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수장학회가 순수 공익재단? 아니라는 증거들
(블로그'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25)
 

정수장학회가 또 다시 논란이 되자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정치활동도 하지 않고,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을까? 많은 정황과 증거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사익을 추구한 재단이라는 증거

정수장학회는 상근이사장과 이사급 사무처장 등 5명의 이사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과 사무처장에게는 연봉이 지급되고 나머지 3명의 이사들에게는 실비가 지원된다. 최필립 이사장과 이창원 사무처장의 연봉은 각각 1억7429만원과 1억961만원이다.

10년간 이사장을 지낸 박 후보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억3500만원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인 2001년부터 2005년 퇴임할 때 까지는 2억5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상근 이사장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단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인건비 총액(연간)은 4억3천만원 정도. 이중 65%가 이사장과 사무처장 두 사람의 인건비다. 연간 장학금 지급액은 30억여원(2012년). 인건비가 장학금 지급액의 14.3%에 해당한다. 언론노조가 과다급여를 문제 삼아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자 최필립은 지난 4월 자신의 연봉을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상한선인 8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하기도 했다.

공익만을 추구하는 재단이라면서 이사장과 이사가 이렇게 높은 연봉 받는다는 게 이상하다. 이사장에게 급여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장학재단도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장학금 수혜자 1인당 약 37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니 이사 급여를 절반으로 줄여도 40명 정도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장학재단인가, 추모기념재단인가?

정수장학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박정희-육영수 기념사업이다. 1989~1990년 동안 박 후보가 최태민과 함께 만든 ‘근화보’의 발행과 확장 명목으로 모두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5억원 이상이다.

<1989~1990 최태민과 함께 만든 '근화보' 표지>

박 후보가 정수재단 이사장이었던 1998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삶과 사상을 예술로 승화”시키겠다고 나선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박정희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 설립된다. 이 단체는 2000년부터 사진, 회화, 서예 부문 공모전인 ‘대한민국 정수대전’을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2000년부터 줄곧 ‘정수대전’을 지원해 왔다 ‘정수상’과 ‘초대작가상’ 등 매회 17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등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밝혀진 지원금만 해도 1억5000만원에 이른다. 박 후보는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 사실상 호스트 역할을 해왔다.

<'정수대전'에서 '정수상'을 시상하고 있는 최필립 이사장>

박정희를 기리기 위해 해외 대학에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6년 정수장학회는 중국 연변대학교가 <박정희경제논저선>의 중국어판을 편찬하고 새마을정신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며 장학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작년 9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박정희 기념사진집을 출간하기 위해 출판사 기파랑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도서출판 기파랑의 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안병훈이다.

장학회인가, 외곽조직인가?

장학금을 주면서 행사참여나 특정사고를 강요하는 건 장학정신에 위배된다. 하지만 정수장학회는 그렇게 해왔다. 장학금 수혜자로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청오회’에 가입되고, 졸업하면 ‘상청회’ 회원이 되는 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 두 단체는 박정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수정신’에 의해 통제된다.

정수장학회는 ‘상청회’와 ‘청오회’를 지배하고, 선배인 ‘상청회’가 후배인 ‘청오회’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상청회원 중 현직 교수가 자신의 학교 소재지의 ‘청오회 시도지회 지도교수’가 된다. 지도교수의 권한은 막강하다. 재단이 각 지역지부에 인원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장학금 수혜자들 추천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지도교수가 수혜자를 결정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청회’가 ‘청오회’에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는 ‘상청회 결산서’에도 잘 나타난다.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청오회’에 지원비와 지도교수간담회비, 사랑방운영비를 지급해 왔다. 선후배간 유대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상청-청오 송년회’ ‘신년교례회’등을 갖는다. 박 후보는 전 이사장 자격으로 신년회와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해왔다.

<출처: 상청회 홈페이지>

청오회원들은 연 5회 이상 행사참석을 독려 받는다. ‘정수가족 한마당’, 여름수련회, 송년회, 신년회 등 행사참석 뿐 아니라, 매년 10월 박정희 추도식과 8월 육영수 추도식, 11월 박정희 탄생일 생가 방문 때에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어떤 지부는 ‘공식모임 2회 이상 연속 불참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강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학금이 없으면 당장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사참석 권유만으로도 강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가 '상청회'에 보낸 추모식 참석 독려 서한>

‘청오회’는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이용도 회원ID가 없으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등이 ‘상청회’에 추도식 참석을 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정작 이런 행사의 ‘도우미’ 역할을 해온 ‘청오회’에게 어떤 식으로 참석을 독려해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청오회' 홈페이지>

‘박근혜 정치’에 이용돼 왔다는 증거들

장학금 지급의 지역차별이 심각하다. 인구비율로는 10.2%에 불과한 대구경북에 전체 장학금의 22%가 지급됐다.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기에는 4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돼 장학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온 것이라는 비난이 높다.

현 이사장과 임원은 박 후보의 측근이거나 최필립 이사장 사람들이다. 박 후보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런 상태라면 회원수 3만8천명의 ‘상청회’를 움직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상청회원의 상당수가 여론주도층인 교수나 공무원들이다.

정수장학회가 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수대전’은 대통령상을 비롯해 경북도지사상, 구미시장상, 영남일보사장상, 금오공대총장상 등의 상훈을 둬 TK지역 유력기관과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구미 강동병원장인 신재학 현 이사장은 새마을운동구미시지회장이기도 하다. 전 이사장은 경북도 정무부지사였으며, 매년 시상식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유지들이 총출동한다. 이 자리의 실질적 호스트가 바로 박 후보이고, 행사도 박 후보를 위한 행사인 양 치러진다.

<이미지 출처: 한국정수문화예술원 홈페이지>

정수장학회가 후원금을 줘 온 단체가 직접 박 후보 지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462만원을 지원한 ‘한국대학발명협회’가 그렇다. 이 단체의 대표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이주형으로 박정희가 설립한 정수직업훈련원의 후신 한국폴리텍1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다.

이주형 '한국대학발명협회' 회장 약력(다음 인물검색)

‘한국대학발명협회’의 산하기구인 ‘과학기술청년위원회’(정수포럼)은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지지단체 명단’에 올라 있다. 2010년 5월 박후보 지지단체로 이름을 올린 ‘정수포럼과학기술청년위원회’를 클릭하면 곧바로 ‘한국대학발명협회’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한국대학발명협회’ 홈페이지의 ‘이주형교수 활동’란에는 박 후보와 그가 나란히 찍은 ‘과학기술청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정수포럼’은 박 후보의 젊은층 외연확대를 위해 조직한 외곽조직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상청회로부터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왔다. 최필립 이사장과 장학회 사무처장 등이 본인과 가족명의로 4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상청회’ 전현직 회장단은 각기 매년 1인 최대 후원액수인 500만원씩을 걷어 기부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정수장학회를 “순수한 공익재단”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박 후보의 주장과 실제는 너무 다르다.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와 최필립의 사익과 박정희와 육영수의 업적 찬양을 위해, 그리고 박 후보의 정치에 이용돼 온 재단임이 분명하다.

오주르디

본문

현직 대통령 자녀 첫 소환…"안에서 대답하겠다"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5 오전 11:38:29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25일 특검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검찰 수사로 소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시형 씨를 이날 하루 동안 조사할 전망이다.

시형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왜 명의를 빌려줬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질문했지만 시형 씨는 "안에 들어가서 대답하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올렸다. 이날에는 3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시형 씨는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시형 씨가 출석하기 전 100여 명의 경찰들이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시형 씨를 상대로 부지 매입 이유, 매입 대금 12억 원의 출처, 경호처와 지분 분담 과정 등과 관련해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12억 원 중 6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시형 씨에게 건넨,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형 씨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시형 씨의 소환에 3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프레시안(최형락)

▲ 시형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청와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직 대통령 아들이 소환됐다. 대통령 실장으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아직 특검 활동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박 의원이 "피의자 신분인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현저히 의심받는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하자 하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문재인-안철수, 아름다운 연합정치 시작하라"

사회원로 원탁회의 "단일화하면 찍어준다 기대는 오만... 세력통합 이뤄라"

12.10.25 11:30l최종 업데이트 12.10.25 11:47l

장윤선(sunnijang)

 

 

▲ 김상근 목사와 박재승 변호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재야 원로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를 마치고 나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단일화만 하면 표를 찍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세이며 오만이다. 과거 선거에서 맹위를 떨치던 흑색선전 등 구태도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토론으로 후보만 통합할 게 아니라 세력통합과 지지기반도 확대하라."

사회원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김상근 외 21명)는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아름다운 연합정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이루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양 후보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실망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설렘으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탁회의 역시 각 후보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과 정치권에 의견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5년 전 YS-DJ 단일화 실패를 유념하라'

대통령 후보 등록 1개월을 앞두고, 원탁회의가 야권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 양 후보 진영에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25년 전 김영삼-김대중 단일화 실패의 기억을 유념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양 진영이 최근 제기된 여러 문제를 이유로 서로 헐뜯는 태도를 보여 혹시라도 정권 교체와 정치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실망해 올 대선 때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게다.

무엇보다 원탁회의는 양 진영이 다투지 말기를 당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 대 '무소속 대통령론' 논쟁을 계기로 시작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아름다운 연합정치'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들은 "양 후보 진영이 신뢰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무소속 후보는 정당정치의 헌법적 의미와 현실적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당 후보는 현재의 정당구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의사를 반영할 새로운 제도와 방안, 인적 쇄신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원탁회의, '단일화 필승론' 경계

▲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또한 원탁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거세게 단일화를 압박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내심 원탁회의가 '문-안 단일화' 촉구 메시지를 낸다면, 이를 계기로 안철수 후보 측을 더욱 압박할 수 있었겠지만 원탁회의는 이 같은 메시지를 강하게 담지 않았다.

오히려 "단일화만 하면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기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세이며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단일화 필승론'을 경계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안철수 후보 자신도 이미 단일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에 대한 담론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며 "단일화에만 매몰되면 지난 4·11 총선 때처럼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일까지는 양 진영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그 방향에서 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단일화를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충정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 원탁회의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쯤에는 두 후보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양 진영의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이 감동할 정책들을 내놓고 그런 정책제시가 캠프 전략이 아니고 공동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시작하시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은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시기는 양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책에 관해 양 진영이 소통하다 보면 당연히 연합정치에 대한 대화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 대화의 열매가 선거후보 등록일까지는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백 교수는 지난 23일 안철수 후보가 낸 '3대 정치쇄신안'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내놓은 구체적 방안을 최종 답변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희망 2013'의 실현을 위한 대선승리를 이룩합시다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 성명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고, 후보 등록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원탁회의가 주장해온 '2013년 이후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대선승리가 절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 상황은 '희망2013'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 아니 기초적인 상식마저 결여한 여당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대응하지 못한다면 '승리2012'는 불가능할 것이 뻔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양대 후보가 여전히 분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승리2012'가 어디까지나 '희망2013'의 실현을 위한 승리여야 한다는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들께도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거승리에만 몰입하다가는 승리 자체도 놓치기 십상임을 우리는 4·11 총선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에 주요 야당이 전에 없이 포괄적인 선거연대를 이루었지만, 기대와 달리 패배했습니다. '단일화'만 하면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기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세며 오만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이후 한 달 남짓의 과정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희망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 절망하는 다수 국민의 패배의식이 상당부분 사라졌습니다. 여당 후보의 대세론이 꺾였고, 수세에 몰린 그 후보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실언과 역주행을 연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바는 아니지만, 과거 선거에서 맹위를 떨치던 흑색선전 등 구태도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야권의 두 후보 진영에서 혁신에 대한 구체안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치혁신에 대한 논의가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각 분야에 걸쳐 '희망2013'의 실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투철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후보마다 제시하고 활발한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보들만의 결합이 아닌, 세력의 통합과 지지기반의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 후보 진영이, 신뢰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 정치의 헌법적 의미와 현실적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당 후보는 현재의 정당구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의사를 반영할 새로운 제도와 방안, 그리고 인적 쇄신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원탁회의는 양 후보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희망2013'을 위해 각 진영이 제시하는 의제들이 '캠프 전략'이 아닌 범국민적 의제가 되도록 서로 경쟁하면서도 소통할 것을 권유하며,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연합정치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양 후보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실망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설레임으로 투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탁회의 역시 그 과정에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발표 이후에도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국민들과 정치권에 우리 의견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 김상근, 김윤수, 박재승, 백낙청, 오종렬, 윤준하, 이김현숙, 이선종, 이창복, 임재경, 정연주, 청화, 최영도, 함세웅, 권미혁, 박석운, 박옥희, 백승헌, 성해용, 양길승, 지영선, 황인성.

 

태그:원탁회의 태그입력

본문

며칠 전에 '피터님, 피터님 글만 RT 하면 누가 자꾸 뭐라고 해요. 혹시 이 사람이 요새 말하는 십알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요' 라는 쪽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트위터상에서 그날 발행한 글이 RT 되기도 합니다. (RT는 ReTweet의 약자로 남의 글(트윗)을 다시 올린다는 뜻)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글인데, 자꾸 글을 비난하는 답글이 달리니 무섭다는 그분의 쪽지를 읽으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 이제 SNS에서도 '종북좌파 빨갱이'로 인정(?)받았구나 하는 허탈감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일부 게시판에서 '아이엠피터'는 '입진보,종북 블로거,좌파 블로거라는 이름으로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새 SNS에서는 '십알단'이라는 말이 많이 떠돕니다. 십알단은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불리는데, 초기에는 특정 종교집단이 자신의 종교를 비난하는 글을 발행하면 한꺼번에 몰려와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지칭했는데, 나꼼수에서 '십알단'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SNS 여론을 주도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뜻으로 불립니다.

'십알단은 어떤 일을 하고 사나'

십알단이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가장 큰 특징은 RT 전문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글을 무조건 다시 올려 확산하도록 하는 스타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산하는 글을 보면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칭 타칭 십알단으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트윗

십알단이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들의 트윗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안철수,문재인 네거티브 트윗은 반드시 무한 RT
○ 박근혜 후보 측이 주장은 무조건 진실
○ 진보와 야당 관련 글은 종북,좌파,빨갱이로 매도
○ 보수우익 논객들의 글은 반드시 무한 RT

십알단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과 분열, 그리고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를 공격하고 이 둘 사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트윗을 자주 올립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해명이나 주장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트윗이나 글은 '종북세력','좌파','입진보','빨갱이'로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십알단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중 일부는 특정 야권 성향의 트위터리안을 끈질기게 공격하면서 앞서 말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달림에 블락을 통해 그 계정을 차단하면, 이들은 다시 계정을 바꾸거나 사용자 ID를 변경해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딴지일보와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십알단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서 이들의 공격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트윗 알바 1차 리스트
▶ 십알단 2차 리스트

십알단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발적 애국 보수 트위터러'이며, 자신들의 행동이 '자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새 SNS와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사모가 양성하는 사이버 전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모임 중 최대 단체는 '박사모'라는 단체입니다. 현재 7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박사모에는 요즘 '사이버 전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박사모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이들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박사모가 주관하는 SNS 교육 공지사항, 출처:박사모

박근혜 후보의 지지모임인 박사모에서는 SNS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카페 회원들에게 트위터 이용하기와 팔로워 늘리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사모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하던 SNS 교육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24시간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트위터 교육을 받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SNS 교육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박사모가 주최하는 사이버전사 교육 모습, 출처:박사모 카페

박사모의 SNS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단시간에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사모 회원들의 트위터 모임, 박사모 회원들 리스트 추가, 특정 박사모 회원의 글을 '무한 RT'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이 RT하는 글 대부분은 앞서 십알단의 트윗 내용과 비슷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격성 글, 박근혜 후보 지지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트윗판도라'와 같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부정적인 답변을 마치 많은 사람들의 여론처럼 둔갑시켜 '무한 RT'하기도 합니다.

 

▲ 박사모가 주최하는 교육을 받으면 지급하는 임명장. 출처:박사모 카페

박사모의 SNS 교육을 마치면 박사모에서는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 회장 정광용'이 주는 임명장을 받습니다. 임명장에는 '대한민국 박사모 사이버 전사대 특별회원'이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박사모는 '사이버 전사'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박사모 중앙부회장 한병택의 말에 따르면 이런 교육을 전국적으로 수십 차례 진행했고, 현재 팔로워가 만 명을 넘은 박사모 회원만 벌써 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박사모 카페에 올라온 공지사항들, 출처:박사모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트위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주군(?)을 보호하려는 모습이나 억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습을 보면, 마치 친위대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만 움직이느냐를 생각한다면 정황상 믿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새누리당, SNS를 점령하려고 애쓰다'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SNS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SNS 선대위를 발족시킨 바 있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SNS를 강조하는 이유가 온라인에서 진보와 야권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론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SNS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이들의 활동을 보면 십알단이나, 박사모 사이버 전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창환 SNS 전문가 트위터 계정이 올린 트윗과, 편향적인 트윗을 올린 것을 지적하자, 자신이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장임을 밝힌 쪽지.

새누리당 SNS 전문가들이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SNS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안철수 공격, 정수장학회 물타기, 박근혜 후보 칭찬 등 속칭 말하는 알바생들이 할 수 있는 트윗만 그대로 올리고, 그것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SNS 전문가 트윗을 보면 박사모의 행동 지침 요령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장의 트윗과 박사모 회원이 트위터리안에게 보낸 문자.

박사모는 '사이버 전사'들에게 안철수 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글을 '무한 RT'하거나 북한 관련 글, 문재인 후보 네거티브 공격성 기사 댓글 달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흡사하게 새누리당 소셜전문가들도 그런 비슷한 트윗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나 박사모의 사이버전사,십알단 등의 SNS 행동은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과 흡사합니다.

 

▲새누리당 연찬회 모습, 출처:세계일보

새누리당 전하진 디지털 정당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대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 기사의 댓글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이들이 SNS상에서 벌이는 모습이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여론을 이렇게까지 인위적으로 움직이면서 선거에 이기고 싶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소셜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자체도 어이없어 보입니다.

조중동과 종편채널,MBC 뉴스 등 언론사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그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SNS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군인 박근혜 후보를 지키고, 종북좌파 빨갱이들과 싸우는 전쟁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결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힘겹게 컴퓨터를 배워서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SNS는 빨갱이들과 죽창 대신 키보드를 가지고 싸우는 공간이 아니라, 소중한 인간들과 자유롭게 말하고 만날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미 "NLL 실질적 가치 인정.준수해야"

44차 SCM 공동성명 발표, '상시 전투태세' 준비

2012년 10월 25일 (목) 13:20:29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제44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 이례적으로 NLL을 언급했다. [사진출처-미 국방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장관은 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제44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 이례적으로 NLL을 언급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이어 한.미 국방장관이 NLL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44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미 국방부]   양국 장관은 "한.미 양국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올해 마련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평가하고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지난해 마련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MD(미사일 방어) 참여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MD참여가 계속 불거지는 양상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개정된 미사일지침이 동맹의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요소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MD참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미 국방부]   이와 관련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래 미사일방어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 설치 합의를 언급, "우리는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MD참여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김관진 장관은 "지속적으로 정보.감시.정찰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맹 지휘.통제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44차 SCM에서는 △ 확산방지구상(PSI) 활동, △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지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앞서 열린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상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결과를 보고했다.   [전문]제44차 SCM 공동성명 2012. 10. 24, 워싱턴 D.C. 1.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2년 10월 2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리언 파네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2년 10월 23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은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합의되었고 금년 3월 25일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이 성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맞이하여 지난 60년간의 동맹의 발전과 진전을 평가하고,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의 장기 비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결의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을 완수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핵 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이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을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및 공중무인기 능력 향상을 보장하는 “개정된 미사일지침(RMG)”이 동맹의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맹 지휘‧통제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최근 북한 지도부 교체,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억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제43차 SCM을 통해 설치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향후에도 KIDD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개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있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결정과,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7.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카니즘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억제전략의 기초가 될 맞춤형 억제에 대한 공동의 개념과 원칙을 승인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파네타 장관은 아이티 재해복구 활동(2010~2012),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 달 대한민국이 주관한 PSI 활동 -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와 TTX‧해상차단훈련을 포함한 “Eastern Endeavor 훈련”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고 이와 관련된 범세계적 협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협력 필요성에 주목하여 정례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양국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관련약정(TOR)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우주 정책, 전략, 훈련, 인적 교류와 같은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의 한‧미 사이버정책위원회 출범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양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국방 당국간의 협력 증진과 함께 민간 영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양 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증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이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중요한 동맹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8년 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13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2.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동안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 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5. 김관진 장관은 파네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4차 SCM과 제3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5차 SCM을 201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자료제공-국방부]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본문

미국의 MD계획 무용지물…전면 재조정 불가피

관련글

본문

[해방일기] 1947년 10월 24일

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4 오전 11:03:34

 

1947년 10월 24일

몇 주일 전 "한국 사회 역사 인식의 문제"를 논하는 글을 쓰면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큰 문제가 들어 있음을 지적했다. 반공 독재 아래 강압적으로 주입된 역사 인식이 지난 25년간 극복되어 왔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극복의 방법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박근혜처럼 생각하고 있던 25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시대의 흐름이 어느 방향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시대의 흐름을 가리려 드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

한 마디 말에서 언급된 사실 자체의 인식을 넘어 말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드러날 때가 있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은 머리수로 승부를 가리려는 폭력적 자세를 보여준다. 국민들의 생각에 편차가 클 때, 그 편차를 줄이려는 고민이나 노력 대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결집시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보겠다는 말이다.
 

ⓒ연합뉴스

지난 일요일 정수장학회 관계 기자 회견에서도 그의 사고방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 있었다. 부일장학회를 빼앗긴 김지태에 대해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4·19때부터 (부정부패)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고 깎아내린 대목이다.

부일장학회의 양도가 강압에 의한 탈취인가 하는 문제에서 김지태의 인격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강도범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격을 문제 삼아 범행을 변호할 수 있는가? 그런데 기자 회견에서 김지태의 인격을 깎아내린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나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박근혜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히틀러 일당은 유태인, 집시 등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재산과 인권, 생명을 유린했다. 그것이 파시즘의 본질이다. '나쁜 사람'의 범위는 갈수록 넓어져 그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유린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문명 사회에서는 '나쁜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 독재의 치명적인 문제가 인권 유린이다.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인 파시스트 체제였다. 길거리의 장발 단속도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법 살인도 모두 파시스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박정희의 딸이 애비의 강도질을 변명하기 위해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다니, 그의 사고방식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하물며 고 김지태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 이전에 인간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다. 자기 입장을 우기기 위해 타계한 지 20년이 된 인물을 욕보인다는 것,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못할 못된 짓이다. 과연 김지태가 그런 소리를 박근혜에게 들을 만큼 나쁜 사람이었는지 따져보고 싶다.

유족들이 박근혜의 발언에 발끈해서 사자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려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의 폄훼가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법정에서 살펴질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대선 정국을 감안해서 유족이 법적 조치를 보류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겠다.

내가 김지태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해방 일기' 작업에 참고하는 책 중 1976년에 나온 그의 자서전 <나의 이력서>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해방 공간에 관한 기록 중 재계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서다. 그 기록의 신뢰도를 가늠하기 위해 김지태의 생애(1908~1982년)를 대충 살펴보게 되었다.

식민지 시대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서전 외의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측이 그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근무를 이유로 그를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지태는 상업학교 졸업 후 5년간(1927~1932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했는데,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은 <친일 인명 사전>의 수록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수록 기준 중에 "국책 경제 기관(동양척식주식회사-식산은행)과 경제 단체의 간부"가 있다.) 스무 살 안팎의 나이에 서기 노릇 몇 해 한 것은 친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1934년에 기업 활동을 시작한 김지태가 해방 당시 부산 굴지의 사업가로 성장해 있기까지 과정에서라면 친일이든 뭐든 재주를 피웠을 개연성이 있다. 자서전에는 조선지기(1935년 설립)와 조선주철(1943년 획득)의 경영 외에 부동산 사업에 큰 노력을 들인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일본의 식민 통치나 전쟁 정책에 특별히 밀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시절에 부동산 사업에 치중했다니 짧은 기간에 자본을 크게 키운 사실도 대충 이해가 간다.

해방 공간에서 김지태의 활동은 '해방 일기' 작업의 필요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그의 사람됨을 더 쉽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의 1950년대 활동에서다. 1950~1958년간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950년 제2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후에 자유당에 입당했다가 1954년 말, 제3대 선거에서 당선된 얼마 후 제명당했다. 5개월 후 복당되었으나 1958년 제4대 선거에 자유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후 국회를 떠났다.

국회의원으로서 김지태는 자본가의 입장에 너무 투철해서 이따금 언론의 조롱을 받았다.

요즈음 무슨 세 무슨 세 하여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쇄도하고 있거니와 오늘의 법인세법 중 개정 법률안에도 빠짐없이(?) 김지태 의원이 등단하여 발언을 하니 의석에서는 김 의원을 가리켜 세법의 권위자(?)라고 (…) (<경향신문> 1952년 11월 16일)

"사용자는 1개월에 1일의 유급 휴가와 2일의 유급 병가를 주어야 한다"는 49조 심의에서 김지태 김봉재 양군은 "그렇게 되면 일요일 명절을 합쳐 1년에 102일의 휴가가 있게 되니 이는 기업주의 파탄을 초래하여 기업가와 노동자가 한꺼번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창하여 병가 2일만은 삭제 통과. 뺑덕어멈 살구 값에 심 봉사 망하듯 해서야 되겠소? (<동아일보> 1953년 4월 12일)

노동기준법의 축조 심의에 있어서 김지태 의원의 활약에 괄목할 바 있다. 즉 동 의원은 노동 시간을 만 13세부터 만 16세까지는 6시간으로, 만 16세 이상 만 18세까지는 7시간으로 하자는 원안을 반대하여 만 13세에서 16세까지는 7시간, 그리고 16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하여 8시간제로 하자고 주장하여 성공하였다. 민주주의의 표결 방식에 따라 요청한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에 의하여 나이 어린 소년 소녀도 과중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수정안을 다른 의원이 제출하였던들 기업가의 근성을 발휘하였다고 하는 오명은 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견직이란 대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김 의원인지라 응당 복안 있을 법도 하지만 법이란 만인을 위해서 제정될 것이라는 원칙은 무시할 수 없으리라. (<경향신문> 1953년 4월 15일)

지금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에 인색한 보수적 입장으로 보이고, 자본가 집단의 이기주의를 대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복구의 과제가 엄청나던 당시 상황에서 선진국 기준의 노동 조건 도입에 반대한 것을 '애국심'이나 '공공성'의 기준으로는 크게 탓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본다.

국회의원으로서 김지태의 활동을 개관하면 시대의 흐름을 앞서 가는 큰 경륜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위치에 대해 성실한 자세는 확실히 느껴진다. 특히 그의 애향심을 두드러지게 느낀다. 아래 기사에서는 부산특별시 승격 추진을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득표 운동으로 해석했지만, 그는 일찍이 1947년부터 부산특별시 승격 기성회 회장을 맡는 등 부산시 승격을 꾸준히 추진해 온 사람이었다.

최근 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가 가분잭이 눈에 띄는데 동절이 가까우면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의원들의 선거 기일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무언중에 알려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산시 특별시 승격안 같은 것인데 본시 부산시 승격 운동은 제헌의회 당시에도 말기에 즉 선거를 앞두고 제출되었다가 잡음만 남기고 실패하였고 그 후 사변 후 정부와 국회가 부산에 피난 중에 또한 제출되었으나 시기 상조라는 이유로 보류당했던 것인데 동 승격안이 정부 환도 후에 또다시 제출되었으니 도대체 승격은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열렬히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소위 유력자가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

동 승격 운동 선봉에는 부산 출신 의원들이 맹활약 중이라고. 그런데 선량들이 부산을 떠나기 전 어떤 날 부산시 승격 운동의 1인인 김지태 의원이 궁전 같은 거제리 자택에 의원을 초대하고 산해진미와 견직물 한 필씩을 환도기념품으로 주었다고 하는바 이번 승격을 위하여 손 들어달라고 준 것은 아니겠지요? (<경향신문> 1953년 10월 20일)

당대의 재벌급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안에 열중하고 기업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정 활동을 벌였다면 '정경유착'이란 말이 바로 떠오른다. 그런데 조금 세밀히 들여다보면 정치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는 정경유착의 전형적 모습은 아니다. 그는 나름대로 기업가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관을 가진 것이었고, 정치를 통해 재산을 늘리기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 '조방낙면(朝紡落綿)'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부산 범일동 소재 조선방직은 당시 조선 최대의 제조업체였다. 김지태는 1948년 3월부터 이 회사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1951년 3월의 적산 불하를 받을 '연고자'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하 예정일을 사흘 앞둔 1951년 3월 16일 회사 간부 거의 전원이 김창룡 특무대장이 지휘하던 군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이적죄'로 체포되었다. 국회가 개회 중이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인 김지태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혐의 범죄는 광목을 짜는 데 새 솜만 쓰지 않고 재생 솜(낙면) 5퍼센트를 섞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재판에서는 재생 솜 섞어 쓰는 데 아무 문제없다는 서울공대 교수들과 조선방직의 미국인 고문의 증언을 발판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혐의에 '이적죄'를 적용시킨 것은 이 광목이 군복에 쓰여 전투력을 저하시켰다는 것인데, 사건을 군사 법정에 묶어놓기 위한 꼼수였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동안 조선방직은 이승만의 양아들로 통하던 강일매에게 불하가 넘어갔다.

김지태는 조방낙면 사건이 다음 대통령으로 장면을 밀고 있던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자서전에서 주장했다. 자서전에 없는 얘기로, 그가 이승만의 정치 자금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는 설도 시중에 떠돈다. 나는 이런 얘기들을 100퍼센트 믿지는 않지만 그가 이승만에게 고분고분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전쟁 당시 그가 갖고 있던 발판 위에서 이승만과 진짜 '정경유착'을 했다면 그가 한국 최대의 재벌을 탄생시켰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1970년 8월 2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의 이런 대목에도 정-경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이 나타나 있다.

그 자신 정치인이었으면서도 정상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점이 그 하나다. 정상배의 정의를 그는 최근의 신흥재벌이란 의미와 혼용하고 있다. 이런 그의 사고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정통재벌의 권위의식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군수 기지 사령관으로 부산에 있던 박정희가 김지태에게 거사 자금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원한으로 그를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파다하다. 나는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1960년 시점에서 부산뿐 아니라 한국 재력가 중에 김지태만큼 반 이승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던 사람이 따로 없었다. 4·19 이전 시점에서 자유당 정권 타도 거사를 박정희가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져 왔는데, 그런 거사를 위해 손 벌릴 상대로 김지태가 적당한 상대였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 이야기가 자서전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나온 책이니까.

김지태의 생애를 살펴보며 기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들지 않는다. 그의 식견이 그리 넓지 못하고 그의 인생관이 그리 깊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관점에 따라 세상을 대하고 살아간 그 정직한 자세는 누구라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직한 자세로 남겨준 자서전을 활용하는 고마운 마음 때문에 박근혜의 "부정부패 운운" 하는 파렴치한 모욕을 반박하고 나선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진단] 안철수표 '3대 정치혁신안' 포퓰리즘 된서리 맞나

12.10.24 09:59l최종 업데이트 12.10.24 10:19l

장윤선(sunnijang)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내놓은 '3대 정치혁신안'에 대해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물론 진보정당까지도 "기대 이하"라는 혹평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 캠프 내부에서조차 '이 내용을 공약으로 가져가면 그만두겠다'는 극한 발언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안 후보가 던진 '정치혁신 폭탄선언'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정치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정치혁신과 특권 폐지를 위한 3대 제도개혁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 정당 국고보조금, 중앙당의 축소다. 안 후보는 "정당과 국회가 이 정도 개혁(3가지 제도개혁안)을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다시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국회의원 숫자를 정한 법률에는 200명 이상으로 돼 있다,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라며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미국 하원의원 1명은 70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16만2000명을 대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면 4년 동안 2000~4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며 "그 돈을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데 쓰거나 국회의원 정책 개발비로 내놓는다면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현재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 계층이 (국회에) 다수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당 국고보조금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국고보조금 방식은 양대 정당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스스로 그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 4월) 19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정당 국고보조금이 344억 원 정도 된다"며 "노령연금이 부족해서 172억 원의 예산이 동결됐는데, 이를 정상화하는 데 쓸 수 있고 무상보육예산에도 쓸 수 있다, 결국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축소와 당론 폐지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와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때문에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은 폐지돼야 한다, 그러면 싸우고 나눠 먹고 부패한 정치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야는 물론 진보정당까지도 맹비난에 나섰다.

새누리당 "국회 의석 1석인 안철수 무슨 힘으로 정치혁신안 실현?"

'국민 대찬성부터 부작용 우려까지' 트위터에서도 '안철수안' 옥신각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밝힌 3대 정치혁신안을 둘러싸고 트위터에서도 찬반양론이 후끈 달아올랐다. 트위터 아이디 @Macaren***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데 국민의 절반이상이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며 "모든 내용에 비판한 것이 아닌데도 모든 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속이..."이라고 썼다. @honesi***는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의원수 줄이기,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 재미있다"며 "제대로 된 정치인,학자라면 안철수가 가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방법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히면 된다 '비판만'하는 모양새는 우습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giustizia11***은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기본취지는 찬성"이라며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 고치자 같은데 잘 되면 그것 만큼 좋을 게 없겠지만 얽히고설킨 이권과 권력들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조금의 우려는 있긴 하다"고 말했다. ‏@tinypen***은 "오늘 대한민국 정당들이 안철수 비판으로 '하나된 날'로 기억되겠네요"라며 "이념은 달라도 이익엔!!!"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leesns)은 "정당에 대한 태도가 '불신' 수준을 넘는 것 같다"고 우려하며 "안철수 후보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것 같다. 정치는 논쟁과 타협, 주장과 반론 등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lueberry***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 글쎄 보조금도 싹 없애라..."라며 "그럼 정치적 비용을 매번 모금해야 하나? 결국 재벌의 돈이 정치와 국가를 갖고 놀게 될 것이다... 그저 정치혐오에 옳다고 열광할 일이 아니다.., 답답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thezo***은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은 여야가 같지만 그 비판의 내용은 참 상반되네요"라며 "민주당 및 진보정당은 부작용이나 외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효율성을 문제삼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안철수의 '능력 부재'만 강조할 뿐 정책 비판은 없습니다. 수준 보이네요"라고 비판했다. @nubiara9***는 "틀 안에서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회의원 줄여. 국민의 명령이다. 그 세비로 학생들 장학금이나 줘"라고 썼다. @mindg***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중 국회의원 축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3공과 5공의 유산인 중앙당과 국고보조금 폐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한 사항"이라며 "이것마저 반정치라고 주장하면 특권에 동조하며 달이 아닌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라고 썼다. @gu***는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은, 박근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만큼이나 큰 자충수…"라며 "특히 대중의 감성적 "참을 수 없는 정당의 가벼움"만 골라내 자극한 프로파간다 비판이 쇄도… 이재오가 발의한 국회의원 축소안을 들고나왔다는 점은 역시 새삼스럽지 않은 정체성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ecoriv)는 "오늘 안철수가 제시한 황당한 정치개혁안은 김성식이 만든 것인 모양"이라며 "지금 의원 수는 인구나 국력에 비해 적다, 중요한 것은 의원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안철수가 제대로 분발하기 바란다"고 썼다. @seoj***는 "安 정치개혁안에..야권도 뜬금없고 황당 부글부글 ▲국회의원 정원축소와 비례대표 확대▲정당 국고보조금축소▲중앙당 폐지와 원내정당화! 안철수 후보님의 정치개혁안은 진단을 잘못한 데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 많은듯"이라고 비판했다. @minor***는 "안철수 후보 인하대 강연, 정치개혁안 발표. 의원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중앙당중심의 정당개혁 등 전반적으로 책임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불신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아쉬움"이라며 "게다가 구체적인 개혁안이라기 보단 맛보기 수준이었음"이라고 평가했다. ‏@leehanse***은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이 나오자마자 그런 식이면 난 안한다고 말하는 캠프 인사들이 나온다"며 "이게 바로 안철수 캠프의 가장 큰 약점이다. 다 같이 죽을 각오로 해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뭐 하나 맘에 안들면 다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안 후보가 내놓은 지역구 의원 축소, 중앙당 폐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는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안으로 제시됐지만 선거 후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현실적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들"이라며 "국회 의석을 1석밖에 갖지 못한 안 후보가 무슨 힘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안 후보의 지역구 의원 축소에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찬성할 것 같은가"라며 "선거법을 비롯해 정치관계법을 고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라는 걸 안 후보는 알긴 아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가) 정치경험이 전혀 없고,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과정이나 입법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급히 정치쇄신안을 내놓으려다 보니 이미 나온 그럴듯한 방안을 차용한 수준"이라며 "안 후보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런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좋은 말들의 모음집만 내놓지 말고 그것들이 현실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한 번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에 대해서는 "축소는 논의해볼 수 있지만 폐지는 한국적 정치현실에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평가했고, 국조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는 "중앙당을 축소하면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겠지만 정당이 보조금으로 겨우 살림살이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폐쇄된 독식 구조 체제가 문제"

진보정의당(준) 심상정 대선후보도 비판의 각을 세웠다. 심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 마디로 기대이하"라며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참 당혹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충만한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정말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채 동맥경화 상태가 된 것은 의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중심의 닫힌 정당체제"라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심 후보는 "국회의원 1인당 포괄하는 국민의 수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은 연방제고 양원제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많은 유럽 나라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600명에 도달해야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후보는 "서구민주주의 국가 34개국을 평균하면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8만3000명 정도 된다"며 "의원수를 줄이는 문제로 정치개혁에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 정치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지 않은 정치"라고 쐐기를 박았다.

다만, 심 후보는 원내정당 문제와 국고보조금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원내정당화 문제는 지금 같은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존속된다면, 만약, 중앙당이 없다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만을 대표하는 정치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 후보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기대서 출마를 했으나, 정작 본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심 후보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개혁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과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자"며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에 물든 선거나 과거에 얽매인 선거가 아니라 야권이 선도해서 진보적 정권교체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에 기반해 '(가칭)정치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논의를 본격화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노회찬 대표도 성명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현실정치에 문제가 많지만, 현실정치를 적대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경우는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소장이나, 이명박 과거 후보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며 "안 후보 자신이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 다른 후보들의 좋은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정희 "선거 때 모금파티하는 미국식 금권정치가 눈 앞에 어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도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국민들은 어디에 박수 칠지만 정하는 엘리트 정치, 선거 때 모금파티하는 미국식 금권정치가 눈 앞에 어른거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개혁안이 만들어낼 정치가 뭘까"라며 "국고보조금 안 받는 깨끗한 정치? 당권 다툼 없는 원내정당? 아니다, 중앙당 없애면 엘리트들이야 언론과 지식인들 의지해 정치할 수 있지만 민중들은 쪽수밖에 더 있나, 조직력 밖에 더 있나"라고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을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중앙당도 없고, 국고보조금도 없는 정치는 바로 미국 정치"라며 "미국에서는 어떤 후보가 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모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안 후보가 이것이 정치쇄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정치권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통해 정치혁신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호기 안철수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 정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 낡은 정치로 비춰지는 요소들에 대해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면 여기에서 규모를 줄여 더 효율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혁신포럼 관계자 일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3대 혁신방안이 사실이라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 회의에 안 나오신 분들 같다"며 "모든 의제에 대해 전부 합의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는 캠프의 외곽조직이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선대본부에 여러 개의 안을 제안하면 그중 골라서 후보와 본부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태그:안철수, 정치쇄신안, 심상정 태그입력

본문

조선일보가 단독이라면서 또 날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문건의 목록도 함께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10월23일자 1면에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은 "5천년래 최초 역사 폐기 대통령"이라는 말과 함께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진상 특위'를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 폐기 진상 조사특위'로 확대하는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기사는 마치 "내가 영어 수능 시험을 위해 영어사전을 외워서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사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둔갑한 것과 똑같습니다.

'말 잘라먹는 버릇은 여전한 조선일보'

2007년 5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차기 정권을 위한 기록물 이전 작업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수석 및 보좌관들은 물론 비서관들까지 수십 명이 참석했고, 노 대통령은 공개해야 할 주제 중에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의 기록에는 비밀기록과 지정기록이 있는데, 이런 비밀 기록이나 지정기록은 철저히 규칙과 원칙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원본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들을 앞 뒤 다 잘라먹고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는 허무맹랑한 기사를 작성하여 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당시 참석한 비서관들이 증언한 내용의 전체 맥락을 비교한 도표를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문건을 없애버린 것처럼 비치겠지만, 전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비서관들과 논의를 하는 대화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가 청와대 문건을 없애는 말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역대정부 전체 기록물 10배,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무식하거나 세뇌당한 사람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기록물을 폐기했던 대통령으로 보겠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기록물을 중요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정권 ( 이승만 7416건, 허정 권한대행 185건, 윤보선 2040건, 박정희 3만7614건, 최규하 2198건, 박충훈 권한대행 69건, 전두환 4만2535건, 노태우 2만1211건, 김영삼 1만7013건, 김대중 17만190건) 보다 수천 배가 많은 320만건의 기록물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무식한 자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을 보호 기간 내에까지 비공개하지 말고, 어서 빨리 공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회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고, 만약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후에 그 기록물들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1978년 미국의회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번도 열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물 공개를 이유로 아예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려는 정권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기록물을 남겼는지는 글 더 보기를 누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기록물 관련 기사 더보기

▲참여정부 시절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위해 포장작업을 마친 기록물들. 출처: 대통령기록관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기록물은 법으로 보호되는 비공개 지정기록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비공개 지정기록물을 보도했습니다. 내용상은 별문제가 없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법에 명시된 비공개 지정기록물을 어떻게 얻었는지,도대체 누가 유출했는지 반드시 검찰은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 NLL,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떠들고 있는가'

요새 NLL 관련 공세를 새누리당이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NLL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NLL은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NLL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하는 행동일까요?

만약 NLL을 영토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한반도는 남한만의 땅이 아닌 북한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NLL을 영토선으로 규정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NLL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헨리키신저 전 미국국무장관은 NLL을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UN 군인들과 함정,전투기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규정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육지는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규정됐지만, 서해에는 이런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NLL을 '해양경계선'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해5도는 육지보다 북한 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영해 주장이 달랐습니다. 유엔은 3마일, 북한은 12마일을 고집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고착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이 만든 것이 아니라 1992년 합의된 '남북불가침합의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남북불가침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 즉 NLL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사안이고,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MBC 뉴스데스크 화면, 출처:MBC

쉽게 NLL을 규정하면 영토선도 아니고, 해양법,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협의해야 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자국의 영토를 포기하는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무식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진짜 NLL을 포기했을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말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로 NLL을 포기하거나,북한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왔을까요?

▲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출처:KBS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일 제51차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이처럼 발언했습니다.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 자체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 (참여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2007년 남북장관회담 남측 대표,정권이 바뀌자 한나라당으로 가서,18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인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NLL 관련 백지위임을 받고 갔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NLL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NLL에 관한 백지위임을 받은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자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책임지거나 거짓을 실토해야 합니다.

“제가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은 국민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혼자만 가서 덜렁 합의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합의 못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통일 정책을 혼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할 것을 재차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그가 임기 내내 늘 '좌파 정권''빨갱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탓도 있었습니다.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LL도 못 들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 분쟁을 막기 위해 오히려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였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고, 평화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아직도 '좌파 친북 대통령'으로 둔갑하여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왜곡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을 마치 포기라고 교묘하게 언론 조작하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출처:MBC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왜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며 'NLL' 공세를 펼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펼치고 있는 대선 전략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속셈으로 김지태를 친일파로 둔갑시켜 물타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북풍'을 이번에도 활용하겠다고 청와대 문건 폐기라는 언론 조작을 통해 NLL 대화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최악의 패착이 될 것입니다. 김지태를 친일파를 모는 순간 그동안 잊혔던 박정희의 친일행각은 다시 도마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제 북풍을 믿는 사람은 가스통을 들고 다니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식권 받는 재미로 '종북,빨갱이'를 외치는 나이 든 어르신들밖에는 없습니다.
 

친일,북풍 관련 글 더보기

보수우익의 주장이 왜 온라인에서 알바 이외의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거나 외면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원칙도 없고, 논리의 타당성도 늘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이 독재자들과 힘을 합쳐 언론을 지배한다고 해도, 항상 진실을 감추고 살기에 보편적인 상식조차 그들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否認(부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괴테)
누군가를 지지하고 싫어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의무 정도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이종석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 없었다"

문캠프.민주당 합동회의, 서훈 "남북정상회담은 1급비밀"

2012년 10월 23일 (화) 13:47:1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와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의 합동회의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 남북경제연합위원회]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3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남북경제연합위원회.민주통합당 외통위 위원 합동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북한의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회담녹취록을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경제연합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담쟁이 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은 배석자가 동석한 공식 단독회담이었으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없었다”며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합의사항’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통전부가 작성한 ‘비밀합의사항’ 녹취록은 허구이고, 정상적인 국정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을 뿐”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회담 배석자들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국정원과 청와대에 각각 1부씩 보관했으며 이를 기록물로 다음정부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이 하나같이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대화록 작성자(국정원장)가 증언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포기를 지시 받은 참모가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당시 NLL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통일외교 국방 책임자로 있다”며 “이들에게 대통령 지시여부를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는 윤병세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과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여 우리 측이 거부했다”며 “이 문제는 정상선언 합의문 도출 마지막까지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해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정상회담 같은 국가 중대문제에 대해 ‘비밀합의사항’을 담은 회담녹취록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하며 범죄적 행위”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이 북한 통전부가 작성했다는 ‘비밀 합의사항’ 회담 녹취록을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그 실체를 밝혀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정 의원의 행위가 국기문란의 범죄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 범죄행위에 편승하여 북풍 조작을 시도하는 부도덕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제는 박근혜 후보가 정문헌 의원이 무슨 자료를 어디서 보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토론에 나서 “남북 정상회담은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며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정보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서 전 차장은 “정상회담의 경우 ‘결과’, 즉 ‘최종 합의 사항’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남북관계의 경우, 우리 내부의 정치적 문제 발생은 물론 북한 최고지도자의 언급도 우리 측이 공개하는 결과”가 된다고 공개 불가론을 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해 전격적으로 ‘발췌 공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최종 선택으로 ‘우리는 이미 밝혔듯이 국익 차원에서 공개에 반대했으나 정부가 공개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소하라’고 정부측 책임을 촉구하는 승부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NLL도 지난 대선의 역사, 유신의 추억에 비추어 보면 철저한 정략이다. 결코 국익의 관점이 아니다”며 “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외통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NLL문제에 대한 전후맥락 사정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심재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는 “NLL선은 어쨌든 그동안 남북한 간의 경계선으로 작동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 양측 혹은 국제 공인되거나 합의해온 경계선은 아니었다”며 “10.4선언, 더 나아가 6.15선언에 이은 10.4합의정신으로 풀어야할 문제임에도 잘 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선거 국면에서 뭔가 사실과 다르게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본문

[연쇄 인터뷰] 안철수 캠프 유승찬 소셜미디어팀장

곽재훈 기자(정리),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3 오전 8:07:26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대선은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프레시안>이 기획한 유력 3후보 측 젊은 전략가들과의 인터뷰도 마지막 순서다. 박근혜 캠프 신동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캠프 정태호 '전' 전략기획실장과의 인터뷰에 이어 안철수 후보 측의 유승찬 소셜미디어팀장을 만났다.

부소장·실장이라는 직함에 비해 '팀장'이라는 호칭이 가볍게 보일 수도 있으나, 안철수 캠프 자체가 워낙 그런 곳이다. 팀장이라도 후보와 직접 소통하고, 후보가 직접 팀장급 영입을 위해 초면에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한다. 연쇄 인터뷰 시리즈 전체를 진행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유 팀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전략가"다.

유 팀장은 <내일신문> 창간 때부터 기자로 일했고, <TV저널>을 거쳐 <스크린> 편집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4월 총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분석 일을 하며 사실상 야권의 조언자 역할을 했다. 다음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안철수 선거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진행된 유 팀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의 유승찬 소셜미디어팀장. ⓒ프레시안(서어리)

"정치공학으로는 안철수의 존재를 이해도 설명도 못해"

이철희 : (안철수 선거캠프 전략자문을 맡은) 김윤재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면 유승찬 팀장은 숨은 전략가다. 전략은 상상력이 있어야 하니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선거마다 매번 전략을 짤 수 없고 한두 번이면 소진된다. 안철수 캠프가 좋은 사람을 데려간 것 같다. 캠프 합류는 어떻게 결정됐나?

유승찬 : 유민영 대변인, 김윤재 변호사와 사적으로 알던 사이다. 안철수라는 존재가 시대정신이고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고 이례적인 현상이다. 제 나이 또래가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설계'로 고민이 많다. 거기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늦게 합류하게 됐다.

이철희 : 캠프 분위기는 어떤가?

유승찬 : 한 달 됐는데 지금까지는 큰 실수 없이 잘 왔다. 후보의 잠재력이 밖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낫다. 메시지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 처음 하는 분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잘한다. 선거캠프도 10명으로 시작해 200명 가까이 됐다. 2기에 진입할 수 있는 모양을 갖췄다.

지금까지는 '한 달의 성과'가 아닌가 한다. 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말했던 '국민 접촉면, 소통면 늘리겠다'는 기조와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왔다. 또 하나,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원칙도 지켜 왔다. 밖에서 안 후보를 볼 때 말씀의 이면을 해석하려 하는데, 대체로는 말씀 그 자체다. 정치적 고려 등은 적으신 분이다.

이철희 : 왜 언론이나 관찰자들이 해석을 많이 하느냐, 질문에 맞는 답을 안 하니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까' 물으면 사실 예스냐 노냐인데, 묵묵부답이니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동안 안 후보가 언명으로 공표한 건 적은 반면에 일정은 짧고 결정해야 할 사안은 눈앞에 와 있다. 단편적인 걸 가지고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귀책사유가 후보한테도 있다. 이걸 과하게 해석하면 소통이 문제라는 말도 된다.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설명하거나 답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지금쯤은 적절한 타이밍이 된 게 아닐까?

유승찬 : 말씀하신 면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안 후보의 문법과, 안 후보를 바라보는 기존 정치의 문법 차이가 존재한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안 후보의 존재 자체를 공학적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이해,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문법이 다른데 그 (기존 정치의) 문법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다. 새정치 하겠다고 나왔는데 궁금해 하는 것들은 '선거게임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자리잡기)할 거냐'다. 지금은 선거게임보다는 국민 접촉면을 늘리면서, 안철수 현상의 장점인 한국의 낡은 정치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한 달은 그런 기간이다. 안 후보의 스탠스는 정치혁신을 요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후보가 질문에 즉답을 안한 것은 불가피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 어느 순간에는 답을 내놔야겠지. 그런데 그게 어느 시기가 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야, 안철수만 생각하고 안철수 현상은 무시"

이철희 : 새 정치를 내걸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몇 가지 나온 것을 보면 특권을 내려놓으라, (의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당론에 따르면 안 된다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제시된 혁신·개혁 방안에서 새로울 게 없다. 과연 '새' 자를 붙일 만한 것인지?

유승찬 : 제가 정치 자체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는 부적절해 보이지만, 후보의 말도 구체화되고 있다. 프레임 자체가 낡은 정치와 미래의 싸움으로 규정됐다.

또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후보 안철수'만 생각하고 안철수 현상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제3후보가 이렇게 1년 동안 3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새정치'에 대한 열망은 기존 정당 시스템에 버금갈 정도로 강고하다. 거기 대해 고민 많이 하신 것이다. 새 흐름이 나타나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인데, 자꾸 공학 속으로 들어오라 한다. 그러긴 어려운 것 아니냐.

(안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 기존 정치권에서 나온 방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종대에서 말씀하신 '협력의 정치' 같은 것도 안 후보의 입을 통해 나오면 새로운 정치가 된다고 본다. 안철수 현상 때문이다. 같은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출마선언 때 보지 않았나. 다른 사람이 했다면 감동이 없었겠지만 그걸 안 후보가 읽었기 때문에 감동이 생겼다. 심지어 저희 집사람이나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더라. 그만큼 안철수 현상이 가진 새로움의 프레임, 미래 프레임이 언어를 새롭게 만든 면이 있다. 그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면 한다.

세종대 강연에서 둘째로 말한 건 직접민주주의다. 대의제가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똑똑한 대중 '스마트몹'이 정치에 참여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IT, SNS 기술의 발전이 직접민주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세 번째는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경쟁적으로 총선 끝난 후 불체포특권부터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된 게 없다. 오히려 세비나 이런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정치에서 정말 새로운 게 있겠나? 안철수 현상을 가지고 안철수가 '워딩'(말)을 내놓으면 새로움이 된다. 물론 구체화는 해야 한다.

▲이날 인터뷰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진행했다. ⓒ프레시안(서어리)

"안철수, 한국 최초의 '리버럴' 대선후보…'착한 이명박' 아니다"

이철희 : 그럼 세비 줄이고 의원 특권을 없애면 정치의 질이 나아지나? 또 하나, 안철수 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흐름이지, 안철수가 만든 건 아니다. 정치적 흐름이 돼서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로 가려면 안철수 현상을 넘어 '안철수 운동', 즉 무브먼트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 있나 하는 것이 약간 의문이다.

유승찬 : 어려운 지점 중의 하나다. 안철수 현상이 가진 특이점 중 하나인데, SNS 여론을 오랫동안 분석해 왔지만 1년 동안 30% 지지율이 유지되면서도 강한 드래프트가 안 일어난다. 독특한 현상이다. 이걸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안 후보가 출마 이전에 가졌던 스탠스가 있다. 국민들은 '안철수가 출마를 한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도 온 것이고, 지지는 하지만 정치에 들어가면 망가지니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하나는, 안 후보는 한국에서 '서구적 리버럴'(자유주의자. 미국 민주당 지지자)의 정신을 가진 최초의 후보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리버럴이 가진 특징들이 있잖나. '직선제 하자'는 등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를 원하는 그런 게 있다. 끝까지 이 상태,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지로 갈 수도 있다.

이철희 : '조용한 다수'(the silent majority)는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것인가?

유승찬 :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은 이 소장 말씀이시고. (웃음)

이철희 : (선거에서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인데, 박근혜는 친박, 문재인은 친노 때문에 부담이 있다. 안철수는 그런 부담은 없지만 개인적 정체성인지 집단적 정체성인지 잘 모르겠다. 후보한테 끌려가는 것 같다. 후보가 한 마디 하면 그걸 해석하는 게 캠프의 역할이 아닌데, 참모들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게 CEO 리더십 아닌가? 선장이 소신을 가지고 끌고 가는. 막말로 결국 안 후보 정체성이 '착한 이명박'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정치는 실체와 상관 없이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도 중요하다. 후보를 가까이서 보면 어떤가?

유승찬 : 가까이서 보면 되게 매력 있다. (웃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존에 해왔던 언어들로 분석하려 하면 힘들 것이다. 언어가 수평적이다. 쉽고, 단순하고, 간결하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비교는, 둘 다 CEO 출신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어는 정반대다. 권위적이지 않고, 어렵지 않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밖에서 그런 (안철수가 착한 이명박이라는) 우려가 있는 건 공학적인 결심을 분명히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안철수 캠프는 전체적으로 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인터뷰 이후 안 후보 측은 각 팀별 통합 등 실장 체제로의 중층적 개편을 발표했다 : 편집자) 밖에서 우려할 정도로 수평적이다. 누구나 의견을 개진해서 본부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룹이나 세력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친박이니 친노니 하는 것은 없어서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제가 캠프에 와서 처음 요구한 게 후보 트위터 계정을 열자는 것이었는데, 바로 됐다.

"안철수, 그동안 트위터 안한 이유는…"

유승찬 : 얘기가 나온 김에 트위터와 SNS 이야기를 좀더 하겠다. 후보가 오래 전부터 계정은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트위터를 안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멘션을 하면 (SNS상에서 말을 걸면) 일일이 공평하게 답할 자신이 없다'는 거였다.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로 그런 캐릭터다.

어쨌든 (선본 내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시작하셨다. 연 지 며칠 안 됐는데 팔로워가 6만 명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멘션이 2만 개 넘게 들어와 있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A4 용지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소셜미디어 팀에서는) 어떤 요구들이 오는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바람을 갖고 잇는지 분석해 보고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

SNS가 사회 시스템의 전반을 바꾸고 있다. 이미 사람들은 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전과 다르고 참여 방식도 굉장히 구체적이다. 총선 때 보면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SNS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저번 문재인 후보 측 정태호 전략기획실장 인터뷰를 보니 캠페인의 50%가 SNS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되려면 단지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소통을 전략적으로 봐야 한다. SNS 여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건 과거 방식이다. 여론 흐름을 분석해서 후보한테 보고하고, 이게 다시 메시지 전략으로 나오고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게 SNS를 중시하는 태도다.
"안철수의 최대 강점은 세대 불문 '내가 말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프레시안 : 안철수 선거캠프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줬음 한다.

유승찬 : 저는 집단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렇게 본다. 핵심적 시대정신을 소통이라고 본다. 안 후보는 세대를 불문하고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게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다른 점이고 안 후보를 떠받치는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뉴미디어, SNS 출현 등의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역사상 지금처럼 소통 요구가 분출된 적이 없었다. 그것을 가장 강력히 받아들이고 있는 후보다. 그게 집단 정체성이고. 그러니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철희 : 여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소통인데, 유권자가 안 후보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받아들일 것인지? 정치의 기능 중 하나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등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후보나 정당이 좀 간명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있다. 그게 리더십인데 안 후보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후보나 캠프가, 본인들이 대변하고 싶어하는 유권자의 열망을 어떤 정책과 대안으로 담아낼 것인가?

이게 단일화와 연관돼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나. 첫째, 단일화되기 전에 어차피 많이 할 수 없다, 단일화되고 나서 해도 된다. 둘째, 곧 단일화가 밀어닥치니 안철수 표 국정운영 플랜이랄까 이런 것을 빨리 해놔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쪽인지?

유승찬 : 일단 캠프 내에서 단일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되거나 이런 건 없다. 정책 준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11월 10일에 준비된 정책이 발표될 거다.

이철희 : 11월 10일 이전에는 단일화 프레임으로는 안 들어가겠다?

유승찬 : 그건 제가 모르겠다. (웃음)

이철희 : 후보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잘하겠다'고 하신 건 뭔가? 완주의 의지?

유승찬 : 그냥 하신 말씀이다. 확대해석 하시면 안 된다. 한 달 동안 잘했으니 더 잘하겠다, 그런 것이다. 출마도 늦게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역시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물론 전문가들도 역할을 하지만, 실제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사람들에게도 탁상공론이 아닌 구체적 현실과 맞는 정책이 있다. 물론 거칠다. 여기에 전문가가 결합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자는 것이 후보와 캠프의 기본 생각이고, 진행 중에 있다.

▲유승찬 팀장. ⓒ프레시안(서어리)

"기존 대중조직의 결합, 곧 가시화될 것"

이철희 : 안 후보의 정치가 엘리트주의, 전문가 정치에 경도됐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오직 결과만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현장의 정책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 아닌가?

유승찬 : 그런 해석은 거꾸로인 것 같다. 오히려 기성 정치권이 그런 게 아닌가? 자기들 좋아하는 교수들 모아 놓고 정책 만들고. 또 노동 관련이면 노총 등 (중간 단체들이 있는데) 그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문턱조차 없애는 열린 정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안 후보 생각이고, 집권 이후에도 이렇게 가져가려 하고 있다.

저희에 대해 중간단위가 덜 차있다거나 관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 단체나 조직이 없는 건 문을 닫아서가 아니라 관계형성이 덜 돼서다. 폐쇄적이라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기존 정치권이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캠페인의 지향과는 정반대다.

이철희 : 하지만 '포럼' 역시 중산층에 맞는 의사수렴 방식 아닌가? 삶의 현장에 긴박돼 있는, 예를 들어 비정규직 등은 어떻게 수렴할 수 있나? 그 동안은 정당이나 노조 같은 사회조직이었다. 안 후보에게는 당은 없고, 그렇다고 노조 같은 조직이 붙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주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후보처럼 청년유니온 같은 단위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포럼이 넓게 꾸려지더라도 중산층이 과잉 대표될 우려가 있다.

유승찬 : 포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만 기존 정치권의 민주당 새누리당이 기층과 얼마나 연계돼 있고 민의를 잘 수렴했나 하는 점에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인지, 안 후보에게만 너무 가혹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은 든다.

프레시안 : 포럼이 과연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적절한 통로인지?

유승찬 : 포럼도 있고, 가능한 선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다.

이철희 : 노조나 사회단체가 결합되고 있는 것인가?

유승찬 : 부분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곧 가시화되지 않을까 한다. 지역포럼 같은 경우 대외협력실에서 진행하고 있고, SNS 채널도 열고 있다. 오프라인 포럼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항상성 있게 수렴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뿐 아니라 카카오톡까지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 채널 자체가 중요하다. 아무튼 아직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문제를 폐쇄적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프레시안 : 보충 질문인데, 4.11 총선에서 SNS상의 여론과 실제 표심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세대 변수도 크다.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온라인 여론흐름에서 빠진 자들의 의견을 흡수할 보완책으로 (오프라인) 포럼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유승찬 :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저쪽(여당)에서는 세대 투표, 네거티브 투표를 하고 있다. 지금도 실제로 기층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세대갈등 프레임을 쓰는 것이다. 5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 (안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캠프의 구성을 보면, 정통적 캠페인을 하시던 분들이 지휘하고 있다. 박선숙, 김성식, 김윤재다. 새로운 것, 소셜미디어 팀은 수십 개 팀 중 하나다. 사회적으로 SNS가 강조되고 소통이 강조되다 보니 착시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캠프 안에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로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조중동 등 기성 언론들 체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런 우려는 중요한 지적이다. 지역에 내려갈수록 스마트폰은 일반화됐다 해도 SNS는 다르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페이스북은 1000만 명 정도, 트위터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 본다. 60대 이상은 SNS가 취약하다, 당연한 거다. 공략 방법은? 조직이 없는 한 TV나 기존 매체 광고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지역 조직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할 것이다. 캠페인이 SNS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

"새누리당, 이보다 더 못하긴 어려워…앞으로는 상승할 것"

이철희 : 문재인과 안철수, 누가 나가든 박근혜가 붙으면 이길까? 아니면 안철수만이 이길 수 있나?

유승찬 : 박근혜 후보는 (지지세가) 결집하는 후보다. NLL 문제 놓고도 상당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박 후보는 못해도 40%를 가져간다. 또 지금보다 더 못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웃음)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 같다. 표로 환산하면 1200만 표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을 쇄신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이기기 어렵지 않나 싶다. 자꾸 '없다'고만 하지 말고 '친노 프레임'을 벗을 수 있는 방법과, 당 쇄신을 선거 전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방향(제시하는 것)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만에 하나 단일화를 한다면 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이철희 : 그렇게 보면 문 후보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늦었나?

유승찬 :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돌직구 토론회'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레토릭(수사법)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 안다. 이철희 소장이 저번 인터뷰에서 했던 지적에 동의하는데, 단순해져야 한다. 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 기반인 광주·호남의 마음을 풀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철희 : 단순 지지율로 보면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지지율이 대략 4:3:2라고 하지만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는 중도·무당파 층이 많고 이들은 투표율에서 정당 지지층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투표율 변수를 집어넣으면 문재인 대 안철수가 2:3이 아니라 잘 해 봐야 2:2라는 말도 있다.

유승찬 : 공감한다. 실제로 양자대결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와도 그렇다. 박선숙 본부장이 하신 말인데 이번 선거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 TV토론이 없고, 여론조사 판별분석이 없고 단순 지지율 조사만 하고 있다. 판별분석하면 진다는 시뮬레이션 다 나오고 있다.

셋째로는 정책의 차이가 없다. 박근혜 후보가 창조경제 얘기했는데, 우리 후보도 옛날에 <전자신문>에 창조경제 얘기한 바 있다. 또 경제민주화든 뭐든 다 하겠다 하지 않나.

이철희 : 실제로 쟁점이 없는 것인가, 야당 후보가 무능해서 차이를 못 만드는 것인가?

유승찬 : 저는 거기에는 대답을 못 하겠는데. (웃음)

"안철수, 부동층 흡수에는 성공…민주당 지지자들로 확장해야"

▲이철희 소장. ⓒ프레시안(서어리)

이철희 : 또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면 안철수 지지자는 투표장에 안 나가고, 안철수로 단일화돼도 문재인 지지자는 투표장 나간다는 얘기도 있다.

안 후보의 강점은 지지층이 취약해서 갖는 역설적 강점이다. 원래는 투표를 열심히 하는 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게 유리한 게 맞고 그게 박근혜의 경우인데 야권은 거꾸로다.

그러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더 겸허하게 껴안으려 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층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실책인 것 같다. 단일화 여부와 상관 없이 민주당 지지층에 애정과 관심을 표해야 하지 않나?

유승찬 : 당을 구성하는 낡은 정치체제와 지지층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부동층이 거의 사라졌다 하는데, 그만큼 안 후보가 많이 흡수한 것이다. 안 후보도 그러면 이제 30%에서 확장을 더 해야 하니, 민주당 지지층이 와야 하나 새누리당 지지층이 와야 하나 그런 고민도 있다.

그런데 안 후보가 당선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훨씬 섬세하게 가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특권의식과 낡은 체제를 공격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래서 저는 김대중기념사업회 주관 토론회 축사가 감동적이었다. 후보 자신이 공들여 쓴 흔적이 역력하더라.

프레시안 : 아까 안 후보에 대해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리버럴 대선후보'라는 말을 했다. 동의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안 후보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양극화 문제인데, '리버럴'이라는 정체성으로 해소가 가능한가?

유승찬 : 격차사회와 민생을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질문 요지는 '진보적이지도 않고 리버럴인데, 어떻게 격차 해결할 거냐?' 이거 아닌가. 후보가 재벌개혁에 대해 강력한 얘기 했다. 재벌개혁 아젠다는 안 후보가 선점한 것 같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한다 하는데, 누가 더 진심을 갖고 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기존 정당시스템이 가진 재벌과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본다. 누가 더 재벌과 유착됐는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하고 민주당이 약할 텐데, 안 후보는 상당히 자유롭다. 더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이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SNS를 보면 출마선언 전에 나돌던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방어해 주던 것이 무당파여서 발언을 잘 안 하는 안 후보 지지자들보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이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는 그런 게 있다.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 게 단지 정책적 잘못이냐 아니면 이미 기득권 체제에 편입됐기 때문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쇄신하라, 그래서 같이 가자"

프레시안 : 단일화 문제인데, 근데 물어보면 답 하실 건가? (웃음) 이 소장은 어차피 답 안 할 거라 생각해서인지 별 질문을 안 했지만, 안 후보 측 사람 만나서 단일화 문제를 안 물어봤다고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된다.

유승찬 : (답) 못하죠. (웃음) 아까도 얘기했는데, 안철수를 볼 것이냐 안철수 현상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안철수 현상은 국민이 준 숙제다. 안철수 현상을 만든 국민은 '양대 정당은 왜 제3후보에게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게 했는가?'라는 숙제를 준 것이다. 정치쇄신 요구도 안 후보가 안철수 현상을 빌어 한 말이라 생각한다. "바꿔라, 쇄신하라, 그래서 같이 가자" 이 얘기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그런 식의 단일화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끼리 공학적으로 룰을 만들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단일화,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다.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과 요구당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서로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그렇다고 끝까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는…. 그래도 안 후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든가 로드맵이라도 좀 내놓고…(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철희 : 그런데 출마 당시에는 '안 후보에게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 여론도 그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단일화 논의를 회피하는 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야권의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유 팀장이 얘기하는 자세는 옳지만, 단일화 프레임을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어느 시점엔가는 가부에 대한 답을 줘야 하고, 그건 머지않은 시점이어야 한다. 불안감이 너무 깊어지면 '예쁜 단일화'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시너지를 죽이는 게 될 수 있다. 이제 얘기할 타이밍이 돼 간다고 보는데?

유승찬 : 이 소장님 의견을 캠프에 잘 전달하겠다. (웃음)

 

 

 

 

 

/곽재훈 기자(정리),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유신의 시위꾼, 40년째 외치다..."다시 민주주의"

[현장]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유신 40주년 시국미사

12.10.22 21:55l최종 업데이트 12.10.23 10:36l

강민수(cominsoo)

조재현(bleedspiral)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관으로 '유신 40주년에 민주주의를 외친다' 전국시국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지난 5년 동안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산천도 무너졌습니다. 악과 거짓은 날로 번창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눈물과 통곡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심의 절반은 악의 미소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소행임을 깨닫게 하소서. 유신 40년을 맞아 저희의 마음부터 맑고 향기롭게 하옵소서."

하루종일 쏟아진 비에 흠뻑 젖은 서울 중구의 서울광장. 비가 그쳤지만 찬바람 부는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선 이들이 있다. 4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강력히 맞섰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다.

사제단은 22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그들을 '시위꾼'으로 만든 유신시대를 회고하며 '10월 유신 40주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한다'는 이름의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미사는 유신선포 40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유신독재 알리기 위한 집중행동주간'의 주요 행사 중의 하나다. 엄혹한 유신 시대가 떠오르듯 찬바람이 불었지만 시국미사에 참가한 이들로 서울광장은 후끈했다.

시국미사라고 해서 엄숙하지 않았다. 미사는 노래 공연과 참가자들의 함성으로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다. 먼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는 사제단답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대표적인 민중가요 <지금 우리가 만나서>, <광야에서>, <행복의 나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 서울광장에 울려 퍼졌다.

사제단은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이 유신에 의해 탄압받자 이에 대항해 1974년 9월 26일에 창립됐다.

사제단의 신부들은 당대의 시위꾼으로 불렸다. 사제단이 탄생한 당시 제1시국선언이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과 소명을 믿는다"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제단의 문정현, 문규현 신부 등이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 쌍용차 사태, 제주해군기지 등 첨예한 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문규현,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사제단 소속 150여 명의 신부가 무대에서 미사를 주도했으며 서울·인천·광주·부산·청주·전주 교구 등에서 온 신도와 시민 1000여 명이 미사에 함께했다. 신도들은 '유신체제 궁금하면 용산참사 다시보자', '산목숨 죽이지 말고 죽어가는 생명 되살려 내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관으로 열린 '유신 40주년에 민주주의를 외친다' 전국시국기도회에 신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참여하고 있다.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유신 40년, 더 이상 미혹함에 빠져서는 안 돼"

시국미사를 주재한 전종훈 사제단 대표 신부는 유신 40년을 인간의 40, 미혹(迷惑)에 비유하며 "국민들이 더 이상 미혹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의 특별 강론도 이어졌다. 함 신부는 1970년대 사제단 창립을 주도하고 군부 독재하에서 두 차례 옥고까지 치르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신부다.

그는 "비는 멎었는데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는 것이 시대의 상징은 아닐까 묵상했다"며 "40년, 유신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유신의 잔재들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시대의 개선을 위해, 유신 타파를 위해 애썼던 분들의 열정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는 "항일독립투쟁 순국선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애쓰다가 숨져간 모든 이들, 특히 익명의 동지들을 기억하며 정성된 기도를 올린다"며 "하느님, 우리 시대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달라, 저희 모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그는 "저희 모두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조중동 거짓 언론과 불의한 정치 세력들을 모조리 타파해 달라"고 덧붙였다.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관으로 열린 '유신 40주년에 민주주의를 외친다' 전국시국기도회에서 함세웅 신부가 유신체제에 대해 강론하고 있다.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함세웅 신부는 대선을 위한 당부의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함 신부는 "유신 40년을 기억하며 불의한 독재 타파를 실현하고 다짐하는 우리는 거룩한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며 그 선택은 바로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신 40주년의 청산 작업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 작업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잘 뽑는 일"이라며 "바른 민족사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원칙을 지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온 문정현 신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자 참가자들이 환호했다.

"강정의 평화와 쌍용차의 평화와 용산의 평화를 외칩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시국미사는 신부와 신도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마쳤다.

23일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영화 <유신의 기억-다카키 마사오의 전성시대>를 최초로 공개하는 상영회가 열린다. 다카키 마사오는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고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 관동군 장교가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씨 개명 이름이다. 이 영화는 5·16 쿠데타로 집권해 유신 선포로 영구집권을 꾀하다 피살되기까지 박정희 독재 18년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다.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관으로 '유신 40주년에 민주주의를 외친다' 전국시국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태그: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근혜, 함세웅 신부, 박정희 태그입력

본문

그동안 '정권 나팔수'라는 이름으로 MB정권 홍보에 열을 올렸던 KBS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협찬금과 광고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KBS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캠페인 및 공익광고 협찬금이 1,231억 원, 일반 프로그램의 제작 협찬금은 606억 원으로 총 1,837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투입되는 재원의 상당수는 국민이 낸 수신료이고, 정부가 지원했던 각종 협찬금과 공익광고 제작비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KBS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가?'

KBS는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찬캠페인과 공익광고 제작비로 지난 5년간 1,23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협찬캠페인과 공익광고 제작비로 받은 금액을 보면 이명박 정권 초기 2008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공공기관 협찬캠페인 및 공익광고 제작비는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2백5십억 원이던 제작비는 2009년 3백억 원을 넘어섰고, 2010년은 다시 2백8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공익광고나 캠페인에만 정부가 KBS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MB정권은 2008년부터 다큐멘터리,예능,드라마,교양프로그램에 협찬을 했는데,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만 606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협찬금 규모(제작비 협찬,공익광고 등)는 매년 400~500억 원 정도로 협찬금이 가장 적었던 201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1년 협찬금액 313억 원은 2011년 사업 총이익의 16.6%, 당기 순이익 48억 원의 6.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KBS는 사업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짜고 돈을 주고 받음으로 순이익을 늘렸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나온 돈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었으면 모르지만, 현실은 편파적이고, 정권 홍보에 치우친 방송 프로그램만 난무했습니다.

' 무조건 정권 홍보를 위해 애썼던 KBS'

KBS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니 프로그램들은 오로지 정부의 입장과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정부가 벌이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언론보다는 광고대행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4대강이나 G20 같은 행사가 있으면 KBS는 연일 '특별 생방송','특집 기획' 등을 쏟아냈습니다. 특집 방송 출연자와 진행자들은 방송 내내 MB정권이 벌이는 정책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대단한 업적인지를 서로 앞다퉈 칭찬하기에 경쟁까지도 벌입니다.

 

▲ G20 관련 KBS 특집기획 프로그램과 연예인을 동원한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출처:KBS,스타뉴스

2010년 G20 정상회의 경우, 관련 협찬금은 총 6억2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G20의 경우 협찬프로그램 외에도 KBS는 자체적으로 2010년 7월3일 ‘G20특별기획-희망로드 대장정’ 시리즈를 시작으로 ‘특별기획 국가탐구 G20’(총 12편), ‘G20 특별기획 세계정상에게 듣는다’(총 7편) 등 각종 특별방송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아침마당>, <책읽는 밤>, <도전골든벨> 등 정규프로그램에서도 ‘G20특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G20 정상회의를 쓰나미 수준으로 홍보했습니다.

 

▲ KBS의 4대강 특별생방송과 4대강 지역 축제에 맞춰 진행된 열린 음악회,출처:KBS,남한강 가을 축제 홈페이지.

2011년~2012년 4대강 완공을 앞두고 진행된 4대강 홍보 협찬 방송에만 무려 9억3천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KBS는 2011년 ‘여주남한강 가을축제’ 행사에 맞춰 여주군으로부터 2억5천만 원을 받고 <열린음악회>를 열었으며, 부여군으로부터 1억8천1백만 원을 받고 제작된 <콘서트 7080>은 부여 금강 축제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4대강 관련 지역 축제를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함으로 마치 4대강이 지역을 살리는 계기가 된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생방송 오늘 –21세기 이제는 물 전쟁이다’등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2011년~2012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찬한 프로그램 협찬금만 총 5억1백여 만 원이었습니다.

 

▲ 핵안보정상회의 특집 열린음악회와 원전의 경제성을 홍보한 프로그램, 출처:KBS

세계적으로 원전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KBS는 '핵안보정상회의' 특집 프로그램을 1억 원을 받고 5번에 걸쳐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이처럼 MB 정권의 핵정책 홍보 방송을 해주는 대가로 프로그램 협찬금 15억 원, 캠페인 및 공익광고 17억1천6백만원, 총 32억3천2백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이 무조건 나쁜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제원리만을 강조하지, 원전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 피해 비용을 말하지 않는 이런 보도 행태는 국민들에게 착각 내지는 원전 안전 불감증을 가져올 수도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KBS는 MB정권의 정책의 장점만 강조하고 문제점 내지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험 요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 역사까지 왜곡하는 KBS와 MB정권'

KBS가 정부의 협찬금이나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아 정부 정책 관련 방송을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광고만 하면 그런 주장이 먹혀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일부 대다수 시청자와 학생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조차 역사 왜곡을 저지르니 문제입니다.

 

▲2008년 열린 KBS 도전골든벨 대한민국60년 특집, 출처:KBS

KBS는 2008년 8월17일 "대한민국 60년 특집도전 국민골든벨"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대한민국 6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명칭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특집 도전 골든벨'이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국,건군,제헌 60주년 행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2008년 8월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이것이 만행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1919년 4월13일이나 9월16일 등의 날짜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작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건국 60주년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건국60주년 기념 대학생사이버 건국내각 블로그.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프로그램을 대놓고 하다가 논란이 빚자, 명칭은 '대한민국 60주년'이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명칭만 바뀌었지,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는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 도전골든벨 참가신청서

'도전 골든벨' 참가 신청서를 보면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도 존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라진 60년짜리 나라에 불과합니다. 도전 골든벨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KBS가 공영방송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한국인의 밥상' 추석특집편을 방송하면서 김윤옥 영부인이 관여하는 '한식재단'으로부터 4천5백만 원의 협찬금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생방송 4대강 새물결 맞이'에서 MC석으로 직접 출연해 마이크를 잡고 4대강을 홍보했습니다. 지난 10월3일 중소기업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찬하는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생뚱맞게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방송이나 토론방송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여과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대중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에 정책 홍보가 숨겨져 있다면 일반인들은 인식을 잘 못 하고 그저 방송에 나오는 그대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뚱맞게 밥상에 숟가락 얹고 밥상 주인인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런 언론과 정권의 행태를 올해까지만 볼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TV를 바보상자로 만드는 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박정희의 공과(功過)? - 무슨 공?

<칼럼> 이활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재미 통일연구가)

2012년 10월 23일 (화) 10:55:33 이활웅 hwl91344@yahoo.com

이활웅 (본사 상임고문, 재미 통일연구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연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평을 소개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박 후보의 부친이자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살짝 바꾼 정치세력의 원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정희에게는 공(攻)도 있고 과(過)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으로는 산업화의 성과를 꼽고 있지만 과로는 5.16 군사반란,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가혹한 국민탄압과 정보공작, 그리고 혹독한 고문정치 등이 열거되고 있다. 다만 공이 과를 상쇄 내지 압도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듯하다. 나는 박정희에게 공과가 다 있다는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집권 18년 동안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을 오로지 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35년간의 일제식민통치에 과도 있었겠지만 공도 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다. 나 자신의 경험이 혹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을 때, 나는 우리말과 글이 매우 서툴렀다. 그때까지 학교에서 주로 일본인 선생으로부터 일본말과 일본글로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었다. 다행이 우리말과 글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데 여러 해가 걸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비록 일본인 선생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셈 세는 법이나 글 짓는 요령과 아울러 인류의 역사, 문화와 예술의 발전 및 동식물계와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서는 물론 태양계의 원리, 지구의 형태와 기상변화의 현상 등 기본적인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에게 그런 기본지식을 직접 가르쳐주신 일본인 은사들 한분 한분을 인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자신의 이익과 야욕을 위해서 한반도 식민지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시를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일본정부나 조선총독부는 물론 그 고위 간부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우리는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정치군인들에게 욕먹고 매 맞고 돈 뜯기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느라 애쓴 기업인, 관리인, 기술자 그리고 노무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데 인색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를 박정희독재체제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천만번 부당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일본의 식민지배정책이 한반도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구보타 망언을 시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박정희 소장의 반란군이 1961년 5월16일 발표한 소위 “혁명공약” 제4항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이는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나중에 한국 경제발전의 유형이 된 “외자유치와 수출진흥을 통한 경제발전”과 같은 것은 개념으로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그 이듬해 초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울산공업센터계획”은 모두 그들이 뒤집어엎은 장면 정부에서 준비해 놓은 것을 표절한 것이었다. 경제발전은 오로지 박정희의 비상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비명횡사한 후에 전두환 같은 인물의 통치하에서도 한국 경제는 계속 발전해 갔다. 끝으로,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박정희의 과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남북관계 파탄의 과오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는 6.25 전쟁과 이승만의 반북대결정책으로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지만, 1960년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고 4.19혁명을 이룬 민주세력은 그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단체제 해체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의 반란 군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면서 이들을 짓밟고 분단체제를 더욱 굳게 다져나갔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동족끼리 물고 뜯는 추태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군사독재는 18년으로 끝났지만 한국군부의 정치지배는 그 후에도 14년을 더 버티었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일단 문민정치의 틀은 갖추었지만 군사독재의 잔재는 아직 말끔히 치우지 못한 상태이다. 금년 대선은 아직도 남아있는 박정희군사독재의 뿌리를 완전 제거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선거다.   이활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북간도 용정 출생. 함경북도 선봉 및 나진에서 성장. 해방 후 월남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 6.25때 육군정훈장교로 입대. 1955년 대위로 예편.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외무부 재직. 1972년부터 1991년까지 LA에서 제조업체 설립, 경영. 1984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문제 관련 기고활동. 1995년 재미동포통일단체 ‘통일마당’ 창설회장. 현재 <통일뉴스> 상임고문. 뉴욕대학 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 저서로 『통일의 뜻과 통일의 길』(1993), 『그렇다! 그들도 우리들이다』(1996), 『비기는 통일의 구상』(1999), 『미군이 나가야 통일이 된다』(2002) , 그리고 『평화통일은 비기는 통일이다』(2007, 통일뉴스) 등이 있다.

이활웅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본문

‘정수장학회 파문’이 못내 안타까운 ‘조중동’
[뉴스브리핑] 박근혜 질타하다 하룻만에 딴 얘기... 의제 전환 노린 듯
편집부 | 등록:2012-10-23 10:44:55 | 최종:2012-10-23 11:01:25

이 정도면 필사적입니다. 오늘자(23일) 조중동 지면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신문이 1면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수장학회 파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 세 신문만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수장학회 파문’을 1면이 아닌 4면에 배치했지만 포인트는 조중동과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의 독단과 불통’을 질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22일) 지면과 사설에서 박 후보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던 조선·중앙일보는 오늘(23일)자에선 ‘순한 양’이 돼 버렸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고, 기자회견 한 지 하루 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언론사 지분매각(정수장학회의 MBC·부산일보 주식)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는 데도 이에 대한 지적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자(23일) 정수장학회 파문을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보시죠. 조중동, 공동편집회의 한 듯 제목까지 엇비슷하게 보도 먼저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들이 보도한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들입니다. <정수장학회, 박정희 미화사업 해왔다> (경향신문 1면) : 2-3-4면에 ‘정수장학회 논란’ 집중 배치   <“거부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박, 최필립 사퇴 직접 촉구> (국민일보 1면) : 4-5면에 관련기사 배치 / 박근혜 독불장군식 결정 비판   <박 ‘정수 오발탄’ … 대선 중반 판세 뒤흔든다> (서울신문 1면) : 관련기사 3면에 배치 <박 회견내용 핵심 참모조차 몰라 … ‘독단·불통’ 다시 도마 위> (세계일보 4면) <박근혜 하룻만에 … “언론사 지분매각 의혹 밝혀야> (한겨레 1면) : 관련기사 3-4면에 배치 / 사설에서 박근혜 후보 비판   <‘정수장학회 박 회견’ 여도 비판론> (한국일보 1면) : 관련기사 3-4면에 배치   언론사마다 지면배치나 논조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독단과 불통을 질타하는 지면배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자(23일) 조중동은 마치 공동 편집회의라도 한 듯이 판박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면에서 관련 기사가 없는 것도 거의 똑같고, 기사배치와 제목까지 엇비슷합니다. 더 이상 정수장학회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나 할까요. 한번 보시죠. <박 “최필립 사퇴 거부로 해결될 일 아니다”> (동아일보 4면) <박근혜 “사퇴 거부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조선일보 4면) <박근혜 “사퇴 거부로 해결될 일 아니다” … 최필립 압박> (중앙일보 5면) 오늘자(23일) 조중동의 지면이 흥미로운 건 어제(22일)와는 너무 다른 논조 때문입니다. <박측, 최필립 1주일 설득 실패 … 발빼려다 더 꼬였다>(조선일보 10월22일자 3면) <박 후보 참석한 당 공식회의에서 장학회 문제 결판내라>(조선일보 10월22일자 사설) <과거사 지탄, 사과는 없었다>(중앙일보 10월22일자 1면)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설명 논란만 키웠다>(중앙일보 10월22일자 사설) 등 하루 전만 해도 박 후보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던 조선과 중앙일보가 오늘은 갑자기 엉뚱한 소릴 합니다. 하루 간격에 지면배치가 극과 극인 조선과 중앙 … “달라도 너~~~무 달라” 정수장학회 파문으로 대선 정국이 계속 요동치면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가 힘들겠다고 판단을 한 모양인지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목록을 없애기로 지시했다’는 내용을 1면에 올렸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쌀쌀해진 날씨 관련 사진과 함께 ‘일하다 그만둔 전업주부가 다치거나 숨지면 연금이 0’이라는 기사를 톱기사로 배치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마디 덧붙이면 중앙일보가 보도한 1면 톱기사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다수 신문들이 1면에 기사를 배치할 만큼 정수장학회 문제가 여전히 핫이슈임에도 오늘자(23일) 조선과 중앙은 이를 외면하는 듯한 지면배치를 보였고, 저는 여기에 의문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지면배치의 배경에 ‘박근혜 정수장학회 파문’을 다른 의제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어제만 해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비판했던 이들 신문이 이렇듯 하루 간격으로 갑작스럽게 ‘지면전환’에 나선 이유를 선뜻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비판하면 박 후보가 태도 변화를 보일 줄 알았는데’ 별다른 태도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할까. 아무튼 조선·중앙일보의 ‘박근혜 쿠데타’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 따라하다 ‘머쓱해진’ 동아일보 사실 오늘(23일) 조중동 가운데 가장 ‘머쓱해진’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22일) 다른 신문들과 달리 1면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내내 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정수장학회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와 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친박 기사’를 선보인 동아일보가 오늘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22일) 9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중에서 유일하게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선·중앙일보마저 어제(22일) 지면과 사설에서 박 후보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무튼 동아일보는 오늘자(23일) 지면에서 갑자기(!) <인혁당과 정수장학회, 박 후보 법인식의 ‘방황’>이라는 사설을 게재합니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형식적인 법 논리만으로 따질 일은 아니다. 5·16 군사정권이 부산의 사업가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사실상 빼앗다시피 해 만든 정수장학회의 탄생배경이나 측근인 최필립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박 후보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박 후보가 기왕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 유산을 털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수장학회 문제도 협소한 법적 논리를 넘어서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왠지 공허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22일)는 ‘친박스러운 기사’를 내보내고 오늘자(23일) 사설에선 박근혜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면 조선·중앙일보처럼 ‘치고 빠지는’ 방식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네요. ‘타이밍’ 놓친 언론의 비판처럼 맥 빠지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제휴-사람사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