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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랬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온라인 수놓은 서이초 추모물결

[전문] 교사노조연맹 '서초구 사망교사 온라인 추모공간' 추모글 모음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7.25. 05:12:58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다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2년차 담임교사를 향한 추모물결이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일부터 노조가 운영한 '서초구 사망교사 온라인 추모공간'에 전해진 추모글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 해당 추모공간에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추모의 글을 공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추모객들은 고인의 처지에 공감을 표하는 동료 교사들이었다. 온라인 추모공간에 글을 남긴 많은 교사들은 "나도 그랬다"라고 고인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외롭게 둬서 미안하다"라며 동료로서의 죄책감을 표했다. 다만 이들은 슬픔에 멈추지 않고 "선생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며 교육현장의 구조를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9일 사건을 알리며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학급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고통을 동료교사에게 토로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현장에 마련된 오프라인 추모공간과 온라인 추모공간 등엔 동료 교사 및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운영하는 해당 추모공간에는 24일 오후 기준 1800여 건의 추모 메시지가 전해졌다. 아래는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23일 발췌한 추모메시지들의 전문이다. 

 

 

교장·교감님도 도와주시려고는 했지만 '힘내세요. 시간이 빨리 지나길 바랍니다'라는 위로 외에는 직접적인 도움은 어려우셨고, 같은 학년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셨지만 각 반에서 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일상을 나누기는 어려웠지요. 그러다 보면 지독하게 외로워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힘이 되어주는 동료도 있지만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아이와 마주하는 매일 매일이 혼자였고, ‘다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에 참고 버텨야하는 시간 동안 마음이 많이 멍들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멍은 점점 커져가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마저 좀먹게 되었어요. 아이건 학부모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뾰족한 말들을 어찌나 잘 아는지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멀어지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에 텅 빈 교실에 앉아 있으면 눈물부터 솟구쳤어요. 

 

선생님, 그 길을 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다들 나만 참으면 된다고, 이 해만 지나가면 된다고 참고 참았던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예의 없고 죄책감도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앞이 깜깜하게 보이셨을까?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히 느껴져서 숨쉬기도 어려워요. 

 

선생님, 그 곳에서는 편히 쉬세요. 여기 남은 저희들은 잘못된 걸 바로 잡을게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부디 그 곳에서는 악한 말은 잊으시고 선생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사랑만 생각하며 행복하세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학부모 민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전화 울리는 소리에 마음이 덜컥,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행복을 느껴 선택한 교사의 길인데 왜 이리도 숨이 막히는지

 

선생님, 힘들 때 이야기 들어 주지 못해 미안해요. 너무 늦게 목소리를 내서 미안해요

 

교사라서 겪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부당하고 힘든 일, 나만 올해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어서 미안해요. 선생님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년 아이들에게 예쁜 말로 편지를 써주시던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먼지 같은 위로라도 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생님 편히 쉬세요! 이제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1년 3개월가량 휴직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에 가해 학생이 동료 교사를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개입하여 15분간 몸싸움을 벌이고 끝없는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을 들은 피해 교사입니다.

 

선생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다 내 탓인 거 같고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다는 생각에 힘드셨죠. 저도 너무 힘이 들어 세상을 등지려 시도고 했었고 충동을 지우지 못해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갔었습니다. 무슨 가십거리처럼 학교에서 제 일이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슬펐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출석정지 10일.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누군가 저에게 욕을 하면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 어려움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재해요양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관리자는 제가 죄인인 것처럼 힘들게 하더라구요. 너무 힘이 들고 다 끝내고 싶을 때 제 옆에 계신 두 분이 절 불잡아줬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계셨더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저도 어떻게든 도울 생각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울지도 아프지도 마소서." 

 

 

"사랑이 많으셨던 선생님, 사랑을 다 주시지도 못하시고 가셨네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잘못한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겠지요. 

 

죽음의 고통을 넘어설 만큼 괴롭고 힘드셨지요? 학교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임용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발령을 받고 학교를 향하며,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우리 반'을 가꾸느라 또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이런 선택을 앞두고 자신을 얼마나 탓했을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결심하고서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동시에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교실이 아닌 창고를 택한 까닭이. 혹시라도 학생들이 먼저 보게 될까? 하는 고민의 결과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이라도 학생보다 선생님 자신을 먼저 생각했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귀중한 생명을 놓고서야 행동을 결심하게 된 선배교사라 미안합니다. 부디 평안에 이르셨기를. 마음 편히 못 다한 꿈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마 쓰여 지지 않는 마음이 눈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였고, 사랑받았던 많은 이들이 아리도록 당신을 기억하는 이 순간, 남은 일은 남은 이들에게 맡기고 그곳에서 그저 평안하세요." 

 

 

"어두운 교실에서 외롭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디 영면하시어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꽃다운 청춘의 새내기 교사로서 학생들 지도에 고군분투했을 선생님의 노고와 열정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사로서의 힘듦을 극복하려고 애썼을 선생님의 노력의 허무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옵니다. 같은 교직에 있는 선배교사로서 그 힘듦을 알기에 더 슬퍼집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이 고통 느끼지 말고 편안하기를 빕니다." 

 

 

"교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꿈을 펼치기 시작한 교직생활인데 이렇게 꺾이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속히 마련되어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맙시다!"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라고 소리 지른 학생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반 1학년 남자 아이가 바로 떠오르더라구요. 교직경력 15년 넘은 저도 올해 그런 공격적이고 분노조절 못하는 아이를 처음 만나고 너무 힘들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교실에서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아 가끔씩 조금이라도 훈계를 했다 싶은 날이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쩌나 퇴근해서도 두근거리고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살이처럼 버티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다보니 1학기가 끝나가더라구요. 선생님은 저보다 더 힘든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셔서 그 고통의 무게가 훨씬 크셨을 것 같아요. 갑질 학부모, 그 밑에서 자란 금쪽이들, 그로 인한 각종 학폭사건 등 이 모든 어려움을 교사 혼자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셨을지 너무 잘 알아요.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조금이라도 학교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꺾여진 꽃에 이제야 돌아보고 물을 줍니다. 너무 늦어버려 미안합니다. 

 

학부시절 동기들과 삼삼오오 모여 걸으며 지나던 그 학교. 그중 제일 어둡고 어두운 교실 안 창고가 당신의 생을 마감하는 곳이 될 줄은 그 학교 담장 옆을 거닐던 당신은 꿈엔들 상상이나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꽃 같은 후배님이 그 곳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며 좌절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미여집니다.

 

꺾여진 꽃에 이제야 후회의 마음을 보냅니다.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당신이라는 꺾인 꽃에 물이 되고 사랑이 되어 꺾인 자리에 옹이가 생기고 새 순이 돋길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이겠지요. 

 

너무 늦어버려 이제는 말이 없는 당신에게 보내는 남겨진 이들의 슬픔이 작은 빛이라도 만들어 내길 빌어봅니다.

 

매일 매시간을 꽃 같은 후배님을 기억할 순 없을 테지만 백일홍나무에 꽃이 피는 여름이 오면 다시금 떠올려보리라 약속합니다. 

 

만약에 다음 생이란 것이 있다면 그땐 당신이 부모님 곁에서 오래오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이 내 반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던 올 한해도 어찌어찌 버텼구나라고 안일했던, 못난 선배교사는 너무 미안합니다. 걱정, 슬픔은 모두 여기 두고 그 곳에선 평안하소서." 

 

 

"거의 20년차가 되어가는 저도 하루하루 교직이 달라짐을 느끼고 버티기기 힘듭니다.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진작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힘이 없는 교사가 되도록 방치한 교직생활에 반성합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세요!" 

 

 

"선생님!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하며 교생실습을 지나 임용고시 합격 후 교사가 되셨을 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가르쳤으며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배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배교사로서 추락하는 학교 현장의 문제 제기를 좀 더 일찍 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민원 학부모의 진상 행동과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학생들,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몸 사리는 관리자 사이에서 선생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무기력했을지 공감합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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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백선엽 ‘친일’ 기록 삭제에 “보훈부, 국가 정통성 흔들어”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7.25 07:00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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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지시…“학생인권과 교권 제로섬으로 본 잘못된 처방”

미국 내 200여개 교육청, 페이스북 등 SNS 운영사 상대로 집단소송 “학생 정신건강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교권 추락으로 보고 학생인권조례를 그 주범으로 지목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구도, 제로섬으로 봐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훈부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중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매일신문)라는 평가와 함께 “국가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한겨레)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를 무너뜨리고 학생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지목했다. 교육청들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교내 부조리에 대응하고 SNS 중독 학생들을 상담하는 등 교사들의 관련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학생 정신건강이 악화돼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한다.

▲ 25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대통령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 왜곡”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하며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 인권과 무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학교폭력, 복장·두발제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권 추락과 연결시킬 수 없음에도 학생 인권을 문제 삼는 인식은 ‘애들은 맞아야 한다’ ‘선생은 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25일자 경향신문 만평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교사의 권한)이 축소됐고, 교권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노동권 문제로 바라봤다. 교권을 일각에서 ‘교사 권리’의 준말로 표기하지만 특정 직업만의 권리가 존재하기 어렵고, 교사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교사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노동권이다. 교사 중에서도 저연차 교사가 교사 집단 내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로 접근한 보기 드문 기사다.

▲ 25일자 경향신문 6면 기사

 

이 신문은 6면 <“애 안 키워봤죠?” “젊어서 모르네” 교내 차별에 두 번 멍드는 여성 교사>에서 “‘노동권 침해’ 다시 부각”을 부제로 달았다. 이 신문은 “초등교사들은 1학년과 6학년 담당을 대부분 꺼린다. 1학년은 손이 많이 가고, 6학년은 선생님과 기싸움을 하려는 아이들이 많아서다”라며 “기피 학년을 저연차 교사들이 맡는다는 건 ‘나이권력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교사들은 말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나이뿐 아니라 젠더문제와 연결된 노동권이란 점도 지적했다. “남성 교사가 욕을 하면 ‘기강 잡아주네’라면서 여성 교사들이 큰소리를 내면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라며 “남성 교사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여성 교사에겐 섬세한 지도를 원하는 것은 성차별적 시선”이라는 한 초등교사의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부위원장은 “각종 악성 민원과 폭언 노출 등 교사들이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며 “결국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백선엽 친일파 낙인, 좌파들의 전매특허”

보훈부는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매일신문은 사설 <백선엽 장군 ‘친일파’ 낙인 지운 보훈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다>에서 “백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힌 것은 일제강점기 백 장군이 만주의 항일 무장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 중심으로 조직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전력 때문”이라며 “2009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사료는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그럼에도 ‘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장군을 ‘친일파’로 낙인찍었다”며 “진상규명위원회가 전체 위원 11명 중 8~9명이 친여 인사로 구성돼 편향성 의심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문 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백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16일 백 장군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명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홍걸 의원은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전한 뒤 “이런 모함은 좌파들의 전매특허”라고 주장했다.

매일신문은 “정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를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 25일자 중앙일보 기사

 

반면 한겨레는 사설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이러려고 보훈부 승격했나>에서 “그 자신도 회고록 <군과 나> 일본어판에서 ‘주의주장이 다르다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었다’고 친일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런 사실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했는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도 없이 멋대로 ‘친일’ 기록을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백 대장을 두고는 친일 족적이 뚜렷한 인물을 한국전쟁 전공이 있다고 해서 순국선열의 넋이 서린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뜨거웠고 ‘파묘’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결국 묘소는 두되 기록은 남기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한 것”이라며 “백 대장의 한국전쟁 ‘공’까지 다 없애자는 게 아닌데 특정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과오를 아예 지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한겨레는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 맞서 지난한 투쟁 끝에 광복을 맞았고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토 박고 있다”며 “지금 박민식 보훈부가 보이는 일방적 행태는 국가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뒤 “사회적 합의 없는 ‘친일’ 문구 삭제는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미국 교육청들, 틱톡 등 빅테크 4곳 상대 소송

25일 다수 신문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200여개 교육청들은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알파벳(유튜브) 등 SNS 운영사 4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햡돼 진행할 이번 집단소송에는 1만3000여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매경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SNS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포함해 교내 부조리에 대응하고 SNS 중독 학생을 상담하는 등 관련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따라서 이를 조장하는 SNS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정신적 문제를 겪은 학생들이 교사나 동료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져 학생 훈육과 계도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 25일자 매일경제 기사

 

현재 SNS 운영사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는다. 유해 게시물이 올라와도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망한 10세 소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에서 SNS 기업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교육청들은 유해 콘텐츠가 아닌 SNS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가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중독성 있는 제품이라 통신품위법 230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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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하반기 노조법 개정·윤석열 퇴진투쟁 강화 방침

역대 최장, 최대규모의 7월 총파업 '국민 지지얻었다' 평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24 18:03
  •  
  •  댓글 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7월 2주간 파업은 국민지지속에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주요 해결과제로 정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7월 2주간 파업은 국민지지속에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주요 해결과제로 정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총파업은 국민들의 지지속에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도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7월 2주간 정권을 멈춰세워야 국민이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전개한 총파업에 13개 산별노조 25만여명이 참가했으며, 폭염과 폭우를 뚫고 전국노동자자대회와 민주노총 결의대회, 산별노조 파업대회 등 거리집회에는 16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알렸다.

이번 총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개 산별노조가 참가하여 정치파업과 산별 임·단투를 결합하고 민주노총 역사상 최장기간인 2주간 진행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민지지와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 윤석열 퇴진전선 확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총파업 찬성여론은 거리에서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총파업 기간 정부와 사용자들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매도했지만 총파업기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국민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의료 등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었다"고 말했다.

평일 출퇴근시간과 모든 야간 집회를 금지시키고, 별다른 제한 통고도 없이 집회와 행진을 막아 나서는 가 하면 이같은 집해 방해행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해산을 시킨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총파업 이후 당장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을 꼽았다.

8월말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파업을 통해 국민지지와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 윤석열 퇴진전선 확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전종덕 사무총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파업을 통해 국민지지와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 윤석열 퇴진전선 확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전종덕 사무총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5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차원의 대규모 대중집회인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고 8월 12일 8.15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하는 2차 범국민대회, 9월 16일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지역별로 진행되는 3차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또 각계 각층의 투쟁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실정, 폭압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정권과 노동·민중지역의 대립 격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11월 11일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로 이같은 흐름을 극대화시켜 2024년 윤석열 퇴진 총선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민주노총의 주요 대중투쟁은 △8월 일본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방일(7.29~8.1)과 헌법소원 청구(~7.30) △8월 말, 9월  초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대규모 농성과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총파업, 노숙농성 △9월 전체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주요 일정을 정하고 11월 11일 노동자 민중의 20만 총궐기로 모아나가는 흐름이다.

120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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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평가 긍정 33% 부정 58%...정당지지 國 33% 民 30% 無 32%

尹 직무평가 긍정 33% 부정 58%...정당지지 國 33% 民 30% 無 32%
 
 
 
임두만 | 2023-07-24 08:20: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폭우 중 국내 귀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외유 중 명품샾 방문 등 구설수에 오른 것은 물론 전국적 폭우피해가 겹친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는 박하게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8%

▲ 도표제공, 한국갤럽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1일 “2023년 7월 셋째 주(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7%)”고 발표했다.

이날 갤럽의 이 같은 발표는 긍정평가에서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으나 부정평가 또한 전주에 비해 1%포인트 오른 58%로 나타나 긍/부정 0%이므로 전주에 비해 여론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이번주 부정평가 이유로 ‘재난 대응’이 새로 부상했다. 이는 지난주 후반부터 집중호우 피해가 누적되면서 50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14명 해병대원 1명 등의 사망은 인재라는 평가가 높아 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은 5월 2주차(35%) 조사 이후 두달간 30% 중·후반대를 기록했으나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인 뒤 2주째 30%대 초반대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자(76%), 70대 이상(55%) 등에서 높았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40대(76%) 등에서 두드러졌다. 성향별로는 보수층 61%, 중도층 28%, 진보층 13%였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재난 대응’(이상 7%)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자 중에선 이유로 ‘외교’(32%)를 꼽는 사람이 많았다.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노조 대응’, ‘주관/소신’(이상 4%) 등이 뒤를 이었다.

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면서 “순방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귀국 직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당시 국내에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대신 무당층 편입이 늘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2%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도 국민의힘으로 유입되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았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들 무당층의 추후 이동이 정당지지율은 물론 차기 총선에서의 여야간 승패를 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들이 새로 준비되는 신생정당으로 유입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5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2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9%다. 조사는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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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있는 외교? '무능' 덮기위한 것 아닌가

[현안진단]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3.07.24. 08:48:55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1953. 7. 27)'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의무조항은 체결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전투행위를 멈추고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3개월 안에 평화체제 설립논의를 위한 정치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치른 채 전쟁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서명을 거부했고,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제네바 극동평화회의(1954. 4)도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평화체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더구나 최근 30년 동안은 정전체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정전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대표를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한 데 반발하면서 정전협정 유지관리 핵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1991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유엔군-북한군 장성급회담이 군사정전위원회 노릇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다. 

 

그 뒤로 남북관계가 파탄을 맞이하면서 북한은 아예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2013. 3. 5)한 상태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정전상태는 법·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상태에서 사실상 군사적 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남북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끝 모르는 경쟁 속에서 매우 불안하게 평화를 지켜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미동맹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워싱턴선언(2023. 4. 26)에 따른 핵협의그룹(NCG)을 개최(7. 18, 서울)하면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노출(7. 18 ~ 21, 부산)시키자, 북한 국방상은 미군 전략핵잠수함의 부산기항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며 미군 전략자산의 잦은 등장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안한 평화 70년, 한국은 빈곤한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경제적으로 선진국 그룹에 들었고, 북한은 민생을 희생하면서 고생고생 끝에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군사적으로 전략국가임을 선언했다.

 

70년 전 시점에서 한반도의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것이 변했고 강산도 여러 번 바뀔 만큼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하나는 한반도가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큰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이며, 또 하나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남북한 정권의 대립구조에 기초한 분단체제이자 현실적으로는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는 정전 질서이다. 둘 다 우리 외교안보의 취약점이다.

 

우리는 견결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북한은 자주와 자립의 노선을 견지하며 경제를 희생하면서 절대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손에 넣었지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자초했다. 

 

핵무기를 통해 활로를 열어보려는 북한의 노선이 가진 한계와 위험은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한·미동맹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선도 여전히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있다. 한반도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난 70년처럼 불안정하나마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우리 위상(G7 확대정상회담 초대)을 고려하면 글로벌 안보에도 적절한 역할이 요구(NATO확대정상회담 초대)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점도 있다. 그만큼 우리의 레버리지가 확충되고 다양해질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냉전시대와 달리 현재의 국제질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냉전기에는 우리가 중·러와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안보질서 강화와 한·미동맹의 대북억제력 강화가 일치했지만, 지난 30년간 탈냉전을 거치며 중·러는 우리와 국교를 맺고 경제관계를 확대해 왔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 국제공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세계화 흐름이 후퇴하고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다수 나라들의 각자도생으로 국제질서가 복잡하고 매우 유동적으로 흐르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국제공조를 단선적으로 말하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영원한 친구나 적이 없다는 언급은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지침이기도 하다. 

 

국내외 상황이 힘들고 복잡할 경우 외교에서 원칙이나 이념을 내세우며 외교 상상력의 빈곤이나 무능을 덮기는 쉽다. 그러나 지정학적 조건이나 분단구조를 감안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용적 시각에서 외교 옵션을 가능한 한 많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위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제공조나 민족공조에 앞서 여야공조부터 

 

심각한 미·중 경쟁구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대 러시아의 대치국면을 보며 이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국제질서로 예상하고,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이로 인해 세계가 두 개 진영으로 쪼개 질 것(De-Coupling)이며 한반도에도 과거 냉전시기처럼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미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질서가 중국과의 관계단절이 아니라(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중국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없애는데 집중해야 한다(De-Risking)는 선으로 완화되면서 신냉전 주장은 일단 주춤한 상태다.

 

디리스킹 개념은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면서도 협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EU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2023. 3. 30, EU 집행위원장의 중국 방문 연설), 즉시 미국이 지지 입장을 밝혔고(4. 27, 국가안보보좌관) 곧바로 G7 회의(5. 21, 히로시마)가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미·중간의 극한 대립에 속도 조절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6. 18 ~ 19)하고 중국 주석과 회동했다. 이어서 미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미국외교의 전설 헨리 키신저까지 방중했다. 미·중은 작년 미하원의장의 대만방문(2022. 8. 2 ~ 3) 이후로 끊긴 핫라인을 복원하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미와 북핵 문제 협의도 시작했다. 북·미대화의 재개 여지가 생긴 것이다.

 

최근 월북한 미군병사(7. 21)의 처리과정에서도 북·미 대화는 필요해졌다. 특히 미국은 내년이 대선 레이스 기간이고 한반도에서 마찰의 소음이 들리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북·일 관계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총리는 G7 회담 직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정식 제의(5. 27)했고, 북한 외무성 부상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5. 29)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5. 31 ~ 6. 11, 실제발사 5. 31)을 국제해사기구(IMO) 외에 일본에만 사전 통보(5. 30)한 것도 주목을 끈다. 최근에는 일본 총리 직속으로 고위급회담 준비팀이 꾸려졌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단초들을 모자이크해 보면,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외교의 시간'으로 항로변침을 하지 않겠느냐 예견해 볼 만하다. 우리 외교가 국제질서의 신냉전 전환에 대비해서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질주해 왔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이 대화국면으로 전개될 때에도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불사 분위기에서 우리는'핵 가진 자와 손잡지 않겠다'며 대북 강경자세를 고집하다 북·미 제네바합의(94. 10. 21)로 정세가 급변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회담에는 참가하지도 못하고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적이 있었다. 우리 외교는 유동적 상황에서 외교 옵션의 고갈이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외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커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다름 아니라 우리 정치가 외교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외교에서 실용적 태도가 사라지고 이념적 극단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남남갈등은 이미 우리 정치문화에 고질화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 외교노선에 대한 정쟁은 국민들을 친중반일과 친일반중으로 갈라치면서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외교에서 국제공조나 민족공조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야공조다. 여야가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을 하더라도 외교 측면에서 정권교체의 의미는 전임 정부의 외교 결과를 부정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와 책임을 이어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외교는 '이어달리기'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차기 정부가 책임 있게 외교를 이어가려면 여야공조는 필수다.

 

여야공조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급선무이다. 국제공조든 여야공조든 최종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전상태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면 외교에서의 여야공조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평화재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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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장술 대단...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았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7/24 10:08
  • 수정일
    2023/07/24 10: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함세웅 신부 인터뷰... "윤 대통령, 인간성 상실했다"

23.07.24 04:45l최종 업데이트 23.07.24 04:45l
함세웅 신부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있다.
▲  함세웅 신부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있다.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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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신부가 23일 밤에 공개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검사 윤석열은 위장술이 대단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수사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게 정치냐'면서 꾸짖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의 86세대 국회의원들에게는 "후배들에게 과감하게 자리를 물려주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는 만 70세가 되어 주임신부에서 은퇴한 지 11년이나 지났지만,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시절처럼 바쁘게 살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이자 전국비상시국회의추진위원회 상임고문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거리의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함 신부는 출범한 지 1년 2개월 남짓한 윤석열 정권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그분이 늘 말하는 게 법과 상식이었으니까 취임했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하리라는 기대는 했었다"면서도 "최근에 제가 평가하면 이분은 인간성을 상실한 분이구나, 깨닫게 됐다"고 답변했다.

"인간성 상실한 윤석열... 무법한 사람"
 

큰사진보기함세웅 신부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있다.
▲  함세웅 신부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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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신부는 이어 최근 노동자대회 때 자신이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훌륭한 검사들도 계시지만 윤석열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검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시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이전에 사람이 되시오'라고 말했어요.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정치가 망가지는 건... 가장 큰 의미는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그건 자기 포기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 시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는 '인간성 상실'의 대표적 예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보는 위선"이라고 말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가족 파탄 나게 조사하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조사도 안 해요. 장모 조사도 안 해요."

함 신부는 "그런 위선을 행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 검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언론이 더 큰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함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첫 번째 만남은 2007년 무렵. 삼성그룹 구조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자금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이었던 함 신부도 함께했다. 당시 김 변호사를 성당에서 보호했던 함 신부는 검찰에 직접 가서 진술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 검찰에 연락을 했고, 그때 성당에 와서 김 변호사를 검찰로 안내한 사람 중의 한 명이 '검사 윤석열'이었다.

함 신부는 또 "법대 재학 시절 윤 대통령의 은사였던 양승규 교수님이 좋게 말씀하셨고, 다 아시는 대로 박근혜 특검을 잘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너무 다르게 가서 놀라기도 하고 아픔과 상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럼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함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이 위장을 좀 잘했대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지명을 받을 때도 정치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검찰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검찰청장 후보자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을 조사를 합니까? 수사를 합니까? 아주 위장술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저희도 속았습니다."

"문재인, 검찰 앞에 가서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꾸짖어야"
 
큰사진보기함세웅 신부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있다.
▲  함세웅 신부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있다.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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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 등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함 신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꾸짖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기 밑에 있던 분들이 막 수사(선상)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정당한 수사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럴 때에 책임자로서는, '오히려 나를 조사해라'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정치냐?'라고 꾸짖어야죠. 검찰 앞에 가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헌법을 유린하면서 지난 정권에서의 정책에 대해 무슨 조사를 해?' 꾸짖어야 되겠죠, 그런 식의 원로 정치인, 전임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함 신부는 작년 12월 자신을 비롯한 5~6명의 원로들이 양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던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당시 "3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민주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 그 안에 '친문', '비문', '비명'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말도 했지만 시대가 위기인데 한 뜻을 모을 수 있게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는 목적만 있지,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170여 명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잠자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향해서는 "젊은 인재들을 포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혁신을 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170명 의원들, 잠자고 있다... 86세대는 아름다운 용퇴를"

소위 민주당 '86세대'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그분들도 정치의 꿈은 있겠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과감하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선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용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신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반독재 투쟁에 대한 경험이 좀 없으신 것이 한계로 지적되는 데 '내가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다"면서 "나는 죽겠다. 우리 겨레를 위해서, 또 민주당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권을 꾸짖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는 헌신성이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 신부는 윤석열 정부에 분투를 촉구하듯 '불사조' 이야기를 전했다. 

"4.19 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낮 기도 시간에 신부님이 기도를 생략하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사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사조는 영원한 새인데, 죽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무 둥지로 가서 몸을 막 비비면 깃털에서 불이 납니다. 결국 타 죽으면 한 줌에 재가 나오는데, 그 재 속에서 새로운 알이 부화돼요. 거기서 불사조가 탁 터지면서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불살라서 다음 생명으로 이어준다. 그 새가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는 신화의 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불사조입니다. 자기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무대 앞에서 숨져간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시대의 불사조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늘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태그:#함세웅#오마이TV#문재인#오연호#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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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에 경향 “학생들에게 책임 전가”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7.24 07:45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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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는 별개”

‘인재 참사에는 책임회피’ 윤석열 정부 재난 대처 방식 지적 제기돼

조선일보 “4대강 사업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홍수 피해”

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상호 대립 구도를 내세운 정부·여당 방침에 24일 아침신문에선 교사들의 노동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는 ‘악성 민원’이 가능한 배경이라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4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1면 <학생·교사 가르는 시선 ‘인권’은 나뉘지 않는다>에서 “교육현장에서는 당정이 내세우고 있는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상호 대립 구도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교사에게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주지 못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책임 전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교사들은 교권을 노동현장의 문제로 바라보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고교 교사 A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고, 성희롱 피해에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이 문제”라며 “교권 보호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일 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려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기만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지적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다. 경향신문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공존 가능한데도 ‘제로섬’인 양 간주하는 것은 교사·학생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도 경향신문 오피니언면 ‘미디어 세상’에서 “우리 사회와 언론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으레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를 단골처럼 언급하면서 대립 구도를 부추긴다”며 “(교사의) 인권침해의 시각으로 보면 교육 현장 모든 주체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교권침해로 보면 ‘교사 권위’를 강화하고 이주호 장관처럼 학생 인권을 축소하는 해법을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기사 <이참에 ‘학생인권조례’ 때리기…보수쪽, 개악 움직임>에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붕괴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활동 침해는 악성 민원이나 제도적인 공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신장돼야 하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라며 “일부 보수 성향 시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사진 갈무리.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반면,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좌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다. 교사 폭행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와 이어지는 5면 기사 <학생인권조례, 교육감이 개정 거부땐 상위법 고쳐 개선 추진>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이런 ‘악성 민원’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힌다”며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교권 침해 사례는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 인권 중심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고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문병기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특파원칼럼’에서 “국내 현직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교권 보호 제도가 ‘교실 붕괴’를 겪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며 “교사들을 싸잡아 학생 인권의 침해자로 규정하고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모호한 표현으로 잔뜩 모아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어떻게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인재 참사에는 책임회피’ 윤석열 정부 재난 대처 방식 지적 제기돼

충북 청주시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킨 미호강 범람이 ‘인재’라는 언론의 취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강물이 흘러넘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와 그 아래 제방 높이는 법정 기준보다 낮게 시공돼 있었다. 한겨레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공사 편의를 위해 시행기관이 제멋대로 높이를 낮춰 공사를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명백한 인재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기사 <‘오송 참사’ 명백한 인재인데…말 한마디 없는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수해 현장을 찾았지만 23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피해 현장은 가지 않았다. 애도 등 별도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며 “오송 참사에 대해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재난을 대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인재로 빚어진 참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발언 등을 통해 ‘죄송한 마음’ 등의 사과성 메시지를 냈지만 유족들이 원하는 대국민 담화 형태의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장, 112상황실장 등 일선 실무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의 해석은 달랐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는데, 중앙일보는 “대통령실과 국조실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에 대한 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한다. ‘잘못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제1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원칙이 오송 참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국조실과 경찰의 공방을 두고 동아일보는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열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관끼리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며 “일선 현장 실무자의 과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참사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재난 대응기관의 총체적 부실 때문에 빚어진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사고가 터지면 현장 인력을 강하게 질타하고 수사와 감사를 통해 일부 실무자만 엄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된다”며 “위기 징후 무시, 유관기관의 공조 실패와 책임 떠넘기기, 무용지물이 된 재난안전통신망 등의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짚어야 한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희생양을 찾는 접근만으로는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 “4대강 사업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홍수 피해”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폭우로 무너진 충남 성동면 논산천, 전북 익산의 산북천 제방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지류와 지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홍수 피해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두 동강 난 논산 제방…범람 막을 수 있던 3년을 흘려보냈다>에서 청양군 청남면의 제방 붕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4대강 본류에선 홍수 피해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환경 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을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지류와 지천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기사 <美·日은 댐 업그레이드 한창…한국은 ‘4대강’ 이후 0건>에서는 세계 주요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수에 대비해 ‘댐 리모델링’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은 역주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4대강 보를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초 최악의 가뭄이 발표됐는데도 보 수문 개방을 강행해 모아둔 물을 흘려 보냈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악마화하며 치수 관련 토목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신규 댐 건설은 총 3건, 댐 리모델링은 0건”이라며 “포항 항사댐 건설은 2017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의 형산강 지류인 냉천이 범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댐 신축과 동반하는 지류 정비를 서둘렀으면 포항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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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48] 전략핵잠수함 상공에서 주홍색 핵 화염이 번쩍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7/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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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대파국의 위험에 빠진 정세

2. 미 제국의 핵전쟁 도발 광기

3. 미싸일총국이 응징작전에 나섰다

4. 가상적인 야간 핵습격전

5. 전략핵잠수함 떠났어도 응징작전은 계속

 

 

1. 대파국의 위험에 빠진 정세

 

지금 미 제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위장 명칭을 내걸고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 제국의 핵전쟁 준비는 정세를 대파국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현 정세가 대파국의 위험 속에 빠진 원인이 조선의 미사일 발사라고 우겨대지만,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놓은 거짓 선동이다. 진실은 정반대다. 미 제국의 핵전쟁 도발 광기와 그것을 추종하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의 도발행동이 차츰 더 횡포화되어 한반도의 안전을 심히 위협했고, 그런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은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3년 7월 14일 담화에서 “상시적인 군사 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한 미국의 침략성 도발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핵충돌의 임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으며 핵전쟁 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미구에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지적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을 언급한 것은 미 제국이 조선과 중국을 핵전략 적용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 제국은 지난 냉전시기에도 조선과 중국을 핵전략 적용대상으로 지목했었으나, 당시 미 제국의 제1주적은 소련이었다. 그래서 냉전시기에 미 제국의 핵전략 적용대상 목록에는 소련, 중국, 조선 순으로 올라있었다.

 

그런데 소련-미 제국의 대결 구도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 제국과 힘을 겨루게 되자 미 제국의 제1주적은 로씨야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미 제국의 핵전략 적용대상 목록도 변경되었다. 미 제국은 2022년 10월 27일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제목의 핵전략 문서에서 자기의 핵전략 적용대상을 중국, 로씨야, 조선, 이란 순으로 열거했다. 

 

미 제국이 중국, 로씨야, 조선, 이란 순으로 열거한 것은, 핵공격 우선순위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핵전략을 적용하는 중요도 순위를 표시한 것이다. 미 제국의 핵공격 우선순위를 열거하면,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으로 바뀐다. 

 

미 제국이 핵공격 대상 목록에서 조선을 제1순위에 올려놓은 까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정전상태 속에서 전쟁 재발 위기가 상존할 뿐 아니라, 조선과 미 제국이 첨예한 핵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 제국 합참의장은 2023년 7월 22일 일본 언론매체들과의 대담에서 “조선반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즉응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조선과 미 제국의 핵대결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종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 제국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끝까지 외면했고, 조선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은 조선과 미 제국의 핵대결이 미 제국의 핵전쟁 도발광기에 의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제국이 조선을 핵공격 대상 목록 제1순위에 올려놓고 핵전쟁 도발 광기를 부린다는 사실은 2022년도 ‘핵태세검토’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미 제국은 그 핵전략 문서에서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호국들 대한 북조선의 핵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북조선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윽박질렀다. 미 제국이 말하는 정권의 종말이란 북조선 정권을 핵공격으로 제거한다는 뜻이다. 미 제국이 핵전략 문서에서 “북조선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면서 윽박지른 것만 봐도 조선을 핵공격 대상 목록 제1순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 제국의 핵전쟁 도발 광기  

   

미 제국은 핵공격 수단들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모타격단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핵전쟁 계획을 오늘의 변화된 군사상황에 맞게 수정, 보충했다. 이를테면, 2022년도 ‘핵태세검토’에서 미 제국은 이제껏 유지해온 선제사용불가정책(no-first-use policy)과 단일목적정책(sole-purpose policy)을 모두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린 것이다. 선제사용불가정책이란, 미 제국이 핵무기로 적국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그런 정책을 폐기해버렸으므로, 미 제국은 거리낌 없이 선제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일목적 정책이란, 미 제국의 핵보유 목적이 미 제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적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데 한정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그런 정책을 폐기해버렸으므로, 미 제국은 자기 핵무기를 억제 수단이 아니라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 제국은 선제사용불가정책과 단일목적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그에 따라 핵전쟁 계획도 대폭 수정, 보충했다. 어떻게 수정, 보충되었을까?

 

미 제국의 핵안보 전문가들인 핸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과 맷 코다(Matt Korda)가 2022년도 ‘핵태세검토’를 분석한 글을 읽어보면, 미 제국이 핵전쟁 계획을 어떻게 수정, 보충했는지 알 수 있다. ‘2022년도 핵태세검토: 군사 경쟁자에 의해 정복당한 군비통제(The 2022 Nuclear Posture Review: Arms Control Subdued by Military Rivalry)’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들은 미 제국이 수정, 보충한 핵전쟁 계획의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 미 제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에 각각 신형 전술핵폭탄(B61-12)을 탑재한다. 

 

해설 -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은 핵공격 대상 제1순위이고, 중국은 핵억제 대상 제1순위다. 그래서 미 제국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 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동시에 연습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3년 6월 미 제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 8대와 F-35A 스텔스전투기 5대를 괌(Guam)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해놓고 조선에 대한 핵공격 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동시에 연습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미 제국은 F-35C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로 번갈아 출동시키면서 조선에 대한 핵공격 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동시에 연습하고 있다. 

 

2) 미 제국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에 신형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트라이던트 II-5D)을 탑재한다. 

 

해설 - 2023년 7월 1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에서 “핵전쟁 기구인 미국 남조선 <핵협의 그루빠>의 가동과 함께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라고 지적했다. 

 

미 제국은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곧 이행하겠노라고 떠들어대더니,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제1차 회의를 진행했고, 같은 날 오후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기호(USS Kentucky)를 부산 남구에 있는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켰다.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의 모항은 미 제국 워싱턴주 뱅골(Bangor)이다. 켄터키호의 최고 항행 속도는 시속 50km이고, 뱅골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약 11,000km이므로, 켄터키호가 뱅골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10일 이상 걸린다. 이런 사정을 보면, 켄터키호는 뱅골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입항하기 전에 동중국해에 들어가 오랜 시간 중국을 노리는 수중작전을 연습하다가 일정에 맞춰 부산에 입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협의그룹 제1차 회의와 전략핵잠수함 부산 입항은 미 제국이 조선에 대한 핵공격 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얼마나 엽기적으로, 광란적으로 연습하는지를 보여준다. 

 

미 제국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 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연습하는 광란 속으로 자기 하위동맹국인 일본을 끌어들였다. 이를테면, 미 제국과 일본은 2023년 6월 26일부터 25일까지 미 제국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확장억제대화(Extended Deterrence Dialogue)’라는 명칭을 내걸고 핵전쟁 준비 회의를 진행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미 제국과 일본은 2010년에 ‘확장억제대화’라는 명칭을 내건 핵전쟁 준비 회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미 제국과 일본을 오가며 그 회의를 진행해왔다.

 

2023년 6월 27일 미 제국과 일본이 ‘확장억제대화’를 마치며 발표한 ‘미일 확장억제대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이 지역”은 동북아시아를 의미하고, “미국 전략자산”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연습하는 데 사용되는 B-52H 전략핵폭격기, F-35 스텔스전투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을 의미한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대시킨다”라는 말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 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더 많이, 더 자주 연습한다는 뜻이다. 

 

이번 ‘확장억제대화’가 진행된 화이트먼 공군기지에는 미 제국 지구타격사령부 예하 제8공군 제509폭격비행대가 주둔하는데, 이 폭격비행대는 B-2 스텔스 전략핵폭격기를 운용한다. 조미 핵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졌던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 제국은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배속된 B-2 스텔스전략핵폭격기 3대를 북조선의 지형과 유사한 미 제국 본토의 어느 지역 상공으로 출동시켜 매우 낮은 고도에서 B-61 전술핵폭탄을 발사하는 야간 핵폭격을 연습했었다. 

 

3. 미싸일총국이 응징작전에 나섰다

 

미 제국이 “북조선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면서 조선에 대한 핵공격 작전과 중국에 대한 핵억제 작전을 동시에 연습하는 정세 속에서 조선은 미 제국의 핵전쟁 도발 광기를 진압하기 위한 응징작전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 응징작전에 나섰다. 조선에서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미싸일(missile)이라고 한다. 조선인민군 미싸일총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다. 

 

2023년 2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그 전날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 보도사진을 실었는데, 그 보도사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군기가 보였다. 이 보도사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미싸일총국 깃발에는 창설일자가 2016년 4월 30일로 새겨져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지난 7년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미싸일총국을 올해 2023년 2월 초에 처음 외부에 공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주적인 미 제국이 선제핵공격을 명시한 2022년도 ‘핵태세검토’를 2022년 10월 27일에 발표하자, 그에 대응하여 조선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미싸일총국의 존재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미싸일총국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보도사진에 나타난 미싸일총국 마크에는 금별 5개가 좌우로 표시되었는데, 조선에서 금별 5개는 원수별을 상징한다. 미싸일총국 마크에 새겨진 5개의 금빛 원수별은 미싸일총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친솔 조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와 유일적 지휘 관리를 받는 국가핵무력 체계이며, 김정은 총비서는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서 미싸일총국을 직접 지휘, 통제한다. 

 

2) 미싸일총국 산하에 전략핵 전투부대와 전술핵 전투부대가 있다. 전략핵 전투부대와 전술핵 전투부대가 각각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만, 전술핵 전투부대가 전략핵 전투부대보다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 미싸일총국은 “핵무기 적용 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량으로 생산된 전략핵탄두와 전술핵탄두를 보유했다. 얼마 전 실물이 공개된 화산-31 전술핵탄두는 그 중의 하나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2023년 7월 현재 미싸일총국은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10종의 전략핵타격수단과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10종의 전술핵타격수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미싸일총국에서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에 따라 전술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고 있다. 2021년 4월 1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제국 랜드연구소가 펴낸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의 핵무기는 2017년 이후 해마다 12~18개씩 증산되었다고 한다. 핵무기를 해마다 12~18개씩 증산해온 조선에서 전술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면, 연간 생산량은 25~30개로 늘어나게 된다. 최선희 조선 외무상은 2023년 4월 21일 담화에서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를 200개 정도 가져야 세계적인 핵열강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2023년 7월 현재 조선의 핵무기 보유량은 약 200개로 추정된다.

 

5) 미싸일총국은 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를 가동하고 있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비준한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에 의거하여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4. 가상적인 야간 핵습격전

 

미 제국은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전략핵잠수함 켄터기호를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킴으로써 핵전쟁 도발 광기를 부렸다. 그런 광기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미싸일총국은 2023년 7월 19일 새벽에 미 제국의 핵전쟁 도발 광기를 진압하기 위한 응징작전의 일환으로 조선인민군 전술핵 타격부대를 긴급 출동시켰다. 출동 명령을 받은 전술핵 타격부대는 당일 새벽 3시 30분부터 3시 46분 사이에 평양 순안구역에서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 2발을 동해로 연속 발사했다. 미사일 2발은 50km의 낮은 고도로 약 550km를 날아가 동해 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2023년 4월 6일 중앙일보 보도기사에서 조선인민군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의 회피기동 성능이 로씨야의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보다 더 우수하고, 로씨야의 킨잘(Kinzhal)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은 변칙 궤도비행과 저고도비행으로 적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원래 조선인민군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의 사거리는 850~900km인데, 2023년 7월 19일 새벽에 발사된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 2발은 550k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았다.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한 것이다. 그날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 2발이 연속 발사된 평양 순안구역에서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가 정박한 부산 해군작전기지까지 직선거리는 554km다. 이것은 미싸일총국이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 2발의 사거리를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로 조율한 기습 발사를 단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날 새벽 켄터키호 타격을 모의하여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상적인 야간 핵습격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미싸일총국이 2023년 3월 27일에 진행한 가상적인 핵습격전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3월 27일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발사된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은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목표섬으로 날아가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화성-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발이 부산 해군작전기지로 날아가 그 기지에 정박한 전략핵잠수함 상공 500m 고도에서 전술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가상적인 야간 핵습격전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간 핵습격전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한 전략핵잠수함 승조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화산-31을 장착한 변칙 궤도비행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것이다. 

 

 

만일 화성-31 전술핵탄두가 전략핵잠수함 상공 500m 고도에서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강력한 전자기파 폭풍이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에 전략핵잠수함을 덮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잠수함을 움직이는 에너지 원천인 가압경수로가 작동을 멈추고, 수많은 잠수함 전자장비 속의 반도체 회로들이 전부 파손되고, 잠수함 전기장치들도 전부 파손된다. 전략핵잠수함이 거대한 고철덩이로 변하면, 잠수함 산소발생기도 작동하지 않고, 잠수함 출입문도 열리지 않고, 무선통신도 끊어진다. 잠을 자던 승조원들이 독 안에 든 쥐처럼 잠수함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화산-31 전술핵탄두를 500m 상공에서 폭발시킨 전자기파 폭풍은 민간인 인명피해나 민간시설 파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공중폭발 굉음으로 인근 건물 유리창이 몇 장 깨지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 예상되므로, 부산 시민들은 대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미 제국 해군 247년 역사에서 처음 보는 해괴한 사건이 2023년 4월 1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벌어졌다. 미 제국 해군의 초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나타나 켄터키호 내부를 한번 쓱 둘러본 것이다. 그는 켄터키호 견학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 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리고 말했다.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은 “안심이 된다”리는 바로 그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미싸일총국이 불시에, 선제적으로 야간 핵습격전을 단행하는 순간, 거대한 고철덩이로 변할 미 제국 전략핵잠수함을 둘러보고 “안심이 된다”고 중얼거렸으니, 이처럼 우습지도 않은 정치촌극이 또 어디 있을까!

 

미싸일총국이 부산에 기항한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를 고철덩이로 만드는 가상적인 야간핵습격전을 단행한 이튿날인 2023년 7월 20일 강순남 조선 국방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담화에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경고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한 켄터키호가 야간 핵습격전에 녹아나 고철덩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해준 것이다. 

 

강순남 국방상은 7월 20일 담화에서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라고 언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2022년 9월 8일 채택, 공표한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는 미싸일총국이 선제핵공격을 단행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 열거되었는데, 미 제국 전략핵잠수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은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다. 조선의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제1조건에는 미 제국의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선은 선제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므로, 미싸일총국이 미 제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핵공격이 임박한 징후로 판단하면 즉각 야간 핵습격전으로 켄터기호를 고철덩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5. 전략핵잠수함 떠났어도 응징작전은 계속

 

2023년 7월 20일 미 제국 국방부 부대변인 써브리나 씽(Sabrina Singh)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 앞에서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언론설명회에서 강순남 국방상의 7월 20일 담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incredibly dangerous)”라고 말했다. 미싸일총국이 가상적인 야간 핵습격전을 단행한 목적이 전략핵잠수함을 고철덩이로 만들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 제국 국방부는 강순남 국방상의 경고 담화가 나온 다음 날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해있던 켄터키호를 부랴부랴 출항시켰다. 

 

켄터키호가 부산을 떠난 다음 날인 2023년 7월 22일 미 제국군 수뇌부는 한숨을 돌렸겠지만,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다. 미싸일총국은 조선인민군 전략순항 미사일부대에 명령을 내려 당일 새벽 4시경부터 전략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게 했다. 켄터키호가 떠났는데도, 미싸일총국이 전략순항 미사일을 동원한 가상적인 야간 핵습격전을 계속한 것은 조선이 미 제국의 광기를 진압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초저공 지형 추적 비행 능력을 가진 화살-2형 전략순항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매우 낮아서, 높은 하늘만 쳐다보는 한미연합군의 탐지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들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 전략순항 미사일부대가 전략순항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식의 엉성한 발표문만 내고 어물쩍 넘어갔다. 

 

주목되는 것은, 그날 미싸일총국의 응징작전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여러 발이 동해가 아닌 서해로 날아갔다는 사실이다. 서해는 폭이 아주 좁은 바다다. 그래서 조선에서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서해로 발사하는 경우 발사방향은 항상 남쪽으로 향한다. 만일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하면, 서해를 건너 중국 영토에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남쪽으로 발사해야 하는 것이다. 

 

2023년 2월 24일 새벽에 발사된 4발의 화살-2형 전략순항 미사일이 날아간 비행거리는 2,000km였다. 사거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거리가 2,000km인 화살-2형 전략순항 미사일을 쏘면, 주일미국 군기지 8개를 전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일미공군 기지는 요꼬다, 미사와, 가데나에 있고, 주일미해군 기지는 요꼬스까, 사세보, 아쯔끼에 있고, 주일미해병대 기지는 이와꾸니, 후뗀마에 있다.

 

미싸일총국이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화살-2형 전략순항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야간 핵습격전을 단행하면, 주일미국군기지 상공 500m 고도에서 전술핵탄두가 번쩍하고 폭발하면서 강력한 전자기파 폭풍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주일미국 군기지 8개소는 완전히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다. 미 제국군 군사시설의 전자기파 방호력은 1m당 50킬로볼트인데, 화산-31 전술핵탄두 전자기파의 출력은 1m당 100킬로볼트 이상이므로, 미 제국의 전자기파 방호시설은 무용지물이다. 전자기파 폭풍은 민간인 인명피해나 민간시설 파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주일미국 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압도적인 핵전투력으로 미 제국군을 순식간에 제압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미싸일총국은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명령을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마다 멸적의 불줄기를 뿜을 수 있게 기동준비, 진비준비, 기술준비, 타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으며, 미 제국의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미 제국과 종미우익 정권이 “북침 광기를 부리다 맥이 진하고 김이 빠질 때까지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과녁으로 삼은 모든 핵타격 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 대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출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한다. 2023년 7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술핵전투 부대들이 핵습격 명령을 받는 즉시 협동동작훈련을 실시할 데 대한 지시문을 지난 6월 26일 미싸일총국에 하달했다고 한다. 

 

자고자대하는 미 제국이 조선의 핵전투력을 과소평가하고 경거망동하는 것은 자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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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저를 찾은 친어머니는 재회 후 한달만에 돌아가셨습니다"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입양기관의 거짓말과 뒤늦은 재회

 
 

 

 

1975년 3월 27일, 저는 생후 2개월 반 아기로 덴마크로 입양되기 위해 혼자 한국을 떠났습니다. 입양될 아기들이 작은 상자에 담겨 비행기로 이동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 한국 입양 서류에 저는 "고아"라고 적혀 있었고, 한국 친생 부모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혼모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아기를 포기했다는 입양기관들이 사회에 유포시킨 '아름다운 거짓말'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었습니다. 덴마크 시골에서 자란 저는 소수의 한국 입양아였고, 덴마크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이국적'이었지만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 언어, 관습, 역사, 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18살에 처음으로 한국인을 만났고, 다른 한국인을 만나기 전까지 거의 비슷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7년, 저는 덴마크 입양기관으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한국 가족으로부터, 하나는 저와 마찬가지로 해외로 입양 보내진 미국에 있는 제 사촌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결국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은 이미 4명의 아이가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국사회봉사회(KSS)으로부터 제가 한국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자랄 것이고, 성인이 되면 가족을 방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몰래 저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한국사회봉사회와 한국의 다른 입양기관들은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우리의 정체성을 '고아'로 미화했습니다. 

 

제 한국 어머니는 입양기관에 저에 대한 소식을 구걸하고 제게 줄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을 받지 못했고, 덴마크 부모님들도 어떤 선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 생모가 저를 낳은 지 몇년 후 남동생을 낳았을 때, 어머니는 한국사회봉사회에 남동생을 제게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남매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양기관은 어머니에게 덴마크의 입양부모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게 덴마크 부모님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만약 받았다면 남동생을 입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 부모님은 저 다음에 또 다른 한국 아동을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제 한국인 어머니는 2008년 봄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제가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양부모님이 왜 제 동생을 거절했는지 물었습니다. 제 한국 가족은 몇년 전 그곳으로 이민을 갔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인이었습니다. 

 

2008년 재회했을 때, 한국 가족은 제가 덴마크에서 온 것에 대해 몹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계속 네덜란드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 가족들이 두 나라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양기관이 한국 가족들에겐 제가 네덜란드로 입양됐다고 말했고, 제 친가족은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가족들을 통해 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몰랐습니다. 한국 가족들은 또 제게 왜 자신들을 찾지 않았느냐고 몇번을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서류상 고아라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나는 올해 1월 친동생에게 입양기관의 거짓말에 대해 모두 들었을 때, 비로소 한국 어머니가 내가 한국 가족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왜 그렇게 실망한 것처럼 보였는지 알게됐습니다. 올해 1월에야 제 한국 가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제가 들은 거짓말에 대해 이해하게 됐습니다. 

 

거짓 입양 서류와 한국 가족들이 들은 말들을 볼 때, 저는 입양기관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가족과 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으며, 이 모든 설정은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우리가 만난 지 한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어머니가 제가 괜찮다는 사실과 한국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원망이나 분노를 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평화롭게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만난 것이 매우 행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입양인들과 한국 가족들도 진실을 알고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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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교사들 "우리가 원하는 건 낡아빠진 옛날 교권 아니다"

[22일 서울 보신각 집회 현장] 5000명 모여 울분과 눈물... 추모 의미 검은색 드레스코드

23.07.22 17:30l최종 업데이트 23.07.22 18:35l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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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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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권 침해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교권 붕괴' 현실을 호소하는 현직 교사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가득했다. 뜨거운 바닥에 앉아 발언을 듣던 교사들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직 교사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미리 공지된 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에 나왔다. 직종의 특성상 여성 참여자가 더 많았다. 주최 측은 특정 단체와 정치 성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 인권과 교육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토로했다. 각자가 겪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교권 보호를 외쳤다.

종각 거리로 검은 옷 입고 모인 5000여 교사들
"언제 이 아이와 학부모가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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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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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모두발언에서 "(S초 교사 사망사건이) 누군가에겐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겠으나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다"며 "수업을 방해하고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아이를 타이르고 상담도 해보지만, 언제 이 아이와 학부모가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이 더 무너지기 전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그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위해 그 속에서 피어날 교육을 위해 부디 목소리를 함께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수도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9년차 교사 B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낡아빠진 옛날의 교권이 아닙니다. 교사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신규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교사에게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 달라, 교사가 교육자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교권 보호를 호소했다. C씨는 "초임교사 시절, 남의 아이 잘못만 1시간 이야기하는 그들(학부모)을 보면서,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서 학폭으로 번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한 학기 동안 받은 민원은 너무 많아 기억도 나지 않는다. 웃음기가 사라진 채 점점 영혼도 썩어가는 느낌으로 교직 생활을 이어갔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저희 반 남자 학생들이 공공연한 성희롱을 했고, 성희롱 민원에 예민해져 있던 저는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크게 소리를 쳤다. 그리고 그날 바로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며 "이 정도가 민원이 없는 학교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학생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쏟아지는 자유발언 "소수의 특수한 케이스 아니다"
"악성 민원, 무력감, 미안함... 우리 손으로 바꿔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전국 초등교사 성명서를 들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전국 초등교사 성명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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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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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근무하는 6년차 교사 D씨는 "시도 때도 없는 민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민원,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위, 신체적 폭력, 이런 교권 침해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며 "교권 침해는 소수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다. 매 학기,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하고, 우리 교사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교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서 교권 침해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학생 인권, 학부모 인권들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육청에서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9년차 교사 E씨는 "재작년 원치 않게 1학년 담임을 맡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병가를 내고 담임 교체까지 한 경험이 있다"며 "학부모 민원에 더해 친구를 때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며 훈육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호소를 하며 느끼는 무력감, 소수의 학생으로 인해 피해받는 선량한 다수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 교사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은 공교육의 붕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맞아도 참아야 하는 교사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뉴스"라며 "우리는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전인교육을 하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바꿔야 한다,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의 교사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학부모의 무차별적 폭언 및 갑질에 정신은 병들어 가고 학생에 의한 신체적 폭력에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 침해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다, 교사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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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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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전국 교사 긴급추모행동' 집회를 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의 폭력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에도, 관리자의 2차 가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 현실이 선생님을 떠나게 했다, 이 현실이 우리를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교단에 섰을 선생님이 왜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그:#교사,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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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대결의 70년, 이제는 끝내야한다"

정전70년 평화대회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23 05:07
  •  
  •  수정 2023.07.23 05:48
  •  
  •  댓글 1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22일 광화문 앞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22일 광화문 앞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전 70년을 맞이했지만 종전은 고사하고 그 어느때보다 전쟁위기가 높아져 가는 위기의 한반도, 2023년 7월이다.

700여 개 국내 시민사회·종교·평화·진보단체와 7대 종단, 그리고 70여 개 국제 협력단체가 함께 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평화행동)이 정전협정일을 닷새 앞둔 22일 그동안 집회, 문화공연, 서명, 기도회와 강연회, 인증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온 평화행동의 의지를 담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참가자들은 서울광장 동편에서 출발해 을지로-종로-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 앞까지 행진을 한 뒤 5시부터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불시에 비가 퍼붓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등 평화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가고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다.

풍물과 타악공연 팀 레츠피스가 이끈 평화행진이 이어지는 1시간 동안 연도의 시민들은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는 등 평화의 구호에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왼쪽부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인 이홍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인 이홍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동 참여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적대 중단과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와 세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평화공존의 한반도 및 아시아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 종식 등 평화의지를 천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동 참여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적대 중단과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와 세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평화공존의 한반도 및 아시아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 종식 등 평화의지를 천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광화문 앞 평화대회는 "우리의 행동이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다짐과 각오로 시작됐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인 이홍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전쟁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라는 대회 주제를 참가자들과 함께 힘껏 외치는 개회사로 이날 평화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공동대표들은 "오늘 우리는 70년 넘게 이어지는 분단과 적대적 정전체제로 인해 무력대결이 일상화되고 핵전쟁의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갈등과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대와 군사행동을 모두 멈추고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긴장 완화와 협력을 위해 행동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과 수개월, 길어야 몇년이면 끝났어야 할 전쟁이었으나 적대와 대결에 몰두하는 동안 70년이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너무나 긴 이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단과 전쟁 체제하에서는 주권도, 민주주의도, 생존권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종전과 제재완화를 이야기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매도당하는 시절이지만 평화를 향한 시민의 행동은 더욱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수영 신부와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피해자인 김철기 평화활동가, 정당을 대표해 윤희숙 진보당 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평화를 위한 발언에 나섰다.

정수영 신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때와 이 주먹에 힘을 놓고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강요된 증오와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게되면 서로 화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는 그 길은 분명히 찾아 올 것"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철기 활동가는 2021년 6월 4일 고양시 장항습지의 생태교란종과 유입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지뢰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무릎 아래 5cm까지 절단해야 했던 아픈 상처를 알리고는, 지뢰 폭발에 따른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활동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다'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진보당과 정의당, 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세명의 발언자들은 모두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와 일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후지모토 야스나리 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와 일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요시오카 타츠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요시오카 타츠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제사회의 연대를 전하기 위해 전날 방한한 후지모토 야스나리 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는 과거 식민지배와 조선인 학살,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지배의 역사를 제대로 마주하고 그 반성에서부터 아시아와의 연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또 현재 일본 언론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행위는 위협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리는 일방적인 시각과 보도를 배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해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고 한국전쟁의 종결과 6.15공동선언으로 돌아와 남북 유화를 기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포럼은 한국 시민사회와 일본의 재일동포들과 연대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지금이야말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기반을 둔 국제평화단체인 '지팍'(GPPAC,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요시오카 타츠야 공동의장은 '모든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한국전쟁 중 맥아더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사회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평화행동 참여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적대 중단과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와 세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평화공존의 한반도 및 아시아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 종식 등 평화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평화행동은 대전, 광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진행됐으며, 대구·경북과 제주는 각각 오는 26일과 27일 기자회견과 평화대회 형식으로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반도 평화행동 :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전국 동원'의 일환으로 27일과 28일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의원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7.27 오전 11시 30분) △백악관 앞 평화집회와 행진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인근 평화집회(7.27 오후 5~8시) △정전 70년 컨퍼런스 : 평화협정을 위한 전망과 과제(7.28 오전 9시~오후 3시)가 진행된다.

앞서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이 진행되었다.

평화행동은 이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에 이어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7월 2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오전 10시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인근)과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 휴전에서 평화로(오후 2시 서울) △8.15기념대회 △9월말 뉴욕 유엔총회 서명 제출까지 계속된다.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결의문] (전문)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이 땅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갈수록 짙어져만 가는 전쟁의 먹구름, 버섯구름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행진했다. 

한반도로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목놓아 함께 외쳤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 300만 명의 희생을 낳은 참혹한 전투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려던 정전협정의 목적조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는 적대와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옥죄어 왔다.

7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제 이 적대와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적대와 불신은 끝 모를 군비경쟁과 군사적 위협의 악순환만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땅 한반도를 다시금 참혹한 전쟁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불사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모든 관련국들은 핵무기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서로를 위협하지 않을 것, 전 세계에서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협상이 멈춘 사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핵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을, 북한은 핵무력의 고도화를 주장한다. 주변국까지 합세하니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재개되어야 한다.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열쇠이다. 남북미 정상이 2018년에 합의한 것도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다. 우리는 이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상응조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 이 방법으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일방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기로 이어졌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 핵 위기, 바로 그 증거이자 모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제재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시위는 중단돼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공격적인 전쟁 연습이다. 압도적인 핵 억지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총을 내리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이다. 닫힌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한미일이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다른 주변국과 대결하는 군사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정전 상태의 불안정한 한반도를 지역 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과거 전쟁 범죄에 눈감고,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용인하며, 아시아 평화의 축인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협상의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전쟁 수사에 동조하지 않으면 비국민으로 낙인 찍으려는 폭력을 멈추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려의 목소리를 가두고 배제하려는 국가 폭력과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평화를 주장하기 어려운 순간이 평화가 가장 절실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만들자!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



2023년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출처-통일뉴스 편집)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전 70년 시민대합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전 70년 시민대합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가수 한영애씨의 열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가수 한영애씨의 열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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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 노리는 도둑 있는데, 남의 집 문단속 하러 간 분단 국가 대통령

[박세열 칼럼] 38시간 동안의 안보 공백…우크라이나행은 해선 안될 결정이었다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7.22. 05:04:51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키이우행 열차에 올라탄 것은 현지시간으로 14일 금요일 저녁 8시였다. 폴란드에서 8시면, 우크라이나에선 저녁 9시다. 폴란드와 한국 시차는 7시간차, 윤 대통령이 키이우행 열차에 올라탄 것은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토요일 새벽 3시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7월 14일 목요일,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 전 시점이다. 충남 논산 추모공원 납골당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방문객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다. 그날 논산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을 비롯해 모든 언론은 이 비가 주말에 더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예천군에 231㎜에 달하는 많은 비가 왔다.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새벽은 재해 대비의 골든타임이었다. 오송지하차도 위험성을 처음 인지한 것은 3시간 반 후인 토요일 오전 6시 30분 경. 당시 행복청 직원은 충북도 직원과 세 차례 통화하면서 "미호강 범람 위험이 있고, 이 사실을 청주시·경찰청에도 연락했다"고 말했다. 예천군에 14일 밤 쏟아진 폭우로 약해진 지반은 15일 산사태로 이어졌다. 7명이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1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갑작스럽게 귀국을 미룬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 열차에 탑승했다. 차량이 흔들려 가끔 마시던 음료가 엎어져 쏟아지는 상황에서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수뇌부인 NSC 의장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NSC 사무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모두 이 불안한 열차에 타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14시간 걸린 극비 호송 작전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그 곳에서 11시간 머물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우크라이나 행 결정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몸소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피부로 느끼면서 현지에 뭐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뭘 협력할지 명확히 식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오는데 13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 직전, 호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하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모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정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라고 치자.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한지 판별하는 일이기도 하다. 중한 일을 제치고 다른 일에 착수했을 때, 최소한 거기에선 유권자들이 납득할만한 국익을 뽑아내야 한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행은 중한 일(호우 대응)을 제치고 다른 선택을 한 행위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남겼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뉴스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뉴스는 TV와 인터넷 포털이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중대본발로 시시각각 피해 상황이 전해지고 있을 때, 8000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서 "생즉사 사즉생"을 말하고 있는 뉴스가 어지럽게 섞여 나왔다. 온 국가가 호우 참사로 애도한다는 기사가 뜰 때, 윤 대통령이 외국의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는 사진이 걸렸고, 산사태의 끔찍한 보도 사진이 쏟아질 시점에 대통령은 이역만리 전쟁 피해 도시의 폐허를 둘러보고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재난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난민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쥔 영부인의 사진이 떴다. 

 

우크라이나행을 결정한 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면, 최소한 국내 재난 상황을 의식해 홍보를 미룰 수도 있었다. 호우 피해가 이어질 때는 대통령 홍보 사진을 화상 회의 장면이나 정상회담 위주로 뿌려 의미 부여를 간소화하고, 재난 상황이 수습된 후 우크라이나 일정과 의미를 차분히 브리핑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정무·홍보 담당자들은 한국의 재난 상황에서, 타국의 재난을 마주하는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담아 홍보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뿌렸다. TV와 뉴스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진 건 기이한 대혼돈의 '멀티버스'였다. 

 

우크라이나행이라는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이미 한차례 있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국 정상은 만났다. 이때 이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요청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은 특사로 방한한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도 만났다. 미국, 일본 등 우리와 밀접한 국가 정상을 제외하고 타국 정상을 두달 간격으로 연쇄 회동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두달 전 만난 대통령을 또 만날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김태효 차장의 말대로 "몸소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을까? 결국 이건 '전장에 간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욕심으로 보일 뿐이다. 

 

둘째, 심지어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다. 북쪽에는 우리의 '주적'이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인식대로라면,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종전선언 추진을 비난하던 윤 대통령은 언제 전장이 될 지 모르는 자국을 두고 8000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전장에서 '생즉사 사즉생'을 말하고 있다. 유체이탈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만약에 수해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가정은 의미 없는 일이지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행을 결정했다고 치자. 대한민국 안보 수뇌부가 '열차 왕복 27시간 + 체류 11시간' 동안 우리 군의 호위도 없이 이역만리 타국의 열차 안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타국의 전장을 둘러보며 '재건 사업' 구상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면 어찌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38시간 동안 타국의 전쟁터를 '첩보 작전'하듯 방문한 시점에 한국의 안보 수뇌부는 한국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입만 열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는 휴전 국가의 대통령이 타국의 교전지역을 방문해 "70년 전 한국"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70년 전 우크라이나는 소련 소속으로 북한을 도왔다.

 

모든 부분에서 '핀트'가 어긋나 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들이 버젓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외친 것도 기이하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휴전 국가의 특성상, 한국의 대통령은 타국의 전장에 직접 방문하는 건 삼가는 게 맞다. 이 간단한 사실을 자주 잊는 것 같다. 기시다 일본 총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럽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경쟁적으로 찾아도 '분단국가의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저 지도자들의 나라는 자신의 영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 제집 노리는 도둑이 있는데 남의 집 문단속 하러 가는 가장을 어찌 바라봐야 하는가.

 

휴전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1분 1초도 연락이 끊겨선 안된다. 공군1호기도 아니고, 언제 연락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열차를 타고 타국 전장을 누비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히려 안보 불안을 키운다. 우크라이나에 가선 안되는 세번째 이유로 언급할 '러시아 자극'은, 앞의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해 언급하기조차 사치스러워진다.

 

2000조 재건 사업 '잭팟'과 같은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2000조 원은 누가 내는 돈인가? 그 돈은 우리의 것인가? 그에 앞서 북한과 교전 중인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드림'을 꿈꾼다는 걸 대놓고 홍보하는 분단국가의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기이한 일들의 연속이다. 

 

▲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이 산사태로 초토화된 가운데 한 주민이 주저 앉아 있다. ⓒ연합뉴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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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교사 죽음에 조선 “비극 파고든 가짜뉴스” 경향 “선생님은 ‘을’이 아닙니다”

  •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3.07.21 07:48
  •  
  •  수정 2023.07.21 11:44
  •  
  •  댓글 2
  • 

    2023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 등록하기

    조선일보는 김어준발 가짜뉴스 지적, 경향신문 “교직사회 공분 크기 때문”

    김남국 징계 권고 결론에 조선일보 “민주당, 제명 막으면 더불어방탄당 자인 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19일 늦은 오후 한국경제는 <[단독]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해당 교사인 A씨가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부모 항의를 받아 힘들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학부모와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 21일 한겨레 1면.

    ▲21일 한국일보 1면.

    ▲21일 아침신문들 1면.

     

    조선일보 “‘교사의 죽음’ 그 후… 비극 파고든 가짜 뉴스”

    조선일보는 교사의 죽음 이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허위정보)가 생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학폭위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 △교육청을 방문하고 온 후에 극단 선택했다는 주장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 등의 내용이 돌았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20일 오전 7시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20일 서울서이초등학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 조선일보 1면.

    서이초 교장은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이고 △2023년 3월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이 없고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폭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폭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고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됐고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 등을 알렸다.

    조선일보는 5면 <숨진 교사 학폭 전담 안해… 그 반에 3選(선) 정치인 손주도 없어> 기사에서 “인터넷상에서 A 교사 죽음에 급속한 관심이 쏠렸던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갑질 학부모’ 집안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건 김성주 서초구의회 의원이었다. 김 구의원의 프로필에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에서 활동하는 ‘좋은 아버지회 회장’이라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거론됐다. 한 의원이 3선이고 A 교사가 다니던 학교 바로 옆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방송인 김어준씨는 20일 오전 7시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1시간 30분 뒤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냈다. 한 의원은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했다. 학교 측도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 가족도 이 학급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을 거론했던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21일 조선일보 5면.

    ▲21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선생님은 ‘을’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직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 떠돌던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상당수 교사가 공분하는 것은 실제로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만큼 교사들이 처한 문제가 컸기에 교직 사회의 공분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일부교사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 추모 리본으로 바꾸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19일 알려진 뒤 교사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20일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백개가 줄지어 섰다. 일부 교사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 추모 리본으로 바꾸는 운동도 벌였다. 교사들이 소속 단체를 가리지 않고 단일 사건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교사 죽음에 한국경제 “무조건 자식 감싸는 학부모들의 비이성적 행태도 자제돼야”

    한국경제는 <어느 교사의 비극적 선택… 학교·당국·학부모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 사설에서 “학생·학부모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모욕·폭행에 노출되는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니 참담하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1133명이다.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급증했다. 일선 교사들이 폭행한 학생을 엄벌해달라고 사법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모은 탄원서가 2200장에 이른 배경”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무조건 제 자식을 감싸는 학부모들의 비이성적 행태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한국경제 사설.

    ▲21일 동아일보 사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학생에 맞고 극단 선택하고… 초등학교 교실서 대체 뭔 일이> 사설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대우에 속수무책인 교사를 보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학교서 극단 선택한 초등교사, 교권 보호 실효적 조치해야> 사설에서 “교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다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학생의 수업방해·욕설·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훨씬 잦아졌다.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한 신고와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악성 신고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피해 교사에게 상해치료와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해주는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교원지위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을’이 되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징계 권고 결론에 조선일보 “민주당 김남국 제명 막으면 더불어방탄당 자인 꼴”

    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유재풍)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2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기사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김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은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국회 역사상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제명 권고가 나온 것은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 가운데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한 일종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사설에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결과 파악됐다.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도 2021년말 기준 99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 받고 국정을 논하는 시간에 전업 투자자처럼 코인에 몰두했다.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자문위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다.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건 초기부터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해왔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그를 감싸고 제명을 막는다면 김 의원 탈당이 ‘쇼’에 불과했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방탄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여기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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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반북 흡수통일 주장 김영호는 통일부장관 안된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21 13:55
  •  
  •  수정 2023.07.21 15:39
  •  
  •  댓글 0
 
6.15남측위원회는 21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측위원회는 21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홍정)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호 후보자의 평소 반북 적대 주장 등을 문제삼아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청문회를 통하여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상임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영호 후보자가 △흡수통일 주장과 남북합의 부정했으며 △이같은 주장은 헌법정신과 통일부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협력이 아닌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해 왔고, 이제 체제파괴를 공공연히 추구해 온 인물을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하며 통일부를 '대북전쟁부', '반통일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의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후보자는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장관 고유의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측위는  "후보자는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장관 고유의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측위는 "김영호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강경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갈등이 더 깊어지고 전쟁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 자명하다"며,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충돌 위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본인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발언도 하나 하나 문제삼아 "후보자는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장관 고유의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북한체제는 파괴해야' △'김정은 통치 불능', '심장수술 가능성' (유튜브)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청문회 답변)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칼럼 등)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저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반일종족주의적 사고(공개행사 발언) 등 과거 발언을 열거해 그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입장을 규탄했다.

6.15남측위는 "김영호 후보자의 흡수통일, 체제타도 주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보수, 개혁정부를 막론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정립해 온 공식 통일방안을 부정하는 것으로,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희 정부 이래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모든 남북합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상근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상근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측위 명예대표인 김상근 목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사람으로, 민족의 평화를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온 사람으로서 세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하나, 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영호 당신은 오늘 청문회 벽두에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라.  당신은 이 나라 통일부장관을 맡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는 본인이 너무 잘 알 것이라며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 자체가 칠천만 겨레에게 재앙"이라고 단호하게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지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 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야당들은 "반드시 기필코 김영호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을 막지 못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국민들의 평화적 요구와 갈망은 무시한 채 북을 적으로 대하고 지속적으로 전쟁연습과 군비를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 자리에 전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김영호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김 후보자의 적대적 대북관과 흡수통일 주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역대 정부의 정책, 헌법 전문과 제4조의 평화통일 규정 뿐만 아니라 '다른국가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하도록 한 유엔헌장 2조4항 등 국제법 규범에도 어긋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은 김 후보자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일종족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하는 등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노예제를 부정해 온 인물"이라며 "(그는) 내부적으로는 역사부정세력을 부추기고 일본 극우세력들과 연대해 우리 사회의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적대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북을 적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성신여대 재학중인 박새미 학생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북한 붕괴를 주제로 △'가장 확실한 북한 붕괴전략'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어디를 때려야 할까' △'김정은 정권, 붕쾨시킬 수 있는 군사적력은 무엇인가?' 등등의 제목으로 적대적 대북관을 노골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라며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박새미 성신여대학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새미 성신여대학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구시대적이고 호전적인 체제통일을 외치는 것도 모자라서 요즘엔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 즉 아예 국가간 관계로 남북관계를 보자고 하면서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람이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지금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통일부이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분단고착부, 분단영구화부 노릇을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남북합의 외면! 평화통일 부정! 헌법정신 훼손! 가짜뉴스 유포!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지명 발표 이후, 기존 남북합의를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던 것이 공개되면서 각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자료 제출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야당 외통위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남북합의를 부정해 왔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북한 체제 파괴‘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흡수통일, 북 정권 붕괴 정책을 고집해 온 극우대결론자입니다. 강단에 서는 학자이면서도, 유튜브를 통해 '김정은 통치 불능', '심장수술 가능성' 등 가짜 뉴스 유포도 서슴지 않아왔습니다. .

청문회를 앞둔 질의의 답변을 통해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시사하고,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답하며 대북 압박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등, 남북간 합의를 폄하하고 부정하는 주장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역사정의도 부정해 왔습니다.

본인의 저서를 통해 과거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참여했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전체주의적’이라 폄훼하는가 하면, 공개행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반일종족주의적 사고’로 비난하는 등 자신의 저서와 언론기고, 방송, 보수단체인 ‘한국자유회의’ 활동 등을 통해 반민주적, 반역사적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인물입니다.


김영호 후보자의 주장은 헌법 정신과 통일부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

김영호 후보자의 흡수통일, 체제 타도 주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 개혁정부를 막론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정립해 온 공식 통일방안을 부정하는 것으로, ‘평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 이래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모든 남북 합의들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직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장관 고유의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협력이 아닌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해 왔고, 이제 체제 파괴를 공공연히 추구해 온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통일부를 ‘대북전쟁부’, ‘반통일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붕괴시키고 말겠다는 적대와 대결정책은 충돌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김영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강경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갈등이 더 깊어지고 전쟁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 자명합니다.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충돌 위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청문회를 통하여 부적결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결을 선동하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가 임명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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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 "죽어버리겠다" 고함치다 끌려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7/22 06:32
  • 수정일
    2023/07/22 06: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항소심] 여성 경찰 4명에 사지 붙잡혀 들려나가... 헌정사 최초

23.07.21 17:32l최종 업데이트 23.07.21 20:44l
사진·영상: 권우성(kws21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항소심 선고 앞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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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년 대통령 장모 최은순 교도소 실려가는 순간 21일 오후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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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최종 : 21일 오후 7시30분]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다.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법정 상황]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아... 여경 4명 사지 잡고 들어내
 
▲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원 도착~호송차 탑승 장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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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구속된 최은순씨가 호송차를 타고 있다.
▲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구속된 최은순씨가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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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정구속된 최은순씨를 태우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가 좁은 통로로 들어오고 있다.
▲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정구속된 최은순씨를 태우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가 좁은 통로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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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정구속된 최은순씨를 태운 호송차가 좁은 통로를 겨우 빠져나오고 있다.
▲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정구속된 최은순씨를 태운 호송차가 좁은 통로를 겨우 빠져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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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최씨는 수차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지..."라며 재판장을 향해 "다시 말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라고 소리쳤다.

"정말 억울하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 말한 대로 나쁜 마음먹어서 어떻게 차액을 노려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제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결국 최씨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여성 청원경찰 네 명이 각각 사지를 붙잡고 들어올려 옮겼다. 최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선고 이유] 재판장 "죄질이 매우 나쁘다" 꾸짖어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강조했다.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잔고증명서는 피고인 명의로 2013년 8월 5일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함께 민사소송상 증거로 제출됐다"며 "사실확인서 내용만 보더라도 (최은순은) 이 사건 잔고증명서와 함께 취급될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전매차액을 노리고 (동업자) 안아무개와 공모해 명의신탁자를 물색하는 등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기간 동안 최씨 측은 시종일관 동업자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은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최은순)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정하고 있다. 동업자에게 모든 책임 돌려 태도 또한 좋지 않았다.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법원이 마련한 긴급호송차량에 실려 구치소로 호송됐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대통령실 "언급 대상 아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범죄이기는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2013년 4~10월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2012년 3월)한 이후 시기라 최씨는 '현직 검찰 간부의 장모' 신분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이름을 떨치던 때였다.

최씨의 법정구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2021년 7월 1심에서 법정구속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막 정치에 입문한 직후였다. 이후 2개월 뒤인 2021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2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최씨가 2심 법정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장모 신분인데다,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대로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죄질이 매우 안좋은 범행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장모 최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최씨 법정구속 직후 용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짧은 입장만 밝혔다.
 
태그:#최은순#잔고증명위조#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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