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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정은씨' 때문에 수첩 못 놓는 수행원들

 

[TV로 보는 김정은의 북한] 깨알 지시하는 김정은 리더십, 관료들 수준 떨어뜨려

안정식 SBS 기자(북한학 박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5.12 08:18:28

 

 

 

 

 

 

"수족관 앞에 있는 (연)못에 철갑상어를 넣어 길러야 한다" 
"바닷물고기를 기르는 구역과 민물고기를 기르는 구역을 갈라 꾸려야 한다"
"아이들이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볼 수 있게 소개판들도 붙여놓아야 한다"
 
언뜻 보면 수족관 관장의 지시 같기도 하지만, 수족관 관장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가 현지지도 과정에서 수행원들에게 늘어놓은 말이다. 김정은은 중앙동물원과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둘러보면서 시시콜콜히 수행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달했다. 
 
▲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자 합숙소를 둘러보면서 가구 배치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자 합숙소를 둘러보면서 가구 배치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노동자 합숙소를 둘러보면서 "침실에 낮은 침대를 놓아주고 그 밑에 생활용품을 놓을 수 있게 할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여성 근로자들이 생활하게 될 방에 거울을 설치해주면 여성 근로자들이 옷맵시도 보며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병원을 찾아서는 "의료도구 소독을 잘할 것"을 지시하고, 전시된 치약 칫솔을 보고는 "좋은 구강위생용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참으로 자상한 최고지도자이다. 
 
▲ 김정은 제1비서 주변의 수행원들이 모두 수첩을 꺼내 들고 김 제1비서의 지시를 받아적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 김정은 제1비서 주변의 수행원들이 모두 수첩을 꺼내 들고 김 제1비서의 지시를 받아적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달하니, 김정은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수첩을 들고 뭔가를 받아적기에 바쁘다. 침대 높이와 물고기 배치 위치까지 지정해주는 상황이니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놓지 않으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세심한 지도 → 최고지도자 없이는 일이 안된다
 
현지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의 세심한 지시. 북한 매체들의 선전대로 '북한 곳곳에 최고지도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손길이 이렇게 세심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최고지도자의 지시 없이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연결된다. 최고지도자가 가구 배치와 건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지시 없이 하부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지도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제멋대로 시행했다가 자칫 최고지도자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누가 나서서 먼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의 지키는 최상의 방책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피동적으로 하는 '복지부동'일 수밖에 없다. 
 
아랫사람들에게 권한과 자율성 주지 않는 한 ‘복지부동’만 늘어 
 
북한 관료들을 많이 만나 본 전직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필자에게 "북한 관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장성택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름대로 고위직이라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지만,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다. 모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기다리고 있을 뿐 '스스로 일을 꾸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며 이 전직 당국자는 통일 뒤 북한 관료조직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장성택이 북한 관료의 예외로 인정받은 것은 장성택이 김일성의 사위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반영된 듯하다.)
 
그렇다면, 북한에 정말 인물이 없어 관료들의 수준이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의 수준이 떨어진 것은 바로 정치체제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최고지도자가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는 자율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일이 잘못될 경우의 처벌만 뒤따른다면 조직은 극히 피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채 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의 북한 관료집단을 피동적이고 무능력하게 만든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다. 
 
최고지도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국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아랫사람들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침대 높이와 물고기 배치까지 지시하는 '깨알' 리더십으로는 북한 관료사회의 복지부동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 북한학 박사인 안정식 기자는 SBS에서 한반도 문제를 취재, 보도하고 있으며 북한포커스(http://www.e-nkfocus.co.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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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교민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정부비판"

"진실을 밝혀라" 정부. 언론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2 [08: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뉴욕타임즈에 실린 재미 교포들의 세월호에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광고 '진실을 밝혀라'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진실을 밝히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냈다.

국내외 언론들은 12일 일제히 재미교포들이 낸 광고에는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와 대중의 언론 자유를 억누르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은 뉴욕타임즈에 "진실을 밝히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냈다면서 해당 광고에는 "300명 이상이 여객선에 갇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하고 지적하고 부제로 '왜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광고는 한국 정부가 적절한 비상대응책을 취하는데 실패했으며 관련 부처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미국 해군과 민간 잠수 전문가들의 지원 의사마저 거절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 노력은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부재, 무능, 직무태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정부의 주류 언론에 대한 검열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주류 언론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언론에 대한 질책도 실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없는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 등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의 예로 들었다.

이어 광고는 여당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담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벌금이나 체포할 수 있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도 실었다.

교민들은 광고에서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와 대중의 언론 자유를 억누르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광고에 일부교민들은 “국격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며 광고를 싣는데 반대했지만 광고 모금액이 예상치 보다 2배 이상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의 이 아무개 씨는 광고반대 측의 논리라면 국격이 어떤 부정과 옳지 않은 일이 생겨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이 국격 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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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를 살린 '골든타임' 왜 아이들은 살리지 못했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5월 10일 심근경색으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수술도 잘 끝나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5월 10일 모습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줬습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은 10일 저녁 10시 50분 호흡곤란으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근들은 이 회장을 주치의와 의료 차트가 있는 일원동 삼성병원이 아니라 자택과 가까운 순천향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5분~10분 이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10시 56분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이후 삼성병원으로 이송, 본격적인 시술을 받은 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 너무 달랐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보고' 

이건희 회장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을 보면 대단히 적절했었고, 이를 통해 목숨까지도 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세월호 사고와 단순 비교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몇 가지 내용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 방식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심장마비 후 곧바로 자택에서 제일 가까운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측근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보기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사실에 대한 정보를 11시에 파악했고, 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심장마비는 불과 10분 사이에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세월호의 경우는 9시 40분이 넘어서야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겨우 파악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한 해경은 그리 큰 사고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장마비와 해상 침몰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세월호 초기에 대형 재난이라는 사실을 판단했다면 사망 275명(현재 실종 29명)이 이토록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잘못된 상황판단 VS 올바른 상황판단'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적절한 상황판단을 했던 사람은 생존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장모 양은 8시 50분경 배가 기울고 있다며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해경 등에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장모 양이 처음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던 시간은 8시 50분이었고, 이후 9시 32분 장모양은 아버지에게 '(기내)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모 양의 아버지는 '그러지 말고 일단 갑판 위로 올라가라'고 했고, 장모 양과 친구는 즉시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45도로 기울고 있던 시점이었고, 갑판 위로 나온 장모양과 친구는 구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부분은 사고 최초 접수 후 1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희 회장 케이스와 비교하면 이 시간이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 그리고 기내방송이 엉망이었다고 하더라도,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부터 선내에 있던 승객과 학생에게 외부 갑판으로 나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진을 보면 갑판에 나와 있는 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헬기에서 내려온 해경 대원들은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사고 초기에 왜 헬기와 해경이 선내에 있던 학생과 승객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 의문은 타당했었습니다. 

구조작업 초기에 잘못된 상황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는 수백 명의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박근혜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9시 40분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 1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서 그냥 대기했습니다. 아직도 수백 명의 승객과 아이가 배에 나오기만 했으면 살았던 시기에 그들은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조를 위한 호이스트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4월 15일 오후 8시 59분 초계 비행 중이었던 해군 3함대 링스헬기 1기가 세월호 사고와 가까운 진도 인근 해상에 추락 승무원 4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한 백서가 안행부,해경 등에 제공되어 사례로 삼아 진도 부근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해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재난구조 작업 부재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군의 재난구조 시스템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수차례 해경의 초기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이 특수구조단의 전용헬기가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수 장비를 갖춘 잠수부들이 선내에 진입했었다면 어땠을까요?)

해경은 수사와 단속에만 치우쳐 해상훈련과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의 해양경찰(해상보안청, 코스트가드 등)은 구조작업에 대한 매뉴얼과 훈련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뱃멀미를 하는 해경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희 회장 측근들은 지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에게 응급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오고 나서 불과 6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라'만 했어도 세월호에 탔던 많은 승객과 학생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뿐만 아니라 해경과 해군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 수백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책임자를 그냥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한 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박근혜정부가 개혁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패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잘못한 해경이 초기에 세월호 수사를 했던 일처럼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자신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상황판단을 잘했고, 사전에 이미 그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는 재벌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야 하겠죠)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의 위급 상황에서 살았던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 
이건희 회장과 세월호 대처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렸느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생명을 어이없이 잃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범죄를 일으킨 자들의 최고 책임자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부패한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에게 생명을 잃은 책임을 묻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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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 선체 진입했다면 승객 전원 구조할 수 있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5/12 09:31
  • 수정일
    2014/05/12 09: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사도 분석 결과 "해경 최초 도착 때 선체 진입 가능"

14.05.11 23:06l최종 업데이트 14.05.11 23:06l박소희(sost)
기사 관련 사진
▲  지난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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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직전 해양경찰이 선체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해경 헬기와 함정이 도착했을 당시 기울기는 45도였고, 이때 배 안에 들어가 승객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최근 분석을 마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해경 헬기 B-511호와 경비정 123정이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4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세월호의 기울기는 45도였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세월호는 62도 가량 옆으로 뉘어져 있었다. 이동이 어렵긴 했지만, 구출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경의 구조영상을 보면 이 시각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은 배에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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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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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가파라질 때까지도 해경은 충분히 배에 진입하거나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조활동을 벌였을 뿐 선체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7분쯤 조타실 유리를 망치로 깨 몇몇 승객을 구조하기도 했지만 선실 안으로 안 들어갔다.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는 4월 28일 진도 서망항 기자회견에서 "조타실에 들어가 선내방송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갑판 경사가 심해서 못했다"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해경, '선장 속옷 탈출' 영상 공개... "선원·승객 구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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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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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배는 점점 기울었다. 오전 10시 15분 당초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졌던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방송은 안 나와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2분 뒤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108.1도로 기울어진 세월호 안에서 나왔다. 오전 10시 21분 해경 함정과 관공선은 바다에 뛰어든 승객들을 마지막으로 구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관계자는 "해경이 처음 도착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세월호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은 해경이 깨진 창문 틈으로 배 안을 들여다보기만 할 뿐 진입시도를 하지 않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부실한 구조활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모인 만큼 검찰은 해경의 초동 대응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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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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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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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남북갈등의 불씨, ‘무인기’

<친절한 통일씨> ‘북 소행’ 발표에 ‘공동조사’ 요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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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2  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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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국방부는 지난 8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3대의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제공 - 국방부]

지난 8일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이 “최근 발견된 소형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 스모킹 건을 증거로써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11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사 결과’라는 것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해괴한 모략대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남북 공동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는 또 하나의 진실공방 사항이 추가됐다. 지금까지의 소형 무인기 관련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무인항공기란?

무인기(無人機, Unmaned Vehicle)는 사람이 타는 유인기와 달리 사람이 타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탑승 병기류로 각국에서 각종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비롯한 여러 초기형 무인 무기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UAV는 벌이 윙윙거린다는 뜻의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린다. UAV는 비행고도에 따라 고고도(HALE 45,000 ft 이상), 중고도(MALE 45,000 ft 이하), 저고도(LALE 20,000 ft 이하)로 나눌 수 있고,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임무에 따라 무인 정찰기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자동조종 또는 원격조종되며, 목표 상공에서 항공기 내에 장치된 자동 카메라로 목표를 촬영하거나 TV 카메라로 영상을 기지에 송신한다. 미국의 RQ-1 프레데터나 RQ-4 글로벌 호크, 일본의 FFOS 등이 있으며, 무장형 무인 정찰기로는 공대지 미사일 헬파이어를 탑재한 MQ-1 프레데터를 미군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 무인 공격기도 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공식 국제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물론 무인항공기에 대한 기술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MTCR은 무인 항공기 완성품의 획득은 물론 하위체계나 관련기술까지 국가 간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은 “MTCR의 영향으로 인해 군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의 적시적인 해외 획득은 불확실하며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해외기술의 도입마저 불투명한 상태”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현존하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핵심기술과 체계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무인항공기 획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무인타격기를 비롯한 무인기 개발을 추진해 발사 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북측 언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유난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던 지난해 3월 20일, 조선인민군 항공군과 포병부대를 찾아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현지지도했고, 북한 언론은 “오늘 초정밀 무인타격기들의 비행 항로와 시간을 적 대상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남반부 상공까지의 거리를 타산(계산)하여 정하고 목표 타격 능력을 검열해보았는데 적들의 그 어떤 대상물들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2011년부터 북측이 무인타격기를 개발 중이라는 첩보가 군과 정보 당국에 입수됐지만 실전 배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북한이 현재 운용중인 무인기는 대공표적 및 정찰용으로 ‘방현’Ⅰ,Ⅱ기 300여대와 시험.정찰용인 ‘쉬멜(Shmel)’ 10여대와 공격용인 무인공격기 10여대 미만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신형 다목적 무인기인 두루미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확인했다.

우리 군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고속 표적기 MQM-107D ‘스트리커(Streaker)’를 대공미사일 사격 훈련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무인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4월 8일 경기 양주시의 한 정보대대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인정찰기 송골매의 훈련 모습과 내년부터 배치되는 무인기 ‘리모아이-006’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 무인정찰기의 활약상을 보고 정찰용 무인기 도입사업을 시작해 2002년 육군 군단급 전방부대에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송골매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서처’와 ‘스카이락-II’를 2005년과 2009년에 실전배치했으며 모두 작전반경이 100km에 달하는 고성능 무인기다. 또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가 2018년 실전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정찰.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잇따라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
 

   
▲ 파주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상공 사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료제공 - 국방부]

우리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던 무인기가 최근 추락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발견됨으로써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정체불명의 소형 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됐지만 당시는 특별한 대공용의점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듯 했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다시 소형 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되면서 무인기 문제가 전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4월 3일 파주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상공 사진 등을 공개함으로써 청와대 상공마저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보유출과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어 주민에 의해 삼척 야산에서 6개월 전에 발견됐던 무인기를 4월 3일 수색 끝에 찾아냈고 4월 11일 국방부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정황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라 발견된 3건의 소형 무인기의 수준이 조잡하고 연료와 비행거리, 추락 당시의 상태 등을 이유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북측이 14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통해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며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적시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물론 청와대는 북측의 공동조사 제의를 일축했고, 5월 8일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3대 모두 북한지역에서 발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무인기 사건 일지>

3월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발견
3월 28일 대공용의점 결론 못 내림
3월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발견
4월 3일 조선일보, 파주 무인기 촬영 사진 보도
4월 6일 삼척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발견
4월 7일 전국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대책 논의
4월 11일 국방부, 중간 조사결과 발표 (북 소행 확실시, 기체 공개)
4월 14일 북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 발표 (부인, 공동조사 제안)
4월 15일 청와대, 북 공동조사 제의 거부
5월 8일 국방부, 최종 조사결과 발표
5월 11일 북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 (부인)


'북한 소행' 명백한 과학적 증거 VS '제2의 천안함 사건'

   
▲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이 최종 조사결과 발표시 배포한 백령도 무인기 항로. [자료제공 - 국방부]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은 4월 14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5월 8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전담팀은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로서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소형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우리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계획되었고, 2대(백령도․파주 추락 소형 무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령도에서 3월 31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 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으며, 특히,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50분 동안 비행기록이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주에서 3월 24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약 5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으며, 삼척에서 4월 6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평강 동쪽 약 17km 지점임을 확인했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조사전담팀은 3대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 좌표와 주요 항로점 좌표를 공개했으며, 비행설정고도와 사진촬영고도, 비행계획과 비행기록, 사진촬영 경로가 담긴 지도도 공개했다. 김종성 국방과학연구소(ADD) 무인기(UAV)사업단장은 최종 결과발표 브리핑에서 “중국의 무인기와 외형이나 기타 제원상 특성이 매우 유사한데 북한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서 개발한 이들 무인기를 수입해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비행계획상 420여㎞나 됐다”고 밝혔다. 백령도 무인기는 423㎞, 파주 무인기는 133㎞, 삼척 무인기는 150㎞가 당초 입력된 왕복 비행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발견 초기부터 숱한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무인기의 수준이 조악하고 촬영사진의 화질이 '구글 어스'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먼저 꼽혔다. 또한 연비 등을 감안했을 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나 기체에 그을음이 없는 상태에서 파손 없이 추락한 점, 배터리에 사용된 한글 서체 등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공동조사전담팀이 최종 발표한 무인기들의 발진좌표를 구글 어스를 이용해 검색한 결과 전답, 도로, 산중턱으로 나타나 무인기 발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한 네티즌으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라는데 왜 아래아 한글 서체가 붙어 있느냐.. 북한의 무기는 보통 ‘주체 몇년’같이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없다”, “북한 무인기라면 왕복 270㎞를 날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5㎏의 가솔린을 탑재해야 한다.. 12㎏짜리 무인기가 5㎏ 배터리를 장착하면 뜰 수가 없다고 한다” 등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관계 당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이미 20여대 이상이 확보됐다며 보고를 들었느냐”면서 “이런 북한의 무인정찰 활동이 100여 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정보당국에서 파악했고 이 내용을 보고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묵살했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내세워 줄곧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4월 14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통해 정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또 하나의 ‘천안’호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제2의 ‘5.24대북조치’를 취하여 북남관계를 영원한 대결관계로 만들어놓으려는데 있다”고 남측의 의도를 경계했다. 특히 “‘천안’호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민족의 거대한 관심속에 진행될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고 김장수 실장을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종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기억기(메모리)를 통해 입력좌표를 얻어내고 그에 근거하여 ‘북소행’을 입증했다고 하였다”며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기억기내용을 변경조작하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재입력하는 것쯤은 초학도라고 해도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수월하다”고 일축했다. 역시 “무엇보다 온 남조선땅이 초상집으로 화하고 울분에 찬 절규가 그대로 ‘대통령탄핵’ 요구로 번져지고 있는 최악의 ‘정권’위기가 닥쳐오자 그로부터의 출로를 ‘무인기사건’에서 찾아보려는데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속심이 있다”고 정치적 해석을 가하고 “떳떳하다면 뒤골방에서 주먹질해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동조사제의에 응해나와야 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지리한 '말 대 말' 공방만

최종 조사결과 발표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남북간 군사문제를 다룰 협의체는 없는 실정이고, 유엔사를 통하더라도 북한 군부가 호응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다룰 만한 국제기구도 딱히 없다. 결국 남북간 지리한 ‘말 대 말’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드러난 방공망의 허점은 당장 시급한 문제다.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탐지.식별.타격체계를 최단 시간 내에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10대 미만의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라다의 RPS-42 등을 구매해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임기응변식 대응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슬쩍 뭘 보여주기만 해도 국방정책이 수정되는 공포의 확산구조는 적이 갖고 놀기에 딱 알맞은 구조”라며 “이것은 군사에 대한 본질에 천착하기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관료정치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이 와중에 <YTN>은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무인기를 합성해 넣어 네티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 YTN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무인기 사진을 합성해 넣어(왼족) 말썽을 빚고 있다. [자료제공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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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기초연금법 처리... 1조5천억 날렸다"

 
[인터뷰]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한 김용익 의원14.05.11 09:54l최종 업데이트 14.05.11 09:54이주연(ld84)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2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말을 남긴 후 의총장을 떠났다. 새정치연합이 앞장서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돕는 것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 카드에 혹시나 지도부가 마음을 바꿀까 기대했지만,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졌다. 이날 기초연금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직후, 김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9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의원은 "기초연금법을 양보해주면서 국민에게 내놓을 거리를 얻었어야 했는데, 지도부는 얻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처리하는 과정은 매우 굴욕적이었다"라며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의 모습에 분노했다"라고 토로했다.

"기초연금법과 '세 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묶어서 처리하자고 건의 했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보에도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번 건은 진짜 한심했다"라며 "참패했다"라고 일갈했다. 

사직서를 낸 후 일주일, 국회를 떠나겠다는 김 의원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가을 이후 당이 한 일이 없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실망감이 기초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사직서 철회하라고 강권한 후 본인이 강창희 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다시 찾아왔더라, 여야간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도 안 열리고 사직서 수리도 안 되는 판국에 사직서가 어디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라며 "차라리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텐데 당에서 접수를 안 받을 거 같다, 사퇴하려고 해도 방도가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명'이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는 나가기도 어렵다, 사직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 제명해주면 최선을 다해 무소속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담아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게 두렵다, 그래서 약속의 반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간 남짓의 인터뷰 시간 동안 김 의원은 연거푸 다섯 대의 담배를 물었다. 의원직을 사퇴하지도, 그렇다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그를 짓누르는 듯 보였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는 미안하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 거취를 두고 자꾸 당에 부담을 주는 거 같아 괴롭다, 착잡하다"라고 말했다. 

"복지와 결별하고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의 모습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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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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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용익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된 2일 밤,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기초연금에 대해 우리 당의 당론(국민연금과 연계없이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었다. 우리 당 안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다. 새누리당 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만큼을 깎아서 줘야 한다는 안이다.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도 현실세계에서는 전략적인 타협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 등 세 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기초연금법과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생각했다. 지도부에 이 안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지도부는 기초연금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법은 따로 처리하는 게 좋다며 반대했다. 

납득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기초연금법이 처리된 후에 네 가지 법을 처리할 협상력이 우리에게 있나? 말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난한 노인과 빈곤층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했다. 

어떻게든 얻어 보려고 혼자서 복지부와 교섭했다. 장관이 이와 관련 1조 원 정도의 계획서를 가져왔고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1조500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노력해주면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봤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양보하는 대신 지금 당장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긴급 구호 등에 대해 법을 고쳐 1조 50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면 이를 양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도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2일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일괄 처리할 기세였다. 그래서 그날 의총에서 '제발 새 원내대표가 맡아서 처리하게 하자'고 했지만…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니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혹시라도 지도부가 마음을 돌려서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하길 기대했다. 물론 의원직을 사퇴하면 내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감행했다. 결국 그 날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안,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나. 
"새누리당안이 통과되어도 그건 시한부안이다. 날이 갈수록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나라에서 나가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그게 여당의 의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조차 기초연금 20만 원 일괄 지급 공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길게 봤을 때 이 제도의 수명은 길지 않을 거다. 내가 분노하는 건 기초연금법을 양보해주면서 국민에게 내놓을 거리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얻지 못했고, 얻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굴욕적이었다는 데 대한 불쾌함과 부끄러움이다. 복지와 결별하고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의 모습에 분노했던 것이다." 

-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나. 
"굉장히 우울했다.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었다. 몇 달전부터 고민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도 아니었다.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8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진행만 했어도 사퇴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 새 사람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거고,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가 상시국회를 제안했고 18일까지는 국회가 열려있으니, 5월 내내 국회가 열려있을 가능성이 컸다. 2일에 급히 결정 안 해도 이후에 논의해서 지방선거 전에 결말을 낼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

- 원내 지도부 측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처리하지 말라, '배째라'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낼 게 없다'고 하더라. 새정치연합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법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어야 했다. 이미 세월호 때문에 모든 이슈가 그 쪽으로 흘러갔고 정세분석가들도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이외의 것들이 쟁점화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었다.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 선거에 질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초연금 처리에서 새누리당이 배째라고 나오면, 통과가 안 됐을 시 그게 무조건 야당 탓이 되겠나. 야당만 일방적으로 욕 먹는 상황은 아니었다.

양보를 하더라도 양보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다. 하루 동안 야당이 자발적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서 여당안을 처리하게 해준다는 거 자체에 납득이 안 갔다. 진짜 한심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나. 싸움을 걸면 일단 이겨야 하고 최소한 비겨야지. 그런데 참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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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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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의지, 변함없다"

- 당에 실망해온 것이 계속 됐나.
"지난 가을 이후 우리 당이 한 일이 없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그러니 실망감도 있다. 또 계파 청산이라든지 당 내부를 개혁해 당이 합리적이게 되길 바랐고 이를 위해 노력도 했는데 거의 진척된 게 없다. 당을 개혁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했어야 했는데 이를 못한 부분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물론 이런 일들만을 두고 의원직을 사퇴할 건 아니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미안하다. 선거 앞두고 내 거취를 두고 자꾸 당에 부담을 주는 지점들이 괴롭다. 힘을 보태야 할 때 분열하는 모습을 비춘다고 볼 수도 있을테니… 착잡하다."

- 사직서 제출 후 지도부 측에서 연락온 게 있나. 
"2일 의총에서 사직서 제출 발언을 한 후 김한길 대표가 와서 '다시 생각하시라'고 하더라. 의총이 끝난 후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내 방에 와서 사직서 처리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하고 위로했다. 6일에 김한길 대표가 집까지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의원회관으로 나와 김 대표와 만났다. 사직서를 철회하라고 강권하더라. 그러고는 본인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사직서를 찾아왔더라.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사직서 수리도 안 되는 판국에 사직서가 어디 있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탈당을 하면 내가 비례대표니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텐데, 내가 탈당계를 내도 당에서 접수를 안 하고 가지고 있을 거 같더라. 사퇴하려 해도 방도가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사퇴하고 국회를 나가겠다는 내 의사는 확고한데, 국회는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나가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7일에 의원들에게 서신을 쓴 거다. 이러나 저러나 사직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명을 해주면 최선을 다해 무소속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게 두려웠다. 이번에 약속을 안 지키면 두고두고 불명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사퇴하겠다는 약속 반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거다. 심사가 착잡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가 사퇴 의사를 꺾고 무소속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거처럼 썼던데 그건 오해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내 뜻을 전하는 경험이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은 인간적인 아픔을 드러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 8일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했던데, 아직 새정치연합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건가. 
"어제 원내대표 투표에 참여한 걸 두고도 언론에서 비판하더라. 사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보따리 싸고 나가면 일 안하고 세비만 받는다고 뭐라 할 거 아닌가. 받은 세비를 반납하려고 해도 창구가 없다.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새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는 보려고 한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내 의지는 변함 없을 거다. 

내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우리 방 직원들이 훨씬 마음에 걸린다. 못할 짓이다. 의원 잘못 만나서 4년 일할 걸 2년 만에 실직하게 됐다."

- 129명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다운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당의 방향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새 원내대표가 잘해주시길 바란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의지들이 희석된다면 야당이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다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당내 여러 안 좋은 관행을 빨리 벗어버려야 야당다운 야당이 될 수 있다. 당내 개혁과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총·대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당이 바뀌고 좋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꿋꿋하게 해나가면 결국 국민이 인정할 거다. 선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당당한 당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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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궁지몰린 박근혜, 세월호 참사 또 남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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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만 촛불 "끝까지 밝혀낼 게"

세월호 2만 촛불 "끝까지 밝혀낼 게"희생자 추모와 진실 위한 촛불행동.. 범국민대책위·진상조사위 구성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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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1  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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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할게, 생명들을 살려내라,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낼게."

전국에서 모여든 2만 여 명의 촛불 시민들이 10일 경기도 안산시 고잔구 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 촛불행동'에 참가해 한 목소리로 애도와 분노의 심정을 담아 이같이 외쳤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꼭 안아줄게-노란리본 잇기' 행사를 마친 3천 여 명의 참가자들은 도보로 단원고등학교를 거쳐 대회장인 안산 문화광장으로 속속 모여들어 대회시작 전 순식간에 광장을 가득 메웠다.

대회장은 '미안해, 잊지 않을게, 행동할게'라는 대형 현수막과 추모객들이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띠, 안산시 고등학생들이 들고 입장한 만장,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참가한 어린 아이들부터 머리 희끗한 노인들까지 한 마음으로 켜 놓은 촛불이 한데 어우려져 노란색 물결이 일렁였다.

대회는 조가와 함께 긴 묵상으로 시작했으며, 여기 저기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애도의 한숨과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특히 이날 대회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가해 시종 숙연한 분위기였다.

최종 사망자로 확인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할 때에는 흐느낌이 더했다.

아버지는 진도 팽목항에 머물던 중 구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며 추모하러 오신 분들 앞에서 꼭 읽고 싶었다고 말했다.

생존 학생의 아버지는 무대에 올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살아서 힘들었다"고 말을 잇지 못해 참가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 아버지는 긴박했던 사고 당일 아침 딸과 통화하면서 "'객실내에 서 기다리라'는 세월호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조건 갑판으로 나오라'"고 말했다며, "살아 나온 아이들은 '구조'가 아니라 '탈출'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날 '5.10 공동행동 선언'을 발표해 △ (대통령에게)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수색작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 (국민들에게)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 (국회에)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 (국민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를 위해 다음주 토요일인 17일 서울광장에서 10만 촛불을 켜 달라고 국민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엄마들의 모임 '엄마들의 노란손수건'은 "거대한 자연의 힘앞에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재앙이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에는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가"라고 되묻고는 세월호의 불안한 출발부터 방치된 침몰, 선원들만의 탈출과 잘못된 구조 등 초기 대응,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재, 민간 잠수부의 접근 통제 등 문제점과 의문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특히 '엄마들의 노란손수건'은 1천600억 원짜리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사용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말 돈때문에 그런 것인지" 되묻고, 사고 발생 25일 지난 지금 추모집회에 나선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에 동원됐다거나 '종북세력'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뭘 믿고 그런 악마 같은 소릴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노란손수건'은 "권한과 절차를 따지며 그 금쪽같은 3일간을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 그 잔인한 현장을 앞에 두고 기념촬영과 좌파타령을 하는 정부여당의 고위 관료들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책임은 우리 국민이 지겠다"며 "꿈을 빼앗은 이 나라에 분노하고 행동하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권영국 민변 세월호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당일 해경 수사관이 세월호 선장을 자신의 집에 재우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 특위를 발족하게 됐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위원장은 전날 유족들의 상경과 청와대 방문을 통해 KBS 사장으로부터 보도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는데,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보직변경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표리부동한 태도는 이제 그만두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용산참사, 쌍용차 조합원들의 연이은 죽음이 줄을 이어 벌어졌지만 이에 눈길을 주지 않던 우리가 이제서야 우리 사회의 잔인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월드컵이니 지방선거니 하는 정치놀음에 빠져서 세월호 참사도 또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시민이 되겠느냐"고 물었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박 소장은 "이제 가만히 있지 말자. 이제 행동하자. 잘못된 나라와 잘못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며 "추모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안산지역 고등학생들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등 여러 재난들이 쉽게 잊혀지는 것을 보아왔다며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싶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어른들에게 당부했다.

뒤를 이어 지난해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유가족들도 무대에 올라 "특검을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들과 동참해 달라"며, 동병상련의 애도를 표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기굿위원회와 평화의 나무합창단,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추모 공연을 준비했으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단원고 학생의 언니가 포함된 시민합창단이 '거위의 꿈'을 불러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꼭 안아줄게-노란리본 잇기'행사 참가자들이 추모의 마음을 모아 노란풍선을 날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사 참가자들은 단원고등학교 앞을 지나 촛불행동 대회장인 안산시 문화광장을 향해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사 참가자들은 단원고등학교 앞에서 안산문화광장까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이 그려진 대형 걸개와 함께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회장인 안산문화광장에 마련된 '청와대에 띄우는 편지-행동하는 노란엽서'보내기 접수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안산문화광장에 설치된 노란리본 조형물에도 애도의 노란띠가 많이 걸려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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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세월호촛불시위 민심은 아픔과 분노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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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5/11 11:03
  • 수정일
    2014/05/11 11:0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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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세월호촛불시위 민심은 아픔과 분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5/11 [09: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14.05.10 원탁회의 주최 청계광장 세월호 추모 국민촛불 집회     © 자주민보
 
▲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대표가 국민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참사관련 박근혜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자주민보





5월 10일 저녘 청계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주최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이란 제목의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6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점점 불어나 7시경에는 청계광장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그날 시민들의 관심만 보았을 때는 아무리 넓은 광장이라도 다 채울 기세였다.

  

특히 지나가는 시민들 누구나가 주최 측에서 스크린으로 상영한 세월호 희생된 아이들 관련 동영상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이가 없었고 다들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 참석자들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고 사회자도 울먹이고 취재하던 기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다못해 가지 날리는 갈로수마저 흐느끼는 것 같았다.

  

손병휘 가수는 세월호 학생들을 추모하는 새로운 노래를 연단에서 불러 주위를 숙연케 했다. 

  

연단에 연사로 나온 정종성 청년연대 대표는 “애초 처음부터 조작으로 출발한 정부다. 살다 살다 별놈의 조작을 다봤다. 선거조작, 간첩조작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문 조작질까지 한다”며 해경에서 물에서 건져 올린 아이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칩을 꺼내 몰래보고 돌려주고 있는데 학부모들 속에서 16일부터 특정기간까지 통화기록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아이들을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죽음마저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참가한 시민들은 이어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선두 방송차의 구호를 따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였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5대 종단 종교인 중 한 사람은 방송차 마이크를 잡고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한다는 소명으로 거리에 나섰다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박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참사 관련 특검과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불법 부정선거 기획자이며 세월호 참사 유발자인 이명박과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관련자들은 즉각 구속수사 하라”고 외쳤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서라”

  

넷째, “이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라. 당신들은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차도의 측면을 따라 5열종대로 늘어서서 가던 시위대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주변에서 동참한 시민들에 의해 10열 이상으로 넓어졌으며 인도에서마저 시위대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도있었다.

  

청계천 다리를 막 건너갈 때 2층 찻집에서 지켜보던 대여섯명의 젊은 여성들은 일제히 전화기와 카메라들 들어 지나가는 시위대를 촬영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는 책임져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시위대 행진과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20대 젊은 여성 2명에게 이런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다.

  

지위대가 지나가는 모습을 서서 한량없이 지켜보고 있는 60대 아주머니는 “저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했다.




등산을 갔다와 뒷풀이로 막걸리를 마셨다며 얼굴이 불콰한 산악회 회원들도 촛불집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국민 누구나가 저 사람들과 같은 맘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지켜보는 뒷모습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도 해주었다.

  

종각과 종로3가 사이에서 악세사리를 파는 60대 아저씨도 “저렇게라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다, 나도 저 마음이다.”고 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세월호 구조에 정말 문제가 많다. 시위는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200여명의 노인 등 시민들이 청계광장 옆에 따로 모여 세월호 참사 책임은 유병언이 져야 하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아니라며 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이들은 시위대가 행진할 때 욕설을 퍼붓는 등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분노한 시민들이 막 달려나가자 투덜거리며 을지로쪽으로 가 버렸다.

  

원탁회의에서는 다음 주에도 촛불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 추모 국민촛불 거리행진     © 자주민보




 
▲ 2층 찻집에서 10여명의 여성들이 세월호 국민촛불 시위행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 자주민보
 
▲ 종각 인근 거리에서 모 산악회 회원들 중 연인 회원 한 쌍이 촛불시위행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도 시위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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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그렇게 암매장꾼으로 몰렸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의 유가족인 윤근(67·왼쪽부터), 전재영(53), 황명애(57)씨가 지난 1일 오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았다. 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유골이 안장된 부지 근처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세월호 수습 책임자 중 한명인 강병규 장관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 책임자일 때 생긴 일

대구지하철 참사의 유가족들은 유골을 암매장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2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어쩌다 그런 의혹까지 받게 됐을까. 유족들은 공교롭게도 재난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의 수장 강병규 장관이 대구시 행정부시장 재직 당시(2005년 3월~2006년 8월)를 문제삼는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겨레>가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대구지하철참사의 사후 처리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숙제를 던져준다. 우리는 재난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재난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대구지하철이 세월호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래픽은 대구시 동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전시된 2003년 2월 불탄 전동차 1079호를 배경으로 강 장관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취재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사진 연합뉴스·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그래픽 송권재 기자 cafe@hani.co.kr

▶ 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추모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로 그렇게 해왔을까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재난을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피해자들이 지난 11년간 살아온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구의 명산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매년 2월18일만 되면 격앙된 목소리들이 뒤엉킨다. 2010년부터 5년째 이 공원으로 참배를 하러 온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과 인근 상인들이 대치했다. 올해 2월18일도 다르지 않았다. 양쪽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편에는 가져온 꽃을 땅에 떨구며 흐느끼는 유가족도 있었다. 상인들은 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참배를 막아섰던 걸까.

 

이곳 상인들은 유가족들이 공원에 유골을 ‘암매장’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지윤환씨는 지난 1일 저녁 <한겨레>와 만나 “유가족들의 애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유골을 암매장한 것까지 받아들일 순 없다. 대구시는 애초 공원이 조성될 때 유골과 위령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지하철 참사였다. 무려 192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화재는 한 방화범에게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이유는 누적된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한 1080호 전동차는 1079호 전동차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중앙로역에 들어섰다. 승객들은 옆에 정차한 전동차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결국 차는 출발하지 않았고, 안내방송을 한 기관사는 지하철의 출입문을 조작할 수 있는 마스컨키(Master Control Key)를 뽑은 채 도망쳤다. 사망자 대부분이 전동차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화염 속에서 숨졌다. 이 어처구니없는 대참사로 인해 11년 전 대한민국에선 최근 세월호 침몰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 192명의 희생자 중 32명의 유골이 작은 상자에 담겨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 상징 조형물 인근에 묻혔다. 불과 가로 1m, 세로 1m의 구덩이 2곳에 32명의 유골이 담겼다. 2009년 10월27일 새벽 3시의 일이다. 하지만 이 공원엔 피해자들의 영령이 안치됐다는 안내문이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은 왜 그 공원에 묻혔을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왜 ‘남몰래’ 공원에 유골을 묻었고, 어쩌다 ‘암매장’을 했다는 비판마저 받게 됐을까. 이 의문들을 풀기 위해 유가족들과 대구시가 지난 11년간 주고받은 서류와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했다.

 

 

희생자 192명 중 32명 유골 묻힌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영령 안치됐다는 안내문은 없다 
유족들은 왜 남몰래 묻었을까 
어쩌다 ‘암매장’ 논란이 생겼나 

2005년 11월 강병규 행정부시장과 
서명한 합의문이 논란 불씨 돼 
희생자 대책위 쪽은 대구시 쪽이 
‘수목장’ 이면합의 요구했다 주장 
대구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 

 

 

유가족과 대구시 사이 대화 녹취록 입수

 

11년 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딸을 잃은 황명애(57)씨는 유골을 대구시 동구의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었던 2010년 10월27일의 새벽을 또렷이 기억했다. 황씨를 지난 1일 오전 대구시 중구의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32명의 희생자 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니 사람 수가 꽤 많았어요. 42인승 버스를 하나 빌렸고, 자가용을 끌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인원이 남들 자는 새벽 3시에 모여 가족들 유골을 옮기는 모습이 기이했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죠.”

 

유골 이장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유족들은 ‘대구시립 추모의 집’이나 영남불교대학에 안치됐던 유골 골분을 꺼내 새벽에 시민안전테마파크로 옮겼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넣은 뒤 흙으로 덮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0년 10월 대구시청의 기자실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투서가 나돌았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유가족들이 유골을 암매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암매장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는 ‘암매장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의 윤석기 위원장과 황순오 전 사무국장을 ‘유골 암매장’ 혐의로 기소했다. 처음에 검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위원장과 황 전 사무국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선 무죄를 받았다. 2년이 넘는 법적 공방 끝에 윤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황 전 사무국장은 올해 1월에 최종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자연장지 조성행위는 자연공원의 외관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판단은 또다른 오해를 낳았다. 이른바 ‘나쁜 짓을 한 것은 맞는데 처벌할 법규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이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

 

당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희생자 대책위) 쪽이 항소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유인 ‘사실오인’으로 자연장 조성이 공원시설을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사유는 ‘법리오해’로 피고인은 대구시와의 이면합의에 따라 자연장 조성을 추진했으므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즉, 유족들이 남의 땅인 시유지에 무단으로 암매장을 했는지, 아니면 대구시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겨레>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이 살펴보지 않은 ‘이면합의의 존재 여부’다.

 

대형 참사의 유가족들이 ‘암매장’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이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유골을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2005년 11월22일 대구시와 희생자 대책위가 작성한 합의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한겨레>는 2일 대구시를 찾아 해당 합의문의 사본을 입수했다. 이 합의문엔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모관(유골)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위령탑 대신 안전과 추모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적혀 있다. 합의문에 서명한 사람은 당시 대구시 행정부시장이던 강병규 현 안전행정부 장관과 윤석기 희생자 대책위 위원장이다.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지목한 안전행정부의 장관이 2005년 당시 대구지하철 참사의 수습을 맡았다. 강 장관은 세월호 사고 수습 초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다가 구조자 수와 구조·수색 작업에 대한 잘못된 브리핑으로 실종자 가족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윤석기 위원장은 “당시 행정부시장이었던 강병규 장관과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줄기차게 이면합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즉, ‘외부엔 추모관, 묘역, 위령탑 등이 없이 추모사업을 한다고 발표하도록 종용했지만 실제론 유족들의 요구대로 추모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등을 해주겠다’고 대구시가 제안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있는 탑이다. 대구시는 ‘안전 상징 조형물’로, 유가족은 ‘위령탑’으로 부른다. 대구시 공무원의 표현으로는 ‘위령탑이지만, 이름은 위령탑이 아닌 탑’이다.

이면합의 제안, 유족 설득에 애먹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한 찻집에서 만난 황순오 전 희생자 대책위 사무국장은 2005년 당시의 논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처음 부지로 결정된 대구시 중구의 수창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을 접었고, 그 이후로 후보지로 선정된 수성구의 천주교묘역, 달성군 화원유원지 등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추모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거예요. 특히 해당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사람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반대했어요. 대구시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100억원이 2005년이 지나면 반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가족들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합의문에 사인하고, 같이 언론에 나와 발표하며 사진을 찍으면 이면으로 합의한 수목장과 위령탑 건립을 들어주겠다는 대구시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협상을 진행한 황 전 국장의 전언이다. 윤 위원장은 “강병규 장관의 전임이던 조기현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추모묘역이나 위령탑 등이 실제론 들어가지만 합의문에는 빼야 추모사업이 수월해진다고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밝혔다.

 

실제 강병규 장관은 유족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윤 위원장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2005년 10월26일 강 장관과 희생자 대책위 간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강 장관은 “내부적으로 법 절차는 우리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군다나 실무자가 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뭐 괜찮겠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구체적인 절차 밟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고, 내부적인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법 문제라든지…”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 ‘공원법’ 문제에 대해 지난 8일 “공원법 문제는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위령탑과 납골당 등이 공원에 들어가는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왔다. 보다 구체적인 정황은 실무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황 전 국장은 강병규 장관을 가리켜 “우리와 했던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아 유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무책임한 공무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전 국장은 시청의 이면합의 제안이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족들을 설득하는 데는 애를 먹었다. 당시 상황은 2005년 11월3일 대책위 사무실에서 이뤄진 대화 녹취록에 자세히 나온다. 황 전 국장이 “이거는 대외로 나가는 합의문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게 아니죠. 실질적인 건 수림장과 플러스”라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한다. 이 설명에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한다. 윤 위원장은 “차후에 대구시나 소방본부가 ‘유골 그거 빼기로 했지 않느냐’고 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황명애씨는 “그러면 밤중에 살짜기 몰래 가가 거기 (유골을) 갖다놓을 꺼 아닙니까 … 그때는 그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진짜로 난리 치지”라며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기도 했다. 다른 유가족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거고, 하다못해 주민들 만나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설득하는 게 맞는 부분이지, 이건 아니지”라고 말했다. 이에 황 전 국장은 “저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유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추모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정아무개 대구시 소방본부 계장이 2005년 11월14일 대책위 사무실로 찾아온다. 이 당시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한 유가족이 “황순오(사무국장)씨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도, 대책위원들이 다소 수긍은 하지만도 그동안에 대구시하고 (일을) 하면서 많이 속고 이래놨더니, 마음이 탁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운을 뗀다. 이 말에 정씨는 자신도 조직 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다. 그는 “그래 저도 사실상 (소방본부) 국장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됐는데 (대구)시에는 이때까지 시장님이나 (건설방재국) 국장님하고 확 와닿게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부시장님까지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보고를 다 드렸고요. 부시장님도 ‘아 이 정도면 시의 도리로 맞다.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부시장이던 강병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는 의미다.

 

강 장관도 2005년 10월26일 대화에서 ‘실무를 맡은 소방본부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대구시 소방본부가 정리한 문건을 보면 강 장관은 2005년 11월14일 “소방본부의 입장이 부시장인 나의 입장이다. 앞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와 관련해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소방본부와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제가 볼 땐 이거 사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거고 
시민 데리고 장난치는 거고” 
이면합의에 대한 유가족 우려에 
대구시에선 책임지겠다고 약속 

결국 대구시-대책위 논의 속에 
수목장 실행했다고 대책위 주장 
부지 지역 원로들의 묵인 얻고 
공원에선 CCTV 각도까지 돌려줘 
대구시는 계속 책임 없다고 주장 

 

 

권영세 부시장 “나는 모르는 걸로 해라”

 

이후 정씨는 유족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설명한다. 한 유족이 “우리가 대다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카면은, 우리가 굳이 잘못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비공개를 하고 속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라고 따졌다. 이에 정씨는 “그래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또 저희 입장입니다”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그는 위령탑 건립과 수목장 조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대구시가 지금까지 불성실이건 아니면 의도적인 태만이든 간에 약속 이행을 잘 안 해왔는데, 과연 지금 대외적인 표현 따로 하고, 실제로 어떤 진행하는 부분 따로 하는 게, 제가 볼 땐 (이거) 사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거고 시민 데리고 장난치는 거지 … 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때 정씨의 대답이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다. 정씨는 당시 “시가 예전에 그리했지 않느냐? 이카면 저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본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 뭐 담보를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할 순 없지만, 저희는 불을 끌 때 목숨을 걸고 끕니다”라고 답했다. 목숨을 걸고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였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8년 12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개장되고서도 위령탑 건립, 수목장 조성 등은 지지부진했다. 희생자 대책위 관계자들은 2009년 7월1일 대구시 행정부시장실을 찾았다. 이때 부시장은 권영세 현 안동시장이다. 2005년 당시 실무자였던 소방본부의 정 과장도 이날 동석했다. 이날 유가족들이 이전의 합의 내용에 대해 따져 묻자, 정씨는 “그때 그렇게 합의된 겁니다. 192구 식재를 하고 거기에 수목장 형태로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가족이 “부시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라고 묻자, 권 당시 부시장은 “희생자 수가 그래 192그루고, 난 그런 의미로 받아서 전부 다 했는 걸로 보고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목장은 여러 가지 법률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거로 해라 그 이야기 했지예”라고 말했다. 즉, 새로 온 권 부시장도 수목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했다는 의미다.

 

추모사업을 둘러싼 유족들과 대구시의 대립은 2009년 7월17일 극적으로 해소된다. 권영세 당시 행정부시장이 “내 앞에 부시장 하던 강병규 차관(당시 행정안전부 차관)한테 확인을 해보니, 본인이 저거는 이야기하더라. 유족사무실 해주기로 했다고… 우리가 유족 측의 주장을 다 묵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 한번 절충을 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이때부터 대구시와 대책위가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해 수목장을 실행했다는 것이 대책위 쪽의 주장이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황 전 사무국장은 “시청의 국장들과 부시장, 테마파크의 관장 등과 긴밀히 논의했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했다. 특히 지역의 원로들이 ‘공개적으로 유골을 들고 온다면 찬성할 사람은 없지만 몰래 묻고 가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이에 맞춰 수목장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테마파크의 관장조차 유골을 안치하던 새벽 시간에 공원 시시티브이(CCTV)의 각도를 돌려 수목장을 하는 것을 찍지 않겠다며 우리 계획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수목장은 유족들이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시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면합의가 언급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당시 부시장 주재하에 희생자 대책위와 소방안전본부의 대화 과정에서 녹취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면합의를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수습 전념한다며 답변 피한 강 장관

 

강병규 장관은 8일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사업에 대해 “이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2그루 수목장과 위령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한겨레>에 알려 왔다. 대구시에서 실무를 맡았던 정아무개 소방본부 담당계장 역시 지난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추모사업 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들의 회피 속에 대구지하철 참사의 유가족들은 가족의 유골을 암매장한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렸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피해자들은 지난 11년간 지속적인 2차, 3차 피해에 노출돼왔다. 참사 초기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군 병력까지 동원해 물청소를 하는 대구시의 행태에 분노했다. 전재영 희생자 대책위 사무국장은 “나는 원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초기엔 대책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골과 유품을 잘 정리한 뒤 청소했다는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과 유품 등을 찾았을 때 ‘정부를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다. 그 이후론 계속 믿을 수 없는 모습들뿐”이라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이 주최하는 추모식에 매년 불참해왔다. 대구시 쪽의 입장은 “피해자들의 단체가 서너개로 분열돼 어느 곳에 참여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김 시장과는 달리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식에 종종 참석해왔다. 2009년 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을 때, 희생자 대책위원들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추모사업의 추진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전재영 사무국장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모사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서상기 의원을 소개하며 ‘이 사람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의 대구시당위원장이던 서 의원의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며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1년 동안 지치지 않았을까. 황명애씨의 감정은 복잡했다.

 

“요즘은 그냥 편안하게 아이를 애도하고 싶단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공동묘역에 안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유가족들 상당수가 선산이 있고, 친지들 모신 가족묘역도 있어요. 그럼에도 희생자 공동묘역에 안장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가족의 유골을 암매장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딸이 살아 있었으면 지금쯤 대학 졸업하고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동안 날 지켜봤을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구호가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였다. 많은 이들이 황망하게 잃은 생명을 애도했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했던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관심은 금세 가라앉았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 어떤 위령탑도, 그 어떤 추모시설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면 다른 대형 참사도 마찬가지다. 삼풍백화점 터엔 과거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리는 그 어떤 시설물도 없이 반짝이는 주상복합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다.

 

강병규 장관에게 “희생자에 대한 추모, 재난 대응에 대한 반성 등이 유가족들의 요구가 있어야만 하는 일인지 궁금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사후 대처, 추모 계획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도록 할 것인지”를 물었다. 답변은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으며 추후 기회가 된다면 말하겠다”였다.

 

우리는 과연 사회가 낳은 큰 재난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1년 전 중앙로역에서 멈춘 대구지하철이 세월호에게 묻고 있다.

 

대구/글·사진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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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숨겨진 진실 "아이들이 위험하다"

 

14.05.09 22:36l최종 업데이트 14.05.09 22:40l 김시연(staright)
 
▲ 무릎 꿇고 애원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한 실종자 가족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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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달리고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뒤처진다.(중략) 모두가 달리는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슬픔과 분노'가 사회적 화두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불신도 커지고 있다. 침몰 순간까지 승객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모습에 정부와 언론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호의 침몰 조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진보 싱크탱크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 아래 새사연)에서 펴낸 <분노의 숫자>(동녘)는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비정규직-사교육 많은 나라, 침몰은 이미 시작됐다

세월호 선장조차 임시직을 쓸 정도로 한국은 '비정규직 천국'이다. 2011년 현재 한국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3.76%로 OECD 평균(11.93%)의 2배에 이른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매년 두 달(325시간) 더 일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8만 명에 이른다.

'부의 집중'이 부른 양극화도 심각하다.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 월급은 130만 원으로, 대기업 노동자 357만 원의 1/3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노동자보다 137배나 많은 평균 52억 원을 연봉으로 가져간다.

10대 대기업 현금성 자산은 2006년 27조 원에서 2012년 123조 원으로 3.5배나 늘었지만, 기업 순이익이 2008년 171조 원에서 2012년 213조 원으로 25% 증가하는 사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37조에서 40조로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최고세율 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덕분이다. 순이익 2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이나 4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가 똑같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 아이들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가 곧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부모도 적지 않았다.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평균인 1.7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비싼 자녀 양육비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순편익.
ⓒ 새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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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가 평균 3억 1천만 원에 이르지만,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수준은 0.8%로 OECD 평균(2.2%)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1위 수준인 민간 교육비 상당수는 사교육비다. 새사연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내 자녀는 사교육을 시켜야 하고, 다른 이들 모두 사교육을 시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결과라고 진단한다.

이런 학구열 덕에 우리나라 교육열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지만, 정작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연세대·방정환재단과 유니세프 조사 비교, 2013년)는 학업 성취 등을 따지는 교육 영역에선 122.99점(OECD 평균 100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따지는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72.54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행동하지 않으면 '분노의 숫자'는 '절망의 숫자'
 
새사연이 쓴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분노의 숫자>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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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맞먹는 청소년들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도 충격을 준다. 지난 2010년 청소년(15~19세) 사망자 905명 가운데 자살 사망자는 289명으로 31.9%에 이른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해 봤더니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학업성적이 35.1%로 가장 높았고 가정불화 22.1%, 친구와의 갈등 13.5% 순이었다.

불안한 10대를 잘 넘긴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대학 등록금이다.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드러났듯, 2013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35만6천만원(대학알리미)으로 도시 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44만7000만원)을 뛰어넘는다. 빚더미를 안고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더라도 20대 청년 고용률은 55.8%(통계청 2013년)로 계속 감소 추세다.

이 책은 새사연 연구원들이 박근혜 정부 2년에 걸쳐 발표한 글과 인포그래픽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그 노력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한국 사회 분노의 숫자'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분노의 숫자'가 주문하는 건 '행동'이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한국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분노의 숫자'는 '절망의 숫자'로 바뀔지도 모른다"면서 "이 책 역시 이런 현실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밝혔다.

"분노를 느꼈다면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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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산 지역 고등학생들 침묵행진 이어 촛불문화제 개최

“우리 친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안산 문화광장에 울려퍼진 수천 고등학생의 외침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시간 2014-05-09 22:41:49 최종수정 2014-05-10 10:55:31

안산 밝히는 고등학생들의 촛불
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등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우리는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가슴 한 켠에 감춰뒀던 울분을 터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감정을 표출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9일 저녁 8시 C.O.A(안산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4기 의장 최선우군의 목소리가 안산 지역 고등학생 2,000여명(경찰 추산 1,500명)이 모인 안산 문화광장에 울려퍼졌다. 다른 학생들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외쳤다.

최군은 "세월호 피해자들은 모두 우리의 친구이고, 동생이고, 형이자 누나다. 가슴아픈 사람들은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학생 친구들이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이 사건에 동요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마음의 상처라는 건 가만히 방치할 수록, 가슴 속에 묵히면 묵혀둘 수록 마음이 썩어문드러진다"고 심정을 밝혔다.

최군은 "이번 문화제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우리 기억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문화제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제에 앞서 저녁 6시30분 안산 합동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에서 출발한 고등학생 500여명은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문화공원까지 1시간 가량 침묵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고, 피켓을 든 채 경건한 분위기 속에 천천히 걸어나갔다. 학생들은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심정을 담아 왼쪽 손목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행진했다.

안산 학생회의, 세월호 친구들 위한 침묵행진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잊지말아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등학생들을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하는 학생들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잊지말아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등학생들을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문화공원에 도착하자 촛불 문화제 소식을 접한 학생 1,000여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행진 대오를 맞이하고 있었다. 뒤늦게 달려온 학생들도 속속 착석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촛불과 리본을 받아들고 함께 했다.

문화제 시작과 동시에 학생회장단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단원고 친구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UCC 영상이 흘러나왔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키지 못한 당신들을 
미래의 대한민국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꿔나가겠다"

학생회장단 의장의 외침대로 학생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가슴 속의 울분을 한명 한명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간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참가자들에게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안고 3학년 김혜성군은 "지난 한달간 우리는 모두 슬픔과 분노 속에 있었다. 모두 함께 경악했고 희생자들을 위해 슬퍼했고 무기력한 사회의 모습에 분노했다"며 "우리는 친구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잊지 않겠다. 슬픔을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히 가슴 속에 초석으로 새기고 살겠다. 잊혀지지 않는 교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군은 "친구들을 구조해준 사람이 있었나.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유가족들을 빨갱이로 몰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지 않았나. 더이상 정부를, 언론을, 사회를 믿을 수 없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키지 못한 당신들을 미래의 대한민국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꿔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부 보수 인사와 보수언론을 향해 "유가족을 헐뜯고 그들의 슬픔을 모욕하고 정치색을 입히는 행위를 그만해달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추모 촛불 밝힌 세월호 희생자 친구들
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등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학생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촛불을 든 학생들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어른들도 고개를 숙였다.

동산고 19회 학생회장 배창현군은 "우리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모인 것도,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 모인 것도 아니"라며 "단지 우리의 친구였고 가족이었던 사람들,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사랑하셨던 선생님들을 앞으로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군은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애도보다는 성적을 강요받는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봤는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른들을 보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고 앞을 헤쳐나가야 하냐"며 "잊혀짐이 쉽게 인식되는 사회이기에 단순 이슈로만 이 사건이 지나갈까봐 두렵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세월호 사고가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단원고 7회 졸업생이자 학생회장을 했던 임보성 학생도 후배들과 함께 자리했다. 그는 "사고가 난 4월16일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무심코 본 카카오톡에는 단원고 동생들을 걱정하는 연락으로 가득했다. 허겁지겁 자취방으로 돌아가 뉴스를 봤다"며 "한시간쯤 지나니 전원구조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보였다. 기자들의 급급한 경쟁심리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된 것이다. 이후부터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 뭐라도 해보고자 진도로 내려가 배를 타고 현장에도 가봤다"며 "실제로 본 세월호는 거의 침몰 상태였고 아이들이 걱정됐다. 하지만 해군 백여명이 구조작업에 투입됐다는 보도와 달리 해군들은 20명도 안 되어 보였고, 잠수복은 입었는데 산소통도 안 메고 있었다"고 당시 느낀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임군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민으로서, 미래의 부모로서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자유발언이 끝난 뒤 학생들은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노란색 도화지를 든 채 카드 섹션을 진행했다. 카드를 든 채 이들은 "잊지 말아주세요"를 세차례 외쳤다. 사회자는 "저희들의 진심이 하늘에 있는 친구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 만든 학생들
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카드섹션으로 노란리본을 만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안산 고등학생들
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등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말아주세요
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카드섹션으로 노란리본을 만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학생들
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안산시 학생회의 소속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등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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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영정들고 청와대 앞에 앉아 있는 유족들 사진 3장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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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5/10 14:54
  • 수정일
    2014/05/10 14:5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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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를 세월호 탓으로 돌리는 나쁜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들이 김시곤 KBS보도국장의 발언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KBS와 청와대 앞에서 밤샘 시위를 했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유가족이 경찰에 둘러싸여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의 요지는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있으니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 식당이나 마트, 여행업, 숙박업 등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꼭 세월호 때문에 무조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 박근혜정부의 민생지수는 갈수록 최악'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3월 22일, 국가미래연구원은 역대 정권과 비교한 박근혜정부의 2013년 4분기 '민생지수'를 발표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8.7(기준치 100)로 3/4분기 99.1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4/4분기 민생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식료품비,주거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고, 전세값도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민생지수가 악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13년 10월 0.9%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속 1,0%를 유지하다가 2014년 3월 1,3%로 상승하면서 4월은 1,5%로 올랐습니다. 

단순한 경제지표만 봐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무조건 경제가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됐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꼭 세월호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통해 더욱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농산물 가격만 2013년 4월보다 12.8% 하락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작황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공업제품은 2.0% 올랐습니다.

농산물을 제외하고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물가 대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공과금이라고 부르는 전기·수도·가스는 4.2% <도시가스(6.5%), 지역난방비(5.0%), 전기료(2.7%)>가 올랐습니다. 하다못해 하수도요금도 무려 12.0%가 올랐습니다. 

집세가 3.1% (전세) 오르면서  공동주택관리비도 3.1% 올랐고, 택시요금(8.6%), 학원비(고등학생(3.2%)까지도 올랐습니다. 

내야 할 돈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식당에 가서 외식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문제는 이미 세월호 참사 이전에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은 전월대비 1p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에서 대기업은 5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2p 하락하거나 동일했습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대기업의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리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을 보면,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없이 한국 경제가 애초에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 자체도 부동산 문제와 엄청난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앞으로도 경제가 그리 좋을 수는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이전에 어려워진 경제 문제를 세월호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경제 실책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소비를 강요하는 대통령'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은 언론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상인들 매출이 30~50% 줄었다고 했지만, 사실 앞서 말한 소비자물가 상승의 요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취소됐던 곳도 있지만, 연기된 곳도 있기 때문에 단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점차 나아진다는 예측은 하지 않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이 취소되고 있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왜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없습니다. 
 

 

 


제주에 사는 아이엠피터는 더는 배를 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객선 관련 고장이나 회항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제주에는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객의 관광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넘어다니는 버스를 보면 '사고 나면 대형사고'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은 안전하게 다녀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행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식당이 힘드니 정부와 기업이 회식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만 늘리기보다 '출입구 하나뿐인 지하식당에서 회식을 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거나 탈출로 등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만족하게 할 안전은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비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규모를 7조 8천억 원 늘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정집행규모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무조건 은행 돈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더 늘려 악순환을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무조건 세월호 탓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의 경제문제까지 또다시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경제를 망치는 주범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이 아닌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대통령 스스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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