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인터뷰] 6년만에 '해고무효'된 우장균 기자, "언론자유투쟁이 죄라면 우린 확신범"

14.11.28 08:17l최종 업데이트 14.11.28 08:17l

고정미(yeandu)

유성호(hoyah35)

유성애(findhope)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과 조승호, 우장균, 정유신, 현덕수 기자가 허탈해 하고 있다. 이날 노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 YTN 경영진, 대통합을 운운하면서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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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종면 외 8인, 피고 주식회사 YTN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6년을 기다려온 판결은 1분도 안 돼 끝이 났다. YTN 해직기자로 지난 6년을 지낸 우장균 전 청와대 출입기자는 "(판결문) 두 문장으로 끝났다"라면서 "읽는 데 20초도 안 걸렸다, 다들 허무함 이상의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대법원은 YTN 노조 조합원들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 등 3명 기자의 해고는 무효, 나머지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우 기자는 인터뷰 내내 담담했다. 그런 그가 무너진 것은 "그간 응원하며 함께한 시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마지막 질문에서였다. 잠시 생각하는 듯하던 우 기자는 급기야 눈물을 보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난 6년 간 싸워온 6명 해직기자가 모두 함께 복직해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 기자는 '해고 무효'를 선고한 이번 판결로 복직을 앞두게 됐다. 그럼에도 그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 눈치를 보다 내린 '코드 맞추기'형 판결이다, 전 세계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인이 언론자유투쟁을 하다가 해고되는 사례가 전 세계 어디 있겠나"라며 "언론 탄압에 나선 이명박 정권과 이를 방관한 박근혜 정권이 YTN 해직 사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해직 사태의 제1책임은 배석규 사장 등 물욕을 위해 후배 기자들을 옥죈 YTN 경영진에, 제2책임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있습니다. 가령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도 수많은 언론인들이 민주화 운동 중 해직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다 복직을 시켰어요. 이번 사태도 정권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정부도 미필적 고의를 통해 해직자들을 '해고 살인'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라며 "외국 언론마저 무리하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히 모든 언론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을 해고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는 것이, 마치 정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했던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우 기자는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이 권위적 체재에서 3명이 복직 판결을 받은 것은 언론 자유의 승리"라고 평했다. 그는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죄라면 저희는 확신범"이라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저희 6명 YTN 기자들과 조합원들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저 또한 다시 해고될 각오를 하고서 출근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해직사태 주범... 대법원, 정권눈치 봤다" 
 

▲  대법원은 27일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출근저지 등으로 해고된 YTN의 해직기자 6명 가운데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은 해고가 정당하고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복직이 확정된 우장균 기자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노조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3명의 해직과 3명의 복직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은 우리 투쟁의 종착역이 아니다"며 "YTN이라는 간이역에 잠깐 내렸을 뿐,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향한 투쟁열차는 무한궤도를 달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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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을 기다려온 판결이 굉장히 짧게 끝났다. 
"오전 10시 20분쯤 시작했는데 20초도 안 걸리고 두 문장으로 끝났다. 다들 마음 졸이면서 들었는데, 허무 그 이상의 상태더라. 물론 이 판결이, 노사 간 조정을 하다가 국가의 법처럼 따라야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나 민주주의 시민이자 언론인으로서의 해직기자들 투쟁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

- '3명 해고 무효, 3명 해고 정당'이라는 2심 그대로 확정됐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로, 과연 언론인이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해고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이건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판결로, 해직이든 복직이든 판결을 받은 6명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 후 3년 7개월 만에 나온 건데 그동안 대법원이 뭘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가, 정권의 성향도 바뀌지 않고 하니 그걸 헤아려 이런 판결을 내놓은 것 아닌가.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언론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이명박 정권과 이를 방관한 박근혜 정권 모두가 주범이라고 본다. 물론 제1책임은 배석규 사장 등 물욕을 위해서 후배 기자들을 옥죈 YTN 경영진에 있다."

- YTN 기자들이 해고 등 대량 징계를 받은 것은 이명박 정권 때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가령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도, 수많은 언론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 해직됐지만 1987년 민주화가 된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다 복직시켰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도 정권이 의지만 가졌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 검찰이 외국 언론마저도 수사하는 마당에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 모든 언론들이 위축되지 않겠나."  

일부 언론은 이번에 '3-3 판결(3명 해직, 3명 복직)'이라고 보도하는데 이건 사실 무승부가 아니다. 한 명만 이겨도 YTN 노조가 함께 이긴 것이고, 작지만 언론 자유의 승리라고 본다. 이 권위적 체재에서 3명이 복직 판결을 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죄라면 저희는 아마 확신범일 거다."

"복직은 또 다른 투쟁의 시작" 
 

▲  대법원의 판결로 6년 만에 복직이 확정된 우장균 기자가 동료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우장균 기자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해직기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그 덕분에 6년 동안 씩씩하고 외롭지 않게 견뎌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연대의 힘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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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당한 뒤 2244일, 6년이 지나 복직 판결을 받았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동료 해직기자 5명과 함께 해 온 조합원들, 이제껏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에게 늘 고마웠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지난 6년 동안 YTN 사측 등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분노를 마음에 새기고, 향후 1~2년 간은 다시 해고될 각오를 하고 출근을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제가 45세 때 해고돼서 지금 51세인데, 동료들과 함께 한 지난 6년의 언론 자유 투쟁이 제게는 큰 영광이었다.   

오늘 회사에 오자마자 한 간부급 친구가 제게 그랬다. '확실하진 않지만,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복직자들을) 6개월 정직을 시킨다는 말이 있다'고 말이다.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고 야비한 행동이지만 권력을 뜻을 따른다면 그래도 하지 않겠나. 지방 출장이나 전보 등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로서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 YTN 보도 행태는 어떻다고 보나.  
"해직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이 '돌발영상'이다. 시청자,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청와대가 직접 내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방송이다. 그러나 그런 건 이제 언감생심 꿈꾸기도 힘든 게 YTN 현실이다. 대통령 칭송 방송이나 하는, 옛날 5공 때 '땡전뉴스'를 하고 있다. 21세기인 지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부끄러운 짓 아닌가. 

MBC와 YTN에 대한 청와대 측의 언론탄압도가 가장 심한 것 같다. 자꾸만 기자들을 해고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방송들을 폐지시키는 것을 보면, 마치 책을 불태우고 비판적 유생들을 생매장했던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생각나기도 한다.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으면 덮어버리는 게 독재의 전형적 수법 아닌가. 더구나 언론사 경영진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다." 

-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언론 탄압이 현재까지도 지속된다는 지적이 많다. 
"YTN은 이명박 정권 당시 매(해고)를 제일 먼저 맞았다. 당시 정권의 목적은 보수 정권의 영구화였고, 그걸 위해 방송 장악을 시작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정권보다 낫다면 해외 언론감시단체가 내놓는 '언론자유지수'가 왜 계속 떨어지나. 해외에서 볼 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다."

- 해직 판결을 받은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약간 울먹이며) 판결 전에도 동료들과 수차례 얘기했지만, 법원 판결이 우리 투쟁의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판결은 우리 투쟁의 종착역이 아니라, YTN이라는 간이역에 잠깐 내렸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향한 '투쟁열차'는 무한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저도 다시금 같이 올라탈 것이다. 지금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었다면 앞으로는 더욱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6년간 인생을 돌이켜보게 됐고, 시민들과 여러 동료 언론인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선물도 많이 받았다. 이는 YTN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언론노동자의 투쟁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시민들로부터 받은 보살핌과 복직을 염원하며 1000마리 학을 접어주셨던 마음을 기억한다. 저를 버티게 했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겠다." 

-이제껏 함께 해준 언론단체 등 시민들에게도 한 마디 해달라.
"(잠시 회상에 잠기더니 끝내 눈물) 어…, 음…, 갑자기 또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하. 글쎄 뭐, 같이 싸워온 6명 해직기자가 모두 함께 복직해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공정방송을 향한 투쟁이 복직과 해직 판결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저희의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해직기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셨다. 그 분들 덕분에 6년 동안 씩씩하고 외롭지 않게 견뎌온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간 주신 마음은 앞으로도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켜내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저도 다시 YTN이라는 언론사 내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가겠다."
 

25일인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마지막 공개변론은 26일 신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26일자 <조선일보>의 1, 2, 3면, <중앙일보>의 3면, <동아일보>의 1, 2, 3면에 해당 사안을 다뤘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 각각 3면과 6면에 다뤘다.

▲ 26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 26일자 2면 기사

▲ 26일자 한겨레 3면 기사

[주장] 체제 붕괴에 기댄 통일전략은 무의미... 5·24 조치 해제하고 교류 재개해야

14.11.27 08:15l최종 업데이트 14.11.27 08:15l

그레고리 토롤라야(knsi)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2013년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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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빈번한 일이었지만, 보수인사들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고 난 뒤 지난 6년간의 남북관계는 특히나 경색되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미 "손을 놓았고", 박 대통령을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다. 평양이 현 정부로부터 의미 있을 만한 교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널뛰는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상 그들의 유일한 협상도구인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항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체제를 바꿀 목적을 가진 "협력"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는 남한 주도의 통일로 이어질 터였다.

북한에게 우선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핵 체제는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경제병진노선은 현 지도자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마치 이슬람교도와 어떠한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게 세례부터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울의 대화하려는 의지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측자들에게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던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북한 지도층 '삼인방'의 10월 남한 방문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그 방문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한 소문들이 떠돈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평양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남한이 유사시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 시켰다.

이러한 소문들은 김정은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붕괴론'과 '쿠데타'를 주장해온 세계의 '전문가'들을 다시 한 번 민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남북 간 총격, 군사회담의 실패, 풍선과 대북전단 관련 사건들로 인해 타결 가능성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고 고위급 회담은 취소되었다. 남북 간 통일 의제에 대한 시각 차이는 이러한 단기적 사안들보다 훨씬 더 깊다. 기본적으로 관계 설정 모델 자체에 대한 의견부터가 다르다.

허망한 북한 붕괴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붕괴 임박'을 고려하는 시각이 지난 25년간 남한과 미국 정치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한반도 화합의 잃어버린 시대다.

심지어 진보적인 서울 정부가 내놓았던 보다 기민한 접근 전략들도 (1998~2008년의 햇볕정책) 사실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의 힘과 진보적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북한 내부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희석시키고 체제가 천천히 와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연착륙'이라고도 불리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덜 강경한 노선을 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권력층 내에서는 오직 단 하나의 가망성 있는 시나리오만이 우세해 보인다. 기회가 왔을 때 김씨 정권의 독재를 뿌리 뽑아 북한을 장악하고 흡수하는 것이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남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은 아니다. 하룻밤 새에 통일이 된다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을지라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소수라 할지라도 북한 인구의 1/20 정도라고 여겨지는 대략 1백만 명의 고위 계층들 가운데 급진파들 무리가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통일 대박을 정말 지저분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게릴라전을 위한 모든 기반은 이미 북한에 다 준비되어 있다. 최선의 상황에서도 남한 정부는 스스로를 '질 낮은 사람들'이라고 느낄 북한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보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는 사람들의 불만을 장기화 시킬 것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중국을 선택
 

▲ 이야기 나누는 북한 고위대표단 10월 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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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의 반응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절대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정말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고위층들은 제대로 된 우대조치와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한 남한의 침공을 기다리기보다 중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친중 정부가 이전 지도자를 추방한 뒤 현재의 정부를 계승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새로운 지배층은 결국 똑같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형성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고위층을 교육 시키는 것 말고는 대안이 전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정치계급의 주요 이해관계와 속성에 대한 서울의 유감스러운 오해다. 그리고 이 계급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북한의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다방면으로 호소하는 것을 선호한다. 원조를 보내는 것부터 '찌라시'를 보내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순종적인 '억압받는 대중'은 통일 공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권력자들이 그들을 성공적으로 세뇌 시켜서 자신들은 정말 전쟁 중에 있으며 반기를 드는 것은 애국적이지 못하고 혹독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권과 국민을 분리시키는 전략의 한계

따라서 북한 정치계급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을 피해가거나 와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통일 계획들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북한 정치 체제는 사실 고립된 가족 독재가 아니라 유교 전통에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져 이미 3대째 이어진 세습 귀족·관료정치인 것이다.

부분적으로 양보를 하도록 유인할 수도 없다. 구소련이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계급의 일원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이 새 체제 하에서 성공적인 자본주의자나 관료들이 될 가망이 없다.

당연하지만 서울의 시나리오대로 일이 흘러간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된 후 고위계층들은 처벌을 받거나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격하될 것이다. 심지어 '신이 내린' 지도자를 제거한다 해도 체제의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왕족 가문이 권력을 잡을 것이고 어쩌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일은 남한의 방식을 뒤집은 것이지만 흡수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 '허수아비 정부'를 몰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강경파들만이 그런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공식적인 '연합(confederation)' 방식 이제는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의 새로 임명된 외무성 리수용의 첫 UN 연설에서도 강조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외부의 권력들에게도, 적어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게는, 한반도에서 공존이 현 상태의 붕괴나 무력 충돌, 혼란보다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 

물론 한국전쟁을 시작하고 동족을 고문한 자들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남한에 깊게 뿌리박혀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은 중세시대적인 복수에 목을 매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우선순위에 더 신경을 쓴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도와줘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짊어지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언어조차 눈에 띄게 달라져 버렸다. 이제는 서울의 정치계가 21세기의 현실을 인식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한반도 공존을 위한 첫단추
 

▲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10월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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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정책이 남한의 국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강대국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남한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나의 정책적 조언은 아주 간단하고 현대의 남한에서, 특히나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이 출현하고 있는 지금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2010년 이후 대부분의 남북 간 무역을 금지시킨 '5·24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협력이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이나 러시아가 추진했던 삼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과거의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체제의 기반을 약화 시키려는 "숨겨진 의도"를 제외하고 행해져야 한다.

비핵화는 다자간(6자) 협상의 문제로 다루어야지 남북간 관계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과 통일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그간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 혹은 제3국에 가야 할지라도 남북 간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진지한 공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흡수 통일을 의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대신 연합(confederation) 방안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공적 토론이 아니면 남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에 따른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숨겨진 의도'를 제외한 정책 지침이 채택되어야 한다. 통일부의 이름을 '민족 화합부(national reconciliation)'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당분간 한반도에 두 개의 분리된 정치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북 간 기본 합의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 합의서는 6자 회담의 참가국들 간 양자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대국들의 책임 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조항들 중 하나에는 한반도와 인접한 이웃 국가들의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민족 화합으로 향하는 작지만 꾸준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의 물꼬를 터 생산 기반을 재창조하고 북한 사람들을 현대 세계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두 개의 자주적인 정부에 속한 국민들과 고위층들이 통일된 정부에 그들의 권력을 위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통일을 완성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며 또 다시 25년을 기다려야겠는가?

[주장] 최저임금 위반한 <쩐의 전쟁2>...알바들은 웁니다

14.11.25 20:48l최종 업데이트 14.11.25 20:50l

 

강서희(albanodong)

김태호 PD님과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아래 알바노조)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서희입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무한도전-쩐의 전쟁2>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낄낄거리다가 방송이 끝날 즈음에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바 채용한 <무한도전> 멤버들, 최저임금 지켰을까요?
 

▲ 무한도전 <쩐의 전쟁2> 이번 <쩐의 전쟁2>에서는 직원 채용시 임금은 자본금에서 차감하고 2014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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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2>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라는 제작진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게 목표였지요. 각 멤버들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생겼습니다. 정형돈씨와 노홍철씨를 제외한 멤버들에게는 게스트가 따라 붙었습니다. 멤버들이 고용한 알바들이었죠.

그런데 방송 말미, 게스트들이 24시간 동안 <쩐의 전쟁2>를 녹화하면서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일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받은 급여가 너무 적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난 15일 방송된 <쩐의 전쟁2>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봤습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게스트들과 어떻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채용 가능 단, 직원 채용 시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직원 채용시(2014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이상 지급'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사실 이 자막이 나왔을 때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무한도전> 팬인 저의 '혹시나' 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 호소할 길 없는 갑의 횡포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고, 산재 미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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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와 박명수씨는 알바에게 일당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다른 멤버들은 게스트들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임금은 정당했을까요? 한번 계산해보았습니다. 

박명수씨는 DJ 철수씨를 일당 5만 원에 고용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장사를 개시했고, 오후 11시에 끝냈습니다. 총 13시간 30분을 일하고 5만 원을 받았는데, 쉬는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7만335원(5210원×13.5시간)의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노동에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DJ 철수씨가 쉰 시간은 총 1시간 30분. 즉 12시간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6만2520원(5210원×1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박명수씨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하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하씨는 미노씨와 오전 9시부터 일을 하고 오후 11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14시간 일을 했다고 하면 7만2940원(5210원×14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미노씨는 방송에서 일이 힘들었다고 항의, 1만 원을 더 받아 일당 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해도 하하씨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자가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28조).

물론 '게스트들이 촬영 시간 내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예를 들어 미노씨가 호박식혜를 패트병에 나눠 담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고명환씨가 푸드 트럭에서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미노씨는 소시지를 구우면서 숯불에 머리가 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하하씨는 머리하라고 6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단 하루 한 시간을 일하다가 다쳤어도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부상이더라도 치료비 전액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지켜주는 근로계약서, 무도에 왜 없는지...
 

▲ 악수로 입금협상을 하고 있는 유재석씨와 남창희씨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 작성하고, 사업주는 그 한 부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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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를 알바로 채용한 유재석, 하하, 박명수, 정준하씨가 보여준 사업주로서의 모습도 방송을 보는 내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유재석씨는 게스트인 남창희씨에게 시급 7000원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남창희씨가 매출의 20%를 인센티브로 요구해 급여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시급 6000원, 인센티브 10%' 안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악수로만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근로기준법 17조)에 처하게 되는데도 말이죠. 

물론 <무한도전> 멤버들의 경우처럼 한 개인이 일회성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긴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사업주를 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무한도전>이라면 멤버들이 자진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를 입은 많은 알바노동자를 봐왔기 때문입니다(설마 썼는데, 편집된 건 아니겠지요?). 

제가 일하는 알바노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운동, 알바 노동 상담,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정식으로 노동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일하면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알바)들의 상담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상담 중에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쓰셨냐?'는 질문입니다. 그 중의 90% 이상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친구 고명환씨와 일을 시작한 정준하씨의 태도도 이해 불가였습니다. 고명환씨는 자신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정준하씨는 "내가 잘 챙겨줄게"라고만 할 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알바노동자'라고 적힌 자막을 기대하겠습니다
 

▲ DJ철수 씨는 아르바이트'생'인가요? 무한도전에서 앞으로 자막을 '알바생'이 아닌 '알바노동자'라고 표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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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무한도전의 <극한알바> 편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무한도전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유재석씨는 탄광에서, 박명수씨는 63빌딩 외벽에서 일합니다. 정형돈씨는 굴까기를 하고, 하하씨는 택배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며, 정준하씨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에겐 하루 알바일지 모르지만, 이 일들을 업으로 여기며 오랜기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바노동자들입니다. 반면 '알바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의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쩐의 전쟁2>를 보면서 게스트로 출연한 미노씨와 DJ철수씨에게 붙은 '알바생'이라는 자막이 불편했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알바노조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접은 40대 중년도 있고, 고등학생을 키우며 마트에서 일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년퇴직을 하고 환갑이 넘어 식당에서 일하다가 해고되어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알바생'이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바' 혹은 '알바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무한도전>에서도 앞으로는 '알바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김태호 PD님과 <무한도전>의 힘을 보여주세요.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