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의도, 맥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의도, 맥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2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5.24 제재 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북관계에 이은 북.미관계 개선 수순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당국자는 11일 5.24 조치를 해제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회담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남북 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장관급에서 남북관계 현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 고위당국자가 남북관계가 열리면 그 공간에서 북한을 설득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변화하면 미-북 관계가 달라지면서 선순환 될 수 있는 연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미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방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일은 남북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거론하며, 북한정권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장관은 워싱턴에서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압박차원의 한.미공조를 보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류 장관은 10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2014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전문은 아래 박스 참조)을 통해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하며, "또한 북한 당국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류 장관은 "이는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이런 방향에서 한미 양국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남북간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지난 5일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언급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기자간담회 당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국제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5.24를 풀어도 국제제재와 크게...(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5.24를 풀어서 (남북)경협과 우리 기업인들이 옛날처럼, 또는 북한에 농수산물 반출을 많이들 하고, 그런 단순 교역을 하는 것은 대북제재,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북핵실험으로 인해 하는 것에 적용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5.24 해제해도 충돌 안돼서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 검토한 우리 결과다"라고 말한 대목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풀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북측과 대화로 풀려는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류 장관은 11일 오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면담하고 12일에는 LA 지역 전문가들과 북한 정세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후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 6.15남측위는 11일 오후 종로구 통일로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조성우 상임대표(왼쪽)와 이승환 정책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0일 저녁 전라북도 익산의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 테러가 벌어진데 이어 11일 오전 10시경부터 사건 피해자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자택과 국내 최대 통일운동연대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의 종로구 통일로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6.15남측위는 이날 오후 2시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혐의가 적용된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의 기획, 추진 주체라는 점을 근거로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해당 토크콘서트는 6.15남측위원회가 아니라 각 지역본부가 독자적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 추진한 것으로 남측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된 적이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번지수도 제대로 찾지 못한 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7개 종단, 민화협을 비롯해 시민사회 각 부문과 지역을 망라하는 통일운동 결집체인 6.15남측위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고의적 조작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6.15남측위는 "지난해까지 통일부가 신은미 씨의 방북경험을 청취하고 자료로 남겨왔다는 것은 북녘 사회를 방문한 여러 목소리를 함께 담아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냐"며, "이번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 적용 운운하는 정부 행태와 테러사건 발생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확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상임대표는 "6.15남측위원회는 각 부문, 지역이 독자적인 의결절차에 따라 활동하며, 전체 행사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조직이다. 이같은 사정은 누구보다 정부 당국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왜 이렇게 쫓기듯이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남측위원회와 상관없이 서울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뿐 남측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무슨 토크콘서트가 국가를 전복시킬만한 일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6.15남측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황선 씨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으며, 이날 압수수색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2시 40분경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는 11일 향린교회로 장소를 옮겨 전날 테러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은미.황선 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은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문 출입구를 막고 행사진행을 방해해 열리지 못했으며, 오후 5시 30분 중구 향린교회로 자리를 옮겨 황선 씨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은미 씨는 지난달 19일 첫 콘서트부터 불거진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다 전날 테러사건이 겹쳐 심신의 피로와 신변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황 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전날 토크콘서트장에 사제폭탄을 던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저희는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어제 저녁 일어난 테러의 주범은 그간 숱하게 진행해온 통일토크콘서트를 갑자기 종북으로 몰아 내란이라도 일어난 듯 호들갑을 떨며 종북 마녀사냥을 자행한 언론과 그에 부화뇌동 해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움직여 온 공안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저희가 논란 속에서도 토크콘서트를 더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것도 이렇게 무서운 적대감이 사라지길 원해서"였다며, "오해와 편견으로 인명피해까지 부른 폭탄테러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회자는 전날 익산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주최측이 경찰 당국에 요청한 신변안전과 질서유지 조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엉뚱하게도 소방차가 배치돼 있다가 폭발물 투척이 벌어진 후 기다렸다는 듯이 채증팀이 투입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검찰 당국이 전날 토크콘서트 장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테러범의 테러를 비호, 조장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황 대표 자택과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구잡이', '물타기' 압수수색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에서 "검찰이 정확하지도 않은 추정을 근거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황산 테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서둘러 강행한 '물타기'이며, 테러범을 비호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테러에 대해 보호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만 열면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치안과 안보를 강조하며 각종 인권침해 논란들까지도 정당화해 온 검경 당국이라면 수많은 청중이 모인 장소에 가공할 황산 테러를 가한 테러범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으며,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테러범의 자택부터 가장 먼저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묻고 '테러범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 신은미-황선 씨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던 경향신문사 별관앞에는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예정 시간인 4시 전부터 진을 치고 출입을 방해해 결국 기자회견은 5시 30분 향린교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금융위기와 저성장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OECD 와 IMF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상생하지 않으면 공사 한다는 얘기인 듯.. 상위에 계신 분들이 귀 담아 들으셔야 할텐데말야.

2. 10구단 체제로 진행되는 2015년 프로야구에 4-5위 결정전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됩니다. 흥행을 위해서 좋을 진 몰라도 이러다 코리안시리즈 눈 올 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야구가 겨울스포츠였나?

3. 서울 전세난의 여파로 30대가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려나 자리 잡는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경기도로 밀리다 보면 매한가지 일텐데.. 깝깝합니다.

4.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제13회 송건호 언론상을 탔습니다. “언론인 한길을 걸으면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수상 이유랍니다. 손 사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저널리즘을 지키는 용기를 부리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손사장 만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튼 나는 ‘손’보는 재미가 있는데 누구는 자꾸 ‘손’볼려고 하더라~

5. ‘일어날 기’에 ‘털 모’, 털을 일으켜 세웠다는 뜻의 기모 의류가 대세입니다. 가볍고 따뜻해서 편하게 입기 좋지만, 문제는 빨래라고 합니다. 잘못 세탁하면 세제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 민감한 피부가 이렇게 가려운거 였구나.. 뒤집어 빠시고 잘 헹구셔야 한답니다. 아셨죠?

6. 9.11테러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테러용의자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조사한 미국상원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물고문에 성고문까지, 혹독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CIA의 추악한 고문실상을 공개한 81세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정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죽는다”며 결단했다고 합니다. 국익이라는 이유로 감추고 숨기려는 우리들로서는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듯합니다. 아마 미국 상원보고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선 허위문건으로 유출한 사람 잡자고 난리날걸..

7.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건국대·한국외대에 각 5명, 숙명여대·동국대·중앙대 각 3명, 이화여대·서울시립대 각 2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문제 하나로 당락이 결정 되니 우리 애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하겠냐고요, 문제라도 좀 똑 부러지게 냅시다. 네~ 문제가 문제야.

8.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부자 나라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 일행이 해운대의 한 특급 호텔의 전체 객실을 절반이나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브루나이는 세금도 없고, 공짜 집과 자동차도 내주고 축제 때 시민이 왕궁을 방문해 왕족에게 인사하면 세뱃돈 형식으로 100만원을 준답니다. 근데 일루 이민 가는 사람을 못 봤네.. 희안하네

9. 에어아시아그룹 회장이 승객에게 허니버터칩을 ‘봉지째’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조현아씨가 졸지에 한류 스타가 돼 버렸어~ 국내산 땅콩도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10.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의 비중이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였습니다. 살기가 어려워 학원 하나, 과목 줄였다는 지인들의 얘기가 사실인가 보다. 브루나이로 또 이민가고 싶다. 근데 이런 사교육비가 진정한 교육비 맞아? 대학 가기 위한 선발비용 아냐?

1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오늘 저녁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이 예상됩니다. 에이 설마 경찰이 그렇게 치사하겠어? 경찰을 못 믿겠다면 이 사회를 떠나라~ 라고 하면 웃기지? 어제 이런 식으로 누가 웃겼다니깐..

12.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대륙붕에서 100억 달러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명박이 해외자원외교 한다고 하지 말고 동해 바다나 열심히 훑었으면 돈이나 덜 까였을텐데 말입니다. 안타깝네..

13. 청와대 문건의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허위’로 결론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향후 수사는 이 문건을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말야..

14.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켜달라고 그토록 하소연 했건만 정부는 법이 없다며 우리를 버렸다’며 마지막으로 국민과 사법부에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휴전선 바로 앞에 살면서 북한 초소 보면 진짜 겁나지 말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 편하게 좀 해주지 말입니다.

15.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가운데 성소수자 문제가 심각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곳은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고 합니다. 모두 보수 기독교계가 논란을 주도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범죄가 맞지요. 그렇다면 이혼도 자위행위도 범죄랍니다. 이혼법정 가서 시위하시는 분 못 봤고, 자위했다고 회개 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후자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못 볼 수도 있겠다.

16.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아무래도 타결 하시는데 재미 붙이신 모양입니다. 한중 FTA 때문에 시름에 빠진 농촌 어르신들 주름만 더 깊어지시겠습니다.

17.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양당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관철된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 테니스 치시던 그분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시겠습니다. 근데 4대강은 왜 국조에서 뺀거야? 이건 아니지~~~

18.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의 적용을 2년간 유예 할 것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세를 안 내겠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고, 국가재정을 어렵게 해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니 행위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19. KBS가 자사 노동조합의 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진행 중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나섰으나 노보가 중재 대상이 되는 언론 매체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아침 마다 떠드는 나도 중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지? 뭐~ 하자면 한다. 까짓.

20. 정부가 만든 초등학생용 국정역사교과서 실험판에서 무더기 오류가 발견 됐습니다. 항일 의병 탄압을 ‘대토벌’로 표현하는 등 일본 측 시각 표현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16개 초등학교에선 올 2학기에 실제 교재로 사용 했다는 겁니다. 쌀도 수탈 당한 게 아니라 수출 한거라더만.. 큰일이네 이러다 애들 창씨개명 하자는 소리 나오는 거 아냐?

21.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장에 연막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투척돼 강연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연막탄을 던진 범인은 고3 학생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고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픔을 재현하는 건 아닌지 에휴~~

어제 밤부터 겨울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겨울 비 다음에 역시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출근 길 따듯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자가 운전 하시는 분들은 빙판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춥다고 너무 웅크리지 마시고 어깨 피고 활짝 웃으며 시작하세요. 
당신이 웃으면 여럿이 즐거워합니다.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