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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전 평양지국장 북 변화 깜짝 놀랄 정도

AP 전 평양지국장 북 변화 깜짝 놀랄 정도
 
"루머에 의존하는 남한 언론의 북관련 보도" 꼬집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31 [18: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의 변화 깜짝 놀랄 정도다’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의 기사가 1면 톱을 장식했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은아마 한국의 진보 언론의 기사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언론 매체는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의 하나로 손꼽히는 동아일보 31일자에 보도 된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31일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서방언론으로서는 최초로 평양에 진출한 AP통신 전 지국장 한국계 미국인 진리(현재는 서울 지국장)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조선)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체류 외국인 및 방문객의 휴대전화를 모두 압류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휴대를 허용했다. 특히 2월 이후엔 휴대전화로 실시간 인터넷 검색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곧바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외국에서도 평양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변화 아닌가?”라는 AP통신의 진 리(이준희·43세) 초대 평양지국장 일설을 시작으로 기사를 이어 나갔다.

이 신문은 “2009년부터 북한을 오가며 평양지국 개설 작업을 주도한 리 지국장은 이달 중순 에릭 탈매지 특파원(51)에게 평양지국장 자리를 물려주고 서울지국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서울에 주재하지만 남북한 전체를 담당하는 한반도 선임 특파원이기도 한 리 지국장은 앞으로도 한두 달에 한 번은 북한을 방문해 ‘두 개의 한국’을 동시에 취재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미네소타 주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1995년 AP통신에 입사해 런던 뉴욕 등지에서 근무해왔다.”고 진 리 지국장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진 리 지국장이 평양지국장 시절 김정은원수와 김경희 우원장을 밀착 취재 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북한(조선) 군부와 노동당 주최 비공개 행사 현장 취재를 요청했더니 뜻밖에도 북한 당국의 허락 결정이 나왔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특파원을 제외하고 서방 언론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소 앳된 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감에 가득 찬 음성으로 70, 80대 고령의 고위층 인사들을 대했다.”고 발언햇다고 밝혔다.

또한 진 리 지국장은 조선이 자체로 생산한 소비품은 물론 세계 각양각지에서 수입한 물건들이 팔리고 있다고 전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위원장)도 여러 차례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김경희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 나는 공식 행사장에 나온 김경희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루머에 의존하는 북한(조선) 관련 보도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싶다.”고 남한 언론들의 왜곡보도를 꼬집었다.

이어 “김정은(제1위원장)과 이설주(여사)에 대한 북한(조선) 주민의 평가는 좋은 편”이라면서 “특히 이설주(여사)는 북한 여성들에게 생소했던 뒤로 넘긴 쇼트커트 스타일을 유행시킨 ‘북한의 패션 리더’이자 선망의 대상”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평양의 변화는 휴대전화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갖고 북한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면서 “2월 하순부터는 3세대(3G) 모바일 인터넷이 허용됐다. 3G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도 확장되는 추세여서 이제는 평양뿐 아니라 일부 고속도로에서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리지국장은 “올해 2월 미국의 전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전날 휴대전화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그의 신상 정보를 검색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진 리지국장의 발언을 빌려 ‘북한(조선)에도 소비문화 일고 있다’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슈퍼마켓 형태의 대형 상점들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이곳에서는 바코드가 붙은 상품이 판매된다.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평양 주민들이 카트를 몰고 쇼핑하는 모습을 상상해 봐라. 북한(조선)에도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라며 생필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진 리국장이 “5년 전만 해도 북한(조선)에 들어가려면 거의 모든 물품을 사전에 외국에서 구입해 들어가야 했다.”고 밝혀 5년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신문은 “내가 나팔수라고?”f라는 소제목에서 “미국 내 보수층 일부는 AP 평양지국이 북한(조선)의 구미에 맞는 보도만 하는 ‘선전 나팔수(Associated Propaganda)’라고 비난 하지만 이는 현장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는 북한(조선) 보도의 질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나는 이제 북한 당국 내 취재원도 확보한 상태다. 필요하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 한국과 북한(조선) 당국에 동시에 확인을 요청해 다른 언론보다 정확하게 보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의 진 리 지국장에 대한 인터뷰 보도는 남한내 보수 언론들과는 차별화 된 내용이어서 한국내 언론들이 앞으로 균형 잡힌 북 보도가 나 올 수 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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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헌법 파괴자에게 상 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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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1/01 10:53
  • 수정일
    2013/11/01 10:5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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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사이버사령부, 대통령 표창 받아

박남춘 의원 "헌법 파괴자에게 상 준 박근혜"

13.11.01 09:38l최종 업데이트 13.11.01 09:38l
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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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오전 대구에서 열린 대구시청 국감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박남춘 민주당 의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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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남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아무개 서기관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은 '정보 보호의 날'로 정보 보호와 관련된 훈·포장 수여가 진행됐다.

서아무개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은 ▲ 국가 전산망 안정화 주력 ▲ 북의 사이버테러에 대응,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 정보 보호 역할 수행 ▲ 국방학과 신설에 기여를 인정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댓글을 작성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군인과 군무원도 대선 직전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엉터리 심사에 '묻지마 표창'... 이유가 궁금하다"

표창 선정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세 명의 실무자가 모여 심사 기준과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 됐다"며 "엉터리 심사"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에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며 "사실상의 범죄 행위를 한 직원에게 표창을 준 것은 박 대통령과 이들이 연관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헌법 파괴·국기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 아닌 '상'으로 보은한 것"이라며 "포상 심사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심사 점수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묻지마 표창'을 준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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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둘러싼 '소통령'들, 제 무덤 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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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 등록일
    2013/11/01 10:40
  • 수정일
    2013/11/01 10:4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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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②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01 오전 9:30:17

 

 

역사 왜곡, 친일과 독재 미화, 부실하지만 위험한 교과서. 모두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향한 비판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계의 이러한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문제 삼으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인사와 <조선일보> 등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좌파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러한가?

10월 29일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를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학부에서 역사 교육을,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다. 최근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물론 일본의 고교 역사 교과서 17종을 검토하는 작업도 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미래를 여는 역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동아시아 역사 대화 작업도 오랫동안 했다.

<프레시안>은 김 교수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김정인 교수 인터뷰
① "교학사 교과서는 수구 종북…거기에 국민은 없다"


프레시안 : 종북 프레임이 전면에 드러난 건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인 : 박 대통령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면 밑에서 그걸 경쟁적으로 배가하는 것 같다. 사실 박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인사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승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을 국편 위원장에, (친일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이배용 교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배치하는 식으로 보여줬다. 국편 위원장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앉힌 적은 없다.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하진 않았다.

(취임 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찬양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인사로 보여줬다. 그걸 보고 밑에서 더 경쟁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년간 (우파 성향) 언론과 정치인을 동원해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부풀리는 식이었지, 단 한 번도 학문의 장에서 (제대로) 논쟁한 적이 없다. (저쪽에서) 자신이 없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다. 보수 우익은 그걸 통해 자신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란 걸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다. 그런데 한 번도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 설득하려면 국민 정서를 존중하면서 그에 맞게 전략을 짜야 하는데,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역사는 정치의 무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정치의 무기로는 너무나 약하다. (그런데 저들은) 무기의 질도 따지지 않고 있다.

하나 더 짚을 건,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린다는 거다. 그렇게 된 건 (최고 권력자의) 네트워크 문제와 관련 있다.


프레시안 : 어떤 의미인가.

김정인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아시아에 속한 다른 나라의 여성 (최고) 지도자들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10번째(여성 최고 지도자)였다. 나머지 9명은 모두 최고 권력자의 딸, 부인 등이었다. 그런데 다 실패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가 없어서였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건데, 그 일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가 가로막혀 있었던 거다. 그러니 측근 정치를 하다가 신뢰를 잃는 수순을 밟았다.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윤창중 사건 등을 보면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다.

네트워크가 없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들 '소통령'이라는 거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하는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맘대로 하는 식이다. 특히 네트워크가 없는 대통령 아래서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소통령 중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소통령' 시대를 맞아 각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날뛰고 있다. 올드보이들이 '내가 권력이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곧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과서 문제의 경우) '8종을 다 읽고 비교는 해봤나? 다 읽었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 불법화만 해도, 이명박 정부도 몇 번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행하진 못했다. 그걸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 해버렸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저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나 전교조 문제는 올드라이트에게 덫이 될 거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건데, 저들은 그걸 모른다.

 

ⓒ연합뉴스


"학문·교육·자본이 권력의 시녀 노릇"

프레시안 : 다시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짚었으면 한다. 교육부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인 : (이명박 정부 때) 김도연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나 역사 교육은 다소) 좌향좌돼 있다"고 했다. 딱 입장이 섰다. (그에 비해) 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은 (좌편향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서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교학사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느냐'면 물으면 '예'라고 할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한국사가 수능 필수이기 때문에 (8종 교과서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수능 필수 과목이 한국사뿐인가? 국어, 영어, 수학 등도 있지 않나.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다른 건 왜 안 하나. 정확히 이건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이번 문제에 관한 방침을 정말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인 :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교학사 교과서를) 다른 과목 교사에게 보여줘도 교과서로서 부적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교학사 교과서 사건은 학문과 교육이, 심지어 교학사라는 자본까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될 거다.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교육과 학문과 자본까지 모두 권력에 종속되는 이런 사건은 최근에 없었다.

국편은 부적격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국편에 모여 있는 학자들이 묵인해준 거다. 이런 전례를 남긴 건 학계로선 치명타다. 국편이 검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검정 승인을 취소했어야 할 교육부는 무리수를 두면서 다른 7종 교과서 필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부심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써온 이들에게 예의도, 염치도 없는 행동을 한 거다. (교과서 저자가 아닌) 나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들은 오죽하겠나. 교육도 권력의 시녀가 된 거다. 교육부가 이렇게 수준 낮은 교과서를 내게 하는 건 대통령을 돕는 일이 결코 아니다. 또 교학사 자본도 거기에 말려들어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프레시안 : 교육부의 수정 명령권과 저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김정인 : (저자들이) 탈법적인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절차 전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모든 한국사 교과서를 쓸 수 없는 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 교육부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게 교육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교육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필자들의 고심과 노력, 교육부마저 평가 절하"

프레시안 :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돼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교과서들을 비교 검토했는데, 어떤가.

김정인 : (교학사 교과서는) 7종하고 정말 다르다. 7종 교과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서술의 공정성 문제를 상당히 의식했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논란을 염두에 두면서 교과서를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눈치를 본다고 비판할 건 아니다. 싸우다보면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교과서 논쟁을 거치면서 필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교과서 자체로는 분명히 좋아졌다.

현대사 부분에서 공과 과를 함께 쓰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저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만 발췌해 좌편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새마을운동에 대해 공도 쓰고 과도 썼다. 금성교과서는 물론이고, 7종 교과서가 다 그렇다. 개중엔 공을 더 많이 쓴 교과서, 과를 거의 안 쓴 교과서도 있다.

북한에 대한 서술도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있던 표현이 예전에 조금 있었다면, 그에 대한 비판을 많이 염두에 두고 쓰려고 노력한 게 느껴진다. 이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 좌편향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권력에 빌붙어 밀어붙이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교육부마저 그런 노력을 평가 절하한 것 아닌가. (저자들이 교육부 수정안 수용을) 거부하는 게 납득이 간다.

프레시안 : 금성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간 의도는 불순했지만, 논쟁을 거치며 전반적으로 나아진 면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물론 빨간딱지를 붙인 이들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김정인 : 그렇다. (예전에) 금성교과서를 읽어보면 몇몇 표현에서 조금 거친 부분이 있긴 했다. 약탈, 강탈, 수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학생들에게 금성교과서와 교과서포럼이 낸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같이 읽혀봤다. 학생들이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라고 하더라.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이젠 '(약탈, 강탈, 수탈 같은) 그런 말들은 강도가 세다'는 감수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과서들이 일제에 대해 강도 높은 언어들을 자제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은 순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많이 반영됐다.

프레시안 : 그런 과정을 거쳐 다시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불붙었다. 교과서로서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사 해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터인데, 걱정스럽다.

김정인 : 지금의 논쟁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좌편향 딱지가 난무하는)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처럼 됐기 때문이다. 또 저쪽에선 '친북 좌파'라는 공격만 하고 이쪽에선 친일 문제를 부각하는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이걸 어떻게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다). 이 문제를 학문의 공론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2008년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나왔을 때 벌어진 논쟁에선 (저들도) 민주화와 산업화가 대한민국 정체성이란 걸 쉽게 부정하지 않았다. 이쪽에선 보수 우익이 강조하는 성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수 우익은 민주화, 자유, 인권, 평등과 관련해 자기들이 이룬 성과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장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젠 그 정도 얘기조차 하기 어렵다. 종북 프레임으로 확 가버렸기 때문이다.

교육은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걸 버렸다. 큰 패착이다. 정부는 명백하게 한 교과서를 비호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전체를 매도하고 문제 있는 교과서로 낙인찍었다. 한국사 교과서 7종이란 건, 다시 말하면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 전체를 매도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을 (사실상) '친북 좌파'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 9월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 교실'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로 가버린 보수…분화할 가능성 높다"

프레시안 : 2년 전만 해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에서 "민주화 세력의 주류가 우리 한나라당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축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산업화는 당연히 우리 것, 민주화도 알고 보면 우리 것'이라는 강변이긴 하다. 그런데 요즘엔 "좌파와 역사 전쟁"(김무성 의원) 같은 말이 전면에 등장하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 새누리당과 뉴라이트의 '6월항쟁 탈취' 사건)

김정인 : 보수 진영의 역사 인식의 주류 자체가 수구로 퇴보한 거다. 극우로 가버린 것이다. 예전엔 합리적 우파(를 지향했던 이들)의 입지가 있었는데, 상황이 바뀐 거다. (이대로 가면) 보수가 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다. 노무현 정부 때 진보 개혁 진영이 분화한 것과 똑같다.

(종북 프레임을 내세우는)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뉴라이트가 아니다. 올드라이트의 귀환이다. 난 한·중·일 역사 대화를 10년 했다. 나라가 다른 건 물론 대화의 장에 나온 사람들의 레벨도 달랐다. 한국은 반관반민이고, 중국은 사실상 관이 나서고, 일본은 완전히 시민 단체다. 그래도 대화해서 책을 냈다. '한국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교학사 논란을 보면서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드라이트가 귀환해 종북 프레임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이전엔 상당히 뉴라이트적 면모를 보였던 언론들마저 종북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 보수까지 종북으로 비방하는 상태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 이제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를 분리해야 한다. 보수가 분화해 뉴라이트가 목소리를 내고, 보수 안에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프레시안 : '대화 상대를 찾습니다', 딱 이 상태로 보인다.

김정인 : 그렇다. 뉴라이트하고는 그나마 대화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특히 역사 교과서를 놓고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졌다. 당황스럽다. 예전엔 (뉴라이트 진영에) 안병직·이영훈처럼 학문적 자세를 유지하려 한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분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역사학계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보는 잣대가 가혹해져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일보>의 "남로당 사관" 이야기, 되게 우스웠다.

프레시안 : 그 보도를 봤을 때 '차라리 조선노동당 사관이라고 하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김정인 :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 남로당이라는 건 오래 못 가고 사라진 정당이다. 남로당 사관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어쨌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다른 하나는 보수 안에서 이전의 뉴라이트적인 요소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다. 지금은 뉴라이트가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안 내지 않나.

국정원이 만든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보수를 세 세력으로 나눈다. 건국·호국 세력, 경제 성장 세력, 자유민주화 세력이다.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력이 날뛰면서 세 번째 세력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드라이트가 자기주장만 하는 국면이다.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본다. 저렇게 가는 건 보수의 재집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자? 그건 퇴행"

프레시안 :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검인정 교과서에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인정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김정인 : 국정 교과서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질과 체제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순간 후진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질이 정말 낮다. 지금도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만드는데,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는 학부형이 많지 않나. (예전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도 시대별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심하고 학설도 통일돼 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검인정 교과서는 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도 생각하고 어떻게든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국정 교과서 체제는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맞지도 않는다. 퇴행이다. (국정) 국사 교과서랑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면, 다들 후자가 낫다고 할 거다.

이런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걸 싹 숨기고 하나의 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걸 꿈꾸는 사람들은) 386세대 사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국정 교과서 내용)이 국민 정서에 반할 경우 다시 그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적잖은) 386세대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 운동을 한 건 (달리 보면) 교과서를 부정한 거였다. '우리한테 가짜를 가르치다니', 이거였다. 국정 교과서 체제는 돌아갈 시스템이 아니다.

프레시안 : 검인정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김정인 : 그렇지 않다. 난 교과서 자유 발행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역사학계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바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간 것도 조금 아쉽다.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교과서 시장에서 국민을 향해 '결격 사유가 많은 이 교과서는, 이념을 떠나 교과서가 아닙니다'라고 불채택 운동을 하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일본에서도 (후쇼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했다.

"자학 사관? 찬양만 하는 건 학문이 아니다"

프레시안 : 일본 쪽과 역사 대화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얼마 전 일본의 역사 교과서도 분석했다. 일본에서도 역사 교과서 우경화 바람이 만만치 않았는데, 최근 한국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

김정인 : 일본 같은 경우 정해진 검정 절차나 법을 준수하면서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노력한다. 의도한 대로 바꾸고자 하면, 그것에 맞는 절차를 만들고 나서 한다. 민주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요즘 한국과는 다르다. 정치 바람에 교육이 무너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또한 (출판사들이) 교과서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본의) 문화도 우리에겐 없는 거다. 일본 방식이 훨씬 낫다고 본다. (물론) 일본 교사들은 (우경화를) 위기라고 느낀다.

프레시안 :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이들 사이에선 기존 교과서가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로막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자학 사관이라는 주장이다.

김정인 : '교과서가 너무 자학적이다', (극우가 즐겨 하는 건데) 한국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다. 1980년대 영국, 1990년대 미국과 일본, 200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다 나왔고 독일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 얼마 전엔 영국 총리가 역사 교육에서 애국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을 사지 않았나. 정쟁을 위해 역사 교과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싸움에서 정치인들이 이긴 적이 없다.

역사학이란 비판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학문이다. 그게 역사학이다. (제대로 된) 역사학자는 노동자, 약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고 다수 속의 소수, 다문화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런 비판적 시각을 버리고 갑자기 찬양만 하라? 그건 학문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역사학계에 굉장히 강하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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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트위터 계정 @Spoon1212을 사용했던 인물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모씨는 31살로 현역 육군 중사입니다.

이 중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임이 밝혀졌던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 여부 따지지 않고 마치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현실이 짜증나는 아침, 전후사정 따지고 앞뒤 이야기 들어보면 달라지는게 사람 마음인 것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아줌마, 워킹맘으로 단순히 군인을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이 중사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녀의 변명이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를 아이엠피터가 조사해봤습니다.

' 2003년부터 심리전 업무만 담당했던 이 중사'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 중사는 2002년 군입대 후 8개월 (훈련기간 등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를 심리전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정확한 그녀의 근무 경력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기무사,국방부,군 사이버순찰대 등에서 근무했다고 추측됩니다.


 

 

 


군인으로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 중사는 2008년 MB정권 들어서 나왔던 '김지하 시인의 촛불시위 좌익 논란' 관련 동아일보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디 'leesulbi0409'를 사용한 이 중사는 김지하 시인이 주장했던 '촛불을 횃불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꾸미는 사람들이 싫으네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2009년 이 중사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에게 혼쭐이 났다는 게시글에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말할 입장이 되나요?'라는 글을 통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가 일반 군인이었다면 충분히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8년, 2009년 그녀는 현역군인으로 심리전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군대 내 심리전 업무로 봐야 합니다.

군대는 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심리전 요원이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MB정권 초기부터 심리전 업무가 시작됐다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블로그와 트위터 운영하는 엄마, 알고보니 사이버사령부 요원'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 중사의 무서운 점은 그녀가 SNS 마케팅을 하는 회사보다 더 SNS를 잘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국정원 요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투입된 부분이 있지만,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사이버사령부 창설 초기부터 활약했습니다.


 

 

 


꾸준히 트위터를 사용하던 이 중사는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블로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현재는 모든 글들이 삭제된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sulbi0409/를 트위터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전문 블로거들이 많이 활동하는 티스토리에도 진출합니다, 이 중사가 운영하는 http://spoon1212.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도 건강,음식,쇼핑,음악을 제외한 군대,북한 글은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다른 요원들과 다르게 팔로워가 7만명이 넘는 파워트위터리안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유명 파워트위터리안은 물론 진보쪽 인사들과 연계한 트윗을 발행하거나, 그들과 맞팔 관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엠피터 트위터 계정도 팔로잉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서운 점은 일반 직장인처럼 '사장님'과 관련한 트윗을 올리거나, 아줌마,워킹맘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의 트윗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엠피터도 사실 그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의 트윗은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직장인,워킹맘과 같은 개인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사령부의 노골적인 대선과 정치 개입'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트윗수는 35,881개입니다. 매일 트위터를 1-2시간씩 꾸준히 하는 아이엠피터도 1만개가 넘지 않은 상황을 본다면, 그녀가 얼마나 트위터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사가 직장인,엄마를 내세우며 했던 여러 신변잡기의 트윗도 있지만, 핵심적인 정치,대선 개입 트윗도 많았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는 해군기지 관련 해군제독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을 '좌익'으로 모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점차 '북한 대선 개입설'을 강조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니 국방부도 이것을 막기 위해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을 이 중사는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북한이 비방하거나 NLL 관련 전쟁위협 트윗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대선이후에도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을 홍보하는 글이나, 포털사이트에 나온 군대 관련 글을 링크하여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가 올렸다가 삭제한 네이버글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검색을 막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에 올렸던 글은 이미지 파일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가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 블로거나 파워블로거가 아닌 이상 블로그를 네이버와 티스토리 두 개이상 운영하는 블로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주부가 새벽 3시 7분, 3시 19분 두 차례나 MB를 홍보하는 '오빤(MB)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으로 정치에 개입했으며, 그녀와 사이버사령부는 계속해서 정치 글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시는 이런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엠피터는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이 포함된 게시글을 찾아냈습니다. 2005년 방송국 게시판에 올렸던 글로 당시에도 심리전 업무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군 복장으로 여군임을 밝힌 이 중사는 네이버블로그 아이디와 동일한 'leesulbi0409'를 사용해 댓글을 올렸습니다.

MBC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활동을 하던 이 중사는 2008년,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게시판에 'PD수첩에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또한 2009년 '특전사 이천 이전 반대' 등의 글도 올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관련 글은 이미 삭제된 상황)

아이엠피터는 이 중사가 주부이자 군인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그녀가 올린 뻔뻔한 트윗 때문입니다.

 

 

 


해군제독의 선거개입을 말했던 군인권센터를 좌익으로 몰던 이 중사는 대선 기간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일반 군인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현역 중사가 정치와 대선 개입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녀가 범죄를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요원들이 증거를 삭제해도, 결국 찾으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역사는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범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범죄가 기록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부끄럽겠습니까?. 도대체 그녀가 어떤 이유로 '호국보훈의 달'에 전투력 향상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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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연재 130] 제3세계의 눈으로 서구열강 파헤친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10/31 [11: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한국대중운동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촛불항쟁,촛불항쟁은 이시대의 대표적인 구태정치인 사대정치에 대한 항거투쟁이자 시대흐름이다. 폭압의 박근혜정부들어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자주민보


1. <박정희 제5공화국>이 재현된 <박근혜 국정원공화국>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정의는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한 인격체로 존중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므로 인종과 종교, 언어와 연령, 빈부의 차이 등이 다르다 할지라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인간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생활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가족>에 속하는 한 개인적인 사람들로서 사회적 평등은 곧 사회정의를 뜻하는 것이다.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사회적 기풍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풍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풍은 민중들의 삶의 질을 의미한다.

민중들의 삶의 질은 정의로운 제도가 확립이 됨으로서만 가능하가.


사회정의란 민중의 삶에 있어서 시대적 진실과 직결되는 정의로운 사회적인 인간성회복, 인권회복, 민주회복 등 다양한 과제를 뜻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는 민중들의 참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서구문명권에는 민중을 위한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중을 위한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괴물은 강대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서구 문명권에 3개 집단이 있는데 <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 <인중주의자> 들이다.


서구 문명권의 이 세 집단은 침략적인 식민지화의 성공을 제1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식민지의 성취를 오직 유일한 사회적 목적달성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을 위한 사회정의 따위는 생각도 않는다.


그러므로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서구 문명권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악마적 세력들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Max Weber)는 민중을 위한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악마적 세력에 대하여 선과 악의 두 가지 종류의 윤리로 분석했다.


첫째로 <동기윤리>이다. 동기윤리는 어떤 행위라도 동기만 선하다면 그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 동기윤리를 주장하는 정치와 종교는 사회정의를 거부하는 악마적 세력이라고 베버는 못 박았다.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결과야 어떻든 신의 뜻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마는 무책임한 위선자들이 될 수 있다. 정치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주장은 동기윤리에 속한다. 정치가들은 의욕적으로 온갖 좋은 말들을 총동원하여 선한 동기를 주장한다. 동기가 선하고 건설적이기만 하면 시행 절차방법과 결과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그러므로 동기윤리를 주장하는 부류의 정치가들은 개인주의적이며 동시에 이기주의적인 위선자들이라고 베버는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동기윤리를 주장하는 종교인들도 말은 좋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위선자들이며 종교적 명분으로 사회정의를 회피하는 악마적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둘째로 <책임윤리> 이다. 책임윤리는 동기가 좋아야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 동기와 행위가 부합되어야만 온전한 사회정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책임유리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이야 말로 실제적으로 유신론적인 참된 종교인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다. 정치가들이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한다.


그 이유는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까지도 책임감을 느끼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정치가는 사회의 귀중한 보화이다. 진실한 종교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를 한 것만큼 행동에 힘쓰고 있다. 기도의 공수표를 난발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위선적 바리새인의 행위라고 베버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진실한 정치가들과 신중한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정의는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진선미의 사회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정의를 파괴한 박정희 제5공화국


오늘 한국에서 민중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사회적 병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일제시대의 최악의 병폐가 이승만 정권하에서 시퍼렇게 살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박정희 유신정권이 냉전논리를 뿌리 깊게 내림으로써 사회정의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사실이다.


1945년의 이승만이 등장하여 1960년까지 15년 동안 자유당의 독재정치를 했다.

1960-80년으로 연속된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20년 동안 군부독재 정치를 했다.


8.15 해방 후 이승만과 박정희 모두 35년 동안 민중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친미와 반민족적인 독재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회정의>는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사회적 단어는 한국 민중들의 삶속에서 아득히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박정희의 제1, 2공화국의 폭력적 정치풍토 아래에서 이성적 설득과 도덕적인 판단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조선조 500년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문치정치유산을 박정희 정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폭 력정치 아래에서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완전히 말살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에 박정희 제3,4공화국 시대는 어떠했는가? 제3, 4공화국 시대에는 악명높은 <유신체제>로 이어졌다. 박정희 독재정치에서 사회정의는 씨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최악의 유신독재의 폭정이 이어졌을 뿐이었다.


<유신>이라는 단어는 1880년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의 명칭까지도 일본을 모방하고 있었다.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최악의 군사독재정권으로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오히려 내심으로는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979년 10월 29일 저녁 7시 42분에 궁정동 안가에서 총소리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진 사건은 미국의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김재규는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역설했지만 법정진술에서 묵살되고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1980년 5월에 전두환의 5월 광주 참화사건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의 총격사건에 대한 김재규-미국관련 규명제기는 노력부족으로 불가능 했다.


결론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에서 벗어난 후에 한국정부가 수립됐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이승만 독재 정권, 그리고 박정희의 군부정권 아래에서 모두 35년 동안이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혼란은 오늘까지 <사회정의>의 부재로 계속되고 있다.


민중이 종이 되었으며 민중이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했다. 민중이 주격에서 피지배자로 전락되는 암흑의 역사 속에서 <사회정의>는 완전히 사멸되고 있을 뿐이었다.


민중들은 이승만 때까지만 해도 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제5공화국 시대를 거치면서 민중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부패한 곳은 정치권이 아니라 군부와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승만 독재 때와 박정희 군정 아래에서 <사회정의>를 염원하는 것은 메마른 사막에서 생수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광주는 다시 말을 해야 한다.


광주사태는 의거이든 항쟁이든 사람들이 턱없이 죽고 부상당하고 행방불명이 되는 비극적 사태이었다. 그 비극은 민중의 원한만을 남기고 끝났다. 민중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광주사태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광주시민들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다. 광주사태는 전두환 역적패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민중들 전체를 향한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반란을 일으킨 사태였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보면 광주사태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또 다른 형태로의 연장이었으며 또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광주문제의 해결은 민족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나라와 민중들 모두의 사명이며 과제이다.


광주사태는 민족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과 민주화의 과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두환 패당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유신독재의 유산들이 살아남아 있으면서 오늘은 박근혜대통령을 통하여 또 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를 위해 책임지고 싸워야할 주체는 오늘의 민중이다.


불법적이며 반민족적으로 상처를 남긴 전두환 역적패당이 광주사태로 인하여 남긴 망국적인 유산을 오늘의 시점에서 합법적이며 민주적으로 청산하고 해결하는 것은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사회정의>를 회복하고 확립시켜야할 민중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어디까지나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의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문제로 연결되어 남아 있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고 전두환, 노태우정권 당시에 용감하게 외쳤던 민주화 불꽃의 심지를 오늘 또 다시 뽑아올리고 기름을 부어 온누리에 밝혀야 한다.

오늘의 <제2의 전두환>을 불태워 버릴 과제가 민중들에게 부과되어 있다.


'양심적 정치인도, 종교인도, 학생도, 교수도 해외동포도, 광주도 대구와 부산도, 상인도, 농민도, 노동자들 모두가 자기들의 방식대로 총동원하여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로 이어지는 제2의 광주, 오늘의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자.'
이것이 바로 광주 영령들의 목소리이다.

동시에 전체 민중은 또 다시 보다 큰 소리로 자주와 통일을 외치면서 제2의 광주항쟁을 계속해야할 민족사적인 과제와 사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



3. 박정희 제5공화국이 재현된 박근혜 국정원공화국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후에 장기집권 위해 이른바 3선개헌을 감행했다. 악명높은 3선개헌안은 1969년 9월14일 새벽2시에 국회 별관 3층에서 경찰 기동대 1,200명이 교통을 차단시킨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여당 국회의원 122명만이 참가한 변칙투표로 통과되었다.

박정희는 3선개헌으로 유신체제를 확립하고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1979년 10월 29일이까지 18년 동안 집권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바로 그날 저녁 7시 42분에 김재규의 총격에 쓰러졌다..


그런데 제5공화국의 또 다른 총격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1975년 8월 15일에 육영수 저격사건이었다. 육영수의 총격사망 사건은 의문투성이로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문세광은 사형을 당하는 그날 아침에도 <나는 죽지않는다>라고 주장하면 무엇인가 배후의 세력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 육영수 저격사건의 진실은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에서 4년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참하게도 모두가 비밀에 쌓여 있는 총격에 의하여 쓰러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대통령은 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와대의 영부인 (First Lady) 행세를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는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탄에 쓰러져간 악몽의 그 장소에서 그대로 그 뒤를 따라 가고 있는데 또 어떤 특별한 각오라도 하고 있는지 민중들은 매우 불안한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다.


3선개헌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김형욱과 박사월 공저로 출판된 책이 있는 데 그 책은 <혁명과 우상>이라는 책으로 한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책의 page 285의 기록에 의하면 1969년 9월 14일에 제5공화국의 3선개혁안이 국회통과 채택된 과정을 둘러싸고 청와대 내부와 외부에서 전개되고 있던 권력투쟁의 난투극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져 있다.


일반 민중들이 가히 상상도할 수 없는 비열한 권력쟁탈전에 대하여 6년 8개월 동안 중안정보부를 이끌어온 김형욱의 생생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너무나 방대한 자료들이지만 독자들에게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만이라도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빙산의 일각으로 간추려 기록한다.


ㄱ.김종필은 박정희와 거리가 항상 있었다. 하지만 3선개헌을 지지함으로서 박정희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대가성 지지조건으로 동조자들을 집결시켰다.


ㄴ. 김종필과 김승곤 두 사람은 결탁하여 김형욱과 이후락을 권력에서 제거하려고 박정희에게 추방을 건의하여 모략을 항상 꾸미고 있었다.


ㄷ. 박종규 청와대 실장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중요 정치인들의 전화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도청하고 그 도청자료들을 녹음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ㄹ. 박정희는 3선개헌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요구하고 그 누구든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자는 적으로 여기고 복수한다. 그는 3선개헌안 투표하는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통과 보고를 받고 기뻐 소동을 부렸다고 한다.


ㅁ. 박정희는 <합리적 충성>은 아예 싫어하고 무조건 <절대충성>을 표명해야만 기뻐하고 신임하여 중요한 지위와 직책을 부여한다. 참모 중에서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의견을 발표하면 박정희는 당장 <그 새끼 이제는 필요 없어>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 했다.


ㅂ.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박 대통령은 단군이래 최고의 지도자 이십니다>라고 입에 침도 무치지 않고 핏대를 올려야만 고관직을 오래 동안 지킬 수 있다.


ㅁ. 학생 데모에 대하여 탱크를 몰고 대학 캠퍼스에 밀고 들어가는 것쯤은 약과로 여기고 그러다가 언론에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라도 나면 아무리 변명하고 아첨해도 관계 장관들의 목이 날아간다. 그러므로 어느 고관직에 있는 자라할지라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의심 받지 않기 위해서 살살 눈치철학으로 고관직을 붙들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김형욱의 책의 의미는 무엇인가?

잘못된 역사 속에 안주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자들에게 역사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김형욱 자신도 비참한 운명의 소유자이지만 그의 양심적 고백의 글은 바른 역사인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68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 분단과 피지배의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 버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망국적인 사대주의적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박근혜정권의 현실이다.


<박정희 제5공화국-박근혜 국정원공화국>이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박근혜정권을 창출한 국정원의 공작선거가 박정희 제5공화국이 경찰기동대를 동원하여 패거리 불법선거를 치룬 모양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닮은꼴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 이라는 말들이 민중들의 입에서 터져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발탁한 측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자리에서 제거하는 것도 똑같다.


그러므로 오늘 민중들은 역사바로알기와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총력을 집

중하여야 한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박정희 제5공확국-박근혜국정원공회국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 단절시키는 과업을 자파의 이익을 초월한 단결된 투쟁으로 단연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역사의 더러운 윗물이 맑은 생수가 되여 흐르게 하는 혁명적 개혁을 성취해야 하겠다.


오죽하면 한국의 유명한 양심적인 학자인 손봉호 교수는 그의 책 <윗물은 더러워도>라는 책을 출판했을까! 그는 윗물은 늘 더럽다라는 숙명론적인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역사의 맑은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선배보다 후배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후배들이 선배들에 의해 더러워진 윗물의 물줄기 개혁하여 새로운 역사의 맑은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4. 미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국가의 이익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며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의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국가적 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ㄱ. 국가가 지원하는 대기업체의 이익 ㄴ. 군부와 관련 된 많은 조직체들의 이익 ㄷ. 정부의 요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합법적 업체들의 이익 ㄹ. 다양한 조직들

과 단체들의 이익 등이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체들과 단체들이 바로 국가 이익의 주요한 관심이 되어있다. 그리고 보수주의이며 반공주의적인 많은 종교단체들이 역시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장하기를 모든 기업체들과 단체들은 반드시 지켜야할 법과 규칙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말한 법과 규칙은 무엇인가?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기업체나 단체들은 반드시 <미국과 관계>를 맺는 친서방 산업체라야만 한다고 절대적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관계가 없는 나라들과 교역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국정부는 주장한다.


주목해야할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세계지배논리와 한국의 이익은 반드시 미국과 추종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야만 양국이 모두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데 대하여 한국 정부는 오직 <정치적 안보> 때문이라는 이유로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면서 엄청난 피지배자의 대가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한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민중들이 목청 높이 웨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대정권은 물론이고 오늘 박근혜정권도 역시 선거공약으로 민중에게 약속한 복지혜택 시행마저도 식은 죽 먹기로 어기면서 미국에 상납금을 지불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미국에게 퍼주기로 미군의 한국 주둔비의 증가요구와 또 실효성도 없는 미국산 폐기 항공기 등 쓸모없는 무기를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미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지니친 환상을 버려야 한다. 미국은 자본주의가 뒷받침하고 있는 절반짜리 민주주의 나라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선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상업주의 나라이다. 미국은 정치도 교육도 윤리도덕과 종교도 모두가 다 이익추구의 상업적인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는 나라이다.


둘째는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오직 국가의 안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강조하는 안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그것은 오직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의 안보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민중들 양키 고우 홈 반미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하여 68년간 분단의 역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주장이다.


미국이 지원한 이승만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는 전혀 없었다. 미국은 친일 세력과 그리고 냉전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분단된 단독 정부를 수립하도록 이승만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결국 분단고착과 친일 친미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인준하여 군부독재정권을 암묵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주었다. 박정희 유신정권이 20년 동안 존속하도록 작용한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전두환의 정권탈취를 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존속시킨 세력은 주한 미군 이였다. 전두환의 광주진격사태는 전방에 있는 사단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미8군이 암묵적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서로 형이여 아우여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미국은 배후에서 이를 조정하면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 전두환이 백담사에 가서 편히 휴양한 것은 노태우와 전두환 둘이 고스톱 게임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러한 군인들의 비인격적인 횡포는 세계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로마의 군대, 나치의 군대, 파시스트들의 군대 그리고 냉전을 핑계 삼아 제3세계이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침략행위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이명박의 엉뚱한 주장은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고안해낸 간교한 반북반통일과 그리고 친미추종주의를 내놓는 수단이었다.


이명박의 BBK사건에 대하여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이 대 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이명박은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이 빈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 <뼛속까지 친미주의>라고 하는 외골수의 길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의 파렴치범죄는 얼마나 될까? 이명박을 처벌하는 daum net이 설치됐음으로 독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바라면서 지면상 제한으로 이것으로 그친다.


오늘 부끄러운 박근혜정권의 무분별한 친미굴종 외교행태를 보면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한탄스럽다. 저 아득한 남미와 아프리카 후진국들의 옛 모습으로 한국이 추락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 오늘 박근혜정권은 제3서계의 대표적인 친미나라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 충성하고 스스로 예속되는 정책을 확실히 표방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68년 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노년기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짝사랑의 처량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

뻔히 알면서도 짝사랑 받기를 68년 동안이나 즐기고 있는 미국은 더 사악하고 간교하다.


그런데 오늘 미국도 동서남북 사면초과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으면서 한국에 대하여 오히려 엄살을 부리고 있다. 미군의 한국 주둔비를 올리는가 하면 또 미국에서 용도 폐기되어 무용지물이 된 미국의 무기들을 비싼 값으로 팔아달라고 애원과 협박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민족이 미국에 의하여 너무나도 오래 동안 횡포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민족의 이름으로 외치는 민중의 분노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혁명과 개혁은 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아픔을 느끼며 새롭고 용감하게 비약하는 정신에서만 가능한 희망이다.


박근혜정부에게 이런 설교 같은 말을 하는 것조차 아마도 어리석은 사람의 시간낭비로 여겨질 것 같다.



이 글을 맺으며


나의 존재가 타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아무도 봐 줄 수 없는 곳의 꽃은 꽃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의 존재가 아닌 타자와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개인도 한 주체이기는 하지만 <나와 이웃>과 <나와 사회>로 연결되어야만 참다운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회정의>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사회정의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과 같이 <사회정의>의 고갈이 계속된다.


삶에 고달픈 민중이 방황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정치권에서 <사회정의>의 부재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10월 26일이 바로 34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격에 쓰러진 날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들의 비극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요상스럽게 들려온다.

<아버지 시대의 상처를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상처를 <복수>하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대로 <독재>를 반복하여 계속하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어쨌든 아버지 박정희의 사회정의 파괴에 대한 사과의 말은 전혀 없다.


첫째로 만일 박근혜정권이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면 민주주의 운동과 통일운동권진영에게 가해질 박해와 탄압은 더욱 더 극심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만일 아버지 식으로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친미와 반통일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독립국가임을 포기하고 미국에 완전히 부속되는 행정구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확실하다.


참으로 민중들을 슬프고 분노케 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추모사다.


오늘 한국의 문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당권의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정권과 같이 미국과 일본에게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팔아넘기면서 끝까지 정치적인 기득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야욕이다.


그리고 보다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박근혜의 주변에 둘러서서 정권 야욕의 노예들이 되고 있는 많은 남성정치인들의 행렬이다. 체면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에 바짝 다가서서 정권의 고관직을 확보하려고 추태를 부리는 남자들이다.


그들은 끝만치도 야권의 소리에 귀를 기우리면 직책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정원의 칼에 의하여 목이 달아난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1년도 채못된 오늘의 청와대의 실정이다.


이것은 또 무었을 뜻하는 말인가? 이것은 김형욱-박사월 공저인 <혁명과 우상>에서 발견되는 정확한 기록들을 통하여 박정희정권의 지독한 통치행태를 박근혜대통령이 아버지 밑에서 정확하게 배웠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박근혜는 9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 22살 때 육영수가 사망했다. 박는혜는 5년간 육영수를 대신하여 영부인(First Lady) 노릇하면서 박정희 정치행태를 그대로 정확하게 배우고 설득했다.


그러하니 박근혜의 통치형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22살에서 27살에 이르는 5년 동안에 아버지 밑에서, 아니 아버지와 함께 직접 배우고 터득하여 막강한 정치력과 통치수단을 획득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강압적 통치력과 정치적인 흉계들을 능히 자유자제로 행사하고 있다.


서울에서 들여오는 이야기들은 벌서부터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훨씬 더 포악하고 극악한 통치행태를 나타내고 있다고들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통치행태가 아버지를 닮아 갈수록 그 운명도 닮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래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태영,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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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익는데…밀양의 가을

 

감은 익는데…밀양의 가을

 
최예용 2013. 10. 31
조회수 86추천수 0
 

밀양은 '감 나라', 송전탑 공사 강행에 수확도 제대로 못해

소수 소비자 위해 다수 생산자가 피해 보는 '에너지 민주화' 현장

 

m2.jpg » 익어가는 감을 바라보는 밀양 주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이 나라가 어찌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영자(밀양대책위 상동면 주민는 말한다.

 

지난 토요일 밀양에 다녀왔다. 밀양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뉴스에 밀양이 나온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밀양은 지금 우리사회의 현안 중의 현안이 되어 있다. 몇 해전 영화배우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밀양’이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아 세간에 밀양이 널리 알려졌는데 그 영화는 흥행이 성공하지 못해 밀양 홍보(?)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의 밀양은 신문의 사회면을 넘어 정치면, 경제면에까지 오르내린다. 밀양은 단순한 사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문제라는 말이리라.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처음 밀양을 찾은 것은 사태 초기인 2007년께였다. 전자파 문제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밀양고등학교 교사였던 이계삼 선생이 차를 갖고 밀양역으로 마중나와 주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귀농하여 소설과 글을 쓰며 살려던 그는 요즘 하루에 서너번씩 휴대폰으로 긴급상황과 성명서를 긴 문자로 기자들에게 보내주는 밀양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되었다.

 

공설운동장에 많은 주민들이 모였고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참가하여 반대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후에도 두세번 더 밀양을 찾아 시청강당 등에서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2009년부터 3년여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밀양문제를 의제로 다뤄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종국에는 합의안이 파기되어 버렸다. 지금은 바뀐 밀양시장과 재선이 된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입장과 반대편에 서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여러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12월 중순경에 하는 연말행사가 있는데 환경피해시민대회라고 한다. 작년 2012년에는 이 대회에서 밀양주민대책위원회가 환경보건시민상을 수상했고 밀양에서 네분의 여성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등뒤에 ‘송전탑 싫어~’라고 쓰인 붉은 조끼를 입은 이 분들, 모임 뒷풀이에서 막걸리 한 잔 걸치고는 ‘765반대 쏭’을 멋지게 뽑아 모임의 흥을 돋구었던 기억이 새롭다.

 

m1.jpg » 2012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환경피해시민대회에서 환경보건시민상을 수상한 밀양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


지난주 밀양에서 이분들을 밀양대책위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강영자 성은희 두 분이다. 공사 재개로 난리가 난 지 2주가 지나 너무 늦게 왔다고 미안해 하는 필자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대책위원장인 김준한 신부님과 사무국장 이계삼 선생님은 구속된 주민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법원에 간다고 나서던 참이어서 반가운 악수만 하고 얼른 가보시라고 보내드렸다.

 

사무실에서 잠시 몇마디 나누다가 이럴 게 아니라 현장에 바로 가보자고 하여 나섰다.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을 잡아가지 왜 남의 핸드폰을 뺏어가서 안 돌려주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라는 말을 안 써요. ‘이 나라’라고 말해요”, “영남알프스는 100m가 넘는 송전탑으로 흉물이 될 거에요”, 트럭 운전대를 잡은 강선생님과 그 옆의 성선생님 두 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다.

 

m3.jpg » 송전탑 건설예정지역은 모두 반시로 유명한 곳인데 추수철에 공사가 강행되어 주민들이 수확을 제대로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m4.jpg » 송전탑 125번과 126번 공사 반대 농성장으로 가는 길의 ‘반시 주산지 여수동’ 안내석.

지금 밀양은 ‘감 나라’다. 능숙한 운전 솜씨의 강선생님 트럭이 달리는 길가에 주렁주렁 달린 감들이 천지다. 며칠 전부터 새벽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워지고 있어 서둘러 추수를 하지 않으면 못쓰게 된다는데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송전탑 공사를 막느라 추수 때를 놓치고 있는 주민들의 애가 탄다.

 

상동면과 산외면 경계의 높은 곳에 위치한 송전탑 109번 현장을 먼 발치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로 통하는 입구 길가에 열 명이 넘는 할매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경찰버스 서너 대와 경찰들이 타고 온 승용차 수십여 대가 곳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가을 햇볕은 따사로웠지만 상동지역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이어서 송전탑 126번 농성장으로 이동했다. 부북면과 상동면이 연결되는 산길의 꼭대기에 농성장이 있었다.

 

구불구불 산길을 한참 오르는데 왼쪽 계곡에 잘 지은 집들이 십여 채 모여있다. “전원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반딧불 마을’이란 곳이에요”, “이 사람들 이제 큰일 났어요. 거대한 송전탑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형편이에요”, “이분들은 반대운동에 참여하지 않나요?”, “적극 나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전이 내미는 공사동의서에는 사인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민대책위의 반대서명에는 적극 참여하는 편이에요”

 

두세번의 경찰 검문을 거친 후에 도착한 곳은 부북면으로 넘어가는 정상에 쳐 놓은 천막 농성장. 우리 일행이 도착하자 80세, 78세 할머니 두 분이 누워있다가 일어난다. 추수철이라 할매들이 교대로 농성에 참여하는데 다음주부터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한다. 밀양문제를 필름에 담고 있다는 젊은 남자도 천막 농성장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천막의 위치가 송전탑 126번으로 올라가는 산길 입구여서인지 경찰 7-8명이 농성 천막 앞쪽에 늘어서서 지켜보고 그 뒤로 10여개의 대형 천막이 설치되어 경찰이 24시간 농성장을 지켜(?)준단다. 농성장 아래쪽 125번 공사장과 농성장 위쪽의 126번으로 자재를 실은 헬기가 수시로 오고 가고 바닥작업하는 듯 땅땅땅하는 소리와 진동이 온 산을 울려댄다.

 

경찰들은 대형 발전기를 사용하여 밤에 전기를 사용하지만 농성장에는 해 넘어가면 깜깜해진다. 바가 내리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단다.

 

5시가 넘어가자 경찰병력이 20여명씩 두 번에 걸쳐 지나간다. 모두 배낭에 침낭이 꽂혀 있다. 교대병력으로 새로 투입된 듯 하다. 깊은 산속에서 수백여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며 끼니마다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며 생활하는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골짜기를 더럽힌다. 안전모를 착용한 한전의 공사인력도 두 줄로 이동한다.

 

“우리도 경찰 지날 때 인사를 잘 해야 할까봐”, “왜?”, “한전사람들 경찰을 지날때마다 인사를 깍듯이 해. 자기네를 지켜준다고 고마워 하는 거지. 누가 알어? 우리도 인사 잘 하면 경찰이 우리편 되 줄지”, “아이구, 앓느니 죽는다” 밀양알프스 줄기를 지키는 상동면 송전탑반대대책위의 핵심 멤버 두 분의 대화다.

 

m5-1.jpg » 송전탑125번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주민통행을 막고 있는 경찰병력.

 

m6.jpg » 송전탑126번 공사장으로 입구를 지키고 선 경찰.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한전의 공사인력이다.

 

m7.jpg » 126번 송전탑공사강행에 반대하는 주민 농성장과 경찰 병력.


오늘은 저녁 6시부터 단장면 용회동 마을회관 앞에서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라서 농성장 천막 입구의 가림막을 내리고 모두 차로 산을 내려왔다. 요즘은 송전탑 공사도 밤에는 하지 않는단다.

 

하루종일 농성장을 지킨 할머니 두 분은 댁에 내려드리려고 차가 잠시 멈췄는데 운전하시는 강선생님이 돌아와 뒷자리의 우리에게 감을 건넨다. 밀양 감맛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를 챘나 보다. 달콤한 감맛에 두 개를 금방 해치웠다. 아까 들어갈 땐 안보였었는데 ‘반시주산지 여수동’이라 쓰인 마을입구의 입석이 감 맛을 보고 난 다음에야 눈에 들어왔다. ‘반시’는 조금 납작하고 네모난 모양의 감을 말한다.

 

문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 안.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는 문자네. 풀려난다는 말이지?”, “환경연합 이상홍 국장도 풀려났으니 그런 말이겠지”, “아니, 가만, 구속적부심은 우리 쪽에서 신청하는 건데 기각됐다면 풀려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 “주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계속 구속한다는 거야?”

 

면마다 돌아가면서 열리며 주민들의 힘을 돋구는 문화제가 오늘은 마침 구속된 주민이 사는 상동면에서 열려 모두들 석방 환영 분위기를 기대했던 터라 문화제 행사를 알리는 길놀이 농악소리가 왠지 투박하게 들리는 듯했다.

 

실망한 주민들을 달래려는 듯 문화제 진행 사회자와 문화패들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를 쓴다. 여러 곳의 농성장에서 모여드는 150명의 사람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고 마을회관 정자를 무대로 한 문화제의 열기는 해 떨어져 썰렁해진 주위를 달구어 갔다.

 

무대앞에 놓인 몇 개의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와 다름없다! 우리는 강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보상이 필요없다고 수천번도 더 이야기했다. 한전은 귀가 먹었는가?’,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을을 누가 알아주겠노’

 

m8.jpg » 밀양시 단장면 용회동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문화제. 구속된 이 마을 주민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낙담했던 주민들이 창원지역 문화패의 공연에 다시 힘을 냈다.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을 다녀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은 ‘밀양 문제는 한국사회의 에너지 민주화 문제’라고 표현한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 사회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일부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다른 일부는 이러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대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밀양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는 사람과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심각한 간극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오늘 함께 밀양을 방문한 언론인 안종주 선생은 10월초 <프레시안>에 “국민은 왜 밀양 편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의 수요자,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국민과 심각한 갈등이나 마찰이 빚어졌을 경우 반드시 그 갈등요인을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난 뒤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회는 건강 사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는 불통 사회이며 위험 사회이다.”

 

글·사진 최예용/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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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의사 넘치지만…"환자들, 피주머니 달고 퇴원"

"서울대병원 성과급제…의사 경쟁 과열, 환자 안전 위협"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31 오전 7:47:30

 

29일로 파업 8일째를 맞이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도입해 의사를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야간·주말·동시 수술을 부추겨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의 의사 성과급제는 외래·수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재원이 되는 돈이 바로 선택진료비다.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수당 규정을 보면, 신규 환자에는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 환자는 50%, 공휴일·토요일·야간 근무는 30%, 수술·처치·검사 등에는 9.5%를 선택진료 수당으로 지급한다.

'실적 경쟁' 내몰린 의사들…연봉 2억 이상 5년간 58.2% 증가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병원이 이렇게까지 '실적'을 중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ㄱ 간호사는 "예전에는 교수에게 (돈과는 무관한) 권위가 있었는데, 요즘은 '돈을 얼마나 벌었나'로 의사들 서열이 정해진다"며 "의사 성과급제가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이 많은 의사는 의국 내에서 파워도 세다"며 "그래서 교수끼리 실적 경쟁하고, 과별로 싸우고, 같은 과 안에서도 교수끼리 싸운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의사 연봉 2억 원 이상 수령자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2억 원 이상 수령자 평균 연봉의 29.3%가 선택진료 수당이었다.

서울대병원에서 2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의사는 2008년 79명에서 2012년 125명으로 58.2% 증가했다. 그만큼 의사들이 진료·수술 실적을 많이 냈다는 방증이다. 이는 수천억 원대의 병원 건물 신축을 추진하며 지난 7월부터 '비상 경영'을 선언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수천억 건물 올리는 서울대병원, '저질 의료재료' 논란)
 

▲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3일 서울대병원 안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6년 만이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주말 수술에 응급 환자 피해…'피 주머니' 달고 퇴원하기도"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가 가속화한 실적 경쟁의 피해는 환자들이 받는다"고 지적한다.

ㄴ 간호사는 "타과에 빈 방이 생기면 수술 환자를 아무데나 갖다 꽂는다"며 "무리하게 수술을 계속 넣으니 회복실 앞에 환자들이 줄을 설 때도 있다"고 말했다. 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빨라졌다. 그는 "다른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 환자들이 '피 주머니'를 달고 퇴원하는 일이 일반화됐다"고 말했다.

ㄱ 간호사도 "항암 치료한 환자를 다른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강제로 퇴원시켰는데, 그 환자가 그날 열이 나서 다시 응급실에 실려 온 적이 있었다"며 "종양 병동도 꽉 차서 못 보내고 일반 병동에 보냈다"고 거들었다.

수술이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정작 응급 환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ㄷ 간호사는 "주말 근무자는 응급 수술을 위주로 최소한으로 구성됐는데, 당장 바로 안 해도 되는 수술을 주말에 하다가 진짜 응급 환자가 닥치면 수술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전국 10개 국공립대학병원의 응급 환자 체류 시간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의 경우 20.8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 응급실 체류 시간인 4.2시간의 5배나 됐다"고 밝혔다.
 

▲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이 서울대병원 벽에 붙인 호소문. ⓒ프레시안(김윤나영)


"교수 한 명이 수술 3개 동시에…환자는 마취 상태"

의사 성과급제가 이른바 '3방 동시 수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ㄷ 간호사는 "정규 수술이 끝나는 저녁 시간대에 수술방 서너 개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꺼번에 열고, 교수는 핵심적인 수술만 하고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한다"며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ㄷ 간호사는 특히 "한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옆 방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이면 불만이 생기니 마취과에서 재운다"며 "연달아서 방 4개를 열어서 옆방 수술 기다리느라 마취 상태가 아니어도 되는 환자가 마취 상태로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과급제가 아니면 교수가 그렇게 무리하게 서너 방을 수술할 이유가 없다"며 "간호사들도 덩달아 오버 타임(초과 근로)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휴일·야근) 수당을 안 받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간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이 서울대병원 벽에 붙인 호소문. ⓒ프레시안(김윤나영)


"신규 환자 진료 일정에 재진 환자 밀려"

외래 환자들도 대기 시간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했다. ㄴ 간호사는 "초진 환자는 진료 일정을 빨리 잡아주고, 재진 환자는 뒤로 밀린다"며 "다른 병원에 가기 전에 고민할 때 받아주면, 한 번 검사하고 나서 초진 환자는 (그 병원에) 계속 다니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의 경영 정책은 의사 성과급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환자를 보면 선택진찰료의 100%를 선택진료 수당으로 주지만, 재진 환자이면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환자들이 긴 시간 기다려 진료실에 들어가도 불만족하기는 마찬가지다. ㄴ 간호사는 "환자들은 지방에서 꼭두새벽부터 올라와 기다렸는데, 진료는 1분 만에 교수 눈도 못 마주치고 끝난다"며 "그런데 명세서에는 선택진료비가 찍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피해를 보는 건 원무과 직원"이라며 "번호표를 집어 던지는 분들은 다수고 심지어 원무과 직원을 지팡이로 때리는 분도 봤다"고 말했다.

초진 환자가 재진 환자에게 밀리듯이, 입원 환자는 다시 외래 환자에게 밀린다. ㄴ 간호사는 "MRI나 CT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데, 낮 시간 검사에는 주로 외래 환자를 배치하고 입원 환자는 순서에서 밀려서 새벽 1시, 2시에 검사를 받는다"며 "오밤중에도 찍어대니 다인실 환자들은 선잠을 자고, 간호사들은 한시도 못 쉰다"고 설명했다.

ㄱ 간호사는 특히 "환자와 수술방은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은 없다"며 "2011년 암 병원을 개원했지만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고, 병원은 또 비정규직 간호사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조는 △인력 충원 및 적정 진료 시간 확보 △의사 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료 공공성 강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29일 실무교섭에서 "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의사 수당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중"

임종필 서울대병원 홍보팀장은 "의사 수당(성과급)제가 야간·주말 수술을 증가시켰다기보다는, 서울대병원이 다른 '빅4 병원'에 비해 수술방의 수보다 진료받으려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반대로 의사들이 정규 근무 시간에만 수술하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재진 환자보다 초진 환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안 돼서 재진 환자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초진 환자를 보는 것이 급성기·중증환자를 진료한다는 3차병원 취지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선택진료 수당을 폐지하고 싶은 건 병원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 수가를 보존하라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는데, 병원 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익인) 600억 원을 먼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료와 수술 실적에 비례한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직급별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임 팀장은 "진료량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원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환자가 직접 선택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직급에 따라 똑같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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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

악독한 세력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해도 선거에서 이긴다는 오만
 
임두만 | 2013-10-31 10:11: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1

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소장 허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으나 현재까지의 법원 기류는 원세훈 등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상당한 심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 전에 서울 고등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정원 간부 4명에 대한 민주당 측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기소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법원의 기류는 예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기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도되기로는 '원세훈 등을 공직선거겁 위반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황교안 장관이 청와대 여당 핵심들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내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팀은 물론 채동욱 총장 등 검찰 지휘부까지 구속수사가 필요함을 강력 개진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으로 자칫하면 공소시효를 넘길 개연성도 있다'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로 촉발된 여론에 밀린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내막적 합의가 원세훈 김용판만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양측이 다 같이 한발씩 물러난 합의였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원세훈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였고, 원세훈 김용판 외에 국정원 2차장 심리전단장 등 간부 4명과 실제 댓글을 달면서 행동한 직원 등도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정신청을 서울 고법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법은 민주당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국정원 간부 4명을 직권으로 기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다 오늘 법원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국 법적으로 이미 저들이 유죄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설령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고 저들이 계속 항소와 항고를 거듭한 뒤 대법원에서 정치적 판결을 한다해서 저들의 대선개입이 무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등이 지금 '여당과 권력층이 미리 무죄 끌어내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2

오늘(30일) 조선일보는 박근혜의 인사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이 한 공격보다 더한 공격입니다.

<다시 시험대 오른 대통령의 人事>라는 스트레이트 성 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人材풀 지역·이념적으로 좁아" "투명하고, 폭넓고, 검증된 인사해야"> 라는 전문가 입을 빌린 비판, <핵심 要職은 여전히 '나홀로人選'… 인사委는 형식뿐?>이라는 기사를 통한 직접 비판, <人事위원장 김기춘 실장… 野선 "기춘대원군"> 은 야당의 입을 빌린 김기춘 때리기, <PK 39명, TK 30명, 호남 26명, 충청 28명>과 <서울高 14명, 경기高 13명, 경북高 8명, 진주高 등 5명 順으로 많아> 등 지역 학맥분석을 통한 편중인사 지적 등, 무려 6꼭지를 쓰는 등 거의 맹폭 수준입니다. 내용도 매우 셉니다.

0.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공공 기관장 195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권 편중은 정권 초기보다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0.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선에서 확인된 것은 주요 정무직에 대해 '나 홀로 인사' 스타일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0. "절차를 보면 인사와 관련된 김 실장의 입김은 만만치 않다. 우선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수백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인사를 관장한다. 후보자들을 압축한 뒤 순위를 정해서 박 대통령에게 올리는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이 반드시 1순위자를 낙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김 실장의 '판단과 색깔'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비판은 박근혜 정부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줄 것입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권...즉 박근혜 본인이나 박근혜를 감싸고 있는 핵심인물들, 새누리당으로 뭉친 권력 해바라기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보수층, 심지어 일베충들까지 조선일보는 거의 경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에서 어떤 비판 기사가 나와도 '종북'이란 한마디로 뭉개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조선일보에 대고 종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도청파문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직접 메르켈 독일총리의 도청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도청 옹호세력의 발언이 힘을 얻어가면서 이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도청대상이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동문서답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도청사실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재의 국제 정치상황이 이 문제로 미국과 척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사실상 용인한 것, 이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군비를 쓰기가 어려운 미국으로선 중국의 팽창과 군사력 강화, 이로 인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주도권 장악을 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팽창을 막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일간 군사적 연대는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이를 중국이 반길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일본제국주의에 한 번 당했던 과거가 있는 국가로서 더 이상 일본에게 당할 수 없다는 국가입니다.

결국 겉으로야 센카쿠(댜오이다오) 열도를 두고 싸우는 영토싸움 같지만 내면적으론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이 더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나 무역수지 흑자가 미·일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거기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현재 솔직히 중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과 척을 지면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 70년 동안 미국 일방주의 외교로 지금의 국가를 이뤘다면 이제 미국 일방주의 외교로는 안 된다는 증표입니다.

그러함에도 한국은 오랜 맹방인 미국이나 일본을 또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안에서 한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굴복한 실체적 결과가 일본 재무장의 용인입니다. 그것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하려면 필히 한국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해라" 라는 말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한미양국 정부의 협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외교관들이 집적 미국에 "왜 우방인 우리나라 대통령을 도청했느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라"라고 윽박지를 수 없습니다. 국제적 샌드위치...더 나아가 동북아의 샌드위치 신세라고 보면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상이 이러함에도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인물은 "미국에 바른말을 한 노무현은 반미"라고 말하는 정권이 현 박근혜 정권입니다.

4

10/30재보선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현재 잠장 투표율이 화성은 22%, 포항은 23% 수준, 여기에 조기투표를 한 유권자가 평균 5.4%라고 한다면 약 27~8%의 투표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최종 투표율은 35% 내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투표율이라면 야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이변은 바랄 수 없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완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위에 적시한 1,2,3의 상황, 1. 권력을 이용한 관권선거 획책 및 실시, 2. 밀실 권력의 인사난맥상으로 백성 2분화, 3. 종미 외교로 국제 샌드위치 신세… 이 같은 상황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여당 후보가 당선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다 총리가 담화문을 내면서 1.6% 경제성장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호도했지만, 경제 부총리는 이런 총리의 담화가 나온 지 하루만에 "경기회복이 미약하니 기업은 투자ㆍ고용 나서달라"는 읍소로 재벌 종속경제판을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경제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재벌의 경제 집중화를 막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그 정권이 취임 8개월만에 이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벌종속 경제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나라…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들 악독한 세력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해도 선거에서 이긴다는 오만을 갖고 맘대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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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하나 의원, 4대강 항공연속촬영 사진 공개... 보 주변 녹조 심각

하늘에서 본 낙동강... 운하가 보인다

[단독] 장하나 의원, 4대강 항공연속촬영 사진 공개... 보 주변 녹조 심각

13.10.31 08:40l최종 업데이트 13.10.31 09:39l
최지용(endofwinter) 최인성(withyou7886)

 

 

 


온갖 이슈가 집중되는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특히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뉴스가 터져 나와 어느 이슈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유독 꾸준하게 시선을 붙잡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발표 한 이후에도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녹조는 수질이 좋아진다는 뜻"이라고 말해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하나 의원(민주, 비례대표)이 4대강 사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4대강 사업 전후 강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항공사진 1만5천여장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질오염에 대비해 각 강의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지점만 찍다가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하류에서 상류까지 연속촬영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 시점인 9월 21일 촬영한 낙동강의 모습을 <오마이뉴스>가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이날 촬영된 낙동강의 사진은 총 1044장입니다. 경남 창원에 물을 공급하는 본포취수장 인근을 시작으로 최상류인 경북 상주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강 전체에 녹조가 번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에 건설된 대형 보 8개 주변으로 가까이 가면 녹조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곧고 넓어진 강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차후 대운하 사업을 위해 수심 6m, 폭 50~100m를 유지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지켜진 것입니다.

하류, 중류 할 것 없이 온통 녹조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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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하류에 있는 함안보와 인근에 발생한 녹조의 모습.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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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인근에 발생한 녹조의 모습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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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요 지점의 항공사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례없는 가을녹조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위 사진은 항공촬영이 출발하는 경남 창원-밀양 인근의 본포 취수장과 함안보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강 하류 지역으로, 낙동강하굿둑이 생긴 이후 종종 녹조가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녹조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예전엔 발생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었는데 4대강 공사 이후에는 비가 와도, 기온이 내려가도 녹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녹조는 보에 가까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강 한복판에 댐과 비슷한 규모의 보를 건설하면서 강물의 체류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녹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조는 낙동강 하류뿐 아니라 중류에 속하는 달성-대구-칠곡 인근 강에서 더욱 잘 관찰됩니다. 이 지역의 녹조가 발생한 모습을 놓고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등 강 중류에 건설된 보를 중심으로 발생한 녹조의 모습입니다. 이번 녹조는 칠곡보 상류, 즉 낙동강의 최상류지역에서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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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와 강정보 사이에 발생한 녹조의 모습.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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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상류지역에 녹조가 발생했다. 강 한 가운데 섬처럼 박힌 회색지역은 본래 늪지에 있던 버드나무가 수장되면서 죽은 흔적이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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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류 지역인 달성보 상류 부근에 녹조가 발생한 모습.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중류지역에 녹조과 광범위 하게 형성됐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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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준설선, 또 강을 할퀼 수도...

이어서 봐야 할 지점 역시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아래 사진은 곳곳에 방치된 폐준설선의 모습입니다. 현재 낙동강에는 90여 대의 폐준설선이 방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강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준설을 하겠다면서 준설선을 여러 대 동원했습니다. 강 중간에서 파이프로 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이후 준설선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름이 실린 상태로 방치돼 있는 이 배가 폭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난파된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떠내려간다면 강의 교각이나 보 구조물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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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와 합천보 사이 그대로 방치된 폐준설선의 모습. 인근 강변에 공원이 조성돼 있는 게 보인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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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곳곳에 폐준설선이 강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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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공촬영 사진에는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진도 한 장 포함됐습니다. 아래 사진은 합천보와 달성보 사이 구간의 모습으로 사진 우측 하단에 국도가 지나는 부분이 공사현장입니다.

강에는 흙탕물을 막기 위한 오탁방지막이 설치돼 있고 국도 바로 아래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강바닥을 수로 모양(사다리꼴)으로 준설하면서 강물이 꺾어지는 부분 측면에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침식이 국도 인근까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나 사석을 깔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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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하류 지역에 제방 보수공사를 하는 모습. 강변을 지나는 국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침식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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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쌓이는 모래... 지류에는 역행침식

강 본류의 측방침식은 강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강바닥의 모래가 사라지자 강 옆에서 모래를 깎아 와 다시 쌓는 것입니다. 실제로 낙동강 일부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심 6m를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준설을 실시했지만 강에는 다시 모래가 쌓이는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천의 모래가 급격히 본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천 역시 심각한 침식현상을 겪습니다. 바로 한동안 논란이 됐던 '역행침식' 현상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합천보 상류에 위치한 황강의 합류지점의 모습입니다. 좌측 황강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하류로 일정 구간에 모래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강폭을 위아래와 비교하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강 공사로 사라졌던 낙동강의 모래톱이 다시 등장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사진 역시 지천에서 대규모 모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구미보 바로 아래 감천에서 쏟아진 모래가 넓은 모래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결국 불필요한 준설로 강의 모습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강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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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하류지역에 위치한 낙동강 지류 황강이 본류에 합수되는 지점. 합수지점 인근에 모래톱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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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 하류 지역에서 지류인 감천이 합류하는 모습. 지천의 모래가 쓸려 나온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본류에는 모래가 쌓이고 지천에서는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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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재자연화가 답... 논의 시작해야"

끝으로 살펴볼 사진은 낙동강을 따라 강변에 조성된 공원의 모습들입니다. 관광객을 모으겠다며 곳곳에 대규모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대부분은 공원을 이용할 정도로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용객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넓은 공원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들 공원 관리는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지자체들은 그러한 예산사용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벌써부터 예산이 없어 방치되는 공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자체와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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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상주보 인근에 위치한 오리섬. 과거에는 습지였던 것이 인공공원으로 조성됐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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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체육공원 시설. 축구장만 5개 이상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기도 했다. 주변에는 대규모 농경지역이 위치해 있다.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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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을 공개한 장하나 의원은 "넓고 곧게 뻗은 강을 보면서 좋아 보인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것은 강이 아닌 운하의 모습"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결코 가만히 둘 수 없는 것들이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그 방법은 재자연화 하는 것"이라며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은 4대강 사업처럼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동강의 더 많은 모습은 영상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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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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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식의 6자회담 임박했나

새로운 형식의 6자회담 임박했나
 
 
 
정호익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3/10/31 [02: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30일 보도 화면 © 이창기 기자


새로운 틀을 갖춘 6자회담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은 과거 북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아니다.

이 새로운 틀을 갖춘 새로운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이 6자회담국 사이에 제시되었는데 1단계는 남북 직접대화, 2단계는 북·미 대화, 마지막인 3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 기반한 6자회담프로세스의 재개이다. 그 중 1단계인 남북 직접대화가 지난 23일 남, 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24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 허용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어 통과의례를 마친 듯하다. 지난해 2.29합의가 도출되기 전에도(2011.7.23)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 매그놀리아룸에서 1단계 실무자급의 형식적인 남북 비핵화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의 남북 직접대화는 개성공단이라는 현실적인 얼굴로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

지난 5월3일 빅터차 교수는 1단계인 남북 직접대화가 통과의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는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가 재개되면 북-미 대화와 6자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유일한 길은 남북대화가 선행될 때 열릴 수 있다. 북이 한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북과 협상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기 때문이며 남북대화만으로 북의 도발을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남북대화는 더 광범위한 협상으로 가는 길목이다." 라며 언론을 통해 남북 직접대화 이후 더 큰 회담 일정이 잡혀있음을 시사했다.
(빅터차 "남북대화 열려야 북미대화 가능" 지난 5월3일 한겨레 기사 재인용, 일부 문맥은 쉽게 다듬음)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1단계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 정호익 객원기자 © 이창기 기자
2단계인 북미회담은 이 새로운 6자회담틀 안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과 각종 다양한 회담이 이 새로운 6자회담틀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단초는 지난 5월 김정은 북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로 임명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말한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힌 입장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北 최룡해 "6자회담 등 대화원해" 2013,5.24 세계일보)


3단계는 과거의 6자회담이 북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었다면 이번 새로운 형식을 갖춘 6자회담은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 그리고 각종 양자회담과 다자간 회담이 열려 관련국간 패키지 빅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일 양자회담에서는 1975년 헨리 키신저가 제안한 4개국 교차수교 승인안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냉전종식 후 한국, 미국,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각각 수교 하였으나 북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양자회담에서 북과의 수교를 통해 다자간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수교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6자회담틀 내에서 평양이 제안한 다자간 3, 4자 회담에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3자인 북, 중, 미국이 평화협정체결과 경제제재 해제, 미군철수문제를 해결하고 다자간 회담이 될 4자회담에서는 핵보유국 간의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를 위한 핵군축 회담과 인공위성 발사권문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의장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동아시아의 다자국간 안보 체제의 수립까지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체결회담에서는 한국의 참여는 불확실하다. 옵저버로 참여할지 배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한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3자, 4자 다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세계비핵화 회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은 2013년을 평화협정 체결원년으로 결정했다.

1단계 남북 직접대화인 개성공단 정상화가 회복되고 더 한층 관계가 개선된 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 체결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 일정이 결정되자 분주하게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중 3국간 연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 본부장은 다음 달 중 중국을 방문, 우 대표와도 만날 예정이다.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측의 핵폐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전쟁의 완전한 종결,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 주한미군의 철수, 그 후의 동아시아의 다자국간 안보 체제의 수립, 북의 인공위성 발사권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시간문제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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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역통일관에서 '보훈처 동영상' 상영 드러나

우상호 의원 "전국 지역통일관에서 보훈처 안보교육용 동영상 상영"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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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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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류길재)도 국가보훈처가 상영한 동영상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상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우상호 의원은 30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통일부가 운영지원하는 전국 13개 지역 통일관 가운데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지역 통일관은 정부가 설치해 통일부가 운영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시 구로구, 인천광역시 남구,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철원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청남도 공주시, 청주시 상당구, 부산광역시 진구,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제주도 제주시에 있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상영돼 논란을 빚었던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의 한 장면. 재야 통일단체들의 활동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보훈처 명의로 된 문제의 영상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야당은 제작기관으로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일전망대 등에 설치돼 있는 통일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야당을 종북세력을 규정하는 동영상을 대선기간 중에 반복해 틀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대선에서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안보교육용 동영상이 대선기간 동안에 국가보훈처는 물론이거니와 통일부가 운영하는 통일관에서도 상영된 만큼 그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제 국정원이 콘트롤타워가 돼서 대북 정책을 다루는 모든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문제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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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인들 “박근혜 사임하라”

프랑스 한인들 “박근혜 사임하라”
 
재불한인들의 시국선언 전문
 
耽讀 | 등록:2013-10-30 09:39:55 | 최종:2013-10-30 09:45: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묵언수행'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이어 군사이버사령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입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예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오히려 소통한다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자기 홍보는 열심이지만,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 진실은 외면하는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없는 대통령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아예 '먹통'입니다.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도 거의 한 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이 대통령 얼굴 뵙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간접 형식이지만,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리담화'를 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처럼 담화만 하고, 기자들 질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당을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야당을 타박했습니다. '대독총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유시민, '대독총리'에게 "핀란드 정보기관이 선거 개입하더냐"

그러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교통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 정부가 국민들 사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검찰총장 쫓아내고,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하던가요"라고 일갈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내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국정원 수사에서 제외시키고, 야당 비판을 "대선불복"으로 몰아가지만, 국민들은 속속드러나는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깟 댓글 몇 개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달라졌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에 부정선수가 출전해 승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그 팀은 몰수패를 당합니다. 당연히 국가기관 부정선거가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18대 대선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서야 합니다. 나라를 떠나 외국을 방문하면 부정선거 파고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재외국민들이 대통령 방문을 맞아 부정선거를 알리는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문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은 29일 오는 2~4일 박 대통령이 유럽순방차 프랑스 파리에 방문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프랑스 거주 한인들은 현지 프랑스인과 함께 2일과 3일 양일간 파리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선거개입을 규탄할 것이라고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소속 김민석씨가 28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은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현지시각)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Parvis des droits de l'homme, 75016, Métro Trocadero (Ligne 6&9))에서, 그 이튿날 오후 4시엔 팔레 루아얄 광장(Place du Palais Royal, 75001, Métro Palais-royal (Musée du Louvre) (Ligne 1&7))에서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습니다.

또 시국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국선언문 바로가기(http://regardsurcoree.blogspot.kr)

프랑스 한인들 "박근혜 사임하라"

이어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박 대통령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면서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해 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외국에 가면 불법선거 비판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하야'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하라"는 외침을 듣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

 

재불한인들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총제적 부정으로 점철된 대선결과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음을 맞을 것'

뉴욕타임즈는 지난 23일자 신문에서,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부정의 증거들을 토해 왔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하여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면 될 일로 치부함으로써 국정은 대선의 부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마비되어 왔다.

발단은 지난 2012년 12월,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 윤정훈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또한 한 국가정보원(NIS) 직원도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다수의 계정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성급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의 비방글 유포 사실이 없었음을 단언한다. 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여당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수사발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당시 경찰 담당 수사과장 권은희가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을 받았으며 상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거짓으로 판명났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동시에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원남용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이 일에 국정원 한 직원 뿐 아니라 70여명에 이르는 국정원 심리전단 및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조력자들을 통한 사이버 활동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기소되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움직임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9월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증거도 없는 스캔들을 유포하고,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씨가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총장은 낙마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10월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실시하나, 다음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들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줄 것을 지시,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경과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팀장은 국정조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오히려 수사 자체를 위법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에 이른다(10월 21일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경과는 박근혜씨가 지난 대선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10월 23일) 국정원 심리전단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새누리당 캠프측 윤정훈 SNS미디어본부장의 SNS에서의 상대후보 비방 내용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etweet)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 군과 정보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끊임없이 촛불집회로 모이고 있으며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박근혜를 국빈으로 초청해 2일부터 4일까지 환대하게 된다.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28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집회 일정

• 11/2(토) 16시, Parvis des droits de l'homme, 75016, Métro Trocadero (Ligne 6&9)

• 11/3(일) 16시, Place du Palais Royal, 75001, Métro Palais-royal (Musée du Louvre) (Lign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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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이명박의 '반인륜'까지 계승했다고?

[편집국에서] 진보의 '권력 중독'을 경계한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30 오전 7:46:13

 

 

"이명박 정권의 '반인륜'까지 계승했으니…"

28일 즐겨 읽던 진보 언론의 기사를 훑어보다가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평소 인터넷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뉴스 제목의 선정성을 질타하더니, 결국은 대세를 따르는 것인가? 혀를 차면서 기사를 읽다 보니, 편집국장을 역임한 선임 기자의 기명 칼럼이다. '용산 참사' 때의 경찰 지휘관이었던 김석기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을 세게 조졌다.

짧은 칼럼의 내용은 인상적이다. 김석기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을 밀양 송전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으로 연결한 부분("용산에서처럼 밀어 버려…")을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독자들 특히 이 신문을 주로 읽는 진보 성향의 독자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데 칼럼을 읽다 보니, 이 신문에서 한 7년 전에 읽었던 또 다른 칼럼이 하나 떠올랐다. "지율, 박 대표 그리고 근본주의." 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선 터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맞서, 지율 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 중이었다. 그 때 그 칼럼은 그런 단식을 '근본주의'라고 조졌다.

그 칼럼의 한 대목을 읽어보자.

"지난 5일, 승려 지율이 세영 스님한테 업혀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 사진을 보다 갑자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떠올랐다. 12월 27일 의원 총회에서 눈물을 비치던 모습이 지율의 사진에 겹쳐졌다. (…) 서둘러 지우려 했다. 그러나 연상의 이유만 또렷해졌다.

우선 두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다. 한 사람은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무효화하는 데 걸었다. 둘째, 게다가 두 사람은 생명을 자주 거는 편이었다. 한 사람은 단식만 다섯 번째이고, 다른 사람은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생명을 걸었다. 셋째, 비타협적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 넷째, 자신의 신념과 판단의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다. 이들에게 다른 신념이나 원칙은 공존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 칼럼은 지율 스님과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공통점을 '근본주의'로 요약했다. 근본주의는 "다른 사상 종교 신념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해체하려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은 압권이다.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타령은 원조가 따로 있었다.

"여성은 근본주의자와 어울리지 않는다. 반대로 여성성은 상생과 조화, 그리고 창조를 상징한다. 나는 지율과 박 대표의 '목숨을 거는' 행위들이 지배적인 남성성에 휩쓸려 잠시 곁길로 빠진 탓이라고 믿고 싶다."

이 칼럼을 읽고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서 아무런 힘이 없는 비구니가 나 홀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평소 진보 언론의 맏언니라고 자처하던 언론의 선임 기자가 대놓고 이를 조롱했으니…. 그리고 이런 지율 스님을 향한 국가 폭력은 창원(배달호), 남산(허세욱), 용산 그리고 밀양에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눈치 빠른 독자는 이미 알아챘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칼럼은 같은 사람이 쓴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한 개인을 놓고서 '당신은 창원, 남산 그리고 지율 스님에 대한 국가 폭력에는 침묵하더니…' 하고 탓하려는 게 아니다. '진보' 혹은 '개혁'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있는 지극히 천박한 진영 논리를 한 번 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지율 스님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정부가 주도하는 토목 공사를 가로막는다면, 그 때도 앞의 그는 지율 스님과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둘 다 '근본주의'라고 읊조릴 수 있었을까? 좀 더 고약한 질문을 하자면,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면 그는 밀양 노인의 처절한 싸움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사정이 달랐을까?)

일찌감치 정치의 핵심을 적과 동지를 가르는 일이라고 통찰한 이들이 동서양에 부지기수다.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혹은 공론을 책임지는 언론이라면 최소한 조지는 데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를 조져대는 언론과 일부 지식인의 행태에서 10년간 권력을 잃어 어쩔 줄 모르는 지극히 조·중·동스러운 '권력 중독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건 나뿐인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지금 우리는 다 같은 괴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지옥을 들여다보면 지옥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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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정신 번쩍 차리게 해달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0/30 09:57
  • 수정일
    2013/10/30 09: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저와 서청원 후보 '거시기'한 사이입니다"

[현장르포] '총력전' 화성갑 보궐선거 D-1, 역전극 가능할까?

13.10.29 22:03l최종 업데이트 13.10.30 08:18l
남소연(newmoon) 선대식(sundaisik) 이경태(sneer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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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보궐선거 화성갑에 출마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오일용 민주당 후보가 26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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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등 단 두 곳에서 열리는 '초미니' 선거지만 관심은 높다. '친박(친박근혜) 원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가 출격한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결과에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여권 성향이 짙은 곳인 만큼 서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측됐지만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야권의 추격도 빨라졌다. 서 후보는 29일 하루 '압도적 승리'를 호소하며 마지막 유세를 벌였고, 오일용 민주당 의원은 '심판론'을 강조하며 뒤집기를 시도했다.

또 다른 야당후보인 홍성규 통합진보당 후보도 자신이 '화성토박이'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앞세운 새누리]"서청원씨, 나랑 한 번 사진 찍어~"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저와 서청원 후보는 '거시기'한 사이입니다. 화성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실 거죠?"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농협하나로마트 앞, 뜬금없이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10.30 화성갑 보궐선거 유세현장에 등장했다. 개그맨 최병서씨가 자신의 특기인 성대모사를 이용, 청와대의 박 대통령을 화성갑 선거현장에 '호출'시킨 셈이다. 최씨 옆에는 가수 진미령·이자연씨, 탤런트 노주현씨 등도 함께 서 있었다.

효과는 컸다.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 유세차 주변에 몰려든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최씨의 성대모사 릴레이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대다수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거나 정장을 입고 있었다. 유세차 전면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선대위 고문 임명장을 받는 서 후보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붙어 있었다. 최씨의 성대모사나 사진 모두 '친박 원로' 서 후보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었다.

'친박' 타이틀은 '힘 있는 후보'로 풀이되고 있었다. 서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현역 최다선인 '7선 의원'이 되는 점도 마찬가지였다. 서 후보는 이 점을 이용, "화성 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이 확정된 신분당선을 화성 봉담·향남까지 더 연장시키는 공약이나, 명문고등학교를 2, 3곳 유치하겠다는 공약 등이 이와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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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보궐선거 화성갑에 출마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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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후보론'은 노·장년층에서 확실히 먹혔다. 향남읍 홈플러스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이아무개(50)씨는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거후보가 나오면 딱 누굴 찍을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32년째 이곳에서 살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했는데 화성이 아직 주변에 비해 발전을 못한 건 사실이다"며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 후보가 배식봉사를 위해 이날 오전 찾은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화성 토박이'라고 말한 박아무개(78)씨는 "서청원씨, 나랑 한 번 (사진) 찍어"라고 서 후보를 끌어당겼다. 서 후보는 그와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뒤, 예정된 배식봉사 장소로 이동했다. 배식을 기다리며 줄 서 있던 다른 이들도 간간히 서 후보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서 후보를 수행하던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을 껴안으며 반가움을 표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분위기 밑에는 야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몫 하고 있었다. 복지관의 커피코너에서 일하고 있던 이아무개(72)씨는 "여기에 왜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오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그는 "6.25를 경험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변하거든"이라며 "요전에 김수미씨랑 민주당 후보도 여기 왔는데 한 할아버지가 빨갱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귀띔했다.

발안삼거리 바다마트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오아무개(53)씨는 대뜸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을 향해 욕부터 했다. 화성시가 추진한 '브랜드 통합 콜택시' 사업 때문에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었다. 그는 "이번에 서청원씨가 꼭 돼야 한다, 안 그래도 이번에 서청원씨 사무실에 가서 콜택시 사업 얘기를 단단히 하고 왔다"며 "아들 녀석한테도 투표 꼭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서 후보의 유세현장을 지나가던 유지혜(37)씨는 "서 후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치인은 다 비슷한 것 아니냐"면서도 "국정원 얘기를 듣고 하면 새누리당에 표를 주면 안 되겠다 싶다"고 했다.

"초선 국회의원은 신분당선 연장 못해... 힘 있는 7선 국회의원 만들어달라"

투표를 하루 앞둔 마지막 유세현장에서도 '힘 있는 후보론'은 계속됐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그동안 왜 화성이 발전 못하느냐 봤더니 모두 초선 밖에 당선되지 않았다"며 "18대 김성회 전 의원이 한 번, 19대 고희선 전 의원은 두 번 됐지만 재임기간이 2년 밖에 안 된다, 초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의 후보인 점도 부각시켰다. 남 의원은 "지난 일요일(27일) 화성갑 보궐선거 유세에 국회의원만 25명 왔다, 서 후보의 공약은 개인공약이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의 공약이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함께 온 새누리당 이재영·이우현·김종훈 의원 등을 소개하며 "국정감사 중인데도 의원들이 질의순서를 바꾸거나 질의를 하지 못한 채 이곳에 왔노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6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땅 한 평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다"면서 '차떼기·공천헌금' 사건으로 생긴 '비리정치인' 낙인을 전면 부정했다. 오히려 자신의 관록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도 "이제 거리의 정치는 끝났다"면서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군사정권시대도 아니다"며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울타리와 기둥 역할을 해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 "(신분당선 연장 공약을) 당장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국정원 등) 중앙 이슈가 이곳까지 미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곳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5%에 달하는 곳"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어, "신분당선 연장 공약이 확실히 반응이 있다, 다른 후보들도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여당 후보인)우리에게 더 신뢰가 가지 않겠나"면서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최대 20% 포인트 정도 득표율이 차이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앞세운 민주]"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달라"

29일 오후 민주당 오일용 후보와 문재인 의원이 봉담읍 수원대 앞 한 술집에 들어서자, "우와", "꺅"하는 환호성이 일었다. 대학생들은 문재인 의원에게 달려들어 같이 사진을 찍자며 포즈를 취했다. 문 후보가 "내일 오일용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면서 오 후보를 소개하자, 학생들은 "꼭 투표하겠습니다", "오일용! 오일용!"을 외쳤다.

보궐선거 D-1, '역전극'을 꿈꾸는 오 후보의 마지막 작전은 '문재인 대타 작전'이었다. 오 후보의 약점인 낮은 인지도를 전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의원의 등장은 또한 서청원 후보의 '친박 원로' 주장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 의원의 등장은 시민들에게 지난 대선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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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30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오일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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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이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 권력기관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과 이를 규명하려는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다"면서 "특히, 화성의 보통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 비율이 높은 향남읍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김아무개씨는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태도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했다. 오 후보 쪽은 야당세가 강한 신도시 지역의 표심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막판 뒤집기'가 직결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창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현재 지지율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숨어 있는 표들이 투표장에 나오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가 김한길 대표와 함께 우정읍 기아차 공장을 찾은 이 같은 이유다. 두 사람과 김진표·홍영표·김관영 의원은 오후 3시 50분 기아차 오전 근무조 퇴근 시간에 맞춰 기차 공장 앞에 섰다. 문이 열리기 직전, 오 후보는 뛰어다니며 퇴근버스 운전기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이어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수천 명의 기아차 직원들이 문밖으로 나오자, 오 후보와 김 대표는 직원들을 향해 일일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무심한 표정의 퇴근 물결 속에서 두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

오 후보와 김 대표는 이어 향남읍으로 향했다. 김한길 대표가 먼저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한 오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화성갑 선거구는 새누리당의 아성이다, 이런 지역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유권자 여러분이 박근혜 정부에게 약이 되는 실패를 안겨주시면,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리 정치인이 우리지역 국회의원?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이날 오 후보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함께 서청원 후보의 비리 전략을 집중 부각시켰다. 오일용 후보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주민들 만날수록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많은 시민들은 비리 정치인이 화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상황에 뿔났다, 지역주민과 함께해온 지역일꾼이 화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일용 캠프는 이날 서청원 후보가 공천헌금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며 서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청원 후보가 공천헌금과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게시했지만, 당시 공천헌금 재판 판결문에는 서 후보가 공천헌금을 선거비용으로 썼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서청원 후보의 비리 전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40대 중반의 양승구씨는 "화성이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라 많이 유입됐다"면서 "비리 정치인을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투표장을 많이 찾을 경우,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를 했다는 그는 "주변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다, 투표율이 너무 낮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힘 있는 후보론'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만 보더라도 선거 때 한 약속이 모두 휴짓조각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서청원 후보가 내건 지하철 연장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봉담읍에서 만난 한 지역신문 기자 역시 "많은 시민들은 서청원 후보의 지하철 연장이나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 예산 확보와 같은 공약을 반가워하면서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6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서청원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향남읍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각준(61)씨는 "비리와 구태로 상징되는 새누리당의 노회한 정치인이 화성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얘기한다"면서 "야당 지지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심판' 진보당] "유신부활 국정원정치 심판할 유일한 노동자 후보"

선거를 이틀 앞두고 '48시간 쉼 없는 선거운동'을 선언한 홍성규 통합진보당 후보도 29일 새벽 1시20분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노동자들과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어려운 사정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있어 본 사람이 헤아릴 수 있다"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연대할 홍성규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후보는 이날 남양 현대자동차연구소, 종합경기타운, 팔탄의용소방대, 남양동 상가 일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특히 본인이 "유신부활 국정원정치 심판할 유일한 노동자 출신 후보"임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국정원 등 국가권력과 언론이 지난 2개월 동안 내란조작 사건으로 진보당에 대해 각종 음해와 왜곡으로 거의 도배질을 했음에도, 화성시민들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시고 진보당과 제 손을 기꺼이 잡아주셨다"며 "이번 선거운동기간을 통해 진보당을 향한 박근혜 정권의 음흉한 정치공작은 이미 파탄 났다는 것이 내일 결과로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보당은 화성시민들을 믿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서민생활을 지키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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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의혹 3종 세트-부동산투기,탈세,병역면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0/30 09:36
  • 수정일
    2013/10/30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 (사법연수원 14기)을 내정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식 의혹으로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고심한 끝에 김진태라는 인물을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면 인사청문회 통과 자체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억지를 써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공직자 비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면제' 등의 3종 세트가 포함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혹을 관보와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봤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3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 토지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의 밭(856㎡)과 대지(129㎡), 배우자 명의 전남 광양시 황금동(6611㎡)·성황동(6825㎡) 임야 등 총 1억7973만2000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구입한 율촌면 산수리 땅을 "순천에서 초임 근무를 할 때 노후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 싶어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변명과 다르게 당시는 율촌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그 일대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에게 땅을 팔았던 원주인이나 산수리 이장은 당시 외지인들이 땅을 산 것은 율촌 산업 단지 때문이었고, 아직까지 당시에 땅을 샀던 사람이 산수리에 내려와 사는 일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시지가는 3만 2천5백 원(2013년 1월 기준)이지만 1988년 평당 3만 원이었던 땅이 지금 33만 원이라는 사실을 보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2009년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가치는 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허 화백의 산수도를 400만 원으로 박 화백의 석류도를 3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재산 신고에는 허 화백과 박 화백의 그림이 재산 목록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림을 팔았거나 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2011년 한국 그림 시장 결산 보고서'를 보면 박생광 화백의 그림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무려 135%나 상승했다고 나왔다면, 재산 가치가 높은 그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유 재산을 판매해 수입이 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신고 누락이나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자녀들의 예금도 이상합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1살, 22살이었던 장남과 장녀의 예금을 각각 3799만 원과 3965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4천만 원대 예금을 보유했던 장녀와 장남은 2013년 7169만 원과 7392만 원으로 예금이 늘어납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초에 대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에 2012년은 별도의 수입이 없었는데도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녀들의 예금이 3천5백만 원가량 늘어난 배경에 대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세뱃돈 등을 모아 온 것이고, 일부 목돈으로 준 돈은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뱃돈과 용돈만 모아 몇천만 원을 예금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들을 보면 저축왕이라도 받아야 할 듯 보입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증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975년 5월 입대 1977년 6월 육군 일병으로 13개월 만에 전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력 등 문제가 있어 단기 사병(방위)으로 복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5년 부동시로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9년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불과 4년 만에 현역에서 병역 면제로 바뀐 것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 "장남이 3급 판정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3급 판정을 받고 카투사, 공군어학병,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현역 대체) 등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냥 일반 육군으로 갔다면 충분히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었는데, 남들과 다른 보직으로 가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현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오만 꼼수를 부리다가 시간이 지나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김진태 검찰총장 의혹 3종 세트


 

 


박근혜 대통령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정홍원 국무총리,박한철 헌법재판소장,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다지 능력도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이토록 흠이 많은 인물을 굳이 PK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총장에 내정했다는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통제하에 국정원 사건 등의 정치 권력 사건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알고 싶으면 공직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회
청백리는 커녕 범죄가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재산 탈세,병역 면제가 기본인 나라에서 착하게 사는 국민만 출세하지 못하고 당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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