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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서울시 청문회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10/27 [05: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서울시에 자주민보에 보낸 청문회 관련 공문 © 자주민보   ▲ 변호사가 알려준 서울시에서 거론한 자주민보 청문회 관련 법조항 ©자주민보   ▲ 변호사가 알려준 서울시에서 거론한 자주민보 청문회 관련 법조항,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자주민보 폐간을 결정할 수 있는 23조도 있는데 이는 자주민보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그래서 22조 2항 2호를 들어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자주민보 ▲ 자주민보 발행 목적이 명시된 등록증 © 자주민보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만난 본지 자문변호인단은 청문회의 근거가 된 문화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은 해당 기관인 서울시가 자주민보에 대해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즉, 청문회에서 바로 폐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청문회 후 문제가 있다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면 서울시가 법원에 자주민보 고발하여 등록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 법에는 발행정지도 있지만 공문에서는 청문회 목적이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시 자체가 자주민보를 불법적인 언론사로 보고 있음이 공문에 드러나 있고 행정심판을 담당할 사법부의 최근 흐름을 보면 공안광풍의 한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주민보 대표가 그 기간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재판장에 서야하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취재만 한 번 나갔다고 와도 한동안 힘들어 운신을 못하는 등 활동성 B형 간염과 당뇨병이 겹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서울시에서 자주민보를 불법적인 언론사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몇 달 전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자주민보 발행정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주민보 발행정지를 명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발표하자, 보수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주민보를 감싸고 돈다고 박원순 시장도 종북시장 아니냐며 극악스럽게 현수막 시위를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언론에서 또 이런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니, 그러면 사법부에서 결정해 달라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보수세력들이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주민보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종북시장이라는 말도 안 돼는 논리로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상황이라 서울시가 해명하고 설득하면 할수록 더욱 종북시장이라는 공격 빌미만 제공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덩달아 이에 편승하여 자주민보가 현저하게 법을 위반했다며 자주민보를 폐간해달라고 사법부에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부디 청문회에서 자주민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말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설립목적인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을 세우고자 함' 뜻을 어떻게 현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다만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과 관련 해당 법조항만 보내왔을 뿐이다. 청문회에서 서울시가 먼저 이를 잘 지적해주길 바란다. 정말 도대체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닌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현저하게 반복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 정말 궁금하다. 관련기사 해외언론, 자주민보지지운동 집중 조명   자주민보폐간저지위한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 예정   [성명서] 자주민보폐간청문회 자체를 6.15시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   자주민보 폐간 시도의 언론자유탄압을 엄중 규탄한다   (속보 추가)해외 단체 '자주민보 범대위' 가입 쇄도       [호소문] 28일 자주민보 폐간 청문회를 앞두고 애독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금강산에 오면 ‘통일’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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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워터게이트' 닉슨의 길로 가고 있다"

[현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대회 시민 1만5000명 모여 '성토'

13.10.26 22:49l최종 업데이트 13.10.26 22:49l

김동환(heaneye) 이희훈(leeheehoon) 소중한(extremes88)

 

 

▲ "박근혜 법외 대통령 통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자신의 태블릿PC에 '박근혜 법외 대통령 통보'가 적힌 문구를 입력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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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자 기온이 섭씨 10도로 떨어졌다. 시민들은 연신 손을 비비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대선개입 진상규명'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사가 진행되는 2시간 여 동안 아스팔트 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저녁 서울역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규탄 범국민촛불대회'를 열었다. 당초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으로 시작했던 촛불대회가 대선 공약 파기와 노동계 규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촛불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1만 5000명(경찰 추산 2500)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며 감소세였던 시민참여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한동안 안 나왔는데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수사배제 보도를 보고 오랜만에 나왔다"는 시민들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닉슨 닯았다"

이날 촛불대회 무대는 '박근혜 정부 10개월'에 대한 성토장 분위기였다.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 역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총장이 댓글 수사 지시하다 사생활 털려가며 쫓겨났고 수사팀장도 공소장을 변경하려다가 외압으로 쫓겨났다"면서 국정원 사건이 점점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원래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실무자들이 도청사건을 벌인 게 문제였는데 닉슨이 그것을 은폐하면서 결국에는 닉슨 자신의 하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닉슨이 비슷하지 않느냐"고 주장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를 언급하며 "이제 댓글 수사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면서 시민들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 공약은 안 지키고 전교조 죽이겠다는 약속만 지켜"
 

▲ "박근혜 하야하라"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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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장 스피커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해놓고 약속을 어긴 내용들에 대한 비판도 여과없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9명은 직접 손팻말을 들고 올라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자신을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예산안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공약 관련 예산은 반의 반토막이 났다"면서 "원칙과 신뢰를 말하던 박근혜 어디갔느냐"고 꼬집었다.

목동에서 온 한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끌고 무대로 올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 연금 두 배로 올린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정부출범 3개월 만에 끝난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론했다. 경제민주화가 매우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업인데도 3개월 만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것이다.

고현정 노인유니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 차등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고 사무처장은 "올해 3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기각하길래 9월에 또 고발했다"면서 "박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인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언자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고 고백한 시민도 있었다.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죽이겠다고 선언해왔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면서 "24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공문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으로까지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니 저항하지 않는 나 때문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 촛불 들지 말자. 입만으로 투쟁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촛불대회에 앞서 오는 11월 10일에 전국노동자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준비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수사배제·사이버사령부 개입, 최근 사건에 분노"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각 시민단체가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1만5000명 (경찰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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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당선 박근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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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촛불대회에는 차가운 날씨를 무릅쓰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 자리를 빛냈다. 대학생 박정순(28, 서울 동작구)씨는 "최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화가 많이 났다"며 "요새는 촛불대회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두터운 파카를 입고 촛불을 든 채 서울역 계단에 앉아 있던 조아무개(65, 서울 송파구)씨는 "어버이연합도 가보고 촛불대회도 가봤는데 두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촛불대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사실에 가깝고 생기발랄하더라"며 "어떤 사람들은 이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두고 영향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10문제 중 1문제 컨닝한다고 해서 잘못을 안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촛불대회를 찾은 이들도 많았다.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서울역을 찾은 김희진(51, 경기도 일산)씨는 "요새 젊은이들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과정을 잘 모를테지만 30여 년을 공들여 만든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 걸 보니 소름이 돋는다"며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에 아들 손을 잡고 나왔다"고 말했다.

손을 꼭 잡고 촛불대회를 찾은 연인도 눈에 보였다. 김경환(30, 서울 강동구)씨는 "국정원과 군대가 대선에 개입한 잘못된 모습에 분노해 여자친구와 함께 촛불대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여자친구인 이해정(28, 서울 강동구)씨도 "남자친구의 말에 공감해서 함께 손을 잡고 왔다"며 "날씨도 춥긴하지만 이런 곳에서의 데이트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나"라고 묻자 이씨는 "법대로, 법대로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촛불대회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25일 사업차 한국을 찾은 중국인 우빈(Wu bin, 52)씨는 "중국에선 이렇게 인민들이 나와 시위를 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이런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역을 맡은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설명을 듣더니 우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는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정부가 빨리 나서 교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재연 장미들고 "관권선거, 부정선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손에는 장미와 다른 한 손에는 '관권선거, 부정선거'가 적힌 휴대전화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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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정원, 박근혜, 촛불집회, 대선개입, 촛불대회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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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불철주야2013/10/25 15:59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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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댓댓글] 내밀 카드가 없어서? 건망증이 심해서?

13.10.25 21:03l최종 업데이트 13.10.25 21:28l

이주연(ld84)

 

 

<오마이뉴스>가 '찾아가는 댓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으셨나요? 꽉 막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으시다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치부 기자들이 댓글을 선정해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 댓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가려운 속, 정치부 기자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말]

"(국정원 직원 체포 필요성을 보고하니) 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주기냐'며 격노했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에 국감장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팀에 현 정부 윗선의 '외압' 이 있었다는 내용의 폭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21일 <오마이뉴스> 안홍기·박소희 기자가 쓴 "민주주의 국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수사팀 검사들 트위터 보고 상당히 분노" 이 기사에 독자 '퉁산'님이 "이래놓고 대선불복이냐고 협박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뭘까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는 마당에, 더군다나 현 정권에서 댓글 사건 수사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냐고 따져 묻는 이유가 궁금하신 건데요.

이건 말이죠, 새누리당이 내걸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고작 73개 댓글"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으나, 5만 5689개의 트위터 글이 새로이 밝혀지자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 "그래서 대선 불복 하자는 거냐"인 겁니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공정' 성명에 대해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합니다.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응수합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대선 승패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요.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변명 거리가 없어지자 대선 불복할 셈이냐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는 이겁니다. '한강 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말합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5만5천여건의 트위터는 4개월 동안 생산된 트위터의 0.02%에 불과하다. 그런 미미한 양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혹은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몇 개'의 대선 개입 글을 남겼냐는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한 일이 '불법 선거 개입'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 한 건만을 남겼어도 그건 '불법'이거든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마따나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에 문제인 겁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며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불복 세력 간 한 판 승부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데요. 김 대표는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으로, 한 바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공격 포인트는 "역대 대선 불복 사례가 없다"입니다.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아마도 10년도 넘은 일이라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재검표와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에 57만 표로 지자 '전자 개표 조작설'이 튀어 나왔습니다. 결국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후보 표는 816표 줄고 이회창 후보 표는 88표 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야 했습니다. 수개표 작업에 소요된 비용 5억 원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도돌이표처럼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여당을 책임진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가려서 하는 '절제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며 여당 수뇌부에 '말을 자제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레퍼토리,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몽니' 아닐까요.

태그:대선불복, 새누리당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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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주민보폐간청문회 자체를 6.15시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

재독동포단체

기사입력: 2013/10/26 [01: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우리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훼손, 말살하라는 극우보수우익단체들의 집요하고도 의도 적인 반민주적 폭언과 압력에 의한 자주민보 폐간 청문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며 세계 공통의 보편적 권리인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이며 정의와 진실에 반하는 부정의한 행위로 자주민보 폐간 청문회 자체를 6.15통일시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극우보수정치세력들에 의한 심각한 공정성, 중립성의 훼손과 국가기관들의 독립성마저 거침없이 위협하는 극우정권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심리전단까지 18대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분노가 포기할 수 없는 주권 회복에 대한 민족사적 열망의 불길이 해외에서도 시대적 과제와 소명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엄중하고 준엄한 시국에 역행하여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반민주적인 청문회자체가 민주주의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 무효임을 우리는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히 선언할 수 있다. 오로지 6.15 통일시대를 이행, 실천하려는 언론인의 양심을 세기적인 악법, 유엔 인권위에 서조차 반인륜적 악법으로 폐지를 수차례 요구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한 언론인의 양심을 또다시 마녀사냥을 하려는 청문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권력의 폭력이고 오만과 독선적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백보, 천보를 양보해 자주민보가 종북 성향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모조리 부인, 부정하고 있는 극우정치정당들과 극우보수세력들이 헌법보다 우선하지 않는 이상, 기형적이고 편향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쇼독재일 뿐이 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사상과 정견이 다르다 해서 서로 반복, 질시 음해하지 않고 치열한 대화로 소통하고 이해 포응하며 서로 다른 모습에서 배우는 유럽의 보편적 화해와 관용사회에서의 의식구조로서 는 도저히 용인, 용납은 고사하고 인류 보편적 질서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언론사냥을 무조건 멈출 것을 우리는 세계의 보편적 민주주의의 정의와 진실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10월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관련기사 자주민보 폐간 시도의 언론자유탄압을 엄중 규탄한다   해외 단체 '자주민보 범대위' 가입 쇄도   변론 자신없으니 <자주민보>폐간에 매달려   박근혜 정부는 자주민보 폐간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 전지역 독자 자주민보 범대위 참여 논의   '자주민보범국민대책위' 단체 개인 속속 가입(25일 현재)   [매일기획-북쪽단신종합] 1.26 북쪽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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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 안된다..제도 취지 살려야"

승인 2013.10.25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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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춘몽, 필자, 한영수소송인단 공동대표)

2013년 10월 23일,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1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을 하면서 부정 선거 무효를 외치는 춘몽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필립: 우리가 춘몽의 높고 깊은 뜻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자회견을 하고 간담회도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은 서글프고 처량할 정도야. 나는 얘기 끝났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해.

춘몽: 저는 애초 시작이… 제가 먼저 번에 문재인의원 사무소 보좌관들에게 실망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문재인의원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주선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피하더라고요. 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지려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관영 보좌관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유명해지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은 그거예요. 자기네들 이용해서 이 새끼가 유명해지려고 한다,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걸 보고 그 뒤로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게 올해 제가 국회 앞에서 단식하기 전 5월쯤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한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희망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다는 자체가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하는 동안,물론 저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좋은 징조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불법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고 그나마 안심을 하면서 이번 단식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립: 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한영수: 춘몽씨가 단식한 만큼 오늘 뉴스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윤석렬 검사 건도 계속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이 공격을 받았어요. 왜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당선 무효소송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불복을 하느냐? 진짜 어처구니 없이 민주당이 옆구리를 찔려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 했어요.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자체도 양정당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는 갈 때까지 갔다, 사실상 이 나라는 일당 독재였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손을 놓아 버리고 야당이 손을 놓으니 새누리당 판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곧 망하는 길로 갔다는 증거. 이미 (부정 선거의) 증거는 다 나왔고 국회에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 불은 끌 수 없는 불이 되지 않았나. 오늘까지 춘몽씨는 여러 번의 단식으로 하실 만큼 하셨고, 정치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세월을 기다리면 좋은 세월이 올 거 같습니다.

이필립: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34일간 견뎠다는 것은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해외 특종인데, 이 특종을 놓치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신 기자 놈들은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춘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냐? 이런 불의를 보고 단식을5차례를 하고,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세 번째 (물 안 마시는) 단식을 열흘 동안 하고 이건 놀라운 일이야, 보통사람은 삼일, 닷새, 일주일 만에 다 기절하고 쓰러진다고. 춘몽이 14일, 10일, 또 오늘도 10일 이렇게 34일 (물도 안 마시는) 단식 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모자랄, 그럴 정도로 소중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 오늘은 기자 간담회답지 못 하게 되고 있는 거 같지만, 일단은 우리가 편집을 해서 여러 군데 올릴 거니깐, 이걸 잘 편집하길 바랍니다.

한영수: 우리가 사실 언론에 많이 알렸음에도 오지 않는 것은 그 내부가 심각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한 세력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 치닫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더 빨리 망해서 좋은 세력이 나오면서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단식 10일째 호흡곤란이 온 춘몽님은 여의도 성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신촌연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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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리트윗 55,689개의 의미   정주식 | 2013-10-25 13:02:23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는가? 국정원사건이 터진 이후 줄곧 머리속에 맴도는 의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수만명의 성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분노를 표하고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의문스럽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가 동원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과 경찰조직이 동원되었던, 이 초유의 사태를 대하는 대중의 분노는 충분한 것일까? 광장의 촛불이 뜨겁긴 하나 이정도 블록버스터급 선거범죄에 대한 반응 치고는 너무 소박하지 않은가. 분노의 실종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국정원사건에 분노하는 사람들보다는 냉소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동안 시민들의 분노와 각성을 요구하는 ‘격문’들은 수없이 보아 왔지만, 사람들이 왜 분노하지 않는 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이토록 분하건만 다른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쉽게 떠오른다. 우선 새누리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평생 댓글이란걸 한번도 안달아본 사람들이다. 이중에는 아예 ‘댓글’ 자체가 뭔지 알지 못하는 고령층도 많다. 그들이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들은 그게 뭔지 안다해도 분노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정치적 고착세력이다. 때문에 이번 분노이야기에서 배제해도 좋을 부류라고 생각한다. 댓글이 뭔지 아는, 댓글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남는다.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댓글’이란 것 자체가 너무 가볍고 찌질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댓글+공작>이라는 낯말의 조합은 마치 김정은의 손에 들려있는 코카콜라만큼이나 어색하다. 이 어색함은 국정원사건에 대한 첫인상을 진지함보다는 기이함, 황당함으로 다가가게 한다. 처음 ‘댓글공작’이란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자. 그 느낌이 엄중함, 심각함이었을까? 아니다. 황당함과 유치함, 찌질함이었을 거다. 더욱이 이 찌질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뭔가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 찌질함을 이성적인 분노로 환산하기까지는 꽤나 복잡한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선거’라는 말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나 정적 암살 같은 고전적 부정행위를 연상한다. 공작이란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국정원의 댓글작전에서 사람들이 그런 스펙터클을 연상하기란 불가능하다. ‘고작 댓글’ 따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정파괴행위이고 반민주적인 야만인지를 설득하려면 적지 않은 인고의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 민주주의를 ‘실체’로서 학습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들었기 때문” - 오찬호, 사회학자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이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배울 법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 정도도 모르는 어른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교과서를 벗어난 현실세계에는 이 간단한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외면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오찬호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다수결’이라는 단순한 등식이다. 대중의 이해가 여기에 머물러있는 이상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국정원사건 같은 내부적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틈새를 잘 이해한 새누리당은 대중에게 영리한 질문을 던진다. “그깟 댓글 몇개로 대통령이 바뀌었을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층은 물론 이른바 중도-무당파를 표방하는 이들에게도 이 질문은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일반 대중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보다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개량적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검찰수사결과는 이 질문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다. 검찰은 국정원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발견된) 1760개 게시물 중 불과 67개 게시글에 대해서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그깟 몇개’라는 부분을 검찰이 승인한 셈이다. 3천만 유권자가 참가한 선거에서 고작 67개의 댓글이 미쳤을 영향력을 상상하게 하는 것, 새누리당 전략의 완벽한 승리다. 알만한 사람들이야 저 숫자가 빙산의 티끌이라는걸 모를 리 없지만, 여당의 질문이 ‘공신력’을 얻은 이상 야당은 저 질문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데 한계가 생겼다.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숫자’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저 질문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나왔다. 그것도 다름아닌 검찰에게서.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나요?” 국정원 리트윗 5.5689개의 의미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담반 요원들이 대선관련 글들을 5만 5천689차례에 걸쳐 리트윗한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느닷없다. 나는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수사팀의 ‘의기’만으로 67개→5.5689개로 이어진 극적인 변화를 설명해내지 못하겠다. 윤 검사는 ‘67개’ 발표 당시에도 수사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대강 몇십개로 정리하면 그뿐 아니었는가. 4개월 사이에 수사팀의 심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어떤 계기가 있었던게 분명하다. 각설하고, 그들이 작성-리트윗했던 트윗의 내용들은 그들이 작성했던 개차반 같은 댓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댓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숫자다. ‘5,5689’라는 숫자는 댓글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트위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뭔가 엄청나 보인다. 실제로 엄청나기도 하다. 어지간한 파워트위터리안도 리트윗 천개를 넘기는건 흔한 일이 아닌데 무려 5만5천개라니, 저건 도저히 일반적인 트위터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다수 대중이 국정원사태의 위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댓글공작이 얼마나 위험한 패악질이며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5만 5천이라는 숫자는 이 답답하고 따분한 과정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검찰의 발표는 새로울 것이 없다. 이번에 발표된 트위터 리트윗건은 <뉴스타파>가 지난 3월부터 줄기차게 보도해왔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들이다. 그저 검찰이 공소장에 몇자 새로 적어 넣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몇 글자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모든 언론이 다시 그 일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당은 전에 없이 긴장했으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태도도 한결 결연해졌다. 이 반전이 말해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걸 남들도 다 알고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명명백백해 보이는 사실도 ‘민간’에서 구전되는 것과 수사기관이 공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제 ‘그깟 댓글 몇개’라는 일축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강에 물 한바가지’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그들이 ‘필살기’ 대선불복프레임을 다시 꺼내 든 이유다. 기억해야 할 사람들 너무나 명백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라서 오히려 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이 그랬을테고 독재시대에는 민주화운동이 그랬을 거다. 나는 작금의 국정원사건 역시 그것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꼬리가 밟힌지 10개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지쳤다. 답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그거 아니라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화를 내고 입을 다물었다.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다. 아직도 입만 열면, 펜만 들면 그 일에 대해 말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면에서 뻔하고 식상하다. 그런데, 존경스럽다. 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문제란걸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입을 다문 기억이 많은 것 같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비겁하다. 세상에 나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찌될까 생각해보니 아찔해진다. 여전히 사건의 전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만한 진상이라도 밝혀질 수 있었던 건 끈질기게 같은 문제와 씨름해 온 ‘뻔한’ 사람들의 활약 덕분이다. 앞으로 무엇이 얼마나 밝혀질지,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거악에 맞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화내지 않은 모두가 무임승차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했던 사람들의 노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갈지 무임승차자로 살아갈 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화내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이시대의 의인이라는 사실이다. 동참하지 않는다 해도 기억만은 해두자. 그것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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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강제철거 반대 마지막 농성 타결... 박원순 서울시장 중재로 성과

13.10.25 12:13l최종 업데이트 13.10.25 14:54l

유채림(news)

 

▲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마지막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북아현 철거민 이선형씨.
ⓒ 이선형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 북아현동 철거농성을 끝낸다. 왕복2차선 도로가에 천막을 치고 농성한 지 718일 만이다. 먼지구덩이에서 잠들고 먼지구덩이에서 아침을 맞았다. 영하 17도를 오르내리는 눈보라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영상 37도를 오르내리는 살인더위에 살이 짓물렀다. 끈질기게 내리는 장대비에 온몸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상 자연현상은 견딜 만했다.

철거용역업체 다원의 '깡패'들은 프리모 레비의 말대로 이게 인간인가 싶었다. 2011년 11월 11일 다원의 용역직원들은 영업 중인 곱창가게로 쳐들어와 모든 걸 으깨어 놓았다. 심지어 아직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포클레인으로 가게 옆구리를 쳤다. 벽돌더미에 사람이 깔려 비명을 지르자, "엄살떨지 마, 죽여버려" 하면서 더욱 악을 썼다. 다원의 용역직원들은 딱 한 곳만 무자비하게 철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긴다는 철거의 황금률에 따랐다.

표적 철거를 당한 곱창집 부부는 718일이나 천막 속에서 버텼다. 수도도 전기도 화장실도 없는 도로가의 천막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먼지구덩이의 천막이었다. 그 천막에서, '보상협의체를 꾸리겠다던 문석진 구청장은 약속을 지켜라', '감정평가를 했다면 그걸 공개하라', '포클레인 기사와 철거업체 다원의 깡패들을 구속하라', '빼앗은 생계터전을 돌려다오', 그렇게 비장한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절규는 늘 허공을 쳤거나 보복만을 불러왔다. 다원의 용역직원들은 새벽을 이용해 주먹을 휘둘렀다. 한낮을 이용해 조합간부들을 대동하고 겁박을 하거나 희롱을 일삼았다. 공포와 모욕, 그건 2년의 철거농성을 대신하는 명사가 되었다.

올해 7월 초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아현동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천막농성 중인 부부는 그 자리에서 농성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내게 전권을 위임한다면 사태 해결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켰다. 7월 말 강영진(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 조정관을 보내주었다. 강 조정관은 농성사태 해결을 위해 부부의 얘기를 먼저 들었다. 이어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들러 조합 측 얘기도 들었다. 그때부터 기나긴 합의조정기간이 있었다.

'구청장 사과·사업자금 대출 보장' 조건으로 합의안에 서명
 

▲ 북아현1-3지구 강제철거 반대 농성장
ⓒ 이선형 제공	관련사진보기

조합 측의 완강함은 농성부부에게 굴욕적이었다. 철거업체 다원을 끌어들여 한 가족의 생계터전을 파탄 낸 장본인 치고는 도대체 몰염치했다. 조합은 개발사업비 절약 운운하면서 합의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런가 하면 철거농성의 불법성 운운하면서 말끝마다, '법, 법, 법'이었다. 뇌물의 조합, 철거용역을 동원한 폭력의 조합 치고는 낯바닥이 '악어가죽 저리 가라'였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격히 돌아갔다. 강 조정관은 몰아치거나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조합을 으르고 달랬다. 하지만 조합은 자신들의 합의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돌파구는 농성 중인 부부에게서 나왔다. 보상협의체를 꾸리기로 한 약속을 어긴 문석진 구청장의 사과, 서울신용보증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보장이 선행된다면 합의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건 철거농성부부의 피어린 양보였다. 비록 대출금에 힘입을지라도 생계터전인 곱창집을 다시 열 수 있다면, 구청장의 사과로 부부의 자존감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족하다는 거였다.

농성부부와 조합과의 합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에 이뤄졌다. 남편인 이선형씨는 그동안 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1인시위를 10월 25일 금요일로 끝내겠다고 했다. 마지막 1인시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 축하인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718일의 철거농성을 끝내는 조촐한 잔치를 현재의 농성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선형씨는 말한다.

"718일 동안 함께해주신 혁명기도원, 나라사랑청년회,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박원순 시장님, 강영진 조정관님께도 감사합니다. 10월 26일 토요일, 함께해주신 분들과 작은 잔치를 열고나면 이제 북아현1-3구역 철거농성은 끝납니다. 그러나 잊지 않겠습니다. 더는 막개발로 쫓겨나는 일 없는 세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시 마련하는 생계터전 역시 잘 지켜내고 꿋꿋이 잘 살겠습니다."
 

▲ 북아현1-3지구 강제철거 반대 농성장
ⓒ 이선형 제공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소설가로, 서울 홍대 앞에서 재개발 강제철거 반대 투쟁을 벌인 식당 '두리반'의 주인입니다.

태그:북아현, 철거, 강제철거, 철거민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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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이 공동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훈처가 벌였던 '대선개입'입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안보 교육을 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강사들은 예비군 안보교육을 독점하면서 2012년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공무원,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도 시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대부분 '종북,좌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편향적인 이념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훈처는 자신들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워크숍의 행사 대부분이 보훈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면 2012년에 유독 '호국'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바로 알기>,<제주민관복합형 관광미항>,<위기의 한국안보>,<호국과 보훈> 등이 있습니다.

보훈처가 왜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 쟁점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홍보하는 교육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보훈처가 안보교육으로 활용했던 <호국과 보훈>이라는 교육 자료집입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의할 때 사용했던 <호국과 보훈>의 실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향수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아버지를 팔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박정희의 향수를 기억하며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마을 운동'과 아직도 존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보훈처가 발행한 <호국과 보훈>을 보면 새마을 운동을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는 시작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낙후시킨 관권 조직 운동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면 북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관변 조직으로 온 나라 국민을 '유신의 횃불 기수'로 만들었던 새마을운동은 개헌,대선을 위해 활약했던 조직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2년 대선에서도 재연됐으며, 보훈처의 교육 자료에서도 '새마을운동'을 강조, 박근혜의 득표 전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다시 부활한 유신체제의 일꾼들을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치] - 땡박뉴스가 보도한 '새마을운동'은 유신정권의 재연

' 야당을 친북,종북으로 빨간칠 하다'

지난 대선에서 유독 빠지지 않던 말 중의 하나가 '종북'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정원조차 '종북'의 개념을 대답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조커처럼 무소불위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는 '친북햇볕론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햇볕정책을 펼쳤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친북 정권'으로 매도합니다.

보훈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펴낸 자료를 보면 '보수반동','전쟁세력','친북통일전선'등의 용어가 자신들 멋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햇볕정책'= 친북정권>으로 만들어 버렸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친북정권 창출>과 <적화혁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참여정부가 대북송금이나 대북 무상지원을 MB정권보다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38%에 불과한 대북지원을 통해 MB정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안함,연평도,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회담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상봉조차 2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진보진영이 보수를 가리켜 '전쟁공세'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전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은 북한과 남한에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를 '친북,종북,적화통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장사'처럼 선거에 효과적인 전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라'

보훈처의 <호국과 보훈>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선거를 왜곡하고, 재외동포의 선거가 북한 대남공작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호국과 보훈> 36쪽을 보면 '북한이 선거권을 가진 300만 해외교포를 친북화하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원과 해외공관에서 이런 증거를 내놔야 마땅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9개월이 지났지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행동을 보면 북한의 선거공작이 아니라. 오히려 보훈처와 재외공관이 협력한 대선개입과 관권선거입니다.

보훈처는 진보세력이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친북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친북정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가 햇볕정책을 친북세력으로 만든 이유는 참여정부 출신의 문재인 후보를 친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북한의 공작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재외동포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서는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가 아니라 "잘 살아 보자"는 국민의 경제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4.19혁명을 경제 논리로 바꾼 이유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 선거개입을 근대화와 경제 성장 안에 숨겨 놓기 위해서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닙니다. '부패와 빈곤'의 타파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독재와 반민주주의에 더는 참지 못하고 바꾸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구호였습니다.

돈과 깡패, 관변 단체, 공무원, 종교를 앞세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향한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를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조작하는 이들은 결코 18대 대선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침묵하고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수록 국민은 독재와 부정을 더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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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미국 구글 ‘코팅황제’ 꺾고 우승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3: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에서 4차례의 1등을 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세계 인터넷프로그램 경연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구글의 ‘코팅황제’팀을 꺾고 세계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4연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신문인 조선신보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4차례의 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연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1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국제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또다시 1등을 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은 수 십개의 한다하는 프로그램 작성 팀들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4차례에 걸치는 경연들에서 전승으로 국제프로그램경연의 정상을 고수하였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국가간 지력경쟁의 마당으로 되고 있는 경연에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한 나라에서 여러 팀들이 참가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 사라토프 종합대학에서 주최하는 《코드포씨즈》경연과 인디아 디렉띠 회사가 주최하는 ‘코드쉐프’경연이 있는데 각각 2010년, 2009년부터 시작된 이 경연들은 한 달에 1번씩 팀들 간 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회를 소개했다. 신문은 “풀이문제의 난도가 높은 《코드포씨즈》경연은 2시간동안에 5문제를 풀어야 하며 《코드쉐프》경연은 10일간에 10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연”이라며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68개 나라와 지역에서 2,653개의 우수한 프로그램 작성 조들이 참가한 7월의 《코드포씨즈》경연에 김일성종합대학팀은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평균나이 21살인 김광천, 최장수, 차광성, 조경민학생들은 《룡남산》의 이름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제시된 5문제 중 4문제를 1시간만에 완전무결하게 풀고 마지막 문제풀이에 달라붙었다. 방대한 계산량을 요구하는 문제는 기존방식의 계산으로써는 제정된 시간을 보장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여러 나라 팀들이 기권을 선포하는 마지막 몇 분을 앞두고 특수한 대응풀이방법을 적용하여 성공의 열쇠를 찾아내고 우승하였다.”고 밝혀 대회 우승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대학의 학생들은 8, 9, 10월 인디아(인도)에서 주최하는 《코드쉐프》경연에도 참가하여 우승하였다.”고 전하고 “8월경연에는 8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3,548개조가, 9월경연에는 지난 시기 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여 《코딩황제》라는 별칭을 받은 미국의 구글 회사 소속의 강팀을 비롯하여 2,740여개 팀들이 참가하였다. 거물급의 실력가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세계의 초점이 집중되는 속에서 대결을 벌렸다. 경연마감 3시간을 앞두고 《코딩황제》팀이 가장 앞선 풀이방법을 전송하였으나 김일성종합대학 선수들이 긴장한 지능전 끝에 이 문제에 도전하는 가장 우수하면서도 완벽한 새 풀이를 전송하였다.”며 미국 팀과의 일전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 초학도에 불과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오랜 경험과 관록을 자처하는 《코팅황제》팀을 타승하자 세계의 프로그램전문가들은 종합대학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3,700여개 팀이 참가한 10월 경연에서도 세계의 일류급대학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다. 여러가지 복잡한 알고리듬을 응용 결합하여야 하는 난도 높은 문제들을 경연이 시작되여 시일이 절반이 지난 후에 참가하여 자신만만하게 풀어냈다.“며 지긍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일성종합대학팀이 3연승의 쾌승을 이룩하고 인터넷상의 1등의 지위에 공화국기를 휘날리자 경연 전과정을 주시한 각 계층 사람들은 그들의 특출한 실력에 경탄을 표시하며 수많은 전자우편과 인터넷기사로 축하해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경연에 참가한 20대의 학생들 특히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들인 안승철, 리은성, 김정철 학생들과 김광천, 최장수 학생들은 중학시절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학생”들이라며 “정광별 지도교원(28살)은 아직은 첫 발을 뗀데 불과하다, 분발하고 분발하여 더 많은 인재육성으로 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겠다.”고 말한 소식을 전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세계 패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조선신보는 이에 앞서 3월 경연에서는 이과대학 학생들이, 6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우승했다고 밝혀 조선이 2013년 펼쳐진 10번의 대회에서 6번 우승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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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통일언론상 수상

[0호] 2013년 10월 24일 (목) 18:18:31 최유리 언론노보 기자 riyuchoi@gmail.com

정환봉 한겨레 사회부 기자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언론에 있지 않을까" <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남진현 KBS PD)이 제19회 통일언론상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무죄 판결을 다룬 내용으로 지난 9월 7일 방송됐다.   남현진 KBS PD는 수상소감에서 "이 방송은 국가기관의 권력 앞에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무력하게 되는 상황을 취재한 것"이라며 "방송이 나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방송내용에도 일부 손질이 가해졌지만 깃발을 꽂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언덕에 같이 올랐던 추적 60분의 '벗'들과 밀어주신 사내외 동료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은 방송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불방이 결정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KBS본부는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고, 8월 31일에 방송되기로 했던 프로그램은 9월 7일에서야 방송에 나올 수 있었다.   통일언론상심사위원회는 "17회 18회에 없었던 대상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다"며 "언론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을 중국 현지등을 찾아 혐의 사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면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검증한 점, 다른 추천작과 달리 탐사보도의 형식이라는 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 사건에 대해 언론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심사 경위를 밝혔다. 통일언론상 특별상으로는 <정전60주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 2부작>(오현숙 CBS PD)과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 경향신문 9회 시리즈 기획기사>(전병역, 손제민, 송윤경, 심혜리 기자)가 선정됐다.   안종필 자유언론상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 제25회 안종필 자유언론상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사건을 연속으로 단독보도한 정환봉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가 수상했다.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정환봉 기자는 수사기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원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하고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사실를 분명히 밝혀내고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국정원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등 내부 문건을 공개해 광범위한 선거 및 정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심사 의의를 밝혔다.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는 "기사를 쓰고 잠을 못 이루었던 숱한 밤과 오보를 쓴 것이 아니라고 안도한 수없이 많은 아침이 머릿속에서 뜨고 졌다"며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언론에 있지 않을까 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찾아왔다면 그 책임의 작은 귀퉁이는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매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일에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가 '통일언론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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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앙 쏠배감펭이 북미 대서양을 유린했다

수족관 탈출 6마리 ‘선발대’…천적 없어 ‘눈덩이 번식’

지느러미 가시에 독침…토종 어류 개체 수 80% 줄어

　

» 높은 밀도로 번식한 대서양의 줄쏠배감펭. 리치 커레이 산호 환경 및 교육재단 제공

 

제주도나 남해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즐겨 사진에 담는 물고기로 쏠배감펭이 있다. 온몸이 화려한 줄무늬로 장식돼 있고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기다랗게 뻗은 지느러미가 부드럽게 물결치는 모습이 눈길을 잡는다.

연안 얕은 암초나 산호초에 사는 양볼락과의 이 물고기는 화려한 모습으로 지느러미 끝에 독침이 달려있음을 과시한다. 당연히 천적이 거의 없고 어획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낯선 대서양에 옮겨가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서양 서부와 카리브해 일대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옮겨온 쏠배감펭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물고기가 토종 어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산호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급속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 위키미디어 코먼스 옌스 페터슨, 위키미디어 코먼스 크리스천 멜퓔러, 월터 해커로트, 아벨 발디비아 사진 제공.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서양에서 외래종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쏠배감펭은 주로 점쏠배감펭으로 쏠배감펭과 가까운 친척이다. 자생지는 북쪽으로 우리나라 제주에서 남쪽으론 오스트레일리아까지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따뜻한 바다에 서식한다.

1990년대 초 미국에 우연히 퍼진 이 물고기를 두고 미국립해양대기국(NOAA, 노아)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외래종”이라고 밝혔다. 북쪽으로 뉴욕과 보스턴 연안에서 플로리다를 거쳐 카리브해까지 점쏠배감펭이 번지고 있다.

 

100㎡에 500마리까지…지느러미 구석 몬 뒤 ‘꿀꺽’

 

지난 6월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잠수정을 이용해 카리브해 일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장소와 수심에서 이 물고기를 발견했고, 특히 100m가 넘는 깊은 곳에서도 40㎝가 넘는 대형 개체가 다수 있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애초 예상은 했지만 그런 깊이에서 이렇게 큰 개체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깊은 곳의 큰 개체는 잡아낼 방법도 없는데, 왕성한 번식력을 지녀 큰 걱정”이라고 연구에 참여한 스테파니 그린 오리건 주립대 연구원이 말했다.

이 대학은 2008년 연구에서 점쏠배감펭 때문에 토종 어류의 개체수가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호초 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낚시와 어업에 기반을 둔 지역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이 외래종 포식자는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데, 부채처럼 지느러미를 펼쳐 먹이를 구석에 몰아넣은 뒤 큰 입을 벌리며 갑자기 달려들어 삼켜 버린다. 연구진은 “이미 바다가 과잉 어획과 퇴적물 축적, 부영양화, 백화현상, 기후변화가 부른 바다 산성화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점쏠배감펭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점쏠배감펭을 작살로 제거하는 다이버.

 

이 물고기가 대서양에 도입된 것은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였다. 노아의 자료를 보면,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가 상륙했을 때 플로리다 비스케인 만 해변에 있던 관상용 수족관이 깨지면서 6마리 이상의 점쏠배감펭이 탈출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관상용으로 기르던 이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노아는 추정했다.

현재, 이 물고기는 천적과 기생자,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늘어나 2004~2008년 사이에 개체수가 10배로 늘어났으며, 최근의 조사에서 그 밀도는 가로·세로 100m 면적에서 500마리를 넘기도 했다고 노아는 밝혔다. 이 기관은 현재 ‘점쏠배감펭 먹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도 출몰…대서양 동료와 달리 착해

 

이처럼 외래 포식자가 기승을 떨치는 것이 토종 포식자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진이 3개 지역 71개 산호를 3년간 조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쏠배감펭과 토착 포식자의 밀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흥미로운 건, 해양 보호구역에서 외래 포식자의 밀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토종 포식자가 외래종을 견제해서가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자가 이 외래종을 일삼아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외래종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잡아내는 것 말고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연산호 군락을 헤엄치는 쏠배감펭. 김진수 기자(사진 왼쪽) 제주 문섬의 점쏠배감펭. 김병일 태평양다이버스쿨 제공

 

한편, 쏠배감펭과 점쏠배감펭은 우리나라 제주 해역과 최근에는 남해안에서도 출현하고 있지만 대서양에서와 같은 포식성이나 세력 확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정화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쏠배감펭 같은 아열대 어종이 북상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먹이를 큰 입으로 삼키지만 많이 먹지는 않으며 번식력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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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을 부추기는 사회] ①가족이 원수가 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4 오전 8:07:48

 

 

최근 인천 모자 살인사건이 어머니와 형을 동생이 무참히 살해한 '존속살해'로 드러나 '존속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존속살인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가 부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40~50건 일어나던 존속살인이 2012년 195건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지난 5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나는 등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존속살인의 증가세가 유난히 두드러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존속살인은 2008년~2009년 전체 살인사건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를 넘어섰다.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높은 비율이다. 이런 통계는 존속살인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만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신분열증에 걸려서'라거나, '못되어 먹은 자식'이어서 부모를 살해한 것이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더 이상 골치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대가는 존속살인이 급증하는 추세를 방치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존속살인'이 만연하는 현상을 외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 중에는 존속살인과 비슷한 동기로 일어나는 '사실상의 존속살인'이 유난히 많다고 지적한다.

즉 부모형제를 차마 못죽이고, 친구나 자기자신을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유형도 넓게 보면 '존속살인'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성장 과정에서 또는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형제 중 누군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품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 소모성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 죄책감까지 갖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내가 못난 탓"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더욱 힘들다. 이번 기획은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만 찾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첫 회는 신분 노출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이번 기획을 위해 상담 의뢰인으로 나서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의 상담기다. '사실상의 존속살인'의 근원은 바로 우리 가정 도처에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편집자>
 

▲ 실제 상담 장면. 오른쪽은 김미영 소장.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제공

"가족이 없어졌으면"… "'차남'의 마음, 조금은 이해해요"

"'인천 존속 살인 사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남, 나쁜 놈'이더군요. 저도 차남의 무도함에 함께 분개했어요. 겉으론 그랬지만, 사실 전 차남의 마음을 아주 조금쯤은 알 것 같았어요. 적어도 '가족 중 누군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들었어요."

긴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발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러 온 것 자체가 가족에게 미안한 일 같았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A씨는 상담실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A씨에게는 4살 터울의 오빠가 있다.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A씨 남매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집을 얻어 10년째 같이 살고 있다. '가장'을 대신한 오빠는 A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공부 방법, 생활 습관 등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빠의 방식은 A씨에게 맞지 않았다. 혼자 책을 읽고,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오빠와 달리, A씨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즐겼고, 털털했다. 오빠는 A씨를 무척 한심하게 바라봤다. 습관처럼 '개념 없다', '네가 늘 그렇지'라는 말을 내뱉었다. 매일 그런 얘길 들자 A씨는 예민해졌다. 언제부턴가 집에선 말문을 닫게 됐다. 어쩌다 오빠와 말을 섞으면, 사소한 의견 차이가 인신공격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사춘기 때도 안 한 가출을 떠올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지금까지 쓴 일기들을 보니 대부분이 오빠에 대한 원망이더군요. 유서를 쓴 적도 있어요. 오빠 말대로라면 전 하찮은 존재였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는 오빠와의 관계를 '함께 있으면 상처가 되는, 남보다 못한 관계'라고 했다. 떨어져 사는 것 말곤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무시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형제간 우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 생각에 선뜻 그럴 수 없다. 그저 하루빨리 오빠가 결혼해서 분가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남들 눈에는 아주 사소한 일일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이젠 너무 지쳤어요."
 

▲ '서울가정문제상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 40대 니트족 사연부터 우울증을 겪는 아내에 대한 사연까지 다양한 가족 관련 상담 글이 올라와있다. 온라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서울가정문제상담소 홈페이지 갈무리

 

"사소한 갈등이 '가족 범죄'라는 암을 키운다"

이야기를 경청한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정말 힘드셨겠다"며 먼저 A씨를 위로했다.

"별것 아니더라도 상처받은 일들은 은행에 적금을 넣듯 차곡차곡 쌓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관계에서는 축적량이 더 많습니다. 억압된 분노가 90 정도 쌓이면, 10만큼의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다이너마이트처럼 '뻥' 하고 터집니다.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성이 작동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특히 가족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노가 쌓이면 이성이 작동을 못 하게 막는 거죠."

A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오빠가 아주 사소한 지적을 해도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다고 했다.

김 소장은 김씨의 상황을 '좌절공격가설'로 설명했다. 좌절이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고, 공격 행동은 좌절에 기인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존속 살해 사건의 원인 또한 이 이론으로 분석했다.

"사람이 계속 좌절하고 도태되면 병리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죽고 싶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 불특정다수를 공격하거나, 자신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된 이유를 어려서부터 받은 가족의 무관심 등으로 돌리는 거죠. '인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건강하게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자녀라면, 부모를 재산 취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산에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돈을 탐내는 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거나, 차별을 받았던 내재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은 안 줘도 돈은 줄 수 있으니까요."

김 소장은 유교적 전통이 깊은 한국 사회가 김씨 남매의 불화를 더 키웠다고 말했다.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이미 서로 각자 가치관이 뚜렷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서로를 바꾸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안 맞는 사람들에게 우애를 강요하니 역효과가 납니다. 이미 불화는 진행됐는데 사회는 여전히 가족 간 화합과 유대를 강조하니 불화를 극복할 수도 없이 은폐해버리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A씨의 가족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가정이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외국에 비해 가족 중심적 사고관이 뿌리 깊으니까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온정주의, 가족 중심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 자녀들의 불화를 알면서도 인정을 못 합니다."

"정 맞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갈라서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가족인데 따로 살아'와 같은 감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감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맞는다고 해서 끝까지 사이가 나쁠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선이 도리어 상대에게 이익이 됩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소장은 "A씨가 직접 상담을 청한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격려했다. 그는 가족 간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가족 간 문제는 다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소한 문제들을 묵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암 판정을 받는 경우, 이미 손을 쓸 수조차 없이 늦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러 오는 분들도 거의 작은 종양이 아니라, 암 3기 수준에 이르러서 옵니다. 이미 가족이 아닌 원수가 돼서 오는 거죠. 어떤 비용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모르고, 또 해결 의지가 없을 때 바로 인천 사건과 같은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 되돌아보고, 솔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을 해칠 수 있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진이 빠진 채였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힘든 일이었다. 가족을 미워하는 자신을 탓했던 A씨에게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던 김 소장의 말은 큰 위로가 됐다.

"솔직히 인천 사건 가정에 비하면, 우리 집은 정말 정상적인 가정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싶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죄책감이 들고, 혼자 괴로웠어요. 쉽지 않겠지만 오빠,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하고 다 같이 이 상황을 풀어야 할 것 같아요."

A씨는 평소 주변 지인들과 가족에 대해 나눴던 대화들도 곱씹어봤다.

"제 주변에 보면,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느끼지도 않고, 저처럼 누구 한 명 참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꾹꾹 참으면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겠죠. 가족을 해칠 거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진 않지만, 누구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길, 상담소 복도 탁자 위 펼쳐진 팸플릿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드러내는 용기,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위 기사는 서울가정문제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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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

13.10.24 09:59l최종 업데이트 13.10.24 10:21l

권우성(kws21) 선대식(sundaisik)

 

 

미투데이싸이공감오블

▲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과 뉴라이트 계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최전선에는 '역사 전쟁'이 있다. 역사왜곡·친일독재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역사 전쟁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 개입 의혹, 복지 후퇴와 함께 민주당에서 꼽는 국감 3대 성과 중 하나다.

역사 전쟁에 나선 이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야당 의원들이다.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 교사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교과서의 부실과 역사왜곡을 조목조목 끄집어냈다. 야당 의원들 중심에는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미화왜곡 대책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재선)이 있다.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과 뉴라이트 계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2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통령만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유영익 위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는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5·16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라면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친일파 후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만주군 중위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역사 쿠데타는 본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부가 야당과 역사학계의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를 외면하고 나머지 7종의 역사 교과서 부실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각종 망언을 한 유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유기홍 의원실에 진행됐다. 다음은 기자와 유기홍 의원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

- 오늘(23일) 야당 의원들은 교문위를 개최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우편향 논란을 따져 묻기로 했다.
"오늘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했다. 또한 신학용 교문위원장이 장관 출석을 요청했는데, 서남수 장관은 이에 불응했다. 교문위는 열리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따로 회의를 열지 않고 오늘 서남수 장관을 만나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7종의 교과서는 자체 수정 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검정 채점표, 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 명단·회의록 공개도 요구할 것이다."

- 교육부는 21일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권고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물타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은 이미 검정을 통과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직접 교과서 검정에 개입한 이명박 정부에서 검정 통과된 교과서에 심각한 좌편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 야당·시민사회·학계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나머지 7종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 교육부는 검정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바로 교과서의 저자가 달라지는 경우다. 저자 6명 중 교사 필자 3명이 수정작업 참여를 거부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저자 명단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교과서 오류가 많은 것도 중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서 251건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권고를 했지만, 야당의 문제제기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11월 1일까지 수정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공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다."

"역사 쿠데타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와 맞닿아 있다"
 

▲ "교학사 역사 교과서처럼 5·16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 물줄기를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친일파 후손이 대표적이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교학사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다. 상황은 전쟁처럼 엄중하다. 청와대, 뉴라이트, 새누리당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신청, 이배웅 원장과 유영익 위원장 임명 등 일련의 과정은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될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역사적 정통성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2008년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출판기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교과서가 생겨서 안심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만주군 중위 출신이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이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통령만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유영익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이는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된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처럼 5·16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 물줄기를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친일파 후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기용한 게 그 반증이다. 이러한 역사 쿠데타는 본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와 맞닿아 있다."

-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검정 교과서 제도를 거론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유신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다. 선진국의 경우 국정 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자유채택인 경우도 있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서울·경기·강원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제도에 부정적이었다.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조차도 검인정 제도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환원론은 역사 쿠데타의 일환이다."

"유영익 위원장 사퇴 안하면? 5·16 긍정 평가 시험문제 나올 것"

- 아들의 병역 회피 논란에 대한 유영익 위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우편향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된 사례가 없고, 특히 유 위원장은 가족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언어장애를 언급했는데, 거짓임이 밝혀졌다.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잘한다."

- 유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대 석좌교수였던 유 위원장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대학 교재로 채택하려 했다. 자기 신념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순하다. 당시에 반대가 심해서 채택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그는 또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기도 했다. 인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 유 위원장에 두고 '망언 종결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제가 조선을 타도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찬양론자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이후에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DNA를 가졌던 인물 같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했고 부패한 정권이었다. 이를 두고 경제기적의 기초작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 아들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입학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의 아들은 유 위원장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좌교수가 된 이듬해인 1997년 국제대학원에 입학한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혜 입학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또한 유 위원장의 아들이 이력서에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MBA를 경영전문대학원의 MBA로 혼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력을 과장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 유영익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나?
"국사편찬위원회의 현대사 사료편찬 과정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이승만 숭배가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관장한다.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왜곡된 역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또한 2년 뒤의 역사 교과서 검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전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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