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로 인해 국제 테러 집단의 보복 공격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외교 공관과 시설 등에 대한 보안과 경비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잔혹 행위가 대부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자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공개를 두고 미국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비밀로 분류된 총 6천800쪽 분량의 내용을 약 500쪽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알카에다 대원 등을 상대로 한 CIA의 고문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Feinstein: CIA Report 'Ugly Truth' We Must Face - AP
보고서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가 테러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적용한 이른바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 프로그램'은 CIA가 백악관과 의회에 설명해온 것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잔혹했지만, 테러 위협을 막을 정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 가혹행위 사례로 수주 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벽에 세워놓고 구타하거나 조그만 상자에 가두거나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오랫동안 독방에 수용하거나, 심지어 성고문 위협 및 물고문을 가하는 수법 등이 거론됐다.
용의자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러시안룰렛'(총알을 한 발만 넣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것)과 전동 드릴 등도 동원했다.
한 구금자는 수용소 바닥에 발이 체인으로 묶인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CIA와 많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기밀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리는 수법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고 다수의 테러 음모를 분쇄했다면서 일반 국민과 정치권을 호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이번 드러난 관행은 미국 역사의 '오점'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용어로 포장하든 CIA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이 'CIA 고문실태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보고서 공개를 환영하고 고문 금지를 약속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CIA의 가혹한 심문 기법은 미국과 미국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게 내가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이유이고, 이런 방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과거 관행'이 대부분 전임인 부시 대통령 시절 행해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문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제대로 먹히지도 않았으며 미국에 악명만 가져다줬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 공개가 테러 집단이나 극단주의자 등에 의한 보복 공격 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 공관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조처를 내렸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주말 세계 주요 지역의 미군 지휘관들에게 경계 태세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보고서 공개에 대해 CIA 등 정보 당국과 공화당은 반발했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과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CIA의 조사 기법이 테러 위협을 막고 실제 공격 음모를 와해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검토한 바로는 혹독한 조사를 통해 실제 테러 계획을 좌절시키고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고 미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했다"고 강조했다.
9·11 테러 당시 CIA 수장이었던 조지 테넷 전 국장도 "이 심문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포로로 붙잡았으며 이들을 전장에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색스비 챔블리스(조지아)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CIA의 이런 조사 방식이 주요 테러 용의자를 잡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 공개가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안이 국제문제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AP Analysis: CIA Torture Report - AP
CIA report raises threat to US - BBC News
'CIA 고문 보고서' on The Huffington Post
- [CIA 고문 보고서] 잔혹한 실상 담은 '고문실태 보고서' 공개
- [CIA 고문 보고서] 미국 국내외 갈등·테러위협 고조
- [CIA 고문 보고서] 마침내 드러난 잔혹한 고문실태
- [CIA 고문 보고서] 유엔 보고관 "미국 고문 CIA 책임자들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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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윤회, 10일 오전 9시 47분 검찰 출석... 각종 의혹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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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기사 재보강 : 10일 오전 11시 48분]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관련 수사에 고소인이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혹의 당사자 정윤회씨는 국정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를 '불장난'에 비유했다.
10일 오전 9시 47분 경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변호사와 함께 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나온 정씨는 차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정씨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런 불장난에 춤을 춘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자신이 박 대통령의 측근 3인방과 함께 비선을 형성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셨다.
정씨가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이 보고서로 작성됐고 언론에 보도된 일을 불장난에 비유하고 '불장난에 춤 춘 사람'을 언급한 것은 보고서 작성에 어떤 의도와 배후세력이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정씨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취재진 200여 명이 몰렸고, 방송 카메라를 높이 띄워 촬영하는 지미집 장비도 3대나 동원되는 등 이번 비선 국정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검찰은 직원 10여 명을 출석하는 정씨와 취재진 사이에 배치해 청사로 들어올 때 취재진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씨가 신변보호요청을 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검찰 소환조사와는 별도로 정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검찰에 출석한 직후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정윤회씨 관련 내용은 전부 허위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장을 작성한 경위와 누구의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파악한 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정씨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 중 정씨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정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과 최근 승마특기자로 대학에 입학전형에 합격한 일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취재기자분들이 정윤회씨 딸의 진료기록을 알아보려하거나 대학입학과정에 혹시 어떤 비위가 있는지 추적하는 것, 이건 너무 도에 지나친 것 같다"며 "연좌제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부모의 잘잘못을 차치하고라고 자녀에게까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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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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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은 표정의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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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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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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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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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들어선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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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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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바치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여당 지도부,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점심 먹으며 한 말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가 ‘각하’로 부르며 인사말을 한 바로 그 자리다. ‘각하’의 말 가운데 언론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이른바 ‘찌라시’다.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고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문서”임을 사설로 환기시켰겠는가. 물론, 검찰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그 문건을 찌라시로 ‘증명’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청와대의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문서’가, 더구나 2년 넘게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했던 경찰의 ‘정예’가 청와대에 재직하며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문서가 ‘증권가 소문’이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의 진실이 죄다 드러나기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차다. 딱히 그래서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나눈 대화 가운데 내가 가장 곱새긴 대목은 들머리에 소개한 말이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에 이어 “모든 것을 바치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 아닌 ‘인간 박근혜’가 다가오기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는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며 “지금까지 그 하나로 살아왔고 앞으로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그 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감성적 발언에 ‘각하’를 모시는 여당 지도부는 감읍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바치는 대상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인간 박근혜가 진정으로 ‘국민 행복’ 외에는 모두 ‘번뇌’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으로서 방향을 잘못잡고 국정에 매진할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에 문제는 심각하다. 나는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이 나라 골골샅샅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들이 무장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해법을 엉뚱하게 ‘규제 완화’에서 찾고 있다. 이미 2014년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고 부르댄 대통령은 11월25일 국무회의에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라며 “규제 길로틴”을 외쳤다. 요컨대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불러오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그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신봉’하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내세운 ‘줄푸세’의 논리를 여태 ‘사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불러온다는 논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 5년을 통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국민 성공시대’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비롯해 규제 완화를 통해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 성공’ 공약은 실패로 끝났다. 부익부빈익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집권 5년 내내 성장한 것은 소수 대기업뿐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다시 서민으로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도급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2012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박근혜 후보까지 대선 내내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를 모르쇠하고 ‘줄푸세’로 돌진해왔다. 이미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데도 그렇다. 한국은 2014년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자신들의 ‘규제개혁 노력’ 때문으로 자찬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한국 경제에서 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
규제 완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단순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신문과 방송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간 박근혜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비장한 어법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 규제 완화에 나서는 데 있다. 하여, 간곡하게 경고한다. 듣그럽겠지만 제발 ‘쇠귀’가 아니길 바란다. 규제 완화로 국민 행복을 이루겠다는 비과학적 망상은 접기 바란다. 빠를수록 좋다. 대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시늉이라도 하라. 인간 박근혜가 모든 것을 바칠 대상은 규제 완화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다. 그게 다름아닌 당신 공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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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출처 논란, 안 비서관까지 이어져... 검찰 소환 불가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일부 내용이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해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세계일보>는 9일 문건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고향 후배인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만남을 가져왔으며, 박 전 청장이 안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정 기관에 따르면 경북 경산 출신인 안 비서관은 고향 선배인 박 전 청장과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라며 "안 비서관은 박 전 청장과 회동에서 권력 측근 동향에 대해 언급했고, 정윤회씨와 그를 따르는 비선 모임의 동향에 대해서도 일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또 박 전 청장과 안 비서관의 회동 사실을 파악한 청와대가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을 계속 만날 경우 둘 사이를 스폰서 관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접촉을 삼가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안봉근 비서관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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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
| ⓒ 권우성 |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내용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했을 경우 문건의 진위 여부 규명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보고받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해당 문건의 신뢰도가 6할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십상시 모임'의 실체 및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안 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박동열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과 접촉을 삼가하라고 경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 [단상636] 단순하지 않은 기념행사 | |||
| [새록새록 단상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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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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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12/09 [11: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지난 5일 《자주민보》에 실린 기사“하필 ‘신사참배’하던 남산에서 ‘일왕 생일 파티’를”(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8603)보고서야 4일 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주류언론들이 다루지 않아서인지 전날 포털사이트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일왕 생일은 12월 23일입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매년 '내셔널 리셉션'(국경일 연회)라는 이름으로 일본보다 더 빨리 일왕 생일 파티를 합니다. 아마도 일본 내 일왕 생일 파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와 겹치지 않으려는 속셈 같습니다.”
기사의 이런 대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일본 대사관은 일본 영토로 간주되니까 그 안에서 무슨 기념행사를 벌이더라도 큰 상관없지만, 한국영토에서 특별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또 언젠가 논란을 빚어냈던 일본 자위대 창건 **돌 기념행사처럼 한국인들이 끼어든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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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년 연속 '녹조라떼'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등 창궐... 이대로는 안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조사 평가 결과가 올 연말즈음 나온다고 합니다. 조사평가위원회는 구성될 당시부터 위원 구성 문제로 논란이 일어 과연 공정한 조사 평가가 가능할까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 조사평가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런 과정 사이에서, 기자가 그동안 낙동강을 조사하며 목격한 여러 생명의 죽음과 그 의문을 짚어보고, 4대강 사업에 관한 문제 제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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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가을 낙동강서 일어난 물고기떼죽음 사태. 수십만에 이르는 물고기가 낙동강서 떼죽음했다. | |
| ⓒ 정수근 | |
낙동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지난 2012년 늦가을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구미보에서부터 칠곡보에 이르는 대략 26km의 구간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는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십만에 이르는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말 경북 칠곡보 상·하류에서도 강준치가,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마리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외에도 지난 여름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강정고령보 아래부터 대구 화원유원지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붕어와 잉어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붕어와 잉어까지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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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올여름 낙동강서 물고기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 잘 사는 붕어와 잉어까지 줄줄이 떠올랐다. | |
| ⓒ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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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장수한다고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 |
| ⓒ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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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달의 뼈. 낙동강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까지 죽어 뼈만 남아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죽었을까? | |
| ⓒ KBS<추적60분> 화면 갈무리 | |
물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장수한다고 알려진 자라를 비롯해 비둘기, 까마귀, 왜가리와 같은 조류까지 죽었습니다. 게다가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까지 죽은 것이 목격됐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들의 죽음에 대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3년 연속 계속된 '녹조 라떼'
3년 연속 반복돼 온 녹조 현상은 2012년 4대강 보의 담수 이후 해를 더할수록 더 이르게 피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남조류의 개체 수가 ml당 10만 셀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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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낙동강 보 담수 이후 계속된 녹조라떼 | |
| ⓒ 정수근 | |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이 녀석이 내뿜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입니다. 이 맹독성 물질은 미량에도 치사에 이르게 하며, 특히 간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무서운 물질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맹독성 물질 때문에 물고기, 가축, 야생 악어에 이어 사람까지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맹독성 물질이 낙동강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이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식수원 낙동강'에서 이 같이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많은 독성물질이 나오는지, 또 그 물질이 수중 생태계 사슬을 통해 어디까지 전이되는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 의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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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의 고사목에 붙어 자라던 큰빗이기벌레가 강 수위가 내려가자 모습을 드러낸 채 떠 있다. | |
| ⓒ 정수근 | |
올해부터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 또한 대량 출현했습니다. 그동안 정체된 수역에서만 간간이 보였다(낙동강 어부들의 증언)는 큰빗이끼벌레는 올 한해 낙동강 전역에서 대량 증식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4대강 모두에서 공공연히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먹이가 되는 조류가 4대강에서 증식하니, 이들이 4대강 전역에서 대량 증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주로 증식하는 곳은 바위 틈이나 수초, 나뭇가지 등으로 물고기의 산란처 및 서식처와 겹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량 증식은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 활동을 교란하고 수중 생태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낙동강 어부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잉어나 붕어의 치어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증식 사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강에서 지난 여름부터 각 지자체마다 물놀이와 모터보트, 유람선과 같은 수중 레포츠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맹독성 남조류가 대량 창궐하는 표층의 강물을 바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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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라떼 낙동강서 사람들이 수중레포츠를 즐기고 있는 구미 동락공원의 모습. 남조류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
| ⓒ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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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라떼 낙동강서 유람선 사업을 벌인 대구 달성군. 배를 타면 물보라가 일게 마련이고 그것이 그대로 승객에게 닿는다. 남조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 |
| ⓒ 정수근 | |
또한 늦가을 이후 수온 하락 등으로 남조류가 줄어들면서 큰빗이끼벌레도 함께 사멸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그 자체로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고갈하는 산소의 양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멸로 결국 물 속의 용존산소가 결핍되고, 그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조류는 사멸하면서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곳의 강물을 우리가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간과하는 위험
낙동강은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런 식수원이 독성 녹조로 뒤덮여도 수자원 공사와 환경 당국은 정수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아무리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고도정수처리 과정은 일반 정수 과정에 비해 그 과정이 깁니다. 그만큼 정수 비용 또한 증대하는 것이지요. "수질 개선을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을 왜 했느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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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라떼 가득한 낙동강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 이들은 녹조 강물을 그대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나온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물고기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그 물고기를 먹을 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이된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
| ⓒ 정수근 | |
'정수 과정의 발암 물질 증대'라는 새로운 위험도 야기됩니다. 정수 과정에서는 살균을 목적으로 염소가 투입되는데, 이 염소는 물 속의 유기물과 결합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염소 투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발암 물질의 양도 함께 증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후 정수장의 염소를 비롯한 약품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성 남조류가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 방법이 WHO(세계보건기구)의 표준공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할 때는 강물과 그 속의 조류까지 모두 파쇄해서 함께 측정해야 하지만, 환경 당국은 조류를 모두 걸러내고 강물 속에 녹아 있는 독성 물질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조류의 몸 속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분명히 들어 있고, 이들 조류가 죽을 때는 독성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표준공정대로 강물과 그 속의 조류까지 모두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측정하면 지금 우리 환경당국이 발표하는 수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은 분명히 강물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농도 또한 표준공정으로 측정하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환경당국이 그것을 그대로 알렸더라면 '녹조라떼'의 강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나 낚시를 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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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치 뱃속에서 나온 기생충.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7월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은 이 기생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
| ⓒ 정수근 | |
이외에도 새로운 위험 인자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나타나는 곰팡이와 흰점병, 기생충 등도 새로 보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일 방영된 <추적60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잘 반영됐는데, 이런 사실들은 강물이 정체되어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은 몸속의 기생충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어 나가고 각종 바이러스가 들끓는 강물. 이런 강물을 우리 인간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단지 수치상으로만 안전하다고 그 물이 안전한 물일까요?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이내라고 안전하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막힌 수문을 열어 막힌 혈관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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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장마 때 수문을 연 모습이다. 수문을 상시로 열어 예년과 가까운 유속으로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문제의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 |
| ⓒ 정수근 | |
이쯤이면 기자가 앞에서 밝힌 여러 죽음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연속 녹조가 심화되고, 큰빗이끼벌레라는 낯선 생물체가 증식하고, 이 때문에 물고기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사태. 이 사태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또 강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강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증식 사태가 강물이 정체돼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진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극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문을 상시로 열어 예년과 가까운 유속으로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문제의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강이고, 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이의 거대한 혈관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의 혈관이 다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 땅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은 또 얼마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기자가 목격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혈관, 즉 4대강이 막힌 후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시일이 급합니다. 그러므로 공론화의 장을 하루빨리 거쳐서 4대강이 '흐를 수 있는 강'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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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수마자와 재첩. 낙동강 수계에서만 산다는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는 모래톱이 사라진 낙동강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 종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빨리 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되돌리는 일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 |
| ⓒ 정수근 | |
덧붙이는 글 | <평화뉴스>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수년 동안 낙동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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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8 0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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