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절반 이상이 한미 군사훈련으로 채워졌다. 8월 18일 기준으로 2023년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진행한 날은 총 230일 중 120일이다. 본 기자가 파악한 훈련만 해도 기동훈련, 해상 훈련, 공중 훈련, 특수전 훈련, 프리덤실드 훈련, 상륙 훈련, 대잠수함 훈련, 공군 편대 훈련, 화력 격멸훈련, 실사격훈련 등 50개가 넘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횟수 역시 18회를 상회한다. 그 기종도 다양하다.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할 수 있는 B-1B 전략 폭격기,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B-52H 전략 폭격기,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전투기와 F-35 전투기, 각종 전투기와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탑재하여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일컬어지는 핵 추진 항공모함,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을 위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등이 한반도에 출격했다.

아래 표는 2023년 8월 말까지의 한미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현황(빨간색 글자) 그리고 북의 군사적 대응(파란색 글자)을 정리한 것이다.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의 기간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무려 43일이다.

한미 양국은 자신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훈련이라고 둘러대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등 한미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무기는 대부분 공대지 미사일 같은 공격형 무기들이다.

이에 반해 북의 군사훈련은 2023년 8월 18일 현재 총 13회이다. 그것도 무기 개발 단계라 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포함한 수치다. 시험 발사와 군사훈련을 진행한 날은 총 19일이다. 북의 군사훈련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20일 vs 19일, 50회 이상 vs 13회. 이 대조되는 수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한미 양국의 전쟁 연습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해의 상황을 비교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8월 14일 이후 12월까지 한미 군사훈련은 140일 중 86일 동안 28회 이상 진행되었고, 전략자산의 한반도에 출격한 횟수는 13회이다. 이에 반해 북의 군사훈련(시험 발사 포함)은 30일이다. 이 역시 북의 군사훈련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다.

미국의 대북 핵 협박과 북의 핵 정면 대결, 그 끝은 어디?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된 한미 양국의 군사 연습은 그 횟수나 규모, 성격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약 450일) 동안 200일 이상, 80회 이상의 군사 연습이 진행됐다. 냉전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볼 수 없는 수치다.

한미 양국이 전례 없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강화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력으로 협박하여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도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난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그것이다. 어떻게 종말시키겠다는 것인가? 지난해와 올해 30회가 넘게 전개된 전략자산이 그에 대한 답이다. 핵무기로 공격하여 북 정권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는 세지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한미 군사훈련의 횟수가 늘었고 훈련에 동원되는 전략자산 역시 다양해지고 늘어났다. 예를 들어 7월 18일 부산항에 들어온 핵잠수함 켄터키함은 8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단 한 척으로 북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올해 여러 차례 전개된 전략 폭격기 B-1B에 탑재된 24개 핵무기의 총 파괴력은 28.8메가톤으로 알려져 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가 15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졌으니, 그것의 2,000배 가까이 되는 폭발력이다. 이런 핵 공격 무기들이 1년에 수십 차례 한반도에 출격한다. 북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군사행동이다.

그렇다면 북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까? 오히려 북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천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북은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 사사건건 맞대응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이 핵으로 자신을 공격하려 들면 미 본토를 공격하고, 미군 기지와 전략자산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북의 군사 대응 역시 핵 반격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핵탄두 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포-18>형과 수중 무인 핵 공격 무기인 <해일>을 개발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70돐 경축 열병식’에서 북 강순남 국방상이 주목할만한 연설을 했다. 강 국방상은 미국의 “핵전쟁 흉계가 실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한 개 나라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을 장착한 초대형 전략 핵잠수함이 남반부 항구에 출현”한 것을 들었다.

강 국방상은 더 나아가 “미 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핵무력”을 언급했다. 미본토 ‘전역’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된다면 미국 전역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8월 9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 준비 태세”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동시다발적 군사 공세’ 발언과 국방상의 ‘미 본토 전역 타격’은 일맥상통한다.

이런 상황을 단지 미래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북의 동시다발적 공격을 우려한 미국이 전략자산에 핵탄두를 싣고 날아와 기습적으로 북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미 본토 공격을 받지 않고 대북 핵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북은 이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북은 지난해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명령이 하달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 명령을 즉시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핵무력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 즉 미국이 기습적으로 핵공격을 하는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미 본토는 북의 핵 공격을 받게 된다.

결국 대북 핵 협박을 본질로 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 연습은,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종국에 가서 북미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니 북미 양국은 이미 핵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자산이 수십 차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핵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에 대한 반격으로 모의 핵탄두 훈련이 수시로 전개되는 상황이 핵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반도는 이미 핵전쟁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개의 핵전쟁,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북을 핵무기로 공격하려 한다. ‘한반도 전쟁론’이라 할 수 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이건 미사일이건 군사력 증강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핵 공격은 불법이며 침략성을 갖는다.

북은 미국과 미군 기지를 핵으로 공격하려 한다. ‘미 본토 전쟁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핵 협박에 대한 억제적 대응이고,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군사적 보복 조치이다. 핵 협박과 핵 공격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북의 대미 핵 공격은 불법에 대응하는 방어성을 갖는다.

미국의 핵전쟁과 북의 핵전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지만 북미 양국의 핵전쟁은 성격을 달리한다. 미국의 핵전쟁은 북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다. 북의 핵전쟁은 미국의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은 때리는 전쟁이고, 북의 전쟁은 보복하는 전쟁이다.

때리려는 행동이 중지되면 보복하려는 행동은 자동으로 중지된다. 전쟁을 막으려면 때리려는 행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북을 “격멸해야 할 대상”으로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에 대한 최고수위의 적대감을 표출했다. 북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분단 현실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다음에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통해 “자유 사회를 교란하고 공격해왔다”라면서, 이것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이라고 선언했다. 흡사 반공을 국시로 삼고, 북진을 주장했던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윤석열 광복절 발언의 핵심 메시지는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이다. 윤 발언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에 의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승을 위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북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한미일 3국 공조에 의한 ‘대북 핵 협박’을 의미하며, 한미일 군사 연습을 강화하고, 한미일을 사실상 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가 피력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일의 ‘핵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6월 15일 한미 화력 격멸훈련을 ‘참관’하면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그 답이 있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 그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을 격멸하겠다는 것이다. 북을 “격멸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윤석열 광복절 발언의 진의다. 따라서 윤석열의 광복절 발언은 대북 전쟁 선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대결 정세 더욱 격화될 듯

8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하는 체계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확장억제 체계도 논의할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안보 수장 회담을 정례화하고, 한미일 군사훈련 역시 일상화하려는 조짐이다. 북 위협을 명분 삼아 북을 때리는 한미일 전쟁 공조 체계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한미일 워싱턴 회담 이후 한미일 삼국의 대북 군사 연습은 핵 협박을 넘어 핵 공격성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8월 21일부터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다. 북은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핵전쟁 상태’에서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인의 귀를 의심케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고, 민주화 투쟁이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억설 하며 역사를 왜곡했다.

반공주의를 부활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투사를 야비한 패륜아 취급하고, 일본과는 이제 안보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치 해방정국에 미군정과 이승만이 친일 경찰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처단하던 때를 연상케 한다.

예나 지금이나 퇴행의 목적은 명백하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더욱 소름 돋는 현실은 해방정국 친일파의 반공주의가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윤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도 전쟁을 향해 직진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경축사의 4대 궤변

1.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 독립운동?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이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렸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전범국 일본의 강점에 맞선 조국 해방 운동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의 최대 우군은 2차대전 연합군이던 소련. 이 때문에 해방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77%P에 달했다.

독립운동은 좌우를 불문하고 일본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데 동의하는 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전개되었다. 연합군의 구성도 마찬가지. 소련, 미국, 영국, 중국으로 구성된 2차대전 연합군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힘을 합친 반파쇼 전선이었다.

이런 초보적인 상식을 대통령이 몰랐다면 경악할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미국과 일본을)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굳이 반공주의와 연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뒤이은 연설 내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 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인권‧진보로 위장?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며 탄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민주‧인권 운동가와 진보 행동가는 군부독재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일구어 온 87년 세대와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의미한다. 이들이 민주시민과 힘을 합쳐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고, 이들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 규정하고 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하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 현대사는 민주주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전히 민주화 세력이 한국사회의 주류다.

그러니 독재 권력을 부활하려는 윤석열 정권으로선 이들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들을 탄압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들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마치 해방정국에 미군정과 이승만이 친일 경찰과 극우 세력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구속한 때와 마찬가지 경우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될 당시 사회적 지지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 모아졌다. 이후 1949년 한 해 동안 이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만4천여 명이 투옥되었다. 반면 1949년 6월 6일 ‘반민족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위원회’(반민특위)는 테러를 당해 해산되고 말았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이 되었고, 친일 극우 세력은 활개를 치고 다녔다. 이들 친일 경찰에 의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는 뼈아픈 역사가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이 민주인사를 반국가세력에 비유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예고한 것이다.

3. 유엔사 제공 일본 후방 기지, 남침 최대 억제 요인?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날조와 억측이다.

우선 유엔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도쿄에서 유엔사령부를 설립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유엔사를 창설할 권한이 없다. 유엔사 창설은 오로지 유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1975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면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미 국무부장관 키신저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을 참칭한 한국 주둔 유엔사 해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아직도 해체하지 않았다.

일본이 후방 기지 7곳을 제공했다는 유엔사가 바로 유엔을 참칭한 가짜 유엔사이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일본 기지가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및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되고 말았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반격능력이란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에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일본은 북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할 명분을 얻었다. 또한 일본이 최근 영유권을 주장하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도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일본 후방기지가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고 했지만, 되려 최대 전쟁 발화 요인이다. 왜냐하면 북은 일본을 100년 숙적으로 여기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해 대륙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4. 한·일 양국은 안보 파트너?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작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특별히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 표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일본은 과거 조선을 강점할 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었는데, 독도를 한국에 돌려준 적 없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조차 독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한국은 미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걸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것으로 JTBC가 16일 보도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표기한 미국이 만약 독도 관련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쪽 손을 들어 줄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궤변 쏟아낸 이유?

윤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를 보수 정권의 의례적 행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경축사 내용이 너무 집중적이고 노골적이다.

윤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궤변을 쏟아낸 결정적인 이유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미국의 요청 때문이다.

미국이 펼치는 신냉전 전략의 핵심은 북중러 악마화를 통한 고립압박이다. 이를 위해 미-일-한 군사동맹이 선차적 과제로 나섰다. 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역대 어떤 정권도 풀지 못한 난제였다. 왜냐하면 한일관계는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가 전제이며, 위안부, 강제동원, 독도 등 현안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배상과 해명 없이는 풀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역대 보수 정권조차 지지율을 의식해 이런 전제를 허물 수 없었다. 일본도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면 군국주의를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죄 요청을 외면해 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한일관계에 조건 없는 개선을 먼저 제안한 쪽은 윤석열 정부다. 지지율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한 것. 처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 요청이 믿기지 않아 머뭇거렸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재에 힘입어 한일관계 개선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결국 일본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북중러를 상대할 전쟁동맹인 미-일-한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3국의 군사훈련까지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해’ 표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할 가능성은 없다. 한미일 전쟁동맹 구축이 순조로울 것이란 뜻이다.

한미일 전쟁동맹이 구축된 조건에서 미국은 미 본토만 위협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 동북아에서 전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대만, 댜오위다오, 한반도 그 어디든 가능하다. 이중 가장 유력한 곳은 한반도다.

대만은 내년 1월 총통선거 전까지는 전쟁위기를 부추길 가능성은 낮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댜오위다오도 마찬가지. 일본이 섣불리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결정할 리 없다.

결국 대선 때부터 선제공격 운운하던 윤 대통령만 남는다. 제 나라 국민 50만 명 이상이 죽어도 마치 전쟁 영웅이라도 된 양 화보까지 찍으며 국제사회에서 각광 받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전쟁 까짓것 할만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퇴진이야말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며,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막는 길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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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자가 사용 자격이 없는 국회도서관을 대관해 ‘북콘서트’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등을 토대로 2019년 이 후보자가 공저한 ‘평등의 역습’ 북콘서트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 지시로 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허 전 관장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회도서관장이 됐다. 한겨레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일 미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를 출범키로 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다는 등 북한 정세가 불안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건수가 240여건으로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 사실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며 반바지가 단정치 않다는 시각을 거두자는 칼럼을 썼다. 최근 여름 날씨가 유난히 더웠던 것도 반바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다.

경향, 이동관 아들 하나고 담임 인터뷰

이 후보자의 아들 담임 교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 한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심각하게 몇 번 가해자(이 후보자 아들)에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효과는 며칠 뿐이거나 아예 없었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입장문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 교사는 “정말 심각한 폭력이 없었으면 왜 아들이 전학을 갔겠나”라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학교폭력위원회가 20번은 열렸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고’라는 권력을 왜 그만두고 나가나. 서울대생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서울대 그만 둬’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나. 당시 하나고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피해 학생들 진술서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교사는 “지금까지 보도된 진술서는 원본 내용이 맞다”며 “지금 하나고 안에도 원본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당 사실이 적힌다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후보자 아들이 전학간 것에 대해 교사는 “당시로써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당황한 피해 학생들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겨레, 이동관 국회도서관 북콘서트 국힘 추천 관장이 허가해줘

이 후보자의 2019년 국회도서관 대관에 대해 국회도서관 담당공무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관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규에 따라 대관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같은 내규에는 ‘국회 운영 및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는 허가될 수 없다’는 ‘허가제한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해당 북콘서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의원이 참여해 의정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전현직 의원들은 ‘손님’으로 참석한 것이어서 이를 의정활동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인데다가 2016년 이후 국회도서관이 국회가 주관하지 않거나 국회 운영과 무관한 외부행사를 직권으로 대관 신청·허가한 사례는 이 후보자 북콘서트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허 전 관장 등 국회 공무원(공직자)에게 국회도서관 시설(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을 법령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 등이 점유할 수 있도록 부탁한 행위가 부정청탁애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공저자 6명 중 한명이 장소를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국회 보고 다음날, 동아 ‘북한 최근 폭발물 테러’ 소식 보도

동아일보는 북한의 최근 폭발물 테러 소식을 전하며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들이 이어지는 건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식량난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동아일보를 통해 북한 정세불안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폭발 사건뿐 아니라 북한 내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장마당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김정은 정권에 불만이 많고 이에 북한 당국이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TF를 신설한 사실,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전했다.

해당 소식통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기사상으로 볼 때 국정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한 가운데 해당 내용 일부가 동아일보 해당 기사에 함께 실렸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 <김정은 공개활동 절반 뚝…주변엔 ‘방탄가방’ 추정 경호원>에서 “경제 사정 악화로 북한 내 조직화·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경호를 강화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 중 “러시아의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한 내용을 전했다. 또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력해 무기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각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와 맞닿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최근 미국의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에 한국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서며 신냉전체제를 만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과 국정원발 기사가 1면과 3면에 배치됐고, 동아일보 4면에선 대통령실 입장이 실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반바지 출근 허용 주장 칼럼 실어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는 <회사에서 반바지는 여전히 금기인가>라는 칼럼에서 “폭염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괴로움보다도 두려움에 가깝다”며 “이제는 남자들도 일터에서 반바지를 입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일하는 건축가들 인터뷰한 경험을 인용하며 “살짝 놀랐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선했다”며 “그들이 유망주로 주목받은 것이 반바지 때문은 아닐 것이지만 하나의 예시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금기는 없다는 것을 그 자유분방한 옷차림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썼다

1. 줄어들던 가계부채가 연속 4개월 급증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 올해 6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81%로 높아졌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했다.

가계대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 4월 2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으로 늘다가 7월에는 6조원까지 증가했다. 연속 4개월째 가파른 증가세다. 다시 “빚내서 집사라”가 유행하는 형국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위협적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였는데, 이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만으로도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공식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1,000조 원 규모의 전세부채를 포함하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157%로 튀어 올라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채 돌려막기 정책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부채이다. 고금리에도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집값 폭락 저지’ 정책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집값 하락을 막는 걸까? 집값이 너무 급속하게 하락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서 정권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관련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역전세론’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4조원 규모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서울의 경우 20%까지 하락하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 경착륙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막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 주택가격 경착륙을 막기 시작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은 총부채상환율(DSR) 40%를 우회하여 대출을 늘이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규모도 규모이지만 대출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빚을 더 낸다고 누가 뭐라 하겠나. 그러나 우리 국민의 부채상환능력, 즉 자기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이미 평균 40%를 넘어섰다.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 국민 중 1,977만 명이 은행권에서 1200조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다. 이중 175만 명은 자기 소득의 100% 이상을 부채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고, 1인당 3억 78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DSR 40% 초과)은 624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억 9,23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니 빚을 내고 싶어도 더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구매할 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을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보통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이다. 부채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래 정부정책인데, 이를 무시하고 더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이나 일시적 2주택자들이 또 빚내서 집을 사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올 9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미 거의 소진상태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집값 하락을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올해 상반기 2월부터 매월 7조, 5조, 3조, 3조원씩 풀어대니 은행권도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을 매월 2조~5조원씩 늘였다. 이렇개 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집값이 급상승하던 2020~21년 시기를 능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역전세론을 이제 풀기 시작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전세사기는 입주자가 모르고 실제 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맺어 전세값을 날리는 사기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진 상황을 의미한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낮아진 경우이다. 깡통전세는 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역전세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도 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올해 4월 현재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가구는 52.4%로 절반이 넘는다. 역전세난은 전세를 끼고 무자본갭투자가 절정에 달해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올랐던 2년 전 9월 경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만기가 시작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역전세난은 매우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세가가 평균 7천만 원 정도 하락한 탓이다. 향후 1년 안에 돌려주어야 할 전세보증금 총액은 300조원 가량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난 1월 5.8%에서 5월에는 7.2%에 달했다. 5월 전세보증금 사고는 서울의 경우 7.5%, 인천은 14.3%에 달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전세가구 116만 7000가구 중 빚을 내야 반환이 가능한 가구가 16만6천 가구에 이르고, 아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7만1천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실상 ‘특례역전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정책을 발표하여 다시 가계대출을 대폭 늘렸다. 역전세난에 빠진 집주인들은 사실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 남의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로,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내주도록 하면 될 것인데 또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역전세 특례대출은 DSR 40% 한도를 또 풀어주기가 뭐하니까 DTI를 60%로 늘여서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DTI(총부채상환율)는 갚아야 할 ‘주담대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를 합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반면 DSR는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부채의 원리금 총상환액’에 대한 비율이다. 따라서 DTI를 60%로 풀어주면 DSR 40%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DSR 40%로 계산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TI 60%를 적용하면 1억 7천500만 원을 추가해서 5억 2천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대출을 풀면 그 규모가 1년 동안 20조원이 될지, 30조원이 될지 알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가계대출이 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 풀고 있다. 이러고도 물가를 잡는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복지재정을 위해서는 돈 한 푼이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갭투자자, 다주택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

3. 부동산 가계부채 돌려막기의 폐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보고서 역시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가계부채 비율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재차 증가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축소 조정하는 대신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부동산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80% 이하로 조정해왔다. GDP 규모를 뛰어넘는 채무조정은 많은 나라에서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돼 있다.

윤석열식 가계부채 돌려막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양산한다. 부동산 거품과 투기 광풍을 주도해온 세력은 주로 고소득자들이다. 여기에 갭투자자들이 편승하며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 수혜자로 살아왔다.

그런데 부동산이 위기에 빠졌다고 이들을 대출로 구원해준다면 부동산 투기에 올라타지 않은 선량한 국민들은 뭐가 되는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역전세론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자금이고, 대출이란 미래의 수입을 당겨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계부채 확대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잠식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비율이 3년간 1% 상승하면, 4~5년 뒤 경제성장률(3년 누적)이 최소 0.25%에서 최대 0.28%까지 하락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해 계속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가계부채비율이 80%대인 경우 1년 뒤 경기침체 가능성은 0.886p커졌지만, 90%대는 1.629p, 100% 초과면 2.068p까지 커진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의 특징은 고소득자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하위 40%의 대출잔액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 즉 부자일수록 대출을 받기 쉽고 가난할수록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저금리시대에 싼 이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자산투자가 증폭하면서 자산불평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17∼2022년 5년 동안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은 7,100만원인데 비해 이때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순자산은 1억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소득보다 빚내서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다.

게다가 최근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은 50년 만기 장기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택구입시 1억원 대출도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3억원 이상 대출은 당연하고, 전에는 30년, 40년도 길었는데, 지금은 50년 장기상환을 해야 한다. 50년 장기로 원리금 상환을 하려면 50년 동안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재벌이나 고소득 자산투기자들인데, 이제 그 집값 하락을 실수요자가 빚내서 막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50년 장기대출을 해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국가적 사기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44조 원에 이르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것일뿐,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사태가 확대되고, 집값이 하락 중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확대정책은 부채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특례보금자리론 44조원, 특례역전세론 수십조원을 소진한다는 것은 내년, 후년, 그 미래의 수요를 당겨다 쓴 것이다. 이 대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이고, 부채위기가 다시 커질 것이다. 그럼 또 무엇을 당겨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빚을 내서 비싼 가격에 집을 사주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더 빚낼 국민도 없다. 가정경제에서도 카드 돌려막기가 영원히 가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나라 경제도 돌려막기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폭탄의 충격은 더 커질 것이고, 그만큼 한국경제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 부채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왜일까? 총선 전에 부동산 폭락하여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4.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

부동산은 한국경제의 인질이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 같다. 그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부동산의 본질은 금융이기 때문이다.

집값은 집이 모자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본질상 수요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은 금융에 있고, 부동산 금융의 본질은 약탈금융이다. 미국식 금융세계화 이후 세계 경제는 부채 주도 성장이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식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 수익성을 올리는 소비금융을 위주로 한다. 이것을 선진기법이라고 받아들여 가계에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게 하여 집값을 올리고, 다시 대출을 내주어 원리금을 받아먹고 또 집값을 올리는 구조이다. 그리고 전체 국민을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리게 한다.

빚내서 집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심지어 바보 취급한다. 그 결과 서민들은 평생 주담대의 노예가 되어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금융자본을 앞세워 세계에 확산시킨 약탈금융이다.

둘째로 건피아 카르텔이 주도하는 다단계 착취구조이다. LH는 택지개발을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수용하여 비싼 값에 팔아먹고, 각종 시행사들은 모피아를 끼고 브릿지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재벌건설사들은 다단계 불법, 편법하청을 통해서 중간착취, 부실감리, 부실공사로 떼돈을 번다.

재벌사치고 건설회사 한 두 개 안 가진 재벌이 없다.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건설사를 차려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불패신화의 시작이다. 고관대작치고 부동산 투자를 안하는 자들도 없다.

여기에 공권력이 나서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시장에 값싼 외국인력을 투입한다. 숙련된 국내건설기술자들은 밀려나고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다른 착취를 당하며 복잡한 공정을 맡아 나선다. 건물의 안전도는 더욱 떨어지고 건물 붕괴, 무량판 건물 등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여기에 언론사들, 유튜브 장사꾼들이 요란하게 나팔을 불어댄다. 집값이 반등했다느니, 강세로 돌아섰다느니 하면서 국민을 현혹한다. 가뜩이나 집이 없어 서러운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로 피멍이 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미쳐가고 망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부동산을 가운데 끼고 앉은 약탈동맹세력을 청산하지 않고 국민이 부동산 인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대출을 더 잘 받고, 경제신문, 인터넷 부동산 정보나 유튜브를 뒤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피할 수 없는 뇌관이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하면 부채폭탄과 함께 정권의 운명도 폭망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