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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李대통령 당무개입’ 주장, 번지수 틀린 이유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7.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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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밀실 공천 개입’과 ‘광장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언어도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전대 기탁금’ 관련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 운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의 공천 개입’과 ‘광장의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지 말라”고 맞받았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단죄된 것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공직선거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공직자의 공직선거 관여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당원의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강조한 뒤 “이 명백한 차이를 고의로 외면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공당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당원으로서의 선의의 조언을 어떻게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 하달’로 둔갑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미지 출처=이재명 대통령 'X' 글 캡처>

또 “‘이중잣대’라는 비난은 번지수가 틀렸다”며 “과거 민주당이 비판한 것은 행정부 권력으로 여당 대표를 찍어내고 공천을 설계하려던 권력 남용이다. ‘밀실의 은밀한 공천 개입’과 ‘광장의 투명한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판과 견제는 야당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상식과 법리를 갖추지 못한 논평은 상대를 베지 못하고 자신의 손만 벨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정쟁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진심마저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무모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힘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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