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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5.31~6.11 위성 발사’ IMO에 통보” [NHK]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5/30 09:01
  • 수정일
    2023/05/30 09: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반도 서쪽 2곳-필리핀 동쪽 1곳에 ‘위험구역’ 설정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3.05.29 07:58
  •  
  •  수정 2023.05.29 13:37
  •  
  •  댓글 3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29일 [NHK]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자제를 촉구하고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방송이 알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9일 북조선 당국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연락이 이날 왔다”고 해상보안청이 밝혔다. 북한이 설정한 ‘위험구역’은 한반도 서쪽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이다.

2016년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 발사를 앞두고 IMO에 통보한 위험구역. [사진 갈무리-노동신문]
2016년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 발사를 앞두고 IMO에 통보한 위험구역. [사진 갈무리-노동신문]

2016년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 위성’ 발사를 앞두고 IMO에 통보한 위험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1단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해상,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은 제주 남서쪽 해상,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에 각각 떨어진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5월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총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시였다”면서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시였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은 김 위원장은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29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 관련,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본 측에는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했으나, 남측 윤석열정부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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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수명 다했다”는데...바뀔 수 있을까

‘갭투자 유도’ 전세제도, 전세대출에 보증보험까지... 전세사기 먹잇감으로 전락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우려하던 상황이 터졌다. ‘무분별한 갭투자’가 ‘전세사기’ 폭탄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이 갭투자로 적게는 수십 채에서, 많게는 수천 채의 집을 사들였다. 집을 새로 지어 시세와 전세가 역마진을 빼먹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폭락하며 지옥도가 열렸다.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며 배째라고 나왔고, 파산신청으로 엑시트 전략을 썼다. 세입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전국 수많은 세입자는 피 같은 전세자금을 날릴 위기 처했다. 보증금이 자산의 전부인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 규정한다.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학자들은 “많은 사람이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은 인식하게 된 지금이야말로 전세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다. 조선시대부터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졌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전세제도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잡기 전, 사금융 역할을 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집을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었고 세입자는 목돈을 맡기고 거주권을 얻었다. 집주인은 보증금만큼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다. 세입자는 월세 없이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렸다. 집주인-세입자가 윈윈인 것처럼 보였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최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8 ⓒ민중의소리

 

전세제도가 만든 ‘갭투자’... 전세사기 먹잇감으로 전락


전세제도 단점은 명확하다. ‘갭투자’를 유발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역시 상당수가 ‘갭투자’를 악용해 수백, 수천 채의 집을 사들인 전세사기였다.

매매가가 3억원인 집 전세가가 2억원이라면 1억원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다. 집값이 오를 때 발생하는 이익은 갭투자를 유도해 가수요를 발생시킨다.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도 본인의 능력을 초과한 주택을 구입했다. 이른바 가수요다. 갭투자로 인한 가수요는 매매수요 증가로 이어져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후 집값이 상승한 만큼 전셋값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집값 상승기 갭투자는 ‘성공한 투자’처럼 보인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을 올려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더 높은 보증금으로 새 세입자를 받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때다.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내려가면 그 차액을 세입자에게 보존해 줘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갭투자를 두고 말만 투자일 뿐 ‘집값 상승’에 배팅한 도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전세사기도 ‘갭투자’로 인해 발생했지만, 사기로 이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집값 하락’이었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의 원흉인 박모씨 부부는 갭투자로 25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들 부부는 집값 상승기 계약을 갱신 때마다 보증금을 올려 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폭락하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섰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제도는 집값이 올라갈 때는 투기의 수단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를 불러온다”면서 “지금 당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수요가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다시 역전돼 집값이 올라가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갭투자를 통한 전세사기 수법이 가능했던 데는 ‘전세대출’ 제도도 한몫했다. 소득 등 개인의 조건과 상관없이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하다 보니 집주인이 요구하는 만큼 전셋값을 올려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수요를 늘리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이 3억원인 경우 금융권에서 80%인 2억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기자본 6천만원만 있으면, 3억원짜리 전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기자본 20%마저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사실상 전세금의 대부분을 대출만으로도 조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전세대출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지만, 최근 5년 새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것도 사실이다. 폭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청년층은 전세 대출로 몰려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48조6천억원 규모였던 전세자금대출은 2022년 7월 170조2천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20대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3조6천억원에서 28조1천억원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추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오히려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실제 보증보험 가입시 전세금 액수와 상관없이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 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수법이 생겨나기도 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90%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이전 기준은 전세가율 100%에 공시가격의 150%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의 전세보증보험·전세대출 제도로 인해 세입자들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올라간 전세금을 다 댈 수 있었다”며 “전세대출을 초저금리로 해줬고, 보증보험은 사실상 다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에서 사실상 갭투자를 하라고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자료사진) ⓒ제공 = 뉴시스

 

숨겨진 부채 ‘전세보증금’, 가계부채 리스크 과소평가 우려...
임재만 교수 “정확한 파악이 우선, 전월세신고제 즉시 시행해야”


전세보증금이 숨겨진 가계부채라는 점도 전세제도의 문제로 지적된다.

전세시장의 거래 자금은 국민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자금순환계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이 가계 부채인 동시에 자산으로 인정돼 상쇄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의 지표인 가계신용통계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만 집계하기 때문에 개인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인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대출 규모와 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수준이 낮게 평가돼 한국의 가계대출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3천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058조3천억원으로 5년 새 287조4천억원(37.3%) 증가했다. 전세와 반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보증금을 합친 것이다.

전세보증금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한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2,221조5천억원에서 2,925조3천억원으로 703조8천억원(31.7%) 늘어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인데,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지며 1위로 올라간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높아진다.

한경연은 “고금리 상황에서 넓은 의미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언제든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세보증금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대출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날수록 금융기관의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임재만 교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전국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도 개인만의 피해로 보는 건 맞지 않다. 자칫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들이 전세대출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그땐 금융시스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먼저 그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유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원희룡 장관은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전세보증금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필수”라며 “전세제도를 손보겠다는 정부가 정작 전세보증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전월세신고제를 유예하겠다는 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업체 자료사진 ⓒ뉴시스

 

집값 ‘올라도, 내려도’... 집주인-세입자 갈등 커져


집값 급등락기 발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도 전세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 집값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1980년대 말 경제호황과 수요급증으로 집값이 급상승할 때는 전셋값이 세입자의 지불능력 이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전세가격 상승이 정점이던 1987년 1월부터 199년 4월까지 40개월동안 집값은 55.6%, 전셋값은 91.4%나 상승했다.

당시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세입자간의 갈등이 커졌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해야 했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엔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급락하며 전년 대비 평균 12.4% 하락했다. 이 기간 전셋값도 18.5% 하락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 도시의 경우는 집값이 22.5%, 전셋값은 40%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집값 하락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다.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세입자와의 갈등이 심화했다.

이 같은 전세제도는 결국 세입자들로 하여금 잦은 이사를 유발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에 불과했다. 자가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3.2년마다 이사를 했다는 의미다.

반면 임대주택제도가 정착된 외국의 경우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8년 정도다. 특히 OECD국가 중 임대주택제도가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은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2.8년으로 한국의 4배에 달한다.

 

 

 

부동산 규제완화 자료사진 ⓒ뉴시스

 

“전세 당장 없애는 건 불가능... 지금이라도 줄여나가야”
공공임대주택 확충-자가소유 촉진-월세 안정화 필요


부동산 학자들은 이 같은 전세제도에 대해 “없어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오랜 시간 존재해 온 제도인 만큼 당장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제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전세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전세비중을 줄이는 건 쉽지 않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이 필수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 수용에 비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는 전월세시장 안정 기반 구축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주택구입비용 경감을 통해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의 자가 소유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생애최초구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자가소유를 촉진해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월세시장 안정화도 필요하다. 월세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분쟁 감소를 위해 임대료 인상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시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민간임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월세의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세제도를 없애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먼저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전세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강수 교수는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며 “요즘처럼 사기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역전세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전세의 문제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꺼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전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투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나 나라를 흔들고, 꺼지면 또 난리가 나는 한국 부동산 매매시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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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손보려는 국힘에 한겨레 "너무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

  •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3.05.30 07:49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별위원회 출범… 조선일보 ‘시민모임’ 보도로 촉발

한겨레 “음해 의도 뚜렷한 보도… 시민단체 감시 통제 강화”

매일경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요구 “파렴치한 행태, 면직 사유 충분”

조선일보, 젤렌스키 대통령 단독 인터뷰… 포탄 지원 질답은 없어

국민의힘의 칼날이 시민사회로 옮겨졌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를 두고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김기현 대표)라고 칭하면서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간섭·통제 발상은 시대착오적”(경향신문), “시민단체 목소리 위축시키려는 의도”(한겨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출범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게 됐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 의원, 류성걸·서범수·이만희 의원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에 제공되는 정부지원금, 회계 투명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출범 배경에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다. 조선일보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후원금 유용 의혹’ 보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30일 경향신문 보도.

경향신문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깊은 우려 금할 수 없다”

​

이를 두고 30일 주요 아침신문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4면 <여당 시민단체 특위, ‘후원금’ 겨누나> 보도에서 “여당이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등 유용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으로 계기 삼아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5월30일 경향신문 사설.

이어 경향신문은 사설 <시민사회 옥죌 우려 큰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정치권이 간섭·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자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보도를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칭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는 당치 않은 발상을 현실로 옮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약정서에 따르면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를 일제 피해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무료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는다면 그 일부를 나누자는 취지의 약정에 보수언론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며 ‘과거사 브로커’라는 오명을 씌웠고, 국민의힘은 이를 기화로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3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라니, 미몽에서 깨어나라>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음해 의도가 뚜렷한 보도에 반색하며 맞장구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참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며 “여당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을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헛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30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소식만 건조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6면 <전대협·범민련 출신도 참여, 시민단체 회계 감시 나섰다>에서 “(특별위원회 출범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활동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서 “與 시민사회 선진화특위 출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정치단체들과 결별할 때.”라는 평가를 남겼다.

▲5월30일 동아일보 5면.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으로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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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등 조직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술”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태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동아일보는 1면 <선관위 4~5급 직원 자녀 5명도 특채 의혹> 보도를 통해 선관위에 추가 특채 의혹이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아빠 찬스’ 사례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나자 결국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권익위와 함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5월30일 한겨레 6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 <국힘, ‘특혜채용 무관’ 선관위원장 사퇴 공세…야 “총선용 술수”>에서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로 총선·대선까지 치를 수 있겠느냐’는 말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 위원장 사퇴 공세가 선관위 장악 술수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5월30일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는 5면 <'특혜 채용' 선관위 두고 충돌... 여 “노태악 위원장 사퇴” vs 야 “총선용 정치 술수”>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노 위원장의 거취를 정조준하는 데는 내년 4월 총선 관리를 맡은 선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중략)민주당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라면서도 노 위원장 거취 압박에 대해선 ‘여당의 정치적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양측 입장을 전했다.

▲5월30일 조선일보 사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사설을 내고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도 피하고, 징계와 그에 따른 불이익도 회피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누리는 ‘신의 직장’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어느 조직이든 투명한 내부 점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감시와 견제마저 없으면 부패하기 쉽다”며 “특히 힘이 센 권력기관일수록 그럴 소지가 크다. 선관위를 비롯, 폐쇄적 조직에 대해서는 건전한 외부 견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30일 매일경제 사설.

매일경제, 한상혁 면직 요구 “공직자 무게 되돌아보게 하는 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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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면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사설 <부적절한 공직자 처신 방통위원장 면직 불가피하다>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만으로도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면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은 고위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믿기 힘들 만큼 졸렬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양 모 방송정책국장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양 국장은 심사위원장을 움직여 점수를 깎도록 했고 결국 '조건부 재승인'이 났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장이 당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퇴출시키려고 점수를 조작하고 은폐 지시까지 내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법행위”라면서 “게다가 한 위원장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면직 사유로 충분하다.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재가는 공직자의 엄중한 무게를 되돌아보게 하는 죽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MBN 최대주주인 매일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업무정지 6개월’ 결정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이어 게재한 바 있다.

▲5월30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국내 언론 중 최초로 젤렌스키 대통령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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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국내 언론 중 최초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정철환 유럽특파원이 진행했다. 인터뷰는 수도 키이우에서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전장에서의 대면 인터뷰는 이례적”이라고 자평하면서 “러시아의 키이우 야간 공습이 격화하는 가운데 만난 젤렌스키는 한국 국민과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한 질의응답은 기사에 없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에 155mm 포탄을 인도했으며, 포탄 재고를 채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24일 나왔으며, 조선일보 인터뷰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 지원과 관련해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나는 한국의 이러한 원칙이 (한국이 아직 지원하지 않는) 방어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 보호 장비 등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은 무기가 아닌 순수한 방어적 장비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하늘의 방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별위원회 #젤렌스키 #한상혁 #조선일보 #방통위원장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노태악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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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급한데…“보건소 간호사는 소독만 해도 불법”

등록 2023-05-29 05:00

수정 2023-05-29 08:49

천호성 기자 사진

천호성 기자 구독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소속 간호사가 최근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서울성모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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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가명)씨는 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된 80대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 최근 그는 집 근처 장기요양기관에 방문간호를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사가 집에 찾아와 환자를 보려면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를 치료했던 요양병원 등이 서류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그런 제도를 알지 못한다”거나 “외부 기관 간호사의 처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이유를 댔다. 간호사를 부르지 못한 김씨는 비위관(약물이나 영양 투여를 위한 콧줄) 등 교체를 위해 매달 연립주택 2층에서 아버지를 업고 내려와 병원에 다니고 있다.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중증환자 등 집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간호사 방문을 위해 의사가 떼줘야 하는 의뢰·지시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간단한 처치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 재의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이나 기존 의료법 등 다듬어서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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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가정에도 많은데… 현행 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간호사가 병원 밖 환자 집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다.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팀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에 찾아가 처치·검체 채취(채혈 등)·주사·투약지도를 한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가정간호 의뢰서에 따라 이뤄진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한다. 역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고 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0년 건보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정·방문간호 수요는 △거동 불편 노인(20만명) △퇴원환자(10만명) △생애 말기환자(9만3000여명) 등 약 40만명에 달한다.

실제로 가정·방문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아픈 사람은 입원실만이 아니라 병원 밖에도 많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팀의 경우, 간호사 10여명이 매일 서울 전역 환자 가정을 7곳씩 돈다. 이들이 돌보는 환자 약 70%는 뇌경색·중풍 후유증 등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와상환자다.

면역이 부족한 고령자가 1주일 이상 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 피부가 짓무르는 욕창이 생기기 쉽다. 한달 이상 방치하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거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환부를 소독하고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는 등 처치가 가정간호팀의 주된 업무의 하나다. 비위관·배뇨관 등을 달고 퇴원한 환자들의 감염 관리와 튜브 교체도 이들이 맡는다. 이 병원 소속 한 간호사는 <한겨레>에 “보호자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가기 어려워 가정간호팀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정·방문간호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간호 제공 기관 175곳에서 활동하는 가정전문간호사는 748명으로, 자격보유자(6558명)의 11.4%에 불과하다.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2년제 석사 과정 학교가 전국 6곳 뿐인 데다, 돌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이직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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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없이는 욕창 소독도 ‘불법’ 의료기관이 방문간호 지시서 등의 발급을 꺼려 환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게 간호계 주장이다.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방문간호사 등에게 환자를 맡겼다가 의료사고를 우려하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가정간호팀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조차 자기 진료과 소관이 아닌 질환에는 가정간호 의뢰서 발급을 꺼리는 편이다. 수도권 한 병원의 가정간호팀장은 “예를 들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가 자택에서 욕창이 생기면 욕창 처치를 위한 방문간호 의뢰서를 써주지 않으려 한다”며 “결국 환자는 성형외과 등에서 새로 진료를 봐야 하는데 외래 예약에만 2주 이상 걸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환자를 처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 역할을 못하는 간호사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이들이 대표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가정·방문간호 등을 빼고는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방문해도 환부를 소독하거나 거즈를 붙이는 등의 간단한 처치는 모두 불법이다. 환자를 앞에 두고도 건강관리 지도와 복지제도 연결·상담 등의 업무만 보고 있다.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도 필요한 구실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안전 담보를 전제로 지자체 소속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가정·방문간호 역시 의뢰서·지시서를 받은 경우 욕창 등 빈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퇴원 환자의 방문 서비스 의뢰를 거부하지 않도록 퇴원시 해당 서비스 안내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외래 환자를 받아 (진료·처방) 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데만 집중할 뿐, 퇴원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큰 문제”라며 “(가정·방문간호 서류 등) 퇴원 환자를 다음 기관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보내게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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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서 들리는 소식

 

[개벽예감 540] 전선에서 들리는 소식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5/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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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10개월 격전 끝에 해방된 아르테몹스크

2. 아르테몹스크 전투 승리의 전략적 의의

3. 그룹빠 와그네라의 특이한 전법

4. 로씨야군의 무인공격기 군집 전술

5. 쓸개 빠진 하수인의 몰골

 

 

1. 10개월 격전 끝에 해방된 아르테몹스크

 

이 땅의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의 진실을 은폐하고 젤렌스끼 종미우익 정권을 지지하는 허위 보도와 왜곡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허위 보도와 왜곡 보도만 접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거짓과 왜곡을 진실인양 믿게 되는 착각에 빠진다. 집단적 세뇌 공작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시상황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썼다.

 

미 제국의 국명 표기를 추종하는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가 러시아(Russia)라는 미 제국식 국명 표기를 결정했지만, 로씨야(Rossiya)라는 올바른 나라 이름을 써야 한다. 로씨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름도 미 제국이 정해준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올바로 써야 한다. 미 제국이 정한 잘못된 국명 표기, 지명 표기, 인명 표기를 모조리 거부하고, 그 나라에서 정한 이름을 쓰는 것은 국제정세 인식을 오염시키는 미 제국의 집단적 세뇌 공작을 척결하고 자주적 관점을 세우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2023년 5월 21일 로씨야 국방부는 로씨야가 아르테몹스크(Artemovsk)[바흐무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발표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격렬했던 최장기간의 전투가 로씨야의 승리로 결속된 것이다. 아르테몹스크 전투는 2022년 8월 초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10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미 제국은 로씨야의 공격을 받고 비틀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정보, 군사훈련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내몰고, 그로써 로씨야의 군사력을 고갈시키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 그런 술책에 대응하여 로씨야는 저강도 국지전을 고강도 전면전으로 전환시켜 전쟁을 되도록 이른 시일에 결속하려고 한다. 최근 로씨야가 동맹국 벨라루씨(Belarus)에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기 시작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에 놀란 미 제국은 발트해 상공으로 하루가 멀다 하게 전략폭격기를 연속 출동시키면서 로씨야의 전술핵 위협에 맞서고 있다.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교전 주역은 로씨야의 군사 지원을 받는 그룹빠 와그네라(Gruppa Vagnera)와 미 제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이다. 그룹빠 와그네라는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로씨야 대통령과 절친한 예브게니 쁘리고진(Yevgeny Prigozhin)이 2014년에 창설한 로씨야의 사설 용병부대다. 미 제국이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이라는 영어식 명칭으로 제멋대로 부르는 바람에 미 제국을 추종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바그너 그룹이라는 잘못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 와그네라 그룹이 아르테몹스급[바흐무트]에서 러시아 국기와 와그네라 그룹의 상징 깃발을 들며 환호하고 있다.     

 

그룹빠 와그네라는 뛰르끼예(Turkey), 체스꼬(Czechia), 쓰르비야(Serbia), 뽈스까(Poland), 마쟈르(Hungary), 도이췰란드(Germany), 캐나다(Canada), 몰도바(Moldova),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모집한 국제 용병들로 편성되었다. 이들 중에는 제대군인도 있고, 범죄조직 출신자도 있다. 이들은 10,000달러에 이르는 월급을 받고 전투에 목숨을 거는 용병들이다.

   

그룹빠 와그레나는 길이가 1,000여 km나 되는 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들이치며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룹빠 와그레나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그룹빠 와그레나 국제 용병 50,000명과 우크라이나군 전투원 82,000명이 10개월 동안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그룹빠 와그레나는 전사자 20,000여 명, 부상자 30,000여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사자 50,000여 명, 부상자 50,000~70,000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로씨야 국방부는 승전소식을 전한 성명에서 로씨야가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로씨야가 아르테몹스크를 해방하였다고 말했다. 아르테몹스크를 해방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미 제국과 우크라이나의 허위 선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고 믿고 있지만,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만일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공했다면, 해방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다. 해방이라는 개념은 압제자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통치해온 지역을 해방한다는 뜻이지, 이웃 나라를 침공했다는 뜻이 아니다. 

 

미 제국과 우크라이나는 로씨야와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벌이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었다. 그 지역은 1764년 이래 로씨야 제국의 영토였고, 1917년 로씨야 혁명 이후에는 소련의 영토로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 아니라 소련에 속한 여러 자치공화국 가운데 하나였다.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는 대혼란을 틈타 분리,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의 영토(Malorossiya)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로씨야가 소련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영토(Novorossiya)까지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로씨야와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벌이는 지역은 로씨야가 소련으로부터 계승했어야 하는 땅 노보로씨야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로씨야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보로씨야를 우크라이나의 점령통치로부터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로씨야는 해방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다. 

 

2023년 5월 21일 로씨야 국방부가 아르테몹스크 전투 승전소식을 발표하기 하루 앞서 5월 20일 그룹빠 와그네라 최고 지휘관 예브게니 쁘리고진은 “오늘 정오에 바흐무트(Bakhmut)를 완전히 차지했다. 우리는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가가호호(from house to house) 장악했다”라고 말했다. 

 

의아한 것은, 서로 다른 도시 명칭이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로씨야 국방부는 아르테몹스크라는 도시 명칭을 사용했고, 쁘리고진은 바흐무트라는 도시 명칭을 사용했다.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이 도시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있다. 이번 전쟁 전에 인구가 70,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도시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1924년부터 아르테몹스크였다. 아르테몹스크에서 로씨야 말을 사용하는 인구는 62%이고, 우크라이나말을 사용하는 인구는 35%다. 이런 사정은 아르테몹스크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라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영토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2014년 4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아르테몹스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민병대를 한편으로 하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과 국방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벌어진 전투였다. 그 전투에서 민병대는 특수작전군과 국방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했다.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아르테몹스크를 점령했다.

 

아르테몹스크를 점령한 우크라이나 종미우익 정권은 재빨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전 소련 시기에 그 도시에 세워진 동상과 기념비를 모두 철거하고, 지명을 우크라이나식으로 바꿔버렸다. 그에 따라 아르테몹스크라는 도시 명칭이 바흐무트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에 로씨야가 그 도시를 해방하여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귀속시켰으므로, 원래 도시 명칭인 아르테몹스크를 되찾았다. 

 

그룹빠 와그네라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도시를 해방하면, 해방지구를 로씨야군에게 인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투를 벌인다. 그들은 이번에도 아르테몹스크를 로씨야군에 인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패해 땅에 떨어진 사기를 올려보겠다고 하면서 극우 테러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5월 22일 미국산 무기로 무장시킨 2개의 극우 테러단체를 내몰아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벨고로드(Belgorod)에 테러 공격을 감행했는데, 로씨야군이 즉시 출동하여 테러범 70여 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제압했다. 

 

2. 아르테몹스크 전투 승리의 전략적 의의

 

로씨야 국방부는 2023년 5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남부 집단군의 포병지원 및 항공지원을 받는 와그네라 강습부대들(assault units)의 공격행동으로 아르테몹스크 해방이 완수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그룹빠 와그네라 소속 강습부대들이 선봉에 섰고, 로씨야군 남부 집단군 산하 포병부대와 공군부대는 그룹빠 와그네라 강습부대들을 후방에서 지원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씨야군 남부 집단군 산하 포병부대는 제238포병려단이고, 산하 공군부대는 제4항공 및 반항공군이다. 

 

주목되는 것은, 로씨야 제4항공 및 반항공군이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신형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사용한 신형 무기는 활공폭탄이다. 로씨야군은 이전에 활공폭탄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최근 야간공습에서 신형 활공폭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전세를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다. 

 

로씨야군이 사용하는 신형 활공폭탄은 날개를 달고 위성 유도장치에 의하여 활공비행하는 정밀유도무기다. 무게가 500kg인 신형 활공폭탄은 적의 레이더를 피하여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는데, 활공거리가 50~70km이고, 타격오차범위도 10m 이내다. 신형 활공폭탄은 제조 비용이 공대지미사일보다 더 적게 들 뿐 아니라, 만들기도 쉽다. 

 

로씨야군 수호이-34 전투기나 수호이-35 전투기는 우크라이나군 반항공망의 요격거리 밖에서 신형 활공폭탄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군 진영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군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로씨야군 전투기들은 로씨야-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 반항공망의 요격거리 밖에 있는 로씨야 영공에서 신형 활공폭탄을 발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페이트리엇 반항공미사일도 신형 활공폭탄을 요격하지 못한다. 페이트리엇 반항공미사일로 초음속미사일을 격추할 수는 있어도 신형 활공폭탄은 격추하지 못하게 되자, 급해 맞은 우크라이나는 미 제국에 F-16 전투기를 하루빨리 달라고 애걸하였다. 신형 활공폭탄을 탑재한 로씨야군 전투기를 F-16 전투기로 격추하겠다는 것이다.  

 

로씨야군의 활공폭탄 공격에 놀란 우크라이나군은 어느 한 군데로 집결하지 못하고,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여러 건물 안에 숨어들었다. 그러자 로씨야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군 전투원들이 숨어있는 건물마다 신형 활공폭탄을 퍼부어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아르테몹스크 시가지가 전부 파괴되어 잔해만 남은 까닭이 거기에 있다.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승리한 로씨야는 우크라이나군 보급로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동부지역 방어선을 돌파할 교두보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패한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로씨야는 아르테몹스크를 진격의 발판으로 삼고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크라마또르스크(Kramatorsk, 인구 200,000명)와 슬로뱐스크(Sloviansk, 인구 140,000명)를 연달아 해방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5월 16일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로씨야 국방부 장관이 성명에서 “(로씨야가) 아르테몹스크를 차지하면 우크라이나군 방어지역을 더 깊숙이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사정을 언급한 것이다. 

 

로씨야가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전망이 뚜렷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기를 쓰고 버텼으나 결국 패하는 바람에 사기가 꺾였고, 사기 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아르테몹스크 전투에서 패한 2023년 5월 20일 미 제국 대통령 조 바이든(Joseph R. Biden)은 제국의 어릿광대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O. Zelenskyy)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제국주의 수다 잔치로 급히 불러 침울해진 어릿광대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정치촌극을 연출하였다.   

 

3. 그룹빠 와그네라의 특이한 전법

 

그룹빠 와그네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 중에 처음 참가한 전투는 2022년 4월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뽀빠스나야(Popasnaya)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뽀빠스나야 전투는 2022년 3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계속되었다. 뽀빠스나야 전투에서 첫 승전보를 알린 그룹빠 와그네라는 그 이후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의 선봉대로 앞장에 서서 여러 차례 격전을 벌였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전법이다. 영활한 전법을 사용하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룹빠 와그네라는 로씨야군과 다른 특이한 전법을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들이치고 있다. 그룹빠 와그네라의 특이한 전법을 살펴보자. 

 

그룹빠 와그네라는 전투 중에 공격 방향을 수시로 바꾸면서 매우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에 가까운 전투다. 

 

이를테면, 그룹빠 와그네라는 2022년 11월 아르테몹스크를 남쪽 방향에서 공격하다가 12월 초에는 갑자기 공격 방향을 바꿔 야꼬블리브까(Yakovlivka)와 바흐무쯔꼬예(Bakhmutskoye)를 들이쳤다. 그룹빠 와그네라는 2022년 12월 16일 야꼬블리브까를 해방했고, 2022년 12월 27일 바흐무쯔꼬예를 연달아 해방했다. 그 이후 그룹빠 와그네라는 오피뜨네(Opytne)를 공격하다가 갑자기 공격 방향을 바꿔 클리쉬치브까(Klischiivka)를 들이쳤다. 클리쉬치브까는 2023년 1월 19일에 해방되었다. 

 

이처럼 그룹빠 와그네라는 여러 개의 공격목표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들이치는 유격전법을 사용한다. 그에 비해 로씨야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여 공격목표를 오랜 기간 계속 공격하는 정규전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형은 산이나 언덕이 거의 없는 개활지다. 그런 지형에서 대규모 전투부대가 어느 한 곳에 집결하거나 긴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면, 미 제국의 정찰위성에 집결 위치와 이동 방향이 금방 노출된다. 미 제국은 정찰위성으로 포착한 로씨야군 전투부대의 집결위치와 이동 방향을 우크라이나군에 수시로 알려준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은 선제공격 또는 매복 공격으로 로씨야군 전투부대를 들이치게 된다. 노보로씨야 해방전쟁 초기에 그런 위험을 간과한 로씨야군은 기갑부대와 보병부대로 편성된 대규모 전투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였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선제공격, 매복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로씨야는 유격전에 능한 그룹빠 와그네라를 전선에 끌어들였다. 그룹빠 와그네라를 선봉에 세우고 로씨야군은 후방에서 포병지원과 항공지원을 하는 식으로 전법을 바꾼 것이다. 로씨야군이 유격전법을 사용하려면, 전투부대를 간결하게 재편해야 하고, 유격전 훈련도 해야 하는데,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룹빠 와그네라를 전선에 끌어들여 선봉 부대로 앞세운 것이다.

 

그룹빠 와그네라는 소형 무인정찰기가 전송해주는 상황정보를 수신하여 전자지도에 입력하고, 이번 작전에 몇 명의 전투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포탄이 필요한지를 즉시 산출하여 공격계획을 수립한다. 공격계획이 수립되면, 적진을 향해 1차 포격을 가하고, 그들이 포격을 가하는 동안 그룹빠 와그네라 화력 부대가 적진에 접근하여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로 2차 타격을 가한다. 그런 다음에 강습부대가 돌격한다. 그룹빠 와그네라 강습부대의 규모를 보면, 전투원이 가장 적은 부대는 7명밖에 되지 않고, 전투원이 가장 많은 부대라도 50명을 넘지 않는다. 유격전에 적합한 소부대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로씨야군의 무인공격기 군집 전술  

 

로씨야군은 무인공격기를 야간공습에 사용한다. 로씨야군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무인공격기 약 600대를 발진시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로씨야군은 적게는 10대, 많게는 50대에 이르는 무인공격기를 한꺼번에 발진시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집 전술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로씨야군은 2023년 5월 25일 밤 순항미사일 17발과 무인공격기 31대로 키이우, 드니프로, 하르키우를 공격했다. 이것은 5월에 들어 13번째 야간공습이었다. 

 

로씨야군은 로씨야산 오를란(Orlan)-10 무인공격기를 사용한다. 이 무인공격기는 항속거리 600km, 비행 속도 시속 150km, 작전고도 5km, 날개길이 3.1m이며, 무게가 6kg인 무유도 항공폭탄 4발을 장착한다.

 

로씨야군은 제란(Geran)-2 무인공격기도 사용한다. 제란-2는 로씨야가 이란에서 수입한 무인공격기 샤헤드(Shahed)-136의 다른 이름이다. 이 무인공격기는 항속거리 2,500km, 비행속도 시속 185km, 작전고도 4km, 날개길이 2.5m이며, 무게가 40kg인 유도활공폭탄 한 발을 장착한다.  

 

로씨야산 오를란(Orlan)-10 무인공격기는 대당 약 90,000달러나 하는 비싼 무기이고, 이란산 무인공격기 샤헤드-136은 대당 약 20,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값싼 무기다. 그래서 로씨야군은 이란산 무인공격기 샤헤드-136을 주로 사용한다. 

 

2022년 2월 24일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하루 평균 1.93회의 야간공습을 받아왔는데, 로씨야군의 야간공습은 무인공격기 수 십 대를 키이우 상공으로 날려 보내면서 그와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반항공미사일을 황급히 발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반항공 부대들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있지만, 수 십 대의 무인공격기를 전부 요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무인공격기 군집 전술에 걸려 유도활공폭탄으로 흠씬 얻어맞고 있다. 

 

무인공격기에서 발사하는 유도활공폭탄은 살상력이 그리 크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지만, 적진 곳곳에 무수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뛰르끼예산 바이락타르(Bayraktar) TB2 무인공격기를 사용한다. 이 무인공격기는 항속거리 300km, 비행 속도 시속 220km, 작전고도 5.5km, 날개길이 12m이며, 무게가 6.5kg인 레이저유도폭탄 4발을 장착한다. 지상에서 움직이는 이동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인공격기는 대당 가격이 무려 5,000,000달러다. 우크라이나군은 값이 너무 비싼 이 무인공격기를 한꺼번에 수 십 대씩 적진으로 날려 보내지 못하고, 기껏해야 1~2대씩만 날려 보낸다. 

 

이를테면, 2023년 5월 5일 밤 우크라이나군 소형 무인공격기 2대가 전선을 넘어 로씨야 영공을 침범하더니 로씨야 수도 모스꼬브스끼 크레믈(Moskovskiy Kreml) 상공에 진입했다. 이 소형 무인공격기 2대는 로씨야군 반항공망에 걸려 15분 시차를 두고 각각 격추되기는 했으나, 만일 소형 무인공격기 2대가 크레믈에 폭탄을 투하했더라면, 로씨야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을 극초음속미사일로 파괴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타 죽을 불장난을 하고 있다. 

 

5. 쓸개 빠진 하수인의 몰골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나타난 특징은 교전 쌍방이 엄청나게 많은 포탄을 쏘면서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을 하루 평균 5,000발씩 쏘고,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군보다 3배 더 많은 포탄을 쏜다. 

 

2022년에 미 제국은 포탄 소모전으로 포탄 재고가 고갈되어가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제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탄을 하루 평균 5,000발씩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포탄 100만 발은 200여 일 만에 바닥이 났다. 155mm 포탄을 하루 평균 500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미 제국이 100만 발을 생산하려면 5년 6개월이 걸린다. 포탄비축량이 줄어들면서 급해 맞은 미 제국은 포탄생산량을 하루 평균 3,000발로 늘일 방침을 세웠으나, 포탄생산시설을 대폭 확장하려면 2년이 걸린다. 그래서 미 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좀 아껴 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격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은 포를 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어 나갈 판이므로 미 제국의 포탄 절약지시가 그들에게 통할 리 없다.

 

포탄비축량이 크게 줄어들고, 포탄 절약지시마저 통하지 않자 미 제국은 해외에 비축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어야 했다. 2023년 4월 20일 어느 군사전문가가 라디오 방송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 미 제국은 주한미국군이 비축해놓은 155mm 포탄까지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바람에 주한미국군의 포탄비축량이 1주일 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미 제국은 급한 김에 해외에 비축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었으나 그것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사용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 제국은 비상 대책을 서둘렀다. 그것은 자기 발밑에서 종노릇을 하는 하수인이 비축해둔 예비포탄을 빼돌려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것이다. 미 제국의 비상 대책을 추종하여 포탄 공물을 바쳐야 하는 불쌍한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다.

 

2023년 5월 24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은 자기 포탄 창고에서 수십만 발을 꺼내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면서, 적정비축량을 채우기 위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으로부터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받아 챙긴다는 것이다. 2023년 4월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155mm 포탄 500,000발을 미 제국에 보내주는 비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미 제국에 바쳐야 하는 155mm 포탄 500,000발은 미 제국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주한미국군 포탄 창고에 채워 넣었던 WRSA-K라고 부르는 예비포탄이다. 그런데 미 제국은 해외 각지에 쌓아둔 예비포탄을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해외 예비포탄을 전부 폐기하는 법령을 2005년 말에 발효시켰다. 당시 미 제국은 그 많은 예비포탄을 전부 미국 본토로 가져가서 폐기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운송비와 폐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미 제국은 자기들이 폐기하려던 155mm 예비포탄 500,000발을 이명박 종미우익 정권에 떠넘겼다. 미 제국은 1970년대에 생산된 낡은 예비포탄 500,000발을 2008년도 시장가격으로 모두 사가라고 이명박 종미우익 정권에 지시한 것이다. 미 제국의 지시에 맹종하는 하수인은 낡은 155mm 예비포탄 500,000발을 2008년도 시장가격으로 전부 샀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제국이 그 예비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어야 한다면서 모두 내놓으라고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에 성화를 부렸다. 미 제국에 맹종하는 하수인은 155mm 예비포탄 500,000발을 미 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원래 예비포탄은 최소 30일분 이상 비축해놓아야 하는데, 한국군이 비축한 예비포탄은 15일분이다. 그래서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예비포탄비축량을 30일분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한국군 합참본부에 하달했다. 이처럼 한심한 지경인데도, 미 제국에 맹종하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155mm 예비포탄 500,000발을 공물로 바치고 있다. 쓸개 빠진 하수인의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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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장 정책 무조건 NO’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의 횡포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 700여개 사업 예산 삭감 이어 모든 사업안건 부결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경기도 안성시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려는 여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안성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성시 집행부가 올린 모든 사업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시피 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예산을 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1개 사업 때문에 전체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조차 안성시장이 협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28일 민중의소리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1200억 원이었다. 본예산에서 700개 넘는 사업예산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부 깎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이같이 올라온 것”이라며 “그런데 조례 및 안건 심사 때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결됐다”라고 말했다.

 

 

 

현 안성시장은 김보라 시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 8명의 시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작년 말에 이루어진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700여개 사업 예산 4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시가 상정한 대부분의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켰다. 추경 심사에서도 본예산 삭감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황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같이 삭감된 예산만 “9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 심사를 호소하는 황윤희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안성시의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한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가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이같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부결 처리한 것이다. 지난 9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정토근 국민의힘 시의원은 “김보라 시장과 집행부에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황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현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시는 (시의회와) 협의하려고 만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실력행사로 다른 조례 및 안건을 전부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 시의원은 “물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면서도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어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스물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25번째이니, 해당 예산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만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일괄적인 부결 처리에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 시의원은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혁, 황윤희 시의원은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중단한다.

 

 

 

국민의힘 비판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최승혁 안성시의원 페이스북

 

단식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 ⓒ최승혁 안성시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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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무죄!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5/29 08:14
  • 수정일
    2023/05/29 08:1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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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 개최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5.27 21:35
  •  
  •  수정 2023.05.27 23:48
  •  
  •  댓글 3
 
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심수후원회, AOK,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국회의원 강성희, 강은미, 민형배, 윤미향 의원 주최로 26일 오후 7시 충무로 하제의 숲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감동후불제로 진행되었다.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큰 장애물은 미국이라면서, 톰 랜토스(1928~2008) 하원 외교위원장은 2007년 미하원 의회에서 “일본은 용기를 내서 자기네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적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식사과 할 것을 요구하여 미하원에서 만장일치를 받아냈었다”라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자기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그 역할은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역사의 책무를 기필코 승리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백자 가수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백자 가수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콘서트는 먼저 백자 가수의 ‘하바바쏭’, 윤동주 시인의 ‘서시’, 문익환 목사님의 ‘잠꼬대 아닌 잠꼬대’ 시 구절 중 ‘역사를 산다는 건 말야’, ‘안중근의 노래’, ‘내나라 내겨레’ 등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에 함께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에 함께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에이치비이노베이션 대표와 장경욱 (당시 담당) 변호사의 대담이 “‘국가보안법 무죄’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백자 가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호 대표가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가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는 당시 세계적인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북경협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체포 당해 구속되었다가 6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 202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재구속, 2022년 8월 보석석방, 2023년 3월23일 항소심 무죄선고를 받아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적의 기술로 적의 경비를 선다는 것을 납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진지원, 군사기밀누설 간첩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련 군사기밀을 북측 경제협력 상대방에게 누설했다, 이것이 법정에서 4년까지 나온 핵심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김호 대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통일부에 신고된 인물들이고, 나에게 결코 지령을 내렸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조작된 증거가 인정된 것 등에 대해,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자객이 와서 내 목덜미를 낚아채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장경욱 변호사가 당시 재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가 당시 재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는 1심에서 변호인 주장들은 유죄, 2심(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변호인 주장을 하였는데 무죄,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북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맞다’, ‘악성코드를 심은 북의 사이버테러 맞다’ 등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으나 주관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했다던가, 자진지원 목적이라던가 하는 것 등이 위쳇대화를 통한 조선족인 척한 대화내용, 국정원과의 일정 정도의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 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결과는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북은 사이버 테러를 하는 위험한 조직으로, 금전으로 핵개발도 한다는 식의 논리가 펼쳐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호 대표도 1심, 2심 모두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없이 자의적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위험성(국가존립)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유죄가 될 수도 있다고, 또한 재판부의 성향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김호 대표가 세 자녀의 가장으로서 생계 등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가 세 자녀의 가장으로서 생계 등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속해서 김호 대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데 대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의 연장이고,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은 같은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근본문제라고 역설하였다.

결국 남북교류협력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북과의 교류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한편, 장경욱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면서 ‘서울지검은 공안역량들을 공공수사 1국 쪽으로 모으고 있으며 수원지검은 탈북자 전문으로 여름쯤에 큰 탈북자 간첩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하 케이크를 받은 김호 대표와 장경욱 변호사가 촛불을 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축하 케이크를 받은 김호 대표와 장경욱 변호사가 촛불을 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담 뒤에는 김호 대표의 석방과 하루 전 장경욱 변호사 생일을 축하하여 주최 측에서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최일갑 가수의 노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최일갑 가수의 노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노래손님 최일갑 가수의 게스트공연 ‘두만강’, ‘임진강’의 열창이 있었다.

백자 가수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백자 가수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끝으로 백자 가수의 ‘밤길에 서서, 짙은 기다림’, '국가보안법철폐가3’, ‘행복의 나라로’ 등의 노래공연이 있었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며 모두 마쳤다.

전체 참가자들이 객석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체 참가자들이 객석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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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 분노 "윤석열은 정치적 야망 위해 검찰을 제물로 팔아먹었다"

[현직 검사장 두시간 작심 토로] "윤은 자기 통제가 안되는 부잣집 중2 같아"

23.05.28 22:01l최종 업데이트 23.05.28 22:07l
글: 이병한(han)
사진: 권우성(kws21)
23.05.28 22:01l최종 업데이트 23.05.28 22:07l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직위를 떠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에 직행했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믿을까?"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작심 비판이다.
▲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직위를 떠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에 직행했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믿을까?"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작심 비판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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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작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윤 총장'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면서 "내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직위를 떠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에 직행했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믿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총장이 조직을 이용한 거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용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야망을 위해서 조직을,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 검사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4일(수) 저녁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출연해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해당 영상은 28일(일) 밤 10시에 공개됐다.

이 검사장과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이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는 사이가 꽤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사법고시(33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23기)을 같이 나왔으며, 나란히 검사의 길을 걸었다.

특히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합격생 290여 명 중 20명 내외의 같은 반 같은 조에 속해 30여 년 전부터 서로를 잘 아는 사이다. 특수통과 형사통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성윤 검사장과의 인터뷰는 5월 24일(수) 저녁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출연해 약 두시간 가량 영상녹화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 검사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이병한 선임기자.
▲  이성윤 검사장과의 인터뷰는 5월 24일(수) 저녁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출연해 약 두시간 가량 영상녹화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 검사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이병한 선임기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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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이 검사장은 현재 2심(항소심)이 진행 중인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두고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언급을 했다.
 
- 이 소송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 사찰 문건 전달로 중대 비위자라고 판결이 됐지 않나. 중대 비위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거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할 것 같다. 두 번째, 수사나 감찰을 막았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원고(윤 대통령) 쪽에서 아파하는 부분인 것 같다. 이걸 가지고 혹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윤 총장이 찍어내기 징계 운운하고 탄압 받았다고 운운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출마를 했다. 만약에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런 탄압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 아킬레스건, 직권남용죄 이런 말은, 퇴임 후에는 이걸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이나 처리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건가.

"퇴임 후에는 면책 특권도 없으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없으면 안 받고, 그러지 않겠는가."
 
현재 이 소송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 윤석열-피고 추미애'였고, 2021년 1심 판결 당시에는 '원고 윤석열-피고 박범계'였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어 현재 항소심에서는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이다. 항소심 자체도 매우 늦게 시작됐고, 그 사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의해 모두 해임됐으며, 새로 선임된 법무부 측 변호인단의 변론 활동이 부실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검사장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피고 측)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나 그 참모들은 손을 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https://omn.kr/23egs ).

현재 검찰은 2020년 이 검사장이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법무부에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넘긴 것을 두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별개 사안 같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검사장은 "나는 보복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이 너무 명확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1심 판결이 뒤집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실체나 본질이 진짜 무엇인지는 (당시 한동훈의) 휴대폰을 깠어야, 휴대폰을 분석했어야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한마디로 특수통 패거리 문화"
 
"나는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사냥과 같은 수사를 당해봤다. 마치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수사를 받을 때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다. 중앙지검장한테 이 정도면 검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땠을까."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나는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사냥과 같은 수사를 당해봤다. 마치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수사를 받을 때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다. 중앙지검장한테 이 정도면 검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땠을까."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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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장은 소위 '윤석열 사단'의 실체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며 "특수수사를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인사적으로 챙겨주고, 챙겨준 사람은 고마워서 더 끈끈하게 뭉치는, 이런 류를 윤석열 사단이라고 통칭한다"고 말했다.

윤 사단은 수사 기법에서도 소위 '사냥 수사' 문화를 공유한다며 "윤 총장이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하라는 비유를 많이 했다"고 이 검사장은 말했다. 그는 "수사를 사냥하듯이 한다는 것은, 특히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그런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자신도 사냥과 같은 수사를 당해봤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 할 때가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다.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제일 힘든 건 나에 관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였다. 어떤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면 나를 믿었던 지인들이 의심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된다. 심지어 내 아내도, 당신 큰 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 아, 이래서 이런 수사를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수사를 받을 때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다. 중앙지검장한테 이 정도면 검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정말 안타까운..."
 
결국 이 검사장은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검사장은 "수사를 사냥하듯이 하면 안된다"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그 진상에 맞게 처분하는 것이 수사다.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사냥이라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밀봉 인사... 검찰주의자의 선빵... 조직적 저항
 
이성윤 검사장은 "내가 검찰국장으로 가게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포획'이라는 말"이라며 "나도 포획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성윤 검사장은 "내가 검찰국장으로 가게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포획'이라는 말"이라며 "나도 포획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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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된 직후 단행된 일련의 검찰 인사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장악하는 정점으로 평가된다. 그때 이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게 된다. 당시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 검사장은 "내가 신임 검찰국장으로 가기 전에 주요 보직을 대거 윤 사단으로 임명하는 인사안이 (윤 총장과 윤대진 전임 검찰국장에 의해) 짜여져서 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밀봉돼 있었다"면서 "그렇게 통째로 다 해서 밀봉한 다음 새로운 국장한테도 보안으로 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밀봉 인사'가 가능했을까? 이 검사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교체 예정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곧 후임으로 지명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사단을 믿은 것"이라며 "믿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쯤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인사 얼마 후, 모두 알다시피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이 검사장은 조국 수사가 '검찰개혁론자와 검찰주의자의 대결'이라는 시각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주의자인 것은 알려진 일이다. 검찰주의자는,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검찰주의자들은 검찰은 당연히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어야 되고, 선악을 판단할 때 웬만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도 무한대의 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직 내에 비위나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문제이지 검찰 전체는 항상 청렴하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니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온다고 할 때, (검찰 내부의) 여러 사람이 내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조국 장관이) 제도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많이 뺐을 거다, 또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할 거다,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 (당시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일시, 장소, 위조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기소였지 않나.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또 조국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기선제압, 요즘 말로 선빵을 날린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면서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검찰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고, 또 윤석열 사단을 너무 신뢰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내가 검찰국장으로 가게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포획'이라는 말"이라며 "나(이 검사장 본인)도 포획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정권 수뇌부가 광범위하게 윤석열 사단에 의해 포획돼 있었다는 뜻이다.

이 검사장은 검찰국장 시절 윤 총장에 의해 임명된 검찰국 과장(5명) 등 부하 검사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심야에도 전화해서 뭐 그러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 그러지 말라는 게, 검찰 개혁 방향으로 가지 마라? 왜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
 
"검사들끼리는 '윤은 꼭 부잣집 중2 같다' 평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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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장은 가까이서 지켜본 '인간 윤석열'에 대해 화를 많이 낸다면서 "화를 낼 때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크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뭐니뭐니 해도 술을 잘 마신다"면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술에 관한 한 필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종합적인 인물평으로 '부잣집 중2'를 언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부잣집 중2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절제된 말을 안 하고 약간 말을 험하게 한다든가, 또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 질의에 책상을 친다든가, 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큰소리로 화를 낸다든가, 한동수 감찰부장 증언에서도 보다시피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막말을 했다든가, 이런 걸 보면 꼭 중학교 2학년 같다고 저희들끼리 많이 평가를 했다."

- 그 저희들끼리가 누구?
"같이 근무하는 검사 동료들."

- 중학교 2학년의 의미는 철이 없다는 건가.
"아무래도 중2병이란 말이 있듯이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느낌."

- 부잣집 철 없는 중2 같다 이런 얘기를 검사들 사이에서 할 정도면,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검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가.
"아는 사람은 꽤 있다. 그게 검찰 내부의 일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일이니까, 아무래도 쉬쉬 하고 말을 안 했을 거다."
 
이 검사장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검찰에서 배운 지식, 상황, 경험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국민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숫자보다 실제 민심은 더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개선될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 회복 회의적… 검찰이 사는 방법이 뭘까?"
 
이성윤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도 "이 정부에서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  이성윤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도 "이 정부에서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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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장은 "현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치검찰을 넘어서 검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검찰에는 '특검이 예상되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밝힐 게 없을 정도로 확실히 수사를 하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이 예상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할까? 나는 안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예전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얘기하던 검사들 다 어디 갔는지, 윤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지, 그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도 "이 정부에서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 검찰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하... 검찰이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사건에 관해서는 누가 와도 누가 처분을 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든 공표든 뭐든, 언론에 알리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관계자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세 번째는 검찰 권한을 좀 내려놓고 할 부분만 집중하는 게 어떠냐. 검찰이 수사, 수사지휘, 기소, 재판, 집행,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지 않나. 이제는 내려놓고 검찰도 좀 견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검사장과의 인터뷰 전체 영상은 유튜브 오마이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바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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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성윤, #조국, #윤대진, #윤석열,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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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말 글을 살려야 겨레가 살아난다..!

얼 말 글을 살려야 겨레가 살아난다..!

 

겨레와 함께하는 특별강좌 공동대표 이필립

 

얼굴은 “얼이 잔뜩 든 동굴”을 뜻하고, 얼골은 “얼이 가득 든 골짜구니”를 일컸는 말인데 요즘은 ‘얼굴’로 많이 쓰고 있다. 말은 “맑은 알”을 가리키는 말로써, ‘마알’로 읽은게 좋고 줄여서 “말”로 들리게 하는 것이 좋다. 글은 “그으 얼”로 ‘그을’이라 읽고 ‘글’로 들리게 말하는 것이 좋고 올바른 발음이 된다.

 

우리의 ‘얼 말 글’은 얼이 넘쳐나는 것으로 옛날부터 조상의 올곧은 가르침을 담고있는 매우 귀중한 정신문화가 담겨져 있고, 후손들에게 거룩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고귀한문화인데, 오늘의 현실은 서글프게도 몹시 망가지고, 업신여기고,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무시하고 해서 매우 서글픈 꼴이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식민지 국가처럼 된 남쪽나라, 꼬락서니가 억울하고 원망스런 일이지만 일본제국 36년과 양키 쌀나라 점령 75년째인, 나라에 경제 정치 문화, 그빆에 거의 모든 것이 종속되어, 지배와 억압 관섭과 지휘를 받게되어 더욱 초라하고 천박한 나라로 돌변하게끔 만든 것이다.

 

북쪽나라는 일제를 청산하고, 외세를 일찌감치 정리정돈 했기에 남쪽보다 더 자주적이고 ‘얼 말 글’을 지켜내고 살리고, 발전시켜나가고 해서 거리에 간판이나 방송용어, 생활언어까지도 다분히 살려내고 있기도 하다. 주체사상의 덕을 보고 있음이 분명한 듯 여겨진다. 남쪽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이 튀어나올 지경이니 큰 탈이 났다.

 

우리는 ‘얼 말 글’을 살려내고 일깨우고, 지켜내고, 자랑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소리와 말 인가? “얼씨구 절씨구, 좋오다!!”

 

얼씨구는 “얼이 하늘에서 눈 비 오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씨여지구~”라는 말이고, 절씨구는 “저절로 얼이 눈 비 내리듯이 머리에서 발목까지 씌어지구~”라는 뜻이 들어있으니, 다 함께 “조오타, 조호타 좋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모두 술잔 들고 축배를 할 때 “뭐 뭐를 위하여-”하는데, 그것은 양키놈들이 일러준 말임을 알아야 한다. 놈들은 잔 들고 “훠 유, 풔 유” 곧 ‘너를 위하여’라고 했던 것 아닌가?

 

축배문화를 예부터 내려온 “소릿꾼 한마당”의 얼씨구, 절씨구, 얼쓰우, 저절쑤, 조호타, 하하하 등으로 바꿔내는 슬기를 이제부터 만들어 나아갑시다. 겨레여, 우리 함께 얼 차리고, 얼 살리고, 얼 지키고, 얼 삶을 살아봅시다! 얼씨구 절씨구~~~참 좋구먼요. 하하하~

 

 

<이풀잎 필립과 함께 하는 이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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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jounchak/ 들어 온 말 솎아내, 우리 말 살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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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를 뚫고 종로 일대를 흔든 ‘윤석열 퇴진’ 행진

 

폭우를 뚫고 종로 일대를 흔든 ‘윤석열 퇴진’ 행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7 [20:23]
  •  
 

▲ 대학로까지 행진하는 시민들.  © 문경환 기자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서울 숭례문 앞에서 27일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1차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6시 30분경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는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양회동 열사가 모셔져 있다. 

 

행진을 시작하자 빗줄기가 굵어졌다. 하지만 비가 쏟아질수록 시민들의 구호 소리는 커졌다. 

 

  © 문경환 기자

 

▲ 술에 취한 윤석열을 빗댄 시민.  © 문경환 기자

 

폭우를 뚫고 종로 일대를 흔든 ‘윤석열 퇴진’ 행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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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까지 행진하는 시민들.  © 문경환 기자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서울 숭례문 앞에서 27일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1차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6시 30분경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는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양회동 열사가 모셔져 있다. 

 

행진을 시작하자 빗줄기가 굵어졌다. 하지만 비가 쏟아질수록 시민들의 구호 소리는 커졌다. 

 

  © 문경환 기자

 

▲ 술에 취한 윤석열을 빗댄 시민.  © 문경환 기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온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에 사대·굴종 외교 윤석열을 몰아내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라!”

 

노래에 맞춰 팔뚝질을 힘차게 하는 중년의 여성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며 행진을 했다.

 

거리를 지나가며 행진 대열을 보던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분은 엄지척을 해달라”라는 방송 차량 사회자의 요구에 모두 엄지척하며 행진 대열을 응원했다.  

 

  © 문경환 기자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었어도 쏟아지는 비에 바지는 다 젖고 신발엔 물이 찼다. 

 

혜화역 1번 출구까지 약 1시간 20여 분간 행진한 시민들의 몸은 모두 젖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오후 7시 50분경 집회를 모두 마친 시민들은 다음 주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을 몰아내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온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에 사대·굴종 외교 윤석열을 몰아내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라!”

 

노래에 맞춰 팔뚝질을 힘차게 하는 중년의 여성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며 행진을 했다.

 

거리를 지나가며 행진 대열을 보던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분은 엄지척을 해달라”라는 방송 차량 사회자의 요구에 모두 엄지척하며 행진 대열을 응원했다.  

 

  © 문경환 기자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었어도 쏟아지는 비에 바지는 다 젖고 신발엔 물이 찼다. 

 

혜화역 1번 출구까지 약 1시간 20여 분간 행진한 시민들의 몸은 모두 젖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오후 7시 50분경 집회를 모두 마친 시민들은 다음 주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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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야간문화제 강제 해산한 경찰, “위법한 공권력 남용” 비판 직면

현실화된 경찰의 과잉 대응, 노동자들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누구도 막을 수 없어”

 

 

  • 발행 2023-05-26 15:59:20

 

  • 수정 2023-05-26 16:06:35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2023.05.25. ⓒ뉴시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평화롭게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 해산시켜 논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같은 장소에서 20여차례 문화제를 진행해 왔지만, 경찰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은 "경찰은 우리가 평화롭게 진행하려 한 집회와 선전전, 문화제를 모두 원천 봉쇄했다. 선전용 방송차도 자발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강제 견인했고, 폭력적으로 노동자 3명을 연행했다"며 "경찰이 이렇게 한순간 태도가 바뀐 건 대통령의 한마디 말 때문이다. 사용자, 재벌 대기업에게는 그토록 관대하기 그지없는 법 집행이 왜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건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하려 했다. 수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경찰이 대법원 앞 인도의 절반가량을 펜스를 치며 막아섰고,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무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해 갔다. 이 과정에서 3명의 노동자가 무대 차량 앞에 앉아 견인을 막으려 하자 공무집행방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다.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문화제도 오래 이어지진 못했다. 경찰이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며 강제 해산 절차에 나서면서다. 문화제와 노숙농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주최 측도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막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 문화제에서 경찰의 대응이 180도 달라졌다. 

전날 경찰은 수백명의 기동대를 동원해 2열로 차분히 앉아있던 50여명의 노동자를 포위했고, 경찰 5~6명이 노동자 1명을 에워싸며 건너편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강하게 저항할 경우에는 사지를 들고 끌어내기도 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는 불과 30분 만에 끝이 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2023.05.25. ⓒ뉴시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인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은 "어제 정부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폭력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불법 파견을 10년, 20년씩 자행해서 수천억원의 이윤을 챙기는 기업의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법은 평등한 게 맞나. 이게 법과 원칙이냐"고 따져 물었다.

차 지회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몇년째 해오던 노동자들의 문화제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불법 집회가 된단 말인가. 그럼 그동안은 합법이었고, 어제부터 불법이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차 지회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대법원 앞에 오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달에 또 대법원 앞에 와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장도 "우리가 왜 대법원 앞에서 투쟁을 하는지 아시나.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한 번은 벌금 700만원, 또 한 번은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민사 하나 진행되는 데 7년이 넘게 걸리고 있고, 대법원에 2020년에 올라간 사건은 3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우린 이걸 '블랙홀'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3년째 대법원 앞에서 평화로운 투쟁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지만 경찰은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말 한마디에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르는 자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욕설도 없었는데
'공무집행방해'라며 현행범 체포
변호사 "어느 하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2023.05.25. ⓒ뉴시스

경찰의 대응이 180도 달라진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집회 강경 대응' 지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진까지 내걸며 전국 경비 경찰에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건 아니"라며 사실상 소음과 교통 체증 같은 문제에도 강경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도 전국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불법 집회·시위는 현장 해산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전날 경찰의 강제해산을 두고 "명백하게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제는 집시법 15조에 의해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도 열 수 있다"며 "설사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원천 봉쇄 및 강제해산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제 문화제는 지극히 평화적으로, 50명에 불과한 소수가 인도에서 통행로를 확보한 채 진행됐다. 도저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를 때 강제해산 대상이 될 수 없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무대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3명의 노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대 차량 강제 견인을 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즉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행위에 한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설사 문화제에 미신고 등 위법 요소가 있다고 해도, 무대 차량 사용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제 참가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한 것도 위법성이 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공무를 방해했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며 "경찰에 대한 폭행, 협박은 물론 경찰과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고, 욕설도 단 한마디조차 없었다. 도저히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 될 수 없는데도 체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대 차량 강제 견인 등 문화제 원천 봉쇄, 강제 해산, 참가자 현행범 체포 등 경찰 행위 중 어느 하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헌법 정신과 법을 무시하는 무도한 권력에 불과하다는 걸 경찰력 행사를 통해 스스로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라고 간주하며, 2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자회견에서 관행적으로 구호 제창이 이뤄졌음에도 불필요하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전날 연행된 3명의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도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로도 재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변호하는 김유정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조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2023.05.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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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하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류하경 변호사  |  기사입력 2023.05.28. 06:21:38

 

1. 2013년 여름 대한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다. 이 같은 변호사의 '존재 이유'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나가는 일도 있다. 법정에서 다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피해가 생긴 뒤에는 권리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때다. 이를테면 거리에서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한 공개적 의사표현을 공권력이 탄압하는 경우다. 현장에서 직접 구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의사표현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필수 요건이어서 표현의 자유 중 특히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당장 마주한 경찰에 합리적으로 항의하기 어렵고 물리력에서 차이가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려면 법정보다 거리에 더 주목해야 할 때가 있다. 

 

변호사가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과 대립한 극단적인 사건이 있었다. 2013년 뜨거운 여름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변호사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다. 2012년부터 대한문 앞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강정마을 주민, 용산 철거 참사유족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소규모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2013년 경찰은 자살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다른 집회도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한문 앞 인도 위에 거대한 화단을 설치했다. 화단 앞의 집회는 물론이고 법률상 신고조차 필요하지 않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도 모두 금지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곳은 경찰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기능하지 않는 치외법권 구역이 되고 말았다. 국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대한문 앞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전국에서 청와대 다음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문 앞은 집회 절대금지구역이 되어버렸다. 헌법에 반하고 법률 근거도 없는 기본권 침해다. 이에 양심의 가책을 참을 수 없었던 몇몇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름으로 대한문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2013년 7월 한여름에 열린 그 집회의 이름은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강연 및 집회'다. 긴 이름에서 집회의 내용과 목적이 드러난다. 

 

경찰은 집회신고 4일 만에 이를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가만히 있을 변호사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10여 일 뒤 법원으로부터 '경찰의 집회 제한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쾌재를 부르며 집회현장으로 달려갔으나, 황당하게도 경찰병력이 집회장소에 가득 들어와 있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노골적 방해였다. 변호사들이 법원결정문을 설명하고 집회장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의 방해는 며칠 동안 반복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까지 했고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취지로 권고를 내렸다.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변호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방위'를 행사하기로 했다. 2013년 7월 25일, 우리는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왜 위법한지 법률 규정과 행정법원 결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형법에 따른 적법한 정당방위 행사를 공표하고 경찰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와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우리는 짐승처럼 사지가 들린 채 버둥거리고 소리 지르다 경찰버스에 실렸다. 이틀 밤을 유치장에서 보냈고,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나긴 형사재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 2013년 7월 3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재설치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간이 분향소에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절을 하고 있다. 이전에 대한문 담에 설치됐던 분향소는 같은해 4월 4일 중구청이 경찰을 동원해 철거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중구청은 대한문 앞 화단을 확장해 대한문 담을 활용한 분향소 설치를 막았다. ⓒ연합뉴스
 

 

 

 

2. 피고인이 된 변호사들

기소된 변호사는 6인이었다. 첫 재판일, 피고인이 된 변호사들을 위해 동료 변호인 84명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민변의 이덕우 변호사님께서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다. 

 

"검사께서는 재범의 위험이라고 하셨습니까? 변호사들은 또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의 활동을 재범이라고 한다면 재범의 위험이라고 부르십시오. 범행부인이라 말했습니까? 이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재판장님, 만일 이 변호사들을 벌한다면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선고는 2019년 1월 10일이었다. 장장 6년에 걸친 형사재판이다. 1, 2, 3심 법원 모두 판단하기를, 경찰이 집회를 방해했고 변호사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체포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2심 판결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행위와 경찰관을 배치한 행위는 모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신고된 집회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적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그와 같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 이상,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치운 행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사들은 기소됨과 동시에 경찰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죄, 집회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했었는데, 검찰은 위 기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경찰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항고, 재항고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재고소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경찰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도 수사기관은 경찰에 책임이 없단다. 대법원이 틀렸단다. 

 

3.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반격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국가와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우리는 일단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제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다. 민사소송의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원고는 당시 현행범 체포되었던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였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형사법원, 민사법원 모두에서 경찰의 불법과 우리의 피해사실을 확인받게 되었다. 10년이 걸렸다. 민사 판결문 결론 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형사판결 내용과 같은 취지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 연정훈, 최성영의 지휘 하에 이 사건 집회 장소인 이 사건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인 피고 연정훈, 최성영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남대문의 아이히만' 

 

가해자인 경찰 책임자는 2013년 사건 당시 남대문경찰서 서장 연정훈, 경비과장 최성영이다. 특히 최성영은 '남대문의 아이히만'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집회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지어준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따왔다. 이 책은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한다. 악이란 특별한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사유하지 않음으로써 실현된다는 취지다. 유대인 학살 핵심전범인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방청객들은 그의 평범한 외모와 정중한 태도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던 것이다.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말한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탄압 흐름 속에서 조직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기조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어느 기자와 사담 중 "제가 올해 총경으로 승진을 못하면 나이 제한이 있어서 어려워져요"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별한 퍼포먼스, 성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다른 경찰에 비해 구체적 행위에 있어 과도했고 그래서 악명이 높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한문 앞, 시청광장 등 신고된 집회장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여 감금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2일 그 유명한 경향신문사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침탈이라는,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초유의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년 1월 9일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다. 최성영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의 지휘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인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등 현행범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체포한 사실도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최성영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차근차근 승진 절차를 밟았다. 1964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한 그는 2014년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 승진은 두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경찰에게 기대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총경 승진 이후에도 최성영은 충북 보은경찰서장, 서울청 1기동단장, 구리경찰서장, 금천경찰서장, 경기남부청 정보화장비과장, 광명경찰서장,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경기북부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23년 당진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랬던 그가 최근 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월 4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앞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내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고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최성영 당진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선전전을 중단시키고 집회를 폭력 진압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노조 간부들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사내 옥외 집회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그리한 것이다. 현저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해석된다. 이날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방문하는 날이었다. 최성영과 경찰의 과잉충성 대상은 국가만이 아니었다. 

 

▲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며 비상계단에 놓인 의자를 치우고 있다. 당시 경찰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이었다. ⓒ연합뉴스

 

5. 공권력의 본질 

 

인류는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적폭력을 금지하고 폭력행사의 권한을 국가에 위임했다. 경찰과 군대로 대표된다. 즉 공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다. 폭력에는 이성이 없다. 폭력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이성,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이다.

 

앞서 이야기한 2013년 대한문 사건과 최성영의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으되 최성영과 같은 양상의 무도한 경찰, 공권력 행사는 많다. 우리가 긴장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무도함의 정도는 심해지고 범위는 넓어진다. 다시 강조하건대 공권력의 본질은 이성이 없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임한 폭력행사 권한으로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헌신과 희생은 늘 고맙다. 그러나 공권력은 '공인된 폭력'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게 행사하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돌변한다. 이를 우리는 지난 군부독재 시절 경험했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에 따라 통치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은 공권력이 지켜야 할 '질서유지선'이다. 

 

6.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법은 경찰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공권력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가장 자주 침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언론·출판을 막는 것은 국가권력자에게 참 편리한 방법이다. 듣기 싫고 보기 싫은 모습들을 가려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가지는 수많은 기본권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그중 몇 가지만을 명시해 놓았다. 무척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해 놓았다.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는 헌법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 해방 이후 이승만 독재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를 거치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역사적 교훈이 바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다. 다른 나라를 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제국주의 또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폭력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독재주의, 이러한 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엇나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할 때 시민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최후의 보루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다. 

 

공인된 물리력도 없고, 사회·경제적으로 유력한 수단도 없는 힘없는 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여서 도저히 이대로는 비참해서 안 되겠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거리로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최고의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를 헌법과 같은 최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체화한 사람 즉 일반적인 수준의 사회통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2013년의 대한문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과 맞설 수밖에 없다. 

 

7. '악'을 피하는 방법 : 사유 

 

2013년은 변호사 1년 차 때다. 변호사 합격 통지를 받고 3개월 후에 위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교과서에서나 봤던 중범죄로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변호사가 되자마자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그 상태로 6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개의치 않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집회와 투쟁현장에도 꾸준히 나갔다. 다음에 또 '000의 아이히만'을 만난다면 2013년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사유하는, 사유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8. 덧붙이는 글-윤석열 정권 경찰의 노골적 퇴행 

 

지난 5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 안 할 테니까 최대한 집회·시위를 제지하라'고 전국의 경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투견의 목줄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숨거나 전력 도주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들을 아이히만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의 위헌적 명령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특히 2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경찰의 최우선 의무고 공권력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대법원 2021. 11. 11.선고 2018다288631 판결).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남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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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무죄!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 개최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5.27 21:35
  •  
  •  수정 2023.05.27 23:48
  •  
  •  댓글 3
 
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심수후원회, AOK,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국회의원 강성희, 강은미, 민형배, 윤미향 의원 주최로 26일 오후 7시 충무로 하제의 숲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감동후불제로 진행되었다.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큰 장애물은 미국이라면서, 톰 랜토스(1928~2008) 하원 외교위원장은 2007년 미하원 의회에서 “일본은 용기를 내서 자기네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적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식사과 할 것을 요구하여 미하원에서 만장일치를 받아냈었다”라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자기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그 역할은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역사의 책무를 기필코 승리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백자 가수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백자 가수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콘서트는 먼저 백자 가수의 ‘하바바쏭’, 윤동주 시인의 ‘서시’, 문익환 목사님의 ‘잠꼬대 아닌 잠꼬대’ 시 구절 중 ‘역사를 산다는 건 말야’, ‘안중근의 노래’, ‘내나라 내겨레’ 등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에 함께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에 함께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에이치비이노베이션 대표와 장경욱 (당시 담당) 변호사의 대담이 “‘국가보안법 무죄’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백자 가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호 대표가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가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는 당시 세계적인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북경협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체포 당해 구속되었다가 6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 202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재구속, 2022년 8월 보석석방, 2023년 3월23일 항소심 무죄선고를 받아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적의 기술로 적의 경비를 선다는 것을 납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진지원, 군사기밀누설 간첩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련 군사기밀을 북측 경제협력 상대방에게 누설했다, 이것이 법정에서 4년까지 나온 핵심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김호 대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통일부에 신고된 인물들이고, 나에게 결코 지령을 내렸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조작된 증거가 인정된 것 등에 대해,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자객이 와서 내 목덜미를 낚아채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장경욱 변호사가 당시 재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가 당시 재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는 1심에서 변호인 주장들은 유죄, 2심(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변호인 주장을 하였는데 무죄,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북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맞다’, ‘악성코드를 심은 북의 사이버테러 맞다’ 등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으나 주관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했다던가, 자진지원 목적이라던가 하는 것 등이 위쳇대화를 통한 조선족인 척한 대화내용, 국정원과의 일정 정도의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 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결과는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북은 사이버 테러를 하는 위험한 조직으로, 금전으로 핵개발도 한다는 식의 논리가 펼쳐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호 대표도 1심, 2심 모두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없이 자의적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위험성(국가존립)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유죄가 될 수도 있다고, 또한 재판부의 성향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김호 대표가 세 자녀의 가장으로서 생계 등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가 세 자녀의 가장으로서 생계 등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속해서 김호 대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데 대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의 연장이고,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은 같은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근본문제라고 역설하였다.

결국 남북교류협력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북과의 교류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한편, 장경욱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면서 ‘서울지검은 공안역량들을 공공수사 1국 쪽으로 모으고 있으며 수원지검은 탈북자 전문으로 여름쯤에 큰 탈북자 간첩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하 케이크를 받은 김호 대표와 장경욱 변호사가 촛불을 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축하 케이크를 받은 김호 대표와 장경욱 변호사가 촛불을 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담 뒤에는 김호 대표의 석방과 하루 전 장경욱 변호사 생일을 축하하여 주최 측에서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최일갑 가수의 노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최일갑 가수의 노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노래손님 최일갑 가수의 게스트공연 ‘두만강’, ‘임진강’의 열창이 있었다.

백자 가수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백자 가수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끝으로 백자 가수의 ‘밤길에 서서, 짙은 기다림’, '국가보안법철폐가3’, ‘행복의 나라로’ 등의 노래공연이 있었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며 모두 마쳤다.

전체 참가자들이 객석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체 참가자들이 객석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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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2분' 한미 발표 달라‥바이든, 윤석열 워싱턴 초청 이유

  •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3.05.26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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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굴욕·굴종 외교 시즌 2 시작

    G7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2분의 약식 회담으로 끝났다. 공동성명 같은 합의서는 물론이고, 공동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시간에 쫓기듯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난 셈이다. 회담이 아닌 만남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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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히로시마에 오면서 일정은 꼬이기 시작했다. 젤렌스키는 도착하자마자 G7 참가국, 초청국과의 다자 회담,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난 셈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히로시마에서 2박 3일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머쓱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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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브리핑에서만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강조

    윤석열 정부는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했다. 내세울 성과가 없다면 브리핑에서라도 포장해야 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용산에서 나온 브리핑과 워싱턴에서 나온 브리핑이 다른 이유이다.

    용산 브리핑은 3국 정상이 “3자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예시했다. 그러나 워싱턴 브리핑에는 북 미사일 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워싱턴 브리핑에 '정보 공유' 내용이 없다는 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회담 이후 올해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강제 동원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G7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바람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머리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대통령 집무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북 미사일 정보 공유’를 브리핑에 끼워 넣어 히로시마 한미일 회담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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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 워싱턴에 모여 미 본토 방어용 MD 구축 시도

    사실상 무위로 끝난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은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히로시마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모두 ‘독자 회담’이 아닌 ‘곁다리 회담’이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두 번째, G7 정상회의에서 세 번째 곁다리 회담이 열렸다. 따라서 워싱턴 회담은 한미일 정상이 독자적으로 만나는 최초의 회담이 된다.

    논의의 핵심 사항은 두 가지이다.

    이미 프놈펜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워싱턴 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만들어 낸’ 의제가 공식 안건이 될 것이다. 즉 북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MD 체계와 사드 체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면 한미일 MD 체계는 사실상 완성된다.

    이 MD 체계는 표면적으로 ‘북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미 본토를 향하는 ‘북·중·러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우주 공간을 담당하는 우주군 사령부가 주한미군에 신설된 것의 연장선이다. 미 본토 방어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미 본토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회담에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미일 사이에는 포괄적 군사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공론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확장억제협의체’는 가장 손쉽게 신설할 수 있는 협의체이다.

    미국은 올 초부터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여러 차례 의사를 타진해 왔다. 미국이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등 국내 사정, 우크라이나에 집중해야 하는 외교 상황 때문에 히로시마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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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가는 길에 예정된 굴욕·굴종 외교 시즌 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월 2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워싱턴 회담은 올여름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초부터 유엔총회와 G20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전에 워싱턴 회담을 해야 ‘독자 회담’이 될 수 있다.

    워싱턴 회담에서 결정되는 미 본토 방어 MD 구축도 문제지만, 워싱턴 회담으로 가는 길에 굴욕·굴종 외교 시즌 2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 일본은 7월경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5월 26일 활동을 마친 우리 정부 시찰단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 발표 후 최종 입장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IAEA의 통과 – 한국 정부의 통과 –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라는 프로세스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오염수 현장 시찰단은 단장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유국희 단장을 제외한 20명의 시찰단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단장은 나리타공항으로, 나머지 단원은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해 007 작전을 방불케했다.

    중국의 제재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그랬고,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3일 미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하고 우리도 미국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 주권은 팽개친 채, 오직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굴종 외교는 한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마이크론 #미본토 방어 MD #굴욕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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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도 불만 쏟아낸 반도체법…목소리 낮춘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요청 수용되도 실효성 미미…전문가들, 정부에 ‘적극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 ⓒ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상 중국 투자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기업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미국 정부 관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 규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최대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범용(레거시) 반도체 상한은 최대 10%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규정상의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 증대 한도를 이른다. 의견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상한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젰다.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에 큰 타격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자사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D램 물량은 자사 총 생산량의 절반에 달한다. 2020년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 생산 물량을 제때 늘리지 못하면 공장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현재 미국 반도체법상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 반도체 28n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 128단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D램과 낸드플래시 일부 공정은 상한 5%가 적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우려대상국 투자와 공동 연구 등 금지 조항에 대한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할 것으로 요청한다’는 취지로 대략적인 내용만 담았다. SK하이닉스는 의견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고, 별도로 비공개 문서를 냈다.

상무부는 지난 22일 의견서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연내 확정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서는 총 27개가 접수됐다. 미국의 기업·단체·개인 22곳이 의견서를 냈다. 나머지는 한국 4곳, 대만 1곳이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 쏟아진 무리한 탈중국

의견서를 보면, 우려대상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룬다.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가드레일 조항은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었으나, 연방 정부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10% 상한 조건이 들어갔다는 점이 언급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명시된 범용 반도체 증설 10% 상한 조항에 대해 “의회에서 채택한 면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무리하게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 시도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SIA는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의 약 21%를 차지하고, 조립·테스트·패키징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반도체법 보조금 수령 기업은 중국에 수많은 기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존 시설에 대한 과거의 투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의회는 우려대상국 투자에 대한 제한이 범용 반도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령에 명시했다”며 범용 반도체의 우려대상국 투자 10% 상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해당 수치를 15%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중기업협의회(USCBC)도 목소리를 냈다. 중국과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5~10% 상한은 너무 낮아, 기존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포함한 최소한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시설은 다른 시장과 같이 장기 투자로, 많은 시설이 반도체법이 고안되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면서 “기업은 최소한 원래 설계된 범위 내에서 계속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USCBC는 상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의회의 의도에 더 잘 부합하도록 규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범용 반도체 상한 조정치를 최소 15~25%로 제시했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첨단 반도체 상한 조정치로는 대부분 10%를 제안했다.

대만 TSMC는 생산 능력 증대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인 확장과 대대적인 개조는 클린룸이나 물리적인 공간 또는 장비를 늘려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TSMC는 클린룸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추가 장비를 들려 생산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린룸 규모는 기존에 계획한 생산 능력에 맞게 설계된다는 게 근거다. 기존 클린룸 규모 내에서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증산(웨이퍼 투입량 증가) 등 투자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통상적인 반도체 공장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SIA와 ITI도 클린룸 규모 확대와 라인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2023.04.01. ⓒ뉴시스

미국 눈치 본 정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 정부 요청대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증설 제한이 10%로 상향돼도, 실질적인 효과는 회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는 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10년간 10%라는 수치는 연간으로 1%에 불과하다. 사실상 중국 내 생산 역량 확대가 금지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제한 완화 요청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20%는 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도 “10년간 10%라 해도, 허용 범위가 너무 작다”며 “첨단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증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정부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는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 역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소극적인 것 같다”며 “한국은 메모리는 강국이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대응은 좀 약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독립국이다. 자유무역주의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시장 성장 추세를 보면 한 5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추가로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정부 요청 수치로는) 모자라다. 다만, 수치를 한 번에 올리려고 해도 미국이 안 들어줄 심산이 크다”면서 “앞으로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무진 협의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한국이 중국 공장을 유지하는 게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기업의 생산력 약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취약해지는 걸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NFTC), “가드레일 규정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CTA) 등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이는 반도체 수요가 높은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2024년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민감 정보’ 관련 의견 낸 건 한국반도체협회뿐…미국 업계와 온도 차

미국이 반도체법상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점도 중대한 사안이다. 보조금 신청 기업은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의 산출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생산시설의 제품 단위당 가격을 연도별로 기재해야 한다. 원가 정보도 적어야 한다. 부지, 건설, 장비 등 자본비용뿐 아니라, 소재·소모품·화학재료 비용을 비롯해 인건비,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세부적인 운영 비용 정보도 기재하게 돼 있다. 수율 정보 요구도 치명적이다. 수율은 반도체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원가 정보 수준의 기밀로 관리된다.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에 생산 시설 접근권도 제공해야 한다. 생산 효율성과 수율을 좌우하는 공장 내 설비 배치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의견서에 민감 정보를 언급한 건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가 유일하다. 다른 주체들이 비공개 문서 등 통로로 의견을 제시했을 수는 있으나, 공개 의견서에 직접 언급한 건 KISA뿐이다. KSIA는 “상무부가 실사 또는 정보 요청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이나 기밀 정보를 요청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신청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의 민감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신청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조금 지원 목적을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정보와 관련한 기밀유지협약(NDA) 체결도 요청했다. KSIA는 “수율과 판매 가격 등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무부와 기업 간 NDA 등 정보 보호 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기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업의 의욕을 꺾고 반도체법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민감 정보 제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종환 교수는 “수율에는 기업의 많은 정보가 담긴 최고 수준의 정보”라며 “가령 새 공정에 대한 실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교수는 “미국이 강력한 패권을 내세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우 민감한 기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해 타격을 입지 않는 수준에서 세무 항목이 조율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보가 미국 정부를 통해 다른 기업에 넘어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 정보를 토대로 한 미국의 정책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재희 교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외국 기업의 민감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민감 정보 요청이 보조금 집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각종 정보와 실사가 기술을 보기 위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는 민감 정보가 다른 사기업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 유출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안인데, 정부 대응은 좀 미약하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세부 지침에서 제시한 ‘예상 수익’ 자료 예시. ⓒ미국 상무부

미국 일변도 “위험하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중요 정보 인프라 기업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기업을 향해 중국 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1년 유예 조치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미국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세부 규정도 대중 수출 제재의 일환이다. 미국 상무부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공개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수출 통제와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 사이에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종환 교수는 “큰 그림에서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미중 모두 고려하는 태도가 국익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참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적극 동조하자는 목소리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며 “중국을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버리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중국이 반발하면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미국에 무게를 두는 게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정부 기조가 너무 급격하게 미국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지금 정부는 미국에 많이 쏠려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해 중국 시설에 대한 증설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대체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 괜찮겠으나, 당장 중국을 배제하는 건 손해가 크다”고 경고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잃으면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이 더뎌질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위시한 기술 발전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시스템 비중은 4 : 6 수준이다. 격차는 점차 벌어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줄고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한국은 점점 축소된다”며 “안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돈을 벌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는 전략 방향인데, 그게 뜻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면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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