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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전문가가 본 박근혜 세월호와 이명박 천안함

 

미잠수함전문가 “朴, 홍상어에 들어간 천억 몇%만 썼어도”
[특별기고] 안수명 전 안테크 대표…미 잠수함 전문가가 본 박근혜 세월호와 이명박 천안함
 
입력 : 2014-06-20 16:23:10 노출 : 2014.06.21 09:40:40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과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대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에 의하여 천안함의 해군 46명이 죽었다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대출신이다. 1974년 처음 노벨 경제학상이 생기고 지금껏 거의 모든 수상자가 경제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수학자들이다.

남한 정부가 업자에게 홍상어라는 어뢰를 50개 만들게 하였다. 개당 약 2억원. 그리고 이 50개 중 4개를 시험하였다. 이 4개중 3개가 “성공”이면 시험안한 46개가 좋은 어뢰로 판정 받게 계약하였다. “성공”의 정의는 계약에 없다. 계약에 의하여, 46개의시험안한 46개가 설치되어 북한의 잠수함 공격을 막기로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격노하셨다. “4개만 시험하다니. 10개를 시험하시오”. 문제는 “성공”의 정의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 즉 “더 많이 시험하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10개를 시험하여, 10개가 모두 ”성공”하여 나머지 40개를 설치하였다 하자. 나머지 40개가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나빠서 북한의 잠수함을 하나도 격퇴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받들어 50개를 다 시험하였다 하자. 그리고 50개가 다 시험에 “성공”하였다 하자. 설치할 어뢰가 없으니 다시 비싼돈 내고 새로운 50개의 어뢰를 생산하고 또 시험하여야한다. 소위 이런 문제는 수학에서 “Hypothesis Testing”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다. 잠수함 “탐지”의 이론인 “Neyman-Pearson Lemma”가 바로 “Hypothesis Testing”의 응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학적 상식이 있으면,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질문을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다. 왕은 틀릴 수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왕이 국가다.

전자과 출신이신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의하여 46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다는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믿으셨다. (스웨덴 팀은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기/전자 학생의 필수과목은 ‘전자기, Electromagnetic Theory’ 이다. 나는 경기 고등학교때, 내가 존경하던 물리 선생님에게 수중의 전파와 수면위의 전파가 다르다는 것을 매맞으며 배웠다. “예. 수중에서는 단지 1000 싸이클 이하, 즉 우리 음성파(음파) 만이 존재합니다. 나는 물속에서만 여자친구와 속삭일 터이니, 때리지 마십시요.” “이놈이, 네가 똑똑히 알라고 하는 것이야.”
 
   
지난 2010년 8월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40주년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
ⓒ연합뉴스
 
천안함 사건 보고서의 책임자는 ‘윤덕용’ 교수. 2007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과학 자문(위원)이다. 윤덕용 교수, 합동조사단(합조단)의 민간 공동위원장은 어떻게 유족들의 눈을 보며 “북한이 죽였오”라고 말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후에도, 침묵을 지키는지 나는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왕이다, 소통불능의. 그러나 전자(공학)과 출신이시다. 어떤 전자과 출신도, 현대의 기술로도 어뢰가 적의 수상 선박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왕님을 제외하고는.

합조단의 보고서는 어떻게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을 탐지, 추적하였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과학적이다. 합조단의 보고서는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주관적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과학적이다. 전 주한 미대사 도널드 그레그(Don Gregg)는 익명의 사람을 인용하여, 합조단의 보고서가 틀리다고 뉴욕타임스(NY Times)에 기고하였다. 나는 이 익명의 사람과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결론에 동의한다.

나는 미국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요구하였다. 3년이 되었지만, 나는 일부(1%) 서류만을 받았다. 나머지 99%를 받으려고, 현재 소송중이다. 미국에 있는 서재정 교수는 이 1%에 의거하여 합조단은 계산을 잘못 했다고 주장한다. 옳은 이야기다.

이 1%의 서류가 다음을 말한다. 천안함 국제조사단의 미국 대표단장 에클스 제독은, 신비하게도 합조단의 보고서에 서명한 후, 자신의 보고서를 썼다. 그 자신의 보고서와 합조단 보고서의 눈에 띄는 틀린 점들의 일부는

-천안함 침몰의 날짜가 틀린다(2010년 3월 24일과 2010년 3월 26일)
-그는 천안함 침몰의 장소를 밝히지 않는다.
-합조단원의 수가 틀린다. (72명, 73명)

 
   
안수명 전 안테크 대표. 미 잠수함 전문가.
이치열 기자 truth710@
 
합조단이 그렇게 중요시 한 소위 Smoking Gun이라는 증거를 그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에클스제독이 천안함 사건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나는 찾지 못했다.

윤덕용 교수가 이 건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증거도 나는 찾지 못하였다. 교수님은 이야기한다. “내가 재료공학과 물리에서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낯선 분야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 중에 나의 결론에 이견을 내는 것은 과학적 소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잠수함전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다. 혹자는 “안수명이는 대잠수함전에서 세계 제 일인자야”라 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나에 대한 두려움이다. 1950년초, 미국이 錢學림을 빨갱이로 몰아 중국으로 쫒아 내었다. 아무 증거없이. 그는 중국의 인공위성의 아버지가 됐다.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손자 넷, 손녀 하나를 두고 있다. 나는 이들이 전쟁을 경험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서울에서 천안함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된 기뢰에 의하여 침몰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을 만나 뵈었다.

“많은 죄없는 우리 어부들이 자식들 멕여 살릴려고 그 근처에서 고기 잡다가 기뢰에 터져 죽었시요. 어떻게 생각하시요?” 나는 대답이 없었다. “입이 있으면, 말하시요. 안박사”

저는 다음 약속을 핑계 대고 간신히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는 불만이었다. “입이 있으면, 말하시요. 안박사.”

많은 피지 못하고 진 우리 아이들. 나는 세월호를 말하지 못한다. 우니까. 한번은 전화로 세월호를 말하다가 전화를 내가 끊었다. 울음이 너무 나와서.

진실은 언젠가는 나온다. 천안함의 선장과 모든 장교들은 살아남았고, 승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와중에 하늘색 옷을 입고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누구는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단다.
 
   
침몰중인 세월호.
 
세월호의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살아남았다. 오직 우리 아이들만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보유국이다. 인공위성은 아주 손쉬운 통신 기기이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로 우리아이들과 엄마들이 통신했다. 정부가 조금만 (몇분) 일찍 서둘렀어도, 누군가 우리 소유의 인공위성으로 이야기만 했어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구제됐을 확률이 아주 높다.

“홍상어”에 들어간 1000억 원 이상의 몇% 만을 정부가 썼으면, 모든 우리 아이들이 구조됐을 것이다. “우리애가 강남애라면 구조되었을 걸.” 어느 엄마의 탄식을 듣고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 고 명령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천안함 함미 샤프트에 걸려있는 그물.
이치열 기자 truth710@
 
후기: 나의 “정보 자유법”에 의거한 서류요구에 대한 대가.

내가 30여 년 전에 창업한 안테크가 미국정부와 계약을 못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편으로 안테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서야 안테크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와 나의 처는 미국 비밀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서도) 소송중이다.

2013년 9월초. 인천공항에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입국금지를 당했다. 전 국정원장, 남재준의 지시로. 남재준과 대한항공의 보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휴대전화, 공책, 휴대컴퓨터를 압수당했다. “한”많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70살 된 내가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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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골프 장갑'을 사고, '접착뼈놈삐국'을 먹는 아이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21 12:15
  • 수정일
    2014/06/21 12: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요셉이와 에스더가 다니는 학교는 제주에서도 외진 곳이라 부르는 중산간 마을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송당초등학교'와 '송당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입니다. 

제주공항에서도 30킬로가 넘는 송당리는 택시 기사들도 1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외진 곳입니다. 그다지 알려진 관광지도 없고, 바닷가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마을에는 문방구가 없습니다. 물론 문방구가 있어도 금방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당초등학교 전교생이라고는 모두 45명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골프 장갑과 클라리넷 리드를 사는 아이들' 

산골에 있고, 마을에 문방구도 없으면 도대체 송당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학용품을 살까요?
 

 

 


송당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 내 백화점에서 공책,연필, 색종이,스케치북 같은 학용품부터 골프장갑, 클라리넷 리드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건 대부분을 구매합니다. 

이런 물건을 현금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이(JOY)'라는 화폐를 이용해서 구매합니다. 조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현금으로 사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생활을 통해 벌어야 합니다. 
 

 

 


송당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행원, 경찰, 우체부 등의 직업 체험 또는 텃밭에서 일하면 조이를 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직업체험과 봉사활동은 10분을 일하면서 1조이 지급)

이 조이를 학교 내 은행에 가서 '경제마을 어린이 통장'에 입금해놓았다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조이를 찾아 조이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요셉이가 주로 사는 물건은 색종이와 풀 등의 학용품도 있지만, '클라리넷 리드'도 자주 삽니다. 요셉이는 학교에서 클라리넷을 배우고 연주하기 때문에 소모재인 리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 학교에서 악기 연주를 하며 음악 수업을 한다고 '외국 학교가 아닌 혁신학교'라고 하던데, 송당초등학교에서는 악기 연습과 목관앙상블 연주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직업 체험과 봉사활동 등으로 조이 벌기 →조이 은행 입금 → 조이 인출 → 학교 물품 구입> 등으로 이어지는 학교 내 경제활동은 돈의 소중함이나 경제관념을 배우게도 해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엄마,아빠가 아이들의 학용품 때문에 운전해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 산골에 사는 어려움을 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학원 대신 학교에서 사고력 수학과 골프를 배우는 아이들'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기 바쁘지만, 송당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생활만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학교에서 '골프'. '승마', '창작로봇', '사고력수학', '목관악기', '창작 동화책 만들기' 등 정말 다양한 수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원하는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하지만 송당초등학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교생이 원하는 만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체험과 교육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물론, 처음에는 이런 교육적인 혜택보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송당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학교 텃밭에서 재배한 상추를 급식 시간에 전교생이 모두 먹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생일잔치도 매달 합니다.  

송당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잘 놀러갑니다. 오름이나 바다, 워터월드나 제주 내 유명 박물관 등에 수시로 갑니다. 이렇게 견학을 다닐 때 반 아이 모두 합쳐 10명이 안 되니, 학교 학습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온 느낌으로 다닙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면서, 교육적인 혜택도 도시에 못지 않고 누리기에 제주이주를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어를 배우며, 제주 전통음식을 먹는 아이들'


요새 에스더가 유치원에서 노래를 배워와서 불러주는데 가사가 이상합니다. 분명 노래는 '아빠 힘내세요'인데 가사는 '아빠 심내십서'라고 부릅니다. 아빠 '심내십서'는 제주어로 아빠 힘내세요라는 뜻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난 에스더나 제주에서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요셉이나 학교에서는 제주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이엠피터는 관공서에서 제주어만 사용하는 일은(제주 일부 관공서에서는 제주어를 못하는 제주도민에게도 제주어를 간혹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하지만, 제주학교에서 제주어를 가르치고 보존하는 일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어가 비록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전통은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당초등학교에서는 간혹 '접착뼈놈삐국'이나 '돔베고기', '콩국' 등의 제주 전통음식을 학교 점심급식으로 아이들에게 내놓습니다. 
 
'접착뼈놈삐국'은 등뼈를 한소큼 끓여, 메밀가루, 대파, 무 등을 넣어 만드는 음식으로 제주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면 돼지를 잡아 사나흘씩 푹 끓여 먹었던 전통음식이다. '제주어로 접착뼈'는 척추뼈 등을 '놈삐'는 무를 말한다.

사실 '접착뼈놈삐국'과 같은 음식은 제주 식당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아이들이 먹음으로써 제주의 문화를 기억한다는 것은, 비록 제주가 고향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제주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학교가 그리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와 에스더는 오전 8시 30분에 학교에 가서 오후 5시에 끝나도 학교에서 더 놀고 싶다고 매번 투정을 부립니다.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장난치며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요셉이와 에스더가 다니는 송당초등학교는 학교 앞에 문방구 하나 없고 두루미가 학교 운동장에 올 정도로 작은 산골 마을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산골 마을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재밌고 신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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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로 달려온 日아베, ‘고노담화 흔들기’ 강행

 
정지영 기자 jjy@vop.co.kr 발행시간 2014-06-20 20:24:29 최종수정 2014-06-20 20:24:29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날 검증 결과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 한일 간 문안조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으며, 양국 정부가 문안조정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고노담화 흠집 내 무력화 길 열어

일본 정부는 이날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고노담화를 공식 검증해 발표한 것 자체로도 이미 고노담화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한일 간 문안조정이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고노담화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판단을 담은 보고서가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문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 양국 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자체로 문안을 정리해 한국 측에 보여주고 의견 타진을 해 스스로 결정한 문안에 대해 마치 한일 간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당초 검증을 요구한 일본유신회 등 일본 우익들이 본격적으로 고노담화 수정에 나설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고노담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면서도,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담화 자체에 흠집을 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향후 고노담화 무력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아베 ‘우경화 드라이브’ 가속화 우려

이날 검증 결과 발표는 아베 2기 내각의 우경화 흐름과 맞물려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장기간 얼어붙어 있는 한일관계는 한층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부는 과거사 왜곡, 집단자위권 추진, 영유권 분쟁 등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한꺼번에 뒤흔들기보다는 조금씩 야금야금 자신의 의도를 관철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아베 1기 내각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처음 취임했을 당시 중일관계 개선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자 우경화의 길로 경도되기 시작했다.

2007년 봄부터 ‘종군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비롯해 우경화 행보를 노골화하기 시작해 고노담화 수정, 헌법 개정 등의 이념적 쟁점을 드러냈고 정권 내의 실언이 이어지면서 미국 의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아베 2기 내각은 더 강력한 우경화 행보를 밟고 있다. 아베 정부는 견고한 지지율에 힘입어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 발언 등 역사 부정을 노골화하더니 법.제도적으로도 자신의 우익적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오고 있다.

일례로 당장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 하에 여당 내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로 정상 외교를 포함해 한국,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장기간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재검증 발표는 그 자체로 아베 정부의 우경화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본격적인 ‘역사 지우기’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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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박효종, 문창극도 울고 갈 만한 인물

 
[게릴라칼럼]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출신... 방심위 표적심의 계속되나14.06.20 18:38l최종 업데이트 14.06.20 18:38l박주현(parkjh)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적대-견제-공생-유착-일체'

무슨 관계일까? 얼핏 보기엔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술·전략 같지만 언론과 정부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 있다. 마치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언론과 정부는 적대나 견제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떤 상황과 조건의 변동에 따라 유착 내지는 일체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른바 '언론-정부의 진자운동모형 이론'이다. 

언론이 정부 또는 권력에 종속되거나 동조세력으로 안주하는 '유착관계'와 언론이 정부의 선전선동 기구로 이용되는 '일체관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한 이론이다. 이런 관계에 빠져들면 가장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건 바로 국민들이다. 이 때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지수가 역행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언론을 참칭하는 보수신문과 그들의 종편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사들이 이러한 위험관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독자와 시청자, 더 나아가 국민들이 불행하건 말건 알 바가 아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만 해도 '적대관계'의 첨병을 마다하지 않던 그들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유착관계'를 넘어 '일체관계'를 향해 가는 형국이다. 

박근혜, 왜 극우논객들만 선호하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대표적 케이스다. 정권 창출에 일조한 대가로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이들 거대 보수신문사에게 '종편'이란 날개를 달아줬고, 이후 정부와의 '유착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정권 친위대의 잇단 낙하산 사장체제 이후 '권력 바라기'란 소릴 들을 정도로 잘 길들여진 공영방송사들은 한발 더 앞선다. '유착관계' 수준을 넘어 '일체관계'를 넘나든다. 전파의 주인인 국민과의 불편한 관계는 안중에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인 출신을 '청와대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과 홍보수석, 심지어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앉혀 언피아(언론인+마피아·폴리널리스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발탁된 언론인들이 대부분 극우 편향적이거나 친일 또는 독재를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자들이란 점이다.

오기·독선·불통인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첫 청와대 대변인에 보수신문의 극우논객 출신인 윤창중씨를 임명했다. 이른바 비정상적 언피아의 씨앗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움트기 시작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여당에서까지 그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의 오기는 누구도 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의 첫 방미일정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 유명한 미국발 '윤창중 성추문 사건'으로 그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사건이 터진 뒤 박 대통령은 마치 남 이야기하듯 책임을 아래에 떠 넘겼다. 

그런데 '윤창중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의 첫 언론인 출신 홍보수석(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이름 세자 뒤에는 '빙의' 또는 '유체이탈'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노회한 김기춘, 과도한 권력욕이 부른 '인사 참극' 

 
기사 관련 사진
▲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때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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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오기와 불통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박근혜식 수첩인사와 빙의정치, 유체이탈 화법은 최근 세월호 참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와 적폐타파를 앞세워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중 4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곳곳이 문제투성이다. 

어느 곳 하나 성한 인사가 없을 정도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이후 극도로 이반된 국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통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친일·빈민족적, 편협한 역사관을 지닌 극우 보수논객 출신인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은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공분이 쉬 가라앉지 않는다. 

편향적 시각을 지닌 언론인 출신을 총리 자리에 앉혀 도대체 국가를 어떻게 개조하고 적폐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화합형 총리후보가 아닌 갈등형 총리 후보를 추천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과 퇴진요구가 거셀 수밖에 없다. 대통령 최측근에 앉은 '노회한 자'의 과도한 권력욕이 부른 인사 참사로 보는 시각이 많다. 

거기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정치적 편향성이 늘 꼬리처럼 따라 붙었던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은근 슬쩍 임명했다. 그러나 그의 임명에 대해 그가 몸담았던 YTN 노동조합은 "출신지를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명박 정부 이후 주요 자리를 따낸 '권력만 바라보는 인물'"이라며 "청와대 스스로 언론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청와대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민경욱 대변인은 임명 당일인 2월 5일 오전까지도 KBS 문화부장 자격으로 보도본부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하루 전날까지 <뉴스9>의 리포트를 했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그는 4개월 전까지 <뉴스9> 앵커로 활동했던 터라 시선이 좋을 리 없다. 그는 KBS 윤리강령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걸까. 

"KBS인 중 TV 및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는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박효종 방심위원장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최근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또 다시 친일·독재 미화 성향의 극우인사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편향된 역사 인식으로 물의를 빚은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방심위 위원에 임명했고, 그는 지난 17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한 달 전.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될 때부터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자들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기 방심위원장에 임명된 박 교수는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고,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방심위원장 역할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PD저널>에 따르면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등 16개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1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효종씨는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울고 갈만한 편향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꼬집었다.

방심위, '정치심의' '표적심의' 남발...법원 잇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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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된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은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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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언론계 안팎에선 친일과 독재를 비판하는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향제재 사례가 늘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창극 총리 후보와 비교하며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향후 방심위 3기가 얼마나 험난하고 황당한 일들을 생산할지 박 위원장의 취임사에서도 잘 읽힌다. 그는 "방송의 과잉 상업화와 질적 저하, 무책임한 비방과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앞선 2기 방심위도 '정치심의'와 '표적심의'를 남발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 왔는데 3기 역시 안 봐도 뻔하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출범한 방심위가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 등을 위반했다며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 2010년 11월 방송된 KBS의 '천안함'편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다룬 KBS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대법원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었지만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내 제재 조치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천박한 언론관 '비정상적' 작동... 나라와 국민 모두 불행

그럼에도 방심위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남발해 '표적심의'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다룬 KBS <추적 60분>,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9>가 '표적심의'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이 때문에 방심위의 '표적심의'와 '정치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방심위는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일삼아 왔고, 철저하게 제작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왔다.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순리다."

오죽했으면 PD연합회가 방심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민간기구라는 방심위가 마치 국정원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창극·윤두현·박효종. 이들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메시지는 명확하다. 언론과 정부의 '일체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권의 선전선동도, 그들이 노리는 정권의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천박한 언론관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언론이 정부와 '유착관계'나 '일체관계'를 유지하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역사에서 봐왔다. 무엇보다 방송사는 물론 방심위가 노회한 정치적 모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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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위한 방북 추진

 
국민통합선언 1년, 정부 대북정책 수정 촉구
정성희 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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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0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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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민통합선언 1년,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성희 기자]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방북 계획을 전하며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민통합선언 1년,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정부간 대화채널이 꽉 막힌 상태에서 국회 차원의 대화가 절실하다"며 빠른 시일 내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전했다"면서 "정부 수준의 대화가 성숙해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 어려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하면서 6월 이내 국회의장 직속 국회 남북화해협력 자문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설문조사, 토론회 등 일련의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정 의장은 과거 정치군사적 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국회 실무회담의 좌절을 염두에 두고 "당일치기라도 평양 가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최태복 의장과 밥 먹고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다음 실무회담을 열어 세부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가운데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고 "통일의 비전은 우리나라가 더 크게 일어서는 필수과제"라면서 "분단 60여년의 남과 북의 차이는 5천년 우리 민족의 동질성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역설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5선 의원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적지 않게 애를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날 행사 인사말에서도 정 의장은 "본인은 의사 출신이고 처가 쪽은 평안도인데, 효도 차원에서라도 평양과 의주에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방북 계획을 전하며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정성희 기자]

이에 앞서, 지난해 발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참가자 66인을 대표해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이 날 행사의 여는 인사말에서 "1년 전 선언문이 발표되고 많은 모임을 가졌고 국회 결의안까지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남북관계 후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보수, 중도, 진보를 두루 망라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의 성격을 보여주듯이, 이날 행사에는 법륜 스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안홍준 새누리당 소속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김성곤 이미경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ㆍ현직 의원 등 각계 인사와 시민 약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한편,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그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적 변수와 연계시키는 문제, 5.24조치 고수로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문제가 특히 강하게 지적되었다.

반면에 북측의 핵무기 보유와 핵-경제 병진전략,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훈련-제재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6자회담 재개와 평화회담에 대해 비관적 진단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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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30m에도 잠수함은 다닌다-미국은 세월호와 함께 천해잠수함 실험을 했나?

 
 
 
  번호 6871  글쓴이 세월호 (cosman3600)  조회 1475  누리 19 (29,10, 6:3:2)  등록일 2014-6-19 09:38 대문 1 [세월호] 
 
 
 
 

 

수심 30m에도 잠수함은 다닌다 
(WWW.SURPRISE.OR.KR / 세월호 / 2014-06-19)

 

 


수심 30m에도 잠수함은 다닌다
- 미국은 세월호와 함께 천해잠수함 실험을 했나? 


4월 21일자 중앙일보는 세월호와 미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잠재우려는 듯 ‘잠수함과 부딪혀 … 친북 매체 괴담’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잠수함충돌설은 친북성향의 단체에서나 주장하는 괴담이란 인상을 심기 위한 여론조작의 성격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잠수함충돌설을 제기한 미디어에 대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국이 침착성을 잃고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한·미 동맹 탓으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괴담(怪談)도 천안함 사태에 이어 다시 등장했다. 자주민보등 친북 성향 매체들은 “세월호 침몰이 미 잠수함에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 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은 수심이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수함이 다닐 수 없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미 상륙함 본험리처드함은 100마일(약 160㎞) 떨어진 공해상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잠수함충돌설에 대한 핵심적인 반박론은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해당 지역은 수심이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수함이 다닐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세월호가 미 잠수함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전복했다’ 라는 추측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기사로 보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세계 잠수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수심 15미터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천해(淺海)잠수함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한 사이트는 천해용 잠수함을 미국이 그 존재를 숨기면서 자국에서 극비로 개발할 수도 있고, 프랑스제를 언제라도 구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프랑스가 만들 수 있는 것을 군사대국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을 리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천해용 잠수함의 존재는 널리 알려진 군사상식인데,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수심 30m밖에 안되기 때문에...’라고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ttp://richardkoshimizu.at.webry.info/201404/article_248.html
이 사이트에서 인용 게재한 천해용 프랑스잠수함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MtwKJyK6BQADCNS  
SMX-26 Littoral Seabed Landing Submarine Combat Simulation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2년 유럽 국제 해양 군사 박람회에서 소형 잠수함 SMX-26 '카이만'을 공개했다. 개발자 프랑스 DCNS사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일반적인 잠수함이 전개할 수 없는 천해 각종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카이만의 특별한 모양은 수심 15 미터 미만의 얕은 바다에서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이만은 4개의 조작 가능한 신축식 포위 추진기에 의해 더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고 해저 근처 또는 해면 가까운 위치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보도는 해상 자위대의 대 잠수함 포착 기술은 심해에서도 천해에서도 세계 최고이며 중국의 일반적인 잠수함이 해상 자위대의 정찰을 빠져 나가 동중국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카이만은 마치 중국용으로 주문 제작한 것 같다. 그 각종 성능은 중국 연해의 특수 환경에 적합하며, 중국군 취역을 위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보도는 카이만은 3차원 차트 제작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중국의 해양 관측 함이 해저 지형을 파악하고 잠수함의 공격 루트와 퇴각로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도는, 프랑스는 중국과 일본에 카이만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지만, 카이만은 중국의 수요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프랑스의 "사심"지가 보도했다. 보도는 또한 유럽 전체가 경기 침체에 빠져있어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중국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 신문은 또한, 프랑스 등 EU 각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을 걱정하는 배려는 전혀 없다’ 고 불만을 나타냈다.”

http://japanese.china.org.cn/politics/txt/2013-01/22/content_27759176.htm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SMX-26 카이만은 잠수함이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수심 15m 내외의 연안 접근과 거동이 목표인 잠수함으로 최대 30일간 운용이 가능하며, 수직 거동제어까지 지원하는 4개의 트러스터와 항공기의 랜딩기어를 연상시키는 3축 6륜의 차륜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수송가능 전력은 6명의 수중침투요원, 무장으로는 마스트에 20mm 기관포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컨테이너 옵션), 그리고 발사관에 고정되는 두 발의 중어뢰와 8발의 경어뢰 등등입니다.’

http://www.whitebase.or.kr/bbs/board.php?bo_table=WB&wr_id=674 
http://www.naval-technology.com/news/newsdcns-introduces-new-smx-26-submarine-concept-ship

최근 법정심리에서 세월호 3등항해사의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변침했다’는 진술이 나오므로 해서 잠수함충돌설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 해군은 세월호와 함께 하면서 천해잠수함과 관련된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아닌지, 그 와중에 세월호의 기관이나 통신시설에 중대한 고장들이 난 것은 아닌지, 선원들을 즉각 구속하고 세월호에 남은 승객들의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잠수함과의 충돌이나 기타 조난관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깊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수 긁힘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괴물체와 위에 소개한 천해잠수함과의 연관성도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괴물체가 대형원자력잠수함이었다면 천해잠수함과 함께 작전을 병행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South Korea Ferry Did Not Make Sharp Turn

New information shows the ship may have been traveling at top speed before sinking.

We’re learning that the ship may not have taken a hard turn in its final minutes. That’s raising a lot of new questions.

The Sewol ferry sank last Wednesday on a routine trip south from the port of Incheon to the traditional honeymoon island of Jeju.

The captain of the ship, Lee Joon-seok, 69, and other crew members have been arrested on negligence charges. Lee was also charged with undertaking an “excessive change of course without slowing down”.


*****The Ehime Maru and USS Greeneville collision was a ship colli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Navy (USN) submarine USS Greeneville (SSN-772) and the Japanese fishery high school training ship Ehime Maru (えひめ丸) on 9 February 2001, about 9 nautical miles (17 km) off the south coast of Oahu, Hawaii, United States. In a demonstration for some civilian visitors, Greeneville performed an emergency surfacing maneuver. As the submarine surfaced, she struck Ehime Maru, a fishery high school training ship from Ehime Prefecture, Japan. Within minutes of the collision, Ehime Maru sank. Nine of her crewmembers were killed, including four high school students.

http://likelasvegas.com/s-korean-ferry-sewol-did-us-sub-sink-it-youtube/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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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언론인들, 기성언론인 통렬히 비판

“세월호와 함께 언론도 침몰했다” 일갈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6/19 [23: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대학생 언론인들이 기성언론인들에게 권력의 시녀가 아닌 서민의 대변인이 되라고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대학생 언론인들이 기성언론인들을 향해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 대학생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학언론포럼은 1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단 한명의 생존자도 살려내지 못했음에도 언론은 사고초기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는가 하면 정부의 책임을 묻기보다 박근혜 비호에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화여대 신수아 학생은 기성 언론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며 사정 없이 몰아 부쳤다. 기성 언론인들은 미안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먼저 가슴 속에 가져야 할 것이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가톨릭대학교 배도현 학생은 역사는 가만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했다며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을 이야기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이화여대 신수아 학생은 “우리가 배우는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며 현실에 순응하는 기자들과 언론인들을 향해 쓴 소리를 한 후 “언론인들은 권력과 지배계급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아 학생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세력의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톨릭대학교 배도현 학생은 “이윤보다 사람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더니 연행했다.”면서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발전해 왔다.”며 현 정부와의 투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대학생 언론인들이 정부와 언론인 사회를 향해 던지는 비판의 목소리인 시국 선언문 전문을 게재한다. 

<세월호참사 대학언론인 시국선언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두달이 지났다.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으로 단한명의 생존자도 살려내지 못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사과는커녕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어의 눈물>로 민심을 호도했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권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촛불 취재기자를 연행하고 촛불참가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언론을 압박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MBC를 비롯한 주류언론들은 사고초기 <학생전원구조>라는 대형오보를 내서 초기수습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의 진실보다는 세월호탑승객이 가입한 보험금액과 보상액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졌으며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수의 대한 오보가 계속됐다. MBC, KBS 등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는 보도는 애써 외면했으며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사건의 실체보다 정부발표를 더 신뢰했다.

기성언론들은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비명과 절규, 실종자구조대책, 사고수습과정에 대한 비판, 현장의 진실을 뒤로한 채 박근혜정권을 비호하는데 집중했다. 세월호참사현장인 팽목항에서 기자들은 쓰레기와 기자의 합성어인 신조어 <기레기>라 불릴 정도였다. 한 KBS기자는 <왜 우리 뉴스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건가>라고 물었으며, 또 다른 기자는 <청와대만 대변하려거든 능력껏 청와대대변인자리 얻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라고 자조했다. 세월호와 함께 언론도 침몰했다.

이같은 <보도참사>의 배후에는 박근혜정권의 언론통제가 있었다. KBS의 길환영사장과 청와대의 커넥션은 김시곤보도국장에 의해 만천하에 들어난 지 오래이며 세월호참사보도와 관련해서도 <해경비판>을 자제하라는 보도지침이 청와대로부터 내려졌음이 밝혀졌다. <방송장악 의사 없고 방송장악 할 수도 없다>던 박근혜대통령은 MB정권당시 친정부편향으로 물의를 빚었던 YTN전사장 윤두현을 청와대홍보수석으로 내정했으며, 친일망언언론인 전중앙일보주필 문창극을 국무총리후보로, 뉴라이트 박효종을 방통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세월호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는 JTBC뉴스9 등에 대해 <부적절한 보도>라며 징계를 예고했고, MBC의 권성민PD와 보도본부 신지영기자는 MBC 세월호 보도파행에 대해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내며 양심적인 저항을 했지만, MBC 경영진은 6개월 정직과 1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로 탄압했다. 이는 방통위와 방송사의 도를 넘은 오만이자 언론을 박근혜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대학언론인들은 <유신시대>와도 같은 박근혜정권의 언론통제와 양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지금 정부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로 인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대학의 기업화는 대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학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권하의 기성언론들과 대학언론들이 겪는 문제들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정권의 탄압에 맞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적 언론인들을 지지하며 이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사고가 참사가 된 비극에는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참사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청와대는 언론장악 중단하라!   

양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하라!   

2014년 6월19일 

대학언론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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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왜 유병언을 잡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난 8일 안산 단원고 학생 한 명이 발견된 이후 실종자 12명은 11일째 흔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유병언을 검거하겠다고 수만 명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의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그는 아직도 검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5억원까지 내걸고 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은 유병언, 과연 그를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잡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언 검거를 위해 임시반상회에 육해공군까지 투입'  

경찰과 안전행정부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6월 13일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배자 검거를 위한 임시반상회는 아마 처음인 듯싶습니다. 
 

 

 


전국적인 임시반상회가 개최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던 시기와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때였습니다. 

이 두 번의 반상회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는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계도였고, 2010년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국민 대피 요령 등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유병언 검거를 위해 전국에서 온 동네 주민이 참석하는 임시반상회는 참으로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까지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보좌하며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군조직입니다. 

여기에 초계기와 레이더를 동원하는 공군, 해군 2함대, 해군 3함대, 육군 31사단, 53사단, 39사단이 유병언 검거를 위해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무슨 간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한 명 잡겠다고 육해공군이 나서는 일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 유병언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다'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경이 금수원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병언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 문건이 구원파에 이미 흘러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유병언 체포를 위해 금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 몇 시에 진입하고, 몇 명이 어디를 수색하는지 등이 담긴 검찰의 문건은 이미 구원파 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문건이 있었기에 유병언은 금수원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고, 아직도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런 정보가 유병언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월 18일 국회 정치,외교,국방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병언을 놓친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황 장관은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정보가 유병언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과 육해공군이 동원된 대한민국 최대 민간인 검거 작전의 압수수색 진행 문건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은 박근혜정부가 조직적으로 유병언을 잡지 않으려는 이유 말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 정부는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주는 구원파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수백 명의 수사팀이 유병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그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피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나 경찰의 일부 세력 등이 유병언을 돕고 있기에 그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신앙심 때문에 유병언을 그토록 숨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박근혜정부가 아직은 유병언을 검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유병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 유병언효과를 마음껏 누리는 박근혜정부' 

그렇다면 왜 박근혜정부는 유병언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를 잡는 것보다 안 잡는 일이 훨씬 박근혜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병언을 잡지 않아 생긴 가장 큰 효과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유병언'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로 숨진 아이들이나 그 안에 생긴 비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유병언과 구원파>만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가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세월호 = 유병언'이지 '세월호=박근혜'가 아니라는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의 보도 전략 때문입니다.

언론이 유병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상파3사의 톱뉴스를 보면 유병언 관련 수사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톱뉴스가 아닌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병언은 세월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국방의 모든 소식을 압도하는 이슈였고, 지금도 이런 보도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죄목은 '특경법' 위반입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준말로 재벌이나 기업가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퍼센트로 나누었을 때 과연 유병언이 경찰과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잡을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법전만을 놓고 본다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 정서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미지는 박근혜정부와 언론이 만든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탐욕 때문에 국민이 희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논리라면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소유주인 이웅렬 코오롱 회장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유병언에 대한 처벌과 검거 방식이 기존의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의미) 그러나 모든 언론은 유병언 관련 소식을 긴급속보나 생중계하면서 그를 대한민국 중심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병언은 분명 검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검거되는 날 대한민국에는 상쇄되는 아이템과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 뒤에서 웃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병언만 검거되면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됩니까? 그가 검거되면 죽은 292명이 살아 돌아오고, 실종된 12명이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짜 범인들은 지금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유병언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잡아서, 숨진 우리 아이들의 넋을 위로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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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보다 더한 정종섭

등록 : 2014.06.19 21:47수정 : 2014.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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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안행부 장관 후보자, 군법무관 복무 3년 9개월 동안 대학원 다녀
복무기간 내내 석사 따고 박사까지 밟아…‘위수지역 이탈’ 의혹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육군 장교(군법무관)로 복무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밟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석·박사 수학기간을 합하면 군 복무기간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년9개월이 되는 등 군 생활 절반인 1년반을 대학원에서 재학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다. 특히 몇 차례 옮긴 정 후보자의 군 복무지가 서울 외에도 강원도 화천, 경기도 용인인 적도 있어 ‘위수지역 이탈’ 논란까지 일 수 있다.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진성준 의원과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 기간은 그가 경희대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1986년 2월)과 연세대 박사학위 과정(1986년 3월~1989년 1월)과 겹친다. 정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85년 4월 강원도의 7사단 안전장교를 시작으로, 서울 육군본부 법무감실 보통검찰관을 거쳐 경기도 수도군단 법무부 심판부장, 55사단 법무부 법무참모 등을 거쳤다. 최소한 3년 이상을 군 생활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함께 이행한 것이다.

 

정 후보자가 대학원이 위치한 서울에서 군복무를 한 적도 있지만, 상당 기간을 강원도 화천, 경기도 용인 등에서 근무해 위수지역 이탈이나 군무이탈 혐의도 가능하다. 당시 경희대와 연세대 법과대학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 과정이 없었고, 정 후보자는 군 위탁교육생 자격도 아니어서 위법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 후보자와 함께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던 한 연구자는 “정 후보자가 스스로 군법무관이라는 걸 감추지 않았고, 머리가 짧은 걸 제외하고는 평상 복장으로 낮 수업을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 군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야간이나 주말에 특수대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는 꽤 있지만, 박사과정까지 다니는 경우는 못 봤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여러 차례 정 후보자 쪽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하어영 김민경 이재욱 음성원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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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계 1988년으로 후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6/20 09:41
  • 수정일
    2014/06/20 09: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노조 아님"... 법원이 말하는 전교조 완패 4가지 이유

[해설] 법원, 해고자 조합원 인정 안 해... "사법부 시계 1988년으로 후퇴"
14.06.19 19:11l최종 업데이트 14.06.19 19: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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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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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잠시 회복했던 '법내노조' 지위는 딱 8개월짜리였다. 김정훈 위원장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우선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가처분 소송과 달리 본안 소송은 전교조의 완패였다. 법원은 이날 모든 쟁점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판단①] 해직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 없다

재판부는 '교원은 다르다'를 기본 전제로 내세웠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교원은 학교 교육의 수행자로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교원 또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은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는 등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교원노조 가입자격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교사들이 단결권을 침해받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등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판결은 '문제가 된 해직교사 9명은 교원노조 자격이 없다'로 나아갔다. 이 사건 쟁점인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가입은 교원만 가능하지만, 부당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해직교사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자동으로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단위(지역·직종·산업별)노조는 실업자나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단②] 해고자 1명이라도 있으면 노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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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는 주권자의 권력 남용" 김정훈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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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변호인단은 전체 조합원 6만 명의 0.015%인 해직자 9명 때문에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상위법인 노조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노조법상 자격 조건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이때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라며 그 자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노조 아님'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③] 전교조는 스스로 기회를 버렸다

재판부는 전교조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31일 전교조에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5월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우선 이행기한을 8월초로 미룬 다음 그해 6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2012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원은 전교조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응하지 않은 만큼, 법외노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판단④] 1999년 설립 신고 자체도 문제였다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 사실확인"이라며 "전교조가 1999년 7월 1일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부칙을 삭제한 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당초 노조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이 조항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될 것을 알고 일부러 감췄다고 했다. 전교조는 신고 이후에 조항을 신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직교사 출신 임원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라는 발언이 담긴 1999년 6월 27일 대의원회의록이 있고, 전교조가 1989년 창립할 때부터 줄곧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립신고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사법부·민주주의 시계는 1988년으로 후퇴"

공동변호인단 신인수 변호사는 재판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와 민주주의 시계는 정확히 1988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8년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 밀실에서 만든 것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라고 했다. '악법'에 근거한 판결이라는 비판이었다.

신 변호사는 "전 세계에 이런 법률도, 조치도, 사례도 없다"며 거듭 '사법후퇴'를 지적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라면 행정관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에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며 "곧바로 항소하고 집행정지도 신청, 민주주의 시계를 2014년으로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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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청문회를 접하고

우려되는 ‘시민형 군인’의 부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청문회를 접하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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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8  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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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로 마크 리퍼트(41세)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전격 지명했다. 언론들은 앞다퉈 ‘최연소 대사’, 오바마 측근으로서 ‘힘있는 대사’가 오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리퍼트 내정자가 밝힌 ‘소신’을 접하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리퍼트 내정자는 “만일 인준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발언은 대단히 호전적 느낌으로 다가온다.

또한 “나는 미국 본토와 한반도, 동북아지역,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지속적 추구와 전 세계적 확산 활동,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고도 했다. 북한을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리퍼트 내정자는 대북접근 기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인권 문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확언하는 등 대북 압박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부시 정부 시기의 대북 적대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대사를 맡게 될 인사의 발언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 원산지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가 하면 “미국의 수출업자와 기업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국익 관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물론 국내 청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통상적 발언이겠지만 그의 발언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장려”해왔다는 발언도 편치만은 않다.

리퍼트 내정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던 때부터 외교안보정책 수석보좌관으로 일했고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보좌관과 비서실장을 맡은 등 오마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워싱턴에서 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리퍼트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기대감이 무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2000년부터 5년간 리퍼트 지명자를 정책보좌관으로 뒀던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청문회 초반 리퍼트 지명자를 “진정한 ‘시민형 군인’(citizen-soldier)의 표상”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자원입대해 해군 장교가 됐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복무를 하는 등 사실상 ‘군인’의 자질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중 양대 패권국의 세력재편으로 몸살을 앓는 동북아,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일촉즉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에 부임하는 미국의 대사가 ‘시민형 군인’의 전형이고, 더구나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인사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바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바마 정부 1기 때부터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고, 리퍼트 내정자가 주로 국방부에서 일해 온 개인적 경험도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2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대리와 국방장관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일각에서는 그가 막상 한국에 부임해 한반도와 북한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왠지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힘을 휘두르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젊은 혈기로 덤벼들다가 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민형 군인’이자 한반도와 북한을 잘 모르는 그가 부임하더라도 차분히 상황 파악부터 해나가길 바라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에 입각해 그를 설득해 나가길 기대할 뿐이다.

9.19공동성명을 탄생시킨 주역 중의 한 명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6자회담이 한창일 때인 2004년 한 민간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과 근본적인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이게 없다면 협상의 이유가 없다”며 “북한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 존경심을 갖고 회담에 임하고 또한 합의에 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부시 정부의 주한대사였다는 사실보다 ‘군인’ 자질보다는 ‘외교관’ 자질을 갖춘 대사였다는 점이 어쩌면 더 중요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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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울린, 설거지하는 남자

 

 

휴심정 2014. 06. 18
조회수 736 추천수 0
 

나를 울린 이 사람

처음 설거지를 한 중년 남자

 

박희승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 교수

 

참선.jpg


한일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한 2002년, 나는 태백산 암자에서 한 선지식을 만나 그 인연으로 불교의 핵심인 중도와 참선에 눈을 떴다. 하루 5분씩 시작한 참선은 하면 할수록 이 좋은 것을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참선을 알게 된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눈을 뜨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선 입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계사에서 안내하기 시작했다. 참선 공부를 하러 오는 분들은 실로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40대 남자 한분이 유달리 기억난다. 이분은 대기업 자회사의 임원으로 종교도 없고 불교도 잘 모른다고 했다. 그저 남들 따라 참선이 좋다니 배워 보고자 왔단다.
그런데 참선 공부를 하면서 ‘중생이 본래 부처니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아 서로 존중하고 남을 도와주면 결국 그것이 수행이고 선이다’ 이런 강의를 듣고 이분은 혼란스러워했다. 자기 스스로 중생이고 남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자신과 남을 차별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니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느냐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분은 참선 입문 과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참가자들이 소감 한마디씩 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분은 “불교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참선 공부 하면서 생활에서 변화가 생겼다. 평생 한번도 설거지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심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내아내의모든것.jpg

*집안일 하는 남자.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중에서


이 말을 듣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같이 웃으면서도 내 가슴을 찌르는 게 있었다. 나도 설거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자기 일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며, 밥은 물론 설거지와 빨래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많은 집안일을 아내에게만 맡겨놓은 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선 공부 하러 오신 분들께는 자기를 비우고 남을 도우라고 안내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
그 뒤로는 아무리 큰일을 하고, 거창한 대의를 말하더라도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 등 늘 가까이 함께하는 분들을 배려하는지 돌아보려고 애쓴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멀리 거창한 것을 보기보다는, 늘 자기 발아래를 먼저 살피라는 선가의 격언이 더욱 가슴에 새겨진 것도 그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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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나쁘다던 교육부장관, 오히려 범죄자급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수장들이 논문 표절로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 제자의 논문을 갖다가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했습니다. 

송관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제자의 논문을 제1저자로 표기해놓고, 제자 요청에 따라 기재했다는 이상한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문 표절이 1~2개만 됐어도 예전의 학계 관행이었다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정도가 심해 거의 범죄 수준에 달합니다. 

' 논문 표절은 그의 교수 인생 대부분이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후 마치 자신이 저술했거나 공동 저술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월 18일 현재까지만 무려 8건이었습니다. 
 

 

 


2000년 2월 김명수 후보자의 제자 유모씨는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1년 7월, 유모씨의 똑같은 논문이 갑자기 김명수 후보자가 제1저자로 기재되어 발표됩니다. 

2002년 2월 교원대 정모씨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2년 6월 '교수논총'에는 정씨의 학사학위 논문과 같은 논문이 게재되는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먼저 이름이 나열됩니다. (보통 논문 저자의 이름순서는 제1저자, 제2저자 순으로 표기된다)

이런식으로 제자 논문을 갖다가 자신을 제1저자로 만드는 수법은 한두 해에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들이 석,박사 논문을 발표하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뒤에 똑같은 논문을 짜깁기 내지는 압축,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원본 논문을 그대로 요약했다면 당연히 저자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논문 대부분은 김명수 후보자가 제1저자로 표기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교원대학교 교수로 힘을 가진 순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식으로 제자의 논문을 십 년 넘게 가로챘습니다. 그의 교수 인생 대부분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비를 가로챈 스승' 

교수들이 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적게는 200여  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연구비가 나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570여 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비 중 일부는 그의 노력이 아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받은 것입니다. 

2008년 김명수 후보자는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교사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27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제자였던 나모씨가 2005년에 발표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가로챈 연구비만 무려 1270만원이었습니다. 

'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는 엄연한 부정행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논문표절과 1천만원이 넘는 연구비 가로채기는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부정행위입니다.
 

 

 


2014년 3월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 제60호를 발표합니다. 이 훈령은 논문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면 '표절'이라는 항목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논문에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교수라고 해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 훈령대로라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징계를 받고, 사업비(연구비)도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이런 징계와 재조사를 누가 결정하느냐면 '교육부장관'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스스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범죄자를 검사나 판사로 임명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교육부장관이라면 최소한 교육자다운 사람을 임명해야' 

오늘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예정된 날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결론이 된다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노조의 역할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지원했던 사무실 보증금 51억을 반환하는 동시에 교사 급여에서 조합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거의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전교조를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미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2014년 2월 14일자 문화일보는 신문 한 면을 할애하여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명수 학회장은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는 모든 문제를 법에 호소해 왔는데 스스로 법을 어겼다. 교원은 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법을 어겼으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조중동과 자칭 보수 세력들은 전교조를 좌파, 빨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진정한 선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8년 조선일보는 '전교조, 선생이라면 선생답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자의 양심대로 살아왔고, 교육자다운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교육자다운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는 이 땅의 스승을 죽이는 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역사 앞의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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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매각…수서발KTX 매각 '예행 연습'?

[기고] 대한민국호에 구멍 내는 국토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6.19 07:00:41

 

 

 

 

 

 

 

 

 

거침이 없다. 지난해 수서KTX주식회사(수서발KTX) 분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코레일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는 지난 9일 임시 회의를 열어 인천공항철도의 코레일 지분 88.88%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란 이름으로 한국 철도를 공중분해시키려는 국토부의 로드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전체 구성원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고 그 실행자인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철학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든 복지든 공동체 구성원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 철학이다.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정한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국가의 몫을 지우고,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밥을 주자는 것은 국가에 대한 철학의 미천함을 증명할 뿐이다.
 
교육만이 아니다. 에너지, 물, 의료, 철도와 같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 그리고 국가 기간 산업은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고, 또 복무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공공성이다.
 
그러나 천박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로 무장한 국토교통부의 철도 정책은, 오직 1%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소중한 자산을 팔아넘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방한다.
 
▲서울역의 코레일공항철도 ⓒ연합뉴스

▲서울역의 코레일공항철도 ⓒ연합뉴스

국토부, 코레일이 정상화시켰더니 이제는 팔아넘기겠다?
 
국토부가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코레일의 과도한 부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채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코레일이 마치 거대한 부실 덩어리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단언컨대 코레일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역할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들이다. 국제 기준으로 봐도 한국 철도의 부채는 경영 부실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거꾸로 국토부의 정책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채가 코레일 경영을 좀 먹고 있다.
 
인천공항철도의 역사를 살펴보자. 효율적이라는 민간이 국가 세금만 축내다가 '먹튀'를 한 뒤, 국토부에 의해 강제로 코레일에 넘겨졌다. 
 
국토부가 무능, 부실 집단으로 규정한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 만성적인 적자 경영을 극복했다. 이제는 KTX까지 직통으로 연결시켰다. 부산, 광주를 비롯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여러 도시에서도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토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리 경쟁 체제란 실제로 쓸데 없는 중복과 낭비를 초래한다. 인천공항 KTX 연결처럼, 철도는 통합을 통해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공항철도 이용객이 증가했고, KTX 직통 연결로 공항철도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됐다. 이처럼 기껏 정상화시켜 놓은 코레일을 내치고, 인천공항철도 민간 매각을 준비하는 국토부는 과연 누구의 국토부인가?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지원금으로 코레일에 지급되는 비용을 대폭 낮춰 정부 세금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국가적 이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이 마치 경영 부실에 따른 지원금처럼 묘사되는데, 이는 정부와 코레일이 맺은 운송수입보장제도에 따른 법적 분담 비용일 뿐이다. 과거 민간 운영자가 받았던 예측 수요 미달분의 90%를, 코레일은 58%로 대폭 낮췄다. 그로 인해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코레일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7조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게 될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금 인상을 통해 민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노림수, 수서발KTX 매각의 '예행 연습'
 
여기에는 또 다른 노림수도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철도 요금 상한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실제로 "수서발KTX 개통 후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결국 인천공항철도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고 요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수서발 KTX를 비롯한 전체 철도 요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민간 자본의 수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높은 철도 요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인천공항철도 매각 대상도 큰 문제다. 금융 기관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외국 투자 지분이 들어오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나라와 맺은 FTA협정에 따라 재공영화 추진은 불가능해지고, 과도한 요금 인상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하물며 규제를 적폐로 생각하는 정권 아래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수서발KTX 매각의 예행 연습이다. 국토부는 수서발KTX를 코레일로부터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절대 민간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매각 결정 과정을 보자, 이번 코레일 이사회처럼 언제든지 임시 회의를 열어 매각을 결정해버리면 그만이다. 민간 매각에 대한 여러 방지 장치를 두었다고 하지만 한국 철도의 고속 간선망에 눈독을 들이는 국내외 자본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적 심판을 따지게 되면 이사회 규정 같은 것들의 효력은 쉽게 무력화된다. 
 
지난해 철도 파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국회의 '철도발전소위'는 흐지부지됐다. 수서발KTX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한 야당과 시민들의 법 제정 요구는 국토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국가 기간 산업을 하나둘 팔아넘겨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토부, 이 광란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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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전면 등장,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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