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과 싸우다 보면 음모론에 잡어먹힐 때가 있다. 한 두가지의 음모론에 반박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걸 음모론으로 치환해 버린다. 이제 세계는 음모론이 판치는 거대한 '메타 음모론'적 세계로 전환된다. 이 세계 속에서 음모론과 음모론 아닌 것의 구분은 의미 없다. 이미 세상 전체가 음모론에 물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지금 집권 세력의 풍광은 드라마틱하게 흐르고 있다. 갈등의 고조를 향해 내달리는 음모론 소설 속 주인공들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에 문 닫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대야 투쟁'을 넘어 시민단체와의 싸움에 나섰다. 그들에 따르면 네이버는 조작됐고,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지나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두고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중국인 입국을 막았으면 정말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에서 대한민국만 벗어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나 아무튼 그건 '정치 방역'이었다. 그 '정치 방역'이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쓰라린 패배를 안겨줬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국방 정책에 대해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국방체계가 골병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골병'을 1년 째 치료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다. 아니, '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데에만 1년이 걸린 모양이다.
윤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근황은 이렇다. 그가 '체리 따봉'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장예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을 두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페이스북으로 제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다면 훨씬 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가 산더미 같은데 최고위원회가 휴업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에게 정치란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하긴 이 정부가 최초의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 했던 인물은 "수사의 최종 목표"가 사회 정의가 아니라 "기소"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누가 뭐래도 '대야 투쟁'의 선봉장이다. 이젠 투쟁의 전선을 시민단체로까지 넓혔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위로 자신을 지목하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한쪽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인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말싸움을 하고 있다.
인사에도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장관은 세 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다. 교체 고려 이유가 흥미롭다. <중앙일보> 편집인까지 역임한 박보균 장관은 가짜뉴스를 막지 못했고,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좌편향'을 시정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이정식 장관의 경우 '최대 주 69시간' 논란이 일었던 노동 개혁안과 관련해 반대 여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하고,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론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이 모든 건 홍보 부족 탓이다. 그리고 악의적 언론 탓이다.
이런 인식은 여당의 언론관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 정부 여당은 갑자기 '네이버 때리기'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네이버에 '윤석열'을 검색하면 노출된 '관련도순' 뉴스 페이지 8페이지가 "윤 대통령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 일색"이라고 했다. "이렇게 취임 1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과 비난 기사를 도배하면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윤석열 검색) 관련도순에 들어가는 것은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다. 박성중 의원은 12일 네이버에 대해 "아무리 견고하게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설계한다고 한들 친 민주당 세력들이 작정하고 조작하는 어뷰징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언론의 비난 기사, '친민주당' 세력의 조작, 네이버의 알고리즘의 조작 의혹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인식이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잘 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언론이 문제란 말이다. 지지율이 낮아질 정도로 국정 운영의 질이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진지한 표정의 그들 앞에서 제기하기가 어렵다.
일부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에 앞서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부분 남탓이다. 마치 대한민국 사회가 윤석열 정부를 죽이려 드는 거대한 음모론적 톱니바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모론' 제기는 김어준 씨만 잘 하는 게 아니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미국 방문 기간 중 미 의회 연설에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세계관은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관통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그 노고를 일반인은 쉬이 짐작할 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의 풍경을 살피면, 내년 총선 전까지 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개각에서 문체부 장관 자리에는 가짜뉴스와 싸울 투사가, 노동부 장관에는 반대 여론도 뒤집을 수 있는 스핀 닥터가, 복지부장관에는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도 뚫을 수 있는 인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석인 최고위원 한 석에는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공격"수 한 명이 더 채워질 수도 있겠다.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치에 뛰어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만약 한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검찰 출신 대통령 연속 2회 달성을 노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음모론의 최종 진화 형태는 음모론에 맞선다고 믿는 자들이 '역음모론'의 세계를 창조해 스스로 그 세계에 걸어들어가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을 수입해 와 국민의힘(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재해석 한다. 나라를 전복하려는 '좌파 세력'이 사회 곳곳에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해 '자유' 이념의 확산을 막고 보수의 숭고한 의지를 꺾고 있다고 보는 세계관이 탄생한다. 눈 앞에 보이는 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전선이 확장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엔 '독'이 들어 있다는 세계관. 요컨대 현 집권 세력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암울해 보이지만, 방법은 있다. 집권 세력이 음모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객관화해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다. 특히 취임 1년 된 시점에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 모든 문제를 '진정성을 알아봐 주지 않는 여론 탓'으로, '홍보 부족 탓'으로, 심지어 여론 플랫폼 '조작' 의혹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지 말고, 내부 성찰과 자성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리 발언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딛고 희망이 됐습니다”라면서 “윤석열 퇴진의 함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주와 민주의 염원을 담은 거센 항쟁을 저들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취임 2년’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촛불행동 자원봉사단원들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행진을 마쳤다.
외교부는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동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였다”며 “양측은 우리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시찰단의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외교부 13층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30분 가량 늦게 시작됐고,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오염수’와 ‘처리수’ 용어를 놓고 한일 대표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일본 대표단 일부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회의에 우리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고, 일본 측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산성 담당자가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 담당자가 화상 참석했다.
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에 나서 시찰단은 20여명 규모로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 등은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박구연 1차장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내에서 공식 검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식적인 검증기관이고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하는 작업도 IAEA 지금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하나(one of them)로 들어가서 실제 분석업무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IAEA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의 종합적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의 전문가들의 현지 시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에서 신설되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본인이 보유한 주식수 만큼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다. 최소한 지난달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에게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투자받아서 주식이 희석되면 창업자의 지배력이 약화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복수의결권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복수의결권 제도도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은 벤처 창업자가 지분이 희석돼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점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창업자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단점이다. 창업과 수성은 다르다. 혁신가가 창업하고 전문경영자에게 기업을 넘기고(엑시트) 그 돈으로 또다시 새로운 벤처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혁신가인 창업자의 능력과 경영 능력은 별개기 때문이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추진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러한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책이기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진통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이 법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통과되었다. 많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뚫고 올라온 법사위에서도 1년 넘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찬성토론 및 반대토론이 있었다. 민주당 이용우, 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민주당 김병욱, 김경만 의원, 국민의 힘 최형두, 한무경 의원이 찬성토론을 했다. 본회의에서 무려 8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을 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260명 재석 인원 중, 찬성 173인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
요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장단점이 모두 있기에 국회에서 매우 치열하게 논의가 되었고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전하는 언론도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적당히 나와야 정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전하는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찬성 일색이다. 이렇게 찬반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유독 언론은 한쪽 의견만 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 환경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감하게 해준다.
▲ ‘복수의결권’ 관련 기사 갈무리.
시장은 기업과 다르다.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기업, 노동자, 투자자, 등 다양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다. 친기업 정책이 반시장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 기업의 재산과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가 편취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했다. 삼성생명의 가치를 낮춰서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사례를 보면,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의 이익과 삼성생명 지배주주의 이익은 다를 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성생명 주식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만 나빠졌다. 합병 이익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재벌 3세 단 한 명이 초대형 그룹집단 전체를 수월하게 지배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을 뿐이다. 즉, 친시장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시장의 효율성을 줄이면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는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친기업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기업의 부가가치를 줄이면서 지배주주의 이익(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단점도 지적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가 지분이 희석되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투자유치 성공은 벤처기업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투자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현 지배주주가 경영을 잘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바란다. 다만, 보험은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초심을 잃고 기업의 이익 대신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는 투자자의 경영 판단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투자자는 이사 한 두명을 선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으로 정상적인 주주권 행사까지 할 수 없다면, 투자자는 오히려 벤처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사실 적대적 M&A(인수, 합병)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적대적 M&A 사례로 인식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대부분 주주권 행사에 불과하다. 특정 경영 판단에 다른 주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사나 감사 한 두명을 선임하고자 표대결을 하는 일일 뿐이다. 이 정도의 주주권 행사조차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벤처투자를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 3월31일 오전 KT 주주들이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1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위 사진은 이 칼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물론, 복수의결권은 장단점이 있는 제도다. 장점을 전하는 기사도 필요하고 단점도 전하는 기사도 필요하다. 다만, GDP가 0.63% 증가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감이 있다. 외부 기관의 연구를 인용하는 기사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가정을 통한 의도적인 결론을 보여주는 연구가 십수개의 언론에 소개될 만큼 가치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우려되는 기사는 ”복수의결권… 상장사에도 적용 서둘러야”라는 한국경제 사설이다. 처음에는 복수의결권이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도입되더라도 상장기업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의 주요 반대 논리였다. 그 우려가 곧바로 현실화하였다. 끝으로 가장 재미있는 기사는 “복수의결권… 국익 외치며 설득한 최형두”라는 매일경제 기사다. 최형두 의원은 복수의결권 발의자도 아니고 단순히 찬성토론을 했을 뿐이다. 찬성토론 정도의 역할에 커다란 사진까지 달아서 제목에 의원 이름을 넣고 칭찬하는 기사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보면 왜 복수의결권 통과 기사에 ‘최형두’라는 의원 이름을 달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최형두 의원은 매일경제 27일자 신문을 들고 설득에 나섰다.” 의원님들께 꿀팁하나 제공한다. 국회 토론시에 특정 언론을 흔들고 얘기를 하면, 해당 언론이 제목에까지 의원님 의름을 달아줄 수 있다는 꿀팁말이다.
"'건폭' 프레임이 덧씌워지기 전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는 교섭을 통해서 채용 조건을 협상했다. 존댓말을 사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척결해야 할 대상처럼 만들자 업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일단 교섭 자체를 피했다. 교섭에 응하더라도 이전 교섭에는 등장할 수 없었던 일명 '오야지' 불법 하도급 업체도 함께 들어왔다. 우리가 (오야지를 통한 채용은) '불법 고용이지 않냐'고 지적하면 '그걸 왜 너희가 신경 써. 억울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라고 말했다. 정작 현장에서 불법을 떳떳하게 저지르는 이들은 따로 있다. 왜 정부가 우리에게만 가혹한지 모르겠다."
'건폭'이라는 신조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마치 조직폭력배를 연상케하듯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는데 기업이 방치한다면 그런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건설노조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엄포까지 내리며 '건폭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1계급 특별승진 포상을 내걸었다. '건폭' 특별단속에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특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단일 수사 부문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30명, 보이스피싱 수사에 25명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특진을 예고했다. 지휘부의 독려에 따라 경찰은 움직였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결국 노동자의날인 5월 1일, 강원도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던 건설노조 조합원 양회동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사망한 노동자는 유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왜 '공갈 협박'이냐는 것이었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에서 강원‧고성‧양양 지역을 담당한 지대장이었던 양 씨는 생전에 어떤 일을 했기에 죽음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일까.
11일 <프레시안>은 고인이 된 양 씨와 강원도 지역 교섭에 동행하며 함께 일했던 박석용 강원건설지부 조직부장을 고인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만났다. 박 조직부장은 "우리같은 건설노동자들은 매일을 떠돌아다닌다. 현장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갈 수 도 있고, 나주에서 강원도에도 갈 수도 있고 현장을 찾아 떠돌아야 한다. 떠돌아다니기 싫어서 노동조합에 들어왔고 회동이형을 만났다. 형과 나는 강원도 강릉, 속초, 고성, 양양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교섭을 해왔다"고 말했다.
▲11일 <프레시안>은 고인이 된 양 씨와 강원도 지역 교섭에 동행하며 함께 일했던 박석용 강원건설지부 조직부장을 고인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만났다. ⓒ프레시안(박정연)
분신한 건설노동자는 조합원 채용을 왜 요구 했을까
현장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대다수가 일용직인 건설노동자의 고용 구조는 매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이들은 짧게는 몇 주, 길면 6~7개월 이상의 일을 계약하고 이 기간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마저도 공정팀의 성격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양 씨가 맡았던 철근팀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 중 25일을 지속적으로 일하려면 2~3개의 현장을 병행해야 했다.
합법적인 경로라면 건설현장은 '발주처 → 원청건설사(종합건설업체) → 하청건설사(전문건설업체) → 건설노동자'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설노동자로 내려오기까지 더 많은 단계들이 존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청업체 이하의 또다른 하도급은 제한되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다.
중개업자로 불리는 '유령', '시다오께'와 도급팀장인 '오야지'가 대표적인 불법 하도급 사례다. 과거 임금지급 방식은 회사가 작업 구역을 정해주고 노동자가 해당 구역을 완공하면 약정된 금액을 노동자 대신 오야지에게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야지가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서 금액을 팀원들에게 분배했다. 이 때문에 임금지급 권한을 가진 오야지가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되었다. 오야지가 노동자 임금을 갈취하거나 '갑질' 등 인권침해를 한 배경이다. 현장에서 오야지가 소개비 명목으로 임금의 10퍼센트(%)를 떼어가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불법이 만연한 현실에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는 불법 하도급을 대신해 일감을 고정적으로 유지할 합법적 통로다. 노조는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양 씨가 건설노조에서 맡았던 업무도 조합원 채용 요구였다. 양 씨는 3지대(강원도 강릉, 속초, 고성, 양양)에 속한 120여 조합원들의 채용을 위해 건설현장을 찾아 다녔다. 박 조직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회동) 형은 건설노조에 들어오기 전 철근 도급일을 했다. 그때 저가 수주 경쟁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철근은 무게로 임금을 따지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톤당 36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책정한다. 다른 오야지가 5000원을 깎으면 또 1만 원을 깎고, 결국 점점 더 싸게 부르는 경쟁이 된다. 그래도 돈은 남겠지 하고 간 현장에서 몸은 몸대로 축나고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형은 현장의 부조리한 구조를 안타까워했다. 그러다 건설노조에 들어와서 합법적 교섭을 통해 일을 하니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 <프레시안>은 고인이 된 양 씨와 강원도 지역 교섭에 동행하며 함께 일했던 박석용 강원건설지부 조직부장을 고인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만났다. ⓒ프레시안(박정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고인의 처벌불원서 써준 현장소장들
양 씨가 속한 3지대(강릉, 속초, 고성, 양양)는 권역은 넓고 일 할 현장은 없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일이 적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의 생활용 숙박시설의 한 동짜리 건물을 짓는 소규모 건설 현장이 대부분이었다. 교섭을 위해 운행해야 하는 거리가 100킬로미터(㎞)는 우습게 넘었다고 한다. 그래도 양 씨는 조합원들의 채용을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했다. 양 씨가 맡은 철근팀은 떠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양 씨는 조합원들에게 '저녁에 가족들과 밥을 같이 먹는 삶을 공유해주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박 조직부장은 전했다.
박 조직부장은 "대통령의 '건폭' 발언 이전의 교섭 현장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잡고 현장을 방문하면 전문건설업체의 결정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존댓말로 서로 정중하게 교섭을 진행했다.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경우 타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쾌한 협상을 하면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든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교섭을 진행했다"고 교섭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설명했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보다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싶은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해 원청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력자로서 노조가 기능하기도 했다. 박 조직부장은 "오히려 전문건설업체 소장과 관계자들은 집회를 해서 원청을 압박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하청이 지역주민이고 내국인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공사 금액자체가 적으니 집회를 하면 원청사가 압박을 느끼지 않겠냐는 얘기였다. 집회 시점과 종료 시점까지 전문건설업체 소장과 합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양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도 했다. 한 현장소장은 자필로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지역민을 채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경비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에, 일일이 근로자를 만나는 번거로움보다 이미 검증된 지역민을 (노조를 통해) 채용한 것"이라며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해 건설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갈취'라고 주장하는 노조 전임비에 대해서 한 소장은 "노조전임자가 조합원들 근무를 관리해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노조 전임비도 문제없이 지급했다"며 "인력투입 과정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겁을 먹거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른바 '건폭의 갈취' 논란은 경찰이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갖다붙인 프레임이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전임비라고 하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조항이 있고, 복지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며 "(경찰이) 팀장 급여는 무노동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싫다면 건설업체가 직접 관리인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고려한 노조 전임비는 정당한 임금이라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
8살 어린 동료에게도 말 놓지 않던 고인… "강요하고 협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 이후 교섭 상황은 180도 변했다. 박 조직부장은 "일단 전문건설업체의 책임자가 전화를 회피하며 만나주지를 않았다. 교섭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쩌다 만나서 '왜 전화를 안받으시냐'고 하면 이제는 반말로 '왜 내가 받아야 하는데?'라고 하는 분도 생겼다. 교섭에 들어가더라도 이전에는 교섭테이블에 나오지 못했던 불법하도급자인 오야지가 들어와서 '너네 못 쓴다'고 대놓고 말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양 씨와 박 조직부장이 '오야지'를 통한 채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억울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조직부장은 "우리가 (오야지를 통한 채용은) '불법 고용이지 않냐'고 지적하면 '그걸 왜 너희가 신경 써. 억울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고 하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박 조직부장은 "전문걸업체에 찾아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입니다'라고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서 형이 계속 서있었던 적도 있었다. '야 나가', '거지같은 것들'이런 말들도 들었다. 굴욕적이었고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말했다.
교섭이 어려워지자 양 씨가 택한 방법은 경찰이 말한 '공갈'이 아닌 '읍소'였다. 양 씨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만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우리 조합원이) 지역주민이니까 제발 좀 써주세요", "형들 좀 써주면 안되나요"라며 사정을 하고 다녔다. 탄압이 시작된 후 그가 속한 3지대 120여명 중 일하는 조합원은 35명, 일거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85여명에 달했다.
51살인 양 씨는 8살 어린 박 조직부장에게도 말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 조직부장은 "내가 8살 어렸는데도 형은 '노조 조직관계에 있지 않느냐'며 말을 안 놨다. 술을 먹고 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석용아'하면서 말을 놨다가 바로 다시 존대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형은 '민주노총이 평등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이 생긴 것 같다. 돌아 보면 지대장이라는 책임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형은 설득하고 읍소하는 스타일이지 강요하고 협박하지 않았다. 절대 못그런다"며 "정작 현장에서 불법을 떳떳하게 저지르는 이들은 따로 있다. 왜 우리에게만 가혹한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죄가 없는데 왜 몸에 불을 질렀냐고 한다… 경찰이 형을 쫓아다니다시피 했다"
경찰에 의해 노조활동에 '공동 공갈' 혐의가 적용되자, 양 씨는 치욕스러움을 느꼈다. 결국 그는 노동자의날인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유서에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 지 모르겠다"고 썼다.
양 씨는 분신 직전까지도 3지대 조합원들을 걱정하며 함께 채용 교섭을 다니던 박 조직부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박 조직부장은 "회동이 형이 분신 전 건설노조 강원지부 팀장들 소통방에 유서를 직접 올렸다. 그걸 읽고 있는데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세요 형님' 하니까 '법원입니다'라고 했다. '형님 지금 뭐하세요'라고 하니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될 것 같아요. 부장님 미안해요'라고 했다. 그래서 전화기를 잡고 정신차리라고 막 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회동이형이 '석용아 미안해'하더니 전화가 끊겼다"고 했다.
박 조직부장은 경찰의 수사가 '표적수사'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씨가 교섭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에,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뒤이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박 조직부장은 "사람들은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지 왜 몸에 불을 질렀냐고 말을 한다. 하지만 경찰의 압박이 엄청났다. 회동이형이 교섭하고 난 뒤, 바로 30분 뒤에 경찰이 교섭장에 들어왔다. 경찰이 형을 쫓아다니다시피 했다. 형은 누가 자신을 도청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압박이 양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기폭제였다.
박 조직부장은 윤 대통령의 '건폭' 프레임과 노동 탄압이 노조활동에 '공포'를 조장하려는 시도 같다고 지적했다. 박 조직부장은 "(정부가) 노조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열사의 분신 사건으로 징이 울리듯 천천히, 보수적인 강원도에서도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부탁했다. 그는 "저희는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최소한 저녁 있는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던 양회동 열사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한강대로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 등이 정부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퍼붓고 있고, 여기에 원전 건물로 흘러드는 지하수, 빗물 등이 합쳐지면서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나 방사성 물질이 녹아든 고독성의 오염수가 된다.
일본은 이 오염된 물을 퍼 올려 다핵종 제거 설비(ALPS) 처리를 통해 일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다. 5월 현재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바다에 대량 투기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ALPS 처리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오염 처리수'라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약 133만 톤의 오염수는 ALPS 처리를 거쳤음에도 그중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6500만 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해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약 2만 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ALPS 처리를 했다지만, 방사성 물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염수'라 부르는 것이 맞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
▲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 ⓒ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 내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입을 주변국의 이해도 받지 않았다. 오염수가 버려질 경우 장기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음에도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과나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
또한 일본 내정이라며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묵살하고 있다. 버려진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만 머문다면 일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버려진 오염수가 이미 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준 사실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먹이 사슬에 의한 생물학적 농축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된 약 133톤의 오염수에는 ALPS를 통한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 걸러낼 수 없는 많은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물로 희석해서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30년에서 40년간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먹이사슬의 오염으로 생물학적 농축을 통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삼중수소는 사람의 몸에 흡수될 경우 세포와 결합하여 몸에서 배출도 잘되지 않는다. 우리 몸에 들어온 삼중수소는 DNA 손상과 암을 유발한다. 임산부가 노출될 경우 삼중수소는 태반 장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질 경우 바다에 존재하는 다른 화학물질과 뒤섞이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바다에 버려왔다. 그래서 특정한 생선에 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섭취 제한을 두고 있을 정도다.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과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뒤섞여 내는 '상호작용의 위험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세 번째 문제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30년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다. 일본은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폐로 계획에 맞춘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에 존재하는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는 현재 약 88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로봇팔로 한 번에 최대 10kg씩 제거해서 폐로를 하겠다고 한다.
계획대로 매일 10kg씩 880톤의 핵연료 잔해를 제거한다면 200년 넘게 걸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잘못된 결정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네 번째 문제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원자력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IAEA는 일본이 분담금 납부 3위일 정도로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이미 2015년에 해양 투기를 권한 적이 있다. 이런 단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발행하는 보고서 내용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물체 내 유기 결합 삼중수소(OBT)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700년), 아이오딘129(1570만 년) 등에의 핵종에 대한 농도 추정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IAEA도 반감기가 긴 핵종에 대한 생태계 영향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섞어서 연료로 쓴 원전이다. 오염수에는 당연히 플루토늄도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IAEA는 이에 대한 어떤 지적도 하고 있지 않다. 플루토늄은 죽음의 재로 불릴 정도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인데 이런 물질도 무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최악의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버려진 방사성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해안 갯벌의 생물 다양성과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만약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몇십 년에 걸쳐 태평양에 버려질 경우 전체 해양 생태계와 먹이 사슬의 오염을 예측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의 생명들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잘못된 결정이다. 전 세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 투기해서는 안 되며 견고한 대형탱크에 의한 육상 보관이나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해양 투기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1000여 시민단체가 일본오염수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하고 6월 8일 바다의 날에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국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연)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동안의 학정을 성토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격문과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촛불의 힘으로 몰아내자!」라는 제목의 격문에서 윤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불타오른 촛불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촛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 것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기세로 활활 타오를 것”이라며 “모두 윤석열 퇴진 촛불에 함께 나서자! 결국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주장했다.
대진연도 「윤석열 집권 1년, 퇴진이 답이다」라는 성명에서 “지난 1년간 이들이 저지른 이태원 참사, 외교 참사, 언론탄압, 정치탄압, 노동탄압...셀 수 없는 학정으로 국민들의 삶은 이미 심각한 고통과 파탄에 이르렀다. 이제는 끝내자”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국민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더 이상 누군가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자”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격문과 대진연 성명 전문이다.
[격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촛불의 힘으로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우리 국민의 삶은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물가가 매달 4~6% 상승하고, 금리가 치솟아 가정경제에 치명타를 입었다.
가스비와 전기세도 폭등해 국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긴축재정을 하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니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불만이 쌓이고 폭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윤석열은 이런 국민의 불만을 검찰공화국, 검찰독재로 억눌렀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집단에 검찰 권력을 휘두르며 탄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했다.
심지어 몇몇 노동조합과 진보 단체에 북의 지령을 받았다며 간첩 누명을 씌워 수사하고 가뒀다.
반면 자기 아내인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은 모두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마시켰다.
외교는 또 어떤가. 사대와 굴종 그 자체다.
한·미·일 동맹만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미국과 일본에 영혼까지 바치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미국의 불법 도청을 눈감아주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했다.
미국의 전쟁돌격대를 자처하며 얻어온 것은 전쟁만 불러오는 핵협의그룹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군사·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제타격’ 발언, 한미연합훈련 강화, 대북 전단 등으로 연일 북을 자극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야말로 참사 정권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전세 사기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목숨을 끊고 있다. 반지하 침수, 생활고로 많은 목숨이 사라졌다. 자신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노동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지 모른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해칠지 모른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많은 일이 윤석열 1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훌륭하고 현명한 국민들은 이런 윤석열에게 미래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불타오른 촛불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촛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 것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기세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모두 윤석열 퇴진 촛불에 함께 나서자!
결국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2023년 5월 12일
국민주권연대
[성명] 윤석열 집권 1년, 퇴진이 답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국민들에게 재앙과 재난을 안겨 준 최악의 시간이었다. 국민들의 자존심은 처참히 짓밟혔고, 우리의 일상 또한 망가졌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검찰 인사, 김건희 지인, 극우 세력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앉혔다.
능력은 없고 최측근으로만 내각을 구성하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었다.
윤석열 정권에게 민생은 뒷전이었다. 가스 가격이 치솟고 전반 물가도 폭등했다.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를 틀 수 없는 것이 서민들의 삶이었고, 제대로 된 한 끼를 사 먹을 돈이 없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굶어야 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일상이었다.
지난해 가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청년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 윤석열이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그날 이태원 현장에 윤석열을 지키는 병력만큼 경찰들이 배치되었더라면, 20대 청춘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부재로 인한 명백한 참사였다.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나라까지 팔아먹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다. 일본에는 굴종 외교, 미국에는 조공 외교를 펼치며 주권을 갖다 바치고 있다. 일본에는 식민지배 전쟁범죄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까지 허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몽땅 갖다 바치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정권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이비 교주 천공의 말에 충실해서 인지는 몰라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철저히 적대시해왔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일삼았다. 부조리한 건설 현장을 바꾸려고 삶을 바쳐 싸우는 노동자들을 ‘폭력배’에 비유하고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치부했다. 죄 없는 노동자들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16명을 구속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양회동 열사는 끝내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윤석열 정권에 맞선 항거였다. 그런 양회동 열사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이었던가.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1년간 이들이 저지른 이태원 참사, 외교참사, 언론탄압, 정치탄압, 노동탄압...셀 수 없는 학정으로 국민들의 삶은 이미 심각한 고통과 파탄에 이르렀다. 이제는 끝내자.
국민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더 이상 누군가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자!
5월 10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된 윤 대통령 1주년을 평가하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다. 사가들은 그를 역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중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는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을 고용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라’ 맡긴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에게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주권자를 위해 일하라고 맡긴 고용인이다. 우리 속담에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역사에 이승만이나 박근혜처럼 고용인이 주인행세를 하다 쫓겨나지 않았는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주인을 ‘개돼지’ 취급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는가?
취임 1년 간 그가 잘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분기탱천하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서울대학을 나와 비록 9수지만 고시에 합격해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자신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듯 착각하고 있다. 그런 오만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언론은 그냥 두지 않는다. 그의 잘못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 탓’이다.
<신냉전 돌격대로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에 굴종, 일본에 굴욕, 동족엔 적대...”라고 풀이 했다. 민플러스는 윤석열 대통령 1년 중 통일외교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친미 굴종, 친일 굴욕, 신냉전 총알받이로 요약된다.”고 했다. 출범 2개월 만에 신냉전에 편입하는 신기원을 이루고 북과의 전쟁을 향해 질주, 한반도는 이미 전쟁 중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천주교와 불교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북과의 전쟁 중인 윤석열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왼쪽: 민플러스가 정리한 2023년 3월 한미가 실시한 훈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던 사람이 기시다 일본 수상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한 사람. 한반도 분단이 통일보다 좋다는 미국과 일본을 혈맹이니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본과 지소미아협정까지 슬그머니 부활시킨 정부. 그래서 일본의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해도 항의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윤석열은 남북분단, 동서분단도 모자라 빈자와 부자로 갈라치기 하고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언론은 품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은 적대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그럴수록 나라 경제를 살릴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남아 패권전쟁에 첨병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4% 넘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무역 감소액은 영국, 스웨덴, 미국에 이어 네 번째이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았던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1629억1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만 해도 114배, 금액으로는 1788배로 늘어났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중국을 적대시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식이지만 윤 대통령은 중국까지 적대시하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고 파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시민단체며 노동단체, 대학교수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윤석열은 물러가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다. 나라의 주인이 싫다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 방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11일 경찰은 지난 8일 오전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전세보증금 3억을 들여 목동의 빌라를 전세 계약했다. 이 중 2억 4,000만원이 대출금이었는데 A씨와 계약한 임대인이 1,139채의 집을 보유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생자는 전세사기를 인지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3일, 10일 세 번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내용이 담긴 야당의 발의안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프레임 만들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비트코인 손해를 구제해주는 것은 세금인데, 우리에게만 혈세냐”며 지적했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4번째 희생자 추모,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4번째 희생자 추모,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도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만이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이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법 처리를 강구했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 형태의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정부가 무분별한 대출확대 정책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가능하게 한 탓”이며 “묻지마 보증, 무분별한 대출, 보증보험 가입의무 대상 관리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정부, 여당이 제시한 우선매수권은 결국 피해자가 큰 돈을 대출받아야 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피해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며 더 넓은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를 잡은 한 피해자는 2021년 입주할 당시를 회상하며 “근저당도 없고 밀린 국세나 지방세가 없는 깨끗한 집이었지만 입주 일주일 만에 집이 신용불량자에게 팔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은행가압류와 건강보험료 압류도 걸려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현재 거론되는 특별법에는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도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전세금보다 집값이 턱없이 낮아서 대출을 갚으면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됐지만, 정부·여당의 대책을 보고 예상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계속 이런 식이면 희생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원희룡 장관도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4번째 희생자 추모,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4번째 희생자 추모,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날 대책위원회와 안 위원장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 나라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사태는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서는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네 번째 희생자의 추모공간에서 헌화한 뒤, 제대로 된 특별법을 기원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4번째 희생자 추모,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207일(3년4개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 2020년 1월20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3년4개월간 국내 사망자는 3만4583명에 달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일도 7일에서 5일로 조정된다.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코로나19 종식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11일에 이어 12일 1면에도 부실 여론조사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 급증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지난 11일 국회가 ‘부실 여론조사 관리 감독 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품질을 진단해 ‘등급’을 매길수도 있도록 해, 저질 여론조사 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12일 아침신문들 1면.
▲12일 국민일보 1면.
▲12일 동아일보 1면.
국민일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놀란 국회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만 한다는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동아일보는 1면에 대부업 대출이 1년새 82% 급감해 자영업자들이 불법사채에 내몰렸다는 소식을 다뤘다.
88억원 코인 보유 의혹 김남국에 조선일보 “게임업체에서 받았나”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60억 원대의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정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예정인 지난해 3월25일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문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업체와 협회 단체들이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국회가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일 국민일보 1면.
파장이 커지자 국회가 뒤늦게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머니투데이는 <[단독] ‘김남국 의혹’에 국회 ‘코인 재산공개’ 입법 본격 착수> 기사에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일정은 미정이나 22~24일 쯤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12일 국민일보도 1면 <‘김남국 코인’에 놀란 여야 재산등록에 코인 포함 추진> 기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개정안을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뒤늦게 가상자산 규제 나선 정치권, 제도보완 서둘러야> 사설에서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여 개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만든 10억여 원의 큰돈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도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 의혹의 자체 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관련된 P2E(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선제적인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12일 한국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한국게임학회의 성명을 기반해 한번 더 나아가 김 의원이 게임업체에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니냐> 사설에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9년 게임을 위해 만든 가상화폐다. 공시보다 30% 더 유통되면서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허용을 공약한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P2E는 사행성이 커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2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 코인 사태의 가장 큰 의문은 김 의원이 88억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즈음에 벌어진 게임 업체의 코인 로비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게임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김 의원이 증거를 갖고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세계일보 1면.
한편 100억 원 코인을 48회 쪼개기 이체한 정황도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김남국, 코인 100억 48회 쪼개기 이체 정황> 기사에서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을 쪼개기 인출해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로 덜미를 잡힌 정황이 포착됐다”며 “11일 세계일보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 1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박원순 다큐 제작에 조선일보 “침묵하는 민주당” 한국일보 “지지자들의 폭력”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고 성추행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오는 7월 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에 출연해 “박 시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말한 뒤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인터뷰나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12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질문이 2차 가해는 아니다”는 ‘박원순 다큐’ 감독의 궤변> 사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성희롱을 인정했는데, 이 무슨 궤변인가”라며 “인권위는 6개월간 조사 끝에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유족 측의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어제 다큐 감독 김대현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큐 제작이) 박 전 시장이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찍혀 있어 인권위 직권 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강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건 맹목적인 지지자들의 폭력에 가깝다”며 “피해자에게 잊고 싶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맞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친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방 주장을 학교방송에서 틀어댄다면, 이게 정말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보는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더 훼손하고 진보진영 전체를 욕먹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다큐 제작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미화 다큐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먼저 인간이 돼라”는 일침> 사설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의 직권 조사와 법원의 판결로 거듭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이런 조사 결과와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영화는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에겐 소름 끼치는 2차 가해가 된다. 그런데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앞세워온 민주당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들에게 ‘인권’이나 ‘젠더 감수성’ 등은 선거용 선전 수단일 뿐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성추문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린치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난달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 묘를 경기 남양주의 이른바 ‘민주 열사 묘역’으로 이장했다.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묘 바로 뒤다. 그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민주당 강령엔 ‘권력형 성범죄 근절’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성 평등 관련 내용이 가득하다. 모두 지킬 생각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대국민 연극”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사 장남이 지낸다’ 판례 15년 만에 뒤집어
대법원이 제사 주재자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성별이나 적자·서자 여부 관계없이 최연장자가 주재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딸보다 아들을 우선해야 한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은 것.
한국일보는 1면 <‘제사는 장남’ 남녀차별 깨졌다> 기사에서 “A씨는 1993년 김씨와 결혼해 딸 2명을 뒀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이던 2006년 A씨는 또 다른 여성인 이씨와 C군을 얻었다. 2017년 4월 A씨가 사망하자 이씨는 김씨 등과 협의 없이 A씨를 화장했고, B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유해를 봉안했다. 그러자 김씨와 두 딸은 이씨 등을 상대로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12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이어 “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 소유다. 김씨 등은 이에 ‘혼외자인 아들 대신 장녀가 제사 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 2심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본처인 김씨가 아닌 이씨 손을 들어줬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장남 혹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며 나이와 적서 여부보다 성별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평등 원칙을 내세워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나이가 더 많은 딸이 있는데도 장남을 제사 주재자로 삼는 것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전통적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장남 우선 제사 주재’ 관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11일 1면에 <진짜 민심 맞습니까…가짜뉴스 같은 여론조사>(5/11)을 싣고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한 익명의 말을 빌려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엄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물론, 언론으로서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기사의 진실성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너무 낮다?, '보통' 항목 있어 비교 불가능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사 결과가 심하게 널뛰고 있다"며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1%였다. 하지만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7%로 두 조사의 차이가 23.4%포인트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8.7%로 낮았던 것은 '보통이다' 항목이 끼어 있어서입니다.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는 '매우 잘함/대체로 잘함/대체로 못함/매우 못함/모름'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하지만,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매우 잘함/잘하는 편/보통/못하는 편/매우 못함'의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잘한다(매우 잘함+잘하는 편) 18.7%, 보통 22.0%, 못한다(매우 못함+못하는 편) 59.4%였습니다.
▲ △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5월 1주차 여론조사의 대통령 지지율 설문지(출처 :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TV조선은 제 20대 총선 당시 고민정,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던 광진을 여론조사에서 가중치를 잘못 설정해 '공표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련 기사들이 삭제돼 결과는 볼 수 없지만, 당시 미디어스 기사에 따르면 TV조선 여론조사 결과는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크게 앞지른 타사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격차가 적었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500명 표본 중 60대 이상 표본을 기준인 139명보다 38명이나 많은 177명이나 수집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주간조선이 2020년 10월 창간기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공표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관련 기사들이 삭제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으나 그 흔적은 <서울이 화났다>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간조선은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라며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 서울시민들이 현 정권에 단단히 화가 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표본 1000명 중 60세 이상 표본을 기준인 263명보다 119명 많은 382명이나 수집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우연찮게도 삭제된 두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는 이번 조선일보 기사에서 "국민의힘(36.6%) 지지율이 민주당(30.2%)보다 6.4%포인트" 높게 나왔다고 소개된 메트릭스로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1.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 발표 시기에 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일(12일) 한전이 자구노력 같은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날 오후 돌연 당정협의가 취소되면서 발표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2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한달 이상 미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보고 공감대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 (요금 인상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약 5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적자를 지적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한전의 출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역대 최대로 발생했는데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로부터 지난달 말 1,588억원 규모의 한전공대 출연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전은 2031년까지 한전공대에 대한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전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긴축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을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그린에너지 인력이 시급한 상황인데, 한전공대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인데 지원을 줄이느냐"라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도 못 잡고 있는 것은 산업부와 기재부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또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늘려 예산을 세운 것이 4월에 끝난다"면서 "올여름에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혹독한 더위에 냉방비 폭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범위가 줄었는데,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이 발표할 자구책은 '20조원 +α(플러스알파)' 규모의 추가 경영 혁신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지난 2월 3일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경영회의에서 2026년까지 총 20조원(한전 14조3천억원, 그룹사 5조7천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한전이 발표할 예정인 자구책은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추가적인 자구노력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 장관이 발표를 예고한 만큼 산업부와 한전 간 자구책에 대한 협의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구책으로는 임금인상분 반납 및 성과급 동결,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어서 정 사장의 거취도 자구책과 함께 발표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구호를 들고, 대구시민이 ‘윤석열 퇴진’을 전면에 들었다.
특히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대구지역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다음달 10일 민중대회, 7월 총파업 성사로 탄압에 항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은 “나라 꼬라지가 개판으로 돌아간다”며 “윤석열 끌어내야 미래세대에 희망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모두 힘모아 퇴진본부 건설하자”
부산 시국회의는 10일 부산일보대강당에 모여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준)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더 많은 단체와 인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오는 20일 ‘윤석열 퇴진 부산시국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 퇴진투쟁의 첫발을 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양회동 열사의 유지를 받들겠다”면서, “민주노총이 사업장 밖으로 나서 퇴진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교수연구자 의사 예술인 486인 시국선언을 진행한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모두 어깨 걸고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창원, “심판 넘어 이제 퇴진 구호 들자”
10일 저녁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윤석열 퇴진 경남대회가 열렸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유언 영상으로 대회를 시작했다.
이날 최재룡 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이제 더는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해서 노동자를 위한 세상 반드시 만들자”라고 밝혔다.
이병하 윤석열심판경남운동본부 대표는 “심판을 넘어 이제 퇴진 구호를 들자”고 호소했다.
대회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1년 최악의 사건’ 투표결과는 1등 ‘창원 간첩단’ 사건, 2등 이태원 참사, 3등 69시간 노동시간 순이었다.
‘윤석열 1년 돌잡이’도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은 좋아하는 ‘소맥’을 집을까 ‘총’을 집을까 망설이다 결국 자신의 운명(?) 대로 ‘수갑‘과 ‘포승줄’을 잡아,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선전물에 호응하는 창원시민의 관심 속에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미국만 쫓다 국민한테 쫓겨난다”
서울은 저녁 7시를 전후해 16개 자치구에서 “윤석열 취임 1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동네곳곳 시국촛불”이 열렸다.
서울시국회의는 시국촛불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너도 나도 한 줄 시국선언’을 받았다.
각 자치구 시국촛불에 모인 참가자들은 ‘완전히 검찰이 장악해서 나라 곳간을 털고 있다’, ‘일본, 미국만 쫓다 국민한테 쫓겨난다!’, ‘국민들의 삶과 목숨에는 안중에도 없는 정권! 역사도 미래도 팔아먹는 대통령!’, ‘미국과 일본은 위로 모시고 국민은 아래로 보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1년이 100년 같다. 나라마저 팔아먹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윤석열 정부는 빵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해라’ 등의 분노를 촛불에 담아 외쳤다.
[2보] “윤 정권 아래 미래는 없다‥ 윤석열 2년도 없다”
서울시국회의, '윤석열 망언과 퇴행정책 100가지' 퍼포먼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된 10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심판’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그 포문이 열렸다.
▲ 서울시국회의가 주최한 '윤석열 망언과 퇴행정책 100가지' 퍼포먼스 ⓒ김준 기자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는 이른 아침 광화문광장에서 100인 피케팅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정책이 조목조목 담긴 100개의 피켓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김준 기자
100인 피케팅을 마친 서울시국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윤석열 1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 아래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장희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많고 많은 실정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언급하겠다”면서 한미일 동맹과 굴욕외교를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평화 공존을 가져오고 미래 남북통합과 화해를 만들어가야 할 민족적, 역사적 사명 앞에 놓인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자고 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삼각 신동맹 체계에서 북중러를 적대관계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의 책임이며 미국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 이장희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가 윤석열 정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김준 기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흐른 느낌”이라며 “야당과 대화 한번 안 하는 불통정권·독불장군 정권,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권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굴욕감과 좌절감 뿐”이라고 규탄했다.
“대출금리, 난방비 폭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책임회피도 모자라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반대로 부자들에겐 종부세, 법인세 등 수백조를 감세해 줬다”면서 “지난 1년간 부자와 가진자들을 위한 국가만 있었을 뿐,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준 기자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불평등 양극화,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자주 평화 통일 세상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진보정당 모두의 힘으로 윤석열을 심판하고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전면전에 나서자”고 외쳤다.
서울시국회의는 이날 저녁 7시경 서울 노원·동대문·광진·성동·강동·송파·용산·동작·관악·금천·영등포·구로·강서양천·서대문·은평·종로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동시다발 ‘동네 시국촛불’을 개최한다.
ⓒ김준 기자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집중된 강서·양천 시국촛불에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올 예정이며,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서린 서대문형무소(독립문)에서 진행될 서대문 시국촛불은 굴욕외교를 주제로 펼쳐진다.
동작 시국촛불엔 아직도 거리에서 농성 중인 수산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노량진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외치고, 광진 촛불에선 최근 부결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관련 구의회 규탄 행동도 벌어질 예정이다.
서울시국회의는 “모든 동네 시국촛불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과 양회동 열사를 먼저 보낸 건설노동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을 비롯한 울산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는 9일 저녁 ‘윤석열 취임 1년, 2년은 없다’ 울산시민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굴종굴욕외교, 전쟁위기, 경제파탄, 검찰독재, 노동탄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대전, '한 줄 시국선언' 낭독 후 100인 1인시위
ⓒ임재근
대전민중의힘을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 34개 단체 대표단은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 줄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첫 낭독에 나선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는 “검찰독재 어언1년, 결과는 적패정치, 매국외교, 민생파탄, 전쟁위기, 노동탄압, 역사왜곡, 부정부패, 각자도생”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타도하여 대한민국 되살리자”라고 선언했다.
ⓒ임재근
이날 단체 대표 36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은하수네거리 일대에서 ‘검찰독재 1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심판! 시국공동행동’으로 100인 1인시위를 전개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공동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18민주광장에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의료와 돌봄 공공성은 내팽개쳐졌다”라며 “집권 1년 만에 온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을 향한 저자세 외교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다”라며 향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취임 1년을 맞아 9일과 10일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2보 추가_ 10일 13시
[1보] 윤석열 1년 "온 나라가 위기"..전국 각지 시국행동 봇물
내일(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다.
굴욕외교, 민생지옥, 검찰독재와 민주파괴, 노동탄압, 공안탄압, 전쟁위기까지….
“온 나라가 위기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시국회의, 시국선언, 시국촛불, 윤석열 퇴진 시국대회까지 형태는 달라도 윤석열 정부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목소리는 하나다.
민플러스가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윤석열 정부 1년 시국행동을 한 곳에 담아 보도한다.
▲ 8일 인천지역 비상시국회의 출범 ⓒ이성재
8일, 인천지역이 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저녁 ‘민생파탄·굴욕외교·전쟁위기 저지를 위한 인천비상시국회의’가 출범을 알렸다. 원로 인사들을 비롯해 180여 명이 추진위원회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피해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 나와 분노를 토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맹점으로 인한 구조적인 피해이기에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은행부실채권, 미분양 아파트 구입은 하겠다고 하면서, ‘나라가 먼저 변제하고 가해자들에게 받아내서 공제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성재
이형진 인천 일반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 “윤석열 정권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인 단체교섭과 임금인상 요구 등을 협박·공갈·갈취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 생긴 일”이라 규탄하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파렴치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는 신부들이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곤,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병인양요, 일제침탈, 남북분단과 전쟁 등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를 치유해 가야 한다”면서 “인천비상시국회의가 인천시민사회를 바꿔 나가는 씨앗이 되자”고 당부했다.
▲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경남 시국선언 ⓒ이미연
9일 오전엔, 경남에서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 심판 경남 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공동시국선언’이 이어졌다.
김영만 윤석열 심판 경남운동본부 고문은 “최고의 '안보'는 윤석열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퇴진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민생파괴의 1년, 민주파괴의 1년, 평화파괴의 1년, 대한민국 미래를 파괴한 1년”이라며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시국선언엔 206개 시민사회 단체와 334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 경남청년 509인 시국선언 ⓒ이미연
이에 앞서, 경남 청년 509인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바보를 뽑지 않았고, 일본 영업사원을 뽑지 않았고 미국 행동대장을 뽑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청년 찾는 윤석열, ‘미래를 위해 만행을 저질렀다’는 어이없는 변명하지 말고 국민들 그만 부끄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만행을 멈춰라”고 외쳤다.
청년들은 ▲주 69시간제 폐기 ▲대일 굴욕외교 즉시 중단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 인정과 사죄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부패 정치 척결 등 4대 요구를 내놨다.
ⓒ이미연
한편, 9일 저녁 울산 시국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윤석열 출범 1년이 되는 10일에도 서울 16개 지역 시국촛불을 비롯해,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세종충남, 대구경북, 부산, 전북, 광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비상시국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여론조사들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다. 조선일보는 1면에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뉴스같은 여론조사> 기사를 내고 윤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 급증했다며 전문가 입을 빌려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 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 정부가 지난 1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을 1면 상단에 실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 11일자 주요 9개 아침신문 1면.
조선일보 “문 정부 때보다 여론조사 급등… 조사 품질 낮아”
▲ 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 11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아침신문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기자회견을 건너뛴 채 외신 인터뷰만 하는 것을 놓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를 계속 언급하는 것도 ‘전 정권 탓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내외 경제 상황 대처 부족도 지지율 하락 대목 중 하나다. 이러한 일관된 비판 흐름에서 조선일보가 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0일 현재 460건으로,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 때(244건)보다 88%(216건)가 늘었다.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20%p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사 결과가 심하게 널뛰고 있었다”며 “일부 조사 회사의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조사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이라 했다.
조선일보는 여론조사별로 국정수행 지지율 편차가 23.4%p에 달한다면서 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3면 <“졸속 이전”, “굴욕 외교” 답 유도하는 질문… 여론몰이용 조사 넘쳐>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답정너’ 질문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불순한 조사’들이 끼어들고 있고, 응답률 10% 미만인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 11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11일자 한겨레 8면 기사.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1년간 ‘언론 길들이기’로 장악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면직 절차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1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축출’ 착수>서 “윤석열 정부는 3년 임기가 보장된 한 위원장에게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해왔다”며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 또한 8면에 창간기획으로 <비판 언론 고소‧고발 ’탄압‘… 소통 문닫고 ’통제‘ 궁리만> 기사를 내고 윤 대통령과 언론 사이의 갈등을 조명했다. 한겨레는 비속어, 천공, 김여사 등 보도에 고소‧고발이 남발돼 공세적 태도가 일관됐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론화시킨 것도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가짜뉴스‘를 해결하겠다며 대대적으로 꾸린 미디어발전위와 미디어특위 또한 보수 성향 관료‧전문가로 채워졌다며 “언론 탄압서 조직적 장악 단계로”라고 평했다.
해당 신문들이 윤 정부의 언론탄압 의도를 분석할 때 조선일보는 1면에 <’노영방송‘ MBC… 간부 89%가 노조원> 기사에서 “공영방송의 주요 보직자들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사실상 어용 노조”라는 제3노조 주장을 인용했다.
김재원 1년 중징계, 태영호 3개월 경징계… 동아 “친윤 지도부 탓”
▲ 11일자 한겨레 3면 기사.
’5‧18 폄하발언‘ 등 각종 설화에 휩싸였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대통령실 공천 개입을 시사한 녹취록 파문 당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없고, 태 위원은 징계 뒤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11일자 한국일보 사설.
3개월의 경징계가 이뤄진 것을 놓고 국민의힘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일보는 사설 <태영호 자진사퇴… 국민의힘의 비겁한 ’정치적 해법‘>에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런 비겁한 대응으로 국민의힘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문제의 본질인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은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태 최고위원을 중징계하자니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태 최고위원은 1년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안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해법’을 유도한다면 윤리위가 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기사를 낸 데 이어 사설 <與 지도부 2달 만에 와해 직면… ‘용산’ ‘강성지지층’만 바라본 탓>에 “전당대회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에 처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들어섰고, 주요 당직도 친윤으로 채워졌다. 이러니 일반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보다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나올지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징계 소식을 1면에 싣거나 한 면 가득 분석한 대부분 아침신문과 달리 조선일보는 5면 하단에 관련 소식을 짧게 실었다. 조선일보는 “두 최고위원으로 촉발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김기현 대표는 청년과 중도층 등을 향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퇴진투쟁 가린 민주노총 전 간부 구속기사 소식
▲ 11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 11일자 한겨레 1면 사진기사.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구에서 윤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포한 시점, 중앙일보는 1면에 <“오르막서 잘 안나가요” 민노총간부-북 연락법>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북한 공작원은) 접선이 가능하면 ’토미홀‘, 불가능하면 ’오르막길‘을 댓글에 넣으라고 했다”며 “유튜브 댓글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검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도 4면 <북한이 ’본사‘, 민노총은 ’영업부‘… 北 지령문 90건 받아> 기사에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에서도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90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최다”라며 “북한 지령은 한국에 정치 이슈가 있거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달됐고,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열린 윤 대통령 퇴진투쟁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간첩 수사를 ‘공안 탄압’이라고 해왔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북한과 민노총 관계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적인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IAEA 회원국이라면 지켜야 할 지침과 원칙 중에는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게 있는데,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생태계와 연안 국가에 끼치는 영향은 크든 작든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여과설비를 거쳤다는 오염수 중 70%는 여전히 기준치보다 훨씬 웃도는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일부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기준치보다 2만 배에 이르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이 같은 지침·원칙을 일본에 적용하라고 IAEA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평양도서국(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인 아르준 마크히자니(Arjun Makhijani) 박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40년 이상 핵무기 제조시설과 핵실험 등으로 유출된 방사능핵종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과학자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 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등은 1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 숀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전문가, 반 히데유키 일본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민중의소리
“처리수”라는데 일부 탱크 2만배 오염
발견되면 안 될 방사성물질 나타나
IAEA 지침 ‘GSG-8’ 왜 검토 안하나?
“누굴 위한 방류? 지침 검토 요구해야”
아르준 박사는 먼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일본과 IAEA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 다이이치 발전소에 쌓인 130만t에 이르는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설치된 1천여 개의 탱크에 보관돼 있다. PIF 과학자 패널들과 일본 시민단체·전문가 등은 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고, 10만t급 대형 탱크를 더 지어 10~20년가량 더 보관하거나 시멘트·모레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10만t급 탱크는 세계 각국 석유비축기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멘트 등과 섞어 고체로 만드는 작업 또한 다른 핵시설에서 시행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 가능한 대안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방류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올해 7월부터 방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방류할 경우, 생태계와 태평양 바다 그리고 인접국에 끼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 일본이 아무리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라는 여과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한들,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염수 탱크 안 삼중수소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 중 한 명인 반 히데유키 일본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탱크 안 삼중수소는 약 780조 베크렐에 이르며 탱크로 끌어 올리지 못한 원전 건물 내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약 1490조 베크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원전 세력과 일본 정부 등은 “삼중수소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체외에 있는 삼중수소는 친원전 세력의 주장대로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몸의 구성성분이 된 ‘유기결합 삼중수소’(OBT)는 핵분열과 방사선으로 DNA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킨다. 김익중 의학박사 등이 이를 일찍부터 경고한 바 있지만, 국내 원자력공학자들과 주류언론은 “괴담”이라며 이 경고를 무시해 왔다. 하지만 저명한 생물학자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생물학과 교수도 비슷한 이유로 삼중수소가 오히려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무쏘 교수는 지난달 전 세계 논문을 분석·발표하는 그린피스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에 오염된 어패류 등을 섭취했을 경우 감마선보다 2배 이상 내부 피폭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한 생식기·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삼중수소가 어떻게 생태계 먹이사슬에 따라 유기결합 형태로 축적되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지,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가 설명했다.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일본이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히데유키 대표는 “1천여 개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중 ‘알프스’로 처리했는데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게 70%”라며 전체 오염수 탱크 중 5%가량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2만 배나 높다고 짚었다. 일본이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70%가 처리가 안 된 물이라는 것은 IAEA 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아르준 박사도 발견되면 안 될 방사성물질이 일본 측이 제공한 샘플에서 발견되고, 도쿄전력 또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도쿄전력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숀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전문가(오른쪽)와 반 히데유키 일본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왼쪽) ⓒ민중의소리
이에, 아르준 박사는 IAEA 회원국인 일본에 IAEA ‘일반안전지침 8’(GSG-8)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IAEA 규정에는 IAEA가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거나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안전지침 중 GSG-8은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초래되는 해악보다 큰지 보고 이득이 크다고 여길 때만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아르준 박사는 설명했다. 이어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이웃 국가들이 볼) 피해는 항상 이득보다 크다”라고 강조했다.
즉, IAEA 회원국인 일본이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이 IAEA 안전지침을 어기게 된다는 뜻이다. 아르준 박사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마셜제도, 피지 등 국가들은 IAEA에 일본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IAEA도 일본에 요청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하면서 GSG-8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초에 공개한 IAEA 중간보고서를 보면 GSG-7, GSG-9, GSG-10 등 지침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GSG-8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IAEA는 크게 10대 안전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원칙4’는 아르준 박사가 말하는 ‘GSG-8’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다. 원칙4를 배경으로 지침 ‘GSG-8’이 제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IAEA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에서 원칙1, 원칙5, 원칙6, 원칙7 등 4개 원칙만 고려하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원칙’4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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