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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설관리본부 모두 지방공무원” 중앙 “타락한 지방자치”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묻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라북도이고, 새만금 지역 배수 등의 문제에 전북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새만금 개최에 동의했었다”며 “이후 약 5년간 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맞춰 조선일보도 1면에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 모두 지방공무원> 기사를 내 전북도의 책임을 따졌다. 조선일보는 “153국에서 온 참가자 4만3000명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본지 취재 결과 대회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위 사무국 인원 115명 가운데 53명(46%)이 전북도청과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 대원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화장실·샤워장 관리, 그리고 상하수도 및 배수 시설을 담당하는 사무국 산하 시설관리본부 직원 8명 역시 모두 전북도 등에서 파견된 지방 공무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직위에서 화장실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4일 잼버리 현장을 찾았을 때 더러운 화장실에 놀라 직접 청소에 나섰다”며 “화장실 관리, 쓰레기 청소는 전북 공무원들이 맡았는데 가장 기본적 업무를 이렇게 처리할 줄 몰랐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 또한 1면에 <잼버리 끝난 뒤 준공 전북 이상한 계약서> 기사를 내고 “전북도가 계약 단계부터 느슨한 일정의 사업자 선정으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256건 중 개막식(지난 1일)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은 건수가 15건이었다. 중앙일보는 “전북도가 지역 소규모 기업으로 입찰대상기업을 한정하고 잼버리같은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전무한 지역 기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결과가 잼버리 초반의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지자체 때리기’는 사설과 칼럼에서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이미 매립된 새만금 내 다른 부지가 많았는데도 굳이 매립도 안 된 갯벌을 잼버리 행사장으로 정한 점이다. 조성된 부지에 나무를 심고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했을 것이다. 그런데 2020년 뒤늦게 야영지 매립 공사를 시작해 대회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야 끝났다. 그 결과 염분이 빠지지 않아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었고 물이 흥건한 진흙탕 매립지에서 국제 행사가 열린 것이다. 전북도가 대회 성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대회 유치를 새만금 매립 촉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하경 칼럼 <타락한 지방자치, 최악의 잼버리>을 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인프라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한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행사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도 없이 2조원이 넘는 예산만 노렸다면 토건세력과 결탁한 고의범으로 정죄(定罪)해야 한다”며 “타락한 지방자치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 “지자체 때리기 혐오 차별 낳는다… 권위주의 재확인”

이러한 ‘지자체 때리기’가 정부의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1면에 <잼버리 파행 사과커녕 책임회피 바쁜 윤 정부> 기사를 배치, “전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미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잼버리 운영 계획을 일부 실행한 전라북도는 물론, 실질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승인·결정 권한을 지녔던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임에도 정부 ‘선방론’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잼버리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이 여가부 장관 등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것을 짚었다. 한겨레는 “잼버리의 계획·준비·운영 등 책임 주체를 규정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잼버리 지원법) 등을 보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가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쪽에 있다”며 “특히,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3명(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 정부 국무위원들”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잼버리 파행, 재발 않으려면 책임 소재 낱낱이 밝혀야>에서 “어떻게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고 쏙 빠져나가려 하는가. 비겁과 몰염치의 극치”라며 “물론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 그러나 폭염·위생 대비 등 행사 운영을 포함해 대회 전반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해부터 몇 번이나 ‘잘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그땐 뭘 준비했단 말인가. 일 터지기 전까진 문제가 뭔지, 무슨 준비를 하는지도 모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란 걸 잼버리 사태가 그대로 보여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지자체 때리기’가 혐오·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잼버리의 열악한 시설·위생 상태가 지난 1일 개영 직후부터 논란이 되자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대한 ‘지역 혐오’ 발언이 확산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전라도 잼버리 참사’ ‘잼버리, 전라도가 먹고사는 방식’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영상을 게시했다”며 “여당이 중앙정부 책임론을 피하려고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전라북도 때리기’에 나선 것이 ‘전라도 대 대한민국’ 구도가 확산하는 데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잼버리 운영에서 드러난 권위주의적 행태도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무원을 잼버리에 ‘강제동원’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경향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으나 K팝 콘서트를 두고도 ‘아이돌 차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K팝 슈퍼 라이브’ 주관 방송사인 KBS의 <뮤직뱅크> 본방송이 취소됐고, 여기에 출연하기로 했던 가수들은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특집 시작한 한겨레, “24시간 모니터링, 대선 공보 킬체인”

한겨레가 ‘이동관 왜 문제인가’라는 이름의 특집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비판 언론을 겨냥해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킬 체인은 북핵 사용 징후를 탐지한 뒤 선제타격으로 제거한다는 군사용어다. 한겨레는 “2007년 7월1일 그가 공보실장 직함을 달고 캠프에 출근하며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24시간 언론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빠른 대응까지. 이 후보는 이 시스템에 ‘대선 공보의 킬 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YTN 뉴스동향 및 문제 보도 조치’ △‘조선일보 문제 보도’ 등의 문건이 있다. 정권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문제 보도를 분류한 증거다. MBC 보도에 대해 “단순 동정은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한 반면 ‘재산 환원’ 등 논란 이슈에 대해선 상세히 조명하고 앵커 클로징을 통해 거듭 비판 시도”라고 했다. YTN에 대해선 ‘조치 결과’까지 적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10시 뉴스 이후부터 해당 기사 비보도”라는 조치 결과가 남아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중요한 사회 의제를 다룬)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를 요청한 게 아니라 ‘비보도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 중 일부가 이동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 후보자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다”고 답변한 것을 소개하며 “2017년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은 다르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 PD, 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고 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사설 <공영방송 이사장 전격 해임 시도, 이명박 시즌2 보는 듯>에서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안건을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일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생략하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과 정 이사 해임안을 상정한다”며 “일련의 무리한 행태로 보아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사 및 감사 결과 등 어떤 공식적인 사실 확인도 없는 상태다.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취임 전에 일 처리를 끝내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법원에서 부당한 해임이란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투다. 그때는 이미 방송장악을 다 끝낸 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장을 무리하게 갈아치우고 난 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고 했다.

북중, 북러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계기는 ‘전승절’이었다. 북은 미국이 정전협정에 사인한 것을 미국의 패배로 간주하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특히 올해는 ‘전승 70돐’이 되는 해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전승절’을 축하하는 대표단을 북에 파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들 대표단을 각각 두 차례씩 접견하고, 전승을 축하하는 공연과 보고대회, 열병식 등 여러 자리에서 만나 북중, 북러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은 각각 2박 3일,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군사대표단 보낸 푸틴, 친서와 축하 연설문 보내 친선 과시

먼저 도착한 것은 러시아 대표단이었다. 7월 25일 러시아의 대표단을 실은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러시아 대표단장은 국방장관 쇼이구였다. 푸틴은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보냈다. 쇼이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푸틴의 친서와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푸틴의 축하 연설문을 소장하고 있었다.

군사대표단장답게 쇼이구는 방북 일정 내내 군복 차림을 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7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는 푸틴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를 관람하고, 오후엔 북러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27일 오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담화를 진행한 이들 대표단은 전승 기념 보고대회, 연회, 열병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27일 밤에 귀국했다.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대목이 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장관이 2박 3일 일정 동안 만나 나눈 대화이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방 안전 분야와 지역 및 국제환경에 대해 토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 특히 국방 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보아 향후 북러 군사 협력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이는 수준 떨어지는 주장이다. 그들 주장대로 무기 지원을 논의할 요량이면 굳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올 필요가 없다. 양국 군사 담당 실무선에서 비밀리에 논의하면 그만이다.

다음으로 7월 27일 전승 기념 보고대회에서 푸틴의 전승 축하 연설문이 낭독되었다는 사실이다.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는 문장으로 시작한 푸틴의 축하 연설은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들에 직면하여 친선과 선린, 호상 방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풍부화해나가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푸틴의 연설문에는 “국가들의 자주권과 민족적 리익의 존중에 기초한 진정으로 다극화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서방 집단의 정책에 맞서 나가려는 우리의 공동의 리해 관계와 결심”이 피력되어 있다.

2019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사이의 전략적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해 북러 사이에 실질적 교류 협력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북러 양 정상은 양국의 국경절 등을 계기로 하여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할 것”을 다짐해 왔다.

북러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관계의 복원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중국, 시진핑 친서 휴대한 당과 정부대표단 보내 전략적 협력 의사 피력

중국의 대표단이 도착한 것은 러시아 군사대표단보다 하루 늦은 7월 26일이었다. 러시아가 군사대표단을 보냈다면 중국은 당과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위원이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단장이었다. 리홍충 역시 시진핑의 친서를 들고 왔다.

7월 26일 밤과 7월 28일 두 차례 중국대표단을 접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중국 인민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위원장과 중국대표단과의 담화 주제 역시 국제 정세와 두 나라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중 친선을 강화하고, 두 나라 군대의 우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며,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루었다.

북의 정부와 당은 7월 26일 중국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연회에서 북측 연설자로 나온 김성남 당부장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중국측 연설자로 나온 리홍충 단장은 두 나라 최고지도자가 이룩한 중요 공동 인식을 관철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를 피력했다.

2018년과 2019년 북중 정상은 다섯 차례 회담했다. 2019년 6월의 다섯 번째 정상회담은 시진핑의 방북이었다. 14년 만에 북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노동신문에 “중조 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자”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실어 조중 친선을 강조했다. 특히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의 강화”를 강조하여 북중 관계를 더욱 강화할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전승절’ 계기 중국대표단의 방북은 지난 시기 북중 양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사실상 특사 역할의 중러 대표단, 반제 자주를 위한 북중러 협력의 계기로 작동할 듯

중러 양국 대표단은 자기 나라 정상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북했다. 이들은 모두 2차 이상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접견했고, 회담을 진행했다. 전승을 기념하는 보고대회와 대공연 그리고 열병식에 초대받아 김정은 위원장의 좌우에 자리를 잡았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자신의 특사를 파견한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들을 특사로 대우한 셈이다. 시진핑과 푸틴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친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친서 모두 2019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중, 북러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의사가 담겨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지구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미국과 전략적 대결을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 반제국주의 반미 국가들이다. 이들의 지향은 다극 질서의 구축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행되거나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고, 이에 결탁한 친미 사대적인 한일 정치세력이 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중러 관계의 복원을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의 심화로 전망한다. 틀린 전망은 아니다. 다만, 한미일 관계와 북중러 관계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일 관계는 제국주의 전횡과 전쟁을 위한 협력 관계이다. 이는 미국 일극 패권 유지를 지향한다. 북중러 관계는 반제와 자주를 위한 협력관계이다. 이는 다극 질서를 지향한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은 반제 자주 세력과 제국주의 패권 세력의 대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 대결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향해 치닫게 된다.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 북러 사이에 논의된 공통된 주제 중 하나가 국방 안전 문제, 양국 군대의 협력 문제였다는 것은 한미일의 군사적 대결 정책에 맞서 북중러 역시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여의도 1.5배 크기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규모 주한미군 훈련장.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 사격장)이다.

이날 태풍으로 인해 텅 비었던 사격장 ‘체로키 밸리 게이트’ 게양대엔 미군 깃발 대신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는 글귀가 쓰인 깃발이 휘날렸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통선대)가 6일 차 활동을 맞은 10일. 통선대의 기세가 태풍보다 앞서 수도권에 상륙했다.

활동 첫날(5일), 주한미군 세균실험실로 악명 높은 부산 8부두를 찾아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 영사관을 찾아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경고장을 던진 후, 다음날 해양투기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울산당사, 김기현 당대표 지역사무실 외벽을 ‘윤석열 퇴진’ 레드카드로 도배한 통선대.

6일 차엔 경기도 포천 주한미군 사격장에 나타났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주한미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격훈련을 하는 곳이다. 지난 4월 한미 해병 연합연습(KMEP)이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KMEP는 연간 15~25회 대대급 이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사격장을 폐쇄하라”, “전쟁연습 중단하라”, “주한미군 물러가라”를 소리 높여 외쳤다.

포천 주민, 주한미군 총·포탄 공포 속에 살아

비바람에 몰아치는 사격장 C-1 게이트(모히칸 레인지) 앞에 모인 통선대가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포천시에서 수의사를 한다는 박낙영 씨는 통선대원들 앞에서 “포탄 사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소들이 임신했다가 유산을 한다. 심지어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렸다.

로드리게스는 1953년부터 포병, 박격포, 전차, 헬기 등의 사격훈련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훈련장이다. 사격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과 잇단 오발, 도비탄(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총·포탄) 사고로 주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 씨 말대로 사람이 사는 주택 상공에 사격을 가해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15년, 민가 콘크리트 지붕을 비롯해, 민가에서 10m 떨어진 소나무숲에 미군용 105미터 대전차 연습탄이 떨어지면서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날 뻔했다.

박 씨는 “한미일-북중러 대결 속에 고통받는 건 남과 북”이라며 “노동자 통선대의 투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에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반도 전쟁기지화하는 미국… “노동자가 전쟁훈련 막아낼 것”

통선대 대원들은 결의 발언으로 화답했다.

통선대 3중대 대원은 “포천 주민들의 피해 호소로 실사격훈련에 차질이 생긴 미군은 사격장을 포항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쫓아냈더니 한반도 다른 땅 어딘가에서 또 훈련하고 있는 꼴”이라고 규탄하며 “미군 전쟁훈련 기지가 한반도에 남아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양주에서 태어나 동두천에서 자랐다는 5중대 대원은 “미군에 의해 윤금이 씨가 살해된 1992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분노했다. 효순미선 사건이 있던 2002년엔 세상과 타협하고 모른 척하며 살았다. 미 2사단 현장에서 일하며 미군에 대한 분노가 끓지 않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그러나 민주노총 통선대에 와서 다시 분노가 끓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편이 된 정권, 한미동맹 강화하는 정권 우리가 기필코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제 통선대 총대장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일 전쟁동맹을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조석제 총대장은 “몇십 년간 운영되지 않던 창원 도심 한가운데 미군 사격장에 갑자기 불도저와 트럭들이 드나들며 사격장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신냉전체제를 이어가며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뤄질 한미 전쟁훈련을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모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때에 맞춰 윤석열 정부는 전국민 전쟁 연습이라도 하듯,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까지 계획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6년 만에 부활시킨 것.

지난달,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철통같은 미한 동맹’을 강조한 상황. 을지훈련에도 역대 최대규모의 미 전략자산 투입이 예고되어 있다. 전략폭격기, 또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또 F-35 스텔스기가 전략자산에 해당된다.

결의대회를 마친 대원들은 “전쟁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외치며 ‘체로키 밸리 게이트’로 이동했다. 주한미군은 ‘모히칸 레인지’, ‘체로키 밸리’ 등 미국에 저항한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들의 이름을 붙여 게이트 이름을 지었다.

통선대는 게이트 앞 게양대를 둘러싸고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올렸다. “전쟁책동 주한미군 물러가라”, “통선대가 앞장서서 전쟁연습 끝장내자”는 200여 통선대원의 우렁찬 구호와 통선대 붉은 깃발이 비바람과 함께 나부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 투쟁을 마친 통선대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효순미선 평화공원을 찾아 순례하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태풍보다 강한 민주노총 중앙통선대의 기세는 11일 서울에 상륙한다.

통선대는 일본 대사관 앞 투쟁, 도심 선전전에 이어 12일 미군기지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그리고 광화문 미대사관 앞 투쟁을 벌인다. 오후 3시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8일간의 투쟁을 보고하고, 이후 ‘윤석열 퇴진 2차 범국민대회’, ‘광복 78주년 8.15범국민대회’ 참가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모저모] 대통령발로 떨어진 숙제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09:25:21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발(發)로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

김태우 전 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청장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판명됐다.

김 전 청장은 이를 뭉뚱그려 공익신고라고 주장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안이 좀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이다. 애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된 항목은 5개다. 우윤균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이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을 빼고 4개 혐의를 법원은 유죄로 봤다.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은 지난 5월 18일이다. 그리고 청장 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대법 판결 3개월만에 사면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오는 10월 김 전 청장의 직 상실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유죄 받은 인사를 되살려 출마시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원한 일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원한 것은 아니다. 딜레마다.

여기 김 전 청장이 '공익 신고'를 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는 서사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김 전 청장이 공익 신고한 부분은 검찰 기소 과정에서 사실상 참작됐다. 사회가 그의 공익 신고로 얻은 '이익'과 별도로 다른 폭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 김 전 청장을 사면한 것은 '대법원 판결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조국의 비리를 폭로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사람'을 내세워 선거 프레임을 다시 '조국 사태'나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여당 심판론'에 '전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런 프레임이 집권 1년 6개월 된 여당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든 검찰이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소 유지 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사실이 변하진 않는다. '보수 정부'의 '대법원 불복'도 영 어색하다.

둘째,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김 전 청장 본인이다. 그 장본인을 형 확정 3개월도 안돼 사면한 것은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당규 39조(재보궐선거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설마, 보궐선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법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도 저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야당에서도 '이전투구'의 조짐이 보이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참신한 인물'을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새로운당'은 구체적인 후보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을 꿈꾸는 이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를 내세우기 좋은 무대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를 공천하느냐, 마느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불복'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김 전 청장 '무소속 출마설'까지 나오지만 이건 '꼼수'로 공격당하기 좋은 소재다.

김 전 청장이 사면된다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할 공직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결단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 불복'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던진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내년 수도권 승리를 위해 보궐선거에서 '참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런 숙제를 던져 준 사람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김 전 청장 사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딜레마'는 사라진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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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와 속도, 강도 등은 예측불허였다. 카눈은 대체로 북동진하는 일반 태풍과는 달리 북서진했고, 1951년 태풍 경로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태풍이다. 태풍의 이동 속도도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카눈은 한반도 내륙에서만 33시간 가량 머물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는 일반적 경로와 달랐던 태풍 패턴의 이유로 꼽혔다. 경향신문은 기사 <‘평균 절반’ 느린 속도로 동쪽 아닌 서쪽 진행, 14일 동안 태풍 구조 유지, 이례적 길게 ‘생존’>에서 “근본적으로 ‘카눈’이 한반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변화일 수 있다”며 “태풍은 ‘뜨거운 해수’를 먹이 삼아 큰다. 통상 태풍은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까지 끌어올리면서 약화한다. 카눈은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경로를 보인 게 두 차례인데, 모두 세력이 크게 약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기후변화가 모든 태풍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오병상의 라이프톡’에서 오병상 칼럼니스트는 “바다가 뜨거워지면 열대저기압인 태풍이 자주 발생하며, 수증기를 더 많이 빨아들여 강력해진다. 북극까지 더워지면서 적도 지역과 온도 차가 줄어들면 바람이 약해지고 태풍의 이동속도는 느려진다”며 “지구가 끓게 됐으니 태풍이 이상해진 건 당연하다. 인간이 자초한 뉴 노멀”이라고 했다.

인재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기사도 이어졌다. 충북과 청주시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하천변 도로와 지하차도, 다리의 통행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한겨레는 기사 <‘오송 참사 되풀이되지 않게…’ 충북, 지하차도 등 선제적 통제>에서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지역은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임박하자 하천 범람과 지하시설 침수 대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경북 예천군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어 실종자 2명이 발생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마을의 주민들은 추가 피해에 불안해하며 노인회관으로 대피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산사태-침수 한달만에 태풍 덮쳐 예천 주민 대피, 오송은 제방 쌓아>에서 선제적인 임시제방 보강 작업을 진행한 청주시와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태풍 피해 상황을 제보하는 ‘시민 톡파원’ 사례도 공유됐다. 중앙일보는 기사 <“태화강 도로 침수” 시민 톡파원들 동네 상황 공유>에서 “시민이 전국 각지의 기상 및 도로 상황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며 실시간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네이버의 오픈톡과 카카오의 오픈채팅방을 소개했다. 카카오는 다음 포털에도 ‘제6호 태풍 카눈’ 페이지를 만들고 기상청 특보 현황, 행동요령 등 정보를 제공 중이다.

김은경 혁신위에 “내로남불 극복 없이 팬덤정치 논쟁만”, “혁신 시늉”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때 대의원 투표를 없애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한 후 출범 51일 만에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11일 아침신문에선 김은경 혁신위와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해당 소식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 <‘내로남불’ 극복 방안 못 내고 ‘팬덤정치’ 논쟁 불씨만>에서 “혁신위는 ‘윤리정당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당의 비윤리성·내로남불 극복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며 “혁신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천 개혁 하라면서 팬덤정치 못 끊은 민주당 ‘반쪽 혁신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팬덤정치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성 권리당원들 의견이 과잉 대표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 공천과 관계 없고, 당내 분란만 키우는 대의원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존재 이유이자 온정주의·내로남불을 극복하는 뚜렷한 도덕성 회복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도 <쇄신 물꼬는커녕, 당내 세력 갈등만 부추긴 민주당 혁신안>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국민의 피부엔 그리 와닿지 않는 반면, 당 내부적인 폭발력은 강한 사안이라며 “혁신위가 잇단 설화와 논란으로 신뢰 상실을 자초한 데 이어,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근본 원인인 ‘도덕성 문제’와는 무관한 답을 내놓은 탓 당 안에선 ‘혁신안이 혁신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당내 갈등의 화약고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대의원제는 친이재명계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기에 결국 혁신위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친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건 민주당의 도덕적 반성, 윤리적 쇄신인데, 왜 혁신위가 당권 문제만 건드렸느냐는 의문 또한 커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개딸 뜻대로 혁신안 ‘폭탄’ 던지고…김은경 떠났다>에서 “혁신위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혁신위가 스스로 물의만 일으킨 채 좌초한 것은 출범 때부터 예정됐었다”며 “혁신위원 대부분이 ‘재야 친명계’로 구성된 가운데 핵심 현안인 ‘이재명 리스크’는 손도 못 댔다. 이런 혁신위로는 변죽만 울릴 뿐 진짜 혁신엔 손도 못 댈 것이란 예측이 실현된 셈”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해만 뜨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약자 배려를 외쳐 왔다. 하지만 168석의 의석을 갖고도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입법 임무는 제쳐둔 채 국정 발목잡기식 대여 투쟁과 계파싸움으로 날밤을 보낸 끝에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은 대의원제 폐지 같은 ‘혁신안’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진정한 혁신은 대표의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해 코드 인사를 내세워 혁신 시늉만 내는 ‘혁신 쇼’가 아니다. 내로남불과 입법 폭주, 방탄국회 등 민주당의 전유물이 된 모든 부정적 행태들을 청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대표 선출 때 대의원투표 폐지”…개딸 당원 권한 강화>에서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주장해온 대의원제 폐지와 비슷한 취지여서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로 무당층 유권자들은 ‘비리 의혹’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런데도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는 민주당 당직자의 발언을 전했다.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의 미래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폐영식과 콘서트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풍 카눈으로 10일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야외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K팝 콘서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태풍 안전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급하게 무대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겨레는 <안전 우려에…잼버리 콘서트 ‘떨리는 무대’>에서 “경기장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이동식 화장실은 위치 지정이 늦어져 철수될 뻔했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현장 상황도 모르고 결정도 늦다. ‘개판 5분 전’이다”라는 현장 업체 직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부처 간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며 “여성가족부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둘 공간을 서울시설공단에 물어봤지만, 공단 쪽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어떻게 공간을 사용할지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협조가 잘 안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간사용이나 동선이 전날 오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뒷수습도 혼선·무능…여당선 ‘여가부 폐지’ 꺼내 책임 희석>에서 “잼버리 대원들을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시킨 정부가 비상대피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뒷수습 과정에서도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위기 대응 시 민관의 자원을 사실상 징발해 잼버리가 ‘민폐’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일각에선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수면 아래에 있던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 심화, 근시안적 개발주의가 언젠가는 성공하리라는 시대착오적 오만에 있을 것”이라며 “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계통이 없었고, 책임감이 없었고, 상식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정치학자는 그 이유로 “감사와 수사가 국정 기조가 되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의 합리적 건의가 계속 묵살되면 그다음엔 ‘알면서 무얼 했느냐’는 질책이 두려워 더욱 입을 닫게 된다”고 설명하며 “잼버리 사태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의 미래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잼버리 조직위 그 많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너도 나도 한자리 하고 싶어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정작 일은 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자 서로 서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국제 행사를 순전히 지역 예산 따기 용으로 무책임하게 유치하고, 일단 유치하면 본행사는 뒷전이고, 공직자들은 빛나는 자리 차지하기 경쟁을 벌인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면서 남 탓하기 바쁘다. 새만금 잼버리는 이런 악폐를 다 모아놓은 듯했다”고 했다.

윤완준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오늘과 내일’ 칼럼에서 “여가부와 전북도의 부실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런 황당한 부실 준비 실상이 개막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뒤늦게 임시방편 대책에 나선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장관들이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실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에 진짜 민심과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윤 정치부장은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로 국민 여론을 듣는 이런 기능까지 사라져 대통령실이 민심과 괴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잼버리 사태는 대통령실이 ‘좋은 얘기만 전하는 장밋빛 보고’가 아니라 진짜 민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경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