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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미군'은 섹슈얼리티, 계급, 경제, 지역에 투영돼 왔다

[인터뷰] <동맹의 풍경> 저자 엘리자베스 쇼버 오슬로대 교수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3.05.20. 08:11:07 최종수정 2023.05.20. 08:24:14

 

"우리는 미국을 몰랐다. 미군이 인천항에 도착한 1945년 9월 8일, 일본 경찰은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조선인 두 명을 총살했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환영 인파는 흩어졌고 미군은 일본의 보호 속에 등장했다." (정희진 해체,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주한미군과 한국사회)

 

<동맹의 풍경 : 주한미군이 불러온 파문과 균열에 대한 조감도>(엘리자베스 쇼버 지음, 정희진 기획.감수.해제, 강경아 옮김)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통해본 한미관계, 이것이 실제 한국사회에 어떻게 투영돼 왔는지, '국제정치'가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책이다. 

 

미군이 한국 사회에서 국가라는 차이만이 아니라 섹슈얼리티, 계급, 경제, 지역 등의 변수가 작동하는 방식과 맞물려 어떻게 존재하고 해석돼 왔는지 주목한다.  

 

"우리가 매춘부고 양공주고 창녀라고 하더군요." (외국인 파티에 갔다가 스캔들에 휘말린 한국인 여성)

 

"미군은 우리를 자기네들 같은 진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투사 복무를 마친 대학생 주황)

 

"지하철에서 아무도 내 옆에 앉고 싶어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주한미군 파울로)

 

이 책을 쓴 엘리스 쇼버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한국사회에서 주한미군이 인식되는 방식이 미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하면서 동맹관계를 맺고 미군이 주둔하게 된 필리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잠시 거주했던 수빅만이나 미 해군기지가 있던 지역에서는 미군 주둔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런 향수는 부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미군 주둔 때는 '돈이 돌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필리핀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와 해외 노동자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신생 산업국이라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필리핀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한국에서 이는 이미 지나간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미군 범죄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1991년 상원에서 필리핀 내 미군기지 임대 연장이 거부되면서 수빅만 등 주요 미군기지가 철수됐지만, 한국에서 미군 철수는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말도 꺼내기 힘든 주제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한국과 필리핀은 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흐름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상황을 억누르기 위해선 기존 '동맹'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보호 속에 등장한 미군"을 1945년 한국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2023년 일본과의 극적인 관계 개선을 꾀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이 한국사회를 조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미시사적으로 살펴보는 <동맹의 풍경>은 '가치 외교'를 내세워 "빠르게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쇼버 교수는 주한미군의 동학을 추적하는 작업이 유의미한 이유를 "군사주의 해체"의 가능성과 필요성에서 찾았다.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 배울 게 있다면 제국의 여명이 항상 매우 평화로운 시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가 다극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는 민족주의, 쇼비니즘, 유해한 민족 중심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사주의를 구성했다가 다시금 해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동맹의 풍경>, 엘리자베스 쇼버 지음, 강경아 옮김, 나무연필 펴냄.
 
 
 
 
 
 
 
 
 
 
 
 
 
 
다음은 쇼버 교수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주한미군의 의미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결정적이며 핵심적이기도 하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명백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에서 차츰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과의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고, 동맹을 근거로 압박해온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가 반발하는 등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쇼버 : 불과 몇 달 전에 <동맹의 풍경> 서문을 쓰며 이야기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은 대폭 강화된 듯하다. 필리핀 역시 지난 5월 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오래 되었지만 때론 흔들리곤 했던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이러한 관계를 공식화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긴장 또한 고조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 현재 유럽은 러시아의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새로운 냉전 시대로 빠르게 돌입했으며,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프레시안 : 이 책은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군사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아시아에 다른 미군이 주둔하거나 주둔했던 나라인 일본, 필리핀 등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쇼버 : 지난 몇 년간 필리핀에서 현장 연구를 해왔기에, 여기에서는 필리핀과의 차이를 논하겠다. 필리핀은 1898년 이래로 수십 년간 미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뒤 1947년 군사기지협정(MBA, Military Bases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1991년 필리핀 상원에서 이 협정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일 것이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필리핀은 미국과 수차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필리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필리핀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가 잠시 거주했던 수빅만이나 미 해군기지가 있던 지역에서는 미군 주둔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향수는 부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미군 주둔 때는 '돈이 돌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필리핀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와 해외 노동자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신생 산업국이다. 그렇기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필리핀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한국에서 이는 이미 지나간 문제일 것이다. 

 

프레시안 : 1992년 윤금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책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양공주"라는 멸칭을 감내해야 했던 기지촌 여성들은 "민족의 딸"로 승격화됐다. 그러나 윤금이 씨가 "민족의 딸"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이 전국민 앞에 전시되어야만 했다. '페미니즘'은 '좌파 민족주의'와 맞물려 작동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쇼버 : 사회운동 진영에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다뤄내야 할지의 문제는 꽤 예민하고 난감한 사안이다. 소셜미디어가 넘쳐나는 오늘날에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피해자의 존엄에 반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게 훨씬 쉬워졌다.

 

예를 들면, 2015년에 필리핀의 수빅만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제니퍼 로드가 미군 해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좌파 운동가들은 살인범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녀의 끔찍한 시신 사진을 공개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많은 이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민족주의 운동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페미니즘 의제와 엇나가는 수사와 전술을 종종 사용하곤 한다. 나는 좌파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양자의 전술 중 무엇을 받아들일지의 문제는 결국 그 운동에 발 들인 더 큰 규모의 연대자들의 행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젠더화된 한미관계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프레시안 : 한국 여성이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착취를 경험한 역사는 미군만이 아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이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식민지 당시 비자발적으로 끌려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이다. 여기엔 한국의 가부장제가 강력하게 작동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한 국가 폭력을 처음 인정한 판결도 2022년에서야 가능했다. '식민지' 남성은 자신의 억압받는 남성성을 보상받기 위해 자국의 여성을 더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쇼버: 전 세계 각지에 대한 인류학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에서의 젠더 억압은 식민주의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하다. 이번 책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짧게만 언급했는데, 나는 '위안부'들이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내가 책에서 논한 젠더화된 한미 관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기지촌 여성 문제와 같은 이야기가 왜 그토록 조명받지 못했는지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이 책에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정한 국제적 압력에 대한 역사적 대응으로서 한국에 폭넓게 퍼져 있는 군사주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러한 군사주의는 매우 젠더화된 이데올로기이다. 달리 말하자면, 군사주의는 어떻게 남성이 현지 여성보다 더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프레시안 :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관심에선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변화가 용산 기지 이전으로 인한 물리적 공간 이동 때문일까, 아니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변화된 정체성 때문일까?

 

쇼버 :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나. 용산기지 이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내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항구가 도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군사 기지와 마찬가지로 항구 역시 도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항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 소음, 공해 등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선원들 역시 과거에는 주요한 노동계급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대부분 외딴 항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물론 항구 도시에 며칠만 머무는 선원들과 달리 미군은 한국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른다. 이들은 휴가 때 종종 서울 시내로 나가 즐기기도 한다. 다만 내가 만난 많은 군인들은 외출할 때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관광객이나 영어 교사 등 다른 외국인들과 어울리려고 했다. 

 

프레시안 : 후속 연구를 포함해 책에서 못다한 말이 있다면?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은?

 

쇼버 : <동맹의 풍경>의 기반이 된 연구를 한 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한국 독자들이 이 책을 흥미롭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후에 나는 다른 주제와 국가(필리핀, 독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한 한국은 사회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곳 중 하나이기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현재 항구 도시와 해양산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해양산업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해온 경제 분야로 한국 역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스칸디나비아의 조선소에서 활용된 크레인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 1974년 스웨덴 말뫼의 코쿰스 조선소에는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 설치되었다. 그만큼 조선업이 활황이었는데,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이 크레인은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되었다. 이 크레인이 해체되어 울산으로 향하는 광경을 보면서, 말뫼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해왔던 크레인의 마지막을 목격한 이들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조선소는 문을 닫았고, 말뫼는 산업도시에서 지식도시로 변모했다. 하지만 옛 조선소의 터에서 그 역사를 되짚어보며 이에 관한 공연을 하는 이들을 송민지 선생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조선업은 그 입지를 잃었으며, 소비재의 90퍼센트 가까이를 동아시아에서 만든 선박에 의존해 실어 나르고 있다. 

▲엘리자베스 쇼버 교수. ⓒ엘리자베스 쇼버 
 
 
 
 
전홍기혜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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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프레시안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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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이승만기념관? 그다음엔 '전두환기념관'이 올 것이다

[분석] 누가, 왜 이승만 기념사업에 불을 지피나...국가보훈처 기념관 저지가 4.19 헌법정신인 이유23.05.19 18:03l최종 업데이트 23.05.19 18:03l방학진(vacationji)

23.05.19 18:03l최종 업데이트 23.05.19 18:03l
큰사진보기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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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지난 3.1절 기념식장에는 강우규·김구·김규식·민영환·신채호·안중근·안창호·이회영·이봉창·윤봉길·유관순 의사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 11명이 내걸렸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렸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는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460억 원 짜리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들고 나왔다. 이에 야당과 몇몇 언론이 반발하자 보훈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야당의 반대가 약하고 국민 여론이 조용하면 건립하겠다는 뜻이다.

도대체 잊을만하면 되살아나는 이승만 기념사업은 언제부터, 누가, 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승만 기념사업 탄생의 근거
 
큰사진보기1950년 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도쿄 하네다 공항 출발에 앞서 재일 동포로부터 환송 꽃다발을 받고 있다.
▲  1950년 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도쿄 하네다 공항 출발에 앞서 재일 동포로부터 환송 꽃다발을 받고 있다.
ⓒ 박도/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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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건립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독재자들에 대한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예우법)'이다. 1969년 제정된 예우법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듯하다. 5.16 쿠데타 이후 제5대 대선(1963년)과 제6대 대선(1967년)에서 박정희는 두 차례 모두 야당 윤보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윤보선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으며 제7대 대선(1971년)에도 야당 대선후보로서 출마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예우법은 윤보선 달래기용이 이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 왜냐하면 1969년 제정 당시 예우법의 대상은 윤보선과 프란체스카 단 두 사람 뿐이었고 이 시기에는 감히 국민 정서상 이승만 기념사업을 꺼내기도 힘들었다. 실제로 예우법 제정 4년 전인 1965년 이승만이 사망했지만 예우법은 이승만이 예우 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보면 애초부터 예우법은 윤보선을 위한 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1980년 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1981년 예우법을 개정하는데 이때는 직전 대통령으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신군부에 순순히 권력을 이양한 최규하와 박정희의 세 유자녀를 위한 법 개정이었다. 당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최규하를 국정자문회의 의장으로 대우하고, 대통령 봉급의 95%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우가 그 골자다. 또한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에게도 대통령 봉급의 70%를 3등분 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1988년 개정된 예우법은 전두환이 퇴임 후 자신을 위한 셀프 예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큰사진보기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 방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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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으로 연명하던 인사들, 기념사업에 불을 붙이다

4.19 혁명 후 34년 동안 이승만 기념사업은 잠잠했다. 심지어 이승만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1975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려 했으나 이렇다 할 활동은 하지 못했으며 이듬해인 1976년 <우남실록>을 발간한 것이 전부였다. 긴 잠을 자던 이승만을 깨운 이들은 남북의 화해무드에 화들짝 놀란 반공세력들이었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불바다' 발언 그리고 미국의 영변 핵단지 폭격 계획 수립 등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한창일 때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요청으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고 서울로 내려와 김영삼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것이다.

실로 6.25전쟁 휴전 41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지도자가 마주 앉게되는 역사의 대반전이 다가오던 때에 가장 불안감을 느낀 이들은 바로 한평생 반공으로 연명하던 인사들이었다.

자칭 '반공 재야' 이철승을 비롯해 강인덕, 김삼봉, 오제도, 백선엽, 이명영, 이도형, 채명신 등은 1994년 2월 '건국원로 대표 긴급 시국대책회의'를 만들면서 현 시국을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익단체 결성, 잡지 창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회'를 만들어 반공세력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벼렸다.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전범의 테러리스트인 김일성을 못 만나 안달을 하는가 하면 공영방송에서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고 좌익이었던 최능진 미군정 경무국 수사국장이 미화되고..."(<조선일보> 1994. 3. 13.)

이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둔 1994년 6월 30일 '우남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성대하게 개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반을 닦은 위인을 푸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 높였다. 이들의 속내는 '미군정기 좌익과의 투쟁에서 승리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세운 자신들을 푸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날 모임의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 반공세력의 총집결로 보인다. 특히 일제강점기 YMCA 부총무로서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한 윤치영의 참석은 놀랍지도 않지만 가수 이미자씨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의문이다. 굳이 이승만과 이미자의 공통점을 찾자면 본관이 전주로 같다는 정도랄까. 누군가 이미자씨에게 본관도 같고 전직 대통령 기념행사이니 가자고 했고 이미자씨가 수락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미자씨의 것이다.

여하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승만 기념행사에 모인 반공세력들에게 꿈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반대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던 이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당시 대통령 통일비서관이었던 정세현의 탄식이다.

"7.27 공동선언이 탄생했더라면 YS가 남북관계를 '확실히' 발전시켰을 것이고 남북경협과 긴장완화가 연계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구조화됐더라면 보수성향의 후임 대통령도 그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을 것이다."(<한겨레> 2015. 11. 29.)

<조선일보>의 결합
 
큰사진보기1995년 2월 4일 김영삼 대통령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개막테이프를 끊은뒤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  1995년 2월 4일 김영삼 대통령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개막테이프를 끊은뒤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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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세력들은 더욱 신이 나서 이승만 기념사업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 <조선일보>가 결합하면서 이승만 기념사업은 '결정적 전환점'을 맞는다. 1995년 2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광복 50주년·조선일보 창간75주년 특별기획전 : 이승만과 나라세우기>가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전시회 전부터 카운트다운 하듯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급기야 김영삼 대통령을 개막식에 초대하는 데 성공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시회를 '인물탐구 넘어 현대사 재평가 계기로' 삼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월간 조선>(1993년 8월호)은 한완상 당시 통일부총리가 사회학회장을 맡았던 1992년 당시 출간한 6.25연구 논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을 근거로 "전문학자들은 한 장관의 한국전쟁관이 수정주의 학설에 가깝고 북한측을 굳이 옹호하려는 논리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시작했다.

이후 1994년 6월호에선 대표적인 민주화운동가 출신으로 당시 김정남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의 이념과 역사관을 문제 삼았다. 결국 한완상, 김정남은 낙마했고, <조선일보>는 또다른 먹잇감으로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참고도서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 나는야 통일 1세대>(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를 용공서적으로 매도했다. 역시 이장희 교수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다. 즉 남북정상회담 무산 후, 문민정부는 급격히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되고 한총련 주도의 1996년 8월 통일대축전·범민족대회를 초강경 진압하면서 학생운동진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만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DJP 연합을 통해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나서는 등 처음부터 잘못된 역사 화해의 길을 걷는다. 그러한 와중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역사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국회는 의회지도자 이승만 동상을 건립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킨다. 국회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은 노무현·안동선·이영일·이미경·김홍신·정의화 등이다.

이승만 동상 건립을 반대한 노무현 의원이 대통령이 됐으니 참여정부 기간은 이승만 기념사업이 다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승만 기념사업은 물 만난 고기 떼처럼 다시 준동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건국절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어용 사장이 앉은 KBS에서는 이승만, 백선엽 미화 다큐들 상영했다. 한마디로 이승만 기념사업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게다가 이승만 기념사업회 측 인사들은 고려대 4.18 의거탑에 헌화하거나 4.19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하는 등 기념사업의 형태도 공세적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이승만 10만원권 운동, 광화문에 동상 건립 시도 등 한마디로 염치를 망각한 주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큰사진보기이승만 관련 각종 조형물.
▲  이승만 관련 각종 조형물.
ⓒ 방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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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과연 이승만 기념사업은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역대 회장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 여느 독립운동기념사업회도 정치인들이 회장을 맡는 경우는 예사다.

그것은 정치인을 통해서 공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기념사업회와 자신의 명함에 한 줄을 더 추가하고 싶은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승만기념사업회의 경우는 초대 회장 신도환과 3대 회장 홍석현을 눈 여겨봐야 한다.

신도환의 경우는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1960년 12월 제정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아래 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졌을 것이지만 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구속돼 사형이 구형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이듬해 5.16 쿠데타 이후 군사법정에서 20년형을 언도받고 8년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후 야당과 체육계 거물로 대접 받았다.

홍석현의 아버지인 홍진기는 3.15 부정선거로 체포된 후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6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한마디로 3.15 부정선거의 주요 인사들이 부활해 이승만 기념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죄도 스스로 사하고 있는 격이다. 퇴물 반공정치세력으로 출발한 이승만 기념사업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과 현역 수구 정치세력에 더해 재벌까지 가세한 것이다. 
 
큰사진보기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역대 회장.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역대 회장.
ⓒ 방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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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구경만 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이승만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단체는 어디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체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공로자회다.

이들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4.19기념도서관(옛 이기붕 집 터, 강북삼성병원 앞)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단체를 일명 공법 단체라고 한다. 이들 4.19 관련 공법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승만 기념사업을 막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해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프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비단 4.19 관련 공법 단체들뿐만 아니라 광복회, 최근 5.18 공법 단체들까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4.19 세대의 타락과 변절이 그 원인일 것이다. 혹자는 4.19 세대 전체가 타락·변절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할 것이지만 여기선 4.19 세대라는 훈장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거나 또는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말한다면 별다른 이견을 달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바로 이영일이다. 이영일은 국회의원으로서 1999년 12월 국회에 이승만 동상 건립에 반대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4.19 당시 대학 3학년생으로 이승만 하야 운동에 동참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두환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이후 김대중의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의원, 광주일고 동창회장 역임 등 참으로 좌우를 넘나든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자칭 '4.19 노장 참배단'을 이끌고 이승만 묘소를 참배하면서 "진정 감사해야 할 분은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국민 섬긴 대통령… 4·19세대가 앞장서 갈등 역사 청산" 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큰사진보기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미향 "이승만기념관 건립 중단하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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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눈 뜨고 구경만 할 것인가. 전망은 어둡지 않다. 정부가 추산하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비용이 대략 460억 원이라면 이 정도 액수는 순전히 이승만 추종세력들의 호주머니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지 역시 서울의 어느 땅 즉 시유지를 받아야 할 테니 이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꼼꼼히 예산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6월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부에서 올릴 이승만 기념관 예산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승만기념관 저지는 곧 헌법 정신의 구현임을 확신한다. 언론인 최일남 선생은 1988년 6월 5일 <한겨레> 칼럼에서 <'승만'민국에서 '두환'민국까지>라고 개탄한 바 있다. 우리가 이승만기념관을 막지 못한다면 다음은 우리 앞에 전두환기념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방학진씨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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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승만기념관, #윤석열,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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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방치하고 아이들 뛰어놀게 한게 그렇게 가슴 뿌듯한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5/20 08:54
  • 수정일
    2023/05/20 08:5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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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학부모들, 오염정화없는 어린이정원 개방 즉각 중단 촉구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5.19 18:48
  •  
  •  댓글 0
 
용산지역 학부모들과 환경단체, 등이 19일 환경오염 정화없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지역 학부모들과 환경단체, 등이 19일 환경오염 정화없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위험천만한 오염지대에서 우리 미래세대들을 뛰놀게 하고는, 그게 그렇게 가슴 뿌듯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접 '어린이정원'에서 열린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찾아 "여러분들 이렇게 뛰는거 보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온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라고 흐뭇해 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다"며 어린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주한미군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은 대통령실 인근 부지를 당초 '용산공원 조성계획'과는 전혀 다른 '용산 어린이정원'이라는 별칭으로 개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행사였다.

학부모들과 환경단체들은 오염정화도 없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개방을 강행한 것에 단단히 뿔이 났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이 나섰고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등 지역 주민단체, 녹색연합, 강민정·서동용·윤미향 국회의원이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19일 오전 용산 어린이정원 출입구인 신용산역 1번출구 인근 14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와 언행"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이전 이후 6월 10일 시범개방, 지난 5월 4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이르기까지 공원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환경오염이 확인되어 숱하게 오염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내놓지 않고 '괴담'이라며 귀를 닫고 있다. 

신용산역-주한미군 장군숙소-대통령실 남측 구역-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1.1km, 약 9만평의 개방 부지 가운데 미군이 스포츠필드로 사용한 부지 환경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6배, 납 5.2배, 비소 3.4배 등 기준치를 초과해 '어린이정원'은 모든 환경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어린이 안전은 뒷전, 정권홍보에만 열올리냐는 힐난이 쏟아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어린이 안전은 뒷전, 정권홍보에만 열올리냐는 힐난이 쏟아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지역 학부모인 용은중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대표는 '구청이나 학교에서 'e알리미'를 보내 학생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할지도 모르는 땅에 아이들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오염의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다음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는 "분명히 어린이정원을 개방하면서 오염의 실상을 모를 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원이 아닌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발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방을 했고, 개방 사유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괜찮다면 괜찮다, 나쁘면 나쁘다 가타부타 개방 사유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은영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곳은 오염물질을 가득 품고 넓기만 한 잔디밭이 아니라 좁더라도 안전한 곳, 15cm의 흙을 덮어야만 되는 땅이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여전히 오염물질에 방치된 '어린이정원'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곳에 더 이상 아이들을 이용하는, 도저히 납들할 수 없는 일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존재를 안 이상 그 오염물질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주장대로 오염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공원을 만들어 개방하기 전에 오염물질을 없애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잘라 말했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강민정 국회의원은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에 대해 "위험물질과 흉기같은 것들을 잔뜩 모아놓은 통위에 얇은 천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야구장과 축구장이 만들어진 스포츠필드 부지는 이미 대량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다 손 한뼘 정도 높이인 15cm의 흙을 덮어놓고 그 아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정화작업을 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뛰어놀라고 한 것을 빗댄 건.

강 의원은 "어린이정원 졸속 개방이 대통령실 용산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묻고는 "즉각적인 어린이정원 운영 철회, 개방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은중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대표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2년 전까지 축구 선수와 군인이 꿈일 만큼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유치원까지는 실내 축구장에서 축구대회도 했지만 지금은 학교 방과 후가 아닌 이상 축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넓은 공공의 운동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린이정원을 개방하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더 좋은 동네가 된다며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박수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34.8배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비소는 기준치의 39.9배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방을 했고, 개방 사유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장교 숙소도 있었고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도 살던 곳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불확실한 것 중 불확실한 것은 무질서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쁜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괜찮다, 나쁘면 나쁘다 가타부타 개방 사유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소가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이 손에 마비가 오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신경계 문제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계속 통증 치료만 해오다가 얼마 전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소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종사자들에게서만 거의 발견이 됐는데 이 분은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의사도 굉장히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생활 불편, 그리고 신경 제거를 감수하면서 투병 중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신경에 이상이 생겨 수십만 원을 들여 검사해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이옥신 비소뿐만 아니라 벤젠, 페놀, 납 온갖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이정원을 개방하면서 오염의 실상을 모를 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원이 아닌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발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라면 양심적으로 어린이라는 이름이라도 뺏을 것 같습니다. 
공원법은 있는데 정원법은 없어서인지, 땅이야 어떻든 공기만 괜찮으면 다 청정지역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바꾸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무기 삼아, 그것도 어린이 대상으로 구청과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e알리미'를 보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협조 요청하니 학생들을 보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나 위험할지도 모르는 땅에 어른도 아닌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 보내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무지도 때론 죄가 됩니다. 

그냥 저는 나 하나 안 가고 우리 애 안 보내면 되지 그만이지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힘이 남아돌아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나오고 싶겠습니까? 저는 저와 같이 아이가 즐겁게 축구할 수 있는 땅에 목이 마른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분명한 기만입니다. 

오염의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다음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모르는 게 약이라면 유야무야 언론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확실한 땅에 아이들을 생각하는 척 온갖 왕관은 다 쓰면서 오염은 덮기만 하는 것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출산은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뭘 보고 나라를 믿고 애들을 낳으라는 겁니까? 이런 식의 개방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갉아먹으며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기만을 멈추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위한 학부모 기자회견문] (전문)

오염정화 없는 <용산 어린이정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개방을 당장 중단하라.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를 완전히 생략하고, 당초 용산공원 조성계획과는 다른 <용산 어린이정원>이 개방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 개방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를 진행하였다. 용산 주민들과 학부모들,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보건 업무 지침'에는 토양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방된 부지 가운데 미군이 스포츠 필드로 사용한 부지 환경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36배, 납 5.2배, 비소 3.4배 등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한마디로 <용산 어린이정원>은 환경 기준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여러 차례 문제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만 해버렸다. 특히 국토부가 진행한 <토양 안정성 보고서>는 일절 비공개로 결정하고, '토양 오염'이 주요 문제임에도 "대기환경 안정성 기준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부분과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위해성이 없다"라고 일축한 부분에서 국민들은 불신과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점은,

첫째, 정부는 토양에 15센티미터 흙을 덮고 잔디를 깔아서 안전하다고 했지만, 어느 지점에 어떻게 흙을 덮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오염정화는 생략한 채 흙을 덮는다고 해서 공원에 출입할 사람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위해성이 사라진다는 규정은 없다. 특히 유·아동들은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두번째,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이 개방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개방된 부지의 바로 옆에 간이 칸막이 정도만 설치된 채 붙어있다.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 지점이 현재까지 공사로 인해 토양이 파헤쳐져 있는 상태에서 방향족 화합물인 다이옥신이 입자로 날릴 것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옥신이 처음으로 검출된 부평 미군기지 정화 사업에서는 다이옥신이 바람에 날릴 위험을 막기 위해 돔을 설치하고 1,000 °C의 열을 토양에 투입했다. 위험물질을 신중하게 다루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세번째, 정부는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에 꽃과 잔디 그리고 각종 기념수를 심어 정원으로 꾸며 개방하기로 하고 2023년 예산 3백여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이 오면 용산공원 부지를 다시 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불필요한 과정과 작업을 거치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전혀 없이, 문제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실을 왜곡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 괴담 유포 집단'이라고 매도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며칠 전 <유소년 야구대회>를 찾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 뛰는 거 보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 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고 말했지만, 위험천만한 오염지대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뛰놀고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와 언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용산 어린이저원> 개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토양오염 심각하다 <용산 어린이정원>개방 중단하라!
-어린이가 위험하다 <용산 어린이정원>개방 중단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용산 어린이정원> 반대한다!


2023년 5월 19일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 서울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 학부모네트워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 녹색연합,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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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잘못 건드린 윤석열...면허 반납, 총선 응징 태세 구축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5.19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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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

불법의료 거부, 면허증 반납 등 총선까지 투쟁 파고 높여

“간호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일한다. 대리처방, 환자 식사 신청, 환자 이송, 약 준비, 수액믹스, 물품 카운트 등 업무가 끊이지 않는다. 근무 중엔 언제 환자가 나를 찾을까, 언제 전화가 올까 불안에 떨며 화장실조차 가지 못할 때가 많다. 간호사의 업무는 대체 몇 개여야 하는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했고 청년 간호사들은 회의감이 몰려왔다. 언제까지 간호사들은 ‘헌신’이라는 단어 아래 희생되어야 하는가?”

보건소에서 일하는 서동현 청년 간호사의 말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가 출범 100년 만에 첫 단체행동에 나선 19일, 4만여 간호사가 서울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지난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꾸려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했다.

▲ 대한간호협회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윤석열, 간호사들 잘못 건드렸다”

세종로를 지나는 한 시민은 “윤석열 끝났다”, “(간호사들) 잘못 건드렸구먼”이란 말을 연거푸 쏟았다.

4만 간호사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거부권을 제의한 보건복지부,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법안 제정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한 분노를 뿜어내는 걸 보면서 했던 말이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했다.

2021년 기준, 의료인 65만 명 가운데 간호사는 46만 명으로 70%에 달한다(의사 13만명, 치과의사 3만 3천명, 한의사 2만 7천명). 2022년 기준, 간호사는 48만 명으로 더 늘었다. 현재 간호인은 62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법’은 있어도 ‘간호법’은 없다.

ⓒ뉴시스

“간호법 제정 정당성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은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복지부와 여당은 간호법 반대단체 거짓 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건의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다.”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했다.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했고,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동안 4차례 법안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2020년 4월10일 제21대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 2022년 3월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이 있다. 또, 2022년 3월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가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속기록부터 동영상까지 수많은 증거와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공약집에 없으니 정식 공약이 아니’라는 건 옹색한 변명”이라고 규탄했다.

불법 의료 방조하더니… ‘악법’ 가짜프레임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간호법은 의료인 간 협업을 저해한다’ 등의 이유로 법안 제정을 반대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정이 내세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는 모두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정은 ‘다른 나라에 간호법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도 가짜뉴스다. 간호협회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 나라에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 국가의 보편적 건강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웠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5천만 국민과 62만 간호인을 우롱하고 농락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장교로 21년간 복무한 김영희 중령은 “정부가 간호법 취지를 이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에 전가한 불법 의료 지시는 알면서도 묵인하더니,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자는 간호법을 ‘국민 건강권 위반’이라 주장한다”면서 “불법 의료 방조자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뉴시스

총선서 ‘배신의 정치, 파렴치 정치’ 심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보내졌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재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투쟁의 고삐를 죄었다.

간호협회는 16개 시도 총선기획단을 꾸려 “약속을 뒤집는 배신의 정치,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국회 정치인과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결의했다.

▲62만 간호인은 다가올 총선투표에 참여해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국회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62만 간호인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 ▲올바른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합법적 정치후원에 적극 참여한다는 결의다.

이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불법 업무 즉,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여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고 장·차관을 고발할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오늘 투쟁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향한 분노와 심판에 가세한 간호사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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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윤석열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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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편지.. “윤석열 정부 1년, 한마디로 ‘0점’”

  •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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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9 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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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중 기고]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지난 2월 10일. 빈민 대표단체의 수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가 진보민중을 적대시하며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던 시기에 구속된 최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왔다. 그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

    윤석열 정부 1년 내내 화가 나고 분노만 끓어오릅니다. 윤 정부 1년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검사로부터 나오고 그 힘은 검사독재 정권에서 나온다”였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고로 국가와 국민을 부끄럽게 할지 모르는 좌불안석의 1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차마 글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숨이 막혔던 이태원 참사, 국민과 국가를 팔아먹는 굴욕적인 대미·대일외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할 정부가 한미일 편가르기로 러시아, 중국 등을 자극합니다.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북측과 주변국을 자극하며 국민을 전쟁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 연습은 긴장감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놓고 서로 으르렁대지만 서로의 경제적 이익이나 국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펴주기 경제외교로 국가 경제마저 큰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2

    5월1일 노동절,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옥중에서도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악랄한 공권력으로 짓누르고 마치 사회정의를 실현한 마냥 떠들어대며 으스대더니, 이번엔 건설 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노동자는 결백과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윤석열의 하수인 원희룡은 정의에 칼을 쥔 개선장군처럼 노동자들에게 악마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몽니로 가득 찬 윤석열은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를 위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한숨 쉬며,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랐다는 안타까운 푸념이 하늘을 찌르는데, 윤석열은 대기업, 친재벌 정책만 펼치면서, 부자들의 곳간만을 채우며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3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의 문제는 농민과, 도시빈민·노점상 문제는 이들 당사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차지한 지방정부는 불통의 중앙 정부를 따라 하듯 노점상 말살 정책만 내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노점’은 고용노동부에서 편찬하는 한국직업사전에 나와 있는 엄연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먹고살기 위한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노점상에게 강제 철거는 생존권을 박탈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노점상들은 지난해 5만 입법 청원을 통해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 문성호(국민의힘)는 서울시 노점 조례를 발의해 노점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오세훈이 시행했던 노점관리대책, 즉 노점말살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노점을 규정하고, 모든 노점상을 범죄시해 퇴출하려는 잔인한 꼼수가 있는 조례입니다. 노점상 단체 및 노점상이 배제된 채, 전형적인 일방통행식 정책을 발의해 노점상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지하철 탑승 투쟁을 하는 장애인, 여전히 시행사와 건설사가 짜고 자본의 배를 채우느라 강제철거 당하고 쫓겨나는 철거민... 윤석열 정부 1년, 도시빈민 정책은 한마디로 ‘0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 그늘진 곳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헌했지만, 공공주택 예산 삭감을 비롯해 오히려 취약계층 복지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윤 정부의 거짓 정책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4

    2013~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강남구청은 신연희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가난한 노점상을 쓰레기로 표현했습니다.

    구청과 노점상이 사전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구청은 민원을 핑계 삼아, 약속을 파기하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 노점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3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였고, 행정대집행 사전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 명의 용역을 투입되는 불법적인 강제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집행임에도, 사법부는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폭력과 불법행위는 전혀 살피지 않고, 생존을 위해 저항했던 도시빈민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민주노련 간부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사회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50억 퇴직금은 무죄, 살기 위한 처절한 저항은 유죄가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입니다.

    5

    몇 개월 되지 않은 옥중투쟁 기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방 수용자들과 뉴스에 나오는 노동자 탄압, 굴욕외교, 미국과 일본의 만행을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민중들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와 마음 등을 나누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갇혀 있는 몸이지만 전주 재선거 승리를 위해 전주에 있는 지인, 친구에게 편지로나마 노동자 지지 후보인 강성희 후보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당선의 쾌거를 이뤄내 너무 기뻤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다 구속되어 오랫동안 옥중에서 고생하는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저의 이야기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의 구속으로 민주노련 투쟁현장들이 다소 위축되고 힘이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원장 구속의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각 지역에서 더 단결하고 연대투쟁 하는 민주노련 동지들의 결의에 찬 투쟁을 이곳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규탄’이 아니라 ‘퇴진’을 공감하고,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투쟁의 전선, 연대의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자주 쓰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외쳐보고 싶습니다.

    “민주노련 단결투쟁, 생존권을 쟁취하자!”

    “투쟁하는 노점상이 단속에서 해방된다!”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호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노농빈, 진보정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부정과 부패, 아집과 독선, 불통에 빠져있던 박근혜를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끌어내린 장본인들입니다. 이미 수도 없이 도를 넘고, 국민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공안탄압까지 일삼는 윤석열. 이 불통의 검찰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를 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힘차게 투쟁합시다.

    사랑합니다. 동지들.

    ​

    2023년 5월14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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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유서 모두 고인이 쓴 것, 악의적 왜곡 보도 책임 물을 것”

‘분신 방조’ 이어 조선의 막무가내식 보도, 건설노조 “열사 생전 활동 수첩 등 반박할 자료 다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빈소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3.05.04 ⓒ민중의소리
월간조선'이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서가 위조·대필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다. 건설노조는 "악의적 왜곡 선동"이라며 해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초 공개된 유서는 열사가 1일 홍모 부지부장에게 차에서 혼자 조용히 탄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탄원서 대신 썼던 유서다. 열사가 운명한 5월 2일 이후 공개된 나머지 3개의 유서는 사전에 미리 쓰고 빌봉해 놓은 유서로,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신자인 노동조합과 4개 정당, 가족에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최초 공개된 유서와 추가로 공개된 유서 모두 양 지대장이 직접 쓴 것으로, '월간조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열사의 생전 활동 수첩을 가지고 있다. 조선이 반박할 수 없는 상세한 자료가 이미 준비돼있다"며 "의혹이라는 이름의 악의적 왜곡 선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지금까지 공개된 양 지대장의 유서 중 일부가 필체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공개된 유서의 필체와 달리, 분신 후 추가로 공개된 유서의 필체가 "꼿꼿하고 반듯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보도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에도 양 지대장의 분신을 끝까지 만류했던 동료 목격자에게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분신 당시 현장에 근접해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인 YTN 기자가 '동료 목격자는 분신을 만류했었다'는 진술을 했지만 기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축소됐다. 해당 사안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 확인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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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의 기본이 사라진 1년... 국익과 국민 자존감, 흔들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5/19 08:57
  • 수정일
    2023/05/19 08: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공동기획⑬-외교] 미국 '올인' 윤 정부, 협력외교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 위협

23.05.19 05:15ㅣ최종 업데이트 23.05.19 05:15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를 집중진단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열 세 편의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그 열세 번째로 외교입니다. [편집자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 중 발언을 듣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정상외교란 한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의 외교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중요한 국정행위이다. 정상의 해외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외교부의 사무관과 대통령실의 행정관부터 관련 부처의 장·차관, 대통령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 시간이 요구된다. 정상외교는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 탑승한 언론인, 경호,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녹초가 되어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버린다.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해외순방은 그랬다.
그런데 취임 1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뭔가 달랐다. 대한민국의 외교가 이렇게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때가 있었을까?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대통령이 의전과 언행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토록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었을까?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거친 말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을까? 온 국민이 "바이든", "날리면", "X팔려" 등을 듣고 청각 테스트를 강요받아야 했다.
대통령 전용기에 일반인이 탑승한 경우도 있었다. 동맹을 훼손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면서 비판 언론을 꼭 짚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기도 했다. 조문외교에 나서서는 문상을 생략하기도 했다. 국민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격의 없이 서로 대화하는 화면 속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물론 그 그림이 그날 만찬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첫해여서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라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윤 정부에서 사라진 외교의 기본정책

대한민국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외교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분단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각 정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정부마다 나름의 방식은 달라도,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줄기는 일맥상통했다. 그것은 바로 '안으로는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고, 밖으로는 위협을 줄이는 전략'이다.

주변국과의 협력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기본정책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정책,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남방정책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되, 중국과는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북방지역(예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우리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투사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외교에 주요한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한미동맹 편중에 확장억제 강화라는 명분으로 대미외교에 과도하게 편중된 전략을 구사한다. 이로 말미암아 대북 관여 정책은 중단되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한중관계의 정무적 긴장도는 매우 높아져, 양국의 경제협력 전통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동남아 지역의 우리 고유의 협력외교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그 이름을 달리하여 일본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체성인 아시아, 태평양은 사라지게 되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담대한 구상"은 그야말로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어 이행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마도 통일부 직원들은 매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미사일 및 유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은 미숙하였고, 오히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논란을 국내적으로 확산시켰다. 마치, 상대방이 폭주운전을 한다고 나의 안전벨트를 풀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번 정부에서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억제로 '억제'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확장억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단절된 관계 속에 서로에 대한 원한과 증오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깊어진 반목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워싱턴 조야에서 들려온 윤 정부 향한 볼멘소리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번하자, 대통령부터 공개적으로 "1년 안에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독자 핵무장과 같은 정책담론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극단의 논리는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인데, 마치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생산·유포했던 핵무장 정당화 논리와 유사하여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담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굳건히 유지하고 있던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워싱턴 조야에선 '도대체 한국의 보수정부가 왜 한미동맹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얼마나 억제 공약을 해줘야 한국이 미국을 불신하지 않을까'라는 볼멘소리가 들릴 정도다. 이쯤 되면, 한미간 정책과 인식에서 균열이 걱정될 정도다.

급기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의 결과로 나온 '워싱턴 선언'에 "윤 대통령이 NPT와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임에도 윤 정부 들어 한-중, 한-러 관계는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00%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사할린을 통해 러시아의 LNG를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대러시아 관계에 완급을 매우 세밀하게 조절 중이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지원이 인도적 분야에 국한될 것이라고 명확히 못 박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쏟아 내었다. 푸틴 대통령까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지금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흔들리는 한중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어렵다. 아무래도 한미동맹 위주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로 이어지다 보니,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우리나라를 주시할 것이다. 문제는 "자유"라는 가치외교를 앞세우다 보니, 우리의 외교가 미국의 진영외교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당연히 실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중관계의 전통은 흔들리고 있으며, 3연임을 시작한 시진핑 정부는 윤 정부에 대해 매우 높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국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미국식 보호무역 산업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은 명확하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윤 정부가 한중관계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실상 미국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획기적이거나 창의적인 국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으로 윤 정부가 자유 연대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중 경쟁 시대에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균형 외교 노력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프랑스의 자주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독일 숄츠 총리는 대중국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의 진영외교에 불편함을 느낀 나머지 중국과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시작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을 자국 화폐로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인도 모리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봉착한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강대국들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마당이다.

남과 북의 날선 무력시위가 일상화된 불안한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선택적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의 실리외교가 지향하는 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동맹 의존, 동맹 과신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 ⓒ UPI=연합뉴스

윤 정부는 동맹 의존과 동맹 과신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문건 공개 당시, 국민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깊은 논의가 오가는 대통령실이 도청되었는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청되고 있는지 등을 걱정하며 합당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국빈 방문을 의식한 듯 "사과 요구 않겠다", "상당수 위조", "미국 당국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해했다" 식의 상식과는 다르게 대응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건 한미동맹의 본질적 가치인 상호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단호히 하는 정부였지만, 윤 정부는 언론과 야당을 압박하며 이 문제를 넘기기에 급하였다.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한미관계를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이다. 미국 맹신이 너무 강하여 오히려 윤 정부에 대한 미국 조야의 평가가 높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이 또한 아이러니하다.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충분히 예우해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획득하는 전략으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국빈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의 시각에선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를 통해 밀착된 한미의 모습을 한국과 미국의 국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게 시현하였다. 중국이 반발하였고, 러시아는 주시하였다. 일본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연설하였을 때 만족하였으며, 북한은 워싱턴 선언에 맹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진행하면 될 것을, 한일 간의 쟁점 사항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해 버려 삼권분립을 교란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과 사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신 변제해 준다는 소위 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는 결과가 우리 앞에 등장하였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의 바람에 역행하는 선택을 해놓고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유족과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의 자존감은 깊이 상처받았다.

강화된 안보영역에서의 한일협력이 얼마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의 전략적 셈법이 우리의 전략적 셈법과 유사할지 의문이다. 동시에 한미일 협력의 실질적 내용들이 대북 관여와 동북아의 건설적 안정이 아닌, 강대국 국제정치에 우리나라가 휩쓸려가는 쪽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지난 1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과 메시지는 실종되었다.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라는 명목으로 대북용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일상의 서사와 유일한 정책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한중관계는 사실상 긴장관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미일 협력의 선봉에 서서 "자유"를 외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실제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과연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경제적 국익과 국민의 자존감과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을지, 불안함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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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포럼 사의재 외교팀장이자 연세대 교수입니다.
#외교 #포럼 사의재 #윤석열 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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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일 현안 관련 공동선언(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05.18 17:40
  •  
  •  댓글 0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18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 시민사회를 대표해 다카다 켄(高田健)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가 영상으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18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 시민사회를 대표해 다카다 켄(高田健)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가 영상으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은 한국 시민단체 여러분과 함께 양국 정부의 위험한 움직임에 대항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일본 시민사회를 대표해 다카다 켄(高田健)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 주최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연결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다카다 공동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외교활동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로 이어지며, 양국 시민들의 바람과는 역행하는, 묵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우리는 한국 시민들과 손잡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기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각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최근 강제동원 피해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한미일 군사협력과 훈련 강화 등이 모두 “군비확장과 개헌 움직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카다 공동대표 등 일본측 발언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내 의회 일정 등으로 인해 영상으로 참여했다.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해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해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은 여는 말을 통해 “65년 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서 20년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식민통치는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 다시 20년을 싸워 2018년 대법원의 징용자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회고했다.

김영호 이사장은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초청으로 5만 도쿄 시민 앞에서 연설했던 경험과 일본 시민 53%가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 등을 예시하며 “일본은 시민혁명이 없는 나라”라며 “평화헌법을 지키면 그것이 일본의 시민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냉전을 격화시키는 아시아가 아니고 ‘시민 평화의 아시아’를 건설하는 그런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 성명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공동성명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많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민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앞줄 맨 오른쪽)와 영상으로 김성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총간사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민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앞줄 맨 오른쪽)와 영상으로 김성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총간사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성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총간사와 김민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는 “한일 양국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공동선언을 낭독했다.

공동선언에는 노히라 신사쿠(野平 晋作, 피스보트 공동대표), 미츠노부 이치로(光延 一郎, 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오노 분코(小野 文珖, 종교자 9조의화),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주간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 등이, 한국에서는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미경(전 국회의원),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등 각계인사 385명과 284개 단체가 연명했다.

공동선언은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평화헌법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일본 평화헌법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하나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평화 협력의 축이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갈 열쇠”라고 규정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타나베 겐쥬(渡辺健樹) ‘일한 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영상으로 첫 각계 발언자로 나섰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맨 왼쪽)이 통역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와타나베 겐쥬(渡辺健樹) ‘일한 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영상으로 첫 각계 발언자로 나섰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맨 왼쪽)이 통역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각계발언 첫 주자로 나선 와타나베 겐쥬(渡辺健樹) ‘일한 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제3자 변제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그리고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 문제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나아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G7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히로시마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선언이 밝히고 있듯이 한국 시민들과 손을 잡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연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헌법을 형해화하며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 안을 들고 일본 정부가 세심하게 짜 놓은 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상기하면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온다”며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며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히키 아즈코 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부 총주사와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각계 발언에 나섰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각계 발언에 나섰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맨 오른쪽)과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가운데)이 각계 발언에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2020년 7월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로 발족했고, 양국 간의 화해와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집’(Common House)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한국측 공동대표는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태동화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대행), 정인성 교무(원불교 평양교구장/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이며, 일본측 공동대표는 노히라 신사쿠(피스 보트),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타카다(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오노 분코(군마제종교자모임)가 맡고 있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전문)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한일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은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일제 강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간 이루어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며 재단에 거부 통보를 했다. 한국의 인권위원장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는 금전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인식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올해로 100년을 맞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내각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총리와 내각 인사들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한일 시민 사이의 이해도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한일 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한일 시민의 상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한일 정부가 강행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스스로 식민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문제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 바다를 공유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다. 역내의 모든 당사자가 그러한 배출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 수단을 통해 확인하고 동의할 때까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주민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과 여름 사이에 투기할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 방출이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전문가가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당사자로 구성된 태평양도서포럼(PIF)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도 일본 정부의 해양 오염수 투기 계획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인권과 인간 안보에 직결되는 현안에는 눈 감으면서 한미일이 추구하는 것은 ‘전쟁 연합’의 강화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전쟁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기시다 내각이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이래 차단 작전 훈련,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한 나토(NATO) 정상회담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프놈펜 성명에서는 ‘대만해협’ 문제 등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도리어 한미일의 무력시위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도 현실화된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커질수록 핵전쟁의 위험은 커지고, 핵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어 간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핵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평화헌법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군비확장과 전쟁 연습은 또 다른 군사 위협과 전쟁 위기를 부른다.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갈등 상황은 상호신뢰와 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되어 왔다. 재제와 압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대화와 협상이 길이다.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도 중단되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산물이며, 결단코 전쟁이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깨달음의 표현이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 정신의 실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않고서 동아시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에 대해 관련국들이 상응 조치를 망설인 결과 더욱 심각한 불신과 위기가 찾아왔다. 더 늦기 전에 적대를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여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할 때다.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6자회담 합의 정신을 다시금 살려내야 한다.   

일본 평화헌법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하나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평화 협력의 축이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갈 열쇠다.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동아시아에 전쟁 위기와 군사 대결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버리고 핵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23년 5월 18일
한일 시민사회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385명 / 참여단체 284개)

 

 

공동선언 참여 각계인사 및 참여단체 명단

각계인사 및 참가자 명단(385명)

小野 文珖(宗教者九条の和), 髙田 健(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 野平 晋作(ピースボート), 光延 一郎(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飯塚 拓也(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委員会), 石川 勇吉(愛知宗教者平和の会), 小田川 興(在韓被爆者問題市⺠会議), 金性済(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総幹事), 北村 恵子(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女性委員会), 白石 孝(日韓市⺠交流を進める希望連帯), 平良 愛香(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 武田 隆雄(平和をつくり出す宗教者ネット), 中井 淳(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比企 敦子(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教育部), 飛田 雄一(神戶⻘年学生センター), 渡辺 健樹(日韓⺠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 渡辺 美奈(「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金聖泰(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 くじゅう のりこ(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ネットワーク), 佐藤 信行(外国人住⺠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 申容燮(在日大韓基督教会在日韓国基督教会館), 潮江亜紀子(外国人住⺠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神奈川キリスト者連絡会), 藤守 義光(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昼間 範子(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柳時京(日本聖公会大阪川口キリスト教会), 渡辺多嘉子(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 秋山成子(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事務局), 安次嶺美代子(ジェンダーもんだいを考える会 代表), 荒井仁・かおり(日本基督教団紅葉坂教会), 飯本和美(日本基督教団銀座教会), 磯貝治良(作家), 稲正樹(憲法研究者、元国際基督教大学教授、憲法ネット 103 運営委員⻑、⻄暦使用を求める会 共同代表), 井上治(日本キリスト教団 信徒), 上野祥子(市⺠の風北海道), 植村隆(週刊金曜日 発行人兼社⻑), 植村隆(週刊金曜日 発行人兼社⻑), 内田雅敏(弁護士), 梅原真理子(ストップ秘密保護法かながわ),  江上彰(日本山妙法寺 僧侶), 江島三紀夫, 大川憲政(工学博士), 大倉一美(カトリック 司祭), 大河内秀人(見樹院 住職), 岡田仁(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 総主事), 奥村悦夫(えひめ教科書裁判を支える会), 尾澤邦子(ノレの会), 小野信也(沖縄・一坪反戦地主会関東ブロック), 小野政美(許すな!『日の丸・君が代』強制、止めよう!改憲・教育破壊 全国ネットワーク 代表世話人), 折口晴夫(現代を問う会), 小畑太作(日本基督教団 宇部緑橋教会/宇部教会), 加賀谷義治(野党共闘を求める札幌1区の会・平和をつくろう札幌南区実行委員会 事務局⻑), 梶野宏(反安保実行委員会), 鍬野保雄(日本とコリアを結ぶ会・下関 代表), 勝守真(秋田大学 元教員), ⻲永能布子(安保法制違憲訴訟・女の会), 河内理恵(バプテスト目白ヶ丘教 会員), 菊池進(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 委員⻑), 岸田靜枝(日本聖公会東京教区清瀬聖母教会), 木下海龍(日本福音ルーテル教会 定年教師), 楠正昭, 栗原茂(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日本福音ルーテル教会 引退牧師), 鴻巣美知子(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事務局⻑), 小久保浩(絆準備会), 小林久公, 今野耕太(日朝協会 事務局⻑), 坂本照子(伊勢市), 桜井大子, 笹川俊春(NPO 法人共生フォーラムひろしま 理事), 佐藤大介(ノーニュークス・アジアフォーラム・ジャパン事務局), 佐野通夫(東京純心大学 教授), 島京子, 清水和恵(日本基督教団新発寒教会), 鈴木和枝(カトリック三島教会), 瀬川均(海老名解放研 代表), 鈴木千津子(たんぽぽ舎 共同代表), 瀬川均(海老名解放研 代表), 宋世一, 高瀬つぎこ(福島大学), 高塚恵里子, 高柳俊哉(市⺠フォーラム・よの), 田口昭典(日本バプテスト連盟福岡ベタニヤ村教会 牧師), 竹腰 英樹(平和の物販担当), 竹岡健治(記憶の継承を進める神奈川の会 実行委員), 谷森櫻子(にいざジェンダー平等ネットワーク 代表), 田場祥子( VAWW RAC 運営委員会), 田場洋和(練馬・文化の会), 津村順一(平和といのち・イグナチオ9条の会), 寺尾光身(名古屋工業大学 名誉教授), 土井桂子(日本基督教団⻄中国教区 常置委員/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ひろしまネットワーク 共同代表), 土井登美江(許すな!憲法改悪・市⺠連絡会), 東地裕子(カトリック静岡教会), 中⻄綾子(ストップ秘密保護法かながわ), 中野晃一(上智大学 教授), 中村明美, 中村証二(オルガニスト), 中村知明(郵政ユニオン), 名出真一(Act Now!! Kagawa 代表), 成澤宗男(独立言論フォーラム(ISF)副編集⻑), 丹羽雅代(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wam、一票で変える女たちの会), 根津公子, 橋本泰幸, 畠山照子, 番場明子(ぴ〜す・め〜る), 原田光雄(日本聖公会大阪教区 司祭), 菱山南帆子(許すな!憲法改悪・市⺠連絡会 事務局⻑), 飛田雄一(神戶学生⻘年センター 理事⻑), 平田賢一, 渕田芳孝, 古澤秀利(日本聖公会大阪教区 司祭 ), 星川まり(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運営委員), 増井潤一郎, 松浦悟郎(カトリック司教), 松元保昭(パレスチナ連帯・札幌), 森下一彦(日本キリスト教会大会人権委員会 委員⻑), 森本孝子(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共同代表), 山口菊子(元豊島区議会議員), 山田恒久, 安井正和(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事務局⻑), 柳田真(たんぽぽ舎共同代表), 矢野秀喜(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事務局), 山田貴夫(川崎・富川(プチョン)市⺠交流会 共同代表), 山本直好(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事務局⻑), 山本義彦(静岡大学 名誉教授), 李勝熙, 李俊一, 李省展(恵泉女学園大学 名誉教授), 강수돌, 강종철(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희동(성북나눔의집), 고나경,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태식(청년한의사회),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철, 김광열(1923제노사이드연구소장), 김귀옥(金貴玉), 김기성, 김남훈, 김도희(이스크라21(다큐멘터리 차별)), 김명섭, 김명준(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김명철(도토리공작소협동조합), 김미선(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 김병혁(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운영위원), 김삼석(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상균(새언론포럼), 김서진(비상시국추진위원회 기획위원),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성은, 김성진, 김성현(한길성결교회 목사), 김성호, 김성훈(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승무(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김승연, 김영균(신부), 김영모, 김영선(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영애, 김영호(동북아 평화센터 이사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용천(소외된 기억과 역사교육 모임),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신부),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은혜(민청학련동지회), 김인호, 김정덕, 김정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김종수(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지민, 김지운(이스크라21(다큐멘터리 차별) 대표), 김창록(경북대학교 교수), 김창직(걷는교회), 김창현,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학준(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김헌철(선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지, 김혜란, 나인채, 나핵집(목사), 남궁수진, 류순권, 류진아, 李永松, 李元重(新島学園短期大学准教授), 맹수용, 문경환, 민만기(녹색교통운동 대표), 민병래, 박관석(목포대 명예교수), 박근영, 박나현, 박덕진(시민모임 독립 대표), 박미혜, 박상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성덕, 박성희, 박수길, 박순진, 박승규, 박승호, 박영석(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외순(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용, 박재화, 박정순, 박준기, 박준성(금속노조). 박진석(목사), 박찬희(경인신학교 교수), 박창일(평화3000 공동대표), 박홍섭(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반미영, 배령, 배시온, 백무현, 백미순(참여연대 공동대표), 백휘선(평화나비 전국대표), 선광전(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선광전(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성경원, 성백경, 성소은, 성진영, 손기배, 손동주, 손미희(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대표), 손병주(한터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손서정, 손석영(소외된 기억과 역사교육 모임 역사교사), 손석현,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재근, 송한별, 송한음, 신명자(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이사장), 신명훈, 신승민, 신태영, 심희준, 안아영, 안재영, 안준, 안중선, 安炯烈, 양선호,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양이현영(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인이,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오영환, 오은선, 오은정, 옹미경, 우복남, 우삼열(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우현선, 유명희, 유미희(대안문화연대 운영위원장), 유은옥 경기여성연대회원, 유재현 劉載鉉, 유현석(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윤경효, 윤광호, 윤도현(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성미, 윤성집, 윤순철, 윤일순, 이갑준(흥사단 국장),  이경완,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동욱,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원, 이명재(덕천성결교회), 이문상(사월혁명회 이사장), 이민건, 이미경(전 국회의원), 이상현, 이성호, 이수호, 이숙,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 이용구, 이용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윤아(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이윤희, 이정만, 이정희(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정희(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주영(미국성공회 사제), 이충모, 이충재,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한옥(행복수업), 이혜정, 이홍정(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효삼, 임창옥, 임현미(여수YMCA), 장순순, 장영달(민청학련동지회), 장임원,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기호,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미경(사남하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소현(성공회대 국제문화연구학과), 鄭 淑子(Chung, Sook Ja), 정갑숙, 정경모,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정대일(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정미영 (도서출판 품), 정상덕 교무 (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 교무(원불교 평양교구장/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정일용(성공회수원나눔의집), 정종배, 정종훈(연세대학교 교수),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태효(성수삼일교회 목사), 정현우, 정혜열(사월혁명회 이사장), 조경희, 조문, 조미수, 조세열, 조영미(수원에너지협동조합), 조인영, 조정현, 조진경(기억의서가 대표), 지유석, 진대철(일본 기후대학 비상근 강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최권행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규훈, 최돈순, 최상구(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최성모,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최은기, 최은영(동화작가), 최은예,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최진숙, 치수철(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변준희(평화바람), 하상욱(민족문제연구소), 한기양(울산새생명교회 담임목사), 한덕훈,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슬기,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함인숙(1923 학살당한 재일한인추도모임 대표), 홍순관(춤추는평화), 홍정완(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황건원, 황명채, 황선건(6.10만세운동유족회 상임대표), 황선엽, 황필규, Daebin Im, Doo Hyung Kang, EUN HAN, Jiseok Jung, Jung Bichwi(KFEM YEOSU), Kang-nam Oh, Lee Choongsik, Yang, Hyun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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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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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사실 왜곡하고 인권 짓밟으면 그건 '언폭'" 조선일보 정면 비판

  •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3.05.19 08:07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1면과 2면 전면, 사설에서 조선 ‘분신방관’ 보도 분석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씨 “조선일보, 또 저러는구나”

조선 사진엔 합성, 사실관계 끼워맞추며 각종 보도윤리 위반

경향신문이 19일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의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분신 방관 의혹 보도를 분석하고 비판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 윤리를 위반해 ‘보도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보수단체와 여권이 왜곡보도를 받아들여 확산했다며 사설에서 조선 보도를 ‘언폭(언론 폭력)’이라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를 인터뷰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 강씨는 고 양 지대장 분신 현장에 있던 동료가 분신을 방관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두고 “또 저러는구나 싶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선일보는 (30년 전에도) 나한테 이미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살인보다 더한 낙인”이라고 했다.

▲19일 아침신문 1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를 제한‧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는 기본권 침해로 경찰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과 2면 전면, 사설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지난 16~17일 온라인과 지면 기사로 고 양 지대장이 분신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상급자가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도 당일인 17일 페이스북에 “혹시나 (민주노총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한 우익 대학생 단체는 해당 상급자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하기 이르렀다.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노동 혐오’ 드러낸 섬뜩한 ‘보도 폭력’>에서 “누군가를 패륜아로 낙인 찍은 기사를 내보내면서 당사자나 경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 사회 일각의 노조혐오 정서가 맞물려 벌어진 ‘보도참사’”라고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2면 머리기사로는 강기훈 유서 대픽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 인터뷰를 배치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언론과 여권이 주거니 받거니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1991년의 해당 사건이 연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향신문 2면 전면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씨가 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자 전국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경찰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달았다. 강씨는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고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몰려(자살방조) 옥살이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근거 없는 방조 몰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일보는 그해 5월10일자 신문 3면에 사설 ‘박홍 총장의 경고’를 싣고 “자살과 시신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썼다. 당시 서강대 총장인 신부 박홍씨가 ‘죽음을 선동하는 배후의 어둠의 세력’을 주장한 데 힘 실었다. 25년 뒤 무죄가 확정됐지만 국가와 동조한 조선일보 등 언론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강씨는 조선일보가 ‘자살 방관’ 의혹을 제기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데에 대해 경향신문에 “과거가 자꾸 현재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며 “또 저러는구나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이건 살인보다 더한 낙인”이라고 했다. “ “1991년으로 다시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다. 당시에도 언론은 사실을 왜곡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했다. 매년 4~5월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몸이 아픈데, 최근 일까지 겹쳐서 정말 괴롭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취재 경위 및 보도윤리 위반 사실을 밝히고 오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언론학자 지적도 잇달았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 ‘분신 방조 프레임’ 보도에 언론학자들 “기본 원칙 안지켜”>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보도에 사용된 사진에는 ‘합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가 인터넷 기사에 독자가 제공한 화면이라며 사용한 사진에 시너 통 모습이 합성돼 있고 해당 위치에 흰색 동그라미가 그려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기자가 의도를 갖고 시너통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보도에서 합성해 첨부한 CCTV 캡쳐 화면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경찰 진술에 해당하는 공적 사실을 반박할 정도로 중대한 정보는 반드시 실명 취재원을 사용했어야 한다”라며 “고발의 중대성에 비례해서 취재원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지난 3월 특집기사 <가짜뉴스 홍수시대, 진실 좇는 저널리즘>에서 마이클 셔드슨 미 컬럼비아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가 조선일보의 언론과 가짜 뉴스가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큰 차이는 실수했을 때 사과하고 수정하느냐다”라고 답한 사실도 언급했다. 셔드슨 교수는 “우리 사회에도 가짜 뉴스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들은 퇴출시킨다는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건설노동자 분신 악마화한 조선일보야말로 ‘언폭’이다>에서 “경찰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건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언론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그것은 시쳇말로 ‘언폭’이다. 조선일보는 기사 보도 경위를 밝히고 A씨와 건설노조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강릉지청은 유족 동의도 받지 않은 자료가 조선일보에 넘어갔다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건폭몰이’에 혈안이 된 원 장관과 윤 청장은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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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 ‘집회 금지’ 발표에 ‘위헌’ 조선은 “공권력 무너져”

윤희근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관되게 ‘불법 집회 엄정 대응’ 기조를 보여왔지만, 청장이 나서 향후 집회까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윤 청장의 이날 발언은 이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허가제’처럼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경찰이 불법 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한겨레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와 반론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폭력 행위 등이 없었다. 집시법 5조를 적용해 추가 집회를 제한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1박2일 노숙 집회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은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법조계에서는 윤 청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특히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윤 청장 발언에 “분실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청장이 전면에 나서 강경발언을 한 배경에는 현 정부가 노조와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경찰의 강경대응이 자칫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윤 청장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되려 경찰의 권한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이유로 ‘문정권’을 언급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1면에 <文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에서 “교통 위반 딱지는 열심히 떼는 경찰이 민노총 불법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찰의 수사력과 공권력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경찰이 불법집회에 관대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현 정부 들어 화물연대 불법 파업과 건설노조 불법 이권에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유독 집회에는 뻔히 보이는 불법을 지나치게 관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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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경제지표...내년엔 감세 '후폭풍' 우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공동기획⑫-거시경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잘못된 위기관리로 상황 악화

23.05.18 05:03ㅣ최종 업데이트 23.05.18 05:03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를 집중진단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열 세 편의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그 열두 번째로 거시경제입니다. [편집자말]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1년의 우리 거시경제는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대표되는 복합위기가 이 시기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복합위기에는 코로나 방역규제 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요인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응과 소홀한 위기관리가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도 매우 강하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여러 경제지표는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을 기록했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에 따르면 1.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 발생으로 경제가 멈춰선 2020년을 제외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에 5.1%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해 8월 143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것 역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한 적자로 반전되었을 뿐 아니라 적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결국 지난 1년간 물가는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았던 반면 경기는 큰 폭의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고금리와 고환율로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국제수지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악화하여 거시경제 상황 전반이 위태로웠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실망한 분야가 경제라고 지적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 포럼 사의재

 
물가상승 부추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2022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공급망의 교란으로 공급 능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반면, 코로나 기간 억눌렸던 소비는 보복 소비로 폭발했다. 여기에 더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하였다.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그대로 받았다. 소비자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7월에는 전년 대비 무려 6.3%에 이르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도 1400원대까지 상승했는데, 고환율은 다시 수입 물가를 밀어 올렸다.

문제는 우리나라 환율 상승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6개 주요 통화의 환율은 2021년 말 대비 평균 6.2% 상승했지만, 원화는 같은 기간 동안 2배에 가까운 11.7%나 상승했다. 따라서 수입 물가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상승 압력도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가 더 불안하고 정부 정책 신뢰도가 더 낮았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금융시장 불안 때문이었다.

소위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 불안을 고조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2022년 10월 김진태 강원지사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실상 부도 처리하였다. 이 여파로 회사채는 물론이고 국채 시장까지 급속히 냉각되고 금융시장에는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 초우량 채권까지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금리와 환율이 상승했다. 지방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였고, 금융당국 또한 대처가 매우 늦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는 62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실시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선심성 추경을 실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한 IMF
 

▲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6원 오른 1,340.1원으로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5.62p(0.23%) 내린 2,469.80, 코스닥지수는 1.93p(0.23%) 내린 820.50으로 개장했다. ⓒ 연합뉴스

 
한편 정부기관 간 엇박자 역시 물가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도 같이 상승함으로써 물가가 억제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감독 당국의 압박으로 이 메커니즘의 작동이 어렵게 된 것이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동안 사라졌던 관치금융이 부활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력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정상적 방법으로 물가를 억제하지 못하자, 정부는 에너지 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기업을 압박하여 개별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뒤로 미룬 것이다. 미뤘던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고물가 상황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치금융과 기업 압박은 연일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관리 방식과 유사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경기 상황이다. 최근 IMF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반대로 하향 조정하였다.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만 오르니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했고, 4분기에도 1.1% 감소했다.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수출 감소다. 작년 4분기 이후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30% 가량 줄어들었다.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에 47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무역적자가 4월까지 이미 25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나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은 오히려 수출 감소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의 가치동맹 강화라는 외교 정책이 대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억제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실현되고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우리 수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용 외교가 아닌 이념에 치우친 가치 외교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감세 후폭풍
 

▲ 먹거리 물가상승률 여전 지난 4월 소비자물가의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경기가 악화하면 정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그런데 물가 불안 때문에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정부는 지출 확대와 반대로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 총지출 대비 6% 가량 줄어든 상태다.

그리고 올해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즉 24조 원이 줄어들었다. 경기 부진 때문인데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 연간 세수 부족이 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경기둔화를 감안하여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작은 정부'라는 보수주의적 경제이념에 사로잡혀 정책의 경직성에 빠진 것이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어 실시한 다양한 감세 조치 또한 경기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윤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조치를 연이어 실시했다.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에 대해 최대 25%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런 감세조치는 세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지출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 하락 시기에 정부 지출도 줄이는 정반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세 후폭풍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큰 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소위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지탱하던 두 가지 축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념에서 벗어나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는 실용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기획①] 1년간의 추락... 윤석열 정부의 국가시스템 붕괴와 국정혼돈 https://omn.kr/23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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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럼 사의재 #윤석열 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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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찰단, 검증이냐, 설명회냐?"‥ 한덕수, '시료 채취 계획없다'

  •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3.05.17 23:29
  •  
  •  댓글 0

국회 정무위, 후쿠시마 시찰단 현안보고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포함될까?”

“IAEA 회원국 중 최초로 현장 시찰?...사실무근”

“대만시찰단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조사권한 없는 사찰단은 그저 유람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여론 사이에 온도차가 뚜렷하다.

애초에 23일 즈음으로 잡혀있던 시찰단 활동은 5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의 조사 범위와 대상은 물론이고 파견할 전문가 선정마저 일본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이날 박구연 국무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현안보고'를 했고,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방사능 오염수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포함될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구성에서 일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일본이 반대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일본 관계 법령상 방문 일주일 전엔 시찰단 명단이 통보돼 대상지 출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일본 측이 시찰단 명단을 사전에 검토하는 셈이다.

이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성 검증이 시찰단의 목적이라면, 방류에 반대하는 전문가가 시찰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박 차장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추리는 중”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시찰단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시찰단 포함 여부는 끝까지 확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방류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꾸려 외교적 공치사만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대로라면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반대하는 전문가 참여도 미진하다”며 “시찰 위치 역시 일본이 정해주는대로만 한다는 것은 시찰단이 아니라 유람단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IAEA 회원국 중 최초로 현장 시찰?...사실무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정부가 ‘후쿠시마 현장 시찰은 IAEA 회원국 중 한국이 최초’라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올해 3월 이미 후쿠시마를 시찰했는데, 이 포럼에 소속된 호주, 뉴질랜드 등은 IAEA 회원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차장은 “(IAEA 차원의) 개별 회원국이 간 적 없다는 뜻이다. 회원국이 소속된 국제기구는 간 적은 있다”며 정부의 발표가 거짓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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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시찰단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대만시찰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 정부가 조사권한도 확보 못했는데, 왜 시찰단을 보내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차장은 “조사 분석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관련 자료도 요청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대만시찰단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렇게 오염수에 관해 일본에 자료를 요청하고, 일본이 주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대만이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거였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강성회 진보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현안보고'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민플러스

“일본 정부 발언에 대해 항의했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뿐"이라고 한 일본 정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에 대해 실무과정서 항의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그건 (일 국내 여론을 의식한)외교적인 발언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일본을 감싸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를) 떠서 하는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고 있다"며, 시찰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절차나 시설,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한다"고 말해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와 동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IAEA와 전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며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의 시료를 채취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한편 오는 19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려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참석이 일본의 방류 강행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맹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키워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시찰단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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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뉴스 잘 믿는다”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5.18 07:32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5·18 43주년, 광주전남 지역신문들 ‘5·18 헌법 전문 수록’ 이슈 비중있게 다뤄

민주당 결국 윤리특위에 김남국 제소, 경향·한겨레 ‘엄정한 징계’ ‘민주당 자정’ 등 주장

중앙일보가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뉴스 잘 믿는다”는 여론조사를 1면에서 보도했다.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유리한 뉴스는 믿고, 불리한 뉴스는 안 믿는다’는 확증편향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에게 진보, 보수 성향이 각각 선호할 만한 진짜뉴스, 가짜뉴스 각 2개씩을 섞어 제시한 뒤 각각 참과 거짓을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광주·전남 지역일간지들은 이날 1면 기사에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해야 한다고 다뤘다. 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라며 여권에서도 5·18 헌법 전문 수록하면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로 논란 끝에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간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징계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18일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민주당 지지자’에서 두드러진 확증편향

중앙일보는 1면, 6면 기사에서 진보성향이 선호할 진짜뉴스로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여덟단계 하락했다’를 제시했고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를 제시했다. 실제론 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보수 성향이 선호할 진짜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응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다’를 제시했고 가짜뉴스론 ‘문재인 정부는 비밀리에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했다. 이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가짜뉴스다.

▲ 18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여론조사회사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3월 10~16일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용과 확증편향층의 형성 및 그 특징’ 조사다. “이들에게 위 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완전히 거짓), 2(대체로 거짓), 3(거짓 반 사실 반), 4(대체로 사실), 5(완전히 사실) 등 5점 척도로 물었더니 뉴스의 진위가 아니 진영의 유뷸리에 따라 신뢰도가 크게 나뉘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은 진보진영에 유리한 진짜 뉴스엔 3.74, 가짜뉴스엔 3.75의 평점을 내렸다. 가짜뉴스를 더 진짜라고 믿은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에 유리한 진짜뉴스엔 2.39, 가짜뉴스엔 2.08로 높은 불신도를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수에 유리한 진짜뉴스에 3.18, 가짜뉴스에 3.65를 주며 더 큰 신뢰도를 보였고 진보에 유리한 진짜뉴스에 3.08, 가짜뉴스엔 2.8를 줬다.

에스티아이는 지지정당에 유리한 가짜뉴스는 사실(4~5점), 반대 성향 진짜뉴스는 거짓(1~2점)이라고 한 응답자를 ‘확증편향층’으로 분류했는데 민주당 지지층 303명 중 110명(36.5%), 국민의힘 지지층 253명 중 46명(18%)이 포함됐다. 확층편향층 비중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두배정도 많다고 나타난 것이다.

▲ 18일자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정치 성향별로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온도(0~100도)를 물었는데 중도층 51.6도 > 보수층 50.6도 > 진보층 42.3도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고령층’에 대해서도 42.2도(중도층 48.9도, 보수층 56.2도)로 가장 차가운 감정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또한 확층편향층의 21.8%는 ‘정치사회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로 ‘유튜브’를 꼽았고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 비확증편향층은 8.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유튜브에 몰입하는 5060 정치고관여층에서 ‘확증편향’이 두드러졌다”며 “양 진영은 최근 코인 사태에서도 무작정 ‘검은돈 유입설’을 주장하거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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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3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 참석

광주전남 지역신문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를 1면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전남매일은 1면 톱기사 <‘오월 정신’ 헌법에 담아 국민 대통합 꽃피우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5·18민주화운동이 43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제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오월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5·18 정체성 확립과 역사 왜곡을 청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숙원과제로,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에서도 국민요구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18일자 일부 광주전남 지역신문 1면

 

전남매일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얻어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고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광주일보는 1면 톱기사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원 포인트 개헌 나서야>에서 “민주당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섰다”며 “원 포인트 개헌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국민의힘도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내세우며 서진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 간의 소통만 원활히 이뤄진다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오늘 43주년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되나>(무등일보), <정부·여당, ‘5·18 헌법전문 수록’ 진정성 보여라>(광주매일신문), <오월정신 계승…국민 대통합 이룬다>(광남일보), <‘오월 광주’를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하는 이유>(전남일보) 등 다른 지역신문에서도 1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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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후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엄정·신속한 징계 잣대 세워야>에서 “애당초 민주당 자체 조사와 징계로 수습될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야는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의 자정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8일 한겨레 만평

 

경향신문은 “특위에서 다룰 우선순위엔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 등으로 지난달 제소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도 포함돼야 한다”며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행위를 인정·사과했고, 태 의원 망언은 당에서도 징계했다. 현재 39건이 계류돼 있는 특위는 시민 분노와 정치혐오를 일으킨 두 의원 사건부터 시급하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강제력이 없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여야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남국 의혹, 국회 윤리특위 제소로 끝낼 일이 아니다>에서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로 ‘이제 우리 할 일은 다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김 의원이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을 신청하고, 민주당도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잠시 떠난다’는 김 의원의 발언, 문제 의원들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된 민주당의 ‘전력’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복당 신청 자격을 엄격히 손질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분명한 자정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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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방조’ 왜곡 보도한 조선일보, 동료는 끝까지 분신 만류했다

건설노조 “악의적 허위 보도, 고소·고발할 것”, 언론노조 위원장은 눈물 흘리며 사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 언론노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허위보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7일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과정을 목격한 동료 A씨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왜곡 보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A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만류했다는 건 현장에서 가장 근접해 있던 또 다른 목격자, YTN 기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역시 이 내용을 인용해 놓고도, 익명의 목격자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 듯 부각했다. 그러면서 음성이 담기지 않은 CCTV 영상 캡처 화면 등을 근거로 A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유가족도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CCTV 장면들은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동료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A씨는 조선일보 보도로 양 지대장의 죽음을 방조한 인물로 매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건설노조가 양 지대장의 죽음을 투쟁에 이용한다며 음모론에 편승했다. 결과적으로 고인은 물론 유가족과 고인의 동료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모두 모욕한 보도였다.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토대로 정리한 당시 상황
"목격자 도착 당시, 이미 휘발성 물질 뿌린 뒤
불의의 사고 날까 섣불리 접근할 수 없던 상황에서 대화로 설득"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에 대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조선일보 캡처

조선일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지면을 할애해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근거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CCTV 영상 속 양 지대장 분신 전후 A씨의 행동을 자세히 서술됐고, '다수의 목격자' 주장이라며 "A씨가 불을 끄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뒤 몸을 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 기사가 보도된 뒤, SNS상에서는 고인의 죽음은 물론 A씨와 건설노조를 비난하는 글이 무수히 쏟아졌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것에 불과했다. 건설노조 설명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A씨와 양 지대장은 초·중·고 선후배 관계이자,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해 온 동료였다. 생전 가족들 사이 교류도 잦았을 정도로 친분도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양 지대장의 배우자를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양 지대장의 자녀들은 A씨를 '삼촌'으로 부르며 잘 따르던 사이었다. 조선일보는 A씨의 노조 직책을 언급하며 마치 양 지대장의 분신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유추할 수 있도록 보도했지만 두 사람은 가까운 지인이자 동료일 뿐이었다.

건설노조 김준태 교육선전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양 지대장의 분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목격자(A씨)와 조우하기 전 이미 휘발성 물질을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린 상황이었다. 목격자와 조우했을 당시 양회동 열사는 한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또 다른 휘발성 물질을 들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는 양회동 열사가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에 따라 섣불리 접근할 수 없었고, 불의의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가 통화 내역과 당사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정리한 상황은 이랬다. 양 지대장은 노동절 당일 이른 아침 노동절 집회를 위해 이동하던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가 배웅했다. 이후 양 지대장은 A씨에게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준비 중이니 와달라'고 연락했고, 이전에 교류가 있었던 YTN 기자에게도 '취잿거리가 있으니 와달라'고 연락했다.

양 지대장은 오전 9시 18분께 강원지부 간부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유서 형식의 글과 노조 조끼를 입고 '단결 투쟁'이 적힌 머리띠를 두른 사진을 올렸다.

노동절 집회 준비를 하던 중 이 글을 확인한 김정배 강원건설지부장은 경찰에 상황을 전달하며 '빨리 양 지대장을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그 시각 A씨는 분신을 시도하려고 준비 중인 양 지대장을 말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김 지부장이 양 지대장의 소재를 알 수 있을 만한 이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끝에 A씨에게 연락이 닿았고, A씨는 '양 지대장이 휘발성 물질을 뿌려놓고 있다, 내가 말리고 있을 테니 빨리 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도 '어떻게든 말리라'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양회동 열사의 결정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음에도 조선일보는 그것을 마치 악의적으로 휴대전화만 만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에게 양 지대장 분신 사망 이후부터 무리하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 배현의 법규국장은 "A씨는 (양 지대장이 분신했던) 당일 그 장소를 떠날 수도 없었고, 집에 갈 수도 없었다. 계속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며 "A씨는 (양 지대장의 분신에) 큰 충격을 받아서 참고인 조사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A씨 집 앞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 경찰은 당시 CCTV를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양 지대장의 분신에 대한 충격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양 지대장 사망 후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연치 않은 조선일보 보도에 검경 개입 의심도,
'죄송하다'며 머리 숙인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 언론노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로써 조선일보 허위보도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3.05.17 ⓒ민중의소리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발견된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 보도 뒤 분신 장소를 찾아 보도에 등장한 CCTV 위치를 확인했는데, 각도나 방향 등을 볼 때 보도에 등장한 CCTV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이나 경찰의 도움 없이 조선일보는 해당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그 출처를 '독자 제공'이라고만 표기했다.

김 국장은 "그 CCTV(영상 확보)는 검찰 혹은 경찰의 내부 조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선일보라는 특정한 언론을 통해 양회동 열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한 논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 외에도 조선일보가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과정이나, 목격자들의 참고인 진술 일부가 조선일보에 유출된 배경에도 여러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치권력이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그들과 한편이 된 언론 권력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혐오 범죄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족과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자료를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에 넘겨 왜곡 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처참한 보도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상실한, 의도가 명백한 허위 조작 선동행위라고 규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짚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 정보와 영상은 보완 취재하는 등 사실 확인 취재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절차를 거쳤나.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고 돼 있는데 이 보도에 확인된 사실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왜곡 조작 선동은 스스로 정한 윤리 규범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보호하라고 명시한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조차 정면으로 무시했다"며 "노조 혐오 정서를 확산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수차례 발언을 멈췄다. 윤 위원장은 "저는 기자다. 현장에서 수없는 취재 보도를 했던 언론인의 한 사람"이라며 "건설노조 위원장께서 악의적인 조선일보의 보도로 갈가리 찢겨진 상처와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 노동자에게 취재 와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으니, 저라도 사과하겠다. 양회동 열사와 조합원과 그 주변의 동지들, 가장 마음이 아플 유가족에게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언론인 출신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명예 이사장 등도 참석해 조선일보 보도를 규탄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원로 언론인도 단체 공동 성명을 내고 "사실 확인을 하고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후배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보도로 심화된 왜곡 공세,
정작 경찰은 “방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없어”
건설노조, 조선일보 대상 법적 대응 예고

 

박미성 건설연맹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 언론노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 양회동 열사 허위보도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5.17 ⓒ민중의소리

조선일보 보도 직후, 양 지대장과 건설노조에 대한 왜곡 공세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양 지대장의 죽음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며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한 보수단체는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양 지대장의 분신과 관련해 수사해 온 경찰은 현재까지 A씨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문제의 보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목격자들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방조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이 조선일보 기자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저희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소속인 신선아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체 사실 중에서 일부 사실만 선별, 부각하며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보도"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 및 기사 삭제,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며 "정신적 충격이 클 유가족과 A씨에게 근거없는 왜곡보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한층 가중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변호사는 "기사의 본문에 포함된 영상 사진은 위치 등을 비춰볼 때 검찰청의 CCTV 영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영상을 기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넘겨받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측 직원이 넘긴 것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것이라고 한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유출과 관련해서도 관련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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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전 광주의 초석위에 세워진 나라..5.18 정신 굳건히 지킬 것"

전국비상시국회의, "5.18 광주는 여전히 진행중..5.18정신 헌법 수록 약속 지켜야"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5.17 17:29
  •  
  •  수정 2023.05.18 03:18
  •  
  •  댓글 0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전국비상시국회의(추))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년이나 지났음에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5.18정신'을 되새겼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전국비상시국회의(추))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년이나 지났음에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5.18정신'을 되새겼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5.18민중항쟁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5.18민주화운동의 초석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정신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 진행됐다.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전국비상시국회의(추))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년이나 지났음에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5.18정신'을 되새겼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직후 망월 묘역앞에서 다짐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가 무색하게 올해 교육과정(안)에 5.18민주화운동이 슬그머니 빠지고 '5.18에 대한 가당치 않은 폄훼와 극우적 선동'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진정한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당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 등의 발주사업에 최우선적 참여를 보장받는 공법단체 등록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속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등 2곳의 공법단체가 공론화 과정없이 특전사동지회와 망월묘역과 현충원 공동 참배 행사를 강행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공법단체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의 사적인 공적을 쌓기 위해 5.18정신을 이용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5.18영령들을 욕되게 한 것"이라며, "광주시민들의 호된 비판과 질책을 받은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한 5.18정신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석무 전국비상시국회의(추) 고문은 43년이 지났지만 5.18의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헌혈차에 올랐다가 기총소사에 목숨을 잃은 여고생, 일곱살 어린아이의 죽음과 대구 계명대 학생의 고문 사례 등을 들어 "이런 일들이 무슨 자위권 행사고 질서유지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또 "이런 학살 만행을 저지른 자들, 5.18에 대한 극단적 의견을 표명하면 할 수록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이런 X판인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법단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단체장을 맡은 몇몇 사람의 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는 특전사를 불러다가 '그들도 피해자다. 화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진실을 숨기는 가당찮은 이야기"라고 쐐기를 박았다.

최정순 여성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대표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안충석 신부는 "5.18 광주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과 영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그 정신을 평생 간직하고 윤석열 정권이 시도하는 민주주의 후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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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바보같은 짓'... 벌써 외국서 신호가 오네요

[반도체 여덟번째 특별과외] 원전 전원 내리는 독일, 새로 짓는 한국

23.05.17 04:53ㅣ최종 업데이트 23.05.17 04:53

▲ 지난 15일 <한국경제> 기사 "[단독] '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 한국경제


대통령님, <한국경제>가 지난 15일 보도한 <'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RE100 관련 특강에서 대통령님께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네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진작에 RE100을 요구하고 있고, 애플 같은 미국 IT기업들도 점점 RE100 요구를 더해가는 중이라 그냥 있다가는 삼성이 RE100 때문에라도 용인에 팹을 짓기 보다는 미국에 팹을 지을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설마 그새 잊은 건 아니죠?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이 끊긴다고 하면서 대책이라며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들고 나왔거든요.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은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 이슈 파이팅을 통해 국제표준을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거 할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대통령님이 이거 할 수 있나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소니, BMW 등 세계 굴지의 기업 400여 개가 이미 RE100을 선언하고 협력업체에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참여를 선언한 RE100 대신에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CF100을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닥쳐 올 기후위기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민간단체가 나서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호응하여 RE100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을 따라 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처럼 수출이 국가경제의 핵심인 나라는 세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수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세계 기준을 우리의 요구대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대통령님이 이거 해내면 전 두번 다시 대통령님을 위한 이런 특강 안 하겠습니다.
  

▲ RE100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수많은 오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홍보물을 내놓았습니다. ⓒ RE100

 
대통령님께, 그리고 RE100 걱정하면서 원자력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RE100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지난 4월 홍보물을 하나 내놨습니다. 거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9가지의 오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원자력이 대안이라는 이들 보십시오

재생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오해에 대해선 유럽의 경우 새로 짓는 태양열 발전소는 장기적으로 가스화력 발전소보다 10배 더 저렴하다고 설명합니다. 발전 가능 시간이 제한적인 건 예측 가능한 변동성이며 여러 소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저장 문제는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격은 1991년 이후 97%나 하락했다는군요.

이 간단한 홍보물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공간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의 경우 먼바다에 부유식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624기가와트(GW)의 전력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이 밖에 기존 발전 산업의 일자리 문제나 수소에너지로의 대체 문제,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시간나는 대로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페이지에 그래픽까지 섞여 있으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 원자력 발전은 결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명토박았습니다. ⓒ RE100

   
이 홍보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여덟번째 항목,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RE100의 답은 명확합니다. 길지 않으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원자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원자력은 제한된 에너지원인 방사성 연료를 사용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란 소비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충되는 천연 자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Nuclear is not a renewable energy source. Nuclear power uses radioactive fuel, a limited source of energy. Renewable energy comes from natural sources that are replenished at a higher rate than they are consumed.)  

혹시나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원자력 발전소 그림 위에 아니라고 X자 표시까지 큼직하게 그려 놨네요.

정리해 볼까요? RE100 달성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약속한 것이며, 이걸 우리 기업들이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율은 3.36%로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님이 집권한 후 한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는 낮춰졌고, 대신 그 빈자리를 원자력발전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RE100에서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상위권 국가와는 비교 자체가 어렵고 전체 평균에 비해도 15%가 채 안됩니다. ⓒ 통계청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바보짓"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대통령님은 저의 이 질문에 지난 15일, 신한울 3.4호기 제작 착수로 이미 답을 했습니다. 이달부터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발주도 시작하고 올 한 해 전체적으로 3조 5천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이른바 곱버스(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에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후 지난 4월에 마지막 남은 3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독일에 더 이상 가동하는 원전은 없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도된 바 대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잇단 계약 취소"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애플이나 델 같은 IT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RE100을 먼저 달성한 기업들이 탄소발자국 (제품의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할 겁니다.
 

▲ 2021년 12월 29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님은 지난해 한 원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난 5년 간의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환경정책에 이념이 왜 들어가나요? 대통령님이 매번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님이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원전에 매몰되어 가는 동안 주변에선 인사조치를 겁내어 그 어떤 조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 정부에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자주 내던 기업단체, 경영자단체에서도 뭐가 두려운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신 대통령님의 인사조치에서 자유로운 마이크 피어스 RE100 대표는 MBC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인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의 인사조치에서 자유로운 신분이니 대통령님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며 이번 특강을 끝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원전 정책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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