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말 7초 여인형·이진우 등 줄줄이 예정… 검찰과 법원 '차라리 보석으로' 움직임... 재구속, 특검 몫으로

• 글: 박소희(sost) 이은영(ohmyey)

​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조만간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추가 기소로 이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별건수사로 구속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출범을 앞둔 내란특검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

가장 먼저 구속기한 만료를 맞이할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 달이 가기 전인 오는 27일이면 구속기한을 꽉 채운다.

​

다음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12월 31일 구속기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1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1월 6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김용군 전 대령(1월 15일) 순으로 구속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더러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도 재판 자체가 혼탁해져 있는데, 주요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증인과 접촉시도 등으로 인한) 진술 오염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풀려나면 재판 자체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특히 방 팀장은 김 전 장관이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재판에 와서 변호인이 말할 때 박수를 치기도 한다. 풀려나면 충분히 그 걱정(지지자들 선동)이 있다"며 "거기는 (집회에) 편지도 보내는 등 적극적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도 극우집회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편지를 보낸 바 있다.

​

​

6말 7초 차례로 구속기한 만료... 관계자 접촉, 재판 지연, 지지자 선동 우려

"검찰이 추가기소 해야" vs. "구속제도 악용 안돼" 의견 갈려

​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김용현은 오는 6월 27일 구속 만기로,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다.

​

김 의원은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던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석방되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다시 어떤 모사를 꾸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의혹, 군 장성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기소할 건은 차고 넘친다"며 "시간이 없다.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촉구했다.

​

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하고 또 발부되는 바람에 1심 단계에서만 20개월 넘게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대표 사례다. 이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원래 원칙이 불구속"이라며 "이것(검찰이 추가기소를 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윤석열 효과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워낙 구속을 해버리고, 법원은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주다보니, 다들 '구속을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김 변호사는 "원칙상 하나로 기소하고 가급적 6개월 내에 다 끝내서 항소심으로 넘겨야 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범죄인데, 일부만 기소해놓고 나머지 혐의를 추가기소해서 기한을 연장한다면 구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정적으로는 내란범들을 평생 감옥에 있게 만들고 싶지만, 모든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해서 최대 6개월 안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받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했다.

​

'구속기한 만료보다는 보석으로' 검찰과 법원 움직임... 재구속, 내란특검 몫으로

​

​

현재 추가기소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대신,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구속기한 만료에 앞서 실효적 조건을 고려해서 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지 말고, 만료 직전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상태로 보증석방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공범 간 접촉 가능성 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 조건 등은 검찰과 변호인 의견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경우 이미 치료를 주요 사유로 해서 보석됐는데,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사건관계인과 만나서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

현실적으로 윤석열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재구속은 공식 출범이 임박한 내란특검의 몫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수사 시작과 함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상황은 특검에게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조사하는 것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는 것은 천지 차이다. 특별검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특검법 제7조).

​

#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자#구속#법원#검찰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6/14 [19:42]

고한솔,류석우,기민도기자

수정 2025-06-14 00:32등록 2025-06-13 21:53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친이재명계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평가가 표심을 얻는 데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고, 특검 정국 속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김 신임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다.

​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기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 지난해 4월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김 원내대표와 경쟁한 서영교 의원도 ‘이재명 1기 지도부’ 때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승리한 것을 두고 수도권 재선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한) 의원들이나 권리당원들이 이 대통령의 의지를 정교하게 관철할 사람이 김 원내대표라고 본 것”이라며 “(원내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운) 권리당원들도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방송을 통해 흐름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치러졌다.

​

“지난 총선 공천 때 알게 모르게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거나 “김 원내대표 아들의 국정원 특혜채용 의혹이 오히려 ‘핍박받는다’는 이미지를 강화해 역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말도 나왔다.

​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이 대통령 집권)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 나서며 “이재명의 블랙(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추진할 각 분야 개혁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입법 등을 통해 돕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날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 못 하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김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선 “당정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이 서두르거나 너무 튀려고 하기보단, 대통령실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다 여론을 살피자는 대통령실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원내가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입법하려다 막혔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한 담론만 개혁이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당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잔뿌리 다듬어 나무를 살리는 혁신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생 살리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그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는데 이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과의 ‘정치 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정국이 펼쳐지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사사건건 민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선명한 메시지만으로는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실제 국회가 돌아가는 게 100% 일치할 수는 없다. 운용의 묘를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에 밝은 또 다른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는 여당의 몫이고, 그게 막히면 대통령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아무리 정의로운 특검이라 해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관리할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진석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류석우 rainti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김병기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 “1년 내 내란세력 척결·개혁과제 처리”

• ‘친명’ 김병기, 집권여당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

류석우 기자

딱딱한 기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르게 쓰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 김병기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 “1년 내 내란세력 척결·개혁과제 처리”

• 권영국 “조은석, 용산참사 편파 수사의 사초…‘내란 특검’ 교체해야”

​

기민도 기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기후위기 성실히 알아보고 전하겠습니다.

• 김병기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 “1년 내 내란세력 척결·개혁과제 처리”

• 김민석 “아들 표절 예방 입법,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 안 했다”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더 신경쓸 것"...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대응 입장도 밝혀

• 이경태(sneercool)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봤던 경기 파주시 장단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

이곳 주민들은 작년 7월부터 밤낮으로 동물 울음소리, 귀신 소리 등 북한에서 송출하는 확성기 소음에 고통을 겪어 왔다. 기르는 가축들이 사산하는 등 재산 피해 발생은 물론, 일부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정신병원까지 방문해야 했다.

​

이 때문에 이들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북한 대남방송의 직접적 원인인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주장해 왔다.

​

이들의 바람은 지난 12일 실현됐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당국이 지난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여 만에 중지하자, 북한 역시 11일 밤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 간만에 편한 밤을 보낸 주민들은 이날 이 대통령을 격하게 반겼다. (관련기사 : 이 대통령 지시 통했나...합참 "북 대남방송 중지, 어젯밤이 마지막" https://omn.kr/2e3ha )

​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너무 고생 많으셨다. 우리가 (방송을) 중단하니깐 북한이 곧바로 중단해서, 다행히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위로했다.

​

그러면서 "서로 전기 아깝게, 우리도 괴롭고 자기들도 괴롭고 서로에게 복 되지 않는 이런 건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상당 기간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서)"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 쓰고 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남북 관계가 서로 악화되면 접경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진다. 빨리 회복해서 접경 지역의 경제 문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통령님이 대통령 당선 후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을 오신 첫 현직 대통령이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부탁했다.

​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대남방송이) 일시적 중단인지 영원한 중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대북전단 살포 금지 요청에 "가스관리법 위반, 현행범 체포 지시했다"

​

​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사패를 맞췄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반겼던 장단면 대성동 이장 김동구씨는 지난 1년 가까이 북한 대남방송 중단을 위한 조치를 유엔사 등 여러 곳에 호소했는데 취임 몇일만에 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

이 대통령은 "이전 같으면 (대남방송 중지를) 북한 편들기니,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다느니 역공격이 많아서 많이 망설였는데 다행히 우리 주민들, 시민의식이 높아서 큰 소리가 없었다"고 화답했다.

​

통일촌 청년회장 박경호씨는 "대통령 되시고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접경지대가 평화롭게 탈바꿈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도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대북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호소했다.

​

이 대통령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막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풍선에다 헬륨가스를 넣는데 가스관리법 위반이라면서요. 불법이잖아요"라며 "그 가스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 처벌조항이 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해놨다"고 강조했다.

​

또 "북한으로 삐라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에서 지금 자제 요청을 했고 (일부 단체가)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라며 "정부 단위에서는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테니깐 (파주시에서도) 잘 잡으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대통령#북한대남방송#파주시#대북전단살포#남북관계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다른 기사 보기

​

• 정치

• 입력 2025.06.13 17:20

• 수정 2025.06.14 06:07

•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13일로 꼭 열흘째다.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걸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그리곤 눈코 뜰 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순간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

​

그 사이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회복했고, 학수고대해온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들도 임명됐으며, 빈사 직전의 민생을 살리는 추경 추진,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세월호·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지시,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의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등이 동시다발로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빛의 속도'로 정상화

내란 청산·민생 회복이 '최우선'

​

이 모든 작업의 두 기둥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다.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4일 새벽 이 대통령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것,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밝힌 국정의 기조와 방향에서도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3대 특검법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국민, 내란 심판·헌정 회복 열망"

​

그 첫걸음이 바로 내란특검법 공포다. 이 대통령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이 임명한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북에서 3대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라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리곤 12일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

그 와중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보수 지배 구도를 만들고자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을 빌려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고, 9일에는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 했다.

경기 회복·소비 진작 위한 '추경'

1인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추진

​

또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사명'인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당일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이어졌다.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을 위한 추경 문제가 깊게 다뤄졌다. 닷새 후인 9일 TF 2차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됐고, 이번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은 대략 3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2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TF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후 천정부지로 오른 민생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간담회

"주식시장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

​

이재명 정부의 출범하자 국세청도 '세금 체납과의 전쟁'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추렸으며, 체납 규모는 총 1조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 체납'을 해결해 민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팩트가 컸던 건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다.

​

여기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약속한 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엄벌을 강조했다.

코스피, 3년 5개월만 2900 넘어

이 대통령, 5대 재계 총수 회동

​

또한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제계에선 기업 경영에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덕에 윤석열 정권 3년간 바닥을 헤맸던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해 3년 5개월 만인 이날 2900선을 넘었다.

​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도시락을 먹으며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와 기업 해외 활동 적극적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도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가동 중지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

전방 지역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 중지 역시 놀랄 만하다. 언젠가는 하리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8일째인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선제적으로 가동 중지를 지시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북한도 12일 0시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일단 화답하는 모습이다. 이는 큰 틀에선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이지만, 당장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격 조치한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윤 정권 때완 달리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등 일부 단체의 대북 비방 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직접 챙겨

삭감된 광복회 예산 복구 지시

"남성 불만 이슈 담당 부서 있나?"

​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작업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취임 첫날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개시되자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그리곤 12일 장마 대책 점검차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했다가 차를 돌려 일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

그 밖에도 지난 6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광복회의 올해 예산 중 지난해 윤 정권이 삭감한 학술연구 항목 6억 원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한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며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5월 28일 본인의 페북에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면서도 "부분적인 (남성들의)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적었다.

대통령·민주당 정교한 '역할 분담'

민생·경제와 내란 청산·검찰 개혁

​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집권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작업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소속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이들 수사기관의 업무와 관할권을 조정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유예기간 1년간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맡을 걸로 예상됐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하는 일부 잡음이 있긴 하지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반발해 검토가 시작됐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14명에서 30명),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이 대통령의 당부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7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 연기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기소했던 위증교사 , 대장동, 대북 송금 등의 사건이 뒤를 따르는 사정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건희' 망가뜨린 대한민국

열흘 만에 신속하게 정상화

​

이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는 "황당무계"하고 "꼭 무덤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를 개시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을 혐오하는 윤 정권 장관들을 이끌며 내란 청산과 민생 복원의 기초를 어느 정도 다진 것으로 보인다. 10일의 2차 국무회의는 점심시간 2시간을 포함해 6시간이나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은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평균 40분 진행됐다는 윤석열 주재 국무회의와는 천양지차다.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란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가 영구 부패 왕국을 꿈꾸며 3년간 전방위로 망가뜨린 대한민국이 하나둘씩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北에 친서 보내려는 트럼프

사설들 ‘남북 관계 개선 기대’ vs ‘한미 대화 없이 관계 개선 실익 없을 수도’

3대 특검 지명에 조선일보 “최소한 특검은 누가 추천하든 ‘무색무취’ 인사였다”

​

[미디어먼슬리] 류영재, 이범준 <사법의 정치화: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신청하기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6.13 07:44

• 수정 2025.06.13 07:48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뒤 북측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합참에 따르면 12일 0시 이후 접경지 전 지역에서 북측의 소음 방송이 청취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11일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백악관이 밝힌 것도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수용적”이라며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NK뉴스 보도에 대해 내놓은 반응이다.

​

13일 언론은 북측의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소식 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친서를 보내려고 한 정황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관련 소식을 1면에 배치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대북 방송 멈추자 북도 확성기 껐다>

국민일보 <미, 북과 대화 시도 인정…북, 응할지는 미지수>

동아일보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北에 유화 메시지>

서울신문 <‘확성기 전쟁’ 멈춘 남북 트럼프는 ‘친서 러브콜’>

세계일보 <백악관 “김정은 친서 교환 열려있다”>

조선일보 <확성기끄자 北도 대남방송 멈춰 李“남북대화 채널부터 빨리 복구”>

한국일보 <‘美친서 거부’ 北 대남 소음방송은 끊었다>

​

동아일보는 트럼프가 김정은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을 함께 1면 기사로 담았다. 서울신문도 1면 첫 문장에 “북한을 향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두 소식을 함께 묶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한미 양국이 앞다퉈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방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면서도 “북한이 대남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 “트럼프 집권 1기에 진행됐던 북미 대화가 복원될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광물 협정이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며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지구 전쟁 등에서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 “트럼프와 이 대통령 경쟁하듯 구애, 김정은 한없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

이날 언론은 사설을 통해서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를 담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는 사설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맞췄고,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이러한 와중에는 한미 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과의 조율 없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유화 메시지를 보낸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

다음은 남북 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한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확성기 멈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가길>

국민일보 <남북 확성기 중단, 북·미 접촉설… 한반도 평화 훈풍 불길>

동아일보 <편지 쓴 트럼프, 확성기 끈 李… 韓美 조율 없인 北 기만 살릴 것>

서울신문 <확성기 중단, “김정은과 서신”… 한미 대북 공조 강화해야>

세계일보 <남북 비방 방송 중단, 반길 일이나 긴장의 끈 놓아선 안 돼>

한겨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한 소통 확대 첫걸음 되길>

한국일보 <김정은에게 보내는 트럼프 친서, 서울 거쳐 평양 가야>

​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바로 화답한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라며 “당분간은 대북전단·오물풍선 및 확성기 중단같은 ‘작은 주고받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긴장 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로 바람직하다. 이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뢰 회복이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새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가 이뤄지는 현 상황을 잘 살려 남북 대화나 북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으로선 북·미 대화에 앞서 남북 간 채널을 빨리 복원하고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고, 북·미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이 작은 변화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처를 이른 시기에 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5년여간 중단됐던 북-미 외교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겨레는 “자칫하면 극적으로 시작된 북-미 대화에 ‘패싱’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반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으로 당장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한국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한국 새 정부의 유화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금지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래 고강도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해온 북한으로선 그 어떤 전향적 제안에도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때는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징검다리로 한국이 필요했으나 이젠 그마저 필요 없다는 인식인 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이 대통령이 경쟁하듯 구애하는 터에 김정은으로선 한없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은 “6개월의 외교 공백이 끝난 만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미국이 대북 직거래에 나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는 ‘스몰딜’을 체결하고, 거기서 한국은 배제되는 외교적 참사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역시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 고도화에 나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한미 간 비핵화 등을 놓고 정책 엇박자가 난다면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의 후폭풍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 한미가 공조해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도 “늘상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남북 합의를 일방 파기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저지른 전례를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유화 제스처 남발도 경계해야 한다. 자칫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굴복했다’는 부정적 신호만 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 의식을 고취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끄는 데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 진보 정부의 조건없는 양보로 겪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은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동맹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순서”라며 “북미 대화가 동맹국을 오히려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초유의 3대 특검 시작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등 초유의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12일 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이를 통해 3대 특검 수사가 동시에 가동됐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특검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각종 의혹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전했다.

​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명됐다. 검사 출신인 조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를 놓고 정권과 대립해 좌천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아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논란 등 사건을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대립했다. 최 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3대 특검법’에 한겨레 “내란심판 민심 부응” 조선 “정치적 무대 장치”

• 李정부 첫 본회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

• ‘정치 보복 없다’ 약속한 이재명 시대 과제는

• ​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선정됐다. 판사 출신인 민 전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뒷조사) 의혹 조사를 담당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 재판부 동향 등을 파악한 정황을 밝혀냈다.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혁신당 몫)이 지명됐다. 이 전 부장은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했다.

​

조선일보는 1면 기사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를 배치하고, 2면 <최소한 특검은…누가 추천하든 ‘무색무취’ 인사였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특별검사가 편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과거 특검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개 ‘무색무취한 인물’들로 임명됐었다. 현재 여권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처럼 정치적 노선이 뚜렷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

• # 해시태그

[3대 특검 지명 완료] 이재명 대통령, 양 당 후보자 추천 약 8시간만에 초고속 지명

• 박소희(sost)

​

[2신 : 13일 오전 1시 20분]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채해병특검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명했다.

​

민주당은 12일 밤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당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한 시간이 이날 오후 3시경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약 8시간만에 초고속으로 특검을 지명한 것이다.

​

내란특검은 검사 출신 특검이,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 특검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채해병특검은 군검사 출신이 선택됐다. 두 명은 민주당 추천, 한 명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선택되어 정당 간 안배를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

이에 따라 날이 밝는대로 임명장 수여 등 공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세 특검은 곧바로 20일간 준비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할 경우 준비기간에도 최소한의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는 본격 특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27년 검사 생활을 거친 후 윤석열 정권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서 강직함과 강단을 보여줬던 조은석 특별검사는 가장 매머드급 특검의 수장을 맡아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내란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현재 진행중인 여러 내란 재판의 처리도 그의 몫이다.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의 치부를 들춰내기도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씨 관련 명품백부터 고속도로, 대기업협찬, 공천개입 의혹까지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서 하나하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군법무관으로 잔뼈가 굵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걸려온 02-700-8080 전화기 너머에 누가 있었는지 꼭지를 따는 책무가 주어졌다.

​

[1신 기사 보강 : 12일 오후 4시53분]

'칼잡이' 조은석이냐, '호랑이굴' 한동수냐… 팽팽한 2파전

[민주당·혁신당 특검 추천 완료] 김건희특검은 민중기-심재철... 채해병특검은 이윤제-이명현

​

​

​

정권교체 후 대대적으로 출범하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 해병특검) 후보자 추천이 12일 완료됐다. '내란 종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질 내란특검 자리를 두고는 검찰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판사 출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쟁하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내란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특검 후보자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채 해병특검 후보자로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교수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 조은석 전 위원과 심재철 전 검사장, 이윤제 교수는 검찰 출신, 민중기 전 원장과 한동수 전 부장은 판사 출신, 이명현 전 법무실장은 군검찰 출신이다.

​

양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은 지난 10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이틀만이다. 지난 5일 특검법 국회 통과로 따지면 딱 일주일만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제 특검별로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씩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면 특검보 선택 등 바로 준비기간에 들어가게 된다. 법에는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

[내란특검] '꼿꼿 칼잡이' 조은석 vs '호랑이굴 생존자' 한동수

​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내란특검으로 추천된 조은석 전 위원과 한동수 전 부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윤석열 체제'와 악연이 있다.

​

27년 검사 출신 조 전 위원은 특수·형사 분야에서 두루 경험이 많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면서 해경정장 기소를 강행하며 당시 박근혜 정권에 '미운 털'이 박혀 좌천됐다. 이후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지만, 정권교체 후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문제로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정면 대립했다. 최재해 원장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에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났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기도 했다.

​

한동수 전 부장은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마지막 인사'로 낙점했던 인물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에서 외부 공모 케이스로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간 그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과 판사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매번 대립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

[김건희특검] '진보법관' 민중기 vs '강력통' 심재철

​

조국혁신당이 김건희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심재철 전 지검장도 소위 친윤 검사들로부터 거세게 공격받던 인물이다. 그는 공안도, 특수도 아닌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오랜 강력범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장까지 됐지만 정권교체 후 좌천됐고 결국 옷을 벗었다.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사단' 검사와 벌어진 상갓집 충돌 일화가 유명하다.

​

민주당 추천인 민중기 전 원장은 2017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한 인물이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에 처해졌던 임은정 검사의 징계취소소송에서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유명하다.

​

[채해병특검] '윤 탄핵안 작성' 이윤제 vs. '군 전문' 이명현

​

민주당에서 채해병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윤제 교수의 경우 2000~2007년 검사로 재직했고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

​

조국혁신당 추천 이명현 전 법무실장은 20년 넘게 군 법무관을 지냈고, 현역 장성 7명을 포함해 대령 48명이 연루된 대규모 병역비리인 '박노항 원사 사건' 수사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민주당·조국혁신당 "능력 우선" 한목소리… 이 대통령, 사흘 내 임명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능력 못지 않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에 두고 추천된 분들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전 위원의 경우 정치보복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검이라는 큰 조직, 중요한 사안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하고 안 맞는다"며 "오히려 그런 고려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분', 딱 그 기준으로만 평가해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마지막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며 '능력'을 강조했다. 또 '심재철 전 검사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사로운 인연을 갖고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라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낙점해야 한다.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한 만큼 특검 임명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특검이 임명되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특검은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 김건희특검은 최대 205명, 채해병특검은 최대 105명까지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민주당#조국혁신당

김진호 에디터

gino777@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외교안보

• 입력 2025.06.12 23:26

• 수정 2025.06.13 01:35

• 댓글 0

작년 7월부터 남북의 확성기 방송 탓에 시끄러웠던 접경지역에 고요가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벌어진 변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신 교환을 재개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 소음 방송이) 어제 밤늦은 시간에 정지됐고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 5월부터 깨진 접경지역의 평화가 돌아왔다. 그러나 남북 간 확성기 전쟁 중단이 '분계선의 평화'로 이어질 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 실장은 접경지 부근에서 우리 군이 계획했던 포사격 훈련 시행 여부에 대한 언론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합참은 전날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제히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지난 9일, 통일부가 최근 잇달아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은 유화 제스처였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공동선언 기념사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남북 관계는 단절됐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됐다"면서 "(남북 간)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 대통령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신 읽은 기념사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 가자"고 강조했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강조한 지난 4일 취임사의 약속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간 소모적인 싸움은 작년 봄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풍선 부양→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7.21.)→북한의 소음 방송 재개로 악화됐다. 합참은 당시 "북한의 내부 동요나 탈북, 북한군의 기강이 흔들리는 등 다양한 효과와 함께 이에 따른 '2차 효과(탈영 등)'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이 소음 방송으로 응수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남이 먼저 손을 내밀자, 확성기 방송으로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는 하루로 충분했다. 그러나 남북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 '국제소식' 란에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두 문장의 단신을 전한 것 외에 남측의 정권교체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에도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이 내민 손도 뿌리치고 있다.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수령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북한 전문 NK뉴스에 따르면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려던 편지의 수령을 거부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남측은 물론 미국과도 당분간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31일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의 북쪽 구간을 폭파하고 대남 방책을 쌓고 있다. 작년 12월 말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에 대해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하며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핵무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 △대남, 대미 정책의 원칙적 전환 △당 중심의 통치체제 강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등 핵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전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읽고 있기에 상황 관리 태세를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되, 성급하게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는 내보이지 않고 있다. 화해 메시지만 발신할 뿐이다.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잠그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다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 미들버리 국제관계연구소 교수가 섣불리 문을 열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한 말이다. 그는 다만 "언제든 대화에 나올 것이기에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아는 북한은 "대화가 필요하면 돌연 노크하거나, 문을 밀거나, 슬쩍 문에 부딪혀 시그널을 주는 데 능란하다"고도 했다.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지난해 시민언론 민들레 인터뷰에서 "민주 정부는 무엇보다 김정은이 말한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겠다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통해 잇달아 내보낸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다. 대화와 항구적인 평화는 장기적인 과제. 일단 '접경의 평화'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