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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경제부총리 살리고, 특임장관실 폐지

13.01.15 21:08l최종 업데이트 13.01.15 21:08l

고정미(yeandu)

김동환(heaneye)

 

 

▲ 18대 인수위가 확정한 정부 17부3처17청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개편 최소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MB정부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칸막이를 없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MB정부에서 없애거나 합쳤던 경제부총리와 부처들이 되살아났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는 정부 규모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부처 통·폐합안을 내놨다. 당초 인수위안은 노무현 정부의 '18부 4처'를 '13부 2처'로 대폭 축소·통합한다는 것이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15부 2처'로 확정됐다.

'이명박 인수위'는 대부처주의가 선진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칸막이 없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적인 정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이 배출한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조직도는 이와 사뭇 다르다.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통합했던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다시 나뉘었다. 수산분야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돌아가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가 됐다. 사라졌던 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통합됐던 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게 됐다.

정통부 + 과기부 + 알파 = 미래창조과학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조정권까지 한 부서로 모아놨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총괄하는 전임 차관제도 도입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서 융·복합 효과를 내겠다는 인수위의 복안으로 만들어진 '거대 부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 진흥 부분도 ICT 차관이 가져갈 예정이다.

거대부처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MB정부의 '칸막이 없애기'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내용상으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졌던 옛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이전보다 강력해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정통부의 폐지는 MB정부가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정부 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한국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융·복합"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콘트롤 타워' 필요"...경제부총리제 부활

'박근혜 인수위'는 MB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2008년 폐지했던 경제부총리제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MB 정부에서도 '실세'로 구분되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경제 수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사정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간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는 경제부총리의 구체적인 업무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유 간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실·국, 산하기관의 업무기능 배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임장관제 폐지... 해양수산부는 살려

MB정부에서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설치했던 특임장관실도 폐지됐다. 직능이 분명치 않은 특임장관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겹쳐 효율성 논란을 빚어왔다.

유민봉 간사는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MB정부 탄생과 함께 해양 수산 분야를 흡수하면서 거대해졌던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도 다시 '홀쭉'해졌다. 이 두 부서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업무를 이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부활 해수부'가 5년 전 수준으로 단순 복원될지 박 당선인이 유세기간 중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강한 해수부'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이날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에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사라진 정부부처들을 되살리고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앞으로는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 더 잘하는 일은 민간에 맡긴다'는 기조를 세운 것과는 반대된다.
 

태그:정부개편안,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MB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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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은 시연일 뿐, 선관위와 민주당은 쑈하지 마라!
(서프라이즈 / 트위터 / 2013-01-16)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hys23h36

시연은 시연일뿐, 실제상황이 아니다. 개표장에서 왜 혼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시연을 해야한다. 전산전문가를 초청, 전자개표기 소스프로그램을 공개하여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혼표가 발생했는지 밝혀야 진정한 시연이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쑈하지 마라!

https://twitter.com/hys23h36/status/291046144816066561

이석현 ‏@lsh4u

국회 행안위에서 선관위가 '시연'을 한다는데 오작동없는기계갖다 시연하면뭐하나! 오히려 시민측 전문가가 개표기의 프로그램조작으로 혼표발생 가능함을 시연케 해야죠

https://twitter.com/lsh4u/status/291099119068520448

트위터

아수라 민주당 - 안에서는 '진선미 쑈', 밖에서는 '문희상 쑈'
(서프라이즈 / 눈팅 / 2013-01-16)

민주당이 아수라장이다. 안에서는 진선미가 중앙선관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생쑈를 기획하고 있고, 밖으로는 문희상이 '밑도 끝도 없는 사과질'하러 다니느라 생쑈를 벌이고 있다.

이 당에 미래가 있을까?

눈팅

민주 '회초리 투어'에, 안팎에서 '회초리'

(아시아경제 / 김승미 기자 / 2013-01-16)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회초리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광주·전남을 출발점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하고 현장의 쓴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지도부의 민생 행보에 대해 당 내에서조차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비대위원장과 현역의원, 당직자 100여명이 ‘민주영령’ 앞에 ‘사죄의 삼배’를 올렸다. 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 후 즉각적인 당 혁신을 뒤로하고 계파 갈등에만 매몰돼 국민들 앞에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인 것에 대한 참회의 의미”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가장 어려웠던 국난의 위기에서 고비마다 광주가 나라를 일으켜 민주당을 만들었다”며 첫 방문지를 광주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가 민주당의 표밭인 호남의 중심이자 야권의 ‘심장’이기도 해 광주에 대한 민주당의 사죄는 어느 지역보다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이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되는 선거를 지고 말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뼈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준 민주당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며 광주 시민에게 호소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광주 양동시장, 전남 함평 상공리 해보수산 노인정에 들러 민심을 청취했다. 16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부산 민주공원 등을 찾을 예정이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이날 민주당 게시판과 트위터에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 마음이 떠난 정당이 별소리 별짓 다 해봤자다”, “회초리 가지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특권과 기득권 내려 놓지 않으며 무슨 민생투어?”, “지긋지긋한 쇼에 국민은 지쳤다”는 등의 냉소적인 글이 잇따랐다.
　
당내에서도 탐탁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보여주기식 ‘회초리 투어’ 보다는 대선 평가 토론회가 급선무”라는 등의 지적이 봇물터지듯 제기됐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국을 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혁신의 길을 제시해야 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패배한 선거에 대한 백서부터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주류 김영환 의원도 “참 안쓰럽다”며 “무엇을 반성하는지, 무엇을 사과하는지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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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취소하고 15일 오후 긴급 녹화…25년 전 일을 왜?

이대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15 오후 12:34:08

 

MBC가 15일 밤 예정된 정규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대신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범인인 김현희 씨 대담을 방송하기로 했다. 편성표에도 없는, 이해하기 힘든 긴급 결정이다.

이번 방송은 김 씨가 신동호 아나운서와 대담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지며, <100분 토론> 제작진이 방송 제작을 맡는다. 갑작스레 일정이 추진된 탓에 방송 하루 전인 전날 오후에야 편성실무진에 통보됐다. 녹화 역시 이날 오후 3시 리허설이 이뤄지고, 4시에 시작된다. 대담 주제는 알려진 바 없다.

25년 전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이처럼 화급하게 방송하는 건 극히 예외적이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에 이번 방송 결정이 "방송문화진흥회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즉, 방문진이 관련 방송을 내보낼 것을 주문했고, 그에 따라 갑자기 방송 제작이 결정됐다는 얘기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주주가 MBC 편성권을 침해한 꼴이 돼 심각한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연합뉴스

이번 방송 제작이 결정된 원인은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KAL 사건 유족과 천주교 사제단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MBC는 같은 해 11월 18일 <PD수첩>의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서 관련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시 방송이 조작이었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급기야 <TV조선>은 작년 6월 김현희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내 이 논란을 키웠다. 해당 방송에서 김 씨는 노무현 정부가 자신을 가짜로 몰아갔고, 방송 3사가 집중적으로 자신을 습격해 이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작년 9월부터 방문진 이사진 중 여권 추천 이사들의 주도로 방문진은 MBC에 해당 방송이 나간 지 10년여가 지나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됐다.

MBC "방문진 결의에 따른 조치"…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도한 듯

이와 관련, 방문진 이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 방문진 이사 중 여권 추천 이사와 고영주 감사는 지난해 8월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추천한 최강욱 이사는 "새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한 작년 8월말부터 일부 이사들이 MBC의 KAL 의혹 제기와 송두율 교수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며 "한동안 김재철 사장 문제로 이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일부 이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결국 방문진 이사회는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을 이사회로 불러 과거 <PD수첩>의 KAL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소환은 대선 직후인 작년 12월 20일의 소환이다.

이사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은 백 본부장을 호출해 사과방송을 다시금 강하게 요구했고, 백 본부장은 "<PD수첩> 방송에서 팩트는 틀린 게 없지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냈으니,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김현희 측의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타협안이 결국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고영주 감사와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 여권 추천 인물로 알려졌다. 고 감사는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으며, '일전불사 종북박살'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1년 출범한 국민행동본부와도 강한 연대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김광동 이사는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맡았다. 차기환 이사는 수원지법 판사 출신이며 자유주의연대 출신이다. 교과서포럼과 자유주의연대 모두 뉴라이트 계열이다.

결국, 방문진이 과거 프로그램에 대한 진상조사를 갑작스레 요구하고, 그에 따라 이번 방송 제작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광동 이사는 "김현희 문제와 관련해 과거 <PD수첩>이 지나치게 편향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방문진에서 제기한 건 맞다"면서도 "방문진이 MBC에 프로그램 편성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방송 7시간 전에야 녹화를 하고, 부랴부랴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해당 방송 제작 결정에 MBC 경영에 대한 감독권밖에 없는 방문진이 개입한 사태를 심각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MBC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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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독재인가 혁명인가?
(다음아고라 / 그루터기추억 / 2013-01-15)

이곳 아고라에, 이번 대선의 부정개표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혁명’에 대한 발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잠시 이런 발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과연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혁명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 왜냐하면, 혁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파악하고, 혁명의 정의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부정개표 논란으로 인한,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국이, 장차 시민혁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과거 박정희가 일으켰던 5.16이 군사쿠데타인지 아니면 혁명인지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16의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학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그 의식이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은, 박정희가 일으킨 5.16이 군사쿠데타가 분명하다고 얘기한다. 반면에 그의 딸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가 일으켰던 5.16에 대하여, 쿠데타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그녀는 양심적인 학자들이 5.16을 군사쿠데타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발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말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안병욱(65) 가톨릭대 교수는 ‘프레시안’의 최형락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과거사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역사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녀가 과거사 문제를 ‘박정희 명예 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박정희의 5.16이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이었다는 박근혜의 주장을, 그녀 자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그녀의 생각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박정희의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5.16이 ‘성공한 쿠데타’라는 것이다.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 '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점이다. 마치 고려왕조에 반란을 일으켜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역성(易姓)혁명’처럼,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동일한 혁명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둘 다 성공의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생각은, 박정희를 이성계처럼 왕으로 간주할 때만 타당할 뿐이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왕이 되고 나면, 왕은 권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모든 자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가차 없이 처단해 버린다. 왕은 역도들을 토벌하기 위해, 나라의 군대를 동원한다. 그렇다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대한민국 공화국’이 아니라 ‘박씨 왕조’를 창건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역성혁명을 통해 ‘이씨 왕조’를 창건한 이성계처럼, 박정희가 일으킨 5.16도 혁명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을 '박씨 왕조'라고 기꺼이 부를 수만 있다면, 조선왕조를 창건한 이성계의 역성혁명처럼,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단지 대한민국의 국명을 ‘박씨 왕조’로 바꾸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반역자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킨 자신의 군대를 지속적으로 동원해, 대한민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세운 자신의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엄령과 위수령 및 긴급조치 등을 선포하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반대파 정치세력들을 탄압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통치에 반발하는 대학교에는 휴교령까지 내렸다. 마치 왕이 자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듯이, 독재자 박정희는 스스로를 ‘박씨 왕조’의 왕인 것처럼 여기고, 대한민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독재자였을 뿐이지, 결코 왕이 아니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현재 부정개표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쿠데타와 같은 방법으로, 그 부친의 대를 이어서 또 다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왕조가 대를 이어 자기 자식들에게 왕좌를 물려주듯이, 그 딸이 대를 이어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되었으니까, 드디어 박정희가 창건한 ‘박씨 왕조’가 완성되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앞서 언급한 ‘프레시안’과 인터뷰했던 안병욱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의 90% 이상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 때문 아닌가. 한국 정치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지형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50년 넘게 그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씨 왕조’를 창건한 이성계의 역성혁명처럼,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도, 이제는 5.16 혁명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논리인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치졸한 발상이다.

쿠데타(coup d'Etat)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국가에 대한 일격' 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 뜻 그대로, 쿠데타는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권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쿠데타는, 특정 분야의 지배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국가적인 변란이다. 즉,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이 일으키는, 정권찬탈 행위인 것이다.

쿠데타 주동세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권력의 강화나 확대 및 또 다른 권력의 전복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강제로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주동세력은, 기존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은 채, 합법적인 지휘계통 상에 있는 권력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쿠데타는, 쿠데타를 일으킨 주체와 쿠데타를 시행한 방법에 따라서, 군사쿠데타, 정치쿠데타, 선거쿠데타 등으로 나눠진다. 군인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것이 군사쿠데타이고, 정치인이나 통치자가 정치력을 이용해서 일으킨 것이 정치쿠데타다. 그리고 부정개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번 선거처럼, 불법과 거짓 및 조작선거 등의 방법으로, 기존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거나, 보다 더 강화하고 확대시키려는 것이 바로 선거쿠데타다. 그러므로 쿠데타에 의한 권력이동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계층 내부에서 전개되는 권력투쟁이다. 이런 쿠데타는 단지 권력의 수평이동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처럼 지배계층 내부의 수평적인 권력이동에 불과한 쿠데타와는 달리, 혁명은, 억압받고 있던 피지배계층 사람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지배계층에 대하여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켜서, 이를 성공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혁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급반전하게 된다. 즉, 지배계층은 몰락하여 피지배계층이 되고, 피지배계층은 혁명을 통해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어부지리를 얻어서, 혁명을 일으킨 계층과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계층이 불일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프랑스혁명 때는 지배계층이 단두대로 보내져,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었다. 이제 ‘쿠데타’라는 말이 유래된 프랑스 정치와, 반복적인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정립시켰던 프랑스 정치사를 이 자리에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혁명이 성공하자, 혁명을 주도한 ‘공화파’들은 왕정을 폐지하고,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처형시켜 버린다. 권력을 잡은 공화파는 ‘국민공회’를 설립한 후, ‘프랑스 제1공화국’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이들 공화파는 나중에, 의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우익 지롱드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좌익 자코뱅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 대립의 결과, 마침내 좌익인 자코뱅 당이 승리하면서, 우익인 지롱드파를 대규모로 숙청하게 된다. 정적들을 모두 숙청하고 권력을 움켜쥐게 된, 자코뱅 당의 총수 “로베스피에르”는, 이후 무소불위의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프랑스의 이런 정치적 상황아래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한다. 당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은 로베스피에르의 독재통치 아래서, 출세의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독재자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그의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독재자 로베스피에르 일당으로 간주되었던 나폴레옹은, 매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공화정에 대한 ‘역 반란’이 일어나, 프랑스혁명을 주도했던 ‘국민공회’가 매우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프랑스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극우 보수 및 왕당파 폭도들을 모두 진압하고, 극적으로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처럼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쟁취하면서, 프랑스의 국가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러자 국민들은 이런 나폴레옹을 폭발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 공화정부는, 나폴레옹의 이런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몹시 경계하기 시작했다. 결국 프랑스정부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이집트 지역으로, 원정 보내 버린다. 그런데 이런 원정 명령을 받은 나폴레옹은, 고려왕조의 장군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멀리 중국 땅으로 나아가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갑자기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세운 것처럼, 이집트로 원정을 가는 도중에 프랑스로 되돌아와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해 버린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쿠데타(coup d'Etat)’라는 말은 바로 이 때 생겨난 것이다.

아무튼 나폴레옹은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3년 뒤인, 1792년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의회역할을 하던 500인회를 해산시키고, 제1통령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법을 고쳐서 종신통령이 된다. 이런 나폴레옹의 모습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후,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끝까지 권좌에 남아 있으려 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종신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년째 되던 해인, 1804년에 마침내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해 버린다. 프랑스 민중들이 프랑스혁명을 통해서,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왕정을 폐지했지만, 왕정을 대신했던 공화정 출신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면서, 왕정을 폐지시킨 지 15년 만에, 다시 왕정을 부활시킨 것이다. 당시 프랑스혁명 이후에 전개되던,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에 불안을 느끼던 민중들은, 단지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폐지해 버린 왕정과 왕좌를, 나폴레옹이 다시 차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여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갔지만,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영국 연합군에 패배함으로써,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된다. 나폴레옹이 폐위된 이후에는, 프랑스혁명 때 처형됐던 “루이 16세”의 동생들이 다시 프랑스 왕궁으로 돌아와서,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차례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들은 비록,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처형된 루이 16세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귀족과 부유층과 같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프랑스혁명을 일으켰던 일반 민중들을, 또 다시 왕과 귀족의 노예와도 같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하지만 한번 혁명을 일으킨 경험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 민중들은, 1830년에 또 다시 들고 일어나서 “7월 혁명”을 일으켰다. 이 혁명으로 “샤를 10세”는 폐위되고, 그의 친척인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프랑스 민중의 혁명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루이 필립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민들의 왕”이며 “민중의 친구”라고 불렀다. 루이 필립이,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해 있다가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민중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루이 필립도 나중에는, 역시 지배계층의 본색을 드러냈다.

루이 필립은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보수파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동시에 루이 필립은 또 다시, 가진 자들만을 위한 ‘기득권 옹호정책’을 시행했다. 루이 필립 왕에 의해서 지명된 보수파의 수상은, “부자가 되라. 부유해지면, 투표권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서슴없이 하고 다닐 정도로 ‘기득권 옹호정책’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의 유권자는, 단지 성인남자의 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돈이 없이 가난했던 민중과 농민과 노동자들은, 기득권 옹호정책을 펼치는 루이 필립과 보수파 세력들에게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인 평등’과 ‘차별 없는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던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 및 민중의 주도로, 1832년에 재차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항쟁은, 루이 필립 왕을 지지하던 왕당파의 진압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민중들은, 그 이후 16년의 세월이 지난 뒤인 1848년에, 공화파의 주도로 또 다시 “2월 혁명”을 일으킨다. 이 2월 혁명이 성공하면서, 루이 필립 왕은 결국 폐위되고 만다. 또 다시 왕정이 막을 내리고, 공화정이 세워진 것이다. 이른 바 ‘프랑스 제2공화국’이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한 것은, 새로 탄생한 제2공화정이, 2월 혁명 당시에 공화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파리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해 버린 것이었다.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2월 혁명에 주도적으로 동참했었던 노동자와 민중들이, 혁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왕정일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그들의 지배계층이었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들어서게 되자, 돈 많은 자산가 계층인 이른 바, “브르조아” 계층이 지배계층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가난한 노동자들인 이들 “프로레타리아” 계층은, 또 다시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위 된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망명 중에 있다가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는 제2공화정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루이 나폴레옹은 나중에 자신의 삼촌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다. 마치 독재자 박정희의 후광으로,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된, 작금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당시 피지배계층이었던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자코뱅파와 같은 ‘좌익’도 공포의 대상이었고, 왕당파와 같은 ‘우익’도 역시 공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좌익과 우익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통치자로, 루이 나폴레옹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루이 나폴레옹은, 이런 민중들의 희망과는 달리, 자신의 숙부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자신의 숙부처럼, 절대 권력을 지닌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이미 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

결국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손아귀에 프랑스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서, 자신이 꿈꾸고 있던 왕정에 반대하면서, 공화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은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민들의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독재통치를 일삼고 있는, 문민독재자 이명박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아무튼 루이 나폴레옹은 공화정치를 가능하게 해주던 보통선거를 모두 중지시켜 버렸다. 그리고 선거집회 역시 그 자신이 철저히 통제했다. 또한 루이 나폴레옹은 자신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헌법상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선금지조항’의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루이 나폴레옹은 1851년에 프랑스 제2공화정 의회를 해산하고, 이른바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리석은 프랑스 민중들이, 과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당시처럼, 이번에도 역시 “나폴레옹 만세”를 외치면서, 이런 루이 나폴레옹을 또 다시 “나폴레옹 3세”라는 이름의 황제로 등극시킨 것이다. 이런 모습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민중들의 모습과 완전히 오버랩 된다.

숙부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서, ‘쿠데타’라는 용어가 만들어 졌다면, 그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를 놓은 칼 마르크스가, “역사는 반복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반복을 이야기 하면서,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역사가 반복 된다"고 했다. 그가 ‘또 한 번’의 역사를 희극이라고 말했던 것은, ‘비극을 한 번 체험하고서도, 나중에 동일한 비극을 또 다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가장 비참한 희극과도 같은 아이러니컬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자국의 역사를 바라보던, 프랑스의 한 정치학자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수준에 꼭 맞는 그런 정부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그 국민들의 수준에 꼭 맞는 그런 정부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면서, 독재적인 사고방식과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냈는데도, 이런 여성을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발언이 생각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처칠은 한국을 향하여 거의 조롱조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독재통치의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비극으로 점철된 가슴 아픈 역사를 겪고서도,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한 채, 똑 같은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 하는 것만큼 비참한 희극”이,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쿠데타와 혁명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박정희가 일으켰던 5.16을 살펴보면, 이미 군대 안에서 장성으로서 군사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박정희 소장이 일으킨 5.16은, 두 명의 나폴레옹이 일으켰던 그 일들처럼, 혁명이 아니라 분명한 군사쿠데타인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 득표율 추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 조작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자 발표는, 이미 모든 권력을 손 안에 틀어쥔 여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분명한 선거쿠데타로 명확하게 ‘판명’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쿠데타는 군대에 의해, 그 계획이 매우 은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다가, 불시에 기습적인 방법으로 전격 감행되어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는,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기존의 헌법을 개정 또는 폐지시켜 버린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쿠데타 세력은, 자신의 반대파 세력들의 활동을 일단 억압한 후, 나중에 이들을 전부 숙청시켜 버리는 것이다.

박정희는, 당시 제 6군단에 속한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 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5월16일 오전 9시에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즉각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그 즉시 모든 언론들을 통제했으며, 헌법을 정지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의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정희는 원래 1960년 5월 8일을 쿠데타 거사일로 정했었지만, 그해 발생한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좌절되자, 한 해 뒤인 1961년 5월16일에, 다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의 ’권력에 대한 야심‘은 아주 집요했었다.

당시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은 너무나도 명백한 '군사쿠데타'였다. 따라서 당시 모든 신문들은 헤드라인에 '쿠데타 발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물론 당시 신문에서도 '혁명군'이라는 말을 기사에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대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자칭 '혁명군'이라는 말을 구호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에 사용되어진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기사를 보고서,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자신을 스스로 혁명군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보도한 그런 기사를 보고서, 아주 분명한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당시에 모든 외신들 역시,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처럼 박정희가 일으킨 5.16은, 당시 지배계층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던 피지배계층에 속한 어떤 민중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혁명이 결코 아닌 것이다. 앞서 살펴 본 프랑스 정치사에 비추어보거나, 쿠데타라는 단어를 정의해 놓은 ‘백과사전적인 개념’에 비추어 볼 때도, 5.16은 아주 명백한 ‘군사쿠데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 5.16을 검색해 보면, ‘쿠데타’와 ‘혁명’이라는 말이 모두 다 5.16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재자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독재자의 딸이 당선자로 발표되었으니, 역사적 개념의 혼동은 더욱 더 가속화되어질 것 같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 박정희가 일으킨 것과 같은 군사쿠데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전국적인 대규모의 위기상황이 초래되거나, 야당이나 여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지되거나 마비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보다 쉽게 발생한다. 동시에, 이런 정치경제 및 사회적인 상황들과 맞물려서, 군대 내부에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군부 지배세력이 존재할 때, 군사쿠데타는 매우 쉽게 일어난다. 독재자 전두환도 역시, 권력에 대한 이런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서, 또 다른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형적인 인물인 것이다.

앞서 쿠데타는, 쿠데타를 일으킨 주체와 쿠데타를 시행한 방법에 따라서, 군사쿠데타, 정치쿠데타, 선거쿠데타 등으로 나눠진다고 했었다. 군사쿠데타는 군인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것이고, 정치쿠데타는 정치인이나 통치자가 정치력을 이용해서 일으킨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일으킨 것이 군사쿠데타라면, 그 조카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가 바로 정치쿠데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자유당 정권시절에 발생했던 3.15 부정선거가 바로, 실패한 선거쿠데타인 것이다. 이번 대선의 개표부정에 대한 것도 역시, 독재자 이명박에 의해서 자행된 선거쿠데타로 현재 규정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만약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실패한 선거쿠데타가 될 것이지만, 이대로 덮여서 모두 그냥 넘어가버리고 말면, 성공한 선거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1인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자체 조직과 경찰 및 관료조직, 그리고 ‘반공단체’ 등을 모두 동원해서 저지른, 엄청난 부정선거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자였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 및 자유당소속의 정치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와 개표 조작을 감행한 선거쿠데타 사건이었다.

이런 3.15 부정선거는 결국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 혁명을 촉발하게 되었다.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거센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도중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1960년 4월에 그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마침내 국회에서는 모든 선거를 무효로 처리해 버렸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거를 약속했지만, 자유당 독재를 펼쳐오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4월 27일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이때 당시에는 부정선거가 모두 폭로되고, 이로 인해 독재자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 혁명이 발생했었는데, 왜 지금은 모두들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 그것은 언론이 독재자 이명박의 손아귀에 모두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은 모두 죽어있다고 보아도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과거 4.19혁명과는 또 다른 그런 혁명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무튼 4.19 혁명은, 당시 권력의 지배계층에서 소외되어 있던 피지배계층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그 권좌에서 쫓아내고, 지배계층인 자유당을 붕괴시킨 ‘전형적인 혁명구도’로 진행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생들에 의해서 촉발된 이 4.19 혁명은, 나중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다. 나중에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독재자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박정희가 만든 유신체제는 모두 붕괴되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민주화를 향한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 역시, 독재자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말았다. 학생들과 국민들이 흘린 뜨거운 피로써 일어난 민주주의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의해서 참혹하게 짓밟히고 유린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슬픈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록 지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문민독재 통치를 펼친 독재자 이명박에 의해서,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끈질긴 독재의 역사가, 이제 독재자의 딸에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인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실체를 모두 외면한 채, ‘5.18 광주항쟁’을, 단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인 소수의 ‘폭동’으로 몰고 가려는, 아주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뒤집어엎으려는, 가증스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일으킨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역사의 진실을 뒤집어엎으려는 더러운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반면에, 5.16 군사쿠데타 세력이 군홧발을 동원해서 짓밟아버린 4.19 혁명은, 그 혁명성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가당착이요 적반하장의 논리인 것이다.

이처럼, 독재자의 세뇌를 통해서 끊임없이 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4.19 혁명의 그 선명한 혁명성마저 모두 부정한 채, 적반하장으로 명백한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아주 선명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국가기록원’ 이라는 국가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을 통해, 3.15와 4.19에 관한 기록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포함해서,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역사의식과 역사에 관한 일천한 지식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박씨 왕조’를 재건하려는 독재자의 딸 박근혜에 의해서, 지난 세월들 동안 가슴 저미도록 고통스럽게 전개되어 온 대한민국의 역사는 ... 이제 과연,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 것인가? 독재자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을 불러왔듯이, 현 부정개표 시국이 또 다른 혁명을 부르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4.19 혁명의 꽃을 꺾어 버린 박정희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득세하는, 또 다른 독재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란 지배계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인 반면에, 혁명이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난 19세기에 지배계층 사람들은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된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생학’ 등의 개념을 사용해서 사람들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를 끊임없이 조성해 왔다.

지배계층에 의해서 널리 이용된 이 같은 ‘사회적 다윈주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동서양의 온 세계를 넘나들면서, 지배계층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마침내, 이들 지배계층을 위한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살인적인 ‘경쟁’을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다윈주의’나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진화론의 체계에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이데올로기는, 모든 인간을 도덕적인 ‘선’이나 ‘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짐승과도 같은 천박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짐승세계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살아남고 또 내가 더 즐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온갖 못된 짓과 패악을 자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계층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적 이론을 가지고서, 피지배계층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온갖 방법과 계략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끊임없이 야기 시키고 있다.

오직 ‘경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지만 짐승이 아닌 인간은, 비록 노동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하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식량과 의료혜택을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노동자들, 신체적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성과 경쟁의 측면에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매우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이들을 간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독재정권이 수많은 서민과 장애자 극빈자들의 복지혜택을 과감하게 축소시켜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의 금융위기 이래로 한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개념은( 여기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것은 깊이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수 지배계층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과 동시에, 대다수 피지배계층인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과 착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상적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대선도 지배계층의 이런 견고한 매트릭스 체계 안에서 치러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배계층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선거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온갖 매트릭스에 갇혀서 지내는 피지배계층의 대부분은, 이런 부정과 거짓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또 운 좋게 이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를 무너뜨릴 만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가속화되면, 마침내 자포자기 해 버린 일단의 군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이들에게 힘을 싫어주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행동하게 만드는 깨어있는 지식인들도 역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개되어 왔다.

절망한 군중과 지식인들은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삶에서 희망을 빼앗아간 지배계층의 각종 매트릭스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死力)을 다하게 된다.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힘이 ‘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다.

때문에 세간에서는, 피지배계층을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만드는 일’을 일컬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더욱 더 모질게 탄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현재 이 땅,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정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지배세력의 기득권에 의해서, 끊임없는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모질게 탄압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개방이나 한미 FTA, 4대강 사업, 온갖 레버리지를 동원한 부동산거품들, 각종 민영화 정책 등도 모두 다, 소수의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 안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의 온갖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계획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한대로 하나씩 하나씩 고집스럽게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섣부른 자축의 샴페인 뚜껑을 열심히 터트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곳 아고라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부정개표와 선거조작에 관한 온갖 항의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들을 통제한 지배계층이 이를 철저히 억압하고 무시함으로써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역시, 동일한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통과의례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수개표’와 선거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모든 항의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매트릭스 시스템 안에서, 모두 묵살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어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들 지배계층이 이런 행동들을 취함으로써, 더욱 더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는 국민들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마침내는 행동을 개시하게 될 것임을, 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거대한 ‘혁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혁명의 폭탄이 터져버리면,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온갖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는 모두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배계층의 운명은 일순간에 급 전락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혁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불은, 수많은 억압과 착취를 지속적으로 당해온 피지배계층이, 마침내 자포자기(自暴自棄) 하여 사즉생(死卽生)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타오르기 때문이다.

쿠데타와 혁명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쿠데타를 통해서 만들진 독재와 이에 저항하는 혁명도 역시, 그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다. 독재의 지난(至難)한 끝에는 반드시 혁명의 그림자가 너울대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문민독재에 이어서, 군사독재와 유신독재를 시행했던 독재자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군사쿠데타를, 감히 혁명으로 미화하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또 다른 문민독재를 꿈꾸고 있다.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역사인식과 의식구조 아래서는, 반드시 독재적인 사고방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지배자는 이에 반발하는 피지배계층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독재자 자신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행해지는 독재 통치는, 필연적인 수순이며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독재 통치는, 좀처럼 중간에서 끝이 나는 법이 없다. 자기 부하의 총에 의해서 비명에 간 그녀의 아버지처럼, 반드시 극단의 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극단의 끝에서, ‘혁명’의 거대한 폭탄에 연결되어 있는 도화선에 불이 붙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폭탄은 터지게 된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앞서 언급했던 ‘프랑스혁명’ 때, 지배계층이 단두대로 보내져, 그곳에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이를 붙들지 못하면, 기회는 비극을 이끌어 오게 된다. >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루터기추억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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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알고보니 병도 고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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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도세자를 두 번 죽이지 말기를...

[게릴라칼럼] 진정한 '탕평' 원한다면 특권층 1%와 싸워야

13.01.14 19:53l최종 업데이트 13.01.14 21:37l

김종성(qqqkim2000)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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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대탕평 인사'를 국정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약속이다.

탕평은 고대 중국 역사서인 <서경>의 '홍범' 편에 나오는 정치이념이다. 여기에는 군주가 지켜야 할 9가지 정치원칙인 홍범구주가 나온다. 이 중에서 제5원칙이 탕평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5원칙의 핵심 내용은 군주가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5원칙을 다룬 부분은 "황극(皇極)은 임금이 표준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군주가 표준을 세우는 상태' 즉 '군주가 중심이 되는 상태'가 황극이며, 이 황극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제5원칙이다. 황극의 실현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두 문장이 특히 관심을 끈다.

"일반 백성들이 은밀히 뭉치지 않고 높은 사람들이 뭉치지 않는 것은 임금이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제1문장.
"치우침이 없고 당을 만들지 않으면 왕도가 탕탕(蕩蕩)하고, 당을 만들지 않고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평평(平平)하다."-제2문장.

제2문장의 '탕탕'과 '평평'을 압축한 게 탕평이란 두 글자다. 탕평의 의미는 제1문장에 나온다. 백성들이 파벌을 만들어 끼리끼리 뭉치는 상태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탕평이다. 바꿔 말하면, 여러 집단과 계층이 골고루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탕평이다. 이 같은 탕평을 통해 '임금이 중심이 되는 상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탕평의 본질, 국가가 특정 파벌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
 

▲ 영조의 어명으로 세워진 탕평비가 보관돼 있는 탕평비각.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정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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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가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탕평이라면, 이것은 군주 독재를 위한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탕평의 본질은 국가가 특정 파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백성들이 끼리끼리 뭉치지 않도록 군주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당파가 아닌 백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 조직이 움직이도록 군주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보다는 '높은 사람들' 즉 특권층이 당파를 만들 위험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5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특권층 내의 파벌이 국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으는 것은 탕평이 아니다. 국가가 백성 전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탕평이다. 이것은 인사조치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법률제도까지 과감히 뜯어 고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1% 귀족의 나라'가 아닌 '100% 만백성의 나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왕권도 자연스레 강해질 것이라는 게 옛날 왕들의 계산이었다.

그런데 왕권이 비교적 강했던 중국과 달리, 귀족이 더 강했던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탕평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1%를 규제하고 100%를 위하는 군주는 1%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임금은 폭군이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1%가 99%보다 훨씬 더 강했기에, 옛날 우리나라의 왕들은 탕평을 감히 추진하기 힘들었다.

탕평이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은 조선 후기인 18세기 초반부터였다. 숙종 임금(재위 1674~1720년) 때에 당파 투쟁이 최고로 격렬해지고 이 틈을 타서 숙종이 당파들을 교묘히 대립시키고 지치게 만들면서, 당파 정치는 이전과 달리 크게 약해졌다. 물론 그 후에도 보수파인 노론당 계열이 여전히 제1당이었지만, 숙종시대 후반부터는 노론당을 포함한 당파들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렇게 당파 정치가 약화된 틈을 타서, 숙종의 아들인 영조가 선언한 것이 바로 탕평정치였다. 그는 '1% 양반 귀족의 나라'가 되어 버린 조선을 '100% 만백성의 나라'로 바꾸려면 특정 당파의 독점을 깨고 당파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왕권이 자연스레 강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계산이었다.

이런 시도의 결과로 영조가 즉위한 1724년부터 정조가 사망한 1800년까지는 '1% 조선' 이 아닌 '100% 조선'을 위한 탕평정치가 추진되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도 아니고 또 노론당이 힘을 잃은 것도 아니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이 시대의 정치는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었다.
 

▲ 사도세자의 사당이 있었던 경모궁 터. 서울대병원 뒤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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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한 장소인 창경궁 문정전 앞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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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대에 영조나 정조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으로 탕평을 추진한 인물이 있었다.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그 주인공이다.

사실, 영·정조는 약간 타협적으로 탕평을 추진했다. 탕평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특정 당파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영조는 정권 유지를 위해 외척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왕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용감하게 시도했기 때문이다.

사도세자가 특권층과 죽기 살기로 싸운 이유

다소 타협적인 영·정조에 비해 사도세자는 매우 원칙적으로 탕평의 이념을 고수했다. 그는 1749~1762년의 13년 동안 영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따라서 탕평정치가 시행된 76년 중에서 13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사도세자의 시대였다. 그러므로 탕평정치의 계보는 영조-정조가 아니라 영조-사도세자-정조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사도세자는 '100% 조선'을 이루려면 특권층인 노론당과 외척세력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노론당을 얼마나 경계했는지는 나이 열 살 때부터 노론당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노론당을 비호한 영조의 태도까지 비판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처가인 홍씨 가문이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그는 외척세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견제했다. 노론당과 외척으로 이루어진 '1%'를 견제했던 셈이다. 한마디로, 그는 '100% 조선'에 목숨을 건 용감한 사나이였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 13년 만에 스물여덟 살의 나이로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은 것은, 그가 교과서적인 탕평을 추구했고 그것이 특권층에게 공포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화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뒤주에 갇힌 본질적 요인은 '1%'와의 갈등이었다.
 

▲ 사도세자가 갇혀 죽은 뒤주의 복원품.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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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가 1%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는,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인 정조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왕으로 추존되지 못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정조는 끝내 이 일을 하지 못했다. 사도세자에 대한 특권층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된 것은 구한말 때인 1899년이었다. 100%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1%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를 수 있는지를 사도세자는 온몸으로 보여줬다.

사도세자는 251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탕평을 외치고 있다.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지방 사람들도 많이 찾는 대학로 서울대병원의 바로 뒤편에는 그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인 경모궁의 터가 남아 있다. 또 경모궁 터에서 왼쪽으로 직경 500미터 거리에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한 곳인 창경궁 문정전 앞뜰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탕평을 원한다면, '1% 대한민국'이 아닌 '100% 대한민국'을 정말로 원한다면, 경모궁 터와 문정전 앞뜰에서 울려퍼지는 사도세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정치환경에서는 사도세자처럼 특권층과의 대결을 불사하지 않고서는 탕평을 추진할 수 없다. 한여름 날씨에 8일간 뒤주에 갇혀 세상과 작별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탕평이다.

박 당선인이 '100% 대한민국'을 위한 대탕평을 하고자 한다면, '죽기 살기로' 1%와 싸울 각오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탕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태그:탕평, 탕평정치, 사도세자, 대탕평, 박근혜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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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가능한 부정 기획개표 매카니즘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과 실행의지만 있으면 언제나 가능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3-01-14)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 나서서 전국민을 상대로 외칩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어떤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은 듯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굳이 거창하게 '해킹'할 필요조차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기계의 특성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OMR 카드리더기

* OMR(Optical Mark Reader, 컴퓨터 입력 장치의 하나로, 빛을 이용해 마크 시트 따위의 용지에 연필이나 펜 등으로 표시한 부분에 빛을 비추어 판독하고 전기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자료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양이 많은 업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로 시험의 해답을 체크하는 데 이용된다. - 네이버백과)

대학수능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답안지에 학생들은 수성사인펜으로 마킹을 합니다. 한 과목에 수십개의 문항이 들어 있습니다. 과목에 대여섯개 되니 대략 300여개의 문항에 마킹을 하는 셈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OMR 답안지가 모이면 OMR 카드리더기로 판독을 합니다. OMR이 처음 개발되어 상용화된 것이 1950년대 부터이니 상당한 역사가 흐른만큼 기술도 측적되었을 것입니다.

위의 기종은 비교적 낮은 사양에 속하는 OMR카드리더기로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무려 분당 300매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보다 사양이 높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리더기는 분당 처리속도가 500매입니다. 즉, 1초당 8장의 OMR 카드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1장을 리딩할 때마다 200회 이상 데이터비교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니, 처리 속도가 빨라서 오류가 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군요.

OMR카드리더기의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OMR 카드리더기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성적이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번>에 색칠을 했는데 <1번>에 색칠한 것으로 채점이 된다면 학생들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OMR 카드리더기가 실수한 것 본 적 없다 - 30년 교사의 증언

OMR 카드리더기도 기계인데 오작동이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0년 경력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OMR카드리더기가 고장이 나서 아예 작동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OMR카드리더기를 통해 나온 결과가 틀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문제가 있는 답안지는 바로 튀어나온다. 채점 후 OMR카드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 경우라도 색상이 희미하거나, 두 개를 선택했거나 모두 학생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판명이 나지 기계가 잘못읽어 오류가 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OMR카드리더기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다."

이 증언은 OMR 카드리더기가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등학교 교사들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의 교사분들께 한번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카드리더기>의 성능이 어떤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자녀의 대학입학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교과부에서 사용하는 OMR카드리더기의 기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단 한 장의 잘못 읽혀진 카드가 발견된다고 해도 교과부로 달려가서 쑥대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서 카드리더기가 엉망진창으로 읽고 분류를 했는데도 왜 아무도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 걸까요?

전자개표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달여있지 않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단순 반복되는 일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하면 기계를 사용할 이유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위 '기술'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 백이면 백 길을 막고 한 번 물어보십시오.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위해 납품받는 기계가 센서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분류했는데, 저토록 선명하고 분명하게 두 번째 칸에 마킹이 된 것을 첫 번째 칸에 마킹한 것으로 오인하여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한 번 물어나 보십시오. 과연 저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요.

정상적으로 제작이 되었고, 검사를 거쳐 제대로 납품된 기계가 저런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 제품을 납품한 회사는 망했어야 합니다. 회사 사장은 처벌받고 손해배상은 물론 패가망신했어야 하는 거지요. 제조회사가 저토록 부실한 제품을 국가에 납품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기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아닐까요? 저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애지중지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저 회사 사장을 집어 넣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기계의 특성을 이용한 부정 기획개표 매카니즘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진 방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용한 자동개표기가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OMR카드리더기 만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주장은 개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여부는 <기계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기회>에 하면 될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하든,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든, 샘플링을 하든, 관련 세미나를 하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계가 별 것 있나요. 기계는 기계일 뿐, 그것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은 일도 아닌 일입니다.

개표소에서 테이블 위헤 무작위도 쏟아진 표를 사람들이 대충 모아서 자동개표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자동개표기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 100장 속에 무려 10장 씽이나 잘못된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탈 겨를도 없이 기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적어도 OMR카드리더기 수준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것은 기획(프로그램)된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획(프로그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부터의 추론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의 제어를 받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단순 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해댔지만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전자개표기>라는 사실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검증과 사진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첫째, 유치하고 뻔한 방법입니다만, 프로그램 제어 방식으로 일정 분량의 상대표가 포함되어 들어가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멀쩡한 표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원리를 설명하기 어여룬 것이지요. 결국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게 부정을 저지를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에 딸린 문제입니다. 기계는 그런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행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뿐이지요.

둘째, 일정 시간 센싱기능의 정지입니다. 눈으로 보면 멀쩡하게 돌아가지만 내부에서 분류할 때 예를 들어 분당 300장을 리딩하는 기계라면 초당 5장을 처리하게 되는데, 1분 가운데 단 1초 동안이라도 센싱(Sensing)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셋팅한다면 5장이 랜덤(Random)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반반 섞여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여부는 뒤에 앉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기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동개표기가 적어도 국내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OMR카드리더기 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번에 나타난 현상은 위의 두가지 조작 방식외에는 추론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고탁

덧글 :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전자분류기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의 사진을 보면 선관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싱하면서 부지런히 집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여 있으니까요. (사진출처 : 아고라 - 안양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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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목에 '돈의 칼'을 들이대다

[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②] 이명박 정권, 노동자 대상 손배 본격화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15 오전 8:09:10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행동에는 잔업 거부, 태업, 부분 파업, 전면 파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막상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손쉽게 제한된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게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과 가압류다. 지난해 12월 21일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을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도 이 손배·가압류였다. 최 조직차장은 유명을 달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 현장이 수십 억, 수백 억대의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① 내 가족 죽게 만든 '연쇄 살인범', 알고 보니…

 

"노동자들의 죽음을 현 정권과 연결시키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말이다. 이 장관은 "손배나 가압류 문제는 한진중공업 조합원 유서에 언급됐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것이고 개인에 대한 사항은 없다"면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 장관은 "손배는 노무현 정부 때가 건수는 훨씬 많고 금액은 이명박 정부 때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 손배와 가압류 건수는 각각 62건, 60건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33건, 26건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 나타난 건 아니다. 그 이전에도 손배·가압류는 존재했고, 노동자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씨가 분신 자살했고, 같은 해 10월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2003년 당시 언론은 손배·가압류를 '신종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손배로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였던 최강서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158억 손배 철회, 민주노조 사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손배는 어떻게 '신종 노동 탄압' 수단이 됐나?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손배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경영계는 주요 파업 대처 방식으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통한 파업 주동자 구속·수감을 택했다. 노조 간부 구속 및 수억 원대 손배 청구가 동시에 이뤄졌지만, 파업이 끝난 후 노사가 서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2000년대 초반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경영계에서 손배 청구는 노조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제적 압박 카드'로 부상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설 연구원이 2004년 내놓은 '불법 쟁의 행위와 손해배상·가압류에 관한 연구'를 보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최소한의 자구 조치"라고 주장했다.

손배의 양태도 달라졌다. 경영계는 '노조 조직'에만 부과하던 손배를 2000년대 이후 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평조합원, 가족, 신원보증인에게도 부과했다. 가압류 대상도 노조 조합비에서 노조원 개인의 임금 및 퇴직금, 노조원의 아버지나 형제의 선산까지로 확대됐다. 친척에게까지 '연좌제' 성격의 차압이 들어오니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당연했다.

배달호·김주익 씨가 숨진 2003년 전후 손배는 '노조에 대처하는 협상 카드'에서 '노조 탈퇴 압박 수단'으로 차츰 진화했다. 사측은 전방위적으로 손배·가압류를 걸어 노동자를 압박한 뒤,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했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지회 부지회장은 "손배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라며 "그렇게 노조 간부들이 회사와 손잡고 해고 명단이나 손배 대상에서 빠지면, 노조는 완전히 깨진다"고 말했다.

배달호 씨의 죽음은 '손배 탄압'의 상징이었다. 두산중공업 노조 교섭위원이던 배 씨는 2002년 단체협상이 어그러지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이 압류됐다. 배 씨는 구속된 이후 현장에 복귀했지만, 가압류로 6개월 이상 사실상 임금도 받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초반에 배달호 씨의 죽음을 외면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김주익 지회장마저 '손배'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 전 대통령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났다. 2003년 11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급여에 대한 가압류 범위를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경영계도 신원보증인과 평조합원에 대한 손배 청구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가압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주로 '징계 해고자'라는 점이다. 이미 해고돼 최저임금만큼 남겨둘 '급여'조차 없는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차압됐다. 해고 시 가압류로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총액, 575억→1582억"

이명박 정부 들어 변한 것도 있었다. 우선 이채필 장관 스스로 밝혔듯 손배 액수가 절대적으로 늘었다. 민주노총이 2011년에 낸 정책 보고서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총액은 2003년 10월 575억 원에서 2011년 5월 1582억7000만 원으로 3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다.

손배 액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따르더라도, 손배 총액은 2010년 121억4200만 원에서 2011년 7월 700억1000만 원으로 6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다. 가압류 신청 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160억4900만 원으로 12배가 됐다.

손배 액수가 커진 이유에 대해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2003년 직전까지만 해도 돈 있는 사측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손배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나,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노력이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금액을 청구한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본격화

이전까지 손배 청구 주체가 주로 사측이었다면,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가 노조와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손배를 청구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가 대표적이다.

2009년 당시 1년치 최루액 사용량의 90%를 사용해 파업을 진압했던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경찰 치료비와 경찰 개인 위자료 및 장비 손상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대한민국 및 경찰'이 피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자 103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청구한 손배 금액만 22억 원이다. 65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가압류 금액도 20억 원에 달한다.

2011년 사측이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한 유성기업에서도 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30여 명에게 '경찰 피해 및 장비 손상비' 1억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8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해고자인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의 퇴직금을 압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국가가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승소한 손배 소송 수는 8건, 압류를 마친 손배 액수는 1억6000만 원이다. 이는 정부가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화물연대(특수고용직)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 그리고 패소한 소송과 진행 중인 소송은 제외한 수치다.

양형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이전에는 회사만 손배를 때렸지만, 국가까지 나서서 노동권이 있는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다친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은데 경찰 개인 위자료 2억 원까지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손배로 적극 대응' 독려하기도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업 유도→고소·형사처분→파업 불법화→징계해고·손배 소송→노조 파괴'를 묵인하거나 조장한다고 분석한다. (☞ 관련 기사 : "노동부, 타임오프 감독하며 금속노조 찍어 관리", "용역한테 쇳덩이 맞고 살려달라고 해도 경찰은…", "폭력을 상품화한 그들, 몸통은 현대차")

정부와 경찰의 묵인 하에 손배는 '노조 압박' 수단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아산경찰서에서 입수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유성기업 파업은 적법"하다고 자체 판단했지만 "(파업) 상황이 악화하고 여론 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조속 발부를 통한 (노조) 지속 압박,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 유도를 통한 지속적 노조 압박" 등의 대응책을 내부 문건으로 공유했다. (☞ 관련 기사 : 구사대 동원 트라우마, 유성기업 노동자 자살)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노동 탄압'을 주문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의 노조 탄압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직접 주관한 회의에서 공기업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독려했다는 점이다.

2009년 9월 17일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노사관계 회의'가 열렸다. 노동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참석한 자리였다. 발전노조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철도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차장은 "해당 기업이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라며 손배를 포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독려했다.

이영호 비서관은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하되 "이면계약 등 노사 간의 이면 합의는 절대 용납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정부가 이미 일어난 노사 분규에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직접 '노사 문제에 개입'해 노사 분규를 유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영호 비서관이 '노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철도공사의 상황을 보자.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철회, 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걸고 불과 나흘간 돌입한 파업을 빌미로 2009년 100억 원대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단행했다. 2009년 파업 때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200여 명이 해고됐고 1만3000여 명이 징계됐으며,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뒤따랐다.

결과는 참혹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이후 해고자가 된 허모 씨(39)는 2011년 11월 21일 화장실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가 '발전노조 대응 회의'를 한 지 두 달 뒤인 2009년 11월에는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파업을 유도했다. 한전은 발전회사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 실적과 '노조 사무실 회수' 노력을 경영 평가에 반영했다. 같은 해 발전노조 영흥화력 남성화 지부장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됐다. 발전회사가 노조에 걸었던 손배 소송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등에 반대해 4일간 파업을 벌였다가 철도공사로부터 100억 원대 손배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은 철도노조가 지난해 2울 서울역 광장에서 KTX 민영화 반대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손배액은 합당한가?

손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경영계는 손배·가압류가 '불법 파업을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 파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법원은 파업권과 경영권이 충돌하면 경영권이 우선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거나, 한진중공업 지회가 정리해고에 반대하거나, 언론노조가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거나, 두산중공업 노조가 회사 매각에 반대해 파업하면 '불법'이다. 파견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측이 청구하는 수억, 수십억 원대의 손배액이 합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일례로 경주 발레오만도가 파업 참가자 32명에게 청구한 손배액 26억4800만 원에는 영업 손실액, 용역 투입비와 더불어 파업에 따른 '사장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포함됐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파업으로 손해가 안 생겼을지라도 사측은 노조 압박 수단으로 손배 대상이 안 되는 천문학적 액수를 일단 청구하고 본다"며 "설사 법원에서 몇 년 뒤에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는 노조를 무력화해야 하고, 가압류도 (되면 좋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신청한 '가압류'가 일단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신속하게 재산을 차압해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사측의 자료를 넓게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 법률원장은 "노조로서는 영업 손실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정보가 없고, 법원은 사측이 면밀한 손실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사측 자료를 편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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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쇄신부터 경제민주화,일자리,고용복지,중산층 재건,골목상권 살리기,대학등록금 등 수백 가지의 공약을 국민에게 제시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말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어떻게 그 공약들을 실천할지 검증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기초노령연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박근혜 후보 공약집 중 '기초연금 도입'부분 출처:박근혜 후보 공약집http://park2013.com/policy/down/peo_3.pdf

'노인정의 스타, 박근혜 기초노령연금 공약'

박근혜 후보는 대선기간 '기존의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약 2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이 나오자 많은 노령층은 반겼고, 노인정을 비롯한 각종 노인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기초노령연금 트윗, 같은 내용은 하루에 4번 이상 올렸다. 출처:이노근 의원 트위터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선거운동원들은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을 들고 노인정을 찾아다녔고, 노인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서 대다수 노인들이 20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후보의 잘 나가는 공약 중의 하나였고, 이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직간접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새누리당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없었던 말이고, 그 시기 또한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공약 뒤집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 공약집에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라는 말이 없고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집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개정(2013년)'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제목으로 '새누리당의 실천'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약은 했지만, 재원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과 다르게 말을 주장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려주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할 경우 소요 재정이 4조 원가량으로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연간'3조6천억 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연간 4조가 아니라 '연간 9조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 4조 원의 재원마련도 어려운데 실제 업무부서에서는 '연간9조원'이 드는 계산 결과가 나오니 박근혜 당선인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는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처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사이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도대체 기초노령연금은 뭐고, 기초연금은 뭘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노인들 중 하위 70%가 받는 (대상자 2012년 420만 명)이 받는 '기초노령연금'과 공약집에 나온 '기초연금'은 다른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인상안을 앞으로 논의할 것이고, 3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편입하여 모든 노인이 20만 원을 대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쓰면서 공약집에 맞추어 해석하자니 나성린 부의장의 말이 맞지가 않거나 나부의장의 말대로 하자니 공약집과 너무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노인 매월 20만 원 공약은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뒤집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관한 젊은 세대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은 내 자산인데??'

새누리당이 복잡하게 말을 바꾸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막대한 재원 때문인데, 현재 박근혜 당선인은 증세 없이 기초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실제로 가입자의 '사유재산'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반해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부조'로 실질적인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을 기초연금으로 충당된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재원이 없다면 분명 국민연금의 재원은 흔들릴 것이고, 이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가 추후에 받는 연금은 축소 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복지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원을 마련해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 재원이 없다 보니 '국민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모든 노인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을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말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TV 토론에서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의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마치 모든 노인이 그냥 공짜로 매월 20만 원씩 받는다고 노인에게 홍보했지만, 사실 기초연금의 일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낸 연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민중의소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과 지금 새누리당과 인수위 입장을 보면 복잡한 약관을 보여주지 않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못된 보험모집인과 닮았습니다. 나만 믿고 보험만 가입하면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막상 보상을 받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복잡한 절차와 약관을 들이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험모집인의 잘못된 보험 모집으로 손해 보면 해약이 가능하지만, 대선 전의 공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어디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순진하게 보험모집인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어준 할아버지,할머니들은 올해부터 받기로 한 2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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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금은방 사장이 '호형호제'하는 이유
"몇 곱절 오른 땅값은 세입자의 피눈물"

[용산참사는 진행형①] 가석방된 철거민 김재호·김대원씨를 만나다

13.01.14 09:36l최종 업데이트 13.01.14 09:36l

강민수(cominsoo)

 

 

2009년 1월 20일 새벽의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4년이 흘러도 그 시간에 묶여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평범한 주부는 '거리의 시위자'가 됐고, 중국집 사장은' 테러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돌아왔다. 4주기를 맞아 <오마이뉴스>는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의 실제를 살펴본다. 먼저, 경찰을 죽였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가석방된 김재호, 김대원씨를 만났다. [편집자말]

 

▲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벌이다 수감됐던 철거민 김재호씨(57)는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가석방됐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김씨는 용산 4구역에서 25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3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재호(57)씨. 그는 출소 다음 날 새벽에 눈을 떴다. 오랜 교도소 생활로 새벽 기상이 몸에 밴 것이다. 그는 곧장 용산의 남일당 터를 찾았다. 그 자리에는 용산참사의 현장은 사라지고 2m 높이의 철제 펜스가 둘러져 있었다. 펜스 안 공터는 임시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펜스에는 이곳에서 비참한 죽음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 금은방이 이쯤 되겠구나 짚어봤어요. 그런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새벽에 흐르던 긴장감, 던져지던 화염병, 경찰특공대 모두 다 사라졌어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체포됐으니… 3년 9개월이 지나 다시 남일당 자리에 섰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벌써 4년이 지났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용산참사. 참사 당일 구속돼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가석방된 김재호씨와 김대원(43)씨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문 옆에 설치된 농성촌에서 만났다. 천막 안에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철거민을 석방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 등 집회, 기자회견에서 쓰이는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참사로 희생된 양회성·이성수씨의 유가족, 김영덕·권명숙씨도 천막안을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경찰을 죽였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이 찍힌 셈이다. 하지만 이날 만난 두 사람은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을 가졌다. 인터뷰 내내 자못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이를 드러내면서 웃기도 했다.
 

▲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벌이다 수감됐던 철거민 김재호씨(57)는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가석방됐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김씨는 용산 4구역에서 25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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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사장과 손님으로 만나 이제는 '호형호제'

참사가 있기 전,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금은방 '진보당'을 운영하던 재호씨는 중국집 '공화춘'을 운영하던 대원씨에게 전화를 걸어 짜장면을 시켜먹곤 했다. 철가방을 들고 대원씨가 배달가면 재호씨는 짜장면을 맛있게 비벼 어린 딸에게 먹였다.

2006년 4월, 두 사람의 가게가 자리 잡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가 용산4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광풍이 불어닥쳤다. 권리금은커녕 보상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날 판이었다. 2008년 상가 세입자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동지가 됐고, 참사로 같은 날 구속되고 같은 날 출소하면서 이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다.

함께 구속된 나머지 6명은 아직도 각기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두 사람은 출소 후 이들을 한 명 한 명 면회했다. 기쁘게 자신을 맞은 한 사람은 '남일당 헐린 데 가서 천막 쳐 놓고 시위 안 하냐'고 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듣는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다. 감옥에 묶여 있는 동지를 대신해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 앞장서고 싶지만 가석방 기간이라 조심스럽다. 두 사람은 오는 19일이 되면 형 만기가 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수감생활은 쉽지 않았다. 구속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재호씨의 딸은 우울증에 걸렸다. 아내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다. 딸의 소식을 들은 재호씨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딸에게 편지를 보냈다. 딸이 보기 쉽게 만화(이 편지를 묶은 책, <꽃피는 용산>(서해문집)이 1월 중 출간될 예정)도 그렸다. 그리고 출소하는 날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이 흥행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였다. 잊히는가 싶던 용산참사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 구속된 이들이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대원씨는 감옥을 나가게 되면 꼭 이 영화를 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형 만기가 다 되도록 <두 개의 문>을 관람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대원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내 감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4주기 전에는 꼭 봐야죠.(웃음)"
 

▲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을 제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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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쌓아온 상권...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재개발 광풍

당시 두 사람은 재개발 동안 인근에 임시 상가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싸웠다. 재호씨는 29년 동안, 대원씨는 17년 동안 일궈온 상권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의 이주는 그들의 생계 기반인 단골과 거래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세입자들은 조합이 '쥐꼬리만 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협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한다. 재호씨와 대원씨는 조합의 행태에 분노했다.

"조합에서 원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니까 그 돈으로는 다른 곳에서 자리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단골도 모으고 상권을 키웠는데… 억울한 거죠."

"건물 주인들은 몇 곱절의 개발 이익을 받죠. 하지만 그 상권을 키운 것은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몇 곱절의 개발 이익은 땅 가진 사람만 독차지하고 열심히 노력한 세입자들은 내몰리는 실정,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은 '강제퇴거 금지법'을 통해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요구대로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이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를 금지하며 위반 할 때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전국철거민연합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17개의 구역에서 철거민들이 내쫓길 위험에 처해 있다. 강제퇴거 금지법의 계류는 제2의 용산참사로 번질 불씨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에서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에 실려 고공투입된 가운데, 철거민들이 농성중이던 가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채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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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가진 사람에서 땅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거주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땅을 가진 부자들보다 실제 땅에서 살면서 지역 사회를 이루는 세입자, 거주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입자도 재개발로 얻은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해요. 몇 갑절 오른 땅값은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키워온 세입자들의 피눈물이에요. 땅주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불리는 게 맞나요? 땅값 올려준 우리도 분명 권리가 있어요. 땅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 뜯어 고쳐야 해요"

전문가들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에서 터를 잡은 거주자들, 세입자들을 재개발 업체와 땅 주인들이 배려해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지난해 10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건물 주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이 법안의 처리 여부는 부동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미지수다.

인터뷰를 하던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의 사면과 함께 용산참사 구속자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재호씨는 "이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임기 끝나기 전에 최측근들 내보내려고 하는 꼼수다, 정권 바뀌면 본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웃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모두 사면되길 원해요. 저희는 간첩도 아니고 도시를 파괴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시민이에요. 살기 위해서 망루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진상이 규명돼 우리 이름에 그인 빨간 줄 없어지길 원해요. 또 철거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는 20일은 용산참사 4주기다. 이날에 맞춰 구속자가 모두 사면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농성촌의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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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죽게 만든 '연쇄 살인범', 알고 보니…

[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돈의 힘에 짓눌리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14 오전 7:53:57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행동에는 잔업 거부, 태업, 부분 파업, 전면 파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막상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손쉽게 제한된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게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과 가압류다. 지난해 12월 21일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을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도 이 손배·가압류였다. 최 조직차장은 유명을 달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 현장이 수십 억, 수백 억대의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태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
- 고(故)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이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

지난해 12월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은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는 재작년에 이어, 다시금 '희망버스' 등을 조직하며,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2만3000여 명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문제가 되는 158억 원의 손배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손배는 파업 기간에 발생한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란 게 사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최 씨의 자살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했다.

과연 그럴까. 최 씨의 죽음을 단지 '사적인 선택'으로 치부해도 되는 걸까. 그러기엔 손배·가압류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실제 죽음이 아니더라도, 일상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사회·경제적 죽음 상태로 몰아넣은 사례도 많다.
 

▲ 지난 5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에서 민주노총과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해고된 뒤 재취업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를 추모하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 단체 단원들이 한진중공업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잊을 수 없는 죽음"…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등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사측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최 씨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사람이 이 문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는 사실상 '연쇄 살인 무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게 지난 9일 10주기를 맞은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의 죽음이다. 노동계가 '손배·가압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배 씨, 그리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 위원장이다.

고 배달호 씨는 두산중공업 노조 교섭위원이었다. 2002년 두산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배와 가압류를 청구·신청했다. 배 씨는 2003년 1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하며 사측이 제기한 손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졌다. 김주익 당시 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그해 6월부터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재작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올랐던 그 크레인이다. 그러다 그해 10월 17일, 김 위원장은 농성 129일 만에 85호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13일 후, 곽재규 조합원이 도크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

이후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배를 사측은 취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9년 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같은 이유로 동료를 또 한 번 떠나보냈다.

생사람 잡는 손배·가압류…"내 권리 요구하다 '패가망신' 한순간"

최강서, 배달호, 김주익, 곽재규 외에도 손배·가압류가 '(사회·경제적) 사망 선고'를 내린 노동자들은 많다. 경우에 따라, 임금·노조통장이 가압류돼 생활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까지 경매에 부쳐진 사례도 있다.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이 딱 그런 경우다. 재능교육은 지난 2008년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냈다.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를 통해 사측은 노조원 8명의 급여와 통장을 가압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강제 압류를 신청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재능교육 직원 6명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오수영 전 노조 사무국장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오 전 사무국장의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서 세탁기, 김치냉장고, 장롱, 텔레비전 등 총 127만 원어치의 가전 제품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 일에 대해, 오수영 전 사무국장의 남편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저희 집에 법원 집행관과 자칭 채권자 교육기업 재능교육에서 와서 집안 집기들에 빨간딱지들을 붙이고 갔습니다. 육아 때문에 2년 전에 합가해 모시고 있는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장정 6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와 제대로 설명도 없이 왜 함부로 들어오냐니까 우리는 그냥 문 따고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집안을 어슬렁거리면서 여기저기 딱지를 붙였다는군요."

"집사람이 노조일 한다고 애 돌볼 여력이 안 돼서 곧 칠순인 어머니하고 합쳤습니다. 몇 년 전에 세 아들네가 주는 용돈들 모아서 사신 김치냉장고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당신이 드시려는 생각보다는 김치 담글 줄 모르는 며느리들 생각에 많이씩 담가서 나눠 먹이려고 당신 용돈 모아서 사신 거지요. 그 김치냉장고에 붙어 있는 딱지. 보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 오수영 전 사무국장 집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제공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측은 오 전 사무국장의 집안 집기를 압류하고 두 달 후인 2010년 12월, 유득규 재능지부 조합원의 자택을 실제로 경매에 넘겼다. 강제 경매 통보를 받은 집은 유 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었다. 당시 유 씨와 유 씨의 오빠 식구까지 총 다섯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재능교육의 노조원 재산 압류는 당시 시민사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측이 실제 빨간 압류 딱지를 들고 자택에 들이닥치거나, 집을 경매에 부쳐버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 사건이 노조 탄압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유 조합원 자택에 대한 강제 경매는 재작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또 오 씨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작년 사측은 경매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사측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20억 원 규모의 손배와 여타 경제적 압박도 현재는 일부 해제된 상태다. 단, 강종숙 학습지 노조위원장의 급여는 재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0% 압류되고 있다.

이 같은 재능교육의 손배·압류 사례는,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들의 경제생활을 얼마든지 파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또 그에 따른 고통은 노사갈등 당사자인 노조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조 활동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란 인식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시도"라며 "손배·(가)압류는 매우 반인권적인 신종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힘들게 지켜온 노조, 사측의 가압류 협박으로 '산산조각'

또 하나 눈여겨볼 사례는, 반도체 공장 KEC가 노조를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사용한 방식과 목적이다. 수십 억, 수백 억대의 청구액을 노조로부터 전부 받아내려는 게 손배를 청구하는 사측의 진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KEC 등 많은 사례에서 손배·가압류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를 파괴하거나, 집단행동을 조기에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KEC 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노사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14일간 옥쇄 파업(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다 노사 양측은 '즉시 교섭, 징계·고소·고발·손해배상 등의 최소화' 원칙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당시 야 5당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라 불렸다.

하지만 막상 파업이 끝나자, KEC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88명(점거 농성자)을 대상으로 무려 30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KEC 지회 김성훈 지회장은 "사측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손배 안 걸고 희망퇴직금 몰아줄 테니 퇴사하라고 설득했다"며 "이런 노조 파괴 작업을 통해 당시 조합원 150여 명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150여 명이 떠났으니 노조의 기세가 기우는 건 당연했다. 김 씨는 "한번 노조가 꺾였다는 소문, 회사가 사표 내면 손배를 안 건다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기 시작하자 퇴직이 줄줄 이어졌다"며 "조직이 무너지니 정말 답답했다. 힘들게 공장을 점거해서 교섭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가 해고와 구속, 그리고 손배였다"고 말했다.

현재 KE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56억 원으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사측 스스로 취하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커다란 심리적·경제적 압박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 지회장은 "손배를 빌미로 한 사측의 노조 탈퇴 작업으로 빠져나간 많은 사람의 빈자리를 남은 사람들이 정말 간신히, 간신히 지켜가고 있다"며 "사측은 지금도 손배 1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집행을 하겠다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故) 최강서 씨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김 지회장은 "최강서 열사를 보면, '저게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이입이 되곤 한다"며 "그래서인지 최근 노조 분위기가 부쩍 우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가진 걸 다 뜯어가도 156억 원이 나올 리 만무하다. 사측도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며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느낄 불안이나 공포, 절망감"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까지 밀어 넣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싶은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 지난 5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에서 민주노총과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 씨를 추모하며, 사측에 손배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사업장만 해도 총 709억6000만 원 손배, 20억8000만 원 가압류

2013년 1월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총 12곳에 이른다.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총액 약 709억6000만 원이고 가압류 금액도 20억8000만 원에 이른다. 이 밖의 다른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금속노조에는 약 430억9000만 원 규모의 손배 및 구상권 청구가 걸려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노조 간부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등(28억9000여만 원 규모)이 가압류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는 전주 지회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22억6000만 원, 아산 지회에는 16억7000만 원대 손배가 청구됐다. 발레오만도 노조에는 26억4800만 원, 포항 DKC 노조에는 26억 원, 유성기업 노조에는 58억6400만 원의 손배가 걸려 있다.

이 같은 수십 억, 수백 억대 손배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무색해졌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당한 투쟁을 벌이더라도, 사측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사리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형근 쌍용자동차 지부 조직실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압박하는 것만큼 잔인한 압박 방법이 어디 있겠나"라며 "자신의 일자리, 노조, 가족 등을 지키기 위해 벌인 투쟁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손배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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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신문 '부정선거의혹' 보도
‘AGORAVOX' 18대대선 부정선거의혹 기사보도

(플러스코리아 / 이형주 / 2013-01-13)

[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1월 11일 프랑스 유력 신문인 ‘AGORA VOX(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fraude-electorale-en-coree-du-sud-128678)’ 가 대한민국 18대 대선 선거부정 의혹을 심도있게 다뤘다.

 

▲ 프랑스 유력 신문인 ‘AGORA VOX'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장면. © 이형주 기자

이 신문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SNS’를 통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명박정권이 자행한 언론 상황을 보도해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1월 4일 선거소송인단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 및 재검표의 수개표 요구 소송을 법원에 제소한 것을 비롯해 선거부정 의혹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어서 “여성이(박근혜가) 최초로 당선됐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한반도의 두 나라인 남한과 북한이 독재자의 자손에 의해 주도된다”면서 '독재자의 자손'으로 서슴 없이 표현하고 있어 한국인의 자존심을 떠나 창피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 신문은 온라인 사진과 수학으로 식별된 문제의 동영상과 증인을 공유하며, 수동으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15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도하고, 선거 기간 동안 확인 된 컴퓨터 계수 장치의 사용 (제5조 선거 법 일정) 및 수동 계산의 누락 (선거 법 제178 ) 의 이유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1월 4일 제소한 사진을 실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한국의 선거법은 전자계산(전자개표기)은 선거법 위반이며,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2월 18일까지 25,000명 서명 청원서가 걸려있다고 소개하고, 지난 1월 4일 당선무효, 직무정지가처분과 재검표 요구에 의해 법원이 재검표하라는 판결과 함께 재검하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선거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이명박 정권 내에서 박근혜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제어되는 남한의 대부분의 언론들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2012년 mbc 170일, kbs 95일 파업발생”으로 이어 졌다며 “파업은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미디어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낙하’된 그들 보스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파업의 끝은 해고 및 전보발령 등의 처벌로 이어졌다. SNJ (기자연합), 지난 5 년 동안 이명박 - 박(박근혜 의미임)의 정부에서 20명의 기자가 ‘해고’, 135명의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서 ‘일시 중지’, 66명의 기자는 ‘감봉’, 120명 기자는 ‘경고’. 62명 기자는 직무에서 ‘일시 중지’되었다.”고 보도했다.

 

▲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 선거소송인단 대표를 맡아 18대대선무효소송을 접수하기전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자개표만으로는 선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18대대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 플러스코리아편집부

참고로 이 신문에서 보도한 주요 내용과 전문에 따른 네티즌 해석을 싣는다.

▲ 제19대(18대인데 잘못 표기됨)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의혹을 국민에 의해 1월 4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 및 재검표의 수개표 요구 소송)법원에 제소했다는 점.

▲ 2012년 12월 19일 한국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개최했다. 결과는 여성이 최초로 당선됐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한반도의 두 나라 남한과 북한이 '독재자의 자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

▲ 그러나 한국과 외국의 주요 미디어 매체(언론)의 침묵에도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선거부정 대한 논쟁이 매우 활발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실망에도 패배 당사자는 현재 매우 신중하며,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현재, 네티즌은 온라인 사진과 수학으로 식별된 문제의 동영상과 증인을 공유하며, 수동으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15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확인 된 컴퓨터 계수 장치의 사용 (제5조 선거 법 일정) 및 수동 계산의 누락 (선거 법 제178 ) 의 이유로 1월 4일부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점.

▲ 이 재판은 대통령 선거를 취소 할 수 있다. 유일한 전자계산(전자개표. 특히 38% 개표했을 때 3대 TV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는데 두 후보 간의 격차가 0.93%으로 동결되는 점)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부정 의혹으로 백악관 사이트에 2월 18일까지 25,000명 서명 청원서가 걸려있다고 소개. 국내 및 국제 미디어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

▲ 보수적인 이명박과 현재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제어되는 남한의 대부분의 언론들. 이명박의 미디어 개입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특히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mbc 170일, kbs 95일 파업발생. 파업은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미디어를 위해 이명박 - 박 정부에 의해 "낙하"된 그들 보스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파업의 끝은 해고 및 전보발령 등의 처벌로 이어졌다. SNJ (기자연합), 지난 5 년 동안 이명박 - 박의 정부에서 20명의 기자가 해고, 135명의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서 일시 중지되었다, 66명의 기자는 감봉, 120명 기자는 "경고". 62명 기자는 직무에서 일시 중지된 점.

 

▲ 거리로 나선 시민들. 사진=AIMHIGH INTL © 이형주 기자

Fraude électorale en Corée du Sud
한국의 부정선거
vendredi 11 janvier 2013
2013년 1월 11일(금요일)자 기사

Soupçons de fraude électorale portant notamment sur le déroulement et le résultat du dépouillement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du 19 décembre 2012 et plainte déposée le 4 janvier 2013 par les citoyens coréens mobilisés contre la CCCE (Commission Centrale de Contrôle des Elections)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투표 결과를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과 2013년 1월 4일 한국 시민들이 집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기사)

Le 19 décembre 2012 a eu lieu en Corée du Sud la dix-huitième élection présidentielle. Park Geun-Hye, candidate du GPN (Grand Parti National, conservateur) et fille du dictateur Park Chung-Hee (1917-1979), remporte contre son adversaire, Moon Jae-In du PDU (Parti Démocratique Uni, centre gauche). Ce résultat signifie que le pays va être dirigé pour la première fois par une femme mais, ironie de la situation, les deux pays de la péninsule coréenne, le Sud comme le Nord, seront dirigés par des descendants de dictateurs.
2012년 12월 19일 한국에서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후보이자 독재자 박정희(1917~1979)의 딸인 박근혜가 야당인 중도좌파 정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이 결과는 이 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음을 의미하지만, 한반도의 두 나라, 즉 남한과 북한이 독재자의 후손들에 의해 통치된다는 아이러니를 의미한다.

Cependant, malgré le silence de grands médias coréens (voir la fin de ce texte sur le silence des médias) et étrangers, les résultats ont suscités beaucoup de scepticisme et des contestations au sein de la population qui allait s’exprimer sur les réseaux sociaux et en particulier sur Twitter. Des nombreuses irrégularités, des autorités qui ne respectent pas la loi électorale sud-coréenne, et un débat très intense mobilise les citoyens : – sur le nécessaire recomptage manuel des votes ; – sur la réalité de la victoire de Park Geun-Hye ; – sur le caractère organisé et prémédité de la fraude.
그러나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과 외신들의 침묵에도 불구하고(언론의 침묵에 관해서는 이 기사의 하단 참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SNS, 특히 트위터 상에서 많은 의혹과 이의제기가 일어났다. 많은 불법행위와 한국의 선거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기관들, 그리고 수개표의 필요성과 박근혜가 과연 승리한 것인지의 여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부정에 대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시민들을 모이게 했다.

Le parti perdant, le PDU, reste pour le moment très prudent, au grand désarroi des citoyens mobilisés, et n’a pas encore officiellement dénoncé la fraude et contesté les résultats.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현재 우려하는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공식적인 부정선언과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Actuellement, des internautes continuent d’une part de mettre en ligne des photos et des vidéos des témoins oculaires des problèmes relevés sur les lieux du dépouillement. Ils se mobilisent pour réclamer un dépouillement manuel. Des citoyens ont manifesté le 4 janvier malgré le froid (-15 degrés). 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673?docid=1Qq8hEgCj367320130105210008&sns=twitter
현재 네티즌들은 개표 현장에서 인지된 문제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 증거들을 온라인상으로 계속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수개표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에 모인다. 시민들은 1월 4일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모여 의사표시를 했다. 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673?docid=1Qq8hEgCj367320130105210008&sns=twitter




Le prochain rassemblement est prévu pour le samedi 12 janvier.
다음 집회는 1월 12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Un dépôt de plainte a été effectué le 4 janvier 2013 pour un procès contre la CCCE (Commission Centrale de Contrôle des Elections) concernant les nombreux cas de fraude relevés lors des scrutins, l’utilisation d’appareil de dépouillement informatique (article 5 de l’Annexe de la Loi électorale) et l’omission du dépouillement manuel (article 178 de la Loi électorale) (voir les photos du dossier de la plainte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752). Ce procès pourrait faire annuler cette élection présidentielle.
2013년 1월 4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부정사례와 전산개표장치의 사용(선거법 부칙 5조) 및 수개표 절차의 생략(선거법 178조)의 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장 사진 참조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752). 이 소송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Différents problèmes lors de ces élections relevés par des citoyens mobilisés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

- Le dépouillement par la seule voie électronique : une infraction à la loi électorale
- 전자개표 처리만 한 것은 선거법 위반
Selon la loi électorale sud-coréenne, on ne peut pas utiliser le dépouillement informatique pour une telle élection. Les erreurs dues au mauvais fonctionnement de ces appareils ont été déjà rapportées avant cette élection présidentielle (élections législatives d’avril 2012). Des votes pour le parti opposant ont été découverts, soit classés comme votes pour le parti majoritaire, soit invalidés. C’est pourquoi des citoyens se sont indignés contre l’utilisation de la machine pour le dépouillement. Sur ce point, la CCCE répond que les machines en question étaient de simples machines de tri des votes, alors qu’elles sont reliées à un système informatique interne. Il aurait fallu, de toutes les façons, un dispositif supplémentaire pour trier des votes selon un tri manuel.
한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개표 및 집계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류는 이미 대선 이전의 2012년 4월 총선에서 알려진 바 있다. 야당표가 여당표나 무효표로 분류되는 것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시민들이 전산개표기 사용에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 중앙선관위는 문제의 기계들은 단순한 투표분류기라고 말했지만, 그것들은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어쨌든 수작업 분류에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가 있어왔다.

Lors du dépouillement de cette élection, le nombre des votes sortant de la « machine du tri » était immédiatement comptabilisé sur ordinateur et annoncé publiquement comme résultat du dépouillement. Ce que demandent ces citoyens mobilisés, c’est justement le dépouillement manuel. Une pétition est actuellement ouverte sur une page du site de la Maison Blanche, « Your Voice In Our Government » (voir la fin du texte pour signer la pétition : 25,000 signatures nécessaires jusqu’au 28 janvier 2012).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분류기”를 통한 투표수는 즉각 알 수가 있었고 개표결과로서 공개되었다. 집결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수개표다.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 "Your Voice In Our Government"에는 청원이 개설되어 있다(청원 서명을 위한 하단부를 보면 2012년 1월 28일까지 2만 5천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 Des soupçons d’irrégularités !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들

Tout d’abord, lorsque 35 % des votes furent dépouillés, les trois principales chaînes de télévision (toutes trois proches du parti au pouvoir) annoncèrent en direct la candidate Park Geun-Hyé comme « vainqueur certaine ». Mais ce qui le plus troublant, c’est qu’à partir de 68% des bulletins dépouillés et ce jusqu’à 100 %, l’écart entre les deux candidats n’a plus varié (51,6% pour la candidate Park du parti sortant et le 48% pour le candidat d’opposition Moon). Autrement dit, l’écart est resté le même, à la décimale près, avec 10 millions de bulletins supplémentaires.
우선, 개표가 35% 이뤄졌을 때, 방송 3사(모두 친여당 성향)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 확실” 이라고 생방송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개표율 68%일 때부터 100%가 될 때까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박후보 51.6%, 문후보 48%). 즉, 아직 천만표가 미개표된 상황에서 차이가 소수점 1자리 수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다.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18 (사진 및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성명서> 참조)







•Selon l’animation suivante, l’écart entre les deux candidats aurait resté figé le même à 0,93% pendant presque 7 heures ! http://4.bp.blogspot.com/-WTFineepRBw/UNnwCRRnocI/AAAAAAAAAG4/mjzhWCE0dmo/s1600/%EC%84%A0%EA%B1%B0%EB%B6%80%EC%A0%95_%EC%8B%9C%EA%B0%84%EB%B3%84.gif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율이 거의 7시간 동안 0.93%로 고정된 채 똑같이 유지되었다. http://4.bp.blogspot.com/-WTFineepRBw/UNnwCRRnocI/AAAAAAAAAG4/mjzhWCE0dmo/s1600/%EC%84%A0%EA%B1%B0%EB%B6%80%EC%A0%95_%EC%8B%9C%EA%B0%84%EB%B3%84.gif









- La CCCE dénoncée pour son laxisme, un laxisme qui fait penser à la couverture de fraudes
중앙선관위는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신들의 부실(을 지적하는 주장들)에 대해 반박을 내놓았다.

La CCCE avait déjà été l’objet de sévères critiques de l’opposition lors de la dernière Législative du 11 avril 2012 en raison de son mauvais contrôle de l’élection.
중앙선관위는 이미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Lors du dépouillement de cette présidentielle, la CCCE a, par exemple, passé sous silence les problèmes de « votes en liasse », mungchipyo, plusieurs bulletins de votes pliés ensemble. De nombreux témoignages ont également signalés des problèmes liés à la position du sceau sur les bulletins : des bulletins qui devaient être annulés parce que le sceau avait été posé entre deux candidats ont été comptabilisés pour Park ; des bulletins marquant clairement des votes pour Moon ont été comptabilisés comme nuls (voir la photo à la fin de l’article : http://news.zum.com/articles/5055776)
예를 들면, 대선 개표 중, 중앙선관위는 여러 장의 투표지가 함께 겹쳐져 있는 “뭉치표”의 문제를 무시했다. 많은 증인들은 투표용지 상의 기표 위치에 관한 문제를 알리기도 했다. 두 후보 란의 중간에 기표되었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어야할 투표지가 박 후보의 표로 처리된 것이다. 또 문 후보 란에 분명히 기표된 표들이 무효표로 처리되기도 했다. (다음 기사 상단의 사진 참조 http://news.zum.com/articles/5055776 )





De plus, alors que l’on utilisait des urnes en métal à l’époque du président Roh Moo-Hyun, la CCCE a utilisé des urnes en carton lors de la dernière législative (avril 2012) et a cette fois autorisé des urnes en plastique dont la solidité du système de fermeture semblait douteuse (voir des photos des urnes de vote vers la fin de cet ARTICLE (EN ANGLAIS) TRES COMPLET :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fr/2012/12/the-actual-vote-counting-hasnt-started.html et un court article sur CNN iReport http://ireport.cnn.com/docs/DOC-904967)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는 철제 투표함이 사용되었었는데,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2012년 4월) 때는 종이상자 투표함을 사용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봉인의 강도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플라스틱 투표함을 허용했다. (다음 글 하단의 투표함 사진들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fr/2012/12/the-actual-vote-counting-hasnt-started.html 및 CNN iReport의 짧은 기고 글 http://ireport.cnn.com/docs/DOC-904967 참조)

















La période de cette campagne présidentielle était également une véritable guerre sur Les réseaux en ligne : la Police Nationale a fini par arrêter une employée de 28 ans de l’Agence Nationale de l’Information pour avoir diffamé durant la période de campagne le principal candidat de l’opposition, Moon Jae-In, en utilisant 16 Identifiants différents (lire cet article en anglais sur ce sujet : 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3/01/04/S-Korea-spy-agency-agent-questioned/UPI-87361357313873/)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온라인 상에서는 일대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경찰은 결국 28살의 국정원 직원을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문재인 후보를 16개의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서 폄훼한 혐의로 조사했다. (역자 주 : 원문은 체포이나 오류이므로 수정번역) (이러한 내용의 UPI의 영문기사 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3/01/04/S-Korea-spy-agency-agent-questioned/UPI-87361357313873/ 참조)

LE SILENCE DES MEDIAS NATIONAUX ET INTERNATIONAUX…
국내외 언론들의 침묵 ...

Le paysage des médias sud-coréen est majoritairement maîtrisé par des personnalités proches de l’actuel gouvernement du conservateur Lee Myung-Pak, président dont le mandat touche bientôt la fin. L’interventionnisme du gouvernement de Lee Myung-Pak dans les médias a été particulièrement important pendant son mandat : les deux directeurs de MBC et de KBS, les deux chaînes majeures de la télévision, ont été remplacés par les personnages de droite et de pro-gouvernementaux. Globalement, la période Lee Myung-Pak (du même parti que Park Geun-Hye, un président coréen ne pouvant faire qu’un seul mandat) a été marquée par l’affirmation croissante de la tendance progouvernementale dans l’ensemble des grands médias.
한국의 미디어 지형은 주로 보수파인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에 가까운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개입은 그의 재임기간 중 특히 중요한 일이었다. 한국의 양대 TV 방송사인 MBC와 KBS의 두 사장들은 친정부적 우익인사들로 교체되었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재임시는 모든 메이저 언론에서 친정부적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졌었다.

Cette situation a déclenché en 2012 des grèves sans précédent de 170 jours à MBC et 95 jours de grève à KBS. Les grévistes réclamaient un média équitable et impartial et surtout la démission de leurs patrons « parachutés » par le gouvernement Lee Myung-Pak. La fin de ces grèves a été suivie de licenciements et mutations-punitions tous azimuts. Selon le SNJ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 durant les cinq dernières années du mandat de Lee Myung-Pak, 20 journalistes ont été licenciés, 135 journalistes ont été suspendus de leurs fonctions, les salaires des 66 journalistes ont été réduits en guise de punition, 120 journalistes ont fait l’objet des « avertissements » et 62 journalistes ont été suspendus de leur fonction. Certains évoquent même le plus grand massacre de la presse depuis la période de Chun Doo-Hwan, l’auteur du Coup d’état militaire après l’assassinat de Park Chung-Hee, feu le père de Park Geun-Hye.
이러한 상황은 2012년 전례 없는 170동안의 MBC 파업과 95일 간의 KBS 파업을 촉발시켰다. 파업참가자들은 공정방송과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그들의 사장 해임을 요구했었다. 이 파업이 끝나자 해고와 처벌적 성격의 전보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뒤따랐다. 전국언론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재임 기간 5년 동안 20명의 기자들이 해고되었고, 135명의 기자들이 직무정지들 당하고, 66명 기자들의 감봉 조치를 당했다. 이를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피살 이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이래 가장 큰 언론 대학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출처 :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8796§ion=section32§ion2=정치/이슈
참고 : 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fraude-electorale-en-coree-du-sud-12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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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진 문명강국에 올려 세울 것

수학, 음악, 체육계 세계 정상 우뚝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13 [14: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유선종양센터에 도입 된 최첨단 의료기구 © 북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되었다며 교육, 문화, 의료에서 문명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된 첫해인 2012년은 공화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된 자랑찬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할 것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교육부문 사업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선되었다. 대학과 중, 소학교들에서 컴퓨터에 의한 교육이 높은 수준에 올라서고 대학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학과목들과 첨단기술 산업분야를 개척하였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은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고 국제청소년 쇼팽 피아노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1등상과 특별상을 받아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고 밝혀 2012년 조선이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음을 확인했다. ▲ 지난해 개원 된 평양유선종양연구센터 건물 © 또한 “지난해 인민보건사업에서는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그쯘히(거뜬하게) 갖춘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일떠서고 전국의 의료봉사기지들과 의약품, 의료기구생산단위들의 기술개건이 힘 있게 추진됨으로써 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만유 병원과 평양산원, 평양안과병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에 20여개의 전문과들이 새로 생겨나 인민들이 전문과적인 의료봉사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의 의학자들은 나라의 심장수술분야를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웠으며 암 재발, 전이를 예방치료 할 수 있는 왁찐(예방 백신)과 3세대항암제 등 새로운 진단, 치료방법들, 치료약제들을 수많이 개발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전해 보건 의료부분에서도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평양에 들어 선 초고층 아파트, 이 곳에는 노동자, 근로자, 교원 등 평범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공급 받아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작년에 완공된 야외인민빙상장 이 빙상장은 4계절 운영되며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만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무대예술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음악정치의 위대한 업적과 생활력을 영원히 빛내어 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특색 있고 참신한 공연활동이다. 모란봉악단은 지난해 7월 자기의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리며 시범공연의 첫 막을 올린데 이어 주요 계기 때마다 혁명성과 전투적기백이 차 넘치는 특색 있는 공연무대를 펼쳐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었다.”며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음을 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무대예술부문에서는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500회 공연과 혁명가극 《꽃파는처녀》, 1,500회 공연이 진행되어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하였고, 에스빠냐(스페인)와 중국에서 진행된 제6차 발렌씨아 국제교예축전과 제10차 무한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나라(조선) 교예작품들이 축전최고상을 쟁취한 것도 교예부문에서 이룩한 자랑 할 만 한 성과”라고 알려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상도 소개했다. 이 신문은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소개하며 “인민 야외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통일거리운동쎈터를 비롯한 훌륭한 체육시설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공원들이 꾸려져 전 사회적으로 체육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고 알렸다. ▲ 기존 건물을 완전히 드러내고 새롭게 개건 완성 된 만경대 유원지 전경 © 신문은 이어 “인민극장과 릉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원과 류경원, 현대적으로 개건보수된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전변된 수도의 수십개 공원 등 어딜 가나 새 모습, 새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기쁨과 감탄을 자아냈다. 원산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새로 일떠선 유희장들과 공원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며 평양과 지방 도시들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올해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모든 문화 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 세울 불타는 열의에 충만 되어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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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TV뉴스를 젊은 세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그날의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이 보는 네이버 메인의 뉴스 제목을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격','경악','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1월 12일 오후 5시경 네이버 메인의 톱뉴스입니다. 한 페이지에 '충격'이라는 단어를 쓴 언론사가 세 곳이나 있습니다.

'소녀시대 하이힐 포기, 안무에 '충격'
'수원역 사탕할아버지 16년간 거리 내몰려 '충격'
'톱아이돌女, 아동학대 노출 화보 논란 '충격'

소녀시대가 선보인 안무가 어려워 하이힐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그리 무에 '충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기자가 볼 때에는 충격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속성상 클릭률이 승패를 좌우하는 언론사로써는 기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제목을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언론사의 이런 낚시성 제목에 한두 번 속아본 독자는 으레 제목만 보고 대충 어느 수준의 기사인 줄 짐작하기도 하지만, 앞서 봤듯이 한 페이지에 서너 개씩 나오는 저런 '충격적인 제목'을 독자가 무조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낚시 기사 감시 사이트' 고로케'

언론사의 낚시 기사에 화가 난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런 언론사의 낚시성 기사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준행씨는 ‘충격고로케(hot.coroke.net)’라는 사이트를 통해 낚시성 기사를 자주 사용하는 언론사 목록을 분석했습니다.
 

▲고로케 사이트 캡쳐 이미지

이진행씨는 '최근 가장 충격받은 언론사는 '중앙일보'입니다'라는 설명을 통해 중앙일보가 '충격'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기사를 50개 발행했다는 사실을 집계했습니다. 이처럼 '고로케' 사이트는 '충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언론사를 집계했는데 2위는 한국경제 (30개) 3위 스포츠조선(27) 4위 아시아경제(21) 5위 동아일보 (20개)였습니다.

'충격' 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경악'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언론사는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로케 사이트 캡쳐 이미지

'경악'을 자주 남발하는 언론사는 '매일경제'입니다. 2위는 동아일보, 3위는 한국경제,4위 디지털타임스,5위는 중앙일보가 차지했습니다.

이진행씨는 '충격,경악,이럴수가'라는 단어의 정의를 '부디 꼭 클릭해달라고 독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거나 독자를 낚아보기 위해 언론사가 기사제목에 덧붙이는 일종의 주문'이라고 밝혔는데, 이처럼 언론사가 기사 자체보다는 제목만으로 독자를 낚는 모습을 신생 인터넷 언론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언론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선두에 나서 한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 언론이 저널리즘보다는 상업성, 그것도 아주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삼류잡지와 같은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낚시성 기사 더보기

 

 

네이버 톱뉴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파격변신'임수정,청순 벗었다,'이럴수가!'>라는 일간스포츠 뉴스의 제목을 클릭하면 '임수정이 청순함을 벗고 카리스마를 입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성적자극 단어를 넣은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입니다.

이런 식의 낚시성 기사는 '다음뉴스'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네이버 톱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수도 없이 매시간 올라옵니다.

 

 

<'돈 훔친 최윤영,왠지이상하더니 '충격반전'>이라는 기사를 클릭하면 최윤영씨가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가 충격반전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더군요.

종북타령하는 보수우익 신문이 제일 많이 쓰는 기사가 '북한 미녀,꽃제비,북한 스튜어디스' 등의 북한 여성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아마 조선일보는 북한 관련 발언을 하는 사람은 종북좌파로 보지만, 북한 여성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가 봅니다.

' 시청자를 바보로 만드는 TV 뉴스'

신문이 낚시성 기사를 통해 독자를 유혹하고 있다면 TV는 화면과 내용을 통해 시청자를 조정하거나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TV가 저널리즘과 동떨어진 뉴스를 보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2012년 7월23일 뉴스 캡쳐이미지

KBS 뉴스는 <정부 “총부채상환비율 DTI 일부 완화”>라는 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노력을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첫 화면에서부터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어진 화면에서는 늦은 밤 청와대의 모습과 시계를 보여줌으로 마치 '나 지금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학생마냥 보도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재계와 민간 관계자들의 얘기를 꼼꼼하게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인척 측근 비리 의혹의 충격을 딛고 일 중심의 경제 사령탑 행보를 재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는 뉴스에서 '꼼꼼하게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친인척 측근 비리 의혹의 충격을 딛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식의 기사는 그저 멍하니 보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저널리즘에서 보면 기사가 아닌 마치 청와대 대변인과 같은 어법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기자가 아닌 청와대 대변인으로 국민에게 '홍보 뉴스'를 보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2년 5월17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화면(위) /16일 밤 권재홍 앵커가 청원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아래)ⓒMBC노조

MBC뉴스데스크는 자사의 메인뉴스에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배현진 앵커가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다”며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권재홍 앵커는 청원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퇴근을 했으며, 부상도 처음에는 신체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정신적 충격'이라는 해명을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뉴스가 진실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MBC뉴스 화면 캡쳐 이미지

런던올림픽 기간에 MBC는 재벌, 특히 한화와 SK가 운동선수를 후원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뉴스를 내보냅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한화 김승연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치적이 소개됩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3일 뒤 김승연 회장은 구속됩니다. 김승연 회장의 구속을 보도하면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MBC뉴스를 보면 재벌의 홍보팀이 운영하는 '한화뉴스'나 'SK뉴스'인지 '공영방송'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재벌 입장에서 아주 유리한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멍하니 그저 진실인양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래서 TV가 바보상자로 불리는가 봅니다.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

대한민국에서 저널리즘이 과연 존재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모호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참다운 기자와 언론인은 존재하지만, 그들이 보도하는 기사는 묻히기 일쑤이고, 데스크에서 킬 당하거나 열심히 준비한 취재가 엎어지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기자연합회'는 '저널리즘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저널리즘의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즘특위에서는 현재 방송언론이 가진 문제점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위의 '방송보도를 통해 본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 보고서,

저널리즘특위가 분석한 현행 저널리즘의 문제 유형을 보면, 특정 정파와 특정인에 관한 노골적 찬양기사나 철저한 팩트 확인보다 무조건 보도를 해대는 무검증 오류 기사,출입처와 기자의 동화로 발생하는 홍보성 기사, 관행적으로 철마다 쓰는 매년 똑같은 기사를 손꼽았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그대로 믿기보다 아래의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에 대입시켜 보면 그 기사가 과연 진실을 전달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속보를 그대로 베껴다가 온 나라에 거짓을 퍼트리는 언론들'
'특정 정파에 불리한 사안은 감추고 다른 정파를 공격하는 정치 방송'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마치 나라 경제를 위협한다고 불안을 조성하는 재벌 홍보지'
'경찰이나 검찰,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나팔수'
'자사의 이익이라면 뉴스거리가 되든 말든 목소리를 높이는 방송사와 종편,신문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라도 시청률만 높일 수 있다면 여과 없이 방송하는 몰지각한 방송'
'매년 똑같은 기사를 그대로 써먹으면서 마치 자신이 가본 듯한 전지전능한 도술을 부리는 기자들'

사실 대한민국 언론에서 참언론인은 있었어도 참언론사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예전 신문,방송,잡지를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을 선전하고 독립지사를 '테러리스트'로 비난했으며, 독재 시절에는 그들을 미화하고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이 해외순방을 끝내고 오자 '지루한 장마를 끝내고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했다는 KBS의 뉴스나 조선일보의 '인간 전두환'을 보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신적인 지도자를 대통령을 모신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무슨 민족지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의 친일언론 만행은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언론의 왜곡은 독재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사와 방송사가 권력에 기생하여 국민을 기만할 때도 참언론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주와 언론사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 그들은 쫓겨났고, 계속해서 저널리즘이 자꾸 무너져 지금은 언론이라 부르지 못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블로거를 1인 미디어로 부르지만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늘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과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블로거를 1인 미디어로 부르는 이유는 진짜 언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아이엠피터'의 블로그가 가진 문제점 또한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뉴스처럼 본다면 블로그도 그와 똑같지는 않아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을 논하는 글을 쓰면서 많은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방송기자연합회의 저널리즘특위를 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언론을 믿기보다 그 언론을 제대로 판단하는 시청자와 독자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쓰레기 언론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뉴스'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한 기자가 아니라 마치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기보다는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력과 지혜, 그리고 양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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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3킬로 담비가 10킬로 고라니 사냥…최상위 포식자로