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드 정상화’는 불법이다

☞ ② 사드 괴담, 성주 주민이 정답이다

☞ ③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 본격화

‘사드 정상화’ 추진 속 심상치 않은 미 우주군의 움직임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안 미 우주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미 우주군 데이비드 톰슨 부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합의한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 바로 한미일 삼국 정상이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를 미 본토 소재 우주군 부사령관이 꺼낸 것이다.

그 발언이 나오기 20일 전인 5월 22일, 우리 국방부는 북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이행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5일엔 주한미군이 등장한다. “한미일 삼국의 북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주한미군 대변인이 말했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동맹인 한국과의 정보공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진다.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체계가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지만 미본토에 있는 미 우주군 직속이다. 따라서 한국과 공유하는 북 미사일 정보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아닌 미 우주군 사령부에 직보된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미국

여기에 2021년 3월 12일 태평양 지역 미군 4개 부대가 실시한 탄도미사일 합동 방어훈련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합동 방어훈련에 참가한 4개 부대는 일본 주둔 제38방공포여단(38여단), 하와이 주둔 제94육군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94사령부), 경기 오산 주둔 제35방공포여단(35여단) 그리고 괌 주둔 E3 사드 포대이다.

훈련은 북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 방향으로(일본을 목표로 비행한다는 것인지, 일본을 지나 비행한다는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기자는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주한 35여단과 주일 38여단이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그것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군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포대 통합을 넘어 한국, 일본, 괌, 하와이에 네 지역을 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 지역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 미군 부대를 하나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중저고도 방어체계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절차에 숙달하는 훈련이었던 셈이다. 인도·태평양상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트리엇은 주일미 38여단과 주한미 35여단이 담당한다. 괌의 E3 사드 포대는 사드를 담당한다. 94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을 지휘한다. 미국은 94사령부의 주도와 지휘 아래 한국과 일본의 패트리엇과 괌의 사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려 한다.

한국군, 94사령부와 연합훈련 실시

만약 94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하고만 훈련한다면 미 국방부의 소관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다. 그러나 94사령부는 올해 들어와 한국군과 연결되고 있다. 2023년 1월 29일, 94사령부가 미국 하와이에서 주관한 다국적 연합연습에 우리 군이 동참했다. 한미일 외에 호주,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 이 훈련은 가상의 섬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 계획에 따라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테스트하는 훈련이었다.

2021년 3월 태평양 미군 4개 부대의 훈련이 여러 나라 군대의 연합훈련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의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운영계획에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군 자료에 따르면 훈련 기간 참가자들은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1)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다. 길이 116미터, 높이 85미터, 무게 5만 톤을 자랑하는 거대한 갑판 위에 대형 레이더 돔이 탑재되어 있다. 탐지거리가 4천 킬로미터 이상이며, 미 본토로 날아가는 적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하는 미 본토 방어의 중추적 장비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94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MD 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을 한다. 성주의 사드 기지 역시 94사령부가 관할한다(주일미 38여단도 그렇다). ‘사드 정상화’ 즉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자 94사령부와 우리 군의 연계가 본격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계획이 다 있었다.

사드와 우주군의 공통점, 미 본토 방어

주지하다시피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고고도는 해발 100km 이상의 높은 고도를 의미하며, 미 본토를 향해 비행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움직이는 높이이다.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미 본토 방어용인 것이다. 그래서 사드 기지는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 94사령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다.

미국이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운영한다면, 성주 사드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지난 3월 24일 성주 사드기지에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레이더와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분리하여 원격으로 조정하여 발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다.

미군 측 계획에 따르면 사드는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1단계는 사드 포대의 원격 조정과 통제, 2단계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수집 정보를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 3단계는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와 발사대의 통합 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훈련은 1단계의 성능 개량이었던 것이고, 2단계와 3단계에서, 미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에 사드 연합훈련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성능 개량 2단계의 사드 레이더 수집 정보를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하는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형 MD를 미국의 사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우주군이 만들어진 것은 2019년이다. 육군과 해군, 공군, 해양경비대, 해병대에 이어 미국의 6번째 독립 군부대로 창설되었다. 우주군은 군사위성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군사위성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모니터링”(우주군 홈페이지)하는 것이 우주군의 역할이다. 그들의 책임 영역은 “해수면에서 100km 이상의 고도”, 즉 고고도이다. 즉 사드와 우주군이 다루는 고도는 같다. 사드와 우주군이 모두 미 본토 방어용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미 본토에서 창설된 우주군이 처음으로 배속된 지역은 인도·태평양이었다. 2022년 11월 22일 우주군이 배속된 사실을 밝히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인도·태평양은 국가 안보 5대 위협 중 4개(중국, 러시아, 북,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우리 언론은 ‘미태평양사령부 산하 우주사령부’라고 적지만 정확한 명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주둔 우주군’(Space Force Presents Forces to U.S. Indo-Pacific Command)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 우주군 소속이다.

그다음 우주군이 배속된 곳이 바로 주한미군. 2022년 12월 14일 미 우주군이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이 역시 우리 언론은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라고 소개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한국 주둔 미 우주군’(US Space Forces Korea)이다. 이 명칭 역시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주한미군 소속이 아닌 미 우주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 창설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 능력’은 미 본토 방어 능력이다. 동맹국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아니다.

미 우주군과 관련한 모든 행사장에서 나오는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한결같이 ‘미본토 방어’를 강조한다.

사드와 우주군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이유: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구축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미 우주군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드와 우주군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두 개의 축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프놈펜 선언에 명시된 ‘북 미사일 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목적보다는 미 본토 방어라는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8월경 한미일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선 의제는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이다. ‘사드 정상화’와 함께 미 우주군이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를 위한 준비였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이다. 그것도 한국 방어가 아닌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 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미 본토를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발사된 (북, 중, 러의) ICBM’이라고 읽어야 타당하다. 결국 프놈펜 선언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 구축을 합의한 것이다.

2> 미국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를 미 우주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94사령부를 중심으로 하여 구축하려 한다. 미 우주군이 미 본토의 컨트롤 타워라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컨트롤 타워는 인도태평양 주둔 우주군과 94사령부이다. 그리고 한국 지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담당한다. 이런 체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취합된 ICBM 정보는 미 우주군에 모인다.

3> 미국은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심에 94사령부가 있으며, 괌의 사드 포대, 주한미군의 35여단, 주일미군의 38여단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4>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MD 체계에 한국과 일본 등 지역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 94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했다.

5> 8월경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 방안이 확정되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본격화된다.

6> 윤석열 정부는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KBS(한국방송공사)가 2017년 고위직 임직원 수를 줄이라는 조건부로 방송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는 심사 점수를 조작해 재승인 유효기간을 낮춘 것과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개봉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4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 <첫 변론>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가 관련 사설을 썼다.

지난 28일부터 개정된 행정기본법·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됐다. 조선일보는 현실적인 이유로 종전대로 ‘연 나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앞으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들이 누구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낯선 사람과 채팅을 제한한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SNS에 10대를 위한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는데 해당 기능이 수개월 뒤 한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 사교육업체 동시다발 세무조사, 공정위도 현장조사 착수 예정

세계일보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 세무조사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회계장부·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입시업계에선 ‘대형학원 대상 특별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수능 속 초고난도 문제를 문제 삼으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세계일보는 “본격적인 ‘사교육 시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국세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교육 업체 단속을 강화했다”며 “해커스 등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신문에 따르면 수백억 연봉의 일타강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방통위가 KBS 특혜주고 TV조선 차별했다고 지적

감사원이 지난 28일 공개한 방통위 정기 감사 보고서를 보면 KBS는 상위직급 비율 감소 등 조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9년 10월 KBS는 방통위에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방통위는 KBS가 재허가 조건을 이행했다며 2020년에는 ‘상위 직급 정원 감축’ 조건이 달리지 않은 채 재허가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결과, KBS가 상위 직급 정원을 오히려 늘렸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며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650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자 점수를 조작해, 원래대로라면 4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이 가능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됐고 기간도 3년으로 줄었다고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KBS엔 봐주기 조작, 비판 종편엔 감점 조작, 한상혁의 방송 농단>에서 “지난 정권 동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나팔수였다”며 “조국 전 장관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반대시위는 맨 뒤로 미뤘다”고 했다. 이어 “정부 편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파 패널 없이 좌파 패널만 80여회 출연시켰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편들고 피해자에겐 2차가해를 했다”고 한 뒤 “한상혁 방통위의 KBS 봐주기 조작은 이런 편향 보도의 대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박원순 다큐 개봉 철회해야

박 전 시장 죽음을 다룬 다큐 <첫 변론> 제작진은 “(박 전 시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인 셈이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박원순 다큐’, 진정 명예회복 원한다면 개봉 철회해야>에서 “이런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진술 청취가 불가능했기에 일반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불복해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실을 함께 거론했다.

한겨레는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담은 다큐를 통해 박 전 시장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박 전 시장이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가. 제작진은 다큐 개봉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종전대로 ‘연 나이’ 표기

조선일보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지만 “예를 들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23세로 표기하는 식”의 ‘연 나이’로 표기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신문은 “만 나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선 출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알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며 “생일을 밝히기 꺼리는 경우도 많고 이를 구체적으로 취재할 경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자녀 SNS 대화상대 부모가 확인해 제한 가능

경향신문 등 보도를 보면 메타는 자사 메시징앱인 ‘메신저’ 등 SNS에 자녀에 대한 부모 관리 기능을 지난 27일 추가한다고 밝혔다. 10대가 채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자녀의 채팅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 목록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지만 자녀의 채팅 내용은 볼 수 없도록 했다.

페이스북에선 사용 20분이 지나면 ‘사용 중지’ 알림이 뜨고 인스타그램에선 오랜 시간 동영상을 보면 프로그램을 닫을 것을 제안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또 팔로워가 아닌 경우 초대장을 보내 이용자가 수락할 때까지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해 낯선 이용자와 채팅도 제한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는 SNS 플랫폼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10대에게 노출하는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라며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번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틱톡과 유튜브도 메타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며 “이들 기업은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상업적이고 해로운 콘텐츠는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