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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이 지역 난개발 부추겨

 
이수경 2015. 03. 26
조회수 307 추천수 0
 

평창동계올림픽 등 무분별한 대규모 행사 유치 배경은 심각한 지역차별 개발

효율성만 강조한 공공자원 불공정 배분 탓, 개발 아닌 복지 제공이 해결책

 

05265222_R_0.jpg» 지난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분산개최 불가 방침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평창동계올림픽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지역과 국가경제에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될 전망이다. 며칠 잔치로 개최도시뿐 아니라 개최국가에도 천문학적인 적자, 세금만 잡아먹는 시설, 회복 불능한 자연파괴만 남길 것이 뻔한데도 청와대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막무가내로 단독개최를 고집한 결과다.  
 
가리왕산 보전과 환경 동계올림픽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1월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2018년  강원도는 최소 1조원의 빚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조원은 강원도의 2012~2014년 3년치 총예산에 근접하는 액수이다.  
 
단 6시간의 개·폐회식을 위해 859억원, 철거할 스피드스케이팅장과 남자 아이스하키장을 짓느라 2390억원, 단 3일의 경기를 위해 500년된 원시림을 훼손하면서 1000억을 들여 활강경기장을 건설하고 다시 1000억을 들여 복구하는 흉내만 내느라 강원도가 짊어져야 할 빚이 1조원이다.
 
이쯤 되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분산개최를 제안하고 국민의 57.8%1)도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창조직위와 강원도가 막무가내로 단독개최를 고집하면서 그 이유를 강원도민의 민원과 소외감을 핑계로 들고 있다.
 
조직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필요는 없지만, 지역개발공약이 선거에서 여전히 잘 먹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도를 넘은 난개발을 단지 지역토호와 건설업계의 농간 탓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01598378_R_0.JPG»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된 갯벌에 흙먼지가 날아가지 않게 보리를 심어놓은 2007년 모습. 전북의 저개발은 새만금 사업을 유지시킨 가장 큰 동력이었다. 사진=김봉규 기자

 

환경단체와 전 국민이 반대한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강행되었고, 결국 인천시를 재정난에 빠뜨린 인천아시안게임이나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남 영암 포뮬라원도 선거마다 등장한 인기있는 국제대회 공약이었다.  
 
국제대회만이 아니다. 결국 애물단지, 세금 잡아먹는 귀신이 되고 마는 도로며 공항건설, 간척과 같은 개발사업이 국가재정에도 큰 손해를 끼치지만 결국 해당지역에 가장 큰 빚더미를 안긴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이해관계자의 농간이 아직도 통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평등권과는 다르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교육은 물론 도로, 상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서울은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보급이 100% 완비되어 있지만 경남의 도로포장률은 71%, 충남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76%에 불과하다(표 1 참고).
 

표1-1-final.jpg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더욱 심각한데 서울은 100㎢당 병원,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이 3465개, 문화시설은 52개지만 강원도는 각각 14개와 1개로 요양기관 수는 서울의 248분의 1, 문화시설은 52분의 1에 불과하다(표 2 참고).
 
이런 기반시설의 차이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집중된 곳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또 그런 기반시설이 인구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표2-최종_1.jpg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와 자원의 과밀에 따른 환경오염과 비효율로, 지역은 인구와 자원의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그림 1). 이렇게 개발된 곳에 오히려 국가의 자원이 몰리는 불평등이 계속되면서 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에라도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림 1. 시도별 인구밀도 변화2)

 

그림1-최종.jpg

 

이렇게 수도권 쏠림현상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연내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아 재정확보 노력이 부족한 지방의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면서 지역을 대안 없는 개발로 몰아대고 있다.  
 
지역의 재정난이 개발과정에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재정확보만 다그친다면 난개발과 제 살 깎기 식 국제대회 유치는 반복될 뿐이다. 
 
기반시설의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손쉽게 확보하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국제대회 유치에 목숨을 거는 건 그래서 별난 욕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이 당연히 누리는 기반시설은 지방민도 낸 세금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수도권과 재벌에 쏠린 데는 이렇게 효율성만 강조된 공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지역의 난개발과 국제대회 유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05151890_R_0.jpg» 지난해.10월5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는 끝났지만 지역에 남긴 경제적 주름살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이런 난개발과 무모한 국제대회 유치가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임은 다른 국제대회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20조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하던 인천시는 이 대회 여파로 채무비율(39.5%)이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기준(40.0%)에 육박하게 되었다.3) 
 
또 전남 영암은 포뮬라원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4차례 치르면서 누적적자가 6761억원에 달했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2430억원의 적자를 내4) 장밋빛 공약과는 달리 지역의 커다란 멍에가 되어버렸다.
 

난개발과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의 절박함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발전의 혜택을 고루 나누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지역은 수도권과 재벌에게 국가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룬다는 명분으로 공공의 자원을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04073714_R_0.jpg» 2011년 10월14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첫날을 맞아 전남 영암 F1 서킷에서 정비를 마친 머신들이 피트를 빠져 나오고 있다. 영암/사진공동취재단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통한 발전 도모가 이제 더는 합리적이지 않다. 수자원이나 산림, 갯벌과 같은 자연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발에 따른 편익을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만 누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해서 교통, 의료, 문화,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가 지역을 찾아가도록 하여 어디서 살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가가 동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도로를 깔기보다는 교통을 제공하고, 문화시설과 학교,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서울과 같은 개발지역에서 드는 비용과 접근성에 준해 제공해야 한다.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파괴를 고려한다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난개발의 저변에 깔린 불평등과 이로 인한 지역의 소외감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난개발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모적인 국제행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발전마저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논의되어야 한다.  
 
왜곡되었던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특히 개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같은 개발에 따른 피해는 개발의 수혜에 따라 그 책임을 차별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 모두가 약속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발이 아닌 복지를 제공해서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던 국가로부터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지역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한 개발에 나설 이유는 없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 기사 수정: 표2의 일부 내용을 고쳤습니다(3월26일 18시10분).
 

1) http://www.nolympic2018.org 

2) http://ecoi.tistory.com/entry/수도권공룡-한반도를-일그러뜨리다 

3)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58319.html 

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385560&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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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가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에너지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eco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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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분석과 전망 2015/03/26 19:13

한반도는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분석과전망러시아 전략핵폭격기 제주 상공 침범의 의미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25일 우리 군 당국이 밝힌 사실이다군 당국에 따르면러시아 전략 핵폭격기 TU-95 2대가 지난 20일 이어도 상공과 제주 북서쪽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TU-95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폭격기이다.

총 64대다최대이륙중량 200톤급으로 미국의 B-52 폭격기, B-767 여객기, IL-76 수송기와 같은 크기이다최고 925km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최고 항속거리는 15,000km이다.

순항미사일 AS-15를 최대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KH-22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 폭격기가 KADIZ를 침범한 것은 자주 있어왔던 일이다. KADIZ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2013년 10월 독도 남방 해역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도 KADIZ를 침범했었다.

 

그렇지만 이번 제주 침범은 양상이 달랐다그동안은 주로 제주 남방 상공에 떴다가 기수를 돌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 북서쪽까지 깊숙이 침범을 한 것이다이례적이다대구기지에서 F-15K 전투기 2대가 즉각 출격한 이유였다.

 

다른 것은 더 있다침범 시기가 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 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러시아 식 대응으로 볼 수가 있다러시아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 북러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사협력까지도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관계 발전의 한 양상으로도 보인다.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 한반도 침범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2013년 319일을 곧바로 떠올렸다.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출동을 한 날이었다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우리나라에서 모의 폭탄 투하 훈련을 벌인 것이다.

 

B-52전략 폭격기는 미국이 보유한 핵 우산 전력의 핵심이다지난 베트남 전쟁 때 처음으로 출동해 108발의 폭탄 비를 쏟아 부어 유명해졌다이라크 전쟁 때도 80여대가 참전하여 무려 2만 5천톤에 달하는 폭탄을 퍼부었다.

 

B-52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밀 유도 폭탄을 싣고한반도로 출발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과 주요시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B-52 서너 대 만으로도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의 반발이 강력한 이유였다북한의 반발이 더 강력했던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B-52 폭격기나 핵 잠수함 등을 동원한 연합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면서 모두 비밀로 분류했던 전례를 깨고 공개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미 국방부의 당시 애시턴 카터 부장관이 하루 전날 방한을 해 이를 공개했던 것이다.

 

러시아 전략핵폭격기 TU-95 2대의 한반도 침범과 F-15K 전투기 2대 출격 그리고 2년 전 미B-52 전략핵폭격기 한반도 출동은 한반도가 미러 등 강대국 들 간의 각축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 핵폭격기의 KADIZ 침범으로 한반도가 미러 간 전략폭격기 각축장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란과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 논란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미국은 남조선에 사드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 전략에 따라 전략적 경쟁자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다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외무성은 이어 "남조선에 사드가 배비되는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조선반도가 또다시 대국들의 전쟁터로 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는 남북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뛰어넘어 세계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세계의 화약고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한반도에 평화가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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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왜 우리만 빼나'... 고교생 아들의 소송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3/27 10:27
  • 수정일
    2015/03/27 10: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선학교에서 배울 권리를④] 조선학교 학부모가 말하는 고교무상화

15.03.27 08:57l최종 업데이트 15.03.27 08:57l

 

 

일본 도꾜(도쿄)조선고급학교 어머니회 강룡옥(姜龍玉)씨가 쓴 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다른 표기가 있지만 재일동포가 직접 기고한 만큼 그들이 사용하는 표기법을 존중해 그대로 실었습니다. [편집자말]

2013년 2월 20일 일본 아베 정부가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하는 성령(省令)을 발표할 때 외국인학교 중 유독 재일조선학교만 배제되자, 일본 교육계와 인권·평화단체들이 이를 '인권차별'로 비판하며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항의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배제'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맞아 2015년 2월 20~21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소송에 나선 조선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통일행동'이 개최됐습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이를 계기로 재일조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돌아보는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속에서 차별받는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자 말
 

기사 관련 사진
▲  2월 20일 일본 '문부과학성 포위행동'
ⓒ 손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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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평범한 하루가 느닷없이 소중하게 다가와 가슴이 미여지는 순간이 있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이불 속 유혹을 물리치고 후닥닥 일어난 아들이 바쁘게 세수하고 밥도 먹다 말고 허겁지겁 학습장을 챙기고는 공처럼 학교로 뛰여간다. 

'고교무상화' 재판 구두변론이 열리는 날 아침,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 나라는 이 땅에서 태여나 자라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을 조선학교에 다닌다는 리유(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배움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일으켜 싸우게 한다는 현실 앞에서 불쑥 설음(설움)이 북받친다.

일본에 사는 모든 고등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으로 2010년에 실시된 '고교무상화' 제도. 일본 정부는 이 제도에서 유독 우리 조선고급학교 학생만을 제외했다(편집자 주 : 일본 정부는 2010년 고교무상화 실시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을 유보해오다 2013년 조선학교 배제를 결정했다).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과 관련되는 학교라며, '랍치(납치)문제'가 미해결이라며 국가의 외교문제 책임을 우리 학생들에게 덮어씌우는 비렬한(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부당하게 배제된 우리 아이들은 오늘까지 5년간을 배움의 권리, 존엄의 회복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세월을 보내야 했다.

조선사람으로 태여나 민족의 말과 문화, 력사(역사)를 배우며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긍지롭게 당당히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우리 애들을 조선학교에 보낸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며 일상의 생활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치라는 권력이 부당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유린하는 차별정책을 기꺼이 실시했다.

조선학교만이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된 5년이란 세월, 심상치 않은 일본 사회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익단체들이 재일조선인을 과녁 삼아 파렴치하고 귀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가두에서 미친듯이 웨치게(외치게) 되었고, 정치가는 그것을 단속하기는커녕 방치하고 도리여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안하무인 격으로 되풀이하게 되었다.

력사외곡(역사왜곡)과 이웃에 대한 적대시가 묵인되고 판을 치기 시작하여 관용을 잃고 갑갑한 사회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다. 우익단체들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차별선동)도 고교무상화 제외 문제도 본질은 같다. 조선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존엄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에 대한 릉멸(능멸)과 편견을 부추기고 사회에 배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멸시와 차별 속에 걸어온 길... 이제 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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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 금요행동은 '문부과학성 포위행동'이다
ⓒ 손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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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는 광란적인 헤이트스피치보다 고교무상화 제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싶다. 설령 이 나라가 그 어떤 차별도 용서치 않으며 민족이나 출신을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집행하는 정부라면 일부 배타주의자들의 망언 정도야 하찮게 여길 수 있다. 아니, 진작에 그런 국가라면 헤이트스피치라는 차별선동이 대낮에 대로를 활보하며 활개를 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배제하므로써 이 나라에 뿌리 깊이 남은 채 극복하지 못한 식민지주의적 차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놀았다. '국가권력이 인권침해를 선두에서 주도했다', 이것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제외 문제인 것이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목숨을 다해 안아주고 지켜주고 싶은 우리 아이들을 보란듯이 희생양으로 모는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국가에 대한 역겨움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자기 또래의 일본학교 학생들과 동등하게 처우해달라고 '평등'을 애타게 요구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슬픔을 상상조차 못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정치가라고 뽐내고 있는 나라. 나는 고교무상화 제외 반대투쟁은 그릇된 길을 치달아가는 일본이란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로서, 용하게도 재판의 원고가 되겠다고 나선 도꾜(도쿄)조선고급학교 62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일본 전국의 우리 학생들이 재판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 속에서 체득하여, 험한 인생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힘으로 키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태어나 살아도 민족성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스스로 실감하며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를 위해 내가 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 책임을 자각한다. 국가란 거물 앞에서 내 작은 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가, 그런 생각에 소심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면 우리 어머니와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보다 더한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나를 조선학교에 보내주시고, 힘겨운 삶을 굳세게 웃으며 살아오신 모습을 떠올린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을 믿으며 나를 키워주셨듯이 다음은 내 차례라고, 여린 내 마음을 다시 추스른다.

또한 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이상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일본의 친구들이 있고, 어려운 길을 찾아와 격려해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서울에서도 금요행동을 함께 해주어 늘 곁에 있는 것처럼 힘을 보태준다. 그래서 나는 불의 앞에 당당히 맞서련다. 언제나 씩씩하게 조선학교를 다니는 그지없이 고맙고 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판을 끝까지 싸워 이겨 차별제도를 꼭 시정시키고야 말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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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록된 그대로의 지진파와 공중음파 공개를 거부하나?

 
2015. 03. 26
조회수 70 추천수 0
 

 aP5081221.JPG  

 

 천안함이 침몰된지 5년이 됐는데도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한 많은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폭발장소의 근처에서 인양된 어뢰추진체, 추진체에서 발견된 ‘1번’글씨 와 천안함과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백색물질(흡착물)들이 북한 어뢰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그것도 추진체가 발견된지 5일 뒤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급하게 발표했다.  합조단은 이 증거물들이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도 썼다  코넌 도일이 19세기 말에 쓴 한 추리소설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살인범행 현장에서 용의자가 손에 연기가 나는 권총을 들고 있는 것이 목격됐기 때문에 이 용의자는 살인자라는 뜻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읽는 독자 누구라도 이 증거들에 의해서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분석결과의 오류를 보여줘


 하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와 다르다.  이 증거들은 전에 범죄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적이 없고 연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거들의 철저한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올바른 결과가 얻어져야만 이를 근거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합조단이 북한어뢰설을 발표한 후에 다양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가 잘못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이 증거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지않고 성급하게 북한을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합조단의 분석결과는 북한어뢰설을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다(1).
 천안함 침몰후 5달 후에 합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새로운 증거들 또는 결과들이 포함돼 있다.  백색물질들을 분석하여 얻어진 TGA/DTA란 열분석 자료는 합조단이 이미 발표했던 백색물질에 관한 결론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1).  이 중요한 자료를 이러한 오류를 고치는데 쓰지 않고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만 했다.  합조단은 북한어뢰설을 부정하는 자신의 조사결과들도 무시했다.  예를 들어, 합조단은 HMX, RDX와 TNT와 같은 폭약을 천안함의 여러곳과 어뢰추진체가 인양된 해저근처에서 수거된 모래와 가방등의 여러 물품에서 검출했으나 (합조단보고서 28과115쪽) 인양된 폭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어뢰추진체에서는 이 폭약들을 검출하지 못했다 (199쪽).  이 결과는 폭발설을 지지하지만 이 어뢰추진체가 폭발에 의해서 어뢰에서 분리되지 않았고 따라서 천안함침몰과는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지진파-공중음파를 둘러싼 논쟁


 합조단 보고서에 포함된 많은 자료 중의 하나가 지진파-공중음파다.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기된 마지막 논쟁은 이 자료와 관계가 있다.  이 자료가 천안함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의 다른 주장이 있다.  이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원)의 백령도관측소에서 기록됐는데 지자원은 기록된 그대로의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의 자료를 심하게 가공하여 공개했다.  필자는 이 자료를 누구보다도 정밀하게 분석하여 논문도 썼다. 그러나 발표된 자료로는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원에게 기록된 그대로의 자료를 전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답을 받지 못했다.
 백령도 관측소를 포함한 지자원의 6개의 관측소는 지자원과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기록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지자원뿐만 아니라 이 단체로도 전송되었다.  이 민간단체는 미국정부와 계약하에 관측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천안함과 관련된 기록된 그대로의 공중음파 자료의 공개를 미국정부에 정보자유법에 따라 요구했다.  힘들게 알아낸 이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한 군사기지의 책임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공개여부는 한국정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지원과 공동운영을 하기 전에 맺은 협정에 이러한 자료의 공개는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에는 외국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국과 의논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내에서 누가 지진파-음파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공개를 청구하여 성공했다면 미국정부도 이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쿠르스크호 침몰과 지진파-공중음파 자료


 천안함사건과 관계된 공중음파 자료는 아래의 예에서 쓰인 지진파처럼 중요할 수 있다.  쿠르스크호는 러시아 해군이 갖고 있던 최첨단 핵잠함들의 하나인데 2000년에 해상훈련에 참여하던 중에 침몰했다.  이 해상훈련에서 항공모함을 침몰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어뢰를 시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인지 나토는 이 해상훈련을 감시하기 위해 3대의 잠수함과 2대의 정보수집 함정을 파견했다.  중국에서도 이 어뢰를 구입하여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해군의 주도로 진행된 초기의 조사는 미 해군의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에 쿠르스크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충돌설을 지지하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도 있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학자들이 이 침몰과 관련된 지진파를 분석하여 폭발설을 제안했고 다른 많은 학자들이 지진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폭발설을 확인했다.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러시아 정부는 검찰의 주도로 해군 수뇌부의 참여없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조사는 쿠르스크호의 침몰은 결함있는 한 어뢰의 폭발로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은 해군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조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관련이 없는 학자들이 지진파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러시아 정부만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 정부의 조사는 쿠르스크호가 미해군의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2012년 봄에 한국화공학회의 초청으로, 합조단과 비합조단 과학자들의 백색물질의 정체와 기원, ‘1번’글씨의 진위성과 연소성, 버불온도등에 대한 주장에 과학적 오류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려고 보스톤지역에서 제주도에 갔었다.  그러나 학회는 내 논문 발표를 취소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42017.html.). 

논문내용과 발표시기를 알고 있었던 국방부(기무사)가 내 발표에 합조단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실로 화공학회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44187.html). 취소된 필자의 논문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34.html))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지적한 합조단의 오류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필자가 논문을 발표한다는 사실에 대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70.html).  그런데 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다른 과학자들이 제기한 과학성이 결여된 비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해왔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표처럼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나 국방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양심과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닌가?

 

 천안함 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

 

 천안함 조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천안함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사일정을 잡고 조사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방부가 합조단을 조직하고 지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합조단의 부실한 조사에 책임이 있다.  한국정부는 합조단의 부실한 조사결과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런데 합조단은 모 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재판이 몇년째 계속되는 모양이다.  부실한 조사로 명예를 스스로 잃었던 합조단이 어떻게 이 인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가 이 재판을 위해 써온 인력을 진상을 밝히는데 썼더라면 합조단의 명예를 찾아줄 수는 없더라도 국방부의 명예는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명예훼손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다.
 천안함폭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지진파-공중음파 자료를 한국 정부가 공개하기를 바란다.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국정부는 아직도 남아 있는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합조단의 부실한 조사와 진상규명 노력의 방해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국방부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미래에 같은 과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재미과학자 김광섭 박사(화학공학)

  **미 퍼듀대에서 화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박사는 알루미늄 등 금속의 표면 산화에 관한 전문가로 천안함 사건에서 버블온도 흡착물질 분석의 오류 등을 규명해 왔다.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다.

 

<참고>
 1. 천안함 1번 글씨 연소 여부, 모두 틀렸다/‘화공학회 강연취소’ 김광섭 박사의 논문 살펴보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34.html
 2. 화공학회의 초청논문 발표 취소는 전례가 없는 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42017.html.
 3. 천안함 의문제기 과학자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44187.html
 4. 국방부 “합조단 해체…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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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영원히 중단돼야"

"대북전단 살포 영원히 중단돼야"대한청년평화사절단 귀국 회견, "동포들께 감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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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6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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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 26일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1%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지난 19일 출국해 26일 귀국한 대한청년평화사절단 정종성 단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개최한 방미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간의 방미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종성 단장은 “다행스럽게도 탈북자 박상학은 대북전단 살포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앞으로 영원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지원, 한반도 사드 배치 강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포지역 주민 안승혜 단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안승혜 단원은 “미국에서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불안에 떨게 하고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위험한 일인지를 미국 시민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절절이 호소하고 돌아왔다”며 “왜 탈북자 한 사람의 개인감정에 의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승혜 단원은 “미국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르 호소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대한민국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쓰인다는 소식을 알게 된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와 관심을 가져줬다”며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국내에서 더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청년평화사절단 일행 6명은 지난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20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오후 미국인권재단(HRF) 사무실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22~23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23일 오후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외에도 뉴욕 도심 곳곳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교민간담회를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정종성 단장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동포분들리 제일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촉박하게 간 측면이 있어서 현지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갔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대북전단.군사훈련 미측에 행정정보공개 추진’
<미니인터뷰> 정종성 대한청년평화사절단 단장

 
   
▲ 정종성 단장이 방미 활동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단원들 건강은?
■ 정종성 단장 : 다 괜찮다.

□ 음식이나 생활이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지냈나?
■ 동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숙소나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돌봐주고, 우리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대접해줬다. 여기서는 못 먹어본 랍스터도 먹었다.
그래도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백악관 앞에서 먹은 컵라면이었다.

□ 이번 방미활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나?
■ 전반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백악관 앞에서 24시간 농성하는데, 보통 백악관 뒤쪽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는 공간인데, 우리가 농성할 때는 시간대별로 차단하더라. 뭔가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나 느껴졌다.

□ 이번 방미활동에서 부족점은 무엇이었나?
■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촉박하게 간 측면이 있어서 현지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측을 만날 때 실무적 준비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 당국자를 만났나?
■ 못 만났다. 뉴욕에서 유엔본부에 서류를 접수하러 갔는데 아예 계단을 못 올라가게 했다. 피켓과 몸구호 때문인 듯한데, 현지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미국 경찰은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고 나가라고만 하더라.

미국이 ‘공권력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백악관도 마찬가지더라. 시간대별로 통제를 하면서도 이유를 말 안 해 주더라.

□ 뉴욕 기자회견에서는 충돌도 있었다는데.
■ LA에서 한인 분들이 와서 마찰이 있었다. 보수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한테 해코지도 했는데 미국 경찰은 막지 않더라. 우리는 계속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할 것을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마무리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악관에서 24시간 노숙농성 했던 경험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에 보이는 것과 다르구나 느꼈다.

또 하나는 동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동포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다. 사실 현지 말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데, 우리의 눈과 귀, 발이 되고 입이 돼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

□ 동포들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
■ 미주사회의 경우도 통일문제와 민주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세가 많다. 젊은 사람이 적고 고국소식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온 것 자체를 대단히 고무적으로 보고 좋아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줬다.

□ 이후 활동 계획은?
■ 일단 박상학의 경우 전단살포를 전제조건을 달고 유보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이민복, 서정갑 씨 등이 비공개로 전단살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미 간에 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고, 30일 포항에서 상륙훈련이 진행된다. 여전히 긴장 요소가 많다고 보고 관련 대응을 우리도 해나가야 한다.

현지 동포들과 계속 연계해서 미국 측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대북전단과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듣고 이와 관련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 미국 방문은 처음인가? 느낀 점은 무엇인가?
■ 단원들 모두 미국 방문은 처음이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치나 ‘아메리칸 드림’과 ‘자유’ 같은 것도 가서 보니까 편협한 자유인 것 같더라. 길거리 노숙자라든가 화려한 이면의 모습들도 많이 보이더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많이 생각했다.

□ 하고 싶은 말은?
■ 이번에 급하게 갔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동포분들이 제일 감사하다. 국내에서도 우리가 가기 위한 비용 마련을 비롯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하나는 분단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구나 생각했다. LA에서 특히나, 우리랑 견해가 다른 어르신들이 욕지거리하고 ‘대북전단 살포하라’, ‘군사훈련 강화하라’ 피켓에 적어왔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접경지역 주민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왔는데. 대단히 삐뚤어진 모습 아닌가? 분단문제를 고민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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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비판 전단’ 박성수씨 “언론, 쫄지말고 성토하라”


‘뉴스박스 인터뷰’서 ‘전단지 공안탄압’ 질타.. “비판은 국민의 권리”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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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5  12:57:47
수정 2015.03.25  1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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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지를 배포해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던 박성수 씨가 언론의 역할을 언급하며 “시민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용기 내어 잘못된 것들을 성토해 달라”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박성수 씨는 24일 ‘go발뉴스’의 데일리 팟캐스트 <민동기의 뉴스박스>에 출연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사비와 시간을 들이고 경찰서 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기자들도 힘들겠지만 한발씩 앞으로 나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 [‘민동기의 뉴스박스’ 바로 듣기]

박 씨는 “전단지를 뿌리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나. 조금 더 뿌리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20곳 배포해서 우편 발송하고 (시민들이) 위험부담 하면서 뿌리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도 용기를 내어 사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미지출처 = 박성수 씨 페이스북

박 씨는 최근 자신에게 소환장 등을 발송한 바 있는 대구·군산 등의 경찰서에 개껌, 기저귀 등을 보내고 개사료를 투척한 것에 대해서도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소환장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어 보냈다. 이 전단지가 책으로 보인다면 사료 드시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꼬리 흔들기를 계속 하시라는 취지로 보냈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 = 박성수 씨 페이스북

박 씨는 “부산 경찰서의 경우 이메일로 소환장이 왔다. 부산에서 전단을 뿌린 선생님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고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것”이라며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범죄 용이점을 찾아 소환 조사 받으러 오라는 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영아 수준의 공무집행이 아닌가 판단해 기저귀 차고 공무집행 하시라고 보냈다”고 꼬집었다.

박 씨는 “전국에서 전단 살포가 확산되니 정치적 문제로 바뀌면서 공안탄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 수사를 받아라’는 취지 밖에 안 되는 데 이 주장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공안 수사 하듯 하려는 대한민국 사회가 국격을 떨어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비방 전단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전국 경찰을 상대로 혼자 정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시민들이 좋은 일 함께 하자고 60명이 실명을 실어 주었다”며 “전단지가 2판부터 7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전했다.

박 씨는 “압수수색 하니까 쫄지 않을까, 이름을 빼달라고 할까 했는데 단 한명도 이름을 빼 달라는 분이 없고 오히려 20명이 더 늘었다”며 “전단지로 공안 탄압하는 무리한 상황을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고 비판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더 이상 물러날 마지노선은 없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비판 활동을 할 계획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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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마할이 '월하의 공동묘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3/26 06:46
  • 수정일
    2015/03/26 06: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청전 스님 2015. 03. 24
조회수 118 추천수 0
 

 

*청전 스님이 라닥의 노스님들과 지난 1월 20여일간 인도를 여행한 기록을 4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4편

바다를 아쉬워하며 저도 처음인 바도다라(Vadodala)라는 전형적인 인도 도시에 들어갑니다. 운전하는 뻬마스님의 인연으로, 인도 가정집 입니다. 그날 밤 저와 소묵이는 잠을 못잤는바 모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안케도 모기란 넘들은 수입품을 알아봅니다. 인도사람 피는 맛이 없는건지?  이튿날은 주인이 약을 미리 쳐 주어 잠을 잘 잤네요. 구자라트주를 넘어 라자스탄으로 다시 들어오니 도로 상태며 농촌 모습이 넘넘 차이가 보이네요. 독일에서 폴란드로 국경 넘어갈 때 차이지는 모습이랄까. 우다이푸르란 도시로 나왔습니다. 한 때 화려한 어느 왕의 왕궁인데 볼만 합니다. 

 

 

<<씨티 팰러스란 이름이 붙은 옛 왕궁 입니다, 입구에서 문지기 아자씨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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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하시는 전통 라자스탄 할배, 수염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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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꼭대기 문에서 시내를 내려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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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안케도 성 뒤쪽은 이리 천혜의 호수랍니다. 물 위의 하얀 건물도 다 옛 성의 일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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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뜰안에서, 햇볕이 따사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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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푸쉬가르란 고도의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 천개의 신전이 있다네요. 인도 삼대 큰 신 중의 한나, 브라마 신 - 창조의 신이 태어났다는 곳 입니다. (나같은 머저리도, 그렇다면 이 신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이 땅은 누가 맹글었다냐?) 사실 인도 전역에 다녀보면 흔한게 쉬바신 신전인데 브라마 신전은 드뭅니다. 당연하지요, 과거의 신, 즉 지금 민중에게 필요한건 삶의 고를 여이고 복(돈)을 관장하는 지금 바로 여기의 신이 더욱 중요하지요. 불행하게도 이 신전은 힌두교도 이외엔 출입불가!  나와 소묵이는 밖에서만.

 

<<힌두교 신전안에는 늘 물이 있는바 죄를 씻는다는 정화의식의 장소지요, 그럼 목욕 후에 도 저지르는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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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창조신 브라마 신전 입니다.  우리 이국인은 출입금지, 노시님들이 참배 후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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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모리는 원숭이 가족들, 이들에게 신이건 뭐건 알게 뭐야. 그저 맛나는 먹거리만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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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뿌르, 라자스탄의 수도 입니다.  도시가 인도 전통의 샌드 스톤 즉, 모래 사암으로 되어 있어 핑크 씨티(분홍빛 동네)라고도 불립니다. 델리에서 반나절이면 내려오는 길목에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지요.

 

<< 바람의 성이라 불리는 하와 마할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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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님덜은 이런 이색적인 풍경이 그리 좋은가 봅니다. 허긴 80 년 만의 일생 첨 나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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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적인 인류 유산이라고 불리는 타즈마할, 사실 이 건물을 우리말로 옮긴다면 "월하의 공동 묘지"여야 맞지 않는지요. 왕과 마누라의 무덤이 이리 화려하다보니…. 착각으로 무슨 왕궁인줄로 알고 구경을 하기도. 여기서 우리는 네 분 슨상님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분들의 일정은 서로 탄젠트가 달랐으니까요. 함께 델리까지 입성합니다. 아그라 - 델리 구간은 인도에서 자랑하는 고속도로 1 호 입니다. 정말 신호등 없고 소 개 말 등이며 리어카나 자전거도 안다니는 고속도로...................  ㅋ ㅋ ㅋ

 

<<모다들 행뽀꾸하여 죽습니다. 저는 몇십번의 방문에 재미도 한나 읍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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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히 들어가시는 노시님들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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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에서 현 회장님댁에 들러 노시님들이랑 한국 음식을  많이도 묵습니다. 우리 현회장님은 고향이 이북 함갱도땅 청진 입니다.  육이오때 유엔군에 포로로 잡혔다가(당시 인민군 소좌), 1954년 혼자만의 선택으로 인도에 들어오셔 지금까지 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이며 많은 역사의 증인이시기도. 올 84 세, 죽기전에 조국 통일을 보고 고향땅 청진에 가보고 싶으시다는 말슴이며, 이 한생을 인도에서 살았음에 보람을 느끼며 인도땅에 감사하신다는 말씀에 숙연해 집니다. 아마 제가 3 월 한국 나갈 때 다시 들를겁니다.

 

<<두 내외분 늘 건강과 청안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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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6박 17일의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지난 1월8일 길을 떠나 24일 밤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소묵이와는 24일 아침에 델리에서 헤어집니다. 낮시간 혼자 길 잃어버리지 않고 시내 구경 하다가 저녁 공항에 갈 수가 있을거로 믿고.

 

마지막 델리 여관 밖의 사진 한장  함께 하지요. 항상 보이지 않는 이면엔 이런 힘들게 죽지못해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도 집 두채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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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다녀온 것은 모두 보이지않는 분들의 기원과 성원으로임을 압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지요. 늘 건강과 아름다운 인생길이시기를….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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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 첫 언급

등록 : 2015.03.25 20:05수정 : 2015.03.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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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 제3165부대를 방문해 장갑차를 탄 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포/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천안함 5주기 앞두고 해병대 방문해 “북 잠수정이 타격”
‘안보 무능’ 새누리 비판…·중도층 겨냥해 ‘우향우 행보’
새정치 “안보 구멍 뚫린 것 지적…입장 변화 없다” 설명

천안함 사건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폭침’과 ‘북한 잠수정의 타격’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2012년 대선 당시 천안함 사건을 ‘폭침’으로 규정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공격’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대표 취임 뒤 ‘경제정당, 안보정당’ 등을 내세우며 걸어온 ‘우향우 행보’의 일환으로, 보수·중도층에 손짓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에 대한 선제대응 성격이 강한 의도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서구을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의 빌미로 삼아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궁리뿐이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장병들의 영령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무능’을 공격하는 데 이어 천안함 사건 5년을 맞아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으며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 타격 후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도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떤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에 경고한다”고 북한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북한 잠수함의 소행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기보다는 ‘정부 발표대로 북한 잠수함이 내려와서 공격했다면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진화했다. 문 대표와 당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여당의 ‘종북몰이’에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문 대표와 당의 판단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북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는 데 소극적이다”라는 새누리당과 보수층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새정치연합의 또 다른 당직자는 “여당이나 보수층의 공격에 빌미를 줄 필요 없다는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전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5년 걸린 것은 너무 길었다고 생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사진 김포/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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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본질 호도하는 기만극

 
‘중동 가라’와 ‘미혼현황판’ 이것들이 ‘중죄’인 이유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본질 호도하는 기만극
 
육근성 | 2015-03-25 13:55: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떤 죄가 가장 무거울까? 14세기 시인 단테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목들을 ‘기독교 철학과 윤리’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각기 그 무게를 달아 가벼운 것부터 가장 무거운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의 서사시 ‘신곡’의 ‘지옥편’은 이렇게 구성돼 있다.


죄의 무게 달아 순차적으로 나열한 단테

단테는 죄의 경중에 따라 지옥을 9개의 원으로 구분했다. 가장 경미한 죄는 제1원에 속하고 가장 무거운 죄는 제9원)에 속한다. ‘저승의 강’인 아케론을 건너면 제1원인 ‘림보’가 나온다. 신앙은 없지만 심성이 착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비록 지옥일지언정 고통과 괴로움은 없다. 단지 하나님을 믿을 수도 볼 수도 없을 뿐이다.

제2원은 색욕의 죄를 범한 자들이, 제3원은 폭음과 폭식에 빠졌던 이들이 고통 받는 곳이며, 제4원과 제5원은 탐욕과 분노의 죄를, 제6원은 이단자들이 뜨거운 관속에서 신음하는 곳이다. 제7원은 타인에게 폭력을 가했거나 자신에게 폭력(자살)을 행한 이들과 신과 자연의 순리에 폐해를 끼친 자들이 벌을 받는 공간이다. 제8원은 사기와 기만의 죄를, 지옥의 심연인 제9원은 배신과 반역의 죄를 범한 이들이 악마의 왕 루시퍼에게 붙들려 있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 / 보티첼리>

9개의 원이지만 크게 나누면 ①부절제의 죄(색욕, 낭비, 탐욕, 분노) ②타인, 자신, 신에게 가한 폭력의 죄 ③사기와 기만의 죄 ④반역과 배신의 죄 등 4개로 요약된다. 단테는 부절제보다는 폭력이, 폭력보다는 기만이, 기만보다는 배신이 더 큰 잘못이라고 말한다. 물리적 피해(부절제와 폭력 등)보다 정신적 고통(기만과 배신)을 주는 것이 더 큰 죄라는 얘기다.


박근혜의 “중동으로 가라”, 황우여의 ‘미혼 현황판’

이쯤에서 청년 중동 진출을 독려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자신의 집무실에 ‘처녀총각 현황판’을 붙여놓고 직원들에게 결혼을 압박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처사를 생각해 보자.

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자평하면서 “청년들이 해외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중동진출을 강하게 독려한 바 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자신의 집무실 벽에 직급별 미혼 실태를 실적표처럼 표시한 ‘현황판’을 붙여놓았다. “미혼자 많은 과의 과장은 국장 못 되게 하겠다”는 황당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담이라도 도가 지나치다. 취업을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 ‘중동이나 가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중동 진출이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호재’가 된다. 청년실업의 돌파구를 찾아낸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중동행이 달갑지만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도 가족을 떠나 먼 이국에서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동국가가 한국청년들에게 얼마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40년 전 중동붐이 일었던 그때와 현재 상황은 크게 다르다. 1970년대는 중동국가들의 ‘석유권력’과 ‘오일머니’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여서 굵직한 건설 인프라 수주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투자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펴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비건설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경협이 이뤄진다 해도 제2의 중동붐은 언감생심이다.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극

교육부 직원들은 ‘미혼 현황판’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황 장관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는 뜻에서 현황판을 붙여 놓았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직원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다. 결혼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자 개인의 행복권과 자기결정권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도 장관이 직접 나서 공적인 ‘과제화’하다니,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건지 묻고 싶다. 사생활 침해이며, 약자에 대한 강자의 소리 없는 폭력이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대통령과 장관이 청년취업난과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고심하다보니 그렇게 처신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말초적 인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사고의 더듬이를 조금만 더 넓게 펴도 ‘문제가 되는 처신’라는 걸 단박에 알 텐데 안타깝다.

‘중동 발언’과 ‘현황판 결혼 독려’는 본질을 호도하는 일종의 ‘기만극’이다. 제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든 국민에게 만들어 줄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했나. ‘고용률 70%’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한 일은 기간제 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했다. 정부가 ‘수치놀음’만 한 셈이다.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무릎 꿇어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느 누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걸 싫어하겠는가. 취업난, 치솟는 전월세, 미래에 대한 불안,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할 엄두도 못 내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다. 오죽하면 연해,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안정된 직장을 가진 교육부 직원들도 결혼을 꺼려할 정도라면, 상당수의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못 오를 나무다.

‘중동이나 가라’고 등 떠밀고, 결혼 다그치며 ‘미혼현황판’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한다. 취업이 안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청년실업 해소할 대책 마련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무릎 꿇기는커녕 대통령의 치적인 양 떠들며 ‘중동 가라’고 하는 건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삼포세대’로 살게 해서 죄송하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당연한 권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결혼을 포기하게 만든 잘못이 정부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커녕 미혼자 현황판이나 그리는 행위 또한 본질을 흐리는 사기이자 기만이다.


‘신곡’은 말한다, 대통령과 장관 처신은 ‘중죄’라고

다시 ‘신곡’으로 돌아가 보자. 진정한 고전에는 시대와 문명의 경계를 관통하는 힘과 가치가 있다. ‘신곡’은 순례자처럼 살다간 단테가 진리의 궁극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삶과 구원의 문제를 성찰한 고전이다.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의 길잡이이기도 하다.

단테는 기만과 사기가 색욕, 탐욕, 분노, 폭력보다 더 중한 죄라고 말한다. 물리적 상처보다는 정신적 상처가 더 큰 고통이란 얘기다. ‘중동 발언’과 ‘미혼현황판’은 많은 청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마음의 상처로 남기 십상이다.

박 대통령과 황 장관의 처신이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인류역사를 통틀어 뛰어난 고전 중 하나인 ‘신곡’은 말한다. 두 사람의 처신은 ‘기만’이라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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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 장두석 선생 별세

"빨갱이 취급도 좋다"...'민족의학' 장두석 선생 별세

25일 새벽 지병 악화, 향년 78세...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예정

15.03.25 18:59l최종 업데이트 15.03.25 19: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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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통일·노동·환경·농민 운동을 하며 자신만의 '자연건강법'을 설파한 민족생활의학자 해관(海觀) 장두석 선생이 25일 새벽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고 장두석 선생이 2013년 3월 7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10만인클럽 특강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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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통일·노동·환경·농민 운동을 하며 자신만의 '자연건강법'을 설파한 민족생활의학자 해관(海觀) 장두석 선생이 25일 새벽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38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선생은 6·25전쟁 도중 얻은 병을 '자연 치유'를 통해 극복한 뒤, 이를 토대로 연구한 '자연건강법'을 평생 알려왔다. 

"(6·25전쟁 이후) 폐에 물이 차고, 영양이 부족해 인력거에 실린 채로 광주에 있는 모든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살 수 없다고 환자 받기를 거부하더라고. 결국 소풍가는 마음으로 화순 옹성산에 있는 옹성사에 찾아갔습니다. 절은 전쟁으로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결국 바위 밑 움막 같은 곳에 의지해 초근목피 뜯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스승삼아 지내기 시작하니 배에 복수도 빠지고 심신이 건강해져 날 것 같더라고요."  
- 2013년 3월 10만인클럽 특강 중

조봉암이 이끈 진보당 활동과 5·18민중항쟁 당시 수습대책위원회 활동 등의 이력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한 선생은 "사회가 꼬이고, 막히고, 뒤틀렸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며 "원래 병이란 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1960년 이승만 정권 독재 타도와 3·15부정선거 관련 투쟁을 벌여 옥고를 치렀다. 5·18민중항쟁 직후에도 군사법원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4월 사면 석방됐다. 

생전인 2013년,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을 한 그는 자신의 저서 <병은 없다>(2013)를 소개하며 '인류가 아픈 이유'를 설명했다(관련강의 : 장두석 선생의 자연치유법, "병은 없다").

"국민 건강? 간단해요.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문화, 역사, 의료, 농업…. 이런 것들이 바르고, 민주적으로 얽히면 아픈 사람 없을 겁니다. 남을 딛고 넘어서야 자기가 사는 경쟁 구도, 꽁꽁 얼어붙어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남북한 관계, 밥을 산더미 같이 쌓아 둔 사람은 나눌 줄 모르고 24시간 불철주야 일한 사람은 밥을 먹을 둥 말 둥 하는 양극화 사회….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건강할 수 없죠."

"분단된 조국에서 누구도 건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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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통일·노동·환경·농민 운동을 하며 자신만의 '자연건강법'을 설파한 민족생활의학자 해관(海觀) 장두석 선생이 25일 새벽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의 빈소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1분향소에 마련됐다. 28일 발인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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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생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흙'을 살리기 위해 환경운동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1970년대) 공해 추방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이야 환경운동이 익숙하지만 그때는 (환경운동 하면) 빨갱이었습니다. '아이고, 빨갱이 취급해도 좋고, 흰갱이 취급해도 좋다. 민족이 살아야 한다'며 추진한 거죠."

"외부 세력에 의해 조국 강토가 분단된 현실에선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고 한 선생은 통일운동에도 앞장 섰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배달문화선양회를 만들어 매해 개천절 행사를 진행한 선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찾아 평양 단군릉에서 단군제 봉행 행사를 열기도 했다.

선생의 지인들은 "지난해 북한에 다녀온 뒤,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5년 동안 고인을 모셨다"는 김재열(41)씨를 선생이 안치돼 있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김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이 1989년에 만든 민족생활학교 교육생들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북한에 다녀온 뒤로 약 5개월 동안 점점 몸이 안 좋아졌다. 스스로 '30년 동안 간암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는데 선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몸을 혹사하다보니 더는 이겨내지 못한 것 같다. 의식을 자주 잃어 광주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엔 갑자기 의식을 차리더니 '화순에 있는 (민족생활학교) 교육생들에게 가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몸이 아프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데, 선생이 교육생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

김씨는 "돌아가시기 직전 선생의 특별한 유언은 없었지만 자신이 세운 '민족생활학교,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해관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민족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10여 년 동안 선생과 인연을 이어온 황풍년 <전라도닷컴> 편집장은 "보기 드문 귀한 어르신 한 분이 떠났다"며 안타까워했다. 황 편집장은 "(고인이) 두루마기 자락 입고, 전통과 민속을 자주 이야기 하니 고리타분한 옛날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항상 시대의 흐름에 깨어 있는 어른이었다"며 선생을 떠올렸다.

"지난해 선생이 내가 있는 사무실에 놀러와 막걸리를 나눠 먹은 게 마지막이다. 한 번 찾아간다는 걸…. (선생은) 자기 맘에 안 드는 행색을 보면 자주 불호령을 내렸다. 하지만 고통을 겪거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은 사람들에겐 정말 따뜻한 면모를 보였다."

고인의 빈소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1분향소에 마련됐다. 28일 발인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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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과 초조감은 국정을 망가뜨릴 수 있어

등록 : 2015.03.24 20:54수정 : 2015.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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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현장칼럼 창
강박증과 초조감은 국정을 망가뜨릴 수 있어
지금은 ‘잘하는 일’ 아닌 ‘필요한 일’ 해야할 때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연무관에서 열린 한국청년회의소 대표단과의 대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텔레비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일까? 중동 순방을 마치고 리퍼트 대사 병문안을 한 3월9일 이후의 일정을 청와대 자료실에서 찾아보았다.

 

12일 국가조찬기도회, 장교합동임관식. 13일 케이블텔레비전의 날 기념식, 5부 요인 초청 해외순방 성과 설명회.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산학연 오찬, 부산대 사물인터넷연구센터 시찰,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17일 국무회의, 여야 대표 회동. 18일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 19일 무역투자진흥회의. 20일 한국청년회의소 대표단과의 대화. 21일 한·일·중 외교장관 접견. 23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24일 수석비서관회의,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화면발이 잘 받는 사람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은 대체로 화사하면서도 단정하다. 젊은 시절부터 축적된 ‘의전 내공’ 덕분일 것이다. 1979년 한복을 입고 리콴유 총리와 건배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는 당시 스물일곱살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1979년 가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미8군 장교 부인들이 장교클럽에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쓴 영어 원고를 밤새 통째로 외워서 정확한 발음으로 연설을 했다. 장교 부인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소문을 전해들은 장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클럽에 다시 초청했다. 10·26이 터져 두번째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식 행사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감은 오랫동안 갈고닦은 단련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인이다.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얼굴을 매일 보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해서 참 좋다’고 생각할까?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일까? 국무총리, 비서실장, 각 부 장관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컬러텔레비전이 보급된 1980년대 초 ‘땡전뉴스’라는 게 있었다. 9시를 알리는 신호음 직후 시작되는 뉴스의 첫 소식이 늘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말이었다. 북한 사회는 최고 지도자의 직접 지시가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최고 지도자가 일년 내내 전국을 돌며 현지 지도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북한 최고 지도자와 같을 리 없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겨레 텔레비전에 출연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의와 조언을 부탁했더니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다. 방송 어투를 그대로 옮긴다.

 

“내 마음은, 진심은 이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 때문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만큼 애국심과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고 그러시니까. 일을 좀 줄이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다 내가 잘하셔야 되겠다, 다 잘 파악하셔야 되겠다, 너무 본인을 혹사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 대통령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증,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 데 대한 초조감, 또는 두 가지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을 것 같다.

 

궁금증이 한 가지 더 있었다. 갑자기 사정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 ‘눈치 빠른’ 새누리당 의원에게 물어보았다.

 

“간단하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여권 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기분이 나쁜 거다. 대통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사정이다.”

 

무시당하기 싫다는 초조감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사정을 해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일까?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눈치 빠른’ 의원은 “결국 검찰만 좋은 일 시키고 말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 기회에 박근혜 정권 비리를 수집해 두었다가 정권 이양기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곁들였다.

 

새누리당 두 의원의 분석에는 꽤 일리가 있다. 다급해지면 본능을 따르는 게 사람이다. 그래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의 강박증과 초조감은 국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의무감에 쫓겨 자꾸 소리를 지르고 일을 만들면 오히려 일은 일대로 잘 안되고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과 정권을 우습게 볼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잘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다. 평상심을 되찾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해소, 청년층 일자리 등 한두 가지만 붙잡고 몰두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가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고 했다. 이쯤 되면 농담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중동 특수’, ‘선글라스’, ‘리콴유’ 등의 단어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를 그리워하는 향수가 물씬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리콴유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간다. 파격이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박정희의 딸’에 머물고 마는 것일까?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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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자료] 천안함은 끝나지 않았다

한 눈에 천안함 사건의 전모를 훑어볼 수 있는 잘 분석 편집한 내용
 
신상철 | 2015-03-24 16:19: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 5주기를 맞아 몇몇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주기 위해 지난 5년간 제가 썼던 글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한 누리꾼(아이디 Blackcherrying)께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신 포스팅인데 제가 천안함 사건 이후 좌초와 충돌에 관해 칼럼 등으로 발표한 자료들과 함께 여타 매체의 보도내용을 곁들여 잘 분석 편집한 내용으로 한 눈에 천안함 사건의 전모를 훑어볼 수 있을만큼 알차게 정리되어있기에 다시 제가 인용하여 소개해 올립니다. 

출처 : http://blackcherrying.tistory.com/214 

 

 

왜, 일방통행만 강요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 55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태 때는 안타깝게도 국론이 갈렸다. 우리 젊은이 수십 명이 희생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조차 부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런 모습을 보고 북한은 '아, 우리가 공격하면 남쪽이 이렇게 분열되는구나, 다시 도발해도 좋겠구나'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우리를 노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앞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에 대해 자칫,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학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했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을 들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따른 합조단의 결과 임에도 불구하고, 왜 천안함의 선체와 어뢰 프로펠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결정질 알루미늄이 모의 폭발실험에서 검출되었는지의 의문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반박도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유포하거나 주장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3]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결정적 근거라고 제시된 이른바 1번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어뢰에 발견된 흡착물질은 폭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 졌고,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역시 천안함 함수와 함미, 어뢰 추진체,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방 방위망이 뚫려 북한으로부터 어뢰공격을 받아 초계함이 침몰했다는 결론 이외엔 모두 빨갱이의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다.

오로지 일방통행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만일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네티즌과 시민단체 그리고 몇몇 소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문은 모두 정치적 이념에 따란 날조된 거짓이며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어야만 한다. 정말 그럴까? 정말 허무 맹랑한 소설일 뿐일까?


사건 발생 직후 한미양국의 최초의 입장 발표

지난 해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측은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과 관련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주한미군 측은 침몰 사고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에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 침몰 지점이 북방 한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북한군 함정의 침투가 제한되고 비교적 얕은 해상이어서 적의 함정 기동이 쉽지 않아 우리 초계함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이날 침몰 초계함에 대한 해군 해난구조대의 현장 수색작업을 둘러보기 위해 백령도로 출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심해를 탐색해봐야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주한미군의 공식입장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의 청와대와 국방부의 공식입장 역시 함정침몰에 대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같은 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침몰한 초계함 천안함의 사고원인과 관련해서 무력도발 등 북한의 개입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5]

당시의 미 정부 역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사건발생 3일 후인 29일 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침몰 사고 원인을 놓고 북한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고에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명한 것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개입에 의한 사고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한 코멘트를 요청 받고 "그에 대한 판단은 한국 정부당국에 맡겨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사고 직후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시망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은 작다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었으며, 같은 날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군에 대한 어떠한 특이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뒷받침 해 준다. [6]

 

이러한 일련의 보도들과 각국의 입장은 4월 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질의응답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7]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북한의 관련성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천안함 침몰 사고를 전후해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북한이 개입됐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재가 없이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미국 중앙정보국과도 정보교류를 하고 구체적으로 체크한 바로는 특이 동향이 없었고, 북한의 연관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확실히 하려면 파편 등을 꺼내서 물증이 나와야 연루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보위원은 "미국의 위성 탐지나 도청 및 음파, 통신 탐지 결과 잠수함 이동 경로 등 북한의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뜻"이라며 부연설명도 아끼지 않았다.

 

원 원장은 특히 "만약 북한이 기습했다면 북한 잠수정과 북한작전사령부가 긴밀히 교신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도/감청에 잡혔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징후는 없었다"고 답하며 청와대와 한미합동사령부 그리고 미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지시 없이 북한군이 단독으로 했을 수 있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후계 문제나 화폐 개혁 후 상황, 방중 준비 등 현재 북한의 상황 등을 볼 때 김 위원장의 재가 없이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 사건에 대한 한미의 입장 발표의 내용은 모두 정황적 증거와, 나열된 정보로부터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음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연루되었다는 징후는 찾지 못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 유역을 탐색하고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한국 정부는 이후 국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천안함을 인양,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

천안함 침몰사고 민/관 합동조사단 발표문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함수부가 인양됨에 따라 2차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민/군 전문가와 미국 및 호주 해군 조사팀을 포함하여 총 43명의 조사관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함의 함수 선체부분을 조사한 결과 탄약고, 연료탱크에 손상이 없었고 전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내장재가 불에 탄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내부 폭발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저에 긁힌 흔적이 없고 소나돔 상태가 양호하여 좌초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체 손상형태로 볼 때 절단면이 복잡하게 변형되어 있어 피로파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나 안으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를 볼 때 수중폭발 가능성이 높으며,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과 열에 의해 녹은 흔적은 전혀 없고, 파공된 부분도 없으므로 비접촉폭발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체 절단면 및 내외부 육안검사 결과 수중폭발로 판단되고, 선체의 변형형태로 볼 때 접촉폭발보다 비접촉폭발 가능성이 크며, 폭발의 위치와 위력은 정밀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합동조사단은 모든 노력을 결집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8]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 호주 전문가까지 합류하여 천안함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이 사실을 세계적으로 공인화하기 위해 영문으로도 발표했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로 밝혀진 사실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탄약고에 손상이 없었으며, 연료탱크에도 손상이 없었다. 그리고 전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했으며, 내장재가 불에 판 흔적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천안함이 내부폭발에 의해 침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다른 사실을 더 살펴보면, 전단면이 복잡하게 변형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보아 수중폭발일 것으로 추정되며,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이 없었고, 열에 의해 녹은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파공된 부분 역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접촉 폭발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발표도 존재하는데, 선저에 긁힌 흔적이 없었으며, 소나돔의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좌초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점이 눈에 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함수 선체부분을 조사한 결과 탄약고에 손상이 없었다. 
2. 연료탱크에도 손상이 없었다. 
3. 전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했다. 
4. 내장재가 불에 탄 흔적이 없다. 
5. 절단면이 복잡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6.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이 없다. 
7. 열에 의해 녹은 흔적이 전혀 없다. 
8. 파공된 부분도 없다.

 

 

이상의 형상들만 인양 당시의 함선 선저부 스크레치 사진을 함께 나열해 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저부 스크레치가 없어 좌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체, 이것이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일 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9]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증거들

A. 생존자/희생자 모두 최소한의 이비후과적 손상도 없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외부폭발'로 잠정 결정 내리면서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가능성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수중무기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가장먼저 함미 절단면의 상태이다. 만일 어뢰가 천안함을 직접 타격했다면 함체에 구멍을 낸 뒤 함 내부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단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파괴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생존자 중 그 누구도 화약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절단면의 전선도 덜 파괴된 상태였다.

합조단의 발표처럼 내외부의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버블제트설도 마찬가지다. 황적준 고려대 법의학과 교수는 배를 두동강 낼 만한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면 사망 장병들의 폐 등 장기에 먼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른 법의학자는 버블제트와 같은 압력이 있었다면 생존 장병 가운데서도 고막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9]

또한 이라크에서 어뢰에 침몰한 군함 여러 척을 인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의 증언[10] 역시, "폭발은 외부폭발이건 내부폭발이건 함체가 완전히 찢어져야만 한다" 며 "어뢰라면 천안함의 절단면과 같은 식으로 여유를 두고 뭔가를 남기지 않을 것이며, 근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코피가 나고 귀가 먹먹하고, 귀 방향에 따라 고막이 상하여 찢어지는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해 어뢰 폭발 시 받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일 어뢰가 폭발했다면 생존자는 코피가 나고 고막이 상하는 부상을 입을 수 있고, 희생자의 시신의 경우 상당부분 훼손되었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4월3일 천안함 사고 실종자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양과정에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11], '남 상사는 발견 당시 전투복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내복이었으며, 전투복은 일부가 약간 찢겨 있었지만 이름표와 계급장이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남 상사의 시신은 훼손이 거의 안 돼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폭발에 의한 가능성이 상당부분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어뢰폭발로 인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

 

 

합조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버블제트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 지으며 백령도 해병초병의 진술을 추가로 공개했다. 내용은 폭발당시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것으로, 합조단은 이를 수중 폭발로 발생하는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 합조단 공동단장은 19일 "물기둥을 본 해안초병은 두 명"이라고 말했다.

이 것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합조단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와는 다른 부분이다. 당시 합조단은 "해병초병이 물기둥을 봤다는 진술이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윤 단장도 "버블제트라 하더라도 물기둥이 옆으로 생기거나 안 생길 수 있다"며 해안포병의 진술에 무게를 두지 않았었다. 즉, 합조단의 태도가 180도 바뀐 셈이다.

합조단은 또 천안함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생존자 기자회견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물기둥이 100m나 치솟았는데 갑판 밖에 있던 견시병의 몸이 바닷물에 흠뻑 젖은 게 아니라 겨우 물방울 튀었다는 설명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12]

이 같은 증언들을 바탕으로 합조단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고 결론짓고 '북한의 어뢰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기둥을 관측했다던 백령도 초병의 초기 자필진술서엔 '물기둥' 대신 '섬광'을 봤다는 진술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특위의 최문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도 생존장병들은 물기둥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함교 당직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박 대위는 "불빛, 섬광, 화염, 물기둥, 연기 등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고, "개인적으로 어뢰 공격이라 생각했다"던 이들도 "물기둥 섬광, 등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대체로 '물기둥'등은 본적이 없고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단이 '물기둥 현상'으로 지목했다던 좌현 견시병의 진술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당시 섬광, 화염, 물기둥, 연기, 부유물 등은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진술했다. 즉, 어뢰폭발로 발생했다는 물기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13]

C. 절단면 천장에서 형광등이 온전하게 발견

 

 

6월8일 국방부는 트위터 이용자와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하여 천안함 함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군 당국의 발표대로 250kg 폭약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두 동강 났다면, 함내의 형광등은 그야말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에 군당국은 해군함정에 설치되는 형광등은 충격설계를 적용해 만들어지며 형광등이 설치된 위치는 폭발중심으로부터 약 5m 이상 떨어진 함수 절단면 상부라고 지적하면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함미 지하 3층의 가스 터빈실 아래 수심 6~9m에서 폭발한 걸로 추정되는데 이 거리는 일반 빌딩으로 치면 약 3층 높이라며, 어뢰 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제트가 형광등이 위치한 천안함 지하 1층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4]

그러나 어뢰 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제트가 형광등이 위치한 천안함 지하 1층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만한 충격력으로 천안함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조단의 발표대로 물기둥이 100m 뿜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첨부되지 않고 있다. 즉, 초고성능 내진 방폭 설계된 특수 형광등 이거나, 폭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만 가능하다.

D.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없었다 [15]

 

 

노컷뉴스는 지난 4월 8일 보도를 통해 천안함을 두 동강 낼 정도의 강력한 폭발이 있었음에도 백령도 까나리떼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천안함 침몰 사고 당일 백령도 인근의 조석예보표이며, 사고 당일인 3월 26일 백령도 인근 마지막 간조는 밤 9시 47분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고 시각 9시 22분과 불과 25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3월 말은 조류가 빠른 시기여서 물고기 등이 해안가나 바위 등으로 피하기 때문에 폭발이 있어도 떠오를 물고기가 없다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한다.

백령도 어민들에 따르면 천안함이 침몰된 지역 해저에는 인공어초가 무수히 많아, 어초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또 다른 어민에 따르면 3월에는 수온이 낮아 고기가 많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폭탄 같은 것이 터졌다면 그 충격으로 어초를 비롯해 주변에서 물고기들이 떠 올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사고 지역에 물고기들이 없다는 것은 고깃배를 소유한 어민들의 입장에서 조업할 정도의 어획량이 안된다는 것이지 물고기가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천안함 사고 해역이 백령도 주민 대부분의 생업인 까나리 조업 구역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까나리 철이 4월 중순이기는 하지만 3월 말쯤에도 백령도 인근 해역에 까나리 치어들의 출몰이 잦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며, 우럭과 팔랭이 등도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사고 해역은 조류의 흐름이 완만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서 만일, 폭발에 의해 죽은 물고기가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금방 눈에 띄었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6] "개발 중인 어뢰의 폭발시험을 해보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경우 물고기는 공기주머니가 터져 금세 가라앉거나 조류에 떠밀려 멀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진파가 감지될 정도의 강력한 폭발과 파장이었지만 물고기가 때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물고기들이 모두 어뢰 폭발 사실을 미리 눈치채고 모두 도망가기라도 한 것일까?

위의 어민들의 주장과 상황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어뢰, 혹은 기뢰와 같은 폭발이 있었다면 물고기들은 당연히 떠올랐고 이들이 짧은 시간에 물살에 휩쓸릴 물때는 아니었다. 또 사고 직후 해군 고속정 편대 5척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32분이며, 이후 해경 501함과 어업지도선 3척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죽은 물고기 등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생존 장병들이 어뢰폭발의 현상인 물기둥을 보지 못했으며, 화약 냄새도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과 부합한다.

E. 폭발에도 비교적 온전한 내부

 

 

위 사진은 천안함 우현 바닥이며 표시된 부분이 버블흔이라고 말하고 있다. [17]

그러나 선저 11.5mm외판에는 어뢰의 길이가 7m, 지름이 53cm에 달하는 거대한 폭발체가 겨우 3~6m 하부에서 폭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저 하부에 파편으로 인한 손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50kg에 달하는 중 어뢰로 수중폭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발생시키며, 지진파를 관측할 정도의 강력한 폭발이 3~6m의 근접 거리에서 일어났지만 파편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합조단은 이에 대해 버블이 옆으로 펴져 물기둥이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설명하였으나, 이는 100m 물기둥을 보았다는 증언에 정면 배치되고 있으며, 파편 역시 지구중력의 수 십 배에 달하지 않고선 선저에 파편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 하다.

 

 

위 사진에서 좌측은 미국의 버블제트 어뢰 폭파 시험 후의 선체 모습이고, 우측이 버블제트 어뢰의 피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이다.

단적으로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좌측의 사진에선 100m높이의 물기둥에 의해 선체가 완전히 위로 말려 올라간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우측의 사진은 같은 버블제트 어뢰 피격을 받은 함선임에도 불구하고 함체의 손상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00m 높이로 뿜어 오르는 물기둥에 의해서라면 천안함의 상하 갑판은 말려 올라가야 정상적이다.

 

 

천안함은 수중에서 비접촉 폭발로 인한 강한 충격으로 좌, 우형 선체 일부가 날아가고 함수와 함미 중간 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합조단은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를 연결하는 중앙부분에 있는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의 수중에서 비접촉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스터빈실은 좌현 하단부분이 폭발로 발생한 강한 압력을 받았고, 이 힘이 우측으로 치솟으면서 좌현과 우현 선체를 각각 3.2m, 9.9m를 날려버렸다. 우현 선체가 더 피해가 난 것은 압력이 우측으로 치솟아 강한힘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유실된 곳은 함수와 함미가 연결된 중앙부분에 있던 상사식당과 소자장비실, 기관조종실, 건조물 창고, 사병식당조리실이 유실되었으며, 공기흡입구와 연통, 하푼 미사일 등도 함체에서 분리되어 유실되었다. 또 폭발지점 근처인 가스터빈실은 터빈이 사라지고 10m정도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 즉, 아래로부터 솟구친 폭발력의 위력이 엄청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박정이 공동조사단장은 이에 대해 "선저 부분이 전부 다 위쪽으로 휘어져 올라간 것은 압력이 밑에서 위로 쳤기 때문"이라며 "파공도 없고 모든 선저 부분이 위쪽으로 휘어 올라간 것으로 볼 때 접촉 내지 파격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 압력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

그리고 유실되었던 터빈실과 가스터빈과 가스터빈실 하부 선체구조물 잔해의 인양된 사진이 위에 있다. 우선 좌측의 인양된 가스터빈실 하부 선체구조물은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폭발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폭발로 인한 물리적 손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우측의 가스터빈의 잔해 역시 그만큼 강력한 폭발이 불과 3m아래에서 폭발했지만 폭발력에 비해 매우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합조단은 가스터빈실이 온전한 형태로 있는 것은 내부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밝혔지만, 함체의 10m 가까이를 날려버릴 정도의 폭발압력에도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에 나타난 케이블의 손상형태를 보자면, 케이블이 일정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다가 피복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이후 전선가닥이 잡아 당겨지면서 끊어진 모습이다. 여기서 구리선이 휘어져 있는 것은 강한 인장력이 작용하다가 순간적으로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만약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했다면 폭발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모든 게이블은 피복과 케이블 내부 구리선이 동시에 손상을 입고 잘려나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들은 비닐 피복이 먼저 전달된 이후 구리선이 인장되면서 나중에 절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폭발에 의해 순간적으로 절단된 형태가 아니며, 함수와 함미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잡아당겨짐으로 인해 늘어날 만큼 늘어나다가 절단되는 형상을 말해주고 있다.

F. 함안정기의 손상

 

 

 

 

함 안정기는 선박의 움직임, 특히 롤링을 줄여 안정된 운항을 도와주는 장치이다. 합조단은 함안정기 손상을 폭발 및 버블제트로 인한 압력흔이며, 어뢰 폭발의 위력이 매우 컸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좌우현 함 안정기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좌 현 쪽에서 폭발이 있었다면, 함안정기들은 폭발원점으로부터 미치는 거대한 압력에 의해 폭발원점과 반대방향으로 함 안정기가 틀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함체를 두 동간 내고, 가스터빈실 하부를 완전히 날려버릴 정도의 폭발압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 안정기의 방향이 불규칙한 것은 거대한 폭발력이 존재했다는 합조단의 기본 전제를 배척한다. 폭발이 발생한 방향으로 날개가 향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손상 부위와 상태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함 안정기의 앞뒤면 모두 비슷한 유형의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폭발에 의한 손상이 아닌 물리적 접촉에 의한 손상을 뜻한다. 만일 폭발에 의한 손상이라면 폭발력에 노출된 곳만 손상을 입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녹이 발생한 부분도 의문의 대상이다. 만일 폭발에 의한 압력으로 생긴 손상이라면 찌그러짐과 상관없이 표면전체가 균일하게 손상을 입고 녹이 발생하여야 하지만, 천안함의 함 안정기는 돌출부위만 손상을 입어 이곳에만 녹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 접촉에 의한 손상임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좌초의 증거

최초 보고 내용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의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21시 15분에 좌초로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은 함장에서 함대사령부로, 함대사령부에서 해경요청 그리고 포슬장에서 해경구조요청, 함대사령관에서 작전처장으로의 보고 모두 좌초로 최초 보고하였다.

해경의 최초 상황보고서 역시 21시 15분 좌초라고 보고하였다. 사고발생 초기 해군의 최초 발생시간 보도를 참다 못한 해경은 기자회견을 자청한다. 이에 대해 3월 29일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이병일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 "선체가 좌초된 거 같다. 기울고 있다고 하는 신고를 최초로 전달 받고 501함을 바로 현장으로 이동 지시했습니다."라고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또 아시아경제의 "'사고지역'은 초계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기사 [19] 의 보도에 의하면 '27일 평택 2함대에서 해군 관계자와 생존자와 생존 대원들에게 브리핑을 받고 나온 희생자 가족들이 해군이 설명한 당시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 당시 작전지도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 역시 해군과 해경이 천안함 침몰사고 사실을 처음 통보하고 구조지원을 요청할 당시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일제히 보도되었다. [20]

선저 파공 및 스크류 그물

 

 

천안함이 인양될 당시의 화면을 보면 스크류에 그물이 걸린 모습과 함께, 함미 선저부에 파공이 생겨 물이 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가설은 그물에 의한 기동력 제한으로 파공이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설은 2002년 연평도에서 침몰하여 53일만에 잉양된 참수리호의 모습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따개비는 흡착력이 우수하여 선박의 바닥에 쉽게 달라 붙는데, 이렇게 되면 바닷물과의 마찰력이 증가하여 연료 효율이 30% 감소하게 된다. 때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의 홀수선 아래의 바닷물에 잠기는 부분에 방오 도료로 도장하여 따개비가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몰 53일 만에 바다물 속에서 들어올린 참수리호의 바닥에서 따개비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임을 알 수 있으나, 21일, 30일 간 침몰해 있던 천안함의 선미는 참수리호와 매우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함미의 선저에 있는 방오도료가 모두 벗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1]

프로펠러 손상

 

 

일반적으로 스크류의 하단부분은 선저면 하부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7일 KBS 추적60분 천안함편에서 국방부는 스쿠류의 손상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혹은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봤다'라며 그 중요성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스크류 프로펠러의 손상이야말로 천안함이 어떤 사고를 겪었는지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22일자에 도보된 프레시안의 보도 [22]를 보면, 지난 4월 30일 평택 2함대에서 스크류에 대한 군의 설명은 '함미가 해저에 가라앉을 때 해저지반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손상'이라고 하였으며 당시 신상철 조사위원과 미국 대표단 소속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 : 스크류 프로펠러 손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답변 : 함미가 바다에 가라앉을 때 해저와 부딪쳐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질문 : 함미는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꼬리를 쳐들고 빠지는데?
답변 : 해저지반에 앞쪽이 '쿵'닿고, 이어 뒤쪽이 '쿵'닿으면서 발생했다.

질문 : 해저 지반이 모래 아니면 펄인데, 물속에서 저렇게 손상이 나겠나?
답변 : ….

질문 : 그러면 왜 블레이드 다섯개가 모두 휘어졌는가?
답변 : 프로펠러가 돌면서 해저에 닿았으니 모두 다 휘어졌다.

질문 : 동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프로펠러가 멈추었을 것 아닌가?
답변 : (손으로 바람개비 도는 제스쳐를 하며) 물속으로 이렇게 빠졌겠지

이후 합조단은 스크류의 손상 원인은 엔진정지로 인한 관성력으로 변경 발표하며, 이것은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에 의한 공식입장이라고 밝힌뒤 최종결론을 내렸다. 추척60분의 조사 결과 스웨덴 분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관성력에 의해 스크류가 휘어졌다는 주장 그 자체이다.

 

 

관성력에 의해 스크류가 저 정도로 휘어진다면 사람은 바닷물에서 수영을 할 때 관성력에 의해 손이 부러져야만 하지만, 일단 관성력에 의한 프로펠러의 휘어짐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관성력에 대한 정의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성질로 정의되며, 이 정의에 따라 프로펠러가 휘어진다면 스크류의 회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천안함의 스크류는 스크류의 회전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합조단이 제시한 시물레이션 동영상에서 역시 관성에 의해 스크류 변형이 일어났다면 실제 천안함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야 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즉, 관성에 의해 스크류가 휘어졌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천안함의 프로펠러를 자세히 관찰하면 말끔한 휘어짐이 아닌 갈림과 끊어짐, 뒤틀어짐 등의 불규칙적인 손상이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고 발생시간

두 번의 사고 발생 시간?

지난 MBC가 입수 공개한 해군의 최초 상황관련 일지와 합조단의 최종 사고발생 시간을 종합해 보면 두 번의 독립된 사고 발생시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침몰사고 달인인 26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와 천안함 간에 교신이 언제 오갔는지와 최초 상황발생 보고 시간이 오후 9시 15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백령도 방공진지에서 폭음을 들은 시간은 오후 9시 16분, 지진파 탐지 시각은 오후 9시 21분 등 주요 상황이 시간대 별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또 일지에는 제2함대사령부가 오후 9시 15분을 최초 상황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판단 근거를 세 가지로 적시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백령도 방공기지에서 최초로 폭음을 청취한 시간이 9시 16분이라는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 방공기지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6~7km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리에 따른 폭음을 고려한 시간이다.

두 번째는 KNTDS상에서 9시 22분에 천안함의 궤적이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2함대사령부는 최초 상황이 최소한 오후 9시 22분 이전에 발생했다는 추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백령도 TOD에 천안함이 녹화된 시각이 오후 9시 23분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때는 이미 천안함의 함미가 뒤로, 문서상으로 볼 때 이 같은 세 가지 점을 종합하여 오후 9시 15분이 최초 상황보고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3월 26일엔 오후 9시 45분을 사고 발생시간으로 보도했고, 다음날인 27일에는 오후 9시 30분으로 정정했으며, 28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9시 25분이라고 말했으나, 잠시 후 국방부는 다시 오후 9시 30분으로 정정 보도했다. 이어 4윌 1일 국방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판단 근거에 따라 9시 22분을 최종 최종 결정 보도를 했다. [23]

9시 15분과 22분 사이의 7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 났던 것일까?

지진파 [24]

국방부는 천안함의 사고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진파 발생 시간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있으며 9시 15분대의 최초상황 보고, 비상상황, 좌초등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절의 사전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방부가 지진파와 연계시킨 한 순간의 폭발로 분리, 침몰 되었다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는 지진파 공개 이전에 주장하던 사고 시간과 장소는 주로 예하부대 보고 내용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으나, 예하부대의 보고 내용와 증언, 진술 등은 명확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번복, 수정 되어 4월 1일 이후 지진파 발생 시간으로 천암함 사고시점, 그리고 지진파의 진앙지를 바탕으로 침몰지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만큼 국방부가 지진파로부터 유추해낸 사고 시점과 시간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중인 백령도 지진관측소에는 이날 21시 21분 58초에 규모 1.5의 지진파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때문에 국방부는 이 것을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 시점을 못박고 있는데, 이 지진파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모종의 폭발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많다.

우선, 폭발 즉 '인공지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폭음이 관측 되어야 맞다. 그러나 사고지점에서 5km떨어진 지자연 공중음파관측소에는 이에 해당할만한 폭발음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는 4월 3일과 4일에 걸쳐 언론은 지자연이 화약류 폭발 주파수의 음파가 없었다고 한 사실을 전했으며, 4월 5일에는 천안함 침몰시 폭발 음파도 없었다고 한 사실을 전했다. 또한 공중음파 공개 이전에 지자연은 국회 질의 답변 시에도 진앙지를 알아낼 수 없다는 답변도 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당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풍이 초속 4.7~5m의 속도로 불었기 때문에 폭음이 기록되지 않을 리가 없다.

기상청과 지자연의 인공지진파 분석 결과도 석연치 않다. 이 두 곳에서는 관측된 지진파에서 자연지진파의 증거인 S파가 P파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아서 인공지진이라고 분석했는데, 기상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자연지진 때 발생하는 S파가 지진관측소까지 도달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짧아 미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이를 증거로 인공지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 역시 "바다에서는 S파가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S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다 큰 문제는 지질관측소에 기록된 문제의 지진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진파를 근거로 지진관측소에서 8km떨어진 사고좌표 37.55, 124.37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의문투성이다. 이번처럼 지진파가 전국 110여곳에 이르는 지진관측소의 단 한 곳에서 관측된 결과만으로는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방향,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단정짓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규모 2.0미만의 소규모 지진파는 매일 1건씩 감지되고 있다"며 "당일 있었던 지진파 역시 처음에는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진파는 문제의 폭발이 사고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

게다가 지진파 자체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기상청의 지진파 기록지에는 폭발 후 31초 뒤에 함미가 바닷속 지면에 떨어졌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차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군의 TOD기록에는 적어도 3분 22초 뒤에 함미가 수면에서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군당국은 당초 사고 지역 인근의 해병대 초소에서 찍힌 TOD가 25분 19초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세팅이 잘못 되어있었다며 시간을 2분 40초나 앞당겨 재조정했다. 이어 7일에는 이 시간을 다시 1분 더 앞당겼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통보해준 사고지점이 10km거리이고 이에 따른 지진파의 진도가 약 1.5이며 이는 TNT 180kg에 상응하는 폭발 위력이라고 분석했던 기상청의 실제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국방부는 3월 27일부터 폭발 진앙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앙지를 모르는 기상청에 진앙지와 다른 사고지점을 통보해주고 기상청은 이를 진앙지 삼아 분석하고, 그것을 국방부는 사고기점과 지진파와 결부시켜 폭발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만 하다.


증거조작과 은폐

감사원 부실 감사결과

 

 

천안함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술해 보면, 9시 32분 사고 10분 후, 속초함은 천안함 사고를 통보받고 즉시 기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0시 55분 미상의 고속표적을 발견하고 사격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11시경 사격을 시작하여 약 5분간 76mm 153발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지휘부는 당시 천안함 침몰이 미확인 물체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격파 사격을 지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함포를 NLL북쪽으로는 사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속초함이 당시 레이더상의 물체를 NLL을 침범함 북한의 반 잠수정으로 간주해 발포한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설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속초함은 "새때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30일 프리핑에서 속초함의 임무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는 채 속초함의 발포는 "천안함 침몰 이후 복쪽으로 향하는 물체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사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한의 반잠수정 이동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5]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를 재구성하면, 속초함이 북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고속표적을 발견하고 전투를 벌이는 동안 백령도 해군, 해병, 공군기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천안함을 격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속표적은 9시 22분 천안함 격파 후 10시 55분까지 백령도 인근을 물위로 부상한 체로 배회하다가, 10시 55분부터 11시 11분 레이더에서 소실되는 16분간 16.8km를 이동하여 사라졌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6분간 16.8km를 이동할 경우 이동속력은 시속 60km 즉, 33노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천안함을 침몰하고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잠항시 11노트, 부상시 20노트까지 최대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점은 속초함의 76mm 주포는 분당 평균 85발 최대 120발을 사격할 수 있어 5분간 발사했다면 400발 이상 사격이 가능했지만, 153발로 천안함을 폭침하고 달아나는 적에게 쉬엄쉬엄 사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9시 22분 천안함 격파 후 속초함이 미상의 고속표적을 감지한 10시 55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백령도 인근을 배회했을 것으로 상기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으나, 1시간 30분간 왜 이 잠수정을 탐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6월 11일 발표했는데, 감사결과로 합참이 15분을 'ㄴ'자를 그려서 45분으로 사건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26] 15분을 45분으로 고쳤는데 그렇다면 이 15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감사결과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선저의 긁힘과 소나돔

 

 

합조단의 1차 발표에서 합조단은 천암함이 좌초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선저의 긁힘이 없고, 소나가 멀쩡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저부분은 방오도료의 소실로 따개비들과 긁힘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선저부분의 긁힘에 의해 방오도료가 벗겨졌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소나돔과 관련해서도 역시 전직 항해사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소나돔이 멀쩡해서 좌초가 아니라는 말은, 홈으로 슬라이딩한 야구선구에게 왼쪽 무릎팍이 깨끗하니 슬라이딩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합조단의 이 같은 주장을 부정했다.

프로펠러 임의 훼손 [27]

지난 11월 22일에 보도된 프레시안의 보도내용은 스크류 하부를 임의 훼손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좌우현 프로펠러 모두 블레이드 하부가 잘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불에 탄 것 같이 변색되어 있는 모습 역시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용접기로 붙어 낸 것처럼 커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듯하게 잘려나간 모습 모습이다.

 

 

좌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지선은 인양될 선체의 구조를 감안해 선체의 밑바닥을 받쳐 낼 거치대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다. 통산 대상 선박의 설계도를 참조해 구조에 맞도록 설치하지만, 완벽하게 거치되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높낮이 차이 혹은 손상된 부위를 감안해 세밀한 조정은 현장에서 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거치하려고 보니 거치대가 터무니 없이 낮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같은 상황은 사전에 군이 함미의 구조를 감안 설계도면을 바지선 인양업자에게 보내주어 준비케 하는데 군이든 인양업자든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거치대가 낮으면 하부로 돌출된 스르큐 프로펠러가 갑판에 닿게되는 것은 물로, 그 상태로 탑재한다면 스크류의 샤프트가 부서지게 된다.

오른쪽 사진은 수면위로 올라왔던 천안함이 밤새 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이 당시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고, 가림막이 가리워 있으니 알 수 없으나 크레인으로부터 걸려있는 체인이 그대로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바지선에 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천안함이 인양될 당시의 사진에서 프로펠러 부분을 따서 바지선 위에 같은 스케일로 확대하면 위 사진과 같은 모양이 구해진다. 공중에 떠 있을 당시 영상의 스크류 아랫부분의 뾰족한 부분은 바지선 위에 탑재된 후 바지선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황당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만큼 잘라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일차적인 원인은 바지선의 거치대 준비 과정에서 군 당국이든 바지선 업체이든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던 것이며, 그럴 경우 바지선의 거치대를 높이는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스크류를 잘라내는 결정을 하였다. 천안함 원인 규명 과정에서 스크류 프로펠러의 손상이 갖는 의미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긁힘현상 하나하나 까지도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잘라내고 부러졌다는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은 증거물 훼손에 따른 중대한 범죄행위다.

함수 발견사실 은폐

3월 27일 사건 발생 다음 날, 군은 해당 수역에 어선 출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SUU잠수기도 했으나 조류 파고로 인해 실패했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 역시 "3천톤급 구조함이 올라오고 있다", "오늘은 큰 기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보도, 그러나 3월 27일 아침 7시 30분경 용트림바위 앞에서 해경235호에 의해 함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본부와 국방부에 통보하고 조치를 기다렸으나 무슨 이유인지 부표를 설치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그냥 철수하여 다시 유실하였다.

상기의 내용은 4월 5일 KBS1 TV에서 정윤섭 기자에 의해 보도된 내용이다. 당시 보도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앵커> 해경이 천안함 침몰 사고 바로 다음날 함미 부분을 발견해 해군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이 어선의 신고로 함미 위치를 찾았다는 날보다 하루 전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침몰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사고해역을 지나던 해경 함정이 음파를 이용한 수시측정기를 통해 수심 45미터 바다 밑에서 사각형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음파반응도 금속성, 이 물체를 천안함의 함미라고 판단한 해경은 즉각 해군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녹취> 해경 고위관계자 : "위치는 물론 수심측정기를 통해 나타난 그래프도 보냈습니다. 수심이 일정하다가 갑자기 사각형을 올려놓은 것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함미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것은 해경 신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그것도 민간 어선의 함미발견 신고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 어선의 신고 내용도 전날 해경의 신고내용과 수심, 발견 모양까지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장세광(함미발견 어선선장) "수심 42~45 미터권 인데, (어군탐지기로) 마지막에 찍은 영상은 네모나게 생겼어요"

해군이 해경의 통보에 따라 함미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수색작업은 최소한 하루를 더 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군이 해경의 통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군은 해경이 함미 추정위치를 통보해 왔는지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천안함의 함수는 28일 밤 8시, 함미는 밤 10시경에 어선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3월 30일 중앙일보의 정기환 기자와 강기헌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백령도 주민의 주소득원인 까나리는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가 제철이다. 장촌리에만 12척의 까나리 배가 있으며 장 선장은 한해 평균 150통의 까나리젓을 생산한다. 천안함 함미 확인 작업에 수훈을 세운 해덕호의 어군탐지기는 정작 까나리 잡이에는 별 쓸모가 없다고 한다. 까나리가 회유성 어류이기 때문이다. 대신 6월부터의 어초 낚시철이 되면 우럭, 놀래기 등이 많이 서식하는 암초를 찾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신문의 3월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해양,조선 분야 전문가인 KAIST 안충승 교수는 수중영상촬영장비를 사용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한다.

군이 음파를 이용한 수중영상촬영장비 등을 조기에 동원하지 않아 실종된 천안함 수색작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수중 물체 파악, 2차원 지형조사 등 수중환경 파악에 필수적인 장비다. 한 교수는 29일 "천안함 침몰 초기 사이드 스캔 소나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선체 위치를 확인하고 2000t급 이상 크레인으로 2~3일 안에 선체를 인양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1200t 함정이 반으로 갈라져도 600t인데 광양함 정도로는 어림없으므로 2000~3000t급 크레인이 있어야 한다. 터보보트 2~3대로 끌고 오면 거제에서 4~5일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굼뜨기만 한 군의 조치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군은 두 동강난 채 침몰된 천안함 선체 인양 준비를 위해 평택에 있는 3000t급 바지선을 이달 31일 현장에 투입하고 거제에 있는 2200t급 해상 크레인을 29일 오후 2시까지 3척의 예인선과 함께 거제 성포항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안교수는 또 "구조와 인양을 병행해야 한다"며 "조류가 빠르지만 해저에 앵커를 박고 인양 시설물을 설치한 뒤 배를 한 쪽부터 들어올리면 물이 빠지면서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을 사실들과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군은, 천안함의 최초 침몰 이후 천안함의 함미와 함수의 위치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군함에 탑재 된 장비를 통해 쉽게 천안함을 탐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간 어선의 음파탐지기에 의해 천안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았다고 보도되자 군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교수의 말처럼 굼뜨기만 한 군의 조치와 대응이 눈에 띈다.

초병이 본 섬광

합조단 최종보고서에는 백령도 해안 초병이 보았다고 진술한 섬광을 근거로 물기둥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진실왜곡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두 초병이 보았다는 것은 '섬광'이며, 초병이 본 섬광은 사고지점과는 동떨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천안함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초병의 착각이라며 섬광의 위치와 사고지점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뒤늦게 해명했다.

 

 

섬광 발생은 천안함 쟁점 중 하나인 물기둥의 발생 위치와 관련이 있다. 언론 검증위는 백령도 초병들이 섬광을 본 방향이 폭발원점과는 전혀 다른 '무진 돌출부' 혹은 '방위각 280도'(초소 북서쪽)쪽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국방부가 초병들의 진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국방부는 최종 보고서에 방위각을 270도로 고쳤고, 국정감사에 와서야 '실수'라고 해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방위각 270도 지점도 폭발 원점과는 거리가 커서 의미 없는 해명이라는 설명이다. [28]


1번 어뢰는 실존하는가?

천안함을 반토막 낸 어뢰 발견

 

 

합조단은 5월 20일 배를 반토막 낼 정도로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지만 거의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버블제트어뢰의 추진체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그 동안 천안함을 침몰시킨 수중 무기로 어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천안함 절단면 등에서 발견된 화학 성분이나 알루미늄 파편의 구성 성분 등으로 어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왔다며, 여기에 어뢰의 추진장치 일부가 나타나 어뢰 피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처음으로 나타난 셈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형사 사건에 비유하자면 총상을 입은 시신을 바탕으로 피살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사건 현장에서 살인에 사용된 탄환을 발견한 것에 해당한다는 비유도 빼놓지 않았다.

물증이 나온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어뢰 프로펠러 파편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일단 천안함 침몰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음을 밝히고, 여기에 북한 잠수정의 움직임과 통신감청 정보 등 정황증거를 추가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9]

설계도 따로, 그림 따로, 실물 따로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건진 어뢰 추진부가 북한의 어뢰라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은 국내 정보기관이 입수했다는 북한의 무기수출 카탈로그였다. 합조단은 말 그대로 천운이 따라 지난달 15일 사고해역에서 어뢰 파편을 건진데 이어, 억세게 운이 좋게도 이 책자를 남미의 한 국가에서 활동 중이던 국내 정보기관 요원이 입수하여 여느 카탈로그에선 보기 힘든 설계도면까지 들어 있는 카탈로그를 어뢰 발견 전에 확보해, 어뢰 파편과 설계도면을 비교해보니 북한의 신형 CHT-O2D어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조단은 이 카탈로그를 언론에 공개한 바도 없고,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국내 정보기관이 입수했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어뢰임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카탈로그는 그야말로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다.

합조단이 20일 공개한 설계도면을 보면, 도면 아래쪽에 '추진부', '프로펠러'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데, 프로펠러는 북한식 표기법이 아닌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연구자료와 1969년 제정돼 1985년 개정된 '북한 외래말 적기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과기부가 한국전기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시한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비교 연구조사'중 발전분야 기술 용어 비교표를 보면, 남한은 '프로펠러 수차' 북한은 '프로펠라 수차'라고 쓴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북한은 '프로펠러'라고 표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조단은 20일 공개한 이 설계도면은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의 무기수출 카탈로그 상의 어뢰 설계도를 확대한 것이라면 왜 '프로펠라'가 아닌 '프로펠러'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이 없었으며, 국회 천안함 특위 야당 의원들은 카탈로그 자료 제출을 합조단에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며 9일 자료제출을 요구한 야당 특위 의원들을 일일히 방문해 대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합조단은 카탈로그는 들고 오지 않고, CHT-O2D어뢰 설명 A4용지 1장, 설계도 1장 등만 달랑 들고와, 합조단의 보고를 받은 한 특위위원은 매우 황당했다고 전했다. [30]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한 영국 프리랜서 작가가 인터넷 블로그에 군이 공개한 설계도와 어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31]

설계도의 일본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0일 조사 발표 때 공개했던 어뢰의 설계도가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CHT-O2D의 설계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합조단은 2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조사 발표 때 공개했던 설계도와 다른 형태의 설계도를 공개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기존에 공개했던 어뢰의 설계도는 CHT-O2D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조단이 뒤늦게 새 설계도를 공개한 것은 언론단체가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에 컬러와 흑백의 설계도가 왜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 때는 실물 크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비슷한 다른 어뢰의 설계도를 실물 크기로 출력해 공개했는데 뒤늦게 일치하는 어뢰의 설계도가 발견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조단은 "이 설계도는 CD에서 출력한 것이며 카탈로그는 CD와 인쇄물, 두 종류로 각각 다른 경로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 관계자는 "설계도는 CD에만 들어있다"면서 "카달로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쇄물은 책자가 아니라 그냥 종이 몇 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설계도에 적힌 일본어에 대해서도 "출력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깨진 것"이며 "의미 없는 글씨"라고 설명했다. [32]

 

 

설계도의 일본어 출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CAD의 폰트 오류인 것으로 확인 됐다며, 이것은 CAD의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말해 누군가가 어뢰 추진부를 토대로 설계도를 창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합조단이 공개한 실제 카탈로그 상 설계도를 10배 확대했다는 도면을 보면, 특별히 의미 없는 일본어 임에도, 당시 합조단 발표에서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의미는 모른다"며 "일본 전문가가 도와주거나 일본 측이 갖고 있는 도면에서 북한 자료를 찾은 것 같다"고 둘러댔다. 이어 24일이 되자 군 관계자는 "무기중개상이 값을 올리기 위해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급기야 국방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이 일본어 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설계도면상의 표기는 일본어가 아니며 컴퓨터 프로그램 호환상 문제로 발생한 무의미한 기호"라고 또 다시 정정했다.

그러나 설계도의 일본어 표기는 국방부가 밝힌 "컴퓨터 프로그램 호환상 문제"가 아니라 CAD작업시 폰트 설정을 맞추지 않았을 경우 흔히 발생하는 결과다. 이는 CAD의 설계도면 작업시 초보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로, 전문가들은 CAD의 폰트 디렉토리에 원래 설계도를 작성했던 컴퓨터의 CAD 폰트파일을 복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CAD 2004버전에서 작업한 설계도면을 2007버전에서 실행시킬 경우 폰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일본어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누군가 A컴퓨터에서 CAD로 어뢰의 설계도를 그렸으며, 이 설계도 파일을 받아 B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어 폰트가 깨져 있는 체로 설계도를 출력했다는 의미이다. 남미에서 정보요원이 입수했다는 카탈로그 설계도에 CAD 폰트 깨짐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다.

이날 "혹시 북한의 어뢰 팜플렛을 직접 봤나?" 라는 질문에 윤용덕 합조단 공동단장은 "봤다, 설계도에는 영어와 일본어로 돼 있었다. 직접 봤다. 어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 아니겠나"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어로 돼 있는 설계도가 왜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로 출력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33]

1번의 진실

어뢰가 북한의 어뢰라는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는 부분 중 하나가 어뢰에 한글로 적혀있는 '매직 1번'이다. 미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제시한 어뢰 추진체의 1번 글씨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정치학자와 물리학자가 1일 기고문을 발표해 추진체 파편이 부식됐다면 1번 글씨도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미 존스홉킨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이승헌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발표한 공동 명의 기고문에서 "어뢰의 페인트가 탔다면 1번도 타야했고, 1번이 남아 있다면 외부의 페인트도 온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며 합조단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에 결정적인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와 이 교수는 어뢰 추진체가 부식된 것은 외부에 칠해 놓은 페인트가 탔기 때문인데 일반 유성 페인트의 비등점이 최소 섭씨 325도라는 사실로 볼 때, 폭발시 그보다 높은 열이 가해졌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들은 1번을 쓴 잉크의 성분 3가지 중 크실렌의 비등점이 섭씨 138.5도로 가장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후부 추진체에 섭씨 325도 이상의 열이 가해졌다면 모든 잉크의 성분이 완전히 타서 없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의 추론에 따르면, 어뢰에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열에 강한 특수 페인트가 칠해졌을 때, 페인트가 없어져 추진체가 부식되려면 더 높은 열이 나왔어야 하기 때문이 1번 잉크는 당연히 지워진다. 또한 추진체가 부식된 건 잉크보다 비등점이 높은 페인트가 타버려서 물과 직접 접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물속에서는 열이 식기 때문에 잉크를 못 태웠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 역시도 기각된다.

서 교수와 이 교수는 "(1번 글씨를 쓰는데) 비등점이 잉크보다 높은 유성잉크나 페인트를 사용했더라도 어뢰 외부의 페인트가 타버릴 정도 였다면, 내부의 유성잉크나 페인트도 함께 탓을 것"이라며 "그것이 과학이다. 그러나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외부 페인트는 타버렸고, 저온에도 타는 내부 잉크는 원상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34]

반론도 존재한다. 열역학 전문가인 송태호 카이트스 기계공학과 교수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추진체의 1번 글씨가 폭발 때 고온, 고압의 화염에도 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교수는 "30년간 열 전달을 공부한 사람으로써 엉터리 주장으로 나라가 들썩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계산을 해보니 1번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어뢰 디스크 뒷면은 폭발 후 온도가 단 0.1도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250kg의 폭약이 탄두부에 장착된 길이 735cm, 직경 53.5cm, 무게 1700kg의 어뢰가 바닷속 수심 8m에서 폭발했을 때, 두께 5cm의 디스크 뒷면에 얼마나 열이 전달되는지를 계산했다. 탄두부 후미에서 디스크까지의 거리는 547cm다. '1번'이라는 글씨는 디스크 뒷면에 쓰여있다.

송 교수는 '1번' 글씨가 타버려야했다는 쪽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어뢰 폭발 시 추진체가 뒤로 밀려난다는 실제 상황(합조단 주장)을 무시하고 최대한 열이 잘 전달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럼에도 디스크 뒷면의 온도는 바닷물 온도에서 단 0.1도도 올라가지 않았다.

송 교수는 "폭발로 인한 화염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 디스크(1번 글씨가 적힌 어뢰구성부분) 뒷면까지 열이 전달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기 중에서와 달리 바닷물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폭발 이후 버블이 팽창하면서 이를 밀쳐 내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자연히 고온에서 냉각되는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폭발 순간에는 3000℃의 버블이 형성되지만, 이는 불과 0.1초만에 28℃까지 뚝 내려간다. 송 교수는 "두께 5cm 철판의 전면부 온도가 후면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0초'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설령 디스크 전면부에 섭씨 3000도의 열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1초에 불과하면 (디스크) 뒷면의 온도는 1억분의 1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해도 어뢰추진부의 온도는 기껏 20℃ 이내로 상승해 페인트 혹은 그 위의 글씨가 열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어뢰가 공기 중에서 터졌다면 '1번'이라는 글씨가 지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바닷물 속에서 터졌을 때는 어떤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 버지니아공대 이승헌 교수(고체물리학 전공) 등은 "250kg의 폭약량에서 발산되는 에너지 양에 근거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폭발 직후 어뢰 추진후부의 온도는 쉽게 350℃ 혹은 1000℃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며 "이러한 온도들에서 유기 마커펜의 잉크는 타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교수는 어뢰 폭발 시 온도 상승치를 '화약의 발열량의 13%/어뢰의 열용량=약 150℃'라는 수식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온도 상승치를 계산하는 데 쓴 13%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고, 길이 7m가 넘는 어뢰가 단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어느 부위나 일정한 온도로 올라간다는 주장은 열 전달의 기본도 이해 못하는 터무니없는 수식"이라고 지적했다. 합조단 측도 "어뢰 추진체는 폭발 때 뒤로 밀리기 때문에 고온의 영향을 안 받았다"며 "어뢰 추진체에는 코팅도 그대로 있었고 윤활유도 남아있었는데 이는 폭발 때 생긴 엄청난 고온이 어뢰 추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반박해왔다. [35]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폭발한 에너지가 기체로 변화해 팽창하는 과정은 , 송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상기체가 안팎으로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팽창이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는 가역 과정이 아닌 내외부의 압력차가 큰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가역적 과정"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비가역적 과정으로 가정할 경우 송교수의 초기조건을 그대로 쓰면, 폭발 직후 초기 버블 내의 압력은 2만 기압에 가깝고, 대기의 기압은 1기압이기 때문에 버블 내의 압력에 비하면 버블 밖의 압력은 진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수만 배 크기 때문에 버블은 마치 진공으로 기체가 팽창하는 비가역적 과정과 유사해진다. 이런 비가역적 과정에서는 팽창 전과 팽창 후의 온도가 똑같다. 왜냐하면, 버블이 팽창할 때 굳이 추가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의 반박도 일리가 있지만 송 교수의 주장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이 교수의 반론 핵심은 폭발과정에서 버블이 자유팽창 한다는 것이다. 즉,

열역학1법칙: Q-W=ΔU 
단열과정이므로, Q=0 
외부가 진공이므로 P=0이라서 W=PΔV=0 
따라서, Q-W=0=ΔU=CΔT 
비열인 C가 0이 아니므로, ΔT=0

라는 것인데, 실제로 P를 무시한다고 해도 버블이 주변 물을 밖으로 밀어내어 운동에너지를 부여하는 일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W=PΔV+α임으로 이 때 α값은 0이라고 볼 수 없음으로 2기압이 2만 기압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을 밖으로 밀어내어 운동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에서 이 교수가 주장한 자유팽창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송 교수의 주장대로 폭발 시 버블 안팎의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버블이 팽창하먄서 폭발이 발생한다면, 어뢰 폭발 직후 초기 버블은 반지름 0.33m에 온도가 섭씨 3003도가 되며, 이것이 어뢰 길이인 7m에 해당되는 곳까지 팽창하면 영하 63도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뢰가 폭발한 주변 지역은 모두 얼음이 얼어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송 교수의 주장대로 디스크 부분에 0.1도도 상승하지 않았다면, 디스크부분의 페인트가 녹아 없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다소 비약적 가정을 사용했지만, 이 교수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이 폭발 당시 과학적으로 지워져야만 했다면 왜 1번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일까? 사진 분석을 해 보면 매직이 녹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매직 위에 녹이 났다면, 녹이 매직을 뚫고 올라와야 하지만 사진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위 사진에서 밝은 색은, 매직이 약하게 지나간 자리이고, 청색은 매직이 제대로 쓰여진 자리, 짙은색은 매직이 녹 위에 쓰여진 자리를 나타내고 있다.

 

 

심리적 실험 결과 역시 재밌는 결과는 보여준다. 좌측의 그림과 같이 표면에 커다란 녹도 없고 공간이 넓게 확보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운데 1번을 적어 넣는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처럼 공간에 녹이 자리잡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녹이 난 자리를 피해 1번을 적는 행동 양상을 보여준다. 만약 녹이 발생한 표면 위에 1번을 써야만 했다면 반드시 녹을 닦아야만 했을 것이다. WD-40등의 녹제거제를 묻혀 녹을 닦아내야 청색의 매직 1번이 깔끔하게 써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뢰의 1번 부위엔 녹이 닦여진 흔적이 뚜렸히 보인다.

흡착물

합조단은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침몰 당했다는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연돌 등 본체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어뢰에서 채취한 흡착물질을 제시했다. 윤덕용 합조단 민간단장은, 조사결과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9일 평택 2함대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함수와 함미에 붙은 흡착물을 보면서) 폭발물에 알루미늄 분말이 붙어 있는데, 폭발하면서 산화돼 달라붙은 것인데 내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흡착물을 "비결정체 산화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발 당시 고온고압에 노출됐다가 바닷물이 급냉각되면서 생긴 비결정체 알루미늄 산화물이 천안함 본체에 달라 붙었었다는 것이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20일,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당시 합조단의 폭발유형분석팀 소속 이근덕 박사는 "수거된 어뢰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동일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안함 본체(사인제서 함수, 함미, 연돌)의 흡착물질과 어뢰에서 채취한 흡착물질 (사진에서 결정적 증거물)의 성분과 수중폭발시험에서 채취한 흡착물을 비교, 검토했다"면서 흡착물의 구성 원자를 파악하기 위한 에너지 분광기 분석과 폭발이후 원자화합물의 구성을 분석하기 위한 X선 회절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분석결과 천안함 몸체와 어뢰에서 채취한 흡착물질이 같은 물질이며, 이 물질들이 폭발에 의해 생긴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중폭발시험을 통해 얻은 흡착물과 비교 했는데 역시 같은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합조단이 어뢰폭발의 핵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조단의 자료를 X선 회정기 분석 전문가인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반박했다.

우선, 천안함 몸체와 어뢰의 흡착물질에 실시한 에너지 분광기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났던 알루미늄(Al)이, X선 회절기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발 전에는 있었던 물질이 폭발 뒤에는 없어진 것이다. 최 의원은 "자문을 해준 버지니아대 교수에 따르면, 핵분열이나 융합 정도가 아닌 폭발의 경우 어떤 화합물이 되든 원래 원자는 남아있는 것"이라며 "합조단의 X회절기분석 조사결과 자료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 발견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비결정체든 결정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발 이후에도 알루미늄 성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폭발시험의 경우 에너지분광기분석에서 나타났던 알루미늄 성분이 X선 회절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정상이다. [36]

이에 대해 합조단은 "시험폭발의 조건과 실제 어뢰폭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 놓은바 있는데, 이에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과 서재정 교수와,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현 교수는 시험폭발의 조건과 실제 어뢰폭발의 조건이 달라서 X선 회절기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즉, 과학적 실험 대조군이 될 수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합조단은 또 선체와 어뢰에 X선 회절기 분석을 했을 때 에너지 분광기 분석과는 달리 알루미늄 성분이 사라진 것에 대해 "폭발 직후에만 생기는 알루미늄의 용해와 급냉각으로 비결정질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폭발직후 알루미늄은 다 날아가 버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험폭발의 경우에도 알루미늄이 비결정질화하여 X선 회절기 분석에서 검출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시험폭발에서는 알루미늄 성분이 결정질화해서 그대로 검출되었고, 합조단은 이에 대해 "수중 폭약의 성분비, 폭약량, 폭발환경 등에 따라 폭발대중 결정성,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의 성분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실제 상황과 시험폭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는 근본적인 오류를 실토한 셈이다.

두 교수는 거듭 "시험폭발은 폭약과 물의 양을 축소한 주소에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알루미늄이 결정질화했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알루미늄이 결정질화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정이 성립한다면, 천안함과 어뢰의 흡착물에서 알루미늄 결정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흡착물들이 같은 종류의 폭발 결과로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근본적인 모순은 선체-어뢰-시험폭발에서 나온 흡착물은 결국 같은 원자로 구성됐을 텐데 어째서 에너지 분광기 분석 결과와 X선 회절기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교수는 "설사 폭발과정에서 알루미늄이 비결정질화 했더라도 X선 회절시 분석에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브랙 피크 주위로, 넓적하지만 유의미한 피크가 관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금속유리와 같은 비결정질에서도 원자와 원자간 단거리 관계성 때문에 이러한 피크가 나타난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라고 부연하며 "에너지 분광기에서 원자상태로는 관찰이 되는 알루미늄이 X선 회절기에서는 그 흔적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존 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최초로 발견된 현상"이라며 합조단의 결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37]

조개 (참가리비)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밝혀온 어뢰추진체 내부에서 백색 침전물이 붙은 정체불명의 조개가 발견됐다. 이에 조개의 존재는 정부가 공개한 어뢰추진체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이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어뢰 스크류 구멍에 들어가 있는 이 물질은 부서진 조개껍데기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한 국방부 관계자는 "스크류 구멍은 어뢰 추진 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뚫어놓는 것이며, 부서진 조개껍데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어뢰가 폭발 후 해저면에 있던 조개껍데기 조각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스크류 구멍 속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부서진 조개껍데기에 흡착물이 묻은 것은, 폭발 후 조개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서 붙을 수도 있고, 조개껍데기가 구멍에 들어간 이후 스크류 주변에 묻어있는 다량의 흡착물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8]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는 "조개가 발견된 어뢰 프로펠러의 구조를 보면 조개가 들어갈 수 잇는 공간은 지름 2cm안팎의 프로펠러 중앙부의 작은 구멍들과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사이 1~2cm정도의 간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리고 "조개의 크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조개가 언제 어뢰 추진체 속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 어뢰의 수중 폭발 과정에서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으며, 또 "조개 끝부분에서 발견된 물질은 조개가 물질 생성 전부터 어뢰 추진체 속에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다.

어뢰추진체가 해저에 가라 앉은 뒤에 우연히 조개가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언론검증위는 "이는 어뢰폭발로 흡착물질이 이미 생성된 뒤에 조개가 들어갔다는 뜻이므로 조개 끝부분의 백색 물질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개 끝 부분에 꽃이 피듯이 생성되어 있는 백색 물질의 형태는 어뢰추진체를 뒤덮고 있는 백색 물질이 정부 주장대로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 용액 상태의 물질이 어뢰추진체에 들러붙어 굳은 흡착물질이 아니라 고체 상태의 부유 물질이 장시간에 걸쳐 어뢰추진체에 가라앉아 쌓인 침전 작용으로 생겨난 침전물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백색물질이 흡착물이라면 발견된 조개처럼 꽃이 피듯 생성되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로 조개를 감싸 듯 들러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폭발로 인한 흡착이라면 흡착물 내에 해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고 흡착물 생성 뒤 층상으로 쌓여야 정상인데 실제로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조개는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어뢰의 진위여부 자체를 의심하게 하기 충분하다. [39]

전쟁기념관 전시어뢰의 증거인멸 및 훼손 [40]

조개에 관해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잇는 어뢰추진체에서 서둘러 조개를 꺼내고 조개 끝에 붙어있던 침전물도 뜯어내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가 1번어뢰 추진체의 프로펠러 구멍에서 조개가 발견된 사실을 공개한 당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 3~4명이 어뢰추진체가 전시된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2층 중앙홀에 찾아와 어뢰추진체에 붙어있는 조개를 꺼냈다고 한다.

구석구 전쟁기념관 전시팀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 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아마도 일부러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의혹이 있으면 안되니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다. 때어낸 조개껍데기는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로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렇게 때어낸 조개에 붙은 백색 침전물을 분리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물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어뢰추진체에 붙은 조개 해명자료에서 제시한 사진을 보면, 조개 끝부분이 깨져있고, 조개 끝에 붙어있던 백색 침전물이 제거돼 있었다. 애초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된 조개엔 끝부분에 백색 침전물이 꽃이 피어오르는 모양으로 붙어있어 장시간에 걸쳐 침전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의혹이 제기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조개를 떼어내고 조개에 붙은 침전물마저 무단으로 분리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증거물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검증위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국방부가 증거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개를 떼어내고 백색 침전물을 부숴버린 행위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규정한다"며 "진정으로 의문을 해소하고자 했다면 제3자 입회 하에 조개가 존재하는 상태를 충분히 검증한 뒤 떼어냈어야 하며, 백색 침전물의 부착 상태도 정밀하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어뢰의 녹 [41]

합조단이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며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추진체가 "천안함과 무관한 증거 능력이 없는 물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식 정도로 볼 때 합조단이 주장한 2개월보다 훨씬 오랜 기간 바다 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난구조 및 인양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어뢰추진체에 쓰인 것과 유사한 금속을 50일 동안 인천앞바다의 뻘 속에 묻어놨다가 꺼내 부식상태를 언론에 공개, 실험 결과 이들 금속은 어뢰추진체와 비교해 부식 상태가 뚜렸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일부분을 가열한 알루미늄, 스텐리스와 철 조각을 지난 5월 24일 인천 연안부두의 뻘에 묻었다. 실험장소는 만조 때 수심이 8m까지 바닷물이 차는 곳으로 어뢰추진체는 바다 속에 있었다는 기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묻혀 있었다. 이날 꺼낸 금속 가운데 알루미늄은 이에 해당하는 어뢰추진체의 스크류 부분과 변형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1천도 가량의 가스절단 토치로 가열한 부분은 불에 탄 듯 검게 변한 상태였다. 하얗게 꽃이 피듯 변형된 곳도 있었지만, 금속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알루미늄이 부식하면서 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조단이 공개한 추진체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어뢰추진체의 스크류는 페인트칠 된 표면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철의 경우 뻘에서 꺼낸 직후에는 검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으나, 물에 씻고 공기 중에 두니 20여분 만에 표면 일부가 노랗게 색이 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추진체의 수거물 가운데 철로 돼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추진체의 철 부분은 전체적으로 붉게 녹이 슬어 있었다.

스테인리스의 경우 일부 검게 변한 곳이 있었으나 대체로 큰 부식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온으로 가열한 부분만 약간 부식이 진행됐다.

이종인 대표는 "인양 등을 통해 무수히 많은 물체들을 바닷속에서 건져 올렸는데 어뢰추진체는 경험에 비춰도 4~5년 이상은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폭발의 위력

CNG버스 운행 중 가스통 폭발 [42]

 

 

2011년 8월 9일 오후 4:54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인근 도로에서 송모씨가 운전하던 241번 CNG시내버스가 운행 도중 폭발해 승객 등 17명이 중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운전석 뒤에 앉아 있던 승객 이모씨가 양쪽 발목을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한양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승객과 운전기사, 주변 차량 운전자 등 16명이 타박상을 입거나 유리파편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8개의 가스통 중 1개가 터진 사고의 피해 규모를 말해주고 있다.

버스타이어 폭발 [43]

 

 

2011년 8월 15일 오후 8시 45분,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5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있던 142번 노선버스의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씨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승객 20여 명이 버스에서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버블제트어뢰 폭발 실험

그러나 천안함을 공격한 버블제트 어뢰는 CNG버스의 가스통 폭발과 타이버 폭발과 비교하여, 생존자의 부상이 거의 없고 희생자의 시신 역시 손상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폭발이 일어난 바로 위의 형광등 조차 멀쩡할 정도로 폭발력에 비한 피해가 매우 대조된다. 만약 국방부의 주장처럼 물기둥이 옆으로 퍼질 수 있다면, 초병이 관측했다는 100m의 물기둥의 정체와, 얼굴에 물방울 조금 튀었고 그 누구도 옷에 물이 젖은 사람이 없었던 사실과도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국방부는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의 진술을 번복한 것과 동시에 백령도 초병들과 천안함 생존자들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좌초된 美 순양함 Port Royal함과의 비교

2009년 2월, 미 순양함이 저수심에서 좌초하였다. 당시 Port Royal호 함장은 좌초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무리하게 스크류를 돌렸던 결과 스크류가 손상되고 선저가 긁힌 흔적을 볼 수 있다. 버블제트 어뢰에 의해 폭침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의 손상 상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눈에 띈다.

 

 


진실은폐와 조작의 사례 [44]

IOWA 사건의 예

미 레이건 대통령은 베트남전 이후 감축된 미 해군의 함대를 대폭 증강시켜 구 소련과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갖겠다며 600-ShipNavy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예산 감축과 군비증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만 하는 레이건 행정부로써는 2차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퇴역한 아이오와급 전함을 다시 현역으로 재취역 시키는 것이야 말로 절묘한 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물간 노후 함선의 무리한 복귀는 도처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1989년 4월 19일 47명이 폭사하는 사고를 유발시키고 이 정책의 종말을 앞당겼다.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복귀한 이이오와 함은 정비감사 위원회의 심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격판정을 받는 등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퇴역을 권고 받았으나 해군 당국은 권고를 무시하고 보수 후 현역에 복귀시켰다. 끊임없는 오작동과 문제로 훈련도 거의 하지 못한 아이오와 함은 그해 4월 제2함대 훈련을 앞두고 있었고, 성과주의에 목마른 장교들은 포탑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해군무기체계 사령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장약 개수와 포탄중량을 변형시켜 사격 훈련에 사용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4월 19일 오전 9시 53분에 발생한다. 함장은 제1포탑에 장전과 사격을 명했으나 불발한다.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가격을 중단해야 하지만 함장은 제2포탑에 장전과 사격을 명하고 그로부터 81초 후 포탑이 폭발하고, 포탑 내에 있던 대원 47명이 전원 폭사한다. 사고 직후 함장은 폭파한 포탑 내부를 청소하고 페인트로 덧칠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해군은 중장을 단장으로 한 자체 조사단을 구성, 생존 대원들에 대한 취조에 들어가고 장교들과 부사관은 잘못된 장약 사용에 대해 증언하지만 곧바로 속기록이 제지되고 진상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 받는다. 결국 해군은 사망한 대원 중 과거 동성애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하트웍 일병에 주목하여 '불만을 품은 종성애자의 자폭 테러'사건으로 조작하여 다음날 미국의 모든 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군은 하트웍 일병의 친구인 생존자 스미스 일병으로 하여금 하트웍이 함포를 폭발시켰다고 진술토록 강요 하였으나, 스미스가 이에 불응하자 공범죄, 위증죄를 적용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거짓진술을 이끌어 낸다. 스미스는 이후 협박에 못이겨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해군 조사단은 그것을 묵살하고 초기 진술만을 언론에 보도한다.

해군 조사단은 스미스의 초기진술만을 FBI에 보내 프로파일링을 의뢰하고, FBI는 하트웍이 동성연애자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자폭을 한 후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는 분석 보고서를 해군측에 제출하게 된다.

또 해군조사단은 하트웍이 전자기폭장치를 사용하여 폭발 시켰다고 시나리오를 정하고 FBI에 잔해물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으나 FBI는 잔해물에서 전자기폭장치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실험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자 해군조사단은 즉시 FBI에 대한 협조요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제외시킨 후 당해 9월 7일 국무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군 발표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사고 희생자가 전에 가족에게 아이오와호의 위험한 함포 사격 훈련과 장약사용 관행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기하며, 미 상원과 하원에서도 군의 조사결과에 우려를 나타냈고 결국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선 전직 미 해병대 항공기 조종사 출신인 존 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상원 의원 군사위원회의 아이오와호 폭발 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미국 회계감사원에 해군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어 하원 군사위원회도 해군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청문회를 주최한다. 회계감사원 측은 다시 기술적 검토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 소속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조사 참여를 요청한다.

미 상원과 회계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샌디아 연구소 측은 12월 7일, 30년 경력의 물리학자 리처드 슈워벨 단장을 필두로 하나의 자문단과 네 개의 기술팀 등 4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조사단에는 미 해군무기체계사령부에서 아이오와호에도 공급된 장약포장재를 기존의 실크에서 폴리우레탄으로 임의 변경시키고 사고피해 악화에 일조한 장본인이 기술단장으로 참여했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다.

천안함과의 공통점

이 사건은 천안함 사고의 사례와 닮은 점이 매우 많다.

아이오와호의 사례는 대폭적인 공공 지출 삭감에 따른 부실한 전함 보수 점검과 해군 증강 정책에 따른 노후 전함의 무리한 재취역, 대규모 훈련을 앞두고 안전규정을 무시한 함포 사격 훈련, 사고 후 포탑 잔해물의 무단 투기 등 증거물 은폐, 용의자를 지정해 놓고 시신 발견 위치까지 날조하며 짜 맞추기식 조사, 동성애 혐오 이데올로기 선동 등 사고원인이 될 만한 문제점부터 이를 은폐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사과정 왜곡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성애 혐오 이데올로기 선동 등은 국내에서도 군 자체 조사단이 가질 수 있는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천안함의 민군합동조사단은 군 당국 외에도 해외 전문가와 국내 민간인도 참여했으나, 미해군 조사단이 FBI 측에 조사를 의뢰할 때와 조사 결과를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모습에서 조사단 내에서 정보 교환시 의도적인 왜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 민간 전문가의 경우 상당수 해군 산하 연구소이거나 해군 무기 획득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객관성을 갖기 어렵다.

또 미 해군의 경우 자체적인 1차 조사에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되었고 독립기관인 샌디아 연구소의 조사에 다시 6개월, 해군의 재조사에 다시 17개월이 소요되었다. 반면 천안함의 경우 인양 후 실제 조사에 불과 1달 남짓 소요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물인 가스터빈실에 대한 검토는 생략된 채 조사가 발표되어 내용의 부실함은 물론 지방선거를 겨냥한 왜곡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내 다수의 언론이 자체 검증 과정없이 맹목적으로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사화하고 한술 더 떠 전쟁불사론까지 외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한국 의회에선 "왜 정부를 못 믿는가?" 식의 논리로 "북한 어뢰 공격설"을 기정사실화 해 반대의견에 대해 이데오르기적으로 접근하여 매도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우려할 만 하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던 미국 의회의 입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아이오와함의 사건과 천안함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안함 사고 조작의 목적과 성과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북한의 버블제트어뢰 피격 사건으로 보도하며, 대부분의 각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정부 여당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풍이 불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벗어나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이 사건을 UN으로 가져가 UN안보리 의장성명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안보리 의장 성명서의 내용엔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여타 다른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전체적으로 모호한 표현들이 상당부분 들어 있어 북한의 입장 또한 명시하는 등 한국이 UN안보리 회부시 기대했던 대북 재제와 압박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강제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책임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으며, 특히 중국이 반대해왔던 '공격'과 '규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견고한 한미 공조의 결과로 미국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받아, 대북금융제재와 한미 외교, 국방 4인 등의 회동 등을 통해 대북제재조치를 계속 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동해, 서해 상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일제 침탈 이후 일본의 자위대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등 한미일 동맹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천안함은 끝나지 않았다

천안함 사고의 내용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와 군 당국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상적인 대처와 조치로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6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게 한 것이다.

소위 천안함 외교 역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 야기하였다. 천안함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에 실패하자 미국을 설득하여 UN안보리에 회부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알맹이 없는 결의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영해 상의 대규모 합동 훈련을 시행하는 등 남북 긴장상황을 더욱 심화 시켰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 결과 그 명세표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왔고,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글로벌 민폐국가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한번 합의된 양국간 조약을 나중에 파기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여 세계 각국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긴장된 남북 관계로 국내 관광객 유입과 수출기업의 제품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 부양정책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긴장 상태 강화로 인한 추가 무기구입 그리고 한미간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비용으로 소비되며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상기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민의 목숨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관한 합조단의 조사 발표 역시 허점투성이였다. 합조단의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 하고, 과학자들의 문제제기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제시된 대안에도 일절의 대응조차 없었다. 더욱 문제는 과학적 이름의 남용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이 같은 현실에서도 국내 과학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네이쳐지 역시 천암함 침몰 원인 규명 작업은 끝난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며 과학의 검증된 결론이 아니라 과학적 논쟁으로 다루고 있다. 현실은 이해한다. 유명 방송인이 정권에 쓴소리를 했다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판에 과학자들의 연구비를 끊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합조단의 발표 결과와 태도만을 놓고 본다면 이 정권은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줄 아는 것 같다. 단지 합조단의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거나 심지어 고소하고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다. 과학자는 과학적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을 빌미로 하여 연평도와 천안함을 엮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기류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은 분명 끝나지 않았다. 의회와 과학자가 모두 두 손 놓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다. 끝나지 않는 사건은 반드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며, 밝혀지지 않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 질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84
[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6
[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7
[4]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7/2010032700691.html
[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327154819997&p=yonhap
[6] http://www.vop.co.kr/2010/03/30/A00000288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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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26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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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www.vop.co.kr/A000002948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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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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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3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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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1/2010061101809.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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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ttp://www.vop.co.kr/A00000300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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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2/2010080201060.html
[3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300
[3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603171724
[38]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0799
[39] http://tv.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610954&ctg=1502&tm=
[4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06
[4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30136.html
[4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0/2010081000066.html
[4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81602019922734012
[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09082744

P.S 1 - 이 글은 독고탁님의 천안함의 진실 (Ver. 1.5)의 ppt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S 2 - 이 글은 상기의 안정성 검증이 끝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S 3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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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정동 안가’ 연상케 하는 강남요정, 요즘 성업 중

[민동기의 신문비평]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신입생 얼차려 논란
민동기 기자  |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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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5  06:59:52
수정 2015.03.25  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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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침신문 1면은?

독일여객기 추락 소식이 1면을 장식했습니다. 사고기 잔해는 프랑스 알프스 산지 고산지대에서 발견됐는데요, 탑승자 15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 1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경향신문(1면)은 10년간 청년 일자리가 인구보다 더 빨리 줄었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2%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날 4조원 가량 나갔죠. 하지만 한국의 가계 빚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해외에서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겨레는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1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해군이 정옥근·황기철 전 총장 구속에 이어 캐디 성희롱 문제를 둘러싸고 지휘부가 자중지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집을 직접 찾는 ‘르포’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2. 검찰이 MB정부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낸 A 전 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 중입니다.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문화·예술 관련 기업체나 단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A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업체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부 고위 인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 진행한 내부 불교 행사 등과 관련해 여러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부 와전됐고 사실이 아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느냐”고 해명했습니다.

3. 금감원 고위층과 관련한 의혹 기사도 보이네.

한국일보 1면 보도입니다. 2013년 4월쯤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인 K씨는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포함, 채권단 소속 3개 은행의 대출담당 임원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으로 불렀습니다. “높은 분의 뜻이니 경남기업에 (추가로) 대출을 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계에 부도 위기감이 커지던 때였습니다. 경남기업도 ‘위기기업’ 중 한 곳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요청을 거부하긴 어려웠고, 결국 경남기업은 같은 해 4~5월 이들 은행 3곳에서 9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대출이 이뤄진 배경에는 K씨가 언급한 ‘높은 분의 뜻’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4. ‘문체부 홍보협력관’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직제개편안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개편안에는 정책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차관보 1명을 신설해 장관과 2차관을 보좌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차관보 산하 홍보협력관을 둔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 직제를 만들지 않고 통과된 개편안과는 별개의 홍보협력관 직제를 자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홍보협력관들을 모두 전문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한번씩 정부 승인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는 한시적 직제 성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로비나 보도협조를 위한 사실상의 비선 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 일본 외무성 홍보영상은 왜 논란인가.

한국 등 아시아 번영이 일본의 원조 덕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주미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관련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1954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아시아 각국의 경제협력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사례로 한국의 포항종합제철소 및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중국의 베이징∼친황다오간 철도 확충, 스리랑카 콜롬보만 확장 등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측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한일협정 등에 따른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등에 투입된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번영이 오로지 일본의 전적인 자발적 지원의 결과인 것으로 오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6.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사회면에 등장했는데 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신입생들에게 ‘얼차려식’ 체력 훈련을 실시했는데 한겨레가 사회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취재한 날, 경찰행정학과 체력운동은 ‘달리기 500m-양팔 벌려뛰기 320번-스쿼트 150번-팔굽혀펴기 20번’을 세차례 반복하고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신입생들은 강제로 일인당 양팔 벌려뛰기 960번, 스쿼트 450번, 팔굽혀펴기 60번, 달리기 3㎞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단체 훈련’은 2시간30분이 지난 밤 8시46분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 한겨레 2015년 3월25일자 8면

일부 시민들은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게 이상했다”며 “경찰이든 언론이든 연락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회 간부는 “경찰행정학과에서 십수년 동안 해온 전통”이라고 말했고, 학과 측은 “경찰로 양성하기 위해 1~2학년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명 했습니다.

7. ‘기생 접대’를 하는 강남 요정이 있다고?

경향신문 12면 보도입니다. 최근 고위공무원들의 잇단 성매매 추문으로 강남의 요정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 역삼동 등에 소수가 남아 있다네요. 요정은 한 사람당 35만~40만원을 받고 식사와 함께 3~4시간의 유흥을 제공합니다. 마당에 들어서면 정원수가 보이고,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은 총 1600여㎡(500여평)에 이릅니다.

요정은 방이 모두 구분돼 있고 화장실도 방에 딸려 있어 보안유지가 쉽습니다. 일부 업소는 한옥 등 한국적 색채를 앞세워 외국인 바이어를 상대로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손님을 가장해 전화를 걸자 ㄱ업소 관계자는 수십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2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ㄴ업소는 “도우미들 중 외국어 가능자가 40%”라며 “외국인 접대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건물 내 30여개의 방들은 군사독재 시절 ‘궁정동 안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촌평했습니다.

   
▲ 경향신문 2015년 3월25일자 12면.

8. 130개 공기업 채용방식이 바뀐다고.

한전 등 130개 공공기관 채용 때 출신 대학 등 ‘스펙’을 묻지 않고, 직무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채용 방식이 도입됩니다. 새로운 채용 방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 dards)’을 따르게 됩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797개 세부 직무별로 표준화한 건데요, 일종의 국가가 만든 직무 능력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당장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이 될지, 또 다른 스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9. 직장인 하루일과를 분석한 기사가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 2면 보도입니다. 리크루팅 기업 ‘사람인’이 직장인 1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루 일과를 24일 발표했습니다. 보통 알람 소리에 오전 6시36분 기상하고 ‘지옥철’ 45분 타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오전 내내 쉴 새 없이 업무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5300원짜리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 7시25분 경 퇴근을 하는데 접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11시. 보통 11시간 넘게 회사일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은 1시간 남짓 불과했습니다.

퇴근 후 활동(복수응답)으로 TV 시청이 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인과의 만남이 30.0%, 인터넷 서핑 28.0%, 운동 23.5%, 육아 및 집안일 하기 13.5%, 독서 11.6% 등이뒤를 이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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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사드 배치 득실 주의깊게 검토해야"

러시아 "한국, 사드 배치 득실 주의깊게 검토해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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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5  0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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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24일(현지시각),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한국 내 미국의 사드 배치 관련한 공보실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 여러 지역에서 사드 포대 주둔지를 물색하는 와중에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이 있는 데 주목한다"며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확산 배치될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미국 글로벌 미사일방어의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태 전개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그러잖아도 안보 상황이 복잡한 이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 땅에 배치될 경우 결과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거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레이더가 가져올 득실을 주의깊게 검토하길 기대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사드 관련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달라"고 요구했다.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자, 이날 오후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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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맥 생기면서 분화한 신종 참쉬리 확인

 
조홍섭 2015. 03. 24
조회수 2562 추천수 0
 

서해쪽 물줄기엔 쉬리, 남해쪽 물줄기엔 참쉬리 분포 밝혀져

3800만년 전 소백산맥 솟으면서 쉬리가 두 종으로 나뉘어 진화

 

shi0.jpg» 신종으로 밝혀진 남해 수계의 참쉬리(위)와 서해 수계의 쉬리. 쉬리가 황금색 광택이 난다면 참쉬리는 청록색을 띤다. 

 
바닥에 모래와 돌이 깔린 맑은 여울에 사는 쉬리라는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다. 세계에서 한반도에 1속 1종만 있는 고유종인데다 등에서 배 쪽으로 흑남색, 황남색, 갈색, 황색, 짙은 갈색, 은색 띠가 색동 줄무늬처럼 화려해 널리 사랑받는 담수어이다. 그런데 낙동강과 섬진강에 사는 쉬리는 무늬와 색깔, 유전적으로 달라 별개의 종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하윤 순천향대 해양생명공학과 박사과정생과 방인철 교수는 국제학술지 <동물 분류>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에 분포하는 쉬리를 한강과 금강 수계 등에 분포하는 기존 쉬리와 구분한 신종으로 보고하고 ‘참쉬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shiri1.jpg» 참쉬리의 서식지인 낙동강 지류 덕천강의 모습.
 
참쉬리는 쉬리와 지느러미 무늬, 몸빛깔, 혼인색 등이 다르며 유전적으로 뚜렷이 달랐다. 전체적으로 쉬리가 황금색을 띤다면 참쉬리는 청록색이다. 참쉬리의 학명(Coreoleuciscus aeruginos)도 ‘청록 쉬리’란 뜻이다.
 
송씨는 “2006년 1월1일 경남 산청에서 채집한 쉬리의 꼬리지느러미 무늬가 기존 쉬리와 달라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참쉬리는 낙동강·섬진강 등 남해로 흘러드는 물줄기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4.jpg» 참쉬리(A)와 쉬리(B)의 지느러미 무늬 차이.

 

sh3.jpg» 참쉬리(A, B)와 쉬리(C, D)의 몸빛깔 비교. A와 C는 수컷.
 
그렇다면, 쉬리가 한강·금강 등 서해 수계에 분포하고 참쉬리는 남해쪽 수계에 분포하면서 종이 분화한 이유는 뭘까. 연구자들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쉬리와 참쉬리가 두 종으로 나뉜 시기를 약 3800만년 전으로 추정했다.
 
두 물줄기를 격리하고 있는 것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다. 따라서 애초 한반도에 있던 쉬리가 소백·노령산맥이 솟아오르면서 분리돼 별개의 종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동해가 열리면서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 약 2300만년 전이다(■ 관련기사:동해 열리며 한반도 산맥 솟았다). 그러니 쉬리는 한반도가 현재의 꼴을 갖추기 훨씬 전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물고기인 셈이다.
 
쉬리는 일본인 학자 모리가 1935년 지금은 북한인 강원도 회양에서 채집해 국제학계에 보고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민물고기가 두 종으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진 이유는 뭘까.
 
송씨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분자계통과 집단유전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때까지 형태와 생태적으로 한 종으로 알려진 종이 실제로는 두 개의 종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gal.jpg» 참갈겨니(위)와 갈겨니. 사진=국립수산과학원(위), BRIS 생명자원정보서비스(아래)

 
쉬리뿐 아니라 전국의 하천 중·상류에 널리 분포하는 갈겨니도 갈겨니와 참갈겨니 두 종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2005년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 등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갈겨니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남부 수계와 일본에 분포하고 참갈겨니는 한강, 임진강, 금강, 섬진강과 동해로 흐르는 하천 등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또 한반도 고유종인 새코미꾸리도 한강에 사는 새코미꾸리와 낙동강의 얼룩새코미꾸리로 나뉜다는 사실이 2000년 김익수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 새코미꾸리가 두 종으로 나뉜 시기는 쉬리보다 훨씬 뒤인 1900만년 전인 것으로 추정됐다.
 
민물고기는 산을 넘지도, 바다를 건너지도 못한다. 따라서 민물고기의 분포를 보면 한반도가 장구한 세월 동안 겪은 지질학적 변화를 알 수 있다.
 
한반도 담수어류의 지리적 분포는 동북부, 서부, 남부 등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동북부 지역은 빙하기 때 형성된 고황하와 고아무르강의 영향을 받은 곳이고 서부와 남부는 낭림·태백·소백산맥의 분수령을 경계로 나뉜다.

 

shi5.jpg» 참수리의 분포수역(원)과 쉬리의 분포수역(세모).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각각의 지역에 고립된 어종들이 독자적인 진화를 이뤄 현재 볼 수 있는 한반도 고유의 담수어류를 형성했다.
 
이처럼 지질학적 시간 동안 이뤄진 진화의 역사가 사람의 개입에 의해 한순간에 교란되고 있다. 이른바 유전자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300만년 지속된 진화 장벽, 인간의 물길 변경에 허물어져 한강 강준치와 끄리, 낙동강 점령)
 
참쉬리도 예외가 아니다. 송씨는 “낙동강 상류 황지천에는 참쉬리만 사는 곳인데 다른 하천의 쉬리를 풀어놓아 교잡이 발생하고 있다. 오랜 기간 종은 달라졌지만 생식적인 격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 오염’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Ha-Yoon Song & In-Cul Bang, Coreoleuciscus aeruginos (Teleostei: Cypriniformes: Cyprinidae), a new species from the Seomjin and Nakdong rivers, Korea, Zootaxa 3931 (1): 140.150,http://dx.doi.org/10.11646/zootaxa.3931.1.10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 송하윤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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