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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악마화해온 조선일보와 손잡은 노동운동가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ㆍ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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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안일 위한 투항인가 망상 탓인가

민족배반 민주훼손 방씨조선일보의 칼럼 생산 구조를 잘 알지 못한다. 외부 필진이 쓰는 글이 방씨조선일보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을 눈여겨본 정도다. 방씨조선일보에서 일하는 이들을 언론인이라기보다 종업원이라고 생각한다. 외부 기고자들이 외주를 맡은 준 종업원은 아닌지 생각해 본 적도 있다.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힙니다’라는 핑계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짬짜미를 했으리라 생각하며 읽는다.

4월 26일에 ‘노동운동가는 왜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게 됐나’라는 다소 이색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다. 글의 앞과 뒤에 빠지지 않게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석호라는 사람이 쓴 글이다. 노동자와 노동운동가가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다. 노동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글로 써서 알리는 사람을 굳이 노동운동가라고 한다면 궁금한 바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스스로 노동운동가라고 자칭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니 한석호 씨는 처음부터 노동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직업 운동가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운동가인 자신이 방씨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것이 대단하다는 자세도 호기롭다.

 

평소 방씨조선일보를 독극물이라 생각하고 해독하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해오는 내게도 일단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한 씨 스스로 밝힌 대로 자신이 노동운동가였다면 방씨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하게 노동 문제를 다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한 씨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먹던 물에 침을 뱉을지언정 그렇게도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을 악마 취급하는 방씨조선일보와 손을 잡은 절실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안일을 위해 투항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정확히 1년 전인 2024년 4월 26일 방씨조선일보의 김윤덕 씨가 ‘"전태일을 진영에 가두지 말라"는 한석호의 절규’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당시 김 씨는 ‘낮은 곳의 노동 품은 전태일, 진영·매체 가리지 않아… 백의종군하며 이어갈 것’이라며 한 씨의 ‘절규’를 전했다. 한 씨가 하필 반노동의 선봉인 방씨조선일보와 함께 하게 된 이유를 친절하게 풀어썼다.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에 보수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까지 절규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는 고위 공무원을 상상하며 대학교에 입학했단다. 솔직한 고백으로 읽힌다. 김윤덕 씨에 따르면 ‘한석호는 민노총 위원장도 될 수 있었던 인물이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청 근로자와 영세 상공인들의 고통을 눈감고 외면했다면 그는 투사의 훈장을 달고 지금쯤 국회의원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 김 씨의 추측인지 한 씨가 말한 내용인지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하청 근로자와 영세 상공인들의 고통을 눈감고 외면했다면’이라는 대목에서 저들의 저의가 읽힌다. 그렇게만 됐다면 한 씨는 꿈을 이루고 제 발로 방씨조선일보를 찾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은 든다.

 

한 씨의 주장은 거침이 없다. 차라리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투항한 자가 적들이 요구하는 대로 함부로 지껄이거나 받아썼다면 위안이 될 듯한 내용이다. 그는 ‘노동운동 목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주의 평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등의 영향이었다.’고 썼다. 노동운동에 앞장서지는 못했지만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한씨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조차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방씨조선일보가 노동자나 노동운동을 악마화한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한씨가 진단한 대한민국 노동계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일자리와 사회 통합 등 대한민국 성장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조선일보 칼럼을 시작한단다. 조선일보 독자들의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바란다는 말도 덧붙인다. 방씨조선일보 독자들의 구미에 딱 맞아떨어질 듯하다. 하지만 한씨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잘못된 진단과 치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귀순 병사들이 대남 방송에 등장하여 심리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함께 했던 이들의 아픈 곳을 가장 잘 알기에 그들을 흔들어 놓기에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했으리라. 한솥밥을 먹던 동지들에게도 매몰찬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가혹한 자리다. 게다가 반대편의 눈에 들기 위해선 얼토당토않은 거짓말까지 늘어놓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 있으니 문제다.

 

김윤덕 씨가 쓴 칼럼에 쓴 내용이다. ‘전화기 너머 한석호는 씩씩했다. “백의종군하려고요. 이제 겨우 한 걸음 뗀 거 끝장을 봐야죠. 말했잖아요. 나란 놈은 도무지 꺾이지 않는 유형이라고, 하하하!”’ 문득 망상적 사고로 가득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모습이 겹치는 까닭은 단순한 내란 트라우마 때문일까? 더구나 언론계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방씨조선일보와 한 씨가 한편이 되었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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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일이 되기 전에 고용승계”...옵티칼 고공농성 찾은 희망버스

고공농성 노동자들 “연대는 기적을 만드는 힘”...연대 호소

26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열린 희망버스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 노동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가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희망버스에 참가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고공농성 500일이 오기 전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승계로 가는 옵티칼 희망버스 기획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오후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희망버스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12개 지역에서 20여대 버스를 타고 온 1천여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인 박정혜 옵티칼지회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부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1월 8일 한국옵티칼 공장 건물 옥상에 올라 이날로 475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로, 지난 2003년 구미4국가산단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등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0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공장 청산을 통보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에서 생산하던 LCD 편광필름 물량을 또 다른 한국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옮겨 생산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미의 한국옵티칼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옵티칼지회는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두 사람의 고공농성이 500일을 맞기 전에 니토덴코의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5월 21일이면 옵티칼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500일을 맞이하게 된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한국옵티칼 본사인 니토덴코를 향해 "너희는 화재를 핑계로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다. 한순간에 쓸모없어지고 버려진 것들 가운데 우리 청춘이 있고 삶이 있고 노동이 있다"면서 "너희는 우릴 너무 간단하게 버렸지만, 우리마저 우릴 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은 "475일 세상에 모든 것들과 사투를 했다"면서 "너희의 탐욕보다 소중한 건 우리의 자존이다. 너희의 이윤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고공의 동지들이 땅을 딛는 날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니코덴코는 평택 공장에서 80명의 노동자를 다시 뽑았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옵티칼 7명의 동지들을 고용승계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는 노조에 대한 혐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겠다. 고용승계가 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박근혜를 몰아냈지만 노동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우리의 후회와 평가를 다시 하지 말자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과정에서 결의했다"며 "고공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고 강조했다.
 
26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열린 희망버스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대 호소한 고공농성 노동자들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연대해 달라"


이날 집회에는 한국옵티칼 노동자 외에 다른 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도 연대를 호소했다.

서울 세종호텔 앞 도로 구조물에서 이날로 73일간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민주노총이 모아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곧 새롭게 들어설 정권에 또다시 경제 위기를 들먹이며 반복적인 반노동 행태를 보이기 전에 조직, 노동의 힘으로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조직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한화 본사 앞 철탑에서 43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도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120만 동지들이 함께한다면 박정혜, 소현숙 동지를 반드시 땅을 밟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이 모여 윤석열을 끌어내렸다.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나선다면 비정규직 철폐도 가능하다"고 연대를 강조했다.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연대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연대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동지들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면서 "연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걸 이 고공에서 매일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은 결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노동자의 존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싸움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소현숙 조직부장도 "니토덴코와의 투쟁은 동지들의 연대가 아니었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옵티칼 노동자는 아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존재하는 한 동지들과 함께 같이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지들과 함께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현한 옵티칼지회 지회장은 "우리 7명의 고용승계 투쟁은 이제 동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투쟁"이라며 "함께 싸워서 반드시 500일이 되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투쟁이 지속된다면 500일 이후의 투쟁은 실제로 교섭 테이블이 열리는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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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초반 뒤섞이던 연호, "이재명!"으로...호남서도 88%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4.26 [공동취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 역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전체 권리당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텃밭인 이곳에서 이 예비후보는 88.69%를 얻으며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의 입지를 굳혀갔다.

이 예비후보는 충청과 영남에 이어 호남권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라며 몸을 낮췄다. 경선 누적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는 "모두가 하나 되는 경선 문화"(김경수),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야 한다"(김동연)라며 경선 마지막까지 통합 이미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호남민들이 기대와 책임 부여"

김경수 "당선가능한 후보라는 뜻 반영"

김동연 "선거 승리 뒤에도 연합정부로"

이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차 합동연설회에서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총 17만 8090표(88.69%)를 얻었다. 충청·영남권 경선까지 89.56%이던 누적 득표율은 89.04%로 소폭 낮아졌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7830표(3.90%, 누적 득표율 4.42%), 김동연 예비후보는 14889표(7.41%, 누적 득표율 6.54%)를 기록했다. 줄곧 한 자릿수에 그치던 두 예비후보의 득표율은 이날 호남에서도 두 자릿수로 올라가지 못했다.

다만 앞선 지역 경선에 비해 투표율은 저조했다. 호남권 투표율은 53.67%로 앞선 충청권(57.87%)과 영남권(70.88%)보다 낮았다. 충청·영남권 경선까지 64.11%이던 누적 투표율도 57.49%로 낮아졌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호남권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민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앞선 경선 지역들에 비해 낮은 호남권 투표율과 관련해선 "여기 당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투표율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절대 당원 수와 투표자 수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살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마지막까지 선전을 다짐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호남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야겠다는 열망이 강하다"라며 "호남 지역민들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자는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경선이 끝난 뒤엔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는 경선 문화를 남기고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호남권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 것을 겸허하고 의연하게 수용한다"라며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을 언급하며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라고 밝힌 배경에 대해선 "민주당이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야 더 큰 민주당이 될 수 있고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만들 수 있다"라며 "대통령 한 명이 바뀌고 집권 여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긴 뒤에도 민주당만이 아니라 더 많은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연합정부로 가야 사회 갈등과 정치 갈등을 끝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충청권(19일), 영남권(20일), 호남권(26일)과 오는 수도권·강원·제주(27일)를 거쳐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 대선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병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1신: 26일 오후 4시]

"이재명!"과 "김경수!"와 "김동연!"이 뒤섞였다가, 다시 "이재명!"이 울려퍼진 광주였다.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호남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대선 예비후보가 단상에 오르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이재명!"으로만 기울지 않았다. 다만 세 예비후보의 연설이 시작되자, 다시 "이재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세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호남은 전국 권리당원 3분의 1이 몰려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다. 호남 민심의 향배에 따라 '구대명(90%대 득표율 대선 후보 이재명)' 실현 여부와 남은 수도권 경선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세 예비후보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막판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70년 민주당 역사의 위대한 호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26 [공동취재] ⓒ 연합뉴스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입구는 '지금은 이재명'과 '민주당답게 김동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지지자 수십 명으로 가득했다. 순회 경선에 참여한 연인원은 5000명이었다(주최 쪽 집계).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센터에 도착한 이 예비후보가 다목적홀 옆 VIP실로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이 예비후보 주변으로 모여들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장외전도 달아올랐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는 여수·순천·나주 등지에서 모인 호남권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깃발을 흔들며 세 예비후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입구 옆엔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의 이름을 건 부스가 차려져 있었다. '더명(이재명 지지 모임)'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응원하는 이들도 보였다.

세 예비후보의 연설은 지난 경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예비후보는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위대한 호남은 때로는 포근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든 엄한 선생님처럼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왔다"라며 "김대중이 걸었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호남권 공약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빛고을 광주는 인공지능 경쟁을 주도할 AI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할 것"이라며 "전남북은 사통팔달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RE100 산단이 어우러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 내내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김경수 "면목 없는 호남 사위, 지역주의 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26 [공동취재] ⓒ 연합뉴스

김경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고향이 전남 신안인 점을 언급하며 "호남의 사위"라고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면목이 없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라고 호남 홀대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김 예비후보의 말에 "각성하라!", "맞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다"라며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호남 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지역주의 없는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려 한다.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다"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다.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라며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친명, 비명, 수박과 결별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26 [공동취재] ⓒ 연합뉴스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김동연 예비후보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를 언급하며 "12·3 내란이 일어나자 국민 모두는 1980년 5월 시민군이 되고 주먹밥을 뭉치는 어머니가 됐다. 15살 소년 동호의 장례식을 형형색색 응원봉으로 밝고 빛나게 꽃이 피게 치렀다"라며 호남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친명'이니 '비명'이니 '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동연이다. 모든 당원의 민주당,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라며 통합 이미지를 강조했다.

세 예비후보는 호남 민심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경선을 하루 앞둔 25일 전남 나주를 방문해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24일 김경수 예비후보는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했고, 김동연 예비후보는 전남 장성군 황룡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88.1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고,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득표율 90.81%로 뚜렷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누적 득표율 89.56%). 김경수 예비후보와 김동연 예비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5.17%, 5.27%로 한 자릿수에 그친다.

#김동연#김경수#이재명#호남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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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시민들 "조희대는 대선에서 당장 손 떼라!"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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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5.04.26 18:30

  • 수정 2025.04.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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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개입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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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조희대, '파기자판'할 수도"

"조희대 대선개입 시도 조기 저지해야"

"매국노 한덕수, 국익팔아 개인 정치해"

"지귀연은 '내란공범' 반드시 탄핵해야"

시민들, 윤석열 아크로비스타까지 행진

"특급범죄자 내란수괴 윤건희 감방으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조희대는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개입 중지하라!" "내란부역 내란동조 대법원을 규탄한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외침이 울려펴졌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6000여 명(주최 쪽 추산)의 시민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기습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원을 향해 거센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다.

또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윤 '구치소로' 어게인(again)" "(윤석열, 김건희) 안방말고 감방으로" "심우정·지귀연·한덕수,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등의 갖가지 팻말을 손에 들고 나와 내란세력 청산도 함께 촉구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이 '윤, 구치소로 어게인(again)'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에 올라 "지긋지긋한 법비들이 난동을 계속하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다가 국민 손에 해체당할 뻔했다. 이어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게 '불법 탈옥' 특혜를 주고,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평범한 국민에게 적용된 적 없는 특혜가 왜 내란범에게만 베풀어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3·3원칙'(공직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소리를 하던데 이 원칙은 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서만 지켜져야 하느냐"면서 "그런 예외가 윤석열 정권 내내 일어났다. 조희대의 대선개입 시도를 조기에 제압해야 한다. 감히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법기술을 부리는 법비를 단죄해야 한다"고 외쳤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국힘당에서는 집요하게 파기자판(상고심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때,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화제로 올린다"며 "대법원의 행보가 아주 의심스런 이유는 다음 달 10~11일 대통령후보 등록일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만약 대법이 대선후보 등록 후 파기자판하면 민주당은 후보없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관행이나 통계를 보면 지극히 드문 일이지만, 조희대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자"라고 우려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히 조 대법원장이 2018년 국정원 댓글공작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2019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뇌물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수 의견을 낸 사례 등을 언급한 뒤, "조희대는 상식과 법률에 반하는 법기술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내란, 계엄, 윤석열 탈옥, 비공개 재판 등 모두 설마를 넘어서 현실이 됐다"며 "이번에는 조희대가 법기술로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할 태세"라고 짚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김 공동대표는 "조희대는 법원의 최우선 과제가 '재판지연 해소'라고 했고, 지금 이재명 전대표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한다"면서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게 딱 찍어서 그런 걸 적용하느냐. 이게 바로 직접적 대선개입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란세력과 내란동조 세력 뼛속 깊이 새겨 주자"고 외쳤다.

집회에서는 권한대행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와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허용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은 "2025년 을사년에 한덕수가 '제2의 이완용'을 꿈꾸고 있다"며 "전두환도 포기한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에 나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미국의 요구 그대로 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의 전화에 흥분한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이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지껄였다. 미국 은혜가 황공하니 절대 맞서 싸우지 않겠단다"라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익을 팔아 권력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구 공동위원장은 "애초에 권한도 없는 한덕수가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느냐"며 "졸속적인 한미협상이 끝나고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극찬했다.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는 미 재무부 장관의 들뜬 목소리를 들어 보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내란 내각과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차기정부를 미리 옥죄려는 의도"라며 "미국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내란대행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익을 강탈하려 든다면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등과 관련,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 파면 이후 더 격렬하게 더 노골적으로 판을 뒤집으려 날뛰고 있다"며 "오히려 잘됐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라 내란청산 시작이라 생각하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하자"면서, 지귀연 판사 탄핵 촉구 서명 및 고발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지귀연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5만 5065명 참여)을 진행했으며, 지난 23일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권 공동대표는 "내란판사 지귀연은 당장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판사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귀연은 내란 수괴만을 위한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그를 탈옥시키고, '황제 재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재판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밀입장을 보장하면서 파면당한 무직자를 전직 대통령으로 모시고, 내란범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은 아예 비밀재판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특혜를 넘어서 내란공범 아니냐"고 규탄했다. 시민들은 "지귀연을 탄핵하라" "지귀연을 파면하라"라고 외쳤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최근 이뤄진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와 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대표는 "12·3 계엄으로 내란재판을 받는 윤석열은 계엄 전에 전쟁을 일으키려 끊임없이 북한을 도발했다. 노상원 수첩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표현이 있고, 아파치 공격헬기로 도발해 공격을 유도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도 북한 반발을 유도해서 원점 타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외환'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내란 일당이 전단 살포를 적극 격려하는 동안 접경지역 시민들은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 전쟁 공포로 잠 못이루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살포 시도에도) 접경지 주민들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에 트랙터를 몰고 농사일 제쳐두고 전단살포를 막기 위해 임진각에 왔다. 그런데 경찰들이 전단살포 단체를 막는 게 아니라 농민을 막았다"며,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무력도발을 직접 야기할 거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윤석열 내란을 보고도 모른다는 말이냐"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이자 전쟁도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본집회에서 공연한 가수 백자(왼쪽)와 서초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열린 촛불대행진 정리집회에서 공연한 가수 송희태(오른쪽)의 모습.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이날 집회에서는 '대법원에 보내는 경고문'도 낭독됐다. 앞서 각 지역 시민들은 지난 24~25일 대법원을 비롯해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 전국에서 긴급행동을 통해 법원의 대선 개입 행위를 '사법난동'이라 규정하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는 시민 대표로 경고문을 낭독하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은 이미 수도 없이 일어났다. 내란수괴 석방, 헌재 선고지연 등 설마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됐다"며 "느닷없는 대법원 행보는 파기자판을 포함해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강력한 민심을 왜곡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국민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앞 본집회는 가수 백자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백자는 <나는 돌멩이> <법비에게 철퇴를> <4월의 노래> <피묻은 펜대를 이제 멈춰(기레기송)> 등을 불렀다. 시민들은 후렴구를 따라부르며 크게 호응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백자의 공연 뒤, <독립군가>와 함께 행진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서초역에서 출발해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 서초중앙로를 거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인근 OSB저축은행 앞까지 행진했다.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매국노 내란대행 한덕수를 탄핵하라" "내란세력 돌격대 정치검찰 해체하라" "내란세력 청산하고 민주정부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행진 구호에 맞춰 경적을 울리며 응원하거나, 사진을 찍고 엄지를 치켜드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열린 '정리 집회'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윤건희 구속 선봉대'의 윤경황 대장은 "윤건희 구속선봉대는 내란수괴 은신처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1인 시위를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할 때마다 내란수괴 지지자들은 입에 담기 힘든 패륜적 욕설을 퍼부으며 자극한다"며 "내란수괴가 여전히 세상을 활보하며 내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극우 세력들이 설쳐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정리집회에서 윤경황 윤건희 구속 선봉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실제 1인 시위 과정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시위자에게 욕설, 폭행뿐 아니라 성추행까지 하고 있지만 경찰들은 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장은 "극우세력들이 욕설 퍼부으며 난동부릴 때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는 저 은신처가 아닌 감옥에 처넣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며 "특급 범죄자를 시급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민들도 윤석열 사저를 향해 큰 소리로 호응했다.

집회는 가수 송희태의 공연을 끝으로 해산했다. 송희태는 <검은 손> <내일을 향해서> 등의 노래를 불렀다. 시민들은 "정치검찰 해체하라" "대선개입 중단하라" 윤건희를 구속하라" "내란범은 감방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고, 깃발과 팻말을 흔들며 호응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사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집회를 마치고 교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경찰들이 강제로 막아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비켜라" "비켜라"를 외치며 경찰과 일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최 쪽에서 집회없이 교대역까지 이동하겠다고 재차 경찰과 협상해서 대치 상황은 해소됐다. 2025.4.26. 사진 이호 작가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를 저지하고, 윤석열·김건희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평일에도 계속 이어진다.

촛불행동과 윤건희 구속 선봉대 등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윤석열 사저 인근에서 '윤건희 구속 촛불문화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사법부 대선개입 시도와 내란세력 구속 및 청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촛불행동과 선봉대는 윤석열·김건희 즉각 구속명령 범국민 성명(☞링크)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취합된 서명은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집회 종료 뒤, 윤석열 사저 인근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가는 시민들을 경찰이 강압적으로 막으면서 잠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이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경찰이 길을 막은 것이다. 시민들은 "비켜라" "비켜라"를 외치며 경찰과 일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최 쪽에서 집회없이 교대역까지 이동하겠다고 재차 경찰과 협상해서 대치 상황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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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왜 먼저 머리 숙이나

[강명구의 뉴욕 직설] 더 절실한 건 트럼프...압도적 조선업 기술을 협상 지렛대로 써야

25.04.25 17:19최종 업데이트 25.04.25 17: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장벽을 우리가 철폐하겠다."

지난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 외교 협상 주도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국 측 반응이 나왔다. 한미 '2+2 통상협의' 직후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양해 합의가 가능하며, 이제는 한국이 이를 이행할지를 지켜보겠다"고까지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전 양보가 있었던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실 지금 진짜 협력이 더 절실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 그렇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은 미국의 해군 전략과 에너지 수출, 조선 산업 재건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런데도 이 협상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서글픈 마음이 들 정도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절실한 미국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가깝다. 상업 조선의 세계 점유율은 0.1%에 불과하고, 군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은 한 척 건조에 9년이 걸리고,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콜롬비아급 전략잠수함도 첫 번째 함정부터 이미 1년 이상 지연됐다. 신형 프리깃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일정이 밀리고 있다.

정비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격잠수함 3척 중 1척이 정비 중이거나 대기 중이다. 바다에 있어야 할 전력이 독에 묶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미 해군은 2054년까지 유인 전투함 390척 확보라는 확장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국의 현재 조선 능력만으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군함과 상업 선박을 병렬로 대량 생산하는 '민군융합' 체계를 바탕으로 조선 역량을 무기로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고, 해군 함정 수도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외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극처럼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는 바다에서도 직접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특수 선박(Arc7)을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생산성과 기술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조선소는 선박 1척 건조에 평균 120만 인시가 걸리는 반면, 미국은 400만 인시 이상 소요된다. 한국의 조선 건조 생산성이 미국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은 스마트 선박, 디지털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까지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조선 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외교에 쓸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을 단 6개월 만에 정비해 인도했다. 이는 미국 평균 정비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작년 말 의회에서 발의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SHIPS) 법안'(향후 10년간 상업 선박 250척 국내 건조 목표)도, 한국의 기술과 생산 역량 없이는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 기술은 미국에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이렇게 압도적인 한국의 조선 기술과 능력을 한미협상에서 활용했다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이 기술을 수출품이 아닌 국익을 위한 협상 자산으로 써야 할 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알래스카 LNG는 북극을 둘러싼 전략 게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통해 러시아산 LNG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막고,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려 한다. 즉, 에너지와 해상 물류를 둘러싼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전략의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4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초기 비용을 한국, 일본, 대만이 분담하고, 여기에 20~30년 장기 구매 계약까지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세 완화와 방위비 협상까지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구조다.

사업 자체의 수익성도 불확실하다. 상업 가동은 2030년대나 돼야 가능하고, 그 사이 국제 LNG 가격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북극항로 운항은 기후 위험이 크고,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한다. 미국은 단기 정치적 성과를 노리지만, 리스크는 한국이 장기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공급선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도 2024년 기준 전체 LNG 수입량의 9%를 러시아산으로 들여오고 있다. 한국도 향후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물론 해상 운송도 선택지다. 지금 당장 미국 요구를 수용해 중요한 옵션을 스스로 지우는 건 성급한 선택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에 북극항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러 3국의 전략 경쟁이기도 하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북극 진출에 나섰고, 러시아는 이미 북극 가스 수출망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이 구도 속에서 동맹국을 끌어들여 북극 진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다. 북극항로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술 보유국이다. 한국은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쇄빙 LNG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조할 수 있고, 이미 러시아 프로젝트에도 투입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지정학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은, 지금 단기적 압박에 끌려가선 안 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냐보다, 어떤 조건과 전략으로 참여할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 필요한 건 즉답이 아니라 장기적 선택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진짜 상대는 '차기 정부'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연합뉴스

이번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대행 체제인 정부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 교체를 앞둔 이 취약한 정치 상황은 트럼프에게 협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할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지금 양보를 이끌어내면, 이후 '전 정부가 합의했다'는 명분으로 다음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오히려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직후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등을 한 묶음의 패키지로 묶어 차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대행 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번 협상은 준비 단계일 뿐,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가 맡아야 한다. 한국이 보유한 조선 기술, LNG 운반선, 군함 정비 능력 등은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 자산이다.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지금은 조건부 보류 전략을 취하고, 협상의 마무리는 새 정부가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모든 이목이 조기 대선에 쏠려 있는 지금, 국회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대행 정부의 협상 권한을 제한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은 새 정부가 다루도록 견제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빚진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기술과 산업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춘 나라다. 그런 한국이 외교 협상에서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이 갖춘 압도적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걸 차례다.

#한미협상 #조선기술 #알래스카LNG #전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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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만든 '부패완판'과 '무속 정권'의 끝판왕 건진법사

[박세열 칼럼] '무속 정권' 뜯어보니 '부패'의 악취가

박정희 시절 '풍년 사업'이라는 게 있었다. 1970년 12월 22일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한다. 그리고 1971년 대통령 선거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 차장보였던 강창성은 어느날 3국 부국장 김성락을 불렀다. "김 영감이 유명한 집 알지 않소?" 김성락은 그날부터 며칠동안 출근도 거른채 목욕재계하고 집에 모셔놓은 불상에 불공을 드리면서 정성을 모았다. 그리고 그가 스승으로 모시는 복술가(점 치는 사람)에게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의 성명과 사주를 주고 가장 좋은 날짜를 물었다. 당시 김대중의 사주는 불명하여 애로가 많았다고 한다. 이름도 개명한 기록이 있고 생년월일 또한 여럿이라 혼란스러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거일이 1971년 4월 27일로 정해졌다.

 

박정희 정부 중앙정보부 공채 1기(1965년)로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1980)을 지낸 이종찬 광복회장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종찬은 "그날이 박 대통령에게는 길일(吉日), 김대중에게는 절명일(絶命日) 혼망일(魂忘日)이라하여 선택한 것"이라고 적었다. 무속으로 대선 날짜를 점지하고 영구집권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 이 프로젝트를 '풍년 사업'이라 불렀다 한다.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꿈꿨다. 3선 개헌을 통해 나선 1971년 7대 대통령선거에서 그는 자신에 맞서는 '40대 기수' 김대중을 '절명'시키기 위해 점집의 도움을 받아 선거일을 정했다. 결국 그해 선거에서 김대중을 물리친 박정희는 친위 쿠데타(유신 쿠데타)를 일으킨다.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도 '무속'에 의지해 국사와 쿠데타를 논한 셈이다.

 

한국의 권력 엘리트들이 무속에 빠지는 건 흔한 일이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바닥에선 누가 굿하고(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 들어온다.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라고 말한다. "홍준표도 굿했어요? 유승민도?"라고 묻자 김건희는 "그럼"이라고 답한다.(홍준표, 유승민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영화 <더킹>에서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부장검사 한강식(정우성 분)이 점집에서 나오면서 "대중이 대중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구 줄을 잡아야 할지 점집 보살에게 운명을 맡겼다. 점쟁이의 말대로 김대중 라인에 선 한강식 부장검사는 '검찰 소왕국'의 실세로 남아 권세를 누린다. 물론 그 끝은 몰락이었다.

 

 

참담한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의 세계'나, '한강식의 세계', 그리고 '박근혜의 세계'를 뛰어 넘는 '무속 정권'이었다. 그것도 국민이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의 부끄럽고 민망한 '무속 정권'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검수완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 부패는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윤석열 본인 주변의 악취 나는 부패 말이다.

 

대통령실 터를 점지하는 무속인(천공 등),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의 선거 조력 무속인(명태균 미륵보살), 친위 쿠데타 날짜를 점지하고 실행한 무속인(버거보살)에 이어 이번엔 '비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가 윤석열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름을 팔아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윤석열과 김건희는 건진법사의 비리와 무관한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건진법사가 논란이 됐을 때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다. (비선 논란은) 참 황당한 얘기다"라고 말한 바 있다. 건진법사가 김건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명함을 들고 다녔는데도 "금시초문"이라고 잡아 뗐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은 더 이상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이 관계를 부인한 후에도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대선 이후 인사 청탁을 하러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2024년 12월3일) 이후에도 김건희의 모친, 즉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40분 넘게 긴밀한 통화를 한 내역까지 나왔다. 대체 건진법사는 윤석열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파면된 후 그 건진법사의 집에선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 포장 현금 5000만 원이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돈뭉치엔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일련번호 등이 적혀 있다. 2022년 5월 1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3일 후다. 이를 보고 이명박 정권 시절 '관봉'을 두른 현금 뭉치가 입막음용 뇌물로 등장했던 상황을 떠올리는 것 같다. 당시 관봉 5000만 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밝혀졌다.

 

엽기적인 돈뭉치 사건과 함께 더 충격적인 일은 건진법사가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선물용'으로 받아챙겼다는 것이다. 준 사람(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도, 받은 사람(건진법사)도 인정하는 이 목걸이는 지금 건진법사의 손에 없다. 그는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6000만 원 짜리 목걸이를 무슨 카드지갑 잃어버리듯 잃어버린다는 게 가능할까?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건진법사가 목걸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했다면 처분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굳이 '잃어버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대고 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영부인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영상을 지켜본 바 있다.

 

윤석열이 '스님'으로 알고 있다는 건진법사의 이른바 '법사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2대 속에는 각종 인사 청탁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넘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각종 공기업 관련 인사 등을 최은순과 김건희가 챙기고 있다는 풍문이 나돈 바 있다. 실제 2023년 3월에는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들어갔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건진법사를 직접 찾아가 구두 경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미신과 무속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일반 사람들도 불안한 미래 앞에서 이 사회와 종교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점집에 의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신과 무속이 권력과 결합했을때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윤석열 정부는 보여준다.

 

박정희도 사이비 종교 지도자 최태민의 '국정 농단'을 감지해 직접 불러 친국(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숫제 온갖 '최태민들'에게 둘싸인 '장님 무사'였던 게 아닌가? 김건희는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쥴리' 할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거나 도사들과 같이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삶'이 아니라 도사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그나마 윤석열에 국정운영을 조언했다는 천공이나 관저 터의 풍수를 봐줬다는 백재권은 귀여운 수준이다. '미륵보살'이라 불렸다는 명태균에 선거를 맡기고 공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친위 쿠데타에 동원된 '버거 보살' 노상원이 경악과 분노를 불러왔다면, 건진법사의 금권 비리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남은 추악한 부패의 단면을 보여준다.

 

'부패완판'을 막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윤석열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 '무속 정권'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양심 있는 시민들 뿐이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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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1명이 100여명 급식 책임지는데…교육부 장관 “20~30명 아닌가”

고민정 “정부청사는 50여명 수준, 학교급식실 식수인원 연구해야”…이주호 장관 “바로 연구 착수할 것”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급식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학교급식노동자 한 명이 100여명 이상의 급식을 담당하며 골병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실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으로부터 대전의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 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최근 대전 지역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교직원 배식대 별도 설치와 냉면 그릇 사용을 거부하고, 전처리된 식재료 등을 요구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장의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업무 경감을 위한 대안이라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큰 문제 없이 개선이 이뤄졌지만, 두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 기사 : ‘대전 학교급식 차질’ 논란 속 사라진 학교급식노동자의 호소 “노동강도만이라도…”)

두 아이의 학부모이기도 한 고 의원은 “기왕이면 신선한 달걀을 막 깬 것으로 먹었으면 좋겠고, 양파든 오징어든 싱싱하게 온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엄마로서는 든다”면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럴 환경과 상황이 되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할 것이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많이 고생들 하시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에 고 의원은 “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콕 집어 묻자, 이 장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참모진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라고 말끝을 흐렸다. “얼마쯤 되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뭐…한 20~30명”이라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사실상 이 장관은 학교급식노동자 1명이 현재 얼마큼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학교급식실 결원 문제가 반복되고, 대전 지역에서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게 불과 이번 달 벌어진 일이었다. 더욱이 학교급식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놓인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고 의원은 답답한 듯 “자료 좀 보시라”라며 국회에서는 급식노동자 1명이 담당하는 식수인원이 80여명 안팎이고, 서울청사에서는 급식노동자 1명이 50여명의 식수인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반면, 학교급식실은 이보다 2배가량 많았다.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급식노동자 1명이 153명을, 서울 지역의 경우 학교급식노동자 1명이 137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액상란 대신) 계란을 다 까라, 양파를 다 까라, 오징어를 다 손실하라, 그게 가능한가”라며 “저는 급식노동자들이 단식농성까지 한다길래 얼마큼 상황이 최악이길래 그런가 봤더니, 이 지경이다”라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그러니 사람들이 학교급식실에서 일하지 않고, 결원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혼자서 150명을 감당할 정도의 노동을 해야 하니까”라며 “그럼 이분들이 그만큼의 돈은 받나. 학교급식노동자 1년 차 기본급을 보니 최저임금도 안 됐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조리사 1인당 가능한 식수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식수인원이 몇 명이 적정한지 연구를 좀 해주시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그제야 “좋은 제안”이라며 “바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전국 6,849명의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절반 이상(60.5%)의 응답자가 1인당 식수인원이 100~150명이라고 응답했다. 적정 식수 인원으로는 60~100명 미만을 대부분 꼽았다. 과도한 식수인원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은 조기 퇴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당 식수인원이 150~200명인 집단에서는 조기 퇴사 발생 경험이 49.7%에 달한 반면, 100명 이하인 집단에서는 31.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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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선 개입 말라!"…오늘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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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5.04.25 21:00

  • 수정 2025.04.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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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사법 통한 이재명 사냥" 비판

대법, 군사작전 하듯 이재명 사건 심리

'대선 개입' 의심을 부른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촛불대행진이 토요일인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진행된다.

극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은 6·3 대선을 40일 앞둔 22일 직권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감행한 데다 사건 심리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에 개입 말라!"

26일 오후 4시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

대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파기자판'(상고심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때,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통한 유죄 판결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재명은 출마가 봉쇄되거나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듯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26일 예정된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137차 촛불대행진'을 긴급 전국 집중 행사로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으로 바꿨다.

촛불행동은 25일 발표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를 내며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 체계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박탈을 노린 목적일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4.24 연합뉴스

"내란에 부역하는 법비들에게

분노한 민심의 명령을 하자"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엄중하고 강력한 경고를 위해 집회 장소를 대법원으로 변경하고, 매주 전국 집중으로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겠다"면서 "내란에 부역하는 법비들에게 분노한 민심의 명령을 하자. 대법원으로 총집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4일 촛불행동은 공식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재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조희대의 '사법 사냥' 이나 내란 세력을 제압할 차기 정권 등장을 막기 위한 '사법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탈옥을 주도한 검찰총장 심우정과 지귀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후보 박탈형을 받고 파기자판이 될 경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사라지고 내란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촛불행동은 이어 "이재명 제거를 위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농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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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이 활용하는 '청년' 정치의 실체, 이게 현실이다

[넥스트 대한민국] 향후 60년 위한 변화의 첫걸음, 사회부양비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 강화

사회 제갈현숙

25.04.25 06:58최종 업데이트 25.04.25 06:58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을 통해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편집자말]

2024년 5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으며, 5차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정부안을 내지 않는 등 연금개혁 공언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고 성토했다.이정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주도했던 내란은, 어쩌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부터 그 징후가 있었지만, 내란 협조 세력들로 인해 덮였는지 모른다.

지난 21대 국회의 제3기 연금특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다. 공론화를 위해 2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민대표단 5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약 한 달간 학습 및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시민 스스로가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인 시민이지만, 연금 개혁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대상화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해지면서, 역사상 최초로 가입자와 청년을 개혁 과정에 초대했다. 그전까지 연금 개혁은 행정부가 주도하며 전문가와 정치인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연금 개혁의 민주주의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계획대로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보험료율 9→13%), 더 받는(소득대체율 40→50%)' 소득보장안과 '더 내지만(보험료율 12%), 그대로 받는(소득대체율 40% 유지)' 재정안정안을 두고 학습 및 숙의 과정을 거쳤다. 소득보장안은 학습이 시작되기 전 36.9% 지지로 출발했지만, 56%까지 올랐고, 재정안정안은 44.8% 지지로 출발했지만, 42.6%로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소득보장안이 결정됐다.

국민연금을 사보험처럼 취급해 온 그간의 풍토를 고려하면, 시민대표단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결정은 대단한 성과였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한다면,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광석화처럼 뒤집었다.

공론화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은 끝내 무산됐고, 소득대체율 40% 유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완전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완전한 개혁'은 더 많은 보험료를 국민에게 부담시키지만, 급여는 깎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완전한 개혁은 재정안정안으로 시민대표단에 제안됐지만, 선택되지 못하면서 시민의 민주적 결정을 무효화시켰다. 내란의 시작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시민의 결정에 대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다.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둔갑했듯, 내란을 감싸는 세력은 계엄령 이전부터 존재했고 민주주의를 절벽으로 내몰았다.

세대 전쟁의 서막 열어젖힌 윤석열 정부

2024년 9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는 3개월 후, 9월 4일 단독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만약 정부안으로 개혁을 돌파하고자 했다면, 1년 전 시도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료는 올리되 급여를 깎는 개혁안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시민대표단의 결정 중 보험료 13%만을 수용했고, 한 번도 공론화하지 않았던 자동안정화장치와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개혁안으로 들고나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연대이지만, 급여를 깎기 위한 전술로 세대 간 갈등을 선택하면서, 세대 전쟁의 서막을 열어젖혔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기 전인 지난 3월 20일, 22대 국회는 정부안을 수정해서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로 '표면상'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통과시켰지만, 시민대표단의 성과는 담지 못했다. 또한 자동안정화장치는 배제했지만, 복지부는 향후 구조개혁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연금 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시민의 결정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직무 정지 기간에도 정부는 내란 세력의 뜻대로 개혁 절차를 밟았다. 계엄령으로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윤석열은 단 한 번도 대국민 사과 없이, 관저를 떠나며 대학 점퍼를 입고 나온 청년과 포옹했다. 우리는 내란 세력이 계속해서 활용하는 '청년' 정치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하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를, 사회적 연대와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통해, 그들은 아직도 집권을 꿈꾸고 있다.

반헌법 세력들이 그들의 사회적 생명 연장을 위해 '청년'이란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면서 '청년'이란 용어는 사방에서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해 왔다. 청년을 호명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계급 문제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세대 문제로 치환되었고, 일자리 문제는 갑자기 기성세대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인 양 변질시킬 수 있었다.

사회적 부양비 위해 더 많은 재정 투자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를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의 구조개혁을 국가 차원에서 단행하게 했다. 현재 4050 연령층이 당시 20대 전후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었고, 노동 차별과 노동권 박탈을 감내하게 되었다. 4050 연령층은 그들이 청년이었던 이유로 보호받았거나, 복지제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여전히 작동했던 가부장 체제에서 공적·사적 위계에 짓눌렸고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했다. 이들은 지난 약 사반세기 동안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1997년) 수준에서 약 15%(2021년)로 11%p 증가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기반을 제공했던 한 주체이기도 하다. 특정 정치세력은 이들을 두고 꿀 빠는 세대로 묘사하지만, 꿀 빠는 주체를 세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용이 50대라고, 모든 50대를 이재용처럼 취급할 수 없듯이, 문제의 본질은 세대가 아닌 계급에 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양 세대 전쟁을 부추기는 정치세력의 목표는 결코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 저출생 추세 이해하기>를 올해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노령 부양비(65세 이상 인구를 20~64세 인구로 나눈 비율)는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생에서 비롯됐다. 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6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약 60년 뒤인 2018년에 이르러 여성 1인당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생 국가로 전락했다.

지난 60년간 한국 사회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가장 힘든 국가가 되고 말았다. 과거 60년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없었듯이, 향후 60년의 변화 역시 추계가 존재할 뿐, 어떻게 변화할지는 현재에 달려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추계처럼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를 유지할 것인지, 그 분기점에 우리는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회부양비의 근간을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65세 이상 시민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노동력은 이전보다 감소하는 반면 의료, 장기 요양, 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60년까지 GDP의 17.4%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와 OECD 회원국에서 공적연금에서만 평균 지출 규모가 GDP의 12~14%에 이른다. 즉 우리는 여전히 다른 국가의 평균 수준만큼도 국가가 사회부양비용을 위해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대한 분기점에서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출산, 돌봄, 질병, 실업, 노령 등에 직면한 누구든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국가와 자본은 더 많은 재정을 사회적 부양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일지라도,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사회부양비는 증가해 왔다. 우리의 향후 60년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조기 대선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제갈현숙 한신대 비정규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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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속도전, 대선 전 결론날까…민주당도 전망 갈려

 정성호 "논란 털고 가려는 생각인 듯"…윤건영 "시간 촉박해 대선 전 판결 불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3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올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망이 갈렸다. 대법원의 '파기자판' 결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제히 "파기자판은 없다"라는 데 민주당 내부 의견이 모였다.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측 동향을 두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심리를) 너무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걸 봐서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된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쟁점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인데 이미 사실심 1심 2심에서 쟁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상당 정도 검토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대통령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재판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 묻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5월) 8일, 9일 정도쯤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반면 친문(親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의 경우 같은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 "관행상으로는 통상 한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해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각 정당의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과 11일이다. 본격 선거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5월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도 "또 (무죄 확정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며 "따라서 시기와 내용을 종합 해서 보면 대선 이전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결정 시기와 무관하게, 판결의 향방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무죄 확정'으로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법원에서 소추할 수 없다고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고서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종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 또한 "파기자판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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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전북, '특이점 도시'로 세계와 만나자

황광선 시민기자

kwangseonhwang@gmail.com

황광선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정책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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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올림픽의 성공 조건 핵심은 '협업 행정'

문체부-체육회-전북 삼각축이 결정적 요소

한국의 다양성과 전북의 비전 증명할 기회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전라북도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공식 선정했다. 이후 전북은 도지사와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유치 추진팀 인력을 대폭 보강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공고를 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만약 전북이 유치에 성공한다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무려 4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국가 행사 그 이상이다. 도시의 정체성, 삶의 방식, 사회적 의제가 교차하고 재편되는 무대다. 특히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하나의 지역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화된 공동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가 대회의 성공을 좌우한다.

역사적으로 ‘검소한 올림픽’은 존재했다. 1900년 파리와 1908년 런던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부담을 최소화했고, 1924년과 1948년 두 차례의 전후 올림픽 역시 재정 절감과 효율을 우선했다. 그러나 1992년 바르셀로나 이후 대규모 도시 재생 중심의 올림픽은 규모 확장과 함께 재정 부담,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등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IOC는 ‘올림픽 아젠다 2020’과 ‘뉴 노름(New Norm)’을 통해 도시 재생과 대회를 분리하고,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런던 2012는 쇠락한 산업지대를 ‘올림픽 파크’로 탈바꿈시키며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실제론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주민 소외라는 문제를 낳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국가 주도의 민영화(regulatory capitalism)’라고 비판하며,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리스크 완화 전략으로 해석한다. 반면 파리 2024는 경기장의 95%를 기존 혹은 임시 시설로 구성하고, 신규 시설 역시 도시 장기 계획 안에 설계해 보다 내재화된 지속가능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국가. 2025. 3. 22. 연합뉴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전주는 이미 한옥마을을 통해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새만금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 산과 평야가 공존하는 지형은 스포츠, 생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어우러지는 융합 공간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전통 음식까지 더해지면, 전북은 세계인의 감각과 취향을 사로잡을 수 있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의 ‘규격화’를 상징한다면, 전북은 기술 시대 속 자연과 농업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특이점 도시(Singularity City)’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간 협업이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올림픽 유치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이어질 유산이 만들어진다. 특히 문체부-체육회-전북으로 구성되는 삼각축의 협업은 결정적이다.

성공적인 스포츠 협업 행정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공통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올림픽 유치”라는 구호는 누구나 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비전과 가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협업의 범위, 참여 주체,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진짜 목표가 설정된다. 모든 기관이 ‘왜 전북인가’라는 질문에 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

임시조직은 위계보다 신뢰가 실행력을 좌우한다. 정기적인 교차회의, 공동 워크숍, 비공식 소통 채널은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된다. 자원과 권력을 앞세우기보다 상호 존중과 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

3. 역할 분담과 경계 조정

부처 간, 중앙-지방 간, 공공-민간 간 역할이 겹치기 쉬운 만큼, 누가 무엇을 맡고, 누가 중재자인지 명확히 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중간에서 조율하는 ‘경계 관리자(boundary spanner)’의 역할이 핵심이며, 총리실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4. 공유 플랫폼과 통합 소통 체계 마련

예산, 일정, 설계, 커뮤니케이션이 단일한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협업 플랫폼과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5. 주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이다. 파리 2024는 시민 참여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목소리를 제도화했다. 전북 역시 시민 중심의 올림픽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업 과정에서는 일의 속도, 양과 질의 차이로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선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상비약’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최우선 가치는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이다. 올림픽의 진짜 주인이 시민과 선수들임을 잊지 않는다면, 공직자는 절제력과 화합력으로 회복력을 발휘해야 한다. 내부 갈등으로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 특히 문체부 공직자들은 국민 앞에 리더십, 전문성, 외교 역량을 보여야 한다. 올림픽 행정은 단지 평상시의 일이 아니라, 위기(emergency)를 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특수 임무다.

2036 전북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다양성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다. 그러나 이 꿈은 혼자 꾸는 것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양한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실현할 때—전북은 진정한 ‘대한민국 두 번째 올림픽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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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4/25 08:13
  • 수정일
    2025/04/25 08:1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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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한겨레·한국 사설서 검찰 이중잣대 지적 “심우정 딸 사건은 건들지도 않아”

[미디어먼슬리] 김영민 교수의 북콘서트 지금 신청하세요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4.25 07:43

  • 수정 2025.04.25 07:45

▲검찰. 사진=미디어오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문제 삼아 이를 타이이스타젯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3년5개월 만에, 대선 국면에 이뤄진 기소라는 데 다수 신문이 주목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을 지배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아무개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문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문씨와 서씨가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문 전 대통령이 제공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요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어 “공무원(문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문씨, 서씨)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적용된 법리해석이기도 하다.

25일 나온 9개 신문 모두 1면 기사로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기소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문 전 대통령 본인과 딸 문다혜씨(41) 등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머리기사의 두 번째 문장으로 전했다.

▲25일 경향신문

국민일보는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며 “이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론 연속 네 번째 법정행”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이후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중대 부패범죄로 판단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고 이어 재판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25일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이 1면에 올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대선 코앞’ 문 전 대통령 기소…검찰,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국민일보 : ‘사위 특혜 의혹’ 文 수뢰 혐의 기소

동아일보 : 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신문 :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세계일보 : 2억 뇌물수수 혐의 文 前 대통령 기소

조선일보 : 文 前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중앙일보 : 문 뇌물죄 기소, 전직 대통령 또 법정 선다

한겨레 :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야 “정치보복”

한국일보 : 수사 3년여 만에…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

검찰의 이번 기소는 핵심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서씨, 이 전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간접적 조사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경향은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3년5개월간 수사해왔다”고 했다.

▲25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으나 한 달 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다혜씨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덧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사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벼락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검찰 스스로 해체 길 선택”…‘문 기소’로 검찰개혁 재점화>에서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같은 면에선 국민의힘과 문 전 대통령. 민주당 측의 반응을 2개 기사로 전했다.

동아일보는 8면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서 씨와 이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범죄를 인식하고 직접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반 뇌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공모했는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다혜씨 등은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백 전 민정비서관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부장검사는 ‘뇌물수수가 유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여와 인식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해 뭉뚱그려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와 인식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한겨레는 검찰의 뇌물죄 기소 시점에 대한 풀이를 내놓으며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나아가 검찰 판단의 정치적 맥락을 전하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두 얼굴>에서 “이 건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그 대가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소개한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이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두고 “이 판례들이 적용돼야 할 건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라고 했다. 윤석열 부부가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명씨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게 한 녹취록도 공개됐으며 명씨 뜻에 따라 창원국가산단 선정을 윤석열이 발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3년간 야당과 전 정권 때려잡기로 일관했다. 그중 상당수는 무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권고에도 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어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개혁론에 기름 붓고 제 무덤 파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문 전 대통령 기소... 3년 수사 끌다 하필 이 시기에>에서 “3년 5개월 전 시작된 수사를 질질 끌어오다 대선을 40일 앞두고 기소할 만큼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조사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고위층 인사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검찰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에게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과 별개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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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일보

한겨레는 “정작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는 대놓고 봐줬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취업 특혜 의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모른 체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또 전 대통령 법정행…친인척 관리 그렇게 어려웠나>에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뇌물이나 인사청탁 등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정쟁으로 맞설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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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쳐요” 비명에도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 철거, 노동자들 병원 이송

마트노조 “종로구청·종로경찰서 노동자 생존권 짓밟아”, 진보당·정의당도 규탄 성명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명은 커터칼에 베어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됐다. ⓒ마트노조
24일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사람 다쳐요”라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종로구청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을 무너트렸다. 현장에는 맨몸으로 천막 철거를 막아선 노동자들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전후 종로구청은 천막농성장 철거에 나섰다. 이때 천막 구조물을 절단하던 커터 칼에 조합원 A씨가 손가락을 깊게 베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A씨는 한 손에는 마이크를, 다른 손으로는 천막을 붙잡고 있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상처가 깊고 혈관과 인대, 신경까지 손상된 상태로 확인돼 봉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재이송됐다.

또 다른 조합원 B씨 역시 종로구청 직원들의 압박에 호흡곤란과 흉통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의료진으로부터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명은 커터칼에 베어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됐다. ⓒ마트노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명은 커터칼에 베어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됐다. ⓒ마트노조

이 농성장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설치한 것이다. 그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를 향해 구조조정 없는 회생 계획서 등을 요구했지만, MBK는 면담 요청마저 거부했다. 이에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 사무실 인근인 청진공원에 천막을 치고 농성 투쟁에 나선 것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8일에도 ‘공공장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농성장 철거에 나섰지만,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갔다. 종로구청은 이번 철거 역시 “공원 점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마트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종로구청은 천막은 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정은 듣지도 않은 채 철거 시도를 계속해 왔고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말았다”며 “마트노조는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침탈해 집회를 방해했고, 이를 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부상까지 입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로경찰은 종로구청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행위를 묵인하며 자신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마트노조는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만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MBK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종로구청의 폭력적인 철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기습 테러를 당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악질 투기 자본 MBK는 매각 이익에 혈안이 되어, 홈플러스를 마구잡이로 폐점시키고 있다. 이들의 ‘먹튀 매각’으로 노동자들과 입점 상인 등 10만 명이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공권력은 악질 MBK 자본에는 굽신대고, 약자인 노동자만 가혹하게 탄압했다. 노동자를 두 번 죽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현장을 찾아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책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미 신고까지 다 된 노동자들의 합법 집회를 보장하기는커녕 폭력 사태를 초래한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긴급 성명을 내고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 있었던 기습 농성장 철거와 폭력 만행에 대해 종로구청은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며, 종로경찰서 역시 이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명은 커터칼에 베어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됐다. ⓒ마트노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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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0.2%...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4/24 17:14
  • 수정일
    2025/04/24 17: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수출, 소비, 투자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

김백겸 기자 kbg@vop.co.kr발행 2025-04-24 15:35:15

1분기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2%를 기록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역성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로 감소했다.

GDP 성장률은 지난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와 4분기 각각 0.1%의 저성장 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성장률 0.1% 이하를 기록한 셈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했으나,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성적이다. 당시 한은은 2분기 0.8%, 3분기 0.6%, 4분기 0.5% 성장해 올해 연간 1.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 17일 4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1분기 역성장을 예고한 바 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본질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무역 긴장은 큰 역풍"이라며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다른 나라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 소비, 투자 모든 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감소하면서 -1.1% 역성장했다.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1%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2.1%로 역성장했다.

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농림어업은 어업을 중심으로 3.2% 늘어났다. 제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성장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늘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5%의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었으나, 운수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면서 전분기와 같은 0.0%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4%로 뒷걸음질 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2%)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감안한 지표로, 국내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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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계위 추천 요청에…의협 “기준·인원 명확히 하라” 반발

손지민기자

수정 2025-04-24 16:40등록 2025-04-24 16:40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 의대생, 의사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천 위원 수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응하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받기로 하고, 의료계 및 환자·소비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머리발언에서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협, 병협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단체와 관련 학계가 추천한다.

의협은 복지부가 법정 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뿐 아니라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에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 외의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고,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면서 “추계위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 인원에 맞게,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의료계 추천 8명 중 병협이 1명, 의협이 7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런데 공문에는 추천 인원 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복지부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별 추천 인원 수나 구성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지역의료에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현재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지난 십수 년 동안 많은 자본을 투자해 공공의료원 시설을 많이 개선했다. 그런데 과연 지역의료가 그동안 좋아졌나”라면서 “좋아지지 못 했던 원인부터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으론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손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손지민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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