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여당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심판 받을 것

Wycliff Luke 기자

사진 : SBS 화면 캡처

난데없는 역사전쟁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2일(월) 전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전쟁을 주도한 장본인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이들을 뭉뚱그려서 집권세력이라고 하자. 집권세력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먼저 국정화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42%로 36%에 그친 여당 지지론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사실 이런 여론은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원정 성추행을 신호탄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동,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국정원 도·감청 의혹 등등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파문이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져 나왔다. 이런 와중에 정권은 철저한 사실규명 및 반성, 재발방지 약속보다 대립을 부추겨 위기를 모면해왔다. 현 정권의 국정화 시도 역시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총선 정국을 이념대립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국정화 시도의 두 번째 의도는 집권세력 수뇌부의 과거 세탁이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천황에게 개와 말처럼 충성하겠다는, 이른바 ‘견마지로’의 충성서약을 한 뒤 일군에 입대해 독립군을 토벌한 이력의 소유자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이후 18년의 집권기간 동안 철권통치로 일관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지도부에 오르는 순간부터 부친인 김용주(일본명 가네다 류조)의 친일 행적 논란이 고개를 들다가 급기야 <뉴스타파>의 심층 보도로 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살아 있는 권력인 박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넘보는 김 대표 공히 부친의 친일행각을 미화할 나름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이번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강행처리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임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되기 무섭게 어버이연합 등 그간 정권의 보위부대를 자처해 오던 극우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낙인찍으며 군불을 땠다. 이런 양상들은 과연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역사는 해석의 문제다. 과거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역사라고 하지 않는다. 특정한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을 면밀히 따져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선별하고 기술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다. 이런 맥락에서 E.H. 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게 마련이다. 더 확대해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지난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모름지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다양성을 용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국가가 나서서 관점을 하나로 모은 다음 이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군주가 절대권력을 가진 조선 시대에서도 임금은 사초(史草)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조선 시대보다 진보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교과서 국정화는 대외관계, 특히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위안부 등 과거사를 빌미로 아베 일본 총리와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런 박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런 행태는 1930~40년대 자신들이 벌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려고 ‘자학사관’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극우세력과 다를 바 없다. 일본과 국제사회가 타자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라고 강요하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려는 박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까?

역사는 정파를 초월해 존재한다. 만약 정부-여당의 정치적 계산대로 교과서를 뜯어 고치겠다면, 앞으로 계속 이 나라의 역사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수정될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이 나라는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 목숨을 걸고 공장 굴뚝이나 전광판, 크레인에 오른다.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1년 넘게 거리에서 방황 중이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들이 군에서 횡행하는 가혹 행위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런 와중에 난데없는 역사전쟁이라니, 정부-여당 모두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위기’를 뜻하는 영어 낱말 ‘crisis’는 그리스어 ‘크리시스’(κρίσις)에서 유래했다. 이 낱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 손대려는 세력은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제 심판만 남았다.

NYT,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교육 쿠데타’
-박근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민사회 반발 자세히 전해
-박정희 일군 복무 등 특권층 은폐, 군사독재 미화 의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영국의 BBC에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
한국 정부,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한국 독재시대의 과거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민사회와 역사학계 등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전하며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상세하게 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주로 20세기 초의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결코 평탄치 않고 때로 피로 물들기도 했던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포함한 한국 근대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자들에 대해 서술한 방식에 특히 불만을 갖고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와 유사하다며 “부친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딸은 역사교육의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친일협력과 과거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이 지난 10년에 걸쳐 준비해온 역사 쿠데타이다”라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의 말을 그대로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가 ‘자학적 역사관’을 가진 좌편향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도 소개하며 이 교과서들이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협력, 한국 전쟁 기간 중 양민 대량학살 및 독재자들 지배하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같은 최근 과거사에 대한 숨겨진 측면 등을 깊이 파고들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와 친일 매국 세력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영국 BBC도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통제하려 한다고 보도하고 나서는 등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역사왜곡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와 그 정권 하수인들의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오히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일본제국군인 복무와 독재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고 친일 청산이 되지 못한 채 친일의 후손들이 특권층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친일청산의 독립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LJwk4S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
한국 정부,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행

By CHOE SANG-HUN
OCT. 12, 2015

Students at a high school in Seoul, South Korea.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rective to wrest control over history textbooks from private publishers comes after months of heated public debate over how to teach children history. CreditEd Jones/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한국 서울의 고교생들. 사설 출판사들로부터 역사교과서의 집필권을 빼앗아오겠다는 이 행정지침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를 두고 지난 몇 달 동안 뜨거운 공개 토론이 계속된 후 발표됐다.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 said on Monday that beginning in 2017, i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ould be taught history from government-issued textbooks, prompting criticism that President Park Geun-hye’s conservative government was returning education to the country’s authoritarian past.

한국, 서울 – 한국 정부는 월요일 2017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정부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발표해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한국 독재시대의 과거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The administrative directive to wrest control over history textbooks from private publishers comes after months of heated public debate over how to teach children history. The controversy has focused largely on how to characterize the history of modern Korea, including Japan’s colonial rule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South Korea’s tumultuous, often bloody march toward democracy.

사설 출판사들로부터 역사교과서의 집필권을 빼앗아오겠다는 이 행정지침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를 두고 지난 몇 달 동안 뜨거운 공개 토론이 계속된 후 발표됐다. 이 논쟁은 주로 20세기 초의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결코 평탄치 않고 때로 피로 물들기도 했던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포함한 한국 근대사에 초점을 맞춘다.

For years, conservative critics have charged that left-leaning authors poisoned the current textbooks and students’ minds with their “ideological biases.” The critics were especially upset with the way the textbooks described North Korea and the military dictators who once ruled South Korea, including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who seized power in a 1961 coup and remained in control using torture and martial law until 1979.

지난 수년 동안 보수 측 비평가들은 좌 편향 저자들이 현 역사교과서와 학생들의 정신을 자신들의 “사상적 편견”으로 오염시켰다고 비난해왔다. 비평가들은 이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해, 그리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자들에 대해 서술한 방식이 특히 불만이었다.

But opponents of Ms. Park, including some civic groups and regional education leaders, vowed to protest the government’s move, which they said would embarrass the country globally by creating a textbook system similar to the one in North Korea.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지역 교육계 지도자들을 포함해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은 북한과 유사한 교과서 제도를 만들어내 전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The main opposition party said it would work on a bill to ban the government from writing textbooks. But Ms. Park’s party, which dominates the National Assembly, supports government-issued textbooks.

제1야당은 정부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

“The house is not just leaking or requires small repairs here and there, but its very foundation and design are wrong,” the vice prime minister and education minister, Hwang Woo-yea, said during a nationally televised news conference on Monday, explaining why textbooks written by the government should replace the current books.

“집이 단순히 물이 새거나 여기저기 작은 수리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간과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월요일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행한 교과서가 현 교과서를 대체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며 말했다.

Ms. Park’s critics said the idea smacked of her father’s dictatorship, during which the government wrote history textbooks and used them to glorify his coup as a “revolution” and to justify his prolonged rule. These critics fear that Ms. Park’s government will use the new textbooks to stifle opinion and whitewash the legacy of the old conservative elites, including her father, who served as an officer in Japan’s colonial military before overseeing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박 대통령에 대한 비평가들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이용했던 박 대통령 아버지의 독재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박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진두지휘하기 전 일본 제국 군대의 장교로 복무한 바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 오랜 보수 특권층의 행적을 은폐하는 데에 새 교과서를 사용할 것을 우려한다.

“The father staged a military coup, and now the daughter is engineering a coup in history education,” said Park Han-yong, a chief researcher a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based in Seoul. “This is a history coup that supporters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and the past dictatorship have been preparing for 10 years.”

서울의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부친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딸은 역사교육의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며 “이것은 친일협력과 과거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이 지난 10년에 걸쳐 준비해온 역사 쿠데타이다”고 말했다.

The center recently revealed documents that it said showed that the father of Kim Moo-sung, leader of the president’s party, was a rich businessman and pro-Japanese collaborator who once urged Koreans to make donations to finance warplanes for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최근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표인 김무성의 부친이 부유한 사업가로서 과거 한국인들에게 2차대전 일본 군대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부를 촉구했던 친일 협력자였음을 보여준다는 서류를 폭로했다.

Reflecting a prevailing conservative view here, Mr. Hwang said on Monday that textbooks should focus on teaching “the proud history of South Korea, which has achieved both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shortest time in the world history.” His deputy, Kim Jae-choon, said that current textbooks uncritically cited North Korean propaganda and failed to make it clear that the Korean War was started by the North.

일반적인 보수 측의 시각을 반영하며, 황 장관은 월요일 교과서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둘 다 이뤄낸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춘 차관은 현 교과서가 비판 없이 북의 선전 문구를 인용하고 한국전을 북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One textbook, for example, used the term ‘dictatorial’ only twice when writing about North Korea but as many as 28 times about South Korea” under its military rulers, Mr. Kim said.

“예를 들어 한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용어를 단 두 번 사용하면서 군 출신 지도자의 집권하에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28회나 사용했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South Korea required schools to use a single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But since 2010, schools have been free to choose among several privately published textbooks, although the Education Ministry still has to approve the books.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학교들은 정부가 발행한 단 한 가지의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각 학교는 사설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몇 가지의 교과서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Some of the books delved into long-hidden aspects of the recent past: collaboration with Japanese colonialists, mass killings of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abuse of political dissidents under the dictators. Conservatives criticized what they called “masochistic historical views” in the books and accused the authors of inculcating youngsters with “left-leaning nationalism” that they said emphasized ethnic affinity with North Korea while casting an unfavorable eye o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modern Korean history.

역사교과서들 중 일부는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협력, 한국 전쟁 기간 중 양민 대량학살 및 독재자들 지배하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같은 최근 과거사에 대한 숨겨진 측면 등을 깊이 파고들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학적 역사관”이라고 부르며 이들 역사교사서의 내용을 비난했고, 이 교과서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준 반면 북한과의 민족적 동질감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며 “좌 편향적 국가주의”를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저자들을 비난했다.

Last year, Ms. Park warned against “ideological prejudices” in the current textbooks. The Education Ministry has since asked the publishers to make many changes in the texts, but their authors filed lawsuits against the interference.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교과서들이 가진 “사상적 편견”에 대해 경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과서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라고 출판사들에 요구했으나 교과서 집필진들은 그런 간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The political opposition said the government’s decision deviated from the standard practice in advanced countries. They called on Mr. Hwang to step down.

야당은 정부의 결정은 선진국가들의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들은 황우여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On Monday, Mr. Hwang said his ministry would soon invite a panel of historians to write new textbooks, as well as a broad range of people to review them, to ensure that the books would be “objective and balanced.”

월요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곧 교육부가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할 일단의 역사학자들을 인선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빙해 새 교과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BC, 한국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보도
– 야당 및 단체들,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미화 왜곡
– 역사 교과서 국정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것
– 새누리당과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좌편향적 반미-종북 사상 막으려 해

영국 BBC는 12일 한국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화한다고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많은 야당의원들과 학생 단체 및 학계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현재 8종의 역사 교과서는 좌편향적이며 반미 및 종북 사상을 고무시킨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교사와 학자들이 집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과 시민 학생들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

BBC는 동아시아에서의 역사 문제는 지역적 분쟁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bc.in/1jjZ5so

South Korea to control history textbooks used in schools
한국 정부, 중고교 역사교과서 통제

Opposition politicians have protested against the plans. The placards read: “Objection to history textbooks that distort history”
야당 정치인들이 역사교과서 통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펼침막: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

South Korea’s government has announced controversial plans to control the history textbooks used in secondary schools.

한국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를 통제하겠다는, 논란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Currently, secondary schools can choose from textbooks published by eight different publishing companies.

현재 중고등학교들은 8개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교과서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However, the government says that from 2017, all secondary schools must only use history textbooks issued by the state.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가 국가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The move has sparked fierce criticism from academics and opposition parties.

이 움직임은 야당과 학계에서 맹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켜 왔다.

The government has argued that current history textbooks are too left-leaning and encourage anti-American and pro-North Korea feelings, the BBC’s Kevin Kim in Seoul reports.

한국 정부는 현재 역사 교과서들은 너무 좌파 성향이며 반미, 친북 감정을 고무시킨다고 주장해왔다고 서울에 있는 BBC의 케빈 킴이 보도한다.

‘Distorting history’

역사 왜곡

The new textbook, which will be called The Correct Textbook of History, will be written by a government-appointed panel of history teachers and academics.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릴 새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될 것이다.

Opposition politicians and some academics have protested against the move, accusing the government of “distorting history”.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A student group also held a rally on Saturday, telling the Korea Times: “Such a textbook will allow the government to interfere with the interpretation and teaching of history… This infringes on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학생 단체 또한 코리아 타임스에 “그러한 역사 교과서는 정부가 역사의 해석과 교육을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토요일 집회를 열었다.

Hwang Woo-yea, chairman of the ruling Saenuri Party, said in September that the government-issued textbooks would be “neutral” and that the change was necessary because “students and their parents are discontented with the current textbooks”, Yonhap news agency reported.

집권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역주: 황우여는 교육부 장관)는 지난 9월 국정교과서는 “중립적”일 것이고 교과서 변경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현재 교과서들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음을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History is a frequently contested issue in East Asia – often fuelling territorial disputes and diplomatic rifts in the region, including in China and Japan, our correspondent says.

역사는 동아시아에서 빈번하게 논쟁이 되는 문제로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종종 지역적 논쟁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시킨다고 BBC 통신원은 말한다.

‘5.16과 유신은 매도 당해 왔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말했던 박정희의 딸. 그가 대통령이 되는 날, 이런 걱정을 해봤다. 아버지처럼 권력을 휘둘러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도 설마 했다. ‘효도’를 하기 위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지는 않겠지. 그러지는 못할 거야.

꼬리표 떼고 싶었던 박정희, 그의 국정교과서

그러나 그녀의 ‘효심’은 예상보다 독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을 ‘거사 디데이’로 잡은 것이다. 출국 후 발표하면 ‘부재중’을 노렸다는 비난에 부닥칠까 봐 그런 모양이다. 발표 직후 쏟아질 강한 반발은 언론에 도배될 ‘오바마와의 기념사진’으로 얼추 가려질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두 가지 ‘꼬리표’를 떼고 싶어 했다. 첫 번째 꼬리표인 ‘정통성 결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찍힌 낙인이었고, 두 번째 꼬리표는 ‘독재자’라는 비난이었다. 이 둘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일련의 '꼬리표 제거 공작' 중 하나였다. 결국, 박정희는 자신의 입맛에 딱 맞게 기술된 ‘정권홍보용 교과서’를 만들었다.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국정교과서는 폐지됐다. 그 대신 다른 움직임이 표면화된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뉴라이트가 역사교과서를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의미 있는 근대화 과정’으로 둔갑시키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5.16과 유신독재의 결과물로 미화한 대안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출간(2008년)까지 했다.

친일독재교과서 등장, ‘국정시절’의 향수

당시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진심어린 축사도 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우익과 언론은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대안교과서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을 찬미하고 있다”고 반색했다.

요미우리가 말한 ‘균형’이란 뭘까? 국정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균형’이란 말을 6번이나 썼다. 일본이 말하는 ‘균형’은 일제 식민지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황 장관이 강조한 ‘균형’은 친일과 독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 일본 우익과 한국 정부가 그리는 궤적이 매우 비슷하다.

대안교과서 발행으로 워밍업을 마친 뉴라이트 진영은 전열을 강화하고 재공습에 나선다. 2011년 ‘대안교과서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학회’가 결성됐다. 그리고는 검정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 2013년 12월 교육부가 이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오류투성이인 친일-독재교과서가 ‘교육부 검인정교과서’가 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이 전폭 지원한 교학사교과서 채택률 0%대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대통령도 거들었다. ‘교학사교과서’가 검인정을 준비하던 2013년 6월, 박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인정 통과를 우회적으로 지시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극우단체는 ‘친일독재교과서 판촉사원’을 자처했다. 일선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교육 양심’과 ‘국민의 상식’은 친일독재교과서를 철저히 배격했다. ‘채택률 0%대’라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여당과 극우세력은 분기탱천했다.

“어떻게 채택률이 1%도 안 되나… 비통하게 보고 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좌파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 (김무성 의원)

“애국세력이 나서 교학사 교과서 사주기 운동 펼쳐야 한다.” (보수논객 조갑제)

분기탱천한 정부여당, 국정화 발톱 드러내

박 대통령은 교학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들끓을 때에도 “역사교과서의 이념편향은 안 된다(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며 몽니를 부렸다. 하지만 정부-여당-뉴라이트-수구단체 등이 총동원돼 진행됐던 ‘친일독재교과서’ 채택운동은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러자 드디어 교과서 국정화라는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일제 식민지배 당시에는 친일파가 돼 호의호식하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들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다. ‘친일독재’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게 역사교과서라고 단정하고, 교과서 기술만 바꾸면 꼬리표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에는 친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이 논란이 됐던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70%가 이 안에 반대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되자 한나라당은 총력을 기울여 저지하려 했다. 한나라당 의원 100%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저들의 국정교과서, 이미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

저들이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대체 어떤 것일까? 교육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에 확실한 단서가 나온다.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를 초빙해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친일독재교과서(교학사교과서) 집필진도 그랬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구성을 보면 한국사 전공자는 20%도 안 된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분야가 절반 이상이다. 한국근현대사를 역사적 관점이 아닌 정치, 경제, 안보의 시각에서 보겠다는 얘기다.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서다. 교학사교과서를 그대로 카피하려 들지 않을까? 다면 저들의 국정교과서는 이미 완성돼 있는 거나 다름없다.

모두가 국정교과서는 이미 관속에 들어갔으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그 관 뚜껑을 열어젖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대로라면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가 부활해 세상에 나오게 된다. 박정희 탄생 100주기가 되는 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딸의 아버지에게 헌상하는 ‘100주기 선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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