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는 17일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범시민 추모제를 시작으로 5일장을 치른 뒤 21일 발인할 예정이다.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잠든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이다.

시민과 함께 열사 명예회복, 다음은 ‘퇴진 투쟁’

열사는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산화한 지 51일째 되는 날, 민족민주 열사 옆에서 영면하게 된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일 시작된 열사 투쟁을 되짚으며 “열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 따라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만 남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건설노조가 장례 일정을 정하게 된 건 윤석열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다.

열사 유족과 건설노조는 윤 정부의 ‘건폭몰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산화한 열사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열사 영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열사 명예를 회복해 준 건 시민이다.

상주(喪主)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조를 불법이라고 매도했던 자들이 열사에게 사과할 뜻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시민이 열사의 생전 활동과 뜻을 알게 되었고, 노동·시민·제정당 등에서 열사의 유지를 이으려는 의지가 확산하는 등 법적 명예 회복을 넘어 사회적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의 마음도 같다”면서 “유족의 마음을 받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열사를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공권력에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정부와 건설노조 사냥꾼이 된 경찰에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건설노조.

장 위원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력한 퇴진투쟁만 남아 있음을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

단체협약 체결은 ‘강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임금 수령은 ‘공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사를 죽음에 내몰고도 윤 정부의 ‘건폭몰이’는 멈추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 보도에 힘입어 건설노조를 매도했고,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단체협약 및 타임오프를 감독하는 신종 탄압을 일삼았다.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철거도 모자라, 장례 중인 상주까지 겨냥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건설노조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장옥기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사전 조율된 일정을 돌연 변경했고, 장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장이 마무리된 후 경찰 출석 요구에 언제든 응할 것”이라면서도 “‘열사 앞에 사과하라’고 외쳤던 지난 건설노조 집회를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공권력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열사의 큰형 양회선 씨는 “동생의 상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은 분이 슬픔과 애도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며 “장옥기 위원장이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경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노동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구성과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 급물살 타나

“장례는 끝이 아닌 투쟁의 시작”이라는 건설노조 결심에 더해 윤석열 퇴진 투쟁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15년 박근혜 경찰의 물대포에 살해당한 백남기 열사의 장례(2016년 11월) 후 박근혜 퇴진 투쟁엔 더 큰 힘이 실렸다.

당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등은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 주권자들께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로 전환하는 등 하야 정국에 돌입했다. 매주 열린 촛불 속에 헌정사상 최대 규모 전국 촛불도 타올랐다.

현재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그리고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농빈 대표자는 제단체에 ‘윤석열정권퇴진운동 공동기구’를 제안했고, 동의하는 단체를 모아 오는 27일 공동기구 결성을 선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14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격화되는 한·중 충돌 관계를 1면에서 다뤘다. 부적절한 발언에 외교당국이 항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며, 여당의 강경론은 국내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 중국 더 자극”…국내 반중정서 편승 지적도>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 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격에 맞지 않고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중국이 반발 수위를 높일 공간을 열어준 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싱 대사에 대한 ‘본국 소환’, ‘외교적 기피인물지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국내 정치 다루듯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여당까지 나서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국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양국 관계 파탄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 때리기 적절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외교당국이 항의하고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주한 대사 발언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반응하는 것은 외교의 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한-중 관계를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가면서 ‘출구 전략’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대통령부터 고위 당국자, 여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쏟아내는 말은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싱 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공격할 좋은 정치적 재료이기 때문”이라며 “국익과 경제,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소탐대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승헌 동아일보 부국장은 <오늘과 내일>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대적 대일 정책이 윤 정부에선 대중 정책으로 치환된 듯하다. 어느 때보다 험악한 미중 관계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 여권에선 ‘이참에 중국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하지만 혹 미국에 기대서 이런 ‘차이나 배싱’을 한다면 이는 위험천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는 형이상학적 가치와 명분을 내세워도 국익 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진영 내에서 위상 강화, 바이든과의 스킨십 그 어떤 것도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 조만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반기 외교를 대비했으면 한다”고 했다.

파면된 조국 전 장관에 중앙일보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

서울대학교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이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교수직 파면된 조국…민주당은 어이없는 총선 출마 논쟁>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공천을 줘야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출마에 반대한다’ 등의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며 “22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출마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인다. 그동안 했던 사과와 반성은 모두 잊어버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출마 논란은 민심과는 상관없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왜곡된 내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다만 반성과 쇄신을 말해온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총선 공천을 진지하게 검토해서는 안 된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자숙하는 게 옳다”고 했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조국은 국민의 선택 물을 권리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고민하는 조국, 희극이고 비극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회자되는 그의 앞뒤 다른 말과 글, 그 원천이 되는 언행 불일치 정신세계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며 “책임의 전부를 묻기엔 그의 존재감이 미치지 못하나, 그는 엄연히 이 나라 정치를 공존 불가의 내로남불 세계로 이끈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진 논설실장은 이어 “조씨는 내년 총선에 나가 국민의 선택을 물을 자격과 권리가 없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법 이전에 그는 정치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미명 아래 친문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정권 방탄이 지금 국회를 민주당의 소도로 만들었다 해도 국회는 피의자 신분 세탁소로 전락해도 좋은 곳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조씨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반칙,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파면된 서울대 조국 교수,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의 SNS 글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을 안겨준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던 대혼란이 재연될 모양새”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뒤에도 ‘내로남불’로 ‘정신승리’ 운운하는 몰염치부터 걷어내야 그가 말한 ‘무간지옥의 시련’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교수직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2·3심까지 지리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조국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팩트의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온 국민의 의식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자신과 가족은 물론 국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자가 5월1일 세계노동절을 기념하듯 노점상은 6월 13일을 기념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전면적인 노점상 탄압이 자행됐다. 그 해 6월13일 전국 노점상들은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 모여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했고 승리했다.

이날 6월13일은 노점상들에게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 이후 노점상들은 민주화 투쟁에도 발 벗고 나섰다.

노점상인들은 1988년의 투쟁 정신을 계승해 매년 6월13일 대규모 노점상대회를 연다. 올해 36차 대회다.

이날 대회는 4개 노점단체가 공동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연합개혁연대, 대전국노점상연합이 힘을 모았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5.18민중항쟁을 겪은 광주 양동시장 상인 등 5천여 노점상인이 서울 세종대로를 메웠다.

88년, 거대한 6월 항쟁 정신… “검찰정권 퇴진, 기필코 승리”

이날 노점상인들이 다짐한 승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승리다. ‘검찰정권 퇴진’ 구호가 대회 전면에 걸렸고,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중단”,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4개 단체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투쟁의 결심을 밝혔다.

먼저 “노점상인은 단속의 대상이 돼 최후 생존 수단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세상,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노점말살 조례(민원 3번이면 강제철거), 국회에 계류 중인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거리에서 탄압받는 노점상의 목소리에 그들의 현실이 드러났다.

정선태 서울 동대문 노점상(전노련 중랑동대문지역장)은 “경찰이 동대문지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단속을 강화 중”이라고 전했고, 윤헌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민주노련 노량진 공동지역장)은 “수협중앙회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한 후 임대료가 다시 폭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갈수록 거세지는 노점상 탄압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4개 단체 대표는 또 “88년 6월 투쟁은 노점상인의 거대한 6월 항쟁”이었음을 상기시키곤,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면서 “도시빈민 생존권을 파탄내고 공안탄압 자행하는 검찰정권 퇴진을 위해 행동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옥중투쟁 최영찬 위원장 “노점상이 야만의 시대 바꾸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은 옥중서신으로 투쟁 인사를 전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련 전현직 간부 6인은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 희생자다. 박근혜 정권 시절(2013~2014년) 강남구청의 불법 강제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검찰 출신 윤석열 정권하에 구속됐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1년은 악몽의 시간이었다. 이태원 참사는 책임지는 이 없고, 불법 도감청,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대미·대일 외교를 하면서, 반대로 민중들에겐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공포정치를 펼쳤다”고 규탄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의 시대를 바꿀 주역은 여기 모인 우리”라며 “한심한 정치꾼들 몰아내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하나로 뭉쳐 당당하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공안탄압 속에 대표를 잃은 노점상 회원들의 윤 정부를 향한 분노가 더해졌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노점상 대표를 잡아 가두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를 폭력배로 만들어 노조를 없애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수작, 농민들이 평생 농사지어봤자 적자만 만드는 정권”이라고 쏘아붙이며 “노농빈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고 독려했다.

“윤석열 퇴진” 노동자·농민도 한목소리

이날 진보민중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윤석열 퇴진”을 결의한 노점상들에 힘을 보탰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던 시절, 국가는 가난을 방치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규탄하곤 서울시의회를 향해 “노점말살 조례가 아닌 노점상 권리 보장, 복지 증진을 위한 ‘노점상 생계보호 조례’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노동자, 농민단체 대표도 무대에 올랐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 퇴진 끝장 투쟁”을 외치며 민주노총의 결심을 밝혔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부 퇴진 투쟁 결심을 내놓곤, “노동자, 농민, 빈민 투쟁이 만나는 날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단결 투쟁을 호소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그리고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농빈 대표자는 제단체에 ‘윤석열정권퇴진운동 공동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오는 27일 공동기구 결성 선포식을 준비 중이다.

진보정당 대표들도 대회를 찾아 노점상 투쟁에 힘을 실었다.

노동당 이종회 공동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은 노점상을 사회경제 주체로, 직업으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입만 열면 ‘법치’를 떠들며 국민 생존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회 마지막은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준 장본인, 광주 양동시장 노점상들이 장식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에 함께 한 노점상인의 역사를 계승해,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민중의 삶을 옥죄는 검찰정권 퇴진투쟁에 함께 나서자”는 호소를 담아 ‘늙은 노점상의 노래’를 합창했다.

대회를 마친 노점상인은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를 외치며 시의회 의원회관으로 행진했다. 200여 명의 노점상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채소와 뻥튀기 등을 들고 앞장에 섰다.

의원회관 앞에 도착한 이들은 서울시 조례를 주도한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과 시의회를 향한 분노를 담아 노점 물품을 길바닥에 내던졌다.

일본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우려를 두고 “도가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음용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도 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아들(28)의 학교폭력 논란에 적극 해명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신문들은 이 특보 측 반박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나 사실과 다른 대목, 전학 시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특보의 과거 농지법 위반 문제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무마 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경향도 “방탄 민주당” 비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293명이 참여했고 윤 의원은 찬성 139표·반대 145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반대 155표로 가결 요건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찬성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과반 167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투표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년 3월 중순 100만원을, 3월 말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건네고 4월 말 대의원들 표를 조직한다는 명목으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당초 이번 체포동의안은 앞서 부결된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고 했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녹음 파일 등이 일찍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이전처럼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대응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4월17일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윤·이 의원도 5월 초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 등 총 4명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며 “부결된 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민주당 출신 의원 체포동의안 4건은 모두 부결된 반면 올 3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 같은 표결 결과를 ‘민주당의 온정주의 작동’으로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모른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사법 문제에 ‘방탄’을 한다는 지적도 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정당’임을 또 한번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일부 신문은 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자극해 부결을 유도한 것에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전했다. 한 장관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했고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

다수 신문이 사설을 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쏟아졌다”며 “이런 정당이 혁신을 추진한다는데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고 국민이 믿기는 더 어렵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두 의원은 ‘당권 매표’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돼 있다. '방탄대오'를 밀어붙인 무책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 전체가 야권 수사에 집중하는 시국은 민주당이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구태 정치를 공당이 감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불체포 특권이 위법·비리 보호막으로 남용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돈봉투 조성과 전달 등을 언급한 육성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반대표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유를 ‘한동훈’ 탓으로만 몰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데, 당 내부에선 여전히 위기의식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덕수 “오염수 마실 수 있다”…한겨레 “일, 알라라 원칙 위배”

한덕수 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나”라고 묻자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문엔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한국 등 주변국이 일본에 차관을 줘 오염수를 보관할 지상 탱크를 짓게 하고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류를 중단시키자고 제안하자 한 총리는 “지금은 제대로 정화돼서 방류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날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겨레 등이 관련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국제사회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폭을 가능한한 피하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순을 언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알프스 처리수의 삼중수소 규제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물로) 희석하면 이를 마셨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없다”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원칙에 근거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도교전력은 처리 전 오염수에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반감기가 30년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한겨레는 “도쿄전력은 정화 처리한 알프스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알라라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독립적 과학자들로 이뤄진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패널은 시료 대표성 등을 이유로 ALPS 성능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쿄전력 관계자가 최근 일본 의원 모임에서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을 떠서 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지만 지금도 860조㏃ 이상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고, 스트론튬-90과 세슘-137 등 다른 핵종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장 용량을 늘리거나 오염수를 콘크리트에 섞어 육지에 보관하는 등 더 안전한 방안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공식 반대 입장을 내고 방류 강행에 대비한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의혹 추가보도, 농지법 위반·언론 무마·학폭 은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아들 학폭 논란에 입장문을 내며 해명했지만 신문들은 각종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이 특보의 해명 외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특보는 아들 A씨와 피해학생 B씨 사이 “일방 가해가 아니었고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했고 B씨도 “화해했다”고 밝힌 터다.

한국일보는 이에 “그러나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는 3, 4명으로 추정된다”며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 학폭이 신고, 보고됐을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가 학기 중 전학 조치됐다’는 이 특보 해명은 아예 사실과 달랐다”며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하나고 측은 ‘2012년 A씨에 대한 선도위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특보의 아들 학폭 문제를 최초 제기한 전경원 교사를 인터뷰해 “이 특보의 아들이 지난 2012년 5월 전학갈 당시 관련 서류에 ‘영어 교과 난이도가 어려워 적응하기 힘들어 전학을 간다’고 적었다고 들었다”는 학폭 은폐 의혹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정작 방송 균형 발전의 차기 책임자로 유력한 이 특보가 언론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특히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낸 이후 2019년 6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며 진영 논리에 지배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특보의 농지법 위반 전력도 제기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08년 당시 강원 강원 춘천 신북읍 산천리 농지 8109㎡(약 2453평)을 소유하고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한겨레는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려 한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도 일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15일 또는 늦어도 다음주께 이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을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또는 “14일 전후”로 지명할 것이며 “장관급 인선인 만큼 (이번주) 차관 인사와는 별개로 다음주에 지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학폭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되자 여야가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고 했다.

한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진행됐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방통위법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직무 배제하면 법치주의 기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이날 심문 내용을 보도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6일 1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4~6월)에도 전기요금을 kWh(키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키로 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2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2분기 두 차례에 걸쳐 21원 인상했으니, 3·4분기에 나누어 3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나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내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또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초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 냉방비 폭탁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인상 계획까지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은 가정용, 산업용 모두 올라 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

지난 6일 국내 최대 시멘트회사 쌍용C&E는 7월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톤(t)당 10만4천800원에서 11만9천6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신양회도 t당 10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거래처에 통보했다. 다른 시멘트 5개 업체도 시멘트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0%를 올린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4.1% 올리게 된다.

2021년 6월 t당 7만5천원이던 시멘트 값은 현재 10만5천원 선으로 약 40% 뛰었다. 이번에 다시 가격을 12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2년 새 60% 급등하는 셈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가격인상요인으로 전기료 인상을 들었다. 시멘트 제조원가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이른다. 시멘트 원료를 녹이는 킬른(소성로)은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쌍용C&E는 17억3천만원, 성신양회는 4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적자를 시멘트 가격인상으로 메우려는 시도이다.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1/3로 급락하였음에도 전기요금인상을 핑게로 시멘트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업계가 레미콘 단가 인상을 건설사에 요구하게 되고, 이는 건설공사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건물 건설공사비지수가 2015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150.25로 상승했다고 잠정집계했다. 2021년 4월(128.0)년 전에 비하면 22년 만에 22.25% 상승한 것이다. 분양가 상승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시멘트 가격인상은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가 레미콘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업체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현장에서 셧다운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철근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나자 철근 가격을 6월 1일부터 톤(t)당 5,000원 인상방침을 관련 업계에 전달하였다. 철강생산은 전기로 의존이 높은데, 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전력비가 828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3.7%가 증가했고, 현대제철은 7,013억 원으로 7.4%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월간 거래가격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고장력철근은 t당 99만5000원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만5000원 비싸졌다.

시멘트·철근 가격 인상은 고금리로 위축된 국내 주택사업에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으로부터 건설원자재 수입마저 어려워지면서 건설업계는 더욱 곤경에 처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곧바로 부동산PF의 부실이라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자영업자, 농업, 중소기업, 교육계와 지자체까지 파급

공공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피시방이나 노래방, 전기를 많이 쓰는 빵집 등이 특히 어렵다. 5월 중순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일보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점주는 “평균 140만 원 가량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여름이 되면 냉장 식품 등을 위해 24시간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벌써부터 겁이 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고깃집을 운영 중인 고 모(31)씨는 “평균 가스요금이 60만원~70만원, 전기요금이 200만~300만원 나오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힘든데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9월로 종료되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연장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9월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분에 대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농가의 주름살 역시 더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인상은 전력종류에 상관없이 kWh(키로와트시)당 8.0원을 올렸기 때문이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한 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하기로 하였다. 즉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키로와트시)당 2.7원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 농사용(을)*은 47%나 인상한 바 있다.

한농연은 지난달 17일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보다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전기요금체계는 크게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으로 나뉜다. 농사용은(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며, 그 이외에 육모,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 등에 사용하는 전력이 농사용(을)이다. 일반용은 상가, 오피스텔, 사찰,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다.

중소기업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KBS는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전기요금이 부담이라고 답한 업체는 무려 95%’,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업체는 열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원가의 30%에 이르는 주물이나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부터는 봄, 가을철보다 비싼 여름철 전기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지자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추가예산 편성에 나서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7일 올해 첫 추경예산안 4조4천138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216억 원 증액된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 부담완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충북교육청 역시 지난 2월 9일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약 140억 원을 반영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중 제주도청 본청(1청사)과 2청사의 올해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억원 넘게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청사 전기사용료로 1억4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누구보다도 힘든 것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6.9원/kWh, 3분기 5.0원/kWh, 4분기 7.4원/kWh 올랐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1분기 13.1원/kWh 오른데 이어 이번에 8.0원/kWh 올랐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0원/kWh가 오른 셈이다.

물가 상승률은 3%대에 안착하며 둔화했지만 에너지 공공요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20%대 상승률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1년 새 25.7% 올랐다.

이처럼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6월)'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는 점차 둔화하고 있는 반면, 근원물가는 둔화속도가 더디다. 근원물가는 농산물 원자재와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것을 평가한 지수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은 이날 근원물가의 둔화속도가 더딘 이유로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을 지목하였다.

작년 7월 6.3%를 정점으로 하락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각각 인상된 결과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 인상(kWh당 13.1원 인상)에 물가 상승률은 전월(5.0%)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체감한다.

지난해 주택·수도·전기·연료 물가 상승률은 5.5%였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가구의 상승률은 6.2%로 이보다 높았다. 반면 소득 중위 60%의 상승률은 5.3%, 소득 상위 20%의 상승률은 5.2%에 그쳤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450㎾h를 초과할 경우 누진제가 적용된다. 이때 전력요금은 ㎾h당 214.6원에서 307.3원으로 급등한다. 기본요금도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른다. 하계 전기요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런 누적 인상분이 올여름 냉방비에 한꺼번에 반영되면, 작년 여름보다 훨씬 많은 냉방비 폭탄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