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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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국지적 사건이 아니었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단지(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쳐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15개 단지 설계사 중 13곳은 LH 퇴직자들이 다닌 적이 있는 ‘전관 업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공이 아닌 설계 문제로 파악된 10곳 단지 중 전관 업체는 8곳이었다.

LH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 열중하고 있다. 상대 정권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 민주당은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선 긋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3일 사설 <부실 공사·국민 안전까지 ’네 탓 공방‘ 해서야>에서 “여야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라는 지금 국민 안전을 놓고 벌이는 정치 공방은 무책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이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패 카르텔 청산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 여당은 국민생명·안전보호는 국가의 최고 임무이자 존재 이유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야당도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순살아파트 국정조사’를 수용해 부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아파트가 어느 정부에서 지어지고 완공됐는지를 놓고 서로 정권 탓만 하고 있다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에서 “부실시공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비리 구조, 건설 현장의 오랜 악습과 인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라며 “어떤 정권도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이지만 이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문제 해결 주체인 정부여당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정부여당이 갈라치기에 나서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겨레는 3면 <여당 “철근 누락, 전 정부 조사해야” 윤 대통령 발맞춰 안전문제 정쟁화>에서 “(정부·여당이)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전 정권을 지목하자 여당과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사설 <부실 아파트도 전 정권 탓, ‘갈라치기’ 매달릴 때인가>에서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져가는데도, 집권 세력은 또다시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책임 모면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건설산업 전반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집권 세력이 해야 할 급선무”라고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실공사 관련 법 13건이 계류 중이다.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적발할 수 있는 건축법·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4면 <뒷북치고 ‘복붙’하고 쏟아지는 법, 법, 법> 보도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철근 빠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상식을 외면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여야는 앞다퉈 ‘입법’에 열을 올린다. 사태를 바로잡겠다며 법안을 쏟아내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관련 법을 끌어올려 졸속으로 처리하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사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외면한 국회 무슨 할 말 있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번 사태와 동일한 ‘철근 누락’ 때문이었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일하지 않고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국회의원들은 정쟁만 일삼고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책임을 방기한 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재산 검증 시작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재산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이 후보자는 51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으로 재직했을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언론의 이 후보자 재산 검증이 시작됐다. 경향신문은 1면 <“선수들이 쓰는 방법”으로…이동관 부부 ‘재건축 재테크’> 보도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지분 1%를 아내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제태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측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 후보자의 아내 김모씨는 2012년 조합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어 2021년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는 경향신문에 “지분을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5면 <이동관, 강남 재건축서 수십억 벌고 3년간 배당소득만 5억> 기사를 내고 “(이 후보자가) 부인에게 석연찮은 ‘지분 쪼개기 증여’를 했는데, 이를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20~30대인 이 후보자의 자녀들도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무직’이라고 신고한 이 후보자의 큰딸(34)과 둘째 딸(33)은 각각 예금 6493만원, 예금과 주식 1억499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고 서류상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다”고 했다.

특수교사 논란에 구조적 문제 주목 한겨레, 교권 강조 조선일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장애 학생의 교육 권리와 교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극적 보도만 양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교사·학생 모두 궁지로 모는 특수교육 실태 돌아봐야>를 내고 “학교 내 약한 고리인 부실한 특수교육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모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겨레는 “2013년 8만6633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지난해엔 10만369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선 최소한의 법정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미국은 통합학급을 중심에 두고 특수교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확보, 가족과의 협력 등에 적극 나선다. 교육 당국이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 대책’으로만 좁혀서 보지 말고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 한겨레와 달리, 조선일보는 교권 침해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 남발, 오죽하면 보디캠 달고 싶다 하겠나>에서 “오죽하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비해 보디캠을 달고 싶다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쓰지 않게 신속히 관련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사들도 수긍할 만한 적절한 절차와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8면 <정서적 학대·훈육 구분 모호… 판사 따라 교사 운명 갈렸다> 보도를 통해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판례를 살펴봤다. 한국일보는 보육교사가 피고인인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20여 건을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유죄 사건의 대부분은 신체적 학대의 반복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동을 차별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경우”라며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고의성'이다… 결국 동일한 행동, 예컨대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학대인지 훈육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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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그걸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organ)이라고 한다”고 말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침신문에서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편협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자신의 언론 장악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언론을 겨냥한 발언”이라며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매체는 ‘공산당 기관지’로까지 몰아세우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이 후보자가 ‘언론을 선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비판 언론에 ‘이념 딱지’를 붙인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공산당 신문·방송’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비판 언론에 뒤집어씌우려는 교활한 의도가 뚜렷하다”며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방통위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건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언론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실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 운운함으로써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교묘하게 폄훼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국내 언론을 ‘공산당 신문·방송’에 비유한 것 자체가 친정권 언론이 아니면 이념적 딱지를 붙여 공격하겠다는 악의가 읽히는,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했다.

전관예우, 불법하도급, 원가절감…언론이 분석한 ‘철근 누락’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과 동일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2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1면에서 철근 누락의 원인을 분석했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도 근무 중이거나 오랫동안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으로 지낸 전관 업체였다.

경향신문은 위의 분석 결과를 담은 기사 <‘철근 누락’ 15개 단지 설계사 중 13곳에 LH퇴직자 근무했다>에서 “철근 없이 시공한 공공주택 단지의 설계업체 대부분이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근 누락 원인 대다수가 설계 오류로 판명 난 만큼 업체 선정에 대한 ‘LH 책임론’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불법 하도급 관행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문인력은 부족한데 아파트 건설은 급증하는 상황 등 건설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감리가 업계 관행에 따라 ‘봐주기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의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안전과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공사 관행과 ‘무조건 더 싸게’를 강요하는 비용 절감, 외국인 일색인 근로자 등 국내 건설 현장의 특성상 무량판 공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내 건설 시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사가 이권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시공 건설사가 설계 감별 능력을 키우고, 모듈화 공법을 발전시켜 공사 현장 표준화를 앞당기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건설 현장의 적당주의, 나태와 태만, 안전불감증, 비리 등 수십년 인습과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조치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 <철근 빼먹은 아파트 그 뒤엔 ‘관·건 카르텔’>에서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설 이권 까르텔의 꼭대기에는 공기업과 지자체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전관’의 폐단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원가 절감과 미숙한 작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작업 미숙의 원인으로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설계사무소들이 LH 퇴직자들을 영입해 설계용역을 많이 따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했다.

홍성용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위원(건축사)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내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는 원가를 이유로 숙련된 기술자를 쓰지 않고 있고 인테리어 목수 등 숙련공은 보수가 낮은 아파트 사업장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며 “건축은 설계 오류가 생겨도 시공·감리에서 이를 바로잡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무량판 구조 분야에서는 안전을 책임질 기술자와 숙련공이 절대 부족한 점이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안전 문제는 꼭 전 정부 탓” 윤석열 ‘책임 누락 국정’ 지적한 한겨레

윤 대통령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문제와 관련해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을 두고 다시 이전 정부를 탓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무한책임을 지기보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 ‘아파트 철근 누락’까지 문 정부 때리기>에서 “윤 대통령의 전 정부 탓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는 집권 1년이 지났음에도 남북문제나 외교·안보 문제, 재정 운용 문제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해왔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도 남 탓을 앞세우면서 진영 간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전 정부, 야당 때리기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권 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싸잡아 비판할 때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현 정부의 책임론에 미리 선을 긋는 동시에 핵심 국정 어젠다로 삼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는 모습”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정쟁 소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관재(官災)로 판명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윤 대통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LH의 보강공사 은폐나 윤석열 정부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오롯이 윤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엘피아 카르텔’에 무너진 안전…전관 업체가 감리 독식>에서 “이번 사태가 이른바 ‘엘피아’로 불리는 LH 출신들의 전관(前官) 카르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LH 아파트들의 시공사, 감리사 고위직에 LH 출신들이 취업한 사례가 많은데, 이들이 관리 부실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인 무량판 공법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보편화됐다”고 했다.

김여정 담화와 북한(조선) 국방성 담화가 7월 중 연이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연이어 발표된 내용은 긴박하고 심각했다. 담화는 과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나 미국의 EC-121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공중 격추되는 것과 유사한 충격적 사건이 재연할 수 있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분위기와 실제 위험 상황을 비슷하게라도 전하는 한국언론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위험을 감지한 미국이 북에 대한 공중 정탐행위를 중지하고 한 발을 빼면서 그러한 심각한 사태는 다행스럽게 모면했지만,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 벌어졌더라면 한국민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조차 못 한 채 전쟁 위기 국면으로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재연될 수 있으며 언젠가 실제상황으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국언론이 미국의 앵무새 역할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평상시 북에 대한 공중 정탐 경계선을 넘어선 위험한 영공침해 정탐 비행을 의도적으로 감행하며 ‘7월 위기’를 연출했는가이다. 또 이번 북의 담화와 대응을 보면 차후 전개될 북미관계 양상과 본질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자.

2. ‘위임에 따라’ 직설적으로 대변하는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은 북의 입장을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면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나 발표는 전통적 외교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원래 북의 외무성 담화도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말하지 않고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의 공식기구보다 더 분명히 북의 입장과 특히, 북 최고지도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조선)과 미국의 과거 성명이나 발표를 돌아보면, 어떤 현안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발언은 무엇이 본심이며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하면 진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북의 발표나 김여정의 담화는 언론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미 간 내밀한 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포커페이스의 미국발표보다 언론과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소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 진위를 떠나 북의 입장을 말 그대로 해석할 때 실제상황과 진실의 퍼즐에 부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현재 북미 간의 대화나 접촉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실패 이후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다. 물론 하노이 합의 불발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미국이 현재 북미 간 여러 대화 채널이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너스레에 불과하다. 현재 북미 관계는 남북관계처럼 단절되어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되는 것은 미국은 위험한 ‘대북 위협 곡예’와 함께 내심 또다시 ‘시간 끌기 외교용 대화국면’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은 이에 대해 만약 미국이 또다시 계선을 넘을 시 핵 억제력의 행사, 즉 공중요격과 전술핵도 부득불 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은 미국의 계선을 넘은 공중 정탐비행과 40여년 만에 전략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을 동원한 이례적 군사위협을 통해 북의 정면대결전 입장이 일보후퇴하길 기대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번 담화에서 북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폐기’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협박하고 어르며 기만적인 대화국면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중적 태도를 정면거부했다고 볼 수있다.

북 국방성 담화와 연이은 김여정 담화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핵탄두를 탑재한 미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전개는 1981년이후 처음으로 핵충돌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북 국방성, 2023년 7월 10일)

2) “조선동해에서는 몇차례나 미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 국방성, 2023년 7월 10일)

3) 미군이 북측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바깥에서 정탐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하여 경고한다. (김여정, 2023년 7월 10일)

4) “미국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지금 우리와의 협상조건, 거래거리가 될수 있는것을 찾아낼수가 있겠는가？설사 미국이 몇년전 전임자가 공약했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과 같은 낡은 수를 또다시 꺼내들거나 기껏해서 련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전략자산전개중단과 같은 가역적인것을 가지고 그 누구의 구미를 돋구어보자고 접어들 가능성도 예견해볼수 있다.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 미전략자산이 조선반도에 진입하는것은 마음만 먹으면 10여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합동군사연습도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데 길어서 20일이면 충분할 것이다. 물론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들어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주둔 미군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요충지로 만드는데는 보름정도밖에 걸리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2023년 7월 17일)

5) “나(강순남)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 강순남 국방상 담화 (2023년 7월 20일)

이 성명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태가 한반도 핵전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최고의 수준에서 바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을 상대한 것은 외무성이 아니라 국방성과 김여정 부부장이다. 외무성을 거칠 필요도 없이 국방성이 바로 북의 입장을 표현했으며,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김여정 담화가 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했다.

북의 강대강 정면대결전 의도는 전혀 변함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은 이 위험한 곡예를 더는 할 수 없이 처지가 되었다. 미국이 의도한 특별한 핵전략 자산 총동원이라는 호기에 찬 위협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그에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북미 대화국면 유도 가능성도 미국은 단념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3.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미국

벼랑 끝 전술이란,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상대를 밀어붙여서 적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외교적 협상전술을 말한다. 당장이라도 판을 엎어버릴 기세로 상대를 공갈협박하여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로 사용된다.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은 북한(조선)이 단골로 쓰는 전술이라고 언론이 주로 보도하는데 벌어지는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번 미국의 벼랑 끝 전술의 주요한 목적은 우선 아직도 독자 핵개발의사를 단념하지 못한 한국 수구보수와 북이 개발한 다종의 전술핵으로 실제 안보위기를 체감하는 한국정부를 안심시키는 조치일 것이다. 다음으로 최대의 전략자산 전개와 동시에 진행된 실질적 전쟁위협으로 북의 입장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전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과거 여러 반미국가에 대해 군사적으로 협박하던 전통적 수법이다. 미국이 벌인 7월 ‘벼랑 끝 전술’ 실패 이후 미국의 가능한 외교나 군사전략이 무엇일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북미간 긴박한 무력대치와 설전을 통해 이미 아래와 같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정해졌다고 볼 수있다.

1) 다시 7월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 의해 재발된다면, 지난 시기 북미간 충격적 사건으로 즉각 전쟁위기로 돌입했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혹은 ‘EC-121기 격추사건’과 같은 전쟁위기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과거상황과 다르게 상호 핵무력이 긴박한 대치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일방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곧바로 전술핵전투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것이 전략핵무기 사용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그것이 북이 7월 ‘화성18호’ 시험을 이 기간에 다시 재개한 이유일 것이다.

2) 미국의 시간끌기용 북미 대화전술에 북이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북은 미국의 이른바 조건없는 대화전술을 북을 호전 세력으로 몰며 국내외 여론을 호도하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중단, 평화협상 더 나아가 ‘환상적’ 주한미군 철수 등 북의 구미에 당기는 새로운 대화의제를 테이블에 실제로 올려 ‘대화를 위한 무용한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북의 태도는 미국이 이미 지나간 ‘트럼프 버스’를 다시 잡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는 조처를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담화내용을 보면 미국이 애써 과거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명이 살아있다고 선전해도 북은 이를 이미 휴지조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거 협상공식인 북미관계 정상화와 연동된 한반도 단계적 비핵화와 그 협상공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어떤 무용한 협상자체가 아니라 점증하는 한반도 핵전쟁위기와 미국 본토 안보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전후 70년 대북적대정책을 스스로 철회하는 길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스스로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진정성이 없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용으로 테이블에 올려도 북은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평화협정 이야기를 흘리거나 미국의회 일부에서 평화협정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고 해서 북미관계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사이비 평화협상’도 많으며 평화협정의 수준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협상을 하려면 지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에서 결심했어야 했다. 당시 북은 일정하게 양보를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했다. 하노이 북미 협상실패 이후에도 북은 2020년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인 이른바 ‘정면대결 노선’까지 무려 1년 동안 미국의 태도변화와 협상복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지배세력 내부의 합의건, 트럼프 행정부의 역량과 의지부족이건 미국은 진정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북미 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면대결노선에 기초한 북 핵억재력(핵능력)의 무한확대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달을 보고 짖는 개

한국주류언론과 언론에 등장하는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의 군사력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다. 미국정부가 언론을 통해 흘리는 평가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해 아무런 민족적, 주체적 관점이나 문제의식 없이 기사를 쓰는 것도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무시하거나 감추기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언론을 따라 북한(조선) 핵의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다종화는 먼 미래의 일이라 부정하던 한국언론은 앞으로 할 말을 잃게 되었다. 현실은 북이 이 모든 것을 거의 완성하여 실전훈련으로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북이 민족이 공멸할 전략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전략핵은 분명 미국용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 권역 용도의 소형화, 다종화된 전술핵 사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년 한미 연합훈련의 내용은 기존에 상상하던 재래식 전쟁연습이 아니다. 상호 공격적인 선제 핵공격과 대응 전술핵 훈련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도 이미 시험이 끝난 다종의 전술핵(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핵방사포,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1,2형, 최근 선보인 무인기)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에 적용해 대응하는 훈련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무방비, 무대책 상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한미연합 방위력으로도 날로 첨단화, 지능화, 무인화 되는 북의 비대칭 핵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한계지점에 이르렀다. 한국군 장성들의 의식구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이 정도 국방상황에도 미국만 믿고 아무런 반성과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조선)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핵투발잠수함,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에 대응해 최근 모의 전술핵탄(EMP탄= 전자기펄스탄)발사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은 올해들어 회피기동하는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EMP 전술핵탄을 탑재하여 투발하는 실전 연습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현재 이를 막을 묘수가 없다.

참고로 EMP탄이 발사되면 직접적 폭발반경의 인명피해는 없으나 군사 전자장비는 모두 먹통이 된다. 쉽게 말해 항공모함도, 날아오는 전략전투기도, 핵잠수함도 고철 덩이리로 변한다는 이야기다.

김여정 담화를 분석하는 한국언론 보도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북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북이 정식으로 ‘2개 한국정책’을 인정했다는 기사는 황당하기에 앞서 민망하다.

한국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현실을 오독하는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허무맹랑한 대결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6.15정신을 회복하고 한국 보수조차 평화협정을 심중히 타산해야 할 때이며, 한국정부가 정전70년이 지나도록 타국에게 맞긴 빼앗긴 군사주권(군작전지휘권)부터 회수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비상시 미국의 허락 없이 총 한 방 쏠 권한이 없는 대한민국의 수치를 이제라고 그만두라고 해야 한다.

한국언론을 보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만 보고, 마치 달을 보고 밤에 짖는 개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보고 짖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이성의 소리가 아니라 해괴한 울부짖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