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국 대선 부정 외신 보도 멈출 줄 몰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1/04 08:38
  • 수정일
    2013/11/04 08: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국 대선 부정 외신 보도 멈출 줄 몰라
 
미국 링크 TV 윤석열 보도,국정원 불법행위에 사법부도 연루
 
정상추 | 2013-11-03 11:23: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
비영리 링크 TV, 윤석열 보도

-국정원
불법행위에 사법부도 연루되고 있어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방송인 링크 TV가 국정원 불법 스캔들을 파헤치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에서 제외되고 외압이 가해졌던 사실을 지난 28일 보도하면서
이제 한국의 지난 대선이 국정원 스캔들에 의한 불법 선거였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추세다.

링크TV는
지난 28일 ‘한국의 국정원 스캔들이 조사관을 곤경에 빠트리다-South Korea's Spy Agency Scandal Ensnares
Investigator’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윤석열 검사의 국감 증언을 소개하며 ‘한국의 첩보기관 국정원의 직원들에 의해 행해진 놀랄만한
불법행위의 혐의에 이제 사법부도 연루되고 있다’고 방송했다.


방송은 윤석열 검사와 조용곤 서울 지검장과의 공방을 소개하며 4번이나 집으로 찾아가 보고한 사실이 있고 영장신청서 변경이 검사장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윤검사의 주장과 과 ‘이것은 통보였지 보고가 아니다’라는 조 지검장의 발언을 mbc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에
있는 비영리 뉴스전문 위성 방송국 LinkTV는 미국내 3,300만 가시청권과 660만명의 평균시청율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LinkTV 뉴스이다.

영어
자막 전문 및 번역감수: 임옥

 

LinkTV
뉴스 바로 가기 ☞
http://bit.ly/1b3chWL

 

 

 

 
 

 

South
Korea's Spy Agency Scandal Ensnares Investigator

 

한국의
국정원 스캔들이 조사관을 곤경에 삐트리다

 

October
28, 2013 from MBC via LinkAsia

 

 

Moving
on to South Korea now.

한국뉴스로
넘어갑니다.

The
alarming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the members of the country's spy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ow involved the Justice Department as
well.

한국의
첩보기관 국정원의 직원들에 의해 행해진 놀랄만한 불법행위의 혐의에 이제 사법부도 연루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NIS agents sent more than 55,000 tweets
beore last December's presidential election. The tweets disparaged the party's
candidate.

야당인
민주당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작년 12월 대선 이전에 55,000 이상의 트윗을 유포했습니다. 이 트윗들은 야당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The
man in charge with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Yoon Seok-yul, was fired
recently. The Seoul city prosecutor's office said that he had failed to properly
inform his superiors of plans to arrest NIS agents, not just to conduct raids on
their homes.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가 최근 수사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서울 지검은 윤검사가 상관에게 국정원 직원들의 자택의 압수수색
계획만 보고했지, 이들을 체포할 계획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Yoon
says that he got a court order for raids that also included the
arrests.

윤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체포도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말합니다.

Yoon
appeared before a parliemetary committee this week to defend
himself.

윤검사는
이번주 국회 국감 위원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Here
is our South Korean broadcast partner MBC on his appearance.

윤의
출석을 한국의 방송 협력사인 MBC가 보도합니다.

Yoon
Seok-yul, the former chief of the special investigative team, said he told the
head of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four times about the warrants
and got his approval.


특별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서울 지검장에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4번 이야기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The
assistant director twice told me he had an approval from Cho Young-gon, also I
brought my report of any of this investigation to Cho's house and read him
personally of my plans. The head of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refuted this, saying it was just a notification: There was no report.

"부팀장님이
두번에 걸쳐서 조용곤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했고, 저 또한 수사 보고서를 조지검장의 자택으로 가져가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서울지검장은 이것을 반박하며 이것은 통보였지 보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
report of only two pages isn't enough for a case like this. It's not even enough
for a minor case. This expediential report is not a report."

"겨우
두페이지 짜리 보고서는 이번 같은 사건의 경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범죄의 경우에도 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법 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Yoon
also claimed that he doesn't need a written report to amend the warrants to add
arrests. "Changing a written warrant is only an arbitrary decision by the chief
prosecutor. Also Cho already approved it orally 4 times, so there was no problem
legally or in the prosecutors internal rules."

윤검사는
체포를 추가하기 위해 영장 신청서를 수정할 때는 따로 보고서가 필요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신청서 변경은 검사장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 지검장은 구두로 이것을 네번 승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검찰내부 규정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Cho
Young-gon said he had decided all NIS cases, but admitted he doesn't know why
only in this case did it become a matter for the chief prosecutor.

조용곤은
자신이 모든 국정원 사건을 결정했었는데, 왜 이 사건에서만은 수사팀장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본글주소 :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uid=7&table=c_sangchu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도로 국민 목 친 학살자가 이순신과 동급?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3> 학살, 다섯 번째 마당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04 오전 7:06:51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한국전쟁, 첫 번째 마당]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한국전쟁, 두 번째 마당] "북한, 전면전은 못할 것…한국전쟁 공포 때문"
[한국전쟁,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살린 6.25? "전쟁 덕 톡톡히 봤다"
[친일파, 첫 번째 마당] "뉴라이트·이승만, '용서받지 못할 자' 비호"
[친일파, 두 번째 마당] 박정희 '은밀한 과거'는 어떻게 비밀이 됐나
[친일파, 세 번째 마당] "일본군 박정희, 반성은 없었다…유신은 필연"
[친일파, 네 번째 마당] "박정희 한 사람 덕에 경제 발전? 저열하다"
[친일파, 다섯 번째 마당] '반역자 미화' 뉴라이트, 힘 싣는 여당…"두렵다"
[학살, 첫 번째 마당] "수십만 죽이고 30년 넘게 침묵…참 무서운 한국"
[학살, 두 번째 마당] "군, 총·수류탄으로 주민 학살 후 시신 소각"
[학살, 세 번째 마당] 고마운 미국? "한국인들 죽이거나 학살 방조"
[학살, 네 번째 마당] "애가 부모에게 수류탄 던졌다"? 무서운 이승만


프레시안 : 학살이 벌어진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취한 태도도 논란이다.

서중석 : (1951년 2월) 거창사건이 일어났다.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세 군데에서 (민간인) 700여 명을 죽이지 않았나. (이때 719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된다. 희생자의 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이었다. 10세 이하 희생자가 전체의 40퍼센트가 넘는 313명인 데서도 이 점은 단적으로 드러난다. <편집자>) 거창은 부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몇 가지 이유로 이게 국회에 알려졌다. 국회에서 크게 문제 삼고 그랬다. 국민방위군 사건도 같은 시기에 일어나면서 국회가 아주 시끌시끌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명 경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 이건 안 된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만 17∼40세 남성들을 국민방위군으로 모아 경상도로 보냈다. 혹한기인데도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않고 끌고 간 탓에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했다. 60여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내려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5만 명이 넘는다는 증언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방위군은 '해골의 대열'로 불렸다. 이에 더해, 장정들의 식비 등으로 뒤늦게 편성된 예산마저 간부들이 빼돌려 유흥에 탕진하고 일부는 정치권에 상납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다. <편집자>)

그때도 이 대통령은 '이게 외국인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 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조병옥), 법무부 장관(김준연)도 '거창사건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총애하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때 "거창사건으로 인하여 내무·법무·국방 3장관이 서로 협력하지 않은 까닭에 대한민국의 체면이 국제적으로 손상됐다"고 말했다. 내무·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뒤이어 공보처장을 통해 "거창사건의 희생자는 대부분이 통비자(通匪者)"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학살 책임 문제를 피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이 시기 학살 책임 문제에서 정권 고위층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중석 :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나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기적으로 일어난다. 둘 다 규모가 큰 집단 학살 사건인데,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상당한 고위층에서 한 지시다'라는 생각이 든다.

전쟁이 일어난 직후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이 골령골에서 학살됐다. 1950년 7월 첫 주에 사흘에 걸쳐 일어났다고 미국 문서에 쓰여 있다. 그때 주한 미국 대사관 육군 무관이던 에드워드 중령이 작성한 글에 '총살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렸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 지시가 내려왔고 '국방부, 내무부와 협력해서 하라'고 돼 있는 문서를 봤다고 증언한 형무소 관련자도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정부 수립 이후, 그리고 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주민 집단 학살과 관련해 방대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나. 군 고급 지휘관을 포함해 아주 많은 관계자들이 '이러한 학살이 일어난 것은 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보도연맹원 학살과 관련해서 '군경이 전국 각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 대통령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증언들이 수록돼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의 전개 과정이나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최소한 내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선에서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집단 학살의 경우를 봐도 이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가혹한 엄벌주의가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많이 들더라.

그런 엄벌주의는 '추종자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와 결합된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연결돼 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이 잘못되지 않도록 찾아다닌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나. 마찬가지다. 잘못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찾아서 구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같은 걸 보면, 불순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까지 다 죽여도 좋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죽여도 좋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 : 학살자들은 '북한군이 내려오면 보도연맹원들이 거기에 호응할 것이기에 죽였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어땠나.

서중석 : 정희택 검사란 사람이 있다. 오제도, 선우종원과 함께 사상 검사로서 보도연맹 창설과 운용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9.28 수복 후에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심사실장으로서 부역자를 심사했다. 이런 사람이 '전쟁 후 보도연맹원들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이들이 사달을 일으킬 거라는 건 지나친 우려가 아니었느냐'는 기록을 남겼다. 전쟁 발발 직후 1만6800명에 이르는 서울의 보도연맹원들은 상부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북한군 점령기에) 보도연맹원이나 서대문형무소에 있던 '좌익범' 중 부역을 한 사람이 적었다고 증언했다. (전쟁이 터진 직후) 이승만 정권의 책임자들은 피신하느라고 ('좌익범'들을) 서대문형무소에 그대로 놔두고 가지 않았나. 그런데도 그랬다는 거다.
 

▲ 1950년 7월 공주 학살 현장. <픽처포스트>라는 영국 매체에 실린 사진으로 박선주 충북대 교수가 공개했다. 당시 공주에서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수백 명이 학살됐다. ⓒ연합뉴스


일사불란한 학살…최고위층 관련성 가리키는 자료와 증언 다수

프레시안 : 상황이 그러했는데도 엄벌주의로 일관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중석 : 그렇다. 그런데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조처 부분을 보면, 엄벌주의 못지않게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단적으로 거창 학살 사건, 그것만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크게 두둔하며 '국가 체면을 손상하는 짓을 해선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신성모의 후임인) 이기붕 국방부 장관의 명에 의해 회부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이 총애한 또 다른 인물인) 김종원이 문제를 일으켰다. 거창사건을 조사하러 가던 국회의원들 앞에 공산 게릴라가 나타난 탓에 국회의원들이 (학살 현장에) 못 가고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매복해 있다가 총격을 가한 이 게릴라가 당시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던 김종원 쪽에서 조작한 가짜 게릴라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다. 그래서 김종원은 (제11사단) 9연대장 오익경 대령, 그리고 거창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9연대 3대대장 한동석 소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951년 12월) 김종원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런 김종원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 국방부 장관한테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이기붕 장관은 결국 사표를 내는 걸로 대답했다.

군 문제니까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육군참모총장은 이종찬이었다. 이종찬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 군인의 직무에만 충실하려 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1960년 4월혁명 후) 허정 과도 정권 때 국방부 장관도 한 사람이다.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1952년 5월, 재집권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려던 이승만 대통령의 병력 출동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심복인 원용덕 헌병사령관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킨 후, 이종찬을 육군참모총장에서 해임했다. <편집자>)

이종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김종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지시가 내려온다. 이 대통령이 김종원 석방에 즈음해 발표하려 직접 쓴 성명문 초안을 대통령 비서가 보여줬는데, 거기에 '김종원은 애국 충정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증언이다. 이종찬은 '이건 예사로운 사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김종원을 석방했다고 한다. (김종원은 판결 석 달 후인 1952년 3월, 대통령 특별 명령으로 풀려났다. <편집자>) 많은 글에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석방했다고 돼 있는데, 이종찬의 증언에 의하면 어쨌든 형식은 이종찬이 참모총장으로서 석방한 것이다.

프레시안 : 한마디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심복이라는 이유로 풀어주게 만든 것이다. 이런 분을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딱한 일이다.

서중석 : 그렇다. 김종원은 바로 그다음부터 네 개의 중요한 도경국장을 한다. 전북경찰국장, 경남경찰국장, 경북경찰국장, 전남경찰국장을 맡는다. 그리고 남원에 있던 '공비' 토벌 부대(서남지구전투경찰대. <편집자>)의 사령관도 하고 그런다. 그야말로 굉장한 승진을 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거다.

이 사람은 도경국장 시절에 부정 선거로 또 문제가 됐다. 악명 높은 사람답게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직후 김종원을 경찰 총수인 치안국장에 임명했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혼쭐이 나지 않았나. 투·개표 부정이 워낙 심해서 조봉암 후보가 216만 표밖에 못 얻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월등히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 직후에 (일본군 지원병 출신인) 김종원을 치안국장으로 발탁한 거다. 또 일제 때 박천경찰서장을 한 이익흥을 내무부 장관에 앉힌다. 그전에도 친일파가 등용되긴 했지만, 일제 때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을 내무부 장관에 앉히는 일은 없었다. 이익흥은 신성모와 함께 아첨의 대명사가 된다.

나중에 김종원이 치안국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이다. 장면 부통령이 '취임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기 기록에 남겼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지난 (1956년) 9월에 바로 저격 사건이 일어난다. 총알이 손을 스치고 지나가 손만 다쳤지만,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큰 사건이었다. 김종원은 그 사건에 연루돼 쫓겨났다. 그러고 나서 (1960년) 4.19 이후 (이익흥 등과 함께) 다시 체포되는데, 김종원과 이익흥에게는 중형이 선고된다. (김종원, 이익흥 등 장면 저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6명은 5.16쿠데타 후 모두 석방됐다. <편집자>)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국민 학살하고 영전한 이승만의 심복들

프레시안 : 김종원은 민간인 학살도 자행한 인물이다. 여순사건 때는 일본도로 민간인의 목을 치다가 지치면 총으로 처형했고, 그 후 경북 영덕, 경남 거제, 경남 산청 등 곳곳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중석 : 그렇다. 참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여순 지방에는 김종원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많더라.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김종원이 여순사건, 거창사건 때 한 짓은 일반 사람들에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의당 재판을 받은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김종원을 풀어주고 요직에 앉혔다는 거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직후 김종원을 치안국장에 앉힌 건 1960년 선거를 대비한 것 아니겠나.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프레시안 : 이 전 대통령은 다른 학살자들에게도 관대했다.

서중석 : 거창사건 후 9연대장 오익경은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았는데 바로 풀려나서 군에 복귀한다. 징역 10년형을 받은 3대대장 한동석도 곧 풀려나서 복귀한다. 난 거창사건은 물론 11사단이 저지른 여러 주민 집단 학살과 관련해 최덕신 11사단장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최고 지휘관 아닌가. 국회에서도 이 사람을 처벌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영전한다. 예컨대 정전회담에 국군 대표로 나간다든가, 이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할 때 수행한다든가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원용덕이라든가 특무대장 김창룡 같은 사람이 그렇게 출세하는 걸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인사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이 대통령은 (신성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다 국회뿐만 아니라 내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워낙 문제를 삼으니까, 할 수 없이 신성모를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하긴 한다. 그런데 이때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도 동시에 해임한다. 그러면서 신성모를 (요직인) 주일 대사에 임명했다. 이러니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학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해임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 아니겠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열네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속속 드러나는 MB정부의 전방위 '정권안보 공작들'

MB정권은 어떻게 유지됐고
박근혜는 어떻게 당선됐나

[분석] 속속 드러나는 MB정부의 전방위 '정권안보 공작들'

13.11.03 20:11l최종 업데이트 13.11.03 23:59l
구영식(ysku)

 

 

기사 관련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육·해·공 3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사열을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중략)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실의 제약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취임사를 읽으며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은 한국 보수진영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름 붙인 '민주파 정권 10년'이 끝나고 새로운 '보수파 정권'이 시작됐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한 것처럼 국민을 섬기지도 못했고, '과거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으니 '미래의 가능성' 속으로도 들어가지 못했다.

정권 보위기구 만들고 검찰 공안부서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퇴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촛불'이었다. 취임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08년 5월부터 타오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는 4개월을 지속하며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강력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2008년 6월 19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에게 촛불은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런데 촛불에 놀라 취한 조치들은 그의 진심이 '안민(安民)'보다는 '정권안보'에 기울어져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내내 정권안보를 위한 '공안적 기구들'을 지속적으로 부활시키거나 신설·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흔히 취해온 방식이었다. 이처럼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을 '유사 공안통치'로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했다. 노무현 정부 때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심의관실을 스스로 폐지한 지 5개월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7개팀(점검팀) 40여 명이 활동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종익씨 등 민간인들과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까지 사찰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웠지만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권 보위기구'로 활약했다.
 

기사 관련 사진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2008년 6월 10일 저녁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세종로네거리에 설치한 컨테이너 바리케이트에 시민들이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민주파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검찰 공안부서는 크게 축소돼왔다. 이는 민주주의가 성장한 성과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계기로 검찰의 공안부서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대검은 지난 2008년 9월 '공안3과'의 부활을 추진했다. 대검 공안과는 지난 1994년까지 1·2·3·4과 체제로 운영되다가 1994년 4과가 없어진 데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3과까지 폐지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폐지된 지 4년 만인 지난 2009년 3월 결국 대검 공안3과를 부활시켰고, 지난 2012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공공형사부'라는 이름으로 공안3부를 신설했다. 앞서 지난 2008년 6월 전국 공안·형사부장 회의에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전국 지검 공안담당 간부와 검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검사 워크숍'을 열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 2011년 8월 취임하면서 "종북 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안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검찰 안에서 '공안부서'는 잘나가는 부서가 됐고, '공안검사들'의 주가도 크게 올라갔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도 지난 2009년 6월 보안경과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보안전문경찰에 주특기를 부여하는 제도'인 보안경과제는 지난 1999년 시행한 이후 10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였다. 특히 경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댓글 흔적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면죄부성 한밤중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결과를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국정원과 군에서 인터넷 심리전 크게 강화

촛불은 '인터넷'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갈 정도로 커질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인터넷(사이버) 대응책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군에서 인터넷 심리전을 크게 강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의 힘에 힘입어 당선됐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 여론조작'에 가까운 인터넷전을 벌이며 정권을 유지했다. 이는 보수파 정권의 연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원세훈 원장은 같은 3월 국 소속 부서였던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팀을 2개팀으로 확대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난 2010년 10월과 총선·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 심리전단(심리정보국)의 사이버팀을 각각 3개팀과 4개팀으로 확대개편했다. 4개의 사이버팀에서는 70여 명의 요원들이 활동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600억여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기사 관련 사진
▲ 국정원 직원, 가림막 뒤 증인선서 8월 19일 오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을 다루는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국정원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김하영씨가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군도 지난 2010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특히 '530단'으로 불리는 사이버심리단에서는 200명의 요원들이 활동했다. '530단장-국군사이버사령관-국방부장관-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지난 2011년 30억 원이었던 예산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4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지난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의 '심리전 교육과정'에 요원들을 파견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0월에는 세 차례 국정원을 방문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온 것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09년 9월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을 시행하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해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렇게 현역 군인들이 인터넷에서 현역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목적은 '대북심리전' 혹은 '대북사이버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선거 등 정치와 관련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을 달고, 리트윗(트위터에서 글을 재전송하는 행위)했다. 이명박 정부과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종북 좌익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대남심리전'을 벌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총 5179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총 4155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활동은 애초의 목적과도 거리가 멀고,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이런 결과에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명박 정부도 SNS 대응에 나섰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지난 2012년 2월 트위터 등 SNS를 전담하는 '5팀'을 신설했고, 군은 2012년 초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난 2012년 8월 SNS 행동강령 제정 등이 포함된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5팀은 지난 대선 당시 총 402개의 계정을 관리했다. 이 가운데 292개가 국정원 직원 22명의 명의로 개설됐다. 5팀은 402개 계정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글 5만5689건을 작성하거나 퍼날랐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한 요원은 7만여 명의 트위터 팔로어(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군검찰은 지난 2012년 3월과 4월, 9월 트위터 등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상관모욕죄')로 현역 대위와 특수전사령부 중사를 기소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보훈처의 지원단체인 재향군인회도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6월 청년국을 신설해 SNS팀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2월 문재인·이정희 등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 등에 올렸다.

호국보훈자료 동영상 상영하며 '이념공세' 강화
 

기사 관련 사진
▲ 대책 논의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0월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의 명목으로 제작한 편향적인 DVD의 협찬처를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은 뒤 관계자들과 복도에 나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촛불에 대응하면서 안보교육 등을 통해 '이념공세'도 강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을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후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이 이 안보교육을 총괄했고,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국가보훈처,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이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안보교육은 정권 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 말 '호국보훈교육자료 동영상'을 제작해 각 시도 교육청 등 전국 공공기관에 1000개 배포했다. 여기에는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민주당과 진보세력 등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 동영상은 지난 2012년 예비군훈련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됐고, 이를 시청한 예비군만 1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통일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전국 통일관 가운데 13곳에서도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상영했다. 이것도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SNS 활동, 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불법 대선개입에 이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와 같은 정부지원단체까지 전반적으로 연루된 조직적인 관권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1년차부터 국무총리실, 국정원, 군, 검찰,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과 이념공세 등을 벌이며 정권을 유지해왔다. 이것이 지난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수파 정권 재창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크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 해외인터뷰 6회, 국내 언론은 단 한 건도 없어

 


주말 한가한 저녁, TV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최악이었던 상황에서 나온 이 소식은 굉장한 톱뉴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서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르 피가로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사회,외교,안보 등의 정책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언론이 아닌 외국 언론에만 말을 하고 한국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 취임 9개월, 해외언론 6회, 한국 언론 0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련 중요한 내용을 해외언론에 말한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9개월이 되도록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11월4일까지 조사 자료. 빠진 인터뷰 기록이 있다면 제보 부탁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조사한 바로는 취임 9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언론과 6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인터뷰는 해외순방을 하기 전이나 해외순방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러시아 미하일 구스만 이타르타스 통신 수석 부사장과 인터뷰를 했고, 이것은 러시아 뉴스전문채널 '로시야 24'에 '단독인터뷰'로 방송됐습니다.

중국 방문 당시에는 관영 'CCTV'와 APEC 정상회담 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미 전에는 CBS와 방미 중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서유럽 순방 첫 국가인 프랑스를 방문하면서는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9개월 동안 한국 언론과는 단 한 차례도 인터뷰하지 않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소통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활발했던 국내 언론 인터뷰'

취임 9개월이 넘어가도록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언론사 창간 기념식 참석은 물론이고, 창간 기념 인터뷰에 빠짐없이 응했습니다. 조선,동아처럼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언론사 창간기념 인터뷰도 각각 2차례나 응했었습니다.

특히 탈세로 구속됐던 사주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앙일보와도 두 번이나 인터뷰했었고, 영남일보, 전자신문 등 지역,전문 언론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언론사 창간 기념식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50일 무렵 문화일보 인터뷰를 시작으로 장르를 국한하지 않는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취임 1주년에는 KBS 특별대담 '도올이 만난 대통령'에 출현하여, 총선, 재신임, 대북 송금 특검 등 껄끄러운 정치 현안에 대해 70분간이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질문이라도 받았으며, 기자들과 토론을 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동안 무려 16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공식 기자회견 등을 했었다./박근혜 담화문 발표 단 한 번 끝.)


이처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언론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민에게 국정 운영 방식이나 철학,자기 생각 등을 소상히 드러내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 MB보다 더 심한 박근혜의 국민소통 방식'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계속 해외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B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했는지 보면 됩니다.

 

 

 


MB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을 더 선호했습니다. 임기 중반까지 총 33차례의 인터뷰 중에서 27건이 해외 언론이었고, 나머지도 ‘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 ‘조선일보-영국 더 타임스-일본 마이니치신문’, ‘중앙일보-미국 워싱턴포스트-중국 인민일보-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처럼 국내 언론과 해외언론이 함께 인터뷰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MB는 대통령 말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라디오 연설은 계속 하면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기자들의 질문은 극도로 거부했었습니다. 또한, TV로 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조차 사전에 방청객의 질문을 검열하려다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MB가 국내 언론과 기자들의 질문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의 문제점을 소통보다는 외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이미 국내 언론은 장악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학회'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는 '대독'으로 이어졌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3년 동안 인터뷰는 물론이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녀를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박 후보는 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 등은 방문했지만, 절대로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기간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9개월 동안 국내언론 인터뷰, 기자들의 질문, 기자 간담회, 국민과의 대화 등은 공식적으로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은 표를 얻거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선 부정','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인사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9개월 동안 대선시비로 불거진 국내는 외면하고 5번이나 해외순방을 나간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국민의 진짜 목소리는 아버지 박정희처럼 늘 외면하고 있다. 사진출처:조선일보,국가기록원,트위터


해외순방을 하면서 해외언론과 인터뷰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을 국내 언론에서 들을 수 없다는 점은 국내 언론이든 그녀에게든 분명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중동은 창간 기념 인터뷰 등을 거부한 노무현 대통령을 지독히도 괴롭혔었다.)

좋은 말만 하는 해외언론과의 사전 인터뷰는 홍보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정치를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과 철학을 오로지 해외에서만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도대체 박근혜라는 인물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진짜 그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녀를 반대하는 해외교포 앞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도 경제 발전 모델의 실험: 식량안보법

인도 경제 발전 모델의 실험: 식량안보법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3/11/04 [06: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글은 전국노동자정치협회(http://lmagit.jinbo.net)에서 발간하는 '노동자정치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_ 편집자 주]

 



 
▲ ©자주민보

 


국가식량안보법(The national Food Security Bill)

인도 국민회의 당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던 국가식량안보법이 2013년 8월 26일에 인도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어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공적분배시스템(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에 식량(쌀과 밀)의 할당량을 인도 전체 농촌 인구의 75%와 전체도시 인구의 50%까지 늘려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식량을 지원하는 법이다.

실제로 이 법안이 집행되면, 정부의 보조를 받는 우선순위가구(priority households)에는 한 사람당 5kg의 식량(쌀 또는 밀)을 2~3 루피에 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공짜로 주는 것이다.

만약 인도 중앙 정부가 계획대로 인도 인구의 68%(약 8억 명)에게 식량을 지급한다면, 6천 2백 톤의 식용 곡물이 필요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90억불(130,000 crore루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개별 주(state) 정부에서 지방 정부 법안을 제정하여 세부적으로 ‘우선순위가정’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므로, 식량안보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별 주 정부의 정치 상황도 제 각각이므로 식량안보법을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은 각 주별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중앙정부가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원래 인도에는 극빈층에게 무상으로 집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안뜨요다야 안나 요자나(Antyodaya Anna Yojana)'라는 복지제도가 있었다. 또한 인도의 빈곤선 아래(below the poverty line; BPL)에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지원대상 공적분배시스템(Targeted Public Distribution System; TPDS)'을 갖고 있었다. 이 외에 공립학교 초등학생들의 점심을 지원하는 '점심식사(Mid Day Meal)'제도와 그 급식 일을 책임지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안간와디(anganwadi; 보조선생님)’제도가 있었다.

식량안보법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제도를 일목요연한 하나의 법체계로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군다나 이 법은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지원대상공적분배시스템’의 비현실적인 지원대상 선정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주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정하게끔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1990년대 초 인도는 전체 인구의 70% 가량이 빈곤선 이하에 사는 가난한 국가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유치’와 ‘시장개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과감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인도 부르주아 정부는 곧 ‘낙수효과’의 열매가 인도 인민들을 잘살게 해줄 것이라는 선전을 하며 그들의 불만을 달랬다.

실제로 2000년 초반 경에 10%의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인도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경제발전 지표들을 근거로 ‘빈곤선 이하(BPL)'의 빈곤 계층이 줄었다고 보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그런 통계 자료들에 기초한 인도의 복지정책은 현실과 큰 모순에 직면하였다. 중앙정부에서 보는 빈곤층과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파악되는 빈곤층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중앙정부의 비현실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원대상공적분배시스템(TPDS)'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었다.

부르주아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인도의 빈곤 문제가 점차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였지만 인도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한 예로써, 농민들의 부채로 인한 자살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최근에 인도의 칼로리 소비량과 비용을 측정한 결과, 개인이 1년 동안의 총수입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비율이 1980년대까지 꾸준히 줄다가 이후부터는 점점 늘어났다. 반대로 칼로리 소비량은 줄었다.(Prabhat Patnaik, "A critique of the Welfare - Theoretic Basis of the Measurement of Povert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pril 6. 2013.)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인도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식품이 고급화 된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직접 인도에 방문해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정 반대로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높은 물가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들었다. 따라서 위의 조사 결과는 경제 자유화로 인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신경제 발전 전략의 착시 효과로 인도의 빈곤 문제가 점점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인 경제의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도의 사회, 경제적 빈곤과 양극화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국가식량안보법’의 발효는 부르주아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도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 법안에서 눈여겨 볼 점은 빈곤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달라진 태도다. 그동안 인도 중앙정부는 빈곤선(BPL) 이하의 계층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앙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빈곤선 이하(BPL)'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협소한 예산 범위 안에서 비현실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으로 논란이 컸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우선지원가정’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일을 중앙정부에서 주 정부로 위임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 범위를 인도 전체 농촌 지역 인구의 75%, 인도 전체 도시지역 인구의 50% 수준으로 높였다. 농촌과 도시 지역 선정을 놓고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빈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런 중앙 정부의 입장 변화는 전체 인도 인구 가운데 평균 67.5%가 식량지원을 받은 만큼 빈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도 정부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도 독점자본가들과 해외 투기 자본가들은 법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인도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이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본가들이야 식량안보법이 탐탁지 않겠지만 식량안보법은 인도의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중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식량안보법의 특징

독립 이후 인도는 빈곤퇴치를 위하여 대규모 국가 개발 계획과 예산을 집행하였지만, 빈곤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정치 엘리트와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이다.

대부분의 사회 복지 예산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이들 지배 계급이 가로채 가고 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식량안보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인도 정부는 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정부(마을 빤짜야뜨)와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만약 식량안보법이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면 단지 인민들의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높여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식량안보법이 어떠한 내용과 성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면 인도의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식량안보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본 체계를 살펴보자.

1. 대부자로서 중앙정부

식량안보법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책임임무는 ‘식량창고(central pool)'를 만들고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시켰다. 개별 주에 얼마나 식량을 지원할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그 외 나머지 권한과 책임을 주 정부에 두었다. 이때 개별 주 정부는 자신들의 주에 더 많은 식량지원을 얻기 위해 경쟁할 것이므로, 주 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기준을 주 정부에 넘겼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좋은 변화가 될 것이다.

연간 190억불(20조 3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중앙정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하면 중앙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2. 식량분배를 책임진 주(state) 정부

식량안보법에 의하면 식량분배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주 정부이다. 따라서 개별 주 정부가 빈곤퇴치를 위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먼저 제일 중요한 지원대상자 지정을 주 정부가 한다. 과거에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앞으로는 주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까지 고려할 수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까지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주 정부가 기존의 분배체계였던 ‘공적분배체계(Targeted Public Distribution System)'에 직접 관여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분배 체계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관료조직의 특성상, 분배체계와 물류체계가 낙후되어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는 정부 분배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분배 체계를 각 지역의 현지 사정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공정가게(fair price shop)'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좋은 질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공정가게 지정을 지방자치정부, 자선단체(self help groups), 협동조합(co-operations)과 연관시킴으로써 투명성을 키웠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 정부는 관련 주 정부 법을 만들고 ‘주 식량위원회(The State Food Commission)'을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의장과 5명의 위원이 있고 의장은 주정부공동장관급(Joint Secretary) 이상의 고위직이 맡게끔 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는 2명 이상의 여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주 식량위원회를 중심으로 주 정부가 식량안보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군 고충처리 사무소(The District Grievance Redressal Officer)

흥미로운 점은 수급대상자들의 불만과 공정성들을 직접 피해 신고도 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고객 지원 사무소를 군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식량안보법 ‘제 9장 고충처리제도(Grievance Redressal Mechanism)'에는 각 군 지역에 고충처리사무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원대상자들의 불편과 불만들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군 지역에 설치되는 이 고객지원 사무실이 주 식량위원회의 지시를 받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에 만들어지는 고객지원 사무실은 단순히 불만을 보상하는데 머물지 않고 식량안보법의 구체적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현재 식량안보법에는 주 정부가 군 고객지원 사무소 운영 지침과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각 주들에서 군 단위 고객지원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식량안보법의 성공여부를 예측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식량안보법의 문제점과 한계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인도의 식량안보법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일부 빈곤 계층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전체 인도 인구의 67.5%까지 지원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대담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다.

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이 국가정책의 핵심가치가 되는 상황에서 인도의 정책 방향 기조의 변화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의 집권 세력이 내년 선거의 득표 전략으로 식량안보법을 들고 나온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제자유화 정책을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싱 총리가 빈민구제에 어마어마한 정부예산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은 인도 경제 발전의 모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량안보법 통과 이후 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인도 거시 경제의 발전 담론 논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의 주류 지배 세력은 인도의 발전 전략을 놓고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인도의 사회와 복지 발전을 강조하는 센(Amartya Sen)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바가와띠(Jagdish Bhagawati)이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정책은 인도의 발전 전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복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냐 아니면 성장 중심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최근 식량안보법을 통과시킨 인도의 사례를 볼 때, 신자유주의 사장 경제 모델의 한계와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도 안 된 인도 식량안보법 하나만 가지고 인도 경제 발전 모델의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존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라는데 유심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식량안보법이 정책 기조의 거시적 변화라는 의미는 있지만,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인도 민족부르주아 계급의 한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근본 문제이다.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친 자본가 성향이 강한 인도국민회의당이 자본가들과 외국 자본가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과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식량지원을 할 것인가이다. 인도국민회의당은 인도공산당과 연합정부 시절에 ‘국가 농촌고용보장법(The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NREGA)'을 제정했는데 국가예산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다. 현재도 이 법은 명목상 존재할 뿐이다.

결국 국가가 근본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조세에 의존하는 호혜적 혜택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만약 식량지원과 같은 구제방식으로 빈민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지속적인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공기업의 수익을 늘리든지 하는 사회적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때 독점 대자본가들의 반발과 저항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텐데 과연 현재의 집권세력이 그런 반발들을 제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지원을 할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식량안보법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 법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범위한 인민들이 그들의 식량주권과 존엄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의 빈곤 계층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쌀과 밀뿐만이 아니다. 쌀과 밀을 구했어도 요리할 수 있는 조리도구와 기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빈곤문제는 단순히 쌀과 밀만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의 거주환경, 보건, 의료, 위생,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인도의 식량안보법은 그런 변화를 이끄는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식량지원사업이 빈곤에 고통받는 인민들을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도 인민들에게는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도 인민들 주체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언제라도 정치적 이유로 다시 빼앗길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 인민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그들의 권리를 지배층의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 나아가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노/정/협>




 

출처 : 노동자정치신문
http://lmagit.jinbo.net
http://twitter.com/labor04 (@labor04)





관련기사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A History of Indian Freedom Struggle) (12)
 
도망치면 쏴 죽일 거야!
 
미 본토타격 미사일 대기, 미국을 뒤흔들다
 
모든 삶이 간첩으로 낙인 찍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뢰프로세스는 북침야망 전쟁 정책" 비난

북, "전쟁 일촉즉발 상태" 강조
 
"신뢰프로세스는 북침야망 전쟁 정책"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3 [11: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일촉즉발 상태라고 경고했다. © 이정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중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거의 동시에 조선이 신뢰프로세스는 신뢰 연막 속에 흉악한 북침야망을 감춘 위험한 전쟁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괴뢰집권세력의 대북정책인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북남사이에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북핵 폐기를 실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괴뢰들은 대화니 뭐니 하며 신뢰구축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고 북침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신뢰프로세스는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을 외면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대결정책”이라면서 “남조선(한국)이 오래전부터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핵전쟁의 위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전쟁도발기도를 짓부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이며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보검이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신문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침핵전쟁책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철수하여야 한다. 남조선괴뢰들도 외세의 핵은 용인하고 민족의 핵은 부정하는 이중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며 미군철수와 함께 미국의 핵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관심하는 비핵화는 그 어느 일방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전체의 비핵화”라며 “우리의 핵만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대화와 압박, 남북협력과 국제공조의 병행을 목 아프게 떠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뢰(한국정부)들의 신뢰프로세스는 신뢰의 연막 속에 흉악한 북침야망을 감춘 위험한 전쟁정책”이라며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의연히 첨예하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괴뢰들의 북침핵전쟁도발소동에 기인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상전을 등에 업은 괴뢰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기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체제전복과 핵무장해제를 노린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신뢰프로세스, 북침전쟁광기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터 쳤다.

특히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추구하며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실로 어리석은 것으로서 그들 자신의 자멸을 촉진할 뿐”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냈다.

한편 조선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면 전쟁과 대립이 아닌 대화로 가능하다는 것을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한미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권 겨냥한 촛불... “박근혜 정부가 수사개입, 특검 도입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1/03 12:26
  • 수정일
    2013/11/03 12: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8차 촛불대회 개최, '정권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 커져

윤정헌 기자 yjh@vop.co.kr
입력 2013-11-02 22:15:59l수정 2013-11-03 00:52:40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하는 촛불 파도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국정원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수사 방해 국방부 진상축소 특검도입 촉구 18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촛불집회 참가들이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특검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280여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2일 오후 6시 서울시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18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 3,000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영풍문고 앞 도로를 가득 채웠다. 도로와 계단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무대에 오른 인사들의 발언마다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현 정국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정원 규탄하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국정원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수사 방해 국방부 진상축소 특검도입 촉구 18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무죄팀'을 배제시켜라"

지난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해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명 '윤석열 사태'라고 불리는 이 일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찍어내기' 논란 속에 전격 사퇴한 것과 함께 국정원 수사 무력화 시도로 해석됐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전 팀장의 복귀를 주장하며 새롭게 구성된 특별수사팀의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무죄팀'을 만들었다"며 "위법한 법령에 항거하는 윤석열 전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검사들로 가득 채웠다"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수사팀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무죄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전 팀장은 항명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라며 "당장 윤 전 팀장을 복귀시키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사팀에 들어와 있는 조영곤, 이진한, 이정회를 배제시킬 것"을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국정원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수사 방해 국방부 진상축소 특검도입 촉구 18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면을 쓴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총체적 관권선거,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특검 수용해야"

이 자리에선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대선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국정원도 부족해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입으로만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민주주의 대표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진정성 없는 사과와 거짓으로 국민의 분노만 키우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팀장도 "총체적 관권선거임이 드러는 가운데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밝혀내지 않으면 또다시 정권 차원에서 선거개입을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촛불 대회는 민중가수들의 흥겨운 노래공연과 대학생들의 재기발랄한 율동공연, 시민들의 현장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다음주 19차 범국민 촛불대회는 9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국정원 규탄 촛불들, 이석기 석방하라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국정원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수사 방해 국방부 진상축소 특검도입 촉구 18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하라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국정원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수사 방해 국방부 진상축소 특검도입 촉구 18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검 수용하라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국정원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수사 방해 국방부 진상축소 특검도입 촉구 18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방부, MB· 김관진· 김병관 미화 웹자보 유포

[국감] "준비된 사나이 김병관"…野 "이런 게 대북 심리전?"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02 오전 9:14:47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피(IP, 인터넷 프로토콜)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미화하는 이미지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 올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명됐다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미화 작업도 시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내용의 게시물은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매도하는 여론 왜곡 행위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다음에도 계속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생각하는 인식 수준과 군의 대응 수준이 너무 괴리돼 있다"며 "지금 국방부 사이버전이 이런 식이다. <해결사 김관진>, 이 그림이 사이버사령부가 돈 들여서 만드는 거다. 북한 사람들이 몇 명 볼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람 누가 이걸 보고 '김관진 장관 대단하다'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사실상 우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 김광진 의원은 이 게시물이 국방부가 관리하는 사이버사령부 추정 아이피에서 올려졌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실
ⓒ김광진 의원실


김 의원은 이후 <준비된 사나이 김병관, 손자병법의 달인> 등 몇 장의 포스터를 더 내보이면서 "이게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아이디·아이피에서 올라온 것"이라며 "이런 걸 만들어 심리전을 펼치는 게 과연 어느 누구에게 하는 심리전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방식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아니다"라며 "현재 국민의 인식 수준을 잘 고려하라. 70·80년대도 아닌데 '때려잡자 괴뢰군' 한다고 국민 심리전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과, 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 자제를 호소하는 게시물. 오른쪽 게시물은 '악플'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을 예로 들어,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실


<프레시안>이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게시물들은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언론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 △대통령과 장관, 장관 후보자를 칭송하거나 옹호하는 내용 등이다.
 

▲한 시민단체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 ⓒ김광진 의원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군 원로들인 예비역 장성들 역시 이명박 정부 국방부가 추진했던 군 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 주장을 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들. ⓒ김광진 의원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들어 '심리전'의 개념이 잘못됐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유해성이 있거나 간첩·북한 사람이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고 물었다.

김 장관이 "추적하거나 삭제하거나…"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 삭제하거나 추적해서 글쓴이를 잡거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국방부 홈페이지 김정일 찬양 그림을 올렸다 치고, 거기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방부 장관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그게 심리전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이버사령관 "저희는 국가 정책 홍보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삭제된 트위터 글 복구를 트위터 본사에 요청했는가"라고 묻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적인 게 아닌 것은…"이라고 답해 진 의원으로부터 맹비판을 받았다. 수사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진 의원은 또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게 "이전 국감 답변과 달리 오늘 김 국방장관이 국내 세력에도 대응했다고 한다"고 따졌고 옥 사령관은 "북한 및 국외 적대세력과 싸우는 장소가 이 장소(국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다시 "한국 사이트에 달리는 정부 비방글이 다 북한이 단 것이냐"고 물었다. 옥 사령관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정부 비판 그 두가지가 겹쳐지면…"이라고 답변했고, 진 의원은 말을 자르고 들어와 "그럼 우리가 정부 비판 글을 올리면 다 대응하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옥 사령관은 "아이피 등을 참고로 해서 대응하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만 했다.

또 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 공적조서에 '비난 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 여론 차단'이러는 표현이 있는 것을 추궁하자 옥 사령관은 "저희는 국가 정책을 홍보할 수 잇게 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국가 정책 홍보를 숨어서 하느냐"며 "그럼 대변인은 왜 두나"라고 매섭게 질책했다.

진 의원은 옥 사령관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김 장관에게도 따졌으나 김 장관은 "사이버라는 수단을 이용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다소 엉뚱한 답을 했다. 진 의원이 "아니 왜 시민을 가장해서 정책을 홍보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건 여러 가지 댓글 의혹과는 상관 없는 말씀"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목숨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추모문화제...

사장은 욕설, 고인은 "죄송"... 눈시울 붉힌 노동자들

[현장] 목숨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추모문화제... 삼성 사과·대책 마련 촉구

13.11.02 21:39l최종 업데이트 13.11.03 07:52l
이주영(imjuice)

 

 

기사 관련 사진
'삼성자본에 타살된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 두정센터 앞에서 최근 목숨을 끊은 최씨를 추모하고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삼성전자서비스 천안 두정센터 앞. 촛불을 든 100여명이 아침부터 내린 비로 젖은 길 위에 앉아 "동지를 살려내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입은 우비 안으로 삼성 로고가 박힌 회색 점퍼가 비쳤다. 이들이 자리한 곳은 고 최종범(33)씨의 일터였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천안 두정센터에서 협력업체 수리기사로 일하던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노조 동료들과 운영하던 단체 대화방에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고도 말했다. 약 하루 뒤, 그는 천안의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당일 새벽 차 안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련기사 : 그는 왜 죽음을 택했나?).

2일 오후 6시 30분 '삼성자본에 타살된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이곳에서 최씨를 추모하고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대책위는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씨, 고객 평가 때문에 사장에게 모욕적인 질책 받아"
 

기사 관련 사진
'삼성자본에 타살된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 두정센터 앞에서 최근 목숨을 끊은 최씨를 추모하고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서울·경기·부산 등 각 지역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함께한 이날 문화제에서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협력업체 사장과 최씨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었다. 이 사장의 욕설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최씨의 말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를 듣던 몇몇 참석자는 한숨을 쉬거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은 최씨가 일하던 협력업체 사장의 과도한 질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몬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천안 두정센터의 이아무개 사장은 지난 7월 삼성전자에 고객 불만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질타했다고 전해졌다. 그와 같이 일했다는 한 참석자는 최씨가 "고객 평가 때문에 사장에게 인격 모욕적인 질책을 심하게 받았다"고 귀띔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후 조합원 탈퇴 종용, 표적감사 등이 거듭되면서 최씨가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기기로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운영이나 노무 관리를 직접해왔다는 '위장도급' 의혹을 받아왔다. 수리기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7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관련 문제 해결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최씨도 노조 조합원이었다. 천안서비스센터는 수리기사 90여명 중 최씨를 포함한 노조원 8명만을 상대로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다.

"사장은 죄 없다? 위험 무릅쓰고 일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모른 척"
 

기사 관련 사진
'삼성자본에 타살된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 두정센터 앞에서 최근 목숨을 끊은 최씨를 추모하고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일 애도의 뜻과 함께 최씨가 몸담았던 협력업체 사장 명의의 편지를 공개했다. 이 사장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이 나오고 있어 누구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가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약 410만 원, 최근 3개월 동안에는 50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욕설이나 감사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라두식 심상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부장은 "평소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려던 최씨와 달리, 사장이란 사람은 그의 죽음이 본인과 관계없다고 발뺌했다"며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수 천안센터분회장은 "(최씨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5층 난간에 혼자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해서 달던 아이였다"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게 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모른 척 한다"고 힐난했다.

김 분회장은 또 "성수기에는 수리 건수가 많아서 월 500만 원을 못 벌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며 "그마저도 자동차 기름 값,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고 나면 200만 원도 채 안 남을 때가 많다"고 회사 입장에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최씨뿐만 아니라 노조 조합원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직원들이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낸 삼성이 책임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장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전국의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고, 특히 노조원들은 삼성의 치밀하고 악랄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들이 삼성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켜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민주당 은수미·우원식 의원 등도 참석했다. 우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간다"면서 "이런 극단적 선택 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불법파견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자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하면서 일을 시키는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최저임금조차 보장 안 해준다는 증언들이 나온다"며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가족들과 협의해 삼성이 직접 사과를 하고 보상·재발방지 대책을 밝힐 때까지 발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오는 4일 회의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서울에서 삼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개가 꼬리치는 방향 보면 심리상태 알 수 있다

개가 꼬리치는 방향 보면 심리상태 알 수 있다

 
조홍섭 2013. 11. 01
조회수 5745추천수 0
 

반가우면 오른쪽, 긴장하면 왼쪽으로 꼬리 흔들어

상대 개의 꼬리치는 방향 보고 심리상태 알아채기도

 

dog.jpg » 개들은 상대가 어느쪽으로 꼬리를 흔드는지 보면 느긋한 상태인지 긴장했는지 알 수 있다. 오른쪽으로 꼬리를 흔드는 검은 개는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사진=시니스칼치 외, <커런트 바이올로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갔는데 다른 개를 만났다. ‘혹시 둘이 싸우면 어떨까?’ 걱정이 된다면 상대편 개가 어느 방향으로 꼬리를 흔드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마음 놓고 둘이 놀게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들은 상대 개의 꼬리 움직임을 통해 느긋해할지 긴장할지를 정한다는 사실이 이탈리아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밝혀졌다. 이 연구는 몇 년 전 개들의 꼬리 흔드는 방향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이탈리아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뒤이은 것이다.
 

당시 연구자들은 개 30마리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개에게 각각 주인, 낯선 사람, 고양이, 사나운 개를 보여주고 꼬리를 어느 쪽으로 흔드는지를 측정했다.
 

그랬더니 주인을 만나면 개들이 오른쪽으로 꼬리를 크게 흔드는 분명한 경향을 보였다. 낯선 사람을 보아도 꼬리를 오른쪽으로 흔들었지만 강도는 약했고, 고양이를 만나면 강도는 더 약했지만 어쨌든 꼬리 흔들기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나 셰퍼드가 나타나자 꼬리 흔들기는 완전히 왼쪽으로 바뀌었다.
 

dog2.jpg » 개가 보트에 처음 올라탔다면 긴장과 불안으로 꼬리를 왼쪽으로 흔들었을 것이지만 경험이 많다면 오른쪽으로 흔들 것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좌우 신경계통이 대칭이 아니라는 사실은 동물계에서 널리 확인되고 있다.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좌뇌가 담당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우뇌가 다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대가 겁나고 불안하면 우뇌가 작동해 꼬리 움직임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반대로 반갑고 다가서고 싶은 감정은 좌뇌가 관장해 꼬리를 오른쪽으로 흔들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런 꼬리 흔들기의 비대칭성을 개들은 눈치채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진은 개에게 꼬리를 주로 흔드는 방향이 오른쪽, 왼쪽, 중립인 세 가지 모습을 자연적인 영상과 그림자 영상(꼬리 움직임 이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을 보여주면서 개들의 심장 박동과 행동 변화를 관찰했다.
 

dog-wag_s.jpg »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개들이 상대 개의 꼬리 흔드는 방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본 실험 모습. 위는 자연 영상이고 아래는 그림자 영상이다. 사진=시니스칼치 외 <커런트 바이올로지>

 

그 결과 자연 영상이든 그림자 영상이든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꼬리를 오른쪽으로 흔드는(사람이 보기에는 왼쪽) 개의 모습을 본 개들은 가장 느긋하고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적었으며 공격성도 덜 나타냈다. 심장박동도 가장 낮았다. 반대로 꼬리를 왼쪽으로 흔드는 개는 이를 지켜본 개들을 두렵고 긴장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개들이 다른 개가 꼬리 흔드는 방향을 보고 심리 상태를 알아내는 지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개가 다른 개의 비대칭적인 꼬리 표현에 민감하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뇌의 비대칭성이 진화하는데 사회적 행동이 기여했을 것이란 가설을 지지해 준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의 복지와 꼬리 움직임을 통해 개끼리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근호에 실렸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rcello Siniscalchi, Rita Lusito, Giorgio Vallortigara, Angelo Quaranta , Seeing Left- or Right-Asymmetric Tail Wagging Produces Different Emotional Responses in Dogs, 31 October 2013, Current Biology

A. Quaranta, M. Siniscalchi, G. Vallortigara, Asymmetric tail-wagging responses by dogs to different emotive stimuli, 20 March 2007 Current Biology 17(6) pp. R199 - R201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가정 폭력의 그늘

"'그 새끼'를 죽일 수 없어 내가 집을 나왔어요"

[존속살인을 부추기는 사회] ⑤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가정 폭력의 그늘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01 오전 7:36:45

 

 

최근 인천 모자 살인사건이 어머니와 형을 동생이 무참히 살해한 '존속살해'로 드러나 '존속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존속살해를 단순한 엽기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편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례들을 알아봤다.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강박은 사랑하는 자녀를 자살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부모님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집을 버리고 나온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가출도 존속 살인이나, 부모를 차마 못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청소년 자살 사례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존속살인'이 증가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집이란 보호막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이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고, 또 '불량아'라는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고 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모를 죽일 수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가출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나. 그들에게 집이란,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 쉼터에서 거주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존속 살인의 씨앗을 낳는 가정의 참상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가출병'? 내가 집을 버린 게 아니라, 집이 날 쫓아냈다"

"저, 그 집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마 저승 갔을 걸요?"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청소년 쉼터. ⓒ새날청소년세상 **청소년쉼터 제공

영재(가명·17)는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 '가출'이라고 했다. 옆에서 손장난을 치던 서진(가명·16)이와 우승(가명·17)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소년은 모두 '가출 청소년'이다. 영재는 3개월, 우승이는 1년, 서진이는 1년 반 전쯤 집을 나와 서울 강북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집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라면 집은 '안식처', '보호막'이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집은 오히려 위협적인 공간이었다.

"아빠가 싫었어요. 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때렸어요. 알코올 중독 증세도 좀 있었고. 맨날 때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엄마 하는 얘기가 다 듣기 싫어요. 미칠 것 같아요."

영재와 우승이는 아빠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서진이는 엄마의 언어 폭력에 시달려왔다. 특히 "걸음마 떼고부터 계속 맞았다"던 우승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출을 했다. 아빠에게 맞는 게 두려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폭력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병원에 한 달 정도 강제 입원까지 시켰어요. 저더러 '가출병'이래요. 걔랑은 말이 안 통하니, 제가 정신병원 의사한테 그랬어요. '의사 양반,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 내보내라'고요."

이들은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스스럼없이 '걔', '그 새끼'라고 불렀다.

"자식 패는 게 무슨 부모에요. 부모 소리 들을 자격도 없어.", "짜증 나요,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새끼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상습적인 신체적·언어적 폭력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때리는 이유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때린 걔한테 물어봐야죠.", "그냥 욕하고 때려요. 그냥. 기분 안 좋다고 욕하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그래요."

매일같이 '이유 없는' 폭력이 계속됐지만, 가정 내에서 그 폭력을 막아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재와 우승이의 부모는 일찍이 이혼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사실 이혼 전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아빠의 폭행과 엄마의 방관 속에서 지친 영재와 우승이는 부모와 한가족이기를 포기했다. 이들에게 가족이란 있으나 마나 한,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이었다.

"가족이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들."(서진)
"몰라요. 밥 주는 사람?"(영재)
"넌 밥이라도 줬네, 저는 밥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집에선 밥을 못 먹었어요. 집 나오기 전에 억울해서라도 (새)엄마가 아빠 준다고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다 먹었어요. 그래서 또 맞고."(우승)


 

ⓒhealthylifecarenews.com


집을 떠나고선 이곳저곳을 전전했다. 법적 미성년자인 그들을 받아줄 곳은 별로 없었다.

"일단 살아야 하니까 돈부터 벌었어요. 식당에서 푼돈 받으면서 서빙하고, 피시방 알바도 하고, 패스트푸트점에서도 일하고. 감자는 125도, 치킨은 250도에서 30초 굽기.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영재)
"초등학교 때 가출하면 놀이터에서 자고, 작년에 나올 땐 한 달간 친구들 집을 돌아가면서 얹혀살았어요. 친구들 부모님이 나가시면 들어와서 쪽잠 자고, 걔네 부모님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고."(우승)

이들에게 부모가 '그 새끼'인 것처럼, 부모가 사는 집은 제집이 아니었다.

"어제 친구랑 메신저 하다가 뭐하냐고 물어 오길래 '집 간다'고 답장했더니, '드디어 돌아가는 거야?'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집은 무슨, 쉼터지."

이제 이들에게 '집'은 부모와 살던 집이 아닌, 지금 그들이 몸을 뉘는 쉼터다. 쉼터는 갈 곳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편하게 잘 곳도 제공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여기선 적어도 맞을 일이 없으니 '천국'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영재의 경우, 평일엔 쉼터에 있다가 주말엔 '집'에 가는 조건으로 쉼터에 들어왔다. 쉼터 선생님들의 권유 때문이지만, 아예 마음이 없었다면 권유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터였다. 서진이도 이따금 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 그리고, 우승이는 아버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도 마음을 풀고는 싶은데요. 저한테 지금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잊어버리래요. 자기 자식 때려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듣고 싶어요."

사실 부모의 폭력은 이들에게 신체적 고통보다 심적 고통을 더 크게 남겼다. 세 아이 모두 부모에게서 한 번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했다.

"돈 준 거 빼곤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절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궁지에 몰리는 아이들, 가정 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쉼터의 이수희(가명·41) 소장은 세 아이를 그저 '질 나쁜 아이들'이라고 낙인찍어 버려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가출 문제를 온전히 아이들의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궁지에 몰리고 몰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창 보호와 애정을 받고 커야 할 나이에,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온 거죠. 청소년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집을 스스로 박차고 나온 건, 말하자면 그 아이들 나름의 삶의 '투쟁'이에요."

이 소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가출은 자신에 대한 고통과 억압을 견디는 나름의 방식이다. 세 아이는 "그런 새끼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 집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마 저승 갔을 것"이라고 했다.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해칠 수 없고, 또 스스로를 해칠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많은 청소년이 가정 불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 6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8~2012년 초·중·고교학생의 자살 원인은 '가정 불화' 279명, '염세' 131명, '성적 비관' 90명, '이성 관계' 48명, '질병' 18명, '학교 폭력'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할 용기가 없는 청소년들은 세 아이처럼 집을 버린다. 여성가족부의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61.3%가 가출 원인으로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을 꼽았다. 그다음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2.8%였다. 이들 통계가 말하는 것은, 가족과의 불화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가출은 선택 사항이 아닌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 쉼터에서 미술치료를 받는 가출 청소년들 ⓒ새날청소년세상 **청소년쉼터 제공

 


이 소장은 "계속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힘없는 자녀들이 더욱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존속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존속 살해범 가운데에는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친구들과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 이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씨의 일차적 범행 동기는 아버지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크다 할지라도, 평소 아버지의 폭행에 대한 보복심리가 더해져 결국 존속 살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 존속 살인을 저지르는 예도 더러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에 사는 20대 여성 여모 씨는 10년 전부터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결국 부모에게 고스란히 되돌린 셈이다.

김 소장은 부모 중 상당수가 자녀에 대한 폭력을 애정으로 착각한다고 말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못된 행동을 해서 때리고 폭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할 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혼을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폭력을 쓰는 행위 자체도 교육적이지 않고요.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님의 폭력을 애정이 아닌 미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증오를 키우게 됩니다."

세 아이 또한 부모가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거친 언사를 내뱉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애정을 받았다면 부모를 해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죠. 결국, 모든 걸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가출 청소년 문제와 존속 살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세 아이는 부모의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응답했다 윤석열'부터 '응답하라 박승춘'까지

[국정감사 인물열전] 3주 동안의 국정감사 마무리... 눈에 띄는 인물은?

13.11.01 20:24l최종 업데이트 13.11.01 20:41l
선대식(sundaisik)

 

 

 
기사 관련 사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임정현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성과 없는 국정감사'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1일 마무리되는 2013년 국정감사는 흥행에 성공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외압 폭로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졌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축소 수사 외압 논란의 파장은 컸고, 결국 46일간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깨뜨렸다. 민주당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은 유례를 찾기 힘든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를 뚫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5대 국정난맥상을 밝혔고, 정권의 민주·민생·약속파기를 준엄하게 질책했고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스타'를 많이 배출했다. 윤석열 전 팀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극단적 보수편향과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입길에 올랐다. 그는 불리한 내용에 입을 닫았다.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역시 국감 기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들을 통해 국정감사를 정리해보자.

[윤석열] 외압 폭로에 정치권 술렁... 누리꾼 "정의로운 검사"

지난달 21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을 폭로하자 장내는 술렁였다. 그는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대선 개입 관련)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방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전 팀장의 외압 폭로는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서 공개와 맞물려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5만5689건의 선거 개입 트위터 글을 퍼트린 사실이 담겼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일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일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파상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전 팀장은 팀장으로 복귀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윤 전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당 내에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혀야 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도경] '국정원 공조 의혹' 부인하더니... 곧 들통

이번 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었다. 이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위증 논란과 맞물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장으로 돌아가보자. 야당 의원들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자, 옥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면서 "국방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5차례에 걸쳐 중립을 강조해왔고, 사이버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거쳐 중립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과의 공조 의혹과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한 댓글 활동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옥도경 사령관의 거짓말은 곧 들통 났다. 사이버사령부가 2011년 9월부터 국정원에 '심리전 교육과정'을 이수시킨다며 직원들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장관 표창 등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옥 사령관은 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연계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면 하겠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교육)한 것은 전혀 아니다, 대선 관련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박승춘] 야당 의원들의 '안보교육 동영상' 출처 추궁... 끝내 입 열지 않아
 
기사 관련 사진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 지난 1월 박승춘 처장의 강연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박 처장은 영상에서 "2년 동안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서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말했다.

앞서 보훈처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 22만 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하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보훈처는 2011년 말부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을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국민·예비군 등 최소 200만 명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박 처장이 '이념 대결 승리'를 강조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동영상을 공개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가 이념대결의 장인가"라고 질의하자, 박승춘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처장은 실질적인 선거개입을 했고 지난 국감 당시 증언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승춘 처장은 "저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의원님이 그런(거짓) 주장을 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당 의원들조차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면박을 주자, 박 처장은 "유념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국가공무원법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춘 처장에 대한 야당의 고발 엄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안보교육 동영상' 제작 협찬자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익] 거짓말 열전... 야당, "자리 보전 위해 가족 팔았다" 비판
 
기사 관련 사진
▲ 사퇴요구에 곤혹스러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위증 논란에 휩싸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10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곤혹 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정 먼저 이름을 알린 이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다. 우편향적 역사관으로 국정감사 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유영익 위원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사고'를 쳤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북 반미 정책이 무엇이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는 "햇볕정책이 친북정책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신 직후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유 위원장은 이날 발언으로 인해 야당의 사퇴 요구 1순위로 뛰어올랐다. 친일독재 미화·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서 비롯된 역사 전쟁의 불통이 유 위원장으로 튄 셈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똥의 최종 목적지는 유 위원장의 아들이었다.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아들에게 언어장애가 있고 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하고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미국지사에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아들까지 팔았다"는 비아냥에 쏟아졌다.

위증 논란도 거세다. 유 위원장이 한동대 수업에서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교재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곧 그의 말은 거짓으로 들통 났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장에게 그에게 "당장 퇴장하라"고 호통을 쳤고, 유 위원장은 얼굴을 붉어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삼성 근로자 죽음의 행렬, 국제적 관심

AP 통신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타전
 
정상추 | 2013-11-01 12:10: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AP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타전

-발암물질
노출 규명 불가능 주장은 삼성 비협조 때문

한국시간
31일 평소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던 삼성전자서비스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전태일처럼 못해도 선택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료에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조가 “삼성의 탄압이 죽음을 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삼성의 기업행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의 AP 통신 기사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AP
통신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부(부장 이승택)가 2009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전 직원 김경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 소식을 23일 전 세계에 타전했다. AP 통신은 ‘법원: 조사가 삼성의 건강
유해물질을 과소평가했다-Court: Studies understated Samsung health hazard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재판부는 삼성반도체 공장들에 대해 안전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가 작업환경의 건강 유해물질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그동안
반도체계의 거대기업이 자기들의 생산공장이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력을 훼손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기사는 재판부가 ‘김경미씨의 백혈병이 김씨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화학물질에 담그는 일을 오년 동안 해온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삼성공장에 대한 자체안전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보다 더 많은 독성 화학물질에 김씨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AP 통신은 삼성이 그 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위험량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혹은 다른 발암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재판부가 이는 삼성이 조사에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타전했다.

이번
AP 기사는 그 동안 휴대품과 전자제품 등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쌓고 있는 삼성의 비도덕적인 기업윤리와 기업행태가 세계 언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어 삼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상추의 전문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미국
야후에 보도된 AP 기사 바로가기

http://yhoo.it/1aMFdpa

 

 

 

 

 

 


 

 

 

Court:
Studies understated Samsung health hazards

법원:
조사가 삼성의 건강 유해물질을 과소평가했다

 

Court:
Studies of Samsung factories fail to fully examine workplace health
hazards

법원:
삼성공장의 자체조사는 작업현장의 건강 유해물질을 온전히 조사하지 못했다

 

By
Youkyung Lee, AP Technology Writer (AP 이유경 기자)October 23, 2013 9:51
PM

 

SEOUL,
South Korea (AP) -- A South Korean court said studies conducted to e-valuate
safety at Samsung chip factories failed to fully examine workplace health
hazards, undermining the electronics giant's efforts to distance itself from
claims that its manufacturing plants caused fatal cancers.

한국의
재판부는 삼성반도체 공장들에 대해 안전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가 작업환경의 건강 유해물질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그동안
반도체계의 거대기업이 자기들의 생산공장이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력을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The
finding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was part of a ruling in the case of a
Samsung Electronics Co. worker who died of leukemia in 2009 at age
29.

서울행정법원의
이 말은 2009년 스물 아홉의 나이로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삼성전자 근로자의 승소판결의 일부이다.

A
panel of three judges said Friday that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Kim Kyung-mi's leukemia and her five years of work at a Samsung
memory chip factory, dipping wafers in chemicals.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금요일, 김경미씨의 백혈병과 김씨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화학물질에 담그는 일을 오년 동안 해온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The
judges said Kim must have been exposed to more toxic chemicals than safety
studies said existed at Samsung's factories.

재판부는,
삼성공장에 대한 자체안전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보다 더 많은 독성 화학물질에 김씨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msung,
one of the best known South Korean companies and a powerful force in the
country's economy, has cited studies that found no dangerous level of benzene,
formaldehyde or other carcinogens to ease public concerns about workplace
hazards.

가장
잘 알려진 한국의 기업 중 하나이며 국가경제의 막강한 세력인 삼성은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위험량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혹은 다른 발암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체조사 결과를 언급해왔다.

But
the studies did not e-valuate exposure to chemicals during maintenance work,
blackouts, gas leaks or other incidents when the level of toxic gas goes up
sharply, the judges said. The court ordered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s
& Welfare Service, a government agency, to pay compensation to Kim's
family.

그러나
이 조사는 보수공사, 정전, 가스누출, 혹은 그외 사고 시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의 화학물질 노출도를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정부기관인 한국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김씨 가족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Claims
for compensation for injuries and disease linked to the workplace are decided by
the agency, which levies companies to fund its payouts. The agency had
previously denied compensation to Kim's family who appealed to the Seoul
court.

작업현장에서
얻은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보상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 회사측에 보상금을 부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전에 김씨의 가족에게 보상금 지불거부를
결정했었고, 가족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
latest ruling is the second case in South Korea in which a court recognized a
link between leukemia and working conditions at Samsung memory chip factories.In
2011, a court said the deaths of two Samsung workers from leukemia were
associated with their work at the company and ordered the government agency to
pay compensation to their families. The agency appealed and the case is
pending.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의 근로조건이 백혈병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 두번째의 판결이다. 지난 2011년 법원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두 명의
삼성 근로자들의 사인이 근무환경과 관련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해 현재 계류중이다.

Kim
worked at Samsung's chip factory in Giheung between 1999 and 2004 on "Line 2",
which was one of the three oldest chip manufacturing lines at Samsung. The two
other workers who died of leukemia and won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agency worked on these three lines, all of which were built during the
1980s.

김경미씨는
지난 1999년으로부터 2004년까지 기흥의 삼성반도체 생산공장에서 가장 노후화된 세 곳의 생산라인 가운데 하나인 ‘2 라인’에서 근무했다.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판정 받은 두 명의 근로자들도 1980년대 준공된 이 세 라인에서 일했다.

Lee
Jong-ran, an attorney who helps tech industry workers, said most leukemia deaths
of Samsung worker were among employees who worked at the old lines. They were
shut and renovated after 2006.

첨단기술
산업 근로자들을 돕고 있는 이정란 변호사에 따르면 백혈병 사망자 대부분이 노후화된 이곳 라인에서 일했다고 한다. 이 곳은 2006년 이후
폐쇄되었고 보수에 들어갔다.

The
judges said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benzene, formaldehyde or other
leukemia-causing materials were contained in the chemicals Kim used, or creat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재판부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또는 다른 백혈병 유발 물질들이 김씨가 사용한 화학약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제조과정에서 생성되었을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But
it said it was not possible to further determine Kim's exposure to carcinogens
partly because Samsung hadn't cooperated.

그러나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었는지 더이상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삼성이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Samsung
Electronics, which did not preserve information of chemical materials used
during Kim's work and did not disclose some data citing trade secrets, is partly
a cause," the ruling said.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되었던 화학 물질들의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에게도 그원인이 있다,"
고 판결에서 말한다.

Samsung
was not a defendant in Kim's case.

삼성은
김씨의 소송에서 피고가 아니었다.

"While
the court's decision appears to have been based on probability, as a party that
was not a part of the proceedings, we feel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us
to comment on the matter," Samsung said in a statement. "Regardless, Samsung's
top priority has always been ensuring the health and safety of every person we
employ."

"법원의
결정이 개연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하다,"
라고 삼성은 성명서에서 말했다. "어쨌든 간에 삼성은 모든 사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항상 최우선으로 여겨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죽음에 분노하는 까닭?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죽음에 분노하는 까닭?
 
노조측, "억압적 노무관리, 노조탄압 원인" 주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1 [23: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뜻을 따라 또 한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제 순위 세계 12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노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국내 1등 기업이며 세계적 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삼성 계열 회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억압적인 노무관리와 열악한 노동조건, 노조파괴 전략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진상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센터분회 최종범씨(32세)가 지난 31일 저녁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부터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측은 최종범씨의 죽음이 그간 삼성전자서비스의 억압적인 노무관리와 열악한 노동조건, 노조파괴 전략에 따른 탄압, 평상시 천안센터 사장의 욕설 등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측은 스스로 생명을 끊은 최종범씨가 지난 30일 밤 SNS를 통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 배고파 못살았다.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라고 마지막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삼성전자서비스의 1만 노동자들은 이 죽음에 분노한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라고 전해 사측과 투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은 1일 새벽 대책위를 열어 장례교섭위원으로 노조 임원 1명, 지회장(위영일), 분회장(김기수)으로 하고, 유족대표로서 금속노조 박유순 미비국장, 충남지부 김정희 교육선전부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홍지신 대의원, 김기수 분회장, 장종원 조합원으로 선정했다. 최종범 열사에 대한 추모제는 11월 1일 금요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부권역 전 조합원, 11월 2일 토요일 서울권역/경인권역까지 포함, 11월 3일 일요일 중부권역 조합원 참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장례 전체 총괄은 최종혁 중부권역부지회장이 지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현재 교섭 진행중인 센터분회에 집중하여 1일 센터별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은 또다시 전쟁 부르는 군국주의 재무장 하고 있다"

 

 

정대협 1098차 수요시위, '서울통일의길' 주관으로 열려

최영옥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31 12:13:41
트위터 페이스북

 

 

   
▲ 서울통일의길은 3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대협 1098차 수요시위를 주관했다. [사진제공 - 정대협]
전쟁범죄를 막는 것은 전쟁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 1098차를 맞이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통일단체인 ‘통일의길 서울지부’(이하 서울통일의길) 주관으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수요시위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장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전쟁의 근원은 분단에서 오는 것이고 이 근원을 치유하는 유일무이한 길은 조국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단체가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통일의길은 지난 9월 4일 결성된 신생단체로 대학생, 직장인, 노동자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도 서울통일의길 대학생 회원들의 ‘바위처럼’ 노래에 맞춘 율동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서울통일의길 오재수 공동대표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 발언자들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화를 강력히 성토했다. [사진제공 - 정대협]
오재수 공동대표는 수요시위에 참석하러온 ‘부천 부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보며 “오늘 참가한 많은 학생들을 보니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생각난다”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하루 빨리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사과하고 배상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수요집회가 92년 1월 28일부로 시작된지 벌써 22년째 진행되고 있다”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만이 모르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전쟁범죄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은 또다시 전쟁을 부르는 군국주의 재무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싸움이 22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다. 일본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목소리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부터 행동하자”고 주장했다.

수요시위를 진행한 지난 22년 사이에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스런 삶을 사셨던 할머니 239분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현재 56분이 살아 계신다는 얘기는 시위에 참가한 초등학생부터 모든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윤 대표는 마지막으로 수요시위를 이끌어온 정대협이 오는 11월 16일 23번째 생일을 맞이한다면서 11월 17일 진행되는 정대협 후원회 밤에 오셔서 다과와 마음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 이날 수요시위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외국인들도 함께 했다. [사진제공 - 정대협]
이날 수요시위에는 서울통일의길 회원들 뿐 아니라 수녀들,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들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도 함께 했다.

이들을 대표하여 자유발언을 한 서울통일의길 대학생 회원인 동국대 박민정 총여학생회장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그런데 종북공세로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이에 주눅들지 않고 전쟁반대와 통일을 향해 대학생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고양여고 2학년 최민지, 강지수 학생은 “작년 수요집회에 처음 온 계기로 자주 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 계신 할머니와 정신대 관계자분들이 존경스럽고 잊지 않겠다”는 야무진 다짐을 밝혔다.

일본의 ‘전 민주의료단체 연합 회원들’은 “어제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할머니들의 손길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면서 자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 부명초등학교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대협]
서울 통일의길 임후상 회원의 낭독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일본위안부 문제의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 최근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아직도 일본 내에서 우리 민족에게 저질러지고 있는 “재일조선인 차별과 폭력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국 내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왜곡을 통하여 미화되고 있는 친일에 대해 엄중이 경고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및 과거 청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098차 수요시위는 참석자들이 ‘23살을 맞이하는 정대협에 축하의 함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수정, 13:5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