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7-24 오전 8:35:38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균이 가습기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판매 업체) 측 변호사가 말하자 방청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앞서 법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의 뻔뻔한 태도를 지켜봐 온 장동만(남·48) 씨는 지친 목소리로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으로 네 살 난 딸을 잃었다. 아내는 폐 이식 수술 후 한 달에 수백만 원어치의 약을 삼키며 버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유독성 발표했는데…사 측은 '레지오넬라균' 운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8부) 동관 566호에서 가습기 살균제 민사 소송 5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조 업체), 롯데쇼핑('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난 1월에 시작됐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록 사 측은 피해자들의 병원 기록을 포함한 각종 서류를 요청하기만 할 뿐 재판에는 별 진전이 없다.
모두 '김앤장' 변호사로 구성된 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 기일에서도 피해자들의 병원 기록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습기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와 127명을 사망(5월 13일 기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접수)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의 역학 조사 결과 발표를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47.3배 높았다. 역학 조사 기간에 가습기 자체의 위험성은 거론된 적도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동물 실험을 통해 독성이 확인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옥시싹싹·와이즐렉·홈플러스·가습기클린업·세퓨·아토오가닉 등)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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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의 역학 조사가 발표되고 한 달여가 흐른 지난 2011년 9월 29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명 기자 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
질병관리본부 때문에 재판 늦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발표하고 제품을 수거한 2011년 11월 이후로 유사 폐 손상 증상을 보인 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하기도 했다. 사 측 변호인은 "신규 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애먼 서류만 요청하며 재판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셀프 해명'을 하기도 했다. 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자료를 주지 않고 답변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 탄식…"본인들이 사용해보라"
피해자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작 20분간 진행된 변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라도 등 지방에서 올라온 피해자들도 있었다. 서너 시간을 들여 상경해서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사 측의 새로운 핑계만 들은 셈이다.
장동만 씨는 "어떻게 에어컨에서나 나온다는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이라고 할 생각을 하느냐"며 "돈이 그렇게 좋은가"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백현정(여·34) 씨는 "설령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이라고 치더라도, 그런 균을 막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뭐라고 해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데 시간을 끌려고 논리도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안전하면 본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롯데마트의 PB 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지난 2011년,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둘째 딸을 잃었다. 현재 8살인 첫째 딸은 폐·심장 이식 수술 후 심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본인도 폐 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다. 두 사람의 이식 수술비로만 약 3억 원 정도가 들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사 측은 레지오넬라균을 운운하고 있다. 9월 24일에 열리는 다음 변론 기일에서는 어떤 말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주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 국정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 박범계 의원 폭로로 여야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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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했으며, 이 내용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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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기 앞서 정청래 간사와 얘기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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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신기남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정청래 간사.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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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장관이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마친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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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문헌 의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조 전 비서관은 분명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가 NLL 무력화와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느냐며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따져묻고 있다. | |
| ⓒ 남소연 |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자, 모든 언론과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폐기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와 일부 언론은 아예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고, 조 비서관도 그런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관계자','전해졌다'라는 불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아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고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삭제 지시를 아예 진실로 둔갑한 새누리당과 언론은 이제 문재인 의원을 향해 '책임'을 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창우 “대화록 대통령기록물로 내가 직접 분류했다”
[인터뷰] 당시 청 부속실 수석행정관 “노대통령 직접 승인…이지원 삭제? 그런 보고 없었다”
과연 문재인 의원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록 전문 공개 추진은 문재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우리가 착각하는 일 중의 하나가 과거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 공개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검토했다는 문건은 조원진,조명철,정문헌,윤재옥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이 한기법 국정원 제1차장이 가져온 대화록 축약본이었습니다.
이 축약본을 보고 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야당은 그동안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야당이 계속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단순히 8쪽짜리 관련 대화록 축약본을 보고 NLL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서상기에게 문재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6월 21일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는 긴급 성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이런 제안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도 어찌됐든 그가 앞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의 배경에는 만약 문재인 의원이 이런 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했듯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전문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고 더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고, 언론또한 문재인의 침묵이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많은 시민들은 진짜 'NLL 포기'가 있었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것은 새누리당이 노리는 전략에 속수무책 당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 문재인에게만 왜 책임을 묻는가?'
오늘 언론의 대부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사과','문재인 책임론'을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주장은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6월 30일 문재인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속해서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당론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책임론의 근거는 문재인 의원이 공개를 제의했으니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는 시간상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① 6월 20일 새누리당 대화록 공개 주장
② 6월 21일 문재인 의원 대화록 공개제의
③ 6월 30일 문재인 의원 NLL 포기 발언 사실이면 정계 은퇴 선언
④ 7월 1일 민주당 대화록 공개 제안
새누리당이 주장한 공개는 6월 20일이고, 문재인 의원의 긴급 성명은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발언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밝힌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문재인 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10여일이 넘는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하다가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를 말하자 돌변해서 열람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친노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민주당 지도부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한 뒷수습도(대화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책임은 문재인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론이 오는 새누리당과 언론의 공세에서 '진짜 왜 대화록이 없는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에 휘말렸다면 다시 빠져나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지, 문재인 의원을 버리는 것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향한 간곡한 부탁'
문재인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도 전에 아이엠피터는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고, 지금도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을 지나 현재의 문재인 의원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 지도자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데, 성품의 특성인지 몰라도 너무 깔끔합니다.
아이엠피터는 민주당이 NLL 대화록보다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 사건에 전념하고 거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 진선미,김현 국조특위 사퇴?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라
정치 지도자는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국민을 믿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과 동참하거나 이끌어주는 열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상징성의 인물입니다. 그가 합리적인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새누리당과 언론에 의해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국민 앞에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정치보다는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선 부정선거를 위해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이라고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거리에 나섰던 순간만큼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이엠피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계 은퇴까지 고려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일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맡겨놓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직도 역량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민과 어깨동무를 하고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은 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외롭게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에게 대화록이 사라진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가 대화록을 삭제했습니까?) 그러나 후회는 있습니다. 왜 진작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지 않았느냐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가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국정원 부정 선거 처벌을 외쳐야 합니다. 언론과 정치가 포기한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정치가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는 초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엠피터는
굳센 문재인
불의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문재인
모든 정치적 논리보다 국민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문재인
굳건한 용기와 힘찬 몸짓을 보여주는 문재인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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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⑦]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연금 삭감안 대해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잘못된 연금정책이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연금전문가인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의 글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함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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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 |
| ⓒ 연합뉴스 |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위')가 지난 17일 기초연금 개선 '합의문'이란 것을 발표하였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안은 현재의 20대-40대의 연금액을 약 30% 정도 대폭 삭감한 실질적인 연금 삭감안이다. 진보정부인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33.3% 대폭 삭감한 것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의 대규모의 연금 삭감에 해당된다. 연금 삭감의 피해는 지금의 20대-40대에게 집중된다. 청장년층의 노후가 극도로 불안해진 것이다.
때문에 '행복위'안은 '국민행복연금'이 아니고 청장년층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꿈을 완전히 거세한 '청장년불행연금'으로 불러야 한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무슨 방법으로든 국민 각자가 알아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약육강식' 사회로 변해버리게 된다. 더불어 민주진보진영의 꿈꿔 온 '복지국가 한국'이라는 전망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합의문'이 아닌 무책임한 '이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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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개선 '합의문' (7월 17일 발표) | |
| ⓒ 오마이뉴스 | |
'행복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미래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이견문'이지 '합의문'이 아니다. 특히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약 200만원-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그리고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에 매우 중요한 이견이 담겨 있다.
노인의 70-80%에게 약 20만원의 정액 연금을 주면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적 수당이 되어 공적연금의 보편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정확히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연금액을 말하는데 뒤에서 설명함)과 연동시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만 받는 선별주의적 수당으로 성격이 바뀌어 '빈곤노인수당'이 된다.
기초연금에서 '정액'지급과 '차등'지급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 특히 차등지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권 초기 인수위원회 안은 20만원의 기초연금액 중 14만원은 70%의 노인에게 기본으로 모두 깔아주고 나머지 6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는 부분연계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행복위'안은 기초연금액 20만원 전액을 사실상 가입기간과 완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액수가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로 사실상 기초연금을 무력화시키고 연금을 삭감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대한민국의 사회체제는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로 한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합의문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세요"라고 위임한 것과 똑같다. 제대로 된 위원회라면 '정액' 또는 '차등지급'은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된 매우 중요한 미합의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무책임한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행복위'의 기초연금개선안은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될 만큼의 중대한 선거공약 위반이다. 취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전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렇게 '용감하게' 헌신짝처럼 져버리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위'의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지금의 20-40대에게 품위있는 노후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 기능도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개선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원리
이번에 '합의문'이란 그럴 듯한 화장을 하고 발표된 안의 골자는 이렇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70-80%로 하여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를 약 600만명으로 잡으면 420만명(70%) 혹은 480만명(8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부자노인들이나 공무원, 군인연금 등을 받는 노인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문제는 420만명 혹은 48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정액인가 혹은 차등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이번 안이 '청장년불행연금'인 이유가 나타난다.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42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애초에 박근혜공약에 따르면 420만명 모두에게 정액으로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의 내용은 420만명 전원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노인에게는 아예 안 주고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15만원, 누구는 10만원씩 차등지급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정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뻔하다. 합의문에 나온 것처럼 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균등부분 금액)을 받는 액수 혹은 ② 소득인정액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것이다. 차등지급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안주거나 혹은 덜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난을 들어 온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방안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이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을 이해해야 한다(연금계산 공식에 대해서는 김연명의 연금이야기 3회 '국민연금계산법의 비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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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씨의 연금액 산정액 | |
| ⓒ 오마이뉴스 | |
국민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지난 3년간 평균소득(A값), 개인의 생애평균소득(B값),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n값)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가입한 홍길동의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이 2028년 이후 2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n값) 그 기간 동안 평균 월급이 현재 가치로 200만원이라고 하자(B값). 홍길동의 평균 월급 200만원은 201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명의 지난 3년간의 평균소득(A값)과 거의 동일하다.
즉, 홍길동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 경우 홍길동의 최초 국민연금액은 평균월급 200만원의 25%인 50만원이 된다(위 그림 참조). 홍길동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은 것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평균 25년 정도 가입하기 때문이다.
홍길동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변하면 연금액도 변동된다. 만약 15년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B값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35년을 가입했다면 200만원의 35%인 70만원을 평생 국민연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홍길동의 연금액을 분해하면 50%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고(이를 '균등부분'이라 함) 나머지 50%는 자기소득의 평균액인 B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다(이를 '소득비례부분'이라 함). 가령 홍길동의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이면 15만원은 A값에서 나온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15만원은 B값에서 나온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평균소득자인 홍길동이 만약 20년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국민연금액은 40만원이 되는데 20만원은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홍길동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장 평균적 소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연금액은 무조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50:50이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더 커지고 저소득층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더 커진다. 가령 최저소득층인 23만원 소득자가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액은 23만원이 되는데 균등부분이 20만원을 차지하고 3만원만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액 20만원을 다시 복기해보자. 20만원은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한 바로 그 금액이다. 그럼 왜 하필 20만원일까?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작된 2008년에 노인들에게 월 8만 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다. 이 금액은 2008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168만원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기초노령연급법에는 연금액을 A값의 5%에서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게 되어 있다. 2013년에 A값에 5%에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 7100원이고 이를 편의상 10만원이라고 부른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A값의 10%로 인상하면 대략 20만원이 된다. 박근혜후보가 약속한 20만원은 바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른 것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제외, 과연 맞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자. 홍길동이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액은 40만원이고 이중 20만원은 균등부분,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A값의 5%인 1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10%로 올리면 20만원이 되므로 기초연금액은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40만원 중 균등부분 액수 20만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의 금액이 A값의 10%를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에 해당되는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의 10%인 20만원과 일치하므로 홍길동은 평생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한 국민들을 명백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위'안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꼴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사람은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게 될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부어야 연금을 탈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9년 11개월을 납부하면 10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나중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결국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은 현재 가치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20년 사이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균등부분이 20만원에 모자라는 부분만 차액으로 지급된다. 가령 균등부분 금액이 18만원이면 2만원을 더 주고, 12만원이면 8만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액의 기초연금만을 받게될 것이다.즉,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현재 20-40대 인구중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조차도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입기간이 10-20년 사이인 저소득층의 경우도 소액의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이다.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행복위'안이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하게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약 600만명의 장기체납자와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연동하여 지급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40대,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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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인 지난 12월 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 서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이 되면 A값의 10%가 되는 금액(현재가치로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앞으로 15년 뒤인 2028년에 지급되게 되어 있는 A값의 10%를 집권하면 곧 바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기초노령연금 인상 시기를 15년 앞당기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왜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날까? 앞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금액이 A값의 10%를 넘게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만약 '행복위'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이 되면 상당수의 노인들은 현재가치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소득 상위 30%에 속한 노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균등부분 금액과 연결시켜 차등지급하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현재의 20대-40대 인구층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을 넘어설 것이며 결국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즉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10%에 해당되는 만큼의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벌어들인 홍길동이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의 국민연금액은 50만원이 되는데 '행복위' 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50만원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 총 7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행복위'안이 시행되면 홍길동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못받고 국민연금 50만원만 받게된다.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약 30% 정도 삭감되는 셈이다. 이것이 '행복위'안이 실질적인 연금삭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마디로 지금의 20-40대 청장년층의 노후보장이 극히 불안해 지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연금 삭감
'합의문'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경우의 수도 제시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노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2013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 78만원, 부부노인은 125만원이다. 즉, 부부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이면 소득하위 70%에 속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① 실제 발생되는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과 ②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는 아파트, 토지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가령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대도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1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을 연리 5%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월 42만원의 소득으로 환산한다((1억원×0.05)/12개월=약 42만원). 가령 노인부부가구의 실제 발생 소득이 월 40만원이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이 42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총 82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못받고 청장년층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확한 자료분석이 필요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노인소득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393만명 중 실제 소득이 있는 노인이 162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 102만명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소득인정액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다는 것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할 소득이 장기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축적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재산축적액이 높고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장년층 노후불안 극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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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복지확대 공약걸고 당선되니 오해라네"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힐것을 촉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결론을 내려보자. 정부가 '행복위' 합의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70% 노인에게 '준'보편주의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 수당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노인의 40%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제시해 왔다. 즉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로 바뀌면서 지금의 청장년층은 장기적으로 약 30% 수준의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현재의 중산층조차도 극심한 노후불안의 공포에 더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저소득노인들은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덕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권리로서 떳떳하게 받는 보편적 수당이 아니라 못사는 노인들만이 받는 낙인감이 담긴 '빈곤노인수당'이 될 것이다. 확실히 덕을 보는 쪽은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화되어 반사이익을 얻게 될 민간보험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부는 여러분의 품위있는 노후를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민간보험을 들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아니면 저축을 하건 알아서 각자 노후준비 하세요!"
'행복위'의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의 공적연금은 '부관참시'를 당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한국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미한 싹마저 싹둑 잘리는 것이다. 즉,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꽃 피웠던 복지국가 담론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된다. '행복위'가 한국 복지국가의 희망에 조종을 울렸다고 보아야 한다. 도대체 '행복위'와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 서야할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재약산 사자봉에서 밑둥 둘레 150㎝, 수령 300년 추정 진달래 20여 그루
"이른봄 우리나라 대표 꽃나무, 천연기념물 지정할 만"
» 밑둥의 둘레가 150㎝(60인치)로 어른 허리 둘레보다 두꺼운 진달래의 밑둥.
경남 밀양시 산내면의 재약산 사자봉 고지에서 국내 최대 크기로 추정되는 진달래 군락이 발견됐다.
정우규 ㈔한국습지환경보존연합 대표는 최근 울산·경남지역 생태계 조사 과정에 두 지역 경계에서 가까운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재약산 사자봉의 북쪽 사면 해발 1000m 고지에서 국내에선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달래 군락을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진달래는 떨기나무로 일반적으로 키가 크지 않고 굵지도 않다.
이들 진달래 가운데 가장 둘레가 굵은 나무는 땅과 접한 부위에서 13개의 가지 줄기가 난 것인데 둘레가 150㎝에 이르렀다. 가지 줄기 가운데 가장 굵은 것은 밑둥 둘레가 29㎝였다. 나무의 키는 2.5m, 나뭇갓의 너비는 동서로 3m, 남북으로 2.5m나 됐다.
» 거물 진달래 2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땅과 접한 부분이 외줄기로 된 나무 가운데 가장 굵은 것은 그 둘레가 86㎝였으며, 지면 위 23㎝ 부위에서 4개의 가지 줄기가 났는데 이것도 가장 굵은 것은 둘레가 40㎝에 이르렀다.
이 지역에는 땅과 접한 부분의 나무 둘레가 1m 안팎에 키 2.5~3.5m, 너비가 1.5~5.1m에 이르는 대규모 진달래가 20여그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00살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나무는 현재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진달래 군락지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나 전남 여수시 영취산 진달래, 충남 당진군 아미산 지구의 진달래에 견줘 뿌리목 둘레가 크게는 10배 이상 굵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진달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봄 꽃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진달래는 자연 유산 가치가 있다.
정 대표는 “진달래는 이른 봄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로 한국에서 주로 나고 한국을 대표하는 꽃나무이며, 중요한 자원이다. 문화재청이 2009년 강화와 여수, 당진 등의 진달래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 했다가 자격에 미달해 지정을 못했는데 사자봉의 진달래는 크기나 개체수, 주변 지역 경관과 역사성 등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사진=정우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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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앉는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석의 맨 앞자리는 이름까지 새겨진 지정석이 됐고, 89세 생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케이크를 들고 그녀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헬렌 토머스가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케이크를 받았으니, 대통령들과 아주 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백악관의 골칫덩이 중의 하나였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시간이나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통에 백악관 대변인은 그녀의 질문을 '고문'이라고 하기도 했고,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예 토머스의 질문을 외면하는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헬렌 토머스가 출입했던 백악관 기자실과 대한민국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살펴봄으로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의 유착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니문처럼 달콤해? 집요한 백악관 출입기자'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백일까지는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취임 초에 언론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 어느 정도 일을 할 시간을 준 다음에 비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헬렌 토머스 기자는 2008년 질병으로 반년 만에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허니문은 아마 하루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허니문 기간이 끝난 뒤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백악관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집요할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가끔 질문 중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꿈도 못 꿀 질문을 해댑니다.
카터 대통령과의 허니문이 끝나자마자 백악관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직계가족 중 출가한 사람들까지 백악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지불됩니까? 아니면 백악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백악관 시스템을 모릅니까? 대통령의 기혼 자녀의 생활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세금납부 명세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사는데 무슨 월급과 세금명세서가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미국에서는 미혼 자녀는 백악관 생활이 가능하지만, 기혼 자녀는 분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자는 아들,며느리,손자와 함께 살고 있던 당시 카터 대통령이 혹시 세금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변인은 소득세 납부명세서까지 받고서야 물러났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지자 백악관 대변인은 "오렐 섹스는 있었으나 성행위는 없었다"고 클린턴을 변명하는 논지의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자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ABC의 샘 대니슨은 " 오렐 섹스는 섹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섹스와는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때아닌 섹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윤창중 사건과 비교하면 백악관 기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한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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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이 제대로 완벽한 언론이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출입처 기자들이 정치 권력이나 로비스트에 유착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론을 경계하며, 그들을 주목해야 한다.>
'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의 입으로 선택받는 출입기자'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비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는 예로부터 정치권력의 핵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세와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케이스도 많고, 이런저런 요직으로 내려간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체로 언론과 권력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과 언론사의 매개체 역할을 하다 니, 박정희 정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는 기자로서의 취재 능력이나 실력보다 철저히 권력자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출입여부 승인제도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와 보도지침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졌고, 노태우 정권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김영상 정권까지 청와대의 입으로 채워졌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사가 각자 알아서 출입기자를 선정하고 청와대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각종 혜택과 금품을 제공하던 관행은 참여정부 시절 근절되는가 싶더니, MB정권에서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준다거나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으로 바뀌며 부활했습니다.
' 청와대 출입기자, 그들은 충견에 불과했다'
예전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권세와 위력, 상징성이 대단했습니다. 1호 기자이면 기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들은 기자가 아닌 충견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출입기자들 또한 청와대에 상주하며 대통령의 이야기를 제대로 보도하기보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아부를 떠는 일에 늘 앞장섰습니다.
MB정권 시절 청와대 관련 기사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국격을 높이는 대통령으로 묘사됐으며, 누가 보면 마치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 홍보실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최영철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MB재임 시절 청와대의 입으로 받아쓰기를 잘하더니, 퇴임 행사 생중계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은 마지막 라디오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며 “일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이 대통령”이라는 극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정권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잘 조련시켰습니다. 해외연수와 대통령 표창이라는 당근을 주기도 했으며, 청와대 출입기자 등급제를 통해 밀착 취재와 편의 제공을 말 잘 듣는 기자 순서로 배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철저히 청와대 입맛에 길든 청와대 출입기자 사이에서도 별종 기자가 나오는 데, 이럴 경우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8년 YTN 돌발영상이 이동관 수석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세요'라는 화면까지 내보내자,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사로 구성된 춘추관 운영위원회는 YTN기자들에게 '3일간 청와대 출입금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백악관처럼 행사와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었다면, YTN 징계는 아예 성립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정보의 공개와 은폐, 조작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MB정권에서 이랬으니 박근혜 정권은 나아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언론들은 MB정권 시절보다 한 수 더 뛰어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아예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방문이 있던 날 KBS와 MBC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여왕처럼 중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고 계속 보도했으며, 중국인들의 마음마저 읽는 '전지적 기자 시점'의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언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윤창중 성추행 사건입니다. MBC는 9시 뉴스에서 윤창중 사건을 연일 Top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다가 5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하는 언론사 정치부장 만찬이 있자마자 그날 저녁에는 생뚱맞게 북극 소식이 Top으로 보도됩니다.
앞서 빌 클린턴과 르윈스키 스캔들 사건의 백악관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와 언론의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는 물론이고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받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17초짜리 대국민사과문을 대독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만약, 백악관에서 이런 식으로 17초짜리 사과문을 대독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나간다면 아마 그날 언론은 백악관을 비판하는 기사로 폭주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만찬장 메뉴까지 설명하며 자세히 보도하던 언론사는 갑자기 만찬 사진을 공개했다가 청와대의 보도금지 요청에 따라 화면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우의와 신뢰를 표하기 위한 중국 측의 특별한 비공개 오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왜 만찬이 비공개 됐는지 이해가 됩니까?
퇴임한 정권이지만 왜 MBC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보도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박근혜 정권의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청와대 논평이 나오니 그제야 보도는 했지만, 이것이 무슨 언론사입니까? 그냥 청와대 지시를 받는 홍보회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헬렌 토머스가 취재하고 만났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
아이엠피터는 요새 1인 언론사를 만들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부러워했던 헬렌 토머스 때문입니다. 2006년 헬렌 토머스는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침공으로 수천명의 미군과 이라크인들이 죽었다. 모든 침공 이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라크를 침공한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을 해서 부시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 대놓고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언론사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1인 언론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헬렌 토머스를 응원했던 국민은 그녀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지, 그녀가 어떤 언론사 소속이냐는 그리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의 응원을 받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은 백악관 브리핑룸 맨 앞자리에 있던 헬렌 토머스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로 시작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으로 끝을 맺는 것이 관례였던 시절이 있었다.
만약 헬렌 토머스가 청와대 출입기자였다면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도망갑니까?"
"수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18대 대선 부정을 외치는데 왜 한 마디도 그들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언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을 쥐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저런 질문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렌 토머스는 "언론은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엠피터도 한 20년 뒤에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질문을 대신해서 당당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개 정치블로거인 아이엠피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일문일답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국민을 대표해 거칠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는 헬렌 토머스의 말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며, 백악관은 사전 질문 내용과 차례, 답안을 외워 답변하지 않기에 대변인을'사자떼의(기자) 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과연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1호 기자라는 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자에게만 허용된다는 말을 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1. 어떤 언론사 소속이 아니라 블로거 미디어 소속으로, 미국은 블로거에게도 영향력에 따라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으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지난 19일에는 참가자 2만여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로 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달리 국정조사는 위원 제척 문제로 보름을 허비해 조사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곳곳에 암초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비상시국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담을 가졌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석운 대표는 진나라에서 조고라는 환관이 면전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 황제를 속이고 능멸했다는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동원해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태도는 ‘지록위마’의 고사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진나라도 지록위마가 벌어지고 얼마 뒤 망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는 상황은 오래 못가며, 결국 정의의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처장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국정조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주장을 민주당이 결국 받아들인데 대해 “고육책이고 진정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후퇴할 경우 국정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오른쪽)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정부여당, 애먹이고 진을 빼다 반 발짝 양보하는 전술 구사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촛불이나 참여정부 때의 탄핵 촛불집회와 비교된다. 두 사람은 지금 촛불집회의 단계와 양상이 앞의 두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등을 들며 “새누리당은 ‘광우병 촛불’ 경험이 있어서 끝까지 애를 먹이고 진을 빼다가 반 발자국씩 양보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교섭력이 취약하고 방송 등 언론환경도 좋지 않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장외투쟁’ 대신 ‘광장투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원내의 국정조사와 광장투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장투쟁 없이 원내의 국정조사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쓴 소리를 민주당에 전했다.
이태호 처장은 당장의 촛불집회보다는 ‘진실규명’과 ‘장기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처장은 “(국정원 사태가)촛불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논쟁적으로 화두를 던졌다. 이어 “광우병 촛불은 당장 정부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려 있었고, 탄핵 당시에는 탄핵을 번복시키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지금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진상규명 싸움이다”라고 평가했다.
즉 당장 눈앞에 단기적으로 결과를 봐야 하는 사건과 장기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처장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촉발돼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2년여가 걸린 점을 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 특검 도입 등 호흡을 길게 갖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진실게임 동안 계속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광장투쟁과 원내 투쟁 결합해 함께 싸워야”
“국조 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촛불 든 것”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광장투쟁’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중순 전후에 촛불집회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일정한 상황이 되면 다른 시기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으며, 오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국민의 분노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호 처장은 “촛불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건 아니다”라며 “촛불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잘되는 게 목표이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와 이태호 처장은 오는 25일의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와 27일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오는 25일, 지역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시국회의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온 이들이 참가하는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며, 이들의 결의로 27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적인 시민의 참여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대담 전문이다. 이 대담은 지난 19일 이뤄졌으며 진행은 고희철 사회부장이, 정리는 전지혜 기자가 맡았다.
-고희철 사회부장(이하 고):우선 국조 이야기부터 해보자. 몇 차례 엎치락뒤치락하다 다음주 수요일부터 기관보고 시작한다. 국정조사가 늦어지고 망가졌는가?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이하 박):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조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국민 분노 폭발하니까, 광우병 촛불 경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대처전략의 기본은 한참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점 가서 반 발자국 양보하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교섭력 취약하고, 공중파 등 언론환경 안 좋다. 이러다 보니 야당이 주도성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끊임없이 물타기 프레임에 전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자며 관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은 그냥 묻어지는 게 아니다. 이글이글 불타서 불이 소화가 안 돼 조금씩 번지는 상황이다. 광우병 촛불 때와 같이 폭발하는 양상은 아직 아니다. 왜 아니냐. 가스가 차야 폭발하는 건데 새누리당이 가스 찰 만하면 반 발자국 양보해서 가스를 빼준다. 야당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투 트랙’을 세워야 한다. 국정조사를 단단히 하고 교섭력이나 언론환경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장투쟁해야 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이):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국정조사가 마련됐다. 안타깝게 보름정도 허비됐다. 새누리당은 본질적이지 않은 쟁점으로 진상조사 노력을 해태, 또는 일종의 태업하고 있다. 국정조사 의제 중 새누리당이 계속 문제 삼는 게 여직원 인권침해라는 거다. 그건 대선 때 급한 마음에 새누리당이 발뺌할 때 사용했던 정치적 논리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확인돼서 국조하는 마당에 그걸 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직원 인권침해를 국정조사 쟁점으로 받아들이고, 특위 위원 사퇴시킴으로써 그게 의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한 고육책이고 진정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후퇴할 경우 국정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댓글공작은 선거개입, 정치공작의 일부의 일부일 뿐”
-고:경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이 국조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조에서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국민적 의혹 해소될까?
-박:핵심은 선거공작인데 선거공작의 일부분이 댓글공작이다. 댓글공작은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 수사는 댓글공작 중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다. 그 정도 밝혀낸 것도 대한민국 검찰로서는 종전보다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다 밝혀져야 한다. 그중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등이 관련된 선거공작을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선거공작 외의 이른바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할만한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게 박원순 시장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또 여당 의원도 사찰하고 반값등록금 투쟁 등도 사찰했다.지난 5년간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빅브라더’ 역할을 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이:NLL 문건을 사전에 특정 정치인에게 유출해서 선거 쟁점화 시키는 방식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한 것은 비밀 누설한 것이다. 또 내부에서 제보한 국정원을 파면했다. 불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조사한다고 하는데(모두 웃음)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라크전쟁 때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갖고 있다는 첩보를 조사하라고 나이지리아에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대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가 나이지리아에서 무기 구입한 흔적이 없다, 첩보가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썼고 정부 입장과 달라 채택되지 않았다. 윌슨은 이라크전쟁 후 이를 칼럼으로 썼다. 그랬더니 정부 내 앙심을 품은 이들이 윌슨애 협조한 CIA 요원 이름을 공개했다. 바로 윌슨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이라는 요원이다. 이로 인해 네오콘 핵심이론가인 칼 로브 대통령 부비서실장과 루이스 스쿠터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이 해임됐다. 체니는 탄핵 위기까지 몰리고 소환조사를 당했다. 이게 ‘플레임 게이트’다.
미국식으로 하자면 특검을 임명해 처벌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걸 매관매직이라고 해서 내부제보한 사람을 국정조사하자고 한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중국고사에 ‘지록위마’라는 게 있다. 진시황 아들이 황제일 때 조고라고 하는 환관 출신 간신이 국정을 농락한 것이다. 궁궐 후원에 있는 사슴을 보면서 ‘폐하, 저것은 말입니다’하니 황제가 주변에 사슴 아니냐고 물었으나 시녀와 환관들이 조고 눈치를 보면서 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통째로 분칠하는 것이다. 얼마 뒤 나라가 망했다.
국정원 사태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조중동 언론은 지록위마의 고사 그대로다.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면 오래 못 간다. 온갖 장난질을 쳐 극에 간 상황인데 정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겠냐.
-고:요즘에는 ‘지록위마’ 했다가 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이:김현 진선미 의원, 사슴이라고 한 사람들이 탈락한 거다. 지금 말인지 아닌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거다.(모두 웃음)
- 고: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공포스릴러 영화가 흥행이 안 된다는 통계 있더라.(모두 웃음)
- 박:현실이 영화나 소설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국가기록원에 통으로 넘긴 자료가 없다는 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냐.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우리 상상력 초월해, 말이라고 우기고 이제는 사슴을 말로 만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말이라고 했다가 금방 망했다. 역사적 진리고 정의의 법칙이다.
“진상규명, 몇 년 가는 싸움...호흡 길게 가져야 한다”
- 고:지난달 28일 표창원 교수 나왔을 때 촛불집회 3천~5천명 모이고 지지난주 1만명, 지난주 2만명 나왔다. 그러나 분노한 여론이 촛불로 모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박:탄핵이나 광우병 촛불의 특징은 일거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이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현재 폭발 양상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제일 큰 이유가 분노의 가스가 차는 걸 막으려고 가스를 빼주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글이글 타면서 번져가고 확대가고 있는 것이다. 일시에 10만 100만 폭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확대되면서 전국화 되고 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폭발될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시점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국조가 결과가 대개 나오는 시기인 8.15 전후가 될 수 있다.
국조 결과가 우리가 추정하는 것과 같이 나오면 그 자체도 폭발력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런 저런 공작으로 말이라고 우겨서 국정조사가 성과 못 내면 그로인해서 국민의 분노 폭발할 수도 있다.
- 이:이게 촛불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촛불이 더 많냐 적냐로 성패를 다툴 문제도 아니다. 광우병 때와는 현저히 다른데 당장 외교 결과로서 고시가 어떻게 통과되느냐 하는 가시적인 것을 앞두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 있는 소고기를 대거 수입하겠다는 게 국민들 앞에 팩트로 펼쳐졌고, 막을 수 있느냐 없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거리에서 싸움이 가장 중심적인 방식이었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탄핵이 됐고 번복시키는 힘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였다.
지금 이 싸움은 진상규명싸움이다. 진상규명이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미국에서 워터게이트도 특검 여러 번 바뀌며 수년간 지속됐다. 일년, 이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진실게임에서 촛불이라는 장외 압력을 계속 몰아갈 수는 없다. 저는 촛불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조 기간 동안 시민의 압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진실규명 어느 단계에서 촛불이 탈 수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다. 탄핵이나 광우병처럼 촛불로 끝장을 보자는 건 무리수를 범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다 표현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면이지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국면은 아직 아니다. 그 점에서는 호흡을 길게 가져야한다.
- 박:길게 가져가야한다는 관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 여러 번 폭발 있을 것이다. 일단 8.15때 폭발이 한번 있을 것이다.
탄핵 때나 광우병 촛불 때는 국회가 무력화 되고 제도권에서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오로지 광장투쟁밖에 없었다. 장외투쟁 쓰지 마라. 이번에는 광장투쟁과 원내 투쟁, 여러 제도권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이 상승작용 일으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 그래서 장기전 될 것이다.
- 이:국조 연장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협조 태도로 봐서 진실에 아주 일부분 밖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특검 얘기 안 될 수 없다. 올해 전체를 관통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 단체도 당장 촛불 몇 번으로 승부낼 수 없다고 본다. 아주 완강하게 하지만 차분하게 국정원, 일종의 빅브라더 되는 정보권력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시민이 통제할 것인지 방안 마련하고, 그 전에 도대체 진실이 뭔지 끈질기게 규명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왼쪽)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 고:현재 국조가 경찰은 은폐하고 검찰 수사는 약간 밖에 밝히지 못한 불만이 반영된 것인이다. 그러나 국조가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이:단정하고 싶지 않다. 새누리당도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국민여론 앞에서 적어도 일정하게 노력을 했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몇몇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협조는 해야 한다. 그것도 안하면 민심을 정말 잘못 읽는 것이다.
- 박: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비유하자마면 몸통을 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꼬리까지 말로 만드는 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꼬리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더라, 이 정도가 국조에서 나올 것이다.
국조 완전히 무력화되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이다. 꼬리라도 사슴이더라, 하고 나오는 국조가 되면 나름대로 다음 진전을 위한 지렛대 될 것이다. 그래서 국조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돼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잡고 가야 한다. 국조와 함께 광장투쟁 병행해야 꼬리라도 사슴이라는 걸 조사하고 증명할 수 있다.
- 이:우리가 새누리당의 태도를 단정할 필요 없고 모니터가 중요하다. 새누리에당도 의식있는 의원도 있고, 사찰당한 의원도 있다. 정파적 입장 떠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원 같이 무소불위의의 정보권력을 개혁해야한다는 대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국회의원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시민들이 감시해야한다.
회의 비공개하면 인정하지 말고 왜 비공개냐 따지고. 방청하려고 하면 자리 없다고 하면서 방청석 안 내주는데 자리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들어가서 방청하고. 하루하루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입장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가 일하게 해야 한다.
“국정원, 정보권력 쥐고 ‘빅브라더’라는 괴물이 되고 있다”
- 고:잠시 국정원 개혁 이야기 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국정원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박 대통령 이른바 셀프개혁 말했는데, 국가 정보기관을 없앨 수 없지 않냐는 항변도 나온다. 어떻게 보느냐?
- 이: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구성해 심리전을 위한 작전팀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국정원법에 정보수집하라는 얘기도 있고 수사라는 말은 있을지언정 작전하라는 건 없다. 대북심리전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대북심리전하라는데 국민들 상대로 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했다. 또 정보기구가 작전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대테러 작전을 하겠다, 부대도 꾸리고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말도 없이 작전반 만들어서 작전해온 거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전 세계 정보기구가 권력화하고 집행기구화하고 있다. 정보도 가지고 집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져온 것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
또 하나 정보기구 불법활동 일삼았지만 쉬쉬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 미국 CIA나 정보기구 문제 폭로했다. 정보기구들이 정보사회에 맞게 빅데이터 모아서 빅브라더가 되고 있다. 과거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다.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세력 입장에서도 국정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게 됐다.
- 박:국정원 개혁에서 수사권 폐지가 중요하다. 1996년 12월 26일 여당의 노동법, 안기법 날치기 때 국정원 수사권 부활된 것이다. 날치기의 원상회복 차원에서라도 수사권 폐지 과제가 있다.
수사권 폐지. 보안정보 기획조정권 폐지, 국내정보수집도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 없는 것은 수집하면 안 되도록 하고, 예산 국회 통제 받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국정원 개혁과제의 방향이다.
- 이:유신때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적으로 사람들 린치하고 가두고 고문한건 사실이다. 정보권력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고 있다. 싹을 잘라내야 한다.
김종훈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오려다가 그만뒀는데 사실 CIA 외부자문위원도 했고 CIA가 투자하는 인큐텔이라는 펀드에서 근무도 했다. 인큐텔이라는 펀드가 어디 투자하는지 모니터하는 보고서가 있다. 소형의 성능 좋은 카메라, 오래 가는 배터리 같은 것이다. 그중 ‘레코디 드퓨쳐’라는 게 있다. 스마트폰 쓰면 쇼핑사이트 들어간 거나 위치 정보 등 여러 흔적을 남긴다.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다 추적해서 어떤 사람이 다음에 뭐할지 예측한다는 거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인큐텔이 투자한다.
미국은 이미 CIA가 무인기로 맘에 안 드는 사람 암살도 한다, 합법적으로.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구금도 자행했다. 국정원이 그걸 배워서 노무현 정부 때도 작전지휘권 갖고 테러부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을 끊임없이 올렸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오른쪽)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27일 국정조사 중간평가...8월 중순 조사 결과 놓고 정치권 분발 촉구할 것”
- 고:광장투쟁과 결합돼야 산으로 가는 국정조사도 결실을 맺을 텐데, 시국회의에서 중요한 일정으로 정한 날짜가 7월 27일이다. 마지막으로 촛불에 참여 바라는 말씀 해달라.
- 박: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이 번져가고 있다. 모아내는 중간 집결지점으로 집중촛불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매일 촛불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다. 국조 만기일이 815 전후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는 25일은 지역과 함께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 연다. 지역에서 시국선언한 사람을 초청해서 네트워크를 전국화 하는 노력을 한다. 앞으로 집회만이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시국선언, 1인 시위, 광고운동 등으로 꾸준히 촛불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 이:촛불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건 아니다. 촛불이 2년간 유지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국조가 잘되는 게 목표이고 국조를 압박하기 위해 촛불을 하는 것이다.
7월 27일은 국조의 중간평가다. 지금으로서는 새누리당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진정성 촉구하는 경고와 규탄의 장이 될 것 같다. 지역과의 소통에 기반해서 7월 27일은 전국 동시다발로 촛불집회가 열리지 않겠나 보고 있다.
국조 마무리되기로 예정돼있는 8월 중순에는 국조가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한 결과를 결산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가 제역할 잘하면 국민들이 결과를 알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정치권 분발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폭력집단 오해 받은 희망버스가 바라는 건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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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희망버스 외에 '희망열차 999'를 출발시켰는데 주로 가족단위 승객들과 나이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여성분이 부채를 가져와 그림을 부탁해서 그려드린 그림.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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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열차를 한 번 갈아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도착한 현대차 정문 앞. 이미 알려진대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은 컨테이너로 쌓아올린 몽구산성과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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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도의 폭염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희망버스 승객들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걸어가며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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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로 해를 가리고, 연인의 손을 잡고 현대차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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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간의 고성이 오가는 다툼 속에 사측에서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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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에서는 만반의 공격준비를 한 듯 완전무장에 가까운 준비를 하고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고 무언가 달린 죽창을 휘두르고 이물질들을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짧은 시간에 부상당한 이들이 나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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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동자인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90여일간 농성 중인 철탑.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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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열차를 타고 오면서 아이들과 승객들에게 레알로망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울산 현대차 철탑 아래에서는 놀이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레알로망 캐리커처를 그려줬습니다. '닮았지만 훨씬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지요.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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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치맥'을 사와서 젊은이들에 나눠주고 함께 먹으며 즐겁게 문화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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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제가 무르익어 가면서 노래소리에 맞춰 젊은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 |
| ⓒ 이동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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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없이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두 조합원이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불꽃놀이와 풍선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 |
| ⓒ 이동수 | |
| 무장장비관 견문록(4) 6종의 전략미사일과 2종의 전술미사일 | |||||||||||||||||||||||||||||||||||||||||||||||||||
| [한호석의 개벽예감](71) 전략로케트관에는 뭐가 전시돼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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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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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22 [22: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6종의 핵타격미사일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을 돌아보고 나서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의 뒤를 따라 전략로케트관으로 향하는 내 가슴은 설레고 있었다. 상상으로 그려보던 어떤 대상을 실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감정이었다. 전략로케트관은 그런 묘한 감정으로 설레는 내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영구전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나라가 지구 위에 또 어디 있을까?” 지상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ground-based ICBM)을 실전배치한 세계 4대 핵강국은 북,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그 네 나라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영구전시하고 일반 참관자들에게 보여주는 나라는 북밖에 없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그처럼 세상에 공개한 것은 무심히 대할 문제가 아니다. 해설강사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에 그 사연이 담겨 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무장장비관 건설을 직접 발기하였을 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무장장비관 시공기간인 2010년 3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총 64차례나 건설현장에 나가 집중적으로 지도하였는데, 무장장비관 정원에 느티나무를 심을 위치나 옥외원형의자를 놓을 위치까지 세심히 지시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무장장비관 전시실에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무장장비관 설계과정과 시공과정 중 작업현장에 내려 보낸 많은 문건들이 전시되었다. 그처럼 정력적으로 세심하게 지도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무장장비관 전시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로케트관의 설계와 시공을 더욱 각별히 지도하였다. 해설강사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무장장비관 건설지휘부는 특수무장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전시관을 본관의 일부로 설계하였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략로케트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별관으로 확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영구전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게 된 것이다. 북측 언론에 보도된, 무장장비관 전경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략로케트관이 반구형 덮개지붕(dome)을 씌운 별관으로만 건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가보니 장방형 전시실을 거쳐 반구형 전시실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방형 전시실로 들어서니, 실물을 정밀하게 축소한 6종의 모형 미사일들을 각각 실은 6종의 자행발사대가 커다란 유리상자 안에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된 6종의 모형 미사일들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 모형은 없는데, 나중에 반구형 전시실에 들어가 보니 화성-13 실물이 거기에 전시된 것을 보았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6종을 생산년도순으로 열거하면, 화성-5, 화성-6, 화성-7, 화성-9, 화성-10, 화성-11이다. 그런데 화성-8은 왜 없는지를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6종의 미사일들에는 모두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라는 분류명칭이 붙어 있다.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라는 분류명칭을 미국 군부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지대지전략미사일(surface-to-surface strategic missile)이 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대지전술미사일에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것과 달리 지대지전략미사일에는 비재래식 무기인 핵탄두가 장착된다. 핵탄두는 폭발력 세기에 따라 전술핵탄두와 전략핵탄두로 구별되므로,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각종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들 가운데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는 핵타격미사일도 있고 전략핵탄두를 장착하는 핵타격미사일도 있는 것이다. 북이 핵탄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핵탄두로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미국 군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7종의 핵타격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오늘의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방형 전시실에는 6종의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정밀축소모형과 함께 2종의 지상대지상전술로케트 정밀축소모형도 전시되었다. 2종의 지상대지상전술로케트는 화성-1과 화성-3이다. 왜 화성-2와 화성-4가 없는지를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화성-1과 화성-3은 북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소련에서 도입한 미사일을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복제한 지대지전술미사일들인데, 북에서 초기에 생산한 원형미사일(prototype missile)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성-1과 화성-3은 오래 전에 퇴역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1968년에 소련산 미사일을 복제하여 화성-1을 만들었고, 1972년에 그것을 모방생산하였고, 1979년에 시험발사하였다. 또한 북은 1970년대 초에 소련산 미사일을 모방생산하고 그것에 화성-3이라는 고유명칭을 붙였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북은 1973년에 소련에서 도입한 미사일 ‘SSC-2B’를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탄두중량이 600kg이고 사거리가 90km인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화성-3이다. 32년 전에 만든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화성-5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1981년 4월에 화성-5를 제작하여 1984년에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북이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를 만든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1년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군부는 북이 1981년 4월에 만든 화성-5를 화성-6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그들이 유포한 그릇된 정보밖에 알지 못했던 나도 역시 이전에 쓴 글에서 화성-5와 화성-6을 헷갈린 적이 있다. 화성-5의 성능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R-17’의 성능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R-17’을 ‘스커드-A’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그들이 ‘스커드-B’라고 부르는 화성-5의 성능은 ‘R-17’의 성능보다 더 향상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에서 시제품만 만들고 생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화성-4가 ‘R-17’과 같은 급일 것이다. ‘R-17’의 탄두중량은 600kg, 탄길이는 11m, 탄지름은 0.88m, 사거리는 300km이며, 투발오차는 450m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5의 사거리가 500km이므로, 북은 ‘R-17’의 사거리 300km를 500km로 늘린 화성-5를 만든 것이다. ‘R-17’ 탄두부에는 5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장착되므로, 화성-5 탄두부에도 당연히 핵탄두가 장착된다. 미국 군부는 화성-5가 핵타격미사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화성-5에 자탄(子彈) 500개가 들어간 산포탄두(집속탄두)를 장착하거나, 핵탄두를 장착한다. 소련은 ‘R-17’을 탑재한 4축8륜 자행발사대 MAZ-543을 1967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이 자행발사대의 주행속도는 시속 55km이고, 주행거리는 650km다. 북도 MAZ-543과 같은 급의 4축8륜 자행발사대를 자체로 생산하였다. 북이 미사일을 탑재한 4축8륜 자행발사대를 갱도진지에 은폐한 것은 미국군 정찰위성의 탐지망을 완전히 따돌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미연합군은 대북전쟁 시나리오에서 ‘보복타격’을 논하지만,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미사일 자행발사대들이 갱도진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특정타격목표를 향해 기습발사를 하고 사라지는 판에 ‘보복타격’을 운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린다. 전시에 개성 인근에 있는 갱도진지에서 밖으로 나온 자행발사대에서 화성-5가 발사되면, 직선거리로 400km 떨어진 부산에 떨어지고, 황해남도 옹진반도에 있는 갱도진지에서 밖으로 나온 자행발사대에서 화성-5가 발사되면, 직선거리로 500km 떨어진 제주도 최남단 서귀포 인근에 떨어진다. 화성-5가 옹진반도에서 서귀포 인근까지 날아가는 데 약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전시에 북은 파괴력이 너무 큰 전략핵탄두를 한반도 안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북이 32년 전에 만든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만 가지고서도 제주도 최남단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화성-5를 쿠바, 이란, 이집트, 민주콩고, 시리아 등에 수출하였다. 특히 북은 1985년에 화성-5 완제품 100기를 이란에 수출하였고, 화성-5 설계기술까지 수출하였는데, 나중에 이란이 화성-5 설계기술로 미사일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샤합(Shahab)-1’이다. 비약적으로 발전된 미사일기술로 만든 화성-6 화성-5 정밀축소모형 옆에 화성-6 정밀축소모형이 전시되었다. 화성-5와 화성-6은 모두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어서 외형이 비슷해 보인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화성-5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화성-6을 1980년대 중반에 제작하여, 1988년에 시험발사하였다. 미국 군부는 화성-6을 ‘스커드-C’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사진2>는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6이다. 화성-6 동체에 적힌 고유번호 앞에 ‘ㅈ’이 쓰여 있지 않고 아홉자리 숫자만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진은 매우 오래 전에 촬영된 것이다. 북이 아홉자리 고유번호 앞에 추가한 ‘ㅈ’은 전략로케트군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진은 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전략로케트군으로 확대, 개편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다.
<사진2>에 보이는 것처럼, 화성-6 동체는 얼룩덜룩한 위장무늬로 도색되었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화성-6 동체에도 똑같은 위장무늬가 도색되었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 실전배치된 각종 미사일들 가운데 위장무늬로 도색된 것은 화성-6밖에 없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6은 탄두중량 800kg, 탄길이 12m, 탄지름 1m, 사거리 1,000km, 투발오차 50m다. 화성-5와 마찬가지로, 화성-6도 핵탄두를 장착하는 핵타격미사일이다. 눈여겨보는 것은, 화성-5의 사거리 500km가 화성-6에서 1,000km로 배증하였고, 화성-5의 투발오차 450m가 화성-6에서 50m로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강력한 추력을 내는 로켓엔진을 새로 개발하여 사거리를 늘리고, GPS(위성항법체계)유도장치를 장착하여 타격정밀도를 결정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북이 탄도미사일에 GPS유도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요즈음 화성 계열의 각종 전략미사일들에는 모두 GPS유도장치가 장착되어 타격정밀도가 높다. 1993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데이빗 생어(David E. Sanger) 기자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으로 북미전쟁위기가 격화되었던 1993년 5월 29일에 북은 준중거리미사일 한 발을 동해 쪽으로 위협발사하였는데, 그 미사일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되어 직선거리로 730km 떨어진 일본의 동해 쪽 해역에 있는 노토반도(能登半島) 인근 공해상에 탄착하였다. 데이빗 생어는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날 북은 사거리를 일부러 줄여 화성-6을 쏘았던 것이다. 북의 화성-6 위협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삽시간에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현재 북은 화성-6을 약 1,000기 실전배치하였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에 약 500기를 수출하였는데, 이것은 북이 10년 동안 화성-6을 해마다 150기씩 생산해온 것이다. 북의 미사일 대량생산능력에 놀라게 된다. 북이 이란에 수출한 화성-6은 1991년에 시험발사되었고, 시리아에 수출한 화성-6은 1994년에 시험발사되었고, 파키스탄에 수출한 화성-6은 1998년에 시험발사되었다. 이란과 시리아가 모방생산한 화성-6은 ‘샤합-2’가 되었고, 파키스탄이 모방생산한 화성-6은 ‘가우리(Ghauri)-1’이 되었다. 5축10륜 자행발사대에서 주일미국군기지 149개소를 겨누고 있는 화성-7 <사진3>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렬행진에 등장한,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7이다. 미국 군부는 화성-7을 ‘로동-1’이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화성-7 자행발사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철문이 달린 공간이 앞쪽 바퀴 두 개와 뒤쪽 바퀴 세 개 사이에 있는데, 그 공간이 사격통제실이다. 화성-7 자행발사대에 사격통제실이 있는 것은, 타격정밀도가 높다는 뜻이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된 화성-7 정밀축소모형은 실물과 똑같이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다. 그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이 화성-7을 시험발사한 때는 1992년이다. 또한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군 정찰위성이 화성-7의 존재를 처음 포착한 때는 1990년 5월이다. 북은 신형 미사일을 제작하고 곧바로 시험발사하는 게 아니라 몇 해 뒤에 시험발사하는 관례가 있으므로, 북이 화성-7을 만든 시기는 1990년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7의 탄두중량은 1,000kg, 탄길이는 15.6m, 탄지름은 1.35m, 사거리는 2,000km다. 화성-7과 같은 급의 다른 나라 미사일로는 이란이 만든 사거리 2,000km의 ‘샤합-3’이 있고, 파키스탄이 만든 사거리 2,300km의 ‘가우리-2’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군은 6.25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일미국군기지를 후방거점으로 삼고 대북공격을 감행할 것이므로, 북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미국군기지를 선제타격으로 파괴하여야 전쟁을 신속히 끝내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북의 그러한 군사작전적 요구에 따라 주일미국군기지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만든 전략미사일이 화성-7이다. 전시에는 화성-7 탄두부에도 화성 계열의 다른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들과 마찬가지로 핵탄두 한 발이 장착된다. 화성-7의 사거리가 2,000km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일본 각지에 있는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향해 화성-7을 기습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중앙일보> 2006년 6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기습발사태세를 갖춘 화성-7의 위력에 겁을 먹은 미국은 동해의 일본 쪽 해역에 ‘미사일방위작전구역’을 설정하고 이지스 구축함을 거기에 고정배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화성-7의 기습발사를 막을 수 없다.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지역에서 일본 도쿄(東京) 중심부까지 직선거리는 1,100km이고, 주일미국군기지들이 밀집된 오키나와(沖繩) 중앙부까지 직선거리는 1,300km다. 일본 전역에 산재한 주일미국군기지는 공군기지 20개소, 육군기지 15개소, 해군기지 31개소, 해병대기지 34개소,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공용기지 49개소를 합해 모두 149개소나 된다.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핵타격미사일 화성-7을 일제히 기습발사하면 약 10분 뒤에 주일미국군기지 149개소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이 화성-7을 실전배치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군사전략균형이 북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개편되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화성-7의 기습발사태세에 겁먹은 미국이 그에 관한 사실왜곡과 정보은폐를 거듭해오는 바람에, 화성-7의 위력은 20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전략미사일 화성-9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는 4축8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화성-9 정밀축소모형이 전시되었다. 화성-8은 시제품만 만들고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화성 계열의 일련번호가 화성-7에서 화성-9로 건너뛰었다. 그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화성-9를 1990년대 초에 만들었고, 1994년에 시험발사하였다. 화성-7의 시험발사시기가 1992년이고, 화성-9의 시험발사시기는 1994년이므로 화성-7을 만든 시기와 화성-9를 만든 시기는 불과 약 2년의 시차밖에 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화성-9가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렸다는 점이다. 화성-7이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으므로, 화성-9도 당연히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화성-9가 화성-7에 비해 탄길이가 짧고, 탄두무게가 가볍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외형을 서로 비교해보면, 화성-9는 화성-7과는 좀 다르고, 오히려 화성-6과 더 비슷하게 생겼다.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되면 탄길이가 더 길어지고 탄두중량이 더 무거워지는 법인데, 화성-7에서 화성-9로 이어진 개발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탄길이가 더 짧아지고 탄두중량이 더 가벼워지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이례적인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는 전시물 관찰에 열중한 나머지 그 문제에 대해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 주목하는 것은,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된 화성-9 정밀축소모형의 탄두부 꼭지가 다른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정밀축소모형들의 탄두부 꼭지들과 다르게 도색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정밀축소모형들의 탄두부 꼭지에 있는 타격신관(impact fuse) 부위는 한결같이 붉은 색으로 칠해졌는데, 유독 화성-9의 그 부위는 검은 색으로 칠해졌다. 또한 화성-5의 동체도색은 회색이고, 화성-6과 화성-13의 동체도색은 위장무늬이고, 화성-7과 화성-10의 동체도색은 은백색인데, 유독 화성-9의 동체도색만 청회색이다. 나는 해설강사에게 화성-9의 도색이 왜 그처럼 색다른지 물어보았으나, 그녀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북은 국가경축일을 맞을 때마다 인민군 열병식과 분렬행진을 진행해 왔지만, 동체를 청회색으로 칠하고, 타격신관 부위를 검은 색으로 칠한 화성-9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화성-9는 이제껏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3도 세상에 공개했으면서, 왜 화성-9를 공개하지 않을까? 그 까닭을 알 수 없지만, 어째든 화성-9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신비감을 주는 미사일이다. 북이 화성-9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군부는 화성-9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화성-9를 제멋대로 부르는 별칭도 없다. 하지만 북으로부터 화성-7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미사일을 만들어낸 파키스탄의 미사일개발경험을 살펴보면 화성-9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데, 화성-9의 성능은 파키스탄산 미사일 ‘샤힌(Shaheen)-1’과 같은 급으로 보인다. <사진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샤힌-1’은 화성-9와 마찬가지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는데, 화성-9는 1994년에 시험발사되었고, ‘샤힌-1’은 1999년에 시험발사되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샤힌-1’의 탄두중량은 1,000kg이고, 탄길이는 12m, 탄지름은 1m, 사거리는 750km다.
주목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이전에 만든 1단 추진체 미사일들과 달리 ‘샤힌-1’은 2단 추진체 미사일이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투발오차를 25∼50m로 축소하였다는 점이다. 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된 것은 발사준비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는 뜻이고, 미사일 투발오차가 축소된 것은 타격정밀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화성-9도 그와 마찬가지로 2단 추진체로 만들어졌고,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발사준비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투발오차가 크게 축소된 정밀타격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벽을 부수고 들여다 놓은 화성-10 자행발사대 화성-9 자행발사대 정밀축소모형 옆에 화성-10 자행발사대 정밀축소모형이 전시되었다. 미국 군부는 화성-10을 ‘BM25 무수단’ 또는 ‘로동-2’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실물을 촬영한 사진만 보고서는 화성-10 자행발사대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지만, 내가 현장에서 본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육중하다. 해설강사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화성-10 자행발사대를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해 한 쪽 벽을 부수고 진입통로를 낸 뒤에 들여다 놓았다고 하며, 거기에 전시된 화성-10과 자행발사대는 연료만 주입하면 언제라도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10은 탄두중량 1,000kg, 탄길이 12m, 탄지름 1.5m, 사거리 3,500km다. <사진6>은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분열행진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0이다.
1993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데이빗 생어 기자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1993년 5월 29일 화성-6 한 발을 위협발사하여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북은 이튿날 화성-6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긴 중거리미사일 두 발을 또 다시 위협발사하여 이번에는 미국군 지휘부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데이빗 생어는 북이 위협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화성-10이었다. 그날 북은 화성-10 한 발을 미국의 군사전략거점인 미국령 괌(Guam)을 향해 위협발사하였는데, 그 섬에서 약 100km 떨어진 서태평양 공해상에 탄착하였다. 또한 북은 다른 화성-10 한 발을 미국 공군이 관리하는 미국령 웨이크섬(Wake Island)을 향해 위협발사하였는데, 그 섬에서 약 700km 떨어진 북태평양 공해상에 탄착하였다. <사진7>은 2012년 4월 15일 군사행진에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화성-10을 공중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화성-10은 북의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탄두부가 고깔모자처럼 뾰족하지 않고 우유병 꼭지처럼 뭉툭하며, 북의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꼬리부분에 방향날개가 달리지 않은 것이 외형적 특징이다.
미국 군부는 북이 다탄두 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지만, 화성-10은 우유병 꼭지처럼 생긴 탄두부에 핵탄두를 여러 개 장입한 다탄두 핵타격미사일이다. 화성-10과 유사한 성능을 지닌 중국의 ‘DF-21C’ 탄두부에는 핵탄두 5기가 들어간다. 주목하는 것은, 6축12륜 자행발사대 앞부분 왼쪽에 지휘관석이 있고,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같은 급의 자행발사대에는 지휘관석이 없고 오른쪽에 운전석만 있다. 화성-10 자행발사대 촬영사진을 크게 확대한 <사진8>를 보면, 자행발사대 앞쪽 바퀴 3개와 뒤쪽 바퀴 3개 사이에 간격이 있고, 거기에 손잡이가 달린 철문이 보이는데, 그 철문은 컴퓨터조종실로 드나드는 문이다. 화성-10 자행발사대에 컴퓨터조종실이 갖춰져 있는 것은, 화성-10의 타격정밀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일본 방위성 정보를 인용한 <지지통신> 2003년 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정밀타격도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화성-10 이동작전에 겁먹은 미국군 지휘부 2013년 4월 초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화성-10 두 기를 기동시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화성-10으로 보이는 중거리미사일 두 기가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현장을 정찰위성을 통해 포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Chuck Hagel)은 “진짜로 명백한 위험(real and clear danger)”이라고 말했다. 겁먹은 미국군 지휘부는 화성-10 발사위험에 대비한다면서 9,000t급 이지스구축함을 일본 근해에 급파하고, 해상배치 미사일추적레이더(SBX-1)를 서태평양으로 급히 이동시키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괌에 서둘러 배치하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5일 미국이 3년 만에 재개한 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에서 또 다시 실패한 것이 말해주듯이, 미사일방어체계는 화성-10을 막아내지 못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력이 그처럼 허세에 불과하므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3년 5월 30일 북이 화성-10 두 발을 각각 괌과 웨이크섬을 향해 쏘았던 위협발사의 기억이 되살아난 미국군 지휘부는 ‘세계 최강’이라는 체면을 접어두고 그처럼 겁먹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북의 전방지역에서 괌까지 직선거리는 3,300km이므로,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핵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3,500km의 화성-10을 쏘면 길이가 50km이며, 폭이 10km인 괌은 약 15분 뒤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는 이전 소련 시기부터 단거리미사일, 준중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만들면서도 중거리미사일은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이 100% 독자기술로 개발한 이 중거리미사일은 러시아가 중거리미사일을 생산하지 않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다. <위킬릭스(Wikileaks)>가 폭로한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2010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화성-10 19기를 이미 이란에 수출하였으며, 또한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사거리 3,500km의 미사일을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판매의사를 영국의 국제무기상에게 전했다고 한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는 화성-10이 몇 기나 배치되었을까? 미국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는 화성-10 200기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군부의 정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이란은 화성-10과 유사한 ‘샤합-B3’을 연간 75기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사일부문에서 이란보다 훨씬 앞선 북의 화성-10 연간생산능력은 75기 이상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북이 화성-10을 시험발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화성-10의 작전효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미사일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겠는가. 미국 군부가 은폐하는 것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북이 이미 1993년 5월 30일에 화성-10을 괌과 웨이크섬을 향해 각각 한 발씩 위협발사하였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시험발사는 실전배치 이전에 실시하는 것인데 비해, 위협발사는 실전배치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다. 북은 화성-10의 시험발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전배치하였던 것이다. 중거리미사일 화성-10만 시험발사를 생략하고 실전배치한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북이 동해나 서해로 미사일을 가끔 발사하는 것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실전배치한 미사일을 쏘는 실전급 발사훈련이 아니면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에 대응하는 위협발사인 것이다. 자체로 생산한 미사일을 시험발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실전배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밖에 없다. 이런 특별한 미사일제조방식은 북이 시험발사를 생략하고 능히 실전배치할 만큼 고도로 발전된 미사일기술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미국 군부는 북의 장거리미사일이 시험발사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능력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느니, 또는 타격정밀도가 너무 낮아 실전에서 쓸모가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횡설수설한다. 예컨대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7월 11일 보도기사에 나온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새뮤얼 락클리어(Samuel J. Locklear)의 발언이 그런 횡설수설의 전형이다. 그는 2013년 7월 11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북한은 실물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급의 미사일을 보여줬지만 아직 이들 미사일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누구나 겁을 먹으면 락클리어처럼 횡설수설하는 법이다.(2013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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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살 배기 체링 퓐촉 스님의 양로원 거주 사연
이곳 다람쌀라의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한 티벳 난민 양노원이 있다. 물론 나이 들어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거주 공동체인데 독일 불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최대 151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제법 현대식 장비를 갖춘 양로원이다. 필자가 가끔 들르는 곳인데 거의 무릎 통증, 즉 신경통 약을 처방하러 들른다. 우리나라 비타민 삐콤이 그리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
지난번 티벳 초파일에도 양로원을 들렀는데 아직 한참 젊은 스님이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농담으로 스님은 지금 나이가 여든 살인가 아흔 살인가를 물었다. 놀랍게도 앞을 못 보는 게 아닌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서야 사정이 그랬었구나를 알았다.
체링 퓐촉 스님, 올 스물일곱 살. 고향은 참도, 2007 년 인도에 망명.
뭐 인도에 사는 모든 티벳 사람은 망명객일진데 이 스님은 참 특이한 내력을 지녔다. 고향땅 참도는 티벳 동부로 중국 사천성과 맞닿는 그 옛날 유명했던 캄빠 게릴라들의 본거지이다. 필자가 1999년 겨울에 은밀히 들어갔다가 공안에게 잡혀 재판 받고 벌금 물고 군용 비행기를 타고 성도로 쫓겨난 곳이라서 나에게 생생히도 각인된 유별난 고을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 지역은 외국인 출입금지 구역이다. 그만큼 민감한 지역이다.
티벳 본토에 있는 티벳 사람들의 소원이라면 누구나가 죽기 전에 이곳 달라이 라마를 뵙는 것이다. 그들에게 달라이 라마는 해와 같이 소중하고 달과 같이 보배로운 여의주 보살인 것이다. 망명 54년이 지난 본토의 힘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분신을 택해왔다. 지난 3년 새에 이 글 쓰는 지금까지 118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 죽는 비폭력의 마지막 자기표현의 방법으로써 이다.
이 스님도 달라이 라마를 보고 자유로운 공부를 하고픈 마음이 있지만 혼자서 감히 인도에까지는 용기가 선뜩 나지 않았다. 주위에서 누가 알도록 “나 인도로 망명 갈 건데 함께 갈사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몇 년을 벼르다가 은근이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생사를 같이 하자는 사람이 막상 모여 보니 24명이나 되었다. 젖먹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부도 둘이나 되었다. 문제는 모르게 국경을 넘는 일이다. 합법적으로 여권을 만들어 정식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건 어림도 없다. 우리가 더러 매스컴을 통해 들어 알지만 히말라야 설산을 몰래 넘다가 중국 국경 수비대에 발각되면 무차별 사살인 것이다. 상의 끝에 멀지만 우회작전 즉, 티벳 서쪽 성산 카일라스 수미산을 참배 가는 순례객으로 가장하여 거기서 인도 땅으로 넘자는 뜻을 함께 했다.
일부러 겨울이 시작되는 눈 많고 추운 10월을 이동날짜로 잡는다. 알다시피 참도는 티벳 동쪽 끝이며 수미산은 티벳 최극단 서쪽이기에 도로상 거리만 해도 근 4000킬로가 넘는 거리다. 트럭을 한 대 수소문하여 수미산까지는 그런대로 어려움 없이 들어갔다. 그곳 수미산에서 네팔 쪽으로 넘어 올 수 있는 고개가 있고, 좀 험하지만 인도 쪽으로 넘어오는 고개가 있다. 그런데 좀 쉬운 네팔 쪽은 막말로 뜯기는 게 많다. 네팔 국경 군인이나 경찰을 만나면 꼼짝 못하고, 그들 요구를 들어줘야 넘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즉 뇌물을 줘야 되는데, 만일 고분고분 안했다가는 되돌려 보내질 수도 있는 극한상황까지도 벌어진다.
드디어 인도 쪽 고개를 넘는 방법으로 밤에 이동을 시작했다. 다행히도 국경 군인이 눈치채지 않게 인도 쪽 설산고개를 넘기 시작했다. 이 날은 11 월 11 일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날짜로 남아 있단다. 그런데 이튿날 뜻하지 않는 눈보라 폭풍을 만났다. 처음엔 이게 잘되는 일이라고 생각 했으니 중국 쪽 군인이 따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행운으로 생각했다. 산악전문용어로 아발란취(Avalanche)라는 눈사태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험한 악천후인지를 모른다. 전문 산악인도 아발란취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날씨가 이삼일이 아닌 엿새간이나 이어졌기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추위를 이겨내며 잠을 쫒으며 견뎌 냈다. 준비한 옷과 비닐로 몸을 감싸고 마른 음식으로 허기를 면했다. 용케도 어린 아이 둘이 얼어 죽지 않았다. 눈보라가 끝난 뒤 인도 쪽으로 걷고 걸어 설산을 넘는데 성공 했다. 몇 사람만 손발에 동상이 걸린 것 빼고는 천만다행으로 모두 무사히 넘어온 것이었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스물 네 명이 고스란히 망명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부터 퓐촉 스님의 눈이 침침해오기 시작했다. 다람쌀라에 도착하여 우선 네렌캉(난민 수용소)에서 기거했다. 그 스님은 점점 앞이 안보여 오다가 찬디그라와 델리 큰 도시의 전문 안과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다. 똑같은 결과다. 이미 눈의 안쪽 신경이 다 죽은 것이다.
이후 티벳에서 갓 넘어온 사람들의 달라이 라마 단체알현이 있었다. 꿈에도 그리던 하늘같은 달라이 라마, 그러나 앞이 안 보이는 것이다.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었던 달라이 라마께서 손수 손을 잡아주실 땐 그저 울기만 했단다. 존자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아시고는 절에 있지 말고 바로 이 양노원에 거처하라는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에서 노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사람으로서 가장 답답한 일이란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 일게다. 어쩔 건가.
그래도 본인은 법이 없는 중국에서보다 존자님 말씀을 직접 자기 귀로 듣는 행운을 기쁘게 알아차리며, 비록 남의 손을 빌려 도움 받지만 법당을 참배하고 왕궁 꼬라(탑돌이)를 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단다. 하긴 그리 멀지 않던 바로 이 시대에 이 보다 더 심한 신체장애를 극복하며 살다간 헬렌 켈러(1880~1968) 여사를 떠올리며, 우리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본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 받은 생인가, 그 얼마나 환희와 감사의 삶인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요즘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극단의 처사가 너무 많은 게 한국 땅이다.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신비인가.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체링 퓐촉 스님의 양노원 삶이 법의 희망으로 건강하고 기쁨의 나날이기를 기원한다. 우리에게는 이생을 바탕으로 한 내생이 이어지지 않는가.
2013 년 여름 우기 시작에서, 비구 청 전 합장
녹색가치 절실한 한국에서 왜 녹색정치는 꽃피우지 못하나 분석
외국 녹색당의 성공과 실패 사례, 녹색대안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고민 담아
녹색당과 녹색정치
구도완 외 지음/ 아르케·2만9000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유럽 녹색당에 햇살과 같았다. 그해 9월 독일 녹색당은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17.6%를 득표해 사민당 28.5%, 기민당 23.4%에 이어 제3의 정당이 됐다.
프랑스 녹색당(유럽생태주의녹색당)도 2012년 5월과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창당 이래 가장 큰 성공을 거둬 17명의 하원의원과 12명의 상원의원을 원내에 진출시켰고 사회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해 국토주택평등부 장관과 개발당당 장관 등 2명의 각료를 배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는 녹색당 창당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 이렇게 2012년 3월 창당된 녹색당은 '탈핵'을 선거 이슈로 만들고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제기하기 위해 4·11 총선에 참여한다. 핵발전소 지역과 피해 예상지역인 경북과 부산에서 각 1명씩의 지역구 후보를 냈고 당원의 직접투표로 뽑은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4년 동안 그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녹색당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녹색당원이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재훈 기자
하지만 총선결과는 비참했다. 지역구 후보 2명은 낙선했고, 정당비례대표 투표에서 득표율은 정당등록 취소 한계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0.48%에 지나지 않았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10만여표는, 선거 직전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나라당’으로 재빨리 당명을 바꾼 영남신당의 18만여 표보다 작은 것이었다.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와 토건사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청소년의 행복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높은 나라, 식량자급률이 22.6%이고 농업을 사실상 포기한 나라에서 왜 녹색당과 녹색정치는 이토록 외면받는 걸까. 이 책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도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유럽 각 국과 우리나라 녹색당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녹색의 대안엔 무엇이 있고 그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고민을 담았다.
예를 들어, 지은이의 하나인 송태수 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은 독일 독색당이 성공한 배경에 198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이 낳은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의 확산,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1990년대 이후 녹색당 내 현실주의자가 주류가 됐지만 풀뿌리민주의의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 68세대의 사회문화적 전통을 잃지 않음, 대중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은 문화운동적 성격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의 하나는 튼튼한 뿔뿌리 정치의 토대이다. 사진은 녹색당의 풀뿌리정치 워크숍 모습. 사진=최우리 기자
녹색정치의 대안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와의 접합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 현대인의 필요와 욕망을 넘어서는 '대안적 쾌락주의', '생태적 재지역화'를 통한 지역과 분권, 자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집필자 중 한 명인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매일같이 자본을 위해 일하고 자본이 만드는 가공식품을 먹으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가 주는 작은 복지에 감사하며 '국방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매일 투표 하듯이" 자본과 국가를 넘어서는 행동을 조직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멀고 힘든 길이지만 가야 할, 가볼 만한 길”이라는 게 그의 답이다. "양극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사회위기를 몸으로 절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직접적 불만을 새로운 녹색정치로 접합하는 일은 절실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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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드 윤 기자 richard@sundayjournalus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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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인클럽 특강 74회]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전환이냐 자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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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왼쪽은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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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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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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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서버를 유출하고 자료를 몰래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정국이 촛불집회로 들끓던 시기, 이런 기사는 모든 언론에 도배됐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꼼수가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몰래 자료를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료 유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구했지만, MB정권의 대통령기록관은 그 요구를 뭉개버렸었습니다.
' 노무현은 안돼, 그러나 MB는 괜찮아'
아이엠피터는 예전 포스팅에서 MB도 퇴임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있는 분당이나 세종시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꼼꼼하신 가카께서는 이런 블로거의 속셈을 이미 간파하고 2010년 자신의 퇴임 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2010년 MB는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 MB정부는 가카의 한 마디에 바로 법을 바꿨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 없지만, 전용선에 열람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을 보면 이미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MB정부는 퇴임 후 자신도 당할 수 있으니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열람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봉하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조만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B는 노무현 대통령은 손과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자신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참으로 간교한 짓을 한 것입니다.
' 남긴 것이 없는 수상한 MB기록물'
MB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자신이 훨씬 많은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자신은 기록을 철저히 남긴 대통령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8년부터 2012-13년까지 이명박 정권이 남긴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요한 청와대 자료가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 온나라시스템 자료 0건
MB정권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바꿔 '위민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위민시스템 자료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문서를 주고받은 온나라시스템의 기록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위민시스템'은 청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문서등을 주고 받을때는 반드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이 단 한 건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 종이 문서 0건
전자문서가 없다면 종이 문서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MB정권이 생산한 대통령실 비전자기록물의 문서를 보면 그 숫자가 미비합니다. 2008년 대통령실 문서는 총 65건입니다. 전자문서가 아무리 보편화했어도, 1년에 나오는 종이 문서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정권의 중심부인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의 종이 문서는 2008년,2009년,2010년,2011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2~13년까지 세부 내역이 없어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때도 없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 문서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문서를 네이버나 다음 메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말기에 시작된 획기적인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종이 문서로 각 정부 조직에 뿌려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자문서도 종이문서도 없다면 도대체 MB정권은 어떻게 각 정부조직과 연락을 취하고 문서를 주고받았을까요?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전화 내지는 독대만 해서 운영했다는 말 자체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파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의 수상한 봉인해제'
대통령기록물은 한번 봉인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제되거나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 차례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8년 검찰은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관 이관한 자료 이외의 자료가 있는지 3개월이나 조사했고, 반납한 사본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10월 검찰 입회하에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있던 기록물은 봉인됐습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누락했다고 한다면, 당시 조사했던 검찰을 수사하면 된다. 그들이 조사하고 입회했으니, 결국 누락이라는 전제 조건은 성립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은 봉인을 해제한 이유를 이지원 시스템 사본의 구동 여부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이지원 자료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확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항온,항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변명도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중앙컴퓨터로 통제되는 시스템에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봉인이 해제된 시기가 김선진 당시 청와대메시지기획관리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불법선임한 시기라는 사실을 보면,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으로 정해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MB에 의해 면직됐다) MB정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도대체 어떻게 MB는 남북대화록을 봤을까?'
NLL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실은 국가기록원이 자료가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없다고 발표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로 밝혀졌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남북정상 회의록을 이미 본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MB입니다.
MB는 퇴임하기 전인 2013년 2월 4일, 조선일보 양상훈 편집국장,박두식 정치부장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2시간이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MB는 자신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분명히 봤고,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라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MB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것이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정답은 '불법'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중 보호 부분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일부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볼 수는 있습니다.
비밀기록물이라고 해서 차기 정권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토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열람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MB가 봤다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 찬성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MB는 국가기록물을 함부로 열람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MB측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많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관련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국정원 보관본을 MB가 봤다면, 어떤 의도로 대화록을 봤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범죄 여부를 파헤쳐야 한다.>
앞서 현직대통령이 볼 수 있는 기록물을 '비밀기록물'이라고 했는데, MB는 비밀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MB가 자신의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단 한 건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는지 반드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MB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 그가 볼 수 있는 기록물은 만여 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볼 수 있었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놓고, 자신의 기록물은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MB의 꼼수는 알면 알 수록 대단합니다.
<어쩌면 MB는 자신의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했거나, 정권 심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MB가 어떤 자료를 파기했고 (민간인 사찰,촛불집회, 국정원 기록) 어떤 자료를 봉인 해제하여 봤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MB가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박근혜 후보 측에 넘겨줬는지, 그 연관 관계를 추적한다면 이명박근혜의 연관성을 충분히 파헤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숨기고 파기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또한 진실이 세상 속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의 칼날이 범죄의 사슬을 반드시 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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