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같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하는 신냉전 체제가 냉전 때처럼 미국의 승리로 결론 날 것이다.

둘째,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일본과 손잡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탈중국을 실현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무너트리고 윤 정권을 지켜줄 것이다.

셋째, 검찰독재를 앞세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임기 내 14명 중 13명의 대법관을 교체해 사법부를 통제하고, 내년 총선에서 야권 분열을 통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건설노조 탄압을 필두로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무너트리고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등 공포정치를 가하면 민중이 겁에 질려 ‘정권 퇴진 투쟁’을 중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오류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 실수로 남을 게 분명하다. 이런 오류로 인해 윤 정권은 국내외 지지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고 저들의 소원인 총선 과반의석 확보도 결국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질서 변화와 미국 패권 몰락에 대한 지정학의 무지

지난달 20일 G7 정상이 히로시마에 모여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대응이다. 이에 중국은 다음날 곧바로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을 제재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는 탈중국화(중국과의 탈동조화)에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럽연합 장관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목표는 중국과의 탈동조화가 아니라 단지 위험 해소(디리스킹)일뿐”이라고 명확히 했다.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는 물론이고, 스페인, 네덜란드 등 나토 국가들조차 지난 1년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전쟁 전보다 더 늘어났다. 미국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자랑하던 일본도 미국의 대러 제재 이후 교역량이 오히려 늘었다.

국제질서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또 다른 사례는 전통적인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탈미’ 행보를 들 수 있다.

사우디는 지난 3월 중국의 중재로 앙숙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고,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도 가입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유 증산을 요청했으나 사우디는 이를 계속 거부했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4월 오히려 감산을 결정해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G7은 구매력 기준 GDP 총합에서 브릭스에 역전당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플러스는 24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세계인구 40%에 육박한다. 특히 이들 브릭스 국가 간 중앙은행을 통한 무역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지위를 흔들고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가 ‘탈동맹, 국익우선’에 맞춰지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자유 가치동맹’은 힘을 잃었다. 자연히 100여 년을 유지하던 미국의 세계 패권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지정학을 읽지 못하면 결국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2. 미국의 지배전략과 핵무력을 완성한 북에 대한 무지

미국이 겉으로는 ‘자유’라는 이름의 가치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맹국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 살겠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한 미국. 미국의 IRA 발효로 현대차 가격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싸졌다.

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중국은 ‘우려 대상국’에 지정됐다. 이로써 삼성과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이상 거래가 금지된다.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다.

지난 5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회사를 제재했을 때도, 미국은 한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강박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가 마이크론을 대신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정간섭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도 마찬가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수출할 때 앞으로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확실하던 폴란드 원전 4기를 웨스팅하우스가 가로챘고, 체코에는 아예 수주조차 넣지 못했다. 나아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을 통제했고, 이집트 수출길에도 장애를 조성했다.

한편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다.

‘전쟁 그 자체가 적’이라며 전쟁을 막는 데 집중하던 북이 최근 미 본토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언급하자, 미국은 겁에 질린 모양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온통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는 데 맞춰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한 몸처럼 만들어 미 본토 방위를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하려 든다.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그토록 종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은 끊임없이 전장을 미 본토로 옮기려 하고, 미국은 한국을 MD체계에 편입해 ‘대포밥’으로 삼으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핵 공유’를 애원했지만, 미국은 본토 방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맹국의 안보 요청 따위가 다급해진 미국의 고려 사항일 리 없다.

오히려 동맹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척하며, 이를 핑계로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게 미국 외교의 민낯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무기’만 18조 원어치를 구매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7배에 달한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국익이 아니다. 미국을 맹신하다가 핵무력을 완성한 북의 변화된 위상을 못 보는 청맹과니가 돼버린 윤 정권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3. 검찰독재의 맹신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3개월 동안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질 사유라고 밝혔다.

국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국정원 1급 보직 인사 8명이 일주일 사이에 번복됐다. 국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태의 발단은 ‘보직 인사들의 신상’이 담긴 투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다. 인사에서 공식 체계보다 핫라인을 더 중시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 준다.

6월 말 국세청도 고위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6월에만 1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줄을 잇는다. 행정부 내에 1급 공무원은 300명가량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이다. 인사정보1담당관에 이동균 부장검사가 임명됐고, 부부장급 검사 2명도 배치됐다.

검찰 조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인사권 전횡을 통해 행정부를 장악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권에 의한 사법부 통제 논란은 윤 대통령이 최근 대법관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명의 후보 중 특정 성향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겁박함으로써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14명 대법관 중에서 13명이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대법관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전횡을 부리지 말란 법 없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나면 윤석열 정권의 다음 목표는 입법부다. 윤 정권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선관위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녀 특채 의혹만으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공포정치다.

정권 편에 줄 서지 않으면 언제든, 누구든,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는 총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장악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독재는 법치를 앞세워 국가권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다. 하지만 검찰독재도 과거 군사독재의 운명과 다를 수 없다. 단지 독재 권력만이 자신의 운명을 모를 뿐이다.

4. 한국 민중의 항쟁 전통에 대한 무지

한국 민중은 반동적 민주주의 퇴행을 결코 두고 보지 않는다. 독재정권의 공포정치에 주눅들지도 않는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이다.

윤석열 검찰독재는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어 한다.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거부가 그 시작이었다. 148개 언론사가 똑같이 '이 XX 바이든' 표기를 달아 보도했지만, MBC만 콕 찍어 왜곡·편파 보도를 했다며 취재를 제한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MBC 기자의 아파트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언론사의 모든 정보가 든 뉴스룸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댔다. 한 마디로 “쫄리면 뒈지시던지?”(영화 ‘타짜’의 대사)다.

MBC에 이어 KBS도 ‘시청료 분리 징수’로 겁박해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방통위를 언론 통제 기구로 전락시킬 계책을 꾸미는 중이다.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그 자리에 앉히는 절차가 언론장악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재는 정치가 아니다. 그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독재는 아예 정치를 포기했다. 오로지 법치를 앞세운 압수수색만 난무한다.

야당 대표의 신상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야당 중앙당사와 시도당 사무실, 그리고 국회 야당 의원실까지 수시로 압수수색 하는 정부가 야당과 협치를 논하기엔 스스로 민망할 것이다.

그 때문일까.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넘도록 과반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다. 군사독재 시절을 통틀어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야당을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이고 보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취임 초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는 나의 신념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다. 나는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한 헛된 말을 믿은 게 잘못이다.

압수수색을 앞세운 검찰독재의 공포정치는 노동계 탄압에서 정점을 찍었다.

화물연대에 이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최근 건설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탄압은 끝없이 이어진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자의 제1권리인 노조를 완전히 악마로 치부한다.

급기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마저 통제하기 시작한다.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 ‘퇴진 촛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전도사 노릇에 열심이다. 핵 방사능 피폭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아 관련자를 압수수색 할 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검찰 조직으로 변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었다. 역대 수많은 독재정권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지독한 독재는 처음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국민이다. 마치 독재정권을 관망하는 듯 보이지만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삽시간에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 이것이 한국 민중의 항쟁 전통이다.

미군정에 맞서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봉기한 제주4.3을 시작으로 이승만 경찰독재는 4.19혁명으로 물리쳤고, 박정희 군사독재는 부마항쟁으로 끝장을 보았다. 5.18광주에선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총을 들었고, 87년 6월항쟁 때는 군사독재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박근혜 국정원 독재를 촛불로 탄핵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음이니, 장담컨대 곧이어 독재자 앞에 독배가 놓이게 되리라.

더불어민주당 사회혁신 위원회와 지역혁신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윤 정부 1년을 지나며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폐지돼 지역사회혁신이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풀뿌리 활동가들을 정치적 반대파로 규정하며 편가르기식 행정을 추진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단 및 축소됐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와 예산을 축소하고, 관련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시민단체 지우기를 강행하고 있다. 민간보조금을 시민단체가 사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듯한 발언으로 시민단체를 향해 날 선 발언을 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최형선 사람공간연구소 대표는 서울시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민간보조금이 시민단체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처럼 왜곡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민간위탁기관은 서울시 조례로 행정이 해야 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광역센터를 설립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강제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함께 사업을 진행한 관련 업체를 직접 사기 혐의로 고발하라는 처분요구까지 받았다”며 장기간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사하는 직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지 않고 있다는 자성 섞인 발언도 나왔다. 변강훈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이사는 “윤 정권 1년 사이에 시민사회가 이뤄놓은 모든 게 황투지로 바뀌었다”며 “큰 문제는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지 않고, 시민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에도 비판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돔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이 같은 윤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안 대로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이용자에 따라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시민연대는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하에서는 이용자의 경제력에 따라 이용 기관이 달라질 것이며, 서비스의 계층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는 거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은 “과거 사회서비스 시장화 추세가 계속되고 서비스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악화하는 상황에 민간 위탁 중심 전달체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이 추진된 것”이라고 애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노골화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회서비스를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초 출연동의안 210억에서 142억(서울시 42억, 시의회 100억)이 삭감되면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68억으로 결정됐다. 벌써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3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대표이사가 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밝혔고, 4월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데이케어센터 등 위탁사업 운영중단을 밝혔다. 오는 9월로 넘어가면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오래 근무한 돌봄노동자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윤 정부의 정책에 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적은 임금에서 예산은 더 깎고 서비스만 향상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일 아침신문은 1면에서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다뤘다. 진보언론은 자사고·외고 등 입시경쟁의 온상은 존치한 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모순적 교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서열, 교육 불평등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과, 일관성 잃은 대입 정책은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보수언론에선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들의 ‘킬러문항 마케팅’을 비판하고, 사교육비 폭등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내놨다.

경향신문은 기사 <수능 변별력 약화 땐 내신 등 다른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 체제 변화가 뚜렷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수능을 150일 앞둔 시점에 수능 기조가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학교 서열’과 ‘입시 경쟁’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겨레도 기사 <올 수능 변별력 확보 어떻게? 예측 어려워 수험생 대혼란>에서 “2021년 이후 교육 공정성 이슈가 확산하는 과정에 정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사교육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입시 경쟁 과열뿐 아니라 학원 대책, 고교 서열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 대학 서열이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인식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킬러 문항 자체가 사교육 영역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물수능’ 방지를 위해 ‘준 킬러 문항’이 출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고 했다.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존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입시경쟁 온상 놔둔채 사교육 잡겠다니…“정책 정면충돌”>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라며 “교육계에서는 당정의 자사고 존치 기조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많은 자사고들은 주지하듯 대학 입시 교육에만 몰입하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번창할수록 고교 평준화의 틀은 흔들린다”며 “교육 경쟁도 조기에 과열돼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양적·질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나흘 만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평가원장 사임…수능 현장 ‘공황’>에서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의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로 평가원장이 사퇴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문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 대통령 발언 전까지는 난이도 관련 논란이 제기된 적도 없었다. 6월 모의평가 성적표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라 아직 과목별 표준점수 등을 통해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경향신문은 <고개 숙인 이주호 “물수능 아닌 공정 수능” “대통령 지적에도 방치” 머리는 용산 향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발언을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잇따른 발언을 두고 사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부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하고 입시 혼선을 사과하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실무자들만 문책하고, 악재를 덮기 위해 설익은 교육정책을 또 남발해 백년대계를 뿌리째 흔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교육현장 혼돈 빠뜨리고 입시 해박한 전문가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수능 출제기법 고도화’와 ‘공교육 과정 내 문제 출제’라는 실체가 모호한 실행 계획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를 놓칠세라 입시학원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유인하고 있다. 대입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어디로 향할지 모르게 되면, 사교육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 등 편법·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는데, 조선일보는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들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놨다. 기사 <학원들 ‘킬러 문항 마케팅’…문제집 만들어 月100만원씩 받아>는 “(최근 대형 입시 학원들은)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 유형을 뽑아내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올수록 입시 학원들이 배를 더 불리는 구조”라고 했다. 아울러, “수능 학원들은 입시 강사, 대학원생 등으로부터 킬러 문항을 사기도 한다”며 “‘킬러 문항’은 재수생도 양산한다”, “‘킬러 문항’으로 수능이 어려워지면 학교 수업도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학원가 ‘일타 강사’들이 소셜미디어에 정책 비판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킬러 문항’의 영향으로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을 벌어들여 온 수혜자들이 제도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타당하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기사 <“애들 불쌍” “극대노”…수백억 연봉 일타강사들 반발>에서는 “일부 일타 강사가 그동안 수입차나 고급 주택 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온 점도 부정적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학원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학원 등록을 부추기는 ‘불안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기사 옆에는 <한강뷰 고급 아파트와 수입차 자랑한 일타 강사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일타 강사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쳐해 내보냈다.

<한국 病이 된 ‘사교육 지옥’ 해소, 누가 반대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일타 강사들의) 반발은 사교육 지옥을 해소해보자는 논의에 대해 ‘그게 될 것 같으냐’는 비아냥으로 들린다”며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교 교육, 또는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결함이 얽혀 있는 깊은 병증(病症)의 하나다. 사교육 지옥에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한 증상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사교육비 폭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초등남매 학원비 월 280만원”>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뒤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열리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간 ‘학원 공화국’이 상징하는 초·중·고생 사교육 시장은 정권의 성향이나 경제 상황에 관계없는 ‘무풍지대’였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 물가가 고공행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대통령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옳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시 환경을 바꿔야 한다. 특히 정책적 일관성 없이 정권마다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수능을 이젠 개혁할 때가 됐다”,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 “늦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당연…돈풀기 주장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이 대표는 자신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는 임시국회 때마다 반복했던 ‘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는 또 불체포특권 폐지를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지난 1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생각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말처럼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말처럼 계파나 당원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 대표의 ‘혁신안 전폭 수용’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이번 혁신이야말로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각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자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불구속으로 기소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어온 이 대표가 갑자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니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늦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당연…돈풀기 주장은 부적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늦었지만 당연한 처사”라며 “대선 후보였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그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 자체가 애초 명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하고 기본소득을 강조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 들어 4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34조1000억원 줄었다. 올 1분기 나라 살림 적자만 54조원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존 사회보장제나 현금복지에 대한 조정 없이 기본소득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돈 풀 궁리 대신 나랏빚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처리부터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