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받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오찬을 하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협조를 콕 짚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58주기 추모식을 열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부(國父), 독립과 호국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별”이라고 추켜세웠다.

지난달 27일에는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까지 세워졌다.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저만 살겠다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도망쳤다. 이승만은 1950년 6월 28일 오전 7시에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방송한 후 새벽 2시 30분에 앞당겨 폭파함으로써 다리를 건너던 800여 명이 희생됐다.

과거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이던 ‘이승만 받들기’가 이제 윤석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바뀐 걸까.

‘이승만 받들기’는 헌법 유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기서 ‘​불의’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3·15 부정선거와 이로 인한 4·19 혁명의 유혈진압(186명 희생), 보도연맹 학살 등 각종 민간인 학살 등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승만은 독립자금을 탕진하다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인물이다.

대한민국헌법대로라면 ‘이승만 받들기’는 헌법 유린에 해당한다.

윤석열, 이승만에 집착하는 이유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이승만 받들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의 신냉전 질서 구축과 관련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냉전 체제 수립에 골몰한다. 냉전질서를 위해 당시 전 세계를 풍미하던 반파쇼(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조) 흐름을 중단시키고 대신 반공주의를 유포해 소련 악마화에 열을 올린다. 이승만은 이런 미국의 전략을 충실하게 따랐다.

이승만은 김구, 김규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8년 5.10단독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김구 선생은 ‘단선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출마하지 않는다.

5.10단선을 통해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강제 해산하고 대신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12.1.)한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살아남은 친일 경찰과 극우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빨갱이 사냥을 시작한다. 당시 ‘친일 청산’과 ‘단선 반대’를 외치던 독립운동가 출신 다수가 빨갱이로 몰려 구속된다.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 수가 무려 11만7천여 명에 이른다.

75년 전 미국은 이승만을 앞세워 반공주의를 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포위 압박함으로써 냉전 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은 다시 냉전질서 구축에 나섰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조선)을 악마화함으로써 신냉전 구축에 나선 것이다. 냉전과 마찬가지로 신냉전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패권이 예전과 달리 매우 쇠락한 상태다. 신냉전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G7의 국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플러스)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국만 쫓는 윤석열 정권이 처지가 같은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이후 이승만을 내쫓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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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1985년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정치부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중앙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MB정부 첫번째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당시 청와대의 주요 타깃은 방송사였다.

① YTN의 수난, 시작은 돌발영상 삭제 파문

YTN은 KBS·MBC와 함께 청와대의 집중 압력을 받았다. 시작은 YTN 돌발영상이었다. YTN 돌발영상은 2008년 3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 금품수수 인사 명단’을 발표하기 한 시간 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하는 것을 풍자하는 방송(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을 내보냈다. 이후 청와대가 홍상표 YTN 보도국장(이후 MB정부 홍보수석으로 임명.)에게 항의했고, 방송이 삭제되는 파문이 벌어졌다. 노조 반발 후 영상은 하루만에 복구됐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돌발영상은 권력자에게 눈엣가시였다”며 “(돌발영상 삭제 사건 이후) 집권 세력은 YTN을 불쾌하고, 없애야 할 방송사로 본 것 같다”고 했다.

2008년 5월 MB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가 YTN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노동조합이 구 전 사장 취임을 강력반대했으나 같은 해 7월 임명이 강행됐다. 한 달 뒤 조선일보 출신의 신재민 문체부 차관은 “기업이 갖고 있는 YTN 주식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2만 주 가량은 이미 팔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YTN 주가가 요동치자 신 차관은 국회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정보제공차원의 발언이었으며 (주식폭락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상당한 압박이었다. 정권 말을 안 들으면 YTN을 팔아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였다”고 했다.

② 구본홍 사장 임명 후 33명 징계… 지부장은 구속

이후 노동조합의 구본홍 사장 퇴진 요구가 본격화됐다. YTN지부는 릴레이 단식 등 구본홍 사장 퇴진 운동을 벌였고, 구 사장은 징계로 맞대응했다. 2008년 10월 구 사장은 직원 33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당시 노조 지부장 노종면 기자를 비롯해 우장균(현 YTN사장),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등 기자 6명이 해고됐고 임장혁 돌발영상팀장 등 6명이 정직 중징계를 받았다. YTN 탄압의 시작이었다. 구 사장은 노종면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중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YTN기자가 2017년 8월28일, YTN에 복직해 출근하기까지 3249일이 걸렸다.

조승호 전 YTN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청와대가 언론장악을 주도·기획했고, 집행자는 이동관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다른 정권은 언론과 마찰이 있으면 조율에 나섰지만, MB정부는 부정적 기류가 있으면 진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YTN 구성원을 향한 압박이 구 사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노종면 전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YTN 낙하산 사장이 오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회사가 구성원들을 때려잡는 쪽으로 움직일 때 이동관은 그걸 옹호했다”고 했다.

이듬해 3월 노종면 지부장이 전면파업 하루 전 구속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기훈 판사는 올해 7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학계와 법조계에선 “파업을 앞둔 노 지부장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해 9월 이동관 대변인은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취임했다. 후임 대변인은 박선규 서울과기대 교수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었다.

③ 국무총리실 YTN 사찰 의혹, 홍보수석실은 YTN 보도 문건 작성

2010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노조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원충연 수첩’ 사건이었다. 2009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문건을 작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본홍 사장이 돌연 사퇴한다. 당시 ‘비고’에는 “BH하명”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청와대에 관련 보고가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후 배석규 전무가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그해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배석규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1개월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 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및 좌편향 보도국장 교체, 돌발영상 담당 PD 교체, 좌편향 앵커진 대폭 교체, 친노조 성향 간부진 교체 등 ‘개혁’ 조치를 계속함”, “신임 대표는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前 정부 때 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現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2010년 5월 홍보수석실은 정권에 비판적인 YTN 보도를 문제로 꼽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2011년 1월 이동관 씨는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취임했다.

이동관 씨는 ‘언론장악 의혹’으로 압축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YTN 전현직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조승호 전 기자는 “이동관은 당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현 정부가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고양이가 잘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조 전 기자는 “해직이나 대량 징계 사태와 같은 불상사는 다시 벌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된다”며 “이동관이 높아진 우리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④ 후보자 지명에 구성원 반발 “학폭 가해자 선도부장 임명”

고한석 지부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상식인데, 가해자를 선도부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동관 체제 청와대가 YTN 보도를 문제로 분류한 것은 기록물로도 나와 있다”고 했다. 또 고 지부장은 “YTN 대주주 공기업 지분 매각이 실제 이뤄진다면 방통위가 대주주 자격 등 명확한 기준을 내세워야 하는데,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재 YTN은 KBS·한겨레 등과 함께 이동관 씨에 대한 의혹보도에 주도적이다. 이 씨는 YTN의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YTN지부는 1일 성명을 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동관표 방송장악’이 시작됐다. YTN의 인사 검증 보도를 놓고, 법적 대응 운운하며 겁박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YTN 취재진은 미디어오늘에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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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폭염으로 날씨가 좋지 않지만 8일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하는 입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한겨레에 ‘참여정부 천일야화’를 연재 중이다. 이 명예교수는 2003년 7월3일 중앙일보가 1면톱과 3면전면(1톱3전)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악의적이었다면서 당시 대통령이 “정면 대응하라”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내용을 회고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등으로 공권력의 대응이 주목을 받는다. 조선일보는 <“文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현실에 안맞아, 다 바꿔야”>란 기사에서 “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반면 한겨레는 사설 <‘무차별 범죄’ 강경대응, ‘공권력 남용’ 신호 되지 말아야>에서 공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풍으로 잼버리 철수, 수도권 이동

잼버리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경향신문은 “156개국에서 참가한 잼버리가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논란만 남기며 예정된 기간의 중반부에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며 “대회 부실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잼버리의 행사 취지와 스카우트 정신을 고려하면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든 행사 운영의 부실과 파행을 만회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8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철수하고 모두 떠나면 새만금 야영장은 폐쇄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연재난 때문에 장소를 옮길 뿐이지 잼버리는 계속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소를 확보하고 각 지자체와 연계해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협조 요쳥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정부 부처 장관들과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이 참여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원들의 수도권 이동과 숙식 등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새만금서 마지막밤…‘장기 자랑’ 환호>란 사진기사에서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실었다. <K팝 콘서트, 11일 상암 월드컵경기장 유력>이란 기사에서는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출연하기로 했고, 문화재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궁궐과 조선 왕릉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새만금, 덥긴했지만 일찍 떠나려니 아쉬워요”>란 기사에선 참가자들 반응 중 큰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제목에 올렸다. 기사에 보면 “이건 스카우트 정신이 아니야”라는 비판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 가로막혀 슬프다”는 반응도 있다. 일각에서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비판여론이 거센 것을 의식한 듯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일정이 변경됐을 뿐이라는 정도의 톤이다.

이는 경향신문 등 보도와 대비된다. 경향신문은 <잼버리 불똥, 프로축구로도 튀었다>는 기사에서 “K팝 콘서트 일정과 장소가 잇달아 바뀌면서 한국 축구 최고 권위 대회인 대한축구협회(FA)컵 4강 일정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팬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을 전하는 기사 제목도 <“이런 결말은 원하지 않았어요”>로 조선일보의 ‘아쉽다’는 정도의 분위기와 달랐다.

정부와 여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 <잼버리 조기 철수, 남 탓 그만하고 마무리 최선 다해야>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잼버리 부실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을 인용하며 “정부·여당은 애초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대규모 국제 행사’라고 떠들썩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지난 1일 대통령 부부가 스카우트복을 입고 개막식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허점투성이 운영 실태가 전세계에 알려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서둘러 발뺌과 책임 전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잼버리 관련 예산 사용을 문제 삼았다. 사설 <1171억 썼다는 잼버리가 이 모양, 사용처 철저 규명해야>에서 2015년 일본 세계 잼버리 대회 예산이 380억 원으로 한국이 3배 넘는 돈을 썼는데도 위생문제와 1000명 이상 속출한 온열환자, 의료진과 병상 부족 등 문제를 거론하며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이 잼버리 성공 사례 조사 명목으로 6박8일간 스위스와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들 나라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이든 감사원 차원이든 용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속 입추

8일은 절기상으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다. 관련해 다수 언론에서는 빨간 고추 말리는 모습이나 고추를 따는 농민들의 모습, 여물어가는 수세미 등을 사진으로 전했다. 이날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더울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정우의 참여정부 천일야화, 1톱3전의 폭탄

중앙일보가 2003년 7월3일 1면톱과 3면전면에서 비판한 내용은 이정우 실장은 유럽식, 노무현 대통령은 영미식으로 정부의 노사정책이 헷갈린다는 비판이다.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에 이정우 명예교수는 “내용을 보니 별 근거도 없는 의도적, 악의적 공격이었다”며 “삼성전자 공장 증설을 보류한데 대한 보복으로 나를 축출하려는 공작으로 보였다”고 했다.

당일 아침 8시반 국정과제회의 참석차 대전에서 회의를 하고 서울로 가는데 노 대통령이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내가 영미식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없어요. 설사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 아마 미국 가서 주인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 한 것이 어떻게 대통령 정책인가. 내용을 알아보고 정면 대응하세요. 나는 원래 후보 시절부터 유럽 모델을 선호했어요.” 그는 이어서 네덜란드, 스웨덴 노사관계에 관한 대화, 사표 낸 세명 비서관 후임도 의논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1톱3전’이 이어지자 노 대통령은 “가서 싸우세요. 이정우 죽이면 노무현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세요”라고 말해 옆에서 보던 나종일 안보실장이 단호한 어조에 놀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의 1톱3전 비판보도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이 실장, 어제 중앙일보 말이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하도 화가 나서 내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잤어요”라고 한 일도 전했다. 이 명예교수는 “아니 나는 잘 잤는데 대통령이 잠을 설치다니. 이런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정우의 참여정부 천일야화 다음화(28화)에서는 ‘언론과의 전쟁’을 다룰 예정이다.

흉악범죄 분위기에 공권력 대응 논란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7일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든 규칙이 권총을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준은 대퇴부 아래로 한 것 등을 거론한 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총을 쏘는 상황이면 절박하고 촌각을 다투는 때인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항해 경찰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런 지침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경찰관 개인이 최대한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실었다.

한겨레는 “이런 메시지가 자칫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물리력 행사까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오인될까 우려된다”며 “최근 흉기 난동범 검거 때도 경찰의 물리력 사용 미진이 문제되진 않았다”고 사설에서 주장했다. 이어 “물리력 사용에 대한 일방적 강조는 되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