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신문들은 유 특보의 장관 재임 당시 문체부 2차관이었던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 특보를 추천했다고 보도하며 “MB 시즌 2”라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하고 정부는 7일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수 신문이 관련 소식을 전한 가운데 초점은 엇갈렸다.

고속도로 백지화에 “통째로 논란 덮은 원희룡”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을 정할 게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만약 김 여사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사건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거나 이와 관련해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과 양평을 잇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을 때 제시된 노선이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양평군에서 예타 노선과는 다른 3개의 노선을 다시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민일보는 “이 중 두 번째 안이 기존 예타 노선을 대체할 유력한 안으로 검토됐고, 이 노선의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대안노선을 채택할 경우 당초 예타에서 정한 사업비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라면서 “기존 예타 내용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더라도 통상 예타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종점이 달라지는 데다 1000억원 가까운 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노선을 변경하면서 건설비가 늘어난 점도 문제가 됐다. 예타 이후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고속도로의 출발지 또는 종점이 바뀐 사례는 2건뿐이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도 지역 주민 요청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원 장관의 선언을 놓고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 중단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지역 비판 여론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정부·여당은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 처가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씨 일가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될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지원단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거론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국의 장관이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엔 백지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총사업비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 돌연 취소된 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당장 고속도로 종점 지역인 양평군에선 백지화 방침 철회 요구가 나왔다”고 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발표 전 중앙정부로부터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경향신문은 원 장관의 백지화 발표에 대한 양평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발표는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고 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장관 말 한마디에 숙원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군민 기만”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양평군민 A씨가 “주민공청회나 예비타당성 같은 절차도 없이 바뀐 게 정상이냐”면서 “처음부터 결정한 대로 했으면 될 것을 왜 갑자기 노선을 바꿔 이 사달을 낸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군민 B씨는 “새 노선안에 문제가 있다면 원안대로 하면 될 일인데 백지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과 사설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1면에서 “여야 모두 고속도로라는 민생과 정책 그 자체보다는 의혹 제기와 책임 회피라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데선 별로 다르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혼선은 정책과 과학,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모두 ‘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합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인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극단적 반응을 보이는 장관의 행태는 괴기스럽다”고 했다. “교통정체 완화 목적으로 추진됐던 일인데 ‘골탕 좀 먹어보라’는 건가”라며 “왜 변경했는지, 누가 변경했는지, 그 절차는 합당했는지 등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형 국가사업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공격이 두려워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성급한 백지화 대신 노선 변경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 목적은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교통난 해소였다”며 “민주당도 ‘단군 이래 최악 이권 카르텔’이란 묻지마식 공격엔 책임이 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문제가 된 전 과정을 성역 없이 조사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공사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나 그렇다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정부나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경로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노선 변경을 시도했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도로 건설 자체를 백지화한 정부 대처도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유인촌 문화특보 임명에 “MB 시즌2”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유 특보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이명박 정부 첫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장관 근무 당시 문체부 2차관은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중앙일보는 <MB맨 유인촌 문체특보, 김대기 실장이 추천>에서 “유 특보는 대표적 MB계 인사”라며 “윤 대통령보다 아홉 살 많고 고향(전북 완주)와 대학(중앙대) 등은 대통령과 접점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대기 비서실장이 유 특보를 추천했고 윤 대통령이 따로 문체특보 자리를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문화특보 자리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특보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포함해 두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화체육계에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확실히 입히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여권 관계자는 유 특보에 대해 ‘풍부한 문화계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로 갖췄다’고 평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유 특보의 과거 막말 논란과 ‘좌파 인사 찍어내기’ 행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유 특보가 2008년 10월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영상이 SNS에 재확산했다고 전했다. 유 특보는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폐지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든 학부모에게 “세뇌됐다”는 말을 했고, 2008년 장관 취임 직후엔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MB맨(이명박 사람) 전성시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명박 청와대 경제수석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외전략비서관을 각각 지냈다. 김은혜 홍보수석·한오섭 국정상황실장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비서관을 했다. 내각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자유시장주의, 규제완화, 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 수준”이라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를 사람도, 정책도 그때 그대로인 ‘MB 정부 시즌2’”라고 했다.

정부 오늘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발표할 듯

민주당은 6일부터 1박2일 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7일 오염수 관련 과학기술적 평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일본에 제안할 정부 입장도 발표한다.

앞서 IAEA가 오염수 투기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초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완료하고,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종합보고서를 일본에 직접 전달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을 찾아 2박3일간 머물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 회담을 갖고 오염수 투기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7일 발표할 보고서에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식 등이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없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 등에도 부합한다는 평가 결과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제주 해녀들의 해상시위를 보도했다. 사설에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우려를 전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IAES는 방사능 핵종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을 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IAEA가 1차례의 시료 분석만 하고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한 데 대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오염수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아 최종보고서 작성에 추가 검증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증도 끝나지 않은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준희 논설위원실 고문 칼럼에서 IAEA의 연구 결과가 과학적임에도 정치적 유인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애당초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다”며 “후쿠시마 원천 폭발 당시 쓸려나간 그 막대한 방사능 물질이 지금껏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니 않았다는 사실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류코 참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해 야당과 연대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자국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한 한일 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오츠바키 의원은 IAEA 최종보고서에 관해 “폭압적”이라고 주장하며 “후쿠시마 어민들뿐 아니라 전세계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 사민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와 지방에서도 반대, 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의 동의를 구한 후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방류를 방관하는 것이냐, 지지율 때문이냐”고 야당 의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질문을 받은 의원들은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다”며 “우리도 방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육지 보관을 해야 한다는 일본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보면, 국민의 우려에도 오염수 방류를 용인, 혹은 승인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일 일본을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어업연합회 총회에서 30여 명의 조합원이 만장일치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일본 국민 또한 IAEA 보고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 연대로 투기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이후 광주로 내려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8일에는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책위는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일본이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피해 주는 싸구려, 싼 방식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며 11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방출 등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소개하며 “4가지 방안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 간사 양이원영 의원은 7일부터 사흘간 한국에 방문할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야당도 만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여 오늘(6일)부터 7일 낮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 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2년간 자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7일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애초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분석해 오염수 방류를 향한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관 임명이 몰고 올 인사 태풍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1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행정부 내 1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 태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 3일 통상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차관급 임명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

벌써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부처도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읽힌다.

행정부 내 1급 공무원은 3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다. 자연히 1급 공무원의 인사 관리 책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된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의 핵심 요직은 ‘윤 라인’ 검사로 채워져 있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이며, 인사정보2담당관은 이성도 부장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에 파견됐던 대표적인 윤핵검(윤석열 라인 핵심 검사)으로 통한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

맨 먼저 칼을 댄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에 감사과까지 신설했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에서 총출동해 감사과에 자리를 잡았다. 대부분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후문이다.

수사권과 인사권이 만나면

이번 차관 임명 과정에 ‘대통령 특명’, ‘용산 5차관’, ‘기강 잡기’, ‘부처 장악’ 등이 강조됐다. 국정쇄신의 고삐를 죄려는 구상이 자칫 공직사회 줄 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임명된 차관 대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장관과 달리 차관은 내부 승진을 통한 임명이 관례다. 그래야 내부 결속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 배경과 관련해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차관 인선이 화제가 된 적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거물급 차관’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함으로써 청와대 직할의 ‘차관 정치’가 국정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했다. 그들을 ‘실세 차관’, ‘왕 차관’이라고 불렀다.

이런 시스템은 국정이 일사불란해짐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하는 ‘속도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비판이나 반론은 기대하기 힘들다. 앞으로 부처 모든 공직자는 ‘거물 차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이번에 인선된 차관들을 통해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 1급 공무원의 목줄의 쥠으로써 공직사회를 길들여보겠다는 계산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직자 커뮤니티에는 “공무원도 A조 B조로 나누자”는 허거픈 이야기가 떠돈다. A조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B조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공직을 맡자는 의미다.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다고 인사권을 악용해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사권자가 줄 세우기를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보다 상급자나 사정기관의 눈에 든 공무원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고 만다.

최근 공직자 인사검증을 명분으로 수사권 남발 사례가 빈번하다. 행정부처 곳곳에 검사 출신이 포진했고, 공직사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감사원의 감사도 마치 검찰의 수사처럼 행사되기 일쑤다.

수사권을 가진 사정기관의 힘은 막강하다. 여기에 인사권까지 쥐면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로 이어진 윤석열 라인은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할 기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을 받은 졸속 추진"이라며 중간에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다. 분리징수가 이뤄져도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납부 거부 가구 증가, 각종 비용 증가로 KBS는 기존 6000억 원 규모의 관련 수입이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추천 위원 퇴장 속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6일 아침신문은 1면에 수신료 분리징수 소식을 전했다. 제목부터 신문의 논조가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말많은 KBS 수신료 전기료세 떼어 낸다’고 했고, 서울신문은 ‘강제 수신료 시대 끝났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언론계 “생태계 대혼란”’, 한겨레는 ‘분리징수 의결 강행’ 등의 제목을 달았고, 경향신문은 ‘한 달 만에 졸속 의결’이라 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소식을 8면에 전했다.

경향 “분리징수 절차적 하자 수두룩” 조선 “KBS 도를 넘은 방만”

김현 상임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이라 할 정도로 이번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KBS는 방통위가 통상 40일 이내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와 EBS는 물론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도 혼란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무시됐고 이달 중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방통위에 “개정 시행령 이행을 위해서는 업무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한전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아파트 등의 경우 전기사용계약 대상이 관리사무소라는 점을 들어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는 분리 징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며 “방통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신료 징수 현장의 혼란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령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행할 테니 그에 따른 대책은 한국방송과 한전이 알아서 정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건 대중 여론이다. 지난 3월 온라인 투표 방식의 국민참여토론에서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1%로 집계됐다. 하지만 설문의 방식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해당 국민 참여 토론에 달린 전체 댓글을 분석해보니 댓글 25.8%는 중복 이용자가 남겼고, 댓글을 62개 작성한 이용자도 있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4746건의 의견이 제출돼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내용이 4234건(89.2%)이었지만, 해당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3면 <대통령실 권고부터 방통위 의결까지 ‘절차상 하자’ 수두룩>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함께 KBS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담겼지만,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 절차도 졸속이었다. 통상 시행령 개정에는 3~5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언론학계에서는 ‘학계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고, 위원간 치열한 논쟁을 위한 자료는 연구반 등 학계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학계를 패싱한 것 뿐 아니라 공청회를 열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패싱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것에는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KBS 2TV 채널 폐지까지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겨레는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시행령 개정이 ‘KBS가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도 넘은 도덕적 해이와 편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자초>에서 “KBS는 지난 정권에서 정권 응원단이 되어 공공성 의무를 저버렸다. 대통령 방미 기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비율은 야당이 여당의 7배를 넘었다.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조작 방송까지 했다. 이런 편파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수신료 강제 징수를 없앤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KBS”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공공성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도를 넘은 방만과 도덕적 해이다. KBS는 전체 인원 4400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 수신료 69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간다는 뜻이다. 사실상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 <KBS 수신료 분리징수…공정보도·방만경영 쇄신 전기 되길>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시청료를 강제로 내느냐’는 여론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KBS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진정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여당 역시 방송 길들이기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KBS 2TV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성급하다. 시청료 분리징수 방안이 짧은 기간에 서둘러 추진되면서 KBS 시청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온 EBS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의혹 보도 이어가는 경향·한겨레 “윤석열이 수사지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서도 ‘언론 장악 배후’ 의혹을 이어갔다. 2010년 국정원 ‘언론개입’ 문건에 보고자료의 요청 주체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당시 홍보수석실이 구체적으로 지목된 데 이어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MBC 장악의 배후에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1면 <‘MBC 장악’ 설계한 이동관 홍보수석실> 기사에서 “검찰은 2009~2010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며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피디·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당시 검찰은 이동관 당시 수석을 김재철 당시 문화방송 사장에게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했을 유력한 인물로 지목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정보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문건이다. 문서 작성을 지시 받았을 때 김재철이 MBC 사장으로 임명될 것을 알았다”며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손석희 등 좌편향 진행자 퇴출’ 등을 위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방송국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후쿠시마 안전” IAEA 보고서, 언론의 엇갈린 평가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월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1면에 <“선진국은 과학을 정쟁 도구로 안 써”> “IAEA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가 문제 없다고 답 냈는데 싸움만 한다”며 “국민이 100% 받아들일 때까지 정부와 과학자들이 설득해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 면을 통째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강조하는데 썼다. <日오염수 논란, 유전자 검사 99.9% 친자 나왔는데도 못 믿는 것> 기사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을 믿지 않아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이라 했고, <오염수 가장 먼저 도착하는 美 “문제없다”… 늦게 가는 中은 반발> 기사에서도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본지에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검토와 보고’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IAEA, 오염수 분석 3차례 중 1차만 끝내고 ‘안전’ 결론> 기사에서 “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심 시료들의 분석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온갖 깨알 지시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엔 침묵>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국립대 사무국장 인선, 태양광 사업까지 만기친람으로 언급하는 윤 대통령이 정작 국민적 현안인 오염수 문제에만 아무런 말을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는 등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IAEA 보고서에 대해선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면서, 방사성 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졌고 방사성 물질이 장기적으로 인체와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확인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이라고 평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3박 4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방류시설을 살펴보고, 오는 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IAEA의 최종 보고서에도 오염수 방류를 향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애초 원래 IAEA가 원자력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이번 오염수 방류 검토는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해서만 진행됐을 뿐, 중요한 ‘안정성 검증’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IAEA도 속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괴담이라고 하기에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탄소-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탄소-14의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5730년이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알프스의 오염물질 여과 필터 25개 중 24개가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2년 전인 2019년에도 똑같은 필터가 파손된 바 있지만, 도쿄전력은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이에 각 분야의 시민들이 오염수 투기를 막아달라 촉구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렸다.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접국인 홍콩과 대만,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오염수 투기를 두둔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 치부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남 어촌계 사무처장은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에서 공업용수든, 식수로 쓰면 되지, 왜 바다에 버리냐” 지적하며 “지식이 짧아 전문가들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정부도 나서 일본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직접 일본에 방문해 항의했다. 강 의원을 단장으로 꾸려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진보당 도쿄원정단’은 3일 일본에 입국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입장 발표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4일에는 그로시 총장 및 IAEA 관계자들이 방문할 때까지 총관저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며 101,257명의 해양투기 반대 서명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측은 “10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절차상 이유로 서한을 받지 않았다.

강 의원은 IAEA의 결정에 반대하며 “IAEA는 오염수 투기에 면죄를 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늘 IAEA의 결정으로 인류는 한 발 더 재앙에 다가갔다”고 강조하며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허가할 권한을 그 누가 IAEA에 주었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상 194조는 ‘자국의 최선의 수단을 다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