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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다!'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 5.24조치 4주년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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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3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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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다!' 5.24조치 4주년을 맞아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7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경협·통일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 중단을 초래한 지난 2010년 5.24조치 4주년을 맞아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7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경협·통일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협·통일단체는 5.24조치가 북한 제재라는 애초 목표와 달리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5.24조치의 전면 해제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또한 5.24조치의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진정성있는 점진적 해제 또는 실효성있는 부분적 해제라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협·통일단체는 이밖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북측에도 동결, 몰수한 남측 투자자산과 권리를 조속히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족쇄와 같은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송태경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며 필요한 평화적 기운을 위해서는 5.24조치의 사망선고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경협·통일단체는 5.24조치로 인해 금강산기업은 투자액 1천900억원, 매출손실 5천100억원(2013년 6월말 기준, 금강산기업협의회 자료), 현대아산은 투자자산과 사업권 손실 1조3천124억원, 매출 손실 7천160억원, 직원 800명 감원(2013년 6월말 기준, 현대아산 자료)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5월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약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수많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도산과 실직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남북경협비대위가 발표한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연구 결과, 5.24조치 이후 3년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남측이 약 89억1천만 달러, 북측은 약 22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경협·통일단체는 덧붙였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5.24조치'라고 쓰인 서류봉투를 대형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양시 개선문 부근에 치킨집을 운영하다 5.24조치 이후로 부도가 난 최원호 맛대로치킨 대표와 금강산 현지가이드로 일하던 중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소속사 지우다우의 부도로 실업자 신세가 된 정성혜 씨가 나와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정성혜 씨는 "10년전 금강산에서 관광객들에게 '눈으로 마음껏 보시고 가슴으로 담아가시라'고 안내했다"며, "가슴으로 금강산을 담아가신 분들이 100만명이 넘는데 그 분들 다 어디계시냐.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에 이어 '5.24조치'라고 쓰인 빈 캔과 서류봉투를 대형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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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세월호 희생자 고(故) 유예은 양 아버지 유경근 씨(유가족 대변인) 발언 전문
유경근  |  editor@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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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2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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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진 기자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한 다음 해에 하은이와 예은이를 낳았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런지 생김새,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째인 하은이는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서 지기 싫어하는 편입니다. 예은이는 엄마를 닮아 유순하고 언니랑 싸워도 항상 지고, 양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17년을 키웠고, 잘 자라줬습니다. 예은이는 가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또래는 누구나 그런 꿈을 갖기 때문에 그냥 귀엽게 봤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지원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은이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힘들지만 재미있어 하고 항상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당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힘이 듭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가장 바쁠까, 무엇을 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아침부터 새벽 2-3시까지는 너무 바빠서 잘 지냅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분향소에 가서 아이 얼굴을 보고 들어가 아침까지 혼자 있는 시간은 견디기 힘이 듭니다.

저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믿고 제 아이도 예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과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는지, 보지 않았지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은이는 2학년 3반이었습니다. 3반 여자 아이들은 모두 4층 다인실에 묶여 있었고, 9시 30분 경 예은이의 전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저와는 10시 9분에 연락이 끊기고 엄마와는 10시 17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 내용은 “아빠, 배가 기울어졌어, 구명조끼 입으래, 방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옆에 계시니, 구명조끼 입었니, 방송은 뭐라고 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에 “해군이 왔어. 우리 층 구조할 차례야. 순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구조돼서 나갈게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라는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연락을 듣고 바로 진도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5시간 거리를 3시간 만에 도착했고, 구조자들이 온다는 체육관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버스가 3대 왔고 사람들이 내렸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아 묻고 찾아다녔습니다. 한 아이가 “예은이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바로 뒤, 두세 명 뒤에 서 있어서 제가 나왔으니 예은이도 나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올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해경이 왔다고 해서 복도에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 아이 앞에서 구조가 끊긴 겁니다. 해경이 철수하고 약 30분 후 배가 뒤집어지면서 침몰을 한 것이죠.

제 아이는 4층 복도에서 못 나오고 생을 마쳤습니다. 일주일만인 4월 23일 아침 8시 3분에 저희 아이가 잠수사 손에 이끌려 나왔는데, 찾은 장소도 4층 복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꼭 드려야 할 이야기의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정현진 기자

저희 가족들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침에 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그냥 수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와서 다른 조치를 취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한번 치면 되는 거였어요. “빨리 나와라, 바다로 뛰어들어라” 이 한마디만 외쳤어도 이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목포 해양경찰청장이 무전으로 4차례나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방송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 무전을 받고도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밝혀내야 할 진상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도에 8일 정도 있으면서 첫날부터 해경 책임자와 해수부장관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해경에서 일관되게 하는 고정 멘트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은 “그저 빨리 꺼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해경이 했던 말은 딱 한 마디였습니다. “가족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동의해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내서 꺼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경의 답변 내용이 그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4-5일 만에 해경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구조 책임을 맡은 지휘 장교가 “사실 우리 해경은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장비도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수많은 구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었지만 인터넷에서 찾고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설계도를 그려 가며 해경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해경은 감사하다며 받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물어보면 검토는 해봤지만 잘 모르겠다면서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틀 전에는 유족 대표단 17명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1시간 30분간 면담을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한가지였습니다. 항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경, 해수부장관, KBS를 찾아갔지만 누구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갔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실종자들이 바다에 갇혀 있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책위? 진상규명? 그들이 살았건, 죽었건 가족의 품으로 돌려놓고 다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실종자 구조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에는 그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많은 화려한 수사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해경 해체가 있었음에도.

“아, 정부가 이 일을 정말 크게 보는구나”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남아 있던 실종자를 빨리 꺼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구조나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무엇을 없애겠다, 만들겠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면 그 다음 것들은 자연히 이뤄지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나면 처방과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진찰도 하지 않고 약과 주사처방만 잔뜩 한 것입니다.

   
 ⓒ정현진 기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는 공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고 마음인지 내 것으로 알고 공감할 때 진정한 처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공감한다고 말하고 눈물도 흘려줬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담화가 발표되는 그 시간, 진도에 있는 가족들은 목을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버려졌구나, 우리는 다 잊혀졌구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 참사는 이제 저희의 일이 아닙니다. 희생된 300여명과 그 가족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제 모든 국민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다른 일이 일어나서 내 아이에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권, 새누리당, 청와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정치인, 대통령을 바꿔서 해결된다면 대통령 물러나라고 소리 쳐야겠죠. 그렇게 해결된다면 강제로라도 끌어 내려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권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침몰하느냐 다시 떠오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특히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고 와서 하는 말은 항상 정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지킬까, 또는 끌어 내릴까.

그런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권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임기 5년짜리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정권 비판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이미 여러분의 일로 받아들이고 계시니, 영원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위로해주십니다. 하지만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진심은 알지만 실제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억울하게 잃었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잊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적응해야죠. 제 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적응하고 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주십시오.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잊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위로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마음먹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노란 리본 달아주십시오.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서명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국은 물론, 서명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몇 백명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24시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힘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참여해주셔서 대한민국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중 상당수는 이 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남은 아이들은 지켜야지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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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 5623명 '권력에 목숨 걸고 저항하지 못했다' 반성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05/23 [01: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현제 활동하는 언론인 5,623명이"권력이 언론을 손에 쥐고 휘두르려 하는데도 목숨 걸고 저항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죽은 언론을 다시 살려내고 언론의 사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다"는 각오로 전면에 나섰다. 
 
 
    노컷

보도에 따르면 전국언론인노동조합원들과 전국 언론사 대표자들은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을 열고 '언론의 사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언론인들은 "끝없는 오보와 정부편향보도로 '기레기(기자+쓰레기)로 통칭되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여 오늘의 시국선언에 이르렀다"면서 "63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5623명은 23일자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일간지에 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전면광고로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사건 당일 '전원 구조'라는 언론 역사상 최악의 대형 오보를 저질러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한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면서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민중의 소리

또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한참 전에 죽어버린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다"라며 "권력이 언론을 손에 쥐고 휘두르려 하는데도 목숨 걸고 저항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언론인들은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다. 언론의 사명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저항하겠다"면서 "청와대의 방송장악 보도통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 오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겠다"면서 "그것에 세월호와 함께 속절없이 스러져간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마이 뉴스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문]

언론의 사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여 동안 대한민국은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 또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전원 구조’라는 언론 역사상 최악의 대형 오보를 저질러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한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 망언을 내뱉는 공영방송 간부라는 사람들의 패륜적인 행태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공영방송 KBS의 보도를 좌지우지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길환영 사장도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도통제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한참 전에 죽어버린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언론의 존재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언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죽은 언론’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고 ‘죽은 언론’은 오직 권력자를 향한 해바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막말하는 간부도, 대통령만 바라보고 가는 사장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손에 쥐고 휘두르려 하는데도 목숨 걸고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국회의 방송공정성 논의도 이행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저항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방송장악 보도통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 오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와 함께 속절없이 스러져간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사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2014년 5월 22일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시국선언 참여자 현황

<경향신문 332명> <국민일보 26명> <서울신문 122명> <스포츠서울데일리 38명> <연합뉴스 63명> <한겨레 495명> <헤럴드미디어 10명> <전자신문 31명> <경남도민일보 34명> <경남신문 5명> <부산일보 42명> <인천일보 9명> <구로타임즈 1명> <보은사람들 1명> <옥천신문 11명> <충청리뷰 9명> <울산저널 3명> <오마이뉴스 17명> <한국농어민신문 30명> <미디어오늘 18명> <미디어스 6명> <한국기자협회 1명> <시사인 44명> <아리랑국제방송 10명> <강릉MBC 24명> <광주MBC 49명> <대구MBC 97명> <대전MBC 37명> <경남MBC 72명> <목포MBC 29명> <부산MBC 51명> <삼척MBC 25명> <안동MBC 30명> <여수MBC 35명> <울산MBC 21명> <원주MBC 24명> <전주MBC 46명> <제주MBC 36명> <포항MBC 20명> <청주MBC 30명> <춘천MBC 32명> <충주MBC 28명> <경기방송 9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명> <스카이라이프 8명> <언론노조 사무처 7명> 총 63개사 5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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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진보교육감 후보들 "돈벌이보다 아이들 먼저"

 

조희연·이재정·이청연 민주진보 단일후보들, 선거운동 돌입

14.05.22 19:37l최종 업데이트 14.05.22 19:37l

 

 

6.4 서울·경기·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22일 선거대책본부 출정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 수도권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은 "자본의 이익에 굴복해 학교 환경과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그릇된 정책에 반대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선 만큼 보수성향 후보들과 분명한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사 관련 사진
▲  22일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송현동 풍문여고 앞 대한항공 호텔 건립 부지 앞에서 “돈보다 아이들이 먼저입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내걸고, 학교 앞 호텔 건립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조희연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가 '돈벌이 때문에 학교 앞 규제를 완화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거부하고 행동하겠다'는 결의를 모아 참석자들과 함께 노랑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조희연 선거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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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희연,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반대 행동의 날' 선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부패하고 무능한 '관피아'가 어떤 참사를 저지를 수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보았다"며 "청렴도 전국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세월호 참사를 낳은 근본 원인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이라는 최악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 후보는 출정식을 마친 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안국동의 호텔 건립 부지까지 도보로 행진, "돈벌이보다 아이들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행동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송현동 ․ 안국동에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덕성여고 등 여학교 세 곳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으로서 △ 음주·가무가 가능한 유흥업소 △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 당구장 △ 피시방 등의 업소가 들어설 수 없으며, 학교 정문에서 200m 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서 심의를 거쳐야 위의 업소들이 들어설 수 있다.

조희연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반대 행동의 날'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게, 학교 환경을 희생해서 거대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규제 완화임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런 그릇된 정책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독선적 독단적 비교육적 명령에 굴종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특성화고 등 방문한 이재정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 못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이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참배에 이어 특성화고등학교인 삼일상업고등학교, 도시형대안학교 모델인 '더불어 가는 배움터길' 학교, 혁신학교인 능실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방문한 배경에 대해 "교육은 희망과 꿈을 만들어주는 일이고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주는 일"이라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약속이고,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학생들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후보는 또 "4월 16일 이전이, 희망이 절망이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비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돈과 부패와 부정이 날뛰는 사회, 모든 관행과 전통이 부패구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야만의 역사였다면,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야만의 시대에서 지성의 시대로, 폭력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부패와 부정의 시대에서 정의의 시대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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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연 인천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는 22일 오전11시 인천교육청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는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 선거운동원들 10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 - 이청연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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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억 펀드' 달성한 이청연 "불의에 싸우는 교육감 되겠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도 이날 오전 인천교육청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천시에 민주진보 교육감이 필요한 이유를 강변했다. 그는 "인천시민 3만5천 명이 추대하고 선택해주신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인천에서도 민주진보 교육감이 가능하다. 소외된 사람 없는 모두가 행복한 민주교육감, 새로운 혁신교육을 시도하는 진보교육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청연 후보는 특히 "진보교육감이 되면 공부 안 시키고, 보충수업도 없앤다, 학생인권조례로 아이들 기만 살려준다고 걱정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모두 과거를 살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 인천만 뒤처지자는 낡은 목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열정을 불사르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인천에는 한 개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낮은 곳을 눈치 보는 교육감, 공감하며 경청하는 교육감, 불의에 싸우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역사 왜곡하는 교과서와 싸우겠다. 우리 아이들 경쟁교육으로 목을 죄는 교육정책과 싸우겠다. 특권 대물림 교육과 싸우겠다. 비리관행과 싸우겠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교육의 길을 가면 맞서 싸우겠다. 호락호락하지 않게 싸우겠다. 인천시민들을 믿고 싸우겠다."

앞서 이청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3시 '이청연 시민마음모아 펀드' 목표액 10억 원 모금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이청연 후보는 "저 이청연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뽑아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인천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엄중한 시민의 명령으로 받겠다"며 "꼭 승리해 후원해주신 원금과 함께 '희망의 인천교육'이라는 이자를 덧붙여 돌려드리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수 후보들은] '고시 3관왕'은 고시촌으로, '현직 교육감'은 강남 사거리로

한편 수도권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들도 이날 이른 아침부터 거리유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고시 3관광'인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오전 7시부터 노량진 고시촌을 찾아 수험생들과 출근길 시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고 후보는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고시촌을 찾게 됐다"며 "지금은 고된 시간이지만 꿈을 꾸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응원했다.

'현직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는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거리유세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출근길 시민에게 '준비된 교육감'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면 후보는 오전 거리유세 대신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오후 늦게 강남역 일대 거리유세에 가세했다. 

보수진영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조전혁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이날 오전 7시 수원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 후보는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 이날부터 13일간 '경기교육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따뜻한 가슴으로 아이들 곁으로'란 슬로건답게 가출 청소년 쉼터, 어린이집 등을 숙소로 이용하며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다.
태그:교육감 선거,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민주진보 교육감, 이청연 경기교육감 후보,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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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애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노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놓고 완벽한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가 잘못한 일도 있으며, 그가 실패한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 보여줬던 모습 중에는 분명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어 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바뀐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참여정부 시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수쪽에서야 고졸 출신,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싫었을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대통령이라고 봤는데 일부 정책을 보면 진보가 아닌 보수와 똑같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를 놓고, 고스톱 치다가 끗발 안 나오면 노무현 탓이요, 등산 갔다가 온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미끄러져도 노무현 때문에 재수가 없어 미끄러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을 향해 직접 욕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이야 당연히 못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노무현 대통령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탓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는 역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인지, 대통령을 향해 욕을 해도 잡혀가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됐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은 경제,부동산,노동,국방 모든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언론의 공격과 왜곡 보도에 시달렸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했어도 언론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고, 급기야는 해외 언론의 기사를 반대로 해석하여 그를 '나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노무현 대통령이 고스란히 받은 이유는 그가 언론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론만 장악했어도 그를 향한 욕과 비난이 훨씬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언론권력의 피해자였지만, 결코 언론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그의 생각과 정책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언론과 일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자,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은 '이것이 왜 대통령 책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민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NSC위기관리센터에 재난재해 업무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이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많이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통령의 의무로 인식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 국민 앞에 무릎 꿇은 대통령'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풍자하는 일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닌 국민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는 그냥 장난기 많은 동네 아저씨입니다. 청와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도 아이 선글라스를 갖다가 자기가 쓰는 모습이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신발을 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짓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가 감히 전직 대통령에게 '빨리빨리 일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두환에게 가서 빨리 정원에 있는 낙엽 치우라고 하면,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못합니다.
 

 

▲맨위 왼쪽부터 1번:열매 2번:김치 3번:팝콘, 4번:아이스크림,5번:호두, 6번:곶감 7번:아이 사탕

 

 

 

보통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면 기자단을 의식해서 나름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는 포즈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카메라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행사에 가서 호두를 그냥 이빨로 깨물어 먹기도 합니다. 청각장애를 체험하는 극장에 가서도 귀마개는 내내 끼고 있었지만, 팝콘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시장 음식 먹기 사진 촬영'이 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먹방 탓이지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감히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당연하게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 아이를 위해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다'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눈높이를 맞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노무현 대통령 탓입니다. 
 

 

▲ 아래 가운데 사진은 아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깃털로 간지럽히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청와대에 있었을 때나 퇴임이후에나 사진 촬영을 할 때면, 항상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 무릎을 구부리고 찍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만나고 놀다 보니, 아이들은 대통령이 그다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연예인 사진 찍듯이 대통령을 향해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대통령 뒤를 쫓아다니면서 장난치거나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그냥 손으로 집어 먹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손자, 손녀가 귀엽다고 너무 오냐오냐해서 아이들 버릇 나쁘게 하는 할아버지' 딱 그 모습입니다. 
 

 

 


아이들 버릇 나빠진다고 무어라 말하고 싶지만, 아이만 보면 무조건 좋다고 웃는 그를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대부분 아이를 안고 찍었습니다. 


자기 손녀도 아닌데 무엇이 저리 좋은지 아이를 안고, 뽀뽀해달라고 졸라대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용으로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0년 종로를 포기하고 부산에서 또다시 출마했을 때 사진을 보면, 유세장에 아이들만 득실댑니다. 

부산에서만 세 번이나 낙선했으면 어떻게든 이길 생각을 했어야지,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을 유세장에서 신 나게 놀도록 놔두는 그를 보면, 선거용 사진 촬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임 이후 봉하마을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집에 저토록 많은 아이들이 놀러 간 일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대통령이었고, 국민이 권력이 무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민의식을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봤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대통령이었습니다. 
 

 

 


성공과 출세, 부와 권력을 위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게 했던 대통령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사는 세상'이 되길 원했던 대통령
누구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대통령


지금 우리 곁에 그는 없지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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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하라' 선거벽보 허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5/23 11:46
  • 수정일
    2014/05/23 11: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선관위 '박근혜 퇴진하라' 선거벽보 허용
 
 
 
이계덕    기사입력  2014/05/23 [09:22]
▲     © 이계덕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선거 중구 제1선거구 김수근 통합진보당 후보다 게시한 '박근혜 퇴진' 선거벽보를 허용했다고 2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3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벽보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우리도 놀랐다"며 "벽보는 중앙당에서 내린 지침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를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선관위가 승인한 벽보이니 만큼 선거가 끝날때까지 이를 훼손하거나 하면 법에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벽보에는 박근혜 퇴진 구호 아래'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놈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한편,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후보는 사고 이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행사 자원봉사에 매일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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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선 9시 뉴스 앵커 “취재하기 부끄럽다, 신뢰 찾겠다”


[인터뷰] 최영철·위재천·김원장·양영은 KBS 기자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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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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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가 어느덧 나흘째를 맞고 있다. KBS 내부에서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한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가장 먼저 촉구한 KBS기자협회(협회장 조일수) 소속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어제(21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2일에는 박석호 기자, 김희용 기자, 최영철 기자, 위재천 기자, 김원장 기자, 양영은 기자, 김정환 기자, 이진성 기자, 이충헌 기자, 김양순 기자, 김영인 기자, 임주영 기자가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미디어스>는 오후 1시, 오후 2시 조였던 최영철 <뉴스9> 앵커, 위재천 <황정민의 FM대행진> ‘간추린 모닝뉴스’ 진행자, 김원장 <뉴스토크>·<김원장의 성공예감> 앵커, 양영은 <아침뉴스타임> 앵커를 만나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다.

   
▲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1인 시위에 나선 KBS 기자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영철 기자, 위재천 기자, 양영은 기자, 김원장 기자 (사진=미디어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현재 KBS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방송인으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인 ‘방송 파행’을 무릅쓰며 제작거부에 나선 것은 잃어버린 ‘KBS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KBS 바로세우기의 가장 첫 단추는 KBS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해 온 길환영 사장의 퇴진이라고 말했다.

최영철 기자 (<뉴스9> 앵커)

   
▲ 최영철 KBS 뉴스9 앵커 (사진=미디어스)

(최영철 기자와의 인터뷰는 다른 매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 KBS 기자들이 보직사퇴 및 제작거부를 진행하고 있다.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는?

방송이 파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기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보면 KBS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막내기수부터 부장들까지 (보직을 사퇴하고 제작거부에) 나선 것은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이다. 부장들도 KBS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러난 것 같다.

- 요즘 <뉴스9>가 ‘20분’ 방송되고 있다. 처음 앵커로서 방송에 안 나갔던 19일 방송을 보았나.

그날 저희 편집국 기자들과 같이 있었다. (그 방송을 어떻게 보셨나?) 말할 수가 없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속내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KBS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현주 아나운서한테도 미안한 마음이다.

- 오늘(22일) 기자 총회에서 이번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누적된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했는데 왜 KBS가 이런 사태가 났다고 보는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국민들이 보시는 KBS와 국민들이 보시는 정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KBS도 마찬가지로 같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거기에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발언이 터지면서 이제는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기에 부끄러워진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런 시점인지라 모든 보도본부의 기자들이 (KBS 문제를) 인식한 것이 아닌가… 막내기자들부터 시작해서 부장들까지. 저희는 새롭게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9시 뉴스 앵커로는 언제 복귀할까?

지금 만약 제가 제작거부를 안 한다 해도, 9시 뉴스가 파행되지 않는 건 아닐 거다. 지금 기자들이 뉴스 리포트를 안 만드는 상황에서 9시 뉴스 앵커만 있는 것은 뉴스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9시 뉴스 앵커는 그 다음 문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 이번 사태는 길환영 사장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개입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침묵 중이다.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거기까진 글쎄….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뭔가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기자들이 다시 부끄럽지 않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위재천 기자 (<황정민의 FM대행진> '간추린 모닝뉴스' 진행

   
▲ 위재천 KBS라디오 황정민의 FM대행진 '간추린 모닝뉴스' 진행자 (사진=미디어스)

- <황정민의 FM대행진> 뉴스브리핑 코너인 ‘간추린 모닝뉴스’ 진행도 현재 안 하고 있는 건가?

네, 맞다.

- KBS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직을 내려놓거나 거리로 나서는 데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다.

기자들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하거나 똑같다. 사실 국민들에게 저희가 서비스하는 건 ‘신뢰’인데,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말을 하든 뉴스를 하든 의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무너져 있는 신뢰를 다시 바로세우는 첫 단추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는 KBS 길환영 사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추는 사장이 퇴진하고 나면 차근차근 맞춰 나갈 것이다. 사장 퇴진과 동시에 저희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서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KBS의 뉴스를 전해 드리고 싶다. 그 열망 하나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마음은 다 똑같다.

- 막내기자들의 세월호 반성문이 이번 KBS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시각이 많다. 선배기자로 어떻게 보았나.

후배기자들이 반성문을 올렸던 그날 아침이 정말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걸 본 선배들 전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굳은살이 많이 박힌다. 그런데 이제 막 갓 들어온 후배기자들은 굳은살이 없지 않나. 생살이다. (반성문을 보고) 그 생살로 시민들 을 직접 만났을 때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굳은살이 가장 많이 박혀 있다고 생각했던 부장, 팀장도 보직사퇴하면서 다 같이 나선 것이다. 후배기자들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하다. 그들에게는 정말 굳은살이 안 박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저희도 저희들한테 박혀 있는 이 굳은살, 깎아나가려고 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 길환영 사장은 담화를 통해 이번 상황을 ‘기자들의 이기주의가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을 가진 보도도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사장은 직종 이기주의를 얘기했지만, 저희는 TO(기자 인원)를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뉴스 시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걸 ‘직종 이기주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너무 유치한 발상인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많은 분들은 어떤 것이 바로 가는 건지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다른 직종에서도 동참 의사 많이 밝히고 계시고. 희들이 알기로도 ‘공정방송’, ‘공영방송’이 저희 회사의 근로기준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판례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싸움이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곧 날 거라고 믿는다.

- 김재철 사장 이후 MBC도 내부에서 바꾸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측이 목소리를 냈던 노조원들을 해고하는 등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일어났다. KBS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런 주변의 우려가 많은 것 알고 있다. 다만 MBC의 상황과는 또 다르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다. 지금은 기자들이 보직, 연차 구분 없이 모두 다 한마음이 돼 있고, PD라든가 다른 직군 선후배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진심이 전해지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KBS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길환영 사장 사퇴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의 사장 선임 구조에서는 신임 사장이 더 나은 인물로 오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길환영 사장 사퇴를 ‘첫 단추’라고 표현한 것이다. 사장 사퇴를 먼저 해 놓고 나면… 이건 사견이다. 사견이고요. 기자협회의 공식의견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사장으로 오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한다. 일단 지금은 사장을 몰아내는 게 현실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다.

김원장 기자 (<뉴스토크>·<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앵커)

   
▲ 김원장 KBS 뉴스토크,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앵커 (사진=미디어스)

- <뉴스토크>,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등 프로그램 2개나 맡고 있는데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나.

어려웠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특히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취자는 손님이다. 그분들은 날 믿고 온 것이 아닌가, 거기에. (KBS를 정상화하려는) 공익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손님들 입장에선 황당할 수 있다. 어디 갔어? 하면서. 죄송스럽다.

- 진행하던 프로그램 상황은 어떤가.

라디오는 비교적 괜찮다. MC만 있으면 되니까. 패널은 그대로 있다. 지금 외부에서 대타를 구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다. <뉴스토크>는 조수빈 아나운서가 혼자 하고 있다. 아직 아나운서협회나 노조 차원에서 결정된 게 없고, (조 아나운서는) 기자가 아니라서…
 
- 2010년, 2012년에도 파업을 했지만 이렇게 뉴스가 멈춘 것은 처음이지 않나.

그렇다. 간부들이, 부장 팀장들이 나온 건, 그것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나온 건 입사 이후로도 처음이다. 19년 만에 처음.

- 그렇다면 그때보다 현재의 상황이 훨씬 엄중하다고 느낀 것이 발현된 것으로 봐도 되나.

그럼요. 사장 때문에 9시 뉴스가 줄었다. 이건 35년 만에 처음이다. KBS 공사창립 35년 만에 처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우리는 보도를 하는 게 직업인데, 다른 민간 언론사와 다르게 국민의 돈을 받는다. 물론 재정의 45%는 광고지만. 민간 기업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면 그들이 보름 동안 TV를 팔든 안 팔든 그건 그들의 자유다. 그런데 우리(KBS)는 그러면 안 된다. 뉴스를 하는 것이 의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2500원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든 빨리 싸우고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 한시라도 빨리.

- 길환영 사장은 어제(21일) 특별 담화를 통해 ‘사퇴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강경하게 나오는데, 싸움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끝은) 누구도 모른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대한 책무를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 국민들에게 1차적으로 굉장한 잘못을 하는 거고…

- 길환영 사장이 물러나더라도 더 심한 인물이 새 사장으로 들어오거나, 내부 구성원들을 징계하거나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마음속에 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싸울 때 질까 생각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 지금 기자들이 하는 싸움의 의미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엉터리 보도하면 (그 방송은) 망가져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KBS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다. 공영방송은 흔히 하는 말로 국민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나. 망가지면 국민 한 명 한 명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안 망가지게 하려고 한 달에 가구당 2500원씩 걷는 것이다. 자기가 내고 싶지도 않은데 전기세 포함해서 받아간다. 그러니 KBS가 망가지면 내 것이 망가지는 것이다. 국민들께 그걸 알리고 싶다. KBS는 정부 것도, 대통령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니. KBS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양영은 기자 (<아침뉴스타임> 앵커)

   
▲ 양영은 KBS 아침뉴스타임 앵커 (사진=미디어스)

- 오늘 <아침뉴스타임>은 어떻게 됐나.

오늘 결방됐다. 어제, 그제도 결방됐다. 5월 20일부터 결방됐다. 오늘까지 사흘째 못 나가고 있다.

- 기자들의 제작거부나 앵커들의 사퇴로 방송이 결방된 적이 이전에도 있는지.

<아침뉴스타임>의 결방은 편성 상에서 예를 들면 국경일 등 나라의 중요한 기념일이거나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안 나간 적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음인 것 같다.

- 결방을 메우기 위해 편성이 급조되지 않았나.
 
급조된 건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 전에 하는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원래 6시부터 저희 뉴스 직전(오전 8시)까지 하는데, 6시 50분에 시작해서 저희 시간대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편성이) 밀린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다.

- <뉴스12>는 5분 방송하고, <뉴스9>도 20분 방송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사실상 KBS뉴스가 마비된 상태다. 항상 뉴스를 제작하고 보도해 왔던 기자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럼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잠시 침묵) 정말 마음이 안 좋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자들의 뜻은 다들 비슷하다. (제작거부든, 보직사퇴든) 같이 하기로 결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명서에 나온 내용이 모두 저희의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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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최대 의혹은 국정원 개입

朴,구속시켜야 하는 이유 몇가지, 누가 세월호 참사를 기획했단 말인가…
 
장유근 | 2014-05-22 09:09: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朴,구속시켜야 하는 이유 몇가지
-세월호 참사 최대 의혹은 국정원 개입-

누가 세월호 참사를 기획했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가 35일째를 넘기고 있을 때까지 긴가민가하는 의혹들이 지속됐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미치는 데까지 부풀려진 의혹들. 참사의 여파로 멘붕을 겪던 사람들이 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은 점점 더 박근혜와 청와대를 옥죄고 있었다. 참사 이후부터 언론 등에 널린 의혹들이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목소리는 ‘박근혜 사퇴’였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촛불시민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적지않은 사람들은 촛불시민들의 주장이 과격하거나 비약된 것이라 말하고 있었는 데 사실을 파악하고 나면 그들의 주장에 공감할 수 밖에 없음을 단박에 알게 된다. 박근혜의 사퇴 주장에 대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따라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다 많은 자료를 챙겼으면 좋겠지만, 박근혜가 대국민담화 발표를 한 직후 사실상 물타기를 할 개연성이 짙어짐에 따라 그동안 드러난 의혹 몇 개 만으로도 박근혜는 사퇴가 아니라 귀국 즉시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할 정도였다.<필자주>


1등 항해사 신정훈을 주목하면 박근혜가 보인다

그 시작은 이랬다. 국회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 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선원이 국가정보원에 직접 전화로 보고를 했다”는 국무총리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정홍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을 다루는 긴박한 상황에서 세월호 선원은 왜 국정원으로 전화(휴대폰) 보고를 했을까. 또 전화를 한 선원은 누구일까…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곳은 포털 <다음>의 <아고라방>이었다. 아고리언들이 총출동해 분석해 둔 사고 당시의 자료 속에는 박근혜를 구속 수사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이렇게 적시돼 있었다.

“세월호침몰 하루전 4월15일 입사한 1등항해사 34살 신정훈 이 놈이 맡는 업무은 세월호의 화물 탑재와 운항을 관장하는 보직이였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입사 하루 밖에 안된 놈이 탈출한 뒤 배의 복원력이 원래 문제 있었다고 진술한다. 입사 하루만에 세월호 선체관련 문제를 한눈에 통찰한 천재이거나 기본 리포트를 읽고 입사한 놈으로 보여진다. 아님 사고 이후 쪽대본을 받았거나… 세월호에서 탈출한 승무원 모두 범죄혐의로 조사해야겠지만 그에 우선하여 신정훈 이 놈 동선에 레이블 붙이고 주목해 본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43014>

아고리언 박 모씨가 써 둔 글 속에서 1등항해사 신정훈에 대한 수상한 흔적이 감지된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드러난 세월호 선원과 국정원의 커넥션(?)을 통해 도드라진 한 사람.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에 입사한 1등항해사였다. 그런 그가 언론에 흘린 증언은 충돌음인지 폭발음인지 탑승객은 “쿵” 또는 “쾅” 소릴 들었고 배가 기울면서 침몰했다고 말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떠올릴 만한 진술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은 혼선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사전에 (기획)의도된 것일까.

신정훈이 사람들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된 건 신 씨가 소지한 자격증과 무관하지 않다. 7천톤에 가까운 세월호의 1등항해사가 되려면 1.2급 항해사 자격증(대학, 전문대 관련학과) 소지자라야 했다. 그러나 신 씨는 3급 항해사 자격증(고등학교 관련학과)을 소지한 자로 드러났다. 사람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 건 사고 이후 검찰의 기소에서 신 씨 혼자만 살인죄 기소에서 빠진 것. 그래서 사람들은 신 씨가 국정원 요원 또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 것이다.


의혹의 주체(몸통)로 떠오른 박근혜

세월호 1등 항해사 신 씨의 이 같은 정황은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도마에 오르는 건 당연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 등은 박근혜와 청와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향후 세월호 참사 사건을 조사할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주지하다시피 세월호 참사는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 남재준과 박근혜의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 날 일어난 의혹의 사건이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당초 오하마나호를 타고 제주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출항 직전에 (무슨 짓을 한 것인지)세월호로 바뀐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의혹은 더 있다. 세월호는 이후 (항적을 알 수 있는)위성추적장치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일부러 끄지 않으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장치가 먹통이 된 것. 더 큰 문제가 다시 도드라지기도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열흘 전(4월 7일), 박근혜가 주재한 회의에서 선장의 휴식 기간에는 1등 항해사 등이 조종 지휘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고,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15일) 공포한 게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 대략 이러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갈 여객선은 오하마나호에서 세월호로 바뀌었다. 그날 세월호에는 자격 미달의 한 1등 항해사가 승선한 날이다. 그는 신정환 씨로 소지한 ‘3급 항해사 자격증’은 세월호 1등 항해사 자격에 못 미치는 것. 신 씨는 구조. 수색이 긴박한 골든타임에 (선주와) 국정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선장 등 선원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탈출 후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살인죄’에서 혼자만 빠지게 됐다. 신 씨에게 적용된 솜방망이 기소는 유기치사 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신정훈은 34살의 나이에 입사 즉시 1등 항해사가 됐다.

상식 밖의 일들이 버젓이 용납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와 국정원 등 관련자들이 자유롭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세월호에는 신정환 씨외 1등 항해사가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강원식이다. 강 씨의 행적 또한 석연치 않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조타실까지 갔다가 휴대폰을 가지러 자신의 선실까지 다녀오는가 하면, 진도VTS나 제주VTS와 직접 교신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총사퇴와 박근혜 구속 혹은 격리

아직 이들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언급한 사실 등을 참조하면 검찰이 신속하게 이들을 격리(구속)시킨 이유를 알 것만 같다. 언론의 접촉으로부터 떼 놓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청해진해운(유병언 회장)으로 쏠리게 해 놓는 것. 이 같은 정황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가 ‘조작질’이다. 마치 누군가 사전 기획을 통해 저지른 천인공노할 ‘살인극’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을 만들거나 국정조사 등을 하게 되면, 맨 먼저 박근혜를 구속 또는 격리해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사정이 대략 이러하므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은 내각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몸통을 보호하는 잔꾀에 불과한 것. 내각총사퇴에서 국정원장 남재준과 비서실장 김기춘을 유임시킨다면 그건 또 다른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한 것. 박근혜와 청와대 혹은 국정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통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시민 113명을 사법처리<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518144010910>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않는다. 권력이 댓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국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원죄가 되었다면, 박근혜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여러모로 나아보인다. 검찰 또한 위와 같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딴청을 피우면 국민적 저항과 퇴출을 자초할 게 아닌가.

오늘(21일) 박근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귀국길에 오른다. 불과 이틀 전 발표한 대국민담화문 속에서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은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이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박근혜는 다시 국민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됐다. 국정원과 청와대(남재준과 김기춘)가 참사 초기부터 개입한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것. 따라서 박근혜는 국민적 의혹 전부를 밝히고 사퇴하는 것. 그 길만이 나라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일 아니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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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노무현' UAE에서 만난 사람 비교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오후에 UAE(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은 '해경 해체' 등의 엄청난 극약 처방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 순방처럼 전용기를 타고 UAE로 떠났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 UAE 원전 운영권도 수주 접근, 20조 추가 수익 기대'(중앙일보)
' 박 대통령 UAE 원포인트 순방서 거둔 경제성과는'(뉴시스)
' 한국형 원자로 세계무대 데뷔'(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여파가 UAE 순방으로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을 정도로 수백 개의 기사가 올라왔고, 급기야는 'UAE 왕세제가 말레이 국왕에 한국형 원전 권유'라는 미담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엄청난 경제 성과와 국격을 올릴 정도의 사람들과 만나고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이 아닌 장관을 만나고 온 박근혜의 UAE 방문'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누구와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UAE를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2006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UAE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사람과 2014년 5월 20일~2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사람을 비교해봤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영접한 알 카시미 UAE 국제협력개발부 장관이 '아랍지역 최초의 여성장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UAE방문 당시 알 카시미 장관은 경제부 장관으로 공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했고, 공항 귀빈실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굳이 애를 써서 홍보할 필요가 없는 사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참석자는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삼성 두바이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UAE 부통령겸 총리는 UAE 두바이 통치자 궁에서 별도로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UAE 순방 중에 호텔에서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를 접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세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바흐얀 UAE 대통령'과 아부다비 영빈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빈 라시드 막툼 부통령 겸 총리'와 '알 하밀리 에너지 장관', 디압 수전력청 회장','모하에므 옴란 에티살랏 회장'(UAE 최대 통신사업자)등은 물론이고 UAE 경제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UAE 정부를 대표해서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을 만났다면서 그를 모하메드 왕세제의 친동생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자랑으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부총리보다 높은 부통령겸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만난 사람이 장관급이라고 자랑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를 만났으니 더 낫다고 봐야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 등을 통한 정상적인 국빈 방문이었지만, 일정이나 만났던 사람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딱 '원자로 설치식'만을 위해 그 먼 곳까지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뻥튀기 숫자놀음으로 얼룩진 경제 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에 대한 성과를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블로그에 올려 주는 친절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 한・UAE 양국은 원자로 설치식 현장에서 원전분야 고급인력 진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3건의 협력 MOU도 함께 체결>이라며 기호표시까지 하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할 만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 블로그에 올라온 MOU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한수원・한전 KPS 인력파견 : ‘14년 하반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약1,500여 명 운영・정비인력 파견 ( ’13년10월 MOU 旣 체결) 
② UAE 원자력공사 한국인력 직접 채용 : 국내 주요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매년 10여 명을 직접 채용 
③ 한-UAE 대학생 상호 인턴십 : 매년 각각 30여 명의 대학생을 UAE원자력공사(ENEC)와 한국 원전 관련 공기업에 상호 인턴으로 파견 

청와대가 밝힌 MOU에서 약 1,500명의 운영,정비 인력을 파견하는 MOU는 이미 2013년 10월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채용 인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합니다. 인턴십도 매년 30명으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기는 너무 미흡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매년 공대 졸업자 10명 취업이 50명으로 뻥튀기되기도 했는데, 받아쓰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0명과 50명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으로 원전 운영을 한국이 맡게 되면 원전 1기당 50억 달러씩 모두 200억 달러 (20조 5천억)의 추가 수익이 나온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싸고,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UAE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그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UAE 경제성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참 이상한 숫자 놀음과 주장입니다. 


' UAE와의 경제 협력, 그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MB 정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UAE에 대한 경제 성과를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실제 UAE와의 경제 성과가 이루어진 배경은 바로 참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이 UAE와 수교한 것은 1980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 대통령은 중동 방문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오일 시장에 대한 미국 견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석유 자원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파악하고 각 나라를 돌며 원유 개발이나 원유 비축 등의 자원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MB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국-UAE 간의 '원유비축 계약'도 원래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던 외교 중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MB정권은 이마저도 불리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바꾸어 버렸지만,,,,)

지금 한국과 UAE 간에 벌어지는 경제 성과나 협력의 시작은 2006년 5월 UAE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한-UAE 공동위원회'입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UAE와 합의해 만든 '한-UAE 공동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무역,투자,에너지,건설 등 10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 만든 경제 협력의 성과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했던 일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성과를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UAE의 실세인 모하메드 왕세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시작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

 

 

 


아이엠피터는 개인적으로 원전 수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외교 정책 일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분명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MB정권과 박근혜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는 '원전 수출'도 원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이라는 시장을 잡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에너지 구상은 이전과 달랐고, 중동 국가와의 경제 교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UAE를 방문했을 때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머나먼 이국에서 근무하는 자국 장병을 만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크부대 장병들과 만나는 사진을 보니 너무 썰렁했습니다. 

주스 한 잔,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격려(?) 받는 장병들의 경직된 모습을 보니, 선물로 대통령 시계를 받았으니 망정이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많은 의미와 미래에 대한 초석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아픈 국민을 놔두고 UAE를 방문한 성과와 만남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이해할만한 수준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봐도 그녀와 그는 만나는 사람이나 방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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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北함정 향해 군사도발'...'경고없이 타격' 통보

 
'서해상 北함정 향해 군사도발'...'경고없이 타격' 통보 (전문)北 서남전선군 사령부, 21일 공개보도...해군 제2함대 사령부 반박 입장 발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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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2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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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1일 서해 수역에서 우리 군이 북한 해군 함정과 중국 어선을 향해 총포사격을 가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했다며 이후 재발시 경고없이 타격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21일 '박근혜 군사 불한당들을 이 땅에서 씨도 없이 깡그리 쓸어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다'라는 제목으로 공개보도를 발표해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 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 작은 괴뢰 해군함정들은 예외없이 우리 서남전선군 사령부관하 모든 타격수단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공개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해군 함정에 대한 타격 경고와 함께 "아군(북한군) 해상경비계선과 서해 5개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도발도 포착되는 즉시 경고없는 군사적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괴뢰군 불망종들이 우리와 한사코 맞서볼 작정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맞붙어 단연 결판을 내보자는 것을 서슴없이 세상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5월 20일에만도 남조선 괴뢰 해군깡패들은 우리측 서남해상 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아군 함선들과 평화적인 중국 어선들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항시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폭발전야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서해 해상에서 감행된 괴뢰 군사깡패들의 의도적인 선 불질은 추호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령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괴뢰 불한당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민간어선들의 불법 어로조업을 저지시키기 위해 아군 해군함정들이 기동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총포사격을 가한 고의적인 중대도발"이라며 "이번 도발사건의 엄중성은 최근 괴뢰 불한당들이 우리측 수역에 대한 군사적 침범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지에서 광란적인 총포실탄사격을 매일같이 감행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령부는 "예민한 수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위기국면을 수습하고 박두한 지방선거에서의 대참패를 모면해보려는 것이 박근혜 군사깡패들이 추구하고 있는 음흉한 기도"라고 규정하고 "지금처럼 구차하고 비열하게 뒷골목에서 도발의 총포소리나 내지 말고 정식 맞붙어 군사적 결판을 보자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 등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정상적인 해상경계 활동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위협하고, 우리 측에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은 서해 해상에서의 무모하고 교활한 북방한계선(NLL)의 무실화 책동과 군사적 도발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군사불한당들을 이 땅에서 씨도 없이 깡그리 쓸어버리자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 (전문)


박근혜군사불한당들의 도발광기가 극단의 지경에 이르렀다.
5월 20일에만도 남조선괴뢰해군깡패들은 우리측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아군함선들과 평화적인 중국어선들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괴뢰불한당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진행되고있는 중국민간어선들의 불법어로조업을 저지시키기 위해 아군해군함정들이 기동하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총포사격을 가한 고의적인 중대도발이다.
항시적인 군사적긴장으로 폭발전야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서해해상에서 감행된 괴뢰군사깡패들의 의도적인 선불질은 추호도 묵과할수 없다.
이번 도발사건의 엄중성은 최근 괴뢰불한당들이 우리측 수역에 대한 군사적침범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면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지에서 광란적인 총포실탄사격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데 있다.
방대한 살인무장장비들을 집결증강해놓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벌리고있는 이러한 군사적도발은 박근혜일당이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 남조선전역에서는 분노한 민심이 《박근혜탄핵》의 초불시위로 타번지고있는가 하면 괴뢰군부는 꼬리를 무는 군기강해이와 변소문짝까지 《북무인기》라며 벌리는 해괴한 반공화국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여기에 우리를 감히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천벌을 면치 못할 악담까지 줴쳐댄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보복전을 유발시키고있다.
예민한 수역에서 군사적도발을 일으키는것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위기국면을 수습하고 박두한 지방선거에서의 대참패를 모면해보려는것이 박근혜군사깡패들이 추구하고있는 음흉한 기도이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는 박근혜군사불한당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통고한다.
1.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작은 괴뢰해군함정들은 례외없이 우리 서남전선군사령부관하 모든 타격수단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대상으로 될것이다.
군불망종들의 직접적인 사촉밑에 제멋대로 돌아치는 괴뢰해군함정들이야말로 열점수역의 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의 근원이며 따라서 반드시 소멸해버려야 할 물리적타격대상이다.
2. 아군해상경비계선과 서해 5개섬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도발도 포착되는 즉시 경고없는 군사적타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동족대결의 극치인 무모한 선불질을 사전에 제압하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 나서는 최대급선무이다.
3. 괴뢰군불망종들이 우리와 한사코 맞서볼 작정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맞붙어 단연 결판을 내보자는것을 서슴없이 세상에 공개한다.
지금처럼 구차하고 비렬하게 뒤골목에서 도발의 총포소리나 내지 말고 정식 맞붙어 군사적결판을 보자는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불구대천의 동족대결광신자들을 이 땅에서 깡그리 쓸어버리려는 단호한 결심에 기초하고있다.
사람들은 이 땅, 이 바다에서 누가 없어지고 누가 솟구치는가를 우리 서남전선군의 과감한 군사적행동을 통하여 말이 아닌 현실로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5월 21일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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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휩쓴 '아줌마' 반정부 시위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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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5/22 11:32
  • 수정일
    2014/05/22 11: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추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2 [08: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미주동포 어머니들의 박근혜 퇴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미 전역으로     © 자주민보



 

▲ 미국 교포 어머니들의 박근혜 퇴진 시위     © 자주민보


 

▲ 미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는 박근혜 퇴진 시위     © 자주민보

 

▲ 미국 교포들의 박근혜 퇴진시위     © 자주민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비판 광고에 실린데 이어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50개주 전역과 38개 도시들에서 대정부 항의집회가 열렸다고 동포신문들이 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도시들과 미전국 50개주의 38개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미주동포들이 한굮 정치비판 집회를 열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아줌마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이번 집회가 미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정치집회가 열린 것도 재미동포 민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사건으로 평가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책임 추궁을 하며 정치집회가 열린 도시들은 뉴욕을 포함하여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어빙, 샌디에고, 산호세, 시애틀, 워싱턴 디시(DC), 시카고, 뉴저지,·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주), 메디슨(위스콘신), 유타, 미시간과 피츠버그, 보스톤(매사추세츠주) , 애틀란타(조지아주). 콜럼버스(오하이오주). 트윈시티 (미네소타주). 아리조나. 매릴랜드, 미주리 등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구조될 수 있었던 생명이 목숨 잃은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바다를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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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실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유력?

박필립의 퍼즐게임-2 

GoodMorningLonDon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로 세월호침몰에 따른 정부측 입장이 1차로 정리된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관련 상황을 복기해 본다.
 
사고 시각이 왜 중요한가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08시 58분으로 공식 발표했다. 만약 정부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론을 통해 발표 됐던 사고 및 구조 상황을 이미 언론에서는 2시간 전에 미래의 사고를 예측한 추측기사를 내보낸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고 시각을 08시 58분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이전에 침몰 뉴스를 내보냈다면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결국 세월호 침몰을 계획 실행한 범인이거나 범행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해경과 언딘
 
해경은 말단 행동대원일 뿐이다. 사고 당일 07시 쯤이면 제1차(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고에 따른 구조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세월호 침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두 시간 이상 침몰하지 않고 버틴 것이 그들의 작전에 변경을 가져왔다 할 것이다.(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은 어리론가 정신없이 전화질을 해댄다.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 그가 국정원에 사고보고를 해오고 있던 끄나풀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이미 입력해 놓았던 프로그램에 따라 뉴스특보가 07시 02분에 언론사 뉴스특보로 나간 뒤였다. 
 
제 1차 사고 (어떤 네티즌들은 세월호 파공 상태를 들어 경어뢰로 주장하고 있다.) 의 위력 정도면 07시 정도에 해경에서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그 때만 해도 세월호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프로그램에 짜맞추기 위해서는 침몰하지 않고 버티고있는 세월호에 제 2차 사고(잠수함 추돌추정)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차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세월호를 침몰 시켜야만 1차사고의 흔적을 바다 속에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딘은 금양 98호 이후 해경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나 금양98호의 비밀만으로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 실세중의 실세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구조에 나선 미군이나 SSU 및UDT를 막을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군보다 상위의 콘트롤타워가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벌어지고 있었다.
 
콘트롤타워의 실세는 누구인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라는  두 차례의 명령이 해군 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드러났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사고 당시 구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해명은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가 최종 안전점검도 받지 안은 채 진수된지 6일 만에 현장에 투입된 사실에 비추어 명령 불복종의 변명치고는 함량이 한참 미달한다. 
 
진수 일주일도 안된 바지선이 현장에 투입되는 마당에 진수된 지 1년 8개월이 넘는,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 되었던, 1600억짜리 통영함을 묶어둔 가장 큰 이유는 언딘의 갑질을 보장해주는 콘트롤타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봐야한다. 그러한  명령 불복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콘트롤타워가 해군참모총장의 윗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동 의원이 밝힌대로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복 입은 군인 가운데 최고 계급인 합창의장 밖에 없다. 합창의장의 경우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직권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타워 가능성은 청와대만 남게된다. 
 
청와대의 실권자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들수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4월 자신이 국회에서증언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으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자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자연스럽게 컨트롤타워의 마지막 용의선상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만 남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이300명 넘게 침몰한 세월호 속에 갖혀 있다는 정보를 보고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수렴청정은 상상 이상으로 봐야한다.
 
김기춘과 언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전 2009년 8월 한국에너지재단 제 2대 이사장에 취임하고 2012년8월에도 제 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된다. 해양전문 인양업체라는 언딘이 신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때가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0년이다.  2004년 설립되어 별볼일 없던 언딘이 급격히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된 것이었다.
 
▲  2004년 설립한 언딘, 2010년 이 후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다.   ⓒGoodMorningLonDon
 
김기춘과 남재준 그리고 이명박
 
선출직 임기제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표면일 뿐이다. 대통령직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의 속성은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무엇보다 강하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의 퇴임후 말로가 일개 범부보다 형편없어 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온 이명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과 정부 기관들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를 선두지휘한다. 버진 박의 당선은 이명박이 건네준 불법선거라는 독이 든 잔을 마신 것과 진배없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보장해주는 독배를 마신 댓가가 세월호 참사를 낳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불법선거의 증거를 드리대며 버진 박을 위협하고 있는 남재준과 떨고 있는 공주의 호위무사인 양 지키고 서 있는 김기춘은 잘 어울리는 동업자 관계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원파들이 김기춘과 맞짱을 뜨겠다는 현수막까지 걸고 버티는 것에도 까닭이 없겠는가. 세계 최고의 민간사찰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70넘은 노인네 한 명을 못잡고 놓친 것은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은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영원히 밀봉하고자 하는 냄새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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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연행'과‘시신 탈취’에 깔린 통치 전략의 변동

'87년 체제'의 부정과 '91년 회귀' 사이의 박근혜 시대[분석] '시민 연행'과‘시신 탈취’에 깔린 통치 전략의 변동
한윤형 기자  |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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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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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저녁 경찰은 전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침탈하여 시신을 강제인도했다. 그는 ‘삼성서비스지회 여러분께’라는 유서에서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달라”고 당부했고, 부모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때 장례를 치러 달라”고 밝혔다. 일부 유족은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시신을 탈취한 이후 다른 유족은 화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20일 경찰 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화장이 실행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 삼성전자가 있음을 의심하였고, 경찰이 삼성전자에 공모하였다고 느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광화문에서 침묵시위를 진행 중이던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단 95명을 연행했다. 침묵시위의 특성상 경찰이 연행 명분으로 내세운 경찰관 폭행과 도로불법 점거 혐의를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 중 2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잠시 주춤하던 박근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강해졌다는 느낌이다. 시위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넘어 확산될 것 같은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서도 중도파와 반대파를 확실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시신 탈취’라는 초유의 사건에서 어떤 이들은 ‘1991년 5월 투쟁’을 기억해내기도 했다. 1991년 4월 학원자율화 투쟁 중 백골단에게 맞아 죽은 강경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당시의 투쟁은 5월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이 안양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정권으로부터 시신을 탈취당하면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연대투쟁으로 폭발했었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던 한 참석자가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시대, ‘1990년대로의 퇴행’일까?
 
박근혜 정부의 통치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이 말하듯 그것은 ‘1990년대로의 퇴행’을 말해야 하는 지경인가?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은 엇갈렸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확실히 1991년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어쩌면 당시 노태우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상황이 권력분포의 측면에서 볼 때 흡사하다”라고 설명했다. 장 부대표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경우 전두환 정부를 계승했단 지점도 있었지만 거스르기 힘든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북방정책이나 부동산정책 등으로 끌어안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장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역시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를 계승했지만 시민들의 개혁적 요구를 경제민주화 등으로 선거 당시 반영했던 지점이 있다”라면서 “물론 노태우 정부는 정책을 어느 정도 실행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팽개쳤다. 그 점에선 박근혜 정부가 노태우 정부만도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시선에서 보자면 2014년 5월은 1991년의 5월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된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노태우 정부도 1991년 5월의 대응에서 자본편향적인 민낯을 드러냈다. 박창수 열사의 시신탈취가 그 정점이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현재 보여주는 모습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은 1990년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1987년 체제의 부정일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박진 활동가는 “물론 18일에 있었던 시신탈취는 1991년 박창수 열사의 시신탈취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정황상 정부와 삼성의 공모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은 87년 체제의 부정, 그리고 유신체제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유신헌법을 기초한 김기춘과 같은 이가 대두되는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박진 활동가 역시 “계속해서 그런 욕망이 부였지만,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17일부터의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바뀐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저술가 엄기호의 경우 “회귀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면서 “핵심은 보수정부가 지금의 조건에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판단했다는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19일 오후 서울 용산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에서 시민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의 통치’를 만드는 공안당국의 공포정치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이른바 ‘2/3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지금 정국에서 유권자의 1/3은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열혈지지자들이다. 또 1/3은 어차피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가운데에 있는 1/3만 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사건만 넘어가면 2/3의 통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1/3을 포위하기 위한 분리전략인 셈이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분석도 접근은 달랐지만 비슷한 결이었다. 박진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방식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을 정점으로 한 공안당국의 공포정치”라고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박진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는 공포정치를 통해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지자와 관망파와 적대자들을 분리해낸다”라고 설명했다.  
 
저술가 엄기호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무력을 지적했다. 엄기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정권이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이 얼마나 허깨비인지를 촛불시위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야당이 형편없다는 것도 현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래서 ‘막가파’로 개기다가 이번처럼 통치의 위기가 오면 담화문의 눈물처럼 ‘어음주고 현금받는’ 식으로 전략을 전환한다”라고 설명했다.  
 
엄기호는 “이번 담화의 핵심은 '모든 것을 바꿈으로써 아무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전략이고 그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본다”면서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바꾸라’고 말한 쪽이 말리게 되고 박근혜 정부의 추상적 약속을 수용하고 구체적 정책 수행에 대해선 양보해야 하는 ‘어음받고 현금주는’ 거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약화의 문제에 대해선 노동장 장석준 부대표도 공감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1991년에는 여당 내부에도 김영삼 분파가 존재했고 야당의 경우 김대중이 시민사회 진영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그래서 비록 굴절된 방식으로이긴 했지만 1991년 5월의 투쟁이 여당 내 김영삼 분파가 신군부 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식으로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부대표는 “지금의 제도권 정당에선 김영삼의 역할도 김대중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진보정당의 경우도, 1991년 당시엔 원내 의석이 없고 비합법 단체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진보정당에 비해 오히려 역동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
 
박근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비슷한 시기의 보수정권이었던 전임 이명박 정부와도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두 정권의 차이는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상이한 맥락적 조건에서 나온 것일까?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대전 현충원 천안함 46용사 참배를 마치고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장석준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 10년의 흐름 뒤에 등장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는 상황이 달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비록 뉴라이트라는 방식으로 표출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운동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 상징이 과거 노동운동을 했으며 여당 내부에서 박근혜계와 불화한 이재오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장 두 대표는 “반면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관료출신 인사를 통해 시민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구의 통치를 관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상황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를 낳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통치술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역시 “이명박은 상인이고 박근혜는 국가주의자라는 식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의 근본을 구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명박이 5년 동안 만들어놓은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박근혜가 보수세력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포의 측면에서 볼 때 1991년의 상황과 현 시점을 포개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장 부대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열사 정국에서도 1991년과 비교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양적인 접근이었을 뿐 정세적 유사성은 크게 없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석준 부대표는 정세적 유사성이 1990년대와 지금의 차이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부대표는 “이십여 년의 세월 동안 시민사회의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비록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퇴조했다고는 하나 어떤 이슈가 생겨났을 때 주류 언론이 다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1990년대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분리통치에 대한 대응은 섬세해야 
 
종합해보자면 민주화 이후 20여년을 통과하면서 생겨난 시민의식의 성숙이라는 호조건과, 그 세월동안 사회경제적 문제가 형성된 방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탈조직화라는 악조건 속에서, 보수정부의 분리통치는 진보진영에게 대응하기 까다로운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2/3’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1/3’의 고립 속에서, 저쪽 ‘1/3’을 고립시키기 위한 자구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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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퍼만큼 위대한 사람들은

조현 2014. 05. 20
조회수 2703 추천수 0
 

 

본회퍼만큼 위대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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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리히 본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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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치는 본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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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퍼가 수감됐던 테겔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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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히틀러

 

  고난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이 함석헌의 경고였다. 한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아래서 그토록 고통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6·25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300만 동포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각자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고난을 개과천선과 새출발의 에너지로 삼은 나라론 20세기 들어 독일만한 나라가 없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지만 스스로 통일을 했고, 경제적 번영을 이뤄 유럽의 맹주가 되었다. 같은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주변국 침략과 악행에 대해 후안무치로 일관하는 데 반해 독일은 나치 전범들을 최후의 1인까지 쫓아 처벌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17개 원전 전체를 202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70~80년 전 히틀러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낸 집단 광기의 나라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독일 양심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백교회들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며 “하일 히틀러!”를 외칠 때, 이에 저항했다. 그 가운데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가 있었다. 그는 나치가 모든 언론마저 통제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자 대법관인 매부 도나니 등과 함께 1942년 나치 전복 음모를 꾀했다. 이 계획이 발각돼 1943년 4월5일에 잡혔고, 1945년 4월9일 새벽에 교수대에서 세상을 마쳤다.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3주 전이었다.

 

 본회퍼는 전사도 투사도 아니었다. 궁정목사의 딸인 어머니와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꾸린 다복한 가정에서 팔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그는 피아노 치는 것을 즐겼다. 21살엔 베를린대 신학부에서 카를 바르트로부터 “신학적 기적”이란 칭송을 받으며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교수가 된 천재 신학자였다. 그가 신학적 고뇌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랬다.

 

 “만일 미친 사람이 큰길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 나는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핸들을 빼앗았어야 옳지 않았겠는가?”

 

 그가 3년간 참혹한 나치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남긴 <옥중서간>에 이런 글이 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매 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그리 심한 고통은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세월호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죽인 한국 사회는 조용하지 않다. 그러나 6월엔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있고,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다. 정치권력은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 알 수 없다. 분노하기는 쉽다. 눈물 흘리기도 쉽다. 그럴듯한 계획을 공언하기도 쉽다. 그러나 고난을 잊어버리기는 더 쉽다. 함석헌의 말대로 고난은 망각의 틈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다. 본회퍼 못지않게 위대한 것은 독일 정치인과 국민들이다. 그들은 고난을 70년 동안이나 잊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조현 논설위원 겸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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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하자"던 박근혜의 호소, 너무 당연하다

 

[게릴라칼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해야할 일

14.05.20 20:59l최종 업데이트 14.05.21 10:28l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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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발전 비전발표 및 합의문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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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가 선거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에는 눈을 감고 지방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 15일 방송에 나와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지방정부 심판'에 대해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며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을 못하는 중앙정부를 심판해야만 나라의 희망이 생길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그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8년 전 이야기지만, 백번 지당한 말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발현될 때 올바로 작동한다. 지방선거라고 다를 바 없다. 정당 추천이 엄연히 존재하고,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정당이 만사를 제쳐놓고 선거 운동에 뛰어 드는 게 현실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은 행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8년 전 박근혜 대표의 말처럼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 무능과 거짓으로 침몰을 대참사로 만든 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지난 15~16,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6·4 지방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참사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조용한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고, 선량을 뽑는 축제라고도 하지만, 3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된 참사 앞에서 예년처럼 웃음으로 표를 호소하고, 후보를 연호하며 거리를 누빌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조용한 선거'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자거나,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가 정권과 자본의 이익보다 더 높이 존재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조용한 선거를 이야기하며 또 한쪽에서 '정권 심판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필요한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다분히 음모적이다.

물론, 여당의 위기의식 발로일 수도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지지율은 꺾일 줄 몰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그날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거짓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여당과 박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폭락을 거듭하는 실정이니, 그 위기감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당보다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여당 후보들에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능·거짓의 정부와 그 정부를 잉태한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가, 후보가 되자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꾼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오락가락은 얄팍한 선거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남경필 후보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자 "책임을 묻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이런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내놨다.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표로 심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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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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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앞에서 기성세대는 모두 죄인이다. 이번 참사가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무능·거짓에서 비롯되었다면 탐욕을 방조하고 정권의 무능·거짓에 눈감아온 기성세대, 유권자의 잘못은 명백하다. 기성세대를 비롯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 정치인들 모두가 죄인인데도, '정권 심판은 안 된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책임과 여당의 책임, 야당과 유권자의 책임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이 다르면 참회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표로 정권의 잘못을 심판해 준엄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당은 '수영교육 의무'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의 뜻을 대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제해야 한다. 여당은 자본과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정권은 국정난맥의 패러다임 모두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두 번이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통렬한 반성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이날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구제척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만남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이 명언은 미국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애덤스가 남긴 말이다. 6·4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구를 뽑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세월호 대참사 발생에 결코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가려내 뽑지 않는 과정이어야 한다. 무능·거짓된 정권, 그 정권을 떠받쳐온 사람들이 있다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오랜 호소에 답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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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돌려 달라" 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행동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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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권의 잘못 때문에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만큼 보답 받지 못하고, 노력한 결과가 꺾이고 좌절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권은 바꿔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정권은 결코 용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시작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고,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8년 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그리고 8년 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이름을 바꿔 막강한 여당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지 슬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은, 유권자는,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오래된 호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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