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심을 부른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촛불대행진이 토요일인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진행된다.
극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은 6·3 대선을 40일 앞둔 22일 직권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감행한 데다 사건 심리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에 개입 말라!"
26일 오후 4시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
대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파기자판'(상고심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때,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통한 유죄 판결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재명은 출마가 봉쇄되거나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듯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26일 예정된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137차 촛불대행진'을 긴급 전국 집중 행사로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으로 바꿨다.
촛불행동은 25일 발표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를 내며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 체계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박탈을 노린 목적일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4.24 연합뉴스
"내란에 부역하는 법비들에게
분노한 민심의 명령을 하자"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엄중하고 강력한 경고를 위해 집회 장소를 대법원으로 변경하고, 매주 전국 집중으로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겠다"면서 "내란에 부역하는 법비들에게 분노한 민심의 명령을 하자. 대법원으로 총집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4일 촛불행동은 공식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재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조희대의 '사법 사냥' 이나 내란 세력을 제압할 차기 정권 등장을 막기 위한 '사법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탈옥을 주도한 검찰총장 심우정과 지귀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후보 박탈형을 받고 파기자판이 될 경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사라지고 내란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촛불행동은 이어 "이재명 제거를 위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농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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