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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참석한 윤석열의 ‘반동주의’

  •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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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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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친파쇼·반공동맹의 산물

미국의 신냉전, 반동주의 재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의 ‘초청’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 등 한국과 나토의 공조 강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협력 파트너를 미국에 이어 일본, 유럽까지 급격하게 확장하면서 ‘중국·러시아 견제’ 기조 또한 짙어지는 흐름이다. 미국의 신냉전 구도와 궤를 같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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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반공주의 산물

냉전이 시작된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이다.

당시 나토의 탄생은 반파시즘으로 들끓던 시대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전범국 단죄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척결하려는 반파쇼 운동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 특히 전쟁의 폐해와 식민지배를 경험한 세계인에게 나치 잔당과 친일파 등 파쇼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미국이 연합군이던 소련의 공산화를 막겠다면서 돌연 나토를 결성해 전범국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해 버렸다. 1951년에는 군국주의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1955년 나치 척결이 한창이던 그때 독일마저 나토에 받아들였다.

미국이 전범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세계를 뒤흔들던 반파쇼 열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다. 대신 반공주의가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당시 반파쇼가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반공주의가 끼어들기 쉽지 않았다. 이때 매카시가 등장했다.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매장해 버렸다.

미국에서 일기 시작한 매카시즘 광풍은 세계로 확대했다. 반공주의는 이렇게 나토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미국의 반공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반파쇼와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특히 파쇼 앞잡이가 반공주의를 내세워 신분을 세탁하고, 반파시즘 운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당시 반공주의와 반파쇼 사이의 충돌은 한국사회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1948.9.22.)해 친일파 척결에 나섰지만, 곧이어 국가보안법이 제정(1948.12.1.)되면서 친일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려 일제강점기 순사 출신과 친일 우익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빨갱이 사냥에 열을 올렸다.

결국 반공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동맹이 전범국 파쇼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미국의 냉전 체제는 이렇게 친파쇼·반공동맹으로 태어났다. 나토가 바로 산 증거물이다.

 

미국의 신냉전, 반동주의 재연

반동주의란 과거의 체제나 질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수립한 공화정을 다시 왕정으로 회귀한 부르봉 왕정복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의 신냉전은 반동주의의 재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탈냉전 이후 반공주의는 설 자리를 잃었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토가 상대할 적국은 사라졌다. 그런데 미국이 탈냉전 30년 만에 냉전을 부활했다.

신냉전 질서 구축을 위해 미국은 과거 반공주의를 강요한 것처럼 ‘자유가치연대’를 부르짖는다. 탈냉전 이후 동맹을 유지하던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악마로 몰아간다.

미국을 추종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반동주의를 재연했다. 반동과 진보의 무한 체제 대결로 치닫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역사의 반동을 선택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둘 것인가.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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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에 속아 “노심 안 녹았다” 발표한 IAEA, 이번엔 믿을 수 있나?

IAEA 책임회피 문구, 별 내용 아니라는 외교부 차관 “보고서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안지겠다는 것”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의원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7.13.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렸다. 핵연료가 녹아내리면 단순한 폭발사고가 아니게 된다.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원전 밖으로 방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사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과 도쿄전력을 믿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노심용융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짚으며 “일본이 준 시료와 데이터, 주장은 다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 “일본 떠다 준 시료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검증한 IAEA는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국제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김경협 의원이 회의장 화면에 띄운 PPT 자료 ⓒ김경협 의원실 제공

일본의 은폐, 일본 믿은 IAEA의 오판
일본과 IAEA를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나?


이날 김 의원이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별도로 분석하거나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 일본이 제공한 자료 검증한 것 말고”라고 묻자, 오 차관은 데이터를 받고 검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로 검증을 했다는 것인데,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나 일본의 주장은 다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일본이 노심용융 사실 은폐에 사죄하는 사진과 기사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노심이 녹아내려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다. 그것도 두 달이나 은폐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5년 뒤 도쿄전력이 저렇게 사죄한다. 지금도 일본과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 믿었다가 5년 뒤 저렇게 사죄하는 일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오 차관은 “IAEA가 데이터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

오 차관의 회피성 답변에, 김 의원은 “일본 정부를 못 믿으면 IAEA는 믿겠다 이런 것인가? 그럼 IAEA 당시 자료를 한번 보자”라며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회의장 화면에 2011년 3월 원전 폭발 후 IAEA 핵 안전담당 고위 관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심용융 징후는 없다”고 밝힌 뉴시스·로이터 보도를 띄웠다. 이어 아마노 유키야 당시 IAEA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연료가 손상된 양은 5%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노심용융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는 당시 통신사 보도를 보여줬다. 김 의원은 “IAEA도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EA 최종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임회피 문구 ⓒ IAEA

이 같은 지적에, 오 차관은 “IAEA가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라고만 반박했다. 오 차관은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 질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자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 활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IAEA는 이번 최종보고서 첫 장에서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국가 또는 영토의 특정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법적 지위, 당국 및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의 경계에 대한 IAEA의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를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김 의원은 ‘노심용융 사실 은폐’에 이어 일본의 또 다른 거짓말을 짚었다. 그는 “일본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라며 “그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G7정상회의와 도쿄올림픽 때 식재료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해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히는 ‘세슘 생선’과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일본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수산물에서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분석결과는 이렇게 많은 세슘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 질문에 오염수를 대하는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오 차관은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절대 수입을 재개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농수산물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염수에 관한 일본 데이터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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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두번째 발사에서 구체 재원 첫 발표..미 본토 타격 가능한 1만5,000km 이상 사거리 추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3 08:14
  •  
  •  수정 2023.07.13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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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7월 12일 미싸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며,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74분 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효용성의 증시로 되며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바 없는 검증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다단계 엔진'을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두번째인 이번 발사에서 처음으로 최대정점고도와 사거리, 비행시간 등을 발표했는데, 정상비행방식으로 발사한다면 최대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1,50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사 준비시간이 길지 않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Transpoter Erector Launcher)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로 거듭 소개해 미국의 감시정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결심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전략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목적을 둔 필수적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없는 압도적대응의지와 물리적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군사적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18일 예정된 한미핵협의그룹(NCG), 수시로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핵전쟁 위험이 닥치고 있다고 하면서, 워싱턴선언은 '반공화국 핵대결강령'으로, NCG 출범회의는 '한미일 3자핵동맹의 모체'라고 위험을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SS-Guided missile-N)인 미시건함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는 기도'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성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릅 회장의 금강산 방문 거부 담화를 외무성 국장이 발표하고 10일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에서 '대한민국'과 '남조선'을 혼용한 것을 근거로 북이 '두개의 조선' 정책방향을 가시화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날 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도'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해 주목을 끌었다.

앞선 외무성과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대남용 발언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린 것과 달리 달리 김 위원장의 '화성포-18'형 지도 기사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는 점에 주목해 대남용과 대내용 메시지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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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두고 조선 "의료인 맞나" 한겨레 "가장 큰 책임은 정부"

  • 기자명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3.07.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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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의료대란 강조… 조선 “혼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파업 중심에 있는 부산일보 “사용자인 병원 적극적인 해결 노력 부족”

    한일정상회담 ‘빈손’ 비판 나와… 한겨레 “대통령이 일본 매듭 풀어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건 19년 만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보수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왜 파업에 나서는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시민 불편을 우선으로 다뤘다. 반면 경향신문·한겨레 등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 조건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시 △간호사 수 확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확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강화 등이다. 총파업 참여 조합원 6만5000명 중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제외한 4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의 중심은 부산·경남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아산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 파업에 불참했지만, 부산지역 최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은 파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정치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며 보건의료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사진=보건의료노조.

    14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소식을 주의 깊게 다뤘다. 다수 의료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은 피해를 알면서도 파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보수신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중심에 놓고 기사를 작성했다.

    ▲7월14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패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 없어 내보내”> 기사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 숨 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 ‘도미노 여파’가 미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7월14일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12면 <파업으로 병원 텅텅… 칼날에 얼굴 찢겨도 응급실 맴돌아> 보도에서 “부산 지역 환자들은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진료를 중단하면서 고통을 겪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며 “파업이 14일을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썼다.

    ▲7월14일 조선일보 사설.

    또 조선일보는 사설 <정치 한다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다니, 의료인 맞는가>를 내고 “노조는 ‘인력 부족,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 붕괴를 부른 것은 노조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산대병원·한양대병원 등은 미리 13~14일 예정인 수술 일정을 연기하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며 “갑작스러운 수술 취소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중증 환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고 서울 도심 대로를 막은 채 파업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마비 상태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파업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나”라며 “더구나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들이 의료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7월14일 매일경제 사설.

    매일경제는 사설 <응급실 구급차 못 받고 공장 가동 중단… 민노총 총파업 끝내라>를 통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기에 처할까 걱정이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을 줄줄이 취소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식의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의료파업 역시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7월14일 부산일보 3면.

    파업의 중심에 있는 부산지역 일간지 부산일보 시각은 달랐다. 부산대병원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는 3면 <“고용 불안에 서비스 질 저하” VS “자회사 정규직 고용도 방법”> 보도에서 부산경남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직·미화 등 다양한 직종이 서로 협력을 이루며 운영된다. 비정규직도 병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7월14일 부산일보 사설.

    부산일보는 <파업 끝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해법 찾아야> 사설에서 “서울에선 이른바 ‘빅5’ 병원이 모두 파업에 불참해 진료의 마지막 보루는 남겨 놓았다. 그러나 부산에선 가장 큰 대형 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양산부산대병원과 함께 진료를 중단하면서 연쇄 의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꼽지 않을 수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인 병원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에 파업의 책임이 있다는 것.

    부산일보는 “노조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 문제로 수차례나 병원이 진통을 겪었던 과거를 상기할 때 이참에 비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무래도 사용자인 병원 측이 먼저 유연한 자세로 노조와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겠다. 직접 고용에 따른 정원이나 임금 총량제가 문제라면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노조 역시 사태 해결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14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19년 만의 보건의료 총파업, 공공의료·인력 확충 답 찾아야>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없이 붕괴 위기에 놓인 현 의료체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의료현장에선 모두가 아는 현실”이라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파업에 정치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세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과 노조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힘쓰고, 국정과제로 책임 있게 뒷받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7월14일 한겨레 칼럼.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은 칼럼 <‘영웅이라더니’… 복지부는 즉각 노정대화에 나서라>에서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너무나도 오래 방치했고, ‘노정 합의’로, 때로는 ‘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큰소리치고도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낮추는 그 어떤 실행도, 의사인력 증원도 좀체 진전시키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라는 노조의 파업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매도만 할 뿐, 어떤 대화의 노력도 벌이지 않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정 대화에 즉각 나서라. 뜻과 방향이 같은데 마주 앉아 협의 못 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서 ‘오염수 한국 전문가 참관’ 제안 무응답한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내 언론의 반응은 차갑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의 오염수 모니터링 참여를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사설 <日 기시다, 오염수 모니터링 韓 전문가 참여 수용하라>에서 “양국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오염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민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오염수 종합보고서 발표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국민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민에게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7월14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방류 불안 여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참관 보장부터>에서 “이번 회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고 수산업 피해도 큰 시기에 열린 만큼 이러한 우려를 일본에 전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했다”며 “나아가 방류 이후 우리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일본의 책임 소재와 보상을 못 박을 필요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담에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힘든 건 아쉽다. 한일관계 정상화가 중요한 것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전문가 참여 제안에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불안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회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마치 우리가 용인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며 “오염수 안전과 방류 지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우리 정부가 권고한 대로 오염수 처리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하는 것도 일본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7월1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번 회담에서 ‘빈손’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 <‘일 오염수’ 용인한 빈손 대통령에 찬사 바친 정부여당>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쪽은 일본 정부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 정부의 양해를 공식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가져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마지막 매듭’을 잘 풀어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제 일본은 언제든 방류할 수 있게 됐고, 대통령이 용인해준 한국 정부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실무 협의에서 무엇을 하겠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달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시늉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14일 조선일보 5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 한 민주당… “혁신 의지 없다는 비판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혁신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의지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5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野>에서 “민주당이 당 쇄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첫 제안을 이날 거부하면서 ‘당과 혁신위 모두 앞뒤가 막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며 “혁신위가 스스로 제안을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의원들이 제안을 수용하기도 어려워 ‘퇴로가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7월1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망한다는데도…‘불체포특권 포기’ 걷어찬 민주당> 기사에서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민주당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난 1호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14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앞뒤 안 맞는 민주당과 혁신위... 쇄신 의지 누가 믿겠나>를 내고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혁신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겠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투쟁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당력을 쏟는다 해도 야당을 향한 국민 시선이 냉랭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20명'으로 특정한 돈 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조차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는 온정주의야말로 당을 망치는 행태”라며 “혁신위는 공언대로 대선패배 및 이 대표 체제 1년을 냉정히 평가하고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향후 진로를 다잡기 바란다. 그게 대선 때 표를 찍어준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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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오염수 방출 시기에 “여름쯤이라는 방침 변경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3.07.12.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현지 시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기에 대해 “여름쯤”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안전성의 확보나 풍평 피해 대처 상황을 정부가 확인한 다음 확정한다”고 말했다. 풍평 피해는 오염수 해양방류로 시민들이 기피하면서 어민과 지역사회 등이 입을 피해를 지칭한다.

이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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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멈춘 금속노동자‥“윤석열 퇴진” 10만의 함성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7/13 10:30
  • 수정일
    2023/07/13 10: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7.12 18:55
  •  
  •  댓글 0

 

민주노총 총파업 10일 차, 이번엔 금속노동자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 중 하나인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가 12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곳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파업엔 금속노조 다수를 차지하는 현대ㆍ기아차 노동자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동자 등 10만 조합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윤석열 퇴진!” 구호를 들었다.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대회 ⓒ김준 기자

금속노조 총파업의 파급력을 아는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두고 일찌감치 ‘불법’을 운운했다. 경찰은 금속노조 수도권 총파업대회 행진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금속 노동자들엔 무위였다. 금속노조는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대회 후 행진에도 나섰다.

탄압이면 항쟁.. “윤석열 폭정 멈추는 총파업”

금속노조는 지난 5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총파업 투쟁 목표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66%(복수응답)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1점 주기도 아깝다”면서 총파업 결심을 높여왔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행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검찰, 노동부, 건설교통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까지 내몰았다”며 “다음 칼날이 금속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대회사 하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김준 기자

▲‘일방 청산 매각 반대’ 투쟁 중인 한국와이퍼 공장에 700여 명 경력 투입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직장폐쇄 항의’ 연좌농성 중 수갑 채워 폭력 연행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선전전 중 역시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그리고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화제 원천봉쇄 및 폭력연행까지….

모두 지난 5월 말 금속노조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 금속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다. 지난 8일 새벽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숙 집회는 강제 해산당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회계 공격, 단체협약 및 타임오프 전수조사 등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 수단은 모조리 꺼내 들었고, 심지어 국정원까지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노동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노조는 초토화되고, 노동자의 삶은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윤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외쳤다.

ⓒ김준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한목소리

‘노조법 2·3조 개정’도 금속노동자에겐 절실한 요구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의 절실함을 온 세상에 알리는 투쟁을 만든 금속노조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기업파괴, 불법행위 면죄부, 위헌이라며 갖은 비난을 하고 결사반대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는 노조법 개정 투쟁 일선에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로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를 꾸려졌고, 민주노총·금속노조 위원장은 한 달 넘게 단식까지 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본회의 통과)이 남았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선봉부대였던 금속노조가 마지막 관문을 넘는 중심대오가 되자”고 말했다.

▲ 투쟁선언문 낭독한 금속노조 임원들이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준 기자

금속노조는 또,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를 만드는 노동자는 물론,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가입된 노조다. 금속노동자가 없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현대기아차 재벌의 이윤도 금속노동자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날 금속노동자의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조합원, 그리고 현대모비스·현대위아 등 부품사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 공장을 비롯해 기아차 소하, 화성, 광주 공장 모두 가동을 멈췄다.

이들은 노동자에겐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우고, 재벌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나라 경제도 돌아간다는 당연한 이치를 무시한 채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투쟁사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불법파업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업, 민중을 위한 파업”이라고 힘을 실었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노동자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에게 ‘퇴진만이 답’”이라며 “노동자와 농민, 빈민이 함께 더 크게, 더 당당하게 싸우자”고 독려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투쟁을 거듭할수록 윤석열 정권을 퇴진은 확실하다. 우리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7월 총파업은 윤석열 퇴진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김준 기자

참가자들은 이촌역을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금지 통고’를 이유로 대오를 막아 나섰다. 금속노조는 “평화로운 집회 행진을 방해한 경찰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퇴진’ 현수막 물결을 만들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경찰은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 대오를 막았다. ⓒ김준 기자

▲ 구호외치는 금속노조 조합원 ⓒ김준 기자

▲ 정리집회 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 ⓒ김준 기자

▲ 윤석열 퇴진 결의를 담은 현수막 ⓒ김준 기자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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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끝장내자”…각계 성명 발표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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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진상규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는 12일 성명 「국정농단 원희룡은 사퇴하고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를 발표했다.

 

민족위는 성명에서 “원희룡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행위,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발각되자 판을 엎어버린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진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원희룡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시작으로 ‘본부장’ 비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사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도 이날 성명 「윤석열-김건희의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윤석열은 책임지고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대진연은 성명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며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변경 요청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제 끝을 보자!」를 발표했다.

 

주권연대는 성명에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김건희 일가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 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 들어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고 김건희 일가의 땅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라며 “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계속 드러나는 김건희 일가의 권력 비리, 국민을 우롱하며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정농단에 국민의 분노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치달았다”라고 강조했다.

 

주권연대 지역본부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주권연대 동북지회는 성명 「양평 김건희 땅투기의혹, 윤석열은 퇴진하라」에서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로마 시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윤석열 정권의 모든 길은 김건희 일가 땅으로 통한다”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주권연대 서남지회는 성명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에서 “국책사업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국정농단도 모자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관련 주요 사업을 하루아침에 무책임하게 취소해버리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라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여전히 뻔뻔하고 태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의 행보는 더욱 큰 분노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밝혀라」를 발표하며 “1조8 천억 원을 들여 만드는 국책사업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인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특혜를 준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을 통해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거친 국책사업이 대통령 처가의 대규모 토지로 갑자기 변경된 사안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권력형 범죄의혹 진상을 밝혀라!!」를 발표하며 “민생참사, 외교참사, 전쟁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특혜 몰아주기 권력형 범죄까지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민족위, 대진연, 주권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국정농단 원희룡은 사퇴하고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졌다. 

 

문제의 발단은 고속도로 계획 변경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 양평군 양서면 종점으로 추진되던 계획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된 것이다.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 29개 필지(약 축구장 5개 크기)가 있다. 고속도로 계획 변경의 배경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고속도로 변경안과 관련해 김건희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길길이 날뛰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특혜 의혹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고 세금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정책을 백지화시켜버리는 것은 명백히 국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정농단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오만하고 건방진 망동을 부릴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일개 장관인 원희룡이 윤석열의 재가 없이 감히 결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원희룡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행위,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발각되자 판을 엎어버린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는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숱한 범죄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란 사실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고발 사주, 옵티머스 사건 무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 최은순의 갖은 범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의혹들, 일명 ‘본부장’ 비리들이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고 묻힌 상태이다. 이 모든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검찰 왕국이기에 가능했다. 

 

국민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행위를 더는 봐줄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진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원희룡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시작으로 ‘본부장’ 비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사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어설픈 눈속임이나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 분노를 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기존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안을 변경한 것이 퇴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은 것이라는 사실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서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한 원희룡은 당장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원희룡을 앞세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3년 7월 12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성명] 윤석열-김건희의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윤석열은 책임지고 퇴진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21년 4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난데없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알려 진대로 변경된 종점 강상면 부근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는 땅이 대거 발견되었다. 이런 노선변경이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전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일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상규명은커녕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적반하장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 선언했다. 고속도로 건설로 이제는 교통체증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양평의 주민들은 백지화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야 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왜 바뀌었는지 국민 앞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던가. 누가 봐도 윤석열-김건희 일가를 위한 노선변경으로 의심받자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는 심각한 권력형 비리이며, 국정농단이다. 게다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의혹부터 경력사기까지 이미 중대 범죄자이다. 이제는 역대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 언제까지 이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범죄를 두고봐야 하는가. 

 

원희룡 장관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이유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특히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변경 요청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해 마땅하다.

 

윤석열-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밝혀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모두 다 파헤쳐라!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2023년 7월 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성명]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제 끝을 보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양평군이 주고받은 공문 곳곳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2022년 7월 26일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에서부터 현재 의혹이 불거진 제2안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이 이전까지 주민 요구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등장했다.

 

양평군은 제2안보다 원안을 일부만 조정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제1안이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이 확보되었다며 우선안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채택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 16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사업개요’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했다. 희한하게도 이 문서에는 다른 노선안과 달리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만 위치도와 노선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공문을 보내면서 양평군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고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국토부는 2023년 5월 8일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변경한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김건희 일가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 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 들어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고 김건희 일가의 땅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의혹을 다시금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6일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돌연 전면 백지화하며 장관직까지 걸었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모든 것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로 인해 양평군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계속 드러나는 김건희 일가의 권력 비리, 국민을 우롱하며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정농단에 국민의 분노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치달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밝혀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원희룡 장관은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 권력 비리 모두 다 파헤치자!

권력 비리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3년 7월 12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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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KBS 공익프로 축소 아닌 억대 연봉 구조조정해야”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7.13 07:17
  •  
  •  댓글 1
  •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계뉴스미디어총회, 젊은 독자 확보 나선 언론 사례 소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94세로 사망…파리생제르맹 이적 이강인, 네이마르와 투샷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KBS 사장이 공익 프로그램의 축소·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공익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1500명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150만~280만 원대 식대를 결제했다는 KBS 노동조합 주장을 인용하며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대만에서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에서 흩어진 독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특히 젊은 독자층을 잡고 있는 혁신 언론 사례가 관심을 모았다. 한겨레는 “수많은 독자와 저널리즘 사이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라스무스 클레이스 닐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해소하려 노력한 언론사들 소식을 전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유명한 체코계 프랑스 작가 밀란 쿤데라가 현지 시각 11일 사망했다. 향년 94세. 주요 일간지들은 쿤데라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일대기와 작품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스탈린 전체주의에 반대한 공산당원이자 체코의 민주화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참여할 활동가이기도 했다. 프란츠 카프카, 바츨라프 하벨 등과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꼽힌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의 첫 훈련 장면이 공개됐는데 브라질의 세계적 선수 네이마르와 함께 찍힌 사진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PSG는 8월초 부산에서 전북 현대와 친선경기를 갖고 이후 일본 등 동아시아 투어에 나서는데 이강인 선수가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13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조선, KBS의 방만 경영 비판

    KBS 노동조합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 고향 근처에서 수백 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인 카드로 구매하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280만 원대의 식대를 결제했다”며 “대규모 적자와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자장면 430그릇의 법인 카드를 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남 이사장은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4차례에 걸쳐 곶감 66만~183만 원어치를 법인 카드로 구매해 KBS 이사와 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했고, 이사회 뒤풀이 만찬과 송년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식대를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러한 내용을 사설 <대규모 적자에도 수신료 믿고 법카 펑펑 KBS, 더 이상은 안 된다>에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강규형 전 이사가 법인 카드로 김밥 2500원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아 그를 쫓아냈다”며 “KBS 이사회는 그 후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 카드를 쓴 사람을 사장으로 추천했고 이번엔 KBS 이사장이 선물 값이나 회식비로 수백만 원씩 펑펑 쓴 기록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당 사용 여부를 떠나 적자와 방만 경영의 늪에 빠진 KBS 이사장에게 아무런 책임 의식이나 위기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방만 경영의 배경으로 수신료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KBS는 돈을 어떻게 나눠 먹고 탕진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회사 전체에 만연해 있다”며 “그렇게 믿는 구석 중 하나가 수신료 강제 징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원 44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2200여명으로 전반이 넘고 이중 무보직자가 1500여명이라며 수신료 6900억 원 중 1500억 원이 이들에게 나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직원 중 상위 4개 직급 비율이 60%에 달해 시정 명령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 때 시정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상위 직급은 2765명에서 2820명으로 더 늘었고 1인 당 평균 연봉은 1억29만원, 올해 1분기에만 4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다”고 전한 뒤 “일반 기업이면 망해도 몇 번을 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공익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1500명부터 구조 조정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했다.

     

    떠나가는 젊은 독자 잡는 언론

    한겨레는 <186살 스웨덴 신문사는 어떻게 디지털에서 젊어졌나>에서 지난 6월28일부터 58개국에서 950여명이 참가한 세계뉴스미디어총회 소식을 다뤘다. 파트릭 함슈 NWT 부국장은 “지난 2년간 매우 극적으로 우리 디지털 독자의 평균 나이가 45살에서 38살로 낮아졌다”며 디지털 유료 구독자 중 18~29살을 목적의식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전했다.

    ▲ 13일자 한겨레 기획면 기사

     

    1837년 1월 창간한 스웨덴 신문사 NWT는 구독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특히 45세 미만 독자와 연결이 끊어지고 있었다. 젊은 독자의 필요·관심·열정에 대해 배울 것, 바로 그 시간·채널·사람에게 맞춤 콘텐츠 생산할 것, 직원 교육과 신규 채용 과정에 이 과제를 반영할 것, 매주 젊은 독자에 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울 것, 매일 뉴스룸과 마케팅 부서가 긴밀히 협업할 것, 뉴스룸·마케팅·제품개발·데이터부서 등이 포함된 새 조직을 만들 것 등 여섯 가지를 통해 젊은 독자를 확보했다고 한다.

    노르웨이 미디어 그룹 십스테드와 티니우스트러스트가 지난해 공동 출자해 만든 미디어 ‘인랩’의 앙네스 스텐봄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뉴스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뉴스를 만든다. 인랩은 16~19살 청년 10명과 10주간 미래 뉴스 경험을 미리 설계해보는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뉴스가 음악이면 어떨까’라는 원초적 짊누을 던졌다. 글로 쓴 기사를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으로 변환하는 ‘음악으로서의 뉴스’가 북유럽 최대 신문사 ‘아프톤블라데트’를 통해 시범 출시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IDN 미디어’는 젊은 세대가 관심이 많은 패션, 뷰티, 육아, 요리, 비즈니스,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6개 플랫폼에 유입되는 순 방문자수는 월 7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세계적 작가 밀란 쿤데라 사망

    쿤데라는 1929년 4월1일 체코 브르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작곡과 영화를 공부했고 프라하의 고등영화연구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67년 첫 소설 ‘농담’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는데 농담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프랑스 작가 루이 아라공은 “소설이 빵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증명한 작가”라고 쿤데라를 평가했다.

    1963년 체크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다가 모든 공직에서 해직됐고 그의 작품은 압수당해 금서가 됐다. 결국 1975년 프랑스로 떠났고 1979년 국적을 박탈당했다가 2019년에야 회복됐다. 프랑스 망명 이후에는 르네 대학과 파리 대학 등에서 문학을 가르쳤다.

    ▲ 13일 동아일보 쿤데라 관련 기사

     

    대표작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 한국일보는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한다”며 “역사에 짓눌린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과 사랑을 다룬 소설로 인간의 속물근성, 실존적 생존에 관한 문제 등을 파고들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이 철학적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 사랑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1995년 ‘느림’을 시작으로 프랑스어로 작품을 썼고 망명 직후엔 “프랑스를 작가로서의 조국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쿤데라는 최근 30여년 간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메디치상, 클레멘트 루케상, 체코작가상, 카프카상 등을 받았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됐지만 수상하진 않았다.

     

    PSG 이적 이강인, 네이마르와 투샷

    13일자 주요 일간지에는 PSG가 공개한 이강인 첫 훈련 장면이 실렸는데 대부분 이강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부각해 보도했다. 중앙일보 <네이마르 옆 이강인…합성사진 아닙니다> 동아일보 <네이마르 옆에서…이강인, PSG 팀훈련 첫 참여> 조선일보 <네이마르와 나란히> 등 이강인과 네이마르 선수의 사진을 실었다.

    ▲ 13일 경향신문 기사

     

    이강인을 시작으로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나 이동도 활발한 분위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주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정우영 선수는 12일 슈투트가르트와 2026년까지 3년 계약을 맺었고, 공격수 조규성 선수는 전북 현대를 떠나 덴마크 미트윌란 유니폼을 입게 됐다. 나폴리 중앙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는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스코틀랜드 셀틱의 영입 제의를 받은 강원FC 양현준 선수도 유럽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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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두번째 발사에서 구체 재원 첫 발표..미 본토 타격 가능한 1만5,000km 이상 사거리 추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3 08:14
  •  
  •  수정 2023.07.13 08:52
  •  
  •  댓글 0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7월 12일 미싸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며,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74분 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효용성의 증시로 되며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바 없는 검증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다단계 엔진'을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두번째인 이번 발사에서 처음으로 최대정점고도와 사거리, 비행시간 등을 발표했는데, 정상비행방식으로 발사한다면 최대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1,50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사 준비시간이 길지 않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Transpoter Erector Launcher)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로 거듭 소개해 미국의 감시정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결심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전략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목적을 둔 필수적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없는 압도적대응의지와 물리적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군사적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18일 예정된 한미핵협의그룹(NCG), 수시로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핵전쟁 위험이 닥치고 있다고 하면서, 워싱턴선언은 '반공화국 핵대결강령'으로, NCG 출범회의는 '한미일 3자핵동맹의 모체'라고 위험을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SS-Guided missile-N)인 미시건함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는 기도'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성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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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음은 MBC…한편은 TV조선 다음에 조선일보, 또 조선일보

  •  기자명송창한 기자
  •  
  • 입력 2023.07.12 06:56
  •  
  • 수정 2023.07.12 07:24

재승인 의혹, 정부광고단가 소동, 포털 알고리즘 조사

'수난사' 쓰고 있는 공영 언론 …돈줄 옥죄고 감사 압박에 사영화까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열독률 조작, 방통위의 심사 점수 조작과 판박이다. 한상혁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사건’을 상기시키는 심각한 범죄적 언론 농단이다"-7월 5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성명 중

정부·여당이 방송, 신문, 포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계 공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미디어그룹이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이슈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단가 소동, 포털 뉴스 알고리즘 실태 점검 등은 모두 조선일보·TV조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또한 조선일보·TV조선이 보도를 통해 자사 관련 이슈를 띄우면 여권이 행동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 압박 최대수혜자는

TV조선은 6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입맛대로 바꿨다…野 압박에 MBC가 방송사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TV조선은 "언론사를 계열사 별로 분리하고 기사가 인용되는 지수도 반영했는데, 그 결과 통신사 3곳이 상위권이 됐고, 일반 언론사 중에선 MBC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며 "반면 조선일보는 2위에서 6위로 내려갔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TV조선에 "인위적으로 언론사의 순위를 조정했다. 네이버에 외압을 통해서 보수 언론의 순위를 낮춰서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TV조선 보도 다음날(6월 30일) 박성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이른바 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순위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문제삼은 2021년 3월·8월 '네이버 언론사 인기도 순위' 상위 20개 언론사를 보면, 순위권 밖이던 TV조선은 11위를 기록했으며 ▲한겨레 3위→12위 ▲경향신문 10위→공동18위 ▲오마이뉴스 공동14위→순위권 밖 ▲중앙일보 공동16위→공동9위 등 정치성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TV조선 보도는 박 의원 자료 중 상위 10개 언론사만 한정적으로 떼어 내 MBC, 조선일보 등 특정 언론 순위만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 순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을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뉴스 검색 인기도'란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 개 중 하나일 뿐으로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한 사이트(URL)를 사용하는 언론사와 그 계열사를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TV조선은 6월 30일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변경' 긴급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일요일인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어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착수 배경으로 박 의원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방통위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논란이다. 방통위가 밝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금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다. 미디어스는 지난 4일 방통위에 언론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엇으로 규정해 포털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에 나선 것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11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관련기사▶'포털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근거 따져보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6월 30일 유튜브 콘텐츠 썸네일 갈무리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은 지난해 9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 중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재량이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일부 공무원·심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검찰 기소 사실 만으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처분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에 대해 조작·수정 지시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 검찰이 청구한 한 전 위원장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4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1000점 만점에 689.42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TV조선은 조건을 위반하면 승인취소 대상에 오르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지 않아 조건·권고사항 이행 부담을 덜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던 무렵이다.

TV조선 '뉴스9' 2022년 9월 7일 보도화면

국민의힘은 최근 언론재단의 '엉터리 열독률·사회적 책무 조사 조사'로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조선일보가 손해를 보고, 한겨레가 이득을 봤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단가를 의도적으로 뒤바꿨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청년보수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신전대협)는 이를 근거로 고발에 나섰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광고단가'라는 개념은 없다. 정부광고집행은 광고주(정부)와 매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언론재단의 열독률 조사 결과는 정부광고 집행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은 정부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언론사는 정부광고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으로 '협상'으로 정부광고 집행액이 정해진다.

또한 정부광고는 주요 보수언론에 많이 집행되고 있다. 2016년~2022년 정부광고집행현황에서 1위 동아일보, 2위 중앙일보, 3위 조선일보 순위는 변한 적 없다. 이들 언론은 소위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매년 약 40억 원가량의 정부광고를 더 받아왔다.

언론재단과 함께 열독률 조사 등을 운영·추진해 온 문화체육관광부는 돌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광고지표 논란과 관련해 언론재단에 관련 경위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집행의 과정을 어느 부처보다 잘 알고, 현행 시스템을 구축한 핵심 주체인 문체부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지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주장에 힘을 실었다.

7월 5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성명 갈무리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KBS2TV 폐지론'도 TV조선 등 종편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3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율이 하락하면, KBS1TV 광고가 부활하고, 그만큼 매체 광고시장은 쪼그라들게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홍보부 역할을 자임하는 언론사가 왜 그리 많은지 의아했다"며 "KBS2TV를 폐지한다니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KBS2TV 폐지로 인한 공공성 후퇴는 안중에도 없이 자사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가 화를 치밀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 건드린 공영 언론은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적 성격의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공적 재원을 옥죄거나, 민영화 하거나, 감사권으로 압박하는 식이다. KBS·EBS 재원과 직결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실이 어뷰징(중복 전송)이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통위가 시행령 통치로 처리하면서 약 3개월만에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공영방송 재원 축소의 문제를 비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예고 기간 90%에 달하는 반대 의견 접수를 폄훼하고,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절차는 전반에 걸쳐 '졸속' 논란을 빚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 KBS는 연간 약 5천 억원의 수신료 수입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EBS는 KBS로부터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연간 약 190억 원 정도의 수신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방송법상 수신료를 EBS에 배분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다.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이하로 토막날 경우 KBS가 EBS에 수신료를 아예 배분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액수를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 EBS는 지난해 256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방송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30~40% 정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BS의 남은 자본 규모는 3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종합하면 수신료 분리징수 직후 EBS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당국은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에서 EBS 경영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공영방송 3사 사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통위 사무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방문진에 대해 본감사 전 자료수집 명목의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사전조사 기간을 4월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진행했고, 이후에도 방문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10일 본감사에 착수했다.

MBC는 국민감사제도와 근거 법률에 비춰 이번 국민감사가 '부당하고 위법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공적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MBC에 대외비를 포함한 경영·소송·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항목 9건 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MBC와 자회사·계열사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결정했다. 현재 자료수집 목적의 사전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방문진 내부 감사 결과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형준 MBC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선임 과정과 관련한 검사·감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 합의로 감사원 본감사 진행 중에는 방문진에 실지 검사·감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인 공기업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YTN 사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되는 YTN은 한전 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 압박으로 두 공기업은 YTN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뒤바꿔 매각에 나섰다.

현재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한국경제, 동화그룹(한국일보 소유) 등이다. 소유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신문사다. 이들 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YTN DMB, YTN라디오의 지분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돼 법 위반 상태가 된다. 방통위는 소유제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의 방송법 위반 상태를 방치 중이다.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소유제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소유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TBS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폐지 조례 단독처리로 내년 1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된다. TBS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목표로 시사프로그램 잠정 중단 등의 방안을 '혁신'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무기로 '인적 청산'과 민영화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태익 TBS 대표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며 차라리 자신을 자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올린 73억 원 규모의 TBS 추경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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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표독스런 원희룡, 정치가 얼굴 바꾼다

 
왜, 그곳에만 가면 얼굴이 바뀌는걸까
 
신상철 | 2023-07-11 10:06: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bKStNrk_Z8 (풀영상)

[신상철TV] 표독스런 원희룡
정치가 얼굴 바꾼다

왜, 그곳에만 가면 얼굴이 바뀌는걸까

https://www.youtube.com/watch?v=nvug75Zb1qI (8분58초)

원희룡 말장난
양평 HW백지화?
특혜 의혹이 IC와 JC를 혼동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Fjt5eZEiCbs (22분22초)

괴이하게 생긴
괴담 공화국의 태생
2010년 이후로 과반을 넘은 적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3TIbFjvfBBA (3분34초)

수사 가능성 있다
검총 특수 활동비
공수처 고발대상으로 충분하다 사료됨

https://www.youtube.com/watch?v=MqgxMI_vCw8 (11분09초)

분명히 경고했지?
준킬러 초특수현상
교육, 함부로 입대는 거 아니라 했지

https://www.youtube.com/watch?v=QnQ7NSNJ4rI (10분11초)

국짐의 무리수
국짐 이해찬 고문 고발
노회한 사자 코털 뽑겠다 달려든 국짐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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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 국민일보 “KBS가 청사진 내놔야”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3.07.12 07:46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정부·여당이 KBS에 변화 필요하다고 보면 대안 제시해야”

北 김여정 ‘대한민국’ 사용에 조선·동아 “북 의도 분석하고 대응해야”

현대차 기술직 여성 사원 첫 채용에 서울신문 “늦었지만 의미 크다”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KBS·EBS)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 하지 않고, 오는 10월부터 분리고지 한다. 한전은 별도 청구서 제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곧바로 재가했다. KBS도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KBS는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한전은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발생할 비용이 최대 2269억 원으로 전망했다.

▲12일 아침신문들 1면.

30여년 만에 TV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자, 12일 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KBS가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방만 경영이 문제라면 수신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세계 “KBS 분리징수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청사진 내놔야”

조선일보는 8면 <30년 통합징수 끝… 오늘부터 TV수신료·전기료 분리> 기사에서 “자동 이체해 온 경우 :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자동 납부 고객들은 당분간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전망”이라고 납부 방식을 알렸다.

▲12일 조선일보 8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한전과 계약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 요금을 가구별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왔다. 앞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주택관리사협회는 시행령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전기료를 일괄 납부할 수는 있으나, TV수신료를 각 가구에서 따로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신료를 한전 대신 걷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2일 경향신문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민주주와 공영방송 퇴행이다>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전은 연간 수신료 분리징수 비용을 통합징수 때보다 4~5배 많은 최대 2269억원으로 전망했다. 징수 비용은 늘고 수신료는 적게 걷히니 KBS 경영 부담은 커지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공영방송 재정 대책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KBS는 신규 사업 중단과 기존 사업 재검토 등 비상경영에 나섰다. 재난·해외송출 등 공익 프로그램 축소, 콘텐츠 질적 저하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12일 경향신문 사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KBS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KBS가 공공성·공익성 등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재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개선할 수도 있다. 방만 경영의 문제라면 수신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언론관을 보여왔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돈줄을 죄어 정권에 순치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퇴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예고한 KBS를 비판하는 사설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진정한 공영방송 거듭나는 계기로> 사설에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찬성 의견이 9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할 게 아니라 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세계일보 사설.

▲12일 국민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가 자초한 것이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해 온 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KBS는 거꾸로 갔다. 특정 정파에 편향된 방송과 불공정 보도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KBS가 지금 할 일은 헌법소원을 내는 게 아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다.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고 비대한 몸집을 하루빨리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뢰받는 공영방송 회복 계기 돼야> 사설에서 “지금 KBS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 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다”며 “KBS는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분리징수는 수신료 거부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北 김여정 ‘대한민국’ 단어 사용에 조선·동아 “북 의도 분석하고 대응해야”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다. 비난 담화에서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족속’ 등으로 표현했다. 그동안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조선일보는 1면 <“남조선” 대신 돌연 “대한민국” 꺼낸 북한> 기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담화에 한국의 정식 국가명을 사용한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같은 민족이지만 정전협정으로 분단된 특수 관계’ 개념에서 같은 민족이라도 결국 남남이라는 ‘국가 대 국가(두 개의 한국·Two Korea)’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12일 조선일보 1면.

▲12일 조선일보 6면.

동아일보도 1면 “北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지칭… ”별개 국가로 적대하겠단 뜻“” 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0, 11일 이틀 연속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제 우리를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北 첫 사용 ‘대한민국’ 용어, 무심코 넘길 일 아니다> 사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쏘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남북 차원의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폭침처럼 증거를 찾기 어려운 도발을 하거나 새로운 핵 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1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南 ‘대한민국’ 칭하며 미군기 ‘격추’ 위협... 北 책동 경계한다> 사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지칭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가울 일이지만 그 의도는 정반대일 것”이라며 “과거 말끝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던 북한이다. 하지만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에서 ‘민족’은 지워졌다. 대남비서 직책이 사라졌고, 조평통의 존재도 온데간데없다. 이제 북한은 ‘적대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도발과 음모를 획책할지 모른다. 철저히 경계하며 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 기술직 여성 사원 첫 채용에 서울신문 “늦었지만 의미 크다”

현대자동차 창사 이래 생산 공장에 처음으로 여성 직원이 채용돼 투입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400명 가운데, 1차 최종합격자인 200명을 선정해 개별 통보했다. 200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 창립 후 여성 노동자에게 처음 열린 기술직 공채의 문”이라면서도 “더 많은 여성 노동자가 배제 없이 채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대차 생산직 女신입 탄생 늦었지만 의미 크다> 사설에서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이 처음 탄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여태 없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여성 생산직 문호 개방은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12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현대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공채는 공고 단계 때부터 ‘킹산직’(고연봉 생산직)으로 회자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합격자 200명의 명단이 엊그제 공표됐는데 여성도 6명 포함됐다. 창사 이래 현대차가 생산직 여성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과거에는 차 만드는 일이 워낙 육체노동이고 현장 여건도 열악해 여성 지원자가 적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라면서도 “하지만 생산라인 자동화와 모듈화 등이 이뤄진 뒤에도 현대차는 단 한 명의 여성도 뽑지 않았다. 외국 완성차 공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두 자릿수인 것과도 비교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대차는 이달 말 생산직 신입 공채 합격자 200명을 추가로 발표한다. 내년에도 300명 공채가 잡혀 있다. 노동계는 그간 현대차그룹의 시대착오적 채용 행태를 성토해 왔다. 이런 압박에 떠밀려 ‘보여 주기식’ 채용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벽이 무너졌으니 더 많은 여성의 도전과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휴게공간 등 현장 시설과 임금격차, 기업문화 등도 남녀 평등시대에 걸맞게 손봐야 한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현대차의 변신은 다른 기업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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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집속탄 제공에 "반인륜적 만행" 비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7/12 09:36
  • 수정일
    2023/07/12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여정에 이어 최선희 내세운 북한, 집속탄 반대 여론 활용한 미국 때리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속탄 제공에 대해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두둔해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집속탄 제공을 미국에 대한 공격 구실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7일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송이폭탄(집속탄)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결정을 발표하여 커다란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무도한 나토의 계단식 동진으로 유럽대륙의 안보를 끝끝내 전쟁위기상황에 몰아넣은 미국이 이번에는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이러한 치사성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침략과 살육을 국책으로,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평화도살자로서의 정체를 다시 한 번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대하여 '어려운 결정'이였다고 실토한 것은 송이폭탄 제공이 참혹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패권유지를 위해서라면 평화적주민들의 생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특등전쟁범죄국, 대량살육무기전파국으로서의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세계 앞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외무상은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우크라이나사태를 의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원흉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인류의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며 "미국이 추종국가들조차 꺼려하고 있는 대량살육무기를 끝끝내 우크라이나전쟁에 투입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엄청난 재앙적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육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계를 새로운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준렬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담화임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로씨야(러시아) 군대의 불굴의 기개를 절대로 꺾을 수 없으며 로씨야 인민의 반미의지만을 더욱 배가해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정부와 전체 인민은 로씨야가 모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고 반드시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 는것을 확신하며 로씨야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다시 한 번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정부는 집속탄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속탄이 포함된 데 대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 있는데, 폭탄이 폭발하는 순간 작은 폭탄들이 퍼지면서 주변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는 성질이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집속탄을 사용하면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123개국은 지난 2008년 집속탄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번 집속탄 제공에 대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분류되는 영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8일 리시 수낵 총리는 "영국은 집속탄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의 이웃국가인 캐나다에서도 집속탄 사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스페인 역시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는 찬성하지만 집속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집속탄 사용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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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 “제3자 변제 공탁 그만둬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당사자 원치 않는 공탁 왜 하나” 물어도 아무 답 못한 재단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장남 정종건 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입주한 건물 1층 로비에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민중의소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1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3자 변제' 공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일본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피해 당사자들의 뜻이라며, 정부와 타협 없이 이 뜻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67) 씨와 장녀 이고운(64) 씨,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66)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을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의 자녀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폭우 탓에 광주에서 상경하지 못했다.

정종건 씨는 "아버지의 뜻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고, 저는 이 뜻을 이어 나가겠다"며 "모래성 같은 일본과의 성을 쌓는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규를 무마하려는 정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것으로, 우리 법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공탁은 전면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우리 모두 간절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외교부가 (피해자) 개개인을 찾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정부와 싸우게 된단 말인가. 정부는 무시하고, 일본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고운 씨는 "지금 아버지는 현 정부에서 공탁을 걸어놓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 이겼던 재판을 정부에서 무마하며 공탁하는 건 돌아가신 피해자들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한 씨도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권리를 정부가 끝까지 보장하고 지켜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탁 추진 과정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무리하게 공탁 절차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광주지법, 전주비법, 수원지법에서 잇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망신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중이다.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공탁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창환 씨는 "(외교부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아버지의 주소를 물어보더니, 공탁 과정에 대해 간단히 말하며 '공탁할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종건 씨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연락받은 건 없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탁 주최인 재단에 항의 방문하며 '공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지만, 재단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춘식 어르신 장남분이 가장 처음 질문한 게 '공탁을 왜 하냐'는 것이었다. 아드님은 우리 공공기관이 공탁을 했다는 얘기만 들은 것이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재단 이사장에) 직접 얼굴 뵙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미 이뤄진 공탁에 대해 당사자가 와서 왜 공탁했는지를 묻는데, 설명조차 못 하는 행정 행위를 왜 하나"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든 채권과 판결을 신속히 없애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건 씨는 재단 측과의 면담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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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땅은 ‘돈 되는 땅’…상속 뒤 지목변경 작업

 
9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3, 57-4, 578-7 일대. 주황색 지붕있는 집 뒤로 보이는 일대의 땅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9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3, 57-4, 578-7 일대. 주황색 지붕있는 집 뒤로 보이는 일대의 땅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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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쪽 땅에 대해 “조상들 무덤이 있다”며 개발할 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10일 <한겨레>가 김 여사 일가가 양평군에 보유한 29개 필지(3만9394㎡·1만1937평)의 ‘용도지역’을 살펴본 결과, 9개 필지(3095㎡·937평)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부동산업계에서 ‘토지 투자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분류되는 곳이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큰 땅으로, 상업시설 개발 제한이 거의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을 땅의 계급이라고 부른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은 가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 하위 갈래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관리하는 지역 중 1㎡당 개별공시지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가 1987년에 상속받은 땅(1895㎡)과 김 여사의 오빠가 매매한 땅(1200㎡)들이 계획관리지역(9필지)으로 묶여 있다. 이 땅들은 애초 상속받은 임야였지만, 김 여사 일가는 등록 전환, 지목변경 작업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 도로, 창고용지 등으로 만들었다.

 

가장 많은 11개 필지(3만1663㎡·9594평)는 ‘보전관리지역’이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산림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주로 도시 편입 가능성이 큰 계획관리지역 인근에 지정되는 편이다. 아파트 등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개발이 되면 낮은 가격으로 큰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보다 고위험-고수익 투자 지역으로 평가된다. 땅 투자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한 행정사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땅값이 배로 뛸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 도시지역에도 필지가 있다.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4필지(879㎡·266평)를 보유 중이다. 김 여사 일가 필지 가운데 1㎡당 공시지가가 170만원 선으로 가장 비싸다. 자연녹지지역도 5필지(3757㎡·1138평)였다. 김 여사 일가는 이 땅들을 2000년대 들어 매입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무분별 개발을 막고자 ‘녹지 보존’을 전제로 하는 땅이다. 인근 도시가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해질 경우 자연녹지지역도 일부 개발이 가능해지지만, 개발을 장담할 순 없다.

 

반면,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농림업 발전이나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김 여사 일가의 필지 중 여기에 포함된 땅은 없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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