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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이어 통일부까지 왜 이러나… 성급한 주장으로 국제망신 자초

국정원에 이어 통일부까지 왜 이러나… 성급한 주장으로 국제망신 자초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6/02/17 [02: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근거 없는 보도, 왜곡·편파·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두고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첨예한 지금 '카더라 정보기구', '카더라 장관'이 등장해 국제사회에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정원 보고 내용 두고 러시아와 외교 마찰

'카더라'는 국가정보원이 먼저 시작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북한 로켓의 주요 기술과 부품을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자료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8일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생산 기술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완전한 헛소리"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기존 발표를 취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보고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 된 것이다.

 

상태가 불거지자 1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결국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러시아 책임론'을 꺼냈다가 국가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애초에 국정원 주장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 '광명성호'를 2012년 발사한 '은하3호'와 거의 같은 로켓으로 분석했는데 당시 국방부는 '은하3호' 잔해 분석 결과 북한의 주요 부품을 자체 생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핵심부품 자체 제작 능력 갖춰

국정원 주장은 국방부 주장과 정반대였던 셈이다.

 

개성공단 핵개발 전용론 두고 우왕좌왕

국정원에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구설수에 올랐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근거를 제시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발언을 180도 바꿔 물의를 빚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지난 10일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무기 개발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이틀 뒤에는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더욱 확신성 있게 말했다.

 

14일에는 KBS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돈 중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여 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확인했고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자료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확보했음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통일부도 '개성공단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해 "(개성공단 임금은)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있으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홍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는 처음부터 확증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또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며 증거자료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애초에 증거자료도 없고 확증도 없으면서 장관이 직접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홍 장관이 자신의 말을 번복했음에도 조선일보는 15일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서가 존재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2006년에 이미 논란이 됐던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이다.

 

또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통일부장관 발언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으로 정부 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개성공단 임금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된다는 주장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던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해 본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임금 중 약 30%가 사회문화시책금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70%는 대부분 '상품공급권'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정부가 가져가버린다는 개성공단 임금, 실제로는?

 

이는 개성공단 임금 지급액의 70% 남짓이 "순수하게 북쪽 근로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2006년 11월 7일 공식 발표한 고경빈 당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가 이 발표를 수정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사회문화시책금 외에 사회보장금으로 15%를 더 공제하므로 북한 근로자는 55%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보장금은 임금과 별도로 입주기업이 북한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법이다.

 

사회문화시책금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을 위한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근로자 임금에서 30% 가량 공제되는, 우리로 치면 4대보험이나 세금과 비슷한 돈으로 볼 수 있다.

홍 장관의 말처럼 개성공단 임금의 70%를 정부 혹은 노동당이 가져간다면 사실상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개성공단 근로자 모습. ⓒ김진향

개성공단 근로자 모습. ⓒ김진향

 

이처럼 홍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30% 공제되는 사회문화시책비로 노동자 임금을 주고 나머지 70%를 핵·미사일 개발비로 쓴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한겨레 2월 15일 보도)

 

그러나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중 북측 근로자들에게 물품교환권과 북한 원화 등이 제공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명목 등으로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돈의 용처를 알 수 없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뉴스1 2월 14일 보도)

 

한 마디로 정부도 개성공단 임금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북한 정부에 유입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은 1억 달러가량 되는데 이는 연간 북-중 교역규모인 6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애초에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에게 치명적인 압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곧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응수한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가 심각한 위기로 접어드는 지금 정부가 침착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칫 국제 망신을 자초할 수 있어 우려된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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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진, 마음대로 쓰면 다쳐!?

 
[전진한의 알권리] 대통령기록관, 외관보다 독립성 확보가 중요
 
| 2016.02.17 10:45:1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세종시에 새로 입주한 대통령기록관이 2월 16일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역대 대통령의 체취를 느껴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전시관을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2333.59제곱미터(706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을 전시하고 있고 상징관(1층), 자료관(2층), 체험관(3층), 역사관(4층) 등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기록은 그동안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였고, 가까이서 열람할 기회가 없었다. 뒤늦게나마 세종시에 대통령 기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다행이다. 향후 이 시설이 세종시에서 좋은 문화 시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실태와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접해 왔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문제가 맞닿아 있어 생긴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이 향후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을 지적해볼까 한다. 
 
우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 열람의 한 방법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후, 11월 24일 필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대통령기록관에 '14대 김영삼 취임식 영상과 음성 기록 파일'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파일을 입수해, 취임식에서 말한 내용 중 재임 기간에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분석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답변을 보내왔다. 대통령기록관은 12월 1일 보내온 정보 공개 답변서에서 "공적 인물의 초상에 관하여 인격 및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언론사 제공, 기고 등 목적)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적었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정보공개청구와 심의를 해보았지만, 저런 답변서는 처음 보았다. 우선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를 적시하려면 9조 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사유를 적어야 하지만 그런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답변의 내용은 더 놀랍다. 전직 대통령의 초상에 퍼블리시티권(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또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서 상업적 목적(언론사 제공, 기고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

매일 언론에는 전직 대통령과 언론인들의 얼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보도는 건건이 허락을 받고 보도하고 있다는 말인가. 언론사 보도가 '상업적 목적'이라는 인식도 언론에 관한 편향된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면 대통령기록관은 개관 소식을 상업적 목적이 있는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말이 된다. 향후 이런 논리라면 기자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 받을 수 없고, 공개 받더라도 언론에 보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비공개 사유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니 한 언론인은 "공공 기록물은 사회적 자산이고, 개인의 퍼스낼리티라는 것도 대통령이나 지낸 공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럼 매일 저녁 나오는 TV 뉴스는 일일이 정치인 관료, 연예인 등에게 허락을 받고 찍어 쓰나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정보 공개 청구인을 위해 직원 정보 공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이외에 사는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 청구는 중요한 대통령 기록 열람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현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구조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대통령기록관은 독립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향후에도 이관된 대통령 기록이 안정적으로 관리될지 의문이다. 특히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직은 임기를 다 채운 적이 없어, 평균 1년 정도 재임 후 자리를 떠났다.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임 대통령들이 지정한 비밀 기록물 열람을 승인할 권한이 있어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연유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 관리 사태가 터지면, 객관적인 처신을 하지 못한 채 한 쪽 의견을 들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통령은 항상 교체되는데,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라도 대통령기록관은 명실상부한 대통령기록 관리 및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멋있는 건물과 시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 신뢰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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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론> 북핵, 박 대통령의 거듭된 오판과 그릇된 해법

<통일시론> 북핵, 박 대통령의 거듭된 오판과 그릇된 해법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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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6  2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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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는 북한의 핵실험과 짧게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로부터 촉발된 남북관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주요 키워드는 ‘북한 변화’와 ‘대북정책 전환’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 핵심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북한 변화론’과 ‘북한 붕괴론’. 어디선가 많이 듣던 레퍼토리다. 시기를 달리해 수없이 나왔지만 특히 미국 부시 행정부 때 ‘악의 축’을 필두로 극성을 떨치지 않았는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국민적 단합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에 이르기까지 매 상황에서 지속되게 나타난 박 대통령의 몇 가지 오판을 먼저 살펴보자.

새해 벽두인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를 사용했다. 첫 번째 오판이다. ‘핵실험 대 확성기’. 뭔가 어울리지 않은 구도다. 평시에는 북한에 타격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 때는 달랐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협소화시켰다. 국제 공조를 취해야 할 때 독자제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급하거나 개인적 화풀이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의미 있는 대북 제재 카드 하나를 무의미하게 소진한 것이다. 한번 잘못된 판단은 계속 잘못된 판단을 낳는가?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박 대통령은 2월 7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자 당일 미국과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개시를 선언했다. 두 번째 오판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커녕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 배치 선언으로 한반도에는 단번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섰다. ‘북한 대 국제사회’라는 ‘1 대 다자 구조’가 사라짐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 전선이 흐트러진 것이다.

잘못된 판단은 계속된다.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세 번째 오판이다. 다음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대응할 것조차 예상하지 못한 듯 허둥댔다. 가장 큰 궁금증은 북한의 핵실험 및 위성 발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그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는 앞서 홍용표 통일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말을 바꾸다가 결국 증거자료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격이 됐다. 한 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이다. 그만큼 급하고 소통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국제적 차원이 아닌 남북문제로 더 한층 협소화시켰으며 나아가 남남갈등으로까지 왜곡시킨 결정적인 오판이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이 모든 난제를 풀기 위해 국회 특별연설을 자청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거듭된 오판은 그릇된 해법을 낳는가? 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말미를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겠다고 장식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속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독자제재는 다 소진했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중국이 자국의 ‘한반도 핵문제 처리 원칙’과 사드 문제로 여전히 소극적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초강력, 아니 초초강력 제재를 통한 북한의 변화! 미국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수십 차례 시도해봤을 법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고? 그래서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잘못된 해법 앞에 무작정 국민적 단합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그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정 외부에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제재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대북사업을 해온 숱한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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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우리는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2/17 12:05
  • 수정일
    2016/02/17 12: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폭주하며 법 위에 군림... 박 대통령, '독재자의 딸' 아닌 독재자

16.02.17 08:09l최종 업데이트 16.02.17 08: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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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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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을 불끈 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활짝 웃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미지가 중첩되었다. 두 사람이 닮았다고 말하면 서로 기분이 나쁘겠지만, 요즘 말로 '금수저'여서 서민의 삶을 모른다는 점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체제 붕괴'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자멸"(2013. 3. 8), "핵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천안함 3주기 추모사) 등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체제 붕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라고 했던 개성공단을 왜 갑자기 전면 중단했는지, 사드(THAAD)와 관련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측 제안도, 양국간 논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무원칙을 깨고 갑자기 미국과 배치 협의를 시작한 배경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연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동어반복과 어물쩍 넘어가기

첫 번째 문제점은 동어반복과 어물쩍 넘어가기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고,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배경 설명은 설 연휴 끝인 10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성명'을 발표한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설명과 동어반복이다. 홍 장관은 14일 아침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임금 등 70%가 당 서기실 등으로 상납되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지만 정보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배 논란이 제기되자 15일 오후 국회에 나와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자료'는 통상 국가정보원의 '대외비 정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16일자에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개성공단 임금 70% 노동당 상납 내용) 이게 다 국정원 쪽 얘기인데 어려울 땐 (국정원이) 숨는다. 더 위쪽(청와대)도 나서지 않는다"고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가 15일 국정원의 3년치 국정감사 답변자료(대외비)를 다 훑어보았지만, 홍 장관이 언급한 관련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관련기사: 개성공단 돈 서기실 상납? 국정원 근거자료는 없어).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이 15일 국회 외통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은 북한 당국이 30%를 사회보장비와 문화시책비로 빼고 나머지 70%를 물표로 주며 노동자들은 호주 국적의 교포 송ㅇㅇ씨가 운용하는 PX에 가서 물표를 주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우리 기업이 지급한 달러의 절반 정도를 송 사장이 PX물품을 수입해오는 대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런 지적과 의혹을 무시한 채 동어반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앞뒤 안맞는 말과 북측에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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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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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설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는 점이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개성공단 체류인원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체류인원을 65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추가 축소했다. 당연히 개성공단은 유사시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비상연락체계가 갖춰져 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의 무사귀환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철수시켜야 했다. 

그런데 전면 중단 발표 당시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었다. 정부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도 7명이 억류되어 애를 먹었는데, 184명이 체류한 상황에서 우리측이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놓고선 무사귀환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자국민 일부와 생존권을 박탈한 탈법적 권력행사에 따른 범죄행위'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책임을 북측에 전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전면 중단은 2013년 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남북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8.14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 '정경분리' 조항은 당시 북쪽의 노동자 철수 조처로 개성공단 가동이 134일간 중단된 뒤 남쪽의 정상화 요구에 따라 도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24개 입주기업 중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10개이며 최고 보상기업도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북측의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멈췄을 당시에도 124개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신청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이었으나, 정부는 이중 7,667억 원만을 인정함으로써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불법행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이 설비, 원부자재 등의 반출을 불허함에 따라 124개 입주업체뿐 아니라 5,000여 개 협력업체와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2만 4,000여 명까지 도산과 실직의 위협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으로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다니는 멀쩡한 청년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의 위협에 떨게 만들어 놓고선 국회에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 하루 만인 1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히고, 설비, 원부자재 등의 반출을 불허해 1조 원이 넘는 설비자산이 억류되었다. 남북경협기금이건 피해 보상이건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특히 2004년 생산활동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정세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북측이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 긴장상태가 극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전개는 2013년 북측이 중단한 경험이 있기에 정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런 비상시국에 대비해 대통령한테 긴급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은 발동 뒤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번 국회 연설은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선서를 들먹이며 헌법 준수를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요청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법치주의를 준수하려는 그런 인식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고, 이 법률에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얼굴이 중첩되어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독재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독재다.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독재자다. 나라를 하루아침에 전쟁의 동굴 속으로 몰아넣고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 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쩌면 최악의 '역대급 대통령'을 만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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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종북' 논란 '통일 토크콘서트' 무죄판결 받아

서울중앙지법, 2010년 행사서 시낭송 문제삼아 집유 선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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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5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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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남편 윤기진(오른쪽) 씨와 황선(왼쪽) 씨의 수배와 투옥 생활을 그린 다큐 영화 <불안한 외출> 시사회에서 김철민 감독과 포즈를 취한 황선 씨.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오마이뉴스>에 방북기를 실어 유명해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이 혐의에 대해서는 1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와 익산 원광대 등에서 황 씨와 신은미 씨가 진행한 ‘통일 토크 콘서트’ 행사는 물론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재미동포)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콘서트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표현했다고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 내용은 비록 그 진위 확인이 안 되고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지만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황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애초에 문제 삼았던 ‘통일 토크 콘서트’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근거가 전혀 없는 혐의 때문에 1년 이상 걸린 1심재판 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런 소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벌어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50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내가 진행한 방송 내용 15개 등 모두 무죄가 나왔고, 딱 하나 2010년 행사에서 시 3개를 읽은 것을 유일한 유죄로 판결 받았다”며 “통일 토크 콘서트에 대한 ‘종북몰이’가 없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난 10년의 모든 행적을 털어서 하나의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요약하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런 비정상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고 종북몰이가 전 사회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통일 토크 콘서트 무죄 판결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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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왜 개성공단 폐쇄라는 칠푼이같은 짓을 했을까

‘최종적. 불가역적’이 필요한 곳
 
박근혜가 왜 개성공단 폐쇄라는 칠푼이같은 짓을 했을까
 
강기석 | 2016-02-16 08:1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가 왜 개성공단 폐쇄라는 칠푼이같은 짓을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첫째는 이것이 실제 효과있는 대북 보복 내지 제재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개성에서 나간 돈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다”고 떠들어 댔던 것이 그 증거다. 어제 이 사람이 느닷없이 말을 바꿈으로써 이젠 별 신빙성이 없게 됐다.

둘째,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므로 언젠가는 없애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는 견해다. 이번 핵실험이 그 실행을 위한 좋은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관광객 안전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길을 꽉 막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핵 실험이나 로켓 발사실험이 있었는데도 폐쇄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다.

셋째, 이제는 국민이 북한 핵실험이나 위성 실험 정도에는 전혀 놀라지 않으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위기를 더 크게 부풀려야 비로소 우리 국민이 놀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웬만한 북풍에는 놀라지 않게 된 것이 꽤 오래 되긴 했다. 22년 전인 1994년 3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판문점 실무 대표자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 단장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도 우리 국민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언론이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개탄하며, “너무 풀어졌다”고 국민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서울시 부시장이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니 비상물품 확보를 권장”한다고 했고, 내무부가 조선일보 주문에 따라 ‘전시국민행동요령’이라는 책자의 제작을 시작해서야 비로소 강남 부유층에서부터 사재기 폭풍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니 20여 년 전의 추억이 새롭다.

네 번째 이유는 세 번째와 연결된다. 더 센 북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4월 총선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선거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북풍이 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네 번째 이유에 많은 이들이 동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개성공단은 2013년 8월14일 맺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조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조항에 따라 절대로 폐쇄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모양이 돼 버렸다. 사실은 그 때 “이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하나 더 집어넣었어야 한다. ‘최종적.불가역적’이란 조항이 박근혜 정권에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위안부문제 한일 간 합의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나.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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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은하9호 로켓 개발했을 것, 문제는 탑재위성제작

북, 은하9호 로켓 개발했을 것, 문제는 탑재위성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6 [02: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이 공개한 앞으로 쏘아올릴 은하9호를 보면 은하3호에 비해 높이는 약간 높은 정도이다. 대신 직경이 훨씬 더 크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추력은 높이에는 정비례 하지만 직경 반지름 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같은 성능의 엔진이라면 결국 담을 수 있는 연료량이 추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연료통의 체적은 밑면적 * 높이인데 밑면적은 반지름 제곱으로 커진다. 그래서 높이보다는 직경이 훨씬 더 결정적이다. 곱도 아니고 제곱이니 말이다.

 

▲ 은하 3호와 은하 9호의 높이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직경은 뙈 차이가 난다.     © 자주시보

 

북이 모형 사진으로 공개한 것을 대략 비교해 보니 은하3호보다 은하9호의 반지름이 1.5배정도 큰 것 같았다. 만약 높이가 같다면 1.5의 제곱인 2.25배의 추력을 더 내게 된다. 

 

한호석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은하3호가 싣고 올라간 광명성3호 위성무게가 알려진 100kg이 아닌  200-250kg이며 광명성4호는 250-300kg으로 예상되는데(국방부에서는 200kg으로 발표) 그것을 올리고도 로켓 추력이 남아돌았다고 한다. 그리니 은하9호는 2단, 3단도 다 굵어지기 때문에 600kg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1단에 중국 창정이나, 러시아 소유즈처럼 로켓을 4개정도 추가해서 묶으면 2톤 이상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먼 궤도로 올려보내는 정지위성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927

 

▲ 기본 로켓 5개를 결합시킨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   ©자주시보

▲ 대형 가네프 대공미사일, 북이 이미 주 로켓에 이렇게 보조로켓을 여러개 결합시킨 미사일을 다양하게 개발 오래전부터 실전배치해 왔다. 로켓묶음 기술을 이미 충분히 축적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기 기자

 

그런데 북은 왜 은하3호와 거의 크기가 같은 광명성 로켓으로 광명성4호 위성을 쏜 것일까.

 

위성 발사는 돈이 한 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다. 과학자만 많다고 해서도 되는 일도 아니다. 북은 로켓기술이 모자라서 위성을 자주 쏘아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탑재한 위성의 성능을 높이고 안정적인 궤도 비행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야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나로호에 탑재한 위성 개발하는데 2000억쯤 들었다.  정지위성은 거의 조단위로 든다고 한다. 정지위성도 단순 통신위성은 조 단위까지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궤도노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저궤도에 비해 많이 높아진다.

북은 이런 위성을 100% 자체기술로 개발해가고 있다. 그러니 초기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기술이 축적되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때부터는 폭발적인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로켓 기술은 이미 그 폭발적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은하3호와 광명성 위성로켓이 필리핀 영해를 에돌아 자리를 꺾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잡한 자릿길 비행을 하면서도 0.001미리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 북의 탄도미사일에 적용한 로켓만 봐도 이미 세계 최첨단을 돌파했다. 화성 14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지닌 탄도미사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911

 

그에 비해 북의 위성개발은 아직 경제선진국에 많이 뒤져 있다. 물론 100%독자기술로 그 많은 부품을 모두 만들어 위성에 장착한다는 측면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엄청나다고도 볼 수 있다. 핵심부품 외국에서 사다가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정지위성도 당장 개발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북이 당장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대신 지금보다는 더 자주 더 발전된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기술을 축적해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아서 정지궤도 위성도 쏘아올리고 독자적인 통신체계와 gps체계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다 기나긴 그런 경로를 밟아서 정지위성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위성 대국이 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남은 위성제작 경험이 북보다 많고 로켓 기술은 북이 높아서 서로 협력을 하면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북이 위성을 쏠 때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위성발사를 우리민족 우주강국의 기회로 만들 전화위복의 지혜는 과연 찾을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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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국회 외통위] 여당 의원도 "공개사과하라"

16.02.15 16:28l최종 업데이트 16.02.15 23:24l

 

 

▲ 홍용표 "와전됐다"... 이해찬 "무능하면 그만둬라"
ⓒ 정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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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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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15일 오후 7시 7분]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공산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확증은 없다"며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명분 2개 중 하나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홍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의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았다. 홍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던 근거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홍 장관은 "(북한 공산당 서기실과 39호실로)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와전됐다. 제 잘못도 있다"며 "증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경각심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당 의원도 사과 촉구 "주무장관 발언으로 부적절" 

홍 장관의 해명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노동자에 지급된 임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확증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우려가 높아 그런 얘길 했는데, 그 근거를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마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은 없고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뒷받침할 만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것이고, 제 진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미사일·핵개발 전용 의혹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허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의원도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며 "공개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저 정도의 국무위원에게 맡기느냐"며 혀를 찼다. 

단순 말실수로 보긴 힘들어, 폐쇄 명분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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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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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두가지 명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 발전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는 등 두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전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전에 홍 장관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등에 전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말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었고,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홍 장관은 "진의가 오해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에서부터 14일 KBS와 한 인터뷰까지 5일 동안 홍 장관은이 우려에 불과한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해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결국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명분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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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샌더스가 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박영철-전희경의 국제 경제 읽기]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한국에 버니 샌더스 돌풍이 대단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유권자들이 많다. 그들을 세 부류로 나눠 보았다.

첫 번째 부류는 선진국 최악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미국에 샌더스의 정치 혁명이 던지는 신선하고 강력한 선거 유세 메시지가 한국 정가와 경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바라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혹시라도 샌더스 돌풍이 내년(2017년)에 있을 한국의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부활시킬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의 샌더스 돌풍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근원적이고 '과격한'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주시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독자가 최근의 샌더스 관련 기사를 읽고 박영철 교수에게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관련 기사 : 어쩌면 샌더스가 이길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

"프레시안에 실린 '어쩌면 샌더스가 이길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를 잘 읽었어요. 많은 부문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샌더스가 아무리 예비 경선에서 선전해도 이 제도 때문에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2월 14일(미국 시각), 독자의 지적이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이슈임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우선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super delegate)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오는 7월 25~28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2016년 민주당의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당원 대회(코커스)나 국민 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등 예비 경선을 통해 선택되는 '선언 대의원(Pledged delegates)'과 다른 하나는 선거 없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슈퍼 대의원'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이 두 종류의 총 대의원 수가 4764명이므로 과반수 2384명의 표를 얻어야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전희경 : 슈퍼 대의원은 어떤 사람들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요?

박영철 : 슈퍼 대의원은 민주당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State Governors), 미 영토 지사(Territorial Governors),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Members of the DNC)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이 선출직인 이 슈퍼 대의원 수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대선 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2008년 대선 때는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의원이 많아서 724명이나 되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438명 정도라 합니다. 이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예측은 발표하는 언론사마다 각각이며, 전당 대회 시작 직후에나 공식 집계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슈퍼 대의원 362명이 힐러리를, 겨우 8명이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예비 경선에서 선택된 '선언 대의원'은 민주당 당원, 민초의 뜻을 반영하는데 반하여, 이 슈퍼 대의원은 자격과 구성 면에서 잘 나타나듯이 민주당의 엘리트 집단(Establishment)을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왜 슈퍼 대의원 제도를 만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민주당 일반 당원의 뜻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 계급의 의지를 대표하는 슈퍼 대의원 제도가 왜 필요한지, 과연 올바른 정치 제도인지, 왜곡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박영철 :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538 블로그'에 실린 "슈퍼 대의원 제도가 힐러리 후보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슈퍼 대의원 제도는 민주당 엘리트 집단이 손가락으로 저울을 누르고 있는 셈이다. 즉, 저울 눈금을 조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슈퍼 대의원 제도의 원래 취지는 민주당 엘리트 집단이 원하지 않는 후보의 당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희경 :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후보 지명을 얻은 과정을 알아야겠습니다. 

박영철 :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전에서 오바마 후보가 선언 대의원의 51%, 슈퍼 대의원의 66%, 합계에서 53%를 얻어 46%를 얻은 힐러리 후보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이같이 순탄한 경우에도 만약 슈퍼 대의원의 반란표가 크게 나타났다면 최종 결과는 역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힐러리 후보가 선언 대의원 투표에서는 49%대 51%로 아깝게 졌지만, 슈퍼 대의원 투표에서는 34%대 66%로 크게 패한 것입니다. 문제는 후보 지명 대회가 접전일수록 일반 당원의 뜻과는 달리 슈퍼 대의원 투표가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맹점입니다.

전희경 : 민주당의 경우, 후보 지명 예선 경선이 접전인 경우 슈퍼 대의원의 표심이 최종 승자를 가린다는 사실이 '반민주적' 제도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2016년 대선에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이 슈퍼 대의원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박영철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월 9일 뉴햄프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샌더스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한 대의원 수가 힐러리에게 크게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샌더스 승리 확률이 매우 낮아 슈퍼 대의원의 비민주적인 제도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뉴햄프셔 예비 경선 후 각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희경 : 이 문제에 대한 샌더스 선거 진영의 대응책이 나왔는지요?

박영철 : 물론 나왔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슈퍼 대의원에게 일반 당원의 뜻을 역행하지 말고 존중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서(Petition)'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후보 지명 선거의 최종 결과를 민주당 내부 인사(Insiders)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또는 "슈퍼 대의원이 전당 대회에서 일반 당원의 뜻을 따라 투표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풀뿌리 운동을 총동원하여 슈퍼 대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겠다." 등등 

전희경 : 슈퍼 대의원은 아무 때고 지지자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선언 대의원은 전당 대회에서 적어도 첫 투표에서는 자신이 선언한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슈퍼 대의원은 그런 구속 사항이 없어 첫 투표에서도 후보 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조작된 슈퍼 대의원 제도가 가진 유일한 장점입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샌더스 선거 진영의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영철 :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슈퍼 대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은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 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샌더스 선거 진영은 다음 두 가지 전략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를 큰 격차로 이겨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슈퍼 대의원의 지지 후보 변경을 얻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힐러리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설득하여 샌더스를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비 경선에서 크게 이겨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을 향상하므로 슈퍼 대의원들의 심정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전희경 : 샌더스에게 어려운 싸움이군요. 그런데 2월 13일 아침 샌더스가 네바다(Nevada)주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와 동점을 이룩한다는 놀라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왔군요.



'타깃 포인트' 여론 조사에 의하면 2월 21일에 열리는 네바다 당원 대회에서 샌더스와 힐러리가 45% 동점을 기록한다고 하는군요. 이는 지난 12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의 조사에서 힐러리가 20%포인트 차이로 샌더스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와는 엄청난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 여론 조사 기관이 실시한 미국 전국 조사에서도 샌더스가 39%로 힐러리를 바짝 쫓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샌더스 진영의 사기가 무척 고무되었다고 하는데 네바다 당원 대회 결과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박영철 : 샌더스 진영에는 희소식 중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오는 2월 21일 네바다 주에서 시작하는 남서부 주의 예비 경선에서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힐러리의 독주가 예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샌더스가 네바다에서 승리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전하여 한 자릿수로 패한다면 후보 지명전 지형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동시에 슈퍼 대의원의 힐러리 지지 추세에 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전희경 : 여론 조사의 정확도 면에서 '천재'라는 별명을 듣는 <뉴욕타임스>의 '538 블로그'가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했다는군요. 이번 민주당 후보 지명 대회에서 슈퍼 대의원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선언 대의원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얻으면 슈퍼 대의원의 지지가 전혀 필요 없는지, 반대로 슈퍼 대의원의 100% 지지 없으면 후보 지명에서 패하는 선언 대의원의 최저 지지율은 얼마인지를 계산한 조사라고 하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고 흥미 있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슈퍼 대의원의 표 하나도 없이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예비 경선에서 선언 대의원의 58.8%라는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얻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언 대의원의 41.2%라는 낮은 지지율을 얻고도 후보 지명을 얻으려면 슈퍼 대의원 전원의 지지를 따내야 합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이 두 극단적인 58.8%와 41.2% 안에 있습니다.

전희경 : 이 조사에 의하면 힐러리가 예비 선거에서 샌더스에게 지더라도 슈퍼 대의원 지지에서 이기면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가 47.5%로 52.5%를 얻은 샌더스에게 진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이 표 차이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힐러리가 샌더스에게 5%포인트 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힐러리가 후보 지명을 따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힐러리가 슈퍼 대의원의 64%만 얻어도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힐러리는 슈퍼 대의원의 97.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경기는 끝난 것 아닌가요? 

박영철 : 아닙니다. 두 변수가 살아 있습니다. 샌더스 진영이 선언 대의원과 슈퍼 대의원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변수는 동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의원은 예비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에게 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슈퍼 대의원 제도로 샌더스 싸움은 더 힘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진보 진영과 일부 노동조합 그리고 젊은 남녀 지지층의 열정이 '오늘의 미국보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미국의 건설'을 외치는 샌더스의 시대 정신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전희경 : 오늘 인터뷰를 통해 샌더스가 무척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음을 더욱 실감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은? 

박영철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최근에 샌더스와 힐러리의 경제 개혁 공약은 핵심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힐러리와 '정치 혁명'을 통한 근원적인 개혁을 주창하는 샌더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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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중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혁명이 필요하다면 전선에 몸을 맡겨야
 
김갑수 | 2016-02-14 20:05: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는 민중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 혁명이 필요하다면 전선에 몸을 맡겨야


민중정치연합(가칭)이 발기했다. 청년과 농민과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한다. 나는 청년이 아니지만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농민은 아니지만 농민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치적 개념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였으면 좋겠다. 그러하므로 나는 민중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중정치연합 제공

‘지옥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 ‘파탄 농정’의 농민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감옥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안심이 없다. 그리고 ‘분단 조국’의 이 땅에서는 급기야 민족통일마저 거세되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다. 하나로 모아 말해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가장 가혹한 시련이다. 그렇기에 나는 빈민당을 지지하고 농민당을 지지하며 노동자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니면 만들지 못한다. 자고이래 우리의 미래를 타인이 만들어 준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민중정지연합을 지지한다.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아 유지하는 사회에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나라는 공동체가 아니다. 혁명이 아니고서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청년과 농민과 노동자는 이 땅의 99%를 차지한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과 8.000명의 국가 관리 중에, 99% 청년 농민 노동자는 다 합쳐서 1%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방적인 착취의 소굴이지 어떻게 공동체란 말인가?

나는 백범기념관에 가서 보았다. 뜨겁고 진지한 모습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유사진보는 볼 수 없었다. 거기에서 의존진보도 볼 수 없었다. 거기에서 반북진보도 볼 수 없었다. 아니, 아예 없었다. 통쾌하고 후련했다. 순수한 소수가 뭉쳐야 확장력을 가지는 법이다. 평소 진보연하던 자들이 옵션 걸고 들어오려 하던 것을 차단했다고 들었다. 정말로 잘한 일이다.

소외지역과 소외계급의 연대, 진보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가 정답이다. 먼저 잘 살게 되면 벗어나려는 자는 오지 마라. 동족을 백안시하는 진보도 나타나지 마라. 시련은 무조건 닥치게 되어 있다. 시련이 싫거든 처음부터 기웃거리지도 마라.

혁명이 필요하다면 혁명전선에 몸을 맡겨야 한다. 확장은 점진적으로 되지 않는다. 확장은 어느 날인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베트남의 독립통일은 7명이 시작했고 쿠바의 혁명은 12명이 시작했으며 신중국의 자주혁명도 13명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지지자가 더 많고, 그대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지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이 말없이 주시하다가 이것이다 싶으면 어느 때쯤인가 폭발적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때까지 일관되게 분투하라. 폭발의 그날까지 일편단심 분투하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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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금 70% 핵-미사일"! 유엔에 허위 보고?

 
정부 "통일부 장관 발언은 경각심 차원"
| 2016.02.14 16:38:40



정부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안보리에 허위 보고를 한 셈이 된다. 

14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임금 명목으로 들어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엔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2009년)와 2094호(2013년)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제재 이행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 6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의 은행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 거래와 대북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렇듯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 유엔 제재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해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할 때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자료가 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로 사용된다는 자료가 있다는 홍용표 장관의 발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한 위반인 동시에 허위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며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유엔 안보리를 10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지난 11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남측 기업들 ⓒAP=연합뉴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70%,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 

한편으로는 홍 장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사회보험료 15%를 뺀 나머지 임금을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했다. 그러면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일종의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제한다. 이후 나머지 금액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노동자들은 직접 달러를 받지 않는다. 북한 돈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교환권인 '물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결국 개성공단 노동자들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 중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북한 원화와 물표가 미국 달러로 지급된 전체 임금의 몇 %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일부 장관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이 언제나 옳다는 박근혜 정부 특유의 습관적인 독선과 오만이 여기서도 발휘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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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탄도미사일엔진과 광명성로켓엔진의 차이점과 특징

북의 탄도미사일엔진과 광명성로켓엔진의 차이점과 특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4 [23: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이 광명성4호 위성 발사 성공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성개발 현지지도 관련 동영상에서 공개한 북의 광명성로켓의 엔진 노즐     © 자주시보

 

북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위성로켓 주 추진체인 1단 로켓의 엔진 노즐을 공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서 공개한 북 광명성로켓의 1단 엔진 노즐을 보니 주력엔진 4개에 4개의 보조엔진과 4개의 자세제어용 부스터 등 총 12개의 노즐이 결합된 형태였다.

 

러시아가 1957년 개발하여 인류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쏘아올린 RD-170로켓 엔진이 주력엔진 4개에 보조엔진을 결합한 형태였다. 중국의 창정로켓도 4개의 주력엔진 방식을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 널리 이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소유즈로켓도 기본적으로는 이 RD-170 로켓 형택를 적용하고 있다.

주력엔진 4개에 보조엔진을 결합시킨 방식은 그만큼 추력과 안정성이 검증된 것이다.

 

▲ 이렇게 많은 엔진을 다발로 묶어 추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자주시보

 

로켓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추력을 낸다. 공기를 밀어내는 반동으로가 아니라 분출 화염의 무게에 가속도를 곱한 힘만큼 로켓을 추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공간에서도 추진력도 내고 방향전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화염의 무게를 싣고 있는 연료의 무게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그 화염의 가속도가 추진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노즐 구멍이 작을수록 화염분사속도가 빨라져 추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발이 아닌 단일엔진만으로도 일정한 무게의 화염을 빠른 속도로만 분출시킨다면 충분히 중력장 이탈속도를 낼 수 있기는 하다. 미국의 델타로켓, 일본의 H-2로켓이 대표적이다. 괜히 어줍잖은 기술로 다발식 엔진을 만들었다가 엔진 무게만 증가시키면 오히려 단일엔진보다 더 추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추력이 높은 다발식 엔진을 개발하는 기술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다발식 로켓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최근 다발식 팰컨 로켓을 개발할 때 우크라이나와 공동개발을 했던 이유도 100% 자체로 개발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에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미국과 갈등이 심해질 경우 '자신들이 위성로켓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성로켓을 만들지도 못할 나라'라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일본과 같은 첨단기술 수준이 높다고 하는 나라도 단일 로켓을 묶어서 위성을 쏘아올렸던 것만 봐도 추력이 높은 다발식 로켓을 개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명성 로켓의 엔진구조만 보았을 때는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해왔고 또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로켓에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 로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4-5개의 주력엔진에 보조엔진을 결합시키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의 최신 팰컨 로켓과 러시아의 최신 앙가라 로켓은 주력엔진 5개를 다발식으로 묶어 이용하고 있다. 차세대 팰컨 로켓은 훨씬 더 많은 수의 노즐 다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개발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다.

무거운 위성을 탑재해야할 경우엔 그런 로켓을 여러개 결합시켜 추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북의 로켓엔진이 러시아나 중국의 것과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노즐 수만 그렇다는 것이지 엔진은 완전히 다르다.

 

북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사피르 위성로켓 엔진과 러시아의 RD-170로켓만 비교해보아도 사피르엔진의 높이가 훨씬 낮고 노즐구조도 좀 다르다.

 

▲ 이란에서 공개한 로켓 엔진을 보면 주 로켓 4개에 보조로켓 4개가 결합되어 있다.  북의 것과 보조로켓 결합 위치 등이 똑 같은데 러시아와 것과 주로켓의 수는 같지만 모양이나 보조로켓 수나 결합 형태가 많이 다르다.    ©자주민보

 

▲ 러시아의 RD-170 로켓엔진     © 자주시보

 

▲ 기본 로켓 5개를 결합시킨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 보조로켓의 수나 형태가 북과는 다르다.     © 자주시보

 

▲ 중국의 창정로켓 주로켓 하나에 4개엔진을 결합시키는 하지만 보조로켓이 없다.     © 자주시보

 

러시아는 보조로켓도 하나 뿐인데 북과 이란의 로켓은 사이사이 4개가 들어간다. 거기다가 북의 광명성 로켓에는 방향전환이나 자세제어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부스터, 엔진이 4개 더 결합되어 있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로켓이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북만의 독특한 로켓이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방향전환 로켓 부스터는 각각의 방향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진에 의한 왜곡현상인지는 몰라도 4개의 노즐 방향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째든 북은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데 그 로켓을 이용하여 필리핀 섬의 영공과 영해를 피해 에돌아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향전환비행을 통해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놀라운 로켓제어능력을 보여주었다.

 

▲ 미 본토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4단로켓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북에서는 화성13호, 미국에서는 무수단미사일계열이라 칭한다.  흰 띠로 구분된 3개의 로켓 외에 탄두부에도 로켓추진기가 들어있는  4단 로켓이다. 이렇게 다단으로 만들면 로켓자체의 무게를 줄여 매우 빠른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다. 우주공간은 진공상태라 공기 마찰이 없어 더욱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북이 광명성 로켓에서 보여준 단분리 과정은 매우 신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시보

 

북의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명 무수단 미사일을 북의 무장장비전시관에 가서 직접 보고 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화성13호 아래에서 위의 노즐부를 쳐다본 자신의 기억으로는 주로켓 2개에 보조로켓 4개 총 6개가 결합된 형태였다고 말했다.

 

로켓의 원리는 공유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화성13호 탄도미사일 로켓과 이번에 북이 발사한 광명성 위성 로켓은 관련이 없는 로켓인 것이다.

 

사실 위성로켓은 요격당할 염려가 없기에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즉, 속력 자체는 의미가 없다. 중력장을 이탈할 속도만 낼 수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발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요격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동식 차량에 장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가, 요격회피 기동을 얼마나 능란하게 하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요격의 회피하는 핵심 기술은 속도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속도경쟁을 해왔던 것이다. 최근들어 컴퓨터에 의한 정밀자동제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그재그 요격회피 기동, 가짜탄 이용에서 나아가 우주공간과 대기권을 넘나드는 물수제비 비행까지 연구하고 있다.

 

화성14호 탄두부 방향제어노즐이 페어링 즉, 외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기권으로 넘나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 우주공간은 공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페어링을 떼어내고 방향제어 노즐이 장착된 탄두부를 노출한 채 비행하는 것이 탄도미사일 우주공간 비행의 기본이다. 따라서 탄두부 외피에 방향제어 노즐을 장착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화성14호는 외피밖 노즐을 그것도 아주 여러개 줄줄이 달고 있다. 외피는 공기 마찰열로부터 폭탄을 보호하고 공기마찰력을 줄여 속도를 높여주는 등오직 대기권에서만 필요하다.

 

▲ 미국 미니트맨 대륜간탄도미사일이 탄두부 페어링, 외피를 벗겨내고 우주공간에서 비행하는 모습     © 자주시보

 

▲ 미니트맨이 탄두부에서 로켓까지 분리한 후 방향전환모터를 가동하여 지구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꺽는 모습     © 자주시보

 

▲  탄두부가 뭉툭한 것을 보니 다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예상되는 북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와 달리 3단까지 직경이  1단과 똑같이 크다. 그만큼 추진력이 더 강하다는 의미이다. 특이한 점은 탄두부 외피에 여러개의 보조로켓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외피는 공기와 마찰시 발생하는 열을 막고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 등 주로 대기권 때문에 만들어 씌운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없는 우주에 들어서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 외피부터 떼어 내는데 북은 이걸 떼어내지 않고 비행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 탄두부의 주된 이동 공간은 우주공간이다. 결국 우주공간과 대기권을 넘나들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상된다.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이것이기에 이런 연구를 세계 여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고 이런 비행방식을 물수제비방식이라는 별칭까지 붙여놓고 있다. 물수제를 뜨듯이 우주공간에서 대기권을 살짝살짝 튕기듯 넘나든다는 것이다. ©자주시보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부의 주된 이동 공간은 우주공간이다. 결국 북의 화성14 탄두부는 우주공간과 대기권을 넘나들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상된다.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넘나드는 방식이기에 관련 연구를 세계 여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고 이런 비행방식을 물수제비방식이라는 별칭까지 붙여놓고 있다. 물수제를 뜨듯이 우주공간에서 대기권을 살짝살짝 튕기듯 넘나든다는 것이다.

 

아직 이를 적용한 탄도미사일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 탄두부 외피에 보조로켓이 달린 형태의 미사일도 북이 공개한 화성14호가 세계 최초다.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하면 우주로켓 기술은 누가 봐도 아직 유인우주선도 펑펑 쏘아올리는 나라에는 뒤져있다. 하기에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북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적용했던 엔진기술이나 지그재그비행기술을 위성로켓에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북이 은하3호 로켓 1단 추진체를 엔진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측 해역에 떨어뜨려 건져올려 연구할 수 있게 했고 이번에도 연결단 부분을 거의 그대로 떨어뜨려준 것만 봐도 위성로켓에 이용하는 로켓기술 정도는 국방분야에 있어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진정 북의 탄도미사일기술개발을 막으려면 그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무서운 속도로 발전시켜가고 있는 그 연구와 시험을 포착해서 막아야지 별 상관도 없는 위성로켓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뒷북치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아무 것이나 붙잡고 화풀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북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저렇게 높은 수준으로 끓어올리자면 발사시험도 적지 않게 했을 것인데 왜 그것을 미국과 주변국에서는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지 의아하다. 시험 사실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완성품으로 공격할 경우 과연 사드로 막아낼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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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죽는 ‘죽음의 고리’, 정치 통해 끊고 싶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2/15 08:16
  • 수정일
    2016/02/15 08: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6]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했던 용혜인 4.16연대 운영위원이 3월11일 열리는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용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넘을 수 없는 벽을 기어이 넘기 위해, 수레바퀴를 이고, 단호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겠다"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26세라는 어린 나이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도 아닌 노동당에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는지 궁금하여 지난 12일 군자역 근처 커피숍에서 용 후보를 만났다. 다음은 용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 이영광 기자

- 지난 5일 총선 출마선언을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언론에는 많이 보도되진 않았어요.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 수원 지역 신문에 나왔지만 온라인에서는 하루 만에 블로그 방문 숫자가 만 명을 넘어섰고 페이스북에서 또한 그 10만 명 정도가 보셨고 좋아요 2700개 정도로 많은 분이 반응해 주셨어요. 또한 시민의 응원도 많이 받았고 조언도 많이 받았고요.” 

“선거 3만표 받은 이완구가 600만 국민 서명 무시하더라”

- 주위 반응은 어때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어서 제 친구들과 같이 선거 준비를 도와주고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걱정도 하시고 ‘너가 막 이왕 하는 거니까 열심히 잘하면 좋겠다.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은 거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 장문의 출마선언문을 쓰셨어요.

“보시면 대학 들어갈 때 알바했던 이야기나 고시원 살았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제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앞으로 선거기간에 할 수 있으니 출마선언문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쓰고 지우는 걸 4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 이전에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치는 저의 일이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장면 몇 가지가 있지만, 정치가 뭐지란 고민을 했던 게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2014년 여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 등에서 농성할 때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그리고 유가족이 만났었는데 그때 이 원내대표가 유가족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의 전권을 주시라’라고 마치 자기들은 유가족을 대변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 2014년 11월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공소장 조작, 인권침해, 회유와 협박 세월호 추모자 탄압고발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용혜인(오른쪽) 씨가 검찰의 공소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찾아보니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하자고 한 60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이 원내대표가 선거에서 3만 표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훨씬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모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혀 반영해 주지 않는구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에는 우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정치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성취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청년문제가 청년복지 정도로 해결 안돼…사회 자체가 변해야”

- 26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셨어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청년 문제가 한국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그 이후 누구나 청년 문제를 이야기 해요. 실제로 이번에 저 말고도 저와 비슷한 나잇대의 후보들이 예전보다 많이 출마선언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청년 이야기가 많이 된 것에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해 ‘절망라디오’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진짜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학자금 대출이나 혹은 빈곤문제, 고시원에서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접했죠. 그래서 청년 문제가 ‘청년들이 지금 순간 조금 더 살기 좋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문제들이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 폭발된 것이 청년 문제라서 청년 복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다. 한국사회 자체가 변해야 청년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란 고민을 하면서 정치라는 걸 고민하게 됐어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고 있지 말고 그들의 정치엔 우리가 없으니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해보자.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고 빈곤이나 주거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비슷한 고민되는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총선에 출마해보자고 하게 되어 출마했어요.” 

“불안정, 미래 꿈꿀 수 없는 것이 청년세대의 가장 큰 문제”

- 현재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불안정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지금 50대 정도 되시는 386이라고 불리는 세대는 대학 다니는 동안 아무리 열심히 데모해도 졸업 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집과 처를 장만하는 걸 꿈 꿀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돈을 벌어서 결혼하고 집과 차를 장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집에 돈이 많은 친구도 자기가 돈 벌어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가 없는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이 헬조선이라거나 혹은 죽창이나 흙수저 같은 어떤 청년 담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가 없어서 절망에 빠진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소득에 충분히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청년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노동시간단축 위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늘린 일자리는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이나 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래도 부족한 소득에 것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등으로 보충 해 나가면서 이 사회에서 사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소득 기반을 갖게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아마도 ‘용혜인’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건 세월호 참사 침묵 행진 같아요.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그만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 출마 선언문에 보면 ‘제가 깔린 수레바퀴에서 저 혼자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수레바퀴를 같이 들어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 썼는데 원래는 제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던 것도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저에겐 결정적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고 그래서 사고방식과 지금의 나의 사랑 편지 문제와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도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최초 제안한 용혜인씨가 2014년 5월24일 시민들의 명동 일대 행진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 go발뉴스

- 어떤 정치를 꿈꾸나요?

“저는 추상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 사회에서 계속 사람이 죽잖아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생명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참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경비를 줄이고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배의 평형수를 빼고 더 많은 짐을 싣고 낡은 배를 사 오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의 결과로 세월호 참사가 난 것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미래의 올지도 모르는 경영상의 위기 때문에 쌍용차에서는 정리해고했고 그 정리해고 이후에 파업하면서 파업이 끝나고 막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자꾸 돈 때문에 죽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자살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가장 OECD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정치를 통해서 이런 죽음의 고리를 끊고 싶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간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사회를 바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변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애가 당장은 거 당선된다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들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한국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법안을 연구하고 싶단 생각은 좀 있어요.”

“세월호 결정적, 물대포‧최루액 맞으며 사회 문제 관심 커져”

- 어떻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대학에 와서 알바도 하는 등 평범한 20살을 보냈죠. 그땐 힘들긴 했으나 제가 노력해서 스팩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업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한진 중공업의 크레인 농성 등을 보긴 했지만 제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세월호였던 것 같아요. ‘304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고 이런 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죽음을 끊어 내지 않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추모하고 슬퍼하기도 부족한데 길거리에 나와서 경찰한테 물대포와 최루액을 맞으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 문제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 2014년 5월18일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에 수감된 용혜인씨. ⓒ 트위터

-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하시잖아요. 인지도도 낮은 원외 군소정당이라 당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비교적 큰 당으로 가서 출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노동당을 택했나요?

“세월호 이후에 거리에 있으면서 사회 문제와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그렇게 거리에 있을 때 저에게 항상 만날 수 있었던 정당의 노동당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어딜까를 고민했을 때 노동당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확신과 의지가 있고 그게 저와 방향성이 맞아서 노동당에서 출마하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당선 가능성이 많이 낮기도 할 거고 큰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편하죠. 이번에 그 출마선언문이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SNS 통해서만이 전달해주시고 입소문 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가질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다시 그런 어떤 시민들의 풀뿌리와 자발적인 힘으로 좀 더 많은 지지를 모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 출마 선언 이후에 좀 했어요.” 

- 하지만 무조건 국회의원이 거리에 있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존의 정치가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외면해 왔다면 이 사람들이 요구를 기존의 정치로 받아들이도록 해서 그렇게 사회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씀 하신 대로 거리에서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출마를 직접 하게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길거리에서 집회나 데모하면 되겠지만 스스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싸우는 사람들의 요구를 정치라는 공간에서 받아 안고 싶고 통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어요.” 

“朴정부, 청년을 잉여‧쓰레기 취급…기본소득 도입 촉구”

-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논란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억압하는데 그것이 체제에 위험한 목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는 청년을 마치 '잉여'나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여유 없이 시달리는 젊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 그리고 삶을 향한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존엄합니다. 청년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매일 직장에서, 고시원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 분투하는 인간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정부에게 압박받아 위축되는 청년수당, 구직수당에 머무르는 아직 충분치 않은 청년수당을 넘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이 '일반' 노동이 되어가는 이 체제, 불평등을 양산하는 이 체제에서 삶의 여유는 먼 이야기입니다. 반면 소득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다는 기본소득은 모두가 삶의 여유를 누려야 한다는 현실적 관점에 입각해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것과 함께 변화시킬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들과 함께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더 큰 논란을, 스캔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제가 속한 정당이 힘 있는 정당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당선도 어려운 정당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을 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GO발뉴스> 독자들이 저희 소식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도 지켜봐 주시고 잘하면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4월 13일에 꼭 투표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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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의 정면충돌, '압록강 전선'을 복원하라

 

[주장] "아직 늦지 않았다"...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의 5가지 제안
16.02.14 19:28l최종 업데이트 16.02.14 19: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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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발언 경청하는 오바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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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미국 패권 질서의 변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정치는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고 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패권 지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도전자로서 중국의 입지는 날로 강화되었다.

미국 패권을 대체할 기세였다. 서둘러야 했다.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짧은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세계를 함께 경영할 파트너로 다루는 듯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정도 그랬다.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유일 초강국 미국의 패권 지위를 위협하는 한편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미국은 도전자 중국에 대해 봉쇄와 억제를 해야 하게 되었다.

'재균형(rebalancing)' 방침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놓고 국가안보 정책의 틀을 다시 짰다(pivot to Asia). 정치, 경제, 안보의 수단과 자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기로 했다. 그물은 넓게 그리고 탄탄하게 짜야 한다.

협력외교를 강조하던 오바마의 미국은 '힘의 외교'를 내세운 네오콘 부시 정부보다도 동맹의 결속을 매우 중시한다. 유일 초강국 마지막 시절 부시 정권은 동맹국이 함께 해주면 좋고, 안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전쟁과 압박노선을 불사했다.

그러나 중국이 부쩍 커져 버린 새로운 현실에서 동맹은 미국의 힘을 보강하는 임무를 떠맡아야 한다. 중국 봉쇄전략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으면 동맹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진다. 한국은 또다시 냉전기 최전선 국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가 도래한 것이다. 

두 개의 중국 포위 전선 : 남중국해와 한반도 

미국과 중국은 두 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남방 전선과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에 한 북방 전선이다. 대립의 출발은 남방 전선이다. 중국해에 항공모함 등 미국의 해군력을 깊숙이 그리고 무겁게 침투시키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다이요타오 지역과 그 주변 해역에서 무력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거의 매일 워싱턴, 도쿄, 베이징의 아침 방송 메인 뉴스가 되고 있다.

중국은 남방 전선에서 포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뚫고 있다. 베트남과의 관계 회복, 태국을 통한 인도양 직접 진출, ASEAN과 외교 강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란과의 전폭적인 협력관계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방 전선에서 양측의 '근육 자랑'은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지만 당장 중국의 심장을 직접 노리진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실전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키우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방 전선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된다.

남방 전선에서 중국과 미·일의 군사력 시위가 일종의 '어깨 싸움'이라면, 북방 전선은 주먹과 주먹,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곳이다. 강력한 동맹국을 갖지 못한 중국으로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대치하는 것은 벅차다.

미국이 중국포위망을 남방 전선에서 북방 전선으로 넓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최전선 국가 한국이 합류해야만 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기반시설 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행사에 시진핑 주석 옆에 서는 것에 대해 미국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동맹의 결속 강화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겨울부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지 말도록 유도하였고, 한국 정부가 서둘러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은' 배경이다. 

미국의 군사적 대치 전선의 확장은 2016년 들어서 중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 흔들기로 이어지고 있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 세력이 중국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군사안보상의 포위가 노골화되고 금융 자본시장에서의 공격에 노출된 중국 지도부는 갈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 1월 상순과 하순 두 차례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 CCTV는 거의 종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함과 전투기들이 기동하는 실제 화면과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동원하여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받는 듯한 이미지를 발신한다. 특히 1월 상순 방문 때는 북한 핵실험 직후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B-52 전폭기 영상을 보여주기 바빴다.

한미연합훈련 자료 영상도 계속 보여준다. 북 핵실험의 위험성보다는 한·미 군사력 전개가 당장 위협인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북방 전선, 즉 서해와 한반도의 육상과 공중 그리고 동해에서 미군의 전략무기 전개는 도저히 참기 어렵다. 바로 그사이에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전방기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탈냉전기 '압록강 전선' 구축 전략    

뼈와 뼈가 부딪히는 북방 전선에서 한국은 연약한 살덩어리와 같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역대 정부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화약고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세력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외전략을 구사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이뤄냈고,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항차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10.4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고, 관련 시설의 가동 중지와 재사용이 불능토록 했다. 핵시설이 밀집한 영변을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들이 감시할 수 있게 했으며,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북한이 스스로 파괴하는 초석을 깔아주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이래 최근까지 노무현 정부는 물론 그토록 중국과 불편했던 이명박 정권조차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중시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구조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이명박 정권도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붕괴에 따른 재앙을 홀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한 국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바로 '압록강 전선 전략'이다.

국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도 그 압박으로 인해 곧바로 남북이 군사적 대치로 들어가거나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압록강 전선 전략이 비록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는 외교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압록강 전선에서 휴전선으로 내려앉은 북방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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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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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에서 한미 동맹결정(Alliance Decision)에 따라 사드(THAAD) 배치를 양국이 협의키로 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것보다 한층 강한 표현으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엄중 항의'하였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북한보다는 한국의 행위에 더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한을 고립하기 위한 압록강 전선이 흐트러졌다. 뒤이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즉각적인 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의 동결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인해 한국은 또다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치를 벌여야 하는 최전선 국가가 되었다.

2월 1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의 상하 양원을 통과한 대북 독자적 제재의 핵심이 '세컨더리 보이코트(second boycott)'이며, 그 대상은 북한 기업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중국 기업이다. 그 다음날인 13일 주한미군은 탄도미사일 방어자산을 추가하겠다며 느닷없이 패트리어트 부대를 들여왔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드 공식 협의가 시작된다. 

북한의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이어진 2016년 벽두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군사적 제재를 받게 되는 매우 고약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북한이 아닌 중국이 '군사적 제재' 혹은 '군사적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인식하는 이상 '최상의 한중 관계'가 최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 중국이 사라질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3중 공세가 가해지고 있다. 그 이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다양해지고 치명적일 수 있다. 

'MD 전진기지 한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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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패트리엇 부대 한국 추가 배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4 맥스썬더 훈련에서 전북 군산비행장에서 공개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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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을 위해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한 달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미국이 진정으로 노리는 대상이 중국인지 북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매우 불분명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중국포위를 위한 북방 전선이 매우 신속하게 구축되었다. 분노에 찬 한국은 부지불식간에 그 MD의 모든 구성요소를 다 들여오고 있으며, 대륙을 향한 공격루트를 깔아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권이 앞장서 조직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의 틀이 본질적으로는 중국포위망의 구축이었다는 점을 되짚어 보라.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대응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라도 해봐야 한다. 적어도 윤병세 외교장관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라며 분주히 외치고 다니는 동안 이미 동북아의 군사적 대치구도가 전혀 다른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냉엄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후폭풍에 빠져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아주 늦은 건 아니다.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그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아래 다섯 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MD 전진기지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 포대가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 사드 문제는 배치의 '타당성과 적합성(validity and feasibility)'을 검토해보는 것이며 당장 배치할 의도나 계획은 아니라고 밝혀줄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공개적인 성명전을 자제해야 한다. 뮌헨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공식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서울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거나 중국이 간섭할 바가 아니라는 투로 맞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셋째, 중국이 말하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에 대해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한국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며, 중국이 북한을 지금이라도 6자회담장에 데려와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이란이 걸었던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렵겠지만 북한에 특사 파견 등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넷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사드 배치 논란이 한미 동맹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일방적인 모습을 띄는 것은 미국에게도 좋지 않다. 서울과 워싱턴 양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섬세한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 

강대국 간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구조적으로 패권 국가의 영향력과 입지가 흔들리고 도전 국가의 국력이 급속히 커지는 시기에 전쟁은 터진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오인(misperception)에서 비롯된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로 오인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은 막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박선원 시민기자는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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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7시간> ‘제작하면 징계’ 통보

MBC, <대통령의 7시간> ‘제작하면 징계’ 통보이상호 기자 “목숨 걸고 만들것”.. 트레일러 공개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MBC가 6개월의 추가 징계 후 지난 5일 복귀한 이상호 기자에게 개인 영상물 제작을 이유로 재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기자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에 돌아온 첫날 그러니까 지난 2월 5일, MBC 인사부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면서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었다”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의 7시간>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7시간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비밀리에 취재‧제작해오다 지난해 12월 이상호 기자가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언론사라면 당연히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물었어야 했으나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비록 정직 기간임에도 한 사람의 기자로서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개인 영상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큐가)완성 되면,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논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는 “도대체 이게 추가 징계 운운하며 겁박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대체 회사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눈앞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MBC는 과연 언론사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해당글 말미에 이 기자는 “이제 겸허히 묻고자 한다”며 “기자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방송 MBC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날 이 기자는 다큐 <대통령의 7시간> 제작에 따른 MBC의 재징계 방침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영화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목숨 걸고 만들겠습니다’란 글로 끝을 맺는 트레일러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아요’와 영상 공유, 댓글 등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는 “국민의 방송사는 죽어도 언론인은 살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죽어도 국민은 살아 있어야 하듯”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 ‘신*’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언론이 죽지 않았음을, 그래서 국민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고 그 불씨에 정의를 향한 외침이 하나둘 모여지길 기도합니다”라며 응원했다.

이밖에도 “거짓말쟁이의 7시간, 몹시 궁금하다”, “영화가 꼭 완성되길 응원합니다”, “그래도 목숨은 지키고 만들어야죠”,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게 기자의 본분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엔 의식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용기내십시오”, “공영방송 MBC는 죽었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한편, <미디어오늘> 등 언론전문 매체들도 이상호 기자의 영화제작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MBC측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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