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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미국은 다극 세계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번역)  |  기사입력 2023.05.17. 06:01:33

Global Exchange와 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설립자인 Medea Benjamin와 독립 저널리스트이자 CODEPINK의 연구원인 Nicolas JS Davies는 지난 4일 미국 진보매체 <THE TOMORROW>에 'Can the U.S. Adjust Sensibly to a Multipolar World?'란 글을 기고했다. (원문 바로가기 : 클릭)

 

여기서 기고자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무역, 개발 및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미국은 결국 새로운 질서에 "분명히 적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한 전망의 근거, 즉 독립된 새 '네트워크'의 정황들도 하나씩 설명한다.

 

이 글을 지난 16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이 번역해 '다른백년' 사이트에 '미국은 다극 세계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올렸. 변역자의 허락을 맡고 <프레시안>에서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1987년 저서인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역사가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미국이 100년 동안 국제패권을 장악한 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쇠퇴는 "상대적이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대한 유일한 심각한 위협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현명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케네디가 이 말을 사용한 이후로 우리는 냉전의 종식,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남반부 국가군의 부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래 지속되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해 가면서 군사력과 강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새로운 세계 질서에 현명하게 적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폴 케네디는 군사력이 경제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상하는 경제력은 확장되는 경제적 이익을 통합하고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일단 강대국의 경제력이 약해지면 태양 아래서(인류의 역사에서) 자신의 위상을 연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식민 열강이 보여주었고 오늘날 미국인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승리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국제 권력에 집착하는 동안, 새로운 다극 세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비극과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지각판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진행 사항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탈-달러화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는 세계 통화의 확실한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국가들은 자국 통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부분의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는 상당한 달러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신들도 미국의 금융 강압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99년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70%에서 2016년 65%, 2022년에는 58%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점진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려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 이를 제재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달러를 중심으로 발전한 "금융생태계"의 혜택을 받은 나라는 없기 때문에, 다각화는 느린 과정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Fox News 인터뷰에서 우익의 공화당 상원의원 Marco Rubio는 5년 안에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재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BRICS의 GDP가 G7을 뛰어넘다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BRICS 국가는 세계경제 생산량의 31.5%를 창출하는 반면 G7은 30.7%이며, BRICS의 글로벌 생산 비중도 향후 몇 년 안에 G7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막대한 외환 흑자의 일부를 유라시아 전역의 새로운 운송 인프라에 투자하여 원자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을 더욱 신속하게 하고 많은 국가와 무역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Global 남반부의 성장은 BRICS 은행으로도 알려진 NDB(New Development Bank)에 의해 촉진될 것 입니다. 때마침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상기 조직의 책임자로 취임했습니다. 

 

서구 주도의 세계은행과 IMF가 수십 년 동안 가난한 국가들을 반복되는 부채, 긴축 및 민영화 프로그램에 가둔 반면에, 개발 자금의 대체 소스로 2015년에BRICS 은행인 NDB가 설립되었습니다. 서구 은행들과는 대조적으로 NDB는 "지구를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빈곤을 제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NDB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은행의 현재 820억 달러 포트폴리오보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왼쪽) ⓒ로이터=연합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움직임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지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 그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여서는 안되며,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세계 무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공개되자 대서양 양쪽에서 공포의 외침이 마크롱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샤를 미셸 전 벨기에 총리 유럽평의회 의장은 재빠르게 마크롱의 편을 들어 유럽연합이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은 인터뷰에서 마크롱의 견해가 EU 지도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관점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말로 Emmanuel Macron처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보적 정부의 부상(Pink Tide) 

 

올해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은폐한 먼로 독트린이 발효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요즘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와 바이든이 2022년 미주 정상회담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제외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당시의 미주회담에 많은 다른 지도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하급 관리만 보내도록 설득하여 모임을 크게 망쳤습니다.

 

멕시코의 Andrés Manuel Lopez Obrador, 콜롬비아의 Gustavo Petro, Luiz의 정치적 승리와 인기 그리고 브라질의 Inácio Lula da Silva의 진보 정부의 출범으로 이들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지배하는 미주 기구의 대안으로 지역 단체 CELAC(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남미의 양대 경제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나중에 남미의 주요 무역 블록인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이 채택할 수 있는 공통 통화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동안 중국의 무역은 2002년 18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거의 449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브라질은 중국과 Mercosur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의 평화협상이 시작되다. 

 

미국 대외정책의 잘못된 전제 중 하나는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지역적 경쟁을 고착시키며 "급진적인" 세력에 맞서 소위 "온건파"(친서방) 세력과 독자적인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샤,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이집트의 일련의 군사 정부와 같은 독재자들이 등장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라크의 도움으로 미국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편협함과 민족적 증오로 촉발된 전쟁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지역을 오염시키도록 몰아가는 대신, 중국과 이라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로 모았습니다. 

 

분열을 치유함으로써 예멘,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멀리 서아프리카까지 라이벌 관계로 연루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중국을 세계 무대의 중재자로서 지도적 위치에 올려놓았고, 중국 관리들은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시리아는 외교관계를 회복했고 양국 외무장관들은,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 동맹국들이 알카에다 연계 단체를 지원해 아사드 대통령을 전복시키려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시리아가 영토 보전을 회복하도록 돕고 터키와 미국 점령군이 철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월 19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초청될 수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중국의 외교는 중동과 아랍 세계에서 이러한 다른 외교적 움직임의 문을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단에서 이란인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도왔고, 수단을 파괴하고 있는 군부 통치자들을 과거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유엔, 아랍연맹, 아프리카연합 및 기타 국가들과 함께 평화회담 중재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이 야기한 전쟁에 대한 다극 외교적 대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돕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평화클럽"을 제안한 것은 다극 세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외교의 한 예입니다. 미국에 의해 전쟁, 혼돈, 불안정만을 야기한 국가들과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는 분명히 지정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을 휘두르며 중국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는 동안에도, 중국과 친구들은 그들이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빈곤에서 구해낸 남반구 국가로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경험과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가난과 빚에 갇혔던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은 이를 미국과 서구 권력의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신식민주의 모델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해합니다.이는 중국 등이 요구해온 다극 세계의 결실입니다. 중국은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평화에 대해 예리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국에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할 것이고,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시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폴 케네디가 언급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미국의 조정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극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더욱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무역, 개발 및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미국은 결국 새로운 질서에 "분명히 적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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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협의회 “정부의 멸시와 냉대, 탄압에 대응해 연대할 것”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3-05-16 21:36:22 수정 2023-05-16 21:41:33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인 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곁에 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다.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어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연대해 싸우자고 다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200일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촛불 문화제는 건설노조가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쳤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무대에서 진행됐다. 촛불을 감싸는 종이컵에는 '열사정신 계승, 노조 탄압 분쇄'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고 송채림 씨의 아버지인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양회동 열사의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 농성장에 방문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며 연대의 말씀을 나눠줬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방문이었다"며 "지난 5월 1일 양회동 열사의 분신 소식에 여기 계신 (조합원) 분들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들도 역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도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도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뉴시스

송 직무대행의 설명처럼,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투쟁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앞장서 연대해 왔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건설노조가 큰 힘이 돼 주었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둘러싸고 체포 위험이 있었음에도 직접 분향소 제단을 설치했다고 시민대책회의는 전했다.

양 지대장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건설노조의 손을 잡아주었다. 부산, 대전 등에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까지 양 지대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노조가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도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양회동 지대장의 유가족들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두 손을 꼭 잡고 위로를 건넸다. 이후 양회동 지대장 유가족의 가슴에는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진실의 별' 배지가 달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촛불 문화제 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에,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배를 더해 160배를 진행했다.

송 직무대행은 건설노조에 고마움을 표하며 "우리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멸시와 냉대, 탄압에 대응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의 발언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건설노조 조합원도 큰 박수를 보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이태원참사 추모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이태원참사 추모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시민대책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검찰 등은 공권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예방가능했던 참사를 발생시켜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시켰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건설노조의 경우엔 경찰,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왜곡해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다"며 "정반대로 잘못 행사된, 극히 모순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래서 전 제안한다.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건설노동자 등 당면한 공권력 피해자들이 함께 나서고, 여기에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설 것을 제안드린다"며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연대를 통해 끝끝내 승리할 것이다.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200일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 요구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이 지난달 20일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한 가운데 발의됐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부터 200시간 동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 행동을 벌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라며 계고장을 잇달아 보내고 2,9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송 직무대행은 "안전을 원하거든 참사를 기억하라는 말을 믿고 나아가겠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몰염치한 탄압을 이겨내고 정의를 찾아가는 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5.18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오는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다. 송 직무대행은 "5월 어머니회와 수많은 5.18 피해자들을 만나 뵙고 연대의 정신을 배우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광장 분향소 옆에서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용산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16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용산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인 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곁에 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다.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어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연대해 싸우자고 다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200일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촛불 문화제는 건설노조가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쳤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무대에서 진행됐다. 촛불을 감싸는 종이컵에는 '열사정신 계승, 노조 탄압 분쇄'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고 송채림 씨의 아버지인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양회동 열사의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 농성장에 방문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며 연대의 말씀을 나눠줬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방문이었다"며 "지난 5월 1일 양회동 열사의 분신 소식에 여기 계신 (조합원) 분들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들도 역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도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도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뉴시스
송 직무대행의 설명처럼,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투쟁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앞장서 연대해 왔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건설노조가 큰 힘이 돼 주었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둘러싸고 체포 위험이 있었음에도 직접 분향소 제단을 설치했다고 시민대책회의는 전했다.

양 지대장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건설노조의 손을 잡아주었다. 부산, 대전 등에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까지 양 지대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노조가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도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양회동 지대장의 유가족들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두 손을 꼭 잡고 위로를 건넸다. 이후 양회동 지대장 유가족의 가슴에는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진실의 별' 배지가 달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촛불 문화제 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에,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배를 더해 160배를 진행했다.

송 직무대행은 건설노조에 고마움을 표하며 "우리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멸시와 냉대, 탄압에 대응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의 발언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건설노조 조합원도 큰 박수를 보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이태원참사 추모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이태원참사 추모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시민대책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검찰 등은 공권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예방가능했던 참사를 발생시켜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시켰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건설노조의 경우엔 경찰,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왜곡해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다"며 "정반대로 잘못 행사된, 극히 모순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래서 전 제안한다.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건설노동자 등 당면한 공권력 피해자들이 함께 나서고, 여기에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설 것을 제안드린다"며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연대를 통해 끝끝내 승리할 것이다.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200일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 요구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이 지난달 20일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한 가운데 발의됐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부터 200시간 동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 행동을 벌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라며 계고장을 잇달아 보내고 2,9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송 직무대행은 "안전을 원하거든 참사를 기억하라는 말을 믿고 나아가겠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몰염치한 탄압을 이겨내고 정의를 찾아가는 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5.18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오는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다. 송 직무대행은 "5월 어머니회와 수많은 5.18 피해자들을 만나 뵙고 연대의 정신을 배우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광장 분향소 옆에서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3.05.16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용산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16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용산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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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진영 간 대결을 고착화시켜 안보와 경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주권과 민생,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 전쟁기념관 앞.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41개 단체와 개인 83명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선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연쇄적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움직임이 전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3국간 공조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은 균형외교를 포기하고 진영 대결의 한 축에 완전히 편제되어, 미국의 신냉전 대결정책,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인 북중러의 결속과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굴욕외교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만 문제 개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한국을 국제분쟁에 개입시킬 일체의 정책을 폐기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력충돌의 위기를 높이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낼 한미일 3국 정상의 그 어떤 합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과 평화, 민생을 포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삼각동맹 구축의 길로 간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주변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전 11시12분께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조금 전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12시10분께 윤 대통령이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국민의힘)이 의석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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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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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폐지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반 년 뒤면 중단된다. 

TBS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 이렇게 폐기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TBS 주민조례안 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TBS의 공적재원과 시민 참여를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 발안을 위해서는 시민 2만 5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특별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공영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영방송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감시와 자정 작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정치는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TBS지킴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조례 발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TBS 지키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TBS는 언론사다. 특히 시민들의 애정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커 온 언론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게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두 번째, 이왕이면 TBS가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이고 시민참여도 보장된 모범적인 방송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주민조례 형식으로 추진하는 안이라서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TBS 주민조례안의 핵심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

대표적으로 TBS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장이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청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의 입김에 의해 임원이 구성되었는데 그걸 벗어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임원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진짜 시민들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시민과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회사 내에서 언론사라는 것에 걸맞은 독립적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이면서 시민들의 참여 폭은 넓어진 그런 방송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시민들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TBS 조례 폐지 이후 TBS 방송의 흐름, TBS와 서울시의회 간 역학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TBS 지원 폐지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그 전인 올해부터도 서울시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제작비가 없다', '인건비 정도만 있을 뿐이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 방금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다. '작가나 구성원들이 공을 들여서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듯한 느낌' '애청자였는데 화가 난다' 이런 얘기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금으로 TBS 인건비 정도를 주고 있지 않나. 제작비는 안 주고. 인건비는 주면서 일할 때 필요한 돈은 안 준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건비가 날아가는 것 아닌가. 인건비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 인건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인건비가 되기 위해서는 TBS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작비와 활동비를 줘야 하는 것이다. 

TBS 직원들이 역할을 못하지 않나. 노동자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 (부당한 상황에)뭔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눈치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이게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지원을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언론을 길들이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해본 적도 있다. 노조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노조도)권력이 지원을 주면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TBS 대표에게 "노조의 불법·비위사실 여부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구성원들이 TBS 조례 폐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비판 성명을 쓰는 것이 징계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회사 대표건, 소속된 노동자 분들이건 뭔가에 비판 성명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본인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돈줄을 자르려고 한다면,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문제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 모 언론사 사주가 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안 줄 때, 그 기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언론사를 길들이려고 하는데, (의회는)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다. 

TBS에서 '출연자 제한 심의 제도를 도입'이라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최근 모수단체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KBS·MBC 라디오가 '좌파 패널'들에 의해 장악됐다고 한다 

TBS가 재정적 안정성이 없다 보니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왜 언론사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출연자 제한 심의 제도 도입이)TBS의 본심일까. 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명이라도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이건 강압에 의한 발표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막자고 주민조례안을 발안하자는 것이다. 

방송사 패널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패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친민주당 성향의 패널들이 일방적인 토론과 논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패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사 전체를 저렇게 고사시켜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나. 이해가 안 된다. TBS는 시민들이 키워 온 방송사지 자신들이 키운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했다면,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여러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의회를 70%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끊어 버린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게 무슨 대화인가. 이게 무슨 민주주의이고 정치인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최근 TBS에 '추경이 당연하다는 듯 기대하지 말라', '민영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에서 공약으로 TBS 공정성 문제를 내걸어 승리했기 때문에 TBS 민영화는 서울시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확한 공약이 어떻게 되나. TBS를 고사시켜버리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은 TBS의 기능 전환이었다)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면 지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추진하듯 특정 정치 세력이 임원을, 방송 편성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MBC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MBC를 폐지해버릴 것인가. KBS가 마음에 안 든다고 KBS를 폐지하나. 이건 아니지 않나.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언론에 대한 민영화 추진 방향이 뚜렷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YTN 매각설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의 서울신문 지분 매각 구상으로 서울신문 지분 과반이 호반건설에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다. 정치권력이 공영언론의 공적재원 기반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글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긴하다. 다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조와 역사를 갖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 어느 정치세력이든 '내 것이다'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정치 세력은 '공영방송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보니, 공영방송이 거기에 대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손봐줘야 겠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아주 경제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민영화를 한다면 할 수는 있다.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한 상태에서 언론사를 운영할 때 더 독립적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임원 선출 과정, 방송 편성 등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놓고 공공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광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면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 수 있다. 

공영방송의 공적재원과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이 100% 시민 후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않는 이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공적 지원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면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다.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이상 시민들을 위해, 특정 공무원·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복무한다는 공적 마인드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고,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나. 기계적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더 알려낼 게 있으면 알리는 기능도 해야 한다. 

쟁점은 내부 프로세스상에서 공정성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방송법, TBS 조례 등에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아래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자정 작용에 의해서 가도록 해야 한다.

TBS 주민조례안이 발안돼 통과된다고 해도 의회권력에 의해 조례가 바뀌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나왔던 내부 논의 중 하나가 재원 다각화였다. 상업광고를 통한 재원 다각화로 일련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주민조례안은 TBS 재원을 공적재원으로 확실하게 담보하자는 내용인데, 차이가 있지 않나. TBS가 상업광고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것과 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상업광고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상업광고가 가능해지지 않는다. 

상업광고를 통해 일부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오케이라고 본다. 다만 상업광고를 따내기 위해 방송이 상업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재원 다각화의 영역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공공성이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TBS에 기대하는 역할은 각 지역의 좋은 시민방송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소개도 해주고, 지역 시민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전국을 커버하는 언론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서울 구석구석의 필요한 소식도 알려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광고와 결합이 잘 안 되지 않나. 광고와 결합성이 좋은 프로그램과 뉴스를 더 많이 다루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책은 칼로 무 자르듯 하는 것보다는 효율을 위해 '칵테일'(섞는 것)을 한다. 예를 들어 '상업광고를 재원의 10% 정도로 하고, 상업광고에서 나온 기금은 이렇게 써라' '상업광고를 공익적 목적으로 쓰자' 협약이든 조건이든 여러가지 방법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 

TBS 주민조례안 서명 운동을 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지난 이슈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두 번째는 '김어준 살리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 TBS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이전에 없던 TBS를 한 번 해보자는 얘기다. 지나간 이슈라서 관심 없는 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시민들은 '플랫폼이 많은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말한다 

방송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소외받고 있는 분들 중에 사회적 조명을 못 받는 곳들이 많이 있다. 서울이라는 이 국제적인 도시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제대로 조명되고 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 그런 걸 다 '유튜브한테 맡기겠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TBS를 통해)과연 조명받을 만한 것이 없는가. 사회적 문제들이 잘 다뤄지면서 시민의 관심 속에 해결되고, 사회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TBS 조례 폐지 전에) 먼저 검토해봤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계 현안에 대한 생각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분들은 '너희가 정권 잡았을 때 안 하더니 왜 지금 하려고 하냐'고 한다.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박수를 쳐줘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계속 얘기해왔다. 법의 내용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부합하는지 판단되어야 하고, 거부권 행사도 그런 관점에서 행사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다. 한쪽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거부권 얘기를 하면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실무자들은 구속됐지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퇴)압박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결국 2개월 후 방통위원장이 바뀌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고 할 텐데, 그것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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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력산업 근본 문제는 논의 조차 없어”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 발행 2023-05-15 19:06:53
•  
• 수정 2023-05-15 19:07:41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를 미루던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요인인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는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전의 적자 32조원 중 절반 이상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선별적으로 인상하고, 전력 다사용 기업에 제공되는 경부하요금제(심야요금할인제)를 개선하고,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을 규제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력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인 경부하요금제, 민자발전사 초과이윤 문제 등의 개선 논의 없이 요금 인상 문제만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경부하요금제는 전기사용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야시간 등을 경부하시간대로 규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다. 최소 ㎾h당 71.5원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의 절반 가까이 할인된다. 특히 심야시간에 제조공장 등을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라 대기업 특혜로 지적된다.

또한 전력도매가인 SMP(계통한계가격)는 발전소 중 가장 높은 발전 단가로 결정되는데, 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할 수 있는 대기업 민간발전소의 경우, 연료를 싸게 들여오는 것과 상관 없이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SK, GS, 포스코 에너지 재벌 3사를 포함한 민자발전 상위 27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동조합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가정용 요금 말고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고 대기업 특혜 요금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또 "에너지 공기업이 국민에게 원가 이하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착한 적자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밀실 야합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가스요금 요금 결정 구조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한전의 무리한 재무개선 자구책도 우려가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 2월 발표한 20조1000억원 규모 자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일 5조6000억원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송전망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한전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에 한전이 제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영화 길을 우회적으로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더구나 이번 인상 폭은 당초 제시된 목표보다 낮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32조원 규모의 한전의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3년에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했다. 당초 인상 목표인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분기별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전기수요가 몰리기 전인 1·2분기에 요금을 대폭 인상해 여름철 전력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는 이번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부·여당이 인상 부담을 고려해 10원 안팎의 인상 폭이 될 것이란 예상보다 더 낮다. 1분기 요금 인상 폭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30.1원의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정부가 요금 인상 외에는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에 대해 아무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요금만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문제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3분기 추가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가계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가까운 4분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연내 추가 인상을)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및 개선 정도와 이들의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취약계층 지원은 한계 있어...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해야"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그러나 기존 지원책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던 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회배려계층은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가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대상자들의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다. 폭염이 예보된 올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시된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해당 범위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기후민감계층이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인상된 만큼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지출은 줄이는 상황도 예상된다. 구준모 기획실장은 "에너지 비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요금을 올리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은 수입이 적은 만큼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다른 부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이 일괄적으로 오른 만큼 심리적으로 에너지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 기획실장은 "대기업과 일반 시민들의 요금을 구별해 인상해야 한다"면서 "지불 능력 있는 대기업의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면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오는 6부터 9월까지 한시적 시행한다.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최대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분할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인건비, 임대료 등 제반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부담이 될 것 같다"면서 "전기요금 자체가 큰돈이 나가는 건 아니라 분할 납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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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의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기고문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차 기고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의도를 분석한 글이고, 2차 기고문은 '평화협정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차 기고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  차례

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3.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4. 목표 실현 수단의 검토
5. 결어: 핵무력의 제한적 보유와 한반도 평화

 

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1) 체제의 안전보장

북한의 으뜸가는 외교·안보 목표는 체제의 안전보장이다. 국제사회에 세계정부는 없다.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지극히 억울한 무력충돌을 당해도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세계정부가 없다. 만일 가해국이 국제정치를 쥐락펴락하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면 더욱더 피해회복은 무망한 일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북한은 자국이 개발해온 핵·미사일 능력이 체제의 안전보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은 지금껏 핵능력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합의 등에서 언명한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북한만 먼저 비핵화 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한반도에 핵위협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곧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능력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2)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 정상국가

북한에는 체제 생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국가적 목표가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여느 국가들과 차이 없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주요국인 미국, 일본과 미수교 상태이고, 그 외에 많은 친미 국가들과 미수교 상태이다. 북한이 이러한 외교적 고립보다 훨씬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인 국제무역에 대한 전면적 제제이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섯 차례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북한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물자의 거래와 자금의 이동이 막힌 상태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이 고난의 형국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봉쇄되고 균형발전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내부자원의 응용으로 산업의 필요를 대충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경제를 속히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북한의 ‘인민들’이 지도부와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더라도 정신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할 정도로 미국의 적대정책이 폐기되고, 북한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 자금이 유입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북한은 저개발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본 경제발전 경로를 참고하여 거의 시행착오 없이 신속히 경제발전을 할 국가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에 걸리는 기간을 훨씬 단축하는 ‘압축성장’에 핵심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군중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고, 둘째는 반세기 이상 쌓여온 외부의 적에 대한 원망이 이윤 동기를 뛰어넘어 국가 변모의 애국심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될 ‘인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잠재력으로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압축성장’에 극히 유리한 요소로서 북한 정권이 체제 내 제도적 개혁을 하며 경제성장을 이끈다면 아마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던 빠른 속도의 ‘압축성장’을 보일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선진적 시장경제 체제에 비해 크게 비효율을 보이는 것은 ‘압축성장’ 이후의 일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서 여느 국가들처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우받는 것은 북한으로서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늘의 영롱한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꿈이다. 하지만 기어이 성취해야 하는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인 것이다.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1) 핵무력 완성 선포

북한이 수소폭탄을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발사하고 핵탄두가 뉴욕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까? 최소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2017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 미국의 군사적 침공 위협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본토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그 한 놈마저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북한은 상호 간에 상대 국민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면 국가 간 적대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정권을 이양 받을 당시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의 원자폭탄 실험 성과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물려받았다. 

그는 집권 후 수소폭탄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16년 4차 핵실험에서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실험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서 대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수소폭탄 보유국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ICBM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시험 발사를 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국경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밤늦게까지 축제로 즐기는 휴일을 택하여 미국 본토에서 핵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다. 미국 본토를 파괴할 능력을 갖춘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 곧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방 언론에서 화성-14형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의 초입인 서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같은 달에 다시 한 번 사거리 6,25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즉 미국 본토에 도달할 ICBM의 사거리를 의심하지 말고,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숙고하라는 요구였다. 

미국은 적대정책 전환의 숙고는커녕 북한에 핵위협과 군사적 강압을 실행하며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UN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살 미션(임무)을 수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 파괴’ 곧 북한 인구의 절멸을 위협했다. 같은 날 B-1B 전략폭격기들이 21세기 이래 북한 해안에 가장 가깝게 근접 비행하는 긴박한 순간마저 연출했다. 11월 중순에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동해 한국작전구역에 진입해 3개의 항모강습단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을 다시 한 번 극적으로 나타냈다. 11월 29일에 사거리 8,00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 어디든 좌표를 특정하면 그곳에서 수소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CBM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은 기존 주장대로 국제정치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실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핵무력 완성은 외교·안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까?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갔을까? 북한 정권의 기대와 달리 ‘핵무력 완성’은 별반 효력이 없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no deal, 합의 실패)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보상으로 UN 안보리 제재의 완화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곧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했다. CVID 합의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작은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앞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무색할 뿐이었다. 

정말로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의 발언권이 이토록 허약한 것일까?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가정해 본다. 북한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에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전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무력충돌에서 재래식 무기만 사용된다면 전황은 북한에 크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한 해에 국방비로 50조원 이상을 쓰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3월에 대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의 의미가 있기에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반격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3월에는 방어훈련 없이 북한 해안에 침투하는 ‘쌍용훈련’,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 훈련’ 등 반격훈련만을 실시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연습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고, 재래식 전력에서 현저한 우세를 보이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 500m, 또는 1km까지 침범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떤 군사적 대응을 보여야 할까? 자국 영토 끝자락에서 미군이 ‘쏼라쏼라’하며 돌아다니는 몸서리치는 상황에 분격하여 수소폭탄을 장착한 ICBM을 미국 본토로 발사해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을 희생시켜야 할까? 아니면 서울까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을 극초음속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하여 서울 시민들이 뉴스를 접하기도 전에 몇 백만 명이 희생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까? 

북한과 미국 간에 ICBM으로 핵폭탄을 주고받는 핵전쟁은 인류 살상의 비윤리적 측면에서, 대량파괴의 후과 면에서 난센스(터무니없는 말)다.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트리는 것도 난센스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 완성’ 선언의 계기였던 전략핵무기 보유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실현에 기대만큼 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비대칭적 우세로 전환시킬 전술핵무기의 개발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2) ‘제압’과 ‘굴복’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3월에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며 ‘핵보유국이라는 사실만 갖고는 전쟁을 실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확증보복’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비대칭확전’ 능력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게 된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비교할 때 임무의 성격, 운반수단의 작전 범위, 핵탄두의 위력 등이 다르다. 전술핵은 일선 전장에서, 한국 내륙이나 일본 영토에서, 그리고 유사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전술핵무기의 다양화와 기술적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초단거리용 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무수히 시험 발사했다. 

현재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은 사전 포착과 파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KN-23은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 기동을 한다. 또한 중형 잠수함은 장거리 잠항이 없기에 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 해역에서 기습적으로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SLBM)을 한국이나 일본으로 발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함대와 항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어뢰를 연속해서 실험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시험 발사한 초대형 ICBM 화성-17형은 비행 후반부에 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다탄두탄도미사일(MIRV)로 추정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하나의 ICBM으로부터 대기권 재진입 전에 핵탄두를 실은 여러 개의 비행체가 분리되어 이를테면 각각 시애틀, 뉴욕, 워싱턴을 동시에 공격하게 된다. 다탄두탄도미사일은 현재 최고 수준의 핵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2023년 2월 열병식에서 이동발사대에 탑재된 ICBM 화성-17형을 10기 이상 공개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이며 설계를 마쳤다고 밝힌 원자력 잠수함은 급유나 부상(浮上) 없이 미국에 다가갈 수 있다. 즉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정찰위성이나 초계기 등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미국 서부 해안에 다가가서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해 SLBM으로 미국 대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태세 강화에 연동하면서 핵전쟁 능력을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에서도 비대칭확전으로 결코 우세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미국과 한국에 확고하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이 모든 노력이 향하는 곳은 한 곳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에 의한다면 “조선혁명발전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제압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대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핵능력의 압도적 시위를 통해 별 의미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굴복은 부단한 군사적 압박과 무제한의 핵전쟁 능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절망케 하여 미국 스스로 정책변경을 검토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미정상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핵협의그룹 신설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했다. 북한이 ‘제압과 굴복’의 오직 한 길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전술핵무력 강화의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면서 안보딜레마의 심화와 역내 긴장 고조를 가져올 것이다. 

2017년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입증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하노이 노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적대정책변경의 미동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과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비대칭확전의 우세 구축이 미국의 정책변경의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김성만 필자 약력

1981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1983 미국 Columbia University에서 민족민주운동 연구
1983~1984 동유럽 북한대사관 방문, 통일정책 토론 
1984 한국사회에 반미민족자주운동을 불러온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배포
198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체포, 대법원 사형 확정판결
1988 사형집행 대기 2년 3개월 만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1998 13년 2개월 복역 후 출소
2011 연세대학교에서 북핵문제 전공하여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2021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2022 (현)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현) 6·15 남측위 정책위원

저서 및 논문
1984년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1991년 옥중서한집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  
2022년 논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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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만 ksm1221nv@naver.com

본문

“‘들어라 양키야!’··광주 학살 주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5/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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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중항쟁 43주년 오월 정신 계승! 광주학살 배후 미국 규탄대회’가 15일 오후 6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열렸다.   © 김영란 기자   “43년 전 살인마 전두환에게 맞서고 미국에 맞섰던 오월 영령들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학살 주범 미국은 사죄하라! 온 민족이 죽을 수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 중단하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아래 민족위) 공동대표는 15일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오월 정신 계승! 광주학살 배후 미국 규탄대회’(아래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외쳤다.   민족위와 ‘미국은손떼라서울행동’은 이날 오후 6시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이들은 ▲미국은 광주학살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 ▲학살 배후 미국은 사과할 것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지 말 것 ▲학살의 후예 국힘당은 해체할 것 ▲미국의 전쟁 돌격대 윤석열은 퇴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충목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4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다”라면서 “4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권을 되찾아왔는가. 오히려 윤석열은 미국의 돌격대임을 자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광주학살 진짜 주범 미국에 대한 심판 투쟁을 함께 전개하자”라고 말했다.    ▲ 한충목 상임대표가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박대윤 국민주권포럼 회원은 “1980년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다. 현재 윤석열은 무능과 실정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노동탄압 등을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제는 미국을 끌어들이고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 핵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한단 말인가.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국민이 산다. 국힘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영란 기자   신동호 민족위 회원은 지난 14일 광주 순례를 다녀왔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에 우리나라 평시·전시 작전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바로 미국이 갖고 있었다. 평시 작전지휘권이 우리나라에 반환된 것은 1994년 12월 1일이다. 즉 1980년, 우리나라 군이 이동하거나, 헬기를 띄우거나. 총을 쏘거나 누군가를 학살할 때 그 승인자는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금도 감추고 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고 있지 않다. (중략)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   ▲ 신동호 민족위 회원.  © 김영란 기자   문채린 대진연 회원은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광주의 상황을 모두 보고 받고 있었으며 병력 이동을 승인하고 전두환의 학살을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이다. 미국은 5.18 관련 기밀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학살 개입에 대해 사죄하라”라고 호통쳤다.    규탄대회에서 노래와 춤 공연 등 문화공연이 있었다. 대진연 예술단 ‘빛나는 청춘’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노래 세 곡을 불러 투쟁의 열기를 높여주었다.    ▲ 대진연 예술단 ‘빛나는 청춘’의 노래 공연.  © 김영란 기자   ▲ 노래 「들어라, 양키야」에 맞춰 힘찬 춤 공연을 한 박대윤 국민주권포럼 회원.  © 김영란 기자   또한 앞서 발언했던 박대윤 국민주권포럼 회원은 노래 「들어라, 양키야」에 맞춰 힘찬 춤 공연을 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대회 중간에 “오월 정신 계승하자”, “학살 진짜 주범 미국은 사죄하라”, “학살자 후예 국힘당을 해체하라”, “미국의 꼭두각시 윤석열을 몰아내자”, “한·미·일 삼각동맹은 전쟁동맹이다. 즉각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대회는 참가자들이 다함께 「반미반전가」를 부르고 마쳤다.    ▲ 규탄대회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 「반미반전가」를 부르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5.18 정신 계승은 윤석열 퇴진!", 광주에 울려 퍼진 대학생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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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5.16 07:18
•  
•  댓글 1

▲ 16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1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16일 조선일보 기사

▲ 16일자 한겨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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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령 기자 
•  
•  입력 2023.05.15 07:30
•  
•  댓글 3

▲ 15일자 주요 9개 아침신문 1면.

▲ 15일자 경향신문 3면 사진기사.

▲ 15일자 국민일보 4면 사진기사.

▲ 15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 15일자 한국일보 6면 사진기사.

▲ 15일자 조선일보 7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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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위기 놓인 투발루] ① 가장 넓은 땅은 활주로, 플라스틱 1회 사용 금지

이재호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투발루)  |  기사입력 2023.05.15. 08:49:39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곳이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가 없어지면서 바위만 남은 섬들이 생겨나고 있는 남태평양 투발루 이야기다.

 

투발루는 호주 인근 폴리네시아 해역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26만 ㎢(제곱 킬로미터)로 총 9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서울의 웬만한 자치구 정도 크기다.

 

세계 지도를 볼 수 있는 구글맵에서 투발루를 검색해보면 파란 바다에 투발루라는 지명만 나타난다. 그러다 화면을 확대해보면 서서히 땅이 드러나는데, 섬의 테두리에만 땅의 모습이 가늘게 나타난다. 육지 자체가 매우 적은 것이다. 

 

▲ 지도에서 본 투발루 모습. 테두리에 드문드문 육지가 보인다. ⓒ구글맵 갈무리 

 

 

이런 모습을 가진 투발루에서 가장 넓은 땅은 수도 푸나푸티 국제공항의 비행기 활주로다. 활주로 길이는 약 1500미터 정도인데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 공간이 전부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활주로 양 옆의 도로는 간선도로가 된다. 차들은 활주로 근처 도로를 통해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활주로에는 산책을 하는 사람, 배구와 럭비 등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많았다. 

 

또 활주로 주위에는 민가를 비롯해 농장, 가게들이 즐비했고 심지어는 투발루 국립 은행과 같은 공공시설도 위치해 있었다. 취채진이 투발루에서 머물렀던 호텔 역시 공항 터미널과 활주로 바로 옆에 있었다. 활주로가 일종의 광장이면서 투발루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곳은 활주로라는 본연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에 공항 직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활주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비롯해 이물질을 치우는 정비 작업을 벌인다. 이후 활주로는 비행기가 도착하기 한 시간 전쯤부터 폐쇄된다.

 

 

활주로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색적인 광경은 땅이 귀한 투발루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이 땅마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섬'(Island) 보다 그 규모가 작은 '아일렛'(Islet)들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30년 만에 모래도 나무도 사라졌다 

 

지난 2016년부터 타이나우티(TAINAUTI)호를 운항했던 투발루인 선장 터사(Teosa) 씨는 이제는 바위만 남은 아일렛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1992년에만 해도 모래와 코코넛 나무가 있었던 아일렛인 테푸카 빌리빌리(Tepuka vili vili)에는, 이제는 파도를 맞는 것도 버거워 보일 정도의 얕은 바위만이 남아 있었다. 

 

 

4월 28일(현지시각) 투발루의 수도 푸나푸티에서 약 8마일 떨어진 아일렛 테푸카 빌리빌리까지 취재진을 안내한 터사 씨는 30년 전부터 해수면이 높아졌다고 회고했다. 

 

"1992년에는 모래톱도, 코코넛 나무도 있었다. 할아버지랑 여기 와서 낚시도 했다. 예전과 섬의 크기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섬 위에 있던 모래가 없어졌고, 그러면서 나무도 사라지고 지금은 바위만 남았다"

 

 

30년 동안의 지구 온난화는 투발루의 아일렛들을 집어 삼키고 있었다. 그런데 온난화의 효과는 육지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구 온난화는 바다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었고, 이는 인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원인 에이모크 씨는 기후 변화로 어업 활동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예전에 나는 어부였다. 산호초가 기후변화로 죽으면서 물고기들이 죽은 산호를 먹어 독성이 있을 가능성도 생겼다. 투발루의 주요 산업은 수산업인데 물고기들이 새로운 먹이와 산호초를 찾아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했다"

 

 

투발루에서 플라스틱 백은 최소 '재사용'해야 

 

푸나푸티에서 18마일 떨어져 주위에 다른 육지를 보기 힘든 또 다른 아일렛 바사푸아(Vasafua) 역시 모래가 없어지고 지금은 바위만 남아 있는데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워 보이는 이곳에도 플라스틱 병을 포함해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투발루와 키리바시 등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잠기고 있는 섬 국가들의 대표적인 골칫거리가 쓰레기 문제다.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류를 타고 이들 지역에 안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바사푸아의 쓰레기도 해류를 타고 떠내려 왔을 가능성이 있다.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투발루 현지에서 취재진을 안내했던 투발루 주민 파이토피 푸시넬리(Faitofi Pusinelli, 도비) 씨는 투발루의 쓰레기처리법을 통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각 가구마다 초록색 쓰레기통을 분배해 쓰레기 수집 및 분리 배출을 유도했다. 또 정부 내 쓰레기 담당 부서(Waste Department)를 두고 여기서 각 가구들을 돌면서 요일 마다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오늘 플라스틱 병을 수집했다면 내일은 나무를 비롯한 가구 쓰레기 등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점에서는 플라스틱백이 아닌 종이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플라스틱 백 대신 알루미늄 호일을 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설사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재사용해야 한다. 

 

분리 배출을 포함해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이같은 법을 어길 경우 한 번 어길 때마다 150 호주 달러 (5월 2일 환율 기준 약 13만 4830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두고 파이토피 씨는 "정부에서 이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억제 차원에서 금액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투발루의 쓰레기에는 폐기하거나 분리 배출해야 할 것만 있는 건 아니었다. 떨어진 바나나 나뭇잎과 같은 자연 쓰레기도 모아서 배출하는데, 이를 분쇄하여 각 가정에 3 호주달러에 판매한다고 한다. 구매한 사람들은 이를 집에 있는 작은 정원이나 텃밭에 사용한다. 

 

사람이 살만한 땅도 별로 없는데 정원이나 텃밭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채소를 가꾸고 땅을 만들어갔다. 투발루 주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지만, 당장 내일 먹을 채소를 구해야 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투발루 사람들은 오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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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번째 만민보··· “청년들이 노조에 부정적이라구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5.09 ⓒ민중의소리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말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커지자 지난 3월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이다. 당시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MZ로 불리는 청년층이 이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뛰어나다며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다.

이 장관뿐만 아니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틀 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 부분(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게 MZ는 일종의 ‘만능열쇠’다. 정부가 하려는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면 항상 MZ와 청년을 소환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제3자 변제’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굴욕 외교’조차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Z라는 ‘만능열쇠’는 윤석열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근거로도 활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이어 청년세대를 언급하며 이른바 강성 노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32개 부처·청 MZ세대 공무원 등 15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 간부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일엔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21일엔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존 노조는 기득권 세력이고, 이들이 청년세대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조와 청년세대를 ‘갈라치기’하고 있다. 사실, 세대 간 갈등 또는 젠더 갈등 조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갈등을 조장했고, 주 공략 대상은 2030세대 남성이었다.

이런 전략은 일부 성공을 거뒀다. 실제로 방송 3사가 진행한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58.7%, 30대 남성의 52.8%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30대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며 결국 20~30대 전체 지지율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과거 선거와 비교해 청년층에서의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번 대선이 근소한 차이(0.73%p)로 승패가 갈린 걸 생각하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노조를 탄압하면서, 일본과 굴욕외교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하면서 ‘MZ’를 소환하는 건 갈등을 되풀이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그렇다면 이런 시도는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과연 청년노동자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할까?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 2월 ‘청년 도약, 새로운 서울지방본부’를 구호로 내걸고 서울지방본부장에 당선된 그는 40대를 갓 넘긴, 철도노조에선 비교적 젊은 노조 활동가다. 지난 9일 그를 만나 철도 청년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우선 윤석열 정부가 MZ세대를 핑계로 시도한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하다니요
청년노동자뿐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건 노동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52시간이냐, 69시간이냐’는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차를 쓰는 건 단협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2명 또는 3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인원이 한사람 몫을 더 일해야 해요. 일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 보니 동료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있는 휴가도 못 쓰는 데,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하다니요. 청년노동자뿐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직장갑질119의 지난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이 80.6%에 달했고, 특히 20대 노동자의 55.1%는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일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현실과 맞지 않지만, MZ세대를 소환하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도하는 건 이런 노동자들 사이를 갈라치는 전략이 그동안 성공적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대 간 갈등이나 젠더 갈등 조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청년노동자, 특히 남성 청년노동자들을 겨냥해 일부러 갈리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20~30대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노조를 이끌어가는, 또는 과거 노조 활동을 해온 세대들은 직접 민주노조를 만들고 투쟁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 절실함을 느끼지만, 청년조합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노조를 만들고 투쟁으로 무언가 얻어낸 경험이 없기에 인식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요.”

철도노조에서 청년국장으로 일하며 많은 청년조합원을 만나온 강 본부장은 “노조에 대한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도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격하고, 젠더 갈등을 촉발해 청년들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현실을 부정하진 않는다. 또한, 철도 내부에서도 외주화했던 업무를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임도 알고 있다. 당시 외주업무는 정규직화해도 정규직화된 자리는 공정하게 입사시험을 거쳐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며 공정에 민감한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정적 반응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조금 과대화된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많은데 공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과도하게 부각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 청년조합원들을 만나면 정규직·비정규직, 젠더 이슈를 갈등으로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단결해 나갈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노동조합 활동을 오래 해온 이들은
다 알아요. 결국은 모든 게
계급의 문제이고,
결국 단결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회적 약자, 혹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커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 남성과 여성 등 이른바 을들 사이의 갈등만 커지면서 노동자가 단결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힘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노동자를 갈라지는 것은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철도의 근무 환경은 태생적으로 이런 식의 노노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철도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저는 시설직 철도노동자예요.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해요. 레일, 침목, 노반 등을 관리합니다.”

철도엔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운전, 열차, 시설, 차량, 역, 운전도 광역, 일반 등 나누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눠 직종 직군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그렇기에 철도노동자의 민주노조 투쟁은 이런 직종과 직군의 차이를 넘는 단결해야 가능한 싸움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오래 해온 이들은 다 알아요. 결국은 모든 게 계급의 문제이고, 결국 단결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자기 직종만의 요구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통해 배운 겁니다. 직종간 이해관계가 없진 않지만, 하나의 노조로 단결하지 못하면 사측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맞서기 힘들다는 걸 잘 알아요. 청년조합원들은 이런 경험이 부족해 아직은 깊이 이해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의 40%가 20~30대

현재 전체 철도노조 조합원의 40%가 20~30대다. 철도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모집은 경쟁률 11.8대 1을 기록했고, 2022년 상반기 채용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

“근무시간이 일정해서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 보장되는 직장이라고 생각해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철도노조가 그동안 근로시간, 근무 체계 등을 개선해 왔기 때문에 만족하는 청년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철도 입사 면접을 볼 때도 이런 이유로 지원했다는 이들이 많아요.”

청년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세대는 철도노조 전면에 나서진 못하고 있다. 한동안 철도에서 신규 사원을 뽑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해왔던 현 50대 노동자와 새롭게 일하기 시작한 청년조합원 사이 중간 세대도 부족하다. 2015년 입사한 그가 2년만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2017년 서울시설지부에서 총무부장을 맡았어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서울시설지부는 지부장이 없는 ‘사고 지부’였어요. 사실 서울시설지부는 민주노조를 건설할 당시에 시설 직종 가운데에선 최선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지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활동하던 분들이 퇴직하면서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사고 지부가 됐던 거에요. 그러다 다시 지부 조직이 꾸려지면서 제게 총무부장 제안이 들어왔던 거에요.”

“내 반격의 시대가 왔어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을 외치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선거에 나서다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철도노조 청년국장, 2021년 서울시설지부장을 거쳐 서울지방본부장으로까지 나서게 됐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새로움’과 ‘청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선거에 나선 그는 조합원에게 ‘새로움’을 강조했다. 지코의 힙합 음악인 ‘새삥’을 개사해 로고송과 영상을 만들었고 “내 반격의 시대가 왔어.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을 춤추며 외쳤다.

“선거운동 기간 노조가 젊어져야 한다고, 세대교체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젊은 노동자가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본부장으로 출마했고, 많은 조합원이 호응해주셨어요. 이런 호소에 청년뿐 아니라 선배세대들도 함께해주셨어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어려움 예상되는데, 나서줘 고맙다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새삥’을 외치며 본부장에 당선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청년조합원과의 소통이다. 그는 “젊은 조합원들의 기대가 커요. 과거엔 소통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젊은 본부장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는 조합원들도 많아요”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년조합원과의 소통을 통해 그는 노조를 새롭게 이끌어갈 이들을 발굴하려고 한다. 손을 놓고 있으면 또다시 과거처럼 세대간 단절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민이 커요. 올해 내부적으로 분할 민영화 등 많은 과제가 있기에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칫 눈앞의 과제들 때문에 후배들을 발굴, 성장시키지 못하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어두울 테니까요. 요즘 현장 순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청년조합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조의 문턱도 낮출 계획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철도조합원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철도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철도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어요”

그가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조합원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청년노동자들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만난 청년조합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코레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14명이 숨지고 78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노동자라면 누구나 일하면서 아찔했던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강 본부장도 아찔했던 경험이 있다.

“철도 특성상 야간에 선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예전에는 열차가 운행하는 상황에서도 상례작업을 했어요,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선로 옆에 인접선로가 있는데 거기는 열차가 다니거든요. 작업하다 보니 여기저기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루는 작업을 하는데 한 선배가 옆 선로로 넘어가 있는데, 열차가 오는 것을 미처 못 봤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소리치고, 끌어당겨서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아주 아찔했어요.”

철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선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철도 노사는 2018년 4조2교대 전환에 합의해 2020년부터 전면 시행을 약속했지만,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3조2교대는 ‘주간-주간-야간-야간’으로 일한다. 연속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아침에 퇴근해 저녁에 다시 출근하다 보니 노동강도는 세지고,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2022년 한 해 동안 철도조합원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속 야간근무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고의 위험은 당연히 커집니다. 철도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철도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어요. 4조2교대 도입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국토부와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무시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구책으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면은 아니지만 4조2교대 근무를 도입했는데, 국토부는 4조2교대 근무가 사고를 불러왔다고 왜곡하고 있어요.”

청년노동자들이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한다고?
20~30대 청년 기관사들은
아파도 쉴 수조차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게 병가나 보건휴가를 제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4월 13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인근인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구로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의 병가를 금지하고 보건휴가를 통제하는 일이 20~30대 청년기관사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조퇴를 요구한 기관사에게 운전을 강요했고, 12월엔 고열로 병가를 신청한 기관사에게 출근을 종용해 운전을 지시했으며 올 1월엔 A형 인플루엔자가 병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운전을 강요한 일도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노동자들이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고 당차게 외치는 권리의식 높다고 말했지만, 20~30대 청년 기관사들은 아파도 쉴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아프면 쉬게 해달라’는 청년기관사들의 요구는 노조 차원의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언제든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조직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한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철도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총액인건비 제도 속에선 한계가 커요. 예를 들어 기관사들의 인력이나 수당을 늘리면 어디선가는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력충원 요구는 언제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커서
‘민영화’라고 직접 말하진 않지만
이른바 ‘우회 민영화’, ‘스텔스 민영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철도노동자와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도 민영화 광풍도 거세다.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SRT 운행 노선을 기존의 경부·호남 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를 운행하면 해결될 수 있음에도 SRT 확대에 나선 건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6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손바닥으로 코레일을 가린 채 SR만 이야기하고 있다. 경쟁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노선확대는 SR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특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관제권 공단 이관, 차량정비 민간 이관, 시설유지보수업무 공단 이관과 맞물려 철도 민영화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경쟁체제 안착이 아니라 민영화를 위해 코레일을 산산조각내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하는 현재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철도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커서 ‘민영화’라고 직접 말하진 않지만, 이른바 ‘우회 민영화’, ‘스텔스 민영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경쟁을 망하지만,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이에요. 철도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 공동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요.”

거세게 몰아치는 민영화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방법은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뿐이다. 여러 차이를 넘어 노동자들의 단결만이 해결책이다. 그는 현장을 돌며 청년조합원들에게 “철도가 그동안 수많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많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동안 받은 연대와 지지를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여러 노동자와 함께 연대하며 갚아야 할 때”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일한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해요”

아울러 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리 정치가 아닌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여름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0만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낸 적이 있어요. 기쁘고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언제까지 청원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정치를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어요.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기재부 상대로 투쟁하는 일이 많다 보니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보정당도 4개로 갈라져 있고, 민주노총도 선거 때 지지 후보를 밝히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커요.”

아쉬움이 컸던 만큼 최근 민주노총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논의를 그는 관심 깊게 보고 있다. 그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방안이 고민될 수 있겠지만, 어떤 방안이든 나중에 궁극적으론 단일한 노동자정당·진보정당으로 가는 방안이었으면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끝으로 “젊은 조합원이 철도노조의 주역으로 섰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이야기했다. “철도는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런 만큼 청년조합원들이 철도노동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했으면 합니다. 많은 청년조합원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나의 조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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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의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기고문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차 기고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의도를 분석한 글이고, 2차 기고문은 '평화협정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차 기고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  차례

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3.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4. 목표 실현 수단의 검토
5. 결어: 핵무력의 제한적 보유와 한반도 평화

 

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1) 체제의 안전보장

북한의 으뜸가는 외교·안보 목표는 체제의 안전보장이다. 국제사회에 세계정부는 없다.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지극히 억울한 무력충돌을 당해도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세계정부가 없다. 만일 가해국이 국제정치를 쥐락펴락하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면 더욱더 피해회복은 무망한 일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북한은 자국이 개발해온 핵·미사일 능력이 체제의 안전보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은 지금껏 핵능력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합의 등에서 언명한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북한만 먼저 비핵화 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한반도에 핵위협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곧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능력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2)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 정상국가

북한에는 체제 생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국가적 목표가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여느 국가들과 차이 없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주요국인 미국, 일본과 미수교 상태이고, 그 외에 많은 친미 국가들과 미수교 상태이다. 북한이 이러한 외교적 고립보다 훨씬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인 국제무역에 대한 전면적 제제이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섯 차례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북한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물자의 거래와 자금의 이동이 막힌 상태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이 고난의 형국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봉쇄되고 균형발전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내부자원의 응용으로 산업의 필요를 대충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경제를 속히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북한의 ‘인민들’이 지도부와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더라도 정신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할 정도로 미국의 적대정책이 폐기되고, 북한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 자금이 유입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북한은 저개발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본 경제발전 경로를 참고하여 거의 시행착오 없이 신속히 경제발전을 할 국가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에 걸리는 기간을 훨씬 단축하는 ‘압축성장’에 핵심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군중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고, 둘째는 반세기 이상 쌓여온 외부의 적에 대한 원망이 이윤 동기를 뛰어넘어 국가 변모의 애국심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될 ‘인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잠재력으로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압축성장’에 극히 유리한 요소로서 북한 정권이 체제 내 제도적 개혁을 하며 경제성장을 이끈다면 아마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던 빠른 속도의 ‘압축성장’을 보일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선진적 시장경제 체제에 비해 크게 비효율을 보이는 것은 ‘압축성장’ 이후의 일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서 여느 국가들처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우받는 것은 북한으로서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늘의 영롱한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꿈이다. 하지만 기어이 성취해야 하는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인 것이다.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1) 핵무력 완성 선포

북한이 수소폭탄을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발사하고 핵탄두가 뉴욕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까? 최소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2017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 미국의 군사적 침공 위협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본토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그 한 놈마저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북한은 상호 간에 상대 국민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면 국가 간 적대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정권을 이양 받을 당시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의 원자폭탄 실험 성과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물려받았다. 

그는 집권 후 수소폭탄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16년 4차 핵실험에서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실험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서 대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수소폭탄 보유국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ICBM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시험 발사를 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국경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밤늦게까지 축제로 즐기는 휴일을 택하여 미국 본토에서 핵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다. 미국 본토를 파괴할 능력을 갖춘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 곧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방 언론에서 화성-14형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의 초입인 서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같은 달에 다시 한 번 사거리 6,25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즉 미국 본토에 도달할 ICBM의 사거리를 의심하지 말고,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숙고하라는 요구였다. 

미국은 적대정책 전환의 숙고는커녕 북한에 핵위협과 군사적 강압을 실행하며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UN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살 미션(임무)을 수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 파괴’ 곧 북한 인구의 절멸을 위협했다. 같은 날 B-1B 전략폭격기들이 21세기 이래 북한 해안에 가장 가깝게 근접 비행하는 긴박한 순간마저 연출했다. 11월 중순에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동해 한국작전구역에 진입해 3개의 항모강습단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을 다시 한 번 극적으로 나타냈다. 11월 29일에 사거리 8,00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 어디든 좌표를 특정하면 그곳에서 수소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CBM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은 기존 주장대로 국제정치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실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핵무력 완성은 외교·안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까?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갔을까? 북한 정권의 기대와 달리 ‘핵무력 완성’은 별반 효력이 없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no deal, 합의 실패)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보상으로 UN 안보리 제재의 완화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곧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했다. CVID 합의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작은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앞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무색할 뿐이었다. 

정말로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의 발언권이 이토록 허약한 것일까?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가정해 본다. 북한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에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전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무력충돌에서 재래식 무기만 사용된다면 전황은 북한에 크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한 해에 국방비로 50조원 이상을 쓰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3월에 대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의 의미가 있기에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반격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3월에는 방어훈련 없이 북한 해안에 침투하는 ‘쌍용훈련’,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 훈련’ 등 반격훈련만을 실시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연습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고, 재래식 전력에서 현저한 우세를 보이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 500m, 또는 1km까지 침범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떤 군사적 대응을 보여야 할까? 자국 영토 끝자락에서 미군이 ‘쏼라쏼라’하며 돌아다니는 몸서리치는 상황에 분격하여 수소폭탄을 장착한 ICBM을 미국 본토로 발사해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을 희생시켜야 할까? 아니면 서울까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을 극초음속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하여 서울 시민들이 뉴스를 접하기도 전에 몇 백만 명이 희생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까? 

북한과 미국 간에 ICBM으로 핵폭탄을 주고받는 핵전쟁은 인류 살상의 비윤리적 측면에서, 대량파괴의 후과 면에서 난센스(터무니없는 말)다.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트리는 것도 난센스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 완성’ 선언의 계기였던 전략핵무기 보유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실현에 기대만큼 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비대칭적 우세로 전환시킬 전술핵무기의 개발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2) ‘제압’과 ‘굴복’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3월에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며 ‘핵보유국이라는 사실만 갖고는 전쟁을 실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확증보복’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비대칭확전’ 능력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게 된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비교할 때 임무의 성격, 운반수단의 작전 범위, 핵탄두의 위력 등이 다르다. 전술핵은 일선 전장에서, 한국 내륙이나 일본 영토에서, 그리고 유사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전술핵무기의 다양화와 기술적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초단거리용 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무수히 시험 발사했다. 

현재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은 사전 포착과 파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KN-23은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 기동을 한다. 또한 중형 잠수함은 장거리 잠항이 없기에 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 해역에서 기습적으로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SLBM)을 한국이나 일본으로 발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함대와 항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어뢰를 연속해서 실험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시험 발사한 초대형 ICBM 화성-17형은 비행 후반부에 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다탄두탄도미사일(MIRV)로 추정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하나의 ICBM으로부터 대기권 재진입 전에 핵탄두를 실은 여러 개의 비행체가 분리되어 이를테면 각각 시애틀, 뉴욕, 워싱턴을 동시에 공격하게 된다. 다탄두탄도미사일은 현재 최고 수준의 핵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2023년 2월 열병식에서 이동발사대에 탑재된 ICBM 화성-17형을 10기 이상 공개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이며 설계를 마쳤다고 밝힌 원자력 잠수함은 급유나 부상(浮上) 없이 미국에 다가갈 수 있다. 즉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정찰위성이나 초계기 등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미국 서부 해안에 다가가서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해 SLBM으로 미국 대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태세 강화에 연동하면서 핵전쟁 능력을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에서도 비대칭확전으로 결코 우세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미국과 한국에 확고하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이 모든 노력이 향하는 곳은 한 곳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에 의한다면 “조선혁명발전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제압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대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핵능력의 압도적 시위를 통해 별 의미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굴복은 부단한 군사적 압박과 무제한의 핵전쟁 능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절망케 하여 미국 스스로 정책변경을 검토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미정상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핵협의그룹 신설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했다. 북한이 ‘제압과 굴복’의 오직 한 길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전술핵무력 강화의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면서 안보딜레마의 심화와 역내 긴장 고조를 가져올 것이다. 

2017년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입증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하노이 노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적대정책변경의 미동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과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비대칭확전의 우세 구축이 미국의 정책변경의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김성만 필자 약력

1981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1983 미국 Columbia University에서 민족민주운동 연구
1983~1984 동유럽 북한대사관 방문, 통일정책 토론 
1984 한국사회에 반미민족자주운동을 불러온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배포
198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체포, 대법원 사형 확정판결
1988 사형집행 대기 2년 3개월 만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1998 13년 2개월 복역 후 출소
2011 연세대학교에서 북핵문제 전공하여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2021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2022 (현)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현) 6·15 남측위 정책위원

저서 및 논문
1984년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1991년 옥중서한집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  
2022년 논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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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만 ksm1221nv@naver.com

본문

[개벽예감 539] 동아시아전쟁 구도에 갇힌 윤석열 정권의 슬픈 모습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5/1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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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동아시아전쟁 구도는 2대5가 아니라 2대1이다 2. 미 제국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윤석열 정권 3. 잠수함 강국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미 제국   1. 동아시아전쟁 구도는 2대5가 아니라 2대1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를 가진 나라를 핵강국이라고 부른다. 이 3종의 전략핵무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지 못하면 핵강국이 아니라 핵보유국이다. 영국, 프랑스, 인디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3종의 전략핵무기를 모두 갖지 못한 핵보유국들이다.     그에 비해, 조선은 화성포-14형, 화성포-15형, 화성포-17형,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했고,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했고, IL-28A 전략핵폭격기를 보유했다. 조선은 올해 2023년에 핵보유국 지위를 뛰어넘어 핵강국 반렬에 올라섰다. 지난날 세계 5대 핵강국이 미 제국, 로씨야[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었다면, 오늘 세계 4대 핵강국은 미 제국, 로씨야, 중국, 조선이다.    지금 4대 핵강국은 3대1의 구도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조선, 중국, 로씨야 대 미 제국의 대결 구도는 날로 격화되어 폭발 임계점으로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 3대1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2대1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첨예한 대결 구도의 폭발은 피할 수 없다.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미 제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며 강한 척하고, 얼빠진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미 제국의 허장성세를 증폭, 전파하고 있지만, 미 제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은 우리나라, 윁남[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전쟁을 벌였는데, 이라크에서만 간신히 이겼다. 미 제국이 이라크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2002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 8개월 동안의 전쟁에서 사망자 4,614명, 부상자 79,883명, 실종 및 포로 17명이라는 참담한 인명손실을 입었으므로, 이겼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날로 격화되는 대결 구도는 2대1의 전쟁이 폭발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것은 조선과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미 제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전쟁이다. 2대1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아래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자들이 뒤엉켜 싸우게 될 것이므로 동아시아전쟁이라고 부른다. 동아시아전쟁에 말려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은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전쟁의 주역으로 될 수 없고, 언제나 미 제국의 지휘를 졸졸 따라다녀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전쟁의 구도는 2대5가 아니라 2대1이다.    조선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에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 미 제국에 맞서 2대1 구도의 반미전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조선과 중국은 각자 자기 영토를 완정하는 전쟁을 거의 동시에 재개할 것이다. 조선은 1953년 이후 정전상태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을 재개할 것이고, 중국은 1949년 이후 정전상태에 있는 국공내전을 재개할 것이다. 미 제국은 조선의 ‘남반부 해방전쟁’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그 해방전쟁을 무력으로 저지함으로써 기존 점령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과 중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조선의 ‘남반부 해방전쟁’에서 미 제국에 맞서 함께 싸웠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윁남의 남반부 해방전쟁에 참전하여 미 제국에 맞서 또다시 싸웠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 제국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핵무력과 비핵무력을 가졌는데, 조선과 중국은 그런 거대한 괴물과 싸워 이겼다. 그로부터 세월이 멀리 흐른 지금 조선과 중국은 미 제국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장성했다.    2대1의 대결 구도가 지금보다 더 격화되어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은 참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의 근거는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미 제국 국방부의 동아시아전쟁 모의시험(wargame)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동아시아전쟁 모의시험을 계속 실시해오지만,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 제국이 동아시아전쟁 모의시험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제국이 동아시아전쟁에서 참패하면, 조선과 중국은 영토완정 위업을 실현하여 ‘남조선’과 대만을 각각 되찾을 것이고, 미 제국은 태평양 제해권의 절반을 상실하고 하와이로 퇴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과 중국이 설정한 공동의 전쟁목표다.    조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남반부’를 되찾기 위한 해방전쟁준비에 국력을 집중해왔고, 중국도 국공내전 이후 73년 동안 대만을 되찾기 위한 해방전쟁준비에 국력을 집중해왔다. 세대가 세 차례나 바뀐 긴 세월 동안 조선과 중국은 각자 자기의 영토완정 위업을 어느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지금 조선과 중국은 각자 자기 영토를 완정할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핵무력 정책 입법과 영토완정의 법적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2022년 9월 1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거듭하여 해설해오고 있는 정세분석의 핵심 내용이다.           4대 핵강국 가운데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 전략을 법제화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나라다. 4대 핵강국 가운데 조선은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선제핵타격을 실행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유일한 나라다. 4대 핵강국 가운데 조선은 선제핵타격에 사용할 고성능 전술핵미사일을 가장 다종다양하게 실전 배치한 유일한 나라다. 이처럼 조선이 전술핵무기 사용 의지를 공식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미 제국의 보복핵타격을 억제할 전략핵무력, 다시 말해서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핵무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핵무력을 갖지 못했다면, 미 제국의 보복핵타격 위험을 무릅쓰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기 힘들다.    2. 미 제국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윤석열 정권   2016년 6월 초 미 제국의 유력한 안보전문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무력에 의한 핵프로그램 다루기(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로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미 제국은 조선에 대한 공격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 조선은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다. 이런 사정은 조선이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미 제국의 보복 핵타격 위험에 개의치 않고 전술핵무기를 능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미 제국의 보복 핵타격 위험에 개의치 않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남 핵타격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개성 송악산 지하 기지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부대는 언제라도 명령을 받으면 3분 뒤에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변칙비행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그들이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변칙비행 미사일을 발사하면, 불과 30초 만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 불행하게도,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미사일 경보에 놀라 황급히 지하 방호시설로 뛰어 내려가는 도중에 건물 전체가 핵폭풍 속에 날아가 버리게 된다.     이런 급박한 사정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 수뇌부의 목숨이 사실상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탄식조의 말을 여러 차례 꺼내 놓았다.    미 제국이 자기 목숨을 살려줄 것으로 믿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미 제국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애원을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불러 ‘국빈’으로 대접하며 위로연을 베풀고 그에게 보증서를 한 장 써주었다.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그 선언에서 미 제국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에 약속한 전시보호공약은 조선이 대남 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미 제국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인용구 속에 숨겨진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미 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조선이 대남 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보복 핵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아리송하게 말했다. 조선의 가중되는 대남핵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의 파멸위험에 빠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미 제국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보복 핵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문장을 워싱턴 선언에 넣어줄 것으로 기대했건만, 미 제국은 그들을 실망시켰다.    조선이 대남 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미 제국이 보복 핵타격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얼치기 정세분석가들은 미 제국이 보복 핵타격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미 제국이 워싱턴 선언에서 보복 핵타격에 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보복 핵타격을 단념한 것이다. 미 제국은 자기들이 조선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경우, 조선의 담대한 전략 핵타격을 유발하여 미 제국 본토가 핵폭풍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전략핵타격으로 미 제국 본토를 잿가루로 날려 보내겠다는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담대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미 제국은 조선의 대미 핵위협이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에 보복 핵타격을 명시하지 않은 아리송한 문장을 워싱턴 선언에 집어넣고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2) 절박한 심정으로 미 제국의 전시보호공약을 갈구하는 종미우익 정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이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과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미 제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이 지켜주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아니라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이다. 왜냐하면 미 제국은 동아시아전쟁에서 두 개의 종미우익 정권을 모두 지켜줄 전쟁수행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2년 1월 3일 미 제국 언론매체 크리스천 싸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는 미 제국 국방부가 두 개의 전쟁전략(Two-War Strategy)을 폐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미 제국이 예상한 두 개의 동시 전쟁은 중국과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었다. 미 제국의 유력한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미국의 군사력 지표(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제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미 제국이 두 개의 동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제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대만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태평양의 절반도 잃게 될 것이고, 미 제국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한반도의 절반만 잃게 될 것이므로, 미 제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유지하는 데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보다 월등히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포기하고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을 지켜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워싱턴 선언은 미 제국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마치 지켜줄 것처럼 전시보호공약을 남발한,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위해 껍데기에 사탕을 잔뜩 발라놓은 워싱턴 선언을 안겨준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해주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희희낙락하고 있다.     ©대통령실   3. 잠수함 강국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미 제국   워싱턴 선언에서 미 제국은 대북 핵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남측 해역에 보내겠다고 했다. 미 제국은 이미 2022년 말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남측 해역에 들여보내면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미 제국은 2022년 10월 31일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호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시켰고, 2023년 2월 25일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호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시켰다.    미 제국은 2022년 9월 30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 전투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함을 거느리고 진행한 3자 대잠수함전 합동훈련에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애너폴리스호를 가상 적함으로 참가시켰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 정보함이 느닷없이 훈련해역에 나타나는 바람에 미 제국은 애너폴리스호를 가상 적함으로 참가시키지 못했다.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의 판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 정보함이 애너폴리스호에서 방출되는 고유한 수중 음파를 탐지하면, 애너폴리스호의 수중 은밀성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미 제국은 애너폴리스호를 가상 적함으로 참가시키지 못한 것이다.    남측 해역에 잠입한 미 제국 잠수함을 상대하는 조선의 대응 수단은 잠수함밖에 없다. 미 제국 전략핵잠수함이 남측 해역에서 함부로 싸다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조선의 방책은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키는 것이다.     조선은 전략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을까? 미 제국은 조선이 잠수함 강국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지만, 조선은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한 잠수함 강국이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추적해보자.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 개조하여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중형 잠수함 개조사업이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한 사업총화보고는 2016년 이전에 시작된 사업들에 관한 종합 보고이므로, 중형 잠수함 개조사업은 2016년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조선에서 중형 잠수함을 언제부터 개조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인 정보는 2014년 11월 2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들어있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이미 진수했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 보도기사는 좀 부정확하다. 조선은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것이 아니라,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중형 잠수함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한 중형 잠수함을 처음으로 완성하여 진수한 시기는 2014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는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 건조 시설에서 중형 잠수함을 시찰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을 보면, 중형 잠수함의 일부 표면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매우 강한 수압을 받았기 때문에 함체의 일부 표면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중형 잠수함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아니라 골프-2급 잠수함을 대폭 개조한 것이다.    ▲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에서 개조, 현대화되고 있는 3,200t급 잠수함을 살펴보고 현지지도를 하는 장면이다.    1994년 1월 19일 로씨야 언론매체 이즈베스띠야(Izvestiya) 보도에 의하면, 로씨야 태평양함대는 1993년에 팍스트롯급 잠수함 4척을 조선에 수출한 뒤에 골프-2급 잠수함 10척을 더 수출했다고 한다. 골프-2급 잠수함은 길이 100m, 지름 8.5m, 수중배수량 3,500t이며, 수직발사관 3문과 533mm 중어뢰발사관 6문이 설치되었다. 수중작전 심도는 300m이며, 수중작전 기간은 70일이다. 1962년 10월 ‘꾸바 미사일 위기’ 중에 미 제국이 꾸바 해상을 완전히 봉쇄했을 때, 소련은 핵어뢰를 장착한, 수중배수량이 2,500t인 팍스트롯급 잠수함 4척을 꾸바 근해로 출동시켜 미 제국의 해상봉쇄를 뚫어버린 적이 있다.     조선이 로씨야에서 수입한 골프-2급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가 설치되었고, 3,500t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되었다. 연합뉴스 2014년 11월 2일 보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한 3,500t급 전략핵잠수함을 이미 2014년에 진수하였다.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하면서 수직발사관 1문을 추가해 4문을 설치했다. 4문의 수직발사관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북극성 계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화살 계열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이 장착되었다.    조선은 오랜 세월 잠수함 건조경험에서 축적한 고도의 잠수함 건조기술을 가졌으므로, 골프-2급 잠수함을 2년에 1척씩 전략핵잠수함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개조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 2023년 현재 조선의 3,500t급 전략핵잠수함은 5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조선이 미 제국의 수중 전략무력을 상대할 강력한 수중 전략무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의 수중 전략무력 증강사업은 골프-2급 잠수함을 3,500t급 전략핵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7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이미 2009년 10월부터 신형 전략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왔고, 2022년까지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2021년 11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는 2020년 10월부터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를 시작하여 2021년 8월 말 완료했다고 한다.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건조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조선에서 2021년 8월 말에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2024년 하반기에는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2022년 4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할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연구기관 오픈 누클리어 네트워크(Open Nuclear Network)는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촬영된 보도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결론에 의하면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길이가 13.2m이고, 지름이 2.26m라고 한다.     그에 비해, 미 제국이 18,000t급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길이가 13.6m이고, 지름이 2.1m이며, 중량이 5.9t이다. 사거리는 12,000km이고, 타격정밀도는 100m다.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길이와 지름이 트라이던트-2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조선이 공개한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0km인 것으로 보인다. 핵강국만이 이런 거대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전략핵잠수함은 10,000t급 이상의 대형 전략핵잠수함인 것으로 예상된다. 10,000t급 이하의 중형 잠수함에는 거대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없다. 조선은 10,000t급 이상의 대형 전략핵잠수함을 2024년 하반기에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시에 조선인민군 잠수함대는 미 제국 제15잠수함전대를 상대로 수중작전을 벌이고 있다. 미 제국 제15잠수함전대는 괌의 아프라항에 전진배치되었다. 제15잠수함전대에는 수중배수량이 7,000t인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5척이 배속되었다.    조선의 3,500t급 전략핵잠수함 5척은 미 제국 전략핵잠수함이 남측 해역에 잠입하여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조선은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잠수함 강국이다. 미국의 유력한 민간연구기관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2006년 세계 군사력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당시 조선이 보유한 잠수함은 88척이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오늘 잠수함 강국은 90척이 넘는 많은 잠수함을 보유했다. 미 제국은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을 남측 해역에 잠입시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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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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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3.05.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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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가 전국 곳곳 경찰청 앞에서 “노조 탄압 중단, 경찰청장 사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찰청 앞. ⓒ뉴시스

▲ 건설노조 2021년 단체협약의 일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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