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역대 국정조사처럼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과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60일 동안 활동한 국조특위는 일부 증인들의 핵심 증언을 이끌어냈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마지막인 28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일삼았던 증인들의 고발 건이 의결됐다. 고발이 의결된 증인은 총 10명이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문상호, 강의구, 김용군, 조태용 등이다.

여당은 증인 고발에 반발했다. 야당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위증으로 고발하려 하자, 이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까지 고발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린 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장원, 곽종근도 출석할 때마다 말이 달랐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까지 함께 고발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말이 바뀐 건 조태용 원장과 김현태 단장이다. 

조 원장은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숨겼고,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보고를 받긴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저한테는 끌어내라고 까지는 아니었다”고 번복했다.

이 내용은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가당착, 내란 옹호를 지적했다.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조 원장이 거짓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고, 그에 반해 홍 전 차장의 일관된 주장은 204~20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며 “이 내용에 대해 여당도 동의했는데, 이건 이미 자신들이 통과시킨 보고서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무엇이 밝혀졌나

다섯 차례의 청문회, 두 차례의 기관보고, 합창 및 결심실 현장 조사 등 약 두 달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 과정에 국조특위는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까

처음 국조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10초 정도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후 윤석열 측은 ‘요원’이었다는 초라한 변명을 내놨다.

국회 단전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CCTV를 통해 공개됐다. 계엄 해제안건이 의결되고 불과 6분 뒤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적인 것도 아니었고, 지하1층의 부분적이었다”며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했으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차 불을 내렸을 때, 비상등이 잠시 들어왔지만, 그것까지 또 차단했다”며 “이후 밝아진 건 CCTV가 적외선 촬영모드로 전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내부에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도 공개됐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1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방첩사 내부 문건을 공개한 거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전 사령과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과,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부터 주요쟁점이 정리돼 있었다. 윤석열의 내란이 사전에 치밀히 모의 됐었다는 증거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도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37분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언론사 다섯 곳을 말 하셨다”며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주라는 뉘앙스였다”고 밝혔다. 이어 허 청장은 “회의 석상이라 옆에 있던 (이영팔) 소방차장과 의논했지만,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이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서는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