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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친일 윤석열 정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5/24 07:13
  • 수정일
    2023/05/24 07: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넥스트브릿지] 미·중 대결 시대의 파도 헤쳐나가려면 국가전략 필요

23.05.24 04:50최종 업데이트 23.05.24 04:50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

▲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약 2분간 약식 회담을 했다. ⓒ 연합뉴스

 
한일정상회담(3월 16~17일), 미국 국빈 방문(4월 24~3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5월 7~8일)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한 불만이 폭넓게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문제로 인해 정부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문제로 이탈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이탈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언론 보도는 '외교 행보'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도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친일', '친미' 외교라고 성토한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할 경우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은 "그러는 민주당은 친북, 친중이지 않았나"라면서 반박하곤 한다. 외교 노선 문제가 국내 정쟁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이러한 논쟁 구도는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명함'과 '유능함'의 문제를 '가치'와 '이념' 대립으로 끌고 와 국내 정쟁의 구도 속에서 희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일'과 '친미'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기준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세계사적·한국사적 격변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으로 오라는 것
 

▲ 2022년 8월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 연합뉴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기조로 내세웠지만,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얻는 미국 업체가 로비를 할 경우 '예외적 조치'를 쉬이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예외적 조치' 협상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리하여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손해가 극심해지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교역하며 이득을 보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가 미국 내 공급업체들로부터 신규 생산라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메모리반도체를 팔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국에서 조립·판매하는 한국산 전기차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중국산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물론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업체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반면, 미국 완성차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미국의 조치에 비판이 거세자 최근 미국은 배터리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고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광물과 부품에 대한 제한을 1~2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하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넘는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이다. 만약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한다면, 그리고 중국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회수할 수 없다면 이 손해를 한국 자동차나 이차전지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한국은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를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창신메모리'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실상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교역량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제재 대상이 미국의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인지 한국이나 독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이 한국·독일·일본·대만 등의 제조업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첫째, 어느덧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핵심인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기술과 첨단기술 품목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한편,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자 한다. 한마디로 보호무역과 '자원 민족주의'를 합친 '미국 일방주의와 우선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상당 기간 관련 제조업에서 손을 뗐던 미국 기업과 산업이 한순간에 기술과 공정을 채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 기술력 역시 앞서고 있어 한순간에 미국이 대체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미국 내 공장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의도는 미국의 일자리 확충에 있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신청을 수용하면서 중국을 세계화로 포섭했다. 이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은 아이디어와 설계를,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제조를 담당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런 세계 가치사슬은 미국에서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뺏어갔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로 이동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마디로 미국 정치의 열쇠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확충에 있으며, 여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르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한, 한국과 독일, 일본과 대만 등 동맹국의 제조업 기업을 향한 미국 내 공장 설치 강요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서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나, 미국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나 동맹국의 기술집약적 기술기업을 미국으로 가져가거나 이와 유사한 성과가 나오는 방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디커플링을 수년간 외치고 중국 봉쇄를 단행하고 있지만, 실상 미·중 간 교역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깊고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가치사슬과 공급망을 미국 혼자 뛰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선택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세계 자유 수호' 성전에 동맹국들의 전폭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안보 지렛대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안보 지렛대로 동맹국의 경제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신남방정책' 강화와 확대에 답 있다
 

▲ 2022년 11월 1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판캄 비파반 라오스 총리,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총리 특사. ⓒ 대통령실


한국은 세계 수출과 무역 규모 6위의 통상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 무역 구조 다각화와 다양화는 한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처럼 '경제도 안보이고 안보도 경제'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 무역 구조의 다각화와 다양화는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이 한국 경제에 대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이 한국에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이나 친미·친중과 무관하게 무역 구조 다각화와 다양화, 그리고 이를 통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 비중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전략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고 실행했던 '신남방정책'이다. 현시점 한국 제조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도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적으로 인도와 아세안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포스트 중국' 세계공장에 있어서도 인도와 아세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또한, 중국 경제와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와의 분업 체계에서 벗어나 자본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국 제조업과 경쟁을 하며 한국 제조업의 몫을 잠식하는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라도 필요한 일이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기업들이 먼저 필요해서 시작한 일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이란 이름을 사실상 폐기해 버렸고, 안보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이란 노선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인도-태평양전략'은 과거 일본이 제안하고 이후 미국이 수용한 사실상의 대중국포위 노선이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말할 경우, 한국 정부와의 경제협력에 소극적으로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가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의거한 사업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중국포위 노선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 사이에도 메콩강 수자원 분쟁 등 여러 첨예한 이슈가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도 미·중 양쪽 모두와 협력하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 신남방정책의 동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아세안은 지난 대선 직후 한국 외무부에 정책은 수정하더라도 '신남방정책' 이름을 그대로 남겨주길 건의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전략은 '자유무역과 평화외교'라는 기치를 들고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균형외교를 펼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하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더 발전시켜 인도·아세안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즉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상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인도와 아세안 대사로 파견하고 대통령실에 인도·아세안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등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특임장관 또는 수석급 직책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보수와 진보의 연합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이다.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경제를 지렛대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한반도 주변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지, 명분만 요란한 안보 놀이에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안녕을 담보로 내줘서는 안 될 것이다.
  
* 필자 소개 : 송현석은 한양대에서 철학과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교원대에서 교육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감 정책비서와 국회 보좌관,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과 ㈔돌바내 이사이며, 2021년에 포스트86세대 연구자들과 함께 공공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구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를 만들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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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배제’ 혈안된 윤 정부의 ‘무리수’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5.23 17:16
  •  
  •  댓글 0

‘건강보험’ 위원회, 양대노총 배제의 의미

연금, 교육, 경제.. 온갖 영역서 노동 대표성, 국민 대표성 무시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데 혈안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노동계의 몫을 해촉하거나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 일명 ‘노동계 패싱’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한 데 이어, 이번 달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땐 양대노총이 추천한 위원을 배제했다.

최근 노동조합 회계장부 미제출 등을 빌미 삼아 노동 탄압을 이어가는 정부가, 정책을 논의·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놓고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 23일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습시위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고 지나치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 위원회, 양대노총 배제의 의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양대노총 위원 추천 배제는 어떤 의미일까?

이 위원회는 매년 건강보험 진료·조제료 수가(가격)를 결정하고, 보험료 결손처리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 가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양대노총 위원 배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양대노총 조합원 수를 합치면 약 250만 명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면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뺀 130여 개 개별 노조에만 보냈다. 그리고, 지난 15일 양대노총 없는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싸워 온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정부 행태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 방향에 맞게 주무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역대 정부에선 없었던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보장성은 낮추고 정부 지원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위원회도 피해가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항의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가 각각 2명씩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각각 1인으로 줄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3명의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민주노총 위원은 3일 만에 해촉됐다. 4월 말 임기 만료로 재위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 추천하는 위원은 이유 없이 거부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복지부 장관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경영계 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규정안 처리에 앞서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처리의 경우, 경영계가 반대해 1년이 넘도록 논의를 질질 끌어왔고, 당일에도 합의된 부분만 의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양대노총이 반대한 ‘운영 규정 개정안’은 표결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가 재정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노후의 생계를 위한 자산’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되어야 할 기금이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노동자, 이들이 가입된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 강행, 민주노총 위원 해촉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정권과 자본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모든 국민이 경험했던 2015년 삼성물산 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배제’ 영역 가리지 않아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분야만이 아니다. 양대노총 배제는 교육, 경제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소관의 ‘국가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노동계 몫을 추천했지만, 노동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민주노총은 오랜 기간 자격정책심의회에서 활동해온 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총연맹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추천하라는 것”이 표면적인 반려 이유였다.

최근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을 최종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한국노총 몫을 배제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적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노동계 위원을 배제했다. 지난 2월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통합을 위한 민관 논의기구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이 위촉됐다가 돌연 최종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민주노총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결국 이유 없이 민주노총 위원은 배제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와 제도개선, 공무직노동자 수당 및 임금기준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었던 공무직위원회는 아예 없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을 빼거나, 위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조합원만이 아닌 임금근로자를 비롯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태다. 국민의 건강, 노후, 교육, 경제 등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 대표성, 국민 대표성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배제, 노동 탄압은 이처럼 각양각색이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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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결국, 보증금 반환은 ‘막막’

여야, ‘특별법 제정안’ 합의... ‘선구제 후구상’ 방안 빠져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뉴시스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진통 끝에 나왔다. 피해 인정 대상 폭이 다소 넓어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빠졌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라진 ‘선보상 후회수’ 방안...
여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에 합의

이번 합의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요구해 온 ‘선보상 후회수’ 방안이 제외됐다. ‘선보상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비용을 회수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세사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선보상 후회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정작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김주호 피해자 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활동가는 “이번 합의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해야 할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 개인에게 감당하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합의과정에서 ‘선보상 후회수’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인 정의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최우선변제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무이자 전세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체해 합의했다.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2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방안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앞서 정의당은 보증금 기준을 초과해 최우선변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의 하나로 최우선변제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하자고 요청해 왔다.

지난 소위에서 정부안으로 나온 ‘허그 경·공매 대행 서비스’는 이번 특별법 합의안에 포함됐다. 다만 경·공매 과정 전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허그가 대행해 주고, 관련 비용을 정부와 피해자가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던 기존안과 달리 정부가 70%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은 소폭 확대됐다. 지난 논의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과 불법건축물에 사기로 입주한 피해자들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증금 편취 등 명백한 사기임에도 대항력 갖추지 못한 ‘입주 전 사기(이중계약으로 주택 미점유 포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입주 전 사기의 경우 특별법 지원대상에선 배제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긴급 금융·주거·법률 지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야는 최초 정부안에서 4억5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특별법 적용대상 요건의 보증금 규모를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여야 지도부는 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안에 대해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4월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 걸쳐 야당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민께서 납득할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절벽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정부·여당 앞에서 정말 힘든 협상을 했다. 현실의 피해 대상자를 (특별법상) 피해자 범위에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결과는 아쉬움이 있지만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인색한 특별법이지만 적용 시 근저당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전세 사기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4번재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5.11 ⓒ민중의소리

 

전세사기 책임 피해자에 전부 떠넘긴 정부,
피해자들 “정부가 피해자 사지로 몰아”


정치권 평가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특별법 합의안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합의안이라고 일축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전재산을 잃고, 앞으로의 소득도 빚으로 저당 잡힌 수많은 피해자가 엄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고 있는 합의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방안이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의안이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는 여전히 좁다”며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원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전히 수많은 사각지대를 남기는 특별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세입자 개인이 감당하라는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빈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선별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번 특별법 합의안에 분노한다. 또 제대로 된 특별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폭 후퇴한 야당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직 특별법 처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피해자를 선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이 포함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는 희생자들이 정부의 대책에 실망하고,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해 낙담하고,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다 희생됐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보상, 후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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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멀어지는 윤 정부, 정작 중·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현안진단]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3.05.23. 07:37:50

 

미·중 간 치열해지는 외교공방전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 양 강대국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월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외교관계의 복원 중재에서 보듯 중국은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5월 들어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은 6일 영국 국왕 대관식에 참석한 뒤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11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강 외교부장도 8~12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를 순차 방문했다. 

 

5월 15일부터는 유라시아 특별대표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5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외교를 시작했다. 5월 18~19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는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 외교무대를 장악했다. 지난 두 달여 시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과 2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동까지 개최하였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G7 정상과 함께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 제도 등 8개국 정상도 함께 초청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함께 중국 견제라는 의도가 컸다. 하루 앞서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일체화를 가속화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처럼 미·일 관계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중층적이고 강고한 협력관계"가 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정상 회담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미국으로 초청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조,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한·미·일의 안보협력 기조는 계속 확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전의 양면, 미·중 관계 공존의 가능성

그럼에도 미·중 대결이 강경 일변도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 시사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대립으로 3차 세계대전이 5~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안보 경쟁 속에서도 경제 공존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신흥강국 중국에 적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은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중과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 공존의 가능성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 작년 미·중 양국 간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정찰풍선 파문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지 두어 달 만인 5월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전격 회동했다.

 

양측은 미·중 사이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양안 문제 등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4월 27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decoupling)'이 아닌 효과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는 '디리스킹(위험회피·de-risking)'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워싱턴 콘센서스'는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4월 20일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를 디커플링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우리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주요 국가들도 탈동조화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지난 10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났다. ⓒ신화통신=연합뉴스

 

한·중 관계에 상호존중이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미·중 관계는 여전히 공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 중국이란 전략적 경쟁자이면서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오히려 한국 외교는 균형외교가 아니라 미·일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북아 안보지형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첨예한 대만문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양안 긴장은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은 4월 23일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였으며, 4월 21일 친강 외교부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 포럼'에서 대만문제에 대해 불장난하면 불타 죽을 것이란 강경 발언으로 대응했다. 한·중 수교 이후 이처럼 공개적으로 말 전쟁을 한 적은 없었다. 

 

올해 들어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강한 반중 행보는 눈에 띄게 현저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심지어 5월 2일 한 기자간담 오찬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한·미가 '워싱턴 선언'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중 양국 간 틈새가 점점 벌어지면서 북·중·러와 한·미·일 사이에 대립적 진영화 추세가 선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한·미·일 올인으로 얻는 국익과 중국을 껴안아서 얻는 국익 중 윤 정부는 거리낌 없이 전자를 선택한 듯하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한국과의 갈등 확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갈등이 한국의 대중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감정은 악화되었으며 한국의 미국 편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한국을 미국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여전히 유리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국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계속 경원시하거나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 인자로 작용한다면 중국도 수세적 대응만을 하지는 않을 듯하다.

 

한국의 대중정책을 위한 몇 제언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의 한·중 관계 원칙으로 상호존중을 강조한다. 대통령이 원하는 상호존중은 한·중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지향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국이 생각하는 상호존중의 의미와 수준, 그리고 이를 이뤄내는 방법론은 서로 다른 듯하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겠지만, 윤 정부도 더 이상 양국관계의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 정부가 보수 정권임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 측면에서 어느 정도 미·일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예상할 수 있고 또 이미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을 상대하여 굳이 동전의 뒷면을 보지 않겠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 향후 4년 동안 양국 관계를 현상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첫째, 4월 27일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전세계의 나침반이었으면 한다. 창이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름지기 중견교량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적 국제주의 입장에 서있어야 하며, 대중정책도 그 연장선 위에서 가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 경쟁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한·중 경제관계가 악화되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보았는데 5월 10일 현재 전체 무역수지 적자 294억 달러 중 대중 무역적자가 111억 19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중국의 한국 압박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셋째, 역시 국민들의 반중정서에 묻어가거나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23일 발표된 '2030세대 사회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세대는 북한(88%)보다 중국(91%)을 더 싫어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국 정서를 방치하기보다는 국익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 관리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넷째, 한·중 모두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레드라인을 우리는 안다. 중국도 우리의 레드라인을 안다. 중국이 만약 우리의 국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한계선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중국을 자극하는 한계선을 의도적으로 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윤 정부도 과도하게 한쪽에 올인 했다가 최전방에서 고립무원이 될 가능성을 항상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입장을 손쉽게 바꾼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로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을 몰아세웠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자 즉각 관계 회복에 나섰다.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상황 변화를 지켜보고 위험 분산의 지혜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외교는 반 박자 느리게 가야 한다. 그리고 가치와 실용의 조화와 유연성 확보에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평화재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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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패악"... 이 나라 자식들이 택한 길

[2023 글로벌 리포트 - 다가올 미래 '老월드'] 시스템 부재로 가족이 떠안은 굴레

23.05.23 04:46최종 업데이트 23.05.23 04:46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의 노년층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노년의 삶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각국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인의 경험을 사회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식을 보내오는 시민기자들과 함께 전 세계 노년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편집자말]

▲ 영화 속 주인공 미겔과 코코할머니. ⓒ 월트디즈니컴퍼니


영화 <코코>에 나오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명의 할머니, 도냐 코코와 도냐 엘레나. 사실 이 영화가 '멕시코의 노인'이라는 주제와 상관이 없음에도 자연스레 영화 속 두 할머니, 도냐 엘레나와 도냐 코코가 생각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많은 관객을 모았던 영화지만 그 제목이 주인공이 아닌 그의 증조할머니 이름이란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영화 속 주인공 이름은 미겔이다). 코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늘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모습으로 영화 전반에 등장한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할머니. 작은 할머니 혹은 젊은 할머니로 불리는 도냐 엘레나. 가족의 구심 역할을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를 거두어 먹이는 것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큰할머니 도냐 코코와 달리 성격이 다소 과격하여 누구에게라도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스매싱'을 날리는 인물이다. 자신의 어머니 코코 할머니를 돌보고 삼시 가족들의 밥을 걱정하고 일가친척의 삶을 기꺼이 껴안고 단속해가며 살아가는 실질적 가장이다.
 
영화 <코코>가 개봉했을 때 멕시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도냐 엘레나와 도냐 코코를 회상했을 것이다.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가족 범위가 사촌은 기본이요 육촌에 팔촌을 훌쩍 넘어서니 굳이 그들의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그들만의 도냐 코코와 도냐 엘레나가 있었을 것이다. 온가족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도냐 코코와 대가족의 실질적 가장 도냐 엘레나는 사실 멕시코에서 매우 평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캐릭터다.
  

▲ 슬리퍼 스매싱으로 유명한 미겔의 할머니, 도냐 엘레나. ⓒ 월트디즈니컴퍼니

 
어마무시한, 멕시코 가족의 범위
 
멕시코에서는 가족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사돈의 팔촌'쯤 되는 관계도 멕시코에서는 기꺼이 가족의 범주에 든다.
 
처음 멕시코에 살게 되었을 때 직장 동료나 이웃이 자신의 조카 혹은 사촌 생일이라고 초대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본인 생일이라도 갈까 말까 한데, 아니 사촌 생일이라니, 심지어 조카 생일이라니. 그래도 직계와 방계라면 양호한 편. 혹 사돈의 팔촌 범주에 들지 못하는가 싶으면 가톨릭 문화권 안에 존재하는 대부(Compadre) 혹은 대모(Comadre)로 엮였다. 이건 분명히 가족관계의 빅뱅이다. 아무래도, 멕시코에서 가족이란 가히 사해동포주의와 다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곤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매년 졸업식마다 졸업생 한 명당 초청할 수 있는 가족 수를 20명으로 제한한다. 제한이 없다면 30-40명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사나흘 간 로드트립을 마다 않고 친척의 졸업식이나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혹 영광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법도 한데, 그건 나만의 생각일 뿐. 이들 대부분은 덕분에 혹은 핑계 김에 그간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 얼굴 한 번 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둔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사고의 간극이다.
 
이런 나라에서 노인의 삶은 어떨까? 고독과 독거가 기본 값으로 깔리는 여느 나라의 노인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0.1%만 '버려진다'?
 
2023년 현재 멕시코 인구 1억 3천만 명 중 1800만 명이 60세 이상이다. 전체 인구의 14%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묻는다면, 영화 <코코> 속 두 할머니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이 나온다.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 통계에 따르면 열에 아홉 명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 83%는 직계가족(배우자와 자녀)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11%는  가족이 고용한 제3자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노인 자신의 집 혹은 자녀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 한 할머니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 멕시코 복지부

 
자신의 집이나 자녀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가족과 떨어져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시설에 가게 되는데 노인 시설의 수준 여하를 막론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상황 자체가 이곳 멕시코에서는 '끔찍한 일'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자식이 있음에도 부모를 노인 시설에 모신다면 그것은 패악이다. 물론 멕시코에도 고급 시설을 갖춘 노인 돌봄 기관이 존재하지만, 자식들이 비싼 경비를 부담해도 부모를 그 곳에 맡기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연민을 넘어서지 못한다. 
 
결국 노인 돌봄 시설은 자식이 없거나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가친척의 도움마저 여의치 않은 이들의 공간이다. 멕시코 사회에서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가족'이 없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버려진 이들'과 다름 아니다.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이다.

2015년 기준 약 2만 명 정도의 멕시코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살아간다. 전체 노인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0.1% 정도로 미미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사회 곳곳에서 불편하고 우울하게 드러난다.
 

▲ 멕시코도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3년 현재 전체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 21%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부 보고서는 이보다 더 높은 전망치를 내놓는다). 평균 자녀 수에도 큰 변동이 있는데 1970년대 평균 자녀수가 8명에 달했고 1980년대 말까지 6명이 유지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3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20년에는 2명으로 하향 조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멕시코 전체 인구는 2003년 1억 명을 넘어섰고 이후 20년 간 2600만 명이 증가하여 2023년 현재 1억2800만 명으로 기록된다. ⓒ Gobierno de Mexico

 
가족에게 문제 생기면 온 가족이 불구덩이로
 
대부분 멕시코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들의 삶 마지막까지 집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을 통한 요양 보호 서비스가 여전히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 몫을 담당하는 층은 당연히 가족이다.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흔해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 서로 간의 간극이 요원하여 이해가 쉽지 않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족이 돌본다고?' 라는 물음 뒤에 왠지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라는 말이 자동 연계되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쩌면 '안 바빠?', '일 안 해?', '돈 안 벌어?' 등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바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 멕시코에서는 한 노인의 생이 다 할 때까지 오롯이 가족들이 돌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단순히 '30-40년 전엔 우리나라도 그랬지'라며 넘어가기엔 이곳 멕시코의 독특한 가치와 현상들이 툭툭 튀어나와 다름을 설명하는 단서들을 제공한다.
 

▲ 멕시코 복지부에서 발행한 노인증이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적용되는데, 생필품 소비에서 최대 20%에서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명의로 등록된 수도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50%가 할인된다. 또한 대중교통(택시 제외)도 5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병원, 법률서비스, 의류와 주택 구매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다. ⓒ 멕시코 복지부 트위터

가장 먼저, 가족. 멕시코인과 결혼한 어느 외국인이 그랬다. 멕시코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온가족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불구덩이로 뛰어 든다고. 다 같이 망할 것이 뻔한데도 가족 모두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모두가 망할 때까지 쏟아 붓는다고. 이때 가족은 직계의 범위를 넘어 방계에 이르기도 한다. 가족 중 누군가 위험에 빠지면 신고를 하고 구명장비를 찾는 대신 온 식구가 같이 위험 속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가족 내 위기 상황이 닥치면 가족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국가 혹은 제도에 기대어 살아 본 경험이 없으니 모든 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고 가족의 범위가 넓을수록 위기 상황을 빠져나오는데 유리하다는 믿음이 멕시코 사람들의 사고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을 리 만무하고 당국에 신고해도 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그간 삶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 멕시코 역시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멕시코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연령대가 8.9%인 반면, 2050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빈곤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부분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전체 노인 인구의 20-30%가 복잡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며 멕시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갇힌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 ⓒ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정기 보고서

 
시스템 부재가 낳은 독특한 문화
 
노인 돌봄 역시 마찬가지다. 멕시코 공공 의료 시스템이 응급 혹은 중증 환자들조차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장기 요양에 대한 기대는 애당초 없다.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기대가 없으니, 불만도 없다.
 
다행히 멕시코의 가족은 여전히 두텁고 견고하다. 1970년대 평균 자녀수는 8.7명이었다. 그 시절 태어난 이들이 2023년 현재 늙은 부모를 돌본다. 모든 자녀가 부모 곁에서 돌보지 못하더라도 자녀수가 많다는 점은 분명 유리하다. 부모와 가까이 사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고 외부에 나간 자식들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60세 이상 멕시코 노인들의 건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행 장애이다. 여성의 경우 73.5%, 남성의 경우 69.8%가 보행과 활동에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노동뿐 아니라 비만과 운동부족, 평소 건강관리 소홀이 주 원인이다. 2022년 기준 멕시코인들의 평균수명은 75.5세다. ⓒ Gobierno de Mexico

 
혹 자녀들이 직접 부모 돌봄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부탁한다. 행인지 불행인지, 멕시코의 경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가 낮은 편이다. 특히 비공식 부문이라면 더 그렇다. 하루 10달러 정도면 비교적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2년까지도 멕시코 1일(1시간이 아님) 최저임금이 10달러를 넘지 못하고 전체 고용인구 중 40%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썩 나쁘지 않은 수준의 임금인 셈이다. 형제들이 여러 명인 경우 당장 일이 필요한 한 명의 형제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한다.
 
멕시코 노인들이 그들 삶의 노년기에 자녀, 친척, 이웃들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은, 가히 유토피아적이다. 그런데 어느 희극인이 그랬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사실, 멕시코의 경우 노인 돌봄이 온전히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 안에 갇히면서 공적 부조 혹은 공적 감시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멕시코 노인 대부분이 노년기 적절한 혹은 시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다. 이들의 죽음이 '노환'이라는 두루뭉술함으로 포장되지만 간혹 아주 간단한 처치 만으로도 좀 더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을 보내거나 혹은 당장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여지들이 함께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의료의 경우,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면 응당 사설 부문이 개입되어야 하지만 사설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멕시코 노인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2018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47%다. 멕시코 전체 인구의 41%가 빈곤하게 살아가는 상황이고 보니 의료 부문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비단 노인뿐 아니라 멕시코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노인 돌봄 전반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면서 빈곤, 폭력, 방치, 학대 등의 문제가 사회적 감시에 노출되지 못한 채 은밀하게 숨어버리는 결과로 야기되기도 한다.
 

▲ 멕시코에서 노인들이 그들의 연령에 근거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시행하였다. 2019년 시작된 멕시코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 2023년 현재 매달 2400페소(한화 약 17만8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 멕시코 대통령처 페이스북

 
여전히, '1일 10달러'에 거는 기대
 
가끔 동료들에게 그들의 노년에 대해 묻는다. 1970년대, 보통 예닐곱 명 혹은 열 명이 넘는 형제들과 함께 성장한 멕시코 40-50대 중년들 열이면 열, 그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할 것이란 생각이 확고하다. 그들 부모 세대와 달리 많아야 두서너 명 자녀를 뒀지만 여전히 그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반감이 크고 가족이란 기반이 워낙 견고하니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 눈치다. 차마 자기 생의 마지막을 노인보호시설에서 보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토록 '반인륜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하루 10달러 정도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열 명에 한참 부족하지만, 두 명 혹은 세 명 뿐인 그들의 자녀가 기꺼이 힘을 모아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그들의 노후는 도냐 엘레나와 같기를, 그리고 도냐 코코와 같을 것이라고 바라 마지않는다.
 
그리하여 길 가다 혹여 양로원 앞을 지나게 될 때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는 기도가 더 간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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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간집회 금지 추진에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5.23 07:40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민식, 이승만 기념관 추진에 한겨레 “이승만은 독재자, 기념관 추진 안 돼”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에 동아 “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검색하면 차별 않고 보여줘야”

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민주노총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에서도 이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독립에 공이 있더라도 장기집권을 하려 부정선거를 꾸미다 4·19 혁명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을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는 아웃링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야간집회 금지 주장에 “헌법적 권리 후퇴 안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 민주노총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야간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규모를 개최했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텐트 등으로 노숙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여당의 입장에 동의했다. 사설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에서 “오늘도 전국의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실, 대검찰청, 대기업 사옥 주변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 고통이 극심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소음 규제 대책 정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히법 시행령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새로운 기준도 빈틈이 많아 보인다”며 “특히 민노총처럼 법령을 우습게 아는 단체들에겐 마이동풍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소음 규제안이 마련돼야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길 때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처벌규정부터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진에 나섰다는데 시민 불편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0시~오전6시’ 등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엄중 처벌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일 조선일보 독자마당

 

조선일보는 ‘독자마당’에서 <도심 마비 시위 더 이상 안 돼>라는 독자 기고를 실었다. 해당 글에선 민주노총 집회를 가리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집회나 시위를 원천 차단하거나 과잉 진압하지도 않는데 불법 시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우리 시위 문화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주장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09년 해 뜨기 전이나 진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은 헌재가 ‘보편화된 일상생활 범주’라고 판단한 일몰 후~자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정~오전 6시대 집회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헌재 판결 취지대로라면 자정~오전 6시대라도 집회를 허용하고 규제는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에서 “여권의 움직임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며 “면책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묻지 않겠다는 것은 자칫 ‘과잉진압 면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집회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들이 경찰의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여당 야간집회 금지 입법 추진…헌법적 권리 제한 신중해야>에서 “4·19 혁명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까지 주권을 농락하는 정권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의사를 표출하고 저항해 온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며 “야당과 공감대 없이 입법 추진을 밝히면서 그저 건설노조를 비판할 기회로만 삼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 23일 한국일보 기사

 

박민식, 이승만 기념관 추진에 “개인적 소신”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3년간 460여억원을 책정했다.

▲ 23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사설 <“이승만 기념관은 소신” 보훈부 장관 후보의 ‘역사 퇴행’>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국민이 항거하자 총칼로 진압하려다 많은 청년을 숨지게 하고 결국 물러난 독재자”라며 “정부가 나서 기념관을 건립해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강성희 의원이 “전두환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발언을 전하며 “불의의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을 정부 재정으로 짓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보훈처는 박정희(200억원), 김영삼(59억원), 노무현(115억원) 전 대통령 기념 시설에 사용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460억원을 책정했다”며 “박 후보자와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포털 제평위 중단에 동아 “아웃링크제 돌아가야”

양대 포털은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된다거나 편향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해석됐다.

▲ 23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에서 “개별 언론보도가 아닌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는 제평위가 유일하다”며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는 법을 알려주는 과외를 받는가 하면 언론 역할보다는 돈벌이 목적으로 제휴 심사를 통과한 소규모 언론사를 수억원에 사들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명분으로 제평위를 신설했지만 공들인 심층 보도와 날림 보도를 구별하지 않고 유통시키면서 트래픽 중심의 유통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공론장을 황폐화시켰을 뿐”이라며 “일부 유력 언론사도 질 낮은 ‘포털 납품용 기사’를 따로 만드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선진국 어디에도 뉴스 편집권을 가진 포털은 없다”며 “언론사를 평가하는 거대 권력이 된 제평위를 고집하기보다 검색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한 뒤 “검색하면 차별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포털 본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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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왜곡보도, 인권침해 조선일보” 강력 규탄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조선일보 본관 앞 기자회견’ 개최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5.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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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는 22일 오후 1시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양회동 열사 분신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는 22일 오후 1시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양회동 열사 분신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22일 오후 1시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분신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며 현장 CCTV를 임의로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YTN 기자들이 함께 있던 노조 간부가 계속 말렸다고 진술했고, 경찰 관계자도 양회동 열사가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해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날의 진실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마저도 건설노조를 조롱하고 매도하는데 이용하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이번 조작보도가 정부와 조선일보의 합작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번 조작 보도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조작 보도를 한 최훈민 기자와 이를 지면으로 낸 편집국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장이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장이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조선일보는 ‘죽음의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분신의 비도덕성을 선동한 최초의 신문”이라면서 “91년 5월 8일 김기설씨의 분신이 있은 다음 날부터 조선일보는 ‘죽음 선동하는 세력 있다’, ‘분신현장 2-3명 있었다’, ‘2-3일 간격 연쇄발생 계획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운동권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동료인 강기훈에게 유서대필과 자살방조라는 엽기적인 죄를 씌워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강기훈씨는 24년이 지난 뒤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린 조선일보와 검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신랄히 성토하였다.

계속해서 “30여 년 전, 정권의 폭력에 저항하며 잇달았던 안타까운 죽음을 분신 조작선동으로 두 번 죽인 조선일보의 패륜이, 아무런 부끄럼도 두려움도 없이 되풀이하는 까닭은, 사건의 조작과 왜곡 보도를 그대로 방치한 대가”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조선일보의 오만한 폭력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방상훈 사장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방상훈 사장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황철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정수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등의 규탄발언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선일보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겠다고 하여 항의서한을 조선일보 본관 앞에 집어 던져 넣는 분노를 표시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이다.

 

[항의서한]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마저 매도한 조선일보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를 통해 현장 CCTV를 임의로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 또한 다음날 종합란에 지면으로 내보냈다. 그 옆에는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그 원인이 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박 2일 대규모 집회를 ‘술판 노숙 집회’로 매도하는 기사가 함께 실렸다.

현장에 함께 있던 YTN 기자들이 함께 있던 노조 간부가 계속 말렸다고 진술했고 경찰 관계자도 양회동 열사가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해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선NS최훈민 기자도, 다음날 지면으로 내보낸 조선일보 편집국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마저도 건설노조를 조롱하고 매도하는데 이용하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저널리즘에 입각한 언론이 아니라 날조에 기반한 찌라시에 불과한 것인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쓴 글을 통해 이번 조작보도가 정부와 조선일보의 합작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스스로가 언론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조작 보도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조작 보도를 한 최훈민 기자와 이를 지면으로 낸 편집국 담당자를 징계하라.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문화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요구를 조선일보에 전달하며, 이에 대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2023년 5월 22일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분신관련 조선일보 보도 규탄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참가자 및 단체>

○ 159개 단체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양심수후원회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건강한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 건설노조 충북지부 ,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고 이동우 동국제가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 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김나혜, 김학수열사 추모사업회, 노동교육센터늘봄,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센터 꼼지락, 노동전선, 노무법인현장,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전민중의힘, 대전비상시국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연대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세종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범민련 충북연합(준), 법률사무소 새날,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분당여성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단법인 평화의길 ,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새날을향한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알바노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풍동지회, 위대현, 윤석열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자주통일실천연대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정의당 속고양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중동 폐간 시민 실천단,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예수회JPIC,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최민,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표정두열사 추모사업회,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 사회원로(중진)

강내희(중앙대 명예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고광헌(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구중서(문학평론가), 권영길(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김영호(언론광장 대표), 김영호(전 전농 의장),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장), 김준권(화가), 김중배(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 김태동(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류연복(화가),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민정기(화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김영진 김현우 김흥현 배행국 소순관 양연수), 박불똥(화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승렬(목사), 박용일(변호사),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명예의장), 박흥순(화가), 방동규(백기완노나메기재단),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도명(서울대 명예교수), 사월혁명회(김승균 박홍섭 이문상 이용위 전덕용 정혜열 한찬욱), 성해용(목사),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신경림(시인),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철(백기완노나메기재단), 심정수(화가),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안충석(신부),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길승(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양심수후원회(권오헌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염무웅(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이사장),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유가족협의회(장남수 강선순 조인식 김혜수 서화자 최종순), 유영표(71동지회),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기연(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회장), 이덕우(전태일재단 이사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수호(사단법인 풀빵 상임이사장), 이시백(소설가), 이시영(시인), 이해동(목사), 임옥상(화가), 임재경(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 임진택(소리꾼),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경호(화가), 장영달(민청학련계승사업회 대표),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정동익(전 동아투위), 정지영(영화감독), 정현기(문학평론가), 정희성(시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규재 나창순 노수희 김준기 한기명 구연철 권오창 김영만 김영승 김영옥 박덕신 박순자 염성태 이천재 황금수), 조덕휘(전국노점상총연합), 조돈문(전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헌정(목사), 조현철(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사장),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주재환(화가), 채만수(노사과연 소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병모(변호사),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통일광장(권낙기 김해섭 안학섭 임방규 양희철), 한국진보연대(이병창 조영건 김동한 송무호 정강주 이적 조영건 김명한 홍갑표 권광식), 한상렬(목사),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상윤(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 홍선웅(화가), 홍세화(장발장 은행장), 황석영(소설가), 가톨릭농민회(이길재 오익선 서경원 김상덕 장태원 장경암 양만규 이진선 송남수 배삼태 임봉재 이상식 정한길), 전국농민회총연맹(배종렬 정현찬 문경식 한도숙 이광석 김영호 박흥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정옥 임순분 강유순 고송자 윤금순 김경순 박점옥 강다복 김순애 김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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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전방위 ‘중국 견제’ 결속…새 접근법 ‘디리스킹’ 공식 언급

중 견제 속 ‘안정적 관계’ 시도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만나 회의를 하고 있다. 히로시마/AF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만나 회의를 하고 있다. 히로시마/AFP 연합뉴스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켜낼 결의를 다졌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강력하게 보여줬다. 그 의미가 크다.”

 

 

21일 오후 2시43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 무대에 올랐다. 저만치엔 78년 전인 1945년 8월6일의 비극을 상징하는 원폭 돔, 그 앞에는 세계의 모든 핵무기가 사라질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원폭 사몰자 위령비’ 앞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히로시마로) 초청해 주요 7개국과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연대를 보여줬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큰 성과로 꼽았다.

 

 

 

인류 역사상 처음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 시작된 이번 회의에선 ‘정상 선언’을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군축·비확산 △경제안보 △친환경 에너지 △식량 안보 등 모두 6개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핵군축과 경제안보 문제로 별도의 합의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한한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는 주요 7개국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예상대로 러시아와 중국이었다. 하지만 접근법에서 적잖은 ‘온도 차’를 느낄 수 있었다. 주요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일으킨 “잔혹한 침략 전쟁은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 전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가능한 한 가장 강한 말로 비난”한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 평화”가 올 때까지 외교·금융·인도·군사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19일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의 국가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내용의 별도 설명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강하게 견제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멈추고 즉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요국 정상들은 이어 공동선언에서 유럽연합(EU)이 최근 강조해온 새로운 대중 접근법인 ‘디리스킹’(위험감소)을 공식 언급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을 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디커플링’(관계분리)하거나 내부 지향적이 되려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과 다변화가 필요한 경제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중국 의존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는 것일 뿐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이날 언급된 디리스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말 대중 정책 관련 연설에서 처음 언급하며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브루킹스연구소 강연에서 공감을 표하며, 주요 7개국의 공식적인 대중 접근법으로 채용된 모양새다. 하지만 주요 7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홍콩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이전과 다름없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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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 주요 7개국에 속하지 않은 주요국과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신흥·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었다. 전세계 경제에서 주요 7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에는 64%였지만, 2022년에는 44%로 줄어든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 7개국의 영향력이 과거에 견줘 약화된 가운데 중·러에 대한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이 필수”라고 전했다.

 

히로시마/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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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않는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5/22 09:32
  • 수정일
    2023/05/22 09:3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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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라는 TV쇼가 있었다. loser라는 단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서 뭔 방송인가 싶겠지만 이 프로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트에 관한 리얼리티 쇼였다. 참고로 여기서 loser는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살을 많이 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방송은 미국의 비만 시청자들이 캠프에 모여 매주 체중을 얼마나 뺐는지를 겨루는 쇼였다. 6개월 뒤 최종 우승자에게는 25만 달러의 상금을 안겨줬다.

미국에서 이런 쇼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만 환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의 40%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2위인 멕시코(36.1%)를 멀찍이 따돌리고 세계 1위에 올랐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2022년 UN(국제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에는 8억 2,800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인다. 2021년 국제 구호기구 옥스팜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지구에서는 1분에 11명, 즉 5초에 한 명씩 굶어죽는다.

곡물 메이저

경제학은 오랫동안 “시장경제가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가르쳤다(고 쓰고 ‘뻥을 쳤다’라고 읽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난해 UN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다. 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는 약 130억 명이 먹을 만한 식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식량이 효율적으로 분배만 된다면 굶어죽는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바로 사람의 입에 들어가야 할 식량이 어딘가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은 농민이지만, 그 식량을 팔아 돈을 버는 곳은 따로 있다. 곡물만을 전문적으로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곡물 회사가 바로 그들이다.

세계에는 이렇게 곡물만 전문적으로 사고팔아 돈을 버는 엄청나게 큰 네 개의 회사가 있다. 이들을 ‘4대 곡물 메이저’라고 부른다. 이들 중 가장 큰 곡물 메이저는 미국의 카길 (Cargil)이라는 회사다. 이 회사 한 곳에서 사고파는 곡물이 세계 곡물 시장의 40%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굶주림을 피해 남부에서 이주해온 한 아이가 영양실조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카길의 뒤를 잇는 곳이 미국의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 점유율 16%), 3위가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 점유율 12%), 4위가 미국의 분게(Bunge, 점유율 7%)다. 이들 4대 곡물 메이저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무려 75%나 된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대부분이 이들 손에서 거래가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식량을 어디에 팔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굳이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라고 농민들을 독려하지 않는다. 식량이 부족해 곡물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곡물을 파는 이들의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곡물 파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 이들 4개 회사의 이익은 오히려 40% 이상 늘어났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 4대 곡물 메이저 외에 ‘가장 참혹한 죽음’이라 불리는 아사(餓死)를 부추기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바로 돈벌이에 눈이 먼 자본 세력들이다.

앞에서 우리는 지구가 약 130억 명이 먹을 만한 식량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2008년 곡물파동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국제 투기 금융자본이 투기를 벌여 곡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곡물 선물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오르는 데에 베팅한 뒤 미친 듯이 곡물을 사들여 곡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았다. 4대 곡물 메이저는 이에 동참하거나 방관했다. 그래서 이들 모두 막대한 투자 차익을 거뒀다. 이게 2008년 발생한 곡물파동의 본질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바이오 연료 열풍도 곡물 파동의 한 원인이었다. 옥수수에서 나오는 전분을 이용하면 에탄올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 에탄올을 가공해 연료로 사용하면 석유나 석탄 등 땅속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때부터 수많은 자본들이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재배된 옥수수는 곧장 공장으로 들어가 에탄올이 됐고, 자동차 연료로 탈바꿈했다. 사람은 굶어 죽는데 소와 자동차는 배가 부른 슬픈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진 셈이다.

적어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최소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별에는 4대 곡물 메이저와 금융자본의 횡포에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餓死)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류 경제학을 옹호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다 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헛소리를 달고 다닌다. 하지만 자본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결국 돈을 향한 탐욕이 인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먹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세상을 만든 셈이다. 무려 8억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리는 현실 속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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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원희룡 장관, 그렇게 살지 마시라”

  •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5.22 07:42
  •  
  •  댓글 1

집시법 개정 논의에 경향 “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이어 ‘집회 옥죄기’”

G7 정상회의, ‘자화자찬’, ‘중국 실종 뚜렷’ 윤석열 외교 지적한 언론

조선일보 “취임 1년 만에 한미,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 완전히 복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3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건설노조의 집회 이후 집회를 규제·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2일 경향신문은 기사 <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이어 이번엔 ‘집회 옥죄기’ 조짐>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22일 아침신문 갈무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한 바 있다. 한겨레는 기사 <두 차례나 ‘위헌’ 판단 나왔는데…야간집회 더 옥죄려는 당정>에서 “시민사회에서는 헌재가 과도한 야간집회 제한을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한 만큼, 후속 입법이 헌재 결정 취지를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 한겨레 22일 기사 갈무리.

윤희근 경찰청장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지휘부는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이후 ‘건폭 수사’ 홍보 자제와 집회·시위 신중 대응을 주문해왔는데, 윤 청장은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집회’ 이튿날인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혐오감”, “불응 시 검거” 등 표현을 동원하며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강경대응을 천명한 윤 청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경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윤 청장이 초법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기사 <“집회 대응 신중” 3일 만에 “강경”…기조 뒤집은 경찰청장>에서 한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 집회 이후 언론에서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프레임으로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냐”며 “(노조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지 않았겠나. 다만 입장이 세질수록 논리가 정교해야 하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엄포를 놓은 것 같아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

▲ 경향신문 22일 아침신문 갈무리.

정제혁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원희룡 장관, 그렇게 살지 마시라>라는 제목의 ‘아침을 열며’ 칼럼을 썼다. 정제혁 부장은 양회동씨의 유서와 3년 전 건설노조에 가입한 레미콘 노동자 강종식씨의 말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자존심.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것. 노동자도 저마다 인간의 존엄과 품위, 감정과 표정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당연한 사실의 몰각이 반노동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다.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일이라는 점, 다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일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확인 취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폭력성과 오만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괴물이 된다는 게 별것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괴물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맞장구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한때의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그렇게 정치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22일 오피니언면 갈무리.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도 ‘아침햇발’ 칼럼에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분신 배후 의혹’ 보도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상징하는 말 가운데 ‘역사의 퇴행’이란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이춘재 위원은 32년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가 김기설씨의 죽음에 대한 악의적 망언을 기정사실화한 조선일보의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보도를 언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언론사는 자신들에 호의적인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능력만큼은 탁월하다. 정권 핵심 인사들과 ‘정권의 지팡이’를 자처한 경찰 수장이 이런 기사에 호응하는 행태도 그때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18일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기사는 32년 전보다 더한 함량 미달의 기사였다”며 “그런데도 건설노조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신 배후 의혹’에 동조하고 나섰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집권 여당은 집회 해산에 살상용 무기인 물대포까지 동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마치 32년 전의 ‘마녀사냥’에 대해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뭔가 ‘한 건’ 해주길 기대하는 걸까”라고 했다.

▲ 한겨레 22일 오피니언면 갈무리.

 

G7 정상회의, ‘자화자찬’, ‘중국 실종 뚜렷’ 윤석열 외교 지적한 언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대북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등에서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담은 6개월 전 프놈펜 성명을 재확인했다. 22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G7 정상회의 소식을 1면에 담고 사설을 통해 ‘중국 외교 실종 상태’, ‘대통령실의 자화자찬’ 등 윤 정부에 우려 지점을 전했다.

▲ 22일 주요 아침신문 1면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어 서방 대 중-러 간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신냉전 기류 속에 서방 선진국 클럽의 단합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북핵에 맞선 국제공조를 확인했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했다. 다만 그것이 국제 정세의 기류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 국익과 정교하게 접목한 전략적 행보인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실종 상태인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부터 서둘러 복원해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22일 사설 갈무리.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밀착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중 경쟁 와중에 한국 외교가 미국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고 있다”며 “안보·공급망 재편 등에서 미·일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한·미·일 중심의 ‘가치 외교’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중국 외교’를 실종 상태로 만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복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고언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 한겨레 22일 사설 갈무리.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G7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해 피폭 실상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6일 각의에선 ‘자료 수집이 어려워’ 외국인 원폭 피해자 규모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피폭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호소는 그 자체로 모순이고, 윤 대통령도 시정 요구 없이 기시다 총리의 공동참배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사진 갈무리.

그러면서 “이날 ‘공동참배가 과거사 해결에 낙관적’이라 한 대통령실 평가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은 진전이 없는 속에서 사후 면죄부만 줄 수 있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일본이 강제동원 강제성을 사실상 부인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위령비 참배를 ‘과거사 해결에 대한 실천의 시작’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2일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려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이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한미,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라졌던 한·미·일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잘못 보일까 봐 3국 협력을 극도로 꺼렸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라며 “한국이 G7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G8 국가가 되는 것도 한낱 꿈만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 조선일보 22일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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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최선 아닌 저렴한 방법일 뿐.."즉각 중단해야"

日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해양투기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5.20 23:20
  •  
  •  수정 2023.05.20 23:36
  •  
  •  댓글 0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해 "일본의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해 "일본의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항의 한마디없이 제대로 '들러리'를 설 작정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해 "일본의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세희 대학생역사연합동아리 대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공동행동 대표자들은 선언문에서 먼저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 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며,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12년전 사고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을 일으켜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고 방사능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며 콘크리트 고체화와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단 한번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들을 향해 '괴담' 운운하고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내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국민중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두루 참가했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
"소수의 방사성 핵종들만 샘플로 분석됐다. 9개 핵종을 넘은 적은 거의 없었고, 잘 알려진 64개 핵종 전체는 한 번도 분석된 적이 없다."

로버트 리치몬드 미국 하와이대 케알로 해양연구소장(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
"방사성 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전이되면서, 축적될 수 있다."

고토 마사시 일본 원전 전문가
"삼중수소 오염수는 보통의 물과 구별되지 않는다. 삼중수소가 물과 함께 체내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삼중수소는 DNA 뿐만 아니라 단백질, 정자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부터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인 권옥자 한살림연합회 회장,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른쪽부터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인 권옥자 한살림연합회 회장,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인 권옥자 한살림연합회 회장은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일어난다면 방사선 핵종은 해양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대기로 날아가며 심해로 가라 앉게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제거되지 않는 독극성 핵종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삶의 위협이 되는 해양 방류 발표를 철회하고 육상 저장 등 생태계 환경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삶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여 이 위협을 막는데 최선의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는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처리하면 괜찮고 희석하면 삼중수소도 괜찮다고 하는데 처리했다는 오염수의 66%가 기준치를 웃돈다. 또 삼중수소 희석으로 낮아지는 건 방사성 물질 농도이지, 방사능의 강도가 아니다"라며, 과학적이라는 일본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해양투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싼 방법이다. 결국 생명보다 비용절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치를 충족한다고 하면서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한 해양투기는 정당화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처리수'라는 말장난을 하지만 '오염수'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사실은 '핵폐기물,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 폐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전하면 왜 타당한 과학적 적 절차를 생략했는지, 왜 인체에 안전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고는 "그렇게 자신있다면 그 폐수 1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30년동안 마시면서 이야기하라"고 일본의 억지를 반박했다.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 부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녹아내리는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 방사성 오염을 벗어날 수 없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폐로가 불가능하다면 해양투기는 30~40년이 아니라 수백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 제소 등을 통해 이를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전국 어민들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해 싸울 것이라며,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전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끝까지 나가아겠다"고 다짐했다.

오른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른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 지지자들과 함께 참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는 쓸모도 없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던 말던,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던 말던 갖다 버리는게 능사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일갈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뜻을 수용해 시찰단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배제하고 오염수 시료 한 방울도 채취하지 못하는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취재진의 동행 취재마저 허용하지 않는"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투기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핵 오염수 문제는 여야도, 좌우도 없는 국민의 생명과 지구 환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의 생명, 농어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보다 우선하는 국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앞서 열린 '윤석열정부 굴욕외교 심판대회'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용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옵저버로 참가한 서방 주요 7개국(G7)회의 참가 정상들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정부의 시찰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한다. 단순 견학에 불과한 시찰단은 결국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전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 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담한 마음부터 든다. 최근 수 차례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의 정상들과 회담 자리가 있었음에도 단 한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2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시찰단을 보낸다고 하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만 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될텐데, 과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존의무를 위반한 일본 정부에 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는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태평양과 환경,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일본 동경전력에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본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5월 20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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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제 린저의 북조선 방문기에 들어있는 짤막한 문장

 

[개벽예감 540] 루이제 린저의 북조선 방문기에 들어있는 짤막한 문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5/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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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광주민중항쟁 실상의 절반이 은폐되었다

2. 전라남도 근해 상공에 나타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3. 루이제 린저의 북조선 방문기에 들어있는 짤막한 문장

4. 미 제국의 광란적인 북침 핵도발 위협

 

 

1. 광주민중항쟁 실상의 절반이 은폐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43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그 항쟁의 성격을 광주 민중 대 군사파쇼집단(military fascist group)의 싸움으로 인식해왔다. (군사파쇼집단을 ‘신군부’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흉악한 학살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하지만 광주민중항쟁을 광주 민중 대 군사파쇼집단의 싸움으로만 인식하면, 그것은 실체의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절반까지 인식해야 광주민중항쟁을 전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을 서술하는 출발점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다가 미 제국의 버림을 받은 박정희(1917~1979)는 1979년 10월 26일 미 제국의 하수인이 쏜 총탄에 암살당했고, 미 제국은 박정희가 비밀리에 건설한 핵시설을 전부 해체해버렸다. 보안사령관 전두환(1931~2021)을 우두머리로 삼은 군사파쇼집단은 박정희 암살사건으로 발생한 극심한 정치 혼란이 계속되던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육군 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육군 헌병감 등 한국군 수뇌부를 전격 체포하고 권력을 찬탈했다.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은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미쳐 날뛰었다.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에 대한 민중의 반감과 증오는 날로 격화되었다. 민중의 반감과 증오는 항쟁 폭발로 차츰 다가서고 있었다. 미 제국은 중앙정보국(CIA)의 간첩망을 통하여 그런 현실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한미련합군사령관 존 위컴(John A. Wickham, 1928~2023년 현재 생존)은 광주민중항쟁 3개월 전인 1980년 2월 18일부터 한국군 전투부대 일부를 ‘폭동진압훈련’에 내몰았다.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가장 강한 도시는 전라남도 광주였다. 미 제국은 중앙정보국의 간첩망을 통하여 그런 사실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점령군사령관 존 위컴은 광주에서 어느 순간 폭발할지 모르는 항쟁에 대비해 ‘폭동 진압 작전 명령서’를 작성했다. 위컴은 광주민중항쟁 이틀 전인 1980년 5월 16일 한국군 제20보병사단 사단장 박준병(1933~2016)에게 ‘폭동 진압 작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자기의 진압 명령을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위컴은 한국군 특전사령관 정호용(1932~2023년 현재 생존)에게 제3공수려단, 제7공수려단, 제11공수려단으로 편성된 또 다른 ‘폭동진압부대’를 광주 외곽으로 이동시키고 자기의 진압 명령을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날은 1980년 5월 18일이었다. 위컴의 진압 명령에 따라 광주 시내로 일제히 난입한 ‘폭동진압부대(공수려단)’는 천인공노할 살육 만행을 저지르며 미쳐 날뛰었다. 이것이 제1차 광주 진압 작전이다. 이에 격분한 광주 민중은 총궐기하여 싸웠다. 

 

1980년 5월 20일 위컴의 진압 명령에 따라 ‘폭동진압부대’로 차출된 한국군 제20보병사단이 광주 외곽에 추가로 배치되었다. 

 

1980년 5월 22일 이른 아침, 무기 반납을 거부하고 무장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600여 명의 청년이 민중무장대를 조직하였다. 민중무장대는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화순광업소에서 가져온 폭약 뭉치 2,100개를 수류탄 신관 450개에 연결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쌓아놓았다. 그 폭약 더미가 폭발하면, 광주시 절반이 날아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폭동진압부대’는 겁을 먹고 시외로 퇴각했다. 

 

1980년 5월 26일 전남도청 지하실에 쌓아놓은 폭약 더미에서 뇌관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군 제20보병사단은 위컴의 진압 명령에 따라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광주 시내로 일제히 난입하였다. 이것이 제2차 광주 진압 작전이다. ‘폭동진압부대’의 공격에 맞서 전남도청을 사수한 민중무장대는 장렬히 전사했고, 마지막 총격전은 1시간 30분 만에 종결되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 제국은 무차별 살육 만행으로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한 주범이 분명한데도, 민중무장대는 제2차 광주 진압 작전 하루 전인 1980년 5월 26일 서울 주재 미 제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William H. Gleysteen, 1926~2002)에게 평화적 해결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중무장대는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미국의 흉악한 제국주의적 정체를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광주민중항쟁 실상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제부터는 미 제국이 은폐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광주민중항쟁 실상의 나머지 절반을 파헤쳐 보자.  

 

2. 전라남도 근해 상공에 나타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2017년 1월 미 제국 태평양사령부 1급 비밀문서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1980년 5월 23일에 작성된 20쪽 분량의 1급 비밀문서에서 이상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해상자위대가 남한 서남부지역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라는 문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자위대’는 일본 해상자위대를 뜻하고, ‘남한 서남부지역 상황’은 광주민중항쟁을 뜻하고,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2 초계기가 전라남도 근해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광주민중항쟁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P-2 초계기를 전라남도 근해로 출동시켜 정찰비행을 감행하였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2 초계기가 전라남도 근해에 들어가 정찰비행을 감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영공침범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라남도 근해 정찰비행에 관한 기록이 미 제국 태평양사령부의 1급 비밀문서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미 제국 태평양사령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전라남도 근해 정찰비행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 태평양사령부는 P-2 초계기를 전라남도 근해로 출동시켜 정찰비행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에 하달했던 것이 분명하다.

 

▲ 사진출처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라남도 근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수록된 1급 비밀문서의 작성날짜가 1980년 5월 23일이었으므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2 초계기가 전라남도 근해 상공에 처음 출동한 날은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5월 21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이 위컴의 지시에 따라 전라남도 전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돗개’는 적의 침투 작전에 대처하는 경계경보를 뜻한다. 평시에는 ‘진돗개 셋’이 유지되다가, 적의 침투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진돗개 둘’이 발령되고, 적의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진돗개 하나’로 격상된다.

 

전라남도 전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경보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됨에 따라,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한국군 제31보병사단 예하 3개 연대가 전라남도 해안지대로 출동했다. 제93보병련대는 목포지역 해안으로 출동했고, 제95보병련대는 고흥-여수지역 해안으로 출동했고, 제96보병련대는 무안-영광지역 해안으로 출동했다.   

 

위에 서술한 정황을 보면, 미 제국은 1980년 5월 21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2 초계기를 전라남도 근해에 출동시켰고, 그와 동시에 한국군 제31보병사단 예하 3개 연대를 전라남도 해안지대에 출동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2 초계기의 작전 임무는 바닷속에서 전라남도 해안으로 은밀히 접근하는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다. 전라남도 해안지대에 출동한 한국군 제31보병사단의 작전 임무는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하는 적 침투부대를 격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은 조선인민군이 전라남도 해안지대에 기습적으로 상륙할 것에 대비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2 초계기를 전라남도 근해에 출동시켰고, 한국군 제31보병사단을 전라남도 해안지대에 출동시킨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은 1980년 5월 23일 해양경찰에 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전라남도 근해와 해안지대에서 각각 정찰비행과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한 것을 보면, 당시 미 제국도 정찰기와 해상초계기를 동원하여 전라남도 근해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루이제 린저의 북조선 방문기에 들어있는 짤막한 문장

 

‘폭동 진압 부대’로 차출된 한국군 제20보병사단이 위컴의 진압 명령에 따라 광주 외곽에 추가로 배치되었던 1980년 5월 20일 평양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날 김일성 주석은 조선을 방문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이췰란드 작가 루이제 린저(Luise Rinser, 1911~2002)를 접견하였다. 접견 담화 중에 광주민중항쟁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루이제 린저는 조선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여 북조선 방문기를 집필했는데, 그 방문기에 1980년 5월 20일 접견 담화의 내용 일부가 짤막하게 수록되었다. 루이제 린저의 북조선 방문기에 의하면, 김일성 주석은 그날 접견 담화에서 “광주학살 중에 그처럼 용감하게 싸우는 청년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김일성 주석과 루이제 린저     

 

이 짤막한 문장 속에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사연들이 들어있다. 접견 담화 중에 김일성 주석은 광주민중항쟁에 관해 길게 언급하였으나, 당시에 조성된 긴박한 정치·군사 정세를 알지 못한 루이제 린저는 북조선 방문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서술하지 못했다. 루이제 린저가 서술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직후,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지도 밑에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이 위컴의 진압 명령에 따라 ‘폭동진압부대’를 광주 시내로 난입시켜 무고한 광주 민중을 무참히 살육한 정황이 보고되었다. 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을 빌린다면, 당시 광주의 상황은 “봉기에 떨쳐나선 광주 인민을 무참히 살육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만행을 듣고 분노와 적개심이 끓어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적 양심은 무고한 광주 민중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미 제국과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의 ‘폭동 진압 작전’으로 무참히 희생당하는 광주 민중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대책이 논의되었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을 광주로 보내 ‘폭동 진압 작전’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광주 민중의 생명을 지켜주는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이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전라남도 광주까지 가는 육로침투, 공중침투, 해상침투는 한미련합군의 방어선과 비상 경계 태세에 가로막혀 전연 불가능하였다. 그들을 광주로 보내는 방도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은밀히 침투시키는 것밖에 없었다. 

 

1980년 5월 당시 조선에는 1960년대에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한 110t급 침투잠수정 25척이 준비되어 있었다. 침투잠수정 한 척은 완전무장한 특수부대 전투원 12명을 바닷속에서 은밀히 실어 나를 수 있었다. 침투잠수정 25척을 전부 동원하면, 특수부대 전투원 300명을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110t급 침투잠수정의 잠항 속도는 시속 7.4km다. 북측 남포항을 출발한 침투잠수정 25척이 전라남도 해안에 상륙하기까지 서해 바닷속에서 약 450km를 잠항해야 했다. 잠항 시간만 2일 13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이 광주 외곽에 접근하여 ‘폭동진압부대’와 격전을 벌이면 위컴이 지휘하는 ‘폭동진압작전’을 일단 저지시킬 수는 있지만, 특수부대 전투원 300명이 한미련합군의 포위망을 뚫고 북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1980년 5월 20일 김일성 주석이 루이제 린저에게 광주민중항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청년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은 것은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고 언급한 것은 긴급대책회의에서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이 진지하게 검토되었으나 그 작전을 실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북이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북이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을 결행하더라도, 광주민중항쟁이 여러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은 불투명하였다.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 3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광주민중항쟁이 여러 도시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닐 수 없었다. 

 

둘째, 북이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을 결행하면, 미 제국과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이 그것을 구실로 하여 북침 전쟁을 도발할 수 있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조성된 위태로운 군사 상황을 살펴보자. 1999년에 출판된 글라이스틴의 회고록 ‘엄청난 뒤엉킴, 사소한 영향: 카터와 위기 속의 코리아(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Carter and Korea in Crisis)'에 의하면,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자 미 제국은 다음과 같은 군사행동을 취했다고 한다.

 

1) 한미련합군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DEFCON) 5에서 데프콘 3으로 격상되었다. 

 

해설 - 데프콘 3은 준전시상태에서 발령되는 것이다. 데프콘 3이 발령되면 한미련합군은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한다. 미 제국이 데프콘 3을 발령한 사례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격투 사건과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밖에 없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한미련합군이 준전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 공중조기경보기와 정찰기들이 남측 공역에 증강·배치되었다. 

 

해설 -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1980년 5월 23일에 작성된 미 제국 태평양사령부 1급 비밀문서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2 초계기가 전라남도 근해에서 정찰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수록되었는데, 그것은 조선인민군 특수부대가 잠수정을 타고 전라남도 해안으로 침투할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 제국 공중조기경보기와 정찰기들이 군사분계선 남측 상공을 비행하면서 조선인민군 주력부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3) 항공모함이 남측 해역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해설 -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자 미 제국은 64,000t급 항공모함 미드웨이호(USS Midway)를 일본 요꼬스까[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에서 제주도 남쪽 바다로 긴급히 이동시켰다. 한미련합군이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준전시 상황에서 미 제국 7함대 항모강습단이 남측 해역에 진입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현상들을 종합하면, 광주민중항쟁을 빌미로 북침 전쟁 도발 위험을 조성해놓고 광분하는 미 제국의 흉악한 몰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글라이스틴이 회고록에서 언급하지 않은 중대한 군사행동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 제국의 북침 핵도발 징후다. 

 

1980년 5월 당시 미 제국은 전라북도 군산 공군기지 핵무기고에 전술핵폭탄 150발을 보관하고 있었고, 주한 미 제국군 8군 사령부 산하에 ‘핵계획 및 핵작전 부서’를 두고 있었다. 1980년 당시 ‘단일 통합 작전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이라고 불리는 미 제국의 북침 핵타격 계획을 보면, 전라북도 군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제국 공군 제8전술비행단 소속 F-4D 전폭기 4대가 전술핵폭탄을 장착하고 활주로 끝에서 출격 명령을 24시간 대기하는 이른바 ’신속 대응 경계(Quick Reaction Alert)‘를 연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9년 미 제국 국방부 장관 멜빈 레어드(Melvin R. Laird, 1922~2016)는 국방부 내부회의 중에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술핵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한 F-4D 전폭기들이 15분 안에 북조선 비행장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미 제국에 비해, 1980년 5월 당시 조선은 미 제국의 공중 핵타격을 보복할 핵타격 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고, 미 제국의 공중 핵타격을 차단할 반항공 체계도 지금처럼 조밀하고 견고하지 못했다. 군산 공군기지에서 F-4D 전폭기들이 전술핵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하면, 15분 안에 북조선 비행장들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멜빈 레어드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4. 미 제국의 광란적인 북침 핵도발 위협        

 

 1980년 5월 22일 600여 명의 열혈청년들로 조직된 민중무장대가 폭약뭉치 2,100개를 수류탄 신관 450개에 연결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쌓아놓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폭동진압부대’는 겁을 먹고 광주 시외로 물러났다. 그런 사정을 인지한 백악관은 광주민중항쟁이 자칫 장기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했다. 백악관은 긴급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했다.

 

1980년 5월 23일 백악관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긴급대책회의에는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E. Carter, 1924~2023년 현재 생존),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Edmund S. Muskie, 1914~1996),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1928~2017), 국방부 장관 해롤드 브라운(Harold Brown, 1927~2019), 중앙정보국장 스탠스필드 터너(Stansfield Turner, 1923~2018), 국무부 부장관 워런 크리스토퍼(Warren M. Christopher, 1925~2011),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홀브룩(Richard C. R. Holbrooke, 1941~2010), 그 밖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들이 참석했다. 

 

그 무렵 백악관 긴급대책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홀브룩은 긴급대책회의 하루 전인 5월 22일 서울로 비선 전화를 걸어 미 제국 대사 글라이스틴과 통화했다.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 의하면, 홀브룩과 글라이스틴은 비선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대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1) 폭동(광주민중항쟁을 비하하는 말-옮긴이)이 남측 전역으로 확산될 것인가? 

 

해설 - 이것은 광주민중항쟁이 장기화되어 남측 도시들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당시 미 제국은 광주민중항쟁을 조기에 진압하여 민중항쟁이 남측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2) 우리 군대(주한 미국군을 뜻함-옮긴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가? 

 

해설 - 이것은 광주민중항쟁으로 조선인민군의 대남공격이 임박해 주한 미국군이 위험에 빠졌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당시 미 제국이 광주민중항쟁과 조선인민군의 대남공격을 결부시켜 상황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우리 군대를 철수해야 하는가? 

 

해설 - 1980년 당시 미 제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주한 미국군 철 수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미 카터가 제기한 철군 문제에 광주민중항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4) 혹시 북조선이 “어떤 위험한 일(something dangerous)”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해설 - 홀브룩이 말한 ‘어떤 위험한 일’은 조선인민군의 대남 공격을 뜻한다. 이 질문을 받은 글라이스틴은 홀브룩에게 자기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조선인민군이 대남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마도(probably)”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홀브룩은 글라이스틴으로부터 들은,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중대사안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홀브룩의 보고서는 이튿날 백악관 긴급대책회의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1980년 5월 23일 백악관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중대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날 백악관 긴급대책회의에서 의결된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제국이 백악관 긴급대책회의 직후 다음과 같이 행동한 것을 보면,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백악관 긴급대책회의 다음날인 1980년 5월 24일 한미련합사령관 존 위컴은 미 제국 항공모함 코럴씨호(USS Coral Sea)가 남측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광주진압작전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에 하달했다.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직후,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제주도 남쪽 바다에 이동, 배치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5월 23일 긴급대책회의에서 항공모함 1척을 남측 해역에 더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결정에 따라 필리핀 근해에서 대기하고 있던 60,000t급 항공모함 코럴씨호가 제주도 남쪽 바다로 긴급히 이동했고, 제주도 남쪽 바다에 배치되었던 미드웨이호는 동해로 진입했다. 

 

항공모함 코럴씨호가 필리핀 근해에서 제주도 남쪽 바다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이 걸렸으므로, 위컴은 항공모함 코럴씨호가 제주도 남쪽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광주 진압 작전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전두환 군사파쇼집단에 하달했던 것이다. 

 

위컴의 진압 명령을 받은 ‘폭동진압부대’가 제2차 광주 진압 작전을 개시한 시각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였다. 그러므로 필리핀 근해를 출발한 항공모함 코럴씨호가 전속력으로 항행하여 제주도 남쪽 바다에 도착한 날은 1980년 5월 26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미 제국의 북침 핵도발 만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1980년 5월 26일 미 제국의 전략핵잠수함 패트릭 헨리호(USS Patrick Henry)가 동해에 진입했다. 6,800t급 전략핵잠수함 패트릭 헨리호는 핵탄두를 장착한 폴라리스(Polaris)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6발을 탑재하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광주민중항쟁 당시 한미련합군에 준전시 상태를 발령한 미 제국은 조선이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을 결행하는 경우 그것을 구실로 대북 핵공격을 감행하려고 획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 제국은 핵공격 위험을 고조시켜 북침 전쟁을 도발하려는 엄중한 사태를 벌여놓은 것이다. 조선이 광주민중항쟁 지원작전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오늘 군사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고도화된 전략핵무력과 전술핵무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로써 미 제국은 핵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조선의 대미 전략핵타격 준비태세는 미 제국의 대북 핵공격 위험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조선의 대남 전술핵타격 준비태세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련합군을 치명적인 위험 속에 몰아넣었다. 국제정세를 보면, 미 제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 준비와 로씨야[러시아]의 노보로씨야 해방작전으로 분산되었다. 오늘의 정세는 조선이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남반부 해방전쟁’을 결행할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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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맞은 200일... 유가족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현장]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23.05.20 21:05l최종 업데이트 23.05.21 06:50l글: 선대식(sundaisik)사진: 남소연(newmoon)

이태원참사유가족들과 시민들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행안부장관 파면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태원참사 200일..."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이태원참사유가족들과 시민들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행안부장관 파면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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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린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어린이가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은 어린이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린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어린이가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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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겨울과 봄을 지나 한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느껴지는 여름에 들어섰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와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미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무엇 때문에 희생자 가족들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참사 발생 200일,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전히 거리에 서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이유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8일부터 집중추모행동을 진행했고, 그 마지막 일정으로 20일 오후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앞 세종대로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은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참사 200일, 결코 안녕하지 못했다"
 
한 어린이(가운데)가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가해 '행안부장관 파면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 "행안부장관 파면하라" 피켓 든 어린이 한 어린이(가운데)가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가해 '행안부장관 파면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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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고 이주영씨 아버지)은 인사말에서 "우리 유가족들은 참사 200일이 넘었지만 결코 안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루하루 분향소를 지키면서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분향소를 물리적으로 철거하지는 않을까, 누군가 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불순한 청년들로 매도하지는 않을까. 그야말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목청 높여 호소하고 또 호소했다."

그는 경찰의 112 신고 대응 조작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왜 특별법 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법을 '정쟁의 법안'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정쟁의 법안인지 얘기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정민 직무대행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도덕한 정권에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앞장서서 외치고 싸우러 가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국가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사과!' 피켓을 들고 있다.
▲ 이태원참사 200일, 거리로 나선 시민들 "대통령 사과하라"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국가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사과!'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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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가영씨의 어머니 최선미씨는 특별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로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모든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은 국민에게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기억하고 정부가 기억하고 여야가 기억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뼈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한 치도 느슨하지도 안일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이 땅에 청년들의 미래를 뺏기지 말자. 지켜주자. 찾아주자. 그리고 참사를 기억하자"면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호소문을 통해 "뜨거운 여름,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거리로, 국회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백미순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6월 안에 국회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해, 1주기를 맞기 전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사회가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더는 1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이들의 치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원내 야4당 정치인들도 무대에 올라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국가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사과!' 피켓을 들고 있다.
▲ 이태원참사 200일, 거리로 나선 시민들 "대통령 사과하라"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국가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사과!'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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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200일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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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파사현정”···‘시국법회 야단법석’ 열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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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계도 윤석열 퇴진 투쟁에 동참했다. 20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에서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이 열렸다.   © 야단법석 준비위

 

“일본에 당당하고 미국에 안 굽혀야 평화로운 세상.

핵발언을 삼가고 남북관계 회복해야 평화로운 세상.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퇴해야 평화로운 세상.

윤석열은 퇴진하고 김건희는 특검해야 평화로운 세상.”

 

위는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숭례문 앞 태평로에서 울려 퍼진 「윤석열 퇴진 비나리」 가사 중 일부이다.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아래 야단법석 준비위)는 이날 오후 3시 ‘사대매국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퇴진과 천만 불자 참회를 위한 범국민 시국법회 1차 야단법석’(아래 야단법석)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야단법석 준비위는 “미국 앞에 굽신거리고 일본 앞에 쩔쩔매며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고 다니는 사대매국 정권, 경제는 침몰되고 실종되어 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검사독재 정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무능정권,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의 길에 부처님의 제자들도 동참한다”라고 밝혔다.

 

오늘 서울에서 시작한 야단법석은 6월 24일 대구에서 2차 법회가 열린다. 그 후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 김영란 기자

 

야단법석 준비위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공익(共益)은 윤석열 퇴진이다.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이웃 종교와 연대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불자여, 만해 스님의 가르침대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윤석열 퇴진을 위해 함께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불국정토의 길”이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네 이놈, 당장 물러가라”

 

전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이날 시국 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것과 실정 하나하나를 짚으며 이같이 호통쳤다.

 

▲ 명진 스님.   © 야단법석 준비위

 

명진 스님은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가 아니라 파렴치와 몰상식의 대명사이다. 그가 찬양하는 이명박과 전두환을 합친 것보다 나쁜 놈이다. 고의로 국민을 속인 사기범”, “윤석열은 120년 전 친일 매국노도 탄복하고 갈 내선일체의 부활을 윤석열은 꿈을 꾸고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영업사원 1호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웬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진 스님은 “우리는 불의하고 무도하고 파렴치한 윤석열 맞서 파사현정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면서 “바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세운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이다. 

 

  © 김영란 기자

 

박종린 야단법석 공동준비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든 탑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불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절망감에 빠져 부끄러웠다. 말로는 중생과 함께하면서 중생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라면서 “시국법회를 계속 열면서 정진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제주 남선사 주지인 도정 스님은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아무런 개념도 없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능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단법석은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는 살풀이춤으로 시작됐다. 야단법석에는 30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참가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문

 

1. 오늘 우리는 만해의 길을 나선다.

종교가 왜 정치에 관여하냐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33인 민족대표 모두 종교인이었다. 암울한 시대에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것은 종교인의 의무다.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외치는 것은 종교인의 사명이다.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하나. 일체의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오늘 우리는 만해 스님의 길을 따라나선다.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인다는 각오로 윤석열 퇴진의 죽비를 든다. 오늘의 만해 정신은 미국에는 굽신하고 일본에는 쩔쩔매는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데 있다. 민생을 파탄 내고 경제를 침몰시키는 무능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반평화 세력을 끝장내는 데 있다.

 

2.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해도 미국에 항의 한번 못했다. 항의는커녕 1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18조 원어치나 사들였다. 문재인 정부 5년보다 7배나 더 많은 액수다. 미국 눈치만 보다 대중국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양안 관계 발언으로 중국과 틀어져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 이런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다. 바이든의 푸들, 글로벌 호구라는 웃음거리를 왜 우리 국민이 받아야 하는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법은 또 어떤가. 윤석열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버렸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는데 따지지도 못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도 ‘시찰단’을 보내 면죄부를 주려 한다. 120년 전 친일 매국노들도 탄복하고 갈 내선일체의 부활이다. ‘영업사원 1호’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3. 윤석열에게는 인간의 품격과 양심이 없다.

윤석열은 ‘바이든 날리면’에서 보듯 욕설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 오히려 국민의 듣기 실력을 따지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든다며 호통쳤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른다. 위패도 영정도 없는 거짓 위령제에 참석하면서 통곡하는 유족은 만나주지도 않았다. 심지어 희생자들을 마약 범죄자로 취급했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다. 윤석열은 정적 제거를 위해 깡패처럼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야당 대표는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장모와 아내의 주가 조작과 논문 표절은 어물쩍 넘어갔다. 국가 요직은 검사들이 죄다 차지했다. 협치는 사라지고 독선과 불통만 남았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천공을 보라. 그는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노조를 조직폭력배 취급했다. 이에 저항한 양회동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해 끝내 사망했다. 온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검사독재,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4.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등불을 밝히려 거리에 선다.

불교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켜본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할 뿐이다. 하루빨리 내려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우리 불자들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참회한다. 대선을 앞두고 강행한 승려대회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었다. 야당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문제 삼아 스님들의 63%가 반대하는데도 종단은 승려대회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근소한 표 차이로 탄생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최악의 사례다. 

우리는 불교계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깊이 참회한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다.

 

5.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윤석열 퇴진에 나서자

부처님의 ‘전도선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수행자들이여,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길을 떠나라!” 

많은 이들의 이익과 행복은 공익(共益)을 말한다. 세상을 연민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공익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오늘의 공익(共益)은 윤석열 퇴진이다.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이웃 종교와 연대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불자여, 만해 스님의 가르침대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윤석열 퇴진을 위해 함께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불국정토의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민생은 파탄, 경제는 침몰, 윤석열은 내려오라!

외교는 굴욕, 평화는 위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는 실종, 민중은 탄압,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3년 5월 20일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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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투기,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서울 세종대로서 대규모 집회, 야당들 “국민 불안은 뒷전인가, 일본 아닌 국민 목소리 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시민들이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대회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20 ⓒ민중의소리


제주에서 온 17살 청소년도,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어민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20일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시민사회와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말도 안 되는 짓을 과학을 빙자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장기 저장과 같은 더 안전한 선택이 있음에도, 해양투기를 한다고 한다. 해양투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 가장 싼 방법으로, 결국 생명보다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인들도 오염수 투기에 반대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이들이 생태계와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려는 이유는 이윤 때문"이라며 "해양투기 말고 안전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돈 몇 푼 때문에 수천만명, 수억명의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겠다는 것인데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인가, 한국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국장은 "한일 양국은 세계의 선량한 시민의 건강을 내다 팔지 말라"며 "보건의료인도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인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이사장은 "해양투기를 막지 못하면 전 국민의 먹거리는 물론 전국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할 게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아침 제주에서 상경한 17살 고등학생 정근효 군은 "일본 정부가 뭔데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망친단 말인가"라며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나 많이 드셔라. 그 오염수로 공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어서 서핑하고 놀면 되지 않느냐"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정부, 오염수 해양투기 공범이냐"
일본 정부에 동조한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시민들이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대회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20 ⓒ민중의소리

한국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방류 사전 과정을 시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하지만, 시찰단 활동이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찰단은 일본에 검사 장비를 가져가지 않고, 독자적인 오염수 시료 채취도 하지 않는다. 시찰 일정도 일본 관계기관과의 회의와 질의응답, 오염수 관리 실태 확인 등이 전부다. 사실상 검증이 아닌 견학 수준인 셈이다. 또 단장 외의 구성원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민간 전문가는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집회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어떠한 검증도 할 수 없고, 평가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관광단에 불과하다"며 "그래 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야당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건,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해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닌가"라며 "일본 정부야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는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닷가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거니, 그런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그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에 파견하는 시찰단과 관련해 "오염수 한 방울도 시료 채취 못 하는 환담회에 참여하면서, 한국 취재진의 동행 취재마저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비밀 설명회를 듣고 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의 불안과 염려는 뒷전이고, 그저 일본이 베푸는 비공개 설명회를 감사히 받는 끔찍한 굴욕외교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투기의 공범을 자처했다"며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나. 이렇게 계속 나가면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핵 오염수 문제는 여야,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지구의 환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제발 일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 오염수는 주워 담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농어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보다 우선해야 할 국익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능 오염수 테러의 공범이 되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대회에서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20 ⓒ민중의소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을지로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참가자들이 행진 도중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5.20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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