 3월 12일까지, 이때도 비상국무회의에서 무지하게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건 270건이다. 5.16쿠데타 직후보다 기간이 조금 짧아서 그런 것 같다. 그다음에 5.17쿠데타가 일어나고 그해 10월에 가면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있었지만 국보위는 법을 만들지는 못하고 숙청 같은 것만 대대적으로 했다. 법을 만드는 날림 기관이 바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것이었는데, 1980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20일까지 189건의 법률이 통과됐다고 한 통계에 나온다.

 

어느 경우나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법이 많았다. 물론 최고회의가 만든 법들 중엔 시대가 바뀌면서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도 있긴 했을 텐데, 그런 걸 국회 없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만든 것이다. 너무 손쉽게,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만든 것이 무척 많아서 나중에 그런 법들을 수정하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웠다. 잘못된 법일지라도 계속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2년 11월 13일). ⓒ연합뉴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2년 11월 13일). ⓒ연합뉴스

 

 

 

중앙정보부 탄생…권한은 FBI+CIA, 핵심 기능은 정권 안보

 

프레시안 : 5.16쿠데타 세력이 이 시기에 한 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 창설이다.

 

서중석 : 최고회의가 최고 통치 기관임을 명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제일 센 기관은 중앙정보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활동하는 게 나온다. 그런 걸 보면 법 이전에 중앙정보부부터 만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최고회의도 마찬가지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6월 6일에야 나오는데, 최고회의는 그 이전에 생기지 않나. (쿠데타 당일 오전 10시 김종필은 정보 기구 설치에 관한 복안을 제시하고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1961년 5월 25일에는 최고회의령 제2호로 중앙정보부장이 됐다. 또한 법을 공포하기 1주일 전인 그해 6월 3일에는 각 도에 장교를 보내 공무원들이 쿠데타에 순응하는지, 민심은 어떤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은밀히 모으도록 지시했다. <편집자>)

 

중앙정보부는 최고회의의 6개 직속 기관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최고회의, 내각 그리고 중앙정보부, 이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센가에 대해 당시에도 이미 '중앙정보부가 더 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했다. 자료에 따라 이것도 아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30만 이상의 요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런 것에는 끄나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관련돼 있는 걸로 난 본다.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한국 정치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고도 광범한 조직이고 군정 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정보부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 중앙정보부법 자체에 "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서도 중앙정보부가 셀 수밖에 없었던 면이 드러난다.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가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만이 아니라 범죄 수사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중석 : 그렇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이 굉장히 힘센 기구로 알려져 있는데 FBI는 수사권만, CIA는 정보권만 갖지 않느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앙정보부를 비판한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다. '어떻게 CIA와 FBI의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 그 기관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물론 중앙정보부의 중요 기능은 대북 정보 분야로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기구가 남쪽에 대해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가 과연 북한에 대해 얼마나 정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느냐는 의문을 품은 사람이 많다. 김일성 사후에 나온 여러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바뀐 후인데, 북한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 후에도 그랬다. 이렇게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잘 몰랐는데 과연 1960년대, 1970년대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나 갖고 있었겠는가.

 

하여튼 1970년대에 보면 중앙정보부 제5국(대공수사국)이라는 큰 건물이 남산에 있었는데, 여기서 대북 정보를 많이 다루고 간첩을 수사하고 그랬다. 그 건물은 지금도 남산에 남아 있다. (중앙정보부 제5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고문한 악명 높은 곳이다. 2012년 10월, 서울시는 중앙정보부 제5국이 있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임대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중앙정보부가 힘이 셀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보안 업무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정보, 수사 활동을 통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보안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그건 정부만이 아니더라. 언론 기관, 노동 기관 등에 대해서조차 그랬다.

 

일각에서 '너무 자료가 많아서 현대사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엔 자료가 없다. 제일 큰 이유가 보안 통제하고 관련이 있다. 문서를 잘 폐기하더라는 것이다. 어떤 문서가 드러나 문제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식 문서를 빼놓고는, 그런 공식 문서를 가능하게 한 이면 관계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드물다. 정부 각 기관이 남기지를 않았다. 그렇게 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보부의 보안 통제 기능이 아닐까 싶다. 이건 각 기관을 통제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중앙정보부 보안 감사에 걸려들면 그 기관의 장들이나 책임자들은 혼날 수 있었다. 그러니 얼마만큼 중앙정보부를 무서워했겠는가.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중앙정보부, 정치 주무르는 데 몰두…이름은 바뀌었어도 체질은 그대로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는 18년간 박정희 정권을 지탱한 기둥이었다.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중석 : 중앙정보부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건 대북 정보가 아니라 국내 정치 파트였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중앙정치부라고 할 수도 있다. 야당 의원들 하나하나에 대해 약점까지 포함한 개인 문서를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 야당을 항상 분열시켜 무력화하는 작업을 했다. 1962년 12월 31일 만든 정당법이 근대적 정당, 야당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야당 무력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는 왕사쿠라가 있고 사쿠라가 즐비하게 피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1960∼1970년대 야당 정치인 중에는 겉으로는 야당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뒷돈과 이권에 넘어가 여당과 야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사쿠라 야당'이라 불렀다. <편집자>)

 

야당 당수 선출에까지 많이 개입했다. 1960∼1970년대에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 더 나아가 중앙정보부가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도 누구로 해보려고 하는 짓들을 벌이고 하지 않았나. 야당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던 것, 무력했던 것은 중앙정보부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큰 힘은 여당 통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힘이 셌던 건 야당 통제 쪽이 아니라 사실은 여당 통제 또는 여당 관련 활동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제하고, 행정 정치 또는 행정 독재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해나가려면 대통령이 국회를 손아귀에 꽉 쥐어야 한다. 그런데 여당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것이다.

 

1960년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71년 총선 결과 야당 의원이 많이 늘어나지만, 그전엔 교묘한 여러 방식에 의해 그 수가 적었다. (1963년 11월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은 175석 중 110석을 차지했다.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은 33.5퍼센트밖에 안 됐지만, 무소속 출마 금지로 인해 야당이 난립한 탓이었다. 1967년 6월 8일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은 175석 중 129석을 차지했다. 3선 개헌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부정 선거의 결과로 꼽힌다. 그러나 1971년 5월 25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총 204석 중 89석을 차지하며 약진했다. 이승만 정권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도시에서 압승했다. <편집자>) 그래서 여당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에서 공화당 내 조직도 역할을 했지만 중앙정보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나.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안기부, 국정원이다. 안기부는 중앙정보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성찰 작업을 거쳤음에도, 이명박 정부 탄생 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댓글 공작을 비롯한 2012년 대선 개입 등에서 이는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의 체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보 기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중앙정보부 자체가 쿠데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기사 : <"'이명박근혜' 국정원, 박정희 때로 회귀한 까닭은…"> <"우린 전두환 각하 분신"…국정원 DNA 안 변했다>)

 

서중석 : 민주공화당을 만든 게 어디인가. 중앙정보부 밀실에서 만들었다고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나. 엄청난 여당을 만들 때부터 중앙정보부가 굉장한 정치적 힘을 가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1969년 3선 개헌 때도 중앙정보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중앙정보부가 깊이 개입돼 있겠지만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를 총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1971년 대선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다.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는 데 중앙정보부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컸나. 각종 공작, 선전, 정책 입안, 공약 같은 것들에 중앙정보부에서 상당한 작용을 했다.

 

유신 체제로 가면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중앙정보부'라고 말할 정도로 중앙정보부가 훨씬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유신 체제를 지지하는 국민 투표 같은 걸 할 때도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지만, 예컨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100퍼센트 대통령'을 뽑도록 하려면 어디서 개입해야겠나. 입후보하는 데부터 그렇게 되지 않겠나. 유신 직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에도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꼭 필요했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 파트에 있었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 같다.

 

중앙정보부는 언론, 노조처럼 민간 기구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도 많이 했다. 언론 기관에 오랫동안 상주하기도 하지 않았나. 학원, 대학가에도 상주했다. 언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나. 또 노조가 힘을 쓰는 날이면 정권으로선 그것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중앙정보부는 중요 문화 기관에도 관련돼 있었다. 극단, 무용단 같은 걸 만들거나 지원하기도 했다. 정책적인 사업이었다.

 

 

▲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다. 사진은 중앙정보부가 만들었던 양지 축구단 선수들이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안에서 2009년 9월 친선 경기 후 기념 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

▲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다. 사진은 중앙정보부가 만들었던 양지 축구단 선수들이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안에서 2009년 9월 친선 경기 후 기념 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를 위한 정치 공작에 앞장선 중앙정보부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는 축구팀도 만들었다. 1966년에 열린 월드컵에서 북한은 아시아 최초로 8강에 진출했다. 그러자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67년 1월 양지 축구단을 창설했다. 북한을 격파한다는 목표 아래 우수 선수를 모아 군 복무 대신 양지 축구단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특급 대우를 해줬다. 중앙정보부 부훈(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대로 이름을 지은 이 팀은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1970년 해체됐다.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정보 기구가 축구 승리를 목표로 팀까지 만드는 모습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흥미로운 풍경 중 하나다.

 

서중석 :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김형욱 회고록 같은 걸 보면 경제 부문에도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 재벌들을 통제한다고 할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 중앙정보부가 작용했다. 중앙정보부 내에 경제 파트 부서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게 없다.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빼놓고는 다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

 

중앙정보부가 지방에까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장치가 또 하나 있었다. 관계 기관 대책 회의라는 것이다. 이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 경우에 따라 지방에는 상설화돼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강원도 사북에 있는 탄광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고 광부들이 뭘 했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관계 기관들이 싹 모여 대책 회의를 열고 조정하는 것이다. 누가 뭘 책임지고 누구를 만나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등등이 다 여기서 결정됐다. 이걸 주관하고 주도권을 행사한 곳이 바로 중앙정보부다. 그런 곳에서 다른 여러 기구가 중앙정보부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나. 중앙정보부가 하부 행정 기관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을 비롯한 굉장한 권력 기관들이 있었지만 관계 기관 대책 회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건 역시 중앙정보부였다. 이러니 다른 기관들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넘볼 수가 있었겠나. 물론 1979년 12.12쿠데타 이후에는 보안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건 예외로 친다면, 그렇게들 이야기한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쏜 10.26사건 후 한동안 중앙정보부는 보안사에 눌려 지내야 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는 최고 권력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다. 국민은 물론 국회의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는 못된 습성은 국정원까지 이어졌다.

 

서중석 : 중앙정보부는 참 방대했고 '정부 밖의 정부'라는 이야기를 듣는 특이한 권력이었다. 이 무소불위의 특이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앙정보부장은 전부 군 출신이었다. 여기서 전 국민을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1960년대에도 많이 들었고, 특히 유신 시대에 많이 들었다. 그리고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터뜨렸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예산에 대해 자유로운 곳이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었다. 중앙정보부 예산이 얼마인지 일반인한테 공개가 오랫동안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의 상당 부분은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다. 그걸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1980년대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유신 시대 초기에 데모할 때 제일 강한 구호가 뭐였냐 하면 "중앙정보부 혁파하라"였다.

 

어쨌건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며 민주공화당이라는 거대 여당도 만들어냈다. 최고회의의 일부 구성원은 자신들이 권력의 실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소외됐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다. 그래서 최고회의 내에서 중앙정보부 문제를 둘러싸고 김종필 쪽과 대판 싸움이 벌어진다.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고 하면서 민정 이양기에 여러 차례 풍파를 겪게 된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쉰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김덕련 기자,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 반대 궐기' 행진에 물대포... 수십 명 연행

 
[현장] 청계광장 1만여 명 '박근혜 반대' 집회
14.06.28 16:22l최종 업데이트 14.06.29 09:09l

 

 

기사 관련 사진
▲  28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최종신: 28일 오후 9시 20분]
집회 주최측 경찰 연행자 22명 집계

거리 행진 중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던 28일 '박근혜 정부 반대 총궐기'와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등 청계광장에서 열린 각종 집회가 오후 8시 50경 마무리됐다. 

집회 주최측은 이날 거리행진 중 경찰 연행자를 22명으로 집계했다. 농민·노동자 대오는 행진 뒤 대부분 해산했다. 

매주 토요일 열리던 세월호 추모 촛불문화제는 오후 7시 10분부터 약 1시간 열렸고, 이어 '2014 대한민국 세월호 버스' 참가자들의 마무리 집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당초 '무박 2일' 문화제로 계획됐지만 기대만큼 참가자가 많지 않아 이날 짧은 집회 뒤 오후 8시 50분경 모임을 마무리했다.  
 

기사 관련 사진
▲  '쌀 전면개방 반대·민영화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범국민시국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빈민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의 힘 등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신: 28일 오후 7시 36분] 
집회 참가자들 보신각 앞 도로 점거...경찰, 물대포 쏘며 해산명령


쌀 관세화 전면개방, 전교조 법외노조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공무원 연금개혁, 노동탄압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나서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청계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있던 노동자들과 3보1배를 마치고 청계광장으로 합류한 농민 등 1만여 명은 오후 5시50분 경부터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서울시청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6시 40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광화문 쪽 도로를 막고 물대포를 쏘면서 해산을 명령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10여 분 뒤에도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물대포를 피해 인도로 올라가던 집회 참가자 18명을 경찰버스로 연행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보건의료노조·전국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6·28 노동자 총궐기대회로 청계광장 집회를 이어나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16개 연맹 중에 투쟁을 하지 않은 곳이 없다"며 "이제는 투쟁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7월 22일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모두 함께하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노동자들 앞에 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마이크를 잡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단언하고 "왜 끝난 걸 아직 매듭을 못짓고 있느냐. 여기 모인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 비정규직 600만의 손을 잡아 끌어야 한다. 농민과 시민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이 싸움을 매듭짓기 위한 운동본부를 열어야 한다. 집회만 산발적으로 열어서도 안되고, 자신이 권력을 쥐겠다는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되고 시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거짓을 몰아치는 양심의 바람 운동'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오후 5시경 3보1배 행진을 마친 농민들이 돌아왔고, 행진시작 시점에 대오는 청계광장 시작점부터 모전교까지 가득 찼다.
 

기사 관련 사진
▲ 쌀 전면개방 반대 범국민대회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쌀 전면개방 반대 범국민대회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1신: 28일 오후 3시 40분]
박근혜 정부 반대 '궐기의 토요일' 시작

2014년 전반기 마지막 토요일,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과 수습실패를 규탄하는 농민·노동자·공무원·의료인과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개시는 농민이 맡았다. 28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청계광장에 도착한 농민들은 밀짚모자를 쓴 대학생들과 3000여 명의 대오를 이뤘다. 이들은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 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연단에 올라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을 "우리 집 살이 우리집 부엌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고 중국에 가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엔 미국과 중국에 쌀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이 국내 쌀 농업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제는 농민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함께 우리 식량주권을 지킬 때가 왔다"며 "농민과 시민이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전농은 정부에 ▲ 쌀 관세화 전면개방 추진 중단 ▲ 개방만 고집하는 통상관료 전면 교체 ▲ 국회-정부-농민의 3자 합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사 관련 사진
▲ "쌀 전면개방 안돼!" 삼보일배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쌀 전면개방 안돼!" 삼보일배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농민들은 3보1배를 하는 대표단을 앞세워 광교, 서울시청을 거쳐 청계천으로 되돌아오는 행진을 시작했다. 농민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서울역광장에서 '철도·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상경집회'를 연 보건의료노조와 철도노조 3000여 명은 행진 뒤 청계광장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오후 3시부터 청계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청계광장으로 합류한다. 오후 4시엔 충북 옥천 유성기업, 전주 신성여객, 밀양 송전탑 농성장 등 전국에서 출발한 노동자와 시민이 광화문에 도착해 청계광장에 합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농민·노동자·의료인들이 합류한 가운데 청계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연다. 오후 6시부터는 매주 계속해 온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가 이어진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왕실장-만만회-식물총리 뒤 웅크린 박근혜, 레임덕 시작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6/29 13:52
  • 수정일
    2014/06/29 13: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비선조직 내 알력싸움과 비선조직 밀쳐내려는 저항이 균열 불러
 
육근성 | 2014-06-28 13:16: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당연히 물러날 줄 알았던 식물총리가 살아서 돌아왔다. ‘정홍원 사퇴가 유임으로 둔갑되자 여당 내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박 정권을 줄곧 비호해왔던 여권 인사들도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린다.

왕실장’ 김기춘의 통제권에 있는 식물총리’ 정홍원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전히 건재하다외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끄떡없다심지어는 새누리당 중진들까지 나서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해 보지만 왕실장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식물총리’ 정홍원은 ‘왕실장을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모든 면에서 왕실장의 새까만 후배이기 때문이다. ‘왕실장이 나이도 훨씬 많을뿐더러 검찰 대선배이기도 하다. ‘왕실장의 검사임용이 식물총리에 비해 10년 빠르다검찰에 근무하며 손발을 맞춘 적도 있다김기춘이 법무부연수원장으로 재직할 때 정홍원은 연수원 기획과장이었다.

인연도 남다르다둘 다 경남 출신으로 경남중학교 선후배 사이다정 총리를 천거한 게 김 실장이라는 설도 있다정 총리에게 김 실장은 깍듯이 모셔야 될 큰 형님’ 같은 존재다고향 선배이자 학교 선배이고검찰 대선배이자 한때 상관과 부하관계였다.

총리가 왕실장의 통제권에 있으니 왕실장을 조종할 수 있다면 정부의 공식라인을 접수하는 셈이 된다김기춘을 움직일 있는 그룹이 있을까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거론한만만회가 그것이다문고리권력의 핵심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그리고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이자 박 대통령과의 미스터리 관계로 널리 알려진 고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를 지칭하는 작명이다.

왕실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만만회

이들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설이 있다여권 사정에 정통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과 가깝에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주변에 막강한 이너서클이 있다는 얘기다박지원 의원은 한술 더 떠 문창극 전 총리내정자 추천을 비선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의전 수행을 담당하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대통령 가족 의전을 담당하는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과 더불어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때(1998)부터 줄곧 함께 해왔다이들 ‘3인방의 위세는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는 왕실장도 비서실장 임명 초기에는 대통령에게 할 보고를 이들에게 먼저 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들 ‘3인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최태민의 사위가 바로 그다. ‘3인방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해 보좌관으로 발탁되도록 도왔으며 사실상 오랫동안 이들의 상관 역할을 한 게 바로 정윤회다. ‘박근혜 비선조직으로 알려졌던 신사동팀(강남팀)’을 이끌어 왔다는 설도 있다.

최태민의 사위와 문고리권력

최태민 사위의 권세가 대단한 가보다재미교포 언론인 선데이저널은 정윤회씨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청와대 내 몇몇 인사들을 접촉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회동이 있는 직후 박 대통령이 성낙인 서울대 교수와 김희욱 동국대 총장을 감사원장 후보로 낙점했던 것을 뒤집고 황찬현 대법관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정씨가 감사원장 인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가 인사 개입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부추겨 온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채 전 총장 개인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조오영 행정관의 상관이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왕실장과 만만회와는 어떤 관계일까갈등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만만회는 청와대 공식적 2인자이자 인사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김 실장의 협조가 필요할 테고김 실장은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만만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잦을 수 있다.

정홍원 유임은 왕실장’-‘만만회의 의기투합?

이번 정홍원 총리 유임도 이들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왕실장과 만만회’ 사이에 상부상조적 의기투합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식물총리의 귀환은 양쪽 모두에게 결코 나쁜 패가 아니기 때문이다.새 총리후보자 물색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활용하기 편하니 식물총리를 유임시키는 게 낫다는 쪽으로 결론 내지 않았을까.

 

정권 중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비선조직 내에서 파열음이 들린다정윤회와 박지만 사이에 암투가 벌어졌다는 소문도 있다작년 말 정윤회 측 사람이 박지만을 미행했고 이를 눈치 챈 박지만이 청와대 비서실에 항의했으나 이 사건을 조사하려던 민정수석실 경찰 간부가 갑자기 인사 조치됐다는 내용이다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정윤회-이재만의 보좌진 그룹과 박지만의 가족그룹 간 발생한 알력으로 비선조직 중 가장 막강한 이너서클인 만만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공신들이 목소리를 낼 자리에 비선조직이 끼어들어 인사 개입 등 노획물을 챙기니 참다못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창극 불가론에 불이 지핀 건 서청원김무성,이재오 등 새누리당 중진들이었다친박 진영에서 저런 사람 누가 데려왔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만만회’ 등 비선조직이 인사에 개입하는 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왕실장’ ‘만만회’ ‘식물총리’ 뒤에 웅크린 박근혜

당권주자인 서청원김무성 의원은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여당 의원 일부는 비선 인사들이 총리나 장관 후보자 추천하는 일 없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대통령이 만만회’ 등 비선조직 의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문고리 권력과 가족들이 주축이 된 비선조직이 인사나 국정에 개입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을 빚게 된다비선조직 내 알력싸움뿐만 아니라 비선조직을 밀쳐내려는 당내 저항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정권 조기 레임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왕실장’ ‘만만회’ ‘식물총리’ 뒤로 웅크린 박 대통령이미 박근혜 정권의 앞마당엔 레임덕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7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큰빗이끼벌레'가 보내는 '환경파괴'의 경고

게시됨: 업데이트됨:
 

 

1

영산강 광주구간에 대량 번식중인 외래종 큰빗이끼벌레.

 

 

 

이 징그럽게 생긴 생물에 대해 본 적이 있는가.

이름조차 생소한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가 전라남도 영산강 광주구간에서 대량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에 큰빗이끼벌레 등 외래종 태형동물이 대량 번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라면서 “강물을 막아 수질이 나빠지고 유속이 느려지자 수질이 나쁜 호수에서 번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번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

1

1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은 현재 조류(녹조)가 대량 번성하고 있고 악취도 심해졌으며 수질도 나빠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영산강에서는 하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양서·파충류, 저서무척추 동물의 종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여울성 토종 어류 역시 개체 수 감소 현상을 보인다. 반면 정수성 외래 어류는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수질 전문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권은 모두 4대강 수질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등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라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큰빗이끼벌레'의 존재 자체가 당장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다 번식할 경우 물고기 서식지를 빼앗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최재석 강원대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축구공 이상 크기로 자라게 되면 속이 썩게 된다"며 "썩게 되면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고, 독성이 생긴다. 그때부터는 어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가 원래 서식지인 큰빗이끼벌레는 돌이나 바닥 등에 부착해 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는 춘천호, 의암호 (2008년), 옥천군 보청천(2010년) 등 저수지나 호수에서 주로 발견되다 최근 금강(2014년) 등 강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최재석 교수팀이 지난 2008년 강원 춘천시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민물 태형동물 번성으로 인한 어류 피해조사 및 제어방안' 중간 보고회에서 "태형동물은 고착해서 생육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난다는 것은 흐르는 강의 물이 갇혀있고, 점점 썩어간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어쩌면 '큰빗이끼벌레'는 우리에게 보내는 환경파괴의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이하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밝힌 ‘큰빗이낄벌레’에 대한 설명이다.

위 사진들은 영산강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입니다.

돌이나 바닥 등에 부착하여 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생물입니다. 저수지 같은 호수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영산강에서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모습은 예전에는 볼수 없는 현상입니다. 영산강에 나타난 이상징후라 할 수 있는데요,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막아버린 결과로 판단 됩니다.

개충 하나하나는 아주 작으나, 이들이 분비불을 내어 서로 엉겨붙어 큰 덩어리로 커지게 되고, 서식환경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무리지어진 모습으로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 띄는 특정 생물종의 출현이라는 변화만이 아니라, 영산강의 전반적인 수생태계의 변화, 강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실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생태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하천수질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하천수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양서․파충류, 저서무척추 동물 등의 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플랑크톤이 대량 늘었습니다. 다. 또한 서식환경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로는 저서무척추 동물을 비롯한 어류의 경우, 저수성 및 외래종이 급격히 늘고, 여울성 토종 생물종은 감소추세입니다. 하천변 식물 또한 생태계교란종과 외래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도 말할 것 없이 나빠졌습니다.

강바닥에 유기물이 쌓이고 썩게 됩니다. 보로 막힌 강은 살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들어와서 정화되는 정도이지, 자체 정화능력은 확 떨어집니다.

녹조도 심각하게 번성을 하고, 수질을 나타내는 수치도 악화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영산강을 다시 강으로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영산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벌레가 영산강에 번성하고 있는데요, 4대강사업 이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강이 아닌, 호수생태계로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한편 장마를 앞두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면서 영산강의 녹조도 비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산강 녹조류 농도(클로로필-a)는 승촌보 66.0㎎/㎥, 죽산보 48.5㎎/㎥를 보이고 있다. 승촌보는 '관심' 기준치(70㎎/㎥)에 육박했으며 죽산보도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농도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05㎎/㎥ 이상이면 '주의', 140㎎/㎥보다 더 높으면 '경계', 175㎎/㎥ 이상이면 '심각' 단계이다.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녹조류 농도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마 이후 무더위가 찾아오면 수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통령 퇴진, 그걸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숨죽여 살핀 레이더 속 괴물체 분석했더니 경악!
 
장유근 | 2014-06-27 14:59: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수면 위로 부상한 세월호 침몰원인
-숨죽여 살핀 레이더 속 괴물체 분석했더니 경악!-

“순간적으로
단원고 학생들이 떠 올랐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괴물체가 잠수함이라면...
누가,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아이들을 공격했을까!…”

어제(26일) 저녁 JTBC 뉴스를 보는 순간 켑쳐해 둔 영상을 살펴보며 숨이 턱턱 막혀왔다. 세월호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살펴보는 순간 일반에 알려진 증언들이 빛을 발한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이 주목한 ‘세월호의 적폐’와 크게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세월호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제주를 부지런히 왕복하며 청해진해운에 매출을 올려주었던 것.

그러나 세월호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레이더 영상을 분해하고 변조해 본 결과 세월호는 한 순간 괴물체와 맞딱 뜨리며 급변침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때 눈여겨 봐야 하는 건 세월호 옆에 있는 괴물체의 모습이다.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08:48분부터 급변침된 세월호의 항적에는 괴물체가 동행(?)하고 있었던 것. 괴물체는 세월호 우현에서 (세월호가 자빠진)좌현쪽으로 떠미는 형상이었다.

세월호가 급변침 한 순간부터 (엔진이 멈추거나 어떤 이유로 동력을 상실한 듯)세월호의 속도는 누군가 떠미는 듯한 매우 느린 6노트의 속도로 4분동안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거리를 대략 환산해 보면, 수백 미터에서 1km 내외일 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 이후 세월호는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를 하며 침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가 표류하기 직전에는 이미 엔진이 멈춘 상태로 판단되고, 세월호가 서서히 표류할 때부터 괴물체는 레이더 영상에서 사라진다.

이 같은 모습은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했는데 만약 세월호를 침몰시킨 괴물체가 잠수함이라면 (해상)교통사고일까 아니면 일반의 의혹처럼 누군가 주도한 ‘학살극’인 것일까. 머리 속이 하얘지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동네 한바퀴를 배회하며 복잡한 머리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아침에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라는 포스팅을 통해 세월호의 항적을 뒤돌아 봤다. 그곳에서 세월호가 급변침한 이유를 넌지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때 세월호의 항적과 변침 시간 등을 계산해 보면 불과 4분만에 급변침 한 것인데 세월호의 전장 145m와 급격히 줄어든 속도(14노트-6노트)를 감안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급변침이 불가능)로 판단되는 것이다. 선박이든 자동차든 급변침이나 급회전을 하려면 엔진의 동력(추력,推力)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 자료사진은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에 실린 세월호 우현 프로펠러가 크게 휜 모습. 관련 포스트의 일독을 권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항적을 살펴보면 특정 시점(08:48)부터 속도가 14노트에서 6노트로 크게 준 이유에 대해 한 생존자의 증언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수(뱃머리)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직후부터 세월호가 좌현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 이같은 증언을 참조하면 20노트로 순항하던 세월호가 괴물체를 발견하면서 속도를 줄인 직후 괴물체와 추돌하며, 마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며 급변침 된 것(조타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으로 보인다.

그게 위 ‘세월호 떠민 괴물체의 정체는?’이라고 쓰여진 한 장의 그림(레이더영상)을 분석해 보며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영상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괴물체의 정체는 잠수함이란 말일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급변침 과정에서 세월호 갑판에 쌓아둔 컨테이너가 쏟아져 내리며 세월호의 복원력을 무너뜨린 것 등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JTBC 손석희 앵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아닌 듯' 정도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괴물체의 정체에 대해 (잠수함이 아닐까 싶은)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합리적 의문’을 가진 국민 1인이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이다. 당신은 특정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죄(?) 하나만으로 4년째 지긋지긋한 천안함 재판(현재 25차)을 하고 있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그러나 당신의 아들 딸들이 (혹은 당신이)아무런 죄도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지시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때도 가만히 있는 게 인간의 도리일까.

날강도나 도둑놈들이 노리는 점은 그런 심리라 한다. 자기만 안 다치거나 자기 것만 안 털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언제인가 당신이 그 대상이 될 것.)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을 속절없이 침몰시키고 있다면, 그 원흉을 찾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호의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레이더 영상에서 두 개의 물체가 담긴 게 확인된 건 큰 수확이다. 정부가 검경을 내세워 그토록 유병언 검거에 나서며 사건의 본질을 흐린 이유가, 잠수함처럼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괴물체의 정체를 밝힐 차례다

*세월호 침몰원인 관련 포스트➲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5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수면 위로 부상한 세월호 침몰원인

숨죽여 살핀 레이더 속 괴물체 분석했더니 경악!
 
장유근 | 2014-06-27 14:59: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수면 위로 부상한 세월호 침몰원인
-숨죽여 살핀 레이더 속 괴물체 분석했더니 경악!-

“순간적으로
단원고 학생들이 떠 올랐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괴물체가 잠수함이라면...
누가,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아이들을 공격했을까!…”

어제(26일) 저녁 JTBC 뉴스를 보는 순간 켑쳐해 둔 영상을 살펴보며 숨이 턱턱 막혀왔다. 세월호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살펴보는 순간 일반에 알려진 증언들이 빛을 발한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이 주목한 ‘세월호의 적폐’와 크게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세월호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제주를 부지런히 왕복하며 청해진해운에 매출을 올려주었던 것.

그러나 세월호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레이더 영상을 분해하고 변조해 본 결과 세월호는 한 순간 괴물체와 맞딱 뜨리며 급변침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때 눈여겨 봐야 하는 건 세월호 옆에 있는 괴물체의 모습이다.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08:48분부터 급변침된 세월호의 항적에는 괴물체가 동행(?)하고 있었던 것. 괴물체는 세월호 우현에서 (세월호가 자빠진)좌현쪽으로 떠미는 형상이었다.

세월호가 급변침 한 순간부터 (엔진이 멈추거나 어떤 이유로 동력을 상실한 듯)세월호의 속도는 누군가 떠미는 듯한 매우 느린 6노트의 속도로 4분동안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거리를 대략 환산해 보면, 수백 미터에서 1km 내외일 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 이후 세월호는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를 하며 침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가 표류하기 직전에는 이미 엔진이 멈춘 상태로 판단되고, 세월호가 서서히 표류할 때부터 괴물체는 레이더 영상에서 사라진다.

이 같은 모습은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했는데 만약 세월호를 침몰시킨 괴물체가 잠수함이라면 (해상)교통사고일까 아니면 일반의 의혹처럼 누군가 주도한 ‘학살극’인 것일까. 머리 속이 하얘지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동네 한바퀴를 배회하며 복잡한 머리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아침에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라는 포스팅을 통해 세월호의 항적을 뒤돌아 봤다. 그곳에서 세월호가 급변침한 이유를 넌지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때 세월호의 항적과 변침 시간 등을 계산해 보면 불과 4분만에 급변침 한 것인데 세월호의 전장 145m와 급격히 줄어든 속도(14노트-6노트)를 감안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급변침이 불가능)로 판단되는 것이다. 선박이든 자동차든 급변침이나 급회전을 하려면 엔진의 동력(추력,推力)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 자료사진은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에 실린 세월호 우현 프로펠러가 크게 휜 모습. 관련 포스트의 일독을 권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항적을 살펴보면 특정 시점(08:48)부터 속도가 14노트에서 6노트로 크게 준 이유에 대해 한 생존자의 증언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수(뱃머리)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직후부터 세월호가 좌현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 이같은 증언을 참조하면 20노트로 순항하던 세월호가 괴물체를 발견하면서 속도를 줄인 직후 괴물체와 추돌하며, 마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며 급변침 된 것(조타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으로 보인다.

그게 위 ‘세월호 떠민 괴물체의 정체는?’이라고 쓰여진 한 장의 그림(레이더영상)을 분석해 보며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영상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괴물체의 정체는 잠수함이란 말일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급변침 과정에서 세월호 갑판에 쌓아둔 컨테이너가 쏟아져 내리며 세월호의 복원력을 무너뜨린 것 등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JTBC 손석희 앵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아닌 듯' 정도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괴물체의 정체에 대해 (잠수함이 아닐까 싶은)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합리적 의문’을 가진 국민 1인이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이다. 당신은 특정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죄(?) 하나만으로 4년째 지긋지긋한 천안함 재판(현재 25차)을 하고 있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그러나 당신의 아들 딸들이 (혹은 당신이)아무런 죄도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지시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때도 가만히 있는 게 인간의 도리일까.

날강도나 도둑놈들이 노리는 점은 그런 심리라 한다. 자기만 안 다치거나 자기 것만 안 털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언제인가 당신이 그 대상이 될 것.)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을 속절없이 침몰시키고 있다면, 그 원흉을 찾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호의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레이더 영상에서 두 개의 물체가 담긴 게 확인된 건 큰 수확이다. 정부가 검경을 내세워 그토록 유병언 검거에 나서며 사건의 본질을 흐린 이유가, 잠수함처럼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괴물체의 정체를 밝힐 차례다 

*세월호 침몰원인 관련 포스트➲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5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구 410~660㎞ 밑, 바다 3배의 물 있다

 
조홍섭 2014. 06. 27
조회수 7707 추천수 0
 

지하 410~660㎞ 맨틀 암석에 수분 1% 함유 밝혀져

바다 탄생이 혜성 충돌 아닌 지구 자체 기원설 뒷받침

 

ma1.jpg» 지구는 3분의 2가 바다로 덮인 물의 행성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은 땅속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나사

 

지구는 푸른 물의 행성이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있다. 그런데 땅속 깊숙한 곳에 지표의 대양보다 큰 ‘지하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그 바다는 지구 표면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지각과 핵 사이에 있는 맨틀이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압력과 온도가 높은 그곳에서 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브랜든 슈만트 미국 뉴멕시코대 지진학자 등 연구진은 지난 12일치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지구 내부에 지표 해양의 3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이 저장돼 있음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ma4.jpg» 지구의 내부 구조. 그림=위키피디아

 

지질학자들은 지진파를 통해 상부 맨틀과 하부 맨틀의 경계층인 지하 410~660㎞ 지점의 암석에 다량의 수분이 포함돼 있음을 알고 있었다. 지진파는 젖은 암석을 통과할 때 속도가 늦어진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에서 2000개 이상의 지진계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해 북아메리카 지하 맨틀 경계층에 방대한 수분 함유층이 있음을 확인했다.
 

지각의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어 맨틀로 내려가는 섭입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암석이 지하로 내려간다. 그러나 2000도 가까운 온도와 엄청난 압력 때문에 수분은 암석 결정 속에 결합된 형태로만 존재한다.

ma2.jpg» 초고압 고온 상태에서 형성되는 광물인 링우다이트. 수분을 풍부하게 함유한다. 사진=스티브 제이콥슨,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레이저와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맨틀 경계층과 비슷한 조건을 만든 뒤 맨틀의 성분인 감람석과 물을 넣었다. 그 결과 ‘링우다이트’라는 푸른빛 광물이 형성됐는데, 그 결정 속에 1% 이상의 물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그래엄 피어슨 캐나다 앨버타 대 지질학자 등 연구진은 지난 3월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브라질의 화산 분출 때 맨틀에 있다가 지상으로 분출된 다이아몬드 속에서 링우다이트 광물을 찾아내고 약 1%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ma3.jpg» 브라질 화산에서 발견된 맨틀에서 온 다이아몬드(a)와 그속에 포함된 링우다이트 광물(b). 사진=피어슨 외, <네이처>

 

이번 연구는 그때 발견된 링우다이트가 일반적으로 분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상부맨틀이 하부맨틀로 이동하다가 경계층 밑바닥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맨틀은 수분을 흡수하는 사실을 밝혔다. 경계층의 수분은 안정된 저장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하나인 스티븐 제이콥슨 미국 노스웨스턴대 지구물리학자는 “이로써 우리는 지구 전체의 물순환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의 방대한 액체 물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 대학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지구 맨틀에 다량의 물이 있고, 이것이 판의 이동에 따라 순환한다는 이번 발견은 바다의 생성과 유지에 관한 오랜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바다의 기원에 관한 정설은 원시지구가 식은 뒤 얼음을 포함한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바다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바다는 혜성의 얼음보다 중수소의 함량이 낮고, 소행성보다는 백금 등 희귀금속의 비율이 낮다는 반론에 부닥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우주 먼지의 감람석에 결정 형태로 들어있던 수분이 지구 형성 과정에서 수분이 되어 풀려나 바다를 이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지구 자체 기원설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제이콥슨은 이와 관련해 “이번 연구는 지구의 물이 지구 내부에서 기원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또 숨겨진 물은 바다가 수백만년 동안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 구실을 했을 수 있다.”라고 <뉴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Brandon Schmandt et. al., Dehydration melting at the top of the lower mantle, Science 13 June 2014: 1265-1268. DOI:10.1126/science.1253358
 
D. G. Pearson et. al., Hydrous mantle transition zone indicated by ringwoodite included within diamond, Nature 
Volume: 507, Pages: 221~224, doi:10.1038/nature1308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보수의 '표적'이 된 전교조, 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겨레의 전교조 비판을 통해 본, 대중조직에 대한 흔한 관성
한윤형 기자  |  a_hriman@hotmail.com
 
 
 

 

입력 2014.06.27  15:11:28

현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26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실명으로 올렸던 교사 200여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둘러싼 갈등
 
   
▲ 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교사들은 지난달 청와대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각 43명, 80명이 실명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 12일엔 161명이 비슷한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청와대 게시판 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신문 광고에 동참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중 상당수는 전교조 출신이라고 한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지정에 항의하는 취지로 2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여는 ‘조퇴 집회’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 교원들이 집회 참가를 위해 조퇴·연가 신청을 할 경우 불허하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 교사들에게는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시국선언 징계와 조퇴투쟁과 관련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27일자 언론에서도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12면과 14면 기사에서,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다뤘다. 오늘자에 실린 것은 아니지만 <중앙일보>는 25일 <조퇴투쟁한다는 전교조, 법 위에 있나>란 제목의 사설로 전교조를 비판한 바 있다.
 
   
▲ 27일자 경향신문 10면 기사
진보언론들은 전교조의 입장을 일정 부분 대변했다. 27일자 <경향신문>은 10면의 두 기사에서 <교육부, 선제 강공…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전원 고발>과 <수업 조정한 조퇴투쟁 / 학습권 침해 해당하나>란 제목으로 전교조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했다. 특히 하단의 <수업 조정한 조퇴투쟁 / 학습권 침해 해당하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퇴투쟁에 관해 “학교별 참여인원 조정, 오전·오후 교환수업 등을 통해 수업결손은 없다. 학교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알 것”, “조퇴투쟁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기 위한 최선의 준법행위”라는 전교조의 입장을 소개했다. 
 
<경향신문> 보도는 서울역 조퇴투쟁엔 “많아야 1500명 정도 참석”하고 “1만3000여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당 1명꼴로 참석하는 셈”이라며, 공문을 보내 교장과 교사의 마찰을 일으키는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전교조의 입장을 소개했다.
 
한겨레가 만들어낸 어떤 논란 
 
<한겨레>의 경우 최근 지면에서 전교조의 투쟁 기조에 대한 여러 입장을 반영했다. 25일자 31면에 실린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인 <전교조 변해야 산다>가 화제가 되어 26일자 33면엔 해직교사인 송원재 전교조 편집실장의 <‘말리는 시누이’>란 반박 칼럼이 실렸으며 27일자 29면에는 김의겸 논설위원 칼럼에 대한 시민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도되었다.
 
김의겸 논설위원의 <전교조 변해야 산다>의 주요 부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25일자 한겨레 31면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
 
“(...)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과 맞바꾼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그 소중한 싹이 법외노조를 막아보겠다는 전교조의 총력투쟁 열기에 자칫 말라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 싸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 태세다. 처음은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이들을 구하려다 노조 전임 72명이 잘려나갈 처지다. 72명을 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 애초 해직자 9명을 끌어안고 가는 게 현명한 전략이었나 하는 의문마저 든다. 
 
(...) 4년은 결코 길지 않다. 교육감과 전교조가 한 몸이 돼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의 한 귀퉁이를 허물어내는 데도 빠듯한 시간이다. 관성의 궤도를 벗어나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도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 거꾸로 작은 일에 지나치게 힘을 쓰다 보면 큰 걸 놓친다. 전교조는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에 매달리다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지금 전교조의 경쟁 상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남은 임기 3년 반짜리를 상대로 아옹다옹하기에는 사반세기의 역사가 아깝다. 탄압을 하든 구박을 하든 교실의 학생만 보고 묵묵히 나가기 바란다.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의 교육 틀을 다시 짜야 한다. (...)“ 
 
이에 대한 송원재 전교조 편집실장의 반론에 해당하는 글인 <‘말리는 시누이’>란 내용의 글을 추려보면 이렇다. 
   
▲ 26일자 한겨레 33면 '왜냐면'에 실린 송원재 전교조 편집실장의 칼럼
“(...) 나는 전교조 해직교사다. 정부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할 때 이유로 삼은 9명의 해직교사 중 하나다. 전두환 정부 때 억울하게 징계받은 학생을 두둔하다 처음 해직이 됐고, ‘87년 민주항쟁’으로 복직했지만 전교조 출범 뒤 탈퇴각서를 내지 않아 다시 ‘거리의 교사’가 됐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2008년 처음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돼 ‘미친 교육’을 바꿔보자고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으며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가 세번째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 칼럼은 ‘애초 해직자 9명을 끌어안고 가는 게 현명한 전략이었나 의문’이 든다고 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총투표에 참여한 6만 조합원의 70%였다. 그 선택이 현명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전교조는 그렇게 길을 선택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여기까지 왔다.
 
(...) 조합원 총투표와 대의원대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가시밭길을 가려는데 미련하다고 윽박지르며 ‘가만히 있으라’고 다그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다.
 
전교조의 앞길은 누가 대신 갈 수 없다. 해직교사들은 자신의 생목숨과 맞바꾼 진보교육감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란다. 전교조도 진보교육감의 성공을 위해 협력적 동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 
 
전교조가 변해야 하는 건 맞겠으나… 
 
진보매체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이 논란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27일자 <한겨레> 지면의 <[댓글 중계] ‘전교조 변해야’에 “정부 트집잡기 모르나” VS “할말하는 용기 응원”>에 따르면,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을 비판하는 이들은 “한겨레의 동지애는 어디 가고 금전적인 관계로만 전교조를 이해하려 하는가”, “내가 그 아홉 명 중 하나였다면, 그래서 동지들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어땠을까”, “해고자 문제는 노조 말살을 위한 정부의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 위원은 모르는 것이냐”라고 반응했다. 
 
반면 김 논설위원의 칼럼을 옹호한 이들은 “해고자분들이야 노조 상근 형태로든 함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보다 관습적인 투쟁 전술을 택해온 전교조도 변해야 한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내내 전교조 지키기 싸움 하다 보내겠다”, “강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겨레라고 전교조에 우호적인 말만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바꿀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변해야 산다>라는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 제목의 당위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매주 실시하는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6월 4주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연령·성·정치성향을 고려한 1000여명 표본의 RDD 여론조사에서 평소 전교조에 대한 느낌은 '좋지 않다'가 48%로 '좋다'라고 응답한 19%와 의견유보 34%보다 훨씬 컸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가 39%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30%와 의견유보 31%에 비해 다수였다. 
 
이들은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어젖힌 바로 그 유권자들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표본은 다수의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에 대해 '잘된 일'이라 답변한 이들이 45%, '잘못된 일'이라 응답한 이들이 23%, 의견유보가 32%의 분포를 보였다.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들이 59%로 '다른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31%나 의견유보한 9%를 압도했다. 
 
전교조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 표본 중 초·중·고 자녀를 둔 200여명은 평소 전교조에 대한 느낌에 ‘좋다’라고 응답한 층이 33%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는 것이다(‘좋지 않다’는 38%).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선 42%가 '적절하지 못하다'로 응답하여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37%에 비해 다수였다. 
 
그러나 김의겸 논설위원의 주문은 무언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교조는 스스로 박근혜 정부를 견딜 수 없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의 진보교육감 선전에 크게 고무되어서 투쟁하는 것도 아니다.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은 선거 전에 총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당시엔 오히려 이 사안을 굳이 총투표에 부치는 집행부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전교조 집행부의 대응은 오히려 최대한 절차를 밟는 수비적인 것에 가깝다. 
 
또 박근혜 정부 시대 전교조가 향후 한동안 법외노조의 지위를 감수해야 한단 건 주어진 현실이겠으나, 이 정도 사안에 노동조합이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물러선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교조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수준의 항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태도다.  
 
   
▲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에서 참석자들이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출 권력의 편리만 걱정하는 한겨레적 관성
 
김의겸 논설위원은 “지금 전교조의 경쟁 상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남은 임기 3년 반짜리를 상대로 아옹다옹하기에는 사반세기의 역사가 아깝다. 탄압을 하든 구박을 하든 교실의 학생만 보고 묵묵히 나가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의 칼럼에 동의한 누군가는 이에 대해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내내 전교조 지키기 싸움 하다 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결사단체의 존속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대에 대중조직의 첫 번째 목적은 ‘지키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조합원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 할 방법이 무엇이냐다. 조합원의 권익이든, 교육개혁이든, 진보교육감 지원이든 그 조직력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전교조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간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었기에 애써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역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일 게다. 그 영역들을 살피고 그 부분을 결사의 범위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의겸 논설위원의 견해는 철저하게 학교현장의 시선이 아닌 선출된 진보교육감의 정치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에게 방해가 될까, 짐이 될까 전전긍긍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겨레>가 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돌이켜보게 된다. 
 
김 위원의 태도는 대중조직이 선출된 진보권력에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던 <한겨레> 내 보수파의 태도를 반영하는 듯하다.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에 매달리다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경험”이라는 다소 경악스러운 시선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는 학생인권 문제이기도 했지만, 교사들에겐 노동조건 문제이기도 했다. 이 시스템 전후를 겪은 교사들은 시스템 시행 이후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증언한다. 또 우리는 이 시스템이 고위공무원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데 이용되었음을 이미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
 
물론 현재의 진보교육감들은 대체로 과거 민주당의 교육정책 노선보다 훨씬 진보적인 노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진보교육감의 길과 전교조의 길이 온전히 포개지지는 않는다. 진보교육감이 가진 권한과 권력자원의 한계 때문에 전교조의 입장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다면,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중조직 바탕 위에 진정한 권력교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당장 여론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도, 전교조와 같은 대중조직이 약화된 교육현장은 진보교육감에게도 더 험난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노동조합이 충분히 결사되지 않아서 진보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것인데, 그 상황을 여론으로 돌파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약화를 감수하라고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 
 
보수정부는 이쪽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아는데, 정작 <한겨레>는 그 부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한겨레>의 관성이 이렇다면 교육문제를 넘어선 사회문제에서도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과연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의 승리에 도취하여 투쟁노선을 내세우는 것인가. 혹시 승리에 도취된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김의겸 논설위원이 아닐까. 기층현장에선 바뀐 것이 없고 나날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선거로 인한 상층부의 권력교체에 열광하고 그들을 위해 다른 걸 희생해야 한다는 그 태도를 볼 때 말이다. 김의겸 논설위원과 같은 태도가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쇠퇴를 뒷받침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교육현장의 권력교체는 진보교육감의 승리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윤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연재150]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안녕하지 못한 미국의 하나님 어이할꼬
 
유태영 목사 
기사입력: 2014/06/27 [16: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다 눈물을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 앞에서는 반성의 눈물을 흘리지만 실제 반성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국민통합은 내던져 버리고 불통정치를 더 고집하면서 오직 친미반민족 보수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자주민보


          
역사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조금씩 각각 다르다. 하지만 모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하면 <절대적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라고 주장이다.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시작한 것은 콜럼버스가 1492년에 남미에 상륙한 때부터 시작됐다. 원주민들은 총과 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칼날을 쥐다가 손을 베이기도 했다.  스페인은 주장하기를 “총과 칼을 가진 50명만 있으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마음껏 정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스페인은 1492년-1763년까지 271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를 통치했지만 전성기를 뒤로하고 쇠퇴하여 멸망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유럽에서 영국과의 전쟁에서도 패전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대영제국은 어떠했는가? 대영제국은 1607년에 미국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처음 상륙하여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시작했다. 1620년에는 영국 청교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뉴잉글랜드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1607-1776년까지 169년 동안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식민지 통치를 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지구상에서 해가 지지 않는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국은 미국에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면서 본토의 원주민 7천만 명을 깡그리 학살했다.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 1,400만 명을 미국으로 끌고 와 흑인노예무역을 시작했다. 대영제국은 지상에서 최대 최악의 강국이었다. 

기원전 2,700년에 엘람 제국의 패망, 페르시아 제국의 패망, 기원전 27년의 로마 제국의 패망, 기원 후 509년에 프랑크 왕국의 패망, 그리고  2천 년대에 이르러서 러시아 제국과 일본제국과 나치 독일 제국의 패망 등으로 5000년 역사에 105개의 제국들이 흥망성쇠의 역사를 남겨 놓았다.
 
미국의 초창기 역사에 의하면 13개주가 단결하여 합중국을 형성하고 영국을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독립전쟁에 승리하여 1776년에 미국 합중국의 독립을 선포했다.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169년간 식민 통치하다가 결국 미국에 패망하고 영국으로 쫓겨 돌아갔던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라는 말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터져나온 발언인 것이다. 
 
1. 멸망의 위기에 처한 오늘의 미국


지난 230여 년 간 미국의 경제력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 미국 초창기 경제발전의 기반은 노예제도였다. 1700년대 미국의 목화 생산량는 1년에 1,000톤에 불과했다. 하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목화 생산량은 1년에 100만 톤으로 급증했다. 미국의 목화생산량이 급증한 이유는 오직 흑인 노예 수가 기하급수로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와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초창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사람은 <백인만을 위한 모든 사람 (WASP)>이었다. 미국에서 노예가 되고 있는 1,400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과 7천만 원주민 유색인들은 백인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와 평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30여 년 동안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지켜준 미국의 경제만능주의시대는 지나갔다. 오늘 미국을 강대국으로 지켜주는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낸 미국의 위대한 군사력은 원자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25 한국전과 월남전을 비롯하여 아프칸 등 제3세계에서 미국 이 무소불능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많은 국지전들을 계속하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국이 원자무기를 대량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오늘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인 원지무기의 소유권은 급속도로 헝클어지고 있다. 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강대국들은 생태학적으로 결국은 조만간 몰락하는 법이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3년에 무분별한 강대국의 만행을 저지르면서 원자무기의 위력으로 이락을 마구 침공하여 중동뿐만 아니라 제3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늘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국의 패권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막대한 외교 중요문건에서 폭로된 자료들에 의하면 미국의 임박한 몰락에 대하여 워싱턴 정가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2. 미국이 정말 제3세계에게 우방국인가?

제3세계 나라들이 미국과 <우방국가>가 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며 필요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방국이 되고 있다.

미국 CIA가 말하는 우방은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이 제3세계를 착취하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우방국들이다.
미국이 한때 빛나고 과시했던 “세계안보”의 명성이 이제는 빛을 잃었다.  제3세계 나라들은 오늘 미국이 뭐라고 말하든 관심이 없으며 미국을 신뢰하는 시대를  이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미래 역사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2003년에 무모하게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때부터 미국의 몰락은 시작됐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21세기 미국의 몰락을 자초한 전쟁이며 경제와 군사력의 붕괴를 사이버전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치명적 몰락은 2025-2030년에 몰락의 위기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2020년까지 제3세계에 군사력을 집중하겠지만 그것은 다만 제국주의적 마지막 오만일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2등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억지의 주장으로 역설했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 65%가 미국의 미래에 대하여 <쇠퇴하고 몰락하는 국가>라고 대답했다.

미국의 몰락을 3가지로 진단하는데 “교역량의 감소” “기술혁신에서 퇴조” 그리고 “달러의 특권적 지위의 종말” 등이다.  미국의 대학 졸업자의 수준이 세계 최고였지만 2012년에는 세계 12위로 떨어졌다. 미국의 과학 분야에서 대학 졸업자 중 절반 가까운 수가 외국인이며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끊임없는 제3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정부의 부채는 점점 태산처럼 불어난다. 미국 국채의 가치가 추락됨으로서 세계에 800개 이상의 해외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됐음으로 단계적인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3세계에서 이러한 환멸과 절망으로 정치적 종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어리석은 한국의 박근혜 정권만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 매달이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온갖 화려한 수사를 총동원하여 환상적인 친미종속과 반민족적 정치노선을 강조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미종속의 정권의 명줄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과시하는 방법은 무인가? 왜 어찌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과 세월호의 침몰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끝까지 은폐하고 있는가? 
그것은 패망하는 미국의 운명과 패망하는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동반자살>자들과 다를 바 없다. 
              
3.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몰락 

ㄱ) 러시아의 부상이 미국의 몰락에 지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환된 사건은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게 “강 건너 불구경”이 절대로 아니다. 크림반도의 사건은 분단된 우리 한반도에서도 어떤 파장을 가히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다.

크림반도는 1853-1856년 전쟁에 러시아가 패함으로 서방에게 강제로 빼앗겼던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속되어 원상복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압력에 속아서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의 큰 잘못된 처사를 이제라도 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친미친서방 노선에서 탈피하고 자주하는 국가로 복귀하려고 반서방 반미투쟁을 맹렬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크림반도 사건과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반미 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냉전시대 이후에 동유럽권 나라들에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냉전해체 이후에 오랜만에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현상이다.
오늘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은 옛소련의 코르바초크-엘친이 망처 놓은 러시아 본래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주도의 <나토>를 대항하고 견제하는 <유라시아연합>을 창건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카자호스탄을 비롯하여 동유럽권의 9개 나라들이 <유라시아연합, EAU>의 회원국이 되여 2015년 1월에 공식으로 발족한다.  

미국은 <유라시아연합>의 발족에 위협을 느끼면서 옛 소련제국의 부활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기습적인 용단으로 <유라시아 연합>을 창설하는데 대하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속수무책이다. 크림반도의 러시아에 귀환과 우크라이나의 빈미와 친로적 내전 등으로 인하여 동유럽에서 미국의 1극의 위치가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으며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독일 주간지 “슈퍼겔”은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간에 <나토>와 <유라시아연헙>을 무대로 하여 치열한 경쟁이 계속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슈퍼겔”은 미국이 흑해에서 군사적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미국이 이제는 유럽에 직접 개입할 의지는 약화되어 결국 퇴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더 이상 국제경찰 노릇을 포기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ㄷ) 중국의 부상과 세계 G2 시대의 도래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아직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의 규모나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외화보유국이 됐으며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80여개 국가들과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되고 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편입처럼 대만이 중국으로 편입되는데 대한 전망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의 지도력이 국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크림반도에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국제경찰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세계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세계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21세기를 이제는 ”<아시아의 세계 21세기>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눈부신 부상 때문이다.

과거 수세기동안 세계는 “워싱턴 컨센서스” 를 신봉했다. 하지만 오늘 세계는 중국에 대하여 <베이징 컨센서스> 라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경이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추월하고 있음을 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와의 면담을 거절했다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됐다.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협약”과 “환율조정안”등 미국의 주장은 실패했다.
그럼으로 지난 60-70년간 미국을 중심하여 구축된 동북아 안보의 지형이 오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은 건국 100주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선진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대미정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쟁과 협력>과 동시에 병행하면서 국력신장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추구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2011년 1월에 21세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여 집중적 관심은 <상호존중> <호혜공영협동동반자관계>라는 두 나라의 새로운 비젼으로서의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양국관계는 안정과 협력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만문제” “티베트 문제”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문제” 그리고 “북핵문제” 등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은 조금도 변함없이 “동상이몽”의 주장으로 여전히 맞대항하여 상호 대립과 고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항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대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60-70년간 미국을 중심하여 구축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본이 제아무리 미국편에 서서 미일관계의 밀착을 강조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일본이 어찌할 수 없다. 일본은 미국과의 밀착과 한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섬나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중국과 조선의 혈맹관계에 대하여 일본이 제아무리 미국편에 서서 파괴공작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패전전국이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망각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또한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사건에 대하여 유구무언이지만 속으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의 통상분쟁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통상압력을 가하면 중국은 즉시 보복성 무역조치를 취하여 비국에 강경대응을 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은 곧 글로벌 각축구도로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한다. 
중국과 미국의 통상분쟁은 불공정 조치문제 대립의 복잡한 다양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중국은 책임이 없으며 오직 미국 때문이라고 중국은 강력히 주장한다.

특별히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최근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는 중국의 국제적 부상에 대하여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애벗 호주 총리는 뉴욕에 있는 호주-미국협회의 회의석상에서 연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를 위하여 좋은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살 수 있게 됐다. 부자가 된 중국은 10억 명의 경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억 명의 고객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이다>

이와 같은 호주 애벗 총리의 연설은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축”이 붕하고 있다고 하는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애벗총리는 <이시아의 세기가 도래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태평양의 맹주로서의 호주의 공식적인 변화인 동시에 또한 호주의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계의 전환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오늘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어떠한가? 한국은 미국과 동반의 관계를 자랑하면서 오직 한국이 미국의 낡은 무기를 무진장 수입하는 <최대무기수입국>이 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 교역국, 최대 투자대상국, 최대 인적교류국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전략적 내실화에 있어서 미국을 따돌리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최고 목표는 한반도에서 <한미일 3국 침략적야욕>을 중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최고의 목표는 한국에서 미국을 따돌리는 전략이 더 밝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주의 중병에 걸린 구제불능의 이명박근혜의 정권은 미국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이명박는혜정권은 이전의 지도자들 (김대중 노무현)보다는 더욱 더 돈독합니다.> 라는 칭찬 한 마디 말에 푹 빠져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정권의 사활의 명줄을 걸고 있다. 


4.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제1세기에 지중해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를 <팍스로마나>라고 명명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무서운 식민지지배의 권력을 팽창하면서 또 다른 얼굴은 기독교의 선교를 통하여 자비의 미덕을 과시했다.

<팍스로마나>시대는 무기와 전쟁의 기술 등으로 유럽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팍스로마나>는 로마제국이 통치하는 통치 200년에 이르러서 알렉산더왕이 살해를 당하는 비극의 역사가 발생했다. 

그 후에 약 50년 동안에 26명의 황제들이 교체되고 난립하는 정권이 위태로운 시대가 계속하여 <팍스로마나>는 군인황제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하여 화려한 <팍스로마나>는 <신성>과 <세속>이 혼재하면서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역사가 또다시 약 2백 년 동안 계속됐다. 결국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팍스로마나>의 21세기 버전이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라는 명칭으로 다시 태어났다. 멸망한 로마제국처럼 미국제국주의도 두 개 얼굴을 가지고 등장했다. 

미국은 제3세계에 무서운 침략자이면서 또 다른 얼굴은 자선과 봉사의 구제물자를 공급하는  UN의 “평화의 사신”으로 둔갑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시 친미반통일주의 얼굴과 기독교의 장로의 위선의 두 얼굴을 가진 이명박 정권이 출현하여 진리의 혼돈과 흑백의 혼돈으로 한국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두 얼굴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또한 바로 박근혜정권이다.

박근혜는 무서운 유신독재정권의 유산을 지닌 얼굴과 다른 한편에 여성의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장한 얼굴을 미끼로 삼아 두개의 얼굴로 정치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친미주의적 종속의 정치를 하는 것은 오직 정권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친미주의적 종속의 정치는 본래 이승만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치방식이다. 그럼으로 친미 종속정치의 형태는 한국의 정치맥락에 있어서 불변의 전통이 되고 있다.

미국에 종속된 정권이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난 70년 동안 한국 정치의 반민족적인 역사이다.
며칠 후에 2014년 6월 25일이 되면 6.25 전쟁(1953-56) 64주년을 맞이한다. 
 
세계적으로 동서냉전시대가 시작된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계기로 시작됐다. 또한 6.25전쟁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계기로 되었다.
6.25 전쟁 3년 동안 미군이 한국 땅에 비행기 폭격을 퍼부은 상황에 대하여 미군 윌리암 딘 소장은 그의 목격담을 솔직히 말해다.  

<도시들과 마을은 대부분 모조리 돌무더기로 폐허가 되거나 휜 눈에 덮인 듯 희뿌연 황무지로 보였다.>

그리고 폭격에 총지휘 책임을 맡았던 르메이 장군의 증언은 더욱 뻔뻔스럽고 듣기에 치가 떨린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북한의 인구의 거이 30%에 달하는 인구를 죽였다. 북한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불태워버렸고, 남한에 있는 것도 다 불태워버렸다. 믿을 수 있는 사실은 3년 동안 38선 이북에서 8, 9백만 명의 인구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죽임을 당했다> 

신동아 2000년 5월호 기사에 의하면 6.25 전쟁으로 한국에서 230만 명, 북한에서 29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위의 여러 가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자료들 한국에 미국 군인들이 대량으로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정확이 기록에 확실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총살, 총격사망, 살인, 의문사, 절도와 방화, 강간과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사 등 기록에 없는 사망자의 수는 1년에 평균 1,500-2,000명이 된다. 이것들은 1945년 9월 8일에 미국군이 한국에 첫 진주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 곧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6.25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던 미국 첩보부대 ASIS와 그리고 미국 CIA는 6.25전쟁에 대한 문건 1195를 워싱턴에 보냈다. 하지만 워싱턴은 꿈적도 하지 않고 오히려 6월 23일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채병덕 장군 (당시 29세)을 설득하여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유군본부에서 댄스파티를 열도록 미국 고문단장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에서 도대체 누구인가?  미국은 한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한국에 38선 분단정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이야 말로 <악의 축>이다.  
더 이상 우리를 슬프기 하지 말라고 호소한 한국의 민중이 부르짖은 소리는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메아리치며 들려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권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박근혜는 분단 고착을 유지함으로서 정권의 안전을 강화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에게 “역사건망증”을 부추기는 정치를 한다.

빅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동선언실천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미국이 <핵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미국을 추종하면서 냉전의 유산인 반통일주의 정책만을 드리대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에게 핵무기 방위부담금으로 천문학적 거액의 돈을 해마다 퍼주고 있다.

한국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북대결을 끝장내고, 민족통일의 길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60-70년이 된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평화협정을 하루 속히 체결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이 저지른 천안함 침몰과 세월호 침몰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들을 또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4일의 지방선거의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친미보수주의에 대한 민중의 심판인 동시에 천안함과 세월호침몰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하여 결정타를 던진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민중의 뿌리가 없으며 오직 미국을 의존하는 반민족적 권위주의로 정권을 유지한다. 

NLL비밀대화록을 왜곡유출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도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끝장나고 말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엄청난 달러와 군사력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바마 대통령 정권은 속수무책으로 중동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 현재 이라크는 3등분으로 분열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이지만 미국은 어떤 대안이 없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이 오늘 이라크에 생각하고 있는 파병은 불가능하고 오직 무차별 폭격으로 대량살상의 방법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아무 대안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 그리고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3국들과 특히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미국만 의존하려하지 말고 제각기 자기 나라들이 안보의 책임을 지는 안보의 분담이다.  

미국의 이러한 긴박한 사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하나님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와 같은 긴박한 시기에 우리 민족은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엣 격언을 기억해야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미국이 제공해 주는 안보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지혜의 뜻을 따라 우리 민족은 오직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성언실천>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족통일을 성취해야 하겠다. 

이 글을 맺으며...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3일 앞둔 6월 1일 일요일에 정몽준과 남경필 두 후보자는 여의도순복음 교회에서 C목사의 안수기도를 함께 받았다. C목사는 정몽준과 남경필 후보자를 교인들에게 소개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주시려고 이 좋은 두 인물을 보내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두 후보자 부인들은 권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실수로 인하여서 두 사람 중 한사람만 당선되고 다른 한 사람은 낙선되었다. 하나님의 불공정한 큰 실수였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자가 당연히 당선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C목사의 기도의 효과는 51/49%로 남경필만 당선 되고 말았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역시 교회의 장로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으로 마음이 복잡한데, M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그 교회의 K목사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모양이다.

 K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지 않기 위하여 세월호를 대신 침몰시켰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설교로 박근혜를 위로했다.
대중선동주의와 시장경제만능주의도 문제이지만 한국 교회의 물질주의적 이론이 훨씬 더 심각하다. 
세월호 침몰의 국가적 비극과 분노 속에서 치려진 6.4 지방선거이기에 박근혜 정권은 응당 선거의 참패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방선거 결과는 C목사의 열렬한 기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효과는 여당과 야당이 49/51%의 근소한 차이로 오히려 야당이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기는 결과가 나타났다. 
만일 세월호의 침몰참사 사건이 없이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다면 박근혜정권의 불통 수구보수 정치는 더욱 기고만장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C목사와 K목사 식의 사고방식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교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조건 <무소불능>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하나님은 겨우 <49/51%의 하나님> 이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헐어버리라고 책망했다. 왜냐하면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화려한 건물위주의 교회이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정권을 추종하면서 정권과 야합한 타락한 교회이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는 없고 목사만 있는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독재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교회들이 오늘 한국의 세속사회에 차고 넘치게 있으면서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 신약성경의 예수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크게 외치신다.
<예수는 없고 목사만 있는 교회>는 헐어버리라고 단호히 명령하신다.(6/20/14, 유태영) 

 
관련기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172개국 중 유일
 
서방민주모델의 3대 “유전자결함”
 
문창극 “식민지배 남북분단 하나님 뜻”
 
통찰력 있는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에게 버림받은 우크라이나 진상
 
전통보수에 갇힌 한국교회, 해방은 가능한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게 드리는 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27 11:41
  • 수정일
    2014/06/27 11: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제야말로 진검승부를 할 때입니다
 
임두만 | 2014-06-27 10:02: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참사, GOP총기난사의 참사…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안전사고는 어떤 정권에서나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으며 열차가 추돌할 수도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지진 수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동부전선 GOP의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같은 우발적 안전사고는 언제 어떤 정권에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런 사건에 대하여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후 수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은 정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60년 자민당 정권을 교체했던 민주당 정권은 동일본 대지진의 와중에서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일본 국민들을 속이는 등 불안하게 했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일본 국민들은 당시 일본 집권당이던 민주당 정권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민당은 정권을 빼앗긴지 4년 만에 빼앗기기 전의 의석보다 많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베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명박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명박 집권 3년차에 이미 이명박 정권을 비토했습니다. 그것이 2010년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참패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후 2년 동안 정권은 정신을 차리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2년의 양대 선거 당시 여론은 당연히 야당의 승리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국민적 여망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권을 담보할 세력으로 야당이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권력을 맡을 준비가 되지 않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눈 밖에 났음에도 야당이 대안세력임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 자체의 일사분란이 되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계파전쟁, 크게는 친노와 비노싸움이었으나 친노는 범친노 주류친노로 분화되어 있었고 비노는 도토리 키재기식 자잘한 경쟁으로 분할되어 자기들만의 마스터베이션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인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민여론은 새정치를 갈망하였고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안철수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음에도 이들 모든 세력은 하나 되지 못했기에 권력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가 오늘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란 원치 않는 세력의 정국주도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세월호 사건입니다. 망국으로 치닫는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 등의 신조어가 나올 정도의 끼리끼리 카르텔이 세월호 안에 있던 300여 명의 목숨을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수장된 후 나타난 어처구니없는 부조리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를 덮으려고 정권은 또 ‘국가개조’라는 엉뚱한 말을 회자시키고 있으나 지금은 국가개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개조 권력개조 대통령개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야당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야당인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은 지금 죄인인 것입니다. 이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60일 만에 되돌려준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든 정부가,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곧 그만큼 이 정권에 사람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이 정권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국민적 잣대에서 버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권을 지지하고 정권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부정직한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우린 지금 부정직한 사람들이 이끄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런 부정직한 정권을 바꿔야 하고 바꾸려면 대안세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세력은 야당 당신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대안세력입니까? 당신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 부정직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지금 그 고질적인 계파전쟁, 내편 위주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당신들 스스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들은 이번 7.30 재보선 공천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 같은 공천이라면 당신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내편 위주의 공천, 유권자보다 자기위주의 성공 코스프레, 이런 공천이라면 당신들은 앞으로 영원한 아웃사이더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26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 새누리당은 147석을 가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300명 정원의 과반에서 3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최소 3석 이상을 획득해야 산술적 과반수가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산술적 숫자일 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우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당적만 새누리당 의원이 아닐 뿐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149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형사소추 대기 중인 박상은 의원이 있습니다. 만약 박상은 의원이 구속되기라도 하면 그의 국회출석은 불가하므로 주요안건 표결 시에 당연 기권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소한 3석을 획득해야 국회 과반의 다수당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15곳입니다. 그러나 말만 재보선이지 수도권 6곳, 충청권 3곳 호남권 4곳 영남권 2곳인 전국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체여론조사로 이중 울산 남구을과 부산 해운대기장갑을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일단 2석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택을, 충주, 서산태안, 대전대덕, 수원병은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최소 7석을 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새누리당 계산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들은 그 책임의 한계를 벗을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 계산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아무리 재보궐선거라지만 절대로 야당이 새누리당에게 지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여당에게 국회의 과반을 허락하는 것은 지금의 정치를 계속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총리도 세우지 못하는 정권,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정권, 총기사고를 수습하랬더니 유서도 감추고 가해자 신병을 가짜로 바꿔치기하는 정권, 바꾸겠다는 장관 후보들은 논문 도둑질을 한 사람,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람까지 있고, 국정원장 후보는 차떼기로 받은 불법 자금을 배달한 배달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각료나 국가의 요직을 채우는 정권… 이 정권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야당의 이번 재보선 공천은 계파, 내사람, 새정치, 구정치, 물갈이,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가 목표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입니다. 그 후보들이 옛날사람이든 새사람이든 이런 구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승리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오거돈이 부산에서 이길 수 있으면 오거돈이 후보여야 합니다.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천정배 김효석 백혜련 금태섭 이계안 등 거론되는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이길 수 있는 곳에 투입하는 드림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은희도 삼고초려하여 공천하는 새로움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 이겨야 합니다. 객관적 판세에서 열세인 울산은 내주더라도 나머지 14곳의 완승이라면 완벽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한길 안철수 양 대표가 이런 결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것으로 당신들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정치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진검승부입니다. 국민을 앝잡아 보고 사표 낸 총리를 다시 세우는 정권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선거 외에는 없습니다. 선거의 처절한 패배를 통해 저들이 다시는 국민을 얕잡아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내편 내 계파 나 등 이런 틀 안에 갇혀서 공천에 실패하여 선거를 지게 만든다면 당신들은 박근혜와 그 패밀리보더 더한 역적으로 취급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5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