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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막내기자 "당연히 KBS 꼴도 보기 싫을 것"

 

유가족 목소리·정부 비판 축소보도… “보도 잘못했다, 반성 리포트 내자”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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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1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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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KBS 38~40기 막내기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반성합니다’라는 말머리를 단 글을  잇따라 올렸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현장에서 자신들이 ‘기레기 중 기레기’로 불리고 있다는 아픈 고백이었다. 막내들의 반성문 이후, KBS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터졌다. 8일부터 9일까지 단 이틀 간, 김시곤 보도국장의 ‘세월호-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발언’ 등을 비롯한 KBS 보도에 분노한 유가족들의 항의방문, 김시곤 보도국장의 ‘끊임없는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 폭로, 청와대 앞 밤샘 농성, 길환영 사장의 사과 등의 일이 벌어졌다.

   
▲ 14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조합원들이 "청와대 부역사장 길환영은 퇴진하라", "전사원 똘똘 뭉쳐 부역사장 몰아내자"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14일 정오,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청와대 부역사장 길환영 퇴진'을 주장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새 노조) 총회가 열렸다. 제일 처음으로 사내 게시판에 반성문을 올린 KBS 보도국 사회부 38기 강나루 기자도 이날 총회에 참석했다. 발언대에 올라 ‘막내들이 반성문을 쓰게 된 까닭’을 밝힌 강나루 기자는 이날 새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강나루 기자는 “모 선배의 말처럼 누구를 선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 글을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KBS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없는’ 조직이 되겠다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루 기자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팽목항에서 가족들과 같이 밥도 먹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팽목항에 갈 수가 없었다. 갈 때마다 가족들이 저희를 향해 눈을 흘기는 게 현장에서는 바로 느껴졌다. 데스크에서는 그걸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얘길 하면 어떤 선배들은 독려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KBS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한지 묻고 싶다. 그게 어떻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욕을 하는 건지…”라며 울먹였다.

또한 “한 종편은 유가족을 생중계하는데 저희는 죽은 목소리마나 담고 그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처음 왔을 때, 가족들이 정부가 빨리 해야 한다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건 원고에서 배제됐다. 박수소리만 나갔다”고 말하며 “가족들이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족들이어도 당연히 KBS 꼴도 보기 싫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의 KBS 앞 항의방문에 꿈쩍 않던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농성 직후 바로 사과한 점도 질타했다. 강나루 기자는 “가족들이 추운 곳에서 영정 들고 소매 훔치며 울고 있을 때 사장 어디 있었나”라며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다음날 정무수석이 한 마디 하니까 노란 리본 달고 와서 ‘죄송하다’ 했다. 그 죄송하다는 게 진짜 죄송해서 한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8~40기 막내기자들을 대표해. 사측에 KBS 메인 뉴스 <뉴스9>에 ‘세월호 보도를 잘못했습니다’라며 반성하는 리포트를 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강나루 기자의 발언 전문.

   
▲ 가장 먼저 사내 게시판에 '세월호 보도 반성문'을 올려 KBS 38~40기 막내기수들의 '반성문 행렬'을 이끌어 낸 강나루 기자. 14일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사회부 38기 강나루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일단 38기 이하 40기까지 KBS 조직에서 거꾸로 세 기수를 셋을 때 제일 마지막 기수가 반성문을 올린 것들이 이번 사태로 이어지는 데 큰 촉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여기 계신 노조 선배님께서 저 아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글을 올렸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일단 바로 진도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간 첫날부터 나흘 동안 배를 타고 있었고, 최근에 나온 노보에서 그 얼굴 없는 기자가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장에서 가까웠던 기수들이 38~40기입니다. 왜 반성문을 올렸냐? 모 선배의 말처럼 누구를 선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글을 올린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고 있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KBS 조직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조직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저희가 느낀 거는 유가족들이 저희가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팽목항에서 점심도 거기서 해결하고 가족들과 같이 육개장도 먹고. 저희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팽목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을 때마다 점점 가족들이 저희를 향해서 눈을 흘기는 게 현장에서는 바로 느껴집니다. 데스크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침묵/박수)

이런 얘길 하면, 어떤 선배들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의미에서 독려하는 거고,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때도 그런 식으로 원래 KBS 욕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울먹) 그러면, KBS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한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욕을 하는 건지… (침묵)

저희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고,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서 팩트 취재한 다음에 뉴스를 내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격앙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온전히 받을 수 없다’. 한 종편에서는 유가족들을 생방송에 앉혀놓고 생중계를 하는데 저희는 죽은 목소리만 담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또, 정부가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할 때 비판적인 보도를 해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체육관에 처음에 왔을 때 뭐 백 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가족들이 자식 살려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정부가 빨리 해야 한다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건 원고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박수소리만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들이어도 당연히 KBS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속보 보도를 통해서 유가족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전원구조부터 시작해서 시체가 다수 엉켜있다는 보도까지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현장에서 우리를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들의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 저희가 기레기라고 불리고 있을 때 회사는 뭘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날, 5월 8일날 어버이날, 가족들이 분향소에 있던 영정사진을 다 들고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을 때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내 수습부터 젊은 기자들이 다 집회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거의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3시간~4시간 추운 데 밖에서 떨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의 영정 사진을 소매 훔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사장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사장이 가족들 앞에 와서 사과했습니까? 얼굴 비쳤습니까? 해명했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어땠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청와대 왔을 때 그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KBS에 바로 영정 들고 왔을 때는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다음날 정무수석이 한 마디 하니까 쪼르르 달려와서 달지도 않았던 노란 리본 달고 와서 “죄송하다”고. 그 죄송하다는 게 진짜 죄송해서 한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총회에서도 저희는 <뉴스라인>이나 광장(<뉴스광장>)이 아닌, KBS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상징성 있는 9시 뉴스에 ‘저희가 이런 부분 보도를 잘못했습니다’, ‘전원구출 오보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리포트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9시 뉴스에 들어갈 겁니다. 9시 뉴스에 들어갈 때까지 싸울 거고 내일 기자들도 분향소에 단체로 조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파업했을 때, 저희 기수가 파업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파업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이미 많은 움직임이 보였던 것처럼 많은 선배님들도 힘 모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조원들은 세월호 보도를 비롯해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사진=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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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꿇고 엉엉 운 박원순, 취재기자 몰고 간 정몽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5/15 10:09
  • 수정일
    2014/05/15 10: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자,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진도 팽목항과 실종자 가족이 있는 진도 실내 체육관을 방문합니다. 

정치인들이 방문하면 팽목항이나 진도 실내체육관은 모든 브리핑과 진행이 일순간 멈추어지고, 방문한 정치인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구조 작업이 중요하지만, 실종자 수색은 정치인의 팽목항 방문 일정과 동선에 맞춰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유가족들은 정치인의 방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 몰래 온 박원순 VS 사전 예고 정몽준' 

5월 14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정몽준 후보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똑같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고,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사진을 보면 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박원순 시장 곁에는 기자도 없고, 죄인처럼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온 이유는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시장의 진도 방문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몽준 후보는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진도를 방문하겠다고 기자에게 밝혔고, 박원순 시장은 기자단에 알리지 않고 실종자 가족이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시장이 사진에 찍히거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혼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박원순 시장을 알아본 기자에 의해 사진이 촬영됐으며, 실종자 가족과 만나는 사진은 모두 먼 거리에서 몇 장 촬영됐을 뿐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유가족과는 대화를 했지만, 기자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팽목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문전박대 정몽준, 무릎 꿇은 박원순' 

박원순, 정몽준 후보 두 사람 모두 진도를 방문하고 실종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정몽준 후보는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가족 대책본부 천막을 방문했는데, 외부에 '가족외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는 정몽준 후보의 모습이 왠지 남의 집에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실종자 가족은 '가족 대책본부' 천막 앞에 붙은 '실종자 가족외 출입금지' 문구를 떼어 정몽준 후보에게 보여주면서 '유가족도 아니면서 왜 들어 왔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도 실내체육관에 방문했는데, 실종자 가족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보면 마치 큰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계속 빌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실종자 가족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9세 나이에 엉엉 우는 울보 박원순'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과 팽목항을 방문한 정몽준 후보는 모두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정몽준 후보가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기자의 설명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손으로 눈을 닦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자가 찍은 사진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마치 '엉엉 울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기자는 '가족을 위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향해 '나이 먹고 주책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엉엉 울 수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 누군가를 위로할 때의 자세' 

정치인들은 어느 자리에 가던지 그 자리에 맞는 행동과 말, 옷차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를 겪은 유가족을 방문하는 자리는 옷차림을 통해 그들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2003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노무현 당선인은 부상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위로하고, 유족이 있는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노무현 당선인의 병원 방문 당시와 빈소에서의 옷차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사파리 점퍼에 색깔 있는 넥타이를 착용했지만, 빈소에서는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오전 11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하며 시민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후보는 오후 2시 40분 구미 가스 폭발 사고 현장과 빈소를 방문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빈소 방문 복장은 유세 현장과 똑같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지 못했다면, 최소한 브로치라도 빼고 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나면 정치인들은 늘 현장을 방문합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 주위에는 유가족보다는 브리핑하는 정부 관료와 취재 기자, 그들을 보호하는 경찰들뿐입니다. 

진짜 위로와 손을 잡아줘야 할 국민은 기자와 공무원,경찰에 가로막혀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사진 촬영의 들러리로 전락합니다. 

정치인이 만나야 할 사람은 기자와 공무원, 경찰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볼 곳은 카메라 렌즈가 아닌 너무 슬프게 울어 새빨개진 유가족의 눈입니다. 

그들이 잡아줘야 할 손은 브리핑을 끝내 공무원과의 악수가 아니라, 
제발 살아 돌아오라 빌고 빌어 퉁퉁 부은 실종자 가족의 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너무 천대받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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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사 300여 명, 촛불행진·삼보일배..

 

교육부 압박에도 거리로 나온 교사들

서울지역 교사 300여 명, 촛불행진·삼보일배... "사회 바꾸는 데 나서겠다"

14.05.14 22:56l최종 업데이트 14.05.14 23: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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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마음 도려낸 '종이배'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월호는 계속됩니다" 굳은 표정과 함께 피켓을 든 교사들이 종이배 모양으로 도려낸 노란 천막 너머로 보인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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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날 앞두고, 노란피켓 든 교사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머리에 두른 교사들이 "우리가 침묵하면 세월호는 계속됩니다" 노란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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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울지역 교사들이 14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석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교사들은 거리에서 삼보일배와 촛불행진을 했다. 지난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들의 삼보일배... "카네이션 달 용기 나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3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덕수궁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 등 태평로 주변을 행진했다. 일부 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과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얘들아 선생님이 미안해, 잊지 않을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펼침막을 앞세웠다. 교사들은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라고 쓰인 손피켓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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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미안해" 참회의 삼보일배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회의 뜻으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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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중 교사 40여 명은 참회의 삼보일배에 나섰다. 교사들이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미안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외친 뒤, 징 소리에 맞춰 절을 했다. 촛불을 들고 뒤따르던 교사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퇴근길 시민들은 교사들의 삼보일배에 눈을 떼지 못했다.

마이크를 잡은 교사 유성희씨는 서울시민들을 향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행동하겠다, 돈보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겠다,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비리와 부정부패에 눈감은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비리 자본과 결탁해 있는 정치권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촛불행진에 참석한 중학교 교사 신아무개(54)씨는 "스승의 날이 전혀 기쁘지 않고 너무나도 슬프다, 죽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교사의 역할이다, 세월호 사고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박진보(45)씨는 교사의 추모 집회 참석을 막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가 있더라도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 나왔다, 징계가 전혀 두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혹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세월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때마다 큰 충격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당장은 촛불을 들지만 앞으로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교사들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교사들은 15일 세월호 사고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사선언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2, 제3의 세월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꽃다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총체적 사회개혁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더 이상 돈벌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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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추진

 

 유엔사와 전작권, 미.일군사동맹도 연결고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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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4  2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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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오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자위대를 끌어들일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장담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고,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존재하는 상황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한반도 유사시 피난 일본인, 자위대가 호위”

일본의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간담회는 안전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헌법 및 법률, 정책을 검토한 보고서를 15일 발표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안보간담회 보고서’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6가지 요건이 제시돼 있으며, 그중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아베 총리가 발표할 ‘기본적인 방향성’에도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은 경우 등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자위대 호위”를 명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지만 일본과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으로 군사동맹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동맹국인 미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호위를 내세워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저자인 이시우 사진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군이 소개작전부터 개입해 배를 부산에 갖다 대고 호위 전투기가 투입됐다”며 “호위 전투기는 적 공격시 반격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소개작전은 비전투 작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전투개시행위에 일본 자위대가 투입되는 셈이라는 해석이다.

외교부 “미국이 자위대를 끌어들일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합동 '쌍용훈련'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기본 범위는 (영공이나 영해가 아닌) 공해”라며 “일반적으로 영역 내의 군사적 활동에 관해서는 주권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해 내에서는 해양법 여러 국제법, 관습법에 비춰 봐서도 연안국, 주권국에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서 북한 영역도 대한민국 영역”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어 미국이 한반도에 자위대를 끌어들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를 통해 당연히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자위대를 끌어들일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국제연합군이나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유엔 안보리도 피공격국이 요청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연합국에 포함될 경우라도 우리가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군대 진입에 대해 헌법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시우 “유엔군사령관 요청하면 자위대 들어올 수 있어”

   
▲ 일본 요코스카 미군기지 모습. 주일 미군기지 대부분은 주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위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 이시우]

이에 대해 이시우 사진가는 먼저,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의 존재를 근거로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시우 사진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주일미군은 물론 자위대까지 같이 편재돼 들어올 수 있다”며 “1951년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이 요청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유엔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과 역무를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사 후방기지인 주일미군기지는 일본 자위대가 함께 사용하며 훈련하고 있다. 주일미군기지인 캠프 요코스카에는 일본 해상자위대도 같은 부두를 사용하며 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사세보 해군기지나 요코다 공군기지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문제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참전할 수 있으며,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일안보조약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전쟁은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7조에 따라 ‘침략행위’로 규정했을 때만 반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엔 안보리 조치 이전이라도 유엔헌장 7장 51조에서 보장한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할 경우 미국은 군사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할 수 있고, 미국은 다시 군사동맹국인 일본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우 사진가는 “문제의 51조는 미국이 힘으로 관철시켜 넣은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동맹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유엔사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이 존재하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가 갖춰져 있는 셈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과 근본적 해결 과제

여기에 더해 일본이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당장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이 반대 입장에 있고, 야당의 반발과 국민들의 반감도 만만치 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일과 한.미 간 전시작전권 반환 재연기 추진을 막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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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 '자주민보 폐간 반대 투쟁 지지합니다'

부천지원 454호 2차 공판 열려..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5/14 [19: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14일 오후 부천지원 455호 법정에서 서울시가 청구한 '자주민보 등록취소' 공판이 속개되었다.
 
▲ 14일, 부천지원 455호실에서 자주민보 등록 취소 심판이 있었다     © 이호두 기자

 
자주민보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기자단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관점의 기사를 다룬다고 폐간을 청구하는 것은 다원성이 기치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주민보를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폐간 있을 수 없다' 자주민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 이호두 기자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서울시의 자주민보 폐간 요구는 부당하다'며 끝까지 언론의 자유와 조국통일의 뜻을 위해 이 재판에 치열히 임할 것을 밝혔다.
 
<다음은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가 법정과 독자들에게 드리는 모두진술 겸 다짐의 말이다.>
 
저는 오늘 한편으로 참담하고 또 한편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우리들의 미래인 꽃봉오리 같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기만 합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의 더딘 구조와 사고의 원인, 진실규명을 해야 할 언론들이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희생을 냄으로써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 못을 박은 것에 대해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언론계의 대선배이신 오소백 선생은 “올바른 신문은 어떠한 부정이나 악과도 타협해서는 안된다. 참다운 언론인은 금력이나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결코 관권에 아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세월호 분향소의 쓸쓸한 풍경     © 이호두 기자

오소백 선생의 말씀처럼 그렇게 올바른 공영방송이나 민간방송 그리고 재벌급 신문이라도 하나만 있었다면 세월호의 희생자 가족들 나아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는 정부와 새누리당 극소수의 보수세력 그리고 서울시 행정 당국이 민족의 하나됨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8천만 겨레가 주인인 자주민보를 폐간 시켜달라며 낸 ‘자주민보등록취소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는 우리민족의 요구가 아닌 외세에 의해 갈라져 한 핏줄 한 형제임에도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대고 살아야 하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분단을 끝장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설립 된 인터넷 매체입니다.
 
자주민보는 북의 무력통일이나 남의 흡수통일은 힘에 의한 것으로 또 다시 민족 간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 올 수 있는 전쟁이 동반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남북 당국과 정상이 합의한 가장 합리적 통일방안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과 1991년 채택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 .15공동선언과 2005년 10.4 선언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 한때 남을 뜨겁게 달구었던 북의 미녀응원단..     © 자주민보

 
또한 남과북이 적이 아니라 공생해야 할 민족 구성원임을 상기시키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성을 회복하여 포용하며 살아가자는 취지로  비방과 중상 보다는 서로를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남북의 사정을 객관성과 사실성을 담보하면서 긍정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북과 관련 된 일이라면 온갖 대북험담과 악의적 왜곡 보도로 민족의 대결과 전쟁을 추동하는 거대 언론사들의 행태는 남북의 긴장과 적대, 나아가 전쟁위기까지 불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주민보는 우리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남과 북을 자극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그 방도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한미연합군사 연습이나, 그에 자극 돼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북의 입장 모두를 반대하며 반전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주장하였으며, 이미 남북이 약속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줄기차게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보수 세력들은 우리 사회의 마녀사냥으로 불리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자주민보에 붙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라는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사들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고 자주민보는 부당함을 감수하면서도 합법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방통위의 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 시청 보수단체의 집회모습     © 이호두 기자

그러자 보수단체에서는 합법적으로 승계된 대표직을 문제 삼아 박원순 시장이 종북 신문을 감싸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하며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라며 4일간이나 서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갔고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아무개 의원이 자주민보를 종북 신문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노골적으로 자주민보 폐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가 이에 굴복해 인터넷 언론의 등록 취소라는 행정심판을 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으로 보장 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녀사냥이 판치던 중세 암흑기도 아니며, 군부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도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일 가치로 삼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 하여 합법적 언론사를 폐간 시켜달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독재요, 전체주의적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자주민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적도 없고,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적도, 주장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분단과 예속을 지속하자고 말한 적도 없으며, 남북을 자극하여 전쟁이라는 극히 위험한 정세를 지지 주장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서울시가 보수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자주민보 등록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 중에 자주민보가 ‘발행 목적을 벗어났다’고 했는데 민족정기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인 북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북관련 소식에 많은 부분을 할애 했는데 그 점이야 말로 발행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발행목적에 충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정이 됐건 중매가 됐건,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굴절 되거나, 잘 못된 헛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객관적 진실을 아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 정치가 갈라도..생물학적,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민족..     © 이호두 기자

 
특히 분단으로 갈라져 전쟁을 겪어야만 했던 상처로 인해 반목질시로 적대시 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비방 중상과 음해, 모략적 태도를 버리고 상호 존중의 언어로 서로를 이해 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남북 언론들이 책임을 가지고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민보는 그런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다루어 왔고 진실 보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자주민보가 백번천번을 양보해 설령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할 사항이지 언론사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늘 같이 받드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었던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견해를 위해 존재한다.”며 ‘사상의 자유’에 대해 명백히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를 존경했던 한 후배 작가는 “나는 당신의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말로 표현의 자유를 정의했습니다. 
 
사상이 다를 뿐 아니라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동의하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정신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판이 8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양심을 지켜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자주민보가 ‘등록 취소’가 아닌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남북이 대결이 아닌 대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적대가 아닌 포용을 통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부와 자주민보를 사랑하고 통일을 열망하셔서 바쁜 중에도 재판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에게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자주민보 대표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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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이름이 참서민적이내 후원도 못하는 독자가 14/05/14 [22:23] 수정 삭제
  잘되었으면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서민 14/05/14 [22:51] 수정 삭제
  고맙습니다
 
이승만 이후로 처음 보는 현상................. 배달 14/05/15 [00:08] 수정 삭제
  지독합니다..이렇게 지독한 언론 탄압은 처음보기도 하며 최악입니다.....!!!!! 반드시 건승하시고..승리 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
 
이번 건으로 박원순 찍고 싶지가 않습니다...! 갈등하는 14/05/15 [00:25] 수정 삭제
  박원순은 야당이 아닌데....대중은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대략난감...!! 자주민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저지를줄은 몰랏지요...야당이라도 증말 찍고 싶지 않습니다......
 
독자님들의 뜨거운 지지 감사합니다 이호두 기자 14/05/15 [00:31] 수정 삭제
  시가 언론사의 폐간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
하지만 이 부조리함에 반대하며 힘을 실어주시는 독자님들이 계시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조국통일, 다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자살율 세계 최고. 한발만 내딛으면 누구나 죽음과 우울에 빠지는
거대한 하나의 정신병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대한민국의 정신적 병폐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큰 돌파구로 통일외에는 답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나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분단, 그리고 왜곡된 자본주의로 인한
비정규직 알바의 나라로 내 아이들은 미래도 없이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 역시 답은 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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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자 1074명 세월호 참사 성명 발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문제”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4-05-14 10:23:59수정 : 2014-05-14 11:16:46

 

해외 학자 1074명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해외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 중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남태현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 김선미 뉴저지 라마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5명의 학자는 13일 오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1074명의 해외 학자들을 대표해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비도덕적인 선장과 선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의 결과일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된 미비한 구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남태현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 등 5명의 학자가 13일 오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해외 학자 1074명이 서명한 세월호 참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진 매릴랜드대 박사과정, 신용윤 버지니아커먼웰스대 생물통계학과 교수, 남태현 교수, 김선미 뉴저지 라마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재은 조지메이슨대 사회학과 교수.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5가지 요구사항은 ▲생존자, 희생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 치유와 정당한 배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 의무임을 인식하고 세월호 비극에 책임질 것 ▲세월호 비극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독립적 특검 및 특별법 도입 ▲최근 진행되는 무분별한 공적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철폐하고 안전 등 공익에 관한 규제 강화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공익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경제적 이윤과 효율이라는 명분 하에 사람 자체를 수단시하는 이익집단이라면 그것은 기업들 간의 카르텔일 뿐이지 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와중에 정부는 잦은 고장으로 말이 많았던 고리 원전을 재가동했다”며 “국가 전체 전력생산의 1%만 차지하는 고리 원전 재가동을 온국민과 동북아 주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청해진해운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혹시나 정부의 책임론이 확산될까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상황반을 설치해 방송 및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방송사를 ‘조정통제’(이후 ‘협조요청’으로 수정)하는 등 사실상 언론 검열과 여론조작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손석희 앵커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구조 작업에 한가닥 희망을 준 이종인 다이빙 벨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뉴스에서 방영했다고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추진 중인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방송 장악과 인터넷 통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더이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윤주 뉴욕 버펄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종성 UC샌디에고 정치학과 교수 등 6명의 교수가 최초 발의자이며 이들은 본인의 활동 영역에서 e메일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다른 동료 학자들에게 성명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일 미국 업체인 위블리에 서명 웹사이트(http://sewolscholars.weebly.com/)를 개설해 청원을 받기 시작했다. 엿새만인 12일 서명한 학자가 미국, 캐나다,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대만, 벨기에 등에서 1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배포한 서명자 명단을 보면 해외 대학에 교수직을 가진 사람은 577명, 박사후 과정 또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163명, 박사 과정 중이거나 박사를 마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334명이다. 

이들 중에는 세계적 문화인류학자인 노마 필드 시카고대 명예교수와 영국의 한국학 연구자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 교수 등 외국인 교수들도 동참했다. 노마 필드 교수는 “나는 이 성명서가 이번 참사의 배경과 관련해 신자유주의의 인간 비용을 지적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행콕스 콩코르디아대 교수는 “만약 이 참사가 한국 정부 관료들의 자식들이 수학여핵 중 당한 일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감정일지 상상하면서 관료들이 이 이슈를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라 슈 싱가포르국립대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한국을 가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국에 안전이 결핍됐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며 한국 여행을 할 10대 친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중차대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은 교수는 “우리가 이 성명을 발표하고 나면 어딘가에서 또 국가적 비극과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이 것은 너무 슬픈 일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사회학자로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고 정치적 책임을 끈질기게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용윤 버지니아커먼웰스대 생물통계학과 교수는 “통계학자가 무슨 정치적 견해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라며 동참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과 관련해서 해외 학자들이 성명을 낸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성명에 동참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대표 등을 초청해 이뤄진 ‘남북한 그 다음은?’ 세미나에서도 세월호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했다. 이 자리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주로 논하는 자리였지만 미국 PBS 기자가 첫 질문을 “한국은 저런 참사를 겪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전의 그 모습(business as usaul)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나?”라고 던진데서 비롯됐다. 패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나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국은 금융위기 때도 개혁을 하고 넘어갔듯이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개혁을 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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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전 운영자 단원고 졸업생 최승원 씨

"세월호 정치적 이용? 여러분을 선동하고자 한다"

[인터뷰] 단원고 페이스북 전 운영자 단원고 졸업생 최승원 씨

기사입력 2014.05.14 10:54:52

 

 

 

 

 

 

 

 

 

단원고등학교 페이스북의 '마지막 공지글'이 화제다.

단원고 페이스북의 전 운영자이자, 마지막 공지글의 주인공 최승원(20) 씨. 최 씨는 2년 전 졸업한 단원고 동문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부터 단원고 페이스북을 통해 진도 팽목항의 소식을 알리고 정부와 언론의 무능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좋아요'가 12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공격도 받았다. "왜 단원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는 것이었다. 학교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그는 모교 선생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들었다.

최 씨는 결국 12일 운영 중단을 고하며 마지막 공지글을 띄웠다. 정치적인 글을 올린 데 대한 반성문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는 "저는 '정치적이지 말라' 하는 '반정치 선동'에 넘어가지 않겠다", "저는 기어이 정치적이고자 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 후배님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지금 여기서 저는 감히 여러분을 선동하고자 한다"며 "정치적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 글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으며 포털사이트 게시판,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곳곳에 퍼지고 있다.
 
▲최승원 씨가 단원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마지막 공지글.

▲최승원 씨가 단원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마지막 공지글.


그는 1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완벽한 정치적 비극"이라고 단언했다.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그를 비난한 이들 가운데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도 있었다. 최 씨는 "내가 아는 후배와 선생님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나올 수 있는지 화가 난다"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에도 일갈했다. 그가 페이스북에 팽목항 소식을 직접 전한 것도 언론을 믿지 못해서였다. '전원 구조'라던 보도는 터무니없는 오보였고, 팽목항에 있는 유족들의 분노,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지적은 가뭇없이 묻혔다. 그는 "국가나 언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직접 진도에 가서 보니까 정부나 언론이나 그저 숫자놀음만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유족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고 보도한 보수 언론에 대해선 "유족들의 분노를 직시하지 않고, 왜 분노하는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며 "색깔론을 동원해 유족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공지글과 인터뷰를 통해 거듭 과연 어떤 '선동'이 옳은지 도발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페이지 운영은 중단됐지만 단원고 페이스북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곳에서 최 씨 글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단원고 페이스북 바로 가기)
 
▲단원고 페이스북.

▲단원고 페이스북.

 
다음은 최 씨와 전화로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프레시안 : 단원고 페이스북 운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최승원 : 이전 공지글(☞ 바로 가기)에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2012년, 제가 단원고에 다니던 시절, 동기들 몇 명과 함께 분실물 찾아주고 소식 알리는 일을 하려고 단원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졸업한 이후엔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 전원 구조 보도를 동문에게 공유했다. 
 
일단 전원 구조라고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해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다 오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다. 알고 보니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 후배들도 실종자 명단에 있었고, 더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직접 진도 현장에 내려가 5일 동안 머물렀다. 그러면서 단원고 페이지를 사고 현장 소식, 언론이 잘 보도해주지 않는 소식들을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실제로 가서 구호물자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지, 그런 소식들도 공유하고, 사망자실종자 소식이 궁금한 지인들 있으면 현황판에서 보고 바로 공유했다.
 
프레시안 : 단원고 계정 사용 문제로 학교에 항의 전화가 많았고, 전화한 이들 가운데 '일베' 회원도 있다고 했다.
 
최승원 : 항의 전화가 많다는 얘기는 동문회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다. 그리고 제가 직접 3학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번 일을 수습하시느라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항의 전화를 처리하는 일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에 전화한 사람들 중에 일베 회원도 있는 것도 알았다. 제가 직접 일베에 갔더니, 두 개가 베스트글이었는데, 단원고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가 실린 글이었다. 댓글을 보니, 전화해야겠다며 학교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다. 실제로 전화하고 인증한 글도 베스트게시글에 있었다. 그래서 일베가 했다는 걸 알게 됐다. 저는 처음엔 단원고 공식 입장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문제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지적하는 걸로 알았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 단지 제가 올린 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격한 것 같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누가 어떤 사람이 후배와 선생님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이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선동이 아닌지 모르는 것 같다.
 
프레시안 : '좋아요'가 거의 1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승원 :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곤 예상 못 했다. 제가 팽목항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알려줘서 그런 것 같다. 구독자 수가 폭증한 게 4월 18, 19일, 20일이었다. 이때 '청와대 행진' 건이 있었다. 그때 실시간으로 동영상, 사진 올렸더니 조회수가 폭증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최승원 : 전 예전엔 국가나 언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직접 진도에 가서 보니까 정부나 언론이나 그저 숫자놀음만 하고 있었다. 정부는 배를 몇백 척을 동원했다고 하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고. 그런데 그게 다 '뻥'이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받아쓰기만 하더라. 가족들이 배 타고 나가서 항의해도 언론은 보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전 현장에서 가족들이 분노하고 항의하는 걸 지켜봤다. 저도 보면서 같이 분노했다. 유가족들이 무엇을 답답해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에 대한 보도가 나온 건 이미 생존에 대한 희망을 다 놓아버린 때였다. 너무 늦었다. 언론에 정말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일부 보수 언론들은 유가족들이 무슨 얘기만 해도 반정부적이라고, 종북몰이를 한다. 유가족 대표가 정의당 소속이라고 문제 삼고, 직접적으로 '시체 팔이'라곤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보도한다. 실제로 얼마 전 청와대 앞에 유족들이 갔을 때도 보수 언론들은 시위대 안에 선동꾼이 있다, 특정 정치 세력이 끼어있다는 식으로 분노를 퇴색시키려 들었다. 유족들의 분노를 직시하지 않고, 왜 분노하는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누구에게 이용당하고만 있다고만 주장한다, 지금 유가족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도 보수 언론이 그런 식으로 종북몰이를 하다 보니 본인들도 반정부세력으로 호도될까 무서워 그러는 거다. 색깔론을 동원해 유족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보수 언론, 보수 세력은 항상 이런 상황을 무서워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을 보면 그저 위기에 몰린 정권을 보위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언론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보수 정치인들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유족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건데, 그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만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는가.
 
최승원 : 저는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 비극이라고 완벽히 규정하고 있다.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낡은 배를 수입한 규제 완화, 화물을 더 싣게 하고, 화물을 결박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불법적인 일들을 승인한 건 다 관행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지적은 뒤로 밀리고 그저 승무원과 선장만 '죽일 놈'이 됐다. 개인만 조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장은 아무런 지위도 권한도 없는 비정규직, 촉탁직이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또 승무원 가운데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그들에게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지위에 걸맞은 책임감을 발휘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다.
 
프레시안 : 마지막 공지글에서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무엇을 할 건가.
 
최승원 : 제가 대학생인데, 사실 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학업에 지장이 많았다. 그런데도 다 내팽개치고 진도에 다녀왔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제가 할 일은 공부가 아니었다. 진도에 동문회 부스가 있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다. 거기서 하던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 지금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나가거나, '가만히 있으라'(세월호 참사 규탄 조직)와도 같이 활동해볼까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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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아서 죄송합니다" 단원고 생존학생 아버지의 눈물

 

[편지 전문] 1980년 오월 광주 이후 가장 슬픈 도시, 안산14.05.13 21:05l최종 업데이트 14.05.14 10:24l이선옥(okyunjuya)내게는 '유서'라는 폴더가 있다.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그리고 2012년 최강서의 유서까지.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도 볼 때마다 눈물 없인 읽을 수가 없는 유서들이다. 

김주익의 유서를 읽을 때면 어김없이 장례식장에서 울던 아저씨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닳아빠진 작업복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던 아저씨들. 지금까지 중년의 남자들이 그렇게 슬피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우는 아저씨들 모습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속울음으로 삼키느라 아무리 애를 써도 터져 나오던 그런 울음들. 

도저히 울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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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행동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문화광장에서 학생,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행동'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모습이 모니터에 비치자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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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그런 눈물을 본다. 지난 5월 10일, 안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울었다. 내 곁에 서 있던 이름 모를 아저씨들도 모두 어깨를 들썩이고 소매를 훔치며 울었다. 도저히 울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시간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지금까지 제대로 글 한 줄을 쓰지 못했다. 웃는 순간에도,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도 내상을 입은 듯 슬픔에 압도되어 살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네"하고 천진하게 대답하던 아이들. 

죽음을 예견한 순간, 꼭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온 언니를 찾고, 엄마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죽어간 아이들. 선생님의 구명조끼를 걱정하고, 서로의 무사를 빌며 사랑의 말을 전하던 아이들. 그러다 끝내 가만히 있으라는 말 그대로 가만히 웅크린 채 주검으로 발견된 아이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라라 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 

어느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위정자들의 나라. 살아남은 아이와 부모들이 죄인이 되어 미안하다 하고, 아무런 잘못 없는 부모들이 못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죄를 곱씹으며 가슴을 치는 나라. 

아들에게 처음으로 쓴 편지가 '조사'가 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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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행동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문화광장에서 학생,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행동'이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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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안산은 슬픔으로 뒤덮였다. 태어나 아들인 수현이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가 '조사'가 되어 버린 아버지는 거짓만을 말하는 언론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전파를 없애고 싶다"고 절규했다. 

생존의 희망은 버린 채 그저 시신이라도 건지길 바랐던 동혁이의 엄마는 "자는 듯이 이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돌아와 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그랬듯 자기도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동혁아 사랑한다"며 목 놓아 울었다. 살아남아 죄인이 된 애진이의 아버지는 "부모들도 아이들도, 살아서 너무 힘들다"며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다.

공부 대신 좋아하는 수영이라도 가르쳤다면 그곳(바다)에서 그렇게 떨진 않았을 텐데,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당부하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돈 있고 힘 있는 강남의 상류층 부모였더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렇게 해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수백 가지는 넘고도 남을 부모들의 회한은 세월호를 삼켜 버린 바다보다도 더 깊게 안산을 짓누르고 있었다. 

안산만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지금 안산은 2014년 4월 16일에서 시간이 멈췄다. 1980년 5월의 광주 이후 가장 슬픈 도시가 되었다. 광주처럼 총칼로 인한 죽음은 아닐지라도 위정자들로 인해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갔고, 마을공동체가 죽음으로 파괴되었으며, 혼자 고립될 위험에 놓여 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고, 살아남은 사람은 죄인이 되어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도 같다. 

수많은 세월 동안의 비리와 부패와 무능과 탐욕이 추악하게 얽혀 마침내 진도 앞바다에서 터져버린 사건. 잔인한 운명으로 하필 그 밤 그 배에 올랐던 가여운 사람들. 진짜 죄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어쩌면 사는 동안 내내 그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과 탐욕의 피해자였던 이들만 제물로 바쳐졌다. 바다는 어쩌자고 이토록 비정한지…. 

안산 문화의 광장 한편에는 노란 쪽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친구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움과 미안함, 분노와 슬픔으로 바뀐 편지들이다. 어느 것 하나 슬프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그 앞에서 눈물짓고 섰다.  

"수진아, 다음 생에도 내 친구 해줘." 

먼저 떠난 친구에게 보내는 열여덟 천진한 아이의 한 마디에 가슴이 미어진다. 다음 생에는 부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말기를. 죽는 날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너희를 보호해 주는 나라에 태어나 부디 끝까지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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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분향소에 놓인 단원고 학생 영정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문화광장에서 희생자 추모와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촛불 켜기'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분향소에 학생 희생자들의 캐리커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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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안산의 추모제에서 단원고 2학년 고 박수현, 김동혁군의 부모님과, 생존자 애진양의 아버지가 전하는 편지들의 전문을 싣는다. 또박또박 한 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고 또 울었다.

세상 어떤 비극보다도 슬프고, 세상 어떤 구호보다도 선동적인 분노가 담긴 이 편지들을 새 폴더에 담아둔다. 무뎌지지 않도록, 비겁하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들여다 볼 것이다. 

바다 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는 배 속에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톱이 뭉개지도록 창을 두드리다 참혹하게 죽어간 아이들과 세월호의 수많은 희생자들, 살아남은 죄인이 되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더 고통일 아이들.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게 이 거대한 비극을 눈앞에서 함께 겪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몫이다. 

5월 17일, 청계광장에서 이 참사를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모인다. 하필 5월이다. 1980년 5월의 그날의 광주처럼 안산만의 슬픔일까봐 우려가 된다. 아직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스물아홉 명의 실종자가 있고, 평생을 이 고통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희생자와 생존자의 가족들이 있다. 더 이상 혼자 울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들과 함께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 함께 모이고 실천하자, 무엇이든. 

[전문] 단원고 2-7반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아버지 박종대씨의 편지 

이 편지는 생존의 희망이 더 이상 없던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희망이란 끈을 놓으면서 하늘로 보내는 애비의 편지>

아들아, 그곳은 무척 춥고 깜깜하겠지? 얼마나 춥고 두려웠겠니. 구조에 의지도 없는 어른들의 황당한 얘기를 듣느라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니. 널 이 못난 땅에 태어나게 한 무능한 애비로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본다. 아들아, 처음 애비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적어도 너에게만큼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고, 최악의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빌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말았구나.

신보다 더 큰 무엇이 있나 보다. 모두 구출했다고 했다. 그리곤 곧 오보라 했고 다시 전원 구출에 성공했다고 했다. 성공의 요인으로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날씨도 비교적 좋았고 다행히 파도도 높지 않아 가능했다고 했다. 현재는 혹시나 못 구한 생존자가 있는지 선박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애비는 너를 데리고 가려고 이곳 진도에 오게 되었단다. 헌데 희망은 거기까지였다.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이 세상에서 명랑한 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숫자를 잘못 집계했다고 했다. 섬으로 대피했다가 180명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비교적 똑똑한 공무원 집단에서 숫자 파악도 하지 못한 데서 놀라고, 있지도 않고 곧 탄로 날 사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들의 만행에 애비는 분노하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구나. 

애비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고 적정한 구조를 하긴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구조의 의지는 있는지, 확실한 구조계획은 있는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구조진행 속도는 분노의 각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그리고 부실대책, 부실대응, 늑장대응. 이것이 네가 피지도 못할 꽃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원인이란다. 그래도 그들은 사죄는커녕 언론이라는 큰 입을 가지고 자신들을 오히려 대단한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증스러움을, 글과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낀다. 하루 종일 사실에 반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을 도배질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전파를 없애버리고 싶구나.

아들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진리와 정의가 상실된 이 땅에서 애비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라고 강요만 하지 않았어도, 수영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네가 적어도 그곳에서 떨진 않았겠지.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던 음악을 실컷 못하게 해서 미안했다. 애비가 못나서 이렇게 원통하게 가게 해서 미안하다. 아마 이 사건이 강남 등 소위 일류집단에서 일어났다면 대응속도와 방법이 달랐을 것이고 분명 그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아들아 이제는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다. 너와 내가 이별을 해야 하고…(울음) 놓지 못했던 희망의 끈과도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다(울음). 용서하거라… 못난 애비를 용서하고, 믿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배신을 용서하거라. 숫자도 세지 못하는 공무원을 용서하고 위급 시에도 도대체 움직일 줄 모르는 못난 국가를 용서하거라. 그래야만 네가 좋아하던 치킨과 오렌지만 봐도 목이 메고 눈물이 나는 이 못난 애비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 같다.

현재 애비 심정은 저들도 네가 있는 바다에 애원하고 절규할 때까지 빠트려 버리고 싶다(울음). 부디 저 세상에서는 이 애비와 같은 못난 사람도 만나지 말고, 원망하고 분통 터질 세상도 만나지 말거라.

잘 가거라… 실낱같은 희망이 있던 날에서 끝없는 절망의 순간으로 바뀌던 날, 이 무능하고 못난 애비가 보고 싶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다. 

추신. 그곳에서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듣지도 믿지도 말아라. 절대. 

[전문] 단원고 2-4반 고 김동혁군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기 오기까지 저는 용기 없는 엄마였습니다. 비겁한 엄마였습니다. 여기 와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아들이 동영상에서 "엄마아빠 사랑해, 내 동생 어떡하지!"했던 2학년 4반 7번 김동혁의 엄마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제 아들이 그랬듯이(울음) 사랑한다 하고 싶어서(울음)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 김동혁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동혁아. 2년 전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네 아빠를 통해 너와 네 동생을 만나 단조롭고 조용하던 엄마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 외롭고 기댈 가족이 많지 않았던 너에게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이 생기고 든든한 형이 생겨서 너는 아주 뿌듯해하며 우리 가족 모두는 표정부터 달라졌었지. 친구도 많이 없어서 집에만 있던 네가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지원 아래 단원고 착한 친구들을 사귀고, 만화 그리기를 하며 친구들과의 수다를 엄마에게 전해줄 때 아빠는 늘 너를 응원하며 진짜 행복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어. 

너랑 함께 먼 길 떠난 너의 제일 친한 친구 순영이, 하용이, 윤수, 종영이, 그리고 그렇게 친하고 싶다 말했던 외국인 친구 슬라바. 모두 잘 지내니?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에 네가 갈아입을 옷을 걱정하며 진도로 떠났던 엄마와 아빠. 하지만 3일 밤낮을 기도만 하던 너의 착한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의 희망보다는 너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동분서주했었어.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절차와 날씨와 구조체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빠의 마음이었어.

23일 새벽 mp3와 함께 나타난 너의 시신을 보며 엄마와 아빠는 또다시 고통하고, 그 순간에도 널 찾은 것이 아직 찾지 못한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했단다. 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말했던 아빠는 입을 찢고 싶은 분노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자는 듯이 이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돌아와 줘서 너무 고마워 내 아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구조를 믿고 기다렸던 순수했던 너와 그 많은 친구들에게 엄마가 어떡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겠니….

'엄마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라고 마지막(울음) 영상으로 남긴 천사 같은 내 아들아…(울음) 너무 고맙다…(울음) 니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 단원고 2학년 4반 7번 김동혁의 엄마로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용접공으로 20여 년을 묵묵히 살아온 착한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던 너. 동혁아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좀 내줄래. 마지막 한 명까지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든 엄마아빠한테 돌아와 주길 너희들이 좀 도와줘. 

동혁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묵묵히 일터에서 소시민으로 살아왔던 너와 친구들의 엄마아빠가 너희들의 희생이 제발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네 동생이, 그리고 이 땅에 국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행 다니고, 마음 놓고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멀리서 응원해주길 바래.

내 아들 김동혁, 너가 가장 힘든 시간에(울음)… 너와 함께 있질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울음) 그리고 네가 가장 걱정했던 너의 여동생, 너의 착한 아빠, 꼭 이 새엄마가 지켜줄게. 

동혁아 사랑해….

생존자 장애진양의 아버지 장동원씨가 유가족 부모님들에게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가족 부모님들 올라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듣고 도저히 여러분들 만나 뵙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올라왔습니다. 

먼저 간 우리 딸의 친구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었고요… (울음) 지금 남아있는 55명의 우리 아이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힘들었습니다… 살아서…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오지 못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희생된 모든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16일 아침에 아니 그 전에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1박2일>이란 걸 보면서 참 배가 좋았고 한 번 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배를 타고 싶다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16일 아침에 아이가 해맑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왔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8시 5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콘테이너 박스가 바닥에 떠다닌다'고. 무슨 여객선에 콘테이너 박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1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해경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왜 그러니, 하니까 배가 기울어졌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걸 몰랐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알려줄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아빠, 언니하고 통화가 안 된대요.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고(울음)… 그러면서 물이 배에 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야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뭐라 그러대?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빨리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빨리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울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통화가 끝나고 저는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언론에서 아이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아이가,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좋았던지 저는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오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는 내려가서 거의 진도에 도착하는데 아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우리 탈출했다고. 

무슨 놈의 구조입니까! 살아남은 아이들 다 탈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을 했더니 아이 명단이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쪽저쪽 다 얘기해 봐도 어느 누구도 얘기해주는 사람 없었고요. 제가 알아서 그쪽에 아는 사람하고 통화했더니 아이들이 거차도에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쪽에서 진도까지 오기까지도 내리는 순간도 한 번도 못 안아봤습니다. 언론 때문에. 아이들이 지치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언론만 봤지 아이들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나라 교육은 망했구나. 나라를 믿고 교육을 믿고 학교를 보냈더니 아이를 죽여서 보내고(울음)… 상처 입혀서 보냈습니다. 정말 이 나라 교육은 망했구나.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자 가족들, 저희 아이들 소식 궁금해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 번 전화통화 드렸고요.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울음) 이 아이들 자라서 여러분들의 아들딸이었던(울음)…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울음). 아픔이 있고… 잊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커서라도 분명히 이겨낼 거고, 이 아이들은 치료 잘 받고 잘 공부해서(울음)... 꼭 부모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생존자 부모도 꼭 부모님들 찾아뵙겠습니다. 

5월 8일 정말 여러분께 카네이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울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꼭 아이들의 밝은 모습, 여러분의 아들딸들로 저희 아들딸들이 꼭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울음)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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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본 제일 먼저 불벼락 경고

"집단적 자위권 재침 야망 실현위해 필요 한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4 [08: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될지는 몰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해밖에 가져다주는 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정치 포털 사이트 서프라이즈에 올라 온 로동신문 ‘일본 선불을 맞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해외팽창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부활을 시도하며 날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일본이 제일먼저 불벼락을 맞게 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보도기사에는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미국 방문 당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제력강화에로 이어진다느니, 미국의 전략에도 부합된다느니 뭐니 하고 아양을 떨었다.”며 “이것이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팽창, 재침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망의 발로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제력강화에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의 위기상황과 그 해결책을 거꾸로 묘사하고 있는 간특한 궤변”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열점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 첨예한 냉전구도가 굳어져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언제, 어떤 동기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동북아 정세의 긴장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패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며 “일본의 현행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늘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난 세기 전반기보다 더 혹심한 전쟁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려는 일본집권층의 시도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하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될지는 몰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해밖에 가져다주는 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해외팽창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불법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하지만 일본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지하고 “시대는 달라지고 힘의 관계도 변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부활을 시도하며 날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일본이 제일먼저 불벼락을 맞게 된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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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위 "묵과할 수 없는 비상사건"

 

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대해 '중대보도' 발표.."전민보복전' 경고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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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3  1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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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원회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대북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비상사건"이라고 13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는 '중대보도'를 발표,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을 묵과할 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작태가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하기 이를데 없지만, 그것이 박근혜 일당과 관련되여 있는 것만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방위는 김민석 대변인의 '거짓말' 발언에 "온 겨레 앞에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실현하자고 확약해놓고도 서슴없이 상전의 장단에 맞추어 전쟁을 부르짖으며 도발광기에 들떠 돌아치고 애걸복걸하면서 비방중상중지를 공식 합의해놓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삐라살포와 같은 심리모략전에 매달리고 있는 자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곡절많은 민족분열사에 이따위 망언이 울려나온 적은 일찌기 없었다"면서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 이명박 역도도 감히 우리에 대해 이처럼 험악한 악담까지는 내뱉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용납하지 못할 이 망언으로 초래될 후과는 이제 더는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면서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벗어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대참패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타산 밑에 김민석이와 같은 밥통을 내세워 우리와의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대결광풍으로 이 땅을 첨예한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 또다시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을 묵과할 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특대형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으로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 것"이라며 "박근혜 일당은 저들이 줴쳐댄 망발이 얼마나 처절한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발언했으며, 뒤이어 13일에도 "북한은 인권도 없고 인권유린을 마음대로 하고, 요즘 세상에서 지구에서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 북한을 비난했다.

극악무도한 박근혜불망종들과 판가리결산을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보도--

박근혜패당은 12일 김민석이라는 바보같은 괴뢰국방부 대변인을 공식석상에 내세워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까밝히고 공동조사를 다시 요구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정정당당한 주장에 대하여 그 무슨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이라고 걸고들며 시비질해댔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던 이자는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해 《나라 아닌 나라》,《인권도 자유도 없는 나라》라고 함부로 헐뜯어대다 못해 나중에는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줴쳐댔다.
온 남녘땅을 어처구니없는 초상집으로 만든 치마두른 아낙네의 지시나 받고 벌치처럼 주절대는 김민석놈의 작태가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하기 이를데 없지만 그것이 박근혜일당과 관련되여있는것만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고 히스테리적광기가 체질화되여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에 받쳐 헐뜯어댄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동족대결의 극치이다.
우리는 원래 사대와 매국을 일삼던탓에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란도질당하며 쇠퇴몰락하던 조선봉건왕조시대말기 국호를 그대로 본따 《대한민국》이라고 한 남조선을 단 한번도 주권국가의 체모를 갖춘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해본적이 없다.
자주국가의 기본징표인 군통수권마저 미국에 빼앗긴 한갖 식민지예속국에서 미국이 던져주는 미친소고기도 반가운것처럼 군말없이 받아먹어야 하고 미국이 재채기만 하여도 반드시 감기에 걸려 꼭같이 고열을 앓아야 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괴뢰들이다.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도 미국에 찾아가면 제말이 아닌 미국말로 떠듬거리며 치마를 쳐들고 아양을 떨어야 충견으로, 노복으로 안길수 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처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조선을 제 넋도, 제 모습도 없는 괴뢰들의 집단, 외세추종과 매국배족이 뼈속까지 슴배인 식민지노복의 무리라고 치부한지 오래다.
이런자들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견지하고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함부로 삿대질을 해댄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것이다.
박근혜일당은 저들의 이러한 처사가 얼마나 꼴불견스러운 추태이고 동족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범죄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땅에서 오래동안 연명해온탓으로 하여 21세기 10년대에 접어든 오늘까지도 남조선괴뢰들은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초보적인 판단능력조차 마비되여 버린것이다.
현실을 거꾸로 보는 괴뢰들로서는 참다운 인권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표상마저 가질래야 가질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다나니 결국 우리더러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헐뜯어대는것도 서슴지 않는것이다.
진정한 인권은 참다운 사회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평범한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세계의 찬탄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다.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받들고 따르는 참다운 도덕의 나라, 의리의 나라, 일심으로 뭉쳐진 부국강국의 나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고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황금만능이 판을 치는 남조선땅이 얼마나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이며 하나의 큰 인간오물장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것은 좋은 제도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제 부모형제처자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은 인간쓰레기들만이 몰려가고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에 그 무슨 《자유》가 있다면 이번 《세월》호참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애어린 학생들마저 물고기밥이 될 자유, 그것이 하도 억이 막혀 정당한 항변한마디 한것이 죄가 되여 감옥으로 끌려가는 자유, 미국놈을 하내비로 섬기며 《유신》독재자들에게 순종해야 살아갈수 있는 자유만이 있을뿐이다.
어렵게 살고있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못본체 하고 숨져가는 아이들을 보고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뺑소니치는 자유만이 남조선땅에 배회할뿐이다.
이 모든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권불모지, 자유불모지가 다름아닌 남조선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어 괴뢰패당은 우리가 그 무슨 《거짓말》만 한다고 헐뜯어대면서 그 실례로 우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호를 걸고들었다.
우리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공높이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들이 기운차게 돌고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적대국이고 괴뢰들의 상전인 미국의 《북아메리카우주공간사령부》와 로씨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공식 인정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더러운 개눈깔에는 진귀한 보석도 구린내나는 그것으로만 보인다더니 진정 그른데 없다.
자기 위업이 정당하고 선택한 진로가 정의로운 우리에게 있어서 허위나 거짓말이란 문구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로 생존하는 상습범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이다.
온 겨레앞에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실현하자고 확약해놓고도 서슴없이 상전의 장단에 맞추어 전쟁을 부르짖으며 도발광기에 들떠 돌아치고 애걸복걸하면서 비방중상중지를 공식 합의해놓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삐라살포와 같은 심리모략전에 매달리고있는자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말인가.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7.7전산대란》,《3.20해킹사건》,《GPS전파교란사건》,《농협전산망마비사건》,《무인기사건》,《<천안>호침몰사건》 등 제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불상사를 《북소행》으로 몰아붙이며 아침저녁으로 모략과 날조를 꾸며대는 남조선괴뢰들에게나 거짓이 공기처럼 필요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상전의 그 무슨 습격기와 항공모함, 유도탄과 같은 하찮은 군사장비따위에 기대를 걸고 흰소리를 치는 몰골 역시 참으로 가긍스럽기 그지없다.
우리 군대는 미국놈들이 요란하게 광고하는 모든 첨단장비들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으로 아무때건 기회만 생기면 그 된맛을 톡톡히 보여주자는것이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결심이다.
우리는 이미 신성한 내 나라의 한부분인 남조선땅은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체질화되여 살고있는자들, 사대와 굴종이 골수에 밴 괴뢰들 무리만은 단 한놈도 살아남게 해서는 안된다고 단정한지 오래다.
다시말하여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바로 남조선땅에서 기생하고있는 박근혜역적패당들이라는것이다.
이러한 현실도 의식하지 못한채 우리 공화국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꺼리낌없이 줴쳐댄 망발에 대하여 특별히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곡절많은 민족분렬사에 이따위 망언이 울려나온적은 일찌기 없었다.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 리명박역도도 감히 우리에 대해 이처럼 험악한 악담까지는 내뱉지 못하였다.
결국 박근혜일당의 이번 망발은 동족에 대한 완전거부이고 《흡수통일》야망의 로골적인 공개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선포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용납하지 못할 이 망언으로 초래될 후과는 이제 더는 만회할수도, 수습할수도 없게 되여있다.
남조선내부에서도 이번 망발을 줴친 천치같은 괴뢰국방부 대변인 김민석놈과 그 배후조종자들을 당장 해임철직시키고 당국이 공식 《부적절한 발언》,《도가 넘는 험악한 표현》을 정정하여 《남북관계의 완전파국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면서 벌어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지적능력도 없는 한갖 꼭두각시에 불과한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가 줴쳐댄 이 망발의 배후에 괴뢰군부깡패들이 있고 악질반공보수패당들이 있으며 박근혜가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박근혜일당은 외세추종과 매국배족행위로 하여 초래된 총체적인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대참패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타산밑에 김민석이와 같은 밥통을 내세워 우리와의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작정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대결광풍으로 이 땅을 첨예한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있는 박근혜패당이 또다시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을 묵과할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천하무도한 박근혜불망종들이 저지른 특대형도발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죽음을 주자.》,《도발의 본거지인 서울타격명령을 내려달라.》는 격노한 보복함성이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타번지는 분노는 하늘에 치닿고있다.
우리 천만군민들과 온 겨레의 민심은 천하대역죄를 꺼리낌없이 저지른 박근혜일당을 이 땅에서 깡그리 쓸어버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체제를 비난하는 특대형도발행위에 매달리는자들은 그 즉시 징벌해야 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주되는 소멸대상이다.
《유신》의 후예 박근혜와 괴뢰군부불망종들이야말로 이 땅에 전쟁과 대결만을 불러오는 악의 화근이고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특대형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으로 한놈도 남김이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다.
박근혜일당은 저들이 줴쳐댄 망발이 얼마나 처절한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것이다.
세계는 오래지 않아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결사보위하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어떤 정의의 판가리결전으로 남녘땅의 오물들을 씨도 없이 보기좋게 청산해버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5월 13 일
평 양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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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는 왜 불가항력적인가?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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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5/13 17:36
  • 수정일
    2014/05/13 17: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호석의 개벽예감 <11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5/12 [20: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이 글은 자주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북미평화협정체결만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쟁위기는 극복 가능하며, 그것이 아니라도 남과 북이 미국 등 주변국 입김을 거부하고 자주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즉, 6.15와 10.4선언만 전면 이행한다면 얼마든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쟁위기가 격화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글은 그런 전쟁위기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까지 접어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사진 1>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월과 4월 북에게 전레 없이 극렬한 악담을 퍼부었다. 북을 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북의 정권을 히틀러의 나치정권에비유하며 대북적대감을 선동하였다. 그의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다.   ©자주민보 


덫에 걸린 들짐승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
     
2014년 2월 26일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텔레비전 방송 <MSNBC>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악담을 늘어놓았다. “북은 지구 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북의 부패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에서는 122mm 포로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그런 처형현장을 보라고 주민들에게 강요한다. 북은 악(惡)이고 사악한 곳이다. (그런 북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전 세계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을 헐뜯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사로운 일처럼 되어 버렸지만, 올해 들어와 케리 국무장관이 북에 퍼부은 악담은 전례 없이 더욱 극렬하였는데, 그는 그 날만 대북악담을 늘어놓은 게 아니었다. 

케리 장관은 2014년 4월 8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가서도 “북측 정권의 인권침해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또 다시 헐뜯으면서 “북은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히틀러의 나치정권 이후 최악”이라고 더욱 심한 악담을 늘어놓으며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미국인들에게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가장 흉악한 악마로 기억되는데, 케리 장관의 위와 같은 악담은 미국인들에게 대북적개심을 부추긴 선동발언으로 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케리 장관은 그처럼 북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대북적개심을 선동하기까지 하였던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은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북에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미국은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이 바라는 ‘개혁과 개방’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그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 김정은 시대의 북측 현실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뉴욕 타임스>의 그런 분석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이 바라는 ‘개혁과 개방’으로 조금이나마 나아가기는커녕 그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발전을 지향한 전략노선을 제시하고 북을 그 전략노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갔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에게 제시한 전략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자주적 발전노선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에 제시한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략노선을 계승하고 더욱 심화시킨 것인데,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략노선을 다소 변경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최근 북측 언론매체들은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위적 핵무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강하고 자립적 인민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직시해야 할 북의 현실은, 북의 제4차 지하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의 철강공업, 기계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공업, 농축산업, 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민들이 이용할 현대식 시설과 설비들이 곳곳에 건설되는 활기찬 모습이다. 

이러한 북의 현실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북의 인민경제를 파탄시키려고 하다가 되레 그 스스로 파탄되고 말았음을 뜻하며, 미국의 대북핵정책이 북의 핵포기를 노리다가 되레 그 스스로 포기상태에 빠져들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파탄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담당 관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에반스 리비어(Evans J. Revere)는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실패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북에 어떤 경제제재를 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북에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에반스 리비어가 보도기사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대북정책의 실패와 파탄을 겪은 미국은 지금 최악의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최근 자기의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설령 기존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을 바꾼다 해도 어떤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회의에 참가한 어떤 백악관 관리가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됐다(We're stuck)”고 탄식한 것은 조선국방위원회와의 전면 대결에서 완패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최악의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대북관계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진 미국은 극렬한 대북악담을 늘어놓으며 대북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은 마치 덫에 걸린 들짐승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날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위에서 언급한 케리 장관의 극렬한 대북악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것은 대북관계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진 미국이 극렬한 대북악담에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 곤경에서 빠져나갈 ‘비상출구’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미국이 찾는 대북관계의 ‘비상출구’는 무엇일까? 
 
▲<사진 2> 2014년 1월 7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윤병세-케리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사진은 그 회담이 끝난 직후 공동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그 회담에서는 미국과 남측이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북측 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협의체는 북의 급속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주민보


미국과 남측의 진짜 속셈 논의한 윤병세-케리 회담

2014년 1월 9일 당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를 방문 중이던 윤병세 외교장관은 현지에 주재하는 남측 특파원들과 만난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측과 미국)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하기로 했다.” 이 발언을 그냥 스쳐지나갈 수 없는 까닭은, 그가 케리 국무장관을 약 1시간 동안 만나 회담한 직후에 그런 발언을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특파원들 앞에서 꺼내놓은 위의 발언은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모호하게 에둘러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발언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라는 특이한 표현이다. 이 특이한 표현은 윤병세 장관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 말이 아니라,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드러낸 말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의 핵문제를 넘어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북의 핵문제를 이른바 선핵포기 방식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 그토록 집착해온 6자회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일까? 북의 핵문제를 애초에 국제사회에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온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미양자회담을 회피하기 위해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을 벌여놓았는데, 그런 미국이 이제 와서 6자회담마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20년 동안 어렵사리 이뤄낸 북미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도 모자라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북에게 넘겨씌우고, 북에게 핵포기를 끈질기게 강요하며 온갖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북전쟁연습까지 감행하는 통에 정세를 일촉즉발 위험으로 끌어간 미국이 이제 와서 6자회담마저 관심을 두지 않겠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답변은 남측과 미국이 6자회담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요즈음 미국과 남측의 대북적대정책이 얼마나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는 사람은, 윤병세-케리 회담 직후에 윤병세 장관의 입에서 남측과 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북한 붕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식의 말이 나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윤병세 장관은 그런 예상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측과 미국이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니,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윤병세 장관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식의 충격발언이 나온 것일까? 

외교발언이라는 게 있다. 중대사안을 언급할 때 직설적 표현을 피하고 두루뭉술한 말로 적당히 ‘포장’하는 발언을 두고 외교발언이라 하는데, 위에 인용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도무지 외교발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외교발언 이외에 위장발언도 있다. 속셈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 위장발언이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남측의 속셈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위장발언으로 들린다. 외교관들은 위장발언에 대체로 능한 편인데, 위의 위장발언을 들어보니 윤병세 장관이야말로 위장발언에 능숙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장관의 위장발언은,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논의한 자기들의 속셈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늘어놓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그 위장발언 뒤에 감춰진 미국과 남측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중앙일보> 2014년 1월 9일부 관련기사가 그 의문에 답변을 주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신(新)협의체를 만드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 회담에서 합의하였다는 새로운 협의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윤병세 장관은 윤병세-케리 회담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비공식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핵문제를 넘어 북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자 및 소다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짤막한 언급에 따르면,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은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양자협의체 및 소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서 양자협의체란 미국과 남측이 참가하는 한미협의체를 뜻하고, 소다자협의체란 미국, 남측, 일본이 참가하는 한미일협의체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협의체이므로,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논의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안이었다. 

이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남측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협의의 체계화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빈도도 높이고, 레벨(수준이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도 다양하게 해서 깊이 있게 북한 정세만 분석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런 양자논의를 확대해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 참여도 가능할 것이고, 일본과 러시아 등 5자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안에 따라 6자회담 수석대표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보다 고위급이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위에 인용한 몇 가지 발언을 정리하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미국과 남측은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북측 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중국에게 ‘비상계획’ 논의하자고 제안한 미국과 남측

이제껏 미국과 남측이 대북정세분석에 소홀하였던 것은 결코 아닌데, 대북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회를 새삼스럽게 구성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이 품은 속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동아일보> 2014년 1월 9일부에 실린 관련기사다. 그 보도기사는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남측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정세를 논의하자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정책방향과도 연결된다”고 말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몇 가지 ‘정책대안’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 북의 붕괴 이후 북측 인민들이 남측과 통일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남측의 지도력을 확대하는 정책대안이다.

둘째, 이란의 핵포기를 이끌어낸 경제제재를 북에게도 적용하여 기존 대북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대안이다.

셋째, 미국과 남측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대안이다.

이 보도기사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는 “불안한 북한 정세 관측→북한 변화 유도→급변사태 대비 등의 단계를 통해 북한 체제를 사실상 정리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뉴스1>은 2014년 1월 9일부에 실린 관련기사에서 “북한 내부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또 다른 한미 간 혹은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이는 한미가 북한 내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분석기사들을 읽어보면,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북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급변사태 유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의 실체는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협의하는 상설협의체인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력으로 평양을 점령하여 북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을 예속시키려는 극단적인 적대정책이다. 미국은 그런 대북적대정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대북적대정책이 이번에 더욱 보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의회가 작성한 ‘2014회계년도 세출법안(H.R. 3457)’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대외운영 및 관련사업 예산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4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투입하여 ‘북의 감옥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자료를 축적하면서 수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으로 ‘북의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북라디오방송을 운영하는 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 미국이 북의 변화를 노리는 대북선전선동사업을 더욱 보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선전선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청년보> 2014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조선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역임한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면서 미국과 남측이 비상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중국에게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북의 급속붕괴로 일어날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라는 뜻이다. 위에 인용한 양시위 연구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려는 미국과 남측의 적대적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들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미국과 남측의 대북정책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북의 급속붕괴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적대정책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대정책 추진과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가 스스로 준비위원장직을 맡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하려는 이른바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도 북의 급속붕괴와 그에 따른 대북흡수통합을 준비하는 흡수통합준비위원회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또한 2014년 3월 28일 독일을 공식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하면서 언급한 이른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여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려는 자신의 적대정책을 ‘한반도 통일’이라는 위장언어로 포장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사진 3> 2014년 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북     ©자주민보


‘작전계획 5029’를 수정, 보완하여 실전연습 계속하는 미국  

<미국의 소리> 2014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케리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북의 핵문제를 논의한 게 아니라 ‘북의 문제’를 논의했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방문을 며칠 앞둔 2014일 2월 1일 케리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 도중 취재기자들에게 자신이 곧 중국을 방문하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의 문제’를 중국 방문 중에 논의하겠다는 말은 그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사를 중국 고위당국자들에게 꺼내놓겠다는 뜻이다. 

물론 중국 고위당국자들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케리 장관의 제의를 거부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하여 밝혔다.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케리 장관은 2014년 2월 14일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였는데, 그 면담 직후에 나온 중국 <신화통신> 2014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케리 장관에게 ‘북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였는 것이다. 이것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중국이 거부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 고위당국자들이 케리 장관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관해서는 2014년 2월 24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왕이-케리 협상 실패,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118

2014년 2월 17일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대니얼 러셀(Daniel R.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며칠 뒤에 있을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에 관해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을 협상테이블(탁자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프로그램을 포기해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하면서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포기)해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골적인 발언은 미국이 자기의 대북적대정책 추진과정에 중국을 끌어들여 북핵 강제포기를 추구하려는 자기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북의 급속붕괴만이 아니라 북핵 강제포기까지 포함되었다는 것, 그리고 북의 급변사태라는 개념을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모두 포함한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노림수가 바로 그러한 북의 급변사태를 유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추구하는 북핵 강제포기라는 목적이 미국의 대북전쟁연습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기존 대북전쟁연습의 내용을 북핵 강제포기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가 그에 관해 말해주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핵능력을 가진 적(nuclear-capable adversary)”과 한반도에서 맞서게 된 정세변화에 따라 미국은 자기의 전쟁계획인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 곧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오래 전에 작성하였고, 최근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작전계획 5029’는 북의 급변사태를 유발하고 그 와중에 상륙전과 특수전을 벌여 평양을 점령하고 북의 핵무기를 탈취함으로써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한꺼번에 실현하겠다는 대북전쟁계획이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이 바로 그렇게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고, 상륙전연습과 특수전연습을 증강한 전쟁연습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작전계획 5029’를 실제 작전으로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4년 5월 10일 서울 도심의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자주민보에서 촬영한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를 보면서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박근혜 정권에 데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지금 '박근혜 퇴진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민중의 사회정치적 불만이 폭발하면, 촛불집회가 격렬한 반정부투쟁으로 전개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격렬한 반정부투쟁과 유혈사태가 한반도 전쟁으로 즉각 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불가항력적이다.   ©자주민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중첩된 모순으로 격화된 한반도 전쟁위기

북의 급변사태를 노리는 미국은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크게 증강된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여 북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런 대북전쟁연습을 보고 북은 격분하였다. 격분한 북은 3일 안에 ‘조국통일대전’을 끝내려는 초단기속결전 준비를 갖추고 최후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관해서는 2014년 3월 31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선제타격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555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북핵 강제포기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을지-프리덤’ 대북전쟁연습을 오는 8월에 감행하여 북을 또 다시 자극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시각에 한반도 전쟁이 폭발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래 북이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남반부의 민주애국력량이 들고 일어나 우리 북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남측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격렬한 반정부투쟁이 일어나면 지원요구와 상관없이 북이 ‘조국통일대전’에 즉각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15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관련 글의 해당 내용은 이렇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시사업세칙에는 2016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들이 명료하게 수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2013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하였을 때”다. 두 번째 발발요인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다. 그리고 세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러한 세 가지 발발요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은 개정되기 전의 전시사업세칙에도 수록되었던 것인데, 개정하면서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편집자 주]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048

이처럼 지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모순이 중첩되면서 숨 막힐 듯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었건만,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국과 남측의 언론매체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땅의 국민들은 위태로운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밀려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첩된 모순은 최근 유례없이 동반적으로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전쟁위기는 예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일촉즉발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첩된 모순이 격화되어 발생한 현재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불가항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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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 "사장 퇴진 않으면, 제작 거부"

 

5시간 긴급 총회 열고 결의문 발표... 자사 보도 반성하는 9시 뉴스 방송 요구

14.05.13 08:01l최종 업데이트 14.05.13 08:01l

 

 

 

 
기사 관련 사진
KBS 기자협회가 12일 밤 긴급총회를 열고 있다.
ⓒ KBS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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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는 길환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긴급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을 맞이해 토론회를 열고, 자사 보도를 반성하는 9시 뉴스와 미디어 프로그램 방송을 요구했다. KBS 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기자협회는 투표 인원 193명 중 94.3%인 182명의 찬성으로 결의문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KBS 기자협회 결의문 전문이다.

KBS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관련 보도를 반성하는 미디어 프로그램과 9시 뉴스를 제작 방송하라.

2. KBS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3. 사장과 보도본부장은 즉각 퇴진하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제작거부에 돌입한다.

투표 인원 193명 중 94.3%의 찬성으로 가결.
(찬성 182명 반대 10명 무효 1명)

이를 위해 기자협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비대위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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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신상철 
기사입력: 2014/05/13 [10: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온갖 비릿한 커넥션의 잡음이 들리는 가운데 구조가 아닌 인양 전문회사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가 세월호 구조의 총 책임을 맡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하던 차, 언딘의 대표이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가 뱉은 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번 세월호 구조업무가 얼마나 졸속적이었으며 비전문적,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윤상 언딘 대표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는 사실 하나 뿐입니다.  


 

 

“해경의 거듭된 언딘 칭찬, 우리도 이해 못해”

- 김윤상 언딘 대표 유착설 반박 | 서울신문 | 입력 2014.05.10 02:42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니 어쩔 줄 몰랐던 거죠.”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과 관련해 민간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언딘)와 해양경찰청(해경)의 유착설, 특혜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딘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기 전 해경이 브리핑을 통해 "언딘은 국내 최고의 잠수업체", "언딘의 수색·구조 실력이 해경보다 낫다"는 식의 발언을 거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착설에 불을 지폈다.

김윤상(47) 언딘 대표는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도) 해경이 왜 그런 식으로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린 한번도 나서서 발표한 적이 없다.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혹은 선박 인양 전문 업체인 언딘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면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처음에는 (뉴스 속보를 보고) 구조가 다 된 줄 알고 인양을 하러 갔던 것"이라면서 "현장에 도착해서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차량 사고가 나면 '레커차'들이 몰려들듯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구난업체들이 달려가는데 언딘도 그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 가 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상태나 다름없었다"면서 "우리가 선사와 구두 (구난)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해경으로서도 마침 잘됐다고 여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16일 현장으로 가는 길에 오후 2시 30분쯤 청해진해운 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17일) 오후 5시쯤 약식 계약서와 함께 (해경으로부터) 구난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사 직원이 해경에 추천해 달라고 한 것 같다. 그 전에 해경에서 구난이나 구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언딘은 일찌감치 인양에서는 손을 뗐다"면서 "구조 작업이 끝나면 인양 입찰 공고가 나겠지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애초에 (청해진해운과는) 금액도 적혀 있지 않고 보험사 검증도 거치지 않은 반쪽짜리 계약서였는데 협상을 조율해야 하는 해운조합 역시 20일이 넘도록 연락 한번 취해 오지 않았다"면서 "구난 계약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지난주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뵙고 계약서를 넘겨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무슨 혜택이 있어야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름값이라도 나올지 걱정"이라면서 "민간 잠수부들의 숙식도 사비로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 작업이 끝난 뒤 인양을 해외 업체가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구조 작업을 하면서 기록한 현장 정보가 많지만 우리가 인양에 참여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구조가 끝나면 손을 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해경과의 유착 근거로 지목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은 데 대해서는 "국내 구난업체들 대부분이 정직원 10명 넘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영세한데 그나마 우리가 제일 크고 국제구난협회(ISU) 정회원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딘이 민간 잠수부들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 대표는 "해경이 언딘에서 잘했다는 식으로 발표해 무리수를 뒀는데, 이 때문에 다른 민간 잠수사들이 마음 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명령에 따를 뿐 다른 잠수사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1. 컨트롤타워의 부재 - “현장에 도착해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김윤상 언딘 대표의 중대 증언 1호는 <현장에 도착해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이라는 증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시작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멘붕에 빠진 것은 그들에게 구조작업의 구체적 방향을 지시해야 할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컨트롤타워의 최상부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가 그 지경이 이르고 난 한참 후, 청와대는 스스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발표이자, 증언입니다.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니 말입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었으니 국무총리가 책임질 일도 아닌 것이고, 장관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사태에 국방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안행부가 맡아야 하는지, 일개 해경청이 총지휘를 해야하는 것인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 국가재난 시스템의 부재 - 언딘 대표, “청해진 직원 전화받고 출동”


 

언딘 김윤상 대표는 "16일 현장으로 가는 길에 청해진해운 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 약식 계약서와 함께 (해경으로부터) 구난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사 직원이 해경에 추천해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청해진 해운에 언딘을 추천한 누군가가 있었고 그에따라 청해진 해운이 언딘에 전화를 하여 언딘의 현장투입이 결정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언딘 대표가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이미 언딘 김윤상 대표는 다른 곳으로부터 현장출동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대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언딘에 연락해서 현장출동을 요청하고, 현장으로 가던 중에 사고를 낸 당사자들과 통화를 하고, 이후에 약식계약하고, 그럼에도 막상 내려가보니 멘붕에 빠진 해군과 해경만 있고, 인양하려고 내려갔는데 구조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3. 총체적 직무유기 - 인양전문업체가 졸지에 인명구조를 책임지다


 

김 대표는 "처음에 구조가 다 된 줄 알고 인양하러 갔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량 사고가 나면 '레커차'들이 몰려들듯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구난업체들이 달려가는데 언딘도 그중 하나였다"고 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돈 되겠다 싶어 달려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발언입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청해진과 구두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해경으로서도 마침 잘됐다고 여긴 것 같다"고 했는데, 언딘은 현장으로 달려가며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받았고 그 사실을 해경에 말하자 해경은 아무 소리없이 권한과 책임을 언딘에 넘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딘 김대표는 엊그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버스를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의 승객이 갇혀 있었던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들을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도 아니고, 그럴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렉커차>와 <렉커차 기사>의 역할만으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난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국민이 119에 구조요청을 했는데 렉커차가 달려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렉커차 기사가 119 구조대 행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레커차 기사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구조전문가(UDT,SSU)들을 대기시키거나 돌려보냈다는 얘기인 겁니다. 


 

언딘의 대표가 자신들은 인양전문이지 구조전문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해경은 브리핑을 통해 "언딘은 국내 최고의 잠수업체", "언딘의 수색·구조 실력이 해경보다 낫다"는 식의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오죽하면 언딘 대표 조차 “해경의 거듭된 언딘 칭찬, 우리도 이해 못하겠다”고 손사레를 칠 정도로 말입니다.


 

최초 시신 인양 때, "언딘에서 작업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언딘이 민간잠수부들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보도가 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해경이 언딘에서 잘했다는 식으로 발표해 무리수를 뒀다"고 표현했는데, 김 대표 스스로 죄인된 것을 토로하는 마당에 해경은 여전히 "언딘이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이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4. 해경과 언딘 그리고 청해진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언딘 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조작업을 하면서 기록한 현장정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딘 대표는 "구난 계약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계약서를 넘겨드렸다"며 "민간 잠수부의 숙식도 사비로 조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대한 국가재난 사태를 당해 <일개 인양업체가 급작스럽게 민간잠수부를 조직하여 아르바이트식 구조작업을 했다>고 실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경과 언딘 그리고 청해진 해운은 이 사태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체적 책임을 박근혜 정권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중대한 책임 앞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시점, 세월호는 인양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한 사실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해운사-조선사-선급협회로 연결된 토착화된 고질적 병폐와 해운사-해경-협회로 연결된 비리와 부조리가 국가재난대비시스템의 붕괴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부재와 맞물려 <전원 구조가 가능했던 사고>를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사건>으로 비화시킨 국가중대재난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증거보전가처분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오늘 오후 안산에 내려가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몇몇 분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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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이 흘린 '악어의 눈물'과 정당 최초 '나체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5월 12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3,198표로 958표에 그친 김황식 전 총리를 압도적으로 앞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눈물을 믿지 않는 아이엠피터는 정몽준 의원이 흘린 눈물도 '악어의 눈물'로 봅니다. (악어의 눈물은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동물의 죽음에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가족을 동원해 선거에 이용해놓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사] - 나경원 딸 '유나의 편지'는 거짓이었다.
[정치] - 나경원의 눈물은 진짜 '악어의 눈물'이었나?
 

 

 


한국에서 가족을 동원한 감성 자극 선거 방식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어제 정몽준 의원이 눈물을 흘리자마자 언론은 '울어버린 아버지 정몽준'이라는 문구를 동원하며 부성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정치 배경을 이해하려면 아버지 정주영의 정치방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당 최초 유세장에서 벌인 나체쇼' 

정몽준 의원의 아버지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도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주영 전 회장은 1992년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면서 김동길의 새한당을 흡수, 국민당을 창당합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정주영은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반값 아파트 공약 등을 제시하며 선거판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1992년 11월 30일 충남 대천 국민당 유세장에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나체쇼가 등장합니다. 유세장 식전 유흥행사로 시작된 나체쇼는(유흥업소와 국민당이 계약) 참석한 사람들의 제지로 겨우 아슬아슬(?)하게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MBC는 유세장 나체쇼 원본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중파 최초로 '19금 뉴스'라는 용맹함(?)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민당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정보기관도 해내지 못했던 '초원복집 도청'도 해냈고 (물론 이 사건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신생정당 최초로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1석을 확보하는 엄청난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항상 연예인과 축구를 동원한 정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방식은 아버지 정주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방식입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1992년 정치를 시작하면서, 강부자, 이주일 등 당대 최고 연예인을 동원한 선거로 큰 효과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현대그룹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이미지를 회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지시로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은 축구협회장에 취임했고, 정세영 그룹회장(수상스키), 박재면 현대건설회장(수영), 이내흔 현대건설사장(역도), 이현태 현대석유화학회장(아마야구) 등이 한국 스포츠계를 장악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축구협회장 출마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현대그룹 이미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몽준 의원은 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톡톡히 효과를 봤던 '연예인'과 '축구', '경제'를 빠짐없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데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법을 몰라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 매번 손해를 보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끝난 뒤에 JTBC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날 손석희 앵커가 부인 김영명 씨의 선거법 위반을 묻자 정몽준 의원은 '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한 것인데, 그 말에는 제 이름이 안 들어 있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발언한 동영상을 보면 '박원순 시장을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물론 지지해달라는 말에 '주어'(이름)는 없었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 그 누가 봐도 정몽준 지지 발언이었습니다. '주어가 없다'는 말은 새누리당 사람들의 위기탈출용 면죄부로 최상의 카드인가 봅니다. 
 

 

 



중앙선관위의 법규해석과는 '현직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수리 후 그 직(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는 그 등록은 무효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씨가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은 공식적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4년 5월 14일 04:00 현재)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우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이외에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몽준 의원이 벌이는 선거운동은 편법을 (공식적인 정당행사나 의정활동으로 ) 이용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선에 떨어지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이기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끝까지 자기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겠다는 철저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 정몽준과 이명박의 재결합, 친이계의 부활' 

정몽준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다가 한나라당에 입당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선출되면서입니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버지 정주영을 따라 '국민당' 소속이 됐다, 2002년 대선을 위해 '국민통합21'이었던 정몽준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은 공식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정몽준 당시 무소속 의원이 만났는데, 이 만남은 거의 20년 만이었습니다. 

1991년 이명박은 정주영이 대선출마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보스가 아닌 김영삼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주영의 대선출마 소식을 조선일보에 제공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주영과 정몽준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셈이고, 이런 이유로 정몽준과 이명박은 근 20년을 사적인 만남을 전혀 갖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몽준 의원에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친이계 김용태 의원입니다. 요새 김용태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을 요구하거나 박심마케팅을 비판하는 등 반 박근혜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이계가 박근혜 대항마로 정몽준 의원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탁월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지지율 하락 등으로 친박 마케팅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몽준 의원의 '경제' 과대포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태로 친이계가 부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친이계,친박계로 나누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꽈당몽준'이라는 별명 있던 정몽준 의원은 최다선 의원으로 한국 정치사의 현장에서 주역과 변방을 오가면 끈질기게 정치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정계를 은퇴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다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현대 재벌'과 '축구',' 연예인'이라는 정치 외적인 요소가 그를 항상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선거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선거가 정치 외적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무한도전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요새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언론이 '예능'이 되어가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도전이 보여준 선거 방식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능 프로그램에서 봐야 할 모습을 현실에서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정치라는 단어 대신에 '예능'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무한도전이 예능으로 끝나야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무한도전이 재방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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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 발언,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세월호 정국 벗어나려 '북풍몰이' 나서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5.12 19:35:53

 

 

 

 

 

 

박근혜 정부가 '무인기 파동'의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것일까? 정녕 외환(外患)을 키워 내우(內憂)를 덮고 싶은 것일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쏟아낸 대북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더라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로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며 고강도의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라며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까지 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공동조사를 거듭 제안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들이다. 아울러 그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말을 유의미하게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을 보도하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의미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AP=연합뉴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AP=연합뉴스

김민석 대변인은 4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을 연일 제기하면서 첩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공개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대북 첩보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언행이 아니냐'는 비판을 야기한 바 있다. 북한 고위층의 발언이 따옴표까지 포함돼 공개될 경우 감청이나 휴민트(인적 정보)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비방 중지에서 최악의 말싸움으로
 
남북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진폭이 워낙 크다. 그러나 최근 그 진폭이 커도 너무 커지고 있다. 남북한은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비방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방전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로켓 발사,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파동, 4차 핵실험 임박설 등을 거치면서 말이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최고 존엄"이 모욕당했다는 이유 때문이라지만, 상대방의 지도자들을 '창녀'나 '검은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접으면서 저주를 퍼붓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은 발언들이다.
 
그런데 남한마저 북한과 싸우면서 닮아가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안 그래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흡수통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한쪽에서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진의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기자회견에서 말이다.
 
국방부의 이례적인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북한과의 전화나 팩스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확성기를 이용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 유엔사가 아니더라도 전화 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고 남한 군 당국은 실제로 다른 통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에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해 경고문 전달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확성기 방식을 택했다.
 
정녕 북풍을 원하는가?
 
이처럼 군 당국이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로 언급한 것이나 확성기를 통해 대북 경고를 전달한 것은 북한을 자극해보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선 이해하게 힘든 행태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저주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왜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북풍을 통해 덮어보고 싶은 것일까? 더 강력한 북풍이 불어오면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이 국민들의 추모 열기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악용'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연계해 또다시 종북몰이를 시도하고 싶은 것일까? 기우이길 바라지만,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도대체 북한의 몰상식과 남한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지긋지긋한 남북한 위정자들의 적대적 상호의존이 더 거칠게 전개될수록 한반도 주민들의 신음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짙은 한숨에 담아내기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 위기는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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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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