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합병이 성사됐는데, 당시 합병비율은 1 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었다.

이 사건은 국제분쟁소송이라는 신자유주의 제도가 가지는 약탈적 성격과 함께 국정농단까지 자행하며 사익을 편취한 한국 재벌의 천민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재벌 3세의 종자돈, 종자기업을 키우는 과정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재용은 1996년 이건희 회장에게 61억 원을 증여받는다. 물론 상속세 16억 원은 냈다. 그리고 삼성 에스원 주식 12만 주(23억 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주(19억 원)를 매입한다.

두 회사는 비상장 삼성 계열사였다. 곧이어 상장을 하게 되고, 이재용은 주식매각대금으로 605억 원을 번다. 상장차익은 562억 원이었다. 에스원에서 291억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256억 원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당시는 상장회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삼성 이재용이 개척한 편법, 즉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먼저 취득하고 상장 후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은 이후 모든 재벌 3, 4세에게 확산된다.

그 방법은 더 진화하여 필요에 따라 계열사 간 합병 또는 분리 후 상장하는 방식까지 다양해졌다.

종자돈을 키운 이재용은 종자기업을 만들어 계속 부풀린다.

1996년 이재용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62만 주를 48억 원에 배정받는다. 전환사채(CB)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한다. 이재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삼성에버랜드 31.9%의 주식을 획득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 에버랜드가 이재용의 종자기업이 된 것이다.

에버랜드는 1998년 삼성생명 주식 345만 주를 주당 9천 원이라는 싼 가격에 매입한다. 삼성생명 주식은 당시 낮을 때도 5만 원, 높을 때는 15만 원까지 하는 주식이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이재용은 에버랜드의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다. 그리고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계획을 발표하고, 5개월 만에 합병에 성공하는데, 여기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3가지 사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을 늘리려는 조치였다. 이재용은 2015년 제일모직 지분을 23.23%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1%도 없었다. 당시 삼성전자 지분구조를 보면 삼성생명이 7.21%로 1대 주주. 삼성물산이 4.96%로 2대 주주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19.34%로 지배하고, 다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7.21%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7.21%에 대한 지배력까지 확장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 주가조작,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이라는 3가지 대형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 대 0.35로 산정한다. 누가 보아도 삼성물산 주식이 비쌀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이다.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정도이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이병철 회장이 수출종합상사로 창립한 회사이고, 국내에서 레미안 등 건설공사, 해외에서 각종 대형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알짜회사이다. 자산을 비교해 보아도 제일모직은 8조1,833억 원으로 삼성물산 26조1,556억 원보다 훨씬 적었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은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합병 직전에 동종업계인 현대건설 주가가 17%, GS건설 33% 등 다른 대형건설사들 주가는 계속 올랐다. 그런데 삼성물산 주식만 –8.9%로 곤두박질쳤다.

삼성물산은 수주를 하지 않고, 수주물량을 모두 합병 이후로 미뤘다. 그리고 삼성물산 해외 수주가 2조 원이었는데 삼성엔지니어링 등 계열사에 넘겨 버렸다. 국민연금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할 때 사고, 사야 할 때 파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삼성물산 주식은 계속 떨어졌다.

반면에 제일모직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 9월 1일 합병 직전에 제일모직 주식은 17만 원대까지 수직상승 했다. 합병비율 산출하기 직전에는 삼성 계열사 사장급 임원 9명이 제일모직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12% 가지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된 점을 문제 제기하며 합병에 반대하였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했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지분을 46%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삼바는 장부금액 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삼바 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렸다. 삼바 자산가치를 2천9백억 원대에서 4조 8천억 원대로 재평가한 것이다. 삼바 가치가 부풀려지니 제일모직 가치 역시 부풀려졌다. 이 분식회계 장부를 은닉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들통나는 바람에 삼바 임직원 다수가 분식회계 증거인멸죄로 구속됐다.

분식회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미국 엘론이라는 회사는 분식회계를 했다가 회장단이 18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1명은 자살했다. 중국의 경우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심각한 경제범죄이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졌다.

2022년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데도 문 장관과 홍 본부장이 의결에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게 함으로써 합병이 성사되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11.21%, 제일모직 4.8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양사 적정 합병비율을 1 대 0.46으로 보았다. 삼성 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지분이 0.44% 감소하여 1,388억 원을 손해 본다. 당연히 합병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곧 입장이 바뀐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반대할 것 같으니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을 의결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참여연대는 적정 합병비율은 1 대 1~1.36으로 보았고, 국민연금이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를 손해 봤고, 이재용 부회장은 1조 원 정도 사익을 챙겼다고 추산했다.

국민연금 태도 변화과정과 관련해 박근혜는 2015년 7월 25일 이재용과 단독으로 면담했고, 이전 6월에는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합병 당시에도 “삼성이 걱정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전모가 드러났다.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86억 원의 뇌물죄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 박근혜는 다른 국정농단까지 포함 징역 25년, 최순실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해서 5년 동안 끌다가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엘리엇은 1조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중재재판부는 7%에 해당하는 605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400억 원가량의 손해액만을 인정하였다.

재벌의 천민 자본주의 행태

엘리엇 소송 패소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단순히 국민연금 손해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까지 빚은 사태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라는 한국 재벌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를 남김없이 보여준다. 절름발이 한국자본주의의 민낯이다. 이 때문에 상식적인 국민은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중동과 보수 경제신문은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정부가 국제 취하소송을 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에서 규정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엘리엇이 ISD 중재지를 영국 런던으로 정했는데, 영국 중재법 67조에는 ‘실체적 관할 위반’이 발생하면 중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친재벌세력은 법무부가 외국 기업사냥꾼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광분하고 있다.

정부가 취하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 소송비용만 더 들고 지연이자만 늘어날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취하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국정농단 주범의 범죄적 행태로 국민 혈세가 들게 생겼다는 반감을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다. 여기에 교활하게도 국민의 애국심을 악용한다. 그들은 국가경제보다는 언제나 사익추구를 앞세우는 세력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고, 국제금융자본,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세력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외국자본과 싸우는 애국자인양 행세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기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도 일부 있다. 경계해야 한다.

국제투기자본의 약탈 행태

엘리엇에게 손해를 물어준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외국계 자본이 엘리엇과 똑같은 사안으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을 2.18% 소유했는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 결과는 엘리엇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물어주어야 한다.

외국계 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소송이 줄줄이 남아 있다. 현재 총 10건이 제기되어 있고, 5건이 재판 진행 중이며, 7000억 원의 배상금이 걸려 있다.

메이슨 캐피탈을 포함하여 쉰들러 홀딩아게라는 투자회사(본사 : 스위스)는 2447억 원짜리 소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정부가 감독을 게을리해서 손해를 봤다는 식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4조 5천억 원을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30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투자자-국가 분쟁소송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며, 주권국가의 경제정책을 침해하는 심각한 약탈정책이다.

정부가 국내경제 사정을 감안해 특정 정책을 취하면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게끔 제도화한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외국계 곡물자본과 농약, 종자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강제장치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이다.

국가적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도할 수 없게 강요하고, 국제분업체계의 일부 역할만 하라며 종속경제를 강제하는 장치가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이다.

국제 금융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 의한 투자자-국가 소송은 2018년 경우 아르헨티나가 60건, 베네수엘라가 44건으로 최다였고, 한국 역시 피소송액이 6조 6천억 원이 넘은 적이 있었다.

2013년 세계 투자자-국가 소송은 한 해 동안만 62건이었고, 누적하면 518건이 넘었다. 모든 FTA에는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국제투기자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권으로 나라별 경제발전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외국자본이 메기 역할(미꾸라지는 자신의 적인 메기가 옆에 있어야 긴장해서 잘 큰다)을 해서 한국 재벌의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극복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행동주의 펀드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제도라면서 찬양하는 유투버도 상당수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재벌을 개혁하자는 소리와 똑같은 주장이다.

외국계 자본 역시 자신들의 행동주의적 투자행태나 투자자-국가 소송이 천민자본주의 행태, 아시아 자본주의의 폐쇄적 행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강도가 집안 보안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업그레이드한 현대 금융침략 버전에 불과하다.

외국계 자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내 재벌들의 막가파식 사익추구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견해도 문제이며,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 한국 재벌과 금융시장을 개혁하자는 주장도 망상이다.

국민은 외국계 투기자본과 국내 재벌의 천민적 행태 모두와 싸워야 한다.

이번 엘리엇 소송 패소 사건은 한국경제가 국제금융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가 외국계 자본의 수탈을 끌어들이는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금융투기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수탈,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 재벌들이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해는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금 해외금융투기자본과 국내 재벌로부터 이중적으로 수탈당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엘리엇 사태의 의미이고 교훈이다.

이날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제품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4.7%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오뚜기도 다음 달부터 진라면 등의 가격 인하를, 팔도도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식품 기업을 압박한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 (라면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50% 내려갔다. 기업들이 밀 가격 하락에 맞춰 적정하게 판매가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 압박 속 라면과 과자 등 이례적 가격 인하에 28일 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간섭을 하고 있다며 사설로 비판했다.

신라면·새우깡 인하에 한경 “정부지출도 줄여라” 매경 “시장 간섭”

28일 한국경제는 <신라면 50원·새우깡 100원 가격 내린다> 기사에서 “라면 업체가가격을 내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며 “라면업체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본격화한 지 9일 만에 취해졌다. 라면값 인하 압박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들이 적정하게 (라면) 가격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불을 붙였다. 2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기업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라면업계의 결정을 계기로 식품업계에서는 다음 가격 인하 ‘타깃’이 누가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라면 다음은 과자, 빵, 혹은 유제품이 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와 던킨, 쉐이크쉑 버거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C도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국내 제과제빵 1위 업체인 SPC는 이날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가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는 조만간 빵 가격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가 나서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식품업계에선 ‘정부가 찍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폭염 등 하반기 원재료 비용을 자극할 변수가 많아 식품업체로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점이다. 올여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슈퍼 엘니뇨’도 그중 하나다. 소맥, 원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의 수급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부 압박 속 라면 가격 인하 결정은 국내 제분 회사가 다음 달부터 밀가루 출하가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 ‘매운’ 압박에 신라면 가격 내린다> 기사에서 “농심의 결정에는 국내 제분회사가 다음 달부터 밀가루 출하가를 내리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음 달부터 농심이 제분회사에서 공급받는 밀가루 가격이 5% 싸지면서 80억 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이 연간 200억 원 이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제빵·제과업체들은 당장은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 제빵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은 원·부자잿값뿐 아니라 가공비, 물류비 등 여러 비용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원재료 한 품목의 값이 내려갔다고 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라면값 때리는 기재부... 물가 잡으려면 정부 지출도 줄여라> 사설에서 “국제결제은행 BIS가 연례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고금리 통화 대책을 펴지만 충분하지 않으니 재정 긴축에 무게를 두라는 지적”을 했다며 “BIS의 정공법에 비춰볼 때 정부의 라면과 밀가루 가격 인하 압박은 거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이어 “‘완장’을 내세우며 업계에 공포감을 주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며 “사재기 단속, 원활한 유통망 유지·점검, 가격담합 예방 등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서 효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았으니 이익을 내놓으라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세제 지원할 때마다 보답하라면 그게 정부인가. 굳이 라면의 원가 구성을 봐도 밀가루 외 급등한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복합적이다. 라면만 오른 것도 아닌 판에 가격 급등 품목마다 통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정부 라면 이어 밀가루값도 인하 압박, 과도한 시장 간섭이다> 사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라면 값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지 여드레 만인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체 7곳을 불러놓고 가격을 낮추라고 했다.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부터 낮추고 이를 명분으로 라면은 물론이고 빵, 과자까지 가격 인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당장은 가격을 낮출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되레 올리고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기업이 이익이 줄어드는 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정부가 자꾸 가격에 개입하면 대응책을 만들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정부 개입을 예상해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10%만큼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가격을 20% 올려버리는 것이다. 정부 압박이 들어오면 가격을 소폭 낮추면서 생색을 내는 식으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결국 정부가 가격을 시장에 맡겼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더욱이 기업은 고급 제품 출시라는 명분으로 가격을 올린 신제품을 내놓거나 상품 정량을 줄여 팔 수도 있다. 기업의 대응을 ‘꼼수’라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꼼수를 만든 원흉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담합이나 독과점 같은 경쟁 제한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이지 직접적인 가격 개입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먹방·야당 단식에 세계일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여야가 먹방과 단식으로 대치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 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 이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환경부와 국방부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발표했으나, 성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27일 자 중앙일보 3면 기사를 보면 지난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는 경북 성주군 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성주참외를 직접 깎아 시식했다. 김기현 대표는 농민에게 “참외 400박스를 사가겠다. 전국민에게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주군이 결코 그것 때문에 피해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회로 저녁 식사했다.

반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세계일보는 <오염수 방류 임박... 먹방·단식으로 갈등 증폭시킬 때인가> 사설에서 “여야가 ‘먹방’ 대 ‘단식’으로 대치하며 국민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먹거리 불안에 빠진 국민은 여야의 이런 행태를 보며 누구 말이 옳은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가 진정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불안을 해소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여야가 얼마 전 검토했던 대표 회담을 다시 추진해 머리를 맞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미제출에 조선 “민주당이 막아줘 안하무인”

지난 2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에게 추가로 내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국회 윤리심사도 무시하는 김남국, 민주당 믿고 이러나> 사설에서 “코인 거래 내역은 징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기초 자료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징계감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한다. 또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심사받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게다가 김 의원 때문에 법이 바뀌어 모든 국회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어차피 곧 공개할 자료를 왜 윤리심사 자문위에는 내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징계를 회피하고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아닌가”라며 “무슨 일을 해도 민주당이 막아주니 김 의원도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이동관 특보가 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국정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은 “공무원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며 “방통위 수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국정원 직원 진술을 통해 이동관 특보가 언론장악 문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2017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직접 보고자료의 요청 주체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당시 홍보수석실을 구체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해당 문건을 1면에 배치하며 “선명하게 찍힌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문구”라고 했다. 홍보수석실은 통한 KBS 내 ‘좌편향’ 인사 파악 이후 KBS 일부 간부의 보직이 변경됐다.

[관련 기사 : 국정원 직원도 언론개입 문건 요청 주체로 MB 청와대 홍보수석실 지목]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 연루 등 세 가지 기준을 세워 인사 대상자를 선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문건에 “좌편향 간부 → 반드시 퇴출, 좌파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라고 적시하며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해온 인사를 나열했다. 특히 일부 인사들에겐 “정연주 전 KBS 사장(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추종 인물”이라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 고수”라고 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해임됐고,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도 방심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시사 프로그램 ‘취재파일 4321’ 부장 B씨와 ‘추적 60분’ 책임PD C씨는 2010년 6월 보직이 변경됐다”며 “국정원이 문건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한 뒤 문건 내용이 일부 실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특보는 문건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특보실에 따르면 “이 특보는 과거부터 해당 문건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에서 근무한 A씨는 해당 문서를 놓고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3일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언론 관련 문건은 KBS 건 말고도 많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홍보수석 요청’ 또는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문건이 다수 확인된다. 대표적인 문건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등”이라며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특보가 홍보수석일 때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른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MBC 좌편향 출연자 추가 퇴출 확행>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등”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해선 대대적인 검찰수사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홍보수석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검찰 수사는 윗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 개입한 정황은 당시 사건 증거기록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4면 기사 <“다른 정파 탄압은 범죄”라던 윤 대통령, 이동관 임명으로 “지금은 아니다”할까>에서 경향신문은 이 특보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짚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지금처럼 반대편을 규정하고 배제하려 했던 움직임이 위법이라는 수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에 파견돼 일했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당시 특검팀의 이런 입장에 비춰보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공영방송을 ‘좌편향’으로 낙인찍고 공영방송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보이는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건 윤 대통령의 자기 부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 특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지난 2019년 7월 채널A 시사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가 이전 수사는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나라의 위기에도 종류와 수준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외정책 실책위기는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가히 망국적이다. 그 무모함도 문제지만 검찰독재의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의 뻔뻔함은 기시감이 있다. 애써 잊으려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기억마저 새삼 돋아난다.

지금 세계는 일대 전환기이다. 소련붕괴에 버금가는 새로운 전환기의 입구에 서있다. 미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 소련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다. 요즘 미국은 자기부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무너지는 미국 패권 유지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들어 갈라치고, 동맹부터 등쳐먹는 것이 요즘 미국의 행태이다.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조차 앞으로 동맹을 외치고, 뒤로는 중국에 줄 서며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낡은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각자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현 국제정세의 뚜렷한 모습이다. 이러한 국제정치 흐름에 역행하는 유일한 정부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다. 가히 ‘맹동주의’ 외교노선이라 볼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 구태의연한 숭미 의존적인 자세로 임하며, 외교마저 국내용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찌감치 윤 대통령에게 공정이나 거창한 국정은 기대치 않은지 오래다. 그 인간성의 저열함과 무지함도 이미 헤아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 발생하는 국가위기와 민생고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아무리 충성해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미국의 윤 정권에 대한 토사구팽(兎死狗烹)은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기대와 다르게 미국은 스스로 만든 신냉전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허세와 관계없이 시간이 갈수록 미국 대외정책의 일관성은 떨어지고 변덕과 가변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차후 몇 차례 칼럼에서 중국과 북한(조선),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가 미국이 추동하는 현 신냉전 국제정세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대비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맹동주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한국을 실제 망국의 위기로 몰고 가는 지를 추적해본다. 신냉전 시대 북한(조선)이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정말 위기다.

한국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만만한(?) 상대인 중국의 대미 전략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치밀한지부터 먼저 살펴보자.

2. 신냉전, 미국 정치외교의 다급함과 무리수

최근 ‘다극화’와 ‘신냉전’은 국제정치의 유행어로 되었다. ‘다극화’와 ‘신냉전’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에 대한 해석은 물론 다양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미국이 초래하고 추동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극체제가 몰락하는 현 국제질서를 흔히 ‘다극화(多極化)시대’라고 표현한다. 일극체제(Unipolar system)의 상대개념이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 또는 다극화이다. 다극화란 개념은 진보만의 용어가 아니라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골드만삭스 같은 민간 경제연구소,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관 보고서에서도 공개적으로 쓰고 있다. 미국몰락과 다극화 현상은 이미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다. 단지 미국의 몰락방식과 속도가 현재 전환기 국제정세의 쟁점일 뿐이란 이야기이다.

다극화와 함께 근래 국제정치의 또 다른 이슈는 ‘신냉전’이란 개념이다. 미소냉전도 소련붕괴로 끝나고 유일패권 미국도 저무는데 왜 신냉전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일까? 신냉전은 지는 해 미국이 순리적 후퇴를 거부하며, 이 추세를 뒤집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무리수 때문에 발생한 국제정치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러한 전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는 제국의 말기적 현상이며 제국은 스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냉전 전략은 기존 반미국가 북한(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적대 정책에 더해, 대만을 자극하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포위 봉쇄하고 나토(NATO)의 동진(東進)으로 러시아를 자극하며 적대전선의 세계체제(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특히 핵 강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조선)에 대한 적대전선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시대처럼 포위 구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위기,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구로 현실화되었다.

미국은 이미 자신의 힘만으로는 미국 패권전략이 더는 유지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토, 일본, 호주 등 하위 동맹을 부추겨 오히려 새로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편 가르기 신냉전 국제체제가 미국과 대서양 기득권 체제에 유리하다는 이기적 계산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절대 미국 혼자 무너질 수 없다는 ‘물귀신 전략’이다. 미국 국내적으로 미국경제와 제조업을 살기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칩4(Chip4)와 같은 노골적 반중 보호무역 조치를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미국 재부흥전략으로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국내외적으로 무너지는 미국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여하간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성공하고 있을까?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신냉전 전략은 미국을 더 빨리 몰락시키고 있다. 오판과 무리수는 항상 실패를 초래하는 법이다.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인 우크라이나전쟁에서 CNN, 뉴욕타임즈 보도를 숭상하는 한국 언론은 젤렌스키가 승리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현실은 우크라이나의 패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배후 미국이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거부하며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희생과 망국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패색이 짙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화, 즉 분단 한국과 같은 휴전상태’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전쟁종결이 아닌 휴전상태를 원치 않으며, 미국이 패전과 평화협정을 거부한다면 일단 시작한 전쟁(특수군사작전)을 완전한 승전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시리아에서도 미국은 결국 졌다. 프랑스, 독일 등 EU 주요국 정상들이 중국과 협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나토는 내부로부터 분열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며 중국이 독일의 경쟁자이자 파트너라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브릭스 가입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들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앙숙 관계인 이란,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전격 정상화했다. 전통적 종미국가 이스라엘, 사우디아리비아, 튀르키예(터키)도 미국의 중동정책에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는 기이한 풍경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한정된 지면상 미국 달러패권의 몰락은 따로 다루지 않으나, 올 8월 브릭스 회의(BRICS)를 통해 대안 기축통화 준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달러패권의 붕괴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시진핑 등장과 미국의 반세기 중국전략의 실패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심화될수록, 그 중심 전선인 중, 러, 북(조선)의 대응도 격렬하며 전략적이며 장기적 대응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먼저 중국은 신냉전 정세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크게 보면 모택동 노선(1949~1977), 등소평 노선(1978~2021), 20차 중국공산당 대회 이후의 시진핑 노선(2022~)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대는 1기(18차당대회), 2기(19차 당대회), 3기(20차 당대회)의 각 정책 기조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시진핑 집권 3기는 바이든 정부의 신냉전 강화전략과 맞물려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연설을 인용해보자. 그는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14억의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올해(2021년) 빈곤의 완전한 퇴치를 통해 공산당의 첫 번째 100년 목표인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달성했고,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두 번째 100년 목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신냉전시대 중국의 외교노선도 변하고 있다. 등소평이래 중국의 외교 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로 요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미국에 도전하지 않고 와신상담하며 힘을 기르자는 것이다. 중국의 태도는 후진타오 시기 평화적으로 우뚝 서겠다는 ‘화평굴기‘(和平崛起)로 조금 변했지만, 중국의 대미 외교노선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부터는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만의 무력통일 가능성 언급과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고 이를 방해한다면 미국과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전쟁은 벌인다면 그것은 미 본토와의 전쟁이 아니라 대만통일전쟁이다. 중국이 원자탄(1964년)과 수소탄(1967년)을 보유한 이후, 미국은 중국대륙과 전면 핵전쟁으로 승리한다는 가능성을 접었다. 이어 1971년 핑퐁외교가 시작되었고 1979년 중국과 미국은 수교했다.

미국은 모택동 주석 사망 이후 등소평(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띠었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시장 편입을 용인하고 본격 중-미경제협력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동조화(커플링) 전략이다. 쉽게 말해 ‘적과의 동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소분쟁을 이용하며 소련과 중국을 분리시키기 위함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도 소련처럼 내부로부터 자본주의 돈 바람으로 붕괴시키는 방도를 기대한 측면이 있었다.

미국의 예상대로 자본주의를 활용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선부론’(先富論)은 빈부격차와 적지 않은 사회적 부패와 혼돈을 유발했다. 1989년 천안문사태, 2012년 당시 떠들썩했던 보시라이 충칭 당서기 사건은 상징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의 등소평 노선을 주시하면서 중국의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대만의 분리 독립 문제 등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내세워 외부로부터 간섭하고 자극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았다. 미국이 새로이 열린 중국의 글로벌 교류 협력의 공간에서 공산당 권력 내부에 친미 정치세력을 육성하는데 공을 들이려 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던 중국이 시진핑이 등장 이후, 미국의 기대와 다르게 중국공산당 내부의 구심과 지도력을 확보하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다. 시진핑은 과거 거의 모택동 반열의 지도력을 형성하며 공동부유( (共同富裕=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와 당성, 사회주의 사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2기(2017~2022)를 거치며 중국의 대외관계도 변했다.

특히 북중관계가 한반도 핵문제로 껄그러웠던 과거 북중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전통적 혈맹관계로 복원되었다. 특히 북한(조선)이 2017년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회담 전후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5차례 연쇄 회담을 진행한 후 북-중관계는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후 중국은 ‘6자 회담’과 같은 미국의 북한(조선) 포위 전략에 편승하는 외교형태를 중지하게 되었다. 미국이 더 이상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끌어들일 수 없게 되었다.

표면상 중국은 ‘쌍중단 쌍궤병행’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북의 핵 전략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역으로 미국의 신냉전 기도에 북-중이 연대하며 맞서는 입장으로 극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지금 대 한반도 정책에서도 지난 등소평 식 남북 실리주의 외교를 뒤로하고, 전통적 조-중관계를 중시하며 북(조선) 중심의 외교로 선회하고 있다.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은 지난 5년 및 10년을 “이례적이고 순탄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백 년에 있을까 말까 한 대변화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현 국제정세를 ‘100년만의 대변혁기’(百年未有之大变局) 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동맹 시대’가 붕괴하며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인식이다. 이 전환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다극화를 추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주동적으로 다자주의를 실현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중심국가로 중국몽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100년만의 대변혁기에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위협’으로 정의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후퇴하는데 왜 국제불안은 가중되며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고 보는 것일까? 중국은 ‘조화’와 ‘평화’를 강조하던 18차 당 대회나 ‘총체적 안보관’을 제시했던 19차 당 대회에 비해 더욱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군의 현대화를 역설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신냉전 시기 대만통일을 둘러싼 미-중 격돌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신냉전 추구와 그 구현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오커스(AUKUS)등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과 대만통일전략에 대한 미국 중심의 전쟁준비 전략이며 대중 적대전략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20차 중국공산당 대회(2022년)는 중국 내정문제인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다시 분명히 했다. 이는 동북아에서 조선노동당 8차 당 대회(2021년)의 조국통일노선과 정확히 같은 기조이다. 북중이 대만과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수십 년 만에 같은 정세인식과 같은 기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 자본으로 또 무력으로도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12월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해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총 132명이다.

경찰 발표 받아쓴 보수·경제지… 경향·한겨레 발표 이면 주목

보수·경제지들은 26일 지면을 통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은 입건된 피의자들을 ‘건폭’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발표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매일경제는 23면 <돈 뜯고 협박…경찰 ‘건폭’ 1484명 입건> 보도를 통해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과 전쟁을 벌여온 경찰이 148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다”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령 환경단체나 사이비 언론인 등이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2면 <‘건폭’ 단속 200일새 1484명 붙잡아 132명 구속> 보도에서 “검거된 이들 중 933명(62.9%)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들이 979명(66%)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외 서울신문(9면 <사이비 언론·유령 환경단체까지… ‘건폭’ 132명 구속>), 국민일보(12면 <‘건폭’ 200일 단속, 1484명 송치>) 등이 관련 보도를 냈다.

경찰이 발표한 숫자는 사실이지만, 모든 맥락을 담고 있다곤 할 수 없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경찰 발표의 이면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1면과 8면 <‘건폭’ 단속 200일, 1484명 검찰 송치…경찰 특진경쟁 수단이 된 ‘특별단속’> 보도를 통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반년 넘게 진행된 특별단속은 그러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활동을 해왔던 건설노동자들에겐 ‘건폭’이라는 딱지가 붙여졌고, 노동자가 몸에 불을 지르고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단속이 ‘매머드급’으로 진행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발표한 특진 배당 인원은 50명에 달했고, 지난달 90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수사(52명)와 ‘마약류 범죄단속’ 수사(50명)에 할당된 특진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했다. 건설노조 측은 경향신문에 조합원 대상 구속영장발부율이 낮다면서 “경찰이 특진과 실적 경쟁을 위해 ‘아무나 걸려라’ 식의 전형적인 투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사설 <200일 건설현장 수사가 남긴 것, ‘건폭 혐오’다>에서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불법 사례가 3분의 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중간발표 때보다 송치 인원은 14배, 구속 인원은 4배 늘었다는 실적도 덧붙였다”며 “단속 종료를 앞두고 검거된 사람이 급증한 것은 경찰에서 대대적인 실적·특진 경쟁이 벌어졌음을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0일간의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건폭’으로 지칭한 대통령 말에 따라 건설현장의 구조적 불법행위를 폭력행위로 간주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며 “나아가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조마저 불법·폭력배·범죄 집단화하며 혐오를 키웠다.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끼몰이식 수사로 혐의를 덧씌우고 꿰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일과 상관없다”며 “안전하고 상식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을 홀대·탄압하는 단속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1면 <‘건폭몰이’ 경찰 영장신청 남발… 법원, 절반 기각> 기사를 내고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 신청했지만, 실제 2명 가운데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건폭몰이’에 앞장서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건설노조가 25일 작성한 ‘강요 및 공갈 혐의 구속영장 청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건설노조 조합원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47건이다. 이 중 52.3%에 해당하는 23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은 81.3%다.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 “방통위, 대통령 친위대 행태”

정부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기간(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8면 <수신료 분리, 법제처 검토도 형식적 방통위의 입법예고 단축 주장 ‘복붙’> 기사에서 법제처가 방통위에 회신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 내용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방통위가 보낸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 요청 사유와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다. 한겨레는 “법제처가 하루 만에 방통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옮긴 한 문장짜리 ‘검토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겨레는 <졸속으로 점철된 ‘수신료 분리’ 속도전, 무책임하다> 사설을 통해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일을 대통령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한 탓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통령의 친위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입법예고는)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11일만”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되고 단 이틀 뒤에 이뤄진 일이니 검토나 논의가 제대로 됐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된 것에 대해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하지만, 현행 수신료 제도가 3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홍진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칼럼 <매듭은 풀어야 한다>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숙고 없는 일방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부장은 이를 ‘고르디우스 매듭’에 비유했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는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던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잘라버렸고, 이후 정복전쟁을 벌였다.

홍진수 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방송 환경이 바뀌고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분리징수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수신료 ‘통합징수’가 30년이나 유지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선 그 이유였던 공영방송 재정 안정의 중요성, 공익 콘텐츠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진수 부장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알렉산드로스의 결단은 요즘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며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해결하면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의미다. 알렉산드로스가 건설한 대제국은 그의 사후 바로 해체됐다. 매듭을 풀지 않고 잘라버렸기에 예언이 실현되다가 말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매듭은 자르기보다는 천천히 푸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2800억 들인 ‘4세대 나이스’ 먹통 “교육당국 책임 물어야”

교육 행정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되자마자 접속 오류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선 학교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4세대 나이스는 2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4세대 나이스’ 오류 속출… 공공 SW 대기업 참여 막은 예고된 참사>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스템 교체를 진행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방학이 아닌 학기 말에 급하게 개통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통 전 사전 점검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중소·중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근본적으론 지난 10년 동안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막아 빚어진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중견·중소기업들이 개발한 대형 공공 SW 시스템이 시작부터 먹통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온라인 개학 때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 오류가 이어졌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8면 <4세대 나이스 ‘부적격 판정 전력’ 업체에 맡겨… 교육당국 책임론> 보도를 통해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업체를 선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부터 적격 여부 논란이 일었다. 컨소시엄 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업체는 다른 정부 사업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A사 컨소시엄이 4세대 나이스 개발 사업을 따낸 데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시스템 구축을 대기업에 비해 개발 역량이 뒤처지는 중소기업에 맡긴 것이 이번 사태의 화근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 교육 현장 혼란… 대체 왜 이러나>를 내고 “교사들이 학기 중간에 시스템을 바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개편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예견된 참사나 다름없다”며 “교육 당국은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켜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오류 원인 규명과 함께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