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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잼버리’ 국제적 망신에도 ‘우리 잘못 아닌데?’ 면피 급급한 정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jamboree2023.be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폭염 대책 부실, 간척지 배수 문제 등으로 국제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문제를 제기하거나 뒤늦게 일회성 대책을 내놓는 등 책임을 면피하려는 정부·여당에 각종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잼버리에서의 폭염 대책 필요성은 작년부터 제기됐다. 작년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계잼버리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점검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세계잼버리 예정 부지에 배수가 안 되는 상황 보고 받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김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이 의원이 제기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수백명 발생했고, 배수가 되지 않는 간척지에 텐트가 쳐져 있는 광경은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급기야 최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대표단은 캠프장에서 조기 철수해 반쪽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대회가 열리는 국가의 정부 관료들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5인 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조직위’는 사실상 한국 정부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러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새만금 대회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내놓은 말은 가관이었다. 한 총리는 “세계 잼버리 진행과 관련해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안전관리와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마치 기존에는 정부와 무관한 일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으니 불가피하게 개입한다는 뉘앙스의 말이다. 그렇다면 세 개 부처 장관은 이름만 조직위원장에 올려놓았다는 말일까.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냐. 이들이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동안 한 총리는 무엇을 했는지 답하라”며 “이제와 중앙정부가 챙기겠다는 한 총리의 말은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8.02. ⓒ뉴시스

심지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준비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 “실무 준비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전 정부와 야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반응이다.

여당도 이런 반응에 편승해 정부 책임론을 흐리는 데 주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잼버리 대회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전 정권 탓이 등장했다”며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는 여가부다. 대통령 내외까지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전북도의 부실 준비 탓이라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겠다며 문책을 시사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 떠넘길 희생양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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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입법권 통해 정부의 남북 관계 훼손 막아야

23.08.07 07:54l최종 업데이트 23.08.07 07:54l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인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우리에게 인권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따라 인권은 다르게 해석되거나 정치적 도구로도 활용된다. 인권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바라보고 지켜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것인지 드러내려 한다.
   

큰사진보기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7.28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7.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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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인권관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은, 개념은 하나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로 활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은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상징어이다. 북한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 아래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권의 모든 대오가 오늘도 북한 인권 투사가 된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서 '북한'을 떼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국내에서 인권이란 단어만큼 윤석열 정부가 터부시하며 듣기 싫어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는 '인권'과 친화적이지 않다. 누구나 아는 얘기고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스스로도 인권을 얘기할 때면 머쓱해진다.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 여성가족부 해체로 대표되는 여성 인권에 대한 히스테리,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이해, 이태원 참사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인식의 부족 등 윤석열 정부는 인권과 다소 거리가 멀거나, 일반적인 인권 개념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인권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가 단지 윤석열 정부만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나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는 위축되고 있다. 그들이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한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국내 인권보다 중요한 북한 인권?

그렇다면 질문하게 된다. 국내 인권에는 침묵하다 못해 인권의 후퇴를 가져온 정부가 왜 북한 인권에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것인가? 나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한국에서 인권에 침묵하는 정권이 북한의 인권에 진심일 이유가 없다.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닌가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연일 제기해 온 것에 비해, 북한의 인권이 증진됐다는 성과는 솔직히 전무하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북한 인권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 없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인사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북한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김영호 장관의 임명은 남북 대화가 이 정부 임기 내에, 최소한 김영호 장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남북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으니 스스로 선택지를 지워버린 꼴이다.
  
큰사진보기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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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북한 정권이 싫어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보다 더 강력한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해결해야할 인권문제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호 장관 임명은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중국 동북지역에서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탄압받고 있는 탈북자들, 특히 여성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북한인권' 지적한 윤 정부, 지금 진짜 필요한 건 '구체적 행동'," https://omn.kr/23jvn). 하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도 없다. 그저 "북한은 최악의 인권 국가다" 외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동하지 않는 인권 문제 제기는 기만이다. 필자는 인권에 '침묵'하는 것보다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 생각한다. 인권 문제에 관심 없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 개정으로 북한 인권 주무부처 교체해야

우리 법률에서 규정한 통일부 장관의 주 업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제31조)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부가 다루는 것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법무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관련 기사: "통일부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https://omn.kr/20nze).

이를 위해 국회가 현행 '북한인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업무 중, 대북 인도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북한 인권 관련 업무는 법무부(혹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인권의 도구화를 지양하고 인권 자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관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과 조직 개편(축소)으로 통일부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일영씨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으로, <한반도 오디세이>, <한반도 스케치北>,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태그:#윤석열#북한인권#북한인권법#김영호#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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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50] 결정적 시기를 아직 택하지 못한 사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8/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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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2. 결정적 시기를 아직 택하지 못한 사연

3. 지하 요새 출입문 파괴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4.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 넘어선 훙-6N 전략핵폭격기

 

 

1.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 신화망

 

최근 중국에서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동향

 

1) 동부전구 제71집단군 예하 제35중무장합동여단, 제73포병여단에 대만 서부지역을 타격할 신형 방사포들이 대거 배치되었다.  

2) 제1집단군, 제3집단군, 제12집단군, 제42집단군에 해상륙전대(상륙부대)와 항공륙전대(공수부대)가 각각 배속되었다. 

3) 저장성(浙江省)의 저우산(舟山), 푸젠성(福建省)의 핑탄(平潭)과 둥산(東山)에서 상륙전 연습이 각각 실시되었다.

4) 시가전에 관한 전술연구, 군사훈련, 작전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5) 동부전구, 남부전구, 북부전구, 중부전구에서 예비역부대와 민병대가 각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6) 푸젠성 해안지대에 해안방어 요새가 증설되었다. 

7)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廣東省)에 도로와 철도가 각각 증설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동향

 

1) 항모타격단이 대만 동부 해역, 필리핀해, 괌(Guam) 근해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2) 항모타격단, 구축함, 상륙함이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실전훈련을 실시하였다. 

3) 이지스 구축함들이 미사일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 

3) 저장성 닝보(寧波)에 있는 동해함대와 광둥성 잔장(湛江)에 있는 남해함대에 전투함과 잠수함이 각각 증강 배치되었다. 

4) 대만 주변 해역에서 정보수집함 활동이 증가하였다. 

5) 로씨야[러시아] 해군과의 합동해상훈련이 증가하였다.

6)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항구들에서 민간선박을 동원한 해상민병대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7) 광둥성 잔장해군기지에서 구축함을 동원해 민간인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전시대피훈련이 실시되었다.

8) 조선소들에서 각종 전투함선 건조량이 급증하였다. 

9) 장쑤성(江蘇省)에서 하이난성(海南省)에 이르는 해안지대에서 항만확장공사가 진행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동향

 

1) 대만 동부 해안에서 800km 안에 있는 20개 공군기지에 전투기들이 증강 배치되었다. 

2) 전략핵폭격기들이 대만 주변 공역에 출동하여 장거리 비행훈련을 실시하였다. 

3) 공중급유기와 항모타격단 함재기가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하였다. 

4) 대만 주변 공역에서 정찰기 및 전략무인정찰기 활동이 증가했다.

5) 푸젠성, 저장성, 광둥성, 장시성(江西省),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에서 전구비탄방어계통(戰區飛彈防禦系統, 미사일방어체계)이 강화되었다. 

6) 대만에서 800km 안에 있는 공군기지들과 민간공항들에서 시설강화공사가 진행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 동향

 

1) 안후이성(安徽省)에 있는 제61미사일기지에 대만 전역을 타격할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 증강 배치되었다. 

2) 윈난성(雲南省)에 있는 제62미사일기지와 후난성(湖南省)에 있는 제63미사일기지에서 미사일발사 시설들이 대폭 보강되었다. 

 

중국에서 전시징집규정을 개정한 ‘징병공작조례’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징병공작조례’ 제9장에는 전시에 퇴역군인을 대거 징집해 그들을 과거 현역으로 복무한 부대에 충원하거나 그들을 과거 현역으로 복무할 때와 같은 유형의 군직에 충원한다고 규정되었다. 

스웨리예[스위스] 민간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3년 3월 13일에 펴낸 ‘2022년도 국제 무기 이전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과 2018년부터 2022년 기간을 비교했더니 중국의 무기 수입이 4.1% 증가했고, 무기 수출은 23% 급감했다고 한다. 미 제국, 로씨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인 중국에서 무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무기 수출량은 급감한 것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 대비해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무기와 탄약만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석탄, 식량, 의약품 같은 전시물자들과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인공혈장(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성분)도 비축하고 있다. 

 

 

2. 결정적 시기를 아직 택하지 못한 사연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사실상 완료하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총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만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력 증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미 제국은 그런 대만군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퍼주고 있다. 이를테면, 2023년 6월 29일 미 제국 국방부는 대만에 4억 4,000만 달러(약 5,600억 원)에 이르는 각종 무기와 탄약을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2023년 7월 28일 백악관은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에 이르는 무상 군사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미 제국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에 10억 달러(약 1조 2,800억 원)에 이르는 ‘대만안보지원예산’을 포함시켰다. 

 

거기에 더하여, 미 제국은 대만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의 전술정보처리망 ‘링크(Link)-22'에 접속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했다. 그로써 미 제국은 공중, 해상, 수중에서 탐지된 많은 표적정보와 미 제국이 생각하는 전투계획을 대만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대만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군사정보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사정을 보면,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중국은 불리해지고 대만은 유리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뒤로 늦추면 대만은 미 제국의 군사 지원을 더 많이 받아 자기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만해방전쟁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승리하더라도 대만군의 격렬한 저항을 진압하는 동안 많은 인명 손실과 민간 시설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아직 택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압도적인 공격력을 갖고 전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군 수뇌부 7명을 생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7일이면 끝냈을 전쟁을 1년이 넘도록 아직 끝내지 못하고 많은 인명 손실과 민간 시설 피해를 입고 있다. 만일 로씨야군이 개전 시각에 우크라이나 수도 끼이우[키이우]로 진격해 포위전을 벌이고, 전쟁을 지휘하는 우크라이나군 수뇌부 7명을 생포했더라면, 아마도 전쟁은 7일 만에 끝났을 것이다. 당시 로씨야군이 생포했어야 할 우크라이나군 수뇌부 7명을 열거하면, 대통령이며 최고사령관인 볼로지미르 젤렌스끼, 국방부 장관 올렉시 레즈니꼬브,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총참모장 세르히 삽딸라, 육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싸르스끼, 공군 사령관 미꼴라 올렉시추끄, 해군 사령관 올렉시 네이즈파파다. 

 

2022년 2월 24일 결전의 시각, 끼이우로 통하는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다가 공격 명령을 받은 로씨야군 공수부대는 끼이우 시내로 들어가 도시 중심부에 있는 대통령궁 인근까지 진격해 격전을 벌였었다. 미 제국군이 사용하는 군사용어를 빌리면, 그것은 참수타격(decapitation strike)이다. 한국에서는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를 쓴다.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직후 젤렌스끼는 각료들, 무장경호원들과 함께 대통령궁 안에 들어박혀 있다가 탈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만일 끼이우로 진격한 로씨야군 공수부대가 참수타격전을 완강하게,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젤렌스끼와 각료들을 전원 생포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로씨야군 공수부대는 참수타격전 도중에 철수 명령을 받고 돌아섰고, 젤렌스끼와 각료들은 그 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젤렌스끼를 생포하기 위한 참수타격전을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장기화시킨 결정적인 실책으로 되었다.

 

그런 로씨야군과 달리, 중국인민해방군은 개전 초기에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과 대만군 수뇌부를 전원 생포해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기 위한 특별전투훈련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국 내몽골자치주 주르허(朱日和)에 홍콩 넓이만큼 큰 대규모 군사훈련 기지가 있는데, 바로 그 주르허 군사훈련 기지에 대만 총통부 청사 5층 건물을 1 대 1 크기로 똑같이 복제한 모의 건물이 서 있다. 2014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정예부대로 알려진 항공륙전대에 주르허 군사훈련 기지에 있는 총통부 모의 건물을 습격, 점령하는 참수타격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총통부 모의 건물로 진격한 항공륙전대와 가상의 대만군 방어부대 사이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격전이 벌어졌다. 참수타격훈련에서 항공륙전대가 습격전을 벌여 총통부 모의 건물을 점령했지만, 가상의 대만군 방어부대가 너무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가상의 총통을 생포하는 데 실패했다. 그날 참수타격훈련에서 항공륙전대가 습격해오자 총통부 모의 건물 안에 있던, 차이잉원 역할을 맡은 가상의 총통은 총통부 청사를 방어하는 가상의 대만군 헌병부대가 난사하는 엄호사격 속에 장갑차를 타고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 가상의 대만군 전쟁지휘소로 황급히 피신했다. 가상의 총통이 일단 가상의 전쟁지휘소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항공륙전대는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못하고 훈련을 끝마쳐야 했다. 

 

대만군 수뇌부에 보고된 대만군의 전쟁 씨나리오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이 임박한 경우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총통 관저인 스린관저(士林官邸)에서 장갑차를 타고 탈출해 헝산지휘소(衡山指揮所)로 피신할 수도 있고, 총통부 집무실에서 비밀 갱도를 통해 국방부 청사로 이동한 뒤 헬기를 타고 탈출해 헝산지휘소로 피신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21년 1월 대만군은 국방부 청사에서 헝산지휘소로 직통하는 지하 비밀통로를 완공했다. 그러므로 차이잉원은 장갑차 또는 헬기를 타고 탈출하여 헝산지휘소로 피신하는 위험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이것은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현장에서 생포해 항복을 받아내려던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수타격전이 실전에서 난항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다시 말해서,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가 헝산지휘소로 피신한 이후 텅 비어버린 총통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중국인민해방군이 점령해도 전쟁을 승리로 결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 지하 요새 출입문 파괴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문제의 헝산지휘소는 지난 시기 중국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도주한 당시 총통 장제스(蔣介石, 1887~1975)가 미 제국 군사고문단의 제안에 따라 타이베이 북쪽 다즈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을 뚫고 건설한 거대한 지하 전쟁지휘소다. 1960년에 착공하여 22년 동안 공사를 벌인 끝에 1982년에 완공되었다. 헝산지휘소는 미사일공격, 핵공격, 생화학공격, 전자기파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하 방호시설이다. 또한 헝산지휘소는 여러 갈래로 이어진 갱도망을 통해 다른 작전지휘소들, 군사 기지들과 연결되고, 공기와 전기, 물과 식량을 내부에서 자급할 수 있다. 그래서 헝산지휘소로 피신한 대만 총통과 대만군 수뇌부는 그 안에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미 제국군의 무력개입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군을 격파하고 타이베이를 해방하면,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는 헬기를 타고 대만을 황급히 탈출해 대만 앞바다에서 대기하는 미 제국군 구축함으로 피신하여 원격지휘를 계속할 수도 있다.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가 헝산지휘소 안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거나, 헬기를 타고 대만을 탈출해 미 제국군 구축함으로 피신하면, 미 제국군은 그 기회를 틈타 무력 개입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쟁처럼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민간 시설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하다. 우크라이나전쟁이 가르쳐준 피의 교훈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절대로 장기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속히 결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중국인민해방군 수뇌부는 개전과 동시에 헝산지휘소부터 신속히 점령해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생포하고 항복을 받아내야 전쟁을 승리로 결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헝산지휘소는 매우 견고한 지하 요새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과연 그런 헝산지휘소를 점령할 수 있을까?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 항공륙전대가 헝산지휘소를 습격,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는 항공륙전대가 헝산지휘소를 습격, 점령하는 게 아니라 로켓군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출입문이 파괴된 지하 요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는 헝산지휘소로 피신하려던 것을 단념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생포될 것이다.  

 

2023년 1월 6일 일본 마이니찌신붕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과 일본의 전쟁기획자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한다. 미 제국과 일본의 전쟁기획자들이 중국의 대만 핵공격을 막아낼 대응책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뾰족한 방책이 나올 리 없겠지만, 그들도 중국인민해방군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헝산지휘소의 위치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헝산지휘소 타격좌표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달리, 조선인민군 전쟁지휘소의 위치는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미 제국군은 조선인민군 전쟁지휘소 타격좌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미 제국 민간연구소인 천연자원 방어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2001년 6월에 펴낸 ‘미국의 핵전쟁계획: 변화의 시기(The U.S. Nuclear War Plan: A Time for Change)'라는 제목의 책에는 로씨야군이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건축자재를 가지고 사상 최고 수준으로 견고하게 건설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갱(ICBM silo) 덮개를 파괴하기 위한 선제핵타격 방도가 서술되었다. 그 책에 의하면, 미 제국군이 W88 핵탄두 또는 W76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로씨야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직발사갱 덮개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W88 핵탄두는 폭발위력이 475킬로톤급인 전략핵탄두이고, W76 핵탄두는 폭발위력이 100킬로톤급 이하인 전술핵탄두다.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5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 한 발을 발사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할 수도 있고, 100킬로톤급 이하의 전술핵탄두 4~5발을 연속 발사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정밀타격해 파괴하려면, 지상에서 달리는 바퀴 달린 미사일 발사대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훙(轟)-6N 전략핵폭격기에 타격정밀도가 높고, 사거리가 길며,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탑재하여 캄캄한 밤중에 기습 발사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기습적인 야간 선제핵타격으로 대만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훙-6N 전략핵폭격기는 대만은 물론 일본 오끼나와(沖繩)와 미국령 괌(Guam)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항속거리는 6,000km이고, 작전 비행거리는 1,800km다. 

 

중국이 대만을 되찾을 결전의 시각이 오면, 훙-6N 전략핵폭격기는 타격정밀도가 높고, 사거리가 길며, 전략핵탄두가 장착된 공중발사 미사일을 싣고 출격할 것인데, 그게 바로 둥펑(東風)-21D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타격정밀도가 높아 원형공산오차(CEP)가 10m이고, 사거리는 1,450km로 길며, 200킬로톤급 핵탄두, 300킬로톤급 핵탄두, 500킬로톤급 핵탄두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이 훙-6N 전략핵폭격기를 출동시켜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정밀타격 한 방으로 깨부수려면, 5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둥펑-21D 미사일을 훙-6N 전략핵폭격기에서 공중발사해야 한다. 

 

▲ 둥펑-21D 미사일.  © CCTV

 

 

4.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 넘어선 훙-6N 전략핵폭격기

 

 

중국은 전 세계 9개 핵보유국들 가운데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천명한 유일한 나라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미 제국, 로씨야, 영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1차 핵시험을 실시하고 나서,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중국이 적국의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반격, 보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제핵공격을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것이다. 중국은 1964년 10월 이후 오늘까지 근 60년 동안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지금도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에 의거한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이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아직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착오다. 1964년 이후 60년을 지나면서 중국의 전략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핵무기 사용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이 1964년 이후 오늘까지 근 60년 동안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제핵공격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선제핵공격 능력을 충분히 가졌으면서도, 선제핵공격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핵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책략을 의미한다. 또한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핵심 이익인 국가주권과 영토완전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선제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만해방전쟁에서 선제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신속히 끝내려면,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생포해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에 서술한 것처럼 500톤급 전략핵탄두가 장착된 둥펑-21D 미사일을 실은 훙-6N 전략핵폭격기를 야간에 은밀히 출격시켜 대만에서 약 300km 떨어진 공역에서 그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여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한 방에 깨부숴야 한다. 둥펑-21D 미사일을 약 300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하면, 1분 40초 만에 대상물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의 선제핵타격으로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깨부수면, 수송기를 타고 대만 상공으로 출동해 신속강습작전에 돌입한 중국인민해방군 항공륙전대는 최후의 피신처를 잃어버리고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하는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추적, 생포하고 항복을 받아내 대만해방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수 있다. 

 

훙-6 전략핵폭격기는 장차 대만해방전쟁을 신속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 참수타격전의 총아로 떠올랐다. 그래서 중국인민해방군은 2021년 한 해 동안 훙-6 전략핵폭격기 6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출동시켰고, 2022년에는 무려 101대나 그 구역 안으로 출동시켰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24시간 동안 훙-6 전략핵폭격기 1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대거 출동한 적도 있었다. 올해 2023년에 언론보도에 나온 훙-6 전략핵폭격기 출동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월 1일 대만 서남부 공역에서 폭격연습

4월 8~10일 대만 포위 폭격연습 

4월 13일 야간 폭격연습

4월 19일 대만 북부 공역에서 폭격연습 

4월 21~22일 대만 동남부 공격에서 폭격연습

6월 6~7일 로씨야 전략핵폭격기와 함께 일본 주변 공역에서 합동 순찰비행 

6월 8일 대만 남부 공역에서 비행

6월 11일 대만해협 상공 비행

6월 19일 대만 포위하는 야간 폭격연습 

6월 30일 대만 주변 공역에서 비행

7월 4일 대만해협 상공 비행

7월 12일 대만 남부와 서남부 공역에서 폭격연습

7월 21일 대만 포위 비행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 총통을 지낸 마잉주(馬英九)는 2020년 8월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중국의 대만공격전략은 단시간 안에 전쟁을 끝냄으로써 대만이 미 제국의 군사 지원을 기다릴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 상황을 보면 미 제국군은 전쟁이 일어나도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에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3년 전에 그렇게 발언했던 마잉주는 2023년 6월 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조선일보 특파원과 대담하는 중에 “지금 대만은 전쟁에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우려하면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몸 전체가 움직일 만큼 정세가 급박하다”라고 말했다. 

 

마잉주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언급했는데, 요즈음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잉주만이 아니다. 심지어 미 제국군 수뇌부 인사들이나 미 제국 전직 고위 관리들 중에도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대만에 국한되는 국지전이 아니다. 전시에 미 제국은 대만을 수호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걸고 미 제국군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출동시켜 중국인민해방군을 측면에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제국이 그처럼 불법적으로 무력 개입을 감행하면, 중국 내전은 중미전쟁으로 비화, 확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따라 조선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중국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조선인민군은 삼천리 강토에서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남반부해방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은 곧 조선의 ‘남반부해방전쟁’이 임박했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훙-6N 전략핵폭격기를 대만 인근 공역으로 출동시키는 선제핵타격 징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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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책에 조선 "미국 경찰처럼" 한겨레 "엄포만으론 못 막아"

  • 기자명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3.08.07 07:56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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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사법입원제 추진

경향 “형벌 포퓰리즘, 실효성 적고 오남용 소지도 커”… 사회적 고립 주목

조선, 미국 경찰 언급하며 “경찰 면책 확대… 흉악범 진압, 면책권 부여해야”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 처벌을 내놨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적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과 당사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공권력 강화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경향신문은 단속·처벌 등 단기적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형벌 포퓰리즘’이라고 칭했다. 특히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급박할 경우 경고 절차를 생략한 채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형벌 포퓰리즘’ 치닫는 정부…전문가들 “본질과 먼 땜질 처방”>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적고 인권침해나 공권력 오·남용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한다”며 정부의 대처가 묻지마 범죄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8월7일 경향신문 2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입원제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집단혐오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강제입원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입원제를 한다고 과연 이 사태가 없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흉악범죄를 ‘복지 영역’의 문제로도 인식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8월7일 경향신문 사설.

또 경향신문은 사설 <통계·연구 없고 ‘뒷북 대응’ 급급한 묻지마 범죄>를 내고 “‘묻지마 범죄’로 뭉뚱그려 부르는 이 범죄들은 아직 명확한 정의도, 관련 통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어 그간 학계에서는 진지한 연구·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고, 경찰 통계로도 분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범죄 양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강력 대응만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000년대 초부터 이상동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고립’으로 진단한다. 2021년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 관련 통계와 범죄 동기도 꾸준히 모으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도 고립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단속·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7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에… “흉악범죄 예방 의문”>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런 식의 ‘가장 쉬운 접근’이 범죄 예방을 위한 차분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교정 관리의 어려움을 부른다는 실무적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4면 <정신질환 방치해 ‘서현역 비극’ 부른 듯… 국가치료 체계 절실> 보도에서 “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상이 심각해 입원이 필요함에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8월7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무차별 범죄, ‘보여주기식’ 넘어 체계적 대책 강구해야>를 내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손쉬운 충격요법에 머물고 있다”며 “흉기 난동에 대해선 당연히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처벌 강화라는 엄포만으로 무차별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처벌 강화 논의는 당장의 분노를 달래는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분한 대안 마련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에 정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형사사법·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꾸려 무차별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을 분석해내고 시급한 대책부터 중장기적 예방책까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월7일 조선일보 5면.

반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발을 맞췄다. 정신질환에 문제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선일보는 5면 <분당 칼부림도, 교사 습격도…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보도에서 “정신 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신 질환자의 경우,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가 심각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강력 범죄에서 정신 질환자가 범인인 비율이 2012년 1.99%에서 2021년 2.42%로 증가했다”고 했다.

▲8월7일 조선일보 사설.

또 조선일보는 사설 <‘살인 예고’ 54명 검거, 테러 맞설 경찰 면책 확대를>을 내고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공권력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현장 경찰관은 그러기 힘들다고 한 것이다. 실제 몇 년 전 난동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고, 5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준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경찰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미국 경찰의 사례를 들면서 “강력 범죄 대응에 주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엔 경찰에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7일 중앙일보 1면.

잼버리 앞두고 해외 출장 99번 간 공무원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지난 8년간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1면 <잼버리 배우러 가서 관광 즐긴 공무원들>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해외 출장 55회를 다녀왔으며, 이어 부안군·새만금개발청·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 순이다. 중앙일보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2년 동안엔 54회의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대개 유치전 성격이었다. 유치 후엔 선진 문물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부실한 출장이 다수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018년 5월 전라북도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5명의 공무원이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6박 8일간 방문했는데, 실제 잼버리와 관련된 일정은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전(前) 의장 면담, 둘째 날 세계스카우트센터 방문 외엔 전혀 없었다”며 “셋째 날부터는 인터라켄과 루체른 등 스위스의 유명 관광지를 찾았고, 나머지 기간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찾았다. 애초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8월7일 한겨레 사설.

잼버리 대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불거졌으며, 대회 관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사설 <성범죄 부실대응 의혹까지, 잼버리 이어갈 역량 있나>에서 “국내 참가자 80명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성범죄 부실 대응에 항의해 조기 퇴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대회 강행 명분만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대회 강행 의지만 밝힐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거듭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7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정부도 지자체도, 여도 야도 “네 탓”이라는 잼버리 파행> 사설을 내고 “기대했던 수조 원 경제효과는커녕 국가 이미지에 지우기 힘든 생채기를 냈다. 이 와중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여도 야도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만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모의고사 격인 작년 프레잼버리는 왜 취소됐는지, 1,000억 원 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운영 부실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잘 따져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8월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역시 <잼버리 망신은 여야 모두 탓, 정쟁이 더 꼴불견> 사설에서 “이번 대회를 유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이고, 이후 5년간 준비는 문재인 정부 몫이었지만 행사를 차질 없이 치러낼 직접적 책임은 당연히 현 정부에 있다”며 “민주당도 정부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 행사장 배수와 폭염 문제는 2016년부터 제기됐고, 대회 준비 예산 중 상당액이 전 정권에서 집행됐지만 문 정부는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다”고 했다.

▲8월7일 한겨레 칼럼.

강준만 “진보언론의 보수 정권 비판, 대부분 ‘너 죽어라’”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진보언론의 기사·칼럼에서 생산적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너 죽어라’ 비판과 ‘너 잘돼라’ 비판>에서 “‘너 잘돼라’ 비판은 드물다. 대부분 ‘너 죽어라’ 비판이다 보니 비판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조차 비판이라고 하면 ‘너 죽어라’ 비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풍토에선 성찰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오류의 검증조차 불가능하다. ‘너 죽어라’ 비판의 논객들은 이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싸운다”고 했다.

강준만 명예교수는 “매일 진보언론 기사, 특히 칼럼을 읽으면서 ‘너 잘돼라’ 비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곤 한다”며 “나름 진정성을 갖고 윤 정권을 위해서 한 비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의를 제기할 논객들이 많을 게다. 내가 보기에 문제는 논객들이 자신의 진보적 관점을 절대시하면서 하는 비판이라는 데에 있는 것 같다. 보수정권에게 왜 진보적 가치를 무시하느냐고 비판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준만 명예교수는 진보 언론에서 성역과 금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문 정권 5년간, 아니 이후에라도 진보언론에서 문 정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거나 비판적 주장을 한 칼럼이 몇개나 되는지 세보면 좋겠다”며 “각 분야에서 피눈물 나게 고생해온 진보의 용사들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이게 일종의 부족주의로 전락하면서 아예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말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진보언론에서 생산적 비판이 나오길 기대하며 칼럼을 끝냈다. 강 교수는 “진보언론에 ‘너 죽어라’보다는 ‘너 잘돼라’ 비판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건 불경스러운 욕심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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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1주년 8월 문화제…“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8/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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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1차 촛불대행진이 서울시청-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5일 진행됐다. 연인원 8,0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촛불대행진은 8월 문화제(부제: 무한조작 고속도로 가요제)로 풍성하게 꾸려졌다.

 

▲ 5일 촛불대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이스크림처럼 통째로 녹아내리고 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라면서 “우리는 투쟁도 즐기면서 한다. 즐길 준비 되셨나. 싸울 준비 되셨나. 자 그러면 우리, 즐겁게 투쟁해보자”라고 문화제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 무더웠던 이날, 촛불행동은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차를 제공했다.  © 김영란 기자

 

▲ 이날 촛불행동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휴식할 수 있는 냉방 차량을 마련했다.  © 김영란 기자

 

촛불대행진에 자주 나오는 대학생들이 ‘시끄러운 아이들’로 한 팀을 이뤘다. 대학생들은 흥겨운 춤과 함께 「무조건(원곡: 박상철)」을 개사해 “퇴진 집회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퇴진 밤에도 퇴진 언제든지 달려갈게”라면서 “사건, 사고, 참사 범죄자 석열 하아아안숨만 나오지만 지지율 폭락 민심은 폭발. 무조건 탄핵할 거야”라고 노래했다.

 

▲ '시끄러운 아이들'이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시끄러운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사랑의 재개발(원곡: 유산슬)」을 개사해「국힘의 재개발」을 노래한 이지현 씨는 국힘당,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풍자하며 “검찰부터 언론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달라. 검사 같지 않은 검사, 법기술자들 재개발해 달라”라고 재치 있게 노래했다.

 

▲ 이지현 씨가 노래를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두루마기 차림을 한 장녹천 씨는「테스형(원곡: 나훈아)」을 개사한 「석열아」을 불렀다. 장 씨는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공정, 상식, 정의는 어디 갔나. 석열아”라면서 “네가 말한 공정은 가족 비리였느냐. 검찰 독재 앞세워 무마하려 했느냐. 아 석열아. 국민들 가슴에 못질 말고 내려와”라고 노래했다.

 

▲ 장녹천 씨가 노래를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촛불대행진 공동대표단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 이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 김영란 기자

 

‘지역촛불 장기자랑’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광주에서 올라온 김탁영 씨는 「사이다(원곡: 노라조)」를 개사해 “우리는 촛불 사이다. 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촛불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라면서 “촛불집회 와 봤더니 사이다 있잖아”라고 노래했다.

 

▲ 김탁영 씨가 노래를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가수 우위영·정유경 씨, 성국 씨, 노래패 ‘맥박’도 촛불시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공연을 펼쳤다.

 

우위영·정유경 씨는 “최근 두물머리를 품은 양평이 사리사욕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을 잇는 평화의 두물머리를 되찾자며 「두물머리에서」를 불렀다. 

 

▲ 우위영 씨와 노래를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성국 씨가 무대를 내려가 방방 뛰며「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르자 한목소리로 촛불시민들이 합창을 했다. 바로 이어진 「죽창가」 공연에서도 촛불시민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 성국 씨가 노래를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노래패 맥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자작곡 「부탁합니굥」을 불렀다. 맥박은 목청껏 “썩어. 썩어. 썩어. 속이 썩는다. 굥땜에 속이 썩는다. 핵폐기물 바다에 버린다더니 국민도 버리려는지 우리 생명은 우리 후손은 어찌하나요”라면서 “더 이상 안 돼 윤석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사고 치지 마”라고 노래했다.

 

▲ 노래패 '맥박'이 공연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발언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극우단체, 경찰의 방해에도 촛불행동 집회를 시작한지 내일로 정확히 1년이 된다. (촛불시민들) 덕분에 1년 내내 건강하게 평화롭게 집회를 해왔는데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든든하다”라면서 “그 힘으로 저희들이 최근 밝혀낸 게 고속도로 게이트다. 이 게이트는 곧 윤석열, 김건희의 탄핵도로-구속도로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외쳤다.

 

촛불대행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촛불행동은 촛불시민들에게 전하는 감사영상을 통해 “촛불은 매주 강해졌다. 갖은 모함과 탄압에도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윤석열 퇴진’은 이제 모든 거리 모든 마을마다 넘치고 있다”라면서 “1년, 쉰 번의 토요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는다. 1년을 한결같이 달려오신 촛불동지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진행한 구본기의 현장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촛불시민의 단결’을 강조했다.

 

세종시에서 통기타 동아리를 함께하다가 촛불대행진에 온 시민들은 “저희 나이가 기성세대인데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면서 “그동안 행동을 못했는데 휴가도 없이 올라왔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힘을 합치자”라고 강조했다.

 

다른 시민은 “언론은 윤석열 눈치를 보고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이 촛불집회를 알리는 언론이 되자”라며 “윤석열은 반드시 타도하고 응징해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냉방버스와 구급차를 견인하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 운전기사에게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고 사실상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 내내 ‘촛불대행진은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경고방송도 계속됐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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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선대, ‘반노동·반민생·반평화 윤석열 퇴진’ 깃발 올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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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8/06 10:49
  • 수정일
    2023/08/06 10:4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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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4기 중앙통선대 일지] 첫 째날, 8월 5일

  • 기자명 부산=오은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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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6 10:29
  •  
  •  댓글 0
 

부산 = 오은영 통신원 / 전교조 통일위원장

 

24기 민주노총 노동자 중앙통일선봉대 5개 중대장들이 힘찬 결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24기 민주노총 노동자 중앙통일선봉대 5개 중대장들이 힘찬 결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기세 좋게 모였다. 24기 민주노총 노동자 중앙통일선봉대(이하 중통대)가 모였다. 역대급 폭염과 병든 사회가 던지는 비통한 소식을 뚫고 모였다. 80여 명의 노동자들은 저마다의 사업장 애환을 바탕에 깔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돌파구를 24기 중통대에 실어보겠노라고 다짐했다.

중앙통선대 기수였던 김광태동지가 감사패를 받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중앙통선대 기수였던 김광태동지가 감사패를 받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은 4기부터 23기까지의 중통대 깃발을 전시해 역사와 연륜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본인이 자랑스런 중통대 기수로서 그 깃발을 모아 보관해 온 김광태 동지는 “깃발을 뺏기면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이다. 그동안 중통대 기수로서 자랑스러웠다”며 감사패를 받은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중대원들이 율동과 노래를 배우고 익히며 투쟁의 하루하루를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중대원들이 율동과 노래를 배우고 익히며 투쟁의 하루하루를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율동을 익히고 기본 규율을 익히는 교육시간의 우렁찬 포효, 중대별 시간에서 쑥스럽지만 더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의 진지한 표정들은 발대식을 지원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표현대로 ‘아무리 여름이 뜨겁다지만 더 뜨거운’ 열기의 중통대 면모라고 할 수 있었다.

24기 중통대 총대장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지부장이 비장한 결의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24기 중통대 총대장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지부장이 비장한 결의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24기 중통대 총대장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지부장은 “양회동 열사의 통한을 기억하고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은 자주적인 나라”라는 말로 이번 24기 중통대의 비장한 결의를 내비쳤다.

8부두 시민대책위원회 김은진 대표 미군의 세균실험실의 위험성을 고발과 주민들의 투쟁을 알리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8부두 시민대책위원회 김은진 대표 미군의 세균실험실의 위험성을 고발과 주민들의 투쟁을 알리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중통대 대원들이 부산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앞에서 미군의 세균전부대 폐쇄를 알리는 펼침막을 담벼락에 붙이는 시위를 하였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중통대 대원들이 부산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앞에서 미군의 세균전부대 폐쇄를 알리는 펼침막을 담벼락에 붙이는 시위를 하였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돼지국밥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찾은 중통대의 첫 번째 실천장소는 세균실험실로 악명 높은 부산8부두 행진 및 집회였다. 어느 새 중통대의 차림새만큼이나 의연한 태도로 쇠락해가는 미국의 전쟁 책동을 증명하는 이 곳의 아픔을 직면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님’을 강조하게 하였다.

8부두 시민대책위원회 김은진 대표도 “남구의 일반 주민들조차 세균실의 위험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1인 피켓팅을 하는 등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듯이 청명한 하늘과 바다 사이에 사악하고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8부두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이고 조국이었다.

숙소인 기장 청소년문화예절학교에서 김은형 통일위원장이 ‘노동자가 왜 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숙소인 기장 청소년문화예절학교에서 김은형 통일위원장이 ‘노동자가 왜 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청소년문화예절학교에 발을 디딘 것은 한참 해가 진 후였지만 김은형 통일위원장의 ‘노동자가 왜 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는가?’의 강연에 임하는 중통대원들에게는 피로를 뒤로 한 분골찬 집중력이 있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증빙하는 정부의 사대매국 행각을 꺾고, 자주의 정신으로 되찾아야 할 우리의 안전과 건강이 이후의 시민 선전전에서도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결심은 각 중대의 모범 선동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중대의 모범 선동문에서 언급된 ‘우리 아이가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드러난 지금, 굴욕적 한미일동맹에 대놓고 편승하는 윤석열 정권을 24기 중통대는 정면으로 비판하며 끝까지 핵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24기 중통대가 부산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첫 투쟁을 끝내고 대오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24기 중통대가 부산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첫 투쟁을 끝내고 대오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총구호의 24기 중통대는 ‘아프고 뜨거운 여름’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오늘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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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중단 안한다지만…이탈·폭염 우려 여전

영국·미국·싱가폴 철수…6일 K-POP 콘서트 대규모 운집 우려 커져

전남 주민들이 지난 4일 전남 부안군 잼버리공원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숙영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3.08.04. ⓒ제공 : 뉴시스
폭염 속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일단 계속 진행된다. 한국 정부가 편의시설 보강, 의료 인력 확충, 대체 프로그램 확대 등을 연이어 내놓으며 간신히 ‘대회 중단·조기 폐막 수모’는 면하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준비 소홀에 따른 비판, 향후 추가 질환자 발생 우려 등도 여전하다. 전체 참가자 15%가량을 차지하는 영국·미국은 최종 이탈을 결정했고 추가 이탈 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세게 잼버리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12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조직위원회와 각국 대표단이 열었던 긴급 회의 결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국 대표단이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참가국은 153개국, 참가자는 4만2,493명이다. 철수를 결정한 영국(4,600여명)과 미국(1,500여명) 참가단은 전체 참가자 15% 규모다. 싱가포르(70여명) 역시 철수한다. 나머지 150여개국 3만5천여명은 세계 스카우트연맹이 잼버리 중단을 권고에도 대회를 계속 이어간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영국 미국 등의)조기 철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대원들과 끝까지 활동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텔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천막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제공 : 뉴스1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회 강행이 결정되면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대회 장소인 전북 부안 기온은 35도를 기록하고 있다. 야외 활동은 불가능한 기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회 종료인 12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34~35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속 진행’ 결정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오는 6일 오후 열리는 ‘K-POP 콘서트’가 변수다. 무더위 속 대형 행사에 다수 인원이 집결할 경우 안전·온열 사고 우려는 더 커진다.

대회는 계속 진행되지만 사실상 축소 결정과 다름없다. 고온에 따라 프로그램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야외 프로그램은 사실상 제외되고 에어컨 등 냉방 장치가 있는 실내 프로그램과 활동량이 적은 프로그램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과 평창, 경주, 부산 등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해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배치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광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모든 스카우트 참가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때늦은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일 69억원의 예비비를 통해 잼버리 대회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에어컨을 상시 가동하는 쿨링 버스 200여대를 긴급 배치했고 국방부는 그늘막과 캐노피 수십동을 설치했다. 의사 28명, 간호사 18명 등 의료인력이 보강됐다. 700여명의 서비스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남긴 상처는 컸다. 야당은 “잼버리 대회를 좌초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스카우트연맹을 밀어내고 대회 준비를 주도한 것은 정부”라며 “그러나 공동위원장이 5명인 관계로 의사결정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꿈과 희망 속에서 펼쳐져야 할 세계잼버리대회가 악몽과 사고로 점철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윤석열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8.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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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냉방비 걱정...에어컨 1시간 덜 써도 작년보다 더 나온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 인상...㎾h당 28.5원 올라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냉방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7~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냉방기를 덜 사용해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순간 최대 전력 수급량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은 8만3,391㎿(메가와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말·8월초 전력 수급량이 8만5,000㎿~7만7,000㎿사이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7~9월) 이후 매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h(킬로와트시)당 28.5원(27%)이 올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액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누진구간에 따라 단계별로 높게 책정된다. 여름철인 7~8월에는 냉방기 사용을 고려해 기존보다 누진구간 상한이 100㎾h 늘어난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액은 누진구간과 상관없이 사용한 전력량에 비례해 계산한다.

지난해 7월 전기요금은 1구간인 월 전력사용량 300㎾h까지는 ㎾h당 93.2원, 2구간인 301∼450㎾h에는 ㎾h당 187.8원이 부과됐다. 450㎾h를 초과한 3구간은 ㎾h당 280.5원으로 계산했다. 기본요금은 전력사용량이 1구간에 머물면 910원, 2구간은 1,600원, 3구간은 7,300원이 부과된다. 같은 기간 기후환경요금은 ㎾h당 7.3원, 연료비조정액은 ㎾h당 5원이 적용됐다.
이후 지난해 4분기, 올해 1, 2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력량요금은 ㎾h당 26.8원, 기후환경요금은 ㎾h당 1.7원이 뛰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요금은 1구간 ㎾h당 120원, 2구간 ㎾h당 214.6원이 적용된다. 3구간은 ㎾h당 307.3원으로 계산한다. 기후환경요금은 ㎾h당 9원이 됐다. 기본요금은 변화 없으며, 연료비조정액도 최고치인 ㎾h당 5원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7~8월 4인 가구 기준 평균전력사용량은 427㎾h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8월 한달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기본요금 1,600원 + 전력량요금 63,254원(1구간 36,000원 + 2구간 27,254원) + 기후환경요금 3,843원 + 연료비조정액 2,135원 = 70,832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붙으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8만원까지 오른다.

 

 

 

지난해 7~8월 4인 가구 기준 평균 전력사용량 427㎾h를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전기요금은 70,832원이다(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한국전력 홈페이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기본요금 1,600원 + 전력량요금 51,810원(1구간 27,960원 + 2구간 23,850원) + 기후환경요금 3,117원 + 연료비조정액 2,135원 = 57,062원'이다. 지난해와 사용전력량이 같다면 올해 7~8월 전기요금은 약 14,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냉방기 가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비전력 1000W의 에어컨을 한달 동안 1시간 덜 사용한다면 30㎾h(1000W X 30)를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달 전력사용량이 397㎾h(427㎾h - 30㎾h)를 기록했다고 가정하고 현재 전기요금 체계로 한달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63,974원이 나온다. 여전히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의 전기요금보다 높다. 같은 에어컨을 한달 동안 2시간 덜 가동해야 57,116원(전력사용량 367㎾h) 정도가 나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냉방비 부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14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기로 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80만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지난해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일시적으로 확대했던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한국전력은 여기에 차상위 가구를 더한 약 20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요금 인상분(약 5%)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전력사용을 줄인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도 시행 중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 평균보다 10% 이상 절감하면 1㎾h당 최대 1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h당 30원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늘렸다. 지난 6월부터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달 초 기준으로 59만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게시판의 온도가 31도를 가르키고 있다. 시민들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3.08.03 ⓒ민중의소리

 

 

 

소상공인 "다음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 겁나"...실질적인 지원책 촉구


가정에 비해 오랜 시간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냉방비 걱정이 더 심하다.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유 모 씨는 "다음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가 겁난다"면서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어서 전기요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부담되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기 가동을 줄일 수도 없다. 유 씨는 "지금은 더위가 너무 심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전혀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냉방기를 끄고) 창문 열면 오히려 더 덥다"고 한숨을 쉬었다.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는 여름철에 단가가 더 비싸진다. 봄·가을철(3~5, 9~10월)에는 요금제에 따라 최고 ㎾h당 90.6원이 적용되지만, 여름철(6월~8월)에는 최고 ㎾h당 142.6원까지 오른다. 부하시간대를 적용받는 요금제라면, 여름철 최대부하시간대(11:00∼12:00, 13:00∼18:00)에는 최고 ㎾h당 221.4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분할납부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월 요금의 50% 이상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유 씨는 "분할납부는 언젠가는 납부해야 하는 걸 미루는 것뿐"이라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015년도 이전 제품을 대상으로 교체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건데, 냉방기기가 워낙 비싸고 경기도 나쁘다 보니 40%를 지원받아도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는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면서 "프랑스는 10조8천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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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도그 휘슬', 그리고 언론 기술자 이동관의 '공산당 언론'

[박세열 칼럼] 한국 사회의 '개 호루라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8.05. 04:53:51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동관이 첫 일성으로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급했다. 기자가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느냐. 어떤 언론이 그런 언론이냐"고 묻자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동관에 따르면 공산당 기관지 언론은 실재한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무슨 스무고개 하듯 내놓은 이동관의 발언은 일종의 '도그 휘슬(dog whistle)'이다. '개 호루라기'는 사람에겐 들리지 않지만 개가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를 내는 도구다. 정치학에서는 특정 지지 그룹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암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걸 말한다. 정치 저관여층에겐 전달되지 않지만, 특정 지지 그룹은 '도그 휘슬'을 알아듣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거나 그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정적인 관심을 끌고 싶진 않은데 논란성 이슈에 대해 지지 그룹을 선동하고 싶을 때, 혹은 부인할 수 없는 당위성으로 포장하면서도 특정 지지 그룹의 편향성에 호소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트럼프가 미국 의회 앞에 모인 성난 지지자들을 향해 "Have the courage to do the right thing. Fight!(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라. 싸우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도그 휘슬'이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라'는 말은 흠 잡을 데 없는 말이지만, 이 말은 일부 성난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쳐들어가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은 폭동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건 입증할 수도 없다. 보통의 '인간'들에겐 의회에 난입하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도 '미국 백인'들을 겨냥한 도그 휘슬이란 비판을 많이 받았다. 많은 극우 정치가들이 '도그 휘슬'을 이용해 난민·이주민 혐오 정서, 인종차별 정서를 건드리고 '페미니즘'을 조롱하며 지지층의 내심에 어필하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 건 오래된 일이다. 

 

이동관이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을 언급하고 '본인들은 잘 알 것'이라며 애둘러 얘기했지만, '특정 세력'은 아마 환호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당을 언급함으로서 일부 한국인들의 내심에 여전히 존재하는 '빨갱이 콤플렉스'를 자극한 것인데, 아마 일부 아스팔트 우파이나 '극우 유튜버'들은 '공산당 언론'을 몰아내야 한다며 실재 존재하는, 공산당과 전혀 상관 없는 몇몇 언론들을 콕 집어서 비난할 것이다. 매카시즘 시대에나, 냉전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런 유형의 '도그 휘슬'은 분단 국가에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좀비처럼 현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그 휘슬'을 잘 사용하는 한국의 정치인 중 하나다. 그는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위성으로 포장된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오월정신까지도 '진영 논리'에 가두어 특정 지지자들에 어필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도그 휘슬'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극우 세력을 자극하는 언사를 자주 펴 왔다.

윤 대통령이 연설마다 수십차례 언급하는 '자유'가 그런 것이다. '자유'는 한국 사회 맥락 속에서 피묻은 이념 내전의 최전선에 내몰렸던 단어다. 70년 전 한국전쟁 이후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한 한국 사회에서 일부 '반공 보수'는 여전히 "좌파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려고 한다. 이는 나라를 북한에 바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유'는 한국 사회의 현대사가 주물한 특정한 토대 위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특별한 암호로 해석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북한으로 가버리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 증거다. '자유'는 윤 대통령의 '도그 휘슬'과 같은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 뿐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로 무단 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퀴어 페스티벌을 억압하는 것도 전형적인 '도그 휘슬'이다. 그는 '반 동성애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싶지만, '동성애자의 페스티벌에 반대한다'는 직접적 메시지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우회로를 선택했다. 홍 시장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전략은 조금 더 교묘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선수'다. 페미니즘, 장애인 시위와 관련해 그가 '불법과 합법'을 언급하고, '역차별'을 호소할 때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우린 알아차릴 수 있다. 그는 '장애인 혐오자'도 '페미니즘 혐오자'도 아니라고 하지만, 장애인 혐오와 페미니즘 혐오 정서를 가진 이들은 '도그 휘슬'을 알아차리고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며 나아가 행동(투표든 시위든)을 강구하게 된다. 이준석 본인이 이런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그 휘슬'이 서구 정치권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 다양성을 배척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을 지지층으로 거느린 정치가들이 중도층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종교 다양성 사회에서 '기독교 전통을 복원해야 한다'는 배제의 슬로건은 "가족 가치(주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기독교도인들이 쓰는 말)"와 같은 평범한 '도그 휘슬'로 둔갑한다. 선거 캠페인에서 "가족 가치"를 언급할수록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뭉친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 영국 총리를 지낸 보리스 존슨은 2016년 4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조상' 때문에 영국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도그 휘슬 인종차별'로 비난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케냐 혈통이다. 도그 휘슬러들은 주로 '불법', '비국민', '주류', '가족'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무슨 뜻인지 알지?'라고 지지층의 내심에 호소한다. 이런 사례는 무수하다. 

 

'도그 휘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 언어'라는 점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언급했을 때, 유권자 중 누군가는 '일할 수 있는 자유'나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걸 떠올리며 투표하지만, 누군가는 '자본의 자유', '북한 체제 해체', 심지어 "적화 통일에 협조하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자"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투표한다. 하나의 메시지를 두고 전혀 다른 이해를 갖는 두 명의 유권자가 그 메시지를 발신한 한 명의 후보를 택하는 건 민주주의가 가진 오래된 오류의 일종으로 본다. 이걸 적극 이용하는 세력은 중도층을 자극하지 않고,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극렬 지지그룹에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 

 

다시 이동관으로 돌아오자. 그가 '공산당 언론'을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21세기에 아주 고약하고 낡은 '도그 휘슬'이라 비판받을 만 하다. 이동관이 하필 '공산당'이란 단어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그것도 그가 하고자 하는 모종의 '과업'과 관련해 극렬 지지층에게 모종의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공산당 기관지'같은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언론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하는 건 지지층들만 '아는' 특정 매체를 지칭한 효과를 갖게 된다. 두말 할 것 없이 그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들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국가 전복 세력'이라 암시하고 '레드 콤플렉스'나 약자 혐오에 기대어 하는 정치, 그 말로는 별로 좋지 않다. 트럼프를 보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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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은 전쟁아닌 평화, 굴욕아닌 주권, 대결아닌 협력"

평화·통일·역사정의·주권 6개 단체, 8.15범국민대회 개최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8.03 23:56
  •  
  •  수정 2023.08.04 08:54
  •  
  •  댓글 0
 
6.15남측위, 시민사회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6개 연합단체가 처음으로 총집결해 8월 12일 '광복 78주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측위, 시민사회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6개 연합단체가 처음으로 총집결해 8월 12일 '광복 78주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8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경복궁옆 앞 도로에서 '광복 78주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8.15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굴욕적 '제3자변제안' 강행 처리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입하여 한반도 군사긴장을 격화하고 남북관계를 진영대결의 제일 앞열에 세우는 남북대결, 대미편향 외교 등 산적한 주권 침해와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 이후 두번째 열리는 범국민대회이다. 

특히 이번 범국민대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퇴진운동본부) △전국비상시국회의(추)(비상시국회의)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정전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해 평화, 통일, 역사정의와 주권 등 관심 현안에 집중해 온 6개 연합단체들이 처음으로 총집결해 명실상부한 범국민대회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6개 단체들은 3일 우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인 날, 광복 78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주권훼손, 굴욕외교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주길 호소한다"며  12일 시민들의 8.15범국민대회 참가를 요청했다.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인 윤정숙 정전평화행동 공동대표, 하원오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영환 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위원장, 양길승 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6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해 '우리의 선택은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 굴욕외교가 아니라 주권국가다운 외교,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길이어야 한다"며, "대결이 대결을, 위기가 위기를 낳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대, 대일굴욕, 대미추종 정책을 멈춰 세우자"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윤정숙 정전평화행동 공동대표, 하원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영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위원장, 양길승 전국비상시국회의(추) 공동운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윤정숙 정전평화행동 공동대표, 하원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영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위원장, 양길승 전국비상시국회의(추) 공동운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해방 78주년을 맞아 주권재민의 의지를 되살리고, 다시 한번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하자.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자인 우리 민이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며 "민주의 뿌리에서 자란 평화의 나무에 통일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민의 주권의식을 발휘하며 정의롭게 행동하자"고 8.15범국민대회 참가를 독려했다.

윤정숙 정전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된 세상을 원한다.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주권이 보장되기를 요구한다"며, "이미 시민들은 저항의 움직임을 시작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행동과 실천을 통해 이같은 주장과 행동을 끊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오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의 주권을 당당해 내세우고 남과 북 정상이 지금까지 만든 합의와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며 퇴진운동본부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위원장은 "일본군 성범죄 피해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역사를 안보와 맞바꾸려했던 박근혜정권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역사정의를 바로잡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뜻이 8월 12일 범국민대회에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민대회에서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유족분들에게 그동안 국민들이 성의로 모은 마음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양길승 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8.15범국민대회는 지금까지 쌓여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드는 대회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8.15범국민대회는 폭염속에 진행될 기상조건을 고려해 간결하게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종로 방면 행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연희 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위원장과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연희 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위원장과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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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YTN, TBS···정부 손아귀로 넘어가는 공영방송

  • 김준 기자
  •  
  •  승인 2023.08.04 18:20
  •  
  •  댓글 0



 

 

'전례 없는 이사진 해임'

'재정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수신료 분리, 목욕물 버리려다 애 버린 격"

이동관 후보, 국정원 문건과 연관성 부정

정부가 협의 없는 독단적 행보를 보이며 방송장악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진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차기 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특별보좌관에게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전례 없는 이사진 해임’

방통위는 2일 MBC의 70% 지분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KBS에서도 윤석년 이사가 해임된 지 16일 만인 지난달 28일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 절차 통보를 받았다. 또 방통위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추진 중이다.

공영방송 성격을 띤 세 곳의 이사진 해임은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KBS와 MBC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편파적’이라 지적해 온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방문진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며 해임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이 이뤄지면 여야 3대 6인 이사회는 5대 4구도로 바뀌어 여당 주도로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KBS 역시 남 이사장이 해임된다면 여야 4대 7에서 6대 5구도가 된다.

권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달 10일부터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방통위의 조사도 최근 시작됐다. 아직 권 이사장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행정조사절차법과 기본법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된 이후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면 탄핵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직무대행 체제일 때 처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정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수신료는 공영 언론 주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기반이다. 서울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TBS가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아래 TBS 지원조례 폐지)’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TBS 시사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됐고, 현재는 일부 직원들이 월급의 20%를 반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KBS 수신료 분리를 강행했다. 재정을 인질로 KBS도 TBS의 길을 가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 외에도, 30년 만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 수신료가 제외되지만 이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정확한 방안도 없이 성급하게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공영방송을 폐지하거나 민간 자본에 매각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금 있는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나무라고 야단치고, 보완하려는 방법을 찾아야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영방송이라 불렸던 YTN 또한, 민영화 위기에 처해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한전 KDN과 마사회는 애초에 YTN을 매각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7년째 흑자였고 성장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 지부장은 “농림부에서 마사회를 압박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으로 정부의 겁박을 느낀 한국 KDN이 매각을 결정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마 이동관 후보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본격적인 행보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해왔다. 두 위원장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들은 서면 보고를 올린 뒤,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이어왔다. 한 위원장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이동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언론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장악 배후에 홍보수석실이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보고서와 자신의 연관성을 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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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결국 구속... '가장 성공한 특검'에서 '가장 몰락한 특검'으로

[해설] 의혹 제기 약 2년만...'검찰 정권'에서 여론에 떠밀린 후배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 추락

23.08.04 03:53l최종 업데이트 23.08.04 06:36l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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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다. 대장동 일당이 제공했다는 일명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그동안 늑장 및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자 50여명을 기소하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던 박 전 특검은 이제 개인 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수사를 받는 '가장 몰락한 특검'으로 기록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재남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1시 2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첫번째 구속영장 신청(6월 30일)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경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두번째 영장 청구서에는 이 부분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에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심사를 진행한 판사는 1차 때와는 다른 판사(유창훈(박영수), 이민수(양재식))였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망치로 휴대전화 부순 것 자충수

물러날 곳이 없었던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소속 검사 6명을 투입해 총 23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사 시간도 1차보다 2시간 이상 늘어간 5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날 오후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기각 이후 보강 수사 통해서 구속사유를 더욱 명백히 규명했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확인된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검찰이 밝힌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땅과 단독 주택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되고 여신의향서가 발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2015년 3~4월께 대장동 업자 핵심 김만배씨로부터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에 취직했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총 11억 원도 사실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박 전 특검이 받았다는 돈을 모두 합하면 19억 원에 달한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검찰... 박영수는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있을까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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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자 당시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박 전 특검이 '검찰 정권'이라 불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수부 출신 후배 검사들에 의해 추락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2016년 말 당시 박근혜 정권에 의해 한직을 전전하던 윤 대통령은 특검팀 합류를 계기로 완벽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을 거쳐 대권후보로 직행해 결국 정권을 잡았다. 박 전 특검이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 기자(대장동 일당 핵심 인물)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박 전 특검은 2019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연루 의혹이 계속 나왔다.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고, 회계사인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급기야 그해 10월 6일 국회에서 공개된 일명 '50억 클럽' 명단에도 이름이 있었다. 지금까지 박 전 특검과 그의 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19억 원 외에도 화천대유 고문료 2억5000만 원, 딸 연봉 6000만 원, 딸 퇴직금 5억 원, 분양 받은 아파트 시세 차익 등 수억에서 수십억이 더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좀처럼 박 전 특검을 비롯한 법조계 고위층 연루 의혹자들을 향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으로 기소(뇌물 혐의)됐지만, 지난 2월 이마저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검찰은 박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수사에 적극 나서게 된다.

지난 6월 30일 1차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은 최악은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순 것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현 상황보다 더 최악은 뭐가 있을까 쉽게 떠올리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이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50억 클럽' 수사는 파면 나온다... 다음은 누구?

뒤늦게나마 박 전 특검의 구속에 성공함에 따라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당분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마무리 국면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다음 수사 대상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인물은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이중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만배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장에 적시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박영수#권순일#곽상도#대장동#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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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멘토' 이종찬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이승만=김일성이냐?" 작심 비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8/04 09:49
  • 수정일
    2023/08/04 09:4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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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기념관', '1948 건국론' 작심 비판…박민식 보훈부장관은 불참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8.04. 06:51:50

 

정부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일성은 왕조의 창건자고 시조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뉴라이트' 등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1948년 건국절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현 정부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회장은 3일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에서 '1948년 건국론'을 비판했다. 언론에 미리 배포된 원고에는 박민식 보훈부장관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여 건국 대통령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괴물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 인사말에서는 톤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이승만과 1948년 건국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에서 비롯됐다"며 "1948년 건국론은 이런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 내고 오만하게 '이승만 건국론'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일제가 침탈하여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 해도 우리나라는 계속 존재해왔고, 일제 강점으로 주권 행사가 불가능했어도 나라는 존재해있었다"며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소멸됐고, 38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이설"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통치한 것이 정당화 된다. 그렇게 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된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신민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간여할 일이 아니게 된다"고 비판하며 "나는 과연 대한민국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까지 생각하고 이설을 주장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만약 알고도 주장했다면 이런 사람은 신종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비판했다.

 

1948년 건국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의 행태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간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으로 보면 남도 건국, 북도 각각 건국한 게 돼 결국 북한을 동격으로 보게 된다.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주장해 왔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 7월 19일 이승만 서거 5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숭배나 찬양을 위함이 아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자제분들과 4·19혁명의 주역들이 힘을 합쳐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6%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55.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주요 참석자로 초청됐지만 '휴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멘토'로 여겼던 인사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연세대학교 이철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친으로, 윤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보수정당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민주정의당 원내총무,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군부 독재 시절 여권에 몸 담았지만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드물게 합리적 보수로 평가돼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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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아닌 생존게임” 잼버리 대회에 쏟아진 비판 보도

  •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8.04 07:40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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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직위 부실 운영, 정부 늑장대응…잼버리 비판 이어져

한겨레 “해임 정해놓고 조사 시작…방통위, 법적 절차 무시한 ‘폭주’”

조선일보 “메인 뉴스 편파 보도 KBS 46건, MBC 87건…이러고도 공영방송?”

지난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158개국 4만3천여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 잼버리의 조직위원회는 대회 이틀째인 2일 신규 온열질환자가 207명 발생했고, 개영식에서만 1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1면에서 ‘잼버리 사태’를 다루며 열악한 위생 환경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혼란에 빠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 한겨레 사진 갈무리.

▲ 4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 1면 기사 <폭염 무방비…‘한여름밤 악몽’된 잼버리>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폭염 피해는 예견됐었다. 대회장이 위치한 부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다. 개영식이 열린 2일 부안군의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고, 개영식이 한창이던 2일 밤 9시께 기온은 27도가 넘는 열대야를 보였다. 해당 지역은 대회 개막일부터 폭염영향예보 단계 가운데 ‘경고’ 수준에 해당됐다.

문제점과 비판이 속출하는데도 조직위는 “큰 문제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일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취재를 막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겨레는 기사 <청소년 축제가 ‘생존게임’으로…“주최쪽 준비 어떻게 한 거냐”>에서 “조직위는 준비 부족과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취재진에 개방하던 델타구역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폭염과 운영 미숙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행사 축소와 중단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도 1면 기사 <폭염·해충·진흙탕 ‘3중고 잼버리’>에서 “행사 전부터 평지인 장소 특성과 폭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조직위 측은 ‘강한 스카우트 정신으로 날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잼버리 관련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예견된 폭염 피해에도 대처하지 않다가 뒤늦게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대회를 앞두고 더위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대회 이틀 만에 온열질환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에 나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행사 3일째에서야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여가부는 행사 시작 뒤 이틀 동안 입장이나 대응 계획을 내지 않았다”며 “경향신문 취재에도 ‘온열질환 현황 집계와 대응·대책 등은 잼버리조직위 소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3개 부처, 잼버리 폭염 대비 혼선…총리 “여가장관 현장 지켜라”>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됐음에도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문제가 터진 뒤에는 부처들 간 체계적인 공조·대응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뒤늦게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늦어도 너무 늦은 수습”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복수 위원장 체제가 결과적으로 행사의 책임을 분산시켜 서로에게 미루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 돼버렸다”며 “예정된 모든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폭염과 감염병, 안전사고 등 모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남은 기간 참가자 전원이 안전하게 지내다가 귀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기사 <안일한 준비에 기상이변 겹쳐…조직위는 “원래 극기 훈련”>에서 “행사 주최자는 모두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청소년 담당인 여성가족부,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가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제 망신을 살 판”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중앙일보 만평 갈무리.

 

한겨레 “해임 정해놓고 조사 시작…방통위, 법적 절차 무시한 ‘폭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3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한겨레는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다. 기사 <해임 정해놓고 조사 시작…방통위, 법적 절차 무시한 ‘폭주’>에서는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거나 전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는 해임 사유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절차부터 착수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법률 절차마저 무시한 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 법률 절차를 어겨가며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뒤늦게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방송 장악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정연주 전 사장 등이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권 이사장이 이날 첫 감사원 조사를 받는 등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해임부터 밀어붙이는 걸 보면, 애초 해임 사유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듯하다”며 “방통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속도전을 펴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틀어쥐겠다는 조바심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의 방문진·KBS 공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비친다”며 “과거 ‘방송장악 대명사’로 불린 이 후보자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방통위원장에 중용하려는 이유도 그것일 수 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발상을 접기 바란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 “메인 뉴스 편파 보도 KBS 46건, MBC 87건…이러고도 공영방송?”

한편, 김태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논설실의 뉴스 읽기’ 코너에서 <메인 뉴스 편파 보도 KBS 46건, MBC 87건…이러고도 공영방송?>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김태훈 논설위원은 KBS와 MBC, YTN은 편파 방송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실제 편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방송 감시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와 함께 주요 공영방송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두 달간 살펴봤다. ‘이러고도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편향과 왜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김태훈 논설위원은 ‘공영방송 편파성 논란 사례’를 다뤘는데,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김 논설위원은 “언론학자들은 편파 방송의 근본 원인으로 공영방송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점을 꼽는다”며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언론노조의 목적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 방향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 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다. 방송이 정치 투쟁 도구라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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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부실공사 신고해도 지자체마저 “시비 거냐”며 무시하는 현실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⑰] 부실공사 견제하는 건설노조 ‘건폭’으로 모는 정부와 건설사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① [인터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비정상적 건설업계 놔두고 노조만 때려잡나”
② 타워크레인 월례비, 원인은 건설사에 있는데 노조만 때리는 정부
③ 건설현장 고용문제 외면한 정부, 대신 나선 노조에 이제 와서 “조폭”
④ [인터뷰] 조선소→건설사 관리직→건설노동자, 그가 말하는 ‘건설노조’
⑤ 외국인에 밀려난 내국인 건설노동자, 이면엔 건설사 ‘이윤 욕심’
⑥ [현장] “노조에 빌미 잡히지 말자” 불법에 이중 잣대 보인 원희룡의 ‘황당 연설’
⑦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위험한 작업 거부하면 면허정지 시킨다’는 국토부
⑧ ‘건폭’ 핵심 한국노총 출신 건설산업노조, 1년 전 ‘윤석열 지지’ 선언했다
⑨ 건설노조 팀장들 “우리가 가짜 근로자? 업체서 할 일까지 대신 합니다”
⑩ 아파트 공사장에서 ‘인분 주머니’ 없애는 진짜 해법
⑪ ‘건설노조 전임비 비리’ 요란하더니, 민주노총이 아니었다
⑫ 건설노조가 바꾼 현장, 여성 목수가 늘어났다
⑬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건폭’ 아닌 동료 밥줄 챙긴 “바보 같은 형”
⑭ 경찰이 ‘피해자’라던 건설사들, ‘분신 건설노동자’ 처벌불원서 냈다
⑮ 분신 건설노동자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조합원 일자리 찾느라 동분서주했나
⑯ ‘비정상’ 건설산업 정상화하는 방법, 정부는 왜 모른 척하나

 

“당신들, 채용 강요하려고 시비 거는 거 아냐?”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경기도 이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철근이 누락된 부실공사 정황을 확인하고 이천시청에 고발하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고발을 하면 이처럼 무시당하기 일쑤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실공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터질 게 터졌을 뿐이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건설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폭’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이 억울하고 개탄스럽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광주이천여주지대가 이천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건설노조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민원 제기해도 묵살
언론보도 나간 후 ‘부실공사’ 정황 확인


이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광주이천여주지대의 한 조합원이 지난 4월 초쯤 다른 작업 구간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공사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측에 “왜 철근을 누락시키냐”고 따졌다.

하지만 그가 고용돼 있는 건설업체는 이를 무시했다. “원청도, 감리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하청)가 그걸 왜 얘기하느냐”는 것이었다. 광주이천여주지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자부심 있게 일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한 구간에서 워낙 많은 양의 철근을 빼먹다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용)구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가 선택한 방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효과가 없었다. 광주이천여주지대 관계자는 “약 120장 정도 되는 사진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2~3번 신청했는데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노조는 공사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천시청을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이천시는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건 작업 과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광주이천여주지대 관계자는 “시청 담당 공무원이 우리 말을 듣고는 처음엔 ‘이 정도면 건물이 무너지겠네요?’라고 하더니, 건설현장을 다녀온 뒤로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 말했다.

이천시청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노조를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노조가 일자리 문제로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건설현장 개설 상황에 따라 취업과 실직을 반복해야 하는 건설산업 고용 구조의 특성상 노조는 사측과 조합원 채용 규모도 협의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채용 강요’라고 보고, 협박 등 혐의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노조가 협박의 수단으로 부실공사라는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건설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었다.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한 노조에 대한 이천시청 담당 공무원의 반응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부실공사를 제보한 데 대해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난을 한 셈이었다. 광주이천여주지대 관계자는 “우리가 담당한 구역의 공사가 다 끝나가는 판에 무슨 채용 강요인가.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고용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다”며 황당해했다.

노조는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며 이천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언론사에 이를 제보하기에 이르렀고, 노조의 주장대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중순 SBS에서 보도가 나가자 이천시는 부랴부랴 비파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시공사가 보강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7월 말 확인된 것이다. 건설노조의 문제 제기는 정당했음이 드러나는 계기였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기로 하고, ‘작업 중지’ 같은 긴급 안전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노조는 “부실공사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점검을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는 게 맞다”며 이천시에 즉각적인 작업 중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이 방송에 보도가 되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사는 노조의 제보를 받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 노조가 전문가의 소견을 받기 위해 구조 기술사를 찾아가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도와드릴 수 없다. 우리가 소견을 내는 순간 우리는 이 바닥에서 먹고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절의 답변이 돌아오곤 했다.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부실공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이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쩌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광주이천여주지대가 이천시청 앞에서 관할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실공사 정황을 폭로하고 있는 모습. ⓒ건설노조

 

부실공사 민원 제기는 줄곧 있었지만,
늘 무시당하거나 자칫하면 해고당하기도


실제로 건설노조는 그동안 부실공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공론화를 계속 시도해왔다. 하지만 무시를 당하는 것을 넘어, ‘건폭’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3월 “건설현장 불법시공·부실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었다. 당시 건설노조는 “작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현대아이파크)가 무너져 내린 것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는 현대아이파크만 이렇게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군 업체라고 하는 대형 건설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아파트 입주 이후 누수나 균열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다”며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경화가 시작된 이후 추가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으면 균열이 생기는데 이를 ‘콜드조인트’라고 하며 이 부위를 현장에서는 시멘트 미장으로 가려 놓지만 결국 입주 후에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로 이어져 건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 있기 전이어서 그런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마로 연일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부실공사 신고에도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는 구청을 규탄하는 건설노조 집회가 열렸다.

비가 쏟아지는 도중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동대문구가 부랴부랴 작업 중지를 명령했는데, 건설노조는 동대문구가 관할하는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부실공사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동대문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설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서울경기북부지부 동북지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비가 오는 도중에 타설을 하는 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저희가 구청에 (부실공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일단 실사는 나가더라. 문제는 언제 몇 시에 점검하러 간다고 (사측에) 미리 전화를 넣는다는 것이다. 이건 상황을 연출하는 거 아닌가”라며 “불시에 점검을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콘크리트 강도를 약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인 타설 시간 지연도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관행 서울경기북부지부 동북지대 교섭위원은 당시 집회에서 레미콘 운송 차량이 건설현장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타설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동대문구청에 ‘빨리 와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타설이 다 끝날 때까지 동대문구청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부실시공을 체증해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 뭐 하나. 나와서 시정 조치도 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있다”며 “결국 부실시공을 하면 100년은 가야 할 아파트가 20~30년이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입장에선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실상 일당을 받고 사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탓에 사측의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 잘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했던 건설노조 조합원 전원이 집단으로 해고당한 일이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지난 3월 초 조합원들이 고용돼 있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에도 알려 부실공사 현장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적합한 합판으로 거푸집 작업을 한 점, 일부 구간에 내진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점, 흙막이 가설재가 파손된 점이 대표적인 부실시공 정황이었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부실시공은 우리의 일자리 보존만을 위해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처럼 붕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부실시공을 확인한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노조는 전했다. 하지만 이후 보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문제가 제기된 지 약 보름이 지날 무렵, 노조 조합원들이 갑자기 전원 해고 통보를 받으며 건설현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8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고통지서에 적혀 있는 해고 사유는 ‘현장 내 불법 집단활동, 태업, 업무방해’였다. 실제로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트집 삼아 해고한 것이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즉, 정부의 ‘건폭’ 몰이에 편승해 사측이 노조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 고발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자료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 배제된 자리에 남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공사 근본 원인
그런데 문제 제기하면 ‘건폭’으로 매도당하는 노조 조합원들


노조가 배제된 건설현장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들어선다. 하도급 단계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은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건설자재를 빼돌린다.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경력이 많은 기능공이 아니라 건설 과정과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인력들을 쓰게 되는데, 업체들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넘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한다. 임금을 빼돌릴 수 있는 데다,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리거나 부실시공을 해도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던 감시의 눈조차 사라진 현장에 부실공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건설노조가 오히려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왔다면, 그걸 지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라며 “그래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건설현장의 부패 카르텔 잡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견제 기능을 오히려 높여주고, 건설현장에서 법 준수를 촉구하는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건설노조를 마치 공갈이나 협박을 하는 범죄조직인 것처럼 몰아가서 건설노조가 가지고 있던 견제 기능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지 않나”라며 “그 결과 부패 카르텔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는 눈을 감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서 부실공사·불법시공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러한 건설사의 부조리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건설노조 때려 잡기에만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은 결국 건설자본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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