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구타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이다. 2016년 1월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8일 자 아침 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 다뤘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소식에 보수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대화에 더 이상 나서지 않는다고 선언한 한국노총이 문제라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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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에 중앙 “또 다른 횡포” 경향·한겨레 “윤 정부 자초”

경향신문은 3면 <‘대화의 끈’ 놓은 한국노총, ‘강경 진압’ 정권에 등 돌렸다> 기사에서 “한국노총은 경찰 진압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노총 도움이 필요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노동개혁특위에서 ‘한국노총을 끌어안자’는 의견을 나눴고,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물꼬를 트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른바 ‘5·31 광양사태’로 상황이 급변했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결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를 배제한 채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7년 만에 끊긴 노·정 대화, 정부가 자초한 파국이다> 사설에서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반노동 국정과 노동 홀대가 빚은 파국”이라며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때부터 불참한 민주노총과 달리 박근혜 정부 말기를 빼곤 줄곧 대화 테이블을 지켜온 온건성향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린 것이다.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기용되며 주목한 정책대화는 첫발도 못 떼고,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대화를 다시 틀 책임은 그간 노조 공격에 앞장서온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노동자를 국정을 협의하는 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의 이익추구를 인정하듯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노사 협의를 진철시키는 균형 잡힌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문 닫힌 노사정 대화, 윤 정부가 자초했다> 사설에서 “이처럼 격화되고 있는 노정 충돌 양상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반노동·극우 행보를 이어온 김문수씨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앉히면서 노사정 대화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시킨 데 이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 일관되게 나타난 정부의 노조 혐오와 반노동 정책 기조, 경찰의 시대착오적 강경진압에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혀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존중하는 대신 공권력을 동원해 제압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싶다. 이제라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대화 창구 닫혀버린 노정... 이대로 가면 파국 면하기 어려워> 사설에서 “민주노총에 비해 대화 끈을 놓지 않아 온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동계에 대한 설득 없이는 결코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새겨야 한다. 노조 일부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쇄신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게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노동시간 개편 등의 주요 정책 과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노조 입장이 배척된 데서 시작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또 다른 횡포다> 사설에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소속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면서도 “그러나 연행 과정을 담은 전체 영상엔 이 간부가 다가오는 경찰을 42㎝의 정글도로 위협하고, 의자를 던지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간부뿐 아니라 경찰관들도 부상을 당했다. 시위자가 정당한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선진국에선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시민들도 불법 시위와 폭력적인 저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이 공권력 집행을 문제삼아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복합위기로 민생이 힘겨운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대표성을 앞세워 경제의 발목을 잡는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우선시한다면 경사노위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도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사회적 대화 중단 무책임하다> 사설에서 “김 사무처장이 체포를 시도하던 경찰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 노조 탄압이라고 보긴 어렵다. 폭력시위가 부른 금속노련 사태를 이유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하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깔려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과 정부의 분석”이라며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노사 법치주의’가 핵심으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지던 노조 내부 문제에도 손을 댔다. 노조들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명성 강화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이참에 청년·비정규직 참여시키길> 사설에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과의 대화 창구도 닫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면서도 “그러나 이번 한국노총 간부처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민노총 집회처럼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서울 도심을 무법 천지로 만드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중단을 선포한 김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시키자고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기회에 낡은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이 근로자 위원이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 조건을 양대 노총 대표와 추천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더구나 양대 노총인 정규직·대기업·공기업 노조 위주여서 이들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이들 대표가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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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1면에 이동관 아들 학폭 보도... 이동관 측 동아일보에 “과장 부풀려져”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기 전부터 MB정부 시절 방송 장악 의혹, 아들 학폭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학폭·언론 탄압... 벌써 ‘이동관 뇌관’> 기사에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폭 의혹은 특권 및 공정 이슈가 엮여 있는 국민적 민감사안이다. 야당도 공식 발표 전인 인사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탄압 논란에 수차례 휩싸인 바 있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식 지명 전부터 여당은 파장을 걱정하고, 야당은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보는 자신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4면에 이 특보 측 입장을 들어 보도했다.

이 특보 측은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동아일보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을 정도다.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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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매경, 삼성 ‘신경영 선언’ 30주년 맞이 사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프랑크푸르트 선언)이 7일 30주년을 맞았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3년 6월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 인근 캠핀스키호텔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삼성 임원을 불러 모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자” 지금 더 절실한 메시지> 사설에서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도 이처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최고 품질을 만들어낸 신경영 덕분이었다”며 “질을 위해서는 양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각오했지만 오히려 최고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매출도, 자산도 30년 새 10배 넘게 늘고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의 변신은 다른 대기업과 산업계에도 충격의 파도를 일으켜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중저가 이미지로 통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자신감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건희 신경영이 우리 사회에 던진 통찰과 메시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30년 전 삼성이 느끼던 위기감을 능가한다”며 “30년 전 벼락처럼 던져졌던 이 회장의 선언처럼 지금도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이 절실하다. 나라가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새 질서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모두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일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모두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도 <이건희 신경영 30년, 이번엔 나라가 모든 걸 바꾸자는 각오를> 사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 회장이 살아남기 위해 신경영을 선언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8개월째 역성장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만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저출산·고령화로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이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7일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여론몰이식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해당한다고 했고, 조선일보·세계일보는 ‘편향적인 KBS가 분리 징수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집권하면 돌변 ‘정치권 찬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권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대 양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KBS 수신료는 KBS가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징수를 반대했고, 멀게 느껴질 땐 분리징수를 주장하며 KBS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입장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여론몰이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옥죄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이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 가능성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그걸 ‘국민 여론’이라고 밀어붙이니 공영방송 옥죄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투표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고, 여당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지지층을 상대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KBS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재원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재난·해외송출 방송이나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이 축소·폐지돼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되고,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분리징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며 분리징수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있는 수신료 개편·폐지 논의는 정권이 주도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이어지는 공영방송 조기 장악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론몰이식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은 공영방송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중대한 정책 결정을 대통령실이 온라인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KBS에 대한 불만과 수신료 거부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더 좋은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어야지 공영방송을 상업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KBS도 공공성을 더 강화해 국민 여론을 제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면, 언론 자유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차례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한국방송 쪽의 손을 들어줬다”며 “수신료를 볼모로 한국방송을 압박해 정권에 순치시키겠다는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KBS와 민주당이 손잡고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구시대 유물 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KBS는 도리어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염치가 없다.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수신료를 받는 명분인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다”며 “KBS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KBS 편을 드는 게 고착화됐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은 쉽게 하고 면제는 어렵게 하는 법까지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KBS가 손잡고 자기들 잇속 챙기는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나”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지탄받아 온 KBS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추진이 KBS를 압박해 길들이려는 의도여서는 곤란하다. 수신료 분리 원칙은 KBS에 보수 성향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신료 증대 입법을 추진하는 등 KBS 현 경영진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MBC 기자 압수수색 중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한겨레 “언론 억압 만능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의 자택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MBC 뉴스룸(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기사 <걸면 걸리는 ‘개인정보법 59조’…정부, 언론 억압 만능키 되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와 59조가 상충되는 지점을 지적했다. 58조는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한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고, 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MBC 기자 등 언론인들이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배경에는 59조가 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언론에 ‘제공’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면, ‘수집’도 불가능해진다”며 “59조를 무기 삼아 58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보법 위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혐의 구성이 간단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 필수)도 아니다. 손쉬운 언론 압박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법원이 최 의원과 MBC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동안 검경이 이런 관행에 수사 잣대를 들이댄 적은 없었다. 공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인사청문자료를 활용한 언론 검증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주지하듯 한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장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거나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나설지 의문”이라며 “수사 대상인 MBC 기자나 최 의원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이다. 수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문해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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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SNS에서 천안함 자폭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7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이래경 사태’를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의 정치력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혁신마저 사당화 도구로” 위기 더 키운 이재명 리더십>은 “(이래경 사태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늑장 대처’로 당내 비판을 받았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 때와 달리, 이번 인선 실패가 이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앞선 사태 때보다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초보적인 검증 실패와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판단이 빚어낸 ‘인사 참사’”라며 “당 쇄신의 첫발부터 삐긋한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폐쇄적인 인선 절차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는 임명 하루 전날에야 지도부 인사들에게 인선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임명 직후엔 이 이사장을 옹호하다가 뒤늦게 발을 빼면서 허둥댄 배경이다. 밀실에서 이뤄진 독단적 의사 결정이 부른 혼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추스르고 당 쇄신을 하기 위해선 비주류 진영도 수긍할 만한 신망과 중립적 성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호위무사’로 비치는 인사에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 해결의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니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래경 사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기 사람이란 이유로 임명했다. 당 쇄신보다 자기 안위라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동원됐다. 총선 공천권 때문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주당은 부정 비리와 입법 폭주, 포퓰리즘, 내로남불, 훌리건 정당으로 낙인찍혔다. ‘사당화’의 늪에 빠져 스스로 쇄신조차 하지 못한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 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정유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직후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경찰의 신상공개와 정씨 진술 공개 등을 두고 언론에선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전문가 멘트 중 일부를 기사화하며 기사 수를 늘렸다. 확인할 수 없는 의혹제기가 있었고, 무관한 다른 사건과 연결하기도 했다. 젠더갈등도 부추겼다. 언론의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너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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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보도 원칙 무시하고 자극적 보도로 피의자 악마화

대다수 기사에선 현재 피의자의 범행 과정과 발언을 구체적으로 쪼개어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피의자의 발언을 통해 그를 악마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정성을 극대화했다.

언론은 국민일보 <‘교복 차림’ 정유정…살인 후 피해자 옷 꺼내 갈아입어> 기사처럼 피의자의 범행 과정 중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사화하는 식이다. TV조선은 <[단독] “정유정, 살해 후 시신 훼손 도구·쓰레기 봉투 구매”>, <[단독] “정유정, 시신 유기 서두르려 신체 일부만 훼손”>과 같이 사용한 도구와 수법 하나 하나를 일일이 ‘단독’을 붙여가며 보도했다. 이는 피의자의 범죄 수법을 자세하게 보도하지 말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하며 오히려 범행 수법을 소개하는 기사에 가깝다.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언론은 피의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목에는 ‘발랄한 발걸음’(국민일보 <정유정, 살인 후 발랄한 발걸음…손엔 시신 담을 가방>), ‘여행가듯 경쾌하게’(헤럴드경제 <“여행가듯 경쾌하게”…정유정, 캐리어 끄는 모습 ‘경악’> 등의 표현을 붙였다. CCTV와 같은 자극적인 화면들을 받아쓰기하면서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영상에 대한 기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덧붙여져 범행이 확대되는 식이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5일 미디어오늘에 “(CCTV 영상을 통해) 당사자가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언론이 ‘경쾌하다’, ‘소풍가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해 보도하는 게 맞는가”라며 “CCTV를 이용한 언론보도 양이 많아지고 있다. 반드시 언론사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밝힌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말은 수많은 언론 보도의 제목으로 뽑혔다. KBS <“살인 해보고 싶어서”…‘또래 살해’ 정유정의 자백>, SBS <“살인해 보고 싶었다”…‘또래 살해’ 정유정 신상 공개> 등의 기사들은 피의자의 진술에서 ‘자극적 발언’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강조해 보도했다.

피의자가 여성이란 점 이용한 부적절 보도 이어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이후 피의자가 여성이란 점을 이용한 부적절한 보도도 있었다. 언론에선 온라인 일부 여론을 검증없이 인용하며 이번 살인사건으로 '여성 대 남성'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를 썼다. 뉴스1 <“정유정 신상공개, 여자라서 빨랐다”…댓글 2000개 ‘시끌’>, 국민일보 <정유정 신상공개 두고 “여자라서 빠르네” 충격 댓글들> 등의 기사는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캡쳐해 보도하며 여성과 남성 갈등을 유발했다.

홍남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커뮤니티발 보도는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쓰고 있다”며 “‘여성 범죄자라서 더 빨리 공개됐다’ 등의 내용은 분석해서 나온 사실이 아닌 심증적 측면인데, 피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이 케이스로 비춰지며 더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여성이고 자극적 소재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과거 살인사건 가해자 ‘고유정’씨와 엮은 보도도 다수였다. 두 사건은 사실상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기사에서도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기사 제목에서는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엮어서 보도하기도 했다.

뉴스1 <정유정, 치밀한 고유정과는 달랐다…“살인이 목표, 이후 행동 너무 허술”>, 아시아경제 <고유정에게는 있는 ‘이것’ 정유정에게는 없었다…전문가들 "여자라는 것 말고 공통점 없어">, 중앙일보 <정유정, 고유정과는 달랐다…“강한 살인 욕구” 괴물 깨운 것> 등의 기사는 ‘정유정 사건이 고유정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두 사건을 엮어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냈다. MBC는 <제2의 고유정 사건의 범인 정유정‥할아버지도 이웃도 설마‥> 제하의 보도에서 이번 사건을 ‘제2의 고유정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성별에 따른 범죄수법 차이를 고려해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여성과 남성은 보통 물리력에서 차이가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우발적 범죄가 어려울 수 있고 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며 보도해야 한다”며 “여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 ‘잔혹성’에만 초점을 뒀다. 여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해 보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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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컨대…”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 멘트 실어나르는 언론

이번 사건 관련 보도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전문가 발언을 무분별하게 인용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멘트 하나로 또 다른 기사를 써내거나,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한 전문가 멘트를 그대로 인용해 재생산해내는 식이다.

한국일보 기사 <“살인하고 싶었다”는 정유정…“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달라”>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내용을 인용했는데,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정유정에 대해 “충분히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며 의심가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기사의 제목으로 인용됐다. YTN <“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은 사이코패스일까?>는 피의자의 행동이 사이코패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문가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대다수 전문가 멘트는 ‘추정컨대’로 시작하는 등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의 멘트들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멘트를 실어나르는 언론 보도는 논점에서 이탈된 프레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문대생’ 대 ‘공시생’ 프레임으로 보도한 기사도 다수 있었는데, “(피해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냐. 본인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라며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범행목적으로 거론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MBC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기사들이었다.

중앙일보 <명문대생 살해한 ‘공시생’ 정유정…이수정 “신분 탈취 노린 듯”>, 국민일보 <또래 명문대생 죽인 ‘공시생’ 정유정…“신분 탈취 노려”> 기사 등은 이수정 교수의 똑같은 멘트를 인용해 ‘정유정이 명문대 학생인 피해자를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그 정체성을 훔치기 위해 이같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데, 해당 발언이 추리소설같은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전문가 발언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은 발언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사무처장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범죄물을 보고 배웠다’거나 시기 질투나 은둔형 외톨이 등을 원인으로 쉽게 단정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보도도 여전했다. 세계일보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이유는>이란 제목의 기사는 “정유정이 왜 A씨를 범행 대상자로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정유정을 넘겨받은 검찰이 풀어야할 과제”라고 보도했다.

서울경제 <‘또래 살해·유기’ 정유정…그녀의 폰에는 ‘이것’ 없었다>, YTN <정유정, 충격적인 살인동기…피해자 집에 남겨둔 건> 등의 기사는 제목에 핵심을 넣지 않고 본문으로의 클릭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다. 파이낸셜뉴스 <“정유정 고등학교 때도 이상했다”..동창 주장한 누리꾼 댓글 주목> 기사는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댓글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권 사무처장은 “범죄보도의 경우 자극적인 발언 등은 클릭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의 기고를 한글 맞춤법을 적용해 싣는다. 독자의 정세 인식에 도움되기 바란다. [편집자]

미국이 무적이라고 자랑하던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의 신화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지 한 달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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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잘에 패배한 패트리엇

패트리엇이 지난 4월 중순 수도 키예프에 도착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킽잘(단검)을 요격하였다고 발표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러시아 국방성은 5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발표는 거짓이며 반대로 패트리엇이 킨잘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미 당국자는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패트리엇이 ‘손상’되었다고 말하였다. 다음날 CNN이 보도하였다. ‘손상’이라는 말은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 파괴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보려고 쓴 표현에 불과하다.

패트리엇은 킨잘을 요격하기 위하여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허사였으며 심장부인 레이더 관제센터와 5개의 발사장치가 영락없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5월 28일과 29일 키예프의 군사정보본부 등 여러 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이 와중에 패트리엇의 위치를 확인하여 먼저 순항미사일을 쏜 다음 킨잘을 쏘아 파괴하였다고 한다. 튀르키예의 소식통은 패트리엇은 이때도 32발의 미사일을 쏘았으나 순항미사일도 킨잘도 요격하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키예프에 들여온 지 약 한 달 만에 ‘애국자’의 이름을 단 미국이 자랑하는 요격체계가 연이어 파괴된 것은 미국에 있어서 ‘믿기 어려운 패배’였음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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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깨듯 파괴할 것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 것이라는 미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알겠다. 할 일을 하겠다. 우리도 호두 깨듯 파괴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은) 대신에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푸틴 대통령의 파괴예고는 허세가 아니였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요격체계로 묘사해온 미국의 광고가 능력을 수반하지 않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패트리엇에 대한 선전과는 달리 요격능력을 의심하는 소리는 적지 않았다. 러시아의 강인 ‘오카’의 이름을 단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한세대 낡은 미사일인데, 미국의 군사잡지는 오카 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한국의 현무는 해체된 오카를 들여다가 모방해서 만들었다.)

또한, 걸프전 때 패트리엇은 이라크의 낡은 미사일요격에 종종 실패하였다. 이때의 전투에 기초한 군사보고서에 의하면 패트리엇은 발사 총수의 45%가 진짜 미사일인지 위장물인지를 분간 못 한 채 발사되었고 나머지 55%도 명중률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명중률이 10%에도 못미친다고 하는 또 다른 보고서도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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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한)군의 무기고에는 킨잘과 닮은 무기가 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킨잘이 키예프에 배비된 패트리엇을 파괴한 것은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중대한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북조선(한)군의 무기고에는 킨잘과 닮은 무기가 있다. 방공시스템의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파괴될 수 있다. 패트리엇은 킨잘제작의 기초로 된 이스칸데르 지대지미사일에 대해서도 취약해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의 KN-23시스템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그 특징이 비상하게 닮았다. KN-23은 한국과 일본에 배비되고, 있는 패트리엇, THAAD, 그 이외의 서방측 요격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1년9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미사일(화성-8)은 궤도전체를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킨잘과 같은 미사일보다 추적이나 요격이 훨씬 곤난하다.”

Military Watch Magazine(5월25일)에 실린 “패트리엇에 대한 킨잘의 공격이 북조선에 있어서 마음 든든한 이유”라는 글의 한 구절이다. 이 잡지는 지난해 10월에도 “KN-23 의 출현으로 이지스 시스템이나 THAAD 시스템 등 북동아시아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방공자산은 비할바 없이 커다란 실패의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한 바가 있는데 실지 킨잘에 패트리엇이 파괴당하자 위기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putnik 일본(5월27일)은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를 다수의 방공시스템 패트리엇이 지키고 있는데, “러시아의 킨잘과 같은 특성을 가진 미사일을 북이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미국에 있어서 매우 나쁜 뉴스”라고 조롱하였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내심 인정하듯 북이나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에 비해 미국의 요격시스템은 10년 이상 뒤떨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킨잘과 패트리엇의 공방이 현실로 보여주어 허장성세하는 미국의 가면이 보기 좋게 벗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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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북에 대한 미국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면서 “(북의) 신뢰성 높은 억지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김이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시험을 보고 한 말이라고 Military Watch Magazine 2022년 1월 6일)은 전했다.

성김이 ‘자비’를 운운한 데서 명백한바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무력침공의 기회를 벼르고 있다. 북이 갖은 어려움을 뚫고 핵억지력을 건설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단이었는지, 이 억지력이 있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북측이 주장하는 데로 북의 핵억지력은 평화의 보검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올해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월20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은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이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정에 오른 군사정찰위성등 정찰수단의 획득은 핵억지력의 보다 높은 고도화를 담보할 것이다.

북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광란적인 반응은 미국이 얼마나 북의 핵억지력 고도화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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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미간의 전쟁

북의 급속한 핵무력 고도화에 미국은 ‘도발’이니 ‘결의위반’이니 ‘책임을 물을 것’ 등등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한국의 친미 현 정권은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의 핵무력 고도화에 정비례하듯이 미국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확장억제’를 애걸복걸해 왔으며, 지난 4월 말에는 ‘워싱톤선언’이란 것을 발표해 미 당국도 부인하는 ‘핵공유’를 운운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5.23)에 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이 ‘직접 억제’이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이 ‘확장억제’이다. 또한, 핵우산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 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개념이라고 전하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미간의 전쟁이지 북남간의 전쟁이 아니다. 6.25전쟁은 북미간의 전쟁이었으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북과 미국이며 군사분계선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북과 미국이다.

전쟁이 터지면 첫번째 과녘은 주한미군이고 한국에 널려있는 근 100개에 달하는 미군기지들이다. 북이 핵무장한 조건에서 북미간의 열전은 핵전쟁으로 번져갈 위험이 있으며 미국 본토도 북의 ICBM의 조준 안에 놓여 있다. 이런 형국에 ‘직접 억제’가 뭐고 ‘확장 억제’가 또 무엇인가?

“빠리를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하겠는가”하는 물음은 주둔미군도 없고 미군기지도 없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지 미국의 대륙진출 군사기지, 병참기지로 화한 한국에서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시키겠는가“하는 물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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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본 어느 신문사의 서울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은 ‘워싱턴선언’과 관련하여 한국의 ‘핵무장론’ 배경에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이 조선의 운명을 가지고 거래한 ‘가스라-태프트 밀약’, 1970년대 초의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의 역사적 사실까지 들어가면서 불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다.(5월5일 산케이 마이니치)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북의 핵고도화에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있는 것은 북축이 남측에 핵 공격을 가한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저들의 안전을 위하여 북측과 거래하여 평화협정이라도 맺는 날에는 저들이 하늘같이 믿는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한는 걱정 때문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2월19일 담화)라고 지적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워싱턴선언’이란 ‘확장 억제’의 구실 밑에 한반도로 핵전략 자산을 집중하고, 군사연습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윤 정부를 달래는 ‘빈껍데기 선언’이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개목줄에 매인 자들만이 갖는 불안 심리이고 예속된 자들의 숙명이다. 미국은 저들의 이익과 저울질하고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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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간의 거래와 존망의 갈림길

지난해 9월 2일 소련을 해체한 고르바초프의 사망과 관련한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일본 언론인의 글이 ‘주간에코노미스트Online’에 실렸다. 제목은 “나라를 판 배신자 러시아에서 뿌리깊은 고르바초프 씨에 대한 비판”이다.

이 글에는 동독의 운명과 NATO의 동방확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련과 미국의 거래내용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이 거래는 1990년 2월 9일에 있은 고르바초프와 당시 미 국무장관 베이커와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전 모스크바 지국장이 미국 국가안전보장 문서관에 보관된 문서에 기초하여 재현한 데 의하면 베이커는 회담에서 “우리는 독일의 중립을 원하지 않는다. (중략) 미군이 NATO의 틀내에서 독일주둔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의 NATO 군사 관할 범위에서 1인치도 동방 방향으로 확대할 일은 없다”라고 말해 “동서독 통일 후의 관리를 맡겨준다면 NATO의 동방 확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증하였다. 또한 베이커는 “동서독 통합의 실현을 전제로 당신은 독일이 독립하고 자국령토 내에 미군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NATO밖에 나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둑일이 NATO틀 내에 멈추고 동시에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여 NATO의 관할 권한 및 군부대가 동방에 확대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쪽인가“고 따져 물었고, 이에 고르바초프는 “NATO의 동방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대답하였다.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고르바쵸브는 동독을 팔아먹어 지켜지지도 않았던 NATO를 동방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거래한 것이다.

이와같이 동서독 통일은 초대국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산물이었으며 동서독의 진정한 통일독립이 아니라 동서가 함께 미국의 관리하에,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 실상이었다. 결코 서독의 동방정책의 성과도 아니며 체제대결의 결과도 아니었다.

주권국가의 창건과 더불어 자주를 기치로 내걸고 주변 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온 북은 소련이 해체되건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건 말건 흔들리지 않았고 일시적인 경제난을 극복하여 오늘은 핵억지력을 가진 전략 국가로 부상하였다.

동독이 미소 사이 거래의 미끼가 되고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소련에 의존한 위성국의 피할 수없는 운명이었다. 만약 동독이 자신을 지킬 힘과 의지를 가진 자주적인 나라였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존망의 갈림길이 자주냐 예속이냐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며 자주를 하면 살고 예속되면 언제든지 죽는다는 것은 30여년의 역사가 뚜렷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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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한국 역대 위정자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동서독식 ‘흡수통일’은 언제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며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것은 독일처럼 우리 민족을, 한반도를 미국의 지배하에 밀어놓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측과 좋은 합의를 이루어 놓고도 미국의 ‘승인’ 한마디에 합의를 외면하고 “체제대결은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나 서산에 저물어져 가는 미국의 힘을 하늘같이 믿고 ‘확장억제’를 운운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는 것이나 본질상 무엇이 다른가.

소련 해체에 힘입은 미국의 일극 지배가 무너져 가고 다극세계에로의 흐름이 조성되어가는 력사의 격동기에 민족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하려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온 민족이 단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