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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학생 20여명, 美 핵항모 니미츠호 입항 규탄 기습시위

부산항 근처서 미군 탑승 차량 가로막고 시위 중

미국 핵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을 규탄하며, 미군이 탄 버스를 가로막고 있는 대학생들ⓒ민중의소리

대학생들이 미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11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학생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부산항 근처인 부산시 용호로 이기대 입구 도로에서 미군이 탄 관광버스 2대를 가로막은 채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이 막은 관광버스 앞에는 ‘미 해군 수송차량’이라고 적혀 있다. 이 버스는 미군 항공모함 승무원들이 육지로 상륙해 쇼핑 등을 즐기기 위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부추기는 미핵항공모함 즉각 철수하라”는 현수막을 든 학생들은 ‘핵항공모함 철수’ ‘전쟁시도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왕복 8차선 도로 중 한쪽 방향이 차선이 모두 막혀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미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11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학생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부산항 근처인 부산시 용호로 이기대 입구 도로에서 미군이 탄 관광버스 2대를 가로막은 채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이 막은 관광버스 앞에는 ‘미 해군 수송차량’이라고 적혀 있다. 이 버스는 미군 항공모함 승무원들이 육지로 상륙해 쇼핑 등을 즐기기 위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부추기는 미핵항공모함 즉각 철수하라”는 현수막을 든 학생들은 ‘핵항공모함 철수’ ‘전쟁시도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왕복 8차선 도로 중 한쪽 방향이 차선이 모두 막혀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11일 오전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해 정박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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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한국과 미국, 북과 대화할 의지 있나?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21: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한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위기에 대한 입장이 과연 변화를 보일 것이냐에 있었다. 특히 지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중일 순방과 그에 앞선 박근혜 정부의 대북대화 제의로 대치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대화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 정부는 북한과 대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을 뿐이다.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다. 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화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대화 상대를 인정하는 첫걸음은 호칭 문제다. 과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을 ≪각하≫라고 표현했다.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때 나온 표현이다. 그 직전에 부시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생(Mr.)≫으로 표현했다. 한 달 전에 ≪폭군(tyrant)≫이라 표현한 것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국방위원장(Chairma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6자회담이 재개됐으며 마침내 9.19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처럼 호칭 문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호칭이 무엇이냐 물으며 정부 공식 문서에서 공식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정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호칭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는 두 번의 표현에서 모두 아무런 직책 없이 이름만 말했다. 그의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백하게도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모른다.(Obviously, I don’t know Kim Jong-un personally.)≫ ≪만약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가 강성국가 건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김정은＞은 역사를 교훈삼아 새로운 길을 찾을 때다.(If what North Korea has been doing has not resulted in a strong, prosperous nation, then now is a good time for Kim Jong-un to evaluate that history and take a different path.)≫(언론은 이 대목을 ≪북한의 계속된 노력이 강성국가를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역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꾸로 번역, 보도하기도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도발을 해 왔고 막다른 길로 내달렸다(taken have been provocative and seem to pursue a dead end)≫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북한에 대한 적대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통해 한미 정부의 의도를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양 정상은 북한의 경제발전이 실패하기를 기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내세운 강성국가 건설 노선이 실패하기를 은근히 기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제시한 경제-핵무기 병진노선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언급 다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사회주의 체제 문제다. 사실 자신들의 경제발전 노선이 실패할 것이라고 악담을 하는데 좋아할 나라는 없다. 북한은 워낙 오랜 기간 자본주의 국가들의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해 실패할 것이다, 실패하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데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북한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먼저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한반도에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재확인했다. 자신들의 핵무기는 문제없고 북한의 핵무기만 문제니 없애면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현 한반도 정세를 보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드러낸 셈이다. 지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는 북한이 적당한 보상이나 받으려고 조성한 위기가 아니다. 미국은 정치군사적 지위하락을 막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에서 위기를 증폭시키며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맞서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봉쇄와 압박을 용인하지 않고 끝을 보겠다는 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의 본질이다. 즉,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가 굴복하거나 전면전을 벌이거나 해야 끝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저런 정세인식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흡수통일을 합의하여 논란을 키웠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미국과 가서 합의하고 온 것도 한심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흡수통일을 합의한 것은 결국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붕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결국 종합해보면 한미 정부는 북한과 대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대화할 의사도 없음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여러 언론들의 분석과 달리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13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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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현대제철 사고, 정말 노동자 책임입니까

13.05.10 20:13l최종 업데이트 13.05.10 20:53l

박혜영(spring3416)

 

 

▲ 10일 하청노동자 5명이 질식사고로 숨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연공장에 압연공정을 거쳐 둘둘 말린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10일 오전 2시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로(용광로) 안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5명이 사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르곤 가스에 질식된 것입니다. 이들은 용광로에 아르곤 가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아르곤 가스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로부터 교육만 받았어도, 누구 하나 산소 측정기만 가지고 있었어도, 아르곤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만 기울이고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예견된 사고일 수밖에요. 회사는 기본적 안전장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사망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노동부의 확인 전화로 사망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이 왜 시운전을 하기 전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게 됐는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죽어가는 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에 임했을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언행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대제철의 사고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돌아 보면 이미 현대제철은 작년부터 하청 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으로 내몰고 있던 기업이니까요.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에만 5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장비 지급'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무독성'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었느냐'가 문제

이번 사고에서 특히 주목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공간은 밀폐공간인데, 원청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곳에 아르곤 가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들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렸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아르곤 가스가 산소보다 무겁고, 아르곤 가스가 쌓이면 질식사 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을 시켰다면, 그것은 그 가스가 어떻게 누출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 죽음을 방조한 행위입니다.

실제 용광로에는 아르곤 가스가 쓰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선 아르곤 가스의 존재나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안전을 생각했다면 경보장치를 작업시간 동안 가동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출 경위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밀폐공간들이 현대제철 안에 들어차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르곤 가스는 무독성이라는 말은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대제철은 "아르곤 가스는 무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독성 가스에 사람이 5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사고에서 너무도 잘 확인했듯이, 가스 자체에 독성은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 들어찬 아르곤 가스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가스에 무독성이라는 말을 자꾸 붙이는 것은, 단순하게 이번 사건을 떠나 앞으로 아르곤 가스를 다뤄야 할 수많은 노동자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무독성이라 지칭되는 질소, 프레온 가스 등도 대부분 일상생활이 아닌 밀폐된 작업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2011년 이마트에서 4명이 프레온 가스 때문에 질식사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회사와 언론은 프레온 가스가 무독성임을 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무독성도 있나요?

알맹이 빠진 '화학사고 처벌법'으로는 안됩니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제철은 자료를 정비하고 '수습'을 마무리해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금을 적게 받기 위한 방법들이 총 동원되겠지요. 담당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고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단단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일 유해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너덜너덜하게' 통과되었습니다. 화학물질사고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사고 공장 매출액의 5% 이하'로 낮춰졌고, 단일 사업장을 가진 경우는 '2.5%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또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행정처분 단계로 낮춰졌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3년 이하 금고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처벌 방안이 대폭 완화된 것은 경총과 대기업의 항의 때문이었죠. 아무리 국민이 죽어가도 처벌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제발 안전하게 일 좀 하자고 법 하나 만들기조차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계속 죽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유해물질관리법으로는 안됩니다. 기업이 포괄적으로 안전관리에 총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살인법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대제철은 세계 철강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의 미래는 없애고,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미래는 더더욱 짓밟고 빼앗아 없앴습니다. 최근 남양유업 사과 사태, CJ대한통운 파업 등에서 보듯 '갑'의 횡포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큽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는 이런 현실에 노동자의 산재문제도 예외가 아님을 알려주는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입니다.

 

태그: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산재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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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호전적’ 행동과 한반도 평화구축

<기고> 곽태환 경남대 석좌교수

2013년 05월 10일 (금) 18:52:26 곽태환 thkwak38@hotmail.com

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이 기고의 출처는 "North Korea's Bellicose Behavior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FES Forum (May 6, 2013)입니다. 필자가 자신의 영문논문을 한국어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서문 4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과 한국 및 북한 등 6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는 동력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위험한 지역이다.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는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지정학적·전략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고 4강의 핵심이익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수세기 동안 한반도는 4강의 세력균형 정치의 희생자가 되었다. 동북아 지역에는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들 간 뿌리 깊은 적대감, 미.중 경쟁, 북한의 핵무장과 핵확산 문제들이 얽혀있어 주기적으로 위기가 조성되어 잠재적으로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간 센카쿠 또는 다오위타이(Daioyutai)의 영토분쟁, 한일 간 독도 또는 다케시마 영토분쟁, 일본의 북방4개 도서는 일.러 간 영토분쟁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간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라트리섬(Spratlys) 영토분쟁 등은 잠재적으로 매우 폭발적인 현안들이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이면서 동북아의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호주 국회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복귀(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지리적·전략적 우선순위를 확인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중국과 경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의 '재조정' 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으로 아시아에서 계속 주둔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복귀 전략은 잠재적으로 현실주의자의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중국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012-13년에 4강대국, 한국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들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2012년 5월에 푸틴이 다시 러시아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2012년 11월에 바락 오바마는 그의 두 번째 임기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총비서로 선출되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최고정책 결정자가 되었다. 보수지도자 아베 신조가 일본의 총리대신으로 선임되었다. 2013년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그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동북아에서 5개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오마바 대통령이 재선되어 향후 몇 년 동안은 중요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한반도·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6개국 지도자의 혁신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6자회담에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의 핵 포기를 거부하는 김정은 정권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 국가임을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동북아 어느 국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4강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6자회담에서 2005년 9월 19일, 2007년 2월 13일, 2007년 10월 3일 등 세 가지 6자회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 야심, 호전성,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무시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 핵심 장애물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국가로 인정해 줄 것을 바라는 것과 핵무기를 제조하고 싶은 욕구는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 필자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로, 김정은이 2012년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후 대미·대남 적대적·호전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둘째로, 한반도의 초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대미·대남에 호전적인 북한의 행동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2012년 2월 29일 북미 합의, 김정은 포기 김정은이 북미간 2.29(2012) 북핵문제에 관한 첫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북한 원자로 활동검증과 모니터를 하기 위해 IAEA 사찰팀의 북한방문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식량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수락하고 장기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미 간 합의를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첫 조치에 크게 기대하였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2012년에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에 2012년 4월과 2012년 8월에 비밀리 미 대표단을 보내 협의했으나 실패로 끝났다.(주1)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2.29합의문을 실현하길 원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위성)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차이점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2012년 4월 12일 북한은 로켓 발사 직후 공중분해한 3단계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로 미.북간 2.29합의를 무시하였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주2) 북한은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고 평화로운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발사기술을 위장한 것이라고 로켓 발사를 비난했다. 8개월 후, 2012년 12월 12일에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은하 3호 발사체로 광명성 3-2호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3) 북한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로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협상능력을 한층 더 높였다. 북한이 핵 무장한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 이유는 미사일에 장착할 작은 핵탄두를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형 핵무기를 장착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생기는 열을 견딜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한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확하게 목표점을 명중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12월 12일 미사일 시험의 범위는 북한이 다단계 로켓을 발사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로켓(위성) 발사가 미국, 일본, 및 한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를 하도록 했다. 중국이 북한의 발사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로켓 프로그램에 관하여 유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유엔 결의에 제한적으로 적용한 평화로운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로켓 발사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며 직접 유엔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를 위반하였고,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이고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주4) UN안보리 결의 2087과 북한의 반응 유엔 안보리가 2013년 1월 22일에 만장일치로 유엔결의 2087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2012년 12월 12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위성) 발사에 대한 비난과 유엔 결의 1718 및 1874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유엔결의 2087호는 1993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다섯 번째 유엔결의이다. 유엔결의 2087는 북한이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를 실천하고 로켓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유엔이 승인한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관련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원칙을 강조 하고 오랫동안 수면상태에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유엔결의 2087은 우주항공 기술 조선위원회를 포함하여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추가로 6개 북한 단체의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 동지은행의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조항을 북한인 4인에게 추가로 부과했다. 유엔결의 2087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결의 1874호에서 규정한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의 송금을 강력히 금지하도록 촉구하였다.(주5)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위성)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이웃국가들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면서 여전히 북한이 긴장을 확대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지도 모르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거절하였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유엔결의 2087호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6자회담의 재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를 포함하여 몇 가지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주6)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6자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두 번이나 김정은에게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두 번 다 김정은은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중국외교부 푸잉 부부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에게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였고 김정은은 2012년 4월에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리정궈가 평양에 가서 다시 한 번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주7) 중국은 김정은의 무시와 거절로 인해 좌절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중국의 분노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참을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이 없었다. 중국은 북한의 가까운 동맹국이며 유엔의 강력한 대북경제 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경제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항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했다. 이유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미국과 그의 동맹국에 대한 완충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강한 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북한의 붕괴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중국은 이런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으며 중국은 북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4가지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유엔결의 2087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다. (1)북한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권리를 박탈"한 유엔결의 2087를 단호히 거부한다. (2)북한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계속"한다. (3)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9월 19일 공동성명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지금 무효화되었다."(주8)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없을 것이며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회담이 있다." (4)북한은 자기 방위를 위한 핵 억지력 강화를 계속한다.(주9) 북한 국방위원회(NDC)도 유엔결의 2087에 대한 반응을 아래와 같이 보였다. (1)국방위원회는 유엔결의 2087을 거부하고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 평화적 위성 발사"를 할 것이다. (2)북한은 "6자회담 및 9월 19일 공동성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은 없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대화와 협상이 있을 것이다. (3)북한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한다. 모든 행동은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다.(주10)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CPRK)는 또한 유엔 결의 2087을 다른 나라와 "날조"했다고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평통은 "조선과 인민의 주권과 존엄에 중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전으로 낙인찍고" 유엔 결의 2087을 거부했다. 조평통은 또한 남한 보수 그룹에 대한 세 가지 조치를 선언했다. (1)향후 남북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2)남쪽이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남북 간 협상은 없다. (3)만약 남한의 "반역자의 꼭두각시 그룹"이 대북 유엔 제재에 참여하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즉각적인 보복과 민족통일을 위해 침략전쟁 도발에 대응할 것을 이미 선언했다.(주11) 요약하면, 북한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거부하고 핵 억지력을 포함한 방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그리고 제3차 핵실험과 유엔 결의 2087에 대한 보복을 위해 더 많은 로켓 발사 계획을 암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안보 위기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동북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유엔결의 2087호에 대응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그의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중국과 미국에 핵 시험 실시 계획을 2013년 2월 11일에 통보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폭발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이 신속하게 "높은 강도의 전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핵 실험이 확인되었다.(주12) 미국과 한국은 규모 4.9 지진과 2006년에 1킬로 톤의 폭발력과 2009년에 2-7킬로 톤 사이에 측정했던 폭발력에 비해 제3차 핵실험은 6-7킬로 톤의 폭발력을 감지했다.(주13) 북한은 핵실험의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1)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그의 강한 리더십과 합법적 승계를 보여주기 위해 (2)적대적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주권을 지키려고 소형화된 핵무기 실험을 위해 (3)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할 것을 미국에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3가지 목표는 북한의 생존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주14) 유엔 안보리는 즉시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충분히 소형화된 핵 무장을 원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된 탄두 제조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지정되지 않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적대세력에 의한 선박의 검열과 해상 봉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고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두 가지 옵션 중에서 (1)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권리를 존중하고 긴장 완화 및 안정성의 단계를 열 것인지 혹은 (2)지속적으로 대북 적대정책 추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주15)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제3차 핵 실험은 아시아에서 안정성을 저해하고 북한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실패한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연례 국정연설에서 그는 핵실험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할 뿐이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 자신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작은 지렛대를 갖고 있으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북한의 핵 무장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신 포용정책의 핵심요소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엔 결의 2094와 북한의 반응 한.미.일 3국은 북한에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군사 수단으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적용하도록 유엔헌장 7장, 제42조를 포함하는 유엔 대북 제재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무역 및 북한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줄 금융조치"에 반대했다.(주16) 2013년 3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외교관의 불법 활동, 대량 현금 및 북한의 금융 관계를 대상으로 유엔 대북 금융 제재의 범위를 강화하고 확대한 유엔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결의 2094는 2006년 이후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대북 유엔 결의 1695, 1718, 1874, 그리고 2087호와 함께 다섯 번째 유엔결의이다. 유엔결의 2094는 기존 대북조치 일부를 강제적 조항으로 만들고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였다.(주17) 핵심 조치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모든 금융 거래 또는 통화 전송자금을 당장 "동결 또는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과 무역에 대한 재정 지원 또한 금지되었다. 새로운 금융 조치는 전체 현금 이체를 단속하고 불법 활동에 관련된 북한 은행의 금융 네트워크를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모든 의심스러운 선박과 화물의 저지와 검열도 의무화되었다. 처음으로 유엔 결의 2094는 불법 활동에 북한외교관의 참여를 모니터하기 위해 그들을 포함시켰다. 새 결의에는 또한 두 개의 추가 단체와 개인 3명을 추가로 포함하여 그들의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을 했다.(주18) 중국은 유엔 결의 2094호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반영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주19)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용히 절제하며 한반도 긴장을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3가지 "노(No)"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베이징의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불(不) 전쟁(no war), 불 안정(no instability), 불 핵무기 (no nukes)." 중국 지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 북한의 붕괴와 북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현상유지정책을 선호하는 듯하다.(주20)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산물인" 유엔결의 2094를 강하게 거부하였다.(주21) 1953년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미국과 군사 핫라인을 중단하고 판문점 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중단하면서 북한은 대미 적대행동을 강하게 보였다.(주22)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북한은 "북한의 목을 조르는 한미 핵전쟁 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작전이 시작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은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주23) "미국이 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략자의 본부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작전(3.11-21)과 독수리 작전(3.1-4.30)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북한은 또한 동해와 서해에서 항해금지와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했다.(주24) 북한도 서해 및 동해에서 거의 동시에 춘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2013년 봄에 북한이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 위협이 너무 강렬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접근 필요 북한은 악의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건설적인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각각 대화의 전제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제재 해제, 핵전쟁 훈련 중단, 독수리훈련을 포함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동북아지역으로부터 미군의 핵무기를 철수 등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그런 조치를 거부하고 대신 북한이 먼저 긴장 완화와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실천하길 바라고 있다.(주25)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내가 국무장관으로 다른 바람은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같은 말(horse)을 두 번 거래를 바라지 않으며 혹은 오랜 길을 걸어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기존에 합의한 사항에 진정성을 보여주면 미국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26) 북한은 또한 한국이 남한방송국과 은행의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를 폐쇄한 사이버 공격이 평양이 한 짓으로 최근 발표와 모든 반북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해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국은 강력하게 북한의 이 같은 종류의 요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북한의 핵 무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주27)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시 중단시킨 개성공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대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김일성의 태양절 4월 15일 전후에 북한이 미국 영토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정은은 발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대화조건을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반복했다. 그러나 미국과 군축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동신문>에서 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즉 "미국은 세계의 비핵화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에 북미 간 군축회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비핵화회담은 없다."(주28) 그러면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는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에서 유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은 적대세력(특히 미국, 일본과 한국)으로 둘러싸여있다는 강박관념과 느낌이 마치 나머지 세계가 매우 부정적인 북한 사회를 향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주29)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협조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해외 총무역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식량과 연료 원조를 제한할 수 있고 중국이 2003년 3월에 했던 것처럼 대북지원 다량의 오일을 공급하는 다칭(Daqing) 파이프라인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30) 만약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하면 북한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일방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리더십이 김정은 제1비서를 2월 12일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은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체면이 손상되긴 했지만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강력하게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것을 원한다. 향후 중국이 비타협적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주31) 한반도에서 격렬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에서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 불신, 안보불안감, 그리고 한.미.일과의 적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은 결국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많은 학자들도 6자회담이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살아있는 무대"이고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32) 2013년 5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하기 위해 그 동안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 군축협상은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고 북한은 대화 입장을 부드럽게 하여 응답을 해 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주33), 북한이 중국과 대화를 기꺼이 하겠다고 2013년 4월 중순에 통보해 왔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 및 6자회담의 중국대표인 우다웨이가 6자회담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해 미국방문 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과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이 북한지도자의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에서 발생되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포위공격 강박관념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먼저,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을 치료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6자회담 틀 안인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미.중.남북 간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제안하였다.(주34)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해 살펴보자. 출구전략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4자(남북한, 중국, 미국)가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현재까지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주35)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4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 방안을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경우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된다. 필자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4자(미국, 중국, 북한, 한국)가 적어도 5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남북 간 평화 합의문(peace agreement)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제5조 실현을 재확인하며,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발효)의 제5장(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의 제19조를 성실히 실천, 이행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제9조-제14조)과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성실히 실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 간 따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미 평화협정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1974년부터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한반도 평화조약 틀 속에서 북미 간 평화 합의문을 포함해야 한다. 2004년 5월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미 평화협정을 포기한 바 있다. 유엔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가 미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서명하고 3자(미국. 남북한)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주36) 북한이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자간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한.중 간의 평화합의문도 의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외교관계가 성립됐지만 한.중관계의 정상화가 21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양국이 서명한 아무런 법적 문서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필자의 견해는 한국전에 한국과 중국은 교전국가였기에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한.중 간 평화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CBMs)가 의제에 포함 되어야 한다. 북한에 의해 2009년 1월 30일과 2013년 1월 25일에 다시 무효화한 남북 기본합의서 2장의 불가침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CBMs), 공격 무기체제의 감소, 화생방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검증 체제에 관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평화감시단의 설립이 4자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국제기구는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이 잘 실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 상기에서 제안한 대로 5개 의제를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 적어도 4자회담에서 3개 부속합의문에 합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1)남북 평화합의문 (2)북미 평화합의문 (3)한.중 평화합의문. 이 3개 합의문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종결하는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에 포함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에서 요구하는 전쟁범죄, 배상 혹은 전쟁범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한다. 4+유엔 방안(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안보리 승인)을 미.중.남북 간 4개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4자 간 정상들이 서명하면 집단안보체제 원칙이 확립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하는 유엔 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4자, 러시아, 일본(6자회담의 모든 구성원)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영구적이고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축될 것이다. 결어 이 논문에서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북핵 위협의 근본 원인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 원인을 발견하였다: (1)북한 지도자가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을 갖고 있다. (2)북한은 "적대세력"들인 미국, 한국 및 일본으로 둘러싸여 적대세력들이 북한과 인민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3)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적대세력"들의 의해 북한을 붕괴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 (4)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침략전쟁연습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5)북한은 핵무장을 계속할 것을 주장한다. (6)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북한은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보여줄 것이다. 향후에도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제조건 없는 건설적인 대화가 그들의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 지도부의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을 치료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정전체제가 4자 간의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Endnotes> 1) Ken Dilanian and Barbara Demick, "Secret U.S.-North Korea diplomatic trips reported,"Los Angeles Times, February 24, 2013.<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us-north-korea 20130224,0, 2148994.story?fb_action_ids=573975802615609&fb_action_types=og.likes&fb_ref=s%3DshowShareBarUI%3Ap%3Dfacebook-like&fb_source=aggregation&fb_aggregation_id=288381481237582>(searched date: February 25, 2013). 2) Choe Sang-hun and Rick Gladstone, "North Korea Rocket Fails Moments After Liftoff," New York Times, April 12, 2012.<http://www.nytimes.com/2012/04/13/world/asia/north-korea-launches-rocket-defying-world-warnings.html?ref=global-home> (searched date: April 15, 2012). 3) "KCNA Releases Report on Satellite Launch," KCNA, December 12, 2012; Chico Harlan, "N. Korea launches satellite, in defiance of sanctions and pressure from US, allies," Washington Post, December 12, 2012; Robert Mackey, "Official Joy on North Korea’s Airwaves," New York Times, December 12, 2012. <http://thelede.blogs.nytimes.com/2012/12/12/official-joy-on-north-koreas-airwaves-and-the-streets-of-pyongyang-after-launch/?ref=northkorea&pagewanted=print> (searched date: Jan. 5, 2013). 4) Choe Sang-hun and David E. Sanger, "North Koreans Launch Rocket in Defiant Act," New York Times, December 11, 2012.< http://www.nytimes.com/2012/12/12/world/asia/north-korea-launches-rocket-defying-likely-sanctions.html?ref=asia> (searched date: January 5, 2013). 5) For details, see "Security Council Condemns Use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n Launch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Resolution 2087 (2013)." <http://www.un.org/News/Press/docs/2013/sc10891.doc.htm> (searched date: Jan. 23); Neil MacFarquhar, "Security Council Condemns North Korea Rocket Launching," New York Times, January 22, 2013. <http://www.nytimes.com/2013/01/23/world/asia/security-council-condemns-north-korea-rocket-launching.html?ref=northkorea&_r=0&pagewanted=print> (searched date: Jan. 25, 2013). 6) "UN Security Council approves resolution on DPRK satellite launch," Xinhua,January 23, 2013. <http://www.globaltimes.cn/content/757629.shtml;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883/8103226.html> (searched date: February 3, 2013). 7) Jane Perlez, "Despite Risks, China Stays at North Korea’s Side to Keep the US at Bay," New York Times, December 13, 2012. 8) For DPRK’s logic, se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Becomes Impossible," KCNA, January 25, 2013. 9) "DPRK FM Refutes UNSC’s "Resolution" Pulling up DPRK over Its Satellite Launch," KCNA, January 23, 2013. 10) "DPRK NDC Issues Statement Refuting UNSC Resolution," KCNA, January 24, 2013. 11) "S. Korean Authorities Accused of Fabricating UN "Resolution" with Foreign Forces," KCNA, January 25, 2013. 12) For DPRK’s official announcement, see "KCNA Report on Successful 3rd Underground Nuclear Test," KCNA, February 12, 2013; "Spokesman for DPRK Foreign Ministry Urges US to Choose between Two Options," KCNA, February 12, 2013. 13) For details, see David Chance and Jack Kim, "North Korean nuclear test draws anger, including from China," Reuters, February 12,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2/12/us-korea-north-idUSBRE91B04820130212> (searched date: February 27, 2013) Calum MacLeod and Sunny Yang, "U.N. condemns North Korea nuclear test, promises action," USA Today, February 12, 2013. <http://www.usatoday.com/story/ news/world/2013/02/11/earthquake-north-korea-nuclear-test/1911587/>(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14) Choe Sang-hun, "New Leader Sees Gains From Test," New York Times, February 12, 2013. <http://www.nytimes.com/2013/02/13/world/asia/test-seen-as-push-by-kim-for-credibility.html?ref=northkorea&pagewanted=print>(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15) "Spokesman for DPRK Foreign Ministry Urges US to Choose between Two Options," KCNA, February 12, 2013. 16) "Russia, China Unlikely To Approve Tough North Korea Sanctions," NK News,February 20, 2013. <http://www.nknews.org/2013/02/russia-china-unlikely-to-approve-tough-north-korea-sanctions/ > (searched date: February25, 2013). 17) For details, see UN Security Council SC/10934, Security Council Strengthens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12 February Nuclear Test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New York) <http://www.un.org/News/Press/docs/2013/sc10934.doc.htm> (searched date: March 29, 2013); Susa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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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 tug of war over dialogue terms with S. Korea, U.S.," Yonhap News, April 18, 2013. http://english.yonhapnews.co.kr/northkorea/2013/04/18/13/0401000000AEN20130418010100315F.HTML(searched date: April 19, 2013). 26) Chico Harlan, "North Korea hints at openness to talks, despite still-venomous rhetoric," Washington Post, April 18, 2013. 27) "North Korea lists terms for talks with US and S Korea," BBC News, April 18, 2013 < http://www.bbc.co.uk/news/world-asia-22195453>(search date: April 19, 2013). 28) "There Will Be No DPRK-U.S. Talks on Denuclearization: Rodong Sinmun," KCNA, April 20, 2013; "North Korea reiterates it will not give up nuclear arms," Reuters, April 20, 2013. 29) For details of the "siege mentality," see Daniel Bar-Tal, "Siege Mentality," Beyond Intractability, September 2004. <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 > (searched date: January 23, 2013). 30) "North Korea likely to face tough unilateral sanctions for its nuke test, but will China join?" Associated Press, February 14, 2013 <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north-korea-likely-to-face-tough-unilateral-sanctions-for-its-nuke-test-but-will-china-join/2013/02/14/1c4f35f2-7680-11e2-b102-948929030e64_print.html>(searched date: February25, 2013). 31) Anne Gearan and Colum Lynch," US, Asian allies look for leverage against North Korea after nuclear test," Washington Post, February 12, 2013.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allies-look-for-leverage-against-north-korea-after-nuclear-test/2013/02/12/cfb8065e-7541-11e2-95e4-6148e45d7adb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32) Mu Xuequan, "News Analysis: Chinese experts see US-DPRK antagonism as root cause of nuke test," Xinhua, February16,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3-02/17/c_124351192.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Shang Jun, "Commentary: Time to address root causes of nuclear crisis on Korean Peninsula," Xinhua, February 12,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indepth/2013-02/12/c_132166089.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33) Yoshihiro Makino, "North Korea moving toward dialogue with China," Asahi Shimbun (English), April 20, 2013. <http://www.asahi.com/english/articles/TKY201304200072.html> (searcheddate: April 21, 2013) 34) For details, see Tae-Hwan Kwak,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h.2), in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eds., Peace 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Farnham, England: Ashgate, 2010). 35) The author maintained a four-party peace formula in mid-1980s,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 Seoul Computer Press, 1986); For the author’s proposal for the four-party peace formula prior to the joint US-ROK proposal for the four party talks, see Tae-Hwan Kwak,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Vol. XXII, No. 4 (May 1996), pp. 28-29; For detailed analysis of the four-party peace talks, see Tae-Hwan Kwak, "The Four Party Peace Treaty: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Journal for Defense Analyses, Vol. IX, No. 2 (Winter, 1997), pp. 117-135; see Tae-Hwan Kwak,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ilding Through the Four Party Peace Talks: Re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17, No.1 (Spring/Summer 2003) pp. 1-32. 36) Barbara Slavin,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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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0 12:58:08

▲ 지난 3월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뉴스1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파문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급히 귀국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 김진오 보도국장은 1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가 알고 숨겼다”며 “의회 연설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수행팀 차원에서 알았고,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어제(9일) 저녁 7시에서 8시 경 CBS의 한 기자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Missy USA’라는 사이트에 도는 글을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오 국장은 “윤창중 대변인이 맞는 것 같아 취재를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미 대사관과 워싱턴 DC 경찰국에서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핏 들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사실을 확인해 준 이는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어느 여권 관계자였다. 김 국장은 “밤 11시 40분 경 여권 관계자로부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급히 귀국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해 김 국장은 “성추행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도할 당시에는 우리 쪽에서도 윤 전 대변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grab)는 사실은 몰랐다”며 “오전 8시 50분 경 워싱턴 DC 경찰국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 CBS노컷뉴스는 지난 10일 새벽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보도가 나간 후 2시간여 만에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을 발표했다. - CBS노컷뉴스 보도 화면 캡쳐

한편, 미국 변호사이기도 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는 아닐테니 (도주 자체가) 법률위반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범죄 수사를 피하고 싶어 도망갔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찰이 향후 윤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심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경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며 “이를 검찰이 받아들일 경우 (용의자를) 체포해 미국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SBS 법조전문 심석태 기자는 워싱턴 지국의 이성철 특파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경찰에게서 들은 답변은 ‘misdemeanor sexual abuse’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D.C. 형법 규정을 찾아봤는데 성범죄 가운데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전했다.

심석태 기자는 “(성범죄 등급이) ‘First degree sexual abuse’부터 ‘4th degree’까지 있는데 이건 ‘허락 없이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처벌도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의 구금이 규정되어 있다”며 “이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면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심 기자는 “미국에서도 사건 신고를 받을 때 접수문서에 사람의 이름을 적당히 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번 경우도 56세의 남자라고만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도 정확하게 등급을 따져서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죄명이야 기소 때까지는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지만, 개인용 휴대전화를 끄고 업무용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아래는 CBS 김진오 보도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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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마지막 방송... "지난 13년 가장 행복"

13.05.10 09:09l최종 업데이트 13.05.10 09:20l

박소희(sost)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자료 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제 제게 주어진 시선집중의 추가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5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선정한 '말과 말'입니다."

13년 동안 진행해 온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 마지막 방송 3부를 시작하며, 손석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의 방송이 끝났다. 전날 손석희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가는 게 확정됐다"며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10일 방송은 그의 마지막 방송이 됐다. (관련 기사 : MBC <시선집중> 손석희, JTBC로 간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청취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선집중과 만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평소와 같았다. 다만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 인사는 있다가 끝날 때 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더해졌을 뿐이었다. 

이날 방송 출연진들은 모두 "손 교수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면서요(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제 이름을 늘 멋지게 불러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유진 MBC 기상캐스터)"며 아쉬워했다. "그간 시대의 진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오신 <손석희의 시선집중> 마지막 출연자란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에 손 교수가 웃으며 "고맙습니다, 아무튼 참여해주셔서요, 마지막 출연자는 강명석 문화평론가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방송하던 손 교수였다. 하지만 그도 마지막 인사해야 할 순간이 오자 울먹였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남았다. 짧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일해 온 문화방송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저도 '문화방송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결론내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 있듯, 제가 몸담아온 <손석희의 시선집중>도 새로운 출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이 시점을 택한 가장 큰 이유다. 

지난 13년 동안 정말 쉼 없이 새벽을 달려왔다. 그러나 '시작 있으면 끝도 있는 게 아닌가' 저의 평소 생각이었다. 제 선택엔 많은 반론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왔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그마한 여지라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실천해보고 좋은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음…(울먹임) 13년은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고, 늘 말씀드렸듯이 청취자 여러분은 저의 모든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매일 아침에 마이크 앞을 떠나듯 떠나고 싶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그:손석희, JTBC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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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5월9일 (현지시각) 전격 경질됐습니다.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LA 빌트모어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창중 대변인이 경질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 대변인이 방미 수행 기간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 품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경질 사유를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수행단, 그것도 대변인이 경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전이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귀국한 뒤에 해외순방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경질되거나 교체되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현지에서 곧바로 경질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 소식과 함께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이 성추행 때문이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Missy USA에 올라온 윤창중 대변인 관련 글.

미주 한인여성 커뮤니티인 Missy USA에는 윤창중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수행하는 도중에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글을 올린 이는 이런 주장이 묻히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한국 교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 퍼진 주장과 그동안 취재진 사이에 나돈 얘기를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창중 대변인이 인턴 여성과 술을 마신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과연 어떤 수준의 성추행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성추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윤창중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여성인턴의 주장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여직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그저 일부 말실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를 받아 경질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사실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5월 8일은(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날이었고, 대변인이 대통령 연설에 관여하지 않고 그날 귀국했다는 점이 그저 말실수 때문이라는 변명이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는 여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파견 나온 대사관 여성 인턴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성추행까지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볼 일이 아닙니다.

미국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윤창중 대변인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 그가 미국을 방문 중인 국빈의 수행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신원을 보증했을 것이고 아마 미국 경찰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사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이 12시 30분이고 곧바로 윤창중 대변인은 오후에 혼자 귀국했습니다.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조사는 물론이고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대사관 협조가 없거나 미국 경찰이 한국에 와서 조사하는 시간 등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여성이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청와대 본대와 움직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해놓고, 도피성 귀국을 시켰다는 점에서 그녀또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는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전문성 갖춘 인물이라 믿고 강행했다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덮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뉴데일리에 올린 칼럼 리스트. 출처:뉴데일리 화면캡쳐

윤창중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놓고 '문재인 측 여성 인권유린-막장 사기쇼! 치졸!'이라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 인권 유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여성 대통령의 측근이 오히려 여성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과거 그의 행동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과거조차 다 안고 가겠다고 외치며 그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서, 후진국 독재국가 수행단이나 벌일만한 일이 한국 대통령에게 일어났다는 점이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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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가전복 음모죄 구체적 언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09: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에서 국가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은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의 범죄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조선 최고재판소의발표를 인용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조선최고재판소 대변인 미국공민 배준호의 죄행을 폭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정부와 언론들이 배준호씨 재판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조선최고재판소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국공민 배준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공화국정권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중국의 여러 곳에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공화국공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악랄한 반공화국선전을 하면서 정권붕괴에로 부추기는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지난해 11월 3일 모략선전물을 가지고 공화국 라선시로 입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배준호씨의 혐의 사실을 전했다. 이 신문은 조선최고재판소가 대답에서 “배준호는 지난 기간 미국과 남조선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공화국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을 설교하였더”며 “2006년 4월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중국에 장기 파송되어 지난 6년 동안 중국의 여러 곳에 공안기관의 눈을 피하여 여러 가지로 위장된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우리 공민들과 중국인, 외국인 1,500여명을 끌어들여 자기가 직접 반공화국강의에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남조선목사들까지 강의에 출연시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정권붕괴에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배준호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반공화국적인 종교 활동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소위 ‘예리코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가 운영하는 모략거점에서 교육받은 학생 250여명을 관광의 목적으로 라선시에 들이밀었으며 라선시에 있는 라진호텔에 모략거점을 내오려고 하다가 실현하지 못하였다.”면서 “배준호는 모략선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디에크의 밀착취재 북한을 가다》, 《15억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폐쇄국 북한》을 비롯한 여러편의 반공화국동영상편집물을 수집,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화국정권붕괴에 나서도록 적극 부추겼다.”고 범죄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배준호는 송제숙을 비롯한 해외에 나간 우리 공민들을 매수하여 정권전복음모에 가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행위까지 감행하였다.”고 배씨의 범죄 사실들을 소상히 소개했다.  조선최고재판소는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기소된 배준호에 대한 재판을 2013년 4월 30일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본인의 요구와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며 “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재판과정도 공개했다.  최고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배준호는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면서 “그의 범죄는 공화국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의하여 사형 또는 무기노동 교화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이지만 본인이 자기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며 양형 이유도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끝으로 “판결을 받은 배준호는 노동교화기간 공화국법에 따라 교화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 인권 침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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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악한 침략 살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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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비판', 폭력적 음해"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내용 지적에 반박

2013년 05월 09일 (목) 19:12:41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포함 지난 100년 현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백년전쟁'에 대한 비판과 고소사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폭력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 유가족이 지난 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이승만, 그는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백년전쟁' 시리즈 제작은 거대한 역사왜곡에 맞서 정직한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연구소 나름의 작은 몸부림"이라며 "정권과 극우세력 수구언론이 합세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데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박 정권이 들어선 뒤인 지난 3월 청와대 원로 회동을 계기로 느닷없이 연구소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음해가 시작되었다"며 "그야말로 마녀사냥식 난도질을 자행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퇴행적 역사인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일본의 과거사 부인은 천황제파시즘을 용인한 전후처리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끊임없는 역사왜곡도 친일독재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후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소가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정의실천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역사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발표, '백년전쟁'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조하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중적 영상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관용하는 것이야 말로 성숙한 사회 문화의 지표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물이 새삼 논란이 되는 과정이 의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의 주장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판단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몰아가는 일부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주시한다"고 우려했다. "이승만, 친일적으로 볼수 있는 발언했다" 이날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포럼과 이승만연구원이 제작한 '생명의 길 이승만'(생명의 길) 영상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생명의 길'은 '백년전쟁'의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의 길'은 △미국 박사학위 취득, △일제 고문 후유증 △대일관, △하와이 교민사회 갈등과 일본군함 '이즈모호사건', △무장.의열투쟁 인식, △독립운동자금 갈등, △하와이 부동산 거래, △이승만-김노디 'Mann 법' 위반, △미CIA 문서 평가 등에 대한 '백년전쟁'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생명의 길'은 미 호놀룰루 스타블러틴지 기사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 국가에 대한 반대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인에 대한 인종 혹은 민족적 증오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호놀룰루 스타블러틴지 기사는 이전 '이승만이 반일교육자다'라는 보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반박기사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반박기사에서 "우리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반일 감정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일본 신문들은 나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기고했다. 당시 기고제목은 'Dr.Rhee denies that korean school teaching 'anti-japanese'(이 박사는 한국인 학교가 반일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다)이다. 또한 1912년 11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차 레일이 깔리고, 도시마다 전기 불빛이 들어오고, 공장과 백화점이 곳곳에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의 길'은 "'한일합방 이후'라는 해석이 틀렸다. 이는 기독교 및 YMCA에 의한 자조자립운동의 전성시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인터뷰 시점은 한일 강제병합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전차, 전기, 공장, 백화점 등이) 미국 계신교계 헌금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오직 이승만 한 사람 뿐일 것"이라며 "사실 이승만의 '대일관'이나 일본에 대한 발언은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보면 전형적인 '친일파'로 오인할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10년~1912년 한국 체류 기간 중 YMCA 활동에만 전념, 당시 105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점, △1923년 하와이모국방문단 조직과 이들에 대한 일본여권 발급 등을 제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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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의 외교부를 신뢰할까요?
耽讀 | 등록:2013-05-09 08:55:53 | 최종:2013-05-09 09:02:58

지난 2009년 한국인 한아무개씨가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처음에는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씨가 무죄임을 확신한 아버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보증을 서준 경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나서지 않자 누리꾼들이 나섰습니다. <다음>에 한씨를 후원하는 카페 ‘only for 한지수’가 생기고, 트위터를 통해 한씨의 사정을 알게 된 정동영 의원이 국회에서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전국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페 ‘only for 한지수’는 2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 후원카페 회원과 트위터 이용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한씨 후원 바자회 등을 여는 등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추적60분>, <한겨레21>,<시사IN> 등이 나섰고, <딴지일보>는 사건 전모를 파헤쳤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그해 11월말~12월 초, 외교부 담당과장 및 직원, 남미법 전문가인 하상욱 외국어대 로스쿨 겸임교수, 국제법 전문가인 대한변협 유영일 변호사,법의학 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중 박사, 강력사건 전문가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김정섭 경감이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15일 러시아 알타이 주에서 한국 유학생이 집단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이어 한 달도 안 돼 같은 해 3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 유학생이 흉기로 피습 당했습니다. 잇달이 터진 한국인을 상대로 터진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국민 보호'가 주요 임무인 외교부는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천영우 당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외국에서 난 사고는 외교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최구식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천 차관은 “우리 국민의 외국 활동 사례가 늘다보니 부득이하게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 차관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그리스 경찰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리스 현지 경찰의 무차별 폭행과 인종 차별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23일 관광객 정아무개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난 16일(현지시간) 저녁 아테네를 관광하던 중 갑자기 경찰 2명에게 폭행 당한 뒤 체포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복 차림의 남성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같이 있던 사복 경찰 역시 자신을 때렸다 말했습니다. 정씨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에도 다른 경찰로부터 ‘코리안 고 홈’이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뉴스타파> 당시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사가 관할 경찰서와 상급 경찰서를 6차례 방문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가해자 처벌을 요청했다”며 “최근 가해경찰 신원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급 경찰서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그리스 대사관은 그리스 시민보호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9일 만에 유감 표명을 받아냈고, 외교부는 이 같은 외교적 성과를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경찰관 2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그리스정부가 보내온 공문을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여권을 제시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돼 있습니다. 폭행 사건 책임이 피해자 정씨에게 있다는 늬앙스입니다. 정 씨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 경찰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교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해달라 여러 차례 민원도 넣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특히 “정 씨 개인의 사안이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해보라 말”합니다. ‘잘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고 귀국하라’고 말했던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민 관심이 사라지니 이제는 ‘증거가 부족하니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외교부, 정말 대한민국 외교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한 아무개씨와 러시아에서 폭행당한 유학생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외교부 이런 자국민 보호와는 달리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적성국가까지 갑니다. 지난 2009년 8월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등 미국인 여기자들과 2010년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지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해 구했습니다. 미국인 자국민 한 명을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는 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개인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미국와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의 외교부를 신뢰할까요? 당연히 미국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제발 자국민 보호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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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답변으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을 받게 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유의 '모르쇠' 답변과 혼잣말, 보기에도 짜증나는 웃음을 유발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세련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자신감 있으면서 절제된 말투로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 장관의 변신에 대해 외모의 중요성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진숙 장관의 변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양수산을 주관하는 그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수산양식 지역민 중심에서 대기업으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양식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 어업 참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었지만, 대한민국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장관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산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진숙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진숙 장관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나갔을 때는 "수산 양식에서도 대기업이 한다기보다 지역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어떨까 한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지역민 중심의 수산양식에서 갑자기 장관이 되자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녀의 변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진숙 장관은 '노르웨이와 같이 수산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R&D가 늘어나지 않으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이 롤모델처럼 제시한 노르웨이는 양식어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가 이처럼 양식어업이 발전한 이유는 대서양 연어 때문입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연어가 아니라 송어가 훨씬 생산량이 많았지만, 연어 유전육종기술과 양성기술을 통해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대표 어종으로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전체양식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이 발전한 배경에는 분명 대규모 기업양식형태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규모 양식업자를 인수 합병하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퇴출당한 어업인을 적극 고용했고, 사회복지주의에 근간을 뒀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어업인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들에 대한 복지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연어에 살충제가 들어 있다는 보도. 출처:JTBC

2012년 JTBC '미각스캔들'에서는 노르웨이 양식연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사용된다는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JTBC는 '미각스캔들-노르웨이 연어의 두 얼굴'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여 키운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JTBC의 노르웨이산 살충제 연어는 프랑스 국영방송이 이미 2010년에 한 고발프로그램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원래 노르웨이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해 연어를 키웠지만, 항생제가 듣지 않자 양식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의 상황이 이럴진대, 윤진숙 해양부장관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엉망이면서 대기업이 갑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장단점을 차용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살충제는 허용하고 소규모 양식어업인은 죽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대기업 농업 진출을 옹호하는 농축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기업 자본과 기술에 대해 농업시장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의 구조라면 10~20년 후 우리 농업 및 식량자급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가족농업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비농업분야의 경영기술이나 자본을 받아들여 농업의 효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만 들으면 언뜻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관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농장 건설을 반대하는 농민 시위. 출처:오마이뉴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구에 15헥타르에 달하는 토마토 농장을 건설하려다 농민들의 반대와 시위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온실사업 철수와 관련해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접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장관이 말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입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려면 최소한 이들이 가진 자본으로 농업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동부팜한농 단지 조성에 FTA피해보전금 87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이 생산물량의 90%이상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FTA피해보전금을 농민이 아닌 대기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이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지만, 수출이 안 될 경우 국내로 물량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 또다시 국고를 지원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가진 거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도와준다면 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오히려 특혜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닥칠 식량전쟁의 무기, 종자기술이 해외로'

앞으로 세계는 식량 생산이나 자급에 대한 위험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의 귀촌을 놓고 어떤 이들은 서울에서 쫄딱 망해 제주 산간 지방으로 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귀촌이나 귀농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량 자급이라는 목표 때문입니다.

 

▲OECD 국가 곡물 자급률. 출처:KB경영연구소

제주에서 살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당근이나 배추, 무 파동이 일어나면 힘들지만, 시골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은 산지의 생산량에 따라 기복이 심해서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한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식량 그 자체가 전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식량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유전자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확보된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의 매출액 및 수익률. 출처:KB경영연구소

세계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입니다. 그리고 화학섬유(나일론) 사업이 주력이던 듀퐁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화학섬유 사업이 주력이었던 듀퐁이 화학섬유 사업을 매각한 이유는 그만큼 종자사업이 돈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사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몬산토는 세계 상업용 종자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곡물 종자회사인 데칼브와 애스그로를 채소종자 기업인 세미니스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 종자기업으로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대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몬산토는 521억의 매출을(2011년 기준) 올리며 555억의 농우바이오와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종자기술은 신토불이라는 말답게 그 나라의 지형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대한민국 땅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종자기술이 다국적 기업에 속속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국내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특히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세미니스, 지금의 몬산토로 넘어 갔습니다. 외국계 종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50%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국적 종자 기업은 국내 종자회사가 보유했던 육종기술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구조조정과 사업 집중화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중소기업이 개발한 육종기술만 빼 가려고 이들은 한국 종자회사를 인수했고, 여기에 더불어 자사의 개발 종자를 덤터기로 한꺼번에 농민에게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량전쟁 최대의 무기인 종자기술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대기업이 농업을 지켜준다고?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거대 자본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한국 농업과 한국인의 건강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부르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몬산토와 GMO의 위험성을 다룬 책

몬산토는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GMO 종자의 세계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GMO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만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패키지로 팔고 있습니다. 즉 농민이 제초제를 사기 위해서는 GM종자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GMO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GMO 종자로 생산된 곡물을 먹어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지금, 정부가 과연 이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정부각료 출신의 몬산토 임원들. 출처:KBS

대법관은 물론이고 상무장관,국방장관까지 몬산토의 임원으로 채용된 모습을 보면,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대기업 농업회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물론이고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기업이 한국을 살려주는 구세주처럼 쩔쩔맵니다. 정부와 각료,정치인들은 그 회사 임원이나 로비로 언론사는 그들의 광고 때문에 벌벌 떨면서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자기술을 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8,140억원을 투자해 종자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또다시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을 염두에 둔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이 2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는 진행되어야 할 사업 450억원의 44% 수준에 불과해 전체적인 일정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들을 돕고, 앞으로 식량전쟁의 무기가 될 종자기술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한미FTA와 같은 외국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농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국민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처음에는 수출을 미끼로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고 영세 농민을 죽이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거대 기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이 종자와 식량으로 국민을 위협하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조차 퇴직 공무원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결국 굴복하고 그들 편에 설 것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국민을 버리고 대기업 편에 돌아서는 정부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본문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도발한다면)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8일자 1면 머리기사

▲ 한겨레 8일자 사설

▲ 경향신문 8일자 1면 기사

▲ 서울신문 8일자 8면 기사

▲ 한국일보 8일자 1면 기사

▲ 한겨레 8일자 2면 기사

▲ 국민일보 8일자 2면 기사

국민일보는 “한때 술자리 등에서 음담패설류의 농담이 분위기를 띄운다고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분위기 띄우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지적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입력 : 2013-05-08 08:10:16 노출 : 2013.05.08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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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혁신학교 정책 포럼’ 개최...200여명 몰려 뜨거운 열기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5-08 23:19:12l수정 2013-05-09 02:08:21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은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학교 정책 포럼’을 열어 혁신학교의 의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주최측은 학교를 개혁하고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 지원 법률 제정 △한국교육 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설정 및 국민적 합의를 위한 교육부를 넘어선 기구 구성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와 혁신학교 지원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해 200여명 학생들 자살 행렬...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지 않겠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첫 순서인 기조강연에 나선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현재 지식위주 교육과 대학입시에 매몰된 점 등을 한국 교육의 문제로 들며 해답으로 ‘혁신학교’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쟁주의, 차별주의, 서열주의 정책은 그 정도가 극에 달했다”며 “한 해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 행렬에 뛰어들고 매년 6만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아이들의 현재가 이렇게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집단지성을 통해 학교자치, 학생인권 존중과 복지,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치 문화 등을 만들어가고 있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경우, 작년 말 혁신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80%를 훌쩍 넘는 만족도를 보였고, ‘학교 효과성 연구’(2012)에서도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과정도 중시했다. 그는 “만일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부가 정책 매뉴얼과 예산을 내려준 뒤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개혁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열정에서 출발할 때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일부 시·도 단위의 조례 제정을 통해 혁신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혁신학교 정책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육계, 학계, NGO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구성, 교육부 조직과 권한 축소와 보통교부금 확대 등 교육자치 확대 등도 제안했다.

“혁신학교를 ‘진보 vs. 보수’ 프레임에 가두는 것 자체가 문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혁신교육 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해 5개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소회의실에는 150여석의 좌석이 있지만 약 200여명의 인원이 행사장을 찾았고, 많은 이들이 여분의 의자를 마련해 앉거나 서서 행사를 지켜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성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손동빈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유동 전남교육청 장학사, 오인환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홍순희 서울 수서초등학교 교사,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토론를 진행했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는 “혁신학교는 그동안 공교육 개혁 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교사평가제, 일제고사, 고교서열화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을 오히려 황폐화시켜온 현실에 대한 대항적 산물”이라며 “신자유주의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공교육의 이념과 교육 원리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혁신학교 운동으로 수렴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성과 일부를 광역 교육청 수준에서 제도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가 최근까지 성찰적 교사, 교사전문성공동체 등 발전된 교육학의 성취를 반영한 점 △경쟁에 의해 소외된 아이들의 ‘존엄’을 되찾아 준 점 △상생과 협력, 행복한 미래 시민을 교육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점 등을 들어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보수언론은 지나치게 혁신학교를 ‘보수 vs. 진보’의 프레임에 넣어 이해함으로써 ‘공부 안 시키는 교육이 진보가 원하는 교육이냐’며 혁신학교를 마치 점수가 낮아지는 학교인 것처럼 감정적 ‘링크’를 생성해 왔다”며 “이들은 오직 교육의 성패를 ‘점수’로 보는 경쟁 욕망의 준거를 활용함으로써, 혁신학교의 의의를 애써 약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은 국가의 시스템하에 있는 것이고 교사 역시 국가의 노동자이므로 기존 구조와 규범의 사회화와 그것들의 재생산 ‘과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학교에 ‘진보 vs. 보수’ 프레임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정상 vs. 비정상’의 프레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와 전교조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도 성 교수의 발제에 동의했다. 권 편집인은 “현 정부의 행복교육이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문제의식이 모두 입시위주의 경쟁에 매몰된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는데서 출발했다”며 “그런 점에서 성 교수가 혁신교육을 ‘진보 vs. 보수’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상 vs. 비정상’의 프레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권 편집인은 “교육문제 정상화는 더 이상 이념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라며 “전직 교육부 장관들의 다수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권 편집인은 국가교육위원회만 구성되면 모든게 만사형통할 것이란 주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 편집인은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 3주체, 그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의 단단한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편집인은 또 “혁신교육에 대한 첫 번째 위기이자 기회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라며 “혁신교육을 지지하는 교육감들이 현재 수준 정도로 당선된다면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학교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 수도 있지만, 혁신교육에 비판적이거나 무관심한 이들이 세를 넓혀갈 경우 혁신교육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권 편집인은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그 예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외부평가 도입, 혁신학교를 지원해왔던 각종 시스템의 중단 등 행정적 압박은 물론이고 보수언론의 악의적 보도 등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혁신학교와 전교조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편집인은 혁신교육 운동의 전범이 된 경기도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방문 경험을 예로 들어 전교조 출신 교장과 교사들이 중심이 돼 학교를 변화시키려 하자 의구심을 가졌던 부모들이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며 편견이 사라지고 적극적 지지자가 됐던 점을 설명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발제를 듣고 있다.ⓒ양지웅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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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도법 스님과 울리히 두크로 하이델베르크 석좌 교수

13.05.08 19:45l최종 업데이트 13.05.08 19:45l

안희경(pinkbach)

지난 4월 19일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 제임스 채플에서 도법 스님은 세계에서 모인 신학도와 불교도에게 질문을 던졌다.

"붓다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도법 스님의 답이다. "그렇다면 그는 도둑입니다." 이어서 "불교인은 오랜 시간 깨달음의 관념에 구속돼 고통 받아 오고, 기독교인은 신의 관념 속에 구속돼 고통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도법 스님은 "붓다의 뜻, 예수의 뜻은 관념이 아니라 행위로써, 실천으로써 좇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순간의 침묵 뒤에 청중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도법 스님은 "지금 당장 붓다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실천하자"라고 강하게 당부했고, 이는 환경 파괴, 여성·인종 차별,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 내면의 성찰 등 세계의 석학과 활동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해 온 '세계 불교 기독교 콘퍼런스'의 여러 의제를 압축적으로 모아낸 본질적 메시지가 됐다.

바로 그 붓다의 행동, 예수의 실천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다. 도법 스님과 독일의 행동하는 석학이자 신학자인 울리히 두크로 교수와의 대담이다.

"평화 운동의 진짜 열쇠는 긴장 해소에 있어"

울리히 두크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조직신학과 석좌교수로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해온 석학이며, 금융 세계화에 따른 폐해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조직인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의 독일 지부를 만든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국내에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성서의 정치경제학> 등 그의 저서가 소개돼 있다.

도법 스님과 울리히 두크로 교수의 대담은 지난 4월 19일 오후 9시 유니언 신학대학 소셜홀에서 필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울리히 두크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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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큰 줄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당면한 안보 문제로, 위협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를 키워가는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갈등의 바탕을 이루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환경적인 재앙까지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이기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리히 두크로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돼 있지요. 평화 역시 자본주의와 관계되니까, 하나를 짚어도 전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50년 넘도록 초강대국들의 게임장이 돼버린 한반도와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에게 안타까운 제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오래된 전진기지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기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에 군사력을 새롭게 배치했죠. 800여 개의 미군부대가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서방에 자신들의 이런 군사 계획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카운터 파트너로 북한이 필요하겠구나 싶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관심이 가장 고조된 지역입니다. 여기 얽혀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인 관점까지 포괄적으로 비판하지 않고는 한반도 긴장을 풀기 어렵죠. 바로 이런 국제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강대국들의 전략과 선전을 해체해내야 합니다. 서구 사람들도 한국인들과 연대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도법 스님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가 남과 북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에 비해 남한이 경제력을 위시해 국력이 월등하니까,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넘어서서 민족의 문제를 함께 풀려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민지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입장, 천도교 입장, 불교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로 행동했죠.

왜냐하면, 그때 민족의 최우선 과제는 기독교도, 천도교도, 불교도 아니었기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종교계가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각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한국 사회에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사안을 절실하게 바라보도록 바탕을 만들어놓게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설득해 우리 입장을 관철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주체의 자각 없이는 결국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또다시 분단 초기처럼 흘러가리라 봅니다."

-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보려는 두크로 선생과 달리 도법 스님은 한국인 내부의 인식과 노력을 강조하며 그 속에 분산돼 있는 역량의 대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역시 강대국들 속에서 주체의 역량을 키우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울리히 두크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냉전시대 동독과 서독은 강력한 평화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운동에서 '보편적인 안보 개념'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의 열강들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긴장 속에서 지켜가는 안보를 원합니다.

독일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안보란 '동독과 서독이 협력해서 이뤄내는 평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적대시하는 대립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가 진정한 안보라는 입장을 키워갔습니다. 평화운동의 진짜 열쇠는 긴장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있습니다."

GNP 200배 성장한 지금의 한국, 왜 길을 잃었을까
 

▲ 참여불교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도법 스님과 이를 통역하는 혜민 스님.
ⓒ 안희경	관련사진보기

- 한국인들의 입장 가운데 대등한 군사력으로,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고, 또 통일 자체에 대해 혼돈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으로도 내 삶을 흔들지 말고, 통일로도 부담을 주지 말라'는 피로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호소입니다.

도법 스님 "그건 이분법적인 접근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온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문화입니다. 이분법적 세계관과 적대적 방법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한 끊임없이 죽임과 죽임을 당하는 불안과 공포가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린 역사 속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국익 논리, 대한민국의 국익 논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이익 논리에서 진짜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분단 상황이 돈 벌기에 더 좋고, 내 기득권을 지키기 더 좋다'는 입장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익이라고 할 때는 국가 구성원 전체를 염두에 둬야 하고, 한반도의 이익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큰 방향과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해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일궈내는 일을 종교계가 풀어내면, 지역적인 사안과 개별적인 사안들도 많이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여기서 현재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바라볼 때라고 봅니다. 울리히 두크로 교수께서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교회가 나서서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국의 최대 교파인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을 비롯해 후기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개발 경쟁을 지원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도 자주 듣곤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생깁니다.

울리히 두크로 "칼빈주의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관계가 깊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부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소유하고 풍성하게 갖도록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자본주의는 루터가 나온 15, 16세기보다 훨씬 전인 13, 14세기에 출현했어요. 루터 이전에도 와잇 클릭비라는 기독교인은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과 함께 운동을 해왔고, 나중에 나온 루터도 자본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뿌리는 기원전 8세기 화폐가 거래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있는데, 나중에 후기 자본주의시대만 확대해서 자본주의라고 강조되고 있죠. 옛날 종교인들, 노자, 공자, 예수, 부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들 모두는 이 탐욕적인 돈에 대해 거리를 두도록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을 당시 교회에 불어넣었습니다. 개혁가들은 이후 출현하는 발전된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죠. 다만 그 이후에 등장한 미국 청교도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제압하고, 자본주의와 하나로 연결돼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지구의 파괴를 막기 위해 모든 공동체가 다같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경제와 개발의 탐욕에서 개인들도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최후의 심판 때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완전하게 동일시했습니다.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엇보다 자발적인 분배 현상이 일어나야 하고, 그럼으로써 평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칼빈을 비롯해 칼빈을 따르는 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제도화된 탐욕이 개인적인 욕망과 하나로 엮어져 축적돼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필요로 하고, 그 탐심으로 계속 강화되고, 그것이 더 거세지는 제도입니다. 그리스도 정신과는 반대입니다."

도법 스님 "20세기 100년을 보면, '더 많이 갖자, 더 편해지자, 그러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민총생산(GNP) 100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2만달러이니 200배 더 커졌지만, 사람 관계는 극단적으로 불신하고 미워하면서 결국은 젊은이들의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 생태까지 심각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 사회는 해체되고, 농업은 무너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병들고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심층적인 원인이 잘못된 세계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들이 다 연결돼 있고, 의지해 있고,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속에는 이런 세계관과 정신으로 살았던 마을 공동체가 있었죠. 그 마을 공동체의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문화가 됐고, 마을의 운영 체계로 제도화돼 살아왔습니다."
 

▲ '불교인은 오랜 시간 깨달음의 관념에 구속되어 고통 받아 오고, 기독교인은 신의 관념 속에 구속되어 고통 받아 왔다'고 관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하는 도법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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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려면, 그 안에는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당 경쟁은 모두가 소유하기 어려운 제한된 조건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도법 스님 "우리에겐 소유도 필요하고, 생활의 편리를 위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심각한 모순과 위험에 직면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회복했을 때, 자본주의의 이기주의, 경쟁주의, 정복주의를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울리히 두크로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다고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에서 나와요. 단 둘의 사이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사회와의 관계도 원만해야 행복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신념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본은 증식한다'라고 정의되는 그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자본은 환금 자산을 말하는데, 이는 더 많이 가지면 늘어날 것이라는 정의죠. 자본은 반드시 증식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산업화 사회는 우리에게 에너지와 자원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제한적인 지구에서 제한없이 증식될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지구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생활하려고 한다면 지구가 6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처럼 살려면 지구가 3개 더 필요하죠. 이 의미는 자본주의가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제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줄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며, 성경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면, 모두 충분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생산량은 120억 사람에게 충분하다는 UN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70억 지구 인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양이 되고, 우리 손자들도 이 지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도법 스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각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갈망합니다. '왜 계속 인간이 탐욕을 부리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울리히 두크로 "자본주의는 탐욕을 반겼고, 탐욕이야말로 경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근본적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본주의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시스템과 개인의 욕망을 다스리는 새로운 협동경제가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2년 전에 15개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선'을 향한 착한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투자하도록 이윤을 내지만, 기업 정신은 이윤을 내는 것이 주요 목표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년 뒤에 8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경제를 치유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님에게 익숙한 인도의 예를 들어 봅시다. 농사가 기업형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으로 바뀌고 나서 매일 평균적으로 54명의 농부가 자살했습니다. 자본화된 농업으로 인해 빚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협동의 양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경제를 위해서죠.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경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동시에 사회 운동도 신자유주의가 증진하려고 했던 수자원, 에너지, 교통의 사유화를 막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 "네, 이 욕망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죠. 왜 이기적 욕망에 매몰될까? 불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따로 홀로는 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누구도 온전히 함께만 살 수도 없게 되어 있죠. 어떤 측면은 함께 살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측면은 또 따로 살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함께 하는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 온통 개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따로'와 '함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법칙, 존재의 법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개인의 주체적 역할도 중요하고, 이런 세계관이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로도 반영돼야 합니다. 협동과 나눔의 삶을 문화와 철학으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울리히 두크로 교수의 대안은 경쟁의 틀을 협동 틀로 바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착한 경제를 지향하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법 스님께서 무게를 더 두는 부분은 '주체의 자립이 결국은 타인의 협조 속에서 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인식 전환으로 현실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구요.

하나의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교차하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보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이 시간이 계기가 되어 더욱 활발한 동서 교류, 종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연대가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