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역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여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재정하는 등 행정 조치를 번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부동 정책'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황을 오판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아마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했다"며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 전에 비해 3.7% 정도 오르고, 이런 추세는 서울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만약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며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엄, 내란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후 오 시장은 이날 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하며 사과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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