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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선고기일 통지, '21일 선고' 가능성 낮아져… 각종 설 난무에 "무시하라"

25.03.19 19:12l최종 업데이트 25.03.19 20:23l 글: 박소희(sost) 그래픽: 봉주영(oppadal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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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곳곳에서 기자들의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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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도 헌재는 깊은 침묵을 이어갔다. 오후 6시경부터는 재판관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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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50분 현재 '3월 21일 선고'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2~3일 전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 전례대로라면 이틀 전인 19일에는 공지가 있어야 21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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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루 전인 20일 선고기일을 발표해 21일 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문과 보도자료 작성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3월 8일 오후 5시 40분경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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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을 꽉 채운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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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3월 넷째 주는 일종의 '슈퍼위크'가 됐다. 이미 24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고,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다. 25일 화요일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도 있다. 또 민간법정과 군사법정 양쪽에서 내란 형사재판이 26일(곽종근), 27일(김용현, 노상원 등), 28일(여인형) 줄줄이 잡혀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나오면, 그야말로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한 주'이자 '내란 재판의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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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는 헌재의 고민에 꾸준히 각종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 19일에도 오전부터 '헌재에서 오늘 선고일자 공지가 없다고 했다더라'는 내용부터 '모 언론사 법조팀에서 탄핵선고 다음주로 보고했다'에,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상황 및 예상 일정 분석 보고서'라는 그럴싸한 글까지 유통됐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선고일자 공지가 없다'는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던 '보고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두 재판관의 임명 시기부터 틀린 '가짜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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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고 기일, 평의 분위기 등을 전하는 각종 설(設)과 보도들에 대해 모두 추측성이라는 취지로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일 통지와 관련해선 "(당사자들을 제외하면) 기자들만큼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부 직원보다 더 빨리 알게 될 것"이라며 "(기일 통지는) 전자로 이뤄지는데, 중요사건이다 보니까 전자송달을 보내면서 동시에 대리인에게 공지하고 거의 곧바로 기자단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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