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명 '김영란법'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간 사이 통과된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원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2009년 39위에서 2012년 4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배경에는 검찰,경찰,공무원 등에 만연된 금품수수와 스폰서 관행의 문제점을 끊고자 출발했습니다.이렇게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어떻게 누더기가 됐고,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수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검사와 스폰서, 끊이지 않는 비리 공화국'
한국에서는 검사 하나 알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법조계에 아는 사람 없나'를 외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이 떠도는 이유는 민원이나 법에 연관된 문제가 검사나 판사를 알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조계 쪽에 아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인맥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편 때문입니다.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부산의 건설업자가 제보한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씨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에게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PD수첩의 보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급기야는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고작 검사 10명 징계,인사조치 7명, 28명 검찰총장 엄중경고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박기준 전 부산지검자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원고 승소,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3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스폰서 검사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그들이 받은 뇌물과 향응이 무죄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받은 향응과 금품에 비해 면직처분이 적절한 수준인가를 논의했던 부분이었지만,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확정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소연 검사도 전형적인 검찰 비리 사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호근 변호사가 이소연 검사와 검사장에게 사건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대검은 '혐의없음'이라고 처리합니다.
이소연 검사가 최호근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명품 백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특임검사팀이 꾸려졌고 기소했지만, 재판은 1심 징역 3년이 2심 무죄로 바뀌고 현재 3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인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건 담당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정인균 검사는 이 사건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10년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은 후에야 겨우 2년6월의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만약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검사 수뢰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알고 직접 수사한 사건으로 앞서 나온 사건처럼 검찰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무마하려고 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김영란법의 원안이 법에 명시됐었다면 이렇게 엄청난 범죄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벌백계에서 솜방망이로 뒤바뀐 잣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서 검찰을 예로 들은 이유는 법을 다루는 검찰조차 뇌물과 금품,성접대까지 받으며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기소해야 할 검사가 스스로 돈을 받고 수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법안임에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처음 제안된 김영란법의 가장 큰 차이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입니다.
앞서 말한 검사들이 무죄를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현행법이 공무원의 뇌물죄 성립에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 인정'이란 뻣뻣한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는 직무와 대가성을 불문하고 받은 청탁과 뇌물,떡값 등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5배까지 벌금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가성에는 처벌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그저 과태료를 내는 처벌 조항으로 후퇴했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원칙적인 부정부패와 청탁 처벌을 내세운 '김영란법'과 비교하면 핵심내용은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MB정권 기간 동안 총 30명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경우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 포함하지 않았음) 이 기간에 뇌물을 받은 검사가 무려 14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자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검사가 받은 처벌은 고작 '감봉3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검사들은 그들만의 비리는 언제나 너그럽고 관대했습니다.
검사가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동료 검사에게 나눠줬지만 받은 검사만 겨우 감봉3월이었고,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측 지인이 부담한 골프 회동도 정직3월에 불과했습니다.
검사가 향응을 받고 관련 사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사건을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도 각각 감봉1월,감봉2월에 그쳤습니다.
만약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이들과 같은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김영란법'이 왜 생겼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이상한 법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은 최저 선고유예형과 최대 벌금 300만원(일부 교사들은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나섰던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1천만원,2심에서 벌금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BK 의혹 사건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무거운 처벌과 형량이 내려졌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직책을 이용하여 저지른 개인 비리이지만 공권력과 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더 단호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은(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사퇴) 대법관으로 퇴임하면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은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정부패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청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더 큰 대가를 얻고자 하는 부정부패를 '발이 넓은 능력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부패한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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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동족대결로 차례질 것은 전쟁뿐 |
| 조국통일은 민족의 생사존망 가르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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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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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31 [04: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범민련 등 남측 통일운동 성원들에 탄압을 언급하며 동족대결은 전쟁이고 민족대단결은 통일이라며 남한 정부 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분열 된지도 70년세월이 가까워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단일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오늘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기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지적했다. 이신문은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 될 것은 전쟁뿐”이라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지적하고 “동족대결은 전쟁이고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으며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짓 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만일 그 누가 민족단합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민족의 한성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매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민족단합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동족과 대결하려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본 척도로 된다.”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하는 매국역적행위로서 력사와 후세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죄했다. 또한 “6. 15통일시대를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날뛴 이명박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망동이 그 실례이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떠들어대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 수행의 돌격대가 되어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는 죄악의 행적을 남겼다”면서 5.24 조치 등 대북 적대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나온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다시는 죄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현 남조선당국은 이명박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그들은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계속 동족대결의 길로 나가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통일애국운동에 앞장에 선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을 비롯한 통일애국세력들을 보안법에 걸어 체포, 구금하는 종북세력 쳑결 소동을 벌리는 한편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노린 전쟁연습과 반공화국모략소동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고발했다. 특히 “현 남조선당국이 지금과 같이 동족과 대결하며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린다면 결국 차례질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잘라말하고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하여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짓 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민족 화해와 단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동족대결은 전쟁이고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최근 남한에서 일고 있는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당국의 마녀 사냥적 탄압을 규탄하며 6.15와 10.4 공동선언만이 민족의 통일과 운명을 보장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휘발성 화학물질, 균근 네트워크, 제3의 음향 신호 등으로 소통 밝혀져
동료에 위험 알리고, 천적 불러…곁에 좋은 이웃 있는지도 미리 알아채
» 식물은 발이 없지만 다양한 방어수단을 갖췄다. 진딧물의 습격에 대해 방출하는 화학물질을 바꿔 천적을 부른다. 사진=안드레아스 아이클러, 위키미디어 코먼스
식물은 초식 곤충의 습격을 받으면 휘발성 화학물질을 방출해 주위에 경보를 발령한다. 잔디를 깎을 때 나는 상큼한 냄새가 바로 이 물질이다. 그런데 식물의 소통방식이 이제껏 알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진딧물이 날아와 수액을 빨아먹기 시작했다고 치자. 식물은 방출하던 화학물질 성분을 재빨리 초식 곤충이 싫어하는 성분으로 바꾼다. 이 화학물질은 진딧물에 기생하는 말벌을 끌어들이는 구실도 한다. 말하자면 공격을 당한 식물이 포식곤충에게 “도와줘요!”하고 외치는 꼴이다.
그런데 핀란드 연구자들은 참새 목의 작은 새들도 도움을 청하는 식물의 화학신호를 알아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새들은 식물에 붙어있는 곤충 애벌레를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잎에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나 시든 잎 등 시각적 단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들은 애벌레(A)나 그것이 갉아먹은 잎(B)의 시각적 화학적 단서로 먹이를 찾는다. 핀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위해 만든 인공 애벌레(C)와 벌레가 쪼은 모습(D). 사진=엘리나 맨틸래 외, <플로스 원>
그러나 시각적 단서를 완전히 차단한 나무 안쪽에서 애벌레가 식물을 먹도록 했는데도 새들은 벌레를 정확히 찾아냈다. 식물이 초식 곤충의 공격을 당했을 때 내는 화학물질을 단서로 보이지 않는 곳의 벌레를 찾은 것이다.
물론 나무가 낸 이 화학물질이 새들만을 위한 신호는 아니고 기생 말벌과 포식성 진드기도 유인하는 것이지만, 식물이 무척추동물뿐 아니라 척추동물까지 끌어들이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로 드러났다.
» 뿌리와 균사가 형성하는 균근이 식물의 땅속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는지를 실험한 영국 연구진의 실험 얼개. 그림=바비코바 외, <에콜로지 레터스>
식물은 잎뿐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도 화학물질을 분비해 다른 식물과 곤충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단지 뿌리가 아닌 곰팡이의 균사를 통신망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곰팡이와 식물의 공생은 매우 널리 퍼져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물 뿌리와 곰팡이의 균사가 땅속에서 얽혀 균근을 이루는 것이다. 곰팡이는 유기물을 분해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질병과 기생충도 막아준다. 식물은 곰팡이에게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로 보답한다.
영국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균근이 영양분뿐 아니라 경고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구실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진딧물의 공격을 받은 식물의 신호물질이 균근을 통해 이웃 식물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 식물이 내뿜은 도움 요청 화학신호를 받은 기생 말벌이 매미나방 애벌레 몸속에 알을 낳고 있다. 사진=스콧 바우어, 미국농림부, 위키미디어 코먼스
공기를 통한 화학물질 전달을 차단한 콩에 진딧물을 넣자 균근으로 연결된 콩은 진딧물에 대항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했지만, 균근을 차단한 식물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물은 땅속에서 균근으로 연결돼 있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신호 전달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진딧물은 한 번 끼면 급속히 번창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식물에 큰 이득이 된다. 또 곰팡이도 자신에게 한 몫이 돌아올 탄수화물을 진딧물에게 빼앗기기는 싫을 것이다. ‘균근 통신망’은 이런 상호 이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화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이 발견을 유기농에 응용할 수도 있다. 작물 사이사이에 진딧물에 아주 민감한 식물을 심어놓는다면, 이 식물은 일종의 조기경보 장치로 작동해 다른 식물이 진딧물을 퇴치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도록 해 줄 것이다. 진딧물이 번진 뒤 허둥지둥 약을 칠 필요가 없어진다.
» 바실. 고추 씨의 발아를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크리스천 바우어, 위키미디어 코먼스
유럽의 농부들은 고추밭에 바질을 함께 심는다. 토양의 습기를 지켜주는 천연 멀칭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바질은 허브의 일종으로 다량의 휘발성 물질을 내보내 잡초를 억제하고 천연 살충제 구실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농부의 지혜가 옳았음이 호주의 생물학자가 수행한 정밀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바질과 함께 심은 고추의 발아율은 그렇지 않은 고추보다 높았고, 반대로 또 다른 허브인 회향과 함께 심은 고추의 발아율은 떨어졌다.
고추는 누가 좋은 이웃이고 누가 나쁜 이웃인지 안다는 것인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까지 식물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이던 빛, 화학물질, 물리적 접촉이 아닌 제 3의 신호를 통해 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감각이 중요한 까닭은 곁에 누가 있는지 씨앗 때부터 알아내 싹틀지 말지, 빨리 자랄지 말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나중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매체가 음향 신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세포내 생화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로서 세포 골격을 이루는 여러 부위가 "나노 기계적 진동"을 일으켜 만든다는 것이다.
식물이 우리가 몰랐던 미세한 음향 소통을 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인데,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열매를 잘 맺는지도 모를 일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entylae E, Alessio GA, Blande JD, Heijari J, Holopainen JK, et al. (2008) From Plants to Birds: Higher Avian Predation Rates in Trees Responding to Insect Herbivory. PLoS ONE 3(7): e2832. doi:10.1371/journal.pone.0002832
Zdenka Babikova et. al., Underground signals carried through common mycelial networks warn neighbouring plants of aphid attack, Ecology Letters (2013) 16: 835.843
Gagliano and Renton: Love thy neighbour: facilitation through an alternative signalling modality in plants. BMC Ecology 2013 13:19. doi:10.1186/1472-6785-13-19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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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7-30 오전 7:12:07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첫 조합원 대상 서비스로 6월 28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 <주간 프레시안 뷰> 준비호 1호를 냈다. 지난 26일로 준비호 5호를 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정치, 경제, 국제, 생태, 한반도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뽑은 뉴스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흐름으로서의 뉴스', '지식으로서의 뉴스'를 추구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되는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유료인 콘텐츠다.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고자 하는 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7월 한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8월 2일부터는 정식판이 나올 예정이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지난 26일 발행된 <주간 프레시안 뷰>에 실린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한 주일마다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사야 매일 매일이 다를 수 있지만 나라 경제나 세계경제가 한 주일 만에 확 달라지는 사건은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지난주 세계 언론에서 갑자기 폭주한 기사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다룬 것들입니다. 역시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가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국의 70~80년대처럼 투자가 GDP에서 40~50%를 차지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투자(총고정자본형성)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5%)의 두 배에 달하죠. 이번 글에서 크루그만은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것, 즉 농촌에서 무한대로 노동이 공급되는 상황이 종료됐다(한국은 대체로 70년대 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자본의 한계효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만리장성(Great Wall)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물론 통계나 계량으로 입증된 가설은 아닙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세계경제 동반몰락?…크루그먼 "中 연착륙 가능성 낮아")
중국의 통계에 관해서 유명한 일화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흘러나온 적이 있죠. 리커창 현 총리가 자신도 중국 통계를 믿지 않는다면서 대신 전력소비량, 화물운송량, 그리고 실질 대출 수치를 보고 경기를 판단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대체로 제조업의 가동률과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수치들인데요,
이 지표를 종합해서 '리커창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실질 GDP 보다 리커창 지수가 더 많이 떨어져서 5% 부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부동산 거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해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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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 |
이제 세계는 중국의 경기침체 또는 위기를 기정사실로 보고 세계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발 빠른 크루그만이 "우리는 중국쇼크를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짧은 메모를 남겼는데요.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How Much Should We Worry About A China Shock?)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수출을 통한 '기계적' 연관은 그리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중국이 세계의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에너지나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원유 소비는 세계 전체의 11%에 달한다. 3) 더 큰 문제는 정치와 국제적 안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았던 중국 정부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예컨대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을 향한 수출이 25%에 이르는 한국은(홍콩을 포함하면 30%) "기계적 연관"에서도 직접 타격을 입게 됩니다.
권위 있는 보수지 <이코노미스트>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 잡지는 7월 27일 자에 '거대한 감속(The Great Deceleration)'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 The Great Deceleration)
공식 통계로 봐도 중국(7.5%), 인도(약 5%), 브라질과 러시아(약 2.5%) 등 지난 10년간 세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신흥시장의 성장률은 반 토막 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등이 과거의 다른 후진국들처럼 파국을 맞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현재의 부실채권을 감당할 재정 능력을 지니고 있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이 조정될 수 있고 또 부채도 대부분 자국 통화로 이뤄져 있어서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거대 신흥시장의 동시 침체는 앞으로 세계가 계속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음울한 예측을 하도록 합니다. 설마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 신자유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거라는 <이코노미스트> 특유의 독단, 또는 희망을 믿지는 않으시겠죠?
한국 기사로는 한은의 2/4분기 국민계정 발표와 국토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4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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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
마지막 네모에 갇힌 숫자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맨 위, 오른쪽의 국내 총생산 1.1%는 2/4분기에 전 분기(1/4분기)와 비교해서 GDP가 1.1% 증가했다는 얘깁니다. 이 속도가 앞으로 1년 동안 유지된다면 4% 남짓(1.1*4) GDP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옆에 괄호 안의 2.3%는 작년 2/4분기와 비교한 숫자입니다. 즉 두 수치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가 3% 내외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동산경기 회복에 목숨을 건 박근혜 정부
물론 위에서 본 세계경제 상황, 그리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도 그저 낙관일 뿐입니다. 그 아래 수치들을 보면 정부소비, 즉 정부의 재정지출과 건설투자만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고 소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치조차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쪽이 더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를 통해 서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총수요 확대) 박근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쓸 리 만무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건 곳은 역시 건설투자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제2차 투자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투기 종합선물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아예 앞으로 부동산 공급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브리핑에서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지원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약 18만 가구의 공급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집값이 더 내려갈 때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주택을 구입하라는 얘깁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투기를 막기 위해 좌고우면할 때 이 분은 일관되게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는 판교 사태가 보여 주듯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투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더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다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상황(이런 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죠)인데도 주야장천 시장 논리만 되뇌는 사람이죠. 이번엔 그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니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참 순진한, 대책 없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다면, 예컨대 젊은이들이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해도 20년 이내에 집을 살 희망이 없는 수준이라면 천천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도 취득세를 인하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기를 쓰는 건 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투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고요?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읽으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무릎팍 도사'가 왔다!)
이상규 의원, '국정원 댓글 증거 은폐' 정황 담긴 경찰 CCTV 추가 공개
남소연(newmoon) 유정아(heydevil) 강연준(magiccastle)
| ▲ "문재인 1,685건, 박근혜 2,214건... 언제 다 봐?"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서울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증거 은폐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담고 있다. | |
| ⓒ 강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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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댓글의 흔적을 발견한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 영상이 찍힌 날은 서울경찰청이 '댓글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이었다. | |
| ⓒ 남소연 | |
2010년 12월 3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등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디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횃불이 되기 위해선 조화로운 경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정된 종편은 계속해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MB정권이 강행했던 종편 선정의 문제점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소송 청구를 통해 드디어 2013년 6월12일 종편 심사 자료가 공개됐고, 이에 대한 1차 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종편에 도대체 누가 얼마나 투자했고, 그 투자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돈에 국민 세금까지 빼돌려 만든 종편'
이번 종편의 투자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종편이 선정되고 바로 다음 달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2월에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며 부실 논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 저축은행 8개가 종편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300.4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5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저축은행은 300억이 넘는 돈을 왜 종편에 투자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사 주주로 구조조정 압력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비록 부실이 워낙 커 그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들의 이런 투자는 현재 종편이 돈만 가진 집단에 의해 지배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부실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이 투입됐는데, 실제 국민의 세금이었던 자금은 저축은행 회생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언론과 결탁하기 위해 투자 됐습니다.
결국, 채널A의 출자금 130억원은 예금자들의 돈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된 세금입니다. 당장 이것을 회수하고 싶지만, 채널A의 주식으로는 원금도 제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채널A의 주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과연 채널A와 같은 종편이 선정 과정 자체의 문제점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려할만한 상황은 이런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나왔지만, 종편은 정권과의 야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5.18역사 왜곡에 대한 방통위의 징계가 솜방망이였다는 사실은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 대기업의 꼼수, 하청업체를 동원한 종편투자'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이 투자하느냐 아니냐는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재벌들은 주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종편에 출자했던 기업체를 보면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9개, 현대기아차의 18개 하도급업체가 종편 사업자의 주주로 참여하였음이 밝혔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스스로 종편에 투자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종편에 투자한 것은 그만큼의 언론 지배력을 가지려는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편과 재벌과의 속내를 파헤쳐보면 더욱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채널A는 동아일보가 29.31%를 보유하고 있으며 5.15%지분을 가진 삼양사와는 친족관계입니다. 여기에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을 보면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지분율을 보며 회사명만 다른 조선일보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부영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6%의 작은 지분이지만 참여한 일진베어링은 현대자동차가 20%의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JTBC는 중앙일보 관련 회사들이 법으로 규정한 30% 지분을 꽉 채우고 있으며, 사돈지간인 성보문화재단이 1.18%를 삼성항공 자회사와 연관된 디아이에셋이 5.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종편과 연관된 상황을 보면 종편이 노동자와 재벌이 대립 관계에 있을 때 과연 중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누가 이들을 언론이라 부르는가?'
종편을 언론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보도 행태는 노골적인 보수진영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언론사가 특정 성향을 내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진영을 대변하기 위해 왜곡과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대기업의 재벌 구조 속에서 과연 저들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공정한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함은 공정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종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8SVB'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 출입기자들을 동원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며, 기획기사 등을 통해 무언의 압력을 자꾸 강요하고 있습니다.
종편은 수신료 분배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의무전송을 강제하는만큼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종편이 갖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편의 선정성 보도와 막말 논란,왜곡 보도를 보면서 그들이 공공성을 가진 언론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들은 자꾸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언론인의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 막말을 쏟아내고, 가족을 난도질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종편은 대선을 통해 많은 시청률과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종편이 하는 일은 '종북 척결'을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옛날 죽창을 든 서북청년단의 확성기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방송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라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볼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종편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특혜 선정을 했던 장본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열어 종편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실을 감추는 도구로 언론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결국 거짓이 승리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놓고 비웃는 자들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무장장비관 견문록(5) 내 손끝에 전해진 화성-13의 짜릿한 금속감촉 | ||||||||||||||||||||||||||||||||||||||||||||||||||||||||||||
| [한호석의 개벽예감](72) 화성-13은 미국에 공포의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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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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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30 [02: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화성-11과 OTR-21은 서로 무관하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의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서 내가 끝으로 살펴본 것은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화성-11이다. <사진1>은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3축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화성-11인데, 장방형 전시실에 있는 화성-11 정밀축소모형도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실물과 똑같은 모습이다.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의 말에 따르면, 북에서는 화성-11을 ‘작전로케트’라 부른다고 한다. 거기에 전시된 화성 계열의 다른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들도 모두 작전에 동원되는 미사일인데, 왜 화성-11을 특별히 ‘작전로케트’라고 부르는 것일까? 전시에 화성-11이 단거리미사일타격전에서 주되는 역할을 하는 작전미사일(operational missile)이기 때문에 ‘작전로케트’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게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미국 군부는 화성-11을 ‘KN-02’라고 제멋대로 부르는데, KN은 그들이 북을 지칭하는 국가약호(country code)다. 미국 군부는 화성-11을 ‘KN-02’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르면서 때로 ‘독사(Toksa)’라는 별칭으로도 부른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11의 탄두중량은 500kg, 탄길이는 6.4m, 탄지름은 0.65m다. 또한 화성-11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발사준비시간이 매우 짧다. 그런데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제각기 언급한 화성-11의 사거리는 120km, 140km, 160km 등으로 추정편차가 크다. 아무리 추정이라고 하지만, 편차가 왜 그렇게 큰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러시아군의 지대지단거리미사일 OTR-21 토취카(Tochka)의 성능지표를 가지고 화성-11의 성능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몇몇 미사일생산국들이 만든 지대지단거리미사일들은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외형만 보고서는 독자개발인지 모방생산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화성-11 자행발사대와 OTR-21 자행발사대는 전혀 다르다. <사진2>는 미국 군부가 ‘풍뎅이(Scarab)’라고 제멋대로 부르는 러시아군의 지대지단거리미사일 OTR-21이다. 화성-11을 탑재한 자행발사대는 트럭형 차량이고, OTR-21을 탑재한 자행발사대 ‘BAZ-5921’은 수륙양용차량이다.
러시아군은 1세대 OTR-21을 1975년에 실전배치하였는데, 그 사거리는 70k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성능을 향상시켜 1989년에 실전배치한 2세대 OTR-21의 사거리는 120∼140km로 늘어났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1세대 OTR-21을 역설계하여 화성-11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화성-11의 성능을 2세대 OTR-21만큼 향상시켰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화성-11의 사거리를 120∼140km라고 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는 화성-11의 사거리를 가장 짧게 추정하여 120km라고 하였고, 또 다른 군사전문 웹사이트 ‘미사일 위협(Missile Threat)’은 화성-11의 사거리를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추정하여 160km라고 하였다. 남측 언론매체들은 ‘미사일 위협’의 추정자료가 아니라 ‘글로벌 씨큐리티’의 추정자료를 인용하여 화성-11의 사거리를 120km라고 보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남측에는 화성-11의 사거리가 120km로 잘못 알려졌다. 그런데 러시아가 1990년대에 실전배치한 3세대 OTR-21의 사거리는 185km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OTR-21을 모방하여 화성-11을 만들었다고 추정하면서도, 사거리가 185km가 되는 3세대 OTR-21을 모방하였다고는 말하지 않고, 그보다 한 급 낮춰 2세대 OTR-21을 모방하였다는 식으로 과소평가하였다. 북이 OTR-21을 모방하여 화성-11을 만들었다는 모조품설은 ‘글로벌 씨큐리티’에 게시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 시리아의 미사일기술자들이 두 주간 동안 방북하면서 OTR-21을 북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였고, 북이 시리아로부터 제공받은 OTR-21을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화성-11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정보를 읽어보면,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언급한 위의 모조품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북이 화성-11을 시험발사한 때는 2004년이고, 생산한 때는 2006년이고, 실전배치한 때는 2008년이다. 그렇다면 북은 시리아에서 OTR-21을 제공받은 1996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뒤에 화성-11을 시험발사한 것이므로 OTR-21을 역설계하여 모조품을 만들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린 셈이다. 한국군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2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북에서 미사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력은 10,000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처럼 방대한 전문인력이 만든 중거리미사일 화성-10을 1993년에 시험발사하였고, 1994년에는 초정밀타격미사일인 화성-9를 시험발사한 북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 단거리미사일 모조품을 8년이나 걸려 만들었다는 추론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다. 모조품설이 억측과 편견이 빚어낸 엉터리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화성-11이 OTR-21 모조품이 아니라 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역설적 논거로 된다. 북의 초단기속결전 시나리오에 나올 만한 화성-9와 화성-11 북은 6.25전쟁의 3년을 ‘조국통일대전’의 3일로 대폭 축소하는 전쟁시나리오를 준비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전쟁기간을 3년에서 3일로 축소하여 ‘조국통일대전’을 단숨에 끝내야 전쟁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전쟁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반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초단기속결전 시나리오가 전쟁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인민군에게 초단기속결전 시나리오는 전쟁소설이 아니라 실제작전이다. 초단기속결전 시나리오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병원치료에 비유하면 전신마취와 환부수술을 한꺼번에, 단숨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하려면 긴 시간에 걸쳐 전신마취와 환부수술을 해야 하지만, 인민군의 초단기속결전 비결은 전신마취와 환부수술을 한꺼번에, 단숨에 실행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민군의 초단기속결전 시나리오를 예상하면, 남측의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전산망을 전면마비상태에 빠뜨리는 순간 한미연합군기지들을 초정밀타격으로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전쟁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화성-9와 화성-11을 실전배치하였으므로, 초단기속결전은 전쟁소설이 아니라 실제작전으로 될 수 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화성-9 탄두부 꼭지의 타격신관 부위를 화성 계열의 다른 미사일들이 붉은 색으로 칠한 것과 달리 검은 색으로 칠한 것은 화성-9가 남측의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전산망을 찰나에 암흑 속에 빠뜨릴 전자기파탄두(EMP warhead)를 장착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탄이 공중에서 터질 때나 전자기파탄이 공중에서 터질 때 모두 전자기파가 방출되지만, 전자기파탄은 핵탄과 전혀 다르다. 전자기파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전자기파 파장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이 핵탄이 폭발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짧으므로, 핵탄폭발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방호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핵탄폭발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는 분석할 수 있지만, 전자기파탄 폭발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분석하는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하지 못했으므로, 전자기파를 막아낼 방호시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 10월 22일 방위사업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이 건설한 모든 방호시설은 핵탄폭발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만 막을 수 있을 뿐이고 전자기파탄 폭발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막지 못한다. 이런 맥락을 보면, 한국군의 주요군사시설 221개소와 야전방호설비 4,654대는 인민군의 전자기파탄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전자기파탄두를 장착한 화성-9 한 발을 남측 중앙부의 50km 고공으로 쏘아 올려 폭발시키면, 공중폭발원점으로부터 반경 100km 안에 있는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전산망이 완파된다. 전산망이 그처럼 취약한 것인데도 한국군은 전산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망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이라는 군사교리에 집착하고 있다. 원래 망중심전 교리는 미국군 합참본부가 1996년에 내놓은 것인데, 한국군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패전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전자기파탄두를 장착한 화성-9를 발사하여 남측의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전산망을 완파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두 번째 임무는 초정밀타격능력을 지닌 미사일로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을 기습타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피습위험을 느낀 한미연합군은 북의 미사일 기습타격으로부터 살아남는 생존방도를 강구하였다. 그들의 생존술은 강력한 방호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강력한 방호시설로 건설된 군사기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전쟁지휘소, 서울 관악구의 남태령 전쟁지휘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청계산 전쟁지휘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의 계룡산 전쟁지휘소,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의 비파산 전쟁지휘소 등이다. 이 전쟁지휘소들은 산을 끼고 강력한 방호시설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북의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화성-5로는 타격하기 힘들다. 전시에 북이 미사일로 위에 열거한 전쟁지휘소들을 타격하려면,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은 고성능 지대지단거리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작전목적에 따라 북이 개발한 고성능 미사일이 <사진3>에서 보이는 화성-11이다. 실제로 화성-11은 GPS(위성항법체계)유도장치와 관성유도장치로 비행하기 때문에 초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로동신문> 2013년 3월 6일부에 서술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식의 정밀핵타격수단”이 바로 화성-11인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11은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어서 작전효과를 알 수 없지만, 러시아군이 두 차례 실전에서 사용한 OTR-21의 작전효과를 알아보면 화성-11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99년 10월 체첸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OTR-21은 당시 체첸반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로즈니(Grozny)시 중심가를 강타하였다. 또한 2008년 8월 그루지아-오세티아전쟁에서 러시아군은 고리(Gori)시의 타격목표들을 향해 OTR-21 15기 발사하여 전쟁지휘소를 파괴하였다. 러시아군이 OTR-21로 파괴한 전쟁지휘소는 위에 열거한 한국군 전쟁지휘소들 만큼 강한 방호력을 갖춘 기지가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OTR-21 15기를 발사하여 그것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전쟁지휘소들은 매우 강한 방호력을 갖추었으므로 북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화성-11로는 파괴하기 힘들며, 따라서 전시에 북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1을 그곳에 쏠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인민군의 기습타격에 대해 말할 때 “불벼락을 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데,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초정밀미사일인 화성-11이야말로 그런 표현에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왜 화성-11을 ‘작전로케트’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미국 군부가 왜 화성-11을 ‘독사’라는 별칭으로 부르는지 알 수 있다. 2013년 7월 25일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전시에 인민군 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15조2,000억 원(140억 달러)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군의 미사일방어망이 30∼33분 동안 한반도 북부에서 미국 동북부로 날아가는 인민군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는 판인데, 미사일방어망 관련기술에서 미국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진 한국군이 한반도 상공을 2∼3분 동안 순식간에 종단비행하는 인민군 미사일을 막으려 한다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린다. 실패로 끝나게 될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국민의 혈세 140억 달러를 허비하지 말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140억 달러를 쓰면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세계 정상급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 내가 다섯 차례에 걸쳐 <자주민보>에 연재하는 무장장비관 견문록에서 마지막으로 서술해야 할 아주 중요한 대상이 있다. 전략로케트관 반구형 전시실에 실물이 전시된 화성-13이다. 미국 군부는 화성-13을 ‘KN-08’이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지금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대포동’이라는 명칭의 장거리미사일 2종을 1990년대 후반에 생산하였다는 추론을 정설로 믿고 있다. 그 추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탄두중량이 1,000∼1,500kg이고, 사거리가 1,500∼2,500km인 시제품 ‘대포동-1’을 1997년 또는 1998년에 만들었고, 탄두중량은 ‘대포동-1’과 똑같고 사거리만 4,000∼8,000km로 더 늘어난 시제품 ‘대포동-2’를 1999년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1998년 8월 24일 당시 미국군 합참의장 휴 쉘튼(H. Hugh Shelton)은 미국 연방상원의원 짐 인호프(Jim Inhofe)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이 앞으로 3년 뒤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그로부터 한 주간이 지난 8월 31일 북은 광명성 1호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원래 ‘대포동미사일’ 추론을 제기한 사람은 북의 군사문제에 관한 집필활동을 오랫동안 계속해온 미국인 군사전문가 조셉 버뮤디즈(Joseph S. Bermudez)다. 그는 1999년에 발표한 논문 ‘조선의 탄도미사일 개발사(A History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에서, 그리고 2000년에 발표한 논문 ‘북코리아의 장거리미사일(North Korea's Long-Range Missile)’에서 ‘대포동미사일’ 추론을 제기하였고, 그것이 서방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설처럼 공인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무장장비관 전략로케트관을 참관하면서 파악한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북에서는 ‘대포동’ 계열의 미사일을 만든 적이 없고 오직 화성 계열의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만 만들어온 것이 명백하게 실물로 입증되었다. 만일 버뮤디즈가 추정한 것처럼, 북이 정말로 ‘대포동미사일’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실전배치했어야 하는데,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 ‘대포동미사일’이 실전배치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정설처럼 믿어온 버뮤디즈의 ‘대포동미사일’ 추론은 근거 없는 소문을 억지로 꿰어 맞춘 허상이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의 머릿속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대포동미사일’의 허상은 <사진4>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열행진에 화성-13 6기가 등장함으로써 깨지고 말았다. 화성-13은 북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세계 정상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화성-13을 세계 정상급이라고 하면 과대평가가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보면, 과대평가가 아니라 실제평가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세계 5대 핵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다섯 나라 가운데 지상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 뿐이고,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 미국에는 원통형 지하격납고(silo)에 집어넣은 대륙간탄도미사일밖에 없고, 자행발사대(TEL)에 탑재한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없다. 인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10,000km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애그니(Agni)-6’은 2018년이나 2019년에 가서야 실전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오늘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 러시아, 중국 세 나라밖에 없다. 러시아가 세계 정상급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Topol)-M을 원통형 지하격납고에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때는 1998년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 6월에 가서야 <사진5>에서 보이는 토폴-M 자행발사대 9기를 실전배치하였다.
그런데 러시아가 세계 정상급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M을 탑재한 자행발사대 9기를 실전배치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4월 15일 북은 화성-13을 탑재한 자행발사대 6기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북이 화성-13을 탑재한 자행발사대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의 실전배치시기를 2010년이라고 추정해도 러시아와의 시간적 격차는 불과 2년밖에 나지 않는다. 화성-13과 토폴-M은 모두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었는데, 차이는 화성-13 자행발사대에는 원통형 발사관이 없고 토폴-M 자행발사대에는 원통형 발사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화성-13이 세계 정상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성-13의 존재는 북이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핵강국임을 실물로 입증하였다. 어두운 전시실 한복판에 수직으로 서 있는 화성-13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반구형 전시실에 들어서니, 조명도를 낮춰놓은 실내는 매우 어두웠다. “왜 이렇게 어두울까?” 거대한 반구형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원통형 벽면에 인공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어두운 전시실이 야간작전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핵타격미사일을 야간에 발사한다는 뜻인가?”
2013년 2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화성-13은 왜 흰옷으로 갈아입었을까?’의 <아사히신붕> 보도기사를 인용한 대목에서 나는 동체가 흰색으로 도색되고, 그 동체 위에 화성-13이라고 쓰인 미사일 모형이 전략로케트관 한복판에 곧추세워져 전시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화성-13 동체가 흰색으로 도색되었다는 것, 화성-13 동체에 화성-13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는 것, 그리고 화성-13 모형을 전시하였다는 것은 모두 <아사히신붕>의 오보였다. 거기 전시된 화성-13은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13과 똑같이 위장무늬로 도색되었고, 동체에 화성-13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고유번호가 쓰여 있었고, 모형이 아니라 실물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화성-13을 올려다보았다. 산화제와 연료를 채워 넣었을 때 무게가 약 47t이 되는 그 거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높이가 너무 높고 실내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천장 가까이 닿아 있는 탄두부가 잘 보이지 않았고, 동체 중간쯤에 ‘지지부’, ‘고정띠’라는 흰색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이 보였다. 해설강사는 화성-13을 올려다보는 내게 “이것은 4단 로케트입니다”고 말했다. 이제껏 세상에는 화성-13이 3단 로켓으로 알려졌는데, 4단 로켓이라니 나는 잠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놀라는 내 표정을 재빨리 읽었는지, 총명한 그녀는 화성-13이 3단 추진부와 1단 전투부로 구성되었다는 추가설명을 덧붙였다. 북에서 탄두부를 전투부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알았다.
<사진7>에서 보는 것처럼,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의 탄두부에는 이중원뿔형 재돌입체(double-conic reentry vehicle)가 장착되었다. 그와 달리, 4축8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화성-5와 화성-6의 탄두부에는 단순원뿔형 재돌입체(simple-conic RV)가 각각 장착되었고,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화성-7의 탄두부에는 삼중원뿔형 재돌입체(triconic RV)가 장착되었다. 이중원뿔형 재돌입체는 단순원뿔형 재돌입체나 삼중원뿔형 재돌입체에 비해 우월한 기술적 특성을 지녔다. <사진8>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원뿔형 재돌입체는 탄두의 질량중심점(center of mass)과 대기의 압력중심점(center of pressure)이 탄두 뒤쪽에 형성되었고, 두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재돌입체가 타격목표를 향해 내리꽂히며 초고속 낙하비행을 할 때 탄두가 팽그르르 도는 현상을 방지하고 비행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나는 2013년 2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글 ‘화성-13은 왜 흰옷으로 갈아입었을까?’에서 <아사히신붕> 보도기사를 인용하면서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화성-13의 탄길이가 26m이고, 탄지름이 2.4m이어서 천장높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탄두부를 떼어내고 동체만 전시하였다고 서술하였지만,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 그것은 <아사히신붕>의 오보였다. 해설강사의 말에 따르면, 화성-13의 탄길이는 22m, 탄지름은 2m이며, 탄두부를 떼어내고 전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성-13의 탄길이는 22m이고, 탄지름은 2m인데, 토폴-M의 탄길이는 22.71m이고 탄지름은 1.85m다. 이것은 화성-13과 토폴-M이 같은 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를 보면, 화성-13의 탄길이가 17m이고, 탄지름이 1.3m인 것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은 미사일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독일인 마르쿠스 쉴러(Markus Schiller)와 로베르트 쉬무커(Robert H. Schmucker)의 왜곡자료를 분별없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쉴러와 쉬무커는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을 보고 ‘가짜 미사일’이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왜곡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화성-13에 설치된 여섯 개의 로켓발동기
나는 그 기록영화장면을 보았을 때,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무엇을 올려다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 전략로케트관 반구형 전시실에 가서 알 수 있었다. 전시실 바닥에 그대로 곧추세워진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불수강 파이프 여러 개를 V자형 지지대로 전시실 바닥에 설치한 커다란 원형기단 위에 화성-13이 전시된 것이다. 그 원형기단은 강화유리로 만들었다는데, 기단 안에 조명장치가 내장되어 화성-13의 최하단부를 밑에서 훤히 비춰주고 있었다. 지지대를 설치하고 원형기단 안에 조명장치를 내장한 것은, 관람자들이 화성-13의 최하단부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원형기단의 높이는 약 30cm이고, 불수강 파이프 지지대의 높이는 약 2.5m다. 나는 지지대 사이로 들어가 원형기단 위에 성큼 올라섰다. 화성-13의 최하단부 안쪽에 달려있는 또 다른 소형 조명등 두 개가 부분조명을 비춰주고 있었다. 조명광 속에 드러난 화성-13의 최하단부에는 커다란 나팔관처럼 생긴 로켓발동기 분사구(rocket engine nozzle)들과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이름 모를 금속장치들이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로켓발동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심층정보까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중앙부에 커다란 로켓발동기 분사구 2개가 설치되고, 그 주위에 빙 둘러 그보다 크기가 작은 로켓발동기 분사구 4개가 설치된 것이 내 눈에 보였다. 화성-13의 강력한 추력(推力)은 바로 그 중심로켓발동기 2개와 보조로켓발동기 4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화성-13 실물을 보지 못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중심로켓발동기 4개와 보조로켓발동기가 4개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제멋대로 상상하였지만, 그것은 빗나간 상상이다. 그들의 상상이 빗나간 까닭은, 북이 화성-13 1단 로켓을 새로 만들지 않고 미국 군부가 ‘로동-1’이라고 부르는 화성-7에 설치된 로켓발동기를 그대로 화성-13에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잘못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에 만든 화성-7의 로켓발동기를 15년 이상 지난 뒤에 그대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북의 로켓제작기술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엉터리 상상이다. 화성-7 로켓발동기의 추력은 27t인데, 만일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추정한 것처럼, 화성-13에 27t급 로켓발동기를 4개나 설치하였다면, 그 추력이 108t이다. 그런데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추정한 것처럼, 3t 추력을 내는 보조로켓발동기 4개를 화성-13에 더 설치하였으므로, 화성-13의 총추력은 120t이나 되는 셈이다. 러시아군이 실전배치한 토폴-M의 추력은 100t인데, 같은 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3의 추력이 120t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는 화성-13에 35t급 중심로켓발동기 2개와 8t급 보조로켓발동기 4개가 설치되었다고 보고, 총추력을 102t으로 추정한다. 6개의 로켓발동기 분사구에서 일제히 시뻘건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치는 화성-13 발사장면의 상상이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갈 때, 나는 저도 모르게 로켓발동기 분사구를 두 손으로 매만지고 있었다. 짜릿한 금속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그런 내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던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가 내게 말했다. 화성-13에는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의 각종 대갈못(rivet)이 수없이 들어갔는데,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갈못을 제각기 다른 치수와 형태에 맞춰 하나하나 정밀제작을 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고성능 컴퓨터로 정밀설계하고 컴퓨터수치제어(CNC)공작기계로 정밀제작하는 첨단기술이 없었다면, 화성-13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해설강사에게 화성-13의 탄두중량과 사거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그녀로부터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 화성-13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추산하려면, 다른 나라가 만든 같은 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알아보면 될 것이다. 화성-13과 같은 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러시아군의 토폴-M인데, 그 탄두중량은 1,200kg이고, 사거리는 10,500∼11,000km이다. 그러므로 화성-13의 탄두중량도 1,200kg이고 사거리도 10,500∼11,000km에 이를 것이다.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화성-13의 고유번호 ㅈ100021618 화성-13과 같은 급인 토폴-M의 탄두부에 강력한 전략핵단두 한 발이 장착되었으므로, 화성-13의 탄두부에도 강력한 전략핵탄두 한 발이 장착된 것이 확실하다. 전시에 전략핵탄두 한 발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직격하면, 미국의 국가운명은 그걸로 끝이다. 함경북도 산악지대에 있는 지하갱도기지에서 워싱턴 중심부까지 직선거리는 10,580km이므로, 북은 처음부터 그 타격거리를 계산하여 화성-13을 설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토폴-M을 실전배치하기 전에 네 차례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는데, 인민군은 화성-13의 시험발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전배치하였다. 북은 시험발사과정을 생략하고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만큼 고도의 미사일제작기술을 보유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가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2013년 5월 29일에 발표한 글에 인용된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AFGSC)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이 진짜 미사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실전배치되지 않았고, 앞으로 5년 안에 실전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고, 그와 달리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는 2013년 3월 12일 연방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KN-08’(화성-13)이 “이미 실전배치를 위한 초기단계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 군부 안에서 화성-13의 실전배치에 관해 자기들끼리도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음을 말해준다. 러시아군의 경우, 토폴-M 12기를 자행발사대에 탑재하였고, 원통형 지하격납고에 48기를 넣어두었으니, 모두 60기를 실전배치한 것이다. 그러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는 화성-13이 몇 기나 배치되었을까?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은 모두 6기다. <사진10>에서 보는 것처럼, 그 6기의 화성-13 동체들에는 901 또는 904로 시작하는 ㅈ901010418, ㅈ901010212, ㅈ904830215, ㅈ904830216, ㅈ904830218 같은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그와 달리, 화성-7 동체에는 3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가 적혀 있고, 화성-10 동체에는 7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그런데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화성-13 동체에는 ㅈ100021618이라는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이처럼 화성-13의 고유번호들 가운데 901, 904, 100으로 각각 시작하는 세 종류의 고유번호가 있는 것은, 화성-13을 실전배치한 세 개의 서로 다른 단위부대가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 편성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901로 시작되는 고유번호의 화성-13을 배치한 부대, 904로 시작되는 고유번호의 화성-13을 배치한 부대, 그리고 100으로 시작되는 고유번호의 화성-13을 배치한 부대가 각각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 <환구망> 2013년 6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9개 여단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략로케트군 9개 여단 가운데는 901, 904, 100으로 시작되는 고유번호의 화성-13을 각각 배치한 3개 여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 전략로케트군은 1개 여단에 토폴-M을 10기씩 배치하였는데,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화성-13 배치상황도 그와 같다고 보면 3개 여단에 총 30기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화성-13이 30기라면, 갱도진지의 원통형 지하격납고에 들어있는 화성-13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알기 힘들다. 북미관계에서 전쟁위기가 극도로 격화되었던 2013년 봄에 북은 미국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 불맛이 어떤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를 화성-13으로 타격할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사진11>은 2013년 3월 29일 새벽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화성-13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최후결전 핵타격작전을 검토하는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실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그 사진에 보이는 세계지도 위에 그려진 제1직격선은 미국 수도 워싱턴까지 그어져 있다. 당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화성-13 자행발사대들과 지하격납고들은 일제히 발사태세에 돌입하였고, 미국은 공포를 느꼈다.
2013년 봄 북과 미국이 격하게 대립하였던 핵강국 대 핵강국의 대결상황에서 드러난 것은, 화성-13이 미국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북에게는 ‘최후승리의 상징’이라는 사실이다. 북이 미국에게 핵군축회담을 제안하면서 세계의 비핵화를 언급한 까닭을 알 수 있다.(2013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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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9 오전 7:09:05
8개월간 지도부 공백 끝에 탄생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역설적이지만 '온건파'로 평가받기에, 조직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추락한 조직 위상을 바로 잡는 게 1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그에게 맡겨진 과제다. 신 위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지도부 선출마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등 극심한 내부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숙의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뻥 파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의 관성적인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합의와 결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이 처한 어려움은 정파 갈등과 관료화라는 내부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확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화되고 있다. 진보정당들도 갈갈이 쪼개져 있다. 보수정권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대자본의 정치.사회적 힘은 커져만 간다. 동시에 노동 문제는 주요 정치 이슈에서 자꾸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경영계는 새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의례적인 '축하 성명'조차 생략하더니, 지난 20일 있었던 현대차 희망버스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중 가장 빨리 고발을 당했다"며 헛헛한 웃음을 지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조차 3년째 이행하지 않는 현대자동차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는 사건의 발단이 된 울산 현대차 공장 송전철탑에서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 씨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다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현대차 송전탑 농성 뿐 아니라, 쌍용차, 재능교육, 코오롱, 골든브릿지 등 장기 농성 사업장은 민주노총이 해결해야할 시급하지만, 결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과제이기도 하다.
위원장 취임 인터뷰에서 "절망"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노총, 아니 이 땅의 노동자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바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눈물'을 보이는 게 지리한 내부 갈등으로 지도부조차 세우지 못했던 민주노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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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철 제7기 민주노총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 : 당선을 축하한다. 민주노총 내부에 8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이 되셨다. 어떤 심경으로 출마했나?
신승철 : 작년 말에 내가 후보로 거명됐다. 하지만 나는 민주노총이 어려운 시기니 단일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후보직을 고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무산됐고, 두 후보가 나왔다. 그러자 경향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후보 둘이 경선하면 조직 내 정서가 어려워지니 나보고 출마하라고 여러 군데서 말했다. 중간그룹이 갈 곳이 없고 민주노총의 통합력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결국 출마를 결심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영한 결과, 8개월이라는 지도부 공백기가 생겼다. 정파 문제도 있고, 정규직 중심으로 관료화됐다는 비판도 있다. 최우선 과제는 민주노총 내부 갈등을 통합하는 것일 텐데, 공백기를 어떻게 추스를 계획인가?
신승철 : 공조직 중심의 통합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회의해서 표결하면 소수표를 던진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 혹은 자신과 다른 주장에 승복이 안 된다. 갈등이 심하다 보니 공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내부를 안정화하려면 차이를 인정하고 모아내야 한다. 공조직의 결정 구조가 내용적으로도 설득돼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 운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하반기 투쟁 의제들이 만만치 않다. 오는 8, 9월에 크게는 공공성 투쟁과 현안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철도, 가스, 진주의료원 등의 공공성 강화 투쟁이 '민영화'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현안 투쟁으로는 현대차, 쌍용차, 재능교육, 골든브릿지, 코오롱 등 74개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를 묶어서 쟁점화할 것이다. 그리고 11월에는 경총의 노동법 개악 공세에 맞서 노동법 개정에 주력할 것이다.
"공조직 강화해 내부 추스르고, 대중적으로 알릴 것"
프레시안 : 최근 '을'들의 사회적인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들의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약해져 있다. 민주노총이 주체로 복원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안을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다시 끌어낼 것인지 로드맵이나 계획이 있나?
신승철 : 쌍용차, 현대차 사내 하청 문제 모두 풀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도 집중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진다. 사람이 죽으면 쟁점이 됐다가 잘 안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쟁점화할 조건은 지금 충분하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많다. 다만 이 사람들이 묶이지 못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묶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당사자가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다만, 대중에게 알리는 방식은 변해야 한다. 변화 방식은 당사자와 이들의 싸움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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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내가 아까 숙의 민주주의, 내용적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간 민주노총의 사업 관행이 의제를 놓고 그 의제에 동의하면 결의하고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조직 대상을 대상화하는 사업 방식이다. 투쟁하는 조직에서는 가장 센 얘기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인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조직 분위기가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관성적인 사업, 책임성의 부재를 불러온다.
하반기 의제를 중앙에서 결정해서 지시하거나 선언하듯이 던지기보다는, 토론을 붙일 것이다. 적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으는 게 작지만 중요한 변화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 현안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방법을 놓고는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다. 주체는 강한 분노로 조직적, 폭력적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 내게는 조직된 분노를 만드는 역할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다. 대중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상태라고 믿지만, 대중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알리는 작업을 포기할 순 없다.
"노사정위원회 참여? 정부와 사측이 대화 의지 보여줘야"
프레시안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피로감을 느낀다. 쌍용차 문제만 해도 국정조사가 이뤄질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걸면서 대화 파트너로서 한국노총을 선택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노총은 자연스레 배제됐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력을 높일 계획은 없나?
신승철 : 사람들은 자꾸 노사정위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데, 역으로 묻고 싶다. 정부와 사측은 과연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삼고 싶은가? 정부와 사측이 민주노총을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보고 무작정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대화하게 하려면 정부와 사측이 정상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혀줘야 한다. 그래야 조직 내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신뢰가 쌓이겠다고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사정위에 참여하자고) 조직을 설득할 텐데, 밖에서는 내가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프레임부터 이미 만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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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 공약을 뒤집고 있다. 민주노총을 배제하기로 하고 나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지를 묻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했지만, 상황은 진행되는데 민주노총이 어떻게 막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신승철 : 우리가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노사정이 참여해 논의한) 기초연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공약이 뒤집혔다).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제도를 구상하기 위해 정부가 노사정 등 위원을 선정해 꾸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편집자>)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다. 그러니 제일 많이 탄압받는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있지만, 민주노총이 꾸준히 알리고 쟁점을 만들면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노총이 변혁의 주체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과 주변에서 뜻을 같이했던 진보 진영, 시민 사회 단체가 위축됐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80만 조직원을 중심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커진 측면도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하기로 해놓고 자꾸 단서를 단다. 단서를 다는 건 꼼수다.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그런(민영화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그 주변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문제다. 정치권력들이 자본에 더 많은 시장을 주기 위한 민영화 정책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나. 내부의 진통이 있더라도 민영화 반대를 약속한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집단의 문제라고 했다. 대선 기간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데 다들 회의한다.
신승철 :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는 그 주변 권력의 핵심에는 이를 떠받치는 재벌들이 있다. 사람들은 민주노총을 이익집단처럼 매도하지만, 오히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자기 이익에 가장 충실한 집단은 경총이다. 권력과 돈으로 우아하게 자기 이익을 포장하지만, 본질은 가장 추악한 집단이다.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고, 부도덕함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재벌들의 의지를 이 정부가 몇 사람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나? 없다. 그렇다면 전쟁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와 같은 구호는) 선거용으로 나온 얘기고, 만약 박 대통령 본인이 의자기 있었다면 이미 벽에 부딪혀서 졌다고 보여진다.
"진보정당 연합하고, 지역 정치·생활 정치 구현해야"
프레시안 :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정치 연대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지금은 연대하는 정당이 없다.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다. 박근혜 정권이 보수 정권이기에 정치적 파트너가 중요할 텐데, 정치 방침은 어떻게 구상하나?
신승철 : 조직적 결정은 아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먼저 정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진보정당 분열 사태를 거치면서 멈춘 정치위원회의 활동을 재건할 것이다.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전망을 세울 것이다. 기존 정당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나는 연합정당론을 지지한다. 갈라진 진보정당들을 조합원에게 내놓을 수 없다.
정당과의 관계로 정치 문제를 푸는 것은 반쪽짜리 해법이다. 다음으로는 민주노총이 지역 노조를 중심으로 생활 정치, 지역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대리 정치, 인물 정치의 흥망성쇠에 따라 정치 세력이 활성화됐다가 침체하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심에 기반을 둔 지역 정치,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선 생활 정치에 파고들어야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 운동의 주체로 설 기반이 생긴다.
"희망버스, 자본의 기획된 폭력 공세"
프레시안 :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재계가 '폭력성'을 부각했다.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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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신승철 :
내가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 가운데 제일 빨리 고소, 고발되는 기록을 세웠다. 나는 기아차 노동자다. 당선 이후 기아차에 인사하러 갔다가 고소, 고발 소식을 듣고 "(회사가) 매너 없다"고 얘기했다. 자기들 식으로 말하면 나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종업원'인데, 그들이 매너가 있으면 "고소, 고발하니 이해해달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대그룹은 자기들이 위기에 몰리니 폭력을 기획했고, 거기에 민주노총은 당했다. 울산에 내려가기 전부터 회사 관리자들이 우리가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든 폭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냈더라. 희망버스에 대응하려고 회사가 (쇠)파이프를 끊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일 가까이 철탑에 올랐다. 억지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 (현대차가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절망을 느끼겠나. 그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자행되는 폭력에 저항하러 올라갔는데, 노동자로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나? 나는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분노가 더 통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진다. 하지만 이 사회가 그들에게 저지른 보이지 않는 폭력, 보이지 않는 잔혹한 벽은 어떡하나.
프레시안 :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김진숙을 내려오게 했고, 새로운 연대 방식과 희망을 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연대라는 방식이 사회적 의제는 만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한계다.
신승철 : 희망버스가 자본의 입장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희망버스 행사를 몇 번을 더 해도 현대 자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 자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첫째,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연대, 그리고 금속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이다. 둘째,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에서 장기간 오른 일로 사회 전체가 현대 자본을 규탄하면 현대가 변한다.
희망버스는 비정규직 노조가 너무 힘들고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보태자는 의미에서 연 행사다. 민주노총이 변화를 만들려면 투쟁하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다만,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들이 절망하고 고생하니 '내려오라'고 얘기하려고 간 게 희망버스의 핵심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신승철 : 내가 기아차에 입사한 지 28년, 노동 운동한 지 26년이 지났다. 나보다 더 큰 절망을 쌍용차, 재능교육, 현대차 동지들이 느끼리라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다. 세상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진실을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왜곡과 보이지 않는 폭력이 진실을 가로막는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게 민주노총이다. 곱게 봐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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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최후 승리로 통일광장에서 축포 터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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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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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29 [06: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이 지난 27일 수도 평양에 새로 준공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앞에서 김정은 원수가 참가한 가운데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 축포야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신문인 조선신보는 “전승기념탑 대문과 마주선 중심주제 조각 《승리》상 좌우켠에서 축포야회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발의 흰색 축포 탄들이 발사되었다.”며 “천지를 진감하는 축포의 장쾌한 폭음과 함께 각양각색의 꽃보라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부리며 전승 60돐을 경축하는 수도의 밤하늘 가에 불의 예술의 신비경을 무수히 펼쳐놓았다. 붉은색, 미색, 보라색, 녹색 등의 연화탄들과 형형색색의 무수한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야공에 날아올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그 주변일대는 말 그대로 황홀경의 극치를 이루었다. 활화산처럼 터져 오른 축포가 오색영롱의 꽃보라 되어 쏟아지고 무수한 불줄기들이 밤하늘을 향해 승벽내기로 치달아 올라 황홀하게 부서져 내리며 아름다운 일만경을 펼치자 사람들은 환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고 축포 야외 광경을 그렸다.
조선신보는 “이날의 축포야회는 지난 1950년대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며 미제의 패망상을 집약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많은 전리품들이 전시된 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큰 역사적의미를 담고 있다.”며 “축포야회는 지난 세기 조선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전승의 역사를 대를 이어 빛내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전승업적, 선군혁명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승리는 영원히 조선인민의 것이라는 것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이번 축포야회는 세계적경지에 오른 조선축포기술발전과 조형예술화수준을 잘 보여주었다.”면서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7돐을 맞으며 2009년 4월 14일 첫 축포야회로서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진행되었다. 그때부터 거의 해마다 특색 있는 축포야회가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 축포야회 때에는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하게 개발된 자기식의 현대적인 축포를 쏴 올렸다. 그간 축포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번에는 나선형으로 타래쳐 올라가다가 다시 원형을 그리며 터지는 축포탄도 발사되여 사람들의 주목을 모았다.”고 축포 역사와 이번 진행 된 축포의 발전된 형태를 소개했다. 신문은 “이날 축포야회를 관람한 수도의 각계층 시민들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반미대결전을 승리적으로 이끄시기에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원수님을 하루빨리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축포야회를 관람하자고 한결 같이 말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은 전승절(정전협정일)을 맞이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열병식과 더불어 문화예술공연 연회 연환 모임 등을 개최하며 조국통일, 강성대국, 최후승리를 결의했다. |
[나는 분노한다16] 대전2030시국선언 이끈 이은영 대전청년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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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대학생 및 청년 등 2030세대 200여명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정문 앞에서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젊은이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220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이날 시국선언에서 이들은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무참히 짓밟히고,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비참하게 유린당한 현실에 우리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전청년회,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충청다함께,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등 대전지역 청년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2030세대 연석회의'를 구성해 1인 시위, 캠페인, 촛불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국선언과 연석회의 구성이 가능했던 것은 대전청년회 이은영(32) 대표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 그는 현재 충남대 옆 대학가 골목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그는 한 건물 지하를 빌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모이고 만나는 '소통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3일 만에 모인 2030세대 220명
<오마이뉴스>는 이 대표를 만나 2030세대 시국선언을 하게 된 과정과 그가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 들어봤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명목상으로는 대전청년회 사무실이지만 책상 두 개가 청년회를 위한 사무공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곳을 찾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름도 아직 못 정했어요. 간판도 못 달았고, 사실 그런 돈도 없기는 하지만..."
단순히 단체 사무실이 아닌,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멋진 이름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다.
"저는 여기(궁동)에서 대학생들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 공간을 마련했고,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캠페인이나 촛불집회 준비 등을 많이 하고 있죠. 노래공연도 하고요."
이 대표는 대전청년회 노래패인 '놀'의 멤버이기도 하다. '놀'은 대전지역 주요 집회 때마다 등장하여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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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2030세대 시국선언'을 이끈 이은영(32) 대전청년회 대표.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이 동네에는 자취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밥과 반찬을 만들어 먹고 소통하는 '집밥공동체'를 2주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마을지도 만들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강연도 해요. 다음 달 8일 저녁 7시에는 한홍구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도 들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를 대학생들에게 언제든지 개방하고, 또 빌려주고 있어요. 스터디를 해도 좋고, 행사를 해도 좋고요."
이처럼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녀에게 요즘 고민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사건'이다. 분노가 차 올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신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2030세대 시국선언'이다. 학교나 학생회, 어떤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그들을 묶어보자는 생각으로 시국선언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건, 그것은 단순히 '댓글녀 사건'이 아니죠.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든 사건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국가권력이 짜고서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 표 한 장 왜곡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이라면 대체 국가권력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 선택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어요. 그 일에 국가권력기관만 개입한 게 아니라 이를 수사해야할 경찰이 동조, 방조하고 또 언론이 이를 왜곡해서 보도하여 국민의 눈을 다시 한 번 속이고 있죠.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충남대 총학생회가 서울지역 다른 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시국선언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토론을 붙였는데, 결국 부결됐어요. 그것을 보고 2030시국선언을 생각하게 됐죠. 학교라는 울타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은 대학생, 그리고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로는 온라인으로 모았고, 대학가에서 직접 나가 서명도 받았어요."
이렇게 시국선언에 자신의 이름을 낸 2030세대는 모두 220명 정도다.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대표는 생각보다는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한다. 방학 때라서 대학생들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또 3일 정도 만에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는 젊은이들 220명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비록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많고 중요해서 거리로 뛰쳐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국선언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이름을 내 준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 아기엄마들 모두 감사해요."
"국정원 사건 국민 상식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취업전쟁에 내몰려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도 저와 똑같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여론조작, 선거개입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국정원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가 서명운동 하고 있는데 혼내시는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왜 박근혜한테 뭐라 하냐', '니들이 전쟁을 알기나 하냐'는 식으로요... 그래도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 하고 웃으며 넘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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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2030세대 시국선언'을 이끈 이은영(32) 대전청년회 대표.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상식'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게 상식이죠"라고 덧붙였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죠. 우선 정확한 조사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들 처벌,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죠. 그 다음에는 정치권과 청와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해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있어야 하겠죠.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본래 목적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것, 또 그러한 정보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해결방법 아닐까요? 그게 또 상식이고..."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러한 바람처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NLL논쟁을 비롯한 다른 이슈에 묻혀가고 있다. 국정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러고는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떠올리며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NLL논쟁은 정말 뜬금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NLL포기발언이) 맞니 안 맞니, (대화록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를 들키고 싶지 않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얘기보다는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이야기 할 때이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속상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거대한 건을 건드려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도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또 국민들도 그냥 우발적인 사고이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결국 그 운전병이 무죄를 받으면서 국민 감정이 폭발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조사도 잘 안 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잘 형성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국민 분노가 어느 방식으로든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 게 또 맞고요."
이 대표는 비록 자신의 힘이 미약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다. 현재 하는 촛불집회에서 노래 부르는 일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고, 대전청년회 회원들과 피켓을 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2030연석회의'도 생겼으니 거기에서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끝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의 싹'을 틔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들을 믿어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들의 숨통을 틔워줄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고, 국가와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비록 지금은 간판도 달지 못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그들과의 소통이 싹을 틔우기 바라고 있어요. 갈 길이 멀어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지난 7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공개,비공개 여부를 놓고 열리지 못했던 국정조사는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 사건 의혹을 풀어줄 국정조사가 다시 재개된 것은 반가워 할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 간의 합의 사항이 본래 국정조사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하여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개입니다. 국정원장 인사말이나 간부소개, 여야 간사와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조발언은 말 그대로 인사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국정원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을 아예 비공개로 실시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국정원 국정조사 비공개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법에 명시된 국정조사 방법은 그 자체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데 이 법에서 분명히 국정조사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공개원칙)이라고 표기해놓았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지만,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뜻하지 원칙은 분명 '공개'라고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모두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정조사의 공개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통상적인 국정 운영에 관한 국회의 정기적인 감시 기능입니다. 이에 반해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대부분 비리,의혹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는 대정부 감시,감독기능이고,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비리,의혹 규정이라는 조사기능(investigation)이 주목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말 그대로 공개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정조사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의혹 사건의 주범이라 부를 수 있는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아예 처음부터 훼손하겠다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 도대체 댓글이 무슨 국가기밀인가?'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 방향과 전혀 다른 치졸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국정조사의 방향이 무엇이고,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밝힌 그의 범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정원 직무범위 위반', '정치관여 행위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세종시나 4대강 사업,제주해군기지를 홍보하는 일 자체가 국정원 직무범위 위반이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이라도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과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 관여 또한 위법입니다.
국정원장의 명령을 받은 직원들이 18대 대선 기간 총 73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야는 분명 국조특위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조사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분명 이와 관련한 조사 이외 국정원 전체 예산이나 다른 업무 등에 대한 질의와 조사는 거론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합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정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요구 받은 경우, 그 사안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밝히고,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국가기밀'에 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과 보수우익은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끼쳤느냐며 별거 아닌 개인적인 찬반 클릭과 댓글에 불과하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당연히 국가기밀이 아니므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공개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들 스스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이는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이 '국가기밀'이냐 아니냐를 먼저 그들 스스로 정하고, 아니라면 당연히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견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공작'
많은 사람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를 하는 편이 그나마 언론에 국정원 사건을 부각시킬 수 있기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했을 때는 그만큼의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왔다는 알고 대처했어여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무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순서를 놓고도 격돌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경찰청,국정원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통해 그들의 행위 자체를 조사하고, 이후 그런 사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수사 발표를 왜 그 시간에 했는지, 증거는 어떻게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행위를 알아낸 다음, 법무부가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조사했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재판중인 사건이라 아무 답변도 못 했고 그런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법무부 기관보고는 맨 나중에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법무부,경찰청,국정원 기관보고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부터 거꾸로 기관보고를 한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이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보고 순서는 새누리당에 양보해도 국정원 공개는 반드시 추진하려고 신기남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신기남 위원장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의결하면서 공개,비공개 문제를 아예 제대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기남 위원장은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정조사 법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이었고, 간사 합의가 아닌 협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조특위의 구성은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특위에서는 간사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아닌 협의로 최종결정은 위원장이나 의결로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참을 유도하도록 자신들 스스로 국조특위에 불참했고, 이를 남재준 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는 '국조특위 위원장'과 '특위 연락관'을 배제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합작으로 국정원 조사를 하기는 하되, 비공개로 그 파장을 줄이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독 글이 깁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의 국정조사 공개가 왜 법에 따른 원칙인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왜 비공개를 고집하고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봐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거니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심으로 국정조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유는 국가보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하나둘씩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막말'이라며 그토록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했던 언론이 막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2만5천여명)의 시위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비공개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방송은 SBS가 유일하며, MBC는 '모두발언 공개'형식을 강조, 마치 공개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고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언론과 방송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차차차기 왕세자베이비 출생에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소식은 전해도, 수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시청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안동 시내 한복판에서 사회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단 13명의 시민들이 외롭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바위에 달걀을 내려치는 저 무모함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이엠피터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역사는 저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촛불은 꺼질 수 있지만, 전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촛불은 횃불처럼 활활 타올라, 그 뜨거움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실패한 경우도 많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이 걸려도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찾고 지켜냈습니다. 촛불을 든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름엔 소쩍새 겨울엔 큰소쩍새,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새
소쩍새는 노란 홍채, 큰소쩍새는 발에도 깃털로 구분
이번에는 소쩍새와 큰소쩍새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쩍새와 큰소쩍새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이러한 야행성 소형 맹금류들은 특히 청각이 발달하고, 비행시 발생하는 날개소음을 줄여 스텔스전투기와 같이 조용히 먹이에 접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은 먹이는 대부분 뜯어먹기 보다는 한꺼번에 삼켜서 먹고, 소화되지 않은 날개나 외골격 등의 먹이물질은 다시 펠렛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내뱉어 버립니다.
» 당년도에 태어나 이소 단계가 된 어린 소쩍새.
» 겨울철에 발견된 완전히 성장한 큰소쩍새.
» 깃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올해 태어난 어린 소쩍새들이다.
» 여름에 구조되는 소쩍새.
»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꽤 넓은 지역에서 구조되는 어린 큰소쩍새입니다.
몸색은 나무줄기색과 매우 유사해서 나뭇가지에 앉아있으면 도통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색만으로는 일반인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종은 닮아 있습니다.
» 어린 큰소쩍새
» 어린 소쩍새
이렇게 유사하게 생긴 소쩍새와 큰소쩍새를 많이 혼동하는데,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쩍새는 여름에 소쩍~소쩍~하고 우는 새인데, 여름철새입니다. 전남이나 제주와 같은 남부지역에서는 겨울에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여름철새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먹이와 몸의 특징에 있습니다.
» 어린 소쩍새. 소쩍새의 홍채는 노랗다.
» 소쩍새와 큰소쩍새의 월별 구조현황. 6월에 나타나는 큰소쩍새는 어린 개체이다.
소쩍새의 주 먹이는 나방이나 날벌레들입니다. 물론 작은 설치류나 양서 파충류 등도 잡을 수 있지만 주 먹이는 곤충이지요. 소쩍새의 발가락에는 털이 없습니다. 이는 솔부엉이도 마찬가지인데 솔부엉이에게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털이 그냥 듬성듬성 나 있을 뿐이죠. 이러한 녀석들이 겨울을 한국에서 난다면 동상걸리기 딱 좋을 겁니다. 올빼미종류만 비교해본다면 말이죠.
» 어린 큰소쩍새. 어리다고 하여 홍채색이 다른 것은 아니다. 주황색의 홍채가 큰소쩍새의 특징이다.
반면 큰소쩍새는 일반적으로는 겨울철에 많이 관찰되는 철새로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꽤 넓게 번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확인된 것은 강원도 일대와, 경기도 동부권, 경북 안동과 상주 일대, 충북과 충남, 특히 저희 센터가 위치한 충남은 금산과 예산, 당진과 보령에서 새끼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큰소쩍새는 북방계 올빼미의 특징일 수 있는 발가락 깃털이 나있죠. 로드 킬과 같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 뭉개진 사체에서도 큰소쩍새와 소쩍새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는 바로 발가락에 난 깃털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발가락에 털이 없는 소쩍새의 발가락.
» 발가락에는 털이 없지만 발목에는 이미 깃털이 난 어린 큰소쩍새의 발가락.
» 완전히 성장한 큰소쩍새는 발가락에도 깃털이 자라 있다.
» 이렇게 큰소쩍새의 발가락에 깃털이 나 있다는 것은 추운 계절에 적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큰소쩍새는 자신의 체구와 거의 비슷한 멧비둘기까지도 사냥을 합니다. 물론 곤충도 잡지만, 좌우간 자기보다 작은 동물은 뭐든 먹을테지요.
큰소쩍새와 소쩍새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당연히 소쩍새가 더 작겠지요. 하지만 대체 얼마나 작을는 잘 모르시겠죠. 소쩍새는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에 체중은 65~85g 정도 나갑니다. 반면 큰소쩍새는 어른 주먹 두개를 위아래로 올린 정도의 크기이고 몸무게는 일반적으로 180~220g 정도 나갑니다.
맹금류는 성별에 따라 체중이 다른데,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암컷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고로 소쩍새는 65~75g 정도가 수컷이고 70~85g 정도가 암컷이 되겠죠.
» 구조된 어린 소쩍새.
» 구조신고가 들어왔으나 나무 위의 어미가 확인되어 119의 도움으로 다시 나무로 돌아가는 소쩍새 어린새.
소쩍새의 홍채(홍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의 눈에서 검은자위를 뜻합니다. 검은자위 가운데 정말로 검은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동공이라고 하여 눈 안쪽으로 통하는,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죠. 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게 홍채입니다.)는 노란색인 반면에, 큰소쩍새의 홍채는 주황색 정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린 개체들도 동일하니까 어릴 때 구분이 나름 용이하겠죠.
» 충돌에 의해 우측 안구 안쪽 구조물이 완전히 파열한 큰소쩍새.
» 반면 좌측 안구는 그나마 나아보인다. 홍채색은 개체에 따라 간혹 연주황색이 나타나기도 한다.
» 큰소쩍새의 좌측 안구. 검게 보이는 빗살주름돌기(Pecten)의 아래에 작은 출혈반이 관찰된다.
» 하자만 우측 안구는 충격이 심해 펙텐의 손상과 더불어 망막의 심각한 손상이 나타나 있다.
» 손상된 안구의 윗면 망막부. 망막 박리가 관찰된다. 이 정도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다친 동물들은 이러한 진단적 검사를 바탕으로 방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내 복도에서 실시한 장애물 회피시험입니다.
충돌 후 외상성 백내장이 발생한 개체이며, 실외장에서의 비행능력과 장애물 회피검사입니다. 잘 피해가죠?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본다고 하여 눈의 안쪽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의학적 검사와 치료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소쩍새의 학명은 과거 Otus scops로만 분류되다가, 이 종이 O. senegalensis (1993), O. sunia (1998), O. alius (1998)와 O. scops로 재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쩍새는 O. sunia로 분류되었죠. Otus scops 아닙니다.
큰소쩍새의 학명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다양하게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종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Otus lempiji, O. bakkamoena의 학명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O. semitorques가 옳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O. lettia로 까지 인용된 경우도 있었죠. 사태가 이러하니 대체 어떤 종이 어떤 종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한 큰소쩍새라는 동물은 과연 어떤 개체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학명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생물종을 특정 언어(예를 들어 한국어나 영어 일본어나 중국어 등)로만 부르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없애고자 고유한 이름을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고 공용 명칭이 되는 셈이죠.
딱딱하게 말하자면 분류학적인 명칭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명법(속명과 종소명)을 사용하지만 아종단위 (예를 들어 벵갈호랑이와 아무르호랑이를 나누어 보는 단위)를 부를 때는 아종명을 적어서 삼명법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 참고자료
소쩍새와 큰소쩍새의 학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ED%95%99%EB%AA%85
분류학적 현황은 이곳을 보십시오.
http://avibase.bsc-eoc.org/species.jsp?lang=KO&avibaseid=C86C3B69320A332F&sec=summary&ssver=1
저희 센터에서는 큰소쩍새의 학명을 Otus semitorques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의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낸 것입니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_ased&logNo=8018990678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영명으로는 소쩍새를 Oriental scops owl, 큰소쩍새는 원래 Collared scops owl이라고 붙이다가 학명이 분리되면서 Japanese scops owl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물명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물론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성만을 반영하는 것은 국수주의 혹은 지나친 애국주의입니다.
물론 그 동물이 그 나라에만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지요. 따오기라는 동물의 영명은 Crested ibis입니다만, 학명은 Nipponia nippon입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먼저 Otus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라틴어를 영어에서 찾아보면 Keen of hearing, 매우 날카로운 청각이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따리"라는 소쩍새도 소리의 발생에 매우 큰 반응을 보이지만, 정지된 사물 인식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계열의 올빼미들은 청각이 특히 예민하며, 많은 수의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소쩍새는 곤충의 수와 크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6월이 넘어서야 번식을 시작하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럼 semitorques는 무슨 뜻일까요? semi라면 절반, 어느 정도 혹은 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rques라는 라틴어의 뜻은 목걸이, 목 주위의 장식이나 칼라 등을 뜻합니다. 큰소쩍새의 목주위 테두리를 뜻하는 학명이 되겠지요.
» 유리창에 충돌하여 납막의 손상과 함께 구강·비강의 출혈, 안구 손상이 발생한 소쩍새.
» 머리 충격이 의심되면 빠른 회복을 위해 산소탱크에서 관리하기도 한다.
» 충돌한 소쩍새의 가슴과 배에 든 멍. 이러한 부상으로 인해 간과 같은 중요 내부장기가 파열되기도 한다.
소쩍새와 큰소쩍새가 다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 유리창이나 차량과의 충돌과 쥐끈끈이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창과 같은 구조물은 시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야행성 맹금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켜진 도로 주변에 모여든 나방이나 다른 곤충은 이러한 소형 야행성 맹금류에게는 매우 좋은 먹이자원이기에 소쩍새와 큰소쩍새가 도로 주변에 모이게 되고, 이는 곧 차량 충돌로 쉽게 이어진곤 합니다. 머리를 다치게 되는 과정에 청신경 손상이 발생한다면 야생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지고 말죠.
» 어린 새들은 골격이 단단하지 않아 잘못 보정하게 되면 골절을 야기하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촬영을 실시하기도 한다.
» 엑스선 촬영을 위해 제작한 횃대 위의 어린 큰소쩍새.
» 충돌 사고 뒤 구조된 큰소쩍새.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여서 추가 부상을 막기 위해 수건 도넛 위에 올려두었다.
» 척추손상이 의심되어 그네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추가적인 깃털오염과 욕창을 예방하고 있다.
» 방사선 촬영 결과 흉추의 골절이 확인되었다.
»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훈련을 하는 큰소쩍새.
»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훈련을 하는 큰소쩍새, 어린 새들은 같이 키우는 게 좋다.
» 날개깃이 손상돼 깃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행하고 있는 다 큰 큰소쩍새.
■ 기사가 참고한 자료 :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글·사진 김영준/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선임수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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