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입력 : 2023.05.09 17:34 수정 : 2023.05.09 21:27

유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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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자평했다. 한·일관계 회복,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제시했으며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이유는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밝혔다. 굴욕 외교 등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비판 여론이 높은 전세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1년이 다 됐음에도 여전히 전 정권 탓, 야당 탓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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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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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로 외교·안보를 꼽았다. 그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발언과 오는 19일~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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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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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제적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굴욕외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심화 등 외교 리스크 심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대통령 ‘결단’을 앞세워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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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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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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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 정권으로 인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정비를 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야당 탓을 했다.

국민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이다. 취임 1년을 맞아 쏟아지는 비판을 전 정권, 야당 탓으로 넘기겠다는 계산도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여야 간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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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홍보 메시지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은 약 12분 분량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시내 3D 전광판에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영상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송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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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집권 2년 차 때도 전 정권 잘못을 확인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잘한 건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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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조 쿠팡 택배 분당지회는 매일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사 측은 집회를 연 조합원과 노조 간부의 업무시간 외 출입을 막는다. 또한, 지회장에게 '입차제한'을 가해 업무를 제한한다. 이에 노조는 줄곧 '클렌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클렌징’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구역회수’를 일컫는다. 클렌징이란 이름에 대해 황준성 쿠팡 택배 분당 지회장은 “CLS 측이 이를 처음 ‘클렌징’이라고 표현했다가 ‘우리가 청소돼야 할 대상이냐’는 노조 측 반발에 ‘구역회수’로 말을 바꿨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분당의 퀵플렉스(배송기사)들은 오전 8시부터 배송을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물건을 나른다. 퀵플렉스가 정해진 시간에 물량을 배송하지 못하면 CLS는 대리점주에게 퀵플렉스 기사의 담당구역을 회수하라고 지시한다. 표현을 구역회수라고 했지만 사실상 계약해지다.

퀵플렉스 기사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물량을 배송하지 못하면 해고되기 때문에 앞선 1부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 18분의 식사시간을 갖거나 이동 중에 끼니를 해결한다. “차라리 좀 쉬고 초과근무로 배송을 마치는 게 낫지 않냐”는 질문에 황준성 지회장은 “정해진 물량을 배송하지 못하면 바로 클렌징을 당하기 때문에 쉬고 말고 할 여유조차 없다”고 답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5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사업자에게 사업등록 및 변경 시 영업점의 명칭과 규모 등을 정한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담당 구역’이란 ‘최소한의 임금보장’이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계약서의 경우 영업점인 집배점 간 계약서에 집배점의 명칭과 책임배송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퀵플렉스 노조 측이 공개한 CLS의 계약서에는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언제든 영업점의 배송구역을 회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구역이 회수되면 계약서대로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CLS는 이를 이용해 앞서 언급한 ‘프레시백 회수’와 하루 300건이 넘는 배송 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퀵플렉스 기사들에게 12시간 넘는 과로는 필수인 셈이다.

생물법 11조 역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CLS의 경우 시간 내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

CLS 측은 “대리점의 택배기사 부족으로 인한 고객배송 지연 피해와 택배기사의 업무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위탁 노선을 변경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 주장에 대해 “택배현장에서 대리점은 원청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며, 원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대리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청과 협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비판을 더했다.

노조는 CLS가 대리점주들에게 보낸 23년 2분기 구역회수(클렌징) 기준을 공개했다.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기보단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택배기사들에게 ‘구역’이란 ‘밥줄’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높은 임금을 걸고넘어진다. 하지만 건당 수수료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별 차이 나지 않는다. 황준성 지회장은 “쿠팡이 배송 업무를 정규직 쿠팡맨에서 하청 구조로 바꿨고 같은 임금을 주며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 3부는 지난 4월, 분당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쿠팡 택배 분당지회를 다룬다. 현장 조합원의 더 자세한 목소리와 이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9일자 신문 다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1면 <등 돌린 MZ·중도 “공정과 상식은 없었다”>부터 4면에 걸친 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청년·중도층의 반감을 전했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를 철회한 ‘2030세대 중도층’ 8명 인터뷰는 청년 정책, 노동권에 반하는 정책, 윤 대통령 태도, 의료·저출생 대책, 미국 중심 외교 등을 비판했다. 3면 <중도층의 평가는…챗GPT “갈수록 실망, 신뢰회복 필요”> 기사는 정치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설문조사 데이터를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로 분석한 내용을 다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 이태원 참사 대응,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는 일부가 공개 활동 자체를 긍정 평가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망을 불렀다는 분석 등이다.

<사과와 공감에 인색한 정부…위로받지 못하는 ‘사회적 아픔’> 기사를 비롯한 경향신문 4면의 경우 안전, 노동, 여성 문제 등 영역에서의 불통을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문효균씨 아버지 문성철씨,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아들 박회운씨,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장 박만연씨, 이산가족 신인철씨, 여가부 ‘버터나이프크루’(성평등 청년 프로젝트) 참가 조혜원씨 등 목소리가 실렸다.

세계일보는 1면과 3~5면에 윤 정부 1주년 평가 기사를 배치했다. 1면 <정책 선명성 강화… 협치 노력은 부족> 기사는 “국민의힘 의원 41명, 민주당 의원 9명, 중앙부처 관료 14명, 정치 전문가 1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정부에 대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정상화 정부’(7명), ‘공정·상식·정의 정부’(5명),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4명), ‘책임, 열심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소신정부’(각 3명) 등이라고 답했다”며 “다만 여당 내에서도 ‘권위주의 정부’(2명), ‘예측 불가 정부’(1명), ‘갈 길 먼 정부’(1명)라는 쓴 소리가 제기됐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을 풀어가는 통합의 리더십 대신 일방 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는 5면 <‘파격 소통’ 상징에서 실언 등 논란 진앙지로…61회로 끝난 ‘도어스테핑’> 기사의 문제의식과도 이어진다.

세계일보와 옥소폴리틱스가 지난달 24~2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 530명 중 83%인 445명은 “분열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는 <정치성향 막론하고 응답자 83%가 “국민분열 심화됐다”> 기사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정치 분야 ‘제3지대 필요성’, 극명하게 갈린 외교·안보 평가, 극명하게 갈린 외교·안보 평가, 경제정책 ‘ 평가 유보’, 노동정책 ‘이념대결’ 등 특성으로 요약했다. 5면에는 윤 대통령 방문지를 지역, 분야 등 기준으로 분류한 <영남·충청 일정 각 27회 ‘산업·균형발전’ 강조… 호남 6·제주 0> 기사가 게재됐다.

한겨레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렸다고 지적했다. 1면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 기사와 4~5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와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서 전체 청년 예산은 전년(24조 6천억원)에 견줘 3.1%(7685억원)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보다 감액된 정책 상 위 10개 가운데 3개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사업, 2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 · 구직 관련 사업이었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696억원 줄어든 반면, 지난해보다 증액된 청년 정책 상 위 10개 가운데 5개가 부동산 구입(2개) 또는 자산형성(3개)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었다.

일부 신문은 국회 문제를 연관지어 현 정부를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 1년 일 안하는 국회’ 기획으로 1면 <총선용 발의만 봇물 국정 ‘12입법’은 표류>, 6면 <윤 정부 1년간, 국회 법안 562건 처리…문 정부 때 대비 30% 줄어> <회 먹으면 동물학대? 반려견 돌봄휴가?…‘황당 법안’ 속출>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회 입법 성과가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현역 의원의 ‘생색내기’용법안 발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 노란 봉투법 강행 처리도 벼르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목표로 한 12건의 국정과제 입법은 대다수가 표류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입법에 가로막힌 윤석열 정부>에 이어 5면에 <연금·노동·교육… 미래세대 위한 개혁, 野암초에 걸렸다> 기사로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거대 야당’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면에 이른바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내세웠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대부분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패는 내년 22대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라는 분석이다.

동아일보 <[사설] 尹 취임 1년... 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는 윤 정부 1년 관련해 “‘인사 참사’ ‘ 검찰 공화국’ 등의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나 국정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앞선 때문인 듯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쥔 정치 지형인데도 통합과 협치, 설득의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이념과 가치의 선명성을 내세운 개혁 주도권 확보에만 매달렸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일방통행보다 소통을 앞세우는 유연한 정책 행보로 국정 스타일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는 소통과 협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주춤한 3대 개혁의 시동을 제대로 걸기 위해선 국정·인사 쇄신의 고삐를 다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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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하는 대통령 비판

올해 첫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건너뛸 전망이다. 경향신문 <[사설] 취임 1년도, 기자회견 없는 윤 대통령의 불통>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더디다하고, 방향을 수정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국민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꾸 회피한다면 집무실 용산 이전 시 표방한 국민 소통은 공염불이 되고, 불통 대통령 으로 굳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마저 끝내 회피하는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식으로 내놓는 자료에 포함되는 외교 안보, 노동, 인사 정책 등은 모두 논쟁적 사안들이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성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회견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지금 방식으로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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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합의 성과, 양날의 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시 혹독한 환경 아래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국민일보는 6면 <기시다, 홀로 고심 후 “가슴 아파” 발언...대통령실도 몰랐다> 기사에서 “명시적인 사과·사죄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고 또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도쿄한·일 정상회담에 비해 과거사 문제에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며 “대통령실 내부는 고무된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답방이 실현된 데 이어 과거사 관련 심경발언까지 나오자 그간 정부를 괴롭힌‘ 저자세외교’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고 했다.

오는 19~21일엔 일본 제안에 따라 양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다. 경향신문 6면 <일, 피폭국 정체성 상징 장소…‘강제동원’ 덮고 평화 강조> 기사는 “히로시마는 일본이 전쟁 범죄 가해국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장소다. 한 일정상 공동참배의 의미는 결국 기시다 총리가 내놓을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개인적 차원의 위로 외에 진전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령비 공동참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거사에 비판적인 국내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관해선 오는 23~24일 우리측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할 전망이다.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한국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면서 외교부가 조만간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거라 전해진다.

경향신문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실효적 조치 없으면 들러리 된다>는 “기왕 파견키로 한 시찰단이 실효적이려면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해선 안 된다. 또한 방문 후 의문이 생기면 추후에라도 일본측에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얻은 정보는 독립적인 국제 과학자 공동체와 공유하며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본에 연내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 日 후쿠시마 시찰,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보장해야>는 “관건은 우리가 요구해온 ‘검증’과 받아낸 ‘시찰’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라며 “촉박한 일정에 쫓겨 일본 측이 보여 주는 것만 살펴보는 데 그친다면 곤란하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현장 공개나 시료 제공을 보장받고, 필요하다면 시찰 기간 연장과 인원 증원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시찰은 자칫 일본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사설] 野, ‘방탄’ 물타기용 정상외교 헐뜯기 접어라>는 “제1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회담 시작 전부터 끝난 뒤까지‘ 굴욕외교’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며 “민주당의 맥락 없는 정상외교 비난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맥락 없는 정상외교 비난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한마디로 ‘멋진’ 사람”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도 회동이를 말하기엔 모자라다.”

“‘형 힘내’라고 안아주면, ‘왜 그래’라고 짓궂게 밀쳐 내던 사람. 그런데 그날은 나를 꼭 안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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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산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하루 만에 운명한 열사의 빈소가 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날 건설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를 밝혔고, 그 시간 양 열사와 동고동락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열사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노동조합장(葬)으로 치러지는 장례에서 그들은 상주(喪主)다. 눈이 벌게진 얼굴로 빈소 입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양회동 열사와 지근거리에서 활동했던지라 열사의 죽음이 믿겨 지지 않았고, 열사의 생전 활동은 또렷하기만 했다.

열사가 불을 당긴 이유

2015년 건설현장 철근노동자로 일을 시작한 열사는 2018년 강원건설지부가 생기고 그 이듬해인 2019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고성, 속초, 양양, 강릉의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3지대장을 맡아 활동했다.

열사의 동료들은 양 열사가 지난달 1공수(하루 일당)밖에 받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열사와 함께 조합원 고용과 교섭 관련 일을 함께 한 윤강희 강원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자신은 하루(1공수) 일했으면서, 조합원들에게 ‘몇 공수 일자리 마련해줬다’며 누구보다 기뻐했던 분이었다”고 말했다.

열사를 3지대장으로 추천했다는 김기형 강원건설지부 1지대장은 “조합원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변 기능공들에게도 일자리 소개해 주려고 힘썼던 친구였다. 저녁마다 전화해서 ‘오늘은 5명 일자리 만들었다’고 기쁘니까 소주 한잔하자고 연락하는 동생”이라고 회고했다.

자신은 하루 일당밖에 못 벌면서 양 열사가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뛰어다닌 이유가 있다.

1998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임차진 강원건설지부 형틀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평생토록 일자리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현장에 들어가면 짧게는 한 두 달, 평균 3~4개월 일하면 일거리가 끊긴다.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건 운이 좋았을 때다. 요즘 같아선 일을 못해 8개월 동안 쉬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생긴 현상이다.

25년을 건설 현장에 있었던 임 팀장은 “윤 정부가 건설사들 편을 들고 건설노조 죽이기에 나서면서 조합원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속초, 강릉엔 대규모 현장도 생기고, 중소 현장도 존재했다. 건설 현장 잔뼈가 굵은 그의 눈에도 ‘내년까지 일자리는 희망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다. “작년 말부터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은 건설사들이 돌변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채용은 족족 거부”당했다.

열사는 조합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니네(건설노조)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비아냥과 협박, “(노조)조끼 벗고 와라”, “휴일 수당 포기하면 써줄게” 등의 말을 들어야 했다. “민주노총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고용하지 말래요”라는 말까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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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에 윤석열 정부가 있다

임 팀장은 “회의 때 지대장이 고용 보고를 올렸다. ‘용건만 얘기하고 가라’고 내치는 건설사들에게 양 지대장은 ‘조합원들 안 굶게 도와달라 사정하면서 나왔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반성하는 사람”이었다고 떠올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데, 형님은 뭐 한 거 있냐’라고 말할 법도 한데,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더 분발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규모가 큰 건설 현장에 여러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서는 자신에 대한 공치사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 현장에서 일하게 된 조합원들은 양 열사가 서울 화상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병원 앞을 꼬박 지켰다.

김기형 1지대장은 “교섭자리에서 욕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일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게 공갈이 되고 협박이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분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갈취했고, 결국 양회동 열사에게 공갈 협박죄를 씌워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다. 시작과 끝에 윤석열 정부가 있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말하는 이유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다 퍼준 사람

동료들의 말처럼 양 열사는 지난 4월, 하루 일했다.

김기형 1지대장은 열사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통화하고, 가족 간 교류도 하는 끈끈한 사이다. 그래서 열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루 일당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 수가 없으니 8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지대장 활동을 시작했던 작년부터 일을 많이 못 했을 테니, 지난해엔 2천만원 대출받았다고 했다.”

임차진 팀장은 “(열사가)철근팀장을 하고 있었으니 일거리만 있으면 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지대장 책임을 다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자기 일당조차 챙기지 못하고 살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임 팀장이 “밥은 먹었냐” 물으면 열사에게선 “생각을 못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러길 수차례.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한 선배로서, “지금은 의욕이 넘쳐도 사업이 잘 안될 때도 있을텐데 몸까지 버리면 큰일이다. 밥이라도 잘 먹고 다녀라”고 했지만 ‘알겠다’ 하면서도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느라 매일 굶고 다녔을 것이라고 했다.

임 팀장은 “지금 생각해보니 입맛이 없었던 이유가 일이 잘 안되니까, 건설사에 문전박대 당하고 조합원들이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책임감 높던 사람이 입맛도 없어졌을 게다”라고 짐작했다.

양 열사는 자신의 사정은 어려워도 언제든 조합원들을 가족처럼 챙겼다.

지난 여름 열사의 어머니집으로 휴가를 다녀왔다는 김 지대장은 양 열사가 “모든 걸 내어주고 퍼주고 사람”이라고 추억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집을 민박집으로 활용하면 얼마라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친구다. 노조 사람 누구라도, 그리고 조합원 아닌 사람까지 데려와서 쉬다 가라고 하는 동생”이었다.

윤강희 조직부장은 “열사가 담당한 3지대는 여느 곳보다 외지인 영동권 북부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타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보다 대부분 열사의 동네 선후배 노동자가 많았다. “열사는 이웃들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늘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지들 옆에서, 노동조합 옆에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항상 동지분들 옆에서 힘찬 팔뚝질과 강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열사가 노동조합에 남긴 유서 내용이다.

윤강희 조직부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달랐다”고 열사를 추억했다.

“화장실, 휴게시설조차 없고, 잠깐 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게 건설 현장이다. 비조합원으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무시당하면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와 투쟁하면서 현장이 바뀌고 팀원들이 하나씩 권리를 누리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셨다.”

열사는 ‘나는 노동조합을 해야 돼,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투쟁에 누구보다 먼저 나섰고 솔선수범했다.

김기형 1지대장은 “건설 현장 집회는 아침 6시 반에 시작한다. 회동이는 늘 한 시간 먼저 와서 난로도 켜놓고, 커피물도 끓여놨다. 5시 반에 도착하려면 1시간 전에 집을 떠나야 했을 텐데,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거다.”

임차진 팀장은 2년 전 원주건설노조 투쟁 때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속초에서 우리가 천막 농성하는 원주까지 오려면 족히 2시간 넘게 걸린다. 어느 날은 농성장에 전기가 끊겼는데, 자기 차에 전선을 꽂아놓고 새벽까지 농성장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또 현장에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하는 데도, ‘다들 고생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와야죠’라고 웃어넘기는 사람”이었다. 양 열사의 노조에 대한 애정은 노조 생활을 오래 한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열사는 유서에 ‘항상 동지분들 옆에서 힘찬 팔뚝질과 강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면서 먼 곳에서도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양회동’을 설명하기엔 모자란 단어들

‘나보다 동지를, 주변을 먼저 챙기는 사람’, ‘노동조합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책임감이 높았던 사람’ 양회동을 3지대장에 추천했다는 김기형 1지대장. “근면성실, 솔선수범, 헌신과 봉사... 그래서 추천했다. 다른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양회동을 설명하기엔 모자라다”고 했다.

“철근공을 시작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반장을 하고 있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노조 들어오고 나서, ‘노조활동 하는 게 가장 보람’이라고 말하는 동지였다.” _임차진 팀장

“최근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피해 주민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부에 먼저 제안했던 사람, 쉬는 날엔 해변가에 나가 청소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양회동이다.” _김기형 지대장

김기형 지대장은 “회동이를 지대장으로 괜히 추천했나…”라는 회한이 밀려온다고 했다. 그러나 “분노만 하고, 억울해하고만 있을 새가 없다”는 것도 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추모 촛불문화제 첫날 김현웅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슬픔을 누르며 또박또박 열사의 마지막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탄원서 모으는 얘길 전했더니 ‘괜찮다’고 했다. 가족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내가 아는 게 니가 아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무슨 탄원서가 필요하겠냐’라고 했다. 열사는 나 자신에 대한 탄원서 대신 유서를 썼다.” 그리고 양 열사는 5월1일 노동절 대회로 가는 동지들을 일일이 안으며 배웅했다.

“열사의 억울함, 반드시 되갚아 줄 것”

“제 동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기 오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6일, 장례식장 앞 추모문화제에 양회동 열사 형이 유가족을 대표해 호소했다.

열사의 동료, 동지들은 그럴 참이다. 김 지대장은 “회동이가 먼저 간 것이 비통하고 원통하지만, 큰일을 한거라 생각한다. 53년 전 전태일 열사처럼 우리에게 불씨를 지펴줬다”고 했고, 윤강희 조직부장은 “열사의 뜻을 따르는 데에, 모든 행동의 선두에 설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열사가 운명한 후에도 잔인한 강압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열사의 둘도 없는 동료였던 지부 간부들 몇 명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조사하러 나오라’고 재촉했다. 2021년 사건까지 들춰내 소환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형국이다.

“노동조합, 노사관계를 전혀 모르는 강력계 형사들이 수사에 나섰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는 열사에게 경찰은 ‘(노조)전임비 받았다고 하자’고 종용하기도 했다. 그때 열사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를 ‘삥 뜯는 잡범’처럼, 어용노조처럼 취급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현웅 사무국장이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열사의 뜻을 전달했다.

“현장 철거비용으로 28만원이 책정되면 뭐하나... 다단계 하도급 중간 착취로 빠지면 우리가 받는 돈은 4만원에 불과하다. 그런 불법은 조사 한번 안하고, 노동조합 때려잡는 데에 1계급 특진을 걸었다. 책임자가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기형 지대장의 울먹임 속에 결심이 드러났다.

임차진 팀장도 “열사의 억울함을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라고 했다. “다시 현장에 가서 일자리도 되찾고 노조활동 더 열심히 하면서, 저들이 틀렸고 우리 건설노조가 옳았다는 걸 보란 듯이 보여줄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열사를 향해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겠다.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딸만은 실망시키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 52일 만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면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마음이 아프다” 말하긴 했으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8일 자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로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언론은 분명한 과거사 사과 없이 ‘미래’만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보수언론은 과거에 얽매여있을 시간이 없다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사설도 이어졌다.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이 같은 투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남국 의원에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보수언론 “미래로 나아가야” 진보언론 “미래만 강조한 회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1면 <강제동원 사죄않고... 한미일 안보협력 질주>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였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는 이번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지는 4면 기사에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시하긴 했으나, 국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은 우리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처’에는 못 미쳤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일, 과거사 사과 안해... 한, 후쿠시마에 시찰단>에서 “기시다 총리는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모호한 데다 ‘사과’ ‘반성’ 등의 표현은 없었다. 일본에 ‘선제적 양보’를 한 뒤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는 무색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 총리의 명확한 사과,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입장’으로 해석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일본 측 ‘호응’ 알맹이가 빠지면서 12년 만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는 퇴색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3면 <일 총리 아닌 개인적 유감 그쳐... ‘물컵의 절반’ 채우기엔 부족했다>에서 “콕 집어 강제동원 이슈를 건드리지 않고, 직접 사과도 없이, 애써 감정에 호소하는데 그친 셈”이라며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일본 외무성은 윤 대통령이 먼저 밝히 제3자 변제에 총리 본인의 언어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가 있어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지속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분명한 과거사 사과없이 ‘미래’만 강조한 한일회담> 사설에서도 “양국은 ‘미래’를 앞세우며 경제·안보 협력을 내세웠지만, 과거사 문제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인 만큼 무조건 덮어두고 갈 사안이 아니다. 발전적 한일 관계는 명확한 역사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기시다 답방으로 셔틀외교 복원, 관계 개선 화답 카드도 내놔야> 사설에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는 대신에 강도 낮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한국 사회가 바라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한계에도 불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왕복 외교 복원으로 최근 1년간 동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 낸 주역들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양국 관계를 질식시켜 온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일 양국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해양굴기(海洋崛起)로 더욱 큰 협력이 절실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더욱이 두 나라는 경제 위기, 인구 감소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일(反日) 좌파와 일본의 혐한(嫌韓) 우파에게 휘둘리지 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한·일 셔틀외교 복원, 진정한 미래협력 발걸음 되길> 사설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양측이 차근차근 인식의 공통점을 확대해 교집합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관계 복원을 가속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일본에서 오무라이스 회동을 한 두 정상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숯불 불고기를 메뉴로 만찬을 하며 신뢰의 탑을 한층 더 쌓았다. 12년 만에 재개한 셔틀외교와 정상의 신뢰 회복이 정부 및 민간 교류 확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미래 협력을 위한 걸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도 <어렵사리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이제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사설에서 “어렵게 셔틀외교를 복원한 양국이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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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에 조선일보 “국민이 우습나” 한겨레 “비판 받아들여라”

지난 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60억 원대의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소식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예정일인 지난해 3월25일 직전 지난해 2월 말~3월 초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문제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항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에서 비판이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 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투자’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사설에서 “김 의원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은 ‘합법적 투자’임을 강조하지만, 해당 코인이 가격 급등락을 반복해 투기성이 강한데다, 김 의원이 코인 등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력이 있어 ‘이해충돌’을 비롯한 여러 뒷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 의원은 <한겨레>에 ‘위믹스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어떤 법률 위반 혐의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실공시 등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투기성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고위험 자산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거액을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처분해 투자한 다른 코인이 폭락해서 자신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2021년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그 전에 위믹스를 처분한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다”며 “무엇보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투자 경위, 수익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사설에서 “김 의원은 그간 각종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돈이 없어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방 두 개 안 빌리고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정치 후원금을 호소했다. 지난해 3억3014만원을 모금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뒷주머니에 차고서 국민에게 후원금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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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차단보류 후 10대 또 극단 선택, 한국일보 “두고 볼 건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건’을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즉각 차단을 결정 못한 이유는 우울증갤러리 차단이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및 유해 게시물은 즉각 차단했지만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차단할 때는 불법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방통심의위의 의결보류 결정 이후 10대 2명이 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한겨레는 9면 <‘우울증 갤러리’ 폐쇄 미룬 사이…10대 2명 또 극단 선택 시도>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55분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ㄱ(17)양과 ㄴ(15)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이로, 극단적 선택 과정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자살 시도 속출 ‘우울증 갤러리’,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 사설에서 “경찰 요구에도 디시인사이드가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거부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다 할 정화대책조차 내놓는 게 없다”며 “철저한 익명성에 기댄 디시인사이드는 혐오문화를 확산해온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그런데도 그동안 제대로 제재받은 적이 없다. 지난달 경찰의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구에 디시인사이드 측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글을 남기면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내부 기준으로 전체 게시 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이유로, 우울증 갤러리 차단 결정을 보류했다”며 “결국 문제를 방치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기준이 실질적 해악을 막지 못한다면, 그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