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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 기자 qa@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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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3-06-24 2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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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23-06-24 20:47:56

24일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 현장. ⓒ민중의소리
정의당의 혁신 재창당 방향이 확정됐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위원회에서 노동·녹색 등 정치세력 및 제3의 정치세력과 신당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혁신 재창당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혁신 재창당 추진방안의 핵심 내용은 ‘세력재편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다.

①정의당은 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세력. 기후·녹색 정치세력, 제3의 정치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②신당 추진을 위해 당 대표 산하에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한다. 대상 세력들의 지향과 실체가 분명히 확인되면 신당 추진 대중적 참여 운동 등 공동의 실천 사업과 함께 신당 추진 합의안 마련을 위해 참여 세력들과 연석회의를 운영한다 ③합당이나 통합이 어려운 세력과는 사회개혁을 위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보4당과 민주노총,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실천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시기 공동 공천전략 등 다양한 연대연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건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제3의 정치세력’ 문구였다. 지난 2월 혁신재창당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당내 토론 과정에서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소속된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에서 금태섭 전 의원 등 중도 세력과의 연합, 당 해체를 통한 신당 창당 주장이 제기되면서 혁신 재창당 논의는 신당 창당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언론에서는 세번째권력과 금 전 의원이 포진한 ‘성찰과모색’의 공동 행보가 부각됨에 따라 ‘제3의 정치세력’의 범위가 금 전 의원을 비롯한 중도 우파 세력까지 아우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 당내에서는 주요 토론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국위 회의에서도 ‘제3의 정치세력’ 문구 해석에 대한 의문 및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김응호 전국위원은 “상반기 논의를 해오면서 ‘누구와 어떻게’라고 확인된 정치세력, 범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한민정 전국위원도 “제3의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가장 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박소정 전국위원은 “당의 핵심적 정체성과 미래 문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석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회의장에서는 제3의 정치세력 범위와 관련해 금태섭 전 의원 등 중도 우파 세력까지 폭넓게 아우를 경우 진보정당의 전통적 노선과 충돌한다는 등의 문제의식에서 우려 및 불안감이 강하게 표출됐다.

한민정 위원은 “제3의 정치세력이 누구냐고 했을 때 금태섭·양향자 등 이런 세력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 가치를 저버리는 방향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다”고 했고, 박소정 위원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제3의 정치세력은 지향과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세력에 불과하다. 지향과 실체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세력과 통합 및 합당을 추진하는 건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노동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까지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적인 결정이 없었고, 그래서 전국위원들이 결정하러 모인 것”이라며 “의결구조 안에서 이뤄진 결정에 따라 당이 나아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사회비전 가치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달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 위원이 말한 몇몇 분들의 경우,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지는 않고 그들의 정치 궤적들을 보면 누구나 그분들과는 우리의 계획과 무관하다고 판단이 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의 과정에서 ‘제3의 정치세력’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해당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서 “제3의 정치세력을 단순히 진보적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건 배타적이라는 생각”, “제3의 세력의 실체가 잡히지 않고 우려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열어놓고 현명한 판단을 갖고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제3의 정치세력에 금태섭 전 의원 등 중도 우파 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류의 구체적인 주장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밖에 ‘신당’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내용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나, 재청 요건 미달로 상정되지 않았다.

3항의 경우 원안은 ‘합당이나 통합이 어려운 세력과는 사회개혁을 향한 공동의 사업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동 실천기구 구성 및 총선 시기 등 공동 공천전략 등 다양한 연대연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상과 실체를 명확하게 해서 윤석열 정부 퇴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연대연합 대상을 ‘진보4당과 민주노총, 사회운동 단체’라고 명확히 특정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올라와 통과됐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곳, 서로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정의당은 과감히 하나의 당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의결한 것을 기본 방향으로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한 뒤, 7~8월 당내 토론을 거쳐 오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열리는 당 대회에서 구체적인 세력확장 방안, 신당 추진 대상 세력들과의 합의안 등이 포함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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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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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3.06.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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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 김준 기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3차전국행동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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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스스로 '킬러문항'이란 좁은 프레임에 걸어 들어간 대통령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6.24. 06:46:38 최종수정 2023.06.24. 07:17:43

역시 수사를 통해 입시 전문성을 쌓아온 검찰 출신 대통령(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답다. 교육 정책을 검찰 수사하듯 한다. '킬러 문항'의 '핀셋 제거'라는 말도 나왔다. 벌써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을 날리고 시작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대한 복무 감사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수능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어떤 복무 행태를 감사하는 것인가. 직권남용인가, 복지부동인가?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는다.

 

보안을 요하는 수사처럼,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문항이 어떤 형태로 등장했는지부터, 모든 게 베일에 가려있다. 킬러 문항이 6월 모의고사에서 실제 등장했는지 여부조차 아직 정부가 '분석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킬러 문항' 혐의는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이 킬러 문항에 격노한지 일주일도 넘은 오는 26일에 그걸 공개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전광석화같은 '깨알 지시'에 대한 반응 치고 너무 오래 걸린다. 대체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소통이란 걸 하고 있는 것인가. 

 

공개된 후에도 문제다. 과연 공개될 문제는 '킬러 문항'인가 아닌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킬러 문항'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어렵다' 느끼면 킬러 문항인가? 여론조사라도 할 것인가? 나아가 공개된 킬러 문항 수준의 난이도 문제가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제거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킬러 문항이 제거됐는데 사교육비 통계 수치상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될 것인가?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에 대한 평가 기준을 '킬러 문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처럼, 킬러 문항을 잡아 넣고 철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 이 스토리가 끝나면 다행이다. 그러나 정책은 수사가 아니다. 킬러 문항을 잡았을 때, 그것이 실제 국민의 생활에 어떤 이익으로 돌아가는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킬러 문항, 문제다. 중요하다. 그런데 무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의고사 수능 문제 출제까지 꼼꼼히 챙기는 '만기친람' 방식은 우려스럽다. 검찰 수사하듯 '킬러 문항'과 그와 연계된 '잇권 카르텔'의 환부를 도려내면 마치 사교육이 줄어들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뒀다. 실제로 수술하듯 교육 정책을 만지고 있다. 깡패를 많이 잡는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벌 총수를 구속한다고 재벌 개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교육 '잇권 카르텔',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본보기로 '카르텔 패밀리' 몇명 잡아들인다고 사교육 시장이 축소될 것 같지도 않다. 게다가 그게 유의미한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질 것 같지도 않다. 지나친 비약 같나? 하지만 이 비약의 모델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킬러 문항 타령'도 뜬금없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시했다고 반박했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을 마련하면서 내놓은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서 사교육 문제는 달랑 한 줄 언급돼 있다. 그 내용도 (사교육비 경감) 빈틈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제공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수준이다. 대입 수능시험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다. 

 

지금 교육 정책을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다룬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강구했지만, 정작 시장 구성원들에게는 마치 '부동산 세금만 올리면', 마치 '공직자의 주택 보유 수만 줄이면', 마치 '다주택자만 단속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처럼 받아들여진 면이 있다. 정부의 나이브함과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격, 부동산 수요·공급 주체의 심리 예측 실패가 뒤섞인 것이다. 모든 걸 고려해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어야 하는 일인데, 정부 스스로 '공직자 2주택'과 같은 특정 사례를 제거하는 대증요법에 매몰되며 좁은 프레임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부동산이 심리라면, 교육도 심리다. 교육 정책 역시 부동산 정책 못지 않게 복잡하다. 대통령이 직접 눈에 보이는 '킬러 문항'(실제 존재하는지 아직 알 수 없는)을 때려잡겠다고 검찰 수사하듯 달려들면 여론의 이목은 킬러 문항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과 교육당국이 움직일 공간은 좁아진다. 대통령 스스로 '킬러 문항' 프레임을 만들고 자신을 가둔 셈이다.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2월 수능에서의 최대 관심은 '킬러 문항'이 됐다. '킬러 문항'이 타나났느냐, 안나타났느냐가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불수능'이든 '물수능' 그에 따른 혼란도 대통령이 오롯히 책임지게 되어버렸다. 만약 '킬러 문항'이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평가마저 대통령이 안아야 한다. 킬러문항을 제거했는데 사교육비가 줄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사교육 문제가 문제 출제 '기술'의 문제였다면 진작 해결됐을 일일 것이다. 한심스럽게도 보수 언론은 대통령의 '킬러 문항 죽이기' 장단에 맞춰 사교육 시장 몇몇 기술자(일타강사)들의 초호화 생활을 캐내고, 이미 수십년 지난 야당 정치인의 '학원 운영' 경력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땅 구매를 추적하는 것만큼이나 허탈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학원 강사 세무조사 하고, '카르텔'로 지목된 전직 교육부 간부 몇 명 잡아들이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검찰은 사회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나쁜 놈'을 포착해 잡아들이고 벌해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검찰 수사는 보직을 날릴 수 있고 때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잇권 카르텔'을 일시적으로 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교육 정책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조국 사태'에 올라타 정시 모집 확대 여론을 받아들여 공약에 반영한 윤석열 정부가, 정시의 근간인 수능의 변별력을 손대겠다는 것도 모순이다. '모순'은 이 정부의 주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로 대학 입시의 전문성을 키운 윤 대통령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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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로서 통일에 대한 사유를 개척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23일 오후 1시경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3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강 명예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59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다 1967년 모교 교수로 임용됐다. 1980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직됐다가 4년 만에 복직했다. 이후 근현대사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월간 '사회평론' 발행인, 계간 '내일을 여는 역사' 발행인을 맡았다.

상지대 총장,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청명문화재단 이사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는 23일 부고를 통해 “고인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한국민족운동사론』 등 180여 권에 이르는 선구적인 업적을 남겨 한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는 등 역사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였다”고 기렸다.

빈소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25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고양시 청아공원이다.

 

〈강만길 선생 연보〉

1933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강재갑(姜在甲)씨와 진야묘치(陳也妙致)씨 사이의 2남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남.
1937년 부모님의 열성으로 세는 나이 다섯 살부터 독접장(獨接長)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 등을 배움.
1940년 마산의 완월(玩月)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에 입학.
1941년 소학교 2학년 때 제국주의 일본이 ‘대동아전쟁’이라 부른 태평양전쟁 도발.
1945년 국민(초등)학교 6학년 때 8・15 해방을 맞음.
1946년 미군정시기 변경된 학기제에 따라 9월에 6년제 마산공립중학교에 입학. ‘해방공간’의 극심한 좌우대립 상황을 여러가지 형태로 겪으며 역사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됨.
1950년 중학교 5학년 때 6・25전쟁을 겪음. 8월경 마산이 최전선지역이 되면서 마산 학도의용대에 편입됨. 8월말~9월초 학도의용대 해산 이후 숙부가 살던 부산으로 감. 약 9개월에 걸쳐 부산부두 하역 노동자, 포탄 운반 노동자 생활, 미군부대 ‘체커’ 생활을 하고 1951년 5월 하순 마산으로 돌아감.
1952년 학제 변경으로 마산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졸업함. 마산 근처 한 농촌의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취직할 예정이었으나 담임교사가 구해준 대학입학원서를 받아 응시해 합격함으로써 피난지 대구에서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함.
1953년 7월에 휴전이 조인되고 9월에 대학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군입대 전까지 서울생활을 시작함. 이 시기부터 식민사학 극복론에 관심을 가지고 백남운, 이청원, 김한주 등 사회경제사학 계통의 연구들을 접하기도 함. 한편 1954년 학부 3학년 때 홍이섭 교수의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민족주의사학의 신채호를 알게 됨. 은사 신석호 선생의 도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도서정리 아르바이트를 함.
1956년 현역병으로 군입대. 논산훈련소 교육 이후 광주포병학교에서 측량병 교육을 받음. 동두천 근처의 1군 산하 독립포병부대에서 군생활. 늑막염을 앓게 되어 병원생활 끝에 의병제대함.
1958년 신석호 선생의 부름으로 상경하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조교로 근무하게 됨.
1959년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국사편찬위원회 촉탁으로 취직. 식민사학에 의해 잘못 해석된 문제들을 골라 바로잡는 논문집 『국사상의 제문제』 발간 업무를 맡음. 『조선왕조실록』 색인 작업에도 참여함.
1960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있으며 4・19‘혁명’을 목격함. 1961년 1월 장성애(張聖愛)와 결혼. 1남2녀를 둠. 5・16 군사쿠데타 발발 이후 ‘국편’ 내의 군 기피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모두 국토개발단에 끌려가게 되어, 촉탁직원으로 취직한 지 2년여 만에 편사주사와 편사 관보를 거쳐 서기관급인 부편사관으로 승진함. 같은 해 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 「조선왕조 전기의 공장(工匠) 연구」라는 논문으로 문학 석사학위를 받음. 한국사학회 연구지 『사학연구』(제12호)에 「조선전기 공장고(工匠考)」라는 석사논문을 발표함. 이후 『사학연구』에는 ‘사회경제사적’ 논문이 다수 실리는데, 이들 연구자 중심으로 자본주의맹아론 연구가 본격화됨.
1967년 성균관대학교 학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석호 교수의 후임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전임교원(조교수)이 됨. 같은 해 한국사연구회 창립에 참여함. 이 시기 식민사학 극복의 일환으로 조선후기 상업자본 발달과 그것의 수공업경영, 즉 ‘상인 매뉴팩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한국근대사를 강의함.
1970년 반년간 교환교수로 일본을 방문. 『역사과학』 등을 통해서 처음으로 북녘의 역사학 연구현황을 접하게 됨. 한편 님 웨일즈의 『아리랑의 노래』 일본어 번역본을 읽고, 김산 즉 장지락(張志樂)의 삶에 크게 감명받음.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1930년대 후반기 이후 좌우익 민족통일전선운동에 주목하게 됨.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0월유신’을 겪으면서, 역사학이 현실문제를 외면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에 부딪힘. 「이조후기 상업구조의 변화」를 『창작과비평』 1972년 여름호에 실으면서 ‘창비’와 인연을 맺음.
1973년 고려대학교 학술총서 제1권으로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발간. 이 책이 박사학위논문이 되어 1975년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함.
1974년 창비로부터 천관우의 『한국사의 재발견』 서평을 청탁받음. 이 글에서 처음으로 ‘분단시대 사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1975~76년 『이조의 상인』(한국일보사), 『한국 상공업의 역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출간. 성균관대학교 이우성(李佑成) 교수 등과 함께 ‘다산연구회’를 만들어 『목민심서』 번역을 시작함.
1978년 ‘유신’ 이후에 쓴 논설문과 전국역사학대회 기조발표논문 등을 모아 창비에서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간행. 이해 여름 해직교수협의회가 계획한 국민교육헌장 반대운동 대학교수 성명 관계로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서 취조 받음. 개항 후 상공업문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8월부터 1년간 일본 와세다대학교 파견교수로 생활함. 이 시기 하따다 타까시(旗田포), 카지무라 히데끼(梶村秀樹) 등 일본의 한국사학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1970년 일본 방문 당시 ‘조총련’계라 만날 수 없던 박경식(朴慶植), 강재언(姜在彦), 이진희(李進熙), 박종근(朴宗根), 강덕상(姜德相) 등 재일 한국역사학자들과도 교류함.
1979년 귀국 후 고려대학교 박물관장을 맡음.
1980년 ‘10・26 박정희살해사건’과 ‘서울의 봄’ 이후 학생회와 교수협의회등이 조직됨. 지식인 130여명 선언과 주요 대학 교수 대표들의 ‘교육민주화 성명’에 참가함. ‘광주민중항쟁’ 이후 성북경찰서로 연행되어, 서울에서의 광주학살 항의집회 때 읽을 성명서 작성과 학생선동강연 등을 계획했으며 김대중으로부터 선동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조를 받음. 한달 동안의 유치장 생활 후 석방됨. 7월, 이문영(李文永) 김윤환(金潤煥) 조용범(趙容範) 김용준(金容駿) 이상신(李相信) 교수 등과 함께 고려대학교에서 해직됨. 다산연구회 소속 교수 거의 절반이 해직됨. 창비로부터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집필을 의뢰받고 생활비를 보조받음. ‘해직교수협의회’ 결성에 참여함.
1982년 학문 연구의 대상이 우리 근현대사 쪽으로 기울면서 좌우익 통일전선문제에 대한 관심이 깊어감. 「독립운동과정의 민족국가건설론」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1983) 등을 씀.
1983년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한길사) 출간. 일본 토오꾜오여자대학의 초청으로 3개월간 일본 체류. 이해 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민족분단과 통일과정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던 내용이 문제가 되어 12월말 치안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됨.
1984년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창작과비평사) 출간. 2학기 개강과 함께 만 4년 만에 복직, 강단으로 돌아옴.
1985년 해직교수 시절 분단 극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족주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쓴 글을 『한국민족운동사론』(한길사)으로 묶어 출간. 2008년 증보판(서해문집)을 냄.
1987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을 1989년까지 맡음. 민족해방운동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식민지시대 민중의 삶을 규명하기 위해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를 창작사(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
1990년 1980년대 후반 시점에서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직후 민족통일운동의 역사성을 살펴보고 민족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쓴 글을 묶어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청사) 출간. 2008년 증보판(서해문집)을 냄.
1991년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당시 고문으로 참여하고,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을 맡음. 월간 『사회평론』 발행인 취임.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화평사) 출간. 2003년 증보판(역사비평사)을 냄.
1994년 지난 10년간의 역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1930년대 이후 민족해방운동사와 좌익세력의 활동을 대폭 보충해 『고쳐 쓴 한국근대사』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비평사)를 출간함.
1996년 민족해방운동 좌익전선의 활동을 규명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성대경 교수와 함께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을 엮음. 역사에쎄이 『역사를 위하여』(한길사)를 출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이사장을 2000년까지,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 한국위원회 대표를 2001년까지 맡음.
1998년 청명 임창순 선생이 설립한 청명문화재단 이사로 활동. 임창순 선생 작고 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음. 청명문화재단에서 평화통일 진전을 위해 발행한 계간 『통일시론』 편집인 겸 발행인(1999~2001)을 역임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을 2000년까지, 정부의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을 2008년까지,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2003년까지 맡음.
1999년 2월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정년퇴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제자들과 공동집필한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역사비평사 2000)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역사비평사 2000), 조선후기 전공 제자들이 공동집필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창작과비평사 2000) 등이 함께 간행됨. 인터넷강의를 묶어 『20세기 우리 역사』(창작과비평사)를 출간함. 2009년 김대중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담은 증보판(창비)을 펴냄. 역사기행 『회상의 열차를 타고 — 고려인 강제이주 그 통한의 길을 가다』(한길사) 출간. 2003년까지 한일문화교류회 위원을 맡음.
2000년 역사학의 현재성과 대중성 확립을 위해 역사학 계간지 『내일을 여는 역사』를 창간하고, 편집인 겸 발행인을 2007년까지 맡음. 6월 13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북녘땅을 밟음. 이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의 업무로 20여차례 남북분계선을 넘나듦. 제주4・3사건위원회 위원을 지냄.
2001년 ‘분규학원’ 상지대학교 총장을 맡아 2005년까지 학교운영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함. 청명문화재단의 『통일시론』 발행이 필진 구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일부 예산을 월간 『민족21』 간행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2005년까지 그 발행인을 맡음.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2005년까지 맡음.
2002년 사론집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다』(창작과비평사) 출간.
2003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내외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풀어 정리한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당대)와 사론집 『역사는 변하고 만다』(당대)를 출간.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2004년 까지 맡음.
2004년 2001년부터 시작된 네차례의 남북역사학자대회를 통해 북측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에 합의하고, 북측 허종호 박사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함.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2007년까지 맡음. 7월, 평생 모은 장서 1만권 중 정부에 의해 허가된 8200여권을 북녘에 기증함. MBC 통일방송정책자문위원을 2005년까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2007년까지 맡았고, 독립기념관 이사를 2007년까지 맡음.
2005년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과거사 진상규명의 일환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2007년까지 2년 동안 맡음. ‘6・15공동선언 발표 다섯돐 기념 민족통일대축전’(평양)에 남쪽 준비위원회 상임고문 자격으로 참가. 광복60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2006년까지 맡음.
2007년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을 설립하여, 계간 『내일을 여는역사』를 간행하고,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북돋우기 위해 매년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 중 선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2010년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창비) 출간. 『역사가의 시간』으로 만해문학상을 수상함.
2013년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선인) 출간.
2016년 『강만길의 내 인생의 역사 공부』(창비) 출간.
2018년 『강만길 저작집』(전18권, 창비) 간행.

|저서목록|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이조의 상인』, 한국일보사 1975
『한국상업의 역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8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1983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分斷時代の歷史認識』, 宮嶋博史 譯, 旗田巍 監修, 東京: 學生社 1984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韓國民族運動史論』, 水野直樹 譯, 東京: 御茶の水書房 1985
『韓國近代史』, 小川晴久 譯, 東京: 高麗書林 1985
『韓國現代史』, 高崎宗司 譯, 京東京: 高麗書林 1985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1987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 청사 1990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화평사 1991
『韓國近代史』, 賀釗城.周四川.楊永..劉渤 共譯, 北京: 東方出版社 1993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역사를 위하여』, 한길사 1996
『韓國現代史』, 陳文壽.金英姬.金學賢 共譯,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20세기 우리 역사』, 창비 1999
『회상의 열차를 타고 . 고려인 강제이주 그 통한의 길을 가다』, 한길사 1999
『21세기사의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삼인1 999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다』, 창작과비평사 2002
『역사는 변하고 만다』, 당대 2003
『증보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2003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당대 2003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John B. Duncan trans., Global Oriental 2005
『한국민족운동사론』(증보판), 서해문집 2008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증보판), 서해문집 2008
『20세기 우리 역사』(증보판), 창비 2009
『역사가의 시간』(자서전), 창비 2010

|상훈경력|
1988년 제3회 심산학술상
1992년 제18회 중앙문화대상 학술상
1999년 제13회 단재상
2000년 제2회 한겨레통일문화상
2002년 제6회 만해학술상
2005년 제3회 민족화해상 개인부문
2007년 청조근정훈장

(자료출처-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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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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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노동자 5명의 ‘불안과 걱정’

도서관 경비 노동자 김재원씨가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를 살펴보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다만 재원씨가 한국 사회 평균, “먹고 관계 맺는 데 걱정 없는 삶”을 말하며 힘준 단어는 ‘걱정’이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 인상은 더딘 탓에 재원씨는 최근 걱정하는 횟수가 늘었다. 재원씨의 잣대에 따르면 ‘평균의 삶’에서 한 발짝 멀어진 셈이다. 사소해 보이나, 돌아보면 심각한 대목도 있다.

 

 

 

긴축: 점심 한끼와 과일

 

서비스연맹이 저임금 사업장 노동자 1156명에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장 먼저 줄였거나 줄이고자 하는 항목”을 물어 1, 2, 3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겨보니 1위가 외식비, 2위가 식료품비였다. 재원씨의 ‘식사 비용’도 소박하다. 4월 한달 딱 25만원을 썼다. 주로 점심인 외식비로 15만원, 식료품비로 10만원을 지출했다. 노력의 결과다. “줄일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주변에 1만원 이하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쭉 찾아놨습니다. 별 약속 없을 때는 건너뛰기도 하고요.” 재원씨는 일터 주변 5천원짜리 세무서 구내식당을 즐겨 찾는다.

 

밥 한끼는 대수롭지 않고 흔한 긴축의 대상이다. 다만 재원씨한테는 ‘불규칙한 식사’가 남긴 질병이 있다. 2016년 ‘크론병'(소화기 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소화물 택배 일을 할 때 식사를 자주 걸렀죠. 그 전까지도 계속 비정규직이었으니까, 택배 일 할 때 돈을 가장 잘 벌기는 했는데.” 의사는 병에 걸린 이유로 불규칙한 식사를 들었다. 재원씨의 4월 카드 지출 내용에는 4일과 5일 점심 지출 기록이 없다. 10일엔 2천원짜리 커피 한잔을 사 먹은 기록뿐이다. “수술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부담스러우니까요.” 지난해 기준 외식비 물가는 한해 전보다 7.7% 올랐다. 재원씨 임금은 한해 전보다 2% 올랐다. 그 격차만큼 걱정이 커졌다.

 

초등학교 청소노동자 김양자(53)씨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평균적 삶’은 “과일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있는 삶”이다. “우리 가족이 다 과일을 좋아해요. 마트에서 조금씩 사면 더 비싸니까 박스째 사 먹었는데…. 우리만 먹는 건 아니고 여기 선생님들 나눠 드리고 그러는 건데.” 양자씨는 한달 194만7740원을 번다. 지난 4월 그 가운데 11만7천원을 ‘과일 구매’에 쓰고 말았던 배경을 길게 설명했다. 끝내 양자씨도 평균 포기를 선언한다. “아무래도 줄여야 한다면 과일을 가장 먼저 줄여야겠죠.”

 

 

 

포기: 고양이와 제사상

 

서비스연맹은 설문조사 응답에 주관식 문항을 담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삶으로, 포기한 것”을 적도록 했다. 가족이 31회, 자녀가 14회, 부모가 10회, 지인이 5회 적혔다. ‘관계’에 드는 비용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재원씨는 애초 2인 가구였다. 3년 전 함께 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포기한 것의 목록에서 재원씨도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줄였어요.”

 

현재도 둘이 산다. 어머니를 보내고 2년 뒤 고양이 ‘꾸미’를 만났다. 4월29일 고양이 사료에 5만4천원을 썼다. “처음에 키울 때는 좋은 사료를 줬는데 점점 그러지 못하게 돼요. 괜히 내가 키워서….” 꾸미와의 관계가 무겁다. “더 좋은 것 많이 주지 못할 때 느끼는 안쓰러움이 있죠. 내 아이였다고 생각하면 아빠로서 정말로 많이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힘든 마음을 울산의 한 화학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강유형(37·가명)씨가 말했다. 아이가 네살이다. “제 옷은 전혀 사지 않고 아낀다고 아끼는데도 아들 옷을 많이 못 사 줍니다. 그래도 아들이 먹는 것만큼은 끝까지 포기 안 하려고 해요.” 유형씨는 한 주 52시간을 꽉 채워 일할 때 수당 등을 합쳐 281만원을 번다. 그나마 6년 근속을 한 덕에 최저임금 시급보단 많은 시간당 1만900원을 받아 가능한 임금이다. 저임금을 극복하려 주 52시간을 꽉 채워 긴 시간 노동하는 만큼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것 또한 “미안하다”고 했다.

 

 

미래: 빚과 치과

 

서비스연맹이 “최저임금이 250만원으로 올랐을 때 가장 희망하는 지출처나 하고 싶은 일”을 묻자 49.6%가 ‘부채 상환’이라고 답했다. 저축이 18.3%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때 생계비 반영의 기준이 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부채와 저축 같은 금융 비용과 미래 대비는 담지 않는다.

 

재원씨 한달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부분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다. 2018년 어머니를 좀더 좋은 곳에 모시려 집 사느라 생긴 빚으로, 변동금리다. 재원씨는 “4년 전에는 한달 이자 49만원을 냈는데, 한때 74만원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69만원”이라고 했다. 고금리는 고물가보다 더 큰 부담이다. 민주노총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저임금 노동자 17명의 가계부채 평균은 8225만원이었다.

 

5천원짜리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가끔 밥을 걸렀으며, 고양이 사료를 덜 좋은 것으로 바꾸고,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 가짓수를 줄인 재원씨 한달 살이 결과 14만5천원이 남았다. 그의 목표 저축액은 한달 30만원이다. “이가 많이 썩었는데 견적이 230만원 나왔어요. 모아둔 돈이 없어 치료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저축을 30만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예기치 못한 일상의 사건과 겹쳐보자, “딱 먹고사는 만큼은 버는 것” 같았던 재원씨 한달 월급이 돌연 초라해졌다.

 

장현은 방준호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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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왜곡된 '강간통념' 드러낸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어떻게 봐야하나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6.23. 05:27:36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만연하고, 또 만연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경향성을 가리켜 '강간문화'라고 한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 여성의 옷차림에서 찾는 등의 피해자 비난 문화가 그 대표적인 요소다. 이러한 강간문화가 한국사회에 여전히 공고함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통계에선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의 왜곡된 성폭력 통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령 성폭력 관련 인식과 통념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6.1%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답도 32.1%에 달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음주사실 등 행실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설정하여 행해지는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2차 피해' 행위로 꼽힌다.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평소 행실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청주지법 2021노94) "상당한 2차 피해"(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1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지난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실 등을 비난하며) 피해자의 주변인을 포섭, 회유하는 등의 2차 피해 양상은 성폭력 재판 현장에서 흔한 일"이라며 "오히려 현행 제도 상으론 법원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어하거나 이를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중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강간통념'은 제도와 법률 현장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실제 피해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 2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통념을 형법체계 내에서 제거하기 위해" 비동의강간죄의 도입 등 강간죄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해 성폭력이 벌어진다는 식의 인식은 성폭력의 우발성 내지 기습성을 전제로 하는 인식이기도 한데, 이는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관계 내 폭력'이라는 실제 통계와도 배치되는 인식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접수 건의 82.0%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는 최말자 씨. 최 씨의 사건은 대표적인 '성폭력 통념에 의한 피해' 사건으로 불린다. ⓒ프레시안(한예섭

 

 

국민 10명 중 5명은 '피해자다움' 통념 가져 … 근거 없는 '무고죄 공포'도

이번 여가부 조사에선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대응방식을 '정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피해자는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통념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52.6%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고, 39.7%는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고 답했다. 

 

이 같은 통계 결과는 "실태조사 상의 신고율이 여전히 10%대로 집계"(김혜정 소장)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몰이해와 '성폭력 무고' 사례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범죄 직후 '바로 신고하거나' '바로 장소를 벗어나거나' '바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정형화된 대응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9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대법원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것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관점"이라는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강간 등 성폭력 사건은 전체 흉악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신고 대응을 '피해자의 정형적 모습'으로 바라보아선 안 되는 이유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38%(전체 65건 중 25건)에 불과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 3만1991명 중 기소된 이들은 1만3740명으로 42.9%에 불과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3월 발간한 2022년 성폭력 상담 통계에서 검찰의 불기소뿐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넘어야 할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 기관의 2022년 한해 불송치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불송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가 바로 수사기관 등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용"(32.4%)이다.

 

개별 사건을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바로 피해 장소를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피해 전후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의 모습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통계로 드러난 '통념'은 실제 수사과정에까지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통계에서 나타난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근거 없이 부풀려진 '통념'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사회·문화·법률 지형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2017~2018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성범죄로 처분된 인원은 8만 677명인 반면 성폭력 무고로 유죄를 받은 인원수는 341명에 불과했다.

 

당시 연구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를 받거나 나아가 무고죄 유죄까지 선고받는 사례는 그 수가 적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률현장에서 성폭력 무고죄는 가해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어 전략'으로 꼽힌다.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무고죄·강간죄 관련 이슈토크쇼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존재하고, 그러한 의심과 비난 때문에 피해자는 침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성폭력 근절이 방해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며 "가해자는 무고 역고소를 통해 이러한 순환구조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강간통념', 남성의 경우가 압도적 … "정부 반페미 정치엔 책임 없나" 

 

이 같은 강간통념은 어떻게 생성되고 강화되고 있을까.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32장이 지난 1995년까지 유지되어온 만큼 한국사회의 강간통념·강간문화는 길고 견고한 역사를 지닌다. 통념의 극복을 위해서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성계에선 지난 대선 국면부터 지속되어온 현 정부여당의 반 여성주의 기조가 이 같은 통념의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무고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강간죄 개정 반대 등 안티 페미니즘 정책을 통해 소위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을 국면전환 카드로 삼아온 현 정부의 기조가 강간통념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통계에선 연령대보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 격차가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력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죄 이슈와 관련한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 항목은 30대 남성(43.5%)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항목의 경우 20대 남성(27.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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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독재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 동지여러분 사랑합니다. 투쟁!” -양회동 열사의 유서 중에서-

영원한 건설 노동자 양회동열사의 노동시민사회장이 21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미사를 시작으로 오전 9시 발인,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노제,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로 앞 영결식, 오후 4시 마석모란공원 하관식으로 엄숙히 진행되었다.

 

열사가 걸어온 길

1973년 강원도 고성에서 2남 4녀중 막내로 출생
(속초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
2015년 건설현장 철근노동자로 근무
2019년 11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가입
(일반팀 철근팀장으로 일하다 임금중간착취, 임금체불, 고용불안 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가입)
2022년 1월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역임
2023년 5월 1일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
유서 3부(가족, 노동조합, 원내 야4당) 작성
2023년 5월 2일 13시 운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 민중은 더 많은 피를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면서 “양희동 동지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면서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건설노조답게, 동지의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표명하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조사를 통하여 “이 억울한 죽음은 건설자본의 앞잡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조중동 등 수구적폐언론, 경찰, 검찰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하면서 “남은 우리들이 동지의 간절한 염원을 기필코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열사의 영면을 기원하였다.

계속해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김찬휘 녹색당 대표 등의 조사가 이어졌다.

함세웅 신부는 조사를 통하여 “양회동 동지는 노동자의 아름다운 삶과 강령을 제시하였다”면서 “특히 야당 6개 대표들과 정치인들이 양회동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꼭 하나가 되어, 무리한 정치인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라”고 열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열사의 큰형 양회선씨는 유족을 대표해서 “내 동생으로 태어나 함께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노동·시민·사회·정당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표시를 하였다.

계속해서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에게 “우리의 생존권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하는 이 현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동생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열사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과 애정으로 끝맺었다.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호상인사를 통하여 “자신의 손으로 국민들의 살 집과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창조하면서 늘 노가다라 천대받던 건설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믿었던 노동운동가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영결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전국의 노동, 시민, 사회, 정당에서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받들어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다”면서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날 영결식은 안지중 상임집행위원장(전국민중행동)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참가자들이 유족부터 사회각계 인사들이 열사에게 헌화를 하고, 열사는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되어 민족민주열사들과 함께 영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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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곤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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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  승인 2023.06.22 16:45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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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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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사성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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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갖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해 21일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6.18.-19.) 결과를 비롯해 한미동맹, 한중/미중관계, 북한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하며 최 차관보에게 방문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특히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 계기 미중이 날로 무모해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위협적 언사에 관해 논의하였다”며, “미측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블링컨 장관은 19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점점 더 무모해지는 북한의 행동과 말에 대해 얘기했다”며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며 핵 프로그램 관련 대화를 시작하도록 고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고 위험한 행동을 끝낼 수 있게 압박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최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한미의 일치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촉구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최영삼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을 포함해 중국과 꾸준히 소통하며 미중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해 나가려는 미측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나라도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날선 미중관계가 대화국면에 접어들자 우리 정부도 ‘건강하고 성숙한’이라는 형용사를 내세우며 한중관계를 대치국면에서 조정국면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상하이 총영사와 주중대사관 영사를 역임한 중국통 최영삼 차관보가 전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앞으로도 미측은 미중 간 오해·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측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 우방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측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기로 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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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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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 엘리엇 일부 승소 판정,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법무부 구상권 청구 할까?

•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  
• 발행 2023-06-21 17:17:11

‘국정 농단’의 밀린 청구서가 날아왔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통해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원죄’를 배상하라고 해외 금융 투기세력이 청구했고,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상권을 청구할 지 주목된다.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불법 행위 가담자들과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될 테지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소송을 담당해야 할 법무부는 아직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절차(ISDS)’ 중재결과 정부가 6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배상액에 따른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1,3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판단했다.

2015년 5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취득한 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의 합병 반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세습작업의 걸림돌이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적은 자금으로 삼성그룹을 장악하려던 세습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움직여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국민연금은 부당한 합병에 찬성했고, 결국 이재용 회장 세습 시나리오는 완성됐다.

불법의 전모는 2016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시절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드러났고 2017년 2월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수사와 기소가 마무리되자 엘리엇은 2018년 7월,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배상요청액은 7억7천만달러, 약 1조원에 달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요청액 중 690억원만 인정했다.
 

구상권 청구, 한동훈 장관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

정부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용 회장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고 합병에 찬성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다. 문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 주체가 되어야 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소송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중재판정을 끝까지 다퉈 혈세를 절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앞서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당시 한동훈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문 정정 요청을 했고, 실제 판정문이 일부 정정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에서 나아가 판정 취소 소송도 검토중이다.

문제는 기간이다.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배상금 지급 이후에 청구 자격이 생긴다.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의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것이다. 그사이 일종의 ‘공소시효’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말한 배상판정 취소 청구는 공소시효만 흘려버리는 일”이라며 “현상동결, 즉 공소시효 중지 조치와 진상조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리엇에 대한 배상금 역시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중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다퉈 혈세를 아끼겠다’는 말은 ‘정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 과정에서 이득을 챙긴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문제다. 관련자들의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구상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판정문 원문 공개가 중요하다. 국제분쟁절차의 판정문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을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이 중재판정부의 판단”이라며 “누가 어떤 행위로 위반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판정문에는 상세 내역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법무부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판정문에 이 회장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기록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이후 추가 조치 계획에 대해선 숙고한 뒤 말하겠다”고 했다. 엘리엇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며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 역차별은 어쩌나...

한국 투자자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구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11월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병비율 산정 당시 주당 1만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산정한 부당한 합병이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하게 개입, 합병계약 승인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를 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엘리엇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행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자유로운 의사로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위법행위와 주주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했고, 행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1심에서 패소한 주주들은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민사 14부에서 심리중이다.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액주주 대리인은 중재재판소 판정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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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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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장 장례. 영결식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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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장 장례. 영결식에 야당 대표들이 모였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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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장 장례. 영결식에서 발언하는 함세웅 신부.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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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뤄졌다. 영결식에서 발언에 앞서 양회동 열사 영정 앞에서 예를 갖추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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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을 마친 건설노조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양회동 열사의 하관식을 진행했다. ⓒ 건설노조 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양회동 열사 유족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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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을 마친 건설노조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양회동 열사의 하관식을 진행했다.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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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을 마친 건설노조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양회동 열사의 하관식을 진행했다.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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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장 장례.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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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 전 경찰청으로 향하는 행진 대오를 경찰이 막아서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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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 전 경찰청에 도착한 노조를 막아선 경찰.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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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 전 경찰청 앞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노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묵념하고 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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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 전 경찰청 앞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노제,.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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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 전 경찰청 앞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노제,.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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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을 위해 양회동 열사가 차로 옮겨졌다. 유족은 관을 붙잡고 쉽게 놓아주지 못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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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을 위해 행진하는 대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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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을 위해 행진하는 대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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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을 위해 행진하는 대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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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을 위해 행진하는 대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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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회동 열사가 윤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세종대로에서 노동시민사회장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을 위해 행진하는 대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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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아이들... '우리 모두는 시민'이라는 깨달음을 얻던 날

"엄마, 경찰이 꼭 볼링핀 같아!"

나는 광화문에서 아이를 키운다. 유아차를 끌던 시절부터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산책길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건 경찰이다.

경찰을 관찰하는 광화문 아이들
 

▲ 2023년 6월 17일 18시 40분 양회동 열사 추모제 추모제는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현장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주변에서 대기하던 대부분의 경찰이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한 후의 모습이다. 소수의 경찰이 있었음에도 질서는 지켜졌다.
ⓒ 임은희	관련사진보기

 
똑같은 옷을 입은 경찰 집단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첫째 아이가 "볼링핀 같다"고 했다. 볼링 게임도 할 수 있겠다며. 둘째 아이는 형광펜으로 도시에 선을 그어 놓은 것 같다며 웃었다. 

'더위는 여름의 산물이 아니라 도시와 밀집에 고유한 인위의 산물'이라 쓴 신영복 선생의 옥중서간을 몸소 체험하고 싶다면 집회 유무에 관계없이 늘 정차 중인 경찰버스 옆을 지나면 된다. 시동이 걸려 있는 경찰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지열까지 더해진 후끈한 바람이 행인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니까.

광화문을 위해 일하러 나온 경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들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은 이곳에 없다. 노조는 위험한 차도에서 집회를 해야 하고 기동경찰은 밤낮으로 이어지는 근무 일정을 소화하며 부표처럼 자동차 노숙 생활을 한다. 서울경찰청 책임자 중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다. 

"오늘의 경찰은 이십 명, 하얀색 다섯 명, 검은색 다섯 명, 경찰색은 두 명, 얼굴 토시는 세 명."

경찰을 구경하는 것이 일상인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경찰을 분류하며 놀기 시작했다. 둘째는 '토시 놀이'를 좋아한다. 아이는 같은 위치에 근무하는 경찰이 바뀐다는 것을 토시를 보고 알아차렸고 몇 가지 규칙을 발견했다.

ㄱ. 흰색과 검은색 팔토시가 가장 많다.
ㄴ. 경찰복과 같은 색의 토시가 존재하지만 사용하는 경찰은 적다.
ㄷ. 얼굴과 팔에 모두 토시를 착용하는 경찰은 깔맞춤을 한다.
ㄹ. 얼굴과 팔에 토시를 착용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양산을 사용하는 경찰도 있다.
ㅁ. 토시, 안경, 양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찰도 있다.
ㅂ. 밤에도 어떤 경찰은 토시를 착용하고 있다.
 

▲ 다양한 팔토시를 착용한 경찰 아이가 팔토시를 언급한 이후부터 나도 팔토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 임은희	관련사진보기

 
"무슨 집회야? 양회동이 누구야" 

지난 17일에는 양회동 열사 추모제가 열려서 평소보다 많은 경찰을 볼 수 있었다.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에서 다양한 시민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추모제는 유일하게 차도에 허락된 행사였다. (21일 노동자 양회동 영결식이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됐고, 행진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편집자주)

경찰들은 인도 양 가장자리에 무리 지어 있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경찰의 지시에 순응했고 경찰은 지켜보며 대기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인도 가장자리에 단정하게 쌓아둔 경찰방패 더미를 지나며 아이가 그날 관찰한 걸 말해준다.

"서울도서관에서 여기까지 190명의 경찰을 셌어. 토시가 없는 경찰은 79명이었어. 선크림을 발랐을까? 여자경찰은 2명이었는데 머리망이 똑같아. 학급티처럼 경찰의 머리망이 따로 있는 걸까?"
 

▲ 서울광장 주변에 상주하는 경찰차량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달라져도 광장 주변을 둘러싼 경찰차량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차량은 바뀌지만 언제나 4대 이상의 경찰차량이 늘 저 위치에 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광장 가장자리 전체를 경찰버스가 에워쌀 정도로 많아지고 맞은편 덕수궁 앞 차도 역시 경찰버스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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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면, 전날 밤에 펜스를 빼곡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 주민으로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일 펜스를 만나지만 동네 주민들은 전날 밤부터 펜스 방향을 따라 걸어 다녀야 한다. 

펜스를 따라 정해진 길을 지나다 보면 자유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느껴진다. 펜스를 고정하는 케이블타이에 긁히기도 하면 시민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어떨 때는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죄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다행히 이날 추모제는 펜스를 과하게 설치하지도 않았고 행인과 완벽하게 분리하지도 않았다. 추모제 참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행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경찰 대부분이 세종대로 사거리로 먼저 이동해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주변에서 대기하던 경찰의 수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참가자들은 경찰이 있을 때처럼 행동했다. 

행진을 지켜보던 둘째가 물었다.

"그런데 무슨 집회야? 양회동이 누구야?"
"청계천로에 전태일기념관 있지? 전태일은 노동자였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다 몸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셨잖아. 그게 1970년의 일이고, 2023년에는 양회동이라는 노동자가 그렇게 돌아가셨지. 50년이 지나도 노동자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사회에서 비슷하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행사야."
"노동자를 추모하니까, 경찰도 노동자라서 이렇게 많이 왔구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12만 명이 넘는 경찰이 나에게는 공권력이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주말에도 출근한 아빠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민으로 보였나 보다. 아이에게 집회와 경찰이 많은 시내가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아니? 1029 분향소 주변에도 경찰이 많잖아.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슬프니까 지켜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받아 올라왔다. 평화롭게 추모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경찰이 이유 없이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믿음이 왜 내게는 없을까.

광우병 집회 때 유아차를 끌고 참가했던 수많은 부모들과 참가자를 가차 없이 대하던 경찰들을 본 후에 부모가 되었다. '나도 언제든 집회 참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해졌고 경찰은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아이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 모두를 아빠와 같은 노동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언론에 나오는 집회 현장의 갈등은 경찰 개인의 판단이 아닌 상급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결과라는 생각을 이날 처음으로 했다. 지시를 이행한 경찰을 비난하기보다는 부당한 지시를 한 책임자를 비판하는 것이 더 어른스러운 사고방식인데, 나는 그동안 충분히 어른스러웠는지를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오늘도 배웠다
 

▲ 광화문 광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 빌딩의 불빛에 섞여 구분이 모호하다.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경찰은 광화문 어디에나 있다.
ⓒ 임은희	관련사진보기

 
광화문에서는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경찰 무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똑같은 바지를 입고 비슷한 신발을 신은 사람들. 직장가에서 흔하디 흔한 사원증 하나 없이 경찰버스가 상주하고 있는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나 행인 무리에 섞이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정동길에서 길거리 바이올린 연주를 듣다가 옆에서 감상하던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한테 저정도 연주 실력이 있으면 비번일 때 대천해수욕장에 가서 알바를 할 텐데"라며 웃었던. 또 다른 경찰들이 대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그래 경찰도 먹고살기 바쁜 보통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40대의 내가 가진 경찰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경찰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착오라는 것을 아이들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편견은 과거를 설명할 때는 큰 힘을 발휘하나 미래를 위해서는 적당히 내려놓아야 한다.

광화문에서는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하나의 문제를 두고도 집회의 성격에 따라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안다. 박근혜씨를 대하는 어른들의 생각 차이를 확인하는 일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이 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 뉴스에서 봤고, 촛불집회가 매일 열리던 광화문에 살고 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2023년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박근혜를 청와대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는 어른들을 만나기도 한다. 아이들은 의문을 품고, 혼돈을 느낀다. "이미 탄핵 당한 대통령을 왜 청와대로?" 이런 아이들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으로 결론이 난 일이라 해도 내가 진실이라 믿고 부당하다 여긴다면 타인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붙여놓은 다양한 글을 읽고 생각한다. 나 역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아이를 통해 또 이렇게 귀한 삶의 지혜를 배운다.
태그:#서울기동경찰, #경찰공무원, #정규직, #광화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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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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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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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