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투표에서 정부 명령 거부 결정... 단체교섭권 박탈 등 고난 따를 듯
 |
|
| ▲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전교조와 민주주의 사수를 다짐하는 삼보일배를 벌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정부의 해고자 조합원 배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시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선다. 1989년 설립돼 10년 동안의 투쟁 끝에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지 14년 만이다.
18일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를 전체 조합원에 묻는 투표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도록 한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투표자 가운데 68.59%가 '거부한다'(투표율 80.96%)는 대답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규정 개정과 해고자 배제 마감시간은 오는 23일. 조합원 총투표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교조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설립취소를 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정부는 지난 달 23일 설립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전교조는 최후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14년 만에 합법화 투쟁 다시 시작
 |
|
| ▲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유성호 | |
전교조는 그 출발부터가 노조로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24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전교조는 1987년 출범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거쳐 1989년 창립됐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노조라는 탄압을 받았다. 조합원 1527명이 해직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은 계속됐고, 창립 10년 만에 6만여 명 규모의 합법노조가 된다.
전교조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 하고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그때의 고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9명의 해고자로 전체 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다. 조직 중앙에서 활동했던 전임자 문제를 시작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권한도 잃게 된다.
또한 이번 총투표에서 '정부 명령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조합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전체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28.09%나 된다. 전체 조합원 비율로 따지면 6만 명 가운데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가 돼도 조합원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으나, 조합원 탈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밖에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중단된다. 영등포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의 임대료와 여러 교육사업에 지급됐던 지원금도 끊길 전망이다. 다만, 지역 교육청의 지원은 교육감 재량으로 일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문제로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는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 만큼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해고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설립취소 안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무자격 조합원 2명 이유 노조해산 불가"). 또 국제적인 노동단체들과 교원노조에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부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관련기사 : "한국만 왜?" OECD 교원단체들 청와대에 서한).
전교조는 해고자 조합원 가입을 문제 삼은 정부가 명분 없는 노골적인 전교조 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우선 19일 오후 2시에는 전국 조합원 1만 여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전교조탄압분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는 민주노총이 결합해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7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진행한다. 20일에는 교사선언이나 법적 투쟁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미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이 2009년 3월17일 하와이 카와이섬 인근의 미사일시험장에서
고고도 지역방어(THAAD)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고고도 지역방어 시스템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국방부 제공/블룸버그뉴스 연합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 편입되는 일은 확실히 없을 것”이라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말은 듣기에 이상하다. 서울역에서 고속철도를 타면 중간에 대전에서 내리든 부산까지 가든 같은 열차를 탔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하층(50㎞ 이하)에서 방어하든 고층(100㎞ 이상)에서 방어하든 미국 시스템을 활용한 미사일방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식별, 궤적에 대한 정보를 모두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미 같은 열차에 탄 미국과 한국이 마치 전혀 다른 미사일방어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중국을 의식한 궁색한 논리로 비친다.
게다가 처음에는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로 하층 방어만 한다”고 했던 우리 정부가 이제는 그걸로 안 되니 “다층 방어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 이지스함에 스탠더드 요격미사일(SM-3)을 배치하거나 고고도 요격미사일체계(THAAD)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껏 미국이 요구해온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가 바로 이것인데, 이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주장한들 누가 믿겠는가? 이 점을 의식했는지 국방부는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꿔 “SM-3 미사일 도입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이미 고층 미사일 방어로 나아가려는 속내가 드러났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미사일방어의 논리는 간단하다. 중국이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 모두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고층에서 이를 방어하자는 것이다. 즉 미사일방어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행동을 통일하되 이를 위해 각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얘기다. 시스템이 통합된다는 건 3국이 집단방위체제로 일체화됨을 의미한다. 최근 일본이 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서둘렀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다. 최근 몇년째 해상에서 한·미·일 공동 훈련이 실시되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미·일이 중국 봉쇄를 위한 하나의 군사 블록을 형성한다는 게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고, 그 핵심이 미사일방어라는 건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생존과 번영의 길인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 봉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베이징은 즉시 김정은을 불러들이고 북한을 군사동맹으로 더 결박시키려 할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이 한국을 적성국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안보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다름 아닌 동북아의 냉전형 질서의 부활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초기에는 중국을 의식하여 미국과의 미사일방어는 “연구개발 차원에서만 진행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요격미사일 개발과 훈련, 공동작전을 전부 미국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듯 한번 발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미사일방어의 속성이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이제는 한국이 참여할 차례”라고 미국이 압박하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되는 건 분명 “한국형 미사일방어만 한다”는 국방부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도록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공존의 방향이 아닌 군비 경쟁과 대결의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한·미·일이 같이 탑승한다는 것이 마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그게 과연 옳은 길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관련글
| 모범을 찾아서-광주 시민주권운동 정달성 집행위원장 | ||||||||||||||||||||||||||||||||
|
이창기 기자
 |
||||||||||||||||||||||||||||||||
| 기사입력: 2013/10/18 [11: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국정원 선거부정 사건 진상규명과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과 함께 하는 참신한 방식도 많이 등장하여 인터넷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광주시민단체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16일 광주 시민주권행동 정달성 집행위원장을 만나보았다. 그는 밝혀진 것만으로 보면 국정원보다 더 큰 국방부의 대통령선거 부정개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번 대통령선거 부정 사건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한 적법한 처벌과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더욱 기고만장하여 선배들과 국민들의 피거름으로 일구어온 민주주를 완전히 교살할 것이라며 기어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기에 국민들도 결국은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안사건 여론몰이로 이 부정선거를 덮어버리려는 박근혜정부의 움직임도 다급함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말이 되지 않는 허점투성이들입니다. 그것이 갈수록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 등 종북 공안몰이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직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의 엄중성을 알려내고 함께 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자 일부 사람들이 위축되고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딱지였고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동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 광주에 있는 국정원 지부 앞에서 부정선거 풍자 행위 시위 ‘국정원 파파라치’ 투쟁을 전개했는데 이번엔 음식먹기 풍자 시위를 조직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국밥을 맛있게 말아먹겠다는 뜻으로 국밥을 시켜 말아먹으며 가두연설도 하고 선전물도 나누어주고 선전판도 전시하는 등 신명나게 투쟁했더니 지나가는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또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후원과 지지격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회쳐먹는 국정원을 회쳐먹으라고 어떤 분은 회감을 보내주셔서 국정원 앞에서 맛있게 회쳐먹었고 또 어떤 분은 우리를 체제전복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놈의 전복 회쳐먹어버리라고 싱싱한 전복을 보내주시도 했습니다. 그러니 행위시위를 준비한 일꾼들도 막 신이 났습니다. 가장 감격했던 일은 자신은 거리에 서서 싸우지는 못하는 처지이지만 음식은 만들 수 있다며 국정원 풍자용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시위현장으로 출산을 바로 앞둔 임신부 여성이 찾아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이 터지자 바로 벌인 시위였는데도 국민들은 이렇게 큰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달성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시종일과 어떤 일에도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주동적으로 치고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종북이니 공안이니 하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기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거부정 사건으로 쏠리던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처음으로 제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파문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가. 있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아보아라’하며 공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종북이니 뭐니 떠들 때도 ‘북과 친남친북 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남북관계 개선 없이 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생산과잉에 따는 경제위기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남북관계 공약만 봐도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출로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다수 경제학자,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외에 경제의 다른 출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선거부정 사건에 쏠린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자고 남북관계 파탄내고 나라를 완전히 공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며 주동적,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그래서 또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선거부정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며 나중엔 스스로 자가당착, 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나라 사정은 더욱 엉망이 되어 가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활고로 시국 사건에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극심한 상황으로 가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 시위가 터져 나왔던 것만 봐도 명백한 이치입니다. 결국 문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강하게 투지이며 국민과 함께 하려는 대중중심의 참신한 접근방법과 난국을 주동적으로 뚫고 나가는 공격정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광주 시민단체들이 시청에 모여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운동에 많은 광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일콘서트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입니다. 벌써 통일콘서트에 대해 대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 도우미들도 조직되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남북단일팀 구성운동은 꼭 필요한 일인데 정부 당국에서 공안한파를 일으키니 그 공안바람을 잠재우는 대중적인 남북관계 개선 요구 문화운동으로 승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달성 집행위원장은 늘 더 없이 환한 미소를 만면 가득 짓고 다닌다. 그 미소만 봐도 대중들이 함께 할 생각을 절로 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미소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국민에 대한 철의 믿음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낙관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그 미소가 일을 낼 것 같다.✍
|
||||||||||||||||||||||||||||||||
北 국가경제개발총국,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신설 '조선경제개발협회', '특수경제지대 개발위한 평양국제토론회'주최
|
승인 2013.10.17 11:29:20
|
|
|
|||||||
박소희(sost)
 |
|
| ▲ 검찰은 17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강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7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일단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직원 수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주로 트위터 공간에서 활동한 요원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주 월요일(21일) 재판에서는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의혹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정원의 '트위터 공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대상이 된 국정원 직원들은 심리전단 4팀 또는 5팀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수사를 벌였던 김하영씨 등이 소속된 심리전단 3팀 5파트와는 다른 팀이다. 트위터 담당 팀은 심리전단 전체 인원 70여 명 중 인원이 가장 많은 팀으로 약 3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5명으로 구성된 3팀 5파트가 오늘의 유머 등 커뮤니티를 담당한 반면, 이들은 주로 트위터 등 SNS 공간을 주로 활동 무대로 삼았다.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 대상... 진유나, 태산4 계정 운영자 포함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 대상에는 트윗을 올리면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나온 오자까지 그대로 올린 진유나(wlsdbsk), 태산4(taesan4) 계정 운영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올린 트윗 내용 중 IEA(국제에너지기구)가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잘못 적혀 있는데, 이는 5일 전인 11월 23일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과 판박이였다. 또한 누들누들(nudlenudle)과 고운비(gowonbi) 계정 운영자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누들누들(nudlenudle)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글 320여 개를 확인했다면서 태산4(taesan4) 계정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미국 법무부와의 사법공조를 통해 의심 계정의 아이디와 이메일(전자우편)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고, 현재 심리전단 직원들의 것인지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의 80% 이상이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파급력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트위터 등 SNS 공간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글(트윗 및 리트윗 포함) 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후 자동 삭제 프로그램까지 쓴 흔적이 보여 죄질이 더 안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까지 3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기소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대두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SNS 활동으로 불똥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관계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
| ▲ 춘몽 정휴근씨 지난 14일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무효화를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사 춘몽 정휴근씨의 모습이다. | |
| ⓒ 김철관 | |
 |
|
| ▲ 정휴근씨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14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무효를 외치며, 단식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사 춘몽 정휴근씨. | |
| ⓒ 김철관 | |
 |
|
| ▲ 대화 춘몽 정휴근씨가 천주교언론지키기모임 이필립 대표와 대회를 하고 있다. | |
| ⓒ 김철관 | |
| 정휴근씨 18대 대선 무효화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일지 |
| 지난 2012년 1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항의해 첫 1인 시위에 나섰다.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14일 동안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해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보라매 병원으로 후송됐다(1차 단식).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 동안 부산 사상구 문재인 의원 사무소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했다(2차 단식).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44일 동안 서울 세종로 4거리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45일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면 단식을 했다(3차 단식).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했다.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 동안 서울광장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단식을 했다(4차단식).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물도 안 먹는 단식에 돌입해 17일 현재 4일 째를 맡고 있다(5차 단식).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0-17 오전 10:58:47
23년 만에 다시 뜻깊은 공휴일로 지정된 567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교육의원인 필자는 서울시의회 7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국어조례)'을 공동 발의하였다. 최다 의원 공동 발의다. 한글(훈민정음)은 우리 겨레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이미 그 독창성과 과학성과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민간은 물론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어, 외래어와 영문 약어, 영어식 행정용어, 사업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국어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 서울시민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의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의 언어와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 ▲ "오늘부터 '스크린 도어'에서 '안전문'으로 바뀝니다"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를 끝내고 시청역으로 함께 내려가, 한글 사랑 동아리 회원들과 승강장 안내 방송 변경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했다. 이제는 '스크린도어'가 '안전문'으로 바뀐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
박원순 시장님, '하이 서울' 말고 '얼씨구절씨구 서울' 어때요?
이명박·오세훈 전임시장 시절, 외국어 남발 사례는 심각했다. 오죽하면 한글단체가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우리말 으뜸 훼방꾼'으로 선정했을까? 예를 들어 "서울의 랜드마크", "하이 서울", "하이 서울 페스티벌", "희망드림콘서트" 등이 대표적이다. '하이'라는 낱말이 세계화, 국제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 서울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세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상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함에도, 그냥 외국어만 갖다 붙이면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이렇게 하자 다른 도시들도 따르기 시작했다.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 수원은 '해피 수원', 대구는 '웰빙 대구' 등을 쓰기 시작했다. 수도 서울의 상징성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수도 서울답게 우리 말글이 살아 숨 쉬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관련 분야에 더욱 힘써 달라"고 시정질문을 한 것이다.
2년 전 필자는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를테면 강원도 정선의 경우 '아리아리 정선'이라고 한다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이 서울'보다는 '희망 서울'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희망 서울', 또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마음먹으면 바뀐다. 이런 연속성 차원에서 올해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한글단체 대표들과 박원순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필자는 다시 한번 '아리아리 정선'과 '얼쑤 순천'을 예로 들면서, "두레두레 서울",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서울" 등, 좋은 말을 한번 공모해 보시라 제안했다. '두레'는 두레박에서 알 수 있듯 '함께, 같이, 두루 쓴다'는 뜻의 우리말로 '같이의 가치'를 표방한다. 박원순 시장도 "내년 한글날을 목표로, 여전히 서울시청이나 산하기관에서 잘못 쓰고 있는 언어들을 찾아 쉽고 좋은 우리말로 바꿔보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지난해 9월 4일, 서울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인격 비하 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877개를 발굴하여 알기 쉽게 바꿔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되어, 지난 6월 18일, '보직(補職)', '시찰(視察)', '엄단(嚴斷)' 등 구시대적이고 권위적 뜻을 담고 있는 행정용어 19개를 우리말로 순화하였고, 또 '인력시장'과 '노점상'과 같이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도 바꿔 부르기로 하였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 19개를 선별, 국립국어원 자문과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 것이었다. 먼저 순우리말을 활용하되 낯설지 않은 말로 고친다는 원칙에 따라 보직은 '담당업무'나 '맡은 일', 시찰과 엄단은 각각 '현장방문'과 '무겁게 벌함'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인력시장은 '일자리마당', 노점상은 '거리가게'로 바꾸었고, 지하철과 버스의 노약자석, 임산부석 등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배려석'으로 순화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로 된 우수관로(雨水管路)는 '빗물관'으로, 첨두시(尖頭時)는 '붐빌 때', 전언통신문(傳言通信文)은 '알림글' 등으로 바꿔 한글세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왕조시대 용어인 '하사(下賜)'와 '계도(啓導)', '치하(致賀)' 등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부득이하게 비슷한 말을 써야 할 경우, 계도는 '예고'나 '일깨움', 치하는 '칭찬' 또는 '격려' 등으로 쓰기로 했다. 그 밖에도 전말(顚末)은 '과정'이나 '경위'로, 기강(紀綱)은 '근무태도'로 바꾸었다.
쉽고 고운 우리말이 펄펄 살아 숨 쉬는 서울이 되어야
지난 7월 23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에서,'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공청회 개최 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들과 조례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조례안을 다듬었고, 이후에도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조례안에 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국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함 △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및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운영함 △ 세종날 기념행사와 한글날 경축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할 때 법인이나 단체의 행사를 지원함 △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서울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함 △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담겨 있다.
필자는 국어교사 출신 의원으로 늘 한글단체와 국어선생님들에게 빚진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다. 진보·보수를 떠나, 기꺼이 공동발의에 동의해 주신 7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올해 567돌을 맞는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에서는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박원순 시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도 서울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상징성 있게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디딤돌과 지렛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바로 이어서 서울시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안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프랑스 등 몇몇 문화 선진국처럼 모국어 보호와 진흥 정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우리 말글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아끼고 사랑하겠나.
"조지워싱턴호 서해진입은 동북아 긴장격화, 핵전쟁 도발"<北단체>
|
승인 2013.10.17 10:37:45
|
|
|
| [페이스북]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바로 요 그림입니다 | |
| 편집부 | 등록:2013-10-17 10:20:56 | 최종:2013-10-17 10:44:12 |       |
|
2012년 6월에 발표된 1011부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특별채용 합격자 명단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보안상 최종합격자 명단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원본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미 연방정부 폐쇄와 채무노예화 | ||||||||||||||||||||||||
|
이채언 교수
|
||||||||||||||||||||||||
| 기사입력: 2013/10/17 [06: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민간에서는 채무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강제로 상환 받지만 주권국가가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 IMF사태에서 겪었듯이 공적인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가 나서서 우선 급한 돈부터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한국에서의 몇 가지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금융의 완전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요구한다. 여태까지 유지해온 금융적 채권을 이제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소유지배로 전환해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주권국가라면 언제라도 폐기해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에 대해 채무상환을 완료해야만 법리상 가능하다. 그런데 초기에 용인해버린 바로 그런 조치들 즉, 민영화와 금융개방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채무상환능력 그 자체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이를 ‘채무노예화’라고 부른다.
연방정부 폐쇄도 ‘채무노예화’ 조치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도 바로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은 금융개방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이미 고도로 진전돼 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율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본계급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양면성을 띄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거비용을 정치후보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 결국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음으로나 양으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 정치인들이 통제돼야 하는 꼭두각시 신세로 미국정치가 전락해버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는 누구라도 대중의 지지만 많이 획득하면 정치자금이 없어도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적은 사람은 대중적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성공하면 쉽게 자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마침 미국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유색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오바마가 적은 선거자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방정부 자체를 채무노예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국가가 자본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를 어떻게 채무노예로 만들 것인가? 개인채무자를 자발적 노예화로 유도할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생존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어 자주적 인간으로서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듯이 연방정부도 국가로서 기능 자체를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자발적 노예화를 유도한다.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봉급의 절반 나중에는 1/3만 남기고 전액 몰수하듯이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위한 임시예산만 인정해주었다가 이번에는 임시예산 자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2년 전부터 국가채무의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디 빌려 쓸 수도 없다. 임시예산이라도 통과시키려면 금년부터 예정된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지출을 없었던 일로 돌리든가 아니면 절반으로라도 줄이고 그 대신 기존의 사회보험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극한에까지 가면 두 가지 선택 밖에 안 남는다. ‘배 째라!’가 아니면 ‘자발적 노예화’다. 지금 오바마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배 째라!’로 버티고 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가면 미국 연방정부는 이제 사라진다. 달러화 불신 고조… 달러체제의 종말 한 가지 희망은 미국 연방정부가 사라질 경우에 발생하는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 감히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다. 세계금융시장은 미국 국채금리를 표준으로 삼아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과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간이 무너지면 세계금융시장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가까운 시간 안에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위험부담을 공화당이 하겠느냐’고 믿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 정치인 개개인들을 보면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과 후원인 간의 관계는 마피아조직과 같아서 자신의 정치자금후원자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면 그 길로 그는 더 이상 정치적 후원을 받지 못해 정치생명이 끝난다. 그렇다고 정치후원자의 의사에 충실하면 미국의 연방정부를 붕괴시킨 사람들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보스에게 충성을 바친 대가로 이제는 사분오열로 찢겨진 미국의 어느 한 분단국가에 소속되어 거기서 정치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요행히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높이는 데 양당이 합의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해결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았을 뿐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불신은 이제 돌이키기 어렵게 됐다. 이미 죽어있던 달러체제를 이번 일로 인해 관 속에 넣어 아예 뚜껑에 못 박은 셈이 됐다. 세 가지 요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인정도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다. 은근 슬쩍 미국 달러의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본 것이다. 9월부터 달러의 양적완화가 축소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매달 발행되는 달러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9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언질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런 경우는 다른 어느 자산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미국국채나 달러현금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데 이번에는 두 경우를 한꺼번에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가 유로화 가치에 비해 올라간 적이 없다. 자산보유 방식이 미국국채나 달러현금 쪽으로 쏠리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그런 소문이 나면 국채가격을 상승시켜 국채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가지 소문이 동시에 생겨나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오히려 줄곧 상승추세에 있었다. 미국이 국제정치놀음이나 달러발행놀음으로 이자율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과 일본 및 유럽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은행들조차도 미국국채를 헐값에 처분해 왔었는데 그 추세가 전혀 흔들림 없이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이 미국달러에 대한 신인을 테스트하다가 이번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 3국에 의한 시리아 공격은 애초부터 공격의사도 없으면서 언론에 발표했다. 처음에는 미국 의회가 시리아공격을 반대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의회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공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러시아의 중재를 요청했다. 덕분에 국제분쟁의 조정자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만 더 높여주었고 그 대신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국가이익만 챙긴다는 불신을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받게 됐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됐다. 지난 17일의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미국정부와 미국달러에 대한 불신은 결정적으로 깨어져 버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공공연하게 달러체제에서 이탈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세계경제는 이제 둘로 쪼개진다. 달러중심체제에 아직 남아있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관계나 교환관계만으로는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야 적대적 관계로 발전한다.✍ <진보정치 629호>
|
||||||||||||||||||||||||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야당을 비판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이버사령부 국내정치 댓글작업 주장에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정치개입)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말하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새누리당이 주장처럼 과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 댓글작업이 없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 갑자기 삭제된 사이버사령부 운영 블로그'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네이버 블로그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3건, 제주해군기지 2건, 종북,좌파 관련 글 15건 등 직간접적인 국내정치 관련 글 수백 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자, 갑자기 수백 건의 블로그 글이 10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비공개 내지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삭제된 글 중에는 투표시간 연장이 야당의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임수경 민주당 의원과 탈북자간의 논란을 빗댄 '종북논란 만화'도 삭제됐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또한 현재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했던 글 535건 가운데 현재 388건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글은 '나쁜 콜레스테롤 녹이는 ‘쫄깃한 삼형제’ ,'별똥별 보며 소원비세요','미술관 바캉스' 등의 글과 북한 관련 글, 군대 홍보용 글만이 남아 있습니다.
' 사이버사령부의 새로운 블로그를 찾아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운영했던 <고구려의 군사자료실>이 삭제되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블로그를 찾아 냈습니다.
네이버블로그 <그림자 (미륵불 dmltjr0121)>를 운영했던 블로거도 현재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운영했던 블로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륵불이라는 요원은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12년 11월에 <북한의 노골적 대선개입>이라는 관련 글을 계속 올렸으며, 백선엽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렀던 김광진 의원을 향해 <김광진은 변태>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미륵불은 블로그에서 북한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유신독자재의 후예'(맞춤법 틀림)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는 좌파세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단지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주장했다고 이것이 좌파이자 종북이며 북한과 연계된 세력으로 북한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개입과 국내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이버사령부 소속 미륵불이라는 블로그도 지난 국정원 운영 블로그처럼 조만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운영 블로그를 아이엠피터가 찾아내고 캡쳐했지만, 며칠 사이 모두 블로그가 삭제됐었다)
[정치] - 정치블로거 '국정원 의심 블로그' 찾아내다
' 트위터에서 공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SNS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언론이 받아쓰기만을 하자, 시민들이 SNS를 통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국내 권력을 비판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는 SN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 개입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트위터 아이디 <광무제(@coogi1113)>는 총선 때 군이 장병들에게 '종북 야당 찍지 마라'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빨갱이 언론사'라고 지칭하면서 총선,대선 관련 글과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트위터 아이디 <Zlrun(@ekfflal)>는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글을 RT하거나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 도중 코를 푼 사실을 <비염?ㅋㅋ>이라고 조롱하는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이정희 대표도 지속적해서 비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자신들의 트위터 아이디가 거론되자 갑자기 사이버사령부 요원 <광무제>의 트위터 글 100여건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Zlrun>의 트위터 글도 일부 삭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트위터 계정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계정들이 RT했던 원본 글의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트위터 계정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 댓글공작의 규모와 불법성이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댓글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댓글공작 개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이버사령부 요원 미륵불은 북한이 대선개입을 위해 400명의 요원을 중국 심양에 파견해 대선 개입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글 등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무려 10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선개입 공작활동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한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북한의 활동이 있었다고만 주장하지,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버사령부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권력 쟁취과 권력 유지만을 위해 댓글을 다는 일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사이버사령부의 임무가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그 뒤에는 엄청난 국가권력의 비호와 정치 공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를 동원해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이 고작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을 '빨갱이'로 몰고 시민의 입과 자유를 억압하여 공포정치를 하려고 했던 공작활동이었습니다.
진짜 정보전과 사이버테러는 매번 당하면서 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고작 시민을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존재 가치가 국가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광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망각하고, 오히려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두 적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 동고비가 열심히 진흙을 날라 입구를 좁힙니다.
» 다음날이면 둥지는 어김없이 허물어져 있었으나 동고비는 다시 진흙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 둥지를 허문 것은 둥지의 주인인 청딱따구리였고, 청딱따구리는 동고비가 하루 종일 붙인 진흙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들어갑니다.
» 둥지에 암컷이 나타납니다. 이 소나무 둥지에서 번식을 치르겠다는 뜻이며, 이제부터는 암수가 교대로 둥지를 지키기 때문에 동고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 둥지 앞에서 암컷이 배에 담아온 먹이를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 어린 새 암컷의 모습입니다. 엄마 새를 닮아 머리에 붉은 색이 없습니다.
» 어린 새 수컷의 모습입니다. 아빠 새를 닮아 머리에 붉은 색이 있습니다.
» 아빠 새와 어린 새 수컷의 모습입니다.관련글
초·중·고·어린이집 급식 관리실태 엉망...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해야
 |
|
| ▲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차일드세이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 베이비뉴스 | |
| 국가기준치, 대체 뭐길래? |
| 우리나라의 방사능 오염물질 국가기준치는 방사성세슘 134, 137에 대해 kg당 370bq. 일본산 수산물은 일본의 자체 기준에 맞추어 100bq로 조정했습니다. 요오드 131은 kg당 300bq, 유제품과 유가공품·영유아 조제식품은 100bq입니다. 독일방호학회가 핵오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에게 제안하는 방사능 오염 기준치는 방사성세슘 4bq/kg, 스트론튬 2bq/k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스트론튬 국가기준치가 없습니다. |
 |
|
| ▲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 |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간이측정기로 측정하면? |
| 간이측정기는 음식에 포함된 방사능 오염수치가 kg당 1000베크렐이 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하다. |
 |
|
| ▲ 2012년 국정감사자료 | |
| ⓒ 유은혜 의원실 | |
 |
|
| ▲ 경기도교육청 조례 1조와 2조 | |
| ⓒ 경기도교육청 | |
 |
|
| ▲ 25개 서울시 자치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 | |
| ⓒ 정보공개센터·녹색당 | |
 |
|
| ▲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해 WTO제소를 검토하는 일본정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
| ⓒ 이희훈 | |
덧붙이는 글 | 최근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개정되도록 목소리 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