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1일 작성한 한장짜리 문서... 문 의원에게 검찰이 보여줘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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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참고인 조사 마친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했다, 미이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 |
| ⓒ 유성호 | |
[기사 보강 : 7일 오전 9시 8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 종착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6일 밤,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었다.
문 의원은 "검찰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미이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문 의원은 오후 11시 20분이 돼서야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손뼉을 쳤다. 문 의원은 "생각보다 (조사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며 "질문이 많았고 조서 정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하거나 새로운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새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검찰이 보여준 자료로 확인한 것"이라며 "최초 보고된 그 회의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최초 보고된 회의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냐는 건데,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 내용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가 아까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회의록 불법 유출에 대해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때다."
검찰,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 문서 확보해 문재인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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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기다려 준 문재인 지지자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안개꽃과 녹색풍선을 든 문재인 의원의 지지자들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문 의원을 기다리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한 정문헌, 서상기,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을 모두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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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 |
| ⓒ 유성호 | |
그가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는 2007년 10월 21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 9일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10월 21일 한 장짜리 문서에 오탈자나 바로잡아야 할 사항 등을 적어 작성자인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전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남아있는 이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문 의원에게 확인시켰다.
문서로 된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다는 것은 삭제된 상태에서 검찰이 복구했다는 회의록이 참여정부 측 주장대로 초안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동안 이 회의록을 초안으로 봐야 할지, 또 다른 완성본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검찰과 참여정부 인사 측이 논쟁을 벌여왔다. 또한 수정·보완 지시를 이행해 최종본이 완성됐을 때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초본이 삭제된 시점을 정권 이양 준비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초기화 작업이 이뤄진 2008년 2월 1일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 최종본을 '메모 보고' 형태로 올린 2월 14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측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회의록 최종본 미이관 경위'란 수수께끼가 아직 남아있다. 문 의원은 6일 조사를 받기 전에도, 그 후에도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무현 재단 쪽은 조 전 비서관의 실수로 최종본이 넘어가지 않았고, 문 의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기에 세부적인 미이관 과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변호인 자격으로 문 의원의 조사에 입회한 박성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쭉 망라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묻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최종 법리 판단만 남았다. 검찰은 곧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글은 11월 1일 발행됐던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의 백업용 버전입니다.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 글에는 이 중사의 얼굴과 국내 아이디가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사의 트위터 계정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그대로 올립니다.>
트위터 계정 @Spoon1212을 사용했던 인물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모씨는 31살로 현역 육군 중사입니다.
이 중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임이 밝혀졌던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 여부 따지지 않고 마치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현실이 짜증나는 아침, 전후사정 따지고 앞뒤 이야기 들어보면 달라지는게 사람 마음인 것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아줌마, 워킹맘으로 단순히 군인을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이 중사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녀의 변명이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를 아이엠피터가 조사해봤습니다.
' 2003년부터 심리전 업무만 담당했던 이 중사'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 중사는 2002년 군입대 후 8개월 (훈련기간 등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를 심리전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정확한 그녀의 근무 경력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기무사,국방부,군 사이버순찰대 등에서 근무했다고 추측됩니다.
군인으로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 중사는 2008년 MB정권 들어서 나왔던 '김지하 시인의 촛불시위 좌익 논란' 관련 동아일보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디 'le******'를 사용한 이 중사는 김지하 시인이 주장했던 '촛불을 횃불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꾸미는 사람들이 싫으네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2009년 이 중사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에게 혼쭐이 났다는 게시글에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말할 입장이 되나요?'라는 글을 통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가 일반 군인이었다면 충분히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8년, 2009년 그녀는 현역군인으로 심리전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군대 내 심리전 업무로 봐야 합니다.
군대는 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심리전 요원이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MB정권 초기부터 심리전 업무가 시작됐다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블로그와 트위터 운영하는 엄마, 알고보니 사이버사령부 요원'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 중사의 무서운 점은 그녀가 SNS 마케팅을 하는 회사보다 더 SNS를 잘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국정원 요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투입된 부분이 있지만,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사이버사령부 창설 초기부터 활약했습니다.
꾸준히 트위터를 사용하던 이 중사는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블로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현재는 모든 글들이 삭제된 네이버 블로그 를 트위터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전문 블로거들이 많이 활동하는 티스토리에도 진출합니다, 이 중사가 운영하는 http://spoon***.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도 건강,음식,쇼핑,음악을 제외한 군대,북한 글은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다른 요원들과 다르게 팔로워가 7만명이 넘는 파워트위터리안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유명 파워트위터리안은 물론 진보쪽 인사들과 연계한 트윗을 발행하거나, 그들과 맞팔 관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엠피터 트위터 계정도 팔로잉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서운 점은 일반 직장인처럼 '사장님'과 관련한 트윗을 올리거나, 아줌마,워킹맘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의 트윗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엠피터도 사실 그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의 트윗은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직장인,워킹맘과 같은 개인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사령부의 노골적인 대선과 정치 개입'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트윗수는 35,881개입니다. 매일 트위터를 1-2시간씩 꾸준히 하는 아이엠피터도 1만개가 넘지 않은 상황을 본다면, 그녀가 얼마나 트위터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사가 직장인,엄마를 내세우며 했던 여러 신변잡기의 트윗도 있지만, 핵심적인 정치,대선 개입 트윗도 많았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해군기지 관련 해군제독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을 '좌익'으로 모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점차 '북한 대선 개입설'을 강조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니 국방부도 이것을 막기 위해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을 이 중사는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북한이 비방하거나 NLL 관련 전쟁위협 트윗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대선이후에도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을 홍보하는 글이나, 포털사이트에 나온 군대 관련 글을 링크하여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가 올렸다가 삭제한 네이버글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검색을 막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에 올렸던 글은 이미지 파일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가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 블로거나 파워블로거가 아닌 이상 블로그를 네이버와 티스토리 두 개이상 운영하는 블로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주부가 새벽 3시 7분, 3시 19분 두 차례나 MB를 홍보하는 '오빤(MB)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으로 정치에 개입했으며, 그녀와 사이버사령부는 계속해서 정치 글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시는 이런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엠피터는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이 포함된 게시글을 찾아냈습니다. 2005년 방송국 게시판에 올렸던 글로 당시에도 심리전 업무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군 복장으로 여군임을 밝힌 이 중사는 네이버블로그 아이디와 동일한 'lee******'를 사용해 댓글을 올렸습니다.
MBC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활동을 하던 이 중사는 2008년,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게시판에 'PD수첩에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또한 2009년'특전사 이천 이전 반대' 등의 글도 올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관련 글은 이미 삭제된 상황)
아이엠피터는 이 중사가 주부이자 군인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그녀가 올린 뻔뻔한 트윗 때문입니다.
해군제독의 선거개입을 말했던 군인권센터를 좌익으로 몰던 이 중사는 대선 기간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일반 군인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현역 중사가 정치와 대선 개입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녀가 범죄를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요원들이 증거를 삭제해도, 결국 찾으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역사는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범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범죄가 기록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부끄럽겠습니까?.
도대체 그녀가 어떤 이유로 '호국보훈의 달'에 전투력 향상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 세계 언론 북 삼지연 판형 PC 격찬 | ||||||
| “애플의 아이패드보도 낫다” 평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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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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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07 [07: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의 판형 컴퓨터(테블릿 PC) 삼지연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북한(조선)의 판형컴퓨터 ‘삼지연’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북한(조선)의 판형컴퓨터 삼지연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컴퓨터회사 애플이 생산하는 판형컴퓨터 ‘아이패드’ 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아이패드의 경우 응용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삼지연에는 많은 응용프로그램이 무료로 설치돼 있다며 삼지연의 우수성의 근거를 들었다. 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삼지연에는 모두 4백88개의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여기에는 고무총 쏘기 등 14개의 게임과 영어와 러시아어, 일본어 등 외국어 사전, 조선대백과사전 등 다양한 사전류가 포함돼 있으며 삼지연에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레미제라블’ 등 서방 소설이 포함된 1백41권의 전자책도 들어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삼지연이 북한(조선)에서 조립되기는 하지만 부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 할 뿐 조선의 언론들이 자체의 기술로 제작했다는 보도을 종합해 보면 이는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은 서방세계의 판형컴퓨터들은 가격이 비싼 데 반해, 북한(조선)의 삼지연은 미화로 2백50 달러 정도 밖에 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혀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삼지연이 반응속도나 구동속도 면에서 세계의 주요 판형컴퓨터들과 경쟁할 만 하다고 소개했다.”면서 “미국의 정보기술 잡지인 ‘버지’는 삼지연의 부품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며, 응용프로그램들도 대체로 잘 작동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해 세계 유수의 제품들에 뒤지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북한(조선)은 지난 해부터 판형컴퓨터 삼지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조선중앙 TV가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신심과 열정으로 새해 과학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선컴퓨터중심의 과학연구사들이 정보교환 능력이 보다 개선된 새형의 판형컴퓨터를 연구개발 했습니다.“라고 방송한 보도를 녹취로 내보냈다. |
'정당해산심판' 맞서 의원 전원 삭발, 무기한 단식까지... "유신독재 맞서겠다"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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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의원단 삭발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김선동)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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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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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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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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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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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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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의원단 삭발·단식 돌입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김선동, 김재연)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한 뒤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
| ⓒ 권우성 | |
천주교 부산교구 시국미사 “박근혜 정권, 정당성 세울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부정선거, 밀양 송전탑 등 총체적 ‘거짓’ 공세에 ‘진실’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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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부산 서면성당에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주교 부산교구 시국미사’가 봉헌됐다. ⓒ정현진 기자 | ||
4일 저녁, 부산 서면성당에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주교 부산교구 시국미사’가 박승원 신부(전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주례로 봉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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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부산 서면성당에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주교 부산교구 시국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 ||
이번 미사에서는 평신도와 수도자, 사제가 각각 현 시국에 대한 발언과 강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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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부산 서면성당에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주교 부산교구 시국미사’가 봉헌됐다. ⓒ정현진 기자 | ||
천주교 부산교구 제3차 시국선언문 (전문) |
| 거짓의 암흑에 진리의 빛으로 답한다 “거짓을 일삼은 자야, 너는 파멸을 꾸미고 네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시편 52,4) |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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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1-05 오후 4:05:14
박근혜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결했다. 정치권은 들끓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 <프레시안>은 정치 전문가 3인을 긴급 전화 인터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밀어붙인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잘 읽고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것을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사회에 당부했다.
이들이 짚어낸 정권의 의도는 "방어벽 의제"(김윤철 경희대 교수), "갈등의 치환전략"(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등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와 공약 후퇴 논란을 덮을 '물타기'라는 쪽으로 수렴했다.
이른바 'NLL 대화록' 논란과 '사초 폐기' 논란에서 최근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까지가 모두 일련의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정치학 박사)
이 정부의 정국 운영 방법은 '갈등의 치환' 전략 같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는데, 현재로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럴 때 야당이나 여론의 반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정치학에서는 '갈등의 치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한다. 이 전략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려움을 동원하는 것이다. 한국이 과거 전쟁을 했으니 친북, 종북 같은 요소를 정국의 초점으로 잡아 그런 갈등으로 몰아 가는 것이다.
국내 정치는 이렇게 이념 논란, 종북 논란, 선거 불복 논란으로 끌고 가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국내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초연하게 대외관계나 외교 중심으로 하려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인 것 같다. 그러니 권위주의 정권 때에도 없던 전교조 법외노조화 같은 일이 생긴다. 문재인 의원 등 NLL 문제도, 이번의 통합진보당 사태도 일부러 다른 갈등을 불러들이는 사례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그 당도 자율적 결사체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당 활동을 하는 건 헌법적 권리다. 그 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 안 해 주고, 투표 안 해 주고, 혹시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것만 처벌하면 된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이나 정당법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 정도 강령을 문제 삼는 건 언어도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 이 자체가 그들이 만들어 낸 정치전략이다. 그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 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된다.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지난 8개월은 이른바 민주·진보 쪽이 집권파들의 '갈등 치환 전략'에 끌려다닌 시기다. 지난 대선에서 얘기했던 기조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무슨 'NLL 포기 발언이 있냐 없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치환돼 버리는 것에 대해 야당이 무전략으로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여당이 전략적으로 내민 수단에 말린 것이다.
통합진보당도 이 문제만 가지고 죽어라 싸울 일은 아니다. 그냥 법적으로 풀면 된다. 여기에 목숨 다 걸 게 아니라, (집권세력이) 정치를 제대로 하라고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과연 좌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 가면 안 된다. 이른바 야권이 지난 몇 년 간 흥분해서 여당 쪽의 전략에 말리는 바람에 다 당했다. 그들은 상대를 '자극'하려 하는 것인데,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화만 냈다. 전략적 의도를 잘 이해하고 싸워야 한다.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선 박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들은 '종북'에 대한 신념이 확실히 있다. 그런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수사 결과 보자.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마무리하려는 상태, 경제민주화 등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의제들이 필요한 면이 있다.
NLL 문제, 사초 문제 등 이같은 몇몇 의제들이 다 일련의 흐름 안에 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거기서 읽히는 것은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약체라도 그들이 야당을 키워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방어 의제'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것은,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정부의 특징이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반발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념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조금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면 다시 이념갈등의 요소가 강화되면서 '정쟁'이 이어질 것 같으니 어려운 상황이다.
5일 오전 민주당 논평을 보면 그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빨리 방침을 정해 당 내를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연대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워진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라 엄정한 절차와 과정 밟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 속에 이뤄지도록 하는 제안들을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주시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 같다.
대부분 국민들의 경우에, 이렇게 막 정부가 정당을 해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순한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때문에 이 사태에 있어서는 방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위기다'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소셜미디어 컨설턴트)
최근 1년 간의 정국은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 정국을 주도해 왔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 가운데 보수 강경파들은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합리적 소장파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느낌이다.
그들이 밀어붙이기를 하는 목적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보수진영의 세력 공고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멀리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구도에서, 이념이 과잉된 제어되지 않는 강경보수들이 최소한으로 합의된 민주주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대응도 미숙하다. 5일 오전 민주당 논평을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무슨 난수표를 듣는 것 같다. 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제라고 본다. 통합진보당의 낡은 이념을 반대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정당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어떤 이념적 목표를 위해 민주적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너무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향후라도 같은 정당의 입장에서 좀 단순한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 사건도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나마 이 의원에게 적용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도 막상 기소장에서는 빠진 상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없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후퇴라고 본다.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이념이 먹히지 않는 선거이고, 주민 삶의 향상을 기본에 두고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만약 이념적 프레임으로 선거에 '올인' 하려 하는 정당이 있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의미...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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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남소연 | |
결국 정부가 판을 키워버렸다.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법무부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하므로써, 소위 '이석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 전개는 단순히 통합진보당 차원을 넘어섰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유럽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렸다.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한 헌법 문구는 명확하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번 청구는 그 '민주적 기본질서'의 폭을 대한민국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에게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서부터 촉발됐지만, 그보다 훨씬 차원이 크고 엄중한, '민주적 기본질서 해석 사건'이다.
급했던 법무부... 주장과 사실의 혼재
이날 오전 10시경 브리핑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단호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신속히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33쪽에 달했다. 핵심 내용은 강령 등 진보당의 목적과 RO 사건 등 진보당의 활동이 모두 민주적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고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과 달리 RO의 내란음모로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법무부가 말하듯 창당과 입당, 강령과 합당 등 그야말로 당의 전 과정이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전혀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은 위헌성이 소명되기는커녕 1심 공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급하게 서둘렀다는 흔적은 여기저기서 보인다. 최소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심판 청구를 기다리는 게 맞다. 야당 등 반대 정파에서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도 정부는 여러 차례 "법원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독 이번 사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내란음모 혐의 사실관계가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것을 근거로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사전예고도 없이 대통령도 부재중인 아침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작전하듯 처리해버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은 검토 과정에서 "헌법 교수 다섯 분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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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은 9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 |
| ⓒ 유성호 | |
이번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리는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리적으로 수원지법의 판결과 헌재의 심판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헌재도 이론심뿐 아니라 사실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이석기 RO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도 지금 이 시기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냈을 거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공허하다. 두 재판은 실질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다투는 1심 재판에서 만약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나온다면,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근거가 희박해진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무부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내란음모 혐의 재판과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동 연계는 아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차원이 높다.
확실한 건 이것이다. 만약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면, 논리적으로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30여 년 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혐의 재판을 다음주부터 특별기일을 정해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12일(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그만큼 1심 판결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대에 오른 5기 헌재
이제 한국사회에서 용인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폭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 손에 달리게 됐다. 법률은 정당해산 결정을 탄핵 결정만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판단과 달리 과반수가 아닌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서면심리가 아닌 구두변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번 해산이 결정되면 그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는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다.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이번 건은 단순히 정당 하나 해산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 해석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면서 "헌재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사실관계 확인에 직접 나서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헌재는 5기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말 구성이 완료됐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3명을 박 대통령이 지명했고, 전체 9명 중 2명이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그 외에도 판검사 일색, 50~60대 남성 압도, 서울대 과점 등 출범 당시부터 다양성 부족과 보수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과연 보수파 정권이 정면으로 던지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 근본적 질문에 답할 헌법재판관 9명은 박한철(소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조용호, 서기석이다.
| 오판으로 가득 찬 비밀문건 | |||||||||||||
| 한호석의 개벽예감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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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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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05 [14: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999년 2월에 작성된 국정원 비밀문건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봉하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김대중정부의 ‘뒷모습’은 전혀 다르게 생겼다. 1999년 2월 김대중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대비책을 정리한 비밀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비밀문건의 존재는 2013년 1월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이 발표한 글에서 드러났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그 비밀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구체적으로 김대중정부의 어느 부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밀문건의 성격과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그 비밀문건을 작성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정원 비밀문건에 따르면,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대응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위기관리단계→통일추진단계→실질통합단계가 그것이다.
둘째, 국정원 비밀문건에 수록된 ‘통일추진단계’는 김대중정부가 북에서 ‘개혁정권’을 세우는 단계다. 그 단계에서 국정원은 ‘북한지역평정합동대책반’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대책반 공작원들이 북측 각지에 파견되어 “북한에 심어놓은 우리 공작망(부식첩망)과 탈북자, 한국에 협조하는 북한주민 등을 활용해” 북의 집권당과 정부와 군부의 핵심세력을 “분류, 선정해 제거하거나 격리, 체포, 수감”한다는 것이고, “소극적 저항세력은 동향을 감시하며, 회유, 순화시킨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북의 핵심세력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북의 ‘개혁세력’에게 “정보, 자금, 장비를 제공하여” ‘개혁정권’을 세우는 비밀계획을 속에 품고 있었다. 셋째, 국정원 비밀문건에 수록된 ‘실질통합단계’는 국정원이 북에 세운 ‘개혁정권’이 조선로동당을 해산하고, ‘공산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잔재청산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단계다. 국정원 비밀문건에 따르면, ‘잔재청산대책위원회’는 그들이 북에서 청산할 대상자를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분류하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사법처리’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추진한 주무부처였던 국정원이,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위와 같은 비밀문건을 작성한 것은 경악과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 비밀문건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고위관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판단할 근거를 찾을 길 없으나, ‘햇볕정책’을 선전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서명하기까지 한 김대중정부가 ‘북한정권붕괴’에 대비한 ‘북한평정공작’을 준비하는 비밀문건을 임기 내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처럼 막 뒤에서는 ‘북한정권붕괴’를 바라고 ‘북한평정공작’을 준비한 김대중정부가 막 앞으로 잠깐 모습을 드러내며 6.15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으니, 그런 서명을 골백번 다시 한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국정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여 6.15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에 그 비밀문건을 폐기하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데 사태의 재앙적 위험성이 있다. 국정원 비밀문건은 6.15 공동성명 이후 폐기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정부 임기가 끝난 뒤 후속정부로 계승되어오면서 지난 13년 동안 더욱 보완되었다. 1994년 8월 11일에 발간된 <시사저널> 250호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한정권붕괴’에 대처하는 ‘북한평정공작’을 담은 비밀계획은 1970년대에 박정희정부가 원래 ‘충무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것인데, 전두환정부와 노태우정부를 거쳐 김영삼정부에게 계승되면서 ‘통합계획’으로 보완되었다고 한다. 가장 근자에 국정원 비밀문건의 계승과 보완에 대해 언급한 보도기사는 <조선일보> 2011년 3월 28일부에서 발견되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수립한 ‘00계획’에도 공산주의유물유적은 말소시키고, 일부는 보존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규정이 포함”되었고, 군부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처하여 실행할 군사작전계획의 일환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제거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김대중정부의 뒤를 이어 등장한 노무현정부가 대북침공구상을 대북작전계획으로 완성하려던 미국의 기도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알려진 노무현정부의 ‘뒷모습’은 전혀 다르게 생겼다. <중앙일보> 2004년 10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정문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국감자료는 북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노무현정부가 실행할 ‘응전자유화계획’을 수립해두었음을 밝혔는데, ‘응전자유화계획’이란 이전 정부들로부터 계승한 ‘충무계획’을 더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정문헌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충무9000계획은 통일부 주관이며 현재 충분히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보면, 노무현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정권붕괴’를 바라면서 ‘북한평정공작’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막 뒤에서는 ‘북한정권붕괴’를 바라면서 ‘북한평정공작’을 준비한 노무현정부가 막 앞으로 잠깐 모습을 드러내 10.4 선언에 서명하였으니, 그런 서명을 골백번 다시 한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위에서 밝혀진 것처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그처럼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였으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공개적으로 전면 거부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문화일보> 2010년 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말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정부의 ‘충무계획’과 노무현정부의 ‘응전자유화계획’을 더 보완하여 ‘부흥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충무계획’은 ‘통합계획’, ‘응전자유화계획’, ‘부흥계획’으로 계승,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모체약정형식으로 체결된 비밀군사협정 국정원과 통일부가 ‘북한정권붕괴’를 바라면서 ‘북한평정사업’을 준비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군부도 ‘북한정권붕괴’를 바라면서 ‘북한안정화작전’을 준비해왔다. 국정원의 ‘북한평정사업’이나 통일부의 ‘부흥계획’이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사업계획이라면, 군부의 ‘북한안정화작전’은 북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즉각 무력을 사용하여 북을 점령하는 군사점령작전이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한국군이 그런 군사점령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 군부의 ‘북한안정화작전계획’은 처음부터 미국 군부의 주도로 작성되고 보완되어왔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2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윌리엄 코헨(William S. Cohen) 당시 미국 국방장관과 김동신 당시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안정화작전’에 관한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1997년의 한미비밀군사협정이 모체약정(umbrella agreement)형식으로 체결되었다는 2010년 2월 9일 <동아일보> 보도기사를 통해 비밀군사협정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제29차 한미안보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광범위한 가능성에 대해 공동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들이 언급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할 ‘광범위한 가능성’이란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뜻하며, ‘공동대비’란 ‘북한안정화작전’을 위한 공동준비를 뜻한다. 둘째,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8월 존 틸럴리(John H. Tilelli)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북한정권붕괴’에 대비한 전쟁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 전쟁시나리오는 아직 작전계획으로 완성되지 못한 ‘개념계획(CONPLAN) 5029-99’였다. 김대중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1999년 2월에 ‘북한평정공작’ 비밀문건을 작성한 것은, ‘북한안정화작전’에 관한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한 1997년 12월에서부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북한정권붕괴’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99’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1999년 8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미국 군부가 한국 군부를 참가시킨 가운데 작성한, ‘북한정권붕괴’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오랜 기간에 걸쳐 검토되고 보완된 끝에 ‘작전계획(OPLAN) 5015’로 완성되었다.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 5015’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미국 일간지 <월 스트릿 저널(Wall Street Journal)> 2013년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22일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과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이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에 서명하였다.” <월 스트릿 저널>은 급변사태계획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북한안정화작전’을 실행할 ‘작전계획 5015’에 서명한 것이다. 지금 미국군과 한국군은 ‘북한안정화작전’을 실전급 규모로 해마다 두 차례씩 연습하면서도 키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에 ‘작전계획 5015’를 포함시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연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연합뉴스> 2010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국군기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Walter L. Sharp)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2010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 중에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작전을 실시하였느냐고 물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주민 안정화작전을 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작전”이라고 지적하고, “두 지역(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뜻함-옮긴이)에서 도출한 교훈은 어느 지역에선 전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선 안정화작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자리에 동석한 정승조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안정화작전에서 지상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군의 강약점이 다를 수 있어 양군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화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2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키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에서 “북한급변사태 중 내전발생 시 대규모 한국군 병력을 투입해 북한지역을 안정화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인민군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격화되어 내전이 일어나는 급변사태를 상정하여 “10만 명이 넘는 한국군 수 개 군단을 평양이남지역에 투입해 강경파를 진압하고 북한지역을 안정시키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해체와 합병을 준비한 비밀문건이 없었다 국정원은 ‘북한평정공작’ 비밀문건을 왜 1999년 2월에 작성하였을까? 그 비밀문건이 1999년 2월에 작성된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북이 겪고 있었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시련이다. 국정원은 당시 혹독한 시련을 겪던 북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급변사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국정원이 ‘북한평정공작’ 비밀문건을 작성한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1999년 2월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해체되고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합병된 때로부터 불과 8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래서 국정원은 ‘고난의 행군’으로 시련에 겪는 북에서 동독형 해체와 합병이 재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정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일부와 군부도 그렇게 전망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통일부, 군부가 동독형 해체와 합병의 재발을 내다본 전망은 사실상 전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망은 동독의 해체와 합병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북의 현실에 대한 무지와 착각이 빚어낸 망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정원, 통일부, 군부는 북을 해체하고 합병하려는 비밀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시기 서독의 연방정보국(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내부관계부(Ministrium fűr innerdeutsche Relations), 연방방위군(Bundeswehr)은 동독을 해체하고 합병하려는 비밀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지난 시기 서독 정부는 동독을 해체하고 합병하려는 비밀계획을 갖지 않았지만, 오늘 남측 정부는 북을 해체하고 합병하려는 비밀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반된 현실은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를 갈라놓은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런데 그런 상반된 현실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남측 정부는 자기들이 서독 정부와 얼마나 다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금 남측 정부는 북을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강제로 합병하려는 비밀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서독 정부는 동독을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강제로 합병하지 않았고, 동독이 자진해체와 자진합병을 택하였던 것이다. 동독이 자진해체와 자진합병을 택한 까닭은, 동독의 군대와 인민이 자기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외면하고 서독의 자본주의체제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1989년 9월 동독 인민 15,000여 명이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하였고, 동독의 국방회의(Nationaler Verteidigungsrat)가 지휘하는 국가인민군(Nationale Volksarmee) 병력 175,300명은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갔지만 그 이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총선에서 승리하여 동독의회(Volkskammer)를 장악한 병합추진세력은 1990년 8월 23일 동독 자진해체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1990년 10월 2일 동독이 서독에 병합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날 국가인민군도 와해되었다. 체제와 주권을 수호하는 마지막 물리적 수단인 군대가 체제붕괴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더니 결국 어이없게 와해된 것이다. 동독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가인민군이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와해된 것은, 국정원, 통일부, 군부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인민군이 와해된 것처럼, 조선인민군도 와해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테면 <신동아> 2013년 4월호에 실린 기사에서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남측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도발을 우리가 환수한 평시작전통제권을 제대로 사용해보는 기회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대응에 성공하면 북한내부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 병사들이 대거 탈영하는 진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대응이라는 말은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이 우세한 화력으로 인민군을 격파하는 것을 뜻하는데, 무력충돌에서 참패하여 충격과 공포에 빠진 인민군이 대거 탈영할 것이고, 그에 따라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남측 안보전문가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남측 안보전문가들의 그런 생각은 국정원, 통일부, 군부의 대북전망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위에 인용한 내용은 국정원, 통일부, 군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 통일부, 군부가 조선인민군을 국가인민군 수준으로 얕보는 것은 오판 중의 오판이다. 그렇게 보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국가인민군은 당시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에게 의존하였다. 소련군이 철군하는 경우 국가인민군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다. 그와 달리, 조선인민군은 모든 종류의 핵탄과 전략무기들을 자력으로 생산하는 군사력 강화에 힘쓴 결과 군사강국대열에 들어섰으며, 그 보다 더 중요하게는 정신무장이 매우 강하다. 북에서는 전략무기보다 정신무장을 더 중시하는데, 북의 정신무장상태를 이 말해주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잠함 233호 최후와 대각봉호의 최후 2013년 11월 1일 북의 언론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해군 제790군부대 소속 구잠함 233호 장병들이 안장된 묘에 조화를 진정하고 묵상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제790군부대는 동해함대에 소속된 부대다. 구잠함(sub chaser)이란 적 잠수함을 탐지하여 격침시키는 전투함인데, 대잠수함작전 이외에도 연안경비, 호위, 정찰, 기뢰부설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잠함 233호 장병들은 2013년 10월 중순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다고 한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그들의 시신을 모두 찾아 안장해주며 장례도 잘해줄 데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하였고, “묘비와 란간은 어떻게 만들며 돌색갈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하였고, “묘비들에 용사들의 생전의 모습을 새긴 돌사진을 붙일 데 대한 지시”를 주었고, 직접 묘소에 찾아가 애도하고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묘주로 써넣으라고 말하였다. 만일 구잠함 233호 장병들이 해상훈련 중에 단순사고로 순직하였다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배려하였을 리 없으므로, 구잠함 233호 장병들은 어떤 작전상황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이 분명하다. 보도영상을 보면, 묘비에 “2013년 10월 13일 전사”라고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3년 10월 13일 구잠함 233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2013년 10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위험계선을 넘어서는 북침핵전쟁위기’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가 “조선서해에 들어온 것은 여러 차례이지만 조선동해와 남해에 이어 서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2013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지워싱턴호는 2013년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남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3자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였고, 12일에는 서해로 진입하였다. 남측에서는 당시 조지워싱턴호가 동해에 진입하였다는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북측에서는 조지워싱턴호가 먼저 동해에 진입한 뒤에 남해와 서해로 갔다고 보도하였다. 북측 보도를 읽어보면, 당시 미국은 항모강습단의 남해출동정보만 언론에 흘려주고, 남해에 출동하기 전에 동해에 전격적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항모강습단이 언론보도를 차단한 채 동해에서 기습공격연습을 감행하였음을 말해준다. 항모강습단이 그처럼 동해에 전격 진입하여 기습공격연습을 감행하는 것을 간파한 북의 동해함대가 그에 맞서는 대응작전에 돌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구잠함 233호는 동해에서 기습공격연습을 감행한 항모강습단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모강습단에 대한 해상정찰은 정찰대상에 접근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전투임무다. 더구나 정찰대상은 기습타격전을 연습하기 위해 출동한, ‘세계 최강’이라는 항모강습단이었다. 조지워싱턴호가 10월 10일 뱃머리를 동해에서 남해로 돌렸다고는 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동해함대는 여전히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긴장상태는 구잠함 233호 장병들이 전사한 10월 13일까지 지속되었다. 400t급 구잠함 승선인원은 78명인데, 구잠함 233호 장병들이 안장된 묘소에 세워진 묘비는 약 20기다. 그러면 약 58명에 이르는 다른 장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구잠함 233호가 미국 핵추진잠수함과 교전 중에 피격되었다면 78명 장병들 가운데 생존자는 몇 사람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구잠함 233호가 해상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태로 위급한 순간에 처했을 때, 20여 명의 장병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다른 50여 명의 장병들을 구하고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급한 작전상황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기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그들의 묘 앞에서 그처럼 애도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묘비에 ‘희생’이 아니라 ‘전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북에서 펴낸 각종 자료들에 따르면, 인민군은 전쟁승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조국과 동지를 위해서 라면 불길 속에도 몸을 던지고 바닷물 속에도 뛰어드는 정신무장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북에서는 인민군이 ‘총폭탄정신’으로 무장되었다고 말한다. 구잠함 233호 장병들도 그런 정신을 발휘하며 최후를 맞았을 것이다. 그렇게 정신무장을 갖춘 조선인민군을 자기 체제가 무너질 때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와해된 국가인민군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3년 7월 9일 <아사히신붕>에 실린 보도기사 한 편이 눈길을 끌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2013년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일본 서해안지역인 니가다현(新潟縣) 바닷가와 아키타현(秋田縣) 바닷가에 떠밀려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북측 주민 시신들을 연이어 발견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신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은 “대다수의 시신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초상화를 품고 있었다. 조난 당시 필사적으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가 붉은 통을 안고 있었다. 붉은 통 안에는 비닐로 정중히 싼 초상화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들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되어 머나먼 일본 서해안까지 밀려온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준 것은 <로동신문> 2013년 10월 29일 보도기사였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2012년 12월 어느 날 러시아 연해주에서 가까운 동해 동북부 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침몰한 14,000t급 화물선 대각봉호의 선원들이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는 바람에 항해가 불가능하였다. 강풍과 파도가 대각봉호 선체를 연속 강타하자 대형화물들이 무너져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을 잃은 대각봉호는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배에서 탈출하라는 본국의 다급한 무선교신을 거듭 받았건만, 그들은 “조국의 한 부분이고 살점과도 같은” 대각봉호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북측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김정은 동지를 잘 모셔주기 바란다”는 마지막 무선교신을 보내고, 최고영도자들의 초상화를 보관한 수밀함통을 가슴에 품었다고 한다. 사나운 파도에 수밀함통이 자기들 품에서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끈으로 자기 몸에 단단히 묶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광란하는 겨울바다 속으로 사라져갔다. 성난 풍랑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바다에 빠지면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선원들이었기에 그들은 자기 시신이 몇 달 뒤 누구에게 발견되리라고 예상하고 죽더라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다. 북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저 군사분계선 너머에는 대각봉호 선원들과 같은 평범한 인민들이 그런 정신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북측 인민들을 자기 체제를 저버린 동독 인민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북의 현실과 동독의 과거사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발상이야말로 오판 중의 오판이다. 하기에 국정원, 통일부, 군부가 작성한 비밀문건을 다시 생각해야 하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6.15남북공동선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가장 바른 방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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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병풍' 김포 홍도평야, 계속된 매립으로 월동지 유지 의문
철원 양지리, 사람 간섭 없어지자 대규모 무리 장관
한강하구에는 재두루미 백여 마리가 이 지역의 깃대종으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11월1일 재두루미 가족 3마리가 김포시 북변동과 사우동에 위치한 홍도 평에 월동을 위해 찾아 왔다.
뒤이어 11월4일 부부로 보이는 재두루미 2마리가 합류했다. 앞으로 재두루미 무리는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날 것이다.
» 귀한 겨울 철새인 재두루미가 찾아왔지만 그들이 안심하고 머물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홍도 평야는 지속적으로 매립되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환경이 월동에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재두루미는 수 천 년 전부터 물려받은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루미는 자신들이 늘 찾아오던 곳에 변함없이 날아와 여정을 푼다.
» 홍도평야에서 휴식을 취하는 재두루미. 까치도 덩달아 반갑다.
» 사람이 다가서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재두루미 가족. 도심 월동지에서 늘 있는 일이다.
두루미들은 특이하게도 가족마다 지정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선호하여 다른 무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
재두루미가 아파트를 병풍 삼아 도심으로 날아드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 도심과 어우러져 날고 있는 재두루미. 뒤로 아파드가 보인다.
홍도 평에 매립이 중지되지 않는 한 머지않아 재두루미의 터전이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매립된 터전 위에 들어서는 건물과 차량방해, 인간의 간섭을 받고 눈치를 살피며 재두루미는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 하듯이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도 이들이 홍도 평야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매립지에 건축물이 들어선 홍도 평 뒤로 일산대교와 한강, 파주시 심학산이 보인다.
살려 달라는 몸부림일까? 터전을 지키려는 시위일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살기 전부터 이곳은 그들의 땅이었다는 사실이다. 재두루미의 울음소리가 내 땅을 더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그러나 현실은 재두루미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과거의 자연을 현실로 보여주는 재두루미는 이제 한강하구에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 홍도 평에서 농경지가 매립되고 있다.
철원평야에도 250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찾아왔다. 이 가운데 1500여 마리는 철원평야에서 겨울을 나고 800여 마리는 일본 가고시마 이즈미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주남 저수지 등 전역에 흩어져 월동한다.
» 한탄강 인근 농경지.
» 철원 평야에서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먹이를 먹는 재두루미 무리.
두루미 월동지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마을에 지난해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00년 이후 샛길 통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던 현재의 양지리 통제소를 지난 4월 2.5㎞ 북쪽인 마을 안쪽 연주고개로 이전했다.
» 방해 요인이 없으면 재두루미는 수 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먹는다.
» 안개에 잠긴 재두루미의 먹이터가 평온하다.
주민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들어가 차량으로 다니며 두루미 사진을 찍거나, 탐조 등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지는 계기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젠 동네 주민 이름을 대고 두루미 서식지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 여유롭게 짝짓기 춤을 연습해 보는 재두루미 수컷(오른쪽).
그곳엔 평야만 있어 방문 이유를 댈 수가 없다. 이젠 이곳저곳 피해 다니며 눈칫밥 먹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비로소 이곳은 재두루미에게 평화의 땅이 되었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1-05 오전 9:09:47
"자기를 은혜로이 돌보았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하여 총을 겨눌지, 욕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영웅시되는 사회는 도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1981년 3월의 일기에는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2009년엔 이런 말을 한다. "사람의 도리 중에는 의리를 지키는 것도 있다. 의리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이 말은 2011년 서청원 의원이 이끌던 '청산회' 송년모임에 전하는 메시지로 다시 한 번 리바이벌된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박 대통령과 서 의원을 잇는 단어는 단연 '의리'다.
한때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에겐 배신의 주홍글씨가 새겨져있다. 2010년 세종시 논란 때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군을 향해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 덕목 10개 중 7개 정도는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이다."
과거의 '의리'와 '배신'은 박 대통령이 김 의원과 서 의원을 갈라 보는 정치적 미래의 차이로 연결된다. 김 의원은 당권을 넘어 대권을 바라본다. 이르지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가운데 1등이다. 정치전망이 뚜렷한 2인자는 언젠가 현재의 권력자와 맞서게 된다. 박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의 관계가 그랬듯이.
반면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장을 노리든 당권에 도전하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울타리"가 역할이다. 올해 71세인 그는 야심을 가질 나이도 아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소위 '올드보이' 측근 그룹 '7인회' 멤버들이 이 대목에서 공통적이다. 선대부터 대를 이은 충성심도 뒤꿈치를 물지 않는 안전판이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범친박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서 의원이 당을 장악하면 새누리당은 다음 총선까지 박근혜당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내분 없는 집권자가 될 수 있다. 김 의원 쪽으로 기울면 여권의 원심력이 커진다. 숨죽인 비주류 세력도 제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박 대통령이 일군 보수대연합이 깨질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정치전망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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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의원 페이스북 |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못하다"
서 의원이나 김 의원 모두 좋은 품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개별 정치인들의 문제로 좁혀 두 사람 중 어느 쪽 편을 들어줄 생각 없다. 다만 김기춘-서청원 양 날개가 박근혜 정부를 '안전하게' 벼랑으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 박 대통령의 독주를 '충성과 의리'의 측근들은 제어하지 못한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상돈 교수처럼 바람직한 불협화음을 낸 사람들이 지금은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기형적인 힘의 비대칭도 박 대통령의 독주를 부른 원인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부채의식이 별로 없다.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서 박근혜의 '선거 매직'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앞에 을(乙)이다. 오죽하면 원희룡 전 의원이 침묵하는 초선 의원들을 질타하며 "새누리당 역사상 당내 토론이 가장 없는 시기"라고 했을까. 국정방향에 대한 견제가 상실돼 정부가 자기 교정력을 잃었다는 진단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여기는 것 같지도 않다.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인사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배려가 인색했다. 몇 안 되는 정치인 출신 각료이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파문당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간헐적으로 쓴 소리 하지만 청와대에선 아무런 반향이 없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등 원로들이 4일 "이명박 정부보다 모든 면이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못하다"는 얘기, 안 그래도 요즘 부쩍 늘었다. 어떤 이의 표현을 빌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5년 계약직 월급사장"보다 못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얘기다.
윤여준 전 장관은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장집 교수는 "박 대통령은 독주로 가고 있다. 유신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쓰지만 옛날로 회귀한 모습을 보여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당선 뒤 처음 국회를 찾은 서청원 의원 앞에 줄을 섰다고 한다. 대통령이 '배신이냐 의리냐'는 주먹 세계의 논리로 국정을 사유화해가는 와중에도 이들의 관심은 온통 다음 공천이다.
| 2013년 대한민국이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유 | |
| 耽讀 | 등록:2013-11-05 10:17:37 | 최종:2013-11-05 10:2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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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재 설립 후 첫 정당 해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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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안 발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의결된 청구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전까지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1988년 9월 헌재가 설립된 이후 없었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내란을 모의했다며 수사에 돌입한 이후 진보당 해산 청원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산심판 청구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구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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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실로 대화하며 들어서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또 "반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와 투쟁본부긴급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북,미국은 민족 재난과 불행의 원흉 |
| 남한 당국에 한반도 문제 자주적으로 풀 것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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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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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05 [09: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를 북침전쟁을 가리기 위한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순방에 대해서도 자주권이 없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외세의존의 더러운 악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 있는 원흉이며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기본 장본인”이라며 미국은 한국 당국 상전이자 지배자라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남조선당국자(한국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평등한 동맹자가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 통치배들의 상전이고 지배자이며 괴뢰들은 미국에 얽매인 주구이며 노복일 뿐이다. 미국의 지지와 승인이 없이는 누구도 《대통령》이 될수 없고 미국의 눈치를 버아야 한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이신문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실현하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남조선(한국)에서 올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북남관계는 좀처럼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괴뢰집권세력(현정부)이 신뢰프로세스라는 대결정책을 들고 나와 외세와 반공화국공조를 강화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북침을 위한 군사 적도발에 계속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괴뢰당국(한국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과 대결하려는 것은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는 김정은 원수의 어록을 싣고 “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라며 민족문제를 외세가 아닌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지 결코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도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외세에게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자주성의 중요한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6.15통일시대의 위대한 기치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은 자주원칙의 구현이며 그 발현”이라면서 “우리민족끼리에 기초할 때 북남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실천으로 확증 되었다. 자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외세 의존이다. 외세에 의존하면 그의 간섭을 허용하게 되고 나아가서 외세의 하수인이 되여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며 자주적 원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한미합동군사 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미사일방위체계 가담, 맞춤형 억제전랙 등은 북침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조국강토에 외래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그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민족을 반역하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괴뢰패당의 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나라의 평화, 통일에 엄중한 장애로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 있는 원흉이며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기본 장본인”이라면서 “남조선당국자(한국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평등한 동맹자가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통치배들의 상전이고 지배자이며 괴뢰들은 미국에 얽매인 주구이며 노복일뿐이다.미국의 지지와 승인이 없이는 누구도 대통령이 될수 없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서는 발언도 행동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괴뢰들의 가련한 신세”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자주성도 없고 아무런 실권도 없는 괴뢰들이 그 주제에 뻔질나게 해외행각놀음을 벌리면서 다른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벌린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 무슨 선진국냄새를 피우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괴뢰(정부 당국)들이 외세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리면 달릴수록 차례지는 것이란 쓰디쓴 냉대와 수치뿐”이라고 피력했다. 로동신문 정세론해설은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괴뢰집권세력(현정부)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는 매국반역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하여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 설 때에만이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도 열릴수 있다. 자주의 원칙을 부정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미국과의 공조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신문 정세론해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외면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반역죄로 된다. 그런 자들은 두고두고 역사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신성한 조국 땅에 죽어 묻힐 자리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한편 최근 조선이 강력한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한국 당국이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과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남북이 진정성 있게 민족에게 제기 된 모든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 돼 남한 당국의 대북자세가 주목된다. |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가운데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은 2일 에펠탑이 바라다 보이는 인권광장(place de trocadero)에서 '댓통령 박근혜 환영 촛불집회'를 진행했다.ⓒUnye Jung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가운데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은 3일 루브르 미술관 가까이에 있는 왕궁광장(Place de Palais Royal)에서 '댓통령 박근혜 환영 촛불집회'를 진행했다.ⓒUnye Jung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가운데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은 2일과 3일 이틀동안 '댓통령 박근혜 환영 촛불집회'를 진행했다.ⓒUnye Jung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가운데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은 2일과 3일 이틀동안 '댓통령 박근혜 환영 촛불집회'를 진행했다.ⓒ제공 :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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