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번엔 '시럽급여'? 총선 전략이 '혐오의 힘'인가

분류
아하~
등록일
2023/07/18 09:45
수정일
2023/07/18 09:45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기자의 눈] 여성·장애인·노조·중국인·청년…줄잇는 혐오, 이 길로 계속 갈 건가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06:03:26

"퇴직하면 퇴사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무세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요."

당정이 실업급여 '개선'을 논의한다며 연 지난 12일 공청회에서 나온 이 발언을 듣고 처음에는 '사고'라고 생각했다. 당 고위직도 정부 고위직도 아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의 말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연 공청회이니만큼 발언에 즉각 제동을 걸지는 못했어도 참가자들의 속내에는 '막말'이나 '혐오 발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겠거니 짐작했다.

어림없는 짐작이었다. 당정 공청회에서 "시럽급여"라는 말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일 저녁 산학연 포럼 초청 강연에서 공무원의 공청회 발언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나름의 '조심성'을 보이기는 했다. 실업급여 이야기의 주어에서 여성은 뺐다. "젊은이"를 "어두운 얼굴"로 오는 부류와 "밝은 얼굴"로 오는 부류로 나눠 후자가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한다"고 말하는 '섬세함'도 보였다.

하지만 박 의장이 강연에 나선 때는 공무원의 공청회 발언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여성·청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정체성을 콕 집어 비난한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이 언론을 장식한 뒤였다. 온라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날 펑펑 울고 다음날 공무원 앞에서는 밝은 얼굴로 앉아있었다며 쓰린 마음을 호소하는 사연도 보였다. 혐오를 부추기는 공무원과 쓰린 마음을 호소하는 여성‧청년 사이에서 박 의장이 무게추를 둔 곳은 전자였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선택이 상당 기간 반복됐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는 이준석 전 대표다. 양성 할당제를 공격하고 2030 여성들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캠페인을 펴 당 대표가 된 그는 당선 뒤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공격했다. (☞관련기사 : '천아용인' 바람의 끝에서 '이준석 정치'의 한계를 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던 그는 당선 뒤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더니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 혐오를 부추겼다. '킬러문항' 발언 이후 사교육에 대한 공세를 펼 때도 윤 대통령이 자사고 등 구조적 요인은 외면한 채 '일타 강사 악마화'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후퇴를 주장했다. "의원 정수 축소"를 '정치 개혁'의 주요 과제로 꺼내 들며 정치 혐오에 기대려 한 장면도 그 자신이 정치인인 데다 '불출마 선언'을 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는 점에 비춰보면 희극에 가까웠다. (☞관련기사 : 김기현 "尹 한일외교는 고독한 결단…중국인 참정권 주지 말아야")

이런 모습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대 양당 중 하나라는 점은 두려움까지 안겨준다. 혐오의 힘으로 총선을 이긴 뒤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여성, 청년, 장애인, 노조, 학원 강사, 중국인에 이어 다음 과녁을 찾지는 않을까. 기성 우파 정당의 '극우 흉내내기'가 결국 극우 정당의 득세로 이어졌던 독일 정치의 악몽이 한국에서도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관련기사 : 독일 극우 급부상 뒤엔 '극우 흉내' 기성 우파 기회주의)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 혐오하고 싶지는 않다. 소수일지언정 '여성가족부 폐지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청년 정치인과 '이 전 대표의 장애인 공격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또다른 청년 정치인, 사석에서나마 '노동조합의 99%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도 있다. 보수 정당이라는 색채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해도 이런 말들이 비추는 길로 국민의힘이 이제부터라도 방향타를 틀기 바란다. 혐오는 힘이 센 데다 속도도 빠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영영 돌아나올 길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어느 택배노동자의 삶과 죽음

분류
행동하는 영혼
등록일
2023/07/18 09:09
수정일
2023/07/18 09:12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김명환 택배노동자
승인 2023.07.17 17:29
댓글 0

택배노동자, 고 김태완 형을 추모하며

-오전 하차 종료, 그 게 우리가 살 길이다

-대리점 강제 폐쇄로 인한 해고

-투쟁이 있는 택배현장은 어디든

-극적이었던 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위 활동과 사회적 합의 쟁취

-택배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미래

“19세기 노예 노동을 20세기 노동환경에서 21세기에 강요받는 사람들”

택배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하던 무렵 태완이 형은 택배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하곤 했다.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거나 못하면 가차 없이 잘리고, 땡볕과 폭우와 한파에서도 가림막 하나 없는 작업 공간에서 2016년을 사는 택배노동자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2016년 CJ대한통운 관악 행운대리점에서 월급 기사로 일하던 나는 형이 있는 용산터미널 보광대리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용산 보광동은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난 배달 지역이었고 김태완 동지가 처음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불과 1년 남짓이지만 택배 배송 경험이 있던 터라 처음에는 만만하게 여겼다. 하지만 담당 배송구역의 절반을 익히는 데도 두 달이 넘게 걸렸고 전체 구역을 배송하게 되면서 크게 착각했음을 알았다.

제법 익숙해질 만한 시간인 4개월이 지났는 데도 새벽 5시에 일과를 시작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새벽 2시를 넘겨 잠드는 일이 2주 동안 지속됐다. 비교적 좋은 구역으로 바뀐 형도 가끔 자정 가까이 일이 끝났고, 그 새벽에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오전 하차 종료, 그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다 사람이 일하다 죽기도 한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되면서 김태완 동지에게 힘듦을 호소했다.

“처음엔 분류작업(속칭 까대기)이 길어야 한두 시간이었어.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면서 세네 시간은 기본이고 대여섯 시간을 넘기기도 하면서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 없게 됐어. 오전 하차 종료만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야.”

“맞아요 어제도 중계차가 늦게 오면서 4시나 되어서 첫발(첫 배달)을 찍었어요. 한 시간 40개만 배달한다 쳐도 400개를 배달하려면 10시간이 걸리는데 4시라뇨?”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 찍어 누를까봐 형은 되도록 회사 측에 모범 배달기사로 인식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의 평가 기준에서 우수 사원으로 뽑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대리점장들이나 터미널의 분위기를 만드는 기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좋은 인상을 주고 관계를 맺고 ‘오전 하차 종료’에 대한 의사를 묻기도 하면서 형은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한 활동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나같은 동료들은 형의 배송을 일부 대신하기도 하면서.

오전 하차 종료에 대한 터미날 기사들의 반응은 대환영이었다. 일반 기사들 말고도 몇몇 큰 대리점 사장들도 적극 호응하고 나서며 D데이를 정해 진짜 실행에 옮기자는 이야기도 만들어졌다.

‘12시가 되면 하차 중이든 말든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고 일제히 물건을 정리해서 배달을 시작하자.’ 그것이 D-데이의 행동 지침이었다. 그런데 D-데이 하루 전 용산지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알아채고 협의된 대리점장들을 따로 면담하며 회유했다. 그들 대리점장은 소속 기사들에게 불참할 것을 지시하고 결국 태완이 형과 함께 하기로 한 네 명만이 선택을 해야 했다. 강행할 것인가? 다음으로 미룰 것인가?

어차피 모두 다같이 시작할 수는 없다

“세명만 모이면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다.”

태완이형은 전국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가 6만이 넘는다면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직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것을 늘 머리맡에 두었던 것이다. 형과 함께 일이 없는 날에는 그렇게 동지들 찾기에 나섰다. 박종태 열사가 죽음으로 지켜낸 광주의 택배노동자들을 만났다. 특고 신분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삼킨 울산의 택배노동자들을 만났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고 그 사람들의 소개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 인터넷 상에서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논의하는 ‘전국택배노동자권리찾기모임’이라는 밴드를 개설했다.

그런 인터넷상의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이 택배 기사들에게 돌면서 삽시간에 수천명의 가입자가 생겼다.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택배노동자들의 소통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소통의 결론은 언제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창립이었다.

택배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용산터미널 우리 네 명은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형의 이 말에 강행을 결심했다.

“처음부터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걸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지금도 택배 노동자들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간다. 어차피 모두 다 같이 시작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겠다는 결심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다음날 네 명의 기사들이 자기 차량에 A4 용지에 “오전 하차 종료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써서 붙였다. 코빼기도 안 보이던 지점장과 주재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내려왔다.

“저게 뭡니까? 당장 떼세요.”

“내 차에 나의 요구를 써 붙였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는 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김태완 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고성이 오가고 죽어라 까대기만 하던 레일이 멈춰지고 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주춤하며 지점장과 주재원들이 물러가고 “속이 시원하다.”, “잘했다 태완아”

A4용지 한 장이 분위기를 바꾸고 그 후로는 지점장과 면담도 신청하고 오전 하차 종료의 정당성을 계속 알려 나갔다. 그러나 지점의 면담도 거부하는 식으로 대응하자 결국 네 명은 12시가 되자마자 곧바로 출차 하자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차들이 가로막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터미널 내로 진입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리점 강제 폐쇄로 인한 해고

처음 회사는 오전 하차를 되도록 맞춰주는 방식으로 나왔다. 콧대 높던 지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까대기에 나서고, 기사들 눈치도 봤다. 택배 기사들이 투쟁에 호응하리라는 기대감도 높아갔다. 하지만 회사에 압박을 받던 지점장은 결국 대리점 폐쇄라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 즉 해고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멀쩡하게 실적을 내고 영업을 하던 대리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지원하던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했고 사실상의 계약종료 다음날 출근을 강행했다.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들까지 우리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막아섰다. 2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택배기사들도 그 살벌함에 우리를 외면했다. 경찰을 부르고 직영과의 마찰도 있었으나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우리는 출근을 시도했다. 그 후로 6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

해고 당일 형은 대치 하던 감시가 약간 소홀한 틈을 타서 바리케이트를 뚫고 터미널에 진입해서 레일 위로 그리고 탑차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외쳤다.

여러분, 택배노동자인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동조합을 건설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

2017년 1월 8일 택배노동조합 창립식이 국회 내에서 있었다. 노조 탄압과 사찰로 악명이 높은 CJ대한통운의 감시를 효과적으로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00여 명이 모두 가면을 쓰고 창립식을 가졌다. 그 100여 명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다. “다 잃더라도 반드시 택배노조를 건설하겠다. 택배노동자의 삶을 바꾸겠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전신)의 깃발을 힘차게 나부끼는 초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의 얼굴은 한 명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던 택배 기사 태완이 형이 아니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투쟁이 있는 택배현장은 어디든

산별노조라는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비롯한 많은 동지에게 왜 택배노조는 산별노조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던 김태완 위원장의 말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

“택배사들은 서로 이익 다툼을 하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택배노동자는 일하는 회사나 일의 성격과 유형이 달라도 같은 공동 운명체여야 한다. 저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착취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단결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건설할 조합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조합이 아니라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택배노동자를 위한 산별노조여야 한다.

1호 지회는 CJ대한통운 광주지회였다. 택배노동조합의 첫 지회의 창립선언과 함께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탄압에 맞선 첫 투쟁은 경주지회에서 벌어졌다. 김태완 위원장은 경주로 내려가 조합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도에 나섰고 결국 승리했다. CJ대한통운 분당터미널의 집단 해고 통보를 듣고 달려가 분당지회를 건설했다. 당시 원영부 지회장(현 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하 조합원 전원의 원직복직을 쟁취하는 투쟁 성과도 올렸다.

박근혜 탄핵촛불도 택배노동자의 이름으로 참가해서 귀중한 발언 기회를 얻어 택배노동조합의 창립 취지와 목표를 국민에게 설득하고 주변 택배기사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며 스티커 2만 장을 제작해 촛불시민에게 나눠주었다. 그 촛불시민 중에 한 택배기사의 따님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아기처럼 즐거워하던 김태완 위원장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른다.

극적이었던 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택배연대노동조합의 출범은 여러 차원에서 순탄치 않았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협회일 뿐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사측의 논리였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설립신고필증을 받아야만 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체로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한번 설립신고가 반려되면 장기간 설립신고가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섣부른 설립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가속화하려면 설립필증의 쟁취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김태완 위원장을 위시한 지도부들은 숙고하고 주변 여러 창구들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했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직군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검토하며 오히려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은 더 높다라는 판단도 갖게 됐다.

김태완 위원장은 결국 설립신고를 내게 됐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필증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결국 김태완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단식 12일, 신청 후 두 달여 만에 설립 필증이 발급되었다.

이 설립필증은 한국노동운동사에서도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 한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첫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엔 "택배노동자들의 '절친'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 참여와혁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위 활동과 사회적 합의 쟁취

택배연대노동조합은 우체국 택배위탁협회 등의 가입 결정 등으로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택배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살인적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 중에서도 사실상 ‘택배법’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입법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도 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자 정치위원장 김태완의 역할은 컸다.

공짜노동 분류작업 거부 투쟁, 스물 일곱명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끝장내고 택배사들을 끌어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그는 가장 앞장에 있었다.

사회적합의의 또 다른 큰 의미는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같은 것이 되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완이형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재벌기업들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끝까지 직접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죠. CJ대한통운이 저렇게 교섭을 안하고 버티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라는 우회적 대화창구를 만들면 CJ입장에서도 그 합의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택배노동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사회적합의는 전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택배노동조합에 대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사회적 합의는 전태일열사 50주기 전태일노동자상의 수상의 영광을 우리 조합에 안겼다.

택배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미래

어느새 택배노동조합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형은 쓰러지기 전 날까지도 누군가와 토론하고 제안하고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했다. 엇나가는 사람들을 돌려세워야 했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했다. 택배노동자들의 막내격이라 할 수 있는 쿠팡CLS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또 쪽잠을 자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급성 뇌출혈은 바로 그런 일들이 형에게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뜻이 다르고 어차피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인연을 끊는 게 안 좋을까요.”

형의 진심은 모른 채 하고 단결의 정신을 저해하며 엇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겠다 싶어 내가 물었을 때 형은 살짝 화를 내며 말했다.

“야, 너 어떻게 무서운 생각을 하냐?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야.”

2013년 용산터미널에 입사해서 택배일을 배우기 시작한 택배 기사 김태완을 생각해 본다. 당시 형이 꿈꾸던 미래를 형은 몇 퍼센트나 이루고 떠난 것일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거듭난 택배노동자들과 끝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직 택배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한 마지막 10년을 그렇게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벌써부터 몹시 그리워진다.

김명환 택배노동자 webmaster@minplusnews.com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동아 "책임 미루기 공직사회 관행이 역대 최악 참사로 이어져"

분류
왜들 그러는 거여..
등록일
2023/07/18 08:46
수정일
2023/07/18 08:46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김예리 기자
입력 2023.07.18 07:55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참사에 끝없는 ‘네탓공방’에도 부실대응 속속

홍준표 “주말은 자유”, 대구경북 11곳 일간지 중 7곳 보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당국이 ‘네탓 공방’에 급급한 가운데 당국의 관리 부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신문들은 이번 참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 무능이 빚어낸 참사” “낡은 매뉴얼과 무책임한 행정주체” “재난 부실대응 종합판” 등으로 규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던 주말에 골프를 친 데에 “부적절하지 않다”며 “트집 잡지 마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며 전국단위 신문과 타 지역 등 다수 신문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대구경북 일간지 중 4곳은 관련 보도를 배치하지 않았다.

▲18일 아침신문 1면

▲18일 한겨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를 찾는 수색작업이 끝났다. 전날 밤 추가로 수습된 사망자 시신 1구를 포함해 사망자는 41명이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색이 진행 중이며 부산에서 실종된 1명도 아직 찾지 못했다.

다수 신문은 1면에 청주시와 충북도, 경찰 등의 ‘네탓 공방’을 올렸다. 침수 피해 상황도 함께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시민들 생사 다툴 때…당국은 책임돌리기>에서 “미호강 범람 위기에도 도로를 제때 통제하지 못해 사고를 키운 충북도와 청주시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

신문들에 따르면 행복청은 장마를 앞둔 지난 6월29일~7월7일 임시제방을 쌓았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행복청이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모래 등으로 부실하게 쌓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행복청은 청주시청 하천과와 충북도 자연재난과, 흥덕구청 건설과와 도로시설과에 전화를 걸어 주민 대피 조치 필요성을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공사 주체인 행복청이 기존 자연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행복정이 자연제방을 무단훼손했다가 지난달 29일~지난 7일 임시제방을 급히 쌓았다고 했다.

▲18일 한국일보

▲

청주 흥덕구는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6시30분께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천교가 심각 단계에 도달했다. 저지대 및 취약구간 주민 대피, 응급복구 조치 등 지자체 매뉴얼대로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흥덕구는 이 내용을 청주시 하천과와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각각 전달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청주시는 참사 50분 전 소방의 미호강 제방 범람 대응 요청도 묵살했다. 지하차도와 도로를 관리하는 충청북도 역시 “순식간에 물이 한꺼번에 쏠려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하기 1시간 30분 전 경찰에 ‘제방이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2시간 뒤 임시제방이 유실되고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18일 중앙일보

국민일보는 <‘통제 요청’ 112신고 뭉갠 경찰… 홍수에 뒷짐만 진 ‘식물지자체’>에서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지자체의 무사안일주의가 피해를 키웠다. 사고 40여분 전 ‘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요청한 112신고에도 움직이지 않은 경찰의 책임 역시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18일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시청-도청-경찰 ‘오송참사 네탓’> 기사에서 “일과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공직사회 관행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매뉴얼 낡고 관리책임 회피…재난 부실대응 종합판이었다>에서 “2020년 7월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당국은 매뉴얼 보완과 대응체계 정비, 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서 유사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5배에 가까운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는 50명이다.

▲18일 한겨레

▲18일 동아일보

홍준표 골프 뒤 “주말은 자유”, 보도 안한 대구경북 신문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골프를 친 데 대해 “부적절하지 않다”며 “그만 트집 잡아라”라고 발언했다. 전국단위 신문도 논란이 된 홍 시장 행보와 발언을 보도한 가운데 홍 시장이 지역구인 대구경북지역 신문 다수도 이를 다뤘다. 그러나 4개 신문은 이를 지면에 언급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팔공산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오후 1시께 폭우로 골프장 측이 폐장하자 라운딩을 종료했다. 홍 시장은 관련해 비판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는 다행히도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트집잡아본들 나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 그건 수십년간 해온 내 원칙”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 골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십수년 간 내가 했던 원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구에서도 홍 시장이 골프 친 당일 북구 팔거천 강변에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재차 페이스북 글을 올려 “60대 한 분이 출입제한 조치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탓’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홍 시장의 지역구인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다수는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다뤘다. 이들 11곳 신문 가운데 7곳이 보도했다.

▲18일 일간경북신문

일례로 일간경북신문은 홍 시장의 반박을 보도하며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구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더구나 대구시도 지난 14일부터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가동하고 있는 와중에 상황실에 앉아있어야 할 시장이 본부 꾸려진 바로 다음날 골프 치러 (갔다)”고 밝혔다고도 보도했다.

▲18일 경북매일

▲18일 경상매일신문

▲18일 경북신문

경북매일과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대구신문, 대구일보도 홍 시장의 논란이 된 발언을 다뤘다. 경남으로 지역을 넓히면 경남일보와 부산일보가 관련 보도를 배치했다. 경기인천 지역 신문인 경인일보도 홍 시장 발언을 언급했다.

▲18일 경남신문

▲18일 경인일보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가운데 4개 신문은 이번 논란을 언급하지 않았다. 경북도민일보와 대경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다.

이들 신문은 홍 시장을 언급하는 기사로 <대구시, 집중호우 피해 복수 총력 지원>, <폭우 피해 경북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 우선지원> 등 제목의 기사를 냈다. 대구시 보도자료가 출처로 보이는 기사다. 홍 시장의 “충청과 전라, 경북 지역에 홍수 피해가 집중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등의 발언을 전했다.

▲18일 경북도민일보

▲18일 매일신문

▲18일 동아일보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곳 가운데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홍준표 시장 발언을 논란으로 다뤘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747 버스기사가 임의로 지하차도 진입? 너무 억울... 매뉴얼 없다"

분류
그림과 사진
등록일
2023/07/18 08:32
수정일
2023/07/18 08:32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청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운행 차질 생기면 회사에 보고... 청주시, 폭설·폭우 우회 예고 없어"

23.07.17 21:23l최종 업데이트 23.07.17 23:34l

박수림(srsrsrim)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흘째인 17일 오후 청주의 광역급행버스 한 대가 빗길을 지나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우리도 내일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 청주 시내버스 기사 A씨
"비가 안 오는데도 지하차도를 내려갈 때 멈칫하더라고요." - 청주 시내버스 기사 B씨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 만난 청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나같이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우회노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 발생한 이번 참사로 인해 현재(17일 오후 6시 기준)까지 지하차도에 차량 17대가 잠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중에는 시내버스 한 대도 포함됐다. 청주공항과 KTX오송역을 오가는 747 버스 운전기사 이아무개(58)씨를 비롯 현재까지 이 버스에 탄 6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 기사: "아빠!" "어흐흑!" 열번째 희생자 수습... 버스기사 유족 오열 https://omn.kr/24tfv)

"참사 후 겁난다... 계획 없는 청주시"


▲ 119 구조대원 등이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남겨진 버스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오마이뉴스>는 16·17일 이틀간 청주의 시내버스 기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숨진 이씨의 직장 동료였던 A씨는 "(참사 이후) 도로를 달리다가 나무라도 하나 쓰러질 거 같으면 겁이 난다"면서 "우리도 내일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했다. 함께 만난 동료 B씨도 "어제 시내의 다른 지하차도를 지나갔는데, 비가 안 오는데도 내려가다가 멈칫하게 되더라"라고 말했다.운전기사들은 참사 원인을 둘러싼 언론보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일부 매체에서 숨진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지하차도에 잠긴) 이 버스가 노선을 변경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운전기사 임의로 노선 변경인지 모르겠다"고 한 청주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노선 변경을 안내한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궁평 지하차도가 이미 침수된 시점에 청주시가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이곳으로 우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른 동료 C씨는 "우리 OO이(고인 이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떻게 (지자체가) '운전기사 임의로 노선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라며 "버스 기사들을 도로 위험 상황을 감지했을 때 사측에 전화하고, 지시에 따른다. 버스 기사가 임의로 노선변경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C씨에 따르면 정해진 버스 노선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노선 엄수는 버스기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버스 기사들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는 버스회사 영업부로 전화를 해서 영업부의 지시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때문에 청주시가 폭우 상황에 따른 우회노선을 버스회사에 알렸다면 운전자 이씨가 숨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전기사가 임의로 노선 변경했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운전기사 D씨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청주시가 '그 길(사고지점)로 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걸 보고 화가 났다"면서 "축제나 집회 때가 아니면, 폭우나 폭설 등의 상황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계획이 애초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버스기사 E씨도 "축제나 집회 때는 청주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하라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는데, 폭우나 폭설로 인한 노선 우회 예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그 전부터 위험하다는 보도가 있었던 구간"이라면서 "(청주시가 폭우나 폭설 때) 모든 위험 구간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전부터 위험하다는 조짐이 있었던 구간들은 우회 노선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17일 청주시청 측에 매뉴얼 존재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번째 희생자(버스기사)가 17일 오전 2시께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서 하나병원으로 옮겨졌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오탈자 신고

태그:#오송 지하차도 참사, #오송 시내버스, #폭우, #청주시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김여정,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분류
명상이 뭐 길래
등록일
2023/07/18 08:13
수정일
2023/07/18 08:13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이승현 기자
입력 2023.07.18 02:27
수정 2023.07.18 02:42
댓글 0

김여정 당 부부장은 2일 담화를 발표해 핵보유국인 북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한 것은 경솔한 객기라고 하면서 자숙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연설하는 김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미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으며,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압도적 억제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집권, 운영하는 한·미 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한 것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윤석열이나 바이든과 같은 그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대한민국》과 세계악의 제국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예정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향후 예정된 미 전략핵잠수함 전개 등을 겨냥한 비난 담화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오늘 우리앞의 현실은 미국이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때없이 날아드는 핵전략폭격기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는 미국의 공중정탐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 회의소집과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 수역에 진입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이라고 하면서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미국의 제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인 셈이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인데, "그 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리익과 바꿀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 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와 관련한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 트럼프로부터 바이든에로의 정권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있는 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2018년 한미, 남북간 합의가 윤석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순간에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돌변했다는 뿌리깊은 불신을 언급한 것.

CVID만 주장하는 미국에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지난 12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신형 ICBM '화성포-18' 발사 위력을 과시하듯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이라는 여론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을 계속 목격한 이후 불안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라고 일축했다.

북미간 강대강 맞대결이 당분간 격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최근 미국측은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돌아가고있다.

최근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을 계속 목격한이후 불안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2017년 조미쌍방사이에 조성되였던 첨예한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가능성,핵전쟁발발가능성까지 거론되고있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밝혔으므로 이번에는 미국이 세상에 대고 그처럼 호소하는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한가를 밝히고저 한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거듭해온 우리로서는 현 미행정부가 들고나온 《전제조건없는 대화》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것을 멈춰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가상적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행정부가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것이 《CVID》따위에 불과할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에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이다.

미국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지금 우리와의 협상조건,거래거리가 될수 있는것을 찾아낼수가 있겠는가？

설사 미국이 몇년전 전임자가 공약했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과 같은 낡은 수를 또다시 꺼내들거나 기껏해서 련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전략자산전개중단과 같은 가역적인것을 가지고 그 누구의 구미를 돋구어보자고 접어들 가능성도 예견해볼수 있다.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

미전략자산이 조선반도에 진입하는것은 마음만 먹으면 10여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합동군사연습도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데 길어서 20일이면 충분할것이다.

물론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들어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주둔 미군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요충지로 만드는데는 보름정도밖에 걸리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오늘에는 《테로지원국》모자를 벗겼다가 래일에 가서 다시 씌우는것쯤은 미국정치계에서는 식은죽먹기이다.

결국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수 있는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것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히 알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하다면 그 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리익과 바꿀수 있겠는가？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대화에 왜 우리가 전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지 않는지 이제는 미국도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와 관련한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트럼프로부터 바이든에로의 정권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있는가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인할수 있었다.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이나 바이든과 같은 그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을 구사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대한민국》과 세계악의 제국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전개의 중지,가역적인 제재완화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중시한다.

오늘 우리앞의 현실은 미국이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때없이 날아드는 핵전략폭격기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는 미국의 공중정탐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회의소집과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수역에 진입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이다.

미국은 확장억제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다.

미국은 자기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드리는 어리석은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며칠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따름이다.

주체112(2023)년 7월 17일

평 양

(출처 : [조선중앙통신] 2023.7.17)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전세계 덮친 폭염·홍수…미국서 폭우에 차량 휘말려 5명 사망

분류
자료보관실
등록일
2023/07/17 19:57
수정일
2023/07/17 19:57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남유럽·북아프리카도 47도 폭염…중국 신장 52도 기록·일본도 40도 육박 더위에 폭우까지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7. 19:13:25

지난 주말 한국에서 폭우로 40명이 희생된 가운데 미국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돌발 홍수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시에 미국 남서부엔 폭염이 덮쳐 데스밸리의 기온이 50도를 넘어서며 종전 지구 최고 기온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48도가 넘는 폭염이 예고되며 유럽 최고 기온도 곧 다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웃 중국과 일본도 폭염과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폭염 및 극단 기후의 배후로 지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실질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을 보면 전날 오후 펜실베이니아 벅스카운티 어퍼메이크필드 지역 워싱턴크로싱 인근에 45분 간 180mm에 이르는 비가 쏟아져 주행 중이었던 차량 11대 중 3대가 급류에 휘말렸다. 돌발 홍수에 휩쓸려 간 차량 탑승자 중 10명은 구조됐지만 5명은 목숨을 잃었고 생후 9개월 남동생과 2살 누나 등 어린 남매 2명은 이날까지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않았다.

어퍼메이크필드 경찰은 실종된 남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출신으로 부모, 할머니, 4살 형제와 함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이 지역을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이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도로에서 홍수에 휩쓸려 아버지는 4살 아들을 보호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다른 두 남매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남매는 실종됐고 어머니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4살 아들, 할머니는 목숨을 건졌다. 펜실베이니아엔 16일에도 비가 이어졌다.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알렉산더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도 15일 밤 홍수로 차에 타고 있던 49살 여성이 숨졌다. 동승한 남성은 구조됐다.

전날 펜실베이니아 돌발 홍수에 이어 16일엔 북동부 전역에 폭우가 이어져 코네티컷, 뉴욕,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 북동부 전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뉴욕 롱아일랜드 동쪽 가장자리 지역엔 2시간 동안 12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과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선 뇌우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이 속출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돌발 홍수에 휩쓸리면 "당신의 차량은 안전한 곳에서 죽음의 장소로 변한다"며 비가 그칠 때까지 이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 북동부에 돌발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남부 및 남서부는 5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1913년 7월 관측 이래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56.7도)을 기록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기온은 16일 53.3도까지 치솟았다. <로이터>는 미 기상청 공식 수치는 53도지만 데스밸리 퍼니스 크릭 방문자 센터의 전광판은 56도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인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기온은 이날 46.6도까지 올랐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기온은 이날 45.5도까지 올라 17일 연속 43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최소 한 주 간은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18일 연속 43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랐던 1974년 6월 기록을 곧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에서 6월 중순까지 더위 관련 사망자가 12명 나왔고 추가로 40건의 사례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선 15일까지 35일 연속으로 기온이 37.7도(화씨 10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2020년 9월6일에 기록된 32일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미 전역 14개주에 더위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고 1억 명 넘는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주 전국 83곳 주요 도시에 하루 이상 39.4도가 넘는 위험 수준의 더위가 예보됐다. 예보상 피닉스,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휴스턴을 포함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텍사스주 곳곳 도시들은 이번 주 7일 연속으로 위험 수준의 더위가 덮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대륙 기온 신기록 다시 쓸 듯…중국·일본도 폭염 및 홍수

40도가 넘는 불볕 더위는 지중해 인근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을 보면 이탈리아 수도 로마 기온은 18일 42도~43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17일 사르데냐 남부 기온은 47도, 시칠리아 일부 기온은 45~4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럽우주국(ESA)은 2021년 8월11일에 시칠리아 플로리디아에서 관측된 유럽 최고 기온인 48.8도 기록이 조만간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A는 "시칠리아와 사르데냐의 기온이 4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모두 거대한 폭염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주말 북아프리카 동부 모로코 일부 지역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47도까지 치솟았다.

그리스도 낮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관광객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당분간 오전 11시30분~오후 5시30분 사이 낮 시간 동안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지난주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유럽 전역에서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는 6만1672명에 달했다.

동아시아에도 폭염과 홍수가 닥쳤다. <가디언>은 16일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르판 분지 싼바오향의 기온이 52.2도까지 올라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을 보면 17일 야마나시현 고슈시 카츠누마 지역 기온이 이날 오후 2시 38.8도까지 치솟는 등 곳곳에서 37도 넘는 폭염이 지속됐다. 일본 기상청 전국 914곳 관측소 중 도쿄 중심부를 포함한 171곳에서 35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날 오후 3시까지 도쿄도에서만 폭염과 관련해 51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혼슈 북부 도호쿠 지역엔 폭우가 강타해 16일 오후까지 48시간 동안 250mm의 비가 내린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침수된 차량 내부에서 이날 오전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초 지구 평균 기온이 연일 기록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탈리아 기상학회 회장인 루카 메르칼리는 <가디언>에 최근 폭염이 지구 온난화와 연관돼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엘니뇨가 7년 만에 발생한 것도 기온 상승에 직접적 동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존 케리 미 기후특사 방중…전세계 극단 기후 신음 가운데 온실가스 양대 배출국 만남 주목

세계가 지구 온난화가 배후로 지목되는 극단적 기후에 신음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후 관련 회담도 주목된다.

17일 <로이터>를 보면 전날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19일까지 이어질 방중 기간 동안 "인류가 스스로 만든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된 위험, 위협,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진지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큰 진전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탄 배출량 감소에 관한 협의가 양국 간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중국의 성장 유지 필요성을 무시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중국에 기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기대치를 낮췄다.

▲16일 일본 혼슈 동북부인 도호쿠 지방의 아키타현에서 한 공무원이 폭우로 잠긴 지하차도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윤 대통령, 이재민 만나 “저도 어이없다,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겠다”

분류
여기에 누구든지
등록일
2023/07/17 19:43
수정일
2023/07/17 19:43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강경훈 기자 qa@
- 발행 2023-07-17 15:24:00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이재민들을 만나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천면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또한 망연자실해 하는 고령의 이재민들에게 “저도 어이가 없다.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나”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시라. 식사 좀 잘하시고”라며 “여기 군수님과 도지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다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까 기다려달라”고 답했

앞서 윤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민가 피해 및 주민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가에서 토사물을 퍼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한 주민은 윤 대통령에게 “집이 다 날아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하천 제방에서 복구 작업 중인 군 장병들에게도 “수고 많으십니다”고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강경훈 기자 ” 응원하기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오송 참사, 통한의 장례식장... 31살 아들의 입관, 울부짖는 부모

분류
삶과 죽음이야기
등록일
2023/07/17 19:28
수정일
2023/07/17 19:28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현장] 7월 13일 생일 아들 떠나보낸 A씨... 유족들 오 열 "이건 자연재해 아닌 인재"

23.07.17 14:37l최종 업데이트 23.07.17 15:17l

김화빈(hwaaa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의 분향소가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고인은 참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아버지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생일도 못 챙겨줬는데... 그날 우리 아들이 '낳아줘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

남들이 "법 없이도 살 아이"라고 칭찬한 아들. 그런 아들의 입관을 막 마친 아버지는 생전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17일 낮 12시께 <오마이뉴스>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청년(1992년생 남성, 31세)의 부친 A씨를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께 폭우 및 제방 유실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일어났고 버스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들은 16일 오전 7시 2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우리 아들 생일이 (7월) 13일이었는데 못 챙겨줬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 낳아줘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더라"라며 "생일 못 챙겨준 게 제일..."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지금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이렇게 됐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차선을 막은 채 지하차도에 물이 안 찼다고 그곳으로 유도한 사람도 문제고, 물이 넘치는데 통제를 안 한 사람도 문제"라고 울먹였다.

고인이 탄 747번 버스는 원래 미호천교를 넘어 오송 방면으로 가는 노선이지만, 폭우 탓에 노선을 변경하며 참사가 난 지하차도로 진입했다. 10여 명이 탑승한 버스가 지하차도로 진입할 때 미호강 인근 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급속도로 유입돼 버스에서만 기사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총 사망자 17일 오후 2시 기준 13명).

부르튼 입술을 어렵게 뗀 A씨는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그런 아이였다.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며 "나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통곡한다고 아들이 살아돌아 오는 것도 아니어서..."라고 애통해했다.

"내 아들 어떡해" "가지마"... 울음바다 된 입관식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고인은 참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고인의 아버지 A씨를 비롯한 유족 10여 명은 장례식장 지하 1층 입관실로 이동했다. 애써 눈물을 참던 유족들은 관에 뉘인 고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OO아 안 돼!"
"가지마!"
"나는 못 보내겠어!"

애통한 울음소리가 입관실 밖까지 들려왔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마지막 모습이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애써 달래봤지만 유족들의 애통한 오열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고인의 어머니는 입관식 시작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유족의 부축을 받으며 입관실 옆 참관실로 이동했다. "나도 데려가라"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고통스런 모습에 아버지 A씨도 연신 탄식을 쏟아냈다.

고인과 14년 지기인 대학교 동아리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만한 아이'라고 (칭찬)했다"며 "어딜 가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다정한) 친구였다"고 안타까워했다.

고인의 매부는 "항상 (주변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뻐해 주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씨의 입관식이 17일 오전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 김화빈	관련사진보기

오탈자 신고

태그:#제2궁평지하도, #유족, #오송지하도참사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못살겠다. 갈아엎자"...3만 시민, 윤석열정권 퇴진 1차범국민대회

분류
귀 맑아지는 방
등록일
2023/07/17 18:36
수정일
2023/07/17 18:36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 예고 (전문)

이승현 기자
입력 2023.07.15 21:45
수정 2023.07.15 22:15
댓글 0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5일 3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가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구호로 집약되어 서울 도심에 울려퍼졌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빈해련)를 비롯한 37개 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달 27일 발족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5일 3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이 집중호우와 수해로 인한 시름에 잠긴 상황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퇴진 1차범국민대회'가 열린 경복궁역 일대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유가 차고 넘쳐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는 참가자들의 아우성으로 들끓었다.

왼쪽부터 하원오 전농 의장, 양옥희 전여농 회장, 이경민 빈해련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인 하원오 전농 의장과 양옥희 전여농 회장, 이경민 빈해련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고, 그 자리에 새로운 농정, 새로운 세상을 심겠다. △오늘의 이 싸움도 여성의 이름을 지키고 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위한 싸움을 시작하자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죽쒀서 개주는 항쟁이 아니라 밥을 잘지어서 민중들과 함께나누는 항쟁으로 만들자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 후려치는 마이너스 정권이고, 노동조합 파괴하는 폭력정권이고,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이다. 40만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으니 이제 퇴진이 답이다 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퇴진 7.15범국민대회 공동대표단 대회사 (전문)

□ 하원오 전농 의장

전농 의장 하원오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정권은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권입니다. 쌀값이 폭락해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생산비가 폭등해도 농업예산은 사실상 삭감헸습니다. 물가핑계로 농산물을 저관세·무관세로 수입해서 가격을 결딴내고, 못 살겠다 외쳤더니 전농 사무총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대로 더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민들은 쌀값 때문에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피땀 흘려 키운 자식 같은 쌀, 아까워서 더는 못 갈아엎겠습니다. 이제는 작물 말고 정권 갈아엎을 겁니다.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고, 그 자리에 새로운 농정, 새로운 세상을 심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바꾼 것은 농민이었습니다. 양반상놈 구별없는 새 세상 만든 갑오년 농민들과 박근혜정권 퇴진의 마중물 백남기 농민의 뜻을 계승하여 이번에도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정권 퇴진시키고 새 세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양옥희 전여농 회장

우리는 여성이자 한사람의 농민으로 살기위해 지난 세월을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름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여성을 지우려고 할 때,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의 이 싸움도, 여성의 이름을 지키고, 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피로 쌓아올린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권력은 우리가 싸우고 끌어내려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합시다. 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위한 싸움을 시작합시다.

□ 이경민 빈해련 공동대표

도시빈민 1000만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미천하고 비루한 너희들은 주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대한민국에 살수없다고 정권에 저항을 하면 그들은 가차없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쟁취를 위해 투쟁한 빈민단체 전현직 지도부 6명을 10년이 된 사건으로 구속시킨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 대출금액만 1000조를 넘어섰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도시빈민들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순응할 것을 강요하지만, 우리들은 사회역사발전은 민중들의 거대한 항쟁으로 한걸음씩 전진했다는 것을 믿고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믿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두려움없이 투쟁합시다. 지금은 탁하고 치면 억하고 죽는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우리민중들을 희망고문으로 짓밣았던 자칭 촛불정권 시대도 아닙다. 전선은 명확합니다! 죽쒀서 개주는 항쟁이 아니라 밥을 잘지어서 민중들과 함께나누는 항쟁으로 만들어봅시다. 도시빈민들도 그 항쟁에 나서겠습니다. 투쟁입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지적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 1년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자존을 깍아먹는 것도 모자라, 일본이 내다버리겠다는 핵오염수를 퍼먹겠다는 꼴이 기가막힙니다.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산다고 조롱하더니, 대통령 전용기타고 명품쇼핑하러 다니는 꼴에 치미는 화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 후려치는 마이너스 정권이고, 노동조합 파괴하는 폭력정권이고,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입니다.

민주노총을,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습니까. 40만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으니 이제 퇴진이 답입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서 핵오염수 노동탄압 막아내고 윤석열 정권 끝장냅시다! 투쟁!!

앞서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친형 양회선씨는 "윤석열 정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동생을 폭력, 공갈범으로 몰아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비열하고 치졸하게 괴롭혔다"며, "동생이 자랑스러워했던 건설노조,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동생의 명예회복과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 멈추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상임고문인 함세웅 신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상임고문인 함세웅 신부는 종교인으로서, 또 오래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며 연단에서 무릎을 꿇고 노동자의 권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지도록 기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끝마다 '헌법정신'을 강조하지만 그 분 자체가 '반헌법적 존재'이며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사람이 되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따끔하게 경고했다.

왼쪽부터 허우진 행동하는자영업자연합 대표,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인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대회는 허우진 행동하는자영업자연합 대표,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인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여성, 청년학생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친재벌 검찰독재 평화훼손 굴욕외교로 점철된 지난 1년은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에게는 더 이상 버티기조차 버거운 10년 같은 끔직한 1년이었다"고 하면서 "민생파탄·반노동·반인권·반헌법·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는 것을 끝내 보여주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결의문 (전문)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하며 역사적 행보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친재벌 검찰독재 평화훼손 굴욕외교로 점철된 지난 1년은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에게는 더 이상 버티기조차 버거운 10년 같은 끔직한 1년이었다.

친재벌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부채가 폭등하며 서민들은 시름겨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예산을 확충해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감세를 강행했다.

그 결과 2분기까지 벌써 3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종합부동산세는 17조 원이나 삭감되었다. 세수가 부족해자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 줄인다고 하는가 하면 중소영세상인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중단한다고 했다.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중소상인의 대출이 무려 1034조 원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1인당 부채도 3억 3천만 원까지 치솟았는데도, 대출금 만기연장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중소영세상인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다. 끔찍하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가스 전기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는 멈출새 없이 고공행진 중이며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있는데도 무대책을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물가폭등을 잡겠다고 농축산물을 수입한 결과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민의 연 소득은 900만 원대까지 추락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했다.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적대하며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가 국회에서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물가상승 대비 삭감수준의 최저임금과 주 69시간제 노동개악, 그리고 파견법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노동자에게‘집시법 개악’‘캡사이신’ ‘폭력진압’으로 응대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노조를 겁박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 구속한 것이고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헌법유린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대기업 중심의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서민들은 집을 빼앗겼고, 생계터전을 잃었다.

이에 저항하는 도시빈민들의 정당한 투쟁에도 죄를 덧씌워 빈민단체 간부 6명을 구속했고 동시에 노점말살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은 도를 넘어 국정원이 앞장서며 민간인사찰과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모든 민중을 향해 있다.

더해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지난해 10.29 이태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던 정권은 또다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뒤치다꺼리하며 해양투기를 허용했다. 일제강제노동 피해자 배상에 대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윤석열 정권. 도대체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전쟁위기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있고 한반도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전쟁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자극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편승해 국익도 훼손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민생파탄·반노동·반인권·반헌법·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

7.15 범국민대회를 성대하게 성사시킨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에 나설 것이다.

모이자 8월12일! 수만 규모의 2차 범국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자. 이를 통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는 것을 끝끝내 보여주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 갈아엎고,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맞이하자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친재벌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언론장악 집시법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검찰독재 민주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쟁위기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7월 15일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퇴진 7.15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참가자들은 30여분간 세종대로 사거리와 종각, 조계사를 거쳐 일본대사관가지 도심행진을 하는 것으로 이날 대회와 행진을 모두 마쳤다.

2차 범국민대회는 8월 12일 10만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료 여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심행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노동자, 농민, 빈민 다 죽이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회원들이 준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3종 판매 풍자 길거리 전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엄중한 경고와 자승자박

분류
남녁소식 북녁소식
등록일
2023/07/17 18:25
수정일
2023/07/17 18:25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개벽예감 547] 엄중한 경고와 자승자박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7/17 [08:05]

<차례>

1.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2차 시험발사

2. 심층적으로 읽어야 할 담화

3. 엄중한 경고에 담긴 뜻

4. 공중 핵타격 훈련, 공중수송 및 공중급유훈련, 해상합동훈련

5. 광란적인 무력 침공 연습은 자승자박

1.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2차 시험발사

2023년 7월 12일 오전 10시 조선 순안 국제비행장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대동강변에서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폭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공간으로 솟구쳐 올랐다.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 밑에 진행된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였다. 조선은 화성포-18형 제1차 시험발사를 2023년 4월 13일에 진행한 바 있다.

▲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 장면.

화성포-18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포 계렬의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들과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번 제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포-18형은 최고정점고도 6,648.4km까지 상승했고, 1시간 14분 51초 동안 비행하여 발사점으로부터 1,000.1km 떨어진 동해의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

조선이 개발한 화성포 계렬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의 비행시간을 비교하면, 화성포-18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알 수 있다. 2023년 2월 18일에 발사한 화성포-15형의 비행시간은 1시간 6분 55초였고, 2023년 3월 16일 발사한 화성포-17형의 비행시간은 1시간 9분 11초였고, 이번에 발사한 화성포-18형의 비행시간은 1시간 14분 51초였다.

사거리가 16,000km에 이르는 화성포-18형을 쏘면, 지구의 어느 지점도 능히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의 적대세력이 지구 위에서 피신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선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적대세력을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4월 8일 미 제국 국방부 기밀문서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기밀문서들 중에는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화성포-18형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 미 제국 국방부는 기밀문서에서 “북조선은 더 크고, 더 강력한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을 열병식에서 선보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 제국 국방부는 밖으로 허위 선전을 하려고 기밀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보판단을 하려고 기밀문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기밀문서에서 화성포-18형을 작동하지 않는 ‘가짜 미사일’이라고 폄훼한 것을 보면, 조선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 제국 국방부의 정보판단이 ‘빵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심층적으로 읽어야 할 담화

▲ 김여정 부부장.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 직전인 2023년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두 편의 담화가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다. 조선 국방성 대변인이 먼저 담화를 발표했고, 뒤이어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다.

2023년 7월 10일 조선 국방성은 “위험천만한 미국의 도발적 군사 활동들을 주시한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 국방성은 담화에서 미 제국 국방부 대변인 마틴 메이너스(Martin Meiners)가 2023년 5월 4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취재기자와의 대담에서 전략핵잠수함을 한국에 기항시키는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핵무기를 들이밀려고 기도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공갈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조선 국방성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류례 없는 수준에서” 감행하는 미 제국의 도발 행동과 관련하여 미 제국 정찰기들인 RC-135, U-2S, RQ-4B가 2023년 7월 2일부터 9일까지 “번갈아 조선 동해와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우리의 전략적 종심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를 벌였다”라고 폭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같은 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제국 정찰기들의 공중정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2023년 7월 10일-옮긴이) 새벽 5시경부터도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270여km~통천 430km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였”고,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하였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군사분계선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는데,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km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위의 인용문을 심층적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1) 위에 인용한 담화에 나오는 경제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의미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근거하여 주권국가의 영해기선(해안선)으로부터 370km까지 이르는 수역이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다른 나라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협약 제19조에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다른 나라가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협약 제19조에는 “연안국의 방위나 안전을 침해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동(any act aimed at collecting information to the prejudice of the defense or security of the coastal State)"도 금지된다고 명시되었다.

그런데 종미우익 언론 매체들은 연안국의 방위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다는 이른바 무해통항권에 관한 조항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연안국의 방위와 안전을 침해하는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시킨 조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조선이 미 제국 정찰기들의 공중정찰을 터무니없이 불법행위로 몰아붙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이다.

2)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조선 동해와 조선 서해에 각각 해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상 군사분계선은 해상군사통제수역의 경계선이다. 조선의 해상군사통제수역은 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치하고, 조선의 해상 군사분계선은 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과 일치한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제19조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불법적인 군사행동 6가지를 금지했는데, 조선은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뒤 1999년 9월 2일 특별보도를 통해 해상군사통제수역을 공표했다.

3) 김여정 부부장이 2023년 7월 10일에 발표한 담화와 7월 11일에 발표한 담화를 읽어보면, 미 제국 전략정찰기가 2023년 7월 10일 오전 5시 15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6시간 동안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에서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에 이르는 해역에 설정된 해상군사통제수역 안쪽 상공 20~40km 구간을 8차례나 연속적으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 지도를 보면, 당시 미 제국 전략정찰기는 해상군사통제수역 맨 끝 귀퉁이 상공 20~40km를 여덟 차례 침범했다가 이탈하는 식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민간 웹싸이트들에 게시된 정보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10일 조선의 동해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한 것은 미 제국이 운용하는 RC-135 전략정찰기라고 한다. 미 제국은 세 종의 RC-135 전략정찰기를 운용하는데, RC-135S 코브라 볼(Cobra Ball) 3대, RC-135U 컴뱃 쎈트(Combat Sent) 2대, RC-135V/W 리벳 조인트(Rivet Joint) 17대다. 22대의 전략정찰기들은 특별히 제작된 정탐장비를 탑재하고 적국 영공 가까이 접근하여 공중정찰을 감행한다. 조선에서는 이런 전략정찰기를 ‘간첩 비행기’라고 부른다.

4) 김여정 부부장이 2023년 7월 10일에 발표한 담화에 의하면, 2023년 7월 10일 새벽 5시경부터 RC-135 전략정찰기가 조선의 동해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하자 조선인민군 추격기 편대가 긴급히 대응출격을 하였고, RC-135 전략정찰기는 퇴각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조선인민군 추격기 편대의 대응출격을 아주 먼 거리에서 재빨리 탐지한 RC-135 전략정찰기가 조선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벗어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으로 급히 퇴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담화에 의하면, 퇴각했던 RC-135 전략정찰기는 당일 오전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다시 침범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으로 잠시 퇴각했던 RC-135 전략정찰기가 북상하여 오전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의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다시 침범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 제국 정찰기들은 쫓아도 다시 달라붙는 쉬파리처럼 집요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는 미 제국 정찰기들의 동해 출동 빈도수가 급증하면서 조선 해상군사통제수역까지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7월 13일 조선중앙통신 논평기사에 의하면, 미 제국 정찰기들이 2023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기간에 조선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한 횟수는 무려 30여 차에 달했다고 한다.

3. 엄중한 경고에 담긴 뜻

김여정 부부장은 2023년 7월 11일 담화에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는 미 제국 전략정찰기들의 무단 침범이 계속되면 조선인민군이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은 1981년 8월 26일 조선의 서해 영공을 침범하여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미 제국 전략정찰기 SR-71을 격추하기 위해 번개-4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SR-71의 비행고도는 26km이고, 번개-4 반항공미사일의 요격고도는 25km이므로, SR-71을 격추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의 반항공미사일 제조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2021년 9월 30일 조선 국방과학원은 이중 펄스로켓 기술을 적용하여 사거리를 대폭 늘인 최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이 번개-6이다.

번개-6에 연계된 표적탐지레이더는 570km 밖에서 날아가는, 길이가 40~45m 되는 전략폭격기 크기의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다. RC-135 전략정찰기의 길이는 41.5m이므로, 조선인민군이 강원도 통천 해안에서 번개-6에 연계된 표적탐지레이더를 가동하면 통천 동쪽 435km 상공에서 조선의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한 RC-135 전략정찰기를 탐지할 수 있다.

2021년 9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번개-6 수직발사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1단형으로 설계된 기존 반항공미사일과 달리 번개-6은 2단형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번개-6의 사거리가 로씨야의 S-500 반항공미사일의 사거리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S-500은 2021년 9월 16일에 실전 배치된 세계 최강의 반항공미사일이다. S-500 반항공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인데, 그와 비슷한 번개-6 반항공미사일의 사거리도 5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은 강원도 통천 해안에서 번개-6을 발사하여 통천 동쪽 425km 상공에서 날아가는 RC-135 전략정찰기를 능히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 전략정찰기들이 조선의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넘나들면서 감행한 불법적인 공중정찰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의 기간에만 RC-135S 전략정찰기 10회 이상, RC-135U 전략정찰기 7회 이상, RC-135W 전략정찰기 12회 이상이다. 통상적으로 미 제국 전략정찰기는 위치 추적 장치를 꺼놓고 은밀하게 공중정찰을 감행하는데, 위에 열거한 공중정찰회수는 위치 추적 장치를 이례적으로 켜놓고 비행한 사례를 집계한 것이므로, 위치 추적 장치를 꺼놓고 은밀하게 공중정찰을 감행한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조선은 RC-135 전략정찰기들이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넘나들면서 불법적인 공중정찰을 감행한 것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RC-135 전략정찰기의 공중정찰을 엄중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고, 화성포-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2차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RC-135 전략정찰기의 불법적인 공중정찰과 화성포-18형의 제2차 시험발사는 서로 연관되는 것인가?

2023년 7월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물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른바 <확장억제력> 제공의 미명 하에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 군사 연습들을 무시로 벌려놓고 핵전쟁 기구인 미국 남조선 <핵협의그루빠>의 가동과 함께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라고 지적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조선이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면서 초강경하게 대응한 이유는 미 제국 전략정찰기가 불법적인 공중정찰을 감행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 제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항모타격단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출동시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4. 공중핵 타격훈련, 공중수송 및 공중 급유훈련, 해상 합동훈련

2023년 7월 12일 미 제국 하와이주 오하우섬에 있는 캠프 스미스(Camp H. M. Smith)에서 3자 합참의장 회의(Trilateral Chiefs of Defense Meeting)가 진행되었다. 캠프 스미스에는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인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본부가 있다. 인태사령부 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3자 합참의장 회의에는 미 제국군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한국군 합참의장 김승겸, 일본 통합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가 참석했다. 미 제국 인태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주한 미국군사령관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 주일 미국군사령관 리키 럽(Ricky N. Rupp)도 함께 참석했다. 미 제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한두 차례 3자 합참의장 회의를 벌여놓고, 무력 침공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무력침공을 도발할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모색한다.

주목되는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미 제국 공군이 괌, 필리핀해, 대만-오끼나와 근해, 동중국해, 동해를 오가면서 이른바 ‘노던 엣지(Northern Edge) 2023-2’라는 명칭의 공중핵 타격훈련을 감행하는 중에 3자 합참의장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던 엣지 2023-2’ 공중핵 타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1) 2023년 6월 7일 미 제국 유타주에 있는 힐 공군기지 소속 F-35A 스텔스전투기 5대가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배치되었다.

2) 2023년 6월 12일 미 제국 노스대코다주에 있는 미놋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3폭격비행대 소속 B-52H 전략핵폭격기 4대가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되었다.

3)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이동 배치된 B-52H 전략핵폭격기 2대가 2023년 6월 28일 오끼나와 근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중핵 타격훈련을 감행했다.

4)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이동배치된 B-52H 전략핵폭격기 2대가 2023년 6월 30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중국해 상공에서 공중핵 타격훈련을 감행했고, 서해 남부 상공으로 북상하여 한국 공군 소속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중핵 타격 훈련을 계속했다.

5) 2023년 7월 2일 미 제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96폭격비행대 소속 B-52H 전략핵폭격기 4대가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추가로 이동 배치되었다. 이로써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52H 전략핵폭격기 8대가 집중 배치되었다.

6) 2023년 7월 10일 미 제국 텍사스주에 있는 다이에스 공군기지 소속 B-1B 전략폭격기들이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이동배치되었다.

북쪽 끝을 의미하는 노던 엣지라는 말에서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1993년에 시작된 노던 엣지 무력 침공연습은 줄곧 알래스카만과 북태평양에서 진행되어왔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연습 범위가 남쪽으로 멀리 내려가 괌, 필리핀해, 대만-오끼나와 근해, 동중국해, 동해를 오가면서 감행되고 있으며, 전략핵폭격기 8대를 동원한 공중핵 타격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황은 미 제국이 중국을 침공하려는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만이 아니다. 미 제국 공군은 2023년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오끼나와, 괌,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를 포괄하는 서태평양 전역에서 ‘모빌리티 가디언(Mobility Guardian) 2023'이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전투 병력, 군사 장비, 전쟁물자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공중 수송훈련과 공중 급유훈련을 벌여놓았다. 미 제국군이 일본자위대, 영국군, 프랑스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을 끌어들인 이 다국적 훈련에 수송기 70대와 전투원 3,000명이 참가했다. 미 제국은 ’모빌리티 가디언 2023‘의 규모를 2021년에 비해 7배나 확대시켰다.

그것만이 아니다. 미 제국 해군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을 끌어들여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aurd) 2023'이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필리핀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벌여놓았다. 4자 해상 합동훈련에서는 해상전 연습, 대잠수함전 연습, 공중전 연습, 미사일전 연습, 기동전 연습이 실시되었다.

미 제국이 무력 침공 연습에 광분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처럼 공중핵 타격훈련, 공중수송 및 공중 급유훈련, 해상 합동훈련을 동시에 감행하는 대규모 무력 침공 연습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5. 광란적인 무력 침공 연습은 자승자박

2023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공중핵 타격훈련, 공중 수송 및 공중 급유훈련, 해상 합동훈련이 미 제국의 주적인 중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미 제국이 중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 연습을 감행하던 2023년 7월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장쑤성에 있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를 찾았다. 동부전구 사령부 관하 집단군은 육군력, 해군력, 공군력을 모두 가진 강력한 군단급 야전군인데, 동부전구에는 그런 집단군이 3개 배치되었다. 만일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동부전구 사령부 관하 3개 집단군은 선봉에 서서 대만군을 공격할 것이다. 그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부전구 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중국의 안보 형세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지적하고,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선봉에 서서 압도적인 공격을 퍼부을 주력부대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관하 3개 집단군과 로켓군 관하 2개 미사일 기지인데,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려고 한다.

중국을 침공하려는 미 제국의 광란적인 전쟁 연습은 한반도 군사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현재 군사 상황은 조선이 방관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악화되었다. 조선은 동아시아를 핵전쟁 위험으로 끌고 가는 미 제국의 광란적인 전쟁 연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래서 조선은 2023년 7월 12일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무력 침공 연습에 광분하는 미 제국을 억제했던 것이다. 화들짝 놀란 미 제국은 ‘노던 엣지 2023-2’ 훈련 일정에 따라 동중국해 상공으로 출동시켰어야 하는 B-52H 전략핵폭격기를 7월 12일 황급히 한반도 상공으로 북상시켰고, 7월 16일에는 미 제국 해군 구축함 1척, 한국 해군 구축함 1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1척을 급히 모아놓고 동해에서 미사일요격훈련을 감행했다.

B-52H 전략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켰다고 하지만, 출동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냥 한 바퀴 휙 도는 선회비행을 하고 돌아간 것이다. 미 제국 전략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조선인민군 번개-6 반항공미사일의 요격권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B-52H 전략핵폭격기는 한 차례 선회비행을 후닥닥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미 제국이 이지스(Aegis) 구축함 3척을 급히 동원한 3자 미사일요격훈련도 형식적인 군사행동에 불과하다. 미 제국은 2020년 11월 16일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서 SM3 블럭(Block) 2A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 파괴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제국 회계감사원(GAO)은 보고서에서 그 요격시험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SM3 블럭 2A 요격미사일이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3자 공유체계가 없는 미 제국, 한국, 일본이 구축함 3척을 모아놓고 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했다니, 훈련의 실효성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미 제국은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두 개의 무력 침공을 도발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런 능력도 없는 미 제국이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자극하는 무력 침공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닌가.

오염수 방류, 대통령은 무엇을 고려했나?

분류
좋은책 나눔
등록일
2023/07/15 09:52
수정일
2023/07/15 09:55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김준 기자
승인 2023.07.14 12:04
댓글 0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광우병

'85% 반대'라는 외교적 무기

과거 일본의 전체주의 향기

'다시, 안전성 재검증'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어릴 적 모기를 쫓기 위해 집에서 피우던 향이 있다. 전기가 필요 없어 야외에서 고기라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먼발치에 두곤 했다. 간혹 아직도 그 모기향을 피우는 식당에서 향을 맡노라면 어릴 적 추억에 잠긴다. 소용돌이 모양의 이 모기향을 많은 국민이 기억할 거다.

그런데 이 모기향의 사용을 잠정중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이 모기향 성분인 ‘알레트린’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을 하기로 했다. 1949년 개발된 ‘알레트린’은 살충제 물질로 미국과 호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또한, 코일형 모기향과 일부 전자모기향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되면 나오는 분해 산물이 위험할 우려가 있다”며 최종불승인 처리했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 역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

‘안전성 재검증’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스치는 생각이 있다. “‘안전’에 관해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당장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위험하면 방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과 광우병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우려에 ‘광우병 논란’ 때를 거론하며, 야당이 그때와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광우병 논란’ 당시 국민의 우려에는 민주주의 문제가 숨어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든 당시 ‘인간 광우병’이든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안전할 확률이 90%이든 10%이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당시 국민은 이를 우려했다. 광우병은 발병 시 치료 방법이 없다. 인지기능을 마비시키다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병이었다. 잠복기가 길어 누군가에게 발병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눈뜨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거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없다. 그게 당시 촛불 집회를 폄하시킬 논리는 될 수 없다. 국민은 작은 위험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려를 표해야 한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문제 앞에서 더욱 그렇다. 이후 천천히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인 생후 20개월 미만 미국 소고기를 수입했다. 이후 2013년에야 안전하다고(국민이) 판단했는지 우리나라와 같은 30개월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85% 반대라는 외교적 무기

그렇다고 국정의 모든 결정을 여론으로 할 수는 없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광우병 논란’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이점이라도 존재했다. 하지만 오염수의 경우, 뚜렷한 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85%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다.(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찬반 여론조사 결과 85%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9%의 시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85% 국민의 반대’,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외교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무기다. 정부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실리를 요구해야 했다. 차라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로(라도) 법원이 최종판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과거사 반성이라도 요구했다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지는 않았을 거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을 포함해달라 했다. 이에 일본은 즉답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했다는 사실만 부각시켰다.

순서가 잘못됐다.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 요구한 뒤, 요구가 수렴된다면 IAEA보고서를 존중하겠다고 해야했다.

과거 일본의 전체주의 향기

7일에는 태평양도서국과 일본이 ‘정당성 원칙’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태도국은 ‘정당성 원칙’의 사회 전반 이득이라고 하려면 모든 나라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타국에 어떨지 모르나 자국에는 큰 이득이 되니, ‘정당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듣고 곧바로 100년 전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떠올랐다. 전쟁을 위해 폭탄을 들고 전차로 달려갔던 가미카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강행한 마루타. 모두 일본이 국익을 위해 개인을 학살한 사례다.

당시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을 보면, 100년 전 체제에 대한 열망, 최강국 미국을 선공할 정도의 위상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내 자국민도 적지 않지만, 강행하려는 일본의 모습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안전성 재검증'

얼마 전 지인과 이야기하다 “9월에 여수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내 ‘8월에 방류가 시작되면.. 게장을 먹어도 되려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찝찝함을 남겼다.

언젠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안전성 재검증’이란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정부의 말대로 4년 뒤 오염수가 우리 바다 인근까지 오게 된다면 그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안전성 재검증의 필요로 당장 방류를 멈추더라도 이미 방류된, 밀려오는 오염수를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중국원전 ‘냉각수’와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다를까

분류
겨레가 하나되어
등록일
2023/07/15 09:29
수정일
2023/07/15 09:29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⑧] 파국으로 안내하는 ‘오염수 투기 옹호주장’...“중국 삼중수소가 훨씬 많아”

이승훈 기자 lsh@
발행 2023-07-14 18:11:24
수정 2023-07-14 18:25:37

“후쿠시마 50배라는데...中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왜 거론 안할까” - 연합뉴스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 - TV조선

지난달 7일 연합뉴스 등이 내보낸 기사의 제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한 곳에서 올해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오염수’ 안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방류하는 ‘냉각수’ 안의 삼중수소 양이 50배가량 많다는 기사로,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는 정당하다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예다.

해당 기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루 사이에 쏟아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나 우려를 모두 “괴담”으로 치부하며 일본 옹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일본의 계획을 옹호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도 저만큼 버리니 일본도 이만큼 버려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방어논리는 가장 우려됐던 방식이다. 너도 버리니 나도 버리겠다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이 핵폐기물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오염수 해양방류 대신 비용을 좀 더 들여 육상보관하는 방법을 찾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는 식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야 할 얘기가, 오히려 오염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주장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폭발한 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획을 옹호하는 측에서 맹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보더라도, 여과를 완료한 오염수에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삼중수소만 있지 않았다. 최소 10개 핵종이 일상적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또 ‘이미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과 ‘정상원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중국 55개 원전, 후쿠시마 원전보다 50배 많다?

연합뉴스, TV조선 등 보도의 출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누구보다 원전의 안전을 견인해야 할 기관이 정반대의 주장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지난달 12일 원안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는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일본·미국·캐나다·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량’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 다만, 각국 연간 배출량의 출처는 모두 다르고 참고한 자료의 작성 연도도 달랐다. 각국 연간 배출량을 따지려면 각국 원자로 개수도 알아야 하지만, 이조차 나와 있지 않았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214 테라베크렐(TBq)의 삼중수소를 배출했다. 일본은 2019년 175 테라베크렐을 배출했고, 중국은 2020년 1054 테라베크렐을 배출했다. 1714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미국과 1831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캐나다가 훨씬 많긴 하지만, 이 자료만 보면 확실히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일본에 비해 많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취합한 가동 가능한 원전은 중국이 55기, 한국이 25기, 일본이 10기다. 일본은 총 33기의 가동 가능한 원전이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 원전을 하나씩 늘리고 있다. (▶ WNA)

국민의힘과 몇몇 언론이 중국 55개 원전과 비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한 곳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쌓인 130만t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방류할 계획인데, 이런 방식으로 “한 해에 22 테라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계획대로 100% 이루어질 경우 후쿠시마 한 곳에서 한 해 배출되는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배출되는 양이 50배에 이른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은 결코 같지 않다.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에는 과학자들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많은 핵종뿐만 아니라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말하는 ‘오염수’와 ‘냉각수’의 차이
5중 보호막 깨진 핵연료 뒤섞인 ‘오염수’
여과한 ‘오염수’서 10개 핵종 일상 검출
불순물이 거의 없는 ‘냉각수’와 같을 수 있나

원전산업 현직에서 일하며 여러 ‘방사능 환경’ 작업을 경험한 국내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한국·중국의 정상원전에 쓰이는 핵연료는 녹지 않은 상태여서 방사성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고체처럼 묶여 있다. 또 피폭제가 핵연료를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콘크리트 장벽 등 다중의 보호막이 있다. 업계에선 이를 “5중 베리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쓰이는 냉각수는 아주 깨끗한 물이다. 작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도 원전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쓴다. 따라서 배출되는 냉각수에는, 정상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만들어지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외 별다른 핵종은 없다고 봐야 정상이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은 5중 보호막이 모두 깨진 상태다. 특히, 핵연료가 녹으면서 주변 구조물과 뒤섞인 ‘데브리’(debris)는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낸다. 인간은 당연히 데브리에 다가갈 수 없다. 일본이 여러 차례 보낸 로봇조차 오래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이 데브리의 양은 약 880t에 이른다고 한다. 거기다가 온갖 불순물이 섞인 빗물·지하수·해수가 핵연료와 뒤엉켜 형성된 게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다. 얼마나 다양한 핵종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전문가들도 가늠하기 어렵다. 참고로 독일 카를스루에 핵연구소(KFK)의 2018년 핵종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핵종만 4040개에 이른다. (▶ KFK 핵종차트)

일본은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여과설비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대부분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전체 130만t의 오염수 중 70%는 여전히 수많은 핵종으로 오염된 상태다. 이 중 상당한 양은 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만9909배까지 오염됐다. 이는 알프스로 처리하지 않은 물이 아니라, 기준치까지 낮추기 위해 계속 알프스로 재처리하고 있는 물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신뢰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에 “7가지 주요 방사성물질과 삼중수소, 탄소-14, 테크네튬-99 등이 알프스 처리수에서 일상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삼중수소와 탄소-14 외 62개 핵종은 전부 제거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여과 처리된 물에서 10개 핵종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칼슘과 유사한 형태로 체내 뼈에 축적되며 체내피폭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 21만년인 테크네튬-99 등도 있었다.

대량 방사성물질 나온 사고원전서 또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는 ‘궤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여 주변과 전 지구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이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와 ‘냉각수 방류’를 똑같은 것처럼 다루는 행위는 심각한 왜곡을 부른다.

안전 보다 비용을 따지다가 ‘쓰나미’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 1·2·3·4호기는 2011년 3월 12일부터 15일 사이 모두 폭발했다. WNA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940 페타베크렐(PBq) 규모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됐다고 추정했다. 이 방사성물질의 대부분은 후쿠시마 주변과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또 매일 800t의 오염수가 형성됐다. 사고 초기, 오염수의 대부분은 그냥 바다로 흘러갔다. 일본은 이 중 일부를 퍼 올려 보관하려 했으나, 빠르게 느는 오염수 때문에 2011년 4월 1만t이 넘는 고농도 오염수를 무단 투기했다. 이후 일본은 오염수의 형성과 방출을 막기 위해 동토벽을 세우는 등 여러 조치를 했으나, 바다로 새는 것을 100% 막기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일정량의 방사성물질이 바다와 환경으로 새고 있다고 본다. 매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세슘 우럭’이 여러 증거 중 하나다. (▶ 관련 민소 기사)

오염수 방류는 이같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키겠다는 행위다. 본질적으로 ‘국제규범에 따라 전 세계 정상원전에서 이루어지는 냉각수 방류’와는 차원이 다른 지점이다.

일본은 훨씬 주변국에 피해를 덜 끼치면서 해양환경에 안전한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가장 손쉽고 저렴한 해양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방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국가에서도 이같이 핵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어 설명

※ 베크렐(Bq)은 방사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매초 몇 개의 붕괴가 일어나는가?”를 표시하는 양이다. 다만, 이 양이 “매 초 몇 개의 방사선을 방출하는가?”를 나타내진 않는다. 한 번의 붕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수는 반드시 한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베크렐은 방사성 핵종의 양을 나타내진 않는다. 핵종의 양에 비례하긴 하지만, 같은 수의 핵종이라고 하더라도 반감기가 짧은 것일수록 단위시간에 일어나는 붕괴가 많기 때문이다. - 타다 준이치로의 ‘질의 응답으로 알아보는 방사선-방사능 이야기’ 참고

※ 1 테라베크렐(TBq)은 1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1 페타베크렐(PBq)은 1000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검사님들은 왜 식당 영수증 공개를 극구 거부했을까

분류
알 림
등록일
2023/07/15 09:09
수정일
2023/07/15 09:09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정보공개전문가가 본 검찰의 돈 씀씀이] 직권남용죄 해 당 가능성... "국회에서 실상 밝혀야"

23.07.14 18:26l최종 업데이트 23.07.14 18:26l

전진한(jin0642)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을 잡아라' '정보공개센터' 등(어벤져스 팀)에서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가 공개돼 연일 화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올해 4월 23일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를 공개
-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등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카드사용내역, 영수증을 공개,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에서 카드번호/승인번호, 행사 참석자 등의 성명/직책 등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집행자료 전체가 존재하지 않고, 백지 영수증, 지급증 미존재 등 공개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는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자료자체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행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 가려진 상호... 구내식당은 '선명'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언론보도에서는 특수활동비 현금지역내역과 사용처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대해선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선 검찰의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매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합니다. 여기엔 일시, 금액, 사용목적, 사용처 상호, 참석자 숫자 등 상세한 내용이 담깁니다. 검찰도 일부 내용을 홈피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집행일자, 사용목적, 금액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호(식당)명 등은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수증에는 상호가 가려져 있고, 절반 이상이 사실상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백지 영수증'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구내식당 이용내역은 선명하게 공개돼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엉뚱한 데 쓰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은 각종 사이트에 '공무원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공무원들이 고르는 식당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 언론사에서 업무추진비 맛집을 기획기사로 다루기도 해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자료입니다.

다른 기관에선 상상하기 힘든 백지영수증... 추정 가능한 이유 셋


▲ 29일 <뉴스타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관련사진보기

그러면 검찰의 업무추진비는 왜 식당 상호를 비공개했을까요? 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이지만, 추측하자면 가장 큰 원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간부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언론인들과 법원 근처를 가면 검사들이 자주 간다는 곳을 소개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고급 음식집입니다. 4명이 12만 원으로 회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곳입니다. 검찰 간부들은 언론인들과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 상호 등이 공개되면 김영란법 위반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고위 공무원들도 회식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는 참석자 숫자를 부풀리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가령 4명이 30만 원의 식사비가 나왔다면 8명이 참가했다고 쓰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 지출이 1회 한도 50만 원 이하면 참석자 명단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유독 '49만 원'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스스로 술을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엔 윤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청이 현직 대통령과 검찰 간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요.


▲ 2020년 1월 10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의 '특권 의식'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승소했는데, 상호를 가리거나 빈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소송인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수사 등 여러 이유로 미제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렇게 영수증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소송을 수행했고, 영수증 수수료를 83만 원이나 냈는데 이런 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에 분노한다"라며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로 타 기관처럼 업무추진비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투명성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기관을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출지 의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 2002년부터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전쟁> <십대를 위한 인권 사전> 등의 책을 썼습니다.

오탈자 신고

태그:#검찰, #업무추진비, #식당 상호, #특수활동비

태그
트랙백
0개
댓글
0개

김여정, "유엔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도륙내는 대결기구" 고강도 직격

분류
깨어있는 의식
등록일
2023/07/15 08:49
수정일
2023/07/15 08:49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핵전쟁은 가설아닌 참혹한 현실.."美 전략자산 늘릴수록 대응도 자유분방해 질 것"(전문)

이승현 기자
입력 2023.07.15 01:39
수정 2023.07.15 01:49
댓글 0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위험한 핵위협은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북의 정당방위권 행사는 무작정 묶어두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발사를 문제삼은 전날 안보리 '북한 관련 긴급회의'를 겨냥해 "나는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 다시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안보리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고 전례없는 고강도 표현으로 직격했다.

"(북의) 정당한 안보 우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외면한 채 우리(북)의 자위권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드는 공개회의를 또 다시 벌"렸다는 것.

나아가 안보리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은 앞으로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핵무기들을 '적법성'을 띠고 '조선반도'에 더 자주, 더 많이, 더 뻐젓이 동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로 될 것이라며, 만일 '조선반도'에서 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미국의 편에서 북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무조건 결박하려든 안보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북의 '화성포-18'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한 미국의 침략성 도발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핵충돌의 림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으며 핵전쟁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이 미구에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고 심각한 안보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확장억제력》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 동원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 수시 전개 △핵전쟁기구인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빠》 가동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 탑재 핵잠수함 조선(한)반도 진입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안보리가 할 일은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누가 핵으로 위협하고 누가 핵위협을 당하는가 하는 것부터 정확히 판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김 부부장은 지적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고 여지는 남겼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분쇄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으로 되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국가의 정당한 안보우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발발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를 외면한채 우리의 자위권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드는 공개회의를 또다시 벌려놓음으로써 자기스스로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는것을 유감없이 증명해보였다.

나는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다시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한 미국의 침략성도발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충돌의 림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있으며 핵전쟁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이 미구에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있다.

이른바 《확장억제력》제공의 미명하에 핵잠수함,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무시로 벌려놓고 핵전쟁기구인 미국남조선《핵협의그루빠》의 가동과 함께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를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면 마땅히 이러한 사실부터 직시해야 하였으며 누가 핵으로 위협하고 누가 핵위협을 당하는가 하는것부터 정확히 판별해야 하였을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절멸을 기도하는 미국의 책동을 묵인조장하고 지어 부추기는 극히 불공평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를 보인것은 동북아시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를 핵전쟁의 참화에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범죄행위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위험한 핵위협공갈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는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무기들이 《적법성》을 띠고 조선반도에 더 많이,더 자주,더 뻐젓이 출몰하게 될것이며 동북아시아지역은 머지않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화하게 될것이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상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의 편역을 들면서 우리 국가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무작정 결박하려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해둔다.

이 기회에 미국상전이 하는짓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습벽화된 어중이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공동성명》발표놀음에 합세한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

미국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수록 자기도 더욱 힘들어지게 되여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 행하려들수록 상황은 미국에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그들자신이 분분초초,시시각각,나날이 체감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수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한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