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1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유엔사 주요 간부에게 한 발언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유엔사의 정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가 유엔사의 정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토론을 요구하며, 대통령 민원실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1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유엔사 주요 간부에게 한 발언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유엔사의 정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엔사 주요 간부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창설됐다”, “유엔사의 역할은 유엔 역사에서 유일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 김영란 기자

유엔사에 관해 오랜 연구를 해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 작가는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서 유엔사가 창설된 적이 없다. 당시 안보리 결의는 미국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권고했을 뿐이고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미국이 도용해서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계속해 “유엔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고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도 유엔사 해체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94년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공문으로 ‘유엔사’가 유엔조직이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은 2020년 유엔깃발법을 개정해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밝혔다”라면서 “대통령이 유엔사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모두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윤 대통령이 유엔사 해체를 언급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라고 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유엔사가 반국가세력이라고 역설했다.

“첫째로 유엔사는 1954년도 9월, 한국 정부에 ‘38선 이남과 이북 지역을 유엔사가 군사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한국의 국헌을 문란하고 국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유엔사 규정 525-2’에 의하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서 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에 따라 민사행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유엔사가 국헌을 문란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것 아닌가.”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는 “미군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은 채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가짜 유엔사 해체하라”, “윤 대통령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매도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공개 질의설르 들고 있는 대표단. 왼쪽부터 이시우 작가,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차례>

1.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확대회의 

3. 전선작전 집단이 새로 편성되었다

4. 확대회의 현장을 촬영한 장면들

1.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습.  © 대통령실

2023년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국방혁신위원회는 2023년 5월 11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는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2023년 8월 8일에 휴가를 하루 앞당겨 끝내고 서울로 올라가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것은 군사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니나 다를까,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중에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싸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이 눈앞에 닥쳤으므로 최우선으로 그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

나는 2023년 5월 8일 자주시보에 실린 ‘누가 누가의 파멸을 재촉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6.25전쟁 이후 남측 정권과 한미연합군이 요즈음처럼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김관진 부위원장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그의 말마따나 현 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대국민 특별담화라도 발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는 전쟁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의석상에서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얽혀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쟁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담화를 발표하면, 남측 사회에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 대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해외 자본이 무더기로 빠져나가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드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대혼란을 우려해서 전쟁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미 제국을 ‘혈맹의 보호자’라고 믿는 맹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전쟁위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미 제국이 전쟁위험에 처한 자기들을 구원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전쟁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미 제국을 맹신하는 것이야말로 파멸을 부르는 허망한 짓임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은 종미우익 정권을 지켜주는 ‘혈맹의 보호자’가 아니라, 종미우익 정권을 실컷 우려먹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미련 없이 그 정권을 내버리는 파렴치한 상습범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윁남전쟁[베트남전쟁]에서 패한 미 제국은 1973년 3월 29일 종미우익정권을 버리고 철군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75년 4월 30일 윁남공화국은 멸망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한 미 제국은 2021년 8월 30일 종미우익 정권을 버리고 철군했고, 그로써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멸망하였다.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예측한 다양한 씨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김관진 부위원장의 발언이다. 그의 말마따나 지금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을 예측하는 씨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을 예측하는 씨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대비하려면, 전술핵타격 징후를 감시하는 고도의 정찰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감시-정찰 능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었다는 미 제국도 전술핵타격 징후를 감시하지 못하고 쩔쩔맨다. 

조선인민군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각시(不刻時)에 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전술핵타격을 전광석화처럼 단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각시 전술핵타격을 막아내거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각시 전술핵타격이 무서운 것은 누구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 전쟁사에 불각시 전술핵타격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불각시 전술핵타격으로 전쟁의 장기화와 다량 살상을 막고 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불각시 전술핵타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2023년 8월 8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재래식 전투력을 증강하려던 기존 사업을 중지하고, 감시-정찰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다층적 반항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합동군사전략은 중장기적인 군사전략의 목표와 개념,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담은 기획문서인데, 거기에는 감시-정찰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다층적 반항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한국군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감시-정찰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다층적 반항공 능력을 확보하기는 글렀다. 그렇게 비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인민군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각시에 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전술핵타격을 개시할 것이므로, 한국군이 감시-정찰 수단을 사용해 전술핵타격 징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부대들은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고 위장하였기 때문에 한국군이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더라도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부대를 감시하고 정찰하는 것은 헛수고로 될 것이다. 예컨대,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부대들이 몇 개나 있는지, 각각 어느 지역에 주둔하는지 전연 알지 못하고, 전술핵전투부대를 통제하는 미싸일총국 책임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2023년 3월 20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에서 색안경과 마스크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전술핵타격 훈련장에 나타난 어느 정체 불명의 고위지휘관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군은 그가 아마도 미싸일총국 책임자일 것으로 막연히 추측할 뿐이다. 

2) 조선인민군이 준비하는 전술핵타격의 특징은 초탄을 발사해 적을 제거하는 일격필살 전법이다. 만일 초탄에 적을 제거하지 못하면, 곧바로 적의 반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탄에 적을 제거하는 일격필살 전술핵타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의 일격필살 전술핵타격에 반격을 가할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한국군의 생각은 상대를 모르는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보인다. 

3) 조선인민군이 준비하는 전술핵타격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 등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선제타격 전법이다. 그런데 한국군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동시다발 선제타격을 막아낼 다층적 반항공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동시다발-선제타격의 기초개념도 모르는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보인다. 

군사에 무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략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사과학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고’라고 우쭐대는 미 제국도 하지 못하는 전술핵타격 방어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시도해보겠다고 나섰으니 그처럼 무모한 짓이 또 어디 있을까. 

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확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8일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8월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를 소집, 지도하였다. 서울과 평양에서 하루 시차를 두고 매우 대조적인 회의가 각각 진행된 것이다.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으므로, 이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 관해 서술할 차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1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제8기 확대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제8기 확대회의 소집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확대회의 2021년 2월 24일  

제2차 확대회의 2021년 6월 11일

제3차 확대회의 2022년 6월 21~23일

제4차 확대회의 2023년 2월 6일

제5차 확대회의 2023년 3월 11일

제6차 확대회의 2023년 4월 10일

제7차 확대회의 2023년 8월 9일

제1차 확대회의부터 제6차 확대회의까지 여섯 차례 확대회의 중에서 중요한 군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확대회의들과 그 의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 6월 21~23일 제3차 확대회의 

1)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한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였다.

2) 대형 작전지도를 회의장에 걸어놓고 작전계획을 수정하였다. 

3) 군사조직편제를 개편하였다.  

2023년 2월 6일 제4차 확대회의

1) 작전전투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태세를 엄격히 완비하는 문제를 결정하였다.

2)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결정하였다.

2023년 4월 10일 제6차 확대회의

1)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를 결정하였다.

2) 대형 작전지도를 회의장에 걸어놓고 작전계획을 토의하였다. 

3)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결정하였다.

3. 전선작전 집단이 새로 편성되었다

2023년 8월 9일에 진행된 제7차 확대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토의되었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2022년 6월 21~23일 제3차 확대회의와 2023년 4월 10일 제6차 확대회의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제7차 확대회의에서도 회의장에 대형 작전지도가 내걸렸다. 회의장에 작전지도가 내걸린 것은 작전계획, 작전방침, 작전 임무를 집중적으로 토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서 “유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준비태세를 갖출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한다.

해설 - 위의 인용구에서 “유사시 적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킨다”라는 말은 전시에 공격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타격으로 한국군 수뇌부와 주력부대를 일거에 무력화시킨다는 뜻이다. “일거에 무력화시킨다”는 말은 위에 서술한 일격필살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위의 인용구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공세”라는 말은 조선인민군이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은 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공격 명령을 받은 즉시 화성-11가형 미사일(변칙궤도비행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 소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 공중 발사 미사일을 여러 각도에서 발사하는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 타격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전술핵전투 부대들과 화력타격 부대들의 훈련상황을 살펴보면, 전시에 그들이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 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전술핵전투 부대들이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1가형 미사일(변칙궤도 비행 미사일)을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로 일제히 발사하면, 하늘을 뒤덮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날아간 그 미사일들은 한국군 작전통제소들 상공과 주력부대들 상공에서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저고도 전자기파 공격이다. 한국군 작전통제소들과 주력부대들은 저고도 전자기파 공격을 받는 순간, 전신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 직후에 조선인민군 전연군단 화력타격 부대들이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잠수함에서 소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폭격기에서 공중 발사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다각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런 전투상황 예상은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을 일거에 제압, 소멸할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2)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서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 소멸하기 위한 강화된 전선작전 집단 편성안과 작전 임무들을 심의”하였다고 한다.

해설 -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2년 6월 21~23일 제3차 확대회의, 2023년 2월 6일 제4차 확대회의, 2023년 4월 10일 제6차 확대회의에서 각각 군사조직을 개편하였다. 원래 군사조직 개편은 전쟁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조치다. 그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기구편제를 무려 세 차례나 연속 개편하면서 전쟁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런 개편조치에 따라 새로 편성된 군사조직이 위의 인용구에 나오는 전선작전 집단이다.  

전선작전 집단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기존 전연군단(전선대련합부대)에 전술핵전투 부대, 전자교란전 부대, 침투저격 부대, 상륙돌격 부대가 추가로 결합된 극강의 작전 단위가 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전자교란전 부대와 침투저격 부대는 2018년에 각각 편제되었고, 전술핵전투 부대는 2022년에 편제되었고, 상륙돌격 부대는 2023년에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연군단은 서부전선의 제4군단, 중서부전선의 제2군단, 중동부전선의 제1군단, 동부전선의 제5군단이다. 이 4개 군단에 각각 전술핵전투 부대, 전자교란전 부대, 침투저격 부대, 상륙돌격 부대가 추가로 결합되어 전선작전 집단이 새로 편성된 것이다. 

전선작전 집단 규모는 기존 전연군단 규모보다 당연히 크다. 그러므로 전선작전 집단은 야전군 수준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 분명하다. 야전군(field army)은 군단(corps)보다 규모가 큰 작전단위다. 원래 조선인민군 전연군단의 병력은 63,000명이었는데, 최근에 전선작전 집단으로 편성됨으로써 80,000명 이상의 대병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핵전투력을 가진 야전군을 보유한 진짜배기 강군은 전 세계에서 조선인민군, 중국인민해방군, 로씨야[러시아]련방군밖에 없다. 미 제국군이나 한국군은 야전군보다 한 급 낮은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핵전투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전선작전 집단은 미 제국군 군단을 능가하는 막강한 야전군이다. 

지금 조선인민군 전선작전 집단은 ‘협동동작훈련’에 열중하고 있는데, 협동동작이란 전선작전 집단을 구성한 다종다양한 작전 단위들이 단일 명령체계 아래서 서로 협동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3)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작전수행 능력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보다 구체화된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관한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하였다고 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서 “전선부대들의 작전수행 능력의 다각화를 실현한다”라는 말은 이전에 전연군단들이 수행해온 화력타격과 고속기동에 더하여 전술핵타격, 침투저격, 상륙돌격, 전자교란을 다각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 구체화된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은 수정된 작전전술계획에 따라 전투조직표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원래 조선인민군 전투조직표에는 각 작전단위들이 수행해야 할 작전 임무가 명시되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3차 확대회의에서 핵전투무력을 배치하는 전략에 의거해 전연군단들의 전투조직표가 수정되었는데, 그로써 전연군단들의 타격 대상과 타격 순차도 각각 변경되었고, 공격범위도 확대되었고, 공격방식도 다각화되었다. 이런 사정은 각 전연군단들과 미싸일총국이 각자 자기의 전투조직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 9월 5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전선 동부, 서부, 중부 군단 참모부들은 각자 자기 군단 화력 부대들이 작전술계획 수정에 따른 전투조직표를 다시 작성한 실태를 판정하고, 변경된 공격지점에 대한 정황별 집행수행 능력을 판정하였다고 한다. 

4)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령역과 작전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한다.

해설 - 조선인민군 사단의 작전종심은 10~15km이고, 조선인민군 연대의 작전 종심은 40~50km다. 그런데 위의 인용구에 의하면, 전선부대들의 작전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작전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작전 종심이 더 길어졌다는 뜻이다. 작전전술계획과 전투조직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작전종심도 당연히 더 길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 종심이 길어졌다는 말은, 전선부대들이 이전보다 더 멀리 남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첫째, 전투부대는 정찰범위만큼 진격할 수 있으므로, 작전 종심이 더 길어졌다는 말은 정찰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찰은 무인정찰기를 동원한 공중정찰이다. 

조선인민군 군단이 운용하는 방현 무인정찰기는 1km 고도로 비행하면서 반경 70~80km 범위를 정찰할 수 있다. 그런데 202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에 즈음하여 진행된 ‘무장장비전시회-2023’에 새별-4형 전략무인정찰기가 전시되었다. 이 전략무인정찰기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 직전에 김일성광장 상공에서 200m 고도로 두 차례 선회하면서 시범 비행을 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중략) 500km 전방 종심까지 정밀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500km는 군사분계선 이북 전방 지대에서 부산에 이르는 먼 거리다. 이런 사정은 새별-4형 전략무인정찰기가 18km 고도를 날면서 반경 250km 범위를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도 새별-4형 전략무인정찰기는 18km 고도를 날면서 반경 250km 범위를 정밀하게 정찰하고 있다. 

방현 무인정찰기를 출동시켜 반경 70~80km 범위를 정찰해오던 조선인민군이 이제는 새별-4형 전략무인정찰기를 출동시켜 반경 250km 범위를 정찰하고 있으니,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의 작전 종심이 대폭 길어진 것은 당연하다. 조선인민군 사단의 작전 종심은 30~45km로 길어졌고, 조선인민군 연대의 작전 종심은 120~150km로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은 이전에 방사포와 장거리포를 주된 선제타격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주된 선제타격 수단으로 사용한다.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운용하는 24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43km이고, 155mm 장거리포의 사거리는 40km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부대들이 운용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600~800km이고,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400km이고, 전략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2,000km다. 사거리가 그처럼 엄청나게 길어졌으므로, 그에 따라 작전 종심이 길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확대회의 현장을 촬영한 장면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작전방침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한국군을 사전에 제압하는 작전방침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예측하려면, 2023년 8월 10일 조선중앙텔레비죤 ‘20시 보도’에 방영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 현장을 촬영한 12개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개 장면 중에서 제6영상과 제7영상은 김정은 총비서가 회의장에 걸려 있는 대형 작전지도에 나타난 충청남도 지역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장면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 부대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계룡대를 불각시 일격필살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것임을 암시한다. 한국군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가 바로 그 계룡대에 모여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 부대가 계룡대를 불각시 일격필살 선제타격으로 파괴하는 것은 한국군 수뇌부가 일거에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는 작전지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므로, 수뇌부를 잃으면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다. 수뇌부를 순식간에 잃고 갈팡질팡하는 한국군 주력부대들은 조선인민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괴멸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2023년 8월 10일 조선중앙텔레비죤 ‘20시 보도’에 방영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 현장을 촬영한 12개 장면 중에서 제8영상은 김정은 총비서가 대형 작전지도에 나타난 서울 지역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장면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부대가 서울을 공격하여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제거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게 결코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장착 통일국가에서 함께 살아야 할 동족을 몰살시키는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최악 상태에 빠졌던 2010년 6월, 2016년 3월, 2017년 8월에 북측 언론매체가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것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었다. 

2022년 4월 2일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대남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의 공격대상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었다. 그는 조선인민군의 두 가지 작전목표를 언급했다. 박정천 비서의 대남담화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의 작전목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주요 표적들인 대통령실, 국방부, 정부서울청사, 국가정보원 등을 선별적으로 정밀타격해 괴멸시키는 것이다.

박정천 비서의 대남담화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의 또 다른 작전목표는 한국군을 괴멸시키는 것이다. 2022년 4월 4일 대남담화에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핵전투무력이 동원되는 (중략)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고, 전시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8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언제가도 실현되지 못할 비현실적인 공상이 거론되었고, 2023년 8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서는 머지않아 실현될 작전계획, 작전방침, 작전 임무가 토의되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